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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본회의-제2차)
제19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30일 (목) 9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3. 남원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8. 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건
11.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3. 남원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8. 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건
11.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09시00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외 3개 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0월 28일 김승곤 의원님으로부터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오늘 제2차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0월 29일 전평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전평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천, 이백, 산동지역 출신 나 선거구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리산댐 건설 반대활동과 관련해서 경북 영주댐 건설현장과 주민의 힘으로 댐 공사가 저지된 강원 영월 동강댐 예정지를 답사하였고 우리 농촌지역의 현안인 축산농가의 악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친환경 축사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경기 안성에 소재한 축산농장 분뇨처리시설 등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간과 가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공생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가축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백질 주공급원이자 완전식품인 고기와, 달걀, 우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물은 농장주들이 밤낮없이 일하며 피와 땀 흘려 고생한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불필요한 부분이 있듯이 축산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본의 아니게 주변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많은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어 본 의원은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까.란 말이 있듯이 악취라는 구더기를 제거하면 될 일인데 행정이나 농가가 악취 제거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악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예산 확보의 애로와 사업계획 변경, 정책의 변화 등으로 지속적인 지원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각종 질병과 가격하락,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물 생산 강국과의 FTA 타결로 인한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악취 해소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축 악취 민원에 대하여 행정과 농가가 함께 고민하여 대처방안 모색과 적절한 투자를 통해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요소를 해결함으로써 상생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사 악취 해소와 혐오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미생물 공장을 설립하여 전업농가에게 원균을 보급하여 농장에서 가축에게 음수로 급여하고 미생물을 돈사 내에 살포토록하면서 소규모 농장에서는 사료첨가제로 급여토록 하여 악취 제거에 최선의 지원과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퇴비사 앞에도 윈치 및 포장을 설치 지원하여 외부인들이 퇴비사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주변 경관 조성에 노력하고 안성 양돈농장처럼 냄새가 거의 나지 않게 분뇨가 처리되어 방류되는 정화방류시설을 설치시 인허가 사항을 완화하여 열악한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장을 조속하게 설립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여 악취제거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산물로 생산되는 돈분은 액비화하고 고형물은 유기질 비료로 가공하였을 때 화학비료 대체 수익이 발효액비 4톤을 살포할 경우 농경지 헥타당 비료 구입비 약 45만원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량의 유기물과 미량 요소 및 토양 미생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개선을 통한 농작물의 생육개선효과와 유기질 퇴비와 액비 활용으로 화학비료의 대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지역 환경보존에도 기여하는 바 우선적으로 미생물공장을 설립하여 경종·축산농가에게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악취 해소를, 행정의 입장에서는 민원 해소를, 농장의 입장에서는 사료 효율 개선을 통한 경영 개선을, 경종농가 및 원예농가들에게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일거 사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미생물 공장 설립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농가들은 자체적인 악취 정화활동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은 농장주로써 당연한 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0. 30.
남원시의회의원 전평기
| 1.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3. 남원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총무위원장 이정린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대상사업,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교부절차,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기 위해 제출하였으나, 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바로잡았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행복을 추구하고 권역별 발전계획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협의, 공동사업 발굴, 재원의 분담 및 투입, 행정력을 확보하여 목표와 비전의 설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5년 1월 12일 제정되어 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이자수입 범위에서 학자금, 농촌정착지원금,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온 사업으로 수혜 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기금의 목적달성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에 대해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을 완화하고, 타 자치단체에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 등이 제출되었으나 타 자치단체의 장에게 폐기물 재활용 대행 시설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타 자치단체로부터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 위탁받은 체납세를 징수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과 세입징수 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 도예촌 공방 조성을 위한 남원시 어현동 일원 토지 7필지 6,221제곱미터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지정되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해온 경작자에게 이백면 서곡리 답 1필지 3,448제곱미터를 처분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입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동의안은 제193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급변하는 보건의료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 의료사업 계획을 반영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는 남원시가 나가야 할 방향성으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라는 비전 아래 함께 만드는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5대 추진과제와 건강나이 행복 프로젝트 등 15개 세부사업 및 6기에 달성해야 하는 성과목표를 사업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문제로 도출된 폐렴, 자살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개의 보건사업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순회진료 실시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위해 인력, 시설, 장비, 예산 확보계획이 반영되어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사업 중장기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제10항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기간과 방법 등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운영위원장 이석보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남원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기 중 7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본청 4층 상임위원회별 회의실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대상사무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 관련 사항,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보고 청취한 후에 감사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시책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병행으로 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잘못을 바로 잡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9항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0항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1항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승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농업인들의 바람이며 5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창고인 쌀 산업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 개방화로 시름과 도탄에 처한 300만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쌀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주역입니다.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는 꽃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들기 마련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쌀 산업 전면 개방화에 대하여 아래 사업으로 추진토록 건의안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참고사항은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다면서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고, 9월 18일에는 513%의 관세율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그중에서도 쌀 산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겨져 있는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소득의 근간이면서 우리가 생존하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안보산업인 것입니다.
쌀의 관세화 이전에도 수입쌀은 이미 우리의 식탁을 점령해 왔고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 협상의 진행 등으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쌀 관세화는 또 하나의 커다란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지속적인 생산기반 정비, 농촌 주거환경 개선, 농업기계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생산성과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는 하지만 300만 농업인들의 절대적 체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이 자국민 식량자급이 곧 안보라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여 보호 육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책없는 쌀 관세화는 300만 농업인이 보는 시각에서는 쌀산업의 점진적인 포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에서는 쌀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강화된 쌀산업 발전대책이 없는 쌀 관세화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총체적인 쌀산업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남원시의회는 강화된 쌀 산업 발전대책이 없는 쌀 관세화 정책은 절대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WTO 검증과정에서 513% 관세율을 비롯한 수정 양허표 내용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법제화하라.
하나, 향후 FTA, TPP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을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곡물자급률 확보를 위해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 단가를 1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주택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등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통일하라.
하나, 정부는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5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RPC 운영 전기요금을 농업용 전기료로 적용하라.
하나, 국회는 쌀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금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확실한 쌀 산업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조기 도입하라.
하나, 정부에서 추진한 쌀 전면 개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국회가 직접 나서서 300만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내실있는 농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 10. 30.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쌀 산업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내실있는 회의의 운영을 위해 고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비롯한 각종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적하고 제시해 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온 산하가 오색단풍으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리산 단풍을 즐기시고 산행도 하셔서 건강도 다지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2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박형규 |
| 총 무 국 장 | 김정남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황의훈 |
| 감 사 실 장 | 양규상 |
| 시민소통실장 | 장주호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강구섭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문화관광과장 | 김희옥 |
| 주민복지과장 | 이기찬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유세환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서동우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교 통 과 장 | 소순보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환중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
| 시설사업소장 | 오진관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