제194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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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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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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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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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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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15년은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의 시정지표와 같이 역동적이고 힘찬 시정을 전개하여 모든 시민이 잘 사는 남원으로 나아가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적정성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정확한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또한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잘 된 점은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 점 깊이 양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자료에 대하여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한편 사무감사의 진행상황을 공개토록 하여 시민의 평가를 받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후 종합 질의답변 및 강평을 마치고 오는 12월 5일 제11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 대상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소관인 경제과, 안전재난과입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외 실과장 일동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윤지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국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일동 인사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직원은 살기 좋고 행복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모든 업무가 누수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 유망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고 화장품기업 유치활동 전개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축산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등 철저한 사전방역활동으로 축산농가 보호와 안정적인 판로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철저한 산불예방활동 등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과 산림소득증대 및 산림경영 기반확충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소득증대 및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로개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태하천 조성으로 청정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공무원 퇴장 )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님들께 1년 동안 우리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기업유치, 또 기업유치 해서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휴업상태인 그런 기업 등등을 위해서 관리와 모든 대책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경제과에서 잘 한 부분은 칭찬도 하실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한 것으로 다음에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책자 잠깐 보시죠.
    책자 6쪽 중간부분을 보면 기업유치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3억 2,400만원이 명시이월 대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애시당초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기업을 유치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10월 말로 잡혀있는 겁니까?
    11월로 잡혀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현재 10월말로,

○김승곤위원   10월 말로 잡혀있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10월 말로 잡혀 있다면 올해 12월 가면 다 소진될 확률이 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아닙니다.
    내년도에 기업을 우경건설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집행할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듯이 그해 그해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짚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정말 2015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다 소진되어야 되지 다시 이월시키고 사장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8쪽, 신규농공단지 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잔액이 48억 남아 있는데 보면 이런 것은 항상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짚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쓸 예산만 세워서 수립하도록 했는데 항상 이래요.
    항상 보면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딱 보이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이 부분은 3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완공해서 내년 6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초 총무위원장실에서 회의를 가졌을 때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절대 이것은 올해 소진 못 시키니까 이 예산 세워서는 안 된다, 다음 회계연도에 세울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없도록,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맥락인데 9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해서 설맞이 장보기행사에 따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입 해서 2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것을 경제과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것을 어디에 쓰는 거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여성단체, 사회단체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장보기를 해서 이 장보기 한 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하는 행사였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이 질문내용대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표기만 되어 있다면 누가 이것을 짚겠습니까?
    이것을 책자를 만들 때는 위원들한테 하나하나 정말 소중히 그런 토씨를 해서 위원들의 질문과 지적과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15쪽, 보은건설 외 2개 업체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소형굴착기 구입, 허브 발효장비 구입, 사무실 구입 해서 8,281만원 지원이 됐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적기업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또는 어떠한 물품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 물품을 지원한 근거가 있냐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근거가 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에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이런 물품을 사겠다고 하면 그 근거에 제시해서 하면 다 사줘야겠네요?
    그래요?

○경제과장 유세환   정부 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침에 의해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같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굴착기나 이런 것을 사 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내가 판단한 견해는 이런 것은 사줄 수 없는 거에요.
    사줄 수가 없어요.
    사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사 줘서 딱 해당목에 토씨가 되어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에요.
    지적을 하고요.
    정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한다고 보면 이것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욕구 충족을 다 못할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것 좀 잘 판단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과장 유세환   잘 판단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에서,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고 뭐고 전부 다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이렇게 하나 토씨 달아서 이것이 나간다고 보면 모든 기업에서 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다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좀 참고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4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금 우리 남원에 대형마트가 롯데슈퍼, 이마트 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 지적사항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많이 앞줄에 진열되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세 개의 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남원 농산품들이 가장 고객이 많이 보는 곳, 또 동선에 깔아놓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가 보셨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난 9월달에 봤습니다.

○김승곤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앞두고 4일 전에 그 세 군데를 다 다녔어요.
    세 군데를 다 다녔는데 정말 우리 남원 농산물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특히 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참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리고 농협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애쓰고 있는 부분인데 참미쌀 역시 제일 앞줄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경제과에서 해당 농정과 부서와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은 매달 가서 짚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특히 더 남원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9월달에 가서 지금까지 안 가고 과장님 3개월에 한번씩 나갑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 업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이벤트 행사요.
    지금 보면 당초에 그것이 13억 8,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을 따 왔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15억 9,000만원인가 좌우간 그 정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 물론 그 과정까지는 좋아요.
    예산부분은 도비 매칭사업, 우리 시비, 국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일회성 행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업무보고때마다, 우리 남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살아나려면 정말 복합형 시장을 만들어서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이 합병되면 물론 좋으나 공설시장에 그 복합형시장을 세워서 만들어 놓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그동안에 투자한 계획 그 돈 가지면 지금 그 시장 만들고도 남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만 들어가고 투자가 되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민 공설시장 상인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이것 한강에 물붓기이지 별 효과도 없는 행사라는 이런 말들을 해 버려요.
    우리 시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봤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뜻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유세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또 대형마트 관련해서 우리 농산품 판매에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형마트에 남원 농산품이라든지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검토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남원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용남시장이 합병이 안 되더라도 공설시장이 복합상가로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 그리로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용남시장은 폐기되면서 자동합병 되어서 그 용남시장을 우리 시에서 흡수해서 그 용남시장 그 자리에든 공설시장 자리에든 크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잘 검토해 보시고 이왕 나왔으니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도 좀 질문할게요.
    용남시장, 공설시장, 그리고 광한루 상가 주변 주차장, 그것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그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면 그 주차장을 우리들이 매일 주차장요금을 내고 주차할 것이 아니라 월로든, 분기로든 이 주차장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을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아무 지장없이 들어가고 또 월로 시에 분기별로 주차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이런 것을 제안하고 또 저 밑에 광한루 주변 금동 상가 주변 큰 주차장은 지금 가서 보면 버스는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잘해야 서너대, 너댓대 정도를 주차하고 있어요.
    그 주차장이 한 면 주차시설을 하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과장님 알고 있어요?
    모르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정확한,

○김승곤위원   약 7,600만원 정도 칠했어요.
    돈으로 환산한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주차장을 더 활성화하려면 좌우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 창출에서 하신 분 그 분 얘기도 우리들 3년 지금 해서 210만원 정도 해서 우리 요금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1년이면 얼마씩입니까?
    70만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 분들 인건비도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주차장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부 25쪽인데요.
    앰피온스, 과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앰피온스 건물입니다.
    ( 자료 제시 )
    앰피온스 건물인데 그 건물을 이렇게 해서 기업유치 했을 당시에 우리 남원시에는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고 정말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한테 준공식을 했을 때 의원들한테 축사하는 하는 부분에서 소개를 했을 때 앞으로 남원시 인구 400명 정도를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단 1년 운영해 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지금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적절차는 다 갖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그때 당시에 약 10억, 12억 정도인가요?
    10억 얼마 정도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우리 시 채권현황이 4억 500만원을 채권으로 근저당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3,631만 4천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앰피온스란 그 건물이 놀고 있는 휴먼상태가 안타깝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짚냐면 지금 모든 기업유치 또 농공단지 설치 또 산단 이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준공을 해서 사업 겨우 1년 돌아가다가 부도처리 되어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액이 10억 8,100만원이네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떠나서 그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참 저희 시에서도 안타까운 문제인데 기업을 어렵게 유치해서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동된지 1년만에 부도처리가 되고 또 경매 진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차 경매 진행중에 매수 희망자가 두 군데에서 나와서 현재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채권은행에서는 경매를 중지시켜 놓고 있고 지난번에도 채권은행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분들도 빨리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서 공장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희망을 갖고 또 새로운 경매절차가 끝나면 바로 업체가 선정되어 왔을 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그런 사례라든지 또 자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유치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항은 앰피온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업을 유치하는 공로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앰피온스는 1년 겨우 운영하다 부도처리가 됐는데 그 보조금 환수계획을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보조금도 적지 않게 5,000만원 정도, 4,800 얼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유세환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기업이 중도에 부도가 났을 때는 회수를 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부분은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 말씀을 짚냐면 앞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보조금을 주는 과정은 좌우간 2~3년 그 기업이 남원에 와서 운영한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과 해당 계장님, 직원님들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보조금이 남발되어서,

○경제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김승곤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이제 활동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로 기업유치 하는데 여러 가지 공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실히 파악을 해서 지급했던 사항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심도있게 정말 강화해야 합니다.
    1년 운영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보조금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한테는 정말 우롱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후부터는 최하 3년 정도 지난 후에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꼭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원발의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기업유치 물론 좋아요.
    남원에 와서 기업해서 우리 남원시 경제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앰피온스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왕 그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몇 군데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 자료 제시 )

○경제과장 유세환   태전방적인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태적방적입니다.
    태전방적이 휴먼 상태에요.
    정말 시민, 의원 또 나아가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죠.
    남원에서는 그래도 태전방적이라면 남원시민이 거기에서 고용을 해서 일거리를 창출해서 돈을 벌어 먹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약 200명 정도 됐었는데 정말 이 기업이 얼마 전에 휴먼상태가 되어서 부도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때 업무보고 때 이것을 몇 차례 짚었어요.
    지금 6개월 전부터 이런 소리가 나와서 이것 대응을 적절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가서 면담을 하는 부분을 보면 참 그래요.
    이것은 말로 하기는 그렇고 좌우간 앞으로 태전방적도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의아심이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짚어본 겁니다.
    이게 그분들 140명, 지금 현재 200명이었다가 140명으로 줄었다가 지금 그분들이 6개월까지도 임금을 안 받아서 노동청에 현재 회생 그런 부분에 있어서 90명이 1차로 내고 나머지 부분이 진정서를 내려고 가닥잡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 대응을 해 주셔서 부도가 안나게 했으면 좋은데 일단 부도가 난 상태이니까 이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삶의 질 향상이에요.
    6개월 간 임금 체납 된 것 하나하나 챙기셔서 체불임금 전체 노동청에서 받는 조건으로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 이 태전방적 살릴 계획은 어떻게 가닥 잡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제과장 유세환   태전방적이 최종적으로 회생절차를 받아들여 지지 않고 폐지절차가 지난 11월 11일자로 났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여기도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대한방직협회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완전 절차가 끝나면 홍보를 해서 다른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선 그동안에 밀린 체불임금,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자문같은 경우는 기획실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 노조위원장과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다 해서 관내 기업들에 일자리 수요가 있는 곳을 파악을 했고 현재 15명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또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진행하면서 협조와 또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30억만 있었으면 태전방적이 부도위기를 면할 법정기금이었는데 30억이 안타까워서 우리 시에도 요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그것이 우리가 저리로 해서 말하자면 보전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부도났다, 가서 확인하니까 이런 말들을 해서 안타까워서 이것을 좀 짚으니까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어차피 기업이 나왔으니까 지금 남원이 효산콘도, 코리아더커드, 앰피온스, 태전방적, KT & G 다섯군데가 문을 닫아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타깝게 삼고 있는 부분이죠.
    코리아더커드에 대해서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리아더커드가 지금 휴먼상태에 된지가 얼마 전부터 휴업을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남원이 이 코리아더커드가 운영됨으로써 많은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축산농가들, 특히 오리, 닭 농가들한테는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봤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적극 대처를 못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민원 해결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이 양반이 엄청난 고초를 겪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큰 결단을 내려서 이 기업이 장성으로 갔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장성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전라남도 지역은 우리 남원하고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하늘하고 땅 차이더라고요.
    거기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매년 구제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판단이 되고 또 어렵게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우리 남원에서 휴업되어서 거기로 갔을 때 버스 두 대가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이 새벽 5시 정도 해서 갔습니다.
    거기를요.
    그래 가지고 일을 마치고 여기 돌아오면 9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발생되어서 지금은 한 30명 정도 버스 한 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적극 대처를 못해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 장성으로 가기 전에 김제시장이 코리아더커드 사장을 세 번이나 만나러 왔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김제 쪽으로 유치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장성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 대처를 못해서 민원 그것을 해결 못해서 그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업이 들어와서, 어차피 기업유치까지 좋아요.
    유치까지 좋은데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잘 할 수 있어서 우리 남원경제 활성화 되고 우리 시민들도 복리증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안타까워서 짚으니까 앞으로는 기업유치에만 열정 다 쏟지 마시고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남원에 내려와서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것도 KT & G죠.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이 나올지 모르고 이런 자료를 준비 안 했을 거에요.
    그렇죠?
    지금 KT & G가 정말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고용창출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는 최고 많은 사업이었거든요.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고용창출을 해서 많은 인건비를 받고 수입을 냈었는데 정말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과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대응을 하는 과정과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하나하나 짚어서 이게 정말 안 갔으면, 우리 시에서 운영이 됐더라면 좋은 부분인데 정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가 건물을 보고 한숨을 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단지에서 기업 유치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KT & G 본사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을 해서 이 공장 건물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환주 시장께서 열의를 가지고 잘 하시고 계십니다만 KT & G하고 우리하고 장기적 임대든 장기적 매입이든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건물 그대로 썩어나 자빠지지 않도록 해 나가야 돼요.
    우리 과장님 어때요?
    안 그래요?
    얘기를 해 보세요.

○경제과장 유세환   KT & G를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KT & G가 담배원료인 담배줄기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김천공장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것이 있고 한 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겨우 관리와 경비 정도만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공장에 대한 결정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와 정치권과 도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움직임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KT & G가 어떤 방향으로 살려야 할 것인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해 주셔서 우리 비단 남원뿐이 아니에요.
    KT & G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7개소가 폐쇄를 했어요.
    전국을 보면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이 유일하게 조금 시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 건물 그대로 썩지 말게 해 주시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 필요한 거에요.
    거기에서도 아마 이렇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 10년부터 남원역 코레일하고 협상해서 계속 매입이든 박물관을 유치하든, 장기임대든 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은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효산콘도, 정말 우리가 시에서 우리 경제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전 부서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 정말 좋은 조건인데 지금 효산콘도가 지리산의 관문에 위치해 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부도처리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고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들한테 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그것을 정말 집행부에 항상 이야기하고 그럽니다만 대안이 없고 대책을 강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5월달이죠?
    그때 구매하겠다고 업자가 한 번 추진한 부분이요.
    계약금도 3억 200만원 걸고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3억 200만원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충당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때 공매절차로 진행되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추진한 분이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주라고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무감사 때 짚으면 집행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안 좋은 현상으로 발생되니까 그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주지를 않아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거기에 들어 있더만요.
    그 내용에요.
    거기에서 적극 추진해서 저기를 하려고 그랬더만요.
    내용을 보니까요.
    위의 겉장만 보니까요.
    김무성 대표가 거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것을 시에서 그 분들 얘기로는 나머지 잔금까지 잔금이 28억 7,000만원인가 되죠?
    그것까지 계획을 다 세웠더만요.
    세웠는데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그 주먹세계에 놀아났다는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그 분 얘기로는요.
    우리 시 집행부와 그 분과 삼자대면 해서 얘기를 들은 것과 그분한테만 들은 것은 조금 다른 명목은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고 그래요.
    주먹세계한테 놀아났다는 말이 들릴 정도니 한심한 일 아니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효산콘도 지난번에 공매절차에 들어가서 계약까지 이루어지고 최종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은 결국 유치권에 의한 금액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재정과에서 고발조치 절차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고 그래서 또 새로운 인수를 위해서 인수자가 나타나서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효산콘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지금 그 분 얘기로는 어제 또 통화도 했는데 그 분 얘기로는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만 해 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 제시하겠다는 이런 정도로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그 분하고 면담을 하시고 시장님하고 적극 좀 동참을 하셔서 우리의 효산콘도가 특히 지리산 관문, 시 방침은 지금 지리산 인근 그 부분에 콘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대응해서 효산콘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위원님과 함께 상의해서 좋은 방안도 있으면 자문 받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정말 기업 다섯군데가 문이 닫아져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전체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어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줬으니까 이것은 우리 경제과가 남원지역 전체 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업유치 등등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짚었으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39쪽,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6월 준공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정률이 75%이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정말 이 부분도 우리 농공단지 어차피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기업 유치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지금 홍보비 이런 것을 보니까 많이 저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쭉 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것이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시장님 공약으로 했던 사업 화장품기업만 5군데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만 그렇게 유치가 되지 다른 기업들은 전혀 아직 반응이 없어요?
    시장님 공약사업에 몰두하지 마시고 다른 기업들도 유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부지가 기업한테 매각이 되어서 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거기는 더군다나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사업 마무리 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뜻으로 짚으니까 이것 내년도 6월까지는 준공되어서 기업유치도 그때에는 빈 점포가 없도록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단 얘기가 나와야지 산단 얘기는 아직, 이래 놓고 산단얘기는 우리 시가 거론도 못할 형편이에요.
    산단은 도시과에서 해서 도시과 때 짚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올해 시민참여예산 편성 그런 부분도 쭉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 짚어 놨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에서 뭐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당신들 뭐합니까?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48쪽을 보면 서두에 조금 짚었습니다만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 추진현황 해서 2010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었어요.
    5,000만원 가지고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로 쪼개서 했습니다.
    장앤정 도우미, 와글와글시장가요제, 문화행사, 택배비 지원 등등 해서 했는데 그랬는데 5,000만원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2010년도 책자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2억 8,000만원이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6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분들 얘기가 한강에 돌던지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해 주면서 활성화는 전혀 되지 않아요.
    빈 점포가 몇 개입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 빈 점포가 몇 개에요.
    엄청나게 수두룩 하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현재 7개,

○김승곤위원   그것을 과장님, 좌우간 복합상가 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타 시군도 벤치마킹 좀 해 주시고 이런 곳에 열의를 가지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공설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관리를 할 것인지 종합적인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마트형으로 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가장 남원시에 적합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용역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보고때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택배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2010년도에 추진할 때는 3,600만원이었어요.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그런데 도비는 했는데 도비는 어디로 날라가고 시비만 1,800만원씩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도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900, 시비 900으로 50%가 줄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토씨에 안 달렸으니까 현재 내용은 모르는데 10년도 내용을 보면 1,8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가지고 택배비 지원을 했어요.
    그러는데 1,800만원만 되어 있는 것은 50대 50 매칭사업이라고 보면 900만원, 9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돼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도비가 560만원, 시비가 1,300만원 해서 7대 3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것을 짚냐면 지금 도에서는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할 당시만 해도 예산을 조금씩 더 내려줘요.
    그래 놓고 시로 내려와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냥 눈먼 아이 뭐 달래듯이 조금씩 내려준 부분이 아쉽다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1,800, 1,800, 50대 50으로 했는데 갑자기 어느날 4년 사이에 줄여서 500, 또 1,300만원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50대 50으로 처음 시작한 것과 같이 끝이 똑같이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경제과장 유세환   위원님 말씀은 도비를 좀 더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도에서도 전반적인 각 시군에 예산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렇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도비를 좀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도에서도 예산관계상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러려면 차라리 그런 사업을 국비와 연계해서 좀 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건의 요청을 해서 도비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김완주 시장 때는 우리 남원을 정말 홀대했습니다.
    홀대 중에서도 최고 하위 홀대를 받았었어요.
    동부권을 떠나서 우리 전라북도 시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김완주 시장이 풀비가 남원이 제일 적게 왔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시정질문에도 한번 짚었던 내용이고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3락정책의 일환으로 동부권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주력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예산 따오기도 좋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더 노력하시면 아마 많은 성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거든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서두에 짚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고 조금 전에는 남원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업 5군데가 휴업상태 이것을 짚었고 지금 현재 광치1, 광치2, 노암1, 노암2, 인월, 어현, 노암 등등 해서 미가동업체가 7군데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7군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서 돌아가게 할 계획이에요?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 물론 좋고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렇게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과정, 휴먼상태, 휴업상태, 부도상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경제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시장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7군데 미가동업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돌아가게 할 계획인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현재 인월에 있는 GMF는 노암 농공단지로 옮겨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광치에 있는 진식품은 현재 경매가 마무리 되어서 제빵업체에서 준비중에 있고요.
    광치 2에 지리산한지는 지금 같이,

○김승곤위원   과장님, 됐고요.
    정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7군데 휴업된 농공단지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까지 언제까지 되는가 그것은 한번 본 위원이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꼭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유치기업 보조금 개인포상금 그 앞장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좌우간 최근 2년간, 현황대로라고 하면 2년간인데 3년간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이것을 꼭 처리될 수 있도록, 3년으로 보조금이 정산되도록, 2년간이 아니라 3년 간으로, 이게 정 어렵다면 본 위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3년 이상 기업이 들어와서 유치되어서 사업을 하고 성장이 될 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좀 어렵다고 보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신경써 주세요?

○경제과장 유세환   여기 현황은 최근 2년간 현황이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년간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신경써 주시라는 부분이에요.
    주차장은 서두에 간단하게 짚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정말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렵고 우리 시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 이렇게 발표가 되고 이런 등등이 정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말로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원경제를 살리냐는 뜻으로 짚고 지적하고 대안제시하고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 되는 우리 남원시가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지적해 주시고 대안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경제과 직원들 일동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이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내준 자료 이것 놔 둬 버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장님, 나를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놔둬도 되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노암3공단 도시과에서 삐그덕 거려서 잘 안 돌아가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얼마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286억,

○왕정안위원   286억, 경제과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원래 현지답사 갔을 때 187억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86억에 50억 기채를 내달라고 했는데 50억은 많으니까 35억으로 15억 삭감해서 35억으로 기채 승인을 해 줘서 쭉 나가다가 과정이 잘못되어서 그랬는데 그것은 놔두고라도 그 공단 98,000평을 만들기 위해서 286억이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절 석재단지를 지금 도시계획에서 용도변경만 바꾸면 가능할 텐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묶어두느냐, 이것은 경제과에서 큰 책임을 느껴야 돼요.
    이것 개인회사 같으면 이것을 이대로 놔두겠습니까?
    개인회사 같으면 노암3농공단지 만드는데 그만둬야 할 사람 수십명이에요.
    수십명, 244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제일 꼴등 간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 보도 보셨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제일 꼴찌인 우리 남원시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석재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그 과정을 거치기 싫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까지 묶혀놔 뒀다는 말입니다.
    3공단 그것을 뭣하게 만드냐는 말이죠.
    거기도 있는데 그것을 먼저 활성화를 시켜놓고 해도 해야지, 지금이라도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절 석재단지를 도시계획에서 수정을 해서 보절 석재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꼭 서둘러서 얘기하십시오.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나가시고 안 계셔서 확답을 못 받겠네요.
    그러니까 꼭 하셔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시켜서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꼭 하십시오.
    286억을 들여서도 아직 미지수에 있는 노암3공단보다는 그것이 천번 낫습니다.
    또 하나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4개 업체가 있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그 4개 업체인데 급수시설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얘기대로라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빨리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급수혜택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 해결을 덜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남원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남원시민들 재산증식의 지름길입니다.
    또 한 가지 마우천 과장 계실 때 누구랑 부산 남포동 깡통야시장 갔다왔습니까?
    부산 남포동 깡통야시장 갔다 왔을 때 저한테 와서 그런 설명을 하셨죠?
    그랬는데 그것이 답이 왜 없어요.
    갔다 와서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 남원시에 못하겠다든지 왜 답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국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예촌사업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문화예술계장에게 그 부분을 꼭 함께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사항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언제나 가능해요?

○경제과장 유세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여중 앞에 골목에 행사가 저녁으로도 여러 차례 이루어 졌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그런 곳에 그것이 몇 군데씩 있으면 남원시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배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 약속도 안 지지켜도 그런 사람들은 시키면 시킨대로 꼬박꼬박 잘 합니다.
    청소도 잘 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런 사람들 차상위계층이나 다문화가족들이나 그렇게 해서 이색적인 음식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해서 쭉 부스 한 평 남짓 해서 여러 개 만들어서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구 군청앞에까지 해서 듬성듬성 하나씩 놔 봐요.
    그것 됩니다.
    그것을 제가 2011년도에 5분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요.
    로컬푸드점 그 다음에 10월달에 또 5분발언을 한 내용이죠.
    지금 경제과에서 젊은층 창업공간 만들어 준 것 그것도 2012년도에 5분발언 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했으면 그때그때 이런 것을 좀 위원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좋은 사업 같구나, 5분발언 내용을 시장은 거기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 버리고 실무 과에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애석한 것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5분발언, 시정질문 하는 것 꼭 좀 잘 염두 삼아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공설시장 창업공간을 꼭 좀 빨리 하시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공설시장에 2억이고 3억이고 매년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해 봐야 선거 때 거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다 그 분들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복합상가를 한번 만들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지하 1, 2층 파고 지상으로 올리고 해서 위에는 아파트로 분양하고 상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설시장다운 모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것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만 세워서 낭비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마다고 한 사람들, 장사가 잘 된 사람은, 문전에서 장사가 잘 된 사람은 싫다고 합니다.
    몇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 설득해서 벤치마킹을 가라는 그 말이죠.
    1년 예산 세워서 2억이고 3억이든 들여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외국도 한번 가 보고 우리나라 잘 해 놓은 복합상가도 한번 가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라는 그 말이죠.
    그렇게 과감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보적 석재단지요.
    남포동 깡통야시장, 공설시장 복합상가, 창업공간 꼭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님 방금 대안 지적해 주시고 대안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감사 동안에 국장이 자리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위원장 윤지홍   지켜야 되죠.

○왕정안위원   오늘 어디 갔어요.

○위원장 윤지홍   오늘 출장이 있으시다고 말씀 드리고 갔습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 꼭 자리 뜨지 말고 지키라고 하세요.
    왜 국장이 자리를 뜨고, 국장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국장한테 얘기를 못하잖아요.
    앞으로 꼭 지키라고 그러십시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장애우 단체에서 올렸습니다.
    경제과하고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신체장애인협회에서 글을 올렸는데 이게 장애인복지는 주민복지과 소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과도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하고 업무에 있어서 검토도 하시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등록 장애인이 한 8천명이 넘는데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의회에 바란다에 올린 내용은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를 해 줘라, 그래서 일자리 창출 등에 사회참여 확대 시책 추진에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전국적으로 1개 자치단체마다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공모사업을 하시든지 해서 장애우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경제과에서 같이 주민복지과와 협의체제로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어떻게 해야 설치를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되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경제과장 유세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작업장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인건비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장애인 분들께서 일자리를 구하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동작업장 관계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협의를 하셔서요.
    운영에 있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해도 되고 일단은 작업장을 확보를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전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우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들이 특별하게 많이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과하고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꼭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작년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박문화위원   작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온 사항이지만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지원기간이 만료되고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과가 사회적기업의 담당으로서 이러한 부분,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비와 또 인증, 두 개의 이런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운영이 잘 되고 지속적으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체를 방문해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고 운영관계도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미진한 부분들 또 그 부분에서 어떠한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이런 회의 때나 워크샵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회적기업을 데리고 올해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제가 8월에 와서부터는 특별히 전체를 모아놓고 간담회는 하지 않고요.
    오늘 저녁 6시 반에 전체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하시네요?
    이런 부분에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간담회 부분도 매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 간담회를 해서 그들의 애로점과 어떤 부분을 경제과와 사회적기업과 연결을 해서 정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했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지도점검 나간 것은 있네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지도점검은 점검으로써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애로점이나 여러 가지에 관한 부분은 나올 수 있지는 않고 일단은 점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기업의 애로점을 들을 수 있는,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분기별로 어렵다면 상하반기라고 연 2회는 간담회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서 기능 보강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발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이 있는 곳보다는 좀 더 열악한 사회적기업에 개발비를 집중적으로 주셔서 그 부분을 좀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오늘 저녁 간담회를 하고 지금까지는 어떤 사회적기업의 협의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받아서 좀 더 사회적기업들이 알차게 운영되고 결국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져서 성공모델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관련되는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사업관계를 각 부서에 사회적기업과 연결되는 사업명이 있는가도 확인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꼭 고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강력히,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해서 만들어 가는 기업으로서의 튼실한, 정말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책임감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이 정말 힘들게, 일자리에서 힘들고 수익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수익을 할 수 있는 남원시의 대책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익사업을 각 기업마다 어떻게 방향설정을 나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경제과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 현재 경제과의 일입니다.
    한전 신남원 남원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남원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원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한전에서 신남원 남원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한전 측에서 해당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통, 향교, 이백지역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러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저희 과에서도 수 차례 이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선로변경이라든지 방법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송전선로가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전 측에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만족하는 선로, 이게 아마 전라북도 내륙지역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선로이기 때문에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만족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대한 한전 측에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못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같이 이 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 주관부서에서 먼 산 바라보면서 안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민의 생존권과 같이 남원시가 해야 될 부분을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남원시에 대한 저희 전체적인 주민에 대한 문제인데 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이 남원시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입니까?
    전북 내륙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전북 내륙지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도 또 회의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어디,

○박문화위원   참석했던 내용 회의자료 주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전임 마우천 과장이 참여를 했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남원시의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할 때 과장님이 아니고 그러면 전임자가 가셨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입지선정위원회가 되셨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지자체, 지역 전문가, 주민대표, 용역사 측, 한전 측 이렇게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박문화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이 송전선로에 대한 건설사업에 참여해서 입지선정을 하셨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 주민들이 가장, 어떤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그런 절차를 가지고 했느냐 이런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기본계획서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기본계획서는 한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저희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자료도 확보하지 않고 주민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기본계획서도 확보하시고요.
    또 용역서류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용역서류는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박문화위원   저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검토도 안 하고 있다면 바로 기본계획서나 용역서류 확보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원시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남원시가 되시기 바라고요.
    정말 시민의 생존권이 어떻게 달려있는가를 충분히 보셔서 이런 부분은 정말 밀양 송전탑 얘기 안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힘든 일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강력하게 시의 대책이 나오고 주민들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한전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혹시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확보하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정리하시죠.
    박문화 위원님께서 자료 정리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8월 발령 받으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힘드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 파악하기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같이 배운다는 생각 하시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이차 보전사업 말씀 한번 드렸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전평기   2차 보전사업을 보면 일반 기업은 4%이고 유망 중소기업은 5% 보전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은행에서 대출 이율을 일반대출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농협과 전북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4개 은행에 대해서 이 사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차 보전 금리에 0.1%에서 4.8%까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차 보전을 해 주니까 이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금리를 더 높여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떠한 기업의 결산에 따른 신용등급, 또 담보 관련된 것 또 거래실적, 대출상환 연체여부에 의해서 이자를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은행에서 특별히 가산금리를 더 높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점장 재량으로 오히려 이자율을 소폭 인하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지도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받는 분들이 어떤 기업의 자금 해소를 위해서 좀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다시 한번 실제 대출을 받은 업체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은행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여러 가지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대출을 받으러 가서 보면 저도 경험을 했던 어떤 사례가 있으니까, 일반 다른 대출하고 이차보전사업 대출을 받으러 가면 기준 대출금리를 높게 잡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대로 그런 대출을 받은 업체들을 알아 보셔 가지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서 틀리다면 다음부터는 이차보전사업 지원이 될 때는 기준금리를 몇 프로 줄 것인지를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지점장 재량으로 추가로 영점 몇 프로를 추가로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개 은행에 추가금리를 몇 프로를 낮춰줄 것인지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재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게 강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기업들이 어렵게 기업자금을 받아가는데 그 부분을 너무 높게 이자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도를 강화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물건을 개인구매하고 단체구매하고 가격 차이가 있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같은 논리로 얘기한다면 행정에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지역 기업들을 위해서 추가금리를 0.5% 정도 인하를 해 줘라, 그래야 우리가 생색이 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권장사항이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권장사항인데 권장이면서 의무적으로 한번 강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난번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그렇게 지도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좀 더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율 차액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좀 더 저희도 앞으로 내년도 또 지원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강하게 어필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들어줄 겁니다.
    동료위원님도 마을금고 관련 이사장님도 해 보시고 해서 알고 계십니다.
    마을금고나 농협도 이율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하게 요구하고 그러면 낮춰 줍니다.
    참조하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을 보면 집행이 다 안 됐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지금 현재 당초 목표액보다는 덜 받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은 우리 상공인들이 담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홍보는 충분히 했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신용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측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신용이 안 되더라도 가망성이 있는 것 또 우리가 추천을 해 줬기 때문에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이 부분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출기관에 더 한번 부탁을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옻칠산업 RIS 사업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 제조업 하면 사실 목기죠.
    상징이 목기이고 먹거리 하면 흑돼지, 추어탕이고요.
    남원에 목공예산업이 있고 옻칠산업이 따로 따로 있잖아요?
    같이 한 분도 계시지만요.

○경제과장 유세환   결국은 같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옻칠만 한 분도 계실 것이고 목기사업만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같이 한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 인원 몇 명이나 되시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현재 109개 업체에 327명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02개 업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전평기   RIS사업을 할 때는 이분들 전체를 보고 시작했던 것 아닐까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동안에 목기가 어떤 제기나 식상, 상 위주의 생산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남원목기가, 목공예나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려면 결국 선도업체를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업체 육성 또 여러 가지 옻칠에 관련된 기술자 이런 양성을 하기 위해서 RIS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한 40억 정도 투자가 됐어요.
    올해 말 마감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주 사업내용으로는 기술개발 지원하고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인데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옻칠만 해서 파는 어떤 그런 상품에서 옻칠 정제기술을 고도화 해서 정말 고품질, 저비용 옻칠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량을 늘려서 결국에 수익창출이잖아요.
    우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매출증대를 해서 수익창출인데 마감을 짓는 입장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효과를 얼마 정도 받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동안에 일단 단순 목기사업에서 우리가 옻칠사업을 통해서 또 많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어떤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제기보다는 생활목기 쪽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그렇게 제품이 생산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저비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고비용이다 보니까 상당히 판촉에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홍보라든지 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좀 더 목기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결국에 원가 자체가 비싸서 판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매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내용 중에 비용을 줄이는 쪽도 있는데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는 옻칠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낮추는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현재는 기술자가 한정되어 있고 또 어떤 분업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대량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개발, 또 기술자 양성을 해서 분업화, 또 대량화 이렇게 가게 되면 분명히 단가도 낮춰져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게끔 그런 마케팅활동도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생산자가 적어 가지고 생산량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공급량이 적어서 비싼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옻칠착업이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생산기간이, 제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하고 또 기계를 개발해서 하게 되면 단가도 좀 낮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다량이 생산될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마감을 짓는 상황에 결론적으로 보면 소기의 목표는 달성을 못한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목표달성은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목표달성은 결국 매출인데 매출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매출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보니까 인력양성사업으로 기술자를 한 40명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배출됐습니까?
    문화재 수리기능자 19명,

○경제과장 유세환   금년 12월까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어쨌든 엄청 큰 자금을 투자해서 결국에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를 봐서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까지 전이가 되어서 매출증대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목표인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제가 보면 좀 어떤 목표달성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할까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빨리 정비해서 원가를 줄여서 어떤 정말 싼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남원에 있는 옻칠사업, 목공예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전을 시켜서 정말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3년에서 2015년 해서 지금 2년차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년차 대비해서 2년차에 지금 하고 있는데 2년차에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매출현황이 나왔습니까?
    2013년과 14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공설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 육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부분을 지금 경제성 분석이나 아니면 매출현황의 자료가 제가 볼 때는 2년차에 나와야 마지막 3년차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위탁사업주한테 다 맡겨서 남원시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이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작년 한 해와 금년, 또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또 전통시장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 또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자체도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침체 분위기였던 부분을 문화관광형시장을 통해서 우선 교육이라든지 그 분들이 어떠한 의식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시민들도 공설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또 시장을 보러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통해서 진행된 것을 보면 전년 대비 한 20% 이상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시장 상인분들이 보시기에는 다 만족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을 통해서 매출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매출이 증대된다는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일일이 151개 상가에 대해서 매출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매출조사에 들어가면 그 분들이 제대로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151개의 전체적인 것 말고도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서 평균 한 20개 업체가 특산품 전시 판매중에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에 특산품 전시판매 20여개 업체만이라도 매출이 2013년, 14년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기 내용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벤트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벤트행사 열심히 했는데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개 업체가 특산품 전시판매는 우리 지역에서 특산품을 생산해서 파는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이런 팔도관광행사라든지 어떤 장내 행사라든지 이럴 때 와서 참여했던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업체의 소득 또는 판매량 관계는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와서 특산품 전시판매를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설시장의 상가는 이 시장육성사업에 도움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20개도 각 지역에 와서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시장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한 것은 시장에 없는 생산품들을 가지고 와서 팔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효과가 없다고는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공설시장 내에 사업기간이 3개 사업 아닙니까?
    1, 2년 사업을 하면서 3년차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 정도는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매출은 공설시장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방향설정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없고 식상하게 과장님 대답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2년차 마무리 기간입니다.
    2년차 마무리 기간이므로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시장을 어떻게 갈 것인가, 내년 3년차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지속적인 공설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말씀대로 지금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금년에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했는데 그 부분이 도착이 되면 별도로 다음 업무보고 때 또는 예산보고 때 아니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그 나름대로 결과보고서이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결과보고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남원시 경제과가 정말로 문화관광형시장을 어떻게 육성해 가는 방향설정이 나와서 이런 매출신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그런 부분을 감사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답사 처리결과를 보면요.
    진입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옻칠목공예체험관과 협동조합의 진입로가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하니까 진입로 확보를 해 줘라, 아마 그렇게 해서 현지도 가셨고 과장님도 가셨고 담당계장도 갔습니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음, 뭘 노력을 했습니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에는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건물이라든지 또 앞에 있는 건물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거계획까지 다 세워서 앞으로 철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처리결과에 진입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해 놓으면 뭘 했는가가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요.
    또 2015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실 것인가, 지금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확실한 답변을 받아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협조관계로 이야기만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감사장에 나올 때는 적어도 2015년 예산 확보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인가, 되어 있어서 심의회를 할 수 있는 개제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사항 답사 가서 그냥 그것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가면 처리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보면 옻칠공예관을 갔을 때도 목공예 종사자들이 힘을 모아 공동입점 및 출하를 하여야 되고 행정과의 유대를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정과 유대를 통해서 강화를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단어적인 모양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행정과의 유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처리결과를 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유대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여기에는 막연하게 유대를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이 내용을 보고 뭔 처리결과를 보라고 합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목기관련 종사자들의 어떤 유대강화를 하기 위해서 목기협동조합이 구성이 되고 있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RIS사업이라든지 창조지역사업을 통해서 교육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옻칠공예관 보수공사를 통해서 기념식을 하면서 같이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하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것 자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입니다.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택배지원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용남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대비해서 1,8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택배에 대한 지원이 몇 년차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공설시장은 2013년도, 12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용남시장은 금년도에 차량이 지원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용남시장은 올해부터 2014년도에 택배비 지원을 하신 겁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은 2012년도부터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2012년 하반기 때,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이 지금 3년차네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택배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딱 도비가 560만원, 아까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1,800에서 나머지입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1,300만원 정도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이게 한 개의 용남시장만 내용이 1,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택배비 지원이 어디로 갔죠?

○경제과장 유세환   공설시장은 2012년도에 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직원과 상의)
    이것은 2012년도에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2년, 13년, 14년은 지원이 안 됐습니까?
    택배비 지원이 공설시장은요?

○경제과장 유세환   아니, 매년 된 것이 아니고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14년에 대비해서 앞으로 2015년에 택배비 지원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용남시장에 대한 부분은 올해 1,800만원 아닙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택배비 지원이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차량을 지원을 해서 용남시장 상인회에서 필요한 사람들 택배를 요청을 하면 배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택배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 우체국입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장을 본 분들이 물건을 갖다 달라 하면 직접 상인회에서 운전을 해서 가정에 배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성과가 배달을 해 주면 택배비를 받는 겁니까?
    아까 그런 부분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잘 하셨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양희재위원   오전에 행감 받으시느라고 별로 여유롭게 맛있게 못드셨을 것 같은데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관해서 한 두달 전에 안전경제건설국장님, 과장님, 또 공설시장과 관련된 실무계장님, 용남시장, 공설시장 상인회 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양희재위원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제가 여쭙지는 않았지만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에 내년도에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공설시장이 과거에 광한루 확장되기 전에 그 부근에 있다가 70년도에 현 위치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5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설시장을 처음 현대화 시설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분이 2대 때 지역구를 갖고 계셨던 주경원 전 의원이셨는데 주경원 전 의원께서 공설시장 현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98년도에 아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질의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설시장에 관해서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좀 오래 전에,

○양희재위원   물론 한 이십 몇 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그때 용역은 참고만 할 뿐이고 다시 용역을 재추진해야겠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양희재위원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공설시장에 대한 현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가 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양희재위원   여기에 보면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37조에 있어요.
    그다음에 39조에 시장 안 도로 상에서는 물건을 장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경제과장 유세환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위원님 지적대로 공설시장 내에 거주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화재예방이라든지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상사, 안전사고가 생기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후에 그 조치를 취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상가에서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장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이행을 하시게끔 철저한 사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이 공히 전통시장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양희재위원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이라고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 좀 차등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남시장은 그 분들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도 지금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용남시장에 지금 업무보고 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용남시장에 공중화장실 상수도를 시설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회장 내지는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상수도 요금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이 1년에 납부하는 금액이 공설시장 비교해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문제도 경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공설시장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용남시장 주차장은 도로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가 진입하고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나올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진입할 때 이게 주차장 차단기가 자동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에 대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빨리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수기로 해야 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러다가 어떤 추돌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용남시장 주차장 시스템도 좀 보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용남시장 공중화장실을 꼭 시장 상인들이 쓴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쓰고 하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공공요금에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 차단기 문제는 지금 수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시설로 시장경영진흥원에 변경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안행부의 주관으로 전통시장 야시장 시범지역 선정하는데 남원시에서도 응모를 했어요?
    응모를 했었죠?

○경제과장 유세환   일단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17일자입니까?
    전북일보를 보니까 전주 남부시장이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아주 대박을 터뜨린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꼭 거기에 응모하셔서 남원시가 지정이 되어서 야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항상 지나가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야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묵고 가는 남원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착안해서 주무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야시장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그랬는데 옥의 티로 온누리상품권을 영리목적으로 깡을 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전에부터 많이 구매를 해서 차액이 한 5% 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달에 30만원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사후약방문이라고 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께서는 조기공급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깊숙이 들여다 보면 전북도시가스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일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전북도시가스 업체에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가스공급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강력하게 전북도시가스 업체에 요구를 해서 시민들이 조기에 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도시가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도 하고 또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도시가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동안에 조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많은 양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까지 연장해서 진지하게 행정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 및 보충질의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오전에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보충질의입니다.
    대형마트 농산물 진열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진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얼마나 판매했는지, 판매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것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놓은 물건을 앞에 놓고 하겠지만 판매량이라든지 또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성기위원   그렇겠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온누리상품권을 신협 및 농협에서는 2013년도에 보니까 구매를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앞으로 농협도 같이 판매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농협은 지금 시지부에서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2013년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조치사항을 보니까 농협과 전 금융기관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데 농협이 빠졌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과 바로 뒤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16억 8,700만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연도별로 성과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이 매년 사업 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동안 4~5년 동안 계속 많은 돈을 현대화사업에 투입했고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시장에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고 또 성과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게는 못하지만 2~3년 쭉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현재 농공단지가 7개소에 업체가 73개소, 가동률이 84% 해서 종업원이 1,25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생산되는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추계량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또 남원에 미치는 경제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해 본,

○경제과장 유세환   고용현황이라든지 매출액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여기 없어서 그런 것인데 또 우리가 남원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영향을 한번 종합 검토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아침에 김승곤 위원님께서 오전에 보충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앞에 얘기했던 것 꼭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농공단지 73개 업체에서 나오는 생산량이라든지 총괄 나오는 총 수입이라든지,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오전에 김승곤 위원님께서 했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더커드에서 나오는, 더커드가 전라남도로 갔는데 그뒤에 남원에서 앞전에 두 대씩 약 80여명씩 갔습니다.
    승주와 정읍으로 갔어요.
    지금 아까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은 한 30~40명 정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침에 혹시 현장에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말만 들었지 실제 아침에 가서 보신 일이 있나요?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냐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어디, 출발할 때요?

○김성기위원   예.

○경제과장 유세환   출발할 때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 제보에 의해서 들었는데 지금 남원이 태전방적하고 코리아더커드, 코리아더커드가 한 50명, 태전방적이 한 150명 해서 200여명이 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그쪽에 가고 싶어도 승주라든지 정읍에서 오리 가공공장이 원만히 돌아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남원이 취직이 안 되어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그런 얘기에요.
    결론적 따져 보면요.
    앞전에 그나마 나갔는데 지금 그만큼 취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에 나가셔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그래서 저희가 76개 업체에서 한 135명 정도 취업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같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끝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보다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을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고 이 사람들을 지원도 해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곳에서 우리가 끌어와서 보조금만 주고 있고 해서 부도나고 하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기존에 있는 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현재 기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도 전체 기업을 다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 또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단지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참석해서 그 분들의 건의사항, 애로사항,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또 기업 홍보물을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노력해서 현재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더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앞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공단지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하지만 새로운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남원이 썩 기업을 하기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성기위원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지 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썩 좋은 자리는 아닌데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좀 받아 가려고 그렇게 해서 어물쩍 해서 사업만 벌려 놓고 부도 나고 가 버리고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진짜 남원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용남시장과 공설시장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할 때는 만차가 됩니다.
    만차가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요즘에 조금 돈 좀 받는다고 장날 빼 놓고는 한 10대, 5~6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3년씩 위탁관리를 하는데 200만원, 1년에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럴 바에는 남원에서 무료로 해 가지고 장날만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그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장날 아니고는 차가 없어요.
    가서 보세요.
    잘해야 10대, 5대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나 수입이 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무료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에 유료화 해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비어 있고 어떨 때는 다 차 있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213만 9천원, 용남시장은 222만 6천원의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상인회 측에서는 관리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에서 조성한 것이니까 아무나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을 잘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서로의 관리문제, 또 막상 시장을 보고자 하신 분들이 시장에 와서 주차장이 없어서 밖으로 돌 때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주차장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시는 상인들 입장에서 그것이 운영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막대한 돈을 1, 2억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54억도 들고 이쪽에는 삼십 몇 억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주차장을 조금씩 돈 좀 받는다고 해서, 아까 보니까 3년간 위탁하는데 220만원 정도 한다면 1년에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년 위탁 하는데 맞죠?
    3년 위탁하는데 220만원 정도던데요?
    1년에 70만원이이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위탁은 3년 하고 연간,

○김성기위원   연간 200만원입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성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남원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줘서 주차장을 놀리고 있다는 사실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지고 시범운영을 하시다가 아까 저녁이라든지 쉴 때는 개방을 해 주기는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장날만 한다든가 또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돈 엄청나게 들여서 비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관리도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4년도 남원시 경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해 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솔직히 이 자리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된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2015년도를 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민을 위해서 정말 2015년도 더 나은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불쾌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혹시 중복질의가 될지도 모르지만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용남시장, 공설시장 주차장 관계, 참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곳입니다.
    질의는 이미 다 하셨고 내용도 다 알기 때문에 대안으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 주차장을 이용해 봤지만 상인들이 좀 보호차원에서 시장을 보러오신 분들은 무료로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료로 개방을 해 놨을 경우에는 상시 24시간 주차를 해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은 정작 주차장을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복합적인 면을 잘 생각을 하셔서 상인회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조절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안만 제시하고 말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선 5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용남시장 아케이트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집행잔액 남아있는 것은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올해 사업 끝낼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올해 사업을 끝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것은 명시이월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내력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낼 수 있는가, 도저히 끝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동안 시장 상인회와 또 상인들과 협의하는 과정, 또 장소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년 겨울에 공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내년 봄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대로 다른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돈이 사장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경제과에도 물론 모자란 사업비도 있고 남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파악을 좀 하셨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많은 파악보다는 이런,

○김종관위원   돌아가는 상황 정도?

○경제과장 유세환   예. 기업들의 지원관계, 그 다음에 그동안에도 전체 사회적기업을 현장 방문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파악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하시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지홍   담당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박병재   일자리지원담당 박병재입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과장님이 제가 봐서는 잘 못했습니다.
    왜 굴삭기를 사주고 이런 그런 것을 사줬냐,

○일자리지원담당 박병재   사회적기업 사업이 크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 3개 사업이 있고요.
    도에서 하고 있는 1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업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본적보조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전라북도에서만 특별사업으로 해서 도 사업으로 자본적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매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중에서 꼭 자본적보조가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세 개소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두 개 사업은 상반기때 이미 지원이 끝나서 돈이 지급이 됐고요.
    아까 굴삭기하고 체험 연장 같은 것은 해 줬고 아까 지리산둘레길 컨테이너 박스는 하반기 사업에 당첨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최소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계장님께서 옆에 앉으셔서 그 정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지원담당 박병재   시정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회적기업에는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일자리지원담당 박병재   예.

○김종관위원   두 가지 사업중에서 그런 물품 사줄 수 있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 박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그 답변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시냐는 말이죠.

○일자리지원담당 박병재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최소한 과장님은 여러분의 꽃입니다.
    옆에서 답변을 하실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지원담당 박병재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자리로 앉으십시오.
    사회적기업 신청을 할 때 어디로 합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저희한테 해서 도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형 같은 경우는 각 농림수산부, 고용노동부 등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농림수산부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이런 곳으로 하죠.
    경제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부처형은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혹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공문이 옵니다.
    선정된 사항은요.

○김종관위원   경제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추가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추가 자료로 나온 것인데 추가자료에 보면 신청서에 보면 본인들 서명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원본대조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본 맞습니까?
    이것이 원본 맞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그것은 원본은 아니고 사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아니고 원본대조필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은 것은 내가 서류를 만들어서 원본대조필 찍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본대조필이 원본하고 똑같은 것이냐는 말이에요.
    아니죠?

○경제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김종관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본인들 신청서 사인도 없이, 신청서 도장도 없이 받아줍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아니죠?

○일자리지원담당 박병재   저희들이 당초 올렸던 자료를 받는 것이고요.
    원본 자체는, 신청서 자체는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올렸던 자료만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올렸던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기업에서 올릴 때 본인들 서명도 없이 그냥, 그러면 신청서를 국가에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중앙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이 자료 어디에서 받았어요?

○일자리지원담당 박병재   기업한테 직접,

○김종관위원   경제과 직원한테 받은 것 맞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원본이 부처로 직접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체들로 하여금 받아서,

○김종관위원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래서 제출한 것을,

○김종관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를 여기에 첨부를 시켜 줘야죠.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선정이 되게 되면 도나 부처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확인해서,

○김종관위원   확인하면 아무 서류 안 받고 경제과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최소한 국가에서 또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남원시에 통보를 할 때 여기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됐으니까 지원을 해 줘도 됩니다! 하고 인증서가 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이런 인증을 받았으니까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인증서를 갖고 오든지 서류가 갖춰줘야 보조를 하는 것이지 갖춰지지 않고 보조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어떤 서류든지 지금 맞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제출된 서류로는 저희들은 단지 서류로만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류, 또 제출된 자료나 이런 것으로만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다시 서류를 인증서를 받아서 보충을 해서 해 주시든지, 정식으로 도장 찍힌 것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인건비 연내집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연내 집행 다 가능합니까?
    보조금 연내 집행 가능해요?

○경제과장 유세환   연내 집행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대충 얼마 정도 남을 것인지는 알고 계시겠죠?
    올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상 잔액이 2억 3,21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억 3,000만원 정도 남는다면 올해 추경에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서 돈을 얼마를 추경을 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히 1억 8,735만 9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얼마가 남을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도 추경에 다시 계상을 시켰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 부분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국도비가 내려 오더라도 올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면 시비 매칭 안 해도 됩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위원님 지적대로 그동안에 201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많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명시이월 되고 있어서 추후부터는 국도비가 내시되더라도 시비를 반영 안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1회 추경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회 추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그 이하의 돈을 추경에 상정했다는 것은 좀 너무나 소홀했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 꼭 이런 것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어차피 여기서 그것이 지적이 됐으니까 그 밑에 청년취업이나 이런 부분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억 2,497만 5천원, 14년 명시이월 대상사업이라고 했죠?
    혹시 지방재정계획이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몇 억 이상인 줄 알고 계시나요?
    혹시 경제과 직원분들 누가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유세환   10억으로,

○김종관위원   10억이십니까?
    10억이면 지금 사업비 말씀하신 것 있죠?
    투자지원 보조금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예산액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산액이 11억 7,4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10억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 수립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경제과장 유세환   이것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이것 정확히 알아 보세요.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4억 5,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올해 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셔서 국비를 9억 7,400만원이나 가져 왔어요.
    남원시비는 2억을 당초에 세웠던 것이고 이렇게 애쓰게 국비예산 확보해서 시비를 솔직히 저는 절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을 안 쓸 수 도 있는,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요.
    추경성립전 사용은 국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시비는 못쓰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한 것이죠.
    작년에 4억뿐이 안 세웠는데도 올해 9억을 남원시에 이렇게 예산을 가져왔다는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아무튼 고생하고 너무나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부분은 드리고 국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 어딘가 신문에도 날만도 한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거의 다 지급됐죠?
    16쪽이던가요.
    민간경상보조는 예산 집행내력을 보면 거의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거의 집행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4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세외수입 과징금 현황에서 옻칠공예관 임대료는 어디를 못 받은 겁니까?
    남원시 옻칠공예관이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2013년도 분인데요.

○김종관위원   2013년도 분이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 옻칠공예관입니까?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남원시 옻칠공예관을 2013년도까지는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임대를 줬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 임대료에 대해서 수납을 아직 못한 미수납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조례에 체납이 된 사람들한테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남원시 옻칠공예관에 경상보조금이 나갔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2014년도에는 위탁자가 바뀌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위탁자가 바뀌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바뀌면 그 돈 못 받아내는 거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전 위탁을 받으신 분에게 여러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징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옻칠공예관에, 옻칠공예관이 아닌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체납을 했든 간에 나중에 또 명의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수를 받은 사람이나 또 인수를 하고 간 사람이나 분명히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가 된 다음에 경상보조도 되어야지요.
    우리가 받아들일 돈을 못 받아들이면서 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내에 조치한다고 했는데 연내 조치 가능합니까?
    연내 징수 가능해요?

○경제과장 유세환   사실 연내 징수는 어렵습니다.

○김종관위원   연내 징수 어려워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 되풀이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세외수입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조금 과년도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임대라든지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5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 금후계획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 그 분들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창업이나 취업한 분들이 몇 분 여기서 계시나요?
    교육을 받고 나서요?

○경제과장 유세환   금년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는 창업이나 취업을 하신 분은 없고 현재 6명이 협동조합 결성중에 있습니다.
    협동조합 결성 준비해서 이 분야에 협동조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협동조합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또 창업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어딘가 취업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취미생활로 배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이런 사업을 해 놓고 나서 결과가 항상 문제입니다.
    정말 이 지역의 시민들한테 이 사업이 필요해서 했는데 그 이후 사후관리가 경제과에서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 사후관리가 경제과에서도 한 번쯤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그것이 남원시민을 위하는 길이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오늘 너무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음에, 궁금했던 부분은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누락된 것이 있어서 과장님, 시정질문의 건인데요.
    지금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적극 추진 해서 시정질문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합병 건하고요.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현지화에 대한 협의 결과 현지법인화시 영업비용 상승으로 마트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남원지점과 같이 적자 운영상태에서 본사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함, 이렇게 처리결과를 줬어요?
    그런데 남원이 유통상생발전위원회 있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이 단체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남원시의 경제 활성화에 따른 그 부분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내 놨는데 이것은 어차피 그 대형마트를 독점하고 있는 상권 주인이 독식하는 체계로 독재주의도 아니고 자기들 이득만 창출하는 부분은 우리 남원시는 전체 고려치 않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이것 어떻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사후조치 이대로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이 처리결과로 조용히 덮어둔 거에요?
    아니면 그 후에 몇 번 더 접촉해서 계속 접촉하고 계신 거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롯데마트 관련해서 우리 남원시 시민 두 명이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 금후에 정규직으로 50% 충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남원출신 5명이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물론 좋아요.
    그 부분은 좋은데 어차피 그런 대형마트나 상가들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누가 취직을 해서 월수입을 받아 들이고 그 부분까지는 좋은데 첫째 그 현지법인화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남원이 제1금융권이 있고 제2금융권이 도처에 쫙 깔려 있는데 우리 남원에 요금통장을 만들어서 일단 거기로 일일 수익금이 들어갔다가 다시 서울이나 광주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 짐으로써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광주나 부산 쪽에는 연 5,000억 정도가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요금통장 그것이 매일 올라오는 것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대단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꼭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된다면 전체 마트 이용 불허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지법인화가 상당히 어렵게,

○김승곤위원   우리 소도시 정도에서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 말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현지법인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제가 어제 시외버스 회사하고 고속버스 회사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 회사에서 한 시간 정도 쭉 주변상가들 그리고 안에 쭉 상가조사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교통과에서 택시 주차장 쭉 놓은 것도 유심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들도 가히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업주는 조금 아직까지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남원시외버스터미널 총 순수익금이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만요.
    다 털고 나면요.
    3,000만원에 부응하는 것을 남원시에서 어느 정도 해소만 해 줄 수 있다고 보면 합병 가능하게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디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이 조금 못 미쳐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전주도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도 합병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질문해 가지고 답 주고 나면 그 뒤로는 유명무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의원들이 다요.
    그런데 의원들이 질문 한번 하고 나서 그해 쭉 부응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못 미치고 있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정말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언제 합병을 해도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병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더 잘 사는 곳으로 거듭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가 제일 부서에요.
    그리고 해당부서 교통과는 그냥 뭐 떠먹기 식이고 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하셔서 해당부서 교통과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답을 본 위원한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 합병관계는 지난번에 질의도 하셨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교통과에 협의해서 추진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호고속 사장님이 저를 만나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요.
    제가 질문을 한 것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보고 보고를 하고 땅 매각하는 플래카드 뗐잖아요.
    매각 일단 중지하라고 해서요.
    그 땅을 매각해 버리면 참 어렵다고 봐요.
    고속버스, 시외버스 합병하는 그런 부분도요.
    어디에 했든지 간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서둘러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일단 소관 과가 아까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경제이지만 이런 분야는 소관 과가 있기 때문에 소관 과에 분명히 협의해서 소관 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상황을 국장님께 보고드려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다시 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67쪽에 남원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허가가 나가는 것이 508개, 그 다음에 사업개시가 370개 맞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는 그러면 226개 허가가 들어와서 56개가 개시를 하고 있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14년 3월 14일 윤지홍 위원장께서 태양광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관계로요.
    그 이후로도 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거의 지붕에 하는 것이 대충 몇 개 정도 되나요?
    옥상 같은 것이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건물이 230개, 전반적으로,

○김종관위원   230개소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농지로 나간 것은요?

○경제과장 유세환   270건 정도 나갔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지로 나간 것이요?

○경제과장 유세환   농지가 아니라 지상, 땅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지에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산지, 또 지붕, 이런 분야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관계를 혹시 규정을 어디에 조례로 만들어 졌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남원시 경제과에서 허가 들어오면 결정을 하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사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좀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생길 수도 있는 문제점 아닌가요?
    혹시 경제과에서 소신이 없으면, 왜냐하면 100키로 이상은 어차피 도 허가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100키로 이하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1,000키로를 만들더라도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100키로 이내로 해서 남원시에 허가신청을 하면 남원시에서 안 해 줄 수 있어요?
    행정소송 걸어오면 지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어떤 규칙이 정해지거나 조례로 안 만들어지면 결국은 다치는 것은 남원시라는 거에요.
    공무원이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태양광 업자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업자들이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에게도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우량 농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농지를 가지고 와서 꼭 농지를 해 달라, 적법하게 되면 또 소송까지 들어가게 되면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죠.

○김종관위원   100% 소송하면 남원시가 지게 되어 있잖아요.
    지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규제를 하지 않는 한은 결국에 공무원만 계속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유세환   그래서 지금 농지 허가부서에서 우량 농지로 평가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위의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정말 남원시에서 규제를 딱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결국에 남원을 태양광 천국으로 만들지 마시고 규제를 할 수 있다면 규제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조례에 하나 끼어서라도 농지에는 태양광 전혀 할 수 없다! 명시를 시켜놔 버리면 되죠.
    농정과에다가요.
    서로 업무연찬이잖아요.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서 찾을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한창 진행중인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금년도 분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가고 지금 그동안에 굴착했던 도로 재포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더이상은 공사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금년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세계 유가가 많이 빠졌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부위원장 전평기   유가도 빠졌고 차량 가스값도 많이 빠지고요.
    그러면 아까 조윤기 계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LNG 값도 사실은 바로 유가 빠졌다, 에너지값이 빠졌다고 해서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 인상, 인하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그것 좀 답 주실래요?

○경제과장 유세환   도시가스에 대한 가격 결정은 전라북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물가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당장에 두바이유가 100달러 넘었다가 60달러 대 왔다고 해서 내리고 이것이 아니고 3개월 단위든 2개월 단위든 무슨 기준이 있어서,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유가 또는 LNG 가격 이런 것이 국제적인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바로 반영시키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도에서 인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소비자 물가안정이라든가 이런 시책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요구하는 답은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계적인 LNG 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하고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하고, 지금 내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의조정위원회가 가격이 기존에 결정된 가격에서 10%, 20% 빠졌을 때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에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없잖아요.
    도에서 심의를 해서 인상되고 인하되고 그렇다고 답이 나오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자세한 것은 에너지담당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담당 조윤기   에너지담당 조윤기입니다.
    도시가스 가격은 현재 도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회계사한테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공급원가를 뽑는데 그 공급원가에는 각 가스회사의 투자비, 그 다음에 공급관로 투자비, 인건비 그런 모든 것을 3개년, 아니면 5개년까지의 투자비 수익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가지고 최소한 이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공급원가 기준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도에서 심의회를 합니다.
    그것을 해서 도에 물가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여기서 정책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요금 중에서 거의 92%, 약 90%는 원료비입니다.
    원료비는 가스공사에서 수입하는 원료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지식경제부, 상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은 약 8%, 약 10% 금액만 가지고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루베당 해 보면 1천원 꼴로 칩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전북도시가스, 저희들이 받고 있는 가스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가격을 가지고 현재 책정된 가격 117.34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지만 앞으로 내년까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봤을 때 기존 가격의 10%가 빠지든 20%가 빠지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1년치를 가지고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업체를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그러니까 그것을 연동제로 금리 같이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가스요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원가를 심의할 때도 항상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더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도지사 쪽에서는, 지자체 쪽에서는 서민물가 때문에 안 된다, 못 올린다, 계속 너희들이 참아라. 현재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제는 항상 수시로 유가가 내리기 때문에 이것도 분기마다, 월마다 계속 연동제로 하자는 것은 현재 제도상 안 되어 있고 1년에 한번으로 각 도시가스사의 결산을 보고난 이후에 그 결산서를 가지고 회계사가 다시 또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료, 곡류 구매하는 것하고 도시가스 구매하는 것하고 원유 구매하고 같아요.
    지금 달러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인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최소한 못해도 1년은 너무 길고 내년까지 도시가스 가격이 빠질 것으로 본다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 가격을 정한다면 올해 좋았다가 최근 한 두달 가격이 빠진 것을 가지고 내년을 적용한다면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자꾸 도에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아까 계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분명히 남원, 순창은 올해 했으니까 감가상각 계산하고 하면 굉장히 높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를 가지고 원가 계산할 것 아닙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그렇습니다.
    각 도시가스사의 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를 가지고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기준이 남원시에서 요청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달부터 빠졌나요?
    쑥 빠지고 내년까지 빠진다고 봤을 때는 1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최소한 어떤 원가 구매단가의 10%가 빠졌다든지 20%가 빠졌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도시가스의 입장도 보고 우리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도 보고 봤을 때는 1년을 가지고 환산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물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도에 건의해서 연동방법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여러 가지 요금들에 대해서 즉각즉각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물가안정 때문에요.
    물론 떨어졌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또 같이 조정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도에 이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인상은 어렵지만 인하는 사실 쉽거든요.
    가격조정위원회를 어떤 기준에서 인하가 되고 인상이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도에 확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주신 자료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정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을 때 투자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받았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10억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보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이 있고 20억이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다른 과들은 거의 20억으로 된 곳도 있고 또 10억으로 된 곳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참고로 하시라고 정정하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2015년도에서 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으로 해서 20억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20억이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질의하고 답변했던 부분은 수정을 합니다.
    20억으로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토대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 기업관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우리 남원시에 산재해 있으면서 휴업상태나 폐업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유치부분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의체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윤지홍   이 협의체를 만들면 이 협의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현재는 특별히 예산지원보다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교환 또는 마케팅, 판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협의체라든가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예산 요구를 하십니다.
    협의체 관리에 따른 예산,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지출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현재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이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현재 예산지원은 안 할 것이고요.
    그분들끼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지홍   송전선로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송전선로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지역들도 있죠?
    이백의 모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 대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금융기관을 일원화 하십시오.
    일원화 하셔서 지원 받으신 분들은 다 다르겠지만 금융기관은 시금고라든가 이런 곳으로 일원화를 하셔서 이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윤지홍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육성에 있어서,

○경제과장 유세환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윤영자금을 일원화 하라는 말씀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선호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받는 기업들이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라도 이자가 싸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게 해 준다는데 굳이 거기를 고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에 보면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효과에 대한 평가,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봤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조금 더 법규라든가 조례 같은 것을 좀 더 숙지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에 대한 안전관리 숙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도시가스에서도 홍보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문을 발송해서 도시가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 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남원시 브랜드가 몇 종이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24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여기에 참미라든가 춘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있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춘향애인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한이 완료되는 것은 올해는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연한이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체납 과징현황을 보면 여기에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43쪽에 있는 것이 경제과에 제출한 자료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윤지홍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05억 7,490만 7천원입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결정액 차이가 있는 것은 우선 이 자료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2013년도분이 일단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을 했고 또한 일부 자료는 과년도 이런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총 한 3억 정도 차이가 난 부분은 이 자료를 낸 시점은 10월 말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 윤지홍   저도 10월 말입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공설도매시장 세입에 있어서 결정액이 6,504만 8천원이고요.
    수납액이 6,502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2만 3천원을 수입으로 덜 잡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공설시장 사용료 행감 자료에는 다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만 3천원 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보면 104억 9,868만 8천원이고요.
    수납액이 104억 8,620만 1천원입니다.
    1,200만원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61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맞고요.

○위원장 윤지홍   작년 자료겠지만 자료 제출할 때는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말씀대로 지금 자료가 전반적인 세외수입 전체 자료를 다 이자수입이라든가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과년도 이상된 것도 전체 다 도출했어야 되는데 해당된 분야만 하고 또 전년도 자료 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에 미스가 있었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료가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도 여기 자료에 빠졌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014년도 보겠습니다.
    또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옻칠공예관 임대료 부분이 추후에 수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그 자료도 2013년도에 있는 것으로 보고 2014년도 발생분으로 안 보고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료정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자료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지만 1원 한 장도 틀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사실 남원시 세외수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 7.8%라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 재정자립도가요.
    지금 2013년도 결산 총 체납액이 33억입니다.
    2014년도 9월 결산 해 보니까 31억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원시 세외수입이요.
    2014년도 결정액이 얼마냐면 121억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경제과에 전체 사업비가 94억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62억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의 반절을 쓰고 계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 세외수입을 관리하시는 직원이 어느 분이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각 업무 담당자별로,

○위원장 윤지홍   총괄 경제과에서 관리하시는 분이요.

○경제과장 유세환   부서에는 총괄 지정이 없고 각 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도 세외수입 징수 담당자를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세외수입 담당자를 신규직원이나 이런 분들로 맡겨 놓으시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규직원들로 하게 되면 체납처분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수납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그리고 압류라든가 결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남원시 세외수입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 주차장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40억, 20억에 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은 초래하고 돈은 딴 곳에서 벌게 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자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주차장 들어가면서 체크하고 나오면서 체크하는 제도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관리가 부족하다면 거기에 따른 모니터라든가 CCTV를 설치해서 더 관리를 강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말로 경제과 세외수입 발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남원시를 보면 세외수입이 121억, 지방세가 253억입니다.
    400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지탱을 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렵게 된다면 결국에 여러분들 직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세외수입 부분의 발굴이라든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자료 제출하실 때도 좀 명확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한 부분은 칭찬하실 것이고 잘못한 부분은 짚어서, 지적해서 2015년도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문할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지금 자료 22쪽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현황 해서 2013년도에 504세대, 2014년도에 660세대 해서 보급률은 현재34%로 나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보급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농가들한테 공급한 부분이에요.
    취약가구나 이런 등등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보급하면서도 이게 정말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노인들은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관리 철저히 해서 이런 화재사고, 가스가 폭발해서 이런 사고 등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5쪽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있어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력대로 본다고 보면 2013년도 집행액 19억 3,523만 3,000원,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1억 9,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1억 9,000만원인데 지금 전체 사업비를 다 소진해 버리고 나면 앞으로 동절기를 앞두고 큰 폭우가 내려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호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기금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를 심의를 받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요.
    지금 기금은 주로 자연재난 중에 여름철에 발생한 그 경우를 대비해서 재난예방사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겨울에는 기금이 특별히 많이 성립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침에 TV를 보니까 뉴욕주에서 아침에 보니까 하루 폭설이 1m 60이 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 차량들이 불통되어서 인명사고로 사람이 6명이나 죽었더라고요.
    지금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라고 눈이 그렇게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전체 기금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것도 문제가 되면 그때 당시 바로 또 조치를 못 취하고 승인받아서 예산 신청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사전에 이것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남계지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서 25억 사업 이게 올해 추진을 해서 마무리가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벼가 심어졌기 때문에 일찍 시작을 못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기거를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으셔서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애시당초 본 위원이 얘기했고 주민들 지역형편 전체 고려해서 얘기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엊그제 공청회, 또 지난번 공청회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꼭 챙기셔서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 언성이 안 나고 칭찬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잘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하셨고요.
    2014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2015년도에는 더 활기차게 우리 남원시 재난안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미집행잔액이 한 23억 정도 남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3쪽에 지금 39억,

○부위원장 전평기   39억에서 미집행잔액 한 23억 정도 남았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금년 말까지 소진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1월 13일날 입찰을 봐서요.
    거기에서 다소 늦었고 뒤쪽 맨하단부에 2010년도 집중호우 때 기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억 정도가 12월달에 고지가 되면 그 고지에 의해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면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남계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공 가능한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올해 사업비는 금년 안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9쪽을 보면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가 준비가 다 됐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다 조사가 되어서 된 것인지 그냥 숫자만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재난 대비 물자는 1년중에 한 10월 쯤 전체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해서 마대같은, 방재물자가 있고 환경물자, 이런 내용인데 싹 정비를 해서 불용처리 할 것은 불용하고 또 면에서 필요한 만큼 또 요구가 들어오면 물량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자재를 사 주고 해서 자재는 수방자재하고 방재자재는 전부 다 읍면동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 결과를 10월중에 받았습니다.
    사진 첨부해서 점검내용하고 보유현황, 상황판 그것과 다 일치하게 마무리를 잘 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올해도 그런 폭설로 인해서 대책은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22쪽에 보시면 화재감지기가 설치는 소방서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게 10년이 수명이잖아요.
    그 중간중간 점검을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해 두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제가 지난주에 화재감지기는 우리가 사 주고 설치는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 수급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작동됐을 때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갔을 때 확인을 한번 일부러 했어요.
    몇 가구 선정해서 갔는데 부인이 계실 때에 사용법 이런 내용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있을 때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을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한 집을 갔더니 거기는 사용법도 다 알고 대처방안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주기적으로 읍면동에 수급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 부분을 읍면동에서 1년에 한번씩 직접 집합교육이 아니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방송을 보면 특히 지체장애인들 화재가 나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일이 저희 시에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4쪽을 보면 안전관리요원을 한 20명을 선발을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무슨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우리가 위험지구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용객이 많은 그런 부분 10개소를 선정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격요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월 1일부터인데 6월 초에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신청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어차피 물 사고이니까 물놀이 쪽의 사고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무슨 인명구조증이 있다든지 어떤 수영을 잘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기준이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공고 해서 신청한 사람이 보면 대부분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선발할 때 좀 건강한 쪽, 젊은 사람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해서 일단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점을 둬서 기동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로 해서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20명을 모집했는데 23명이 와서 세 명은 자동으로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선발된 인원은 물에 빠진 경우에 들어가고 건지는 것은 아니고 로프를 던진다든가 구명조끼를 던진다든가 이 정도 교육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배치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해병대 출신이나 특전사 출신 같은 경우에는 해상훈련을 받거든요.
    그쪽에 한번 의뢰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해병대 전우회나,

○부위원장 전평기   해병대 전우회나 특전사 출신들은 해상훈련을 받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런데 지역에 산내가 많이 있어요.
    평야부는 몇 군데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도 그렇게 흡족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민방위훈련 참석 미이수자가 한 438명이 되는데 체류지에다 교육을 받으라고 권장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다른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참석을 안 하면 안 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말겠지만 다른 분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굳이 민방위훈련을 안 받아도 되더라, 행정처분도 안 받더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역대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참석을 못하고, 교육을 못하고, 응소를 못한 사람들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다 응소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서 미정비된 우수관로를 정비를 했다 했는데 어느 구간을 정비를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박문화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때 미정비된 우수관로를 추가하여 정비를 했다고,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구간에 추진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복구지원담당 김회정입니다.
    경찰서 가는 부분에 유촌마을이 있습니다.
    유촌마을 도로가 한 70전 정도가 낮게 붙어 있어서 민원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부분에서 횡단을 해서 집현전 앞에까지 480m 구간을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유출할 수 있도록요.

○박문화위원   가져 오셨나요?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예.
    (현황판 설명)

○박문화위원   480m 유촌마을로 해서 집현전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그 관내에는 우수관로를 추가해서 했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는가요?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다 마무리가 되어서요.
    지금 부분은 우수저류 옆에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 매각을 했을 때 휀스 칠 부분, 그 다음에 그동안에 문화재 관계로 해서 못했던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주에는 준공을 하고 다음주 안에 시험가동을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측이라든가 수문작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원 시스템으로 해서 재난상황실에 예방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치를 위해서 자동으로 수문도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CCTV가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가동보가 작동이 되면, 물을 담수하기 시작하면 시민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싹 나가야 하고 그래서 방송시스템, 계측시스템, 라이트시설, 가로등, 전체적인 시험가동을 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준공처리를 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시험가동은 언제 하실 겁니까?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다음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계측이라든가 전기, 통신, CCTV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전체적인 검토를 더 하시고요.
    시험가동을 할 때 시험가동은 한번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시설을 오픈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절차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다음에라도 직원들이 인사이동이라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유지관리지침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다음에 오더라도 문제없이 조작방법이라든가,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비치를 하고 읽어보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메뉴얼을 꼭 만드셔서 차후 직원이 변동되어도 제대로 올바르게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류지 내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하고 나서 여기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보면 조경수를 삭제해서 감액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왜 우수저류시설을 만들면, 비가 오면 담수가 될 것인데 거기에 왜 조경수를 식재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을 왜 지적을 받았는가, 비가 오면 담수가 될 것인데 거기에 조경수를 심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요.
    당초 설계 당시에 전체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한 3천평 됩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저수하는 면적이 한 2천평이 되고 나머지 녹지부분이 1천평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 당시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담수되는 부분 안에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담수되게 되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데 왜 거기에 식재를 하느냐 해서 그 부분에 7,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척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심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서요.

○박문화위원   일단 지적사항이 왔기 때문에 7,000만원을 감액된 것 아닙니까?
    지적이 안 됐으면 그대로 식재를 해서 업무에 대한 미숙한 업무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 때 당시에는 설계하면서 좀 판단을 못한 모양이에요.

○박문화위원   판단을 못했던 설계상에 있어서 그러는데 대부분 우수저류시설을 할 때는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 졌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계장님이,

○박문화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우수저류를 하면서 주 목적은 우수를 절감시킬 수 있는 목적이지만 거기에 계획을 하면서 운동시설, 주차장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운동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법상 우수저류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 내지는 주차장, 그 이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차장보다는 체육시설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이 1년에 담수가 많이 일어나면 5번, 아니면 한 두번 정도 할 것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한다면 그늘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교목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그 교목 자체도 물푸레나무라든가 수종이 강한 나무로 해서 그늘 제공하는 것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미리 심어서 안착이 되기 전에는 고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자, 전라북도 종합감사 때 그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도 가서 보시면 넓은 면적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관리동 주변에 교목을 큰 것을 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생각의 차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긍을 하고 그렇게 갑시다,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용역에 있어서 판단미숙이고 또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아까 조경 식재를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감액처분이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또 저류시설에 설치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또 있습니까?
    앞으로 전혀 다 잘 되어 있습니까?
    현장을 가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설계를 하실 때 철저를 기하시길 바라고요.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저희들이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한강 주변에도 그런 시설을 하면서 그늘 제공 때문에 교목을 심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생각의 미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고요.
    저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가동도 있고 업무의 숙지에 메뉴얼도 만들어져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시설로, 도 산지 사방사업으로 재해위험 해소 완료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사매 화정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을 자료를 주셨죠?
    이 때도 사유재산은 국비가 지원이 불가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정비사업에 추진이 부적정으로 나왔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것은 재해위험지구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작년도 6월에 감사원에서 지자체 위험지역 지정을 해 놓은 지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실태조사 감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와 가지고 2000년대 지구지정을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냐는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적을 했지만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못했고 또 국비를 지원해서 지정을 해 놨지만 그것을 보완하고 완료하는 그런 사례도 없고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 해에 산사태가 좀 나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도의 산림연구원에서 협조해 가지고 자금을 받아서 마무리를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지역이 사매 화정지구 말고도 또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위험지구 지정해 놓은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박문화위원   다 끝났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다 됐고 이 사업도 상급기관 감사원에 지적이 됐는데 일단 산림환경연구원의 사업비로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최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동절기에 대비해서 안전장비 물자보유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언제나 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행정, 유관기관, 민간보유로 장비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장비 말씀하시죠?

○박문화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행정장비는 순수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관단체는 도로공사나 국토사무소,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은 그러면 저희 시에서 모든 장비 그런 부분을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보관을 한 군데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물자 보유를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물자가 복구장비나 수방자재 같은 것은 읍면동에 다 보관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보관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시 자체적으로는 보관하는 것이 없고 모든 행정의 물자보유는 읍면동으로 다 보관하고 있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원 보유현황에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단체와 사람만 있네요?
    각 단체에 있는 부분을 사용하는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죠.
    우리가 필요하면 협조 요청을 받아서 동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재난 대비 물자자원 장비 현황을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 과장님 방금 답변에서 행정 보유현황은 읍면동에서 전부 다 관리한다고 했어요.
    본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본청에는 우리 관리하고 있는 것이 민방위 장비 일부하고 수도사업소에 조금 있습니다.
    중장비 같은 경우에 트랙터나 덤프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정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을 보면 본청 및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면 본청에서 쉽게 보면 될 것을 읍면동까지 가야 되잖아요.
    본청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었어야죠.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189쪽에 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김종관위원   맨 밑쪽, 장비관리 상황, 행정보유, 본청 및 읍면동 관리,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고 또 물자가 있고 이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보유현황은 행정하고 유관기관, 민간보유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장비만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물자는 읍면동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수방자재하고 복구 그런, 말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전부 다 있어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물자 보유현황 위의 총괄을 보면 보면 물자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청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물자 보유현황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물자보유현황에 물자인 마대나 말목은 전체가 다 읍면동에 있고요.
    본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물자는 오일휀스나 유흡착제, 유처리제는 환경과하고 농어촌공사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호물자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이불이나 담요, 치약, 칫솔 이런 부분은 금지면사무소에서 별도로 구호물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관리는 총괄 안전재난과에서 하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산림과에서 예를 들어 산불 끄러 다니는 산림장비 같은 것은 전부 다 산림과에서 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수방자재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수방자재만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디 부분에 어디를 점검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 군데를 지정해서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14쪽에 향교지구 26쪽이네요.
    우수저류시설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도 감사 지적에 따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답사나 벤치마킹을 외부에 잘 해 놓은 것을 갔다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또 한강 주변에 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고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했고, 그러면 다른 곳도 다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됐어야죠.
    서울 같은 곳도 다 뽑아 내야죠.
    왜 남원이 도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나무를 뽑아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결과적으로 담수가 되는 부분에 식재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고사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다목적구장으로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탄성포장을 해서 풋살장이나 농구장이나 베드민턴이나 족구장으로,

○김종관위원   그늘이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서요.
    우수저류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이 많았을 때 머물다가 바로 빠져 나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 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다만 2~3일, 3~4일 그러고 나서 물이 없어지잖아요.
    나무가 고사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설계가 그렇게 나왔고 모든 것이 현지답사나 벤치마킹까지 갔다 와서 했으면 도 감사에서 감사관이 나왔을 때 떳떳하게 남원시 직원으로써 내가 어디어디 갔다 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주민공청회를 이렇게 거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것이 지적이 되어야 합니까?
    자신있게 말씀을 못하시냐는 말씀이죠.
    지적사항 해서 내가 징계라도 하나 먹을까봐서 따른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시민을 위하고 향교동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놨으면 최소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로 밀고 나가야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와서 보면 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경우에 지금 4개의 다목적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늘 때문에 필요로 했다는 그 부분 보다도 현재 상태로 이용하기에는 나무 식재가 안 된 상태, 현재 상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운동하고 잠시 쉴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제 도 감사까지 끝났고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다른 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거기에 그늘이라도 만들어주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죠.
    처음에 못 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추진해 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저류시설 주변에 또 녹지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 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기왕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가 떳떳한 것으로 밀고 나가는 쪽이 더 좋잖아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됐다고 해서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기술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30쪽에 풍수해보험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인 개별가입 87건 있잖아요.
    주택 10건하고 온실 77건에요.
    이것은 기초생활구급자, 차상위계층도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한테도 이렇게 풍수해보험사업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가 궁금하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보험료 보조율 말씀하시나요?

○김종관위원   보조율이 아니고 밑에 14년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이것은 사업비로 한 것 아닙니까?
    4,400만원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4,400만원은 도비하고 시비 5대 5,

○김종관위원   4,400만원을 가지고 밑의 추진실적을 올해 사업을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건수,

○김종관위원   예. 건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일반인 87건, 주택 10건하고 온실 77건은 일반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내용이에요.

○김종관위원   개별적으로 가입을 했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에는 단체가입이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단체가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단체 가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인들이 개인으로 가입을 했으면 여기에 기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보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400만원 중에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개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4,400만원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지금 풍수해보험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주택하고 세입자도 맞추어서 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온실 거기에서 시설물에 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농작물이라든가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해보험보다는 풍수해보험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태풍이라든가 해서 주택의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이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 이 보험으로 해서 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고 지금 그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실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시설물만 관련된 것이지 거기에 대한 농작물이라든가 다른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실 77개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요.

○위원장 윤지홍   계장님, 보험 가입 과정에 보조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들어간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수정하겠습니다.
    보조율이 55%에서 62% 사이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도요.

○김종관위원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냐는 그 얘기에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풍수해보험법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반인들까지요?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들은 다른 보험을 또 풍수 피해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일부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김종관위원   그것도 똑같이 하우스가 파손이 되면 보상을 해 줍니다.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중첩된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이 풍수해보험으로 갈 수 밖에 없죠.

○김종관위원   해당이 안 된 분들이요?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예. 예를 들어서 A 보험사도 들 수 있고 여러 개 들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저희들은 풍수해에서 시설물이 파괴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입을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안전재난과에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다고요?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그럼요.

○김종관위원   홍보가 그만큼 많이 됐습니까?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지금 많이 하고 저희들이 LG하고 삼성,

○김종관위원   만약에 온실 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과에 보험을 넣어주세요, 50%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안전재난과에서 그 사업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연초부터 계속 신청을 분기별로 받거든요.
    그 양반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다 받아준다?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그렇죠?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4,400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는 별도로 거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입만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고 이번에 늦어서 한다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복구지원담당 김회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아 봤으니까 이 부분 풍수해보험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감사 끝날 때까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만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상당히 안전불감증으로 해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화재사건부터 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났지만 굉장히 궁금합니다.
    춘향골체육관 혹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거기는 시기별로 행사를 할 경우 그 때 하고 또 특정관리 대상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일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천정에 페인트가 떨어져서 운동하면서 다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전정밀진단검사를 안전한가 한번 해 보셨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에 춘향골체육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의를 했었고 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도장이 벗겨지는 것은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도장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계속 교육체육과에서는 하자보증으로 하다가 결국에 못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못해서 자체적으로 어차피 하자 보증기간도 지났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남원시에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업자는 부도가 나 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뭘 더 기다립니까?
    그래서 예산을 도색을 해라, 그렇게 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이 안전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저것이 제대로 모든 것이 제대로 조립이 되어 있느냐, 그것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만에 하나 행사를 하다가 어느 한쪽이 이상이라도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남원시 책임이잖아요?
    이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안전진단을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해 본 적이 있는가,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저희는 해 본 적이 없고요.
    통상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겉에서 봤을 때 판이하게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갈음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진단은 기능성, 체육관의 트러스가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김종관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2014년도에 교육체육과에서 일단 검진 실시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받아 보시고 기회가 되면 체육관들, 또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챙겨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제설장비 때문에 항상 걱정입니다.
    올해도 곧 있으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내년 초까지는, 작년같은 경우 남원시청 앞에도 눈 쓰느라고 인부를 대 가지고 엄청 애를 먹고 건설과에서도 그러고 했지만 최소한 풍부한 제설장비 재료는 구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챙기셔 가지고 정말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재난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물론 건설과에서도 해야 하지만 재난과에서도 일단 제대로 있는지 챙겨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운봉 4개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춥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701포 정도 염화칼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0포 정도는 타 읍면에는 5포, 10포 가지만 그 부분은 마을별로 다 계산해서 한 200포 정도 운봉 4개면 지역에 지원계획을 세워서 다음주에 다 보급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긴장 놓지 마시고 올 겨울 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있잖아요?
    정부지원 민방위 급수시설은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민간 및 공공지정시설은 1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년이 초과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정부시설 3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수질검사 해서도 하자 없이 양호하게 나오고 또 시설물 자체도 점검을 하지만 이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년이 초과됐지만 계속 지정되어서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민간,공공 지정시설은 1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민간시설은 8개소가 있어요.
    아파트는 한 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관광지나 학교 이런 곳에 있습니다만 거기도 수질검사를 해도 전혀 이상이 없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지정되고 현재 입장에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설치된 아파트 등에 급수시설에 대해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013년도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상수도로 다 쓰지 암반관정을 파서 물론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건축과에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정을 안 하실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암반관정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정도 못 하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암반관정이 아니라고 전체적인 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별도로 만들어서 시비를 지원해서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게 까지는 할 수가 없죠.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민방위급수시설의 취지가 전시상황 이런 경우에 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할 때 순수 지하수로서 남원시 인구 따져서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맞다라는 겁니까?
    물량확보가 지정된 상황으로는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도 하시고요.
    또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앞으로 아파트 신축할 때 암반관정을 별도로 개발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안전재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 지역에 목공예를 개별 주택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겨울이면 화재가 나는 사례가 해년마다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전재난 차원에서 화재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12월부터 1, 2월 계속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화재예방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목공예단지나 개별 주택에 목공예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재난과 차원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안 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확보해서 화재 예방차원에서 현지를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현재 안전재난과에서는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실과소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안전재난과에서도 특별하게 목공예를 하시는 개별 주택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확보해서 현장도 한번 확인하시고 재난에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재난안전에서 대부분 일일상황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저희도 일일상황보고를 계속 만들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상황실은 어떤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시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명, 세 명이 항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 재난이나 교통상황이 있으면 바로 메시지가 떠요.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 재해대책본부나 중앙에 보고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사망이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도까지 보고가 되고 그 이내는 자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재난안전 일일상황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기해서 여러 가지 화재예방이나 그런 부분에 안전재난과가 남원시의 전체적인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검토도 하시고 예전에 했던 부분과 안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서 정말 해야 할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다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속속히 기관이나 유관기관, 단체 전체적으로 한번 공문도 발송하시고 특별하게 예방을 어디 주변에 해야 되는가를 시민들로부터도 의견도 수렴하시고 단체로부터도 의견수렴을 하셔서 시민들 사이에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무슨 부분인가를 행정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실은 민의를 반영하는 안전대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전체 남원시 관내 모든 기관에 공문 발송을 하셔서 안전재난에 대한 의견을 좀 수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하시고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출동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그 전에는 자율방재단이 무의미하게 단체로서 역할만 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자체 교육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자율방재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적은 예산 가지고 재난재해에 참여해서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말씀이 전체적으로 총괄해 보면 앞으로 동절기에 대비해서 안전재난 재해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해가 난 이후에 재해를 복구하는데 힘쓸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를 하면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에 대한 최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재난과가 재해에 대비하고 애쓰시고 그렇지만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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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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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경  제  과  장	유세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소순보
건  축  과  장	이성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