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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총무위원회-제8차)

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 (화) 14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5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15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5.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5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15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5.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더불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5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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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전통문화 예술의 개발 보존을 위한 2015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내역은 14년 말 현재 수입액은 1억 1,500여만원이며 집행액은 3,300만원, 적립액은 1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년도 집행계획안은 수입계획이 11억 4,700여만원이며 집행계획은 2,680여만원이고 집행내역은 문화·예술·미술 등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과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및 전통보존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적립액은 11억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가 있으면 금후에 집행계획내에서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예술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은「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조성을 시작한 기금으로 201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11억 1,764만 3천원, 이자수입 2,97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681만 1천원으로 201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1억 2,062만 2천원입니다.
    본 기금의 2014년도 집행계획을 보면, 총 17개 단체에 3,332만 6천원을 지원하여 각종 공연 및 전시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집행계획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2,681만 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각종 공연 및 전시회 등에 지원되는 경상비 성격의 기금으로 정산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기금의 이자수익 하락으로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사례는 본 기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기금에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19조를 본 기금의 상위 근거법령으로 제출하였으나,「문화예술진흥법」제19조는 2014. 01. 28. 삭제되었고,「지역문화진흥법」이 2014. 01. 28.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례인「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도 신속히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해마다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남원같은 경우는 예술단체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이 문화예술 도시다보니까요.
    지금 집행액이 올해보다 내년도 계획이 많이 떨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단체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또 사업은 하다 보면 대부분이 계속적인 사업이고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어든다는 것은 예술단체들에게 사업의 압박감 내지 위축을 시킬 수밖에 없는 한도인데 여기에 다른 대안이 없으십니까?
이자가 준다고 해서 계속 줄어들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금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기금사업뿐만 아니라 예가람사업이랄지 문화도시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진흥활동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예가람길 사업은 그 길에 매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샵내지 창작공간을 유지하는 분들한테만 지원되는 일정 한도의 사업이고 우리 예술기금에서 하는 것과는 틀리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성격은 그렇습니다만 문화도시사업 등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서 문화도시사업으로 각종 동아리랄지, 예술단체 등에 지원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진흥기금에 지원받는 단체가 거기에서 또다른 사업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대안적으로 다른 재원이 있어서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여기 단체들의 숫자를 소위 말해서 기금 각 단체별로 지금까지 지급했던 금액을 줄일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자본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단체에 이쪽의 숫자를 줄이고 안 받는 단체는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나 그 다음에 해 왔던 사업은 축소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14년 17개 단체에 330을 지원했는데 이것 지금 우리 기금이 아니어도 우리 일반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돈이죠?
    만약 기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도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던 것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부분은 지원단체가 확정이 됐고요.
또 거기에서 누락된 단체들 주로 기금 공고가 나가면 신청을 할 텐데 기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단체 위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기금이자 발생으로 지원하고 부족하거나 단체가 많다거나 액수가 적을 때는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지원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사실 그 기금의 성격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기금이 없으면 전부다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 꼭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물론 내가 이 기금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금의 거시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목이나 항이나 예산이라고 한다면 기금이 진짜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예산으로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돈 꼭 기금에 목 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을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든지 예산에서 안 된 항목은 기금에서 준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금부터 운용계획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 부족액을 예산에 요구해야지 거꾸로 예산 요구해서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기금에서 줘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문화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단체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날로 늘어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저런 단체들이 자꾸 늘어나고 같은 종목에서도 A, B, C로 구분이 되고 이 단체, 저 단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자꾸 늘어나는 단체마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단체들이 남원시에 하나 둘이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동아리별로,

○강성원위원   동아리별로 막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전부 지원하다 보면 산발적이 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어떤 조례에도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놔야겠어요.
    종목별로 물론 자생단체로 자기들이 예산지원을 안 받고 한다면 100개, 1천개를 만들어도 관계없고 더 좋지만 꼭 시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통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 두개 통제하는데 남원같이 작은 도시에서 같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가 감당을 못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되서 심의해서 또 이 기금사업 외 별도로 이렇게 지원도 됐었습니다만 이제는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생겨서 거기에서 일단 보조금을 줘야 할 그런 단체가 속말로 하면 걸러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아까 과장 설명때 누락된 단체 문화예술 진흥사업 배려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특정단체가 보조금 지원받고 또 다른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원받겠다고 들어오는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업이 다를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해야 겠죠.

○김정환위원   그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규모로 보나 지금 기금의 규모로 보나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술단체도 끗발있는 그런 단체는 보조금도 지원받고 또 여기 문화예술 진흥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소외내지는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나는 남원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형평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내용에 따라서 그래도 참여기회를 주는 제도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는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목적이 다르다고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보조금 받고 또 문화예술 진흥기금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무적으로 뭔가 원칙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년 각종 기금이 일몰제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조례대로라면 금년 말에 없어지는 조례입니까?
    기금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래 조례대로 기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 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죠.

○김정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진흥기금에 시행이 언제까지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 11월 2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존치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기간을 연장했거든요.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조례부칙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개정이 되기 전에는 그 앞에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냐, 잘 모르는 것을 물으면 답변도 기대하기가 그러네요.
    나는 강성원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일반예산으로 충당하고 보조금으로 충당되면 자꾸 난립시켜서 여러분만 힘들게 할 일이 아니고 보조금 전체로 수용해 가는 방법도 방법이고 2018년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조례개정해서 당긴다는 것은 그렇고 2018년 12월 31일이 도래가 되면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근무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이 보장도 안 되지만 참고하시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금은 존치기간이 있다, 일몰제다 그런데 우리는 연기해서 2018년까지는 간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어떤 정립의 기회로 제도적으로 참고하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폭넓고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심의를 할 때 가이드를 정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자는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한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충질의인데 그래서 여기 제안이유에 맞게 해마다 창작장품을 2개면 2개, 5개면 5개를 정한다든지 그리고 남원에 전통문화예술의 개발보존을 위한 그런 작품이나 기관을 몇 개 선정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무한정으로 주는 것보다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뽑아서 5개든지 10개든지 기금 운용에 맞게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없이 다 받고 싶죠.
    다 지원받고 싶죠.
    그렇지만 조금 더 고급화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뭔가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자는 자꾸 주는데 지원을 해 줘야 할 분들은 더 많고 단체는 더 많고 그러면 앞으로 기준이 없다 보면 힘들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 상위법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검토해 보셔서 조례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그렇게 기금을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그런 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대동소이하고요.
    원핵은 파악되셔서 답변 주셨는데 방금 장선화 위원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 답변이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바로 개정해야 한다고 그래야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검토한다고 하시지 말고 바로 개정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다 답변을 주셨어요.
    일단 한정된 이율이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니까 이율이 연동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만 배분하실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지역문화라고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이 아니라 이제는 19조가 삭제되고 새롭게 모법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지역문화잖아요?
    지역예술문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지역의 특성을 하는데 뭔가 연구 연찬하셔야 그런 쪽의 예산을 집중이라기 보다는 어떤 쏘시개 역할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그런 데에 진흥기금이 쓰여지면 그분들이 힘을 받아서 해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 지역의 어떤 문화부분들이 정착할 것으로 봐요.
    기금 조성이 바로 그런데 필요한 것이거든요.
    국가적으로 보조를 받거나 어떤 예산에 편성된 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로 바뀌어진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모법도 개정이 된 것 같아요.
    바로 조례 만드셔서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건이 나와서 아예 이것까지도 검토해 보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번에 통과되면 예술단체에서 기금사용계획서를 언제 받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내년 2월에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을 매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해 기금을 받고자 하는데는 그 전에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005년도 받고자 하는데는 날짜 지났어요.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집행계획을 운용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어떻게 기금을 개정하여 집행할 것인가를 10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밖에 예술단체들입니다.
    우리 내부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례할 때 이것도 바꾸시고 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 통보 받은 자는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를 끝내서 확정된 금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2개월 전에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개월 전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달 앞두고 한다거나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바꾸는 김에 현실에 맞추어서 바꾸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기금같은 경우도 심의를 교부금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기금위원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요즈음 교부심의 새로 생겨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이 아니고 기금관리위원회가 아홉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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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주민복지과장 이기찬입니다.
    2015년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의 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자활기업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입니다.
    2014년말 기준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총 조성액은 20억 382만 6천원으로 이중 예치금이 18억 9,504만 2천원, 융자금 회수액이 4,700만원, 이자수입이 5,678만 4천원, 그 외의 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금까지 대여집행액은 6천만원입니다.
    12월 말 기준 적립액은 19억 4,3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20억 7,351만 3천원으로 이중 예치금이 19억 4,382만 6천원, 융자금 회수가 5,982만원, 이자가 5,186만 7천원, 그 외 수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불용액 최소화 및 자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생활안정자금 4천만원, 자조자립자금 3천만원, 자활기업 사업자금 3천만원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7,3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19억 4,382만 6천원, 융자금 회수 5,982만원, 이자수입 5,186만 7천원, 그외수입 1,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생활안정자금 4천만원, 자조자립자금 3천만원, 자활지원 사업자금 3천만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억원입니다.
    201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9억 7,351만 3천원입니다.
    금년도 자활기금 집행액은 6천만원으로, 연초에 세운 집행계획 1억 6천만원의 37.5%에 불과한 집행율로,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세밀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을 받아서 쓰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자활기업에게 대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주로 나가는 것은 수급자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조례상에는 자활기업도 많이 혜택이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자활기업이 남원에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자활기업은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나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자활센터랄지,

○양해석위원 자활센터 하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닙니다.
자활센터랄지 여명건설, 유기농이삭, 새벽 등 상당히 10여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0여개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서는 거의 다 안 쓰는 것 같고 지금 개인에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자조자립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생활안정자금?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생활안정자금은 수급,

○양해석위원 생활안정자금하고 자조자립기금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4천, 3천해서 7천이 되고 자활기업이 3천인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지금 집행계획에 실제적으로 3-40%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도에도 집행액을 1억원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 못 쓰고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6천 정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기금을 찾는 자들이 적습니다.

○양해석위원 개인은 쓰는데는 한도는 있을 것이고 쓰게 한다면 자활기업들이 쓰는데 자활기업들이 내부적인 재정 건전성이 있어서 안 쓴다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기금을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이 한 20억원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그 중에 조례에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20억원 중에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최대한 수요가 있으면 몇 프로를 융자해 줄 수 있는 범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30% 범위 정도,

○김정환위원   너무 돈이 많으니까 프로테이지로 산정이 안 됩니다.
    통상 다른 주는 기금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거의 이자에 90%까지 주고 10%는 기금으로 계속 누적되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질 수가 없어요.
    1억원 정도도 소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감히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자조자립자금 1천만원 가지고는 요새뭘 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정해진 금액이 1천만원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의회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융자가 되면 회수가 안 되니까 그 금액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것 자체를 의회에서 거부를 한번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가면 어려우니까 어려운 분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용도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이야기는 물론 아닌데 통계적으로 보면 많은 융자금이 융자가 됐어도 자조자립자금 융자가 됐어도 많은 부분에 회수가 안 되거든요.
    생활안정자금 무이자로 줘도 그냥 200만원, 300만원 편하게 써도 그것도 회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의 용도는 다시 한번 기금의 목적이 이대로 가면 그렇게 효용가치가 제가 보기는 없어요.
    기금을 상향 조정해서 자조자립하는데 충분한 기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전부 다 생활안정자금이고 자조자립자금이고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데 20억원 모아놓고 그냥 돈 은행에 쌓아놓고 은행만 좋은 일 시킨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예산을 은행에 법정이자 1년에 몇 프로짜리 받고 20억원 중에 1억 나가면 19억원 정도는 은행에 놓고 이자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백번 생각해도 잘못됐다니까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연말되면 여기 나온대로 하면 2015년도 말이 19억 7,300만원이 또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1억원 정도 주면 또 가져갈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6천, 7천 가져가다 말더라고요.
    연도별 통계로 보면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매년 평균 7천,

○김정환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자꾸 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장되는 것이 문제인지, 사장을 시키는 것인지 제도에 관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자치단체도 비교해 보고 이것이 일몰제에는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금년 2월에 조례가 조금 내용이 개정되서 이것이 2018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목적사업대로 기금 운용이 안 되면 폐지의 검토도 다른 목적으로 전환의 검토도 누가 해야 됩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있지 않나요?
    돈도 잘 안 걷히고 주기도 무섭고 돈은 쌓여있고 지금 금융기관만 좋은 일 시키려고 자활기금은 금융기관에 한마디로 20억원 갖다놓고 땡잡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이야기 했는데 잘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듣고 기회되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게요.
    이상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종합적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도 한번 보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정말 너무 좋은 기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적다보니까 문제인데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이런 기금을 운용해서 또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자금을 확장해서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계신 가정에서 뭔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7천만원까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떡가게라도 뭔가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잘 가게를 운용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사례관리도 해 주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요.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수 사례로 발탁해서 뭔가 알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뭔가 이 기금을 운용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기금을 받아서 또 개인이 뭔가 기초적으로 너무 기초생활보장이 안 된 분들은 받아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자활지원사업자금을 이용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이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뭔가 우수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돈만 딱 대주고 끝나버리는 그것보다는 이 기금에서 좋은 멘토도 붙여주시고 또 그런 분들을 교육도 시켜 주시고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1년에 4가정이면 4가정, 5가정이면 5가정 정하셔서 우수사례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기금을 이용해서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많은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좋은 말씀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대책도 세워보고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기금이 남는 것보다는 누군가 자꾸 활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좋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런데 이용자들이 보면 다 못사시는 분들이고 또 하나 장애를 갖고 있는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사실 현실에 가서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가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이런 것때문에 많은 기피도 하고 또 이것을 상환하는데 따르는 부담도 아주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찾아가서 말씀도 해 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도 많이 호응을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사례관리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거든요.
    기금으로 그냥 대줘버리는 것에서 끝나면 혼자 자립 못합니다.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혼자 힘으로 성장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비를 책정하셔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가르켜 주시고 그리고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비교도 해 주시고 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금만큼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기금하고 4개과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마 이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혹시 여기에서 생활자금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도덕적해이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말을 해요.
    멀쩡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다보니까 다른 일은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내가 여기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그 돈 혜택을 안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않겠다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선화 동료위원도 걱정하셨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될 텐데 아까 말했지만 장기적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에 있어서 생활자금, 자립자금, 자활지원사업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 돈을 이만큼 준비해 놓고 너네들 와라 내가 얼마 줄께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 앞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이 이분들은 저소득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것도 문제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 3천만원의 소자본으로 나중에는 진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 그런 후에 이런 것들이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이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금이 있으면서도 앞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처럼 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자니 혜택도 합리적인 방안도 없고 그러느니 차라리 교육이 선행되어지는 것이 먼저다 라고 생각해서 교육을 먼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3천만원보다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라는 조바심에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각종 계획이나 복지간담회 또 사례활동을 통해서 계속 알리고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안타까운 이야기들로만 계속했는데 답변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자료 9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예치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농협과 전북은행에 예치금이 10대1정도 되는데 상품 이율이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기금이랄지 이런 것은 전북은행에 예치를 했으면 하는 재정과의 요구가 있어서 전북은행으로 갔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이율 차등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율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제1금융의 균등이라고 할까 지역의 정서때문에 재정과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어떤 제1, 제2금융의 정서때문에,

○이석보위원 그러면 시금고는 이렇게 하고 그 외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남원시에서 이용을 해 주도록,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자폭을 따질 것이 아니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성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자수입도 아니고 융자금 회수도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외수입은 자활사업단에서 매출액을 일부분 저희들에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왜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자활사업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조례는 자활기업에서 대여자금의 이자 2% 주는 것 외에는 사업자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내는 것은 없는데요?
    몇 조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자활사업단에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화로 기부를 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그것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기금으로,

○양해석위원 조례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침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게요.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오늘 심의하는 부분인데 총무국 소관에 기금이 5개입니다.
    그렇죠?
    5개인데 이번 정례회 끝나고 별도로 이 5개만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에 관한 부분하고 상위법에 바뀐 부분하고 다른 시군에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지하고 있는지, 존치하고 있는지 해당 과에서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만들어 볼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오늘 질의한 내용에서 내년 예산에 성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고 별도로 5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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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2015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고령사회에 대해서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및 경진대회 등 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기금 조성내역은 총 조성액이 3억 3,530만 7천원이며 그 중 1천만원을 집행했으며 2014년 12월 31일 기준 총 적립액은 3억 2,5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운용계획은 총 예치금 및 이자수입을 합해서 3억 3,432만 3천원이며 지출계획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적립액은 내년 12월말 기준 3억 2,5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으며 금후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노인복지법」제4조와「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도 수립계획은 예치금 3억 2,530만 7천원, 이자수입 901만 6천원이며, 지출계획은 900만원으로, 2015년 말 예상 조성액은 3억 2,532만 3천원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지원되는 본 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실버요가프로그램을 운용했습니다.
    그 요가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용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경로당 중에서 미등록경로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5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실버노인체조도 해당 보건소나 농한기때 보건소에서 다니고 있고 상당히 사업내용이 중첩되고 같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기금이 어차피 만들어져서 해야 한다면 이 기금의 존치문제도 심각하게 의논해야 할 부분이지만 사업내용을 발굴하셔서 미등록된 사각지대에 있는데 도와주신 것 좋습니다.
    그런데 체조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업내용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5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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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2015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함에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도는 성평등촉진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 내역은 총 조성액은 7억 3,565만 7천원이 되겠으며 1,310만원을 집행하고 12월 말까지 적립액은 7억 2,2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집행계획은 총 예치금과 전입금, 이자 등을 합해서 7억 9,236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동 등에 쓰임이 되겠고 내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5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43조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여성발전기본법」제29조와「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남원시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5년 수립계획은 예치금 7억 2,255만 7천원, 전입금 5천만원, 이자수입 1,980만 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1,700만원으로 2015년 말 예상 조성액은 7억 7,536만 2천원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이 성평등 촉진을 통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있는 만큼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내년에도 1억 300정도 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도에 1,300만원 섰습니다.

○강성원위원 여성에 관련된 것이 전부 1억원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체적으로요?

○강성원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용처가 사업명을 보면 성평등이라든가 여성발전을 위해서 별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상식적인 곳에 예산을 집행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 집행내역을 보면 부기가 그렇게 달려있어서 올해는 진짜 성평등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해야 겠다, 또 2015년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쓰기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니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용도에 맞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성평등을 위한 예산 집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써야겠다 그런 식으로 돈을 집행해서는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낫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제정된 부분이죠?
    우리도 만드는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남원시 성평등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남원시에서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금년도 조례가,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평등기금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성평등이면 올해부터 예산배정하고 그런 부분이면 여성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성도 어느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성들을 위해서 기금용도에 맞게 쓰고 거기에 남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좋은게 아니라 평등이란 얘기는 그렇죠.
    평등이란 얘기는 성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다 여성들로만 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배정해서 쓰실 때는 전부 다 지금 권익증진이라든가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여성의 권익보호나 인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후진국도 아니고 다 돼가는 부분인데 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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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용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2015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내역은 14년말 총 조성액은 3억 5,800여만원이 되고 집행액은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7,600여만원이 됩니다.
    15년 수립계획은 3억 4,5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2억 6,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협의체 운용 등 1,300여만원이고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년말 조성액은 7,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 지역마을 복지운용자금 지원 등에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7,646만 7,000원, 출연금 2억 6,696만 4,000원, 이자수입 25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6,696만 4,000원으로 2015년말 예상 조성액은 7,896만 7,000원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출연금 2억 6,696만 4,000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10%인 9,370만원과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한 전출금 1억 7,326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집행 대부분은 현금 지원하는 만큼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경상적 경비의 지원인 만큼 면밀한 정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출연금이 올해 출연금보다 적게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대부분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에 봉투판매가 실적이 저조할 것 같아서 잡아 놓으신 겁니까?
산출기준이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립공원쪽에서 쓰레기가 반입이 되지 않습니까?
    반입이 되는데 거기도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10년치를 납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10%를 받고 난 다음에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들어오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국립공원쪽에서요.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실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우리 시가 준 돈이 연 대충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한 2억원, 시설비로 한 1억 9,000만원 정도 주고요.
그리고 기금으로 2억 6,000정도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이것은 그냥 준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로 해서 나간 것도 약 3억 3,000이 나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냥 준 것은 아니지만 거기 와서 일을 하고 노임을 받은 것이지만 거기에 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다른 데서 인부가 온 것이 아니고 마을자체내에서 돌아가면서 쓴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4억 5,000에 3억 3,000이면 약 8억 가까이가 그쪽으로 들어가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마을로 들어간 것이,

○환경과장 최종열 예. 주변 3개마을,

○강성원위원 3개 마을에 약 8억 정도, 이것은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끝날 때까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가 처음에 쓰레기매립장이 없어서 그쪽에 유치할 때에 8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라도 주면서까지 해야 할 입장이었고 또 이거라도 그 마을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시가 큰 어려움 없이 그간에 쓰레기 매설을 하고 버리고 했는데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런 돈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더군다나 현금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현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돈들이 혹시 잘 집행이 못된다든지 자기 통장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소지도 다른 시군 다른 자치단체에 어떤 사고를 보면 그럴 수 없다고만 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통장검사라든지 돈 집행관계라든지 철저히 검사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항상 만에 하나를 생각해야 하니까 우리 시는 제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통장 입금사항이라든지 지출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밀히 꼼꼼히 한번씩 1년이면 한 두번이라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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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총 72억 8,200만원이 증가한 지방세는 자동차세 12억 4,400만원, 지방소득세 3억원 등 총 1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가스자원화시설 전기판매수입 3억 5,700만원, 공공예금이자 3억원 등 총 6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분 3억 8,400만원, 보조사업 정산액 반납 6억원 등 총 13억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시립 김병종 생명테마 미술관 건립 5억원, 광천 남길 침수예방 정비에 따른 5억원 등 특별교부세가 10억원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6억 9,7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밖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 관리수입에서 1,000만원 감액되고, 현금급여사업 등에서 5,400만원 증액되어 총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 세입예산의 조정과 보조사업 조정분 등이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최근 저금리 정책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의 감소는 추후 세입 추계 시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과 추경 성립전 예산의 계상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 중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을 보면 문화관광과의 은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고, 교육체육과의 2014년 시민화합 체육한마당 개최비 8,000만원은 지난 9월 격년제 실시가 결정됨에 따라 삭감하는 예산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총무과의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 4,500만원,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과 여성가족과의 어린이날 행사운용비 1,000만원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인해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최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이 금번 추경을 통하여 완전히 해소된 사항과, 추경에 신규 자체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며, 이후에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5,500만원이 증액된 4,57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2억 2,900만원 증액된 261억 8,600만원으로 재산세 2억 3,500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8억 8,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4억 7,700만원 감액된 86억 8,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0억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소는 장기·정기 예탁금이 2014년도에 완료되어 2014년도 이자수입액이 급격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3억 6,700만원이 증액된 53억 5,500만원으로 2014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지방교부세 감소보전분 39억 6,600만원이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5,000만원 증액된 3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00% 증액된 바 보전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0억원 증액된 2,208억원으로 2014년도 보통교부세의 일괄 감액 이전인 2014년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7억 5,500만원이 감액된 1,815억 5,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7억원 증액되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1억 8,300만원, 기금 1억 4,900만원, 도비보조금 51억 2,300만원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된 반면 도비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액은 각 부서에서 도비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 4,579억원 중 인건비 680여억원, 일반운용비 등 물건비 252억원, 경상이전비 1,823억원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의 규모는 2,757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하는 시비부담금이 665억원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중 주요 사업은 총 28개 사업에 81억 8,200만원이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시기적절성, 효율성 등을 특히 눈여겨 살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 활성화 단위사업의 각종 행사비와 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의 각종 축제비용, 교육체육과의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용은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는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남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나 여성가족과에서 편성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2억 3,500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었으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환경과의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용비 15억 5,800만원은 의회 동의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시 예산 편성의 예측을 잘못하여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지적되었듯이 가용재원의 절대적인 부족을 감안한다면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과 낭비성 예산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타 실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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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93페이지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획실 재정보전금으로 16억 2,7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4/4분기 재정보전금 미영달된 부분에서 송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105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창조 중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2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관리 중 공공운용비로 지방세 연계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재정효율화 우수평가 시상금 2,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효율화 우수평가 시상금으로 2년동안 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사기앙양책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등으로 중단되서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4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행정변호사 채용으로 일반 변호사 선임 건수의 감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 중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62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인력운용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가족수당 소급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로 자체사업 집행잔액 감액분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1억 7,6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2015년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2,1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사무 이관으로 필요경비를 분권교부세로 그동안에 지급했었습니다.
    사회복지라든가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사업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해서 운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5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세제정책으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나 등록세의 세수감소 보전분을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8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세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시·군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1,731만 7,000원이 감액된 54억 1,28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업무계획비 현안사업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주요 업무보고 자료제작이 1,750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이 3,003만원,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가 5,000만원, 정책자문회의 심사수당,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798만원을 편성했고, 급양비가 1,2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2,6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우수제안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으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인쇄비 1,560만원하고 추경예산 및 인쇄가 1,480만원, 각종 위원회 운용 참석수당이 595만원,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산관리 중 사무관리비가 5,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통예산에 같이 합해서 썼었는데 내년부터는 기획실 공통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22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관리 중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3,500만원 하고 국제화여비 2,400만원해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전에도 추경에서 2,400만원을 감했는데 내년에는 그동안 예산 효율화를 2년 동안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시상금 3억여원에 대한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저희들 예산 기획실하고 별도 분리해서 자산취득비로 공통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내년부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시민위원회 참석수당과 지역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1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운용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정책개발연구 지역현안 컨설팅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했었는데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발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간이컨설팅이라든가 전국에 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정부에 있는 모든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하면 아무래도 국가예산 신규 발굴이라든가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용 중 일반운용비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80만원 하고 공공운용비 1,320만원 해서 일반운용비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 대외협력업무 중 여비로 1,8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2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명에 대한 것입니다.
    143페이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용비로 이것은 기획실에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하고 기획실 공통여비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74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시장님 기관운용업무추진비하고 기획실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2억 1,829만 4,000원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33억 6,620만 6,000원에서 예비비로 45억 8,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예비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반예비비에 넣었는데 지금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 10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600만원을 감했는데 왜 사회단체보조금이 감이 됐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때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아까 50 몇 개 단체들이 왔었는데 46개 단체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3억 8,300인가 지급하고 아까 잔액은 저희들이 반납했고 이것이 내년도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됐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서하고는 조금 무관된 얘기인데 지금 직할 그 다음에 사업소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할 때 냉장고를 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부서장에 따라서 직원들에 따라서 5년, 6년만에 냉장고를 바꾸는 데도 있고 10년까지 쓰는 데도 있고 또 500리터를 쓰는 데가 있고 400리터를 쓰는 데가 있고 물론 사무실이 크면 용량이 크고 사무실이 작으면 용량이 작을테지만 제가 보니까 깨끗한 책상도 돈 있으면 구입을 하고 앞으로도 몇 년 더 써야 할 책상을 바꾸고 의자를 바꾸고 냉장고를 바꾸고 선풍기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과에 두든 기획실에 두든 별도의 업무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예산 세우기 전에 각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내년에 사야 할 물품들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현지조사도 해서 책상이 새것 같으면 더 써라 하고 냉장고도 쓸만하면 더 써라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가정용보다도 더 안 쓰는데 가정용이야 냉장고에 별걸 다 넣고 쓰지만 많이 넣어 봐야 음식 안 들어가고 물 정도하고 음료수 들어가는데 그런 냉장고들이 내구연한 5년, 6년 지났다고 해서 새로 바꾸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 편성 거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물품구입비를 줘서 이것 사고 남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필요없는 것도 사고 물론 필요없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아직 바꿔야 하지 않아야 물건들을 많이 사는 것 같고 사무실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런 시설비도 너무나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저기 가보면 으리으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책상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읍면동 아까 실과소나 이런 데 편성을 않고 내년부터는 공통예산을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하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저희들이 3,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저희들이 사주면서도 아까 같이 그런 전체를 받아서 가능성 사용가능 여부가 있는가 없는가 사용여부를 판단해서 그 예산에서 하려고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모처를 가보니까 소파가 새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새 것으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지난 번 것은 어디에 뒀냐고 했더니 반납도 안 되고 폐기처분한다고 해요.
    그 좋은 것을요.
    진짜 너무한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아껴쓰자는 의미이고 예산범위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획실 예산 별 거시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세입 질의해야 되나요?
    93쪽 추경에 보면 보조사업 정산 반납이 있어요.
    6억이 이것은 부서가 재정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보조금 정산 6억원 말씀이시죠?

○김정환위원 6억, 이것은 우리 시의 각종 보조금 줬을 때 정산하고 잔액을 반납했을 때 6억 정도 반납이 될 것이다 추정해서 정산 반납액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여기 계상해놓은 것이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각종 농업보조금이 됐건 사회단체보조금이 됐건 간에,

○기획실장 황의훈 전체적으로 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남을 일은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6억이나 추계가 됩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요?
    농업보조금에서 이렇게 많이 남는가요?
    6억 아닌가요?
    6억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6억입니다.

○김정환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농업분야가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많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6억정도는 그렇게 반납되지 않나,

○김정환위원 보조금 정산액이 반납인데 거기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여기는 안 들었잖아요?
혹시라도 보조금 교부해주지 않은 미교부금 예산으로 남아있는 것은 안 들어오고 순수하게 교부해서 정산하고 반납한 것이 6억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무엇이 잘못되서 반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리하다 보면 집행,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받거든요.
    정산검사를 하다 보면 이런 반납하는 것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계획이 안 맞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잘못해서 받는 것이냐 그런 뜻으로 물었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본 질의까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개발연구 및 지역현안 컨설팅비가 5,000만원이에요.
    농업관련부서에는 이 예산이 혹시 이런 식의 예산이 선 일이 없습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 보면 거기도 공모사업하는데 미리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공모로 인정받으려고 미리 도와주는 예산이 거기 있었어요.
    금년에 그쪽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없습니다.
없고,

○김정환위원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총괄해서 아까 같이 긴급하게 용역이나 간이 컨설팅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그럴 때는 여기에 줘서 왜냐하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 공모나 이런 것을 다 여기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대응하다 보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쪽하고 MOU도 체결했고요
    전국에서 한 6개 단체가 지금 MOU 체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과정에도 그런 내용이 들었었는데요.
    예산의 어떤 순기의 절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됐건 용역심사가 됐건 간에 아까 지적당한 것이 한 두개가 있었습니다.
    위탁동의받지 않은 내용이 있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가스자원화요?

○김정환위원   그런 것이 여러분들 예산을 세울 때 짚어지지 않나요?
    절차가 없나요?
    의회에서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규모가 큰 것인데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절차를 놓쳐서, 이런 것들이 실무부서에서 놓치면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한번 짚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강조하고 의회에서도 챙기면서도 놓치는 부분인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짚는 것을 어떻게 절차화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투·융자심사라든가 아까 중장기계획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상금액 장기발전계획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0억 이상같은 경우에 투·융자심사도 자체 투융자, 도 투·융자, 중앙 투·융자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아까 그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이야기해서 혹시 누락되면 반영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도 놓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놓치는 것이 1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재정과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되서 그런 것인데,

○김정환위원 의회에서 입장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공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큰틀에서 전체적인 것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만 하는 거에요?

○위원장 이정린 예. 추경 끝내 놓고,

○강성원위원 같이 합시다.

○위원장 이정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추경만 하고요.

○양해석위원   추경에 종합적인 이야기로 이것도 지방세네요.
    저쪽 재정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재정과에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그랬고요.
    세출예산에서 2,400만원인가 감액된 것이 있어요.
    효율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예산 효율화요.

○양해석위원 왜 이것 감액하셨죠?

○기획실장 황의훈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그때 세월호 사건으로 국외여행이 중지되서 중단되서 그때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내년에는 세월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아까 예산 효율화해서 저희들이 5억 이상 갖고 오고 그랬는데 아까 여기는 그게 포함이 안됐지만 그동안에 2년 동안 노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해외연수를 그때 편성했었거든요.

○양해석위원 세월호 사건이 없었으면 갔을 수 있었는데 안 가셨단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전체공무원 여행이 중단되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올라왔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2회 추경이니까 105쪽에 세출 부분에 이해가 안 가서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한 것 같은데 포상 전액을 많지도 않은 200만원을 세워놓았다가 학습동아리, 사연이 어떻게 되서 이게 격려차원에서 포상,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우수 인센티브로 추경에 200만원 세웠었는데요.
    공무원 제안 우수, 사실은 학습동아리에서 나온 아이템이나 또 저희들이 별도로 공무원 제안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같거든요.
    그래서 우수제안 포상금이 한 700만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해서 심의를 하자 그래서 72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지 않아도 14년도에 700만원 세워졌는데 거기에 같은 동질성이라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거기다 그것으로 하고 동아리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추경에 올렸지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혼선이 와서 본질의를 한 두개 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142쪽에 서울사무소 당직비인가요?
    340일분 계상한 것 있어요.
    본예산 142쪽 상단에,

○기획실장 황의훈 예. 당직비요.

○김정환위원 서울사무소 것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서울사무소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기준이 없이 생각한 것인지 모르지만 당직비면 저녁에 숙직을 얘기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감이 남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녁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감이 365일 다 할 수는 없고 일주일도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대로 직원들이 저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당직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왜 365일 안 하고 340일만 해 주는 것은 뭐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사감이 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왜 그러냐면 사감이 한 예산은 춘향재단 그쪽에서 나가요.
    출연금에서,

○김정환위원 저녁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감하고 교대로 한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춘향재단 그쪽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그 내용 중에 공공운용비에 전기요금 적은 것이지만 360이 있고 청사무인경비 140만원이 있어요.
이게 거기 서울사무소에,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장학숙 전체에 대해서 무인경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운용비 전체를 춘향장학재단에서 교부 지원하잖아요?
이 부분만 우리가 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한 것으로 하고 아까 나머지,

○김정환위원 누가 하든지 시를 통해서 나가는 재원인데,

○기획실장 황의훈 출연금이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그래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 이것만 특별히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분류했냐,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있어요.
전체 학사는 학생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무실 청사에 대한 것만 무인경비입니다.

○김정환위원 당직비도 아까 그 차원에서 거기서 줄때 한꺼번에 줘야지 왜 일부는 당직비나 전기요금이나 청사무인경비는 우리가 주냐 그런데 이야기한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검토는 하겠는데 이 관계는 춘향장학재단에서 조례나 그런 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누락이 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141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이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금년도부터 상위령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없이 진행하다가 지금 여기 들어가면 금년에 이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금년도에는 3만원씩 드렸거든요.
지금 사실은 예산 편성을 좀 적게 해서 했는데,

○이석보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데 예산을,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한 6회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읍면에는 안 주고 본 청에 시민참여위원만 6회 정도 했었거든요.

○이석보위원 명년도에는 3회로 계산하고 읍면동도 3회로 계산하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왜 그러냐면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했었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3회 정도 해서 예산을 운용하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7만원, 2만원,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너무 차등이 심한 것 같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읍면에는 바로 가깝기 때문에 일비 형식으로 해서 주고 시에 와서 위원회를 한 것은 정식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씩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읍면동 증액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타 시·군 사례를 봐서 한 것입니다.
다른 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용한데 사례를 봐서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이석보위원 시단위 7만이면 여기 최소한 3만 5,000원이든 3만원이든, 2만원 식대도 들어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다 들어갔습니다.
식대하고 교통비까지 들어갑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용해야 할 내용이고 또 하나는 143쪽에 업무추진비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앞서 우리가 운용위원회에서 오전에 예산심의도 하고 몇 가지 의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얘기가 나와서 예산지침이라고 볼까 규정에 따라서 미리 삭감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이것은 전년도,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를 보면요.
    14년도를 보면 원래 13년도에는 5,600정도 세워진 것을 고통분담이라고 할까 하도 어려우니까 재정이 열악한데서 예산 세울 때 큰 것은 아니지만 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추진비에서 시장, 부시장 모든 부분에서 일괄 5%인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오전 운용위원회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산지침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을 한다면 몰라도 그 얘기가 나와서 내가 여기도 보니까 그대로 올라와있어서 그게 그래요?

○기획실장 황의훈 현재 저희들 것은 안 그런데 그쪽이,

○이석보위원 전년도 예결위에서,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일부 증액 됐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24% 증이 됐죠.

○장선화위원 전체적으로 증액됐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예비비만 유독히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죠?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가 그렇게 적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그동안에는 1% 범위내에서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다가 삭감된 예산을 거기에 반영했기 때문에 아까 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예비비가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3개의 예비비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1%를 그대로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삭감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전문위원님도 종합검토의견에서 말했다시피 도비에 대한 보조금이 51억 2,300만원 각각 감액된 부분인데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서 된 거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지특이 내시가 되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이번에 올릴 것인데요.
    한 8-90억 정도가 아직 덜 왔어요.
    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이번 수정예산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면 바로 반영해서 그래서 풀예산같은 것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농업분야나 이런 데 예산이 감액되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시 들어가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에 정책연구개발 및 지역현안 컨설팅해서 5,000만원 세우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놓으셨어요.
    남원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와 지역현안에 대한 컨설팅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법,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해놓았는데 5,000만원은 어떻게 쓴다는 거에요?
    자문료로 주는 거에요?
    아니면 용역비로 주는 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간이컨설팅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용역비로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중앙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있을 때 그쪽에서 간이컨설팅 용역을 줘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자문도 받는데 자문 및 연구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용역비로 준다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게 전체 실과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싹 받아서 여기에 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된 것은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논산이나 이런 데는 한 1억 5,000, 3억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예산은 우리 남원시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해도 되는데 먼저 번에도 우리 업무보고때 여러 번 말한 부분이 있는데 국가공모사업 이렇게 우리가 응모하고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 잘 해 가서 해야 선정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지자체에서도 지금 국가공모사업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공모를 하지만 법인들도 별도로 해서 같이 공모하는 사업종류에 따라서 틀리지만,

○기획실장 황의훈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 하는 공모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큰틀에서 중앙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자매결연 맺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해준다고 그랬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같이 MOU를 체결하면서 그 분야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 것만 해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 것도 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 것만 하는 것입니다.
단일 사업만,

○위원장 이정린 우리 것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단일사업만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러 개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6개 시·군이거든요.
    거기 연구원 직원이 한 두명 있는 것이 아니고 한 100명 정도 있어요.
    분야별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맡아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 넣는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 6개 시·군 것하면 같은 데서 똑같이 준비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상황도 생기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공모사업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별로 다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면,

○기획실장 황의훈   보면 저희가 가서 봤지만 연구진들이 1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서너명씩 다 있어요.
    전문분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부처 안행부나 행자부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모든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그 쪽으로 중심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이템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몇 건에 얼마 정확히 된 것은 아니라 우리가 대충 5,000만원 정도 세워놓고 우리가 무슨 사업이 있다 하면 거기에 우리가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니까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하면서 비용책정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해서 주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거기에 줄 때 기초산출해서 그렇게 해서 주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풀로 5,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개 공모사업을 해야겠다 하면 그때 분야별로 떼서 준다는 거에요?
    (집행부석에서 - 출연금은 일단 5,000만원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지출을 하고요.
    상황이 발전되면 그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3년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갔다고 한다면 내년 출연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때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5, 000만원을 미리 준다는 얘기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정린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행부석에서 -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집행부석에서 - 컨설팅 받는다거나 용역을 낼 수도 있고 조직진단용역을 우리가 필요한 용역을 별도로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MOU 체결해서 그쪽에 보니까 우리가 도와주려고 주는 돈처럼 보이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같이 공모사업도 있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이런 것도 발굴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몇 년동안 우리가 그쪽하고,

○기획실장 황의훈 3년 동안,

○위원장 이정린 3년이요.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5,000만원씩 주면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큰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전발연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여기는 지방행정연구원 정도 되면 그래도 중앙부처의 모든 공모사업은 거기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정보도 입수해 가지고 거기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바로 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139쪽 세출이요.
    그 중에 일반운용비 중에 139쪽,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사수상이라는 것이 의회에 관계된 일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전에 저희들이 15년도 예산심의하고 그리고 나서 일반안건을 조례로 이번에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4년마다 의정비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봉급 연동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그렇게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지금 이번 회기에 운용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으니까 논의를 했으니까 본회의에 내놓을 건데 그러다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불용이죠.
    폐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알려드리고요.
    알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분야에서 세입분야에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를 8억 8,5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게 이렇게 산출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지방소득세가 높아진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재무과에서 온 금액인데 지방소득세 말씀이시죠?

○양해석위원 그쪽에서 온 것을 대입한 거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거기서 온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정과요?
    임시세외수입도 많이 증액됐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것 하고요.
    도비보조금이 왜 이렇게 적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도에 조직개편이 늦게되서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내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서 춘향애인 글판 제작이 민원실 앞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규제개혁추진 홍보물 제작을 250 세워 놓으셨는데 올해부터 규제개혁단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현 정권에 지침시달사항이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규제개혁이라는 자체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의 법, 규제되는 조항들, 조례나 그런 부분들을 풀어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시켜서 불필요한 개혁규제가 없고 특히나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일 때 과도한 규제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이 되지 않게끔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법률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제도를 검토해서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없애든가 또 수정하든가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규제개혁추진 홍보를 누구한테 한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 기업체 있잖아요?
그쪽에 해 가지고 규제개혁이 너무나 강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인허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례로 한 것도 입주참가자격을 너무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가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업인들하고 대담프로는 여기 또 있어요.
    300세워져 있고, 기업인들을 만나서 애로점을 듣고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그분들의 고충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론이 리플랫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한문도 발송하고 각종 홍보물에 넣어서 이런 규제에 억울한 점이 있으면 신고를 해줘라 이래서,

○양해석위원 기업이라든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규제개혁을 우리가 할 거니까 일반 생활인으로써 아니면 기업인으로써 느껴지고 불필요한 주변의 개혁안이 규제가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신고해라 그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리플랫을 만들어서 전 시민들에게 돌려봐야 그게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이번에도 2차 추경에 삭감한 이유도 저희들이 순수하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리플랫은 안 만들고 서한문 발송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추경에도 감액을 시켰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규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무튼 가식적인 허례허식적인 것은 감소하기로 하고요.
전체 기획실 예산이 전년도 비교했을 때 19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기획실이라는 중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서에서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다보니까 전체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먼저 자체적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맨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또 부서의 업무의 가중을 고려해 본다면 예산의 감축에 활동이 위축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느 부분들이 줄어들었나 곰곰이 따져봐도 특별히 없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일반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 1% 반영해서 편성했는데 금년하고 차이가 난 것이 거기에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에 반영해서 그 반영한 것이 올해는 예산을 정확히 일반예비비 1%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만큼 12억 정도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17억인데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3억 4,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뭡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됐잖아요.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용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예산하고 올해 줄은 이유가 어떤,

○기획실장 황의훈 작년에는 서초구 양재동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양해석위원 저쪽으로 옮긴지가,

○기획실장 황의훈 금년 1월에 옮겼죠.
그때 당시 예산 편성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서울사무소가 본연의 업무가 아까 학사관리하고 국가예산하고 향우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원예허브과의 특판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예산까지 편성해서 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본연의 업무로 원예허브과로 특판행사는 가고 거기 연계해주는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문화체험행사도 500만원을 해당 농정과에 줘서 거기에서 귀농·귀촌이나 이런 것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업무량을 많이 줄였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본연의 업무 국가예산이나 학사쪽으로 업무를 거시기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예비비가 법이 바뀌어서 나누어서 해놓는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지금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은 부분은 추경할 때 이 돈은 다시 재편성해서 쓸 수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1차 다음에 2차 추경할 때 이 돈에서 빼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다시 예산편성해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나누어 놓은 목적은 뭐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예비비만 이렇게 별도로 1% 내에서 편성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일반예비비, 그 다음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세월호 사건이 있다 보니까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해라 예비비를 그 다음에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의원님들 예산심의 삭감된 것은 거기에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고 이 관계는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시 쓸 수 있다는 부분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게 목적은 혹시 무슨 큰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해놓은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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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없습니다.
    147쪽 당초예산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1억 8,300만원으로 금년보다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용비는 50만원 증액된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감사행정 일반수용비 1천만원 등 사무관리비 2,300만원과 애프터콜시스템 및 청렴알리미 유지보수비 360만원 등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1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120만원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도에 종합감사가 있어서 상황실 복사기 구입 등 상황실을 운용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입니다.
    감사실 행정운용경비 540만원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역량강화 9,700만원으로 정부합동평가 업무담당 및 워크숍 1,000만원 등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공공운용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원 등 일반운용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관리컨설팅 용역비 2,000만원과 포상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통계조사 추진을 위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는 1,9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감사실 소관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은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이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총예산 전년 비례했을 때는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은 했지만 꼭 하셔야 할 일 계획에 넣은 것 같은데 우선 14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3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여기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실장 양규상 공기관 등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석보위원 예. 그게 어째서 많은 전년도 비례했을 때 삭감을 했는지,

○감사실장 양규상 청백e시스템 구축이 되서 금년은 구축을 했고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인데 중앙에서 전체 연계하게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유지관리비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148쪽에 207연구개발비 하단부에 2,000만원이 지금 이 내용을 쭉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관리컨설팅이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이것도 기초자료를 갖고 거기에 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표본으로 하려고 그래요?

○감사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지금 매년하고 있는데 주 내용이 성과지표하고 이행과제발굴 각 직원별로,

○이석보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매년 합니다.
부서별로, 5급 이상 직무성과라든지 직원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매년은 안 한 것 같은데,

○감사실장 양규상 이게 지금 기획실 소관에 였다가 감사실로 이체되면서,

○이석보위원 기획실에 있다가 감사실로 이번에 업무분장이 달라지니까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기획실에 하다가 포상같은, 포상도 기획실에는 감했는데 여기는,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는 성과관리 포상이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업무분담이 목이 달라졌네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 업무가 전체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 149쪽에 통계 각종 통계조사 추진 조사요원 보험료가 뭐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기간제를 가지고 7가지 통계조사가 있는데 그때 그때 한달짜리, 15일짜리 사람을 쓰거든요.

○이석보위원 보험료라고 했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보험료를 보통 조사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법적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법적으로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그 윗부분에 보면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하는데 전년, 이것 매년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실장 양규상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년에는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는데요?

○감사실장 양규상 이것도 이월됐습니다.
이월 이체 기획실에서 하다가 감사실로,

○이석보위원 업무분장이 새롭게 우리도 다 업무 다시 파악해야겠네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새로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석보위원 그러면 기획실은 아니더라도 표기를 해놓으시면 나같이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낭비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고,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 궁금해서 말씀 드립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장 임차료가 있는데 감사장은 시청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당초 3층에 중간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불편하고 공기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해서 휴게실로 해주고 지하에 교육체육과가 저쪽으로 이전했거든요.
그것을 전체 감사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다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래서 저희가 집기라든지 노트북 이런 것을, 저희가 감사를 많이 받거든요.
감사원, 중앙, 도 하는데 그런 대외비 또는 수시로 평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사무실을 집기들을,

○양해석위원 아예 고정적인 감사상황실을 만든 것이네요.
그래서 복사기도 사고 그러신거네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집기만 안 했고 책상, 의자는 다 되어 있고 내년에 복사기라든지 컴퓨터같은 집기들,

○양해석위원 소파도 사고하는,

○감사실장 양규상 소파는 다 구입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임차료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 대관을 해요?

○감사실장 양규상 아니, 전라북도 감사할 때 수시로 임차를 감사기간만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아, 외부의 비품같은 것 임차하는 거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며칠동안 열흘동안 쓰는,

○양해석위원 고정적으로 쓰실 거면 빌릴게 아니라 왠만하면 사시죠.

○감사실장 양규상 종합감사기간에 하는 것은 또 전체는 예산 절감을 하려고,

○전문위원 남길우 감사장 임차료라고 하니까 감사공간을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장 비품,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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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시민소통실장 장주호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 2014년 2회 추경예산과 2015년 세출예산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4,600만원이 늘어난 77억 3,771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가 1억 2,500만원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1억 4,600만원 증액되서 총 2억 7,100만원이 증액되서 3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서와 같고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억 8,041만 6,000원 증액된 75억 2,908만 2,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용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4,5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0봉사대 운용을 위해서 일반운용비 등 1,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인건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기타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억 5,020만 9,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중단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3개 읍면동 197개 사업에 46억 1,875만 8,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별은 예산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55개 사업에 12억 3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시설비 61개 사업에 8억 6,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36개 사업에 4억 3,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실 행정운용경비 일반운용비 2,500만원, 여비 3,864만원, 업무추진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41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 인력운용비 2,837만 5,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민창안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새롭게 있는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시민활동지원센터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소통실 주관으로 시민사회를 상대로 해서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주요 사업에도 내용이 없고 그런 분들을 지금 몇 분 정도로 구성을 할 계획이세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아직 저희가 현재 민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용을 한다면 그분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다면 그쪽에 대한 지원사업은 따로 결정을 할 것이고 이번에 예산서에 편성된 것들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또 각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잘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율적인 프로그램 편성권을 드려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끌어올려볼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잘 운용될까 걱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시민창안프로그램 지원에 시민들이 좋은 프로그램, 좋은 사업을 내겠다면 반영해서 2건 정도는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시민소통 역량강화 심사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심사라는 것은 누가 뭘 심사를 하는 거에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선정에 따른 심사수당입니다.

○양해석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용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기십만원도 아니고 700만원이나 이게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는지 심사도 매달 있을 것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플렛 제작도 시민들한테 알려서 많이 참여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이렇게까지 홍보비용으로 많이 쓸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래서 보충설명 드리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어떤 창안을 제안을 할 때 저희가 컨설팅도 해야 되고 이 700만원 전체가 수당이 아니라 컨설팅 이런 쪽에 지원하는데 300만원 정도고 심사수당은 400만원 정도고 또 이것들을 시민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홍보물 정도는 만들어서 물론 온라인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오프라인쪽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잡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도 이런 것이 없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건의사항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보다 보면 현실성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일단은 지역공동체의 공공성, 공동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받아서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때 자세히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주시고요.
    그 다음에 120민원봉사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시고 애쓰시는 것 알겠는데 피복비는 매년마다 이렇게 피복비를 세우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동일한 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유니폼 피복비를 매년 세워야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아무래도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름에도 입고 가을, 동복, 하복 나누어서 준비를 하는데 현장에서 활동하다보면 빨리 마모가 되고 아무래도 빨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고가의 피복비가 아니고 작업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이분들한테 뭘 해준다는 것은 의미는 좋은데 굳이 옷으로만 해서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옷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활동을 위해 간혹 봅니다만 어디 험한데 들어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2년에 한번씩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세요.
그 돈 예산만큼을 다른 것을 해준다든가,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래서 신발하고 작업복하고 일인당 5만원정도니까 그렇게 고가는 아니니까 작업복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장승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