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2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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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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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16일 (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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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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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민원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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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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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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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3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060억 2,200만원, 징수결정액은 6.076억 2,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998억 2,700만원으로 미수납 비율은 1.3%입니다.
    3페이지 총무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511억 2,200만원, 징수결정액은 5,503억 6,100만원, 실제수납액은 5,446억 8,500만원, 미수납액은 56억 7,600만원으로 미수납비율은 1%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9억 8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목별 미수납율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방세는 5.8%에서 5.2%로 0.6%,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에서 0.7%로 1.2%,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에서 4.6%로 1.2%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총 14억 4,500만원으로 무재산 9억 9,500만원, 행방불명 2,300만원, 시효소멸 1억 7,300만원, 배분금 금액 부족 4,100만원, 기타 2억 3,100만원입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2억 3,1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무재산 7,300만원, 행방불명 6,600만원, 납세태만 39억 5,7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 1억 2,700만원, 기타 7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249억 6,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0억 7,100만원으로 11억 5,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는바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을 기해 불필요하게 지방채를 과다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표3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요자의 신청에 의한 사용수익에 따라 납부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임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사업장 생산수입의 미수납율이 큰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사업장 생산수입은 2011회계연도 이후 2년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망됩니다.
    재정보전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액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시·도세 중 인구 50만명 미만은 27%, 50만명 이상은 47% 비율로 확보하여 교부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교부되어야 할 예산이 별다른 사유없이 미교부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49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국고보조금은 집행 후에 정산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소액의 반납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사업에 보조금을 10% 이상 반납하였다면 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사유가 무엇이고 타당한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803억 3,1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243억 5,300만원, 사고이월 444억 3,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9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5억 9,100만원입니다.
    2013 회계연도 남원시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60억 2,2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5,666억 9,600만원, 지출액 5,194억 9,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25억 5,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9억 7,200만원으로 집행율은 85.7%입니다.
    8페이지 총무위 소관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2,504억 8,600만원, 지출액 2,261억 7,100만원, 이월액 202억 4,900만원, 집행잔액 40억 6,600만원이며 집행율은 90.3%입니다.
    9페이지 집행잔액 총 40억 6,600만원의 원인별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억 7,2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5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700만원 예비비 3천만원입니다.
    10페이지 총무위 소관 예산전용 현황은 총 8건에 1억 6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페이지 총무위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무과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외에 1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7억 1,800만원 중 97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103억 4,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5,200만원입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문화관광과의 도예문화 활성화 외에 1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32억 400만원 중 185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99억 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4,600만원입니다.
    남원시 채권 현재액은 2012년도 말 현재 125억 5,300만원에서 당해연도 31억 5,400만원이 발생하고 27억 8,200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 129억 2,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남원시 채무는 2012년도 말 현재 169억 2천만원에서 당해년도 55억원이 발생하고 13억 4천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 210억 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4.6%가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토지·건물 등 남원시 공유재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878억 5천만원에서 740억 8,500만원이 증가하고 132억 5,5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9,486억 8천만원입니다.
    남원시 물품 2013년도 말 보유액은 65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13년도 시행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 평가하는 제도로서 2013회계연도 성인지예산은 총 107건 978억 6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95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개별사업 성평등 효과분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출검토 의견입니다.
    2013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 기준 5,998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가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2회계연도와 비교해 8.9%가 증가하고 집행잔액은 16.4%가 감소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산추경시 실제 집행액에 맞춰 세출예산액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고 당초 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을 기해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2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억 3,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대규모 사업 발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부족한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문화관광과의 슬로시티 조성사업과 중저가숙박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교육체육과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표10의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시립국악단 운영의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5천만원을 전용하여 춘향국악대전 행사와 문화도시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인건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인 바 시립국악단 운영 등의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명목상 보상금이나 대부분 시립국악단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이와 같은 예산의 전용행위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심사는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당초 의도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이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당초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 제2차 정례회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시에 제출된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기금운용계획은 총 7개 기금에 2012년말 총 적립액 41억 9,800만원, 2013년도 수입 6억 600만원 지출은 4억 5,500만원이며 2013년말 조성계획은 43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2012년말 총 적립액 42억 8,900만원, 2013 수입 6억 2,300만원, 지출 3억 4,2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7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충분한 대상자 발굴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당초 지출계획보다 적은 금액이 집행되었으며 특히 자활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현저하게 낮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고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금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페이지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은 2011년도 13억원, 2012년도 18억원, 2013년도는 8억원을 지출하고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페이지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상세 내역은 총무과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외 8건에 지출결정 12억 9천만원, 지출액 8억 8,900만원, 이월액 3억 9,800만원,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의 사용은 규정에 맞게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긴급을 요하는 곳에 지출하는 예비비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리 이동이 있는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진 총무과장입니다.
    강구섭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희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양성모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기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영태 재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511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9억 7,700만원으로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5,530억 9,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56억 7,600만원, 결손처분액은 14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402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9억 7,700만원으로 총 세출 결산액은 2,422억 4,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99억 5천만원, 집행잔액은 35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5억 6,900만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2,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9,800만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87억으로 48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이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15억 9,300만원을 집행하여 50%의 공정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5개 부서에 21건에 246억 8,8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부서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4개 부서에 24건으로 328억 2,200만원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동절기공사 중지와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3개 과 8건에 1억 6천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말 채권액은 73억 8,1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2,300만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 전년도 말 일반회계 세무액은 47억원이었으나 2013년도 말에 5억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 채무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8,878억 5천만원이 었으나 2013년도에 608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48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9억 2,3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7억 400만원을 취득하고 1억 2,200만원을 처분하여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금은 4개 부서에 7건으로 42억 8,9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2억 8,100만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별도책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상의 부적절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수검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등 2013년도 회계 전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통사항으로 이월사업 관리 철저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총무과의 경우에는 단위사업 예산 불용처리 및 공모사업 신청시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적정성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구룡산 신축공사 사업지연 예산전용제도의 신중한 운영 및 기금 확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주민복지과는 보조금집행잔액 최소화,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 예산전용 불용처리와 기금 활성화, 채권 회수대책 및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대책 강구, 예산편성시 사업대상지 선정 철저, 기금 확충 및 존치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환경과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전용에 대해 지적을 하셨으며 재정과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계 개선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 매각추진 및 청사관리 업무분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3회계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원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페이지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억 9,805만 8천원으로 12억 9,416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8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88만 9천원으로 원인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잔액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2번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3번 채권 증감액 현황, 4번 채무 증감액 현황,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6번 물품 증감액 현황, 7번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시청에서 제일 처음에 민원실에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많은 업무 보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객감동 민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당초 예산은 7,8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액 1억 5,8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할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1천만원 증액이 됐고요.
    또 저희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해서 7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인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원래 피복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했는데 못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보면 당초 예산에는 5억 3,8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최종예산액은 좀 줄었네요?
    이런 과다 편성이 되어 있다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개발비용 산정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1,300만원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과 관련해서 우편발송 요금이 5,650만원 정도 아니, 565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먼저 예산을 세우실 때 당초 예산과 다 생각을 하고 하시겠지만 또 꼼꼼이 잘 챙기셔서 이런 더 증액되고 마이너스 되지 않는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좀더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제일 적고요.
    그리고 99.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일을 잘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일을 잘하셔서 상도 타셨더라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굉장히 민원과 업무하시는 분들이 애쓰셨고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일을 잘하셨다는 그러한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예산하고 그 다음에 최종예산 하고 차이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보면 5억 3,869만원이었던 것이 최종 예산은 4억 7,100만원 정도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잔액도 남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자료가 서로 틀려서요.

○민원과장 장승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하시설물 관리에 용이하기 위해서 기준점 설치를 계획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을 4,500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 지방비로 세웠다가 국가에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그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를 절감하게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성과심사비라고 있는데 당초에 2,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성과심사비에서,

○장선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을 세우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과도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못 세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추경이나 기타 등등 포함해서도 예산이 확정되서 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초에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편성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사장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우리가 많은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측이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문제점이 없나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는 워낙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이런 부분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 좀더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당초예산 세우실때 조금 더 고심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사업 총 예산이 얼마죠?
    그럼 우리 담당계장님이 계산을 하는 동안에 도로명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도로명사업은 완료가 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지금 들어 갔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금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거기 예산은 유지보수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그런 정도 예산이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사업이 덜 끝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업무추진계획서에 나와있는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예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당해년도 예산이죠.

○강성원위원   당해 년도 예산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지금 금년도 도로명 예산을 보면 우리 추진계획서에 보면 1억 4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틀리나요? 맞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은 맞는데요.

○강성원위원   예.

○민원과장 장승규   거기에 보시면 지금 도로명 및 건물분해사업으로 지금,

○강성원위원   담당계장님, 뒤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과장님 하실 때 담당계장님들은 옆에 앉아서 같이 좀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도로명 예산을 보시면 총 1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7건에 8,94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사업계획 올린 보고서에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돈은 어디에 이용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담당계장님, 도와주세요.
    아까 제가 만들었던 기초번호판 설치라든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홍보스티커 제작, 알림장 노트제작, 각종 홍보명함 만들기 등에 지금 8,947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예산서에 나와있는 1억 4천만원인데 나머지는 어디에 집행을 했습니까?
    2013년도꺼요.
    오늘 여러분이 내주신 세출결산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단위가 아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속에는 순수한 도로명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2013년 주요업무추진에 보면 지금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에 5천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개선사업에 9천만원 해서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일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자료확인)
    이 부분에 제가 한번 더 정학히 따져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13년도 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1억 4천으로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은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지만 제목 2개 합해서 9천만원, 5천만원 해서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오늘 돈을 썼다고 지금 지출액을 보면 7건에 8,947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도로명 사업 외에 어디에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생각이 안 나면 지금 바로 해서 이따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안행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으로 900만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대한지적공사에 2,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맞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성과 검수는 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했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행부나 대한지적공사에 위탁으로 한 내용이 지금 잘 됐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이부분은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도로명주소 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본도로 사용했던 수치지형도가 있어요.
    수치지형도가 있는데 그것이 96년도에 구축을 하다보니까 그간에 갭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을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탁, 안행부에서 국비로 해서 50% 하고 도비로 해서 15% 저희 시비가 35% 되는데요. 지금 지적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은 잡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아까 연도별로 발생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잡아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성과검수 나와 있습니까?
    서류상?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 도로명주소 바꾸기 사업은 완료가 됐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후로도 아까 보완, 보수, 수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 말씀인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신규로 도로개설이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일단 해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지금도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제가 보기에는 7~80%에 준하지 않아요.
    지금도 각종 안내장이라든지 청첩장, 초대장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옛날 구 주소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까 어떤 인쇄소라든지 택배회사, 우체국 등 주요 관련 사회단체나 기관에 더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데서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이 가서 무엇을 의뢰했을 때 시민이 주는 주소로 쓰지 말고 바로 인쇄소 같은데서 도로명주소로 바꿔서 인쇄를 하도록 이렇게 시민하고 절충을 하도록 그런 것들을 공문화하고 공문발송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어떤 포스터를 붙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출장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그동안 그런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민원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거기에도 역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사업에 9,200만원이 지적측면결과 자료로 써 있고 그 다음에 1억 3,500만원 해서 실제 2억 3,200만원인데 실제 예산상 집행액을 보면 2억 329만 4천원입니다.
    왜 사업계획보다 예산이 줄었는가 우리 과에서는 돈을 얼마 쓰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예산은 돈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 편성이 안 되서 그런 것인지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때는 예산서를 보고 만들죠?
    소요금액을?

○민원과장 장승규   당초에 예산서도 보고 만들지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그런 것을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내가 사업계획이 10개라는 숫자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이 못미치면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든지 충실히 못한다든가 그것을 100% 올릴 수 없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이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사업을 축소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왜 그랬는지 우리 담당계장님은 만들어 주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 사업부서에서 요구한대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지만 예산부서에서 여러가지 우리 예산상 요구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단계별 결재라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삭감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사업계획서를 바로 줄여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당초 과장님이 세웠던 사업계획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사업계획에는 연초 사업계획이나 중간 추진실적을 보면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모든 예산을 다루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러면 해당 계장님은 옆에 앉으셔서 같이 좀 답변에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장선화 위원님도 칭찬을 하셨습니다만 매번 여러분 부서를 대할 때마다 늘 고생하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남원시 공무원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모든 분에게 우리 전체 공무원을 대신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사무 분위기, 근무 분위기 또 응대하는 응대 분위기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안내도우미의 모습을 보면 아니다 싶은 생각을 늘 합니다.
    늘 그 자리에 눈맞춰주지 않고 자기 업무에 자기 고유업무에 뭔가 연찬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이 본인에게는 상처가 될지 모릅니다만 전제된 말씀처럼 남원시의 얼굴인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 부서에서 아닌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처음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회있을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어서 참고 하고 지켜봐주시고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세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적인 것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결산의 의미는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잘 아시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의 의미는 더 크다고 저는 사료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집행했던 예산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잘못을 느껴보고 또 실제적으로 그 내용 다시 되돌아보고 물론 2013년도 결산이지만 금년 또 2014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다가올 2015년도 예산을 세울때도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으로 정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상기하면서 질의합니다.
    2013년도 예산에 이달의 친절공무원 이런 제도가 있어요.
    한달에 한 분씩 선정을 해서 12분에게 소액의 표창도 주고 칭찬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12명 다 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월별로 한 명씩 읍·면이라든가 실과의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수상하신 분들은 읍·면 직원내지는 본청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공무원을 대상으로,

○김정환위원   안배하시고 또 상으로 인해서 마음에 부담이나 상처받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은 칭찬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2013년도에 마을 지번도 하고 지가열람부를 마을별로 만들어서 1,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론 결산내용하고 연계되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마을재산관리대장을 금년에는 400을 들어서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혹시 마을 지번도나 지가열람부의 이용도나 사용도 관리 상황을 혹시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내 땅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아까 마을회관이라든가,

○김정환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조금 시간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요점 위주의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후관리 상황이나 이용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본 일이 있냐 물었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크는 안 했지만 저희가 마을에 출장을 가잖아요?
    그럴 때는 회관에 비치상황이라든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인력의 한계고 또 시간의 한계여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큰 돈 들여서 시책적으로 만든 서비스 제공물들이 사장이 되거나 사유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 봅니다.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 집에 갖다 놓고 개인 사유물인양 이용이 되고 사용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책으로 했던 사업들이 조금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꼭 결산검사 내용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내놓고 봐서 한번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쓰는 피드백이 되야 하는 그런 행정 전문용어가 있듯이 그럴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일이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년 사업까지도 제가 곁들여 얘기한 겁니다.
    재산대장 역시 그런 차원에서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도로명사용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홍보내용쪽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정착시켜 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비까지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계수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찾아보실 것 없고요.
    금년에 역시 5,9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도로명 홍보물인 조그만한 시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시계가 얼마를 들여서 제작이 됐는지 배부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준 시계였습니다.
    마크가 시 마크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금년 사업으로 한 겁니까?
    시계 준 것은?

○민원과장 장승규   예. 금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이나 금년이나 홍보의 효과는 자주 보고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그래야 생활에 어떤 자기 의식이 정리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해 보면서 말씀드린 것은 시계는 어디엔가 두면 봐지는 겁니다.
    핸드폰이 일상화 되어 있지만 시계를 차는 거죠.
    그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귀찮다 보면 손목보듯이 집에서도 그래지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누가 줘서 집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다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까 정착이 안 됐다, 안 된 것 저도 공감합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홍보관계는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 여기에서 감히 따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계속적으로 홍보예산은 세워서 지속적으로 대주민 홍보를 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참고하시고 홍보예산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번 회기에 주 내용이 작년도 썼던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 관계로 사업 하나 하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질의하기는 한계가 있는 자리입니다만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가공모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했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전액 국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100%가 다 국비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했던 지역이 어디고 지적재조사를 함으로써 기존에 자기와 옆에 집하고 땅의 경계가 불합치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파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새롭게 밝혀진 내용대로 공부상의 등기상의 내용이 변경되서 그런 서로 간의 다툼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정리가 되어서 하는 사업까지도 같이 포함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조산동 농원지구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사업에 착수해서 지금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면적 증감에 대한 청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송동 세전지구하고 조산동, 노암동 노암지구 두 개지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노암동 노암지구라는게 어디를 말 하는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노암 3통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3통?

○민원과장 장승규   예. 두 곳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실질적으로 우리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를 해서 새로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물론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생긴 부분은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돈을 내놔야 할 부분이 되고 또 줄어드는 부분은 아까 내놓은 사람에 대해서 받아서 다시 주는 그런 정산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재조사를 하니까 서로 간의 경계가 잘못되어 있는 경계가 밝혀지면 그 당사자끼리 서로 간의 금전적인 내용을 주고 받고 해서 경계 구분을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지금 재조사라는 것은 토지를 다시 조사해서 다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양해석위원   다시 등록이라는 것이 등기상에도 다시 등록이 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등기까지도 정리가 다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자기 땅인줄 알고 썼던 지역이 어떤 노상에 지상에 지장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상으로만 도면상으로만 등기가 다시 변경되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실제 현재 현황대로 그렇게 해서 측량을 하는 재조사가 지금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현황대로요?

○민원과장 장승규   도면상에는 지금 도면상 관리하고 있는 경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쓰고 있는 경계가 차이가 있어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 지금 현황 현장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측량을 해서 등록을 시키는데,

○양해석위원   아, 있는대로 도면을 다시 해서 오히려 내 반대개념이네요.
    지적도상에 있는 개념으로 땅을 새로 나눈 것이 아니라 현재 상으로 다시 땅을 그려서 서로 나누는 개념이군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지적대상이 되는 지역말고 최근에 제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서로 이쪽 땅인줄 알았는데 남의 땅이어서 벽을 허물고 지장물을 없애는 것이라서 시시비비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지역에라도 서로가 당사자끼리라도 건물 짓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서로 나눌 수 있게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아까 개인 개별필지를 상대해서 사업은 지금 못하고요.
    지금 어떤 일정한 규모라든지 리단위라든지 이런 규모를 가지고,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재조사를 하는 일제 재조사를 하는 사업 말고 그 사업은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떤 개인 간이라든지, 시라든가, 시유지가 있다든가 그래서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새롭게 발견된 땅이 있다면 현재 지장물을 근거로 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된다면 그것으로 등기가 도면상에 등기상에 변경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지적상에,

○민원과장 장승규   그런 부분은 개인 간에 매매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양해석위원   그것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행정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저희가 사업이 지금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계획이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국가예산확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2013년도에 아까 세전하고 노암3통인데 올해는 어디죠?
    계속 연장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민원과는 예산집행잔액도 별로 없고 그래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과장님 중심해서 민원실 수고하시는 우리 계장님들 같이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잘 아신 바와 같이 지난 2013년도 모든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나 기금에 대한 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소소한 두 분만 계시고는 거의 다 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회기를 통해서 의원으로서도 제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정리 하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 집행부공무원들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는 이 시간이 바로 15년도, 13년도를 되돌아보고 14년도 우리 집행업무를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 더 얼마남지 않는 기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새로운 활력요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5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에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 그러한 내용이 지금 정리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질의하고 답변 시간보다 연수시간입니다.
    평소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 중심의 계장님, 직원들이 한가족이잖아요?
    팀들이. 가족들이 먼저 스마일하게 항상 웃음속에서 첫시간 출근할 때부터 시작하려면 가정이 평온하셔야죠.
    그래야 직장에 나와도 웃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만나고 스킨쉽 좋은 내용이죠.
    이 내용이 결국 모든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죠.
    근원이 거기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6대 후반기 총무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도 하고 숙고한 끝에 13년도 집행부 우리 총무국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된 총무국 산하 실과에서 다들 잘 하셨지만 어떤 실과를 최우수 실과로 선정을 할까 이렇게 서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까지 모두가 숙고한 끝에 13년도 업무 최우수 실과로 선정받으셨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이석보위원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업무를 따지거나 이럴 시간이 아니고 예산된 내용 정해진 내용을 어떻게 집행했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고 어떻게 이월이 됐는지 이런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 한번 15년도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14년도 마무리를 잘하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은 그런 회기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 순서라고 볼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 과장님, 지금 도에 근무하다 오신지가 여기 민원실에 바로 명 받으셨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그새 그렇게 됐네요.
    그 기간에 우리 의원님들도 유심히 보신 중에서 민원실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동료위원들의 정서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님이 맨처음 질의하시고 칭찬 일괄 그리고 잘하신 실과 민원실인데 좀더 꼼꼼히 숙고하셔서 더 잘하라고 하는 격려 그런 내용으로 총괄적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이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민원실이 더 화합하고 그런 내용들이 찾아오는 모든 고객들에게 시민들에게 그런 웃음의 선물들이 다 갈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그러한 우리 민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못했던 것은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고민 중에 있는데 고객감동사업비를 제가 잘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때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추경을 받아서 그 사업을 했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피복이라고 할까 뭔가 내용의 의상도 늦었지만 또 부족한 상태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질과 색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흐뭇한 마음으로 추경도 세워드렸고 그런 내용들을 역력히 기억하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15년도는 좀더 우리 민원실이 정말 리모델링 대충했는데 더 할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하시면 민원실에 대해서 아마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장 과장님 중심에서 우리 계장님들 답변에 응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수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셔서 모범적 그런 실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민원과는 지금 결산에 대해서 2013년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고 저희들이 듣는 과정에 우리 민원과는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없이 잘 했다 의원님들도 또 아까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까 당초 예산은 세웠지만 국가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 얘기는 되짚어 보면 우리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중에 지금은 전산화되서 큰 시스템으로 들어온 공간정보 만드는 사업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사업들이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국가예산을 받아서 했다 이런 얘기는 좀더 우리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분발해서 국가예산 확보해서 이런 모든 시스템을 좀더 전산화를 국가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반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한번 했어요.
    해가지고 통반주제도 구축 관련해서 공모해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과 직원들 애쓰셨고요.
    이제 모든 민원과 업무가 민원 업무에서 전산화로 바뀌어가는 선진시스템으로 다 바뀌어가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과 업무에 보면 과거와 달리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분발하셔서 2015년도에도 혹시 국가예산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 남원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교육체육과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129억 1,077만 5천원으로 117억 4,477만 2천원을 집행하고 11억 1,923만 6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675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인재양성사업 1천원은 집행잔액이며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2,294만 8천원은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이는 학생수 및 급식일수 감소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동아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23만 600원, 사무관리비 9만 5천원, 공공운영비 18만 9천원, 행사실비보상금 20만 7,200원, 재료비 2만 5천원, 자산취득비 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 16만 8천원과 기타 사무관리비 등으로 23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019만 8천원 내역은 일반 지도자 1명이 중도퇴사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만 5천원, 생활체조교실 운영 9만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서 45만원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사업에 학생 1명이 미참여하게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58만 3천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5만 6천원, 행사운영비 17만 3천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에 791만원은 체육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전일제 지도자 교체로 인한 4월 급여 미지급분 148만 1,790원, 체육회 사무원 근무전환에 따른 3개월 급여 미지급분 637만 3천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경기부 운영지원 17만 1천원은 복싱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으로 24억 8,569만 7천원 중 22억 8,292만 1천원을 집행하고 6만 7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억 270만 9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및 조성 정비사업은 예산액 중 14억 2,687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3천만원, 사고이월 2억 8,653만 7천원으로 총 3억 1,653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234만 1천원은 공공운영비에서 135만 5,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재료비, 민간위탁비, 자산취득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비 34만 6천원은 민간위탁금 14만 4천원 등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4천은 환경미화원 급여부분에서 인력운영비 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시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중 육면테니스장 조명설비 교체사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결산추경 예산 반영으로 연도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5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산액 3억 5천만원에 대하여 토지 매입 및 분묘이전이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9월 중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이 당초 남원관광지에서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위치가 변경되어서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9월 15일 착공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5억 1,422만 5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및 사업공정별 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2억 270만 9천원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됐습니다.
    이중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1억 6,134만 5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2억 8,653만 7천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2억 8,199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올 9월 중으로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각종 사업 선정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지연에 대하여 재이월없이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 사전이행 및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15일에 착공하여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몸과 마음에 건강을 챙기는 그러한 남원시민의 중요한 건강을 돌보고 있는 책임이 있는 행정부서가 교육체육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항상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장관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4억 7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집행잔액 불용액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문제점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시이월도 3건이나 되고 사고이월도 3건이나 되기 때문에 좀더 행정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남원시민의 중요한 건강을 책임지는 그러한 부서에서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나 레포츠시설 지원이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이나 이런 것에 다 미흡하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3억 5천이라는 돈이 예산을 세우시고도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과에서 향교동에 추진 중인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사업하고 맞물려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토지 매입이 안 되고 분묘이전이 안 되서 금년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9월 중에, 지금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분묘이전이 완전히 추진됐기 때문에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토지 매입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정말 남원시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써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묶여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정확하게 예산을 예상을 잘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도를 넘어가면서까지도 일을 못하고 계시면 정말 써야 될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과에서 토지 매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토지 매입이 잘 안 되고 또 분묘이전이 작년 상반기에 완료가 안 되고 하반기까지 가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장선화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남원 시민의 몸과 마음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에서 남원시민들이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해에 잘 이루어져서 남원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당초 예산에는 29억 4천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 1억원을 더 플러스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에 2,200만원이 남아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예산하고 틀리게 교육여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1억원을 더추경에 포함시켜 놓고 2,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을까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어서 묻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0년도 학생수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2013년도에 학생수가 48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7,316명이었는데 2013년도에 6,831명으로 485명이 감소가 되서 교내행사 등 급식일수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충분히 쓸 용의가 있어서 추경을 해놓았는데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못썼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제가 남원 인재양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남원시에서 시민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도 아이들의 이런 학교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학부형의 욕구가 맞지 않아서 타 시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전반적인 사항이,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저도 제 아이들을 가르키고 주위에서 학부형들하고 관심있게 이야기를 해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엄마들의 욕구가 별불만이 없어요.
    중학교까지는 타 도시와도 비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가 문제인 것이죠.
    그 이유는 대학 진학율과 연관이 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양성사업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강이나 금지중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갈 때 곡성 고등학교를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재,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아이들을 대강이나 금지에 있는 아이들은 곡성으로 많이 뺏기는 것이 있고 시내에서 중학교 우수한 아이들은 다 알겠지만 특성화 학교로 많이 빼앗기는 이런 결과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육여건을 아무리 좋은 것을 예산을 세워놔도 아이들의 유입을 막으려면 고등학교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으뜸인재양성 거점학교로 인해서 많은 좋은 선생님을 들여서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지도점검 및 효과성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자주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1년에 한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이런 피드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남원에 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교육지원사업이 으뜸인재육성사업이나 원어민영어 보조교사사업, 각종 기숙형고교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내일 저희들이 남원의 교육 전반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 학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을 통해서 내일 남원의 교육이 지금 보다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가 그런 전반적인 토론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종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지원사업보다 더 나은 사업이 있는가 그것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분명히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 학력증진비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종로학원에서 위탁교육을 해서 좋은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데도 효과가 없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피드백이 훨씬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1억 3,2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1억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반지도자 중 한 분이, 총 8명인데 한 분이 5개월 동안 공백상태로 퇴사했습니다.
    직을 그만두게 되서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남원의 수요 욕구와 지도자가 분명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남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2013년 1회 추경에 660만원 추가로 해서 확보했죠?
    추경에 부족하다고 66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결산에서는 1천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거든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말씀대로 한 분이 결원이 생겨서 그런데 추경에 예산 확보해 놓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인력안배라든가 미리 예측해서 추경 예산 확보한 부분은 부족해서 꼭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결산에서 이 집행잔액으로 추경에 660만원 추가 확보했는데 이 사업에서 1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분이 결원이 되서 그렇다고 하는데 결원이 됐으면 처음에 추경을 안 했으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교육과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비중이 어디가 더 큽니까?
    교육하고 체육하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업무적으로 봐서 어디가 더 비중이 큽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여기에 교육쪽에 두 분 계장, 체육쪽에 두 분 계장이 계십니다.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좋아하느냐고 묻는 것 같아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육과 체육이 크게 비중이 가는데가 아니고 둘 다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국제내지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또 개최를 많이 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2013년 업무보고 예산에 보면 16억 4,300만원이 예산서에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산이 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간에 국제나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쪽에 비중을 더 둬서 우리 지역에 모든 지역경제라든지 체육 동호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돈을 16억원, 아까 더 늘었다고 한다면 2014년 17-18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많은 돈을 체육대회 유치나 개최에 썼는데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봅니까?
    아까 경제적으로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에 대한 발전으로 봤을 때 그만한 영향을 더 얻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가 그것을 수치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보통 올해도 전국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전지훈련팀이 여기에 와서 한 보름동안 있었습니다.
    남원에 여관이나 모텔이 없을 정도로 계속 여기에서 숙박을 했었고 또 식당들이 계속 식당주인들이 저희 교육체육과로 전화를 해서 내년에도 이런 대회 유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아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와서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출하는 그 수입이 내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뜻에서 더구나 그런 업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유치를 원한다고 하는데 불평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체육 발전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원에 펜싱동호인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에 펜싱동호인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입니다.
    남원에서는 펜싱을 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남원 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펜싱을 하는 분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남원지역에 동호인이 있다든지 한 두 사람이라도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펜싱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전도 하고 대학생연맹 전국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대회를 함으로써 우리 남원인이, 남원 체육인이 남원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펜싱에도 어떤 뜻을 갖고 앞으로 체육발전에 펜싱 발전에 선수가 된다든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조건도 줘야 한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펜싱하는 분 한 분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꼭 해야 하는가도 한번 더 생각해서 많은 연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유인물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사업 잔액이 1,1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왜 발생했는가 아까 자세히 말씀을 안 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육여건 개선사업 1,183만 3천원 잔액이 왜 발생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012년도에 학생수가 7,316명였는데 2013년도에 6,831명으로 48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교내 급식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급식비가 많이 줄어서 감소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예산집행잔액은 1,183만 3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10만 5천원입니다.
    지금 보조금이 어디 보조금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비보조금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고 도비하고 50%, 50% 반납한 것 아닙니까?
    왜 도비만 전부 반납을 합니까?
    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으면 시비, 도비를 50대 50으로 한다든지 비율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99%가 도비로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과 상의 중)
    본 위원이 잘 몰랐습니다.
    집행잔액 2,200만원에서 시비, 도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체육단체 지원 46개 종목에 261개 클럽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더 많은 단체가 있는데 왜 46개 단체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더 많은 단체가 있는데 단체마다 자기들이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하거나 그런 행사계획이 없고 동호인끼리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런 단체는 지원 요구를 안 한 단체도 많습니다.
    지원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많은 체육단체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많은 단체가 있더라고요.
    총 몇 개 단체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종목별로는 38개 단체 한 6천여명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 종목내에서도 클럽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체육동호인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심의를 잘해서 고루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종쳤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할 때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꼭 추경이나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해년도에 아예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은 그다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추경에 늦게 결산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동절기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요구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42페이지 자료에 보면 채무 증감액 현황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작년도말 현재액보다 줄어들어서 했습니다.
    증감액 줄어든 것은 갚았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원금 이자를 갚았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발생이 실내체육관 지으면서 발생됐던 것이 지금 총액에 남아있는 것이 4억 얼마 인가요?
    4억이 아니라 40억이네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41페이지를 보면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인공암장 관계에 있어서 명시이월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이월이 되버렸고요.
    사고이월에서는 10분의1 정도되는 2,500정도가 이월됐는데 같은 사업에서 명시이월된 것은 뭐고 사고이월된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이 처음에 행정절차 이행 인공암벽장 위치를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사고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또 명시이월된 것도 있잖아요?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나중에 사고이월은 실시설계때문에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실시설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실시설계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됐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나머지 2억 2천 정도는 썼다는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2억 2천 정도를 어디에 썼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억 2천이 이월된 사업이고요.

○양해석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억 2천이 명이이월 된 사항이고 2,400만원은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로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현액이 얼마 입니까?
    2억 5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2억 5천입니다.

○양해석위원   2억 5천 가지고 2,400 얼마가 사고이월되고 나머지 금액이 명시이월됐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밑에 써있는 예산현액은 왜 금액이 안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한정된 시간이니까 그쪽에서 수치를 잘못 명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알려 주시고요.
    일단 작년도 세워져있는 것은 2억 5천이라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올해 또 세웠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올해 세워서,

○양해석위원   올해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양해석위원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1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작년 이월된 금액과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이월금액과 올해 편성된 금액으로 해서 그러면 다 끝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더이상 요구 안 하실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8월 8일자 인사로 그 자리 오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오시자마자 이런 저런 행사에 또 이런 보고 기회까지 연결이 되서 더구나 오늘 녹화가 되서 위원님들이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고생하고 애쓰시고 보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예산에 남은 예산이 1,019만 8천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를 생활체육지도자가 5개월이나 공백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그 5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던 생활체육지도자의 참여종목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경기종목에 체육종목에 종사하는 직원이 5개월이나 공백기간을 가졌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수영종목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부분은 5개월 없어도 잘 운영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그때 그 지도자가 없어서 다른 생활지도자가 겸해서 했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왜 5개월이나 공백기간을 둬서 수영동호인들에게 불평불만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왜 5개월 기다렸습니까?
    병가중이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도 생활체육회에 요구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배치가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5개월이나, 돈을 아끼고 안 아끼고는 둘째 문제고 지도자가 우리 시민에게 제공했던 서비스가 5개월 중단됐다는 것은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실 변명의 말씀 있을지 모릅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동감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보면 총괄예산이 30억원입니다만 그 내용에 산악레포츠사업이 있죠?
    5천만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직원 보좌해 주시면 좋겠고요.
    5천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여기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2,29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은 보조금 잔액 그러니까 급식비 매칭사업이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50대50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맞네요.
    50대50이네요.
    분야별로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내용하고 학교무상급식 보조비율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비율로 보면 학교급식 예산이 남은 것으로도 보여요.
    전체가 2,200만원이 조금은 차이가 납니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아서 여기에 포함됐느냐고 묻습니다.
    예산 집행내용에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줬죠?
    그러면 집행잔액 반납 받지 않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900만원을 반납받았습니다.
    반납 받은 것은 세외수입으로,

○김정환위원   여기에 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세외수입으로 1,900만원이나 사업 집행이 안 되어 버렸네요?
    5천만원 중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이 시장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금년은 3천만원 세웠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래서 2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

○김정환위원   제가 보기는 시장 공약사업 실패했네요.
    숫자적으로 보면요.
    5천만원 중에 40%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40% 사업 진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수치 가지고는 그런데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3천만원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집행하십시오.
    결산의 의미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작년에 무리하게 5천 세워서 제대로 집행 못하고 반납을 했다 말입니다.
    반납을 했는데 금년에 3천 세웠는데 이나마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지도감독 잘 하시고 시장 공약사업 잘 이루도록 잘 챙기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향교동 체육공원, 우리 동장님 출신이어서 더 잘 아시겠네요.
    관심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에는 11월에 완공된다, 어떤 자료에는 12월에 완공된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금년 내에는 완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분묘이장 토지 보상은 여러분들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시설은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에 체육시설 거기에 배치하는 것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것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체육 전담부서인 여러분들하고 당연히 협의 협조가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그 내용이 정리될 때 여러분 관여하시고 내년에는 기능 발휘하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 내에 향교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향교동 동장출신이어서 더 잘 아시겠네요.
    관심 갖고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2일에서 9월 7일까지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 및 대학생 연맹 전국대회가 열렸네요?
    그래서 여기에 7,900만원이 지원됐고 아마 이 대회를 위해서 국가대표 후보선수, 펜싱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 2일에서 9월 7일까지 열렸던 펜싱대회 9월 2일에서 9월 7일까지 펜싱 전국대회를 위해서 7,9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아마 이 대회를 위해서 국가대표 후보선수 펜싱 하계 합숙훈련이 8월 19일에서 9월 7일까지 17일 동안 있으면서 6,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렇게 한 펜싱에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해서 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올해 펜싱대회할 때 체육회하고 같이 숙박업소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음식점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치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유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와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런 것을 파악해 주셔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파생된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다음에 차별을 두어서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를 만드셔서 미리 개최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타당하게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고 내년 사업 중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예산에서 서울 애향장학숙 건립할 때 임시변통해서 쓴 예산이 있어요.
    상당액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갖다 쓸 때 집행부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 전제하고 집행부나 의회가 조금은 협의협조해서 당겨다 쓴 예산이 있어요.
    지금까지 외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으로 외상이라는 말 안 쓰는 것인데 그냥 제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챙겨보시고 반납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같은 시에 예산이 어떤 집행내용만 다를 뿐인데 그래도 그것은 경우가 아니거든요.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매번 기회있을 때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면 연부상환이라도 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챙겨주시고 17페이지 지적사항 보면 사고이월 사업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사업이었다고 설명을 했죠?
    혹시 동네체육시설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동네체육시설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체육시설 한군데 한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혀 이용도가 없는데 아니, 전혀는 아니죠.
    그렇게 많은 분들의 이용도가 없는데 거액을 들여서 시설정비를 해요.
    물론 소수인원이 이용을 해도 할 필요가 있는데는 하죠.
    그런데 좀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동네에서도 그런 막대한 예산을 2억원씩 투자해 놓고 이용이 제대로 안 되면 동네사람들도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동네체육시설이 계속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사업대상지 선정하는데 예산투자 목적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선정되도록 고려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양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도 근무하셨고 또 시청에 계시다가 향교동장으로 계시다가 8월에 오셔서 지금 이쪽은 처음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업무파악, 행정의 모순이라고 할까 계획 세우고 예산 집행하던 중에 인사가 있으면 각 부서가 바뀌어서 팀장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불가피한 인사조치고 행정의 특성이 그것인가봐요.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계획을 철저히 심사숙고해서 세웠던 팀장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이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고 중간 중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의하신 위원들께서도 어려움이 많고 답변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매끄럽지 못합니다.
    행정의 특성인데 일단 인공암벽이 공모사업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나 선정이 되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동료위원들이 누차 말씀하시지만 명시·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죠?
    실시설계 중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계약해서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석보위원   11월 중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자가 없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사고이월까지 되서 더이상은 기간이 있을 수 없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50대50이죠?
    전액 국고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50대50입니다
    기금 50, 시비 50%,

○이석보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고서를 제가 기억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국가기금 중에 체육기금 중에서 나온 것이죠?
    이 예산이?
    이 예산이 인공암벽에 대한 공모에 우리들이 신청해서 다행히 되서 수고를 했는데 사업의 위치 선정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도 몇 차례 총무위원회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도 이제야, 11월 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11월 하자 없이 잘 되서 사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이 제대로 완벽하게 되서 인공암벽 타는 그런 여러 가지가 남원에도 동호인들도 외부에서도즐길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위치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사업이 잘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님들 들은 뒤 중간에 끝나신 뒤에 보충질의를 하려다 참았던 것 두어가지가 있습니다.
    명년에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학생수에 대한 증감문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통계 뽑을 수 있지만 교육지원청하고 하면 거의 증감문제에 대한 예상 통계가 나오죠.
    그런 점을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면 예산에 대한 계획이 더 확실한 근접한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고요.
    다음에 하나는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지도사를 도에서 보내 줍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도에,

○이석보위원   글쎄 저도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기억해서 하는데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도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보내줄 때 그냥 내일 나가려면 오늘 이야기하거나 당일에 이야기를 하고 나가버립니까?
    아니면 계약상에 몇 개월 전이라든지 그리고 후임이 올 때까지라든지 연계성이 있는 책임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렇지 않고는 5주나 5일도 아니고 5주도 아니고 5개월 정도 공백이라는 것은 도 생활체육담당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교육체육과에 질타할 내용이 아닌데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남원뿐이 아니라 앞으로 생활체육을 위한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이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전혀 대책이 없는 행정구조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 사안을 하나를 보더라도 도에서 지방자치화된 데서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규범이나 모범이 안 되고 지방자치제 기초에서 잘 한다, 못 한다 도에서 감사할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시민과 도민을 위한 모든 봉사자요, 그런 예산이요, 그런 모든 내용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이런 하자가 남원뿐만 아니라 수영에 대한 지도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해야 할 내용이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명년도 사업계획은 이제 13년도 결산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핵심 기초로 해서 사업 계획 잘 세우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교육체육과에서 교육하고 체육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고 질의했을 때 계장님들이 두 분이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과장님 입장으로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체육과의 주 매진해야 할 업무는 교육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남원 인재양성이라든지, 장학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애향장학숙 관리부분으로 우리 남원의 인재들을 길러내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생활체육동호인에게 지원되는 부분보다도 교육에 대한 부분에 더 매진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당된 사항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애향장학숙 다 완공되서 학생들 다 안에 들어가서 잘 생활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애향장학숙 건립 다 끝나고 나서 결산 한번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자료 준비해서 결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애향장학숙 건립에 전반적인 기금 모금에서부터 우리 시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언제 날 잡아서,
    전문위원님!
    이 애향장학숙 건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듣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분 하셨는데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전남 강진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대회 유치팀을 유치해서 전국을 찾아다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는데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 많이 나가지만 시내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업하신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남원에서 자고 먹고 관광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남원을 홍보하는 부분, 요즈음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우리 남원이 스포츠 메카도시라고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보는 부분인데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은 1박하거나 2박 하면 우리 남원시에 떨어지는 매뉴얼있지 않습니까?
    숙박하는데 일인당 얼마, 숙식하는데 얼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하면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 자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이제 오신지 한달 되셨는데 유능한 과장님이니까 앞으로 더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잘 하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685억원 7,317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675억 4,374만 1천원으로 이월액은 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94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 부분입니다.
    축구, 배구 등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600만원 중 1,466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33만 5천원으로 공무원동아리 활동 추진 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과 남원시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 2억 4,300만원 중 2억 2,781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518만 8천원로 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부분입니다.
    복지포인트 배정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등을 위한 예산 14억 9,756만원 중 14억 6,218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약 97%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3,537만 9천원으로 복지포인트 미사용 및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계약잔액 등으로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대여학자금 및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등을 위한 예산 2억 7,531만 9천원 중 2억 6,545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86만 5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복지 부분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예산 2억 3,200만원 중 2억 2,409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일·숙직수당, 문서채송여비, 시청사 방역 및 무인경비 용역으로 중 4억 1,406만 7천원 중 4억 639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67만원으로 시청사 방역, 청소용역, 무인경비용역 등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발간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2,970만원 중 2,922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7만 4천원으로 발간실 일반수용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D/B구축 부분입니다.
    문서자료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4종의 하드웨어 서버관리 및 5종의 소프트웨이 이중화 관리 예산으로 2,772만원 중 1,8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39만원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비입니다.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자율방범대 운영 보조금 예산 1억 7,740만원 중 1억 7,167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72만 5천원으로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 부분입니다.
    총무과 운영비 및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시상 및 인센티브 사업 등 예산으로 3억 8,431만원 중 3억 4,95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3,476만 4천원으로 총무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부문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범죄피해자 사망자 지원예산 3억 6,174만원 중 3억 4,690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483만 1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태극기달기 전개부분입니다.
    국경일 태극기 구입 및 가로기 설치 및 철거용역 등 예산 720만원 중 687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 부분입니다.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7억 696만 8천원 중 운봉읍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에 2억 659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3년도 작은목욕탕 조성 5개소 5억원은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37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부분입니다.
    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예산 480만원 중 472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가족체육대회 개최 부분입니다.
    청원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5,320만원 중 5,019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 계산으로 1억 7,040만원 중 1억 6,1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협력부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출연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으로 7,170만원 중 6,44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6,251만 5천원 중 6,171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9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및 행사운영 등 도비보조금 예산으로 4,909만 2천원 중 4,829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자원봉사에 따른 보험료 지원, 국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4,531만 2천원 중 4,272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58만 9천원으로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입니다.
    각종 공무원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교육관련 예산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연금지급금 등의 예산으로 89억 3,266만 4천원 중 88억 6,584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681만 9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총무과 공무직근로 보수 및 직원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35억 6,623만 2천원 중 35억 3,767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2,855만 7천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총괄 부분입니다.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 보수직 예산으로 507억 4,115만 2천원 중 505억 1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억 3,9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포함 3억 6,000만원 중 3억 5,787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12만 3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및 기관운영, 정원가산금, 부서운영, 직책급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1억 4,312만 5천원 중 1억 1,697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6페이지 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5억원은 시비예산 미확보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비 미확보로 인해 기 교부된 도비 보조금은 14년 9월 말일 경에 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과 관련하여 융자금 채권이 2012년도 64억 8,105만원에서 13년도에 64억 8,205만원으로 운영부담금이 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 하단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작성되어 보고가 끝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타부담금을 위한 예비비 7,441만 3천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사유를 보니까 잔액이 우리 총무위원회 13개 실과소 중에서 3등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 그 다음으로 5억 2,9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제가 하나 오늘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13개 실과소에서 예산 절감을 하는 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칸을 왜 만들어 놨는가 싶을 정도로 이것을 서로 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잘 구분을 못해서 실과소장님들이 이렇게 구분을 못해서 칸이 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예산 절감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서 절감을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칸을 보면 어느 과 어느 계에도 한 건도 예산 절감한 과나 실·소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부서나 시장님은 예산 절감해라, 절감해라 했는데 왜 이렇게 전혀 예산절감을 안 했는지 혹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솔직히 전반적으로 지출 현황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판단해야 하고 또 재정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예산절감 사항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기표에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했다든지,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미집행,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안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웠다든지 사업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미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우리가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고 예산절감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정확을 기해서 편성했는데 어떤 물품을 구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록 설계를 한다든지 물품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한 것을 보고 예산절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하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 예산절감과 예산잔액을 잘 구분을 못해서 그쪽 칸은 비워넣고 이쪽 칸에 다 넣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 시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예산절감, 절감을 부르짖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 전혀 안 됐다 이 표로 봐서는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는데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좋은 아이디어 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방범용 CCTV 설치에 지금 1,483만 1천원이 지금 미집행됐거든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2013년 업무보고에 보면 차량번호 판독용 외 4개소에 8대, 마을방범용 CCTV 설치가 90대, 카메라 녹화기 구입이 1대 이렇게 사업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하고 이 돈이 남았으면 이 돈은 절감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들어가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렇지 않고 아까 8대, 90대, 1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왜 1,400만원을 남겼는지 1,400만원이면 마을방범용을 12대 설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수요가 많은데 농촌에 지금도 농산물 도난으로 농촌에서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왜 돈을 이렇게 남겼는지 혹시 제가 이해 못할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와서 조언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였고요.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은 100% 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한다면 12대 값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럼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처음에 단가부분하고 CCTV를 구입할 때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중 가격으로 편성을 했고 실제 구입할 때는,

○총무과장 양정진   조달,

○강성원위원   조달물건을 쓰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됐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것도 답변이 되기는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궁색한 답변입니다.
    처음부터 조달가격으로 편성을 해야지 왜 시중가격으로 해요?
    우리 공무원은 거의 다 조달 물건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이 없을 때 시중에서 물품을 구입해야지 조달이 있는데 시중 물품을 구입한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조달가하고 같은 금액같으면 지역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달 물건 구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감사때도 지적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업무연찬을 해서 아까 예산편성시나 물품 구입시나 또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수요가 많으니까 남기지 말고 아마 읍·면·동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아까 90대 외에 더 많이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더 사업을 해도 괜찮은 사업비인데 왜 남겼느냐 결과는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수고하십니다.
    총무국은 행정의 심장부위라고 할 수가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민과 관의 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하느라 현장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통장 복지 증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통장 업무수행용 가방 구입 지급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예산편성이 960만원이 되어 있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통장들에게 구입 지급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전체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전체 다 하고 지급이 되었는데 먼저 지급되어서 활용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솔직히 제가 면에서 보면 활용도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면에서 적극적으로 문서수발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통장들이 현장에서 애쓰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 작은 예산이지만 그 목적에 맞게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예산이지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평가가 2013년 읍·면·동의 평가결과 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업무평가 지표에 의해서 아마 시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 1곳, 읍·면·동 우수는 2곳이 있어서 5,000만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결과 어느 읍·면·동이 수상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죽항동하고 대산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우수 읍·면·동은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원하는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주민숙원 사업을 아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주로 면에 상사업비로서 배정이 되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농로포장 같은 것 용배수로 쪽에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확인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하나 제 의견을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2014년도에도 읍·면·동에 우수 읍·면·동 평가지표에서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하실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전체적인 실과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실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인정을 받게 "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격려를 받았다는 그런 만족감을 느낄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를 실무 개인에게도 주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살림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부사업 중에 인력운영비 총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애매모호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서 총괄로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남원시청 전체 급여를 저희 총무과 인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이 총무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당초 예산에서 추경을 하셨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인건비를 추경에 하셨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원래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세워야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만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모자란 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세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이렇게 보면 두리뭉실하니 혹시 예산을 다른데 쓰려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는 이용이나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추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그리고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돈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지금 취미클럽에 지원된 부분인데요.
    여기는 운동이나 참가했을 때 보상금조로 1인당 1만 5천원 계산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취미클럽이 행사를 좀 덜하거나 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취미클럽에 그냥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1년치를 딱 줘버려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행사참가비로만 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요즘에는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이나 직무능력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요즘에 검색하거나 다른 시·도에 그런 사례를 보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 보다는 조금 더 연구하셔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남원 오신지 아니, 고향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1년 8개월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여기 온지는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8월 5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여기 오래오래 계실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고향분이고 총무과장 자리는 우리 남원시 예산을, 남원시 행정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지원부서의 총괄부서이기도 합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여서 총무과의 고유업무도 잘 챙기셔야 하지만 특히 인사를 위시한 지원 업무에 우리 시정이 잘 움직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폭넓게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오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결산검사 보고를 하시는 자리고 또 의례적이지만 몇 가지 사항 실무적인 얘기 짚고 가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업무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집행잔액 5억 2,900만원 중에서 쭉 눈으로 일별해 보면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여비죠.
    6,600만원이 남고 또 인력운영 그러니까 공무직 인건비가 2,800만원이 남고 또 총괄 인건비 전체공무원들 보수에서 2억 3,900만원이 남아서 이 세가지만 보태서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5억 2,900만원 중에서 3억 3,000만원이면 절반 6~70%를 점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점해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물론 예산은 예산일수 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최종 추정치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본 어떤 호봉이나 급수를 기준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 쓰면 최대 가까운 산정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 예산에 잔액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봤고 또 거기 계신 과장님 업무도 봤었습니다만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 와서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내놓는데 보면 조금 금년내지는 내년부터는 최대한 추정치 산정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 역할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기본경비, 그러니까 시책여비 시장·국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2,600만원이 남았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생각보다 많이 남았고 금년에 예산 세울 때는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또 의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래도 몇 프로 깎아야 한다 해서 깎은 일도 있는데 깎고 말고 상관없이 많이 남겼네요?
    2,600만원, 이것이 특별한 쓰다 쓰다 못써서 남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조금 절감하고 절약을 해서 이렇게 남긴 겁니까?
    그런데 예산절감액 중에는 한푼도 없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이런 것을 절감액으로 넣으면 표기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총무과장 양정진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결산서를 볼 때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정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체계를 갖춰서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겠으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85% 범위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2천여만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 운영하시고 시장이 못 쓰면 국장도 좀 쓰게하시고 그러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섞어지면 압니까?
    여담 말씀 드렸고요.
    목욕탕사업에 5억원을 이월 시켰어요.
    물론 이것이 사연이 많은 작은 목욕탕, 도에서 근무하고 오셨지만 도지사의 어떤 시책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보니까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분위기이기도 하네요.
    남원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겨우 운봉면 운봉읍 1군데만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액도 2013년도에 전체 금액이 운봉읍 사례를 보고 운봉의 운영 내용이나 과정을 보고 하자 해서 시비를 세우지 않아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 이월 자체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조금 아니까 그 중에 2013년도 사업 중에 금지면이 희망사업량으로 남아 있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달아놓은 내용도 보면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인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지금 현재 운봉은 완료하였고요.
    산내가 진행 중에 있으며,

○김정환위원   산내는 금년 사업이니까 그렇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다른 면은 다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금지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요.
    시·군 부담비가 60%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또 목욕탕 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관리비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하고 제가 전에 근무했던 보절면에서도 목욕탕을 신청했었는데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계속 월 1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제가 포기를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금지면이 희망으로 남아서 자료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금지면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금지까지도 포기하고 산내만 금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일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신문 전라북도 전체가 18곳이 운영이 된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한 곳이 20곳이고 그래서 별로 호응을 받지 않은 사업인 것이 아니냐 아까 중앙단위 보도에 의하면 부서가 달라진 농수산부 쪽에서 뭘 하겠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서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지금 같은 식으로 하면 심사숙고 해야 한다, 산내는 운봉의 예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예의주시하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업무하고도 연결이 되고 국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재무과 결산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세 분을 다 모셔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국장님만 전하면 연결이 될 것도 같은데 그래도 총무과장이 계시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가 통계적으로는 60 몇 억입니다.
    작년 결산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금년에 법도 개정이 되고 관련 지침도 8월 7일에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전담조직을 독립된 조직을 만들든지, 과에 부수적으로 만들든지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의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죠.
    다시 정원을 늘려준 것도 아니고 기존에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해라, 기존 인력중에서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내년 2월 운운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년 2월에나 한번 어쩌겠냐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전담조직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조기에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전국 223개 자치단체 중에서 기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54개 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여기 국장님이 재정과장으로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저는 조금 뭔가 특별한 인사조치 내지는 인력보강을 해서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하고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도 그것을 연찬해 봐라 했는데 안 됩니다.
    의원이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움직여요.
    제도가 바뀌면 끝발있는 곳에서 하면 또 조직상황 일보로 하라 했거든요.
    안 하면 부대끼니까 어차피 할 바에는 세외수입을 한 푼이라도 받아야죠.
    우리 인건비 충당하든지 어쩌든지 너무나 많거든요.
    63억원이고 그러면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 계실 때 또 재무과장할 때 또 하겠지만 거론이 되면 이왕이면 시장님 지휘 받고 뜻 받겠지만 결심 받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12월 안에 조직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데 도움주도록 역할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절대 참고해 주시고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총무위원회 부서별로 집행잔액이나 이월금 내역을 쭉 뽑아서 보면 우리 총무과에 집행잔액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에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는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 세운 부분은 거의 다 우리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비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너무 힘센 부서라서 마음대로 예산 요구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가령 직급별로 평균 호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쪽에 3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부분은 먼저 세워 놓아야 하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총무과에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당초 예산이 얼마인가 아세요?
    추경하기 전에 482억 6,959만 8천원였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정린   인력 운영의 총괄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1차 추경에서 20억 1,572만 1천원을 세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2차 추경에서 또 4억 5,583만 8천원 세워서 이렇게 인건비를 충당해서 예산 세웠는데 이렇게 또 채워놓은 부분에서 남았어요.
    남아서 또 넘어 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우선 인건비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 정확한 통계와 직원들의 불찰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원래 인건비는 본예산에 다 세워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을 했어요.
    1차에도 세우고, 2차에도 다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서 넘어온다는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총괄적인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한번의 추경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추경까지 가서 세워준 부분인데 이 부분 다음 번에는 이런 부분 나오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자리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비비를 어디에 써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비비는 재난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선거관련 부분은 상황이 짐작됐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에 사용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잘못 됐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누가 밖에서 봤을 때는 재정 운영상 기본상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의심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못하는 재난사고가 났을 때 쓸 수 있게끔 비축해 놓은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예비비에서 빼서 써서 지적사항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그 부분은 처음 예산을 추계해서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전국적인 웃음거리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총무국장 김정남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인건비나 예비비에 저희 직원들이 신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올라온 부분 또 거기에 불용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반갑습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도 8월 며칠로 인사했었죠?
    며칠 안 됐는데요.
    혹시 도에서 실무를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예산에 있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산하고 회계에 좀 있었는데요.

○이석보위원   회계쪽 예산?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예산통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잘 못하고요.
    그냥 총괄만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답변을 지금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시는데 술 한 잔 먹고 와서 답변을 하시는가 술술 잘 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도에서 근무을 하시다가 평소에, 저는 평소에 3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인사문제를 보고 도에 근무를 하다가 시·군으로 고향을 찾든, 어떤 인연을 찾아 왔든 간에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인사를 염려하신 팀원들은 대개 전관예우라는 것이 상용되다시피 하는 것이고 그 정서는 뿌리 뽑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있는 것이고 정때문에 사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성인데 특히 와서 실과장이나 이렇게 청내에 있으면 효율적인 그런 도와의 관계가 매칭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마침 보절이 고향이라서 근무를 하시다가 시청으로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제 생각이 조금 단조로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면 단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본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더 여러가지를 실증적으로 체험하고 실제 면 단위에서 있었던 민원문제나 여러가지를 또 상위 본청에 모든 것을 보고 여기 와서 실무를 실무과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명년도 여러가지 계획이 새로운 어떤 신선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노파심이겠죠,
    너무 짠돌이처럼 예산통이라서 하다 보면 총무과는 알다시피 아까 우리 장선화 위원님인가 한 위원님이신가 심장이라고 하던데 우리 청내에 말하자면 역시 마찬가지죠.
    각 실과 공무원들을 사기진작도 해야 하고 복지 다양한 면을 살펴줘야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시에 예비비가 있듯이 총무과도 그런 예비비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 불시에 어떤 내용들이 복지문제나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예산을 세운다면 아마 목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꼭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게 총무과에 있음직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나 모든 것은 하여튼 총무과가 새로운 면에서 될 것 같고 의원님들이 물어보실 때 답변하기가 맹랑한 소리가 잘못됐다 하면 온지 2개월도 안 된 분이 전 과장이나 전 국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앞에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고 참 대답하기가 아주 진퇴양난의 답변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명년 예산 계획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잘 정리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국장님도 여러가지 느낀 점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을 크게 거울 삼아서 명년도 15년도는 새로운 기류가 우리 남원 시청내에 흐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한가지 지금 5억원이 말하자면 잔여금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보기 전에 우리 의원들도 잘못한 것이죠.
    저도 6대 의원인데 잘못한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여튼 예산은 없다고 해서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어렵게 설명을 해가지고 어렵게 심사숙고 한다고 해서 편성을 해줬는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집행부만 잘못한다고 질타하고 꾸짖기에는 그건 의원으로서 6대 의원으로서는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현실적 정치 체감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부름꾼들이니까 명년도에는 좀더 보람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기간이 저는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인사에서 시장님이 여러가지 숙고하셔서 아마 총무과장으로 내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과장을 보시는데 명년도에는 타 실과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하고 집행내용이 내년에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 의심할 것 없이 믿어도 될만합니다.
    국장님이 예산통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아마 진실인지 그대로 표현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아무쪼록 명년에 계장님들도 여기 총무과에서 계장님들은 많이 이동이 없으셨어요.
    다른 부서는 대폭 인사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총무과는 다행히 잔잔함 속에서 이렇게 과장님 일을 하실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기일전 해가지고 양과장님 중심에서 우리 계장님이나 실무자들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하나만요.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야단같이 들으시려나 모르는데 궁금해서 우리가 작은목욕탕 8군데 신청해서 결국은 현재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곳만 하나는 완성, 하나는 앞으로 진행할건데 이게 도지사공약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삶의 질 형성을 위한 작은목욕탕하고 극장 그 부분이었는데요.
    남원시를 보더라도 지금 형태적으로 보면 선거구쪽으로 볼까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산내도 추진하고 있는데 한 80만원 정도 월 적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고 하면 이장님들 발전회비에서 돈을 3만원씩 내서 충당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제 지원이 염려스럽습니다.

○김정환위원   삶의 질 향상 시책사업,

○총무과장 양정진   예. 시책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8개 신청했다가 이런 저런 사유나 이유때문에 5곳 포기하잖아요?
    6군데.
    그럼 혹시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내년까지 마무리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금년인가한,

○총무과장 양정진   도에서는 마무리 하고요.
    앞으로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나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김정환위원   패널티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전례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양정진 과장님 도에서 정평나신 분입니다.
    예산통으로 유명한 분이시니까 우리 총무과 이번에 새로 핵심부서 맡으셨으니까 잘 이끌어 가실거라 믿고 아까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꼭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안녕하세요!
    지난 8월 5일자로 홍보전산과장를 맡게 됐습니다.
    강구섭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소관은 1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 1,192만 8천원으로 25억 9,359만 6천원을 집행하고 1,833만 2천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833만 2천원으로 입찰등 집행잔액이 1,711만 3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세부내력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서 233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동하마을 관리자 1개월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잔액 161만 2천원은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한 운영비 2만원과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금 잔액이 1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운영비 잔액 460만 3천원은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위탁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 446만원과 기타시설비 잔액 14만원이며 공기관 대행사업비 446만원은 2014년 2월 20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우리 시에 반환하여 지난 2월 20일 반납조치하였습니다.
    통신망운영관리의 잔액 689만 9천원은 공공요금 및 회선료 202만 4천원,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비 시비 잔액 367만 5천원 등 568만원과 인터넷존 구축사업비 도비보조금 잔액 1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2페이지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과 201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잘 집행하고 못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반회계 집행 시정소식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1억 500만원 중 1억 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몇 회 발행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분기별로 1회 해서 4회 발행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랬습니까?
    2013년 업무보고를 보면 3회를 발행한다고 했거든요.
    48호, 49호, 50호를 발생하고 51호는 선거일 180일 전이기 때문에 발행이 불가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왜 안 한다고 해놓고 했어요?
    잘못,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자료 확인)

○강성원위원   실무자, 몇 회 했어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2013년도에 몇 회했는지 봐주세요.

○위원장 이정린   실무자는 과장님 옆에 앉아서 서포트 해 주세요.

○강성원위원   48, 49, 50호를 발행하고 51호는 선거때문에 발행을 안 한다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2013년도에는 아까 6개월 전에 선거법 위반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6·4선거를 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발행을 안 하고 12월에 발행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저는 발행을 하고 안 하고는 잘 모르고 여기 업무보고에 51호 발행은 안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한 겁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조금 있다 한번 보시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강성원위원   내가 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14년도에 안 했나요?
    첫 발행을?
    (집행부석에서 - 첫발행을 했는데요. 그때는 교양지로,)

○강성원위원   교양지로?
    그러니까 4회 발행은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몇 회 했어요?
    3회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2013년은 4회를 했고,
    (집행부석에서 - 2014년도에는 1번)

○강성원위원   한번 남았죠?
    (집행부석에서 - 예.)

○강성원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이것을 3번 했느냐, 4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얼마전에 모 면사무소 이장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이장협의회장이 이장소식지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장 말이 마을이 크기 때문에 호당 배부하기도 어렵다, 배부해 놓고 한달 후에 가봤더니 배부한 우리가 시골 말로 뚤방이라고 하죠?
    뚤방 그대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보지도 않는 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 주느냐 그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현지조사도 했을 것이고, 설문도 받아 봤을 것이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의회에 왔을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구독할 수 있는 구독 방법을 한번 더 모색해 봐야겠다 1부 발행하는데 돈으로 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많은 부수가 사장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장, 보지를 않고 그래서 차라리 어렵지만 이장들을 통해서 희망자만 구독신청을 받는다든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의회사무실에 신문이 8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날은 8부가 그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의회 직원들이 책상에 배부한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휴지로 넘어가요.
    어느날은 2부 정도 보는 분이 있고 의원들이 한 분도 안 나오면 그대로 사장되거든요.
    돈을 주는 신문도 안 하고 시정소식지도 그런 경향이 지금 사실 많거든요.
    제가 선거때 다녀보면 시정소식지 뿐이 아니고 농촌에 농협에서 주는 책자 유인물 심지어 여러가지 전화, 전기요금까지 그대로 마루에 쌓여 있어요.
    읽어볼 시간이 없다 그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소식지를 발행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구독하겠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겠어요.
    아까 배부하는 방법하고 옛날 우편 배부 관계도 얘기가 나오고 이장을 통해서 배부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데 배부방법하고 구독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하겠는가, 매달 시험을 본다든지 우리 전 시민을, 많이 읽어보면 안 되게끔 시민들 시험을 본다든지 어떤 방법을 연찬을 해 보고 여러분이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광대역 통신망 가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50세대 미만의 마을에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가설에 대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우리 남원시에 195개 마을에 2011년도 하고 12년도에는 26개 마을에서 실행이 됐고요.
    2013년도에는 14개 마을에 시행이 되서 195개 마을에서 지금 155개 마을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2014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예산도 4,3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몇 개 마을 정도가 이 사업에 대상이 되는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18개 정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8개 마을이요.
    지금 보면 턱없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광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신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방송들은 어떻게 보면 욕구가 더 많고 갈수록 더 빠르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빨리 해야지 시급성이 굉장히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장점이 농산물, 예를 들어서 대도시하고 거리감이 있는 곳에는 이런 통신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해서 가계에 매출을 올린다든지 이런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광대역 통신망을 가설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은 이게 빠른 시일안에 많은 마을에 가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마을도 조속히 통신망이 가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저희들도 나름 최선을 다 해서 한 곳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결산하신 것을 보니까 3개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결산을 하셨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 지금 홍보전산과,

○장선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자료를 봤네요.
    홍보전산과에는 없네요?
    성인지예산 결산이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해당이 없나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보니까 99.3%의 집행율이 있으시고 잔액이 그리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여쭤보려다가,
    잠깐만요!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방안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정보화마을이 지금 우리 남원 시내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운봉 동하, 금지 옹전, 대산 운교 3개 마을이 있는데 운봉 동하마을에서 연초에 거기 관리직원 사무관 모집공고를 띄워놨는데 월급이 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응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달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원래 1월부터 쭉해야 되는데 2월부터 하다 보니까 한달치 월급을 못 준 것 남은 것하고 또 1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1년이 못되서 퇴직금을 못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남은 돈이 230만원 정도됩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 처음이시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처음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는 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서도 커다란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이 시간에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인력운영비가 주신 자료는 4,400여 만원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 자료에 보면 당초 예산에는 5,400여만원으로 1천만원이 지금 금액보다는 1천만원이 더 계상되서 세워져 있었다가 추경에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전산과 인력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고정적인 인력일 텐데 1천만원 정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기간제근무직원이 1명 있는데 육아휴직을,
    (직원과 상의)
    공무직, 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
    공무직 직원이 1명 있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인력의 대체는 없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서요.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 지원에서 시정소식지 발행하는 이야기죠?
    7,000만원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 지원,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시정소식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양해석위원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 지원은 무슨 사업이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은 지금 KWIC라는 정보화교육이 있어요.
    거기 1천만원하고 다음에 전국스마트방송 서비스 구축 시·군 분담금 6,000만원 해가지고,

○양해석위원   추경에 6,000만원 세워진 것때문에 당초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안 세워져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1,000만원은 행정동우회 거기서 정보화교육 시키는데 1,000만원 그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추경에 6,000만원 세워져서 금액이 안 맞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홍보전산과에 올해 사업 중 온나라시스템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그 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산은 진작 섰는데 올해가 지금 10월인데 안 됐나요?
    아니, 9월인데?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계장,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70억 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0억 1,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현황입니다.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34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370억원 중에 240억원이 집행되고 다음 년도로 이월액은 127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800만원입니다.
    이중 예산집행잔액이 1억 4,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는 예산현액이 1억 8,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17만 1천원인데 이는 무인경비용역비 집행잔액 60만원과 혼불문학관리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은 18억 6,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5만 8천원입니다.
    이는 건강, 연금보험료 정산 환급금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원인데 집행잔액은 183만 2천원입니다.
    이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향제는 8억 8,000만원 중 165만 4천원이 잔액인데 이는 행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흥부제는 1억 5,100만원 중 176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또한 행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17억 3,300만원 중 75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는 국악단원 인건비 1명 결원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1억 1,900만원 중 300여만원이 잔액인데 이는 연습 미참가자 공제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악저변 확대 1억 6,700만원 중 잔액 460만원은 문화도시 용역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 집행잔액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4억원 중 33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승련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집행잔액과 보험료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8억 중 1억 6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만복사지 발굴조사 등 1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보험료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억 9,300만원 중 6,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남원향교 대성전 보수 등 1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 1억 3,000만원 중 23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문화재 주변정비 및 문화재 안전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4,200만원 중 37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관광안내소 근무자에 대한 활동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7,100만원 중 1,2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전북도와 인센티브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도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시비는 시비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사업 6,800만원 중 52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수학여행 카다로그를 남원과 곡성, 여수, 목포 4개 시·군이 공동 제작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둘레길 활성화사업 1억 300만원 중 58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둘레길 이야기꾼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체험마을 조성 46억원 중 집행잔액 2,500여만원은 기본 실시설계 및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에 대한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109억원 중 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지장물 철거 법적 보험료 정산분과 한전 배전선로 부담금 과오납부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A타운 조성사업 8억원 중 집행잔액 600여만원은 시설부대비 560여만원과 섬진강 문화예술제에 집행잔액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1건에 129억 4,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이 129억 4,000만원이며 이월액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 이월액은 예술의 거리 사무국 경상운영비로 2013년도 결산추경 때 확보되서 2월에 집행됐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비 7억 9,300만원 중 이월액 1억 5,6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2013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서 금년도 3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시설비 45억원 중 황진가 고문서 시설건립비 9억여원은 문화재청 설계승인 보완 추진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지금 현재는 금년 7월 1일에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문화재 보수 감리비 1억 6,000만원 중 4,200만원은 윗부분과 마찬가지인데요.
    금년도 6월 23일 착공이 되서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 1억 6,000만원 중 6억 8,200만원에 대한 이월액은 남원 실상사 발굴조사비로 추경 편성과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 8월에 착공되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1억 6,000만원 중 이월액 8,000만원은 2013년도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업 개선사업으로 2013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서 금년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포기해서 9월 경에 사업기금 5,000만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슬로우시티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자본보조 이월액 3억원은 슬로우시티 지구가 인월하고 산내하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구가 늦게 확정되서 이월이 됐으며 금년도 3월 경에 지역체 협력사업이랄지 거점공간인 방문자센터 설계랄지 목공예 체험장이랄지 구절초 체험축제랄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시설 조성 46억원 중 이월액 40억원은 사업내용 중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연결도로 520m 구간에 대한 문화부 사업변경 승인이 작년도 12월 10일 경에 사업이 떨어져서 이월이 됐으며 금년 현재는 5월에 발주되서 토공과 진입도로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1억 2,500만원에 대한 이월액은 작년도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었으며 현재는 2개소 중 만복식당은 금년 7월 중에 준공완료 처리가 됐고 자연밥상 식당은 9월 말 완공예정입니다.
    3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7건에 예산현액은 198억 200만원이며 이월액은 63억 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예문화 활성화사업 시설비 5억 4,000만원 중 이월액 4억 9,600만원은 도예촌 부지 조성사업으로 당시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서 이월됐으며 현재는 토공공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준공처리 될 예정입니다.
    부대시설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미술관 건립은 1억 3,600만원 중 이월액 9,500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설계납품 기한이 미도래되서 이월이 됐는데 금년 5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7억 9,300만원 중 1억 4,600만원 이월액은 조형물 등 외관사업으로 금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존사업 800만원은 사업자 지연에 따라서 발주가 지연되서 이월이 됐는데 금년 5월에 집행 완료됐습니다.
    국악저변 확대 7,000만원 중 이월액 6,600만원은 문화도시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 6월 30일자로 완료 처리됐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4억원 중 4,000여만원 이월액은 용담사 나한전 개축공사로 금년 4월 완공 처리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40여억원 중 만복사지 발굴조사용역 8억 700만원은 작년 추경에 확보되서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현재는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 16억 6,4000만원 중 이월액 7억 1,400만원은 선원사 설법전과 종각 개축공사이며 또 용담사지 보호각 개축공사 분으로 추경에 확보되서 설계가 지연됐는데 선원사는 금년도 5월에 설계 완료하였고 용담사지는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조사 지원 1억원은 주천 고기리 제철유적지 발굴조사 비용으로 동절기 공사로 중지가 되었다가 금년도 7월 14일로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둘레길 활성화사업 2,500만원 중 990여만원은 구룡폭포 둘레길 정비공사로 준공시기 미도래되서 이월되었다가 금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시설비 106억원 중 27억원이 이월됐는데 1차분 준공시기 미도래로 1차분에 대한 준공은 금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섬진강 A플러스 타운 조성사업 7억 5,900만원 중 이월액 7억 5,800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됐는데 6월 30일자로 막구조물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룡폭포 편익시설 설치공사 1억 4,800만원 중 이월액 1억 3,600만원은 구룡정 신축공사비로 이것 또한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다가 금년 6월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 7,900만원 중 이월액 7,001만원은 금년 5월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36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4건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민간경상보조 8,450만원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작은미술관 조성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시립국악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 포상금 1,500만원을 민간행사비로 전용해서 춘향국악대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시립국악단 예술단원 운동보상금 3,000만원과 시립농악단 단원보상금 3,500만원을 전용해서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사용하였습니다.
    채권 그리고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과 6번 공유재산과 정수물품은 재정과에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7번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결산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월사업 관리 철저, 예산전용의 제외규정 준수, 기금 확충 방안 등은 적기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전용 규정을 준수하고 기금 확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저희 과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2012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900만원이며 작년도 증감액은 270여만원이고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물어주시면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은 관광도시여서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사업을 창의적으로 발굴해서 일을 하고 기존에 있던 일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우리 기성, 신인감독, 프로듀서들을 남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촬영을 통해서 남원을 한번 홍보해보자는 목적으로 남원에 창작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 사업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시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시비는 없고 도비만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시비 500만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도비 500만원은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된 1,000만원은 아니더라도 도비 50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 우리가 애초에 당초에 했던 이 사업에 일단은 지출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 9월부터 12월까지 임성훈 감독이 참여하는 전생유감이라는 영화를 찍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 영화세트장도 몇 군데 있고 가장 선호하는 세트장인 광한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 지역을 충분히 소개하고 홍보하는데 또 이런 우리 지역을 찾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아마 이런 부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요.
    홍보효과는 드라마나 영화쪽에서 널리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당연히 저희 남원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를 찍는다면 홍보하고 적극 도와줘야되겠죠.
    저도 언제 지나다 보니까 사도라는 영화를 광한루에서 찍는 것을 보고 저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이 신임감독이나 작가, 프로듀서들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인데 여기에 맞게끔 그게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직원과 상의)
    작년도 여기 500만원은 전생유감을 찍는데 스텝들 아마 창작공간으로 지원해 준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애초에 사용했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용된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 알았고요.
    다음은 남원예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에 관해서 남원예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본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부당하게 토지 매입비로 사용한 26억 8,700만원을 남원시에서 환수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비 부담분을 그만큼 매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부에서도 또 감사원에서도 저희 시 입장을 이해하고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사업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내용은 대응과, 대응은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 환수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환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환수같은 것은 없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본 사업이 추진하는 대로 잘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당초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 매입비는 저희 시비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당시에 시비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우선 국비로 먼저 매입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그만큼 시비로 시비 매칭분을 세워서 보완을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일부 아는 사람들은 남원에서 이게 뭐가 잘못되서 문제가 지적되서 환수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고 굉장히 불안해 하고 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불안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작은도서관이 당초 예산은 1억 4,000만원이었다가 최종예산에 예산현액에는 3억 3,000만원이 됐어요.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것이 두 곳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황죽하고 메카센트럴 작은도서관해서 2개소를 조성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원이 들어가서 3억 얼마가 된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도예문화 활성화 사업에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예문화 활성화는 도예촌 부지 조성,

○양해석위원   부지 조성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것이 4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암도 발생하고 설계변경도 했는데 결국 지금은 거의 마무리 되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동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7동입니다.

○양해석위원   7동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올해 준공될 것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미술관 건립 아까 집행잔액이, 이월액이 잔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월액은 9,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실시설계 납품기한이 아직 덜 되어서 시기 미도래로 이월됐다가 금년 5월에 집행완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국악저변 확대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악저변 확대 이월액 말씀이신가요?

○양해석위원   예. 이월액 6,6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월액 6,600만원은 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항목이 국악저변쪽에 편성이 됐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사업명이 문화도시쪽에 무슨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생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정책사업도 없고 사업명도 없고 또 우리 시비를 3,500만원을 5대5로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가 남아있는 부분이 미술국악단원 보상금에서 일정부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거기다가 시비 3,500만원을 전용하고 그 다음에 광특 3,500만원을 전용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세운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용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예산전용 하셨어요.
    이월액 6,600만원이 문화도시 용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그래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금년 7월에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3,000만원에 시립국악단 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국악저변확대 용역.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 3,000만원 하고요.
    농악단에서 보상금 500만원,

○양해석위원   농악단에서도 가지고 왔어요?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은 뭡니까?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이월액이 8,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이월액 8,000만원인데요.
    이 8,000만원은 우리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시설개보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 결산추경 때 확보가 됐는데 그 사업자로 양반가 청학동 있잖아요?
    옛날 청학동?

○양해석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가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중간에,

○양해석위원   음식점 청학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음식점이 아니고 숙박요.

○양해석위원   청학동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옛날 청학동 지금은 양반가라고 옛날 쌍교동 청소년,

○양해석위원   아. 거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데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서 9월에 반납할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잔액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아니, 워낙 문화관광과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제가 보기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아서 줄이는 작업을 해야지 자꾸 늘리는 작업을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챙겨서 갑시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이월액 지난 해 2012년도 이월액 지출액 그대로 썼습니다.
    그럼 앞으로 연수관광지에 관련된 예산은 2014년도에 당초 예산에 전혀 세우지 않고 갔다는 것인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도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 부지 매입비로 2,600만원 정도 세워서 부지 매입을 했고요.

○양해석위원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월액 아닙니까?
    그 전에?
    세운 것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월액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결산추경에 세운 겁니까?
    추경에도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시설개선사업이 전체가 다 이월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왜 신청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결산추경 때 확보가 되서 집행을 못했던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신청업소가 2개 식당인데 산내에 있는 만복식당은 금년도 6월에 마무리 해서 지급이 됐고요.
    주천에 있는 자연밥상은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관광식당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식당으로 지정이 되려면 이런 조리사나 요리사 이런 분들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과정에 있고요.
    취득이 되면 바로 9월 말에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해마다 있는 사업비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올해 사업비에서는 어디가 됐습니까?
    이것은 전년도 사업비로 2군데 말씀하신 것이고 올해 사업비로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올해 사업은 아직,

○양해석위원   해마다 있는 사업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나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양해석위원   도비로 해서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올해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문이 내려오면 도에 계획이 수시로 있으니까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분이 계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1억 6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나왔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 이월액이 아니,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인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12개 사업을 했습니다.
    만복사지 발굴조사를 비롯해서 12개 사업을 했는데 재원을 보면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지방비는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끝나게 되면 입찰차액이 남잖아요?
    입찰차액이 남으면 그것을 다시 추가로 발주해서 일반사업같으면 쓰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같은 경우는 문화재에서 절대 승인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면 그대로 반납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대로 반납하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잔액이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지금 3개를 관광 1개, 체육 2개해서 3개를 올려주셨는데 사회복지쪽이나 아니면 보건쪽이나 여성가족과쪽이나 이런 데는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관광에서는 많을 법도 한데 3개밖에 안 되서 왜 이렇게 적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 아마 3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4개, 앞으로 2015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에 이 사업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골고루 성비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것인데 지금 여성들이 정치참여도 많이 늘어났고 남원도 인구비율을 보면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대상이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지자체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 성인지 예산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또 여성에 관한 많은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운봉읍에 읍장 하시다 그보다 더 일이 많은 문화관광과로 오셔서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기본 역량이나 능력이 있어서 아무나 못오는 자리 오신 것으로 알고 애 많이 쓰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고생하시고 일들 챙겨주십시오.
    결산검사 총 검사위원들이 내준 의견서를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작년보다는 좀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금액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총무위원회 사고이월, 명시이월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가지고 따지면 문화관광과를 따라올 과가 없죠.
    물론 사업부서인 경건국하고는 비교, 안전경건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아서 당연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전해 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밀리면 열흘 간다" 제가 모셨던 상사분이 한번 주신 말씀인데 역시 공사생활에 도움 되고 참고되는 말이더라고요.
    집안 일도 사회 일도 공적인 일도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미루면 자꾸 미뤄지거든요.
    심리적으로 자꾸 이유만 찾고 핑계만 찾고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꼭 그렇게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가 모르지만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특히 문화재사업은 생겼다면 의례적으로 이월이죠.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 그럴 수 밖에 없죠.
    업무의 추진과정을 보면 직접 겪어보기도 했지만 의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해서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사항 묻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조치사항 12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 중에 들은 이야기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2개 사업지구라 그랬어요.
    하나는 자연밥상,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하나는 산내에 있는 만복식당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만복식당은 준공 완료했고 지산지소 7월 말 준공예정인데 지산지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산지소는 주천 장안에서 용궁으로 올라가다 보면,

○김정환위원   거기 자연밥상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자연밥상입니다.

○김정환위원   상호가 바뀌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상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지산지소 자연밥상?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산지소 식당이라고 하고,

○김정환위원   따로 따로 이름이 붙여진 업소로 알고 그러면 자연밥상이나 만복식당이 아까 설명 중에 관광지 전용식당,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관광식당,

○김정환위원   관광식당으로 하려면 별도로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하고 허가해 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산내에 있는 만복식당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완전히 끝났고요.
    관광식당으로 지정되서 보조금도 지급됐고,

○김정환위원   그것이 지정되야 여기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한 곳은 나가고 한 곳은 아직 안 나가고 그랬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사업은 작년 결산추경에 8천만원이 확보됐는데 되는 과정까지를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어렵게 물론 도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까지 보태서 8천만원인데 누가 로비를 했든지 우리 관광지에서 특별히 주는 사업비인지 모르지만 어렵게 확보한 사업을 왜 포기해 버렸습니까?
    본인의 능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본인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 전배조치라고 하나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이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김정환위원   아니, 명시이월이어서 원인행위가 된 것도 아니고 승인 받아 다른 업소 선정이 가능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에 문의도 했는데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김정환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이유가 없는데요?
    사고이월도 아니고 어떤 것도 원인행위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부결정이 되서 돈이 일단 지급됐다가 중간에 포기됐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본인부터는 교부결정이, 우리가 보조금 신청해서 교부결정은 되서 명시이월은 됐는데 개인 명의로 교부결정됐기 때문에 명의가 못 바뀐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명의까지 바꾸는 승인을 받으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가능한 방법 찾아서 8천만원이든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에서,

○김정환위원   사업자가 바뀌면 절대로 안 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숙제로 알고 연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있는 도예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주셨는데 부지 조성이 금년 8월 30일에 끝났는데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현재 완전히 완공처리는 안 됐고요.
    9월 중에 완공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도블록이랄지 인도랄지, 진입로랄지, 가로등이랄지 다 설치작업이 끝났고요.

○김정환위원   그러면 후속조치가 되는 사업에 절차가 있죠.
    앞에 7개 업소가 공모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입지를 분양받을, 분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분양해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분양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은 분양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7분은 아직 변동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7분이 아니고요.
    이제 모집공고를 내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지난번에 확보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희망자들은 있고요.
    희망자들은 있는데,

○김정환위원   공식 정식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유동적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어느 누가 와서 확정이 되는 과정은 또 행정의 절차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해 주신 제안설명서에 중복되지 않은 말씀을 물으면 제안설명서 36페이지에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시립국악단 운영예산에서 4,500만원이 유명한 춘향국악대전 추진하는데 1,500만원 민간위탁보조로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여러분 권한이니까 했지만 사후적으로 보면 선이 그어진 예산을 줬는데도 거기에 더 추가 하겠다고 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전용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시립국악단 운영경비에서 시립국악단 운영경비는 여유있는 돈을 몽땅 세웠어요.
    몽땅 예산을 4,500만원이 나와도 시립국악단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보충도 안 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 결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을 세울 때 감사하듯이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기본 양심을 믿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세울 때는 물어보면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 결원이니까 채울 것을 전제하고 예산세웠다고 그래 놓고 한마디로 안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윳돈이 있으니까 어디서 통박재서 이쪽에 전용해 줄까 하고 연구하다 해 준 것입니다.
    규명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정환위원   이런 일이 없어요?
    해 버렸는데 있이 없으면 어때요.
    도시계획 기본설계하는데 3천만원 준 것은 모르겠습니다.
    같은 전용할 수 있는 여러분 권한에 있는 행정과목이어서 전용이 가능한 것이죠?
    표현을 잘못했나요?
    행정과목 맞죠?
    법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어서 전용 가능한 한 것이죠?

○전문위원 남길우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는 편성목이죠.
    그런데 보상금으로 편성목이 세워졌기 때문에 전용을 시킨 것인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반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법을 아는 사람이 악용을 합니다.
    의견서에도 그것이 지적되어 있어요.
    방금 남길우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인건비적 성격인데도 통계목이 그런다고 살짝 바꾸어서 써버린 것입니다.
    이러면 의회를 자꾸 약을 올리는 것밖에 안 되요.
    물론 계셨던 과장, 국장님 아닌데 제가 보기는 아주 보기 흉한 행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시장까지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남원에 춘향국악대전이 어떤 모양 어떤 꼴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자초하고 공조한 것입니다.
    공범입니다.
    이 방송 누가 들어도 떳떳이 할 말입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결원에 있어서 결원이 몇 명이 있어서 이 돈 4,500만원이 빠져와도 문제없이 거기가 운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환위원   1명 정도면 기본이 4,5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지금은 몇 명 결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현재는 5명 결원입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을 내년 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이런 엉뚱한 짓하고 앉아 있으니까 없으면 충원도 안 하겠죠.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민간경상보조금에 8,450만원이 시설비로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비도 경상보조사업비에 5억 4천 얼마인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몽땅 세웠는데 거기에서 작은미술관 한다고 전용해서 썼는지 혹시 누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창작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방문자센터를 부지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든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5억원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기를 정확히 나누어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아마 편성과정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놓으니까 저희 시에서 미술관을 조성하는데 과목이 부적절해서 과목을 과목조정하면서 그 사업비만큼 전용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사후적으로 자꾸 변명같은 이야기를 하고 책임있는 답변도 하고 그러기는 한데 예술의 거리에 작은미술관 조성사업은 졸지에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려깊은 업무판단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하시고 준비하시고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되돌아 가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사업에 전액이 아니고 5천만원 반납한다 그런 설명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8천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금분,

○김정환위원   그래서 5천만원이라는 이야기군요.
    나머지 시비니까 기금도 못하면 무조건 반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명시이월까지 해 놓고 반납하고 그러니까 자꾸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도에 대해서도 그것은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만다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요.
    관에 대한 신임이 자꾸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남원시 보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내버리고 그런 식이잖아요?
    작은목욕탕도 그러거든요.
    8개 줬는데 8개 한다고 손 들어놓고 2개만 하고 6개는 반납이 안되요.
    도에서 생각하면 남원은 한마디로 보면 전과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짐 받고 민간인인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 현황에서 슬로우시티 조성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진행은 어디까지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슬로우시티 조성사업이 작년도 하반기에 산내쪽으로 확정이 되서 민간경상보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6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핵심시설인 방문자센터 조성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되면 바로 센터를 조성하고요.
    리모델링하고,

○위원장 이정린   지금 설계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올해 안에는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설계만 끝나면 사업기간은 얼마 안 걸린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슬로우시티가 사업도 슬로우로 가는 것인지 그 지역에서 약간 사업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떠넘기기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름 전에 산내에 슬로우시티 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사무장이나 추진위원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위원장 이정린   여기가 산내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산내 방문자센터는 산내에 있는 복지회관 자리입니다.
    산내 면사무소 바로 옆에 옛날 복지회관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방문자센터로 쓸 것인데,

○위원장 이정린   사업 선정지구 센터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센터 말고 사업지구는 11개 마을입니다.
    11개 마을인데 소재지 대정마을을 중심으로 상황, 중황, 하황, 대정리, 매동마을, 장항마을, 입석마을, 삼화마을, 원천마을 그렇게 해서 17개 내령이랄지 외령, 달궁쪽은 빠지고요.
    대정리 주변에 11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슬로우시티라는 것은 발전하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업의 성격에 맞게 거기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제가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보름 전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옛스러운 것들 돌담이랄지 자연풍경들이 너무 좋아서 오는 것인데 그런 옛풍경들을 지원사업비로 개선하고 조금씩이라도 더 아름답게 더 경관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다보니까 지적사항도 아마 그에 비례해서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인정하고 어렵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은 원칙에 가까운 일을 해야 하고 특히 경리회계업무는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업 추진은 일을 하다 보면 조금 하자가 나오고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회계를, 또 돈을 집행하는 과정은 인정이 안 됩니다.
    아마 감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다른 일은 조금 하자가 나와도 인정을 하고 봐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돈 처리를 잘못하면 집행 지출을 잘못하면 바로 지적이 되고 신상에 문제가 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문화관광과장이 아니고 다른 과장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이 회계업체를 처리할 때는 원칙에 맞는 것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설사 윗분이나 아래사람이 질서에 맞지 않는 경리서류를 가지고 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의회에 가서 한번 소리 듣고 그대로 넘어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시간관계도 있고 하나하나 다 짚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관광진흥 활성화 사업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예산액이 6,800만원인데 6,270만원을 하고 520만원이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 분야만 예산절감이라고 설명했거든요.
    절감을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실수를 한 것인지 바로 잘 하신지 몰라도 다른 것은 전부 그런데 그것은 절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절감이면 그 항에 넣었는지 예산절감항목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요.
    33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관광진흥 활성화 사업은,

○강성원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절감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홍보책자를 발간하면서 카다로그를 발간하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발간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남원이랄지 곡성이랄지, 여수랄지, 목포랄지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제작해서 제작비를 절감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 하면 부수가 적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부수가 적으니까 인쇄비가 많이 나오는데 3개 시군, 5개 시군이 같이 하면 인쇄비가 적게들어서 같은 부수를 하면서도 이 예산을 줄였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절감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디어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절감난에 넣지 왜 여기에 넣었어요?
    아까도 총무과때 말씀드렸는데 13개 실과소 중에 예산을 절감했다는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들었어도 크게 빛이 될 텐데 말이죠.
    아까 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예산절감하는데 예산절감하는 부서는 그런 부기는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그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유인물, 이런 책자를 발간할 때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듭 해서 회계질서 바로 잡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관광과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너무 많아요.
    많다보니까 다른 실과같으면 집행잔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 부분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직원분들이 너무 일에 찌들려서 힘드니까 넘어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다음에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항상 예산 처음에 세울 때는 와서 꼭 사업해야 한다, 세워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명시이월되서 내려간 사업들이 많다 보면 처음 시작과 끝이 다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하나만 하시게요?

○이석보위원   예.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안 하겠어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문화관광과 업무라든지 실제 내용은 위원님들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질의도 했고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 아무리 예산을 세워주고 사업계획에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주고 해도 집행부에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집행을 해도 실제 지금 각 문화부분쪽에 예술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은 자연의 한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아서 시대마다 흐름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이 된 것이잖아요?
    남원은 유감스럽게도 관광문화 여러 가지 국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타까운 것이 실질적인 주인공인 거기 핵심 팀원들이 좁은 손바닥만한 남원에서 양분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쪽에 치중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 세우고 의회에서 또 냉정한 입장에서 미래를 보면서 편성해 드리더라도 결국 뭍에 잔뿌리요,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야 할 꽃은 바로 조직들입니다.
    양분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을 잘 통합 화합의 길로 아주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고 그런 쪽으로 여론도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쪽에 김 과장님은 각별하게 치중하셔서 화합된 단합된 남원의 문화에 각 요소의 멤버들이 조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립국악단 국립국악요원이 있는데 시립국악 있잖아요?
    유일하게 또 남원이 그것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점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해서 어느 정도 통합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약간 지금도 흐름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있고 국악대전도 여러 가지로 구체적 각론하면 시끄러우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 통합하는데 키신저 역할을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하나만요?
    우리 앞으로 2개 과 남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예술단원 인건비 성격에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군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시인 인정해 준 사실입니까?
    과장님, 안 계셨습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가 답변하세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인정 확인해 준 일이, 결산검사 받으면 뭘 써주나요?
    써줍니까?
    확인서, 인정서 안 써줘요?

○위원장 이정린   없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쪽에서 써주신 분들 없어요?

○김정환위원   여기에서 지적당하면 "예. 이것 잘못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는 것 같은 우리 감사 받으면 뭐 확인서 쓰듯이,

○총무국장 김정남   결산검사는 확인서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아니, 여기에 떳떳하게 지적사항으로 의견서를 내놓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이것 안 나오게 끝까지 아닙니다 해야죠.
    왜 이렇게 나오게 하냐 저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역할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들 대응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던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검사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인지 어쩐 것인지 추심해 볼 일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4페이지 기획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억 1,850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43억 3,428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8,422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억 8,422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로 2,166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통예산관리 1,618만원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연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3,043만 5천원은 행정변호사 채용으로 일반변호사 선임건수가 감소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18건 중 정도 일반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10건 정도로 8건 정도 줄었고요.
    현재는 5건입니다.
    그래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각종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으로 1,283만원은 사무관리비와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455만 7천원은 각종 통계사무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64만 3천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2억 8,865만 9천원은 중앙부처와 도의 국도비 반환고지서 미송부로 국비 7,600만원, 도비 2억 1,3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 후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 5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5페이지 기획실 201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내용 중 6페이지 문제점과 시정권고사항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전년도 2억 800만원에서 당해년도 17억 5,700만원으로 15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추진시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 발생시 예상시에는 추경시 조정해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문제점과 시정권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8,400만원으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7억 5,700만원 중에서 12억 600만원은 도시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로 중앙부처의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용 결정에 따라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은 자치단체와 똑같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기금 융자는 당해년도 상환기간이 만료되서 회수된 금액으로 융자할 수 없어서 다음 연도에 신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10억 9,100만원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채소·과일 특용작물해서 생산소득에 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10억원 정도 해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잔액은 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결산추경 요구시 사업예산의 미집행과 불용잔액이 발생되고 있어서 사업부서의 지침을 시달하고 이행하도록 했더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추경부터 집행잔액이 없도록 집행계획서를 받아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계속비 제도의 장점과 활용 홍보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시정 권고사항으로 사업기간이 5년이내일 때 또는 사업비 총액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계속비 제도의 장점과 활용방안을 적극 홍보하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몇 년에 걸쳐서 완성되는 사업의 경비로 사업의 총액과 연도별 예산액을 의회 의결을 받아 5년이내에 지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계속비 집행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원시 재정여건상 당해년도 집행가능한 실행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2,931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 2,930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5천원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만 5천원입니다.
    여기 공공운영비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80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중 보증금으로 전년도 말 2,296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액된 2013년도말 현재액은 9,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 사무실과 직원 숙소 전세권 미설정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장학숙에 이전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직원숙소는 보문동으로 전부 옮겨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8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많은 부서장님들이 자리바꿈이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또 전임자가 했던 일들을 후임 부서장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사실은 전임자가 했던 것을 또 그렇다고 후임자가 나는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죠?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임자가 책임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후임자가 내가 왜 책임을 지냐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계신 분이 책임이라기 보다는 답변을 성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님들이 혹시 어떤 질의가 있더라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오해를 하지 않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업무 예산집행잔액하고 절감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서 저희들이 예산파트에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몇 프로 절감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을 절감이라고 보고요.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예산을 하다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몇 분에게 질의를 해 봤는데 조금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표현만 조금 틀리고 할 뿐이지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무엇이 있느냐면 예산절감 우수사례 및 절감기법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도 접목을 시키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업무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만든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각 과에 1건도 예산절감이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수백 건의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1건도 5원도 1전도 예산절감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틀리는가 아까 업무보고에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벤치마킹까지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예산절감 했다는 것이 1전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절감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결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추경때 절감된 예산을 반영해서 유휴자금을 쓰거든요.
    편성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까지는 안 갑니다.
    아까 절감한 것은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죠.

○강성원위원   옛날에 보면 모든 사업은 의무적으로 5%씩 절감하라고 각 실과에 지시를 했어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이번에도 그래서 절감된 금액을 예산에 다시 2차 추경에 반영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절감을 했다고 한다면 잔액이 아니고 예산을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꼭 해야 할 사업을 제대로 다 하고도 머리를 썼다든지 어떤 절감을 했으면 절감된 액수가 나와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 양식에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이 칸이 필요가 없죠.
    왜 빈칸으로 둡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결산은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이 있다 보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든 사업을 하다가 다 못했든 하면 결산추경때 전부 반납해 버리고 해서 가능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황희훈   예.

○강성원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과다 편성을 했든지,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든지 한 것은 아까 편성을 한 예산부서에서도 잘못이 있고 그것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도 책임이 있죠.
    제대로 심의를 못해서 100원만 가지고 할 사업을 200원 예산이 서도록 편성해 준 기획실이나 그것을 심의해서 그대로 통과시켜 준 우리 의회나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첫째는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고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강성원위원   요구를 해야 첫째고 두 번째 기획실에서도 편성을 할 때 정확한 편성을 해야 하고 그래서 나는 올라온 대로, 올라온 대로 해 주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편성을 해 주다 보니까 심의를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지금 100이 넘어요.
    2013년도에 예산집행잔액이 100억원이 넘어요.
    100억원이면 적은지 많은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 예를 안 봐서 나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 100억이 넘게 예산집행이 됐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얼마 입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예산집행잔액이,

○강성원위원   지금 103억 5,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요.
    저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총 예산에 비해서 비율로 봐서 어떻게 된 것인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액수로 봐서는 크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 해야 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 다 깎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심의를 편성을 잘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집행을 하고 입찰이라든가 예산을 쓰다보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에서 최소화되도록,

○강성원위원   입찰하고 남은 금액은 절감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절감은 아닌데 아까 입찰잔액으로 예산집행잔액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개별사업 잔액 건은 제가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의 총괄부서, 또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 세입은 또 세입의 총괄은 기획실이라 그럽디다.
    틀리나요?
    맞나요?

○기획실장 황희훈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김정환위원   편성의 총괄,

○기획실장 황희훈   예산 전반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하죠.
    그렇지만 세입에 관련된 것은 재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김정환위원   맞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교부세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정환위원   재정보전금은요?

○기획실장 황희훈   재정보전금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환위원   세입에 편성할 때 여러분이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자료를 보이며)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재무보고서 결산검사하는 과정에 재정과에서 만들어서 어떤 절차를 밟고 공시를 하고 그런 것이죠?
    재무보고서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내용을 보고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쳐들었습니다.
    말이 이상합니다.
    들었습니다.
    57페이지에 수납액 총괄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듣기만 해도 되고요.
    실제수납액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회계는 10% 나와있는 실제수납액이 561억원이 우리 총 실제수납액 5,998억원 중에 점하는 것이 10% 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태서 70%입니다.
    4,238억원이 되는데 70%,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보태면 20%입니다.
    수치는 이야기 안 해도요.
    그 중에 재정보전금이 징수 예산현액은 9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실제수납액은 56억원입니다.
    혹시 그 사유를 압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당초 재정보전금이 91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6억원이 오고 34억원이 아직 영달이 안 됐는데 4/4분기때 회계연도 마지막에 줘야하는데 이것을 회계연도가 지나서 3월 5일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예산에 못하니까 다음 연도에 세입에 넣어서 편성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 것이 안 온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으로 세입이 잡힌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죠.

○김정환위원   제가 실무적으로 잘 이야기를 들어서 악순환이, 이번에 한번 정리하면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맞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내년에 생기면 안 되서 새로 오신 과장님, 계장님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수적으로 보면 결함이 30 몇 억이 난 것이죠.
    35억원이 난 것이거든요.

○기획실장 황희훈   34억원 정도,

○김정환위원   제대로 왔으면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재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큰틀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여기 제안설명서 5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964만 3천원을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예비비가 12억 9,9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집행을 12억 9천만원 정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정환위원   집행잔액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집행잔액입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예비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본래 우리 예산서상,

○기획실장 황희훈   예. 집행하고 원래 1% 확보하게 되는데 그것 집행하고,

○김정환위원   그 밑에 반환금 기타 35억원은,

○기획실장 황희훈   28억원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35억 5,800만원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것이 2억 8,800만원 남았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죠.

○김정환위원   그것은 이 반환금 기타라는 것은 어떤 금액이라고 했죠?

○기획실장 황희훈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김정환위원   국도비 반환금입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예.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왜 2억 2,800만원이나 반납 안 하고 남은 것만 우리 시 세외수입이 됩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저희들이 하다 보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오는데 작은 것은 안 오거든요.
    그러면 안 온 것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넣고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혹시나 고지서가 오면 저희들이 불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큰 건에 대해서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건같은 경우는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44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37억원 해서 한 7억원 정도 안 온 것이 있거든요.

○김정환위원   고지서가?
    안 온 것이라는 것은 고지서가 안 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예. 안 와서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하는데 결국 있다 보면 고지서가 와야하는데 너무나 소액이다 보면 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넣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김정환위원   다음에 오면 예산 세워서 반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과소에서 낸 것을 다 100% 잡을 것은 없고 통상외로 보면 자꾸 반환이 안 되고 남은 것은 시세입이 되서 그것도 억대로 남으니까 3억원이 남으니까 참고하시고 예산 편성에 묘를 기하십시오.

○기획실장 황희훈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재무보고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던 것이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보셨겠지만 참고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중요한 것만 짚어보면 주민 일인당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작년에는 29인데,

○기획실장 황희훈   29만 4천원이죠.

○김정환위원   29만 920원인데 2013년도에는 30만 4,644원,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정환위원   세 부담이 1만원 늘었습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 대비해서 부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채를 2012년도는 일인당 부채가 43만 5천원인데 2013년도에는 46만 4천원으로 3만원이 늘었어요.
    세금은 1만원 늘고 부채는 3만원 늘어서 세곱으로 늘어서 상당히 우리 시민에게 부담되는 통계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년은 더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기채를 많이 내서요.
    그래서 기채관리하는 부채를 관리하는 세입부서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기채관리에 부채관리에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공무원 일인당 총 급여가 나와있습니다.
    이 금여액은 제가 보기는 인정하기 뭐한 급여액입니다.
    2012년도는 5,300만원, 2013년도는 5,100만원으로 200만원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 예산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일인당 급여액이 200만원이 떨어져요.

○기획실장 황희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규자는 들어오고 오래 근무한 3-40년 된 사람들은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편차가 있는 것이죠.

○김정환위원   평균치가 떨어진 것이에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괜찮아요?

○기획실장 황희훈   지금 보면 신규자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의원 세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원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기획실장 황희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일일이가 아니고 평균치입니다.
    평균이면 좀 그래요.
    시민들이 바라보면 의원들은 몽땅 받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실장 황희훈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많이 받는 것이죠.
    의원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한달에 266만 6,660원을 받으니까 많이 받은 것이죠.

○기획실장 황희훈   어떻게 보면 공무원 평균으로 보면 적게 받는다고 보죠.

○김정환위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많이 이야기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감사담당입니다.
    이수구 조사담당입니다.
    성과관리담당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3억 5,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일반회계 380만원 잔액 중에 청렴행정관리 공공운영비 140만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애프터콜 업체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 시설부대비 180만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38만 2천원 차량유지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과 채권·채무, 공유재산, 정수물품 관련,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감사실 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돈이 적어서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기획실이 아니고 감사실이라고 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이 당초예산에는 8,100만원이 되어있다가 추경에 포함해서 3천만원이 늘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다가 나중에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그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서면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개인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성과관리가 공공기관에서 심사분석 업무방식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체평가 스스로 부진한 사항을 문제를 발굴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체평가를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더 예산을 추경까지 하는 것도 괜찮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쟁점이 될 문제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예산이 남아있어서 물어보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한 위원님, 저희가 성과관리업무가 감사실로 넘어왔는데 제목은 하나로 성과관리로 되어 있지만 정부합동평가라고 해서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을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작년에도 5,800만원 인센티브 받았는데 그 업무가 있고 또 자체평가 종합적으로 있거든요.
    또 생산성평가도 있어서 제목을 하나 더 했는데 그래서 아마 컨설팅비에서 절약한 기억이 납니다.
    왜냐 하면 컨설팅을 4-5년 받다보니까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오거든요.
    지금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절감하고 저희가 응모를 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기획실에서 애쓰셨다고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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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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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장승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