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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본회의-제3차)
제19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6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지난 9월 12일 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과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2개 승인안을 원안 승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월 25일 박문화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9월 25일 김종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제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폭염으로 몸이 지치고 잠을 설쳤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어느새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추스르게 하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계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2013년 두 해에 걸쳐 남원 허브와 지리산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는 청정먹거리인 흑돼지, 포도와 지리산 허브를 접목하여 다양한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개발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산업축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허브밸리 일원에서 제1회, 2회 허브앤블랙푸드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2012년 첫 해에는 약 14,000명, 2013년에는 6,000명이 증가한 약 2만여명으로 6억원의 지역경제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왔으며 관련 농가 및 지역내 유일한 먹거리 축제의 지속적 개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지리산허브밸리내 복합토피아관 및 아로마테라피관 신축공사 진행, 허브경관 조성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토피아관이 준공된 후 허브밸리내 축제를 2015년 이후 개최계획으로 허브앤블랙푸드 축제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여 관련 농가와 가공, 유통 업체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블랙푸드는 음식 가운데 색상이 검은 자연식품, 가공식품, 발효에 의한 발효식품으로서 검정색은 오행가운데 수로서 신장에 해당되며 항산화물질 안토시아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 노화방지에 특효가 있으며 전통적인 이미지로 검정색은 우리 체질에 대체로 맞다고 합니다.
남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블랙푸드 품목을 보면 포도는 평야지인 금지면 그리고 고랭지 아영면과 인월면을 중심으로 약 769농가에 418ha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어 남원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 단일품목으로는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복분자가 100여 농가에 3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소량의 블루베리, 흑미, 흑임자 등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로는 흑돼지가 고랭지를 중심으로 15농가에 21,000두, 흑염소 또한 137농가에 4,0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어 블랙푸드 생산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 전국적으로 농산물을 이용한 산업축제를 보면 장수군에 한우랑 사과랑축제, 함양군의 산삼축제, 고창군의 수박축제, 진안군의 홍삼축제 등과 지역 면단위 산업축제로 화천 토마토축제, 무풍 사과축제, 평창 효석문화제 등이 개최되고 있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춘향제 행사 이외에 남원에서도 최근 먹거리 트랜드에서 부각되고 있는 블랙푸드가 지역축제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지난 2회에 걸친 허브앤블랙푸드 축제를 산업축제로 한 해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중단되고 있는 블랙푸드 축제를 2015년부터 개최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전의 행사는 허브밸리 일원에서 남원허브 우수성 홍보와 허브밸리 시설 활용을 위한 부대적 성격의 축제였던 만큼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허브밸리 조성사업 마무리를 통해 봄은 철쭉제, 여름은 허브축제, 가을은 자생국화축제, 겨울은 눈쫓축제를 추진해 허브밸리 활성화를 중점 유도하여 활성화 시키고 블랙푸드 축제는 포도, 복분자와 흑돼지와 주요 생산지이자 전통시장 활성화로 토요장터 등 수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인월 전통시장을 중심지로 제3회 블랙푸드 축제를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인월 전통시장 중심으로 88고속도로 IC를 행사장으로 마련하여 매년 8월초 여름철 지리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주변 숙박시설을 활용, 오토캠핑장 운영 등으로 해서 체류형 산업축제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포도연합회, 흑돼지연합회 관련 농협 재배농가가 주축으로 주민 등 관계자들이 자발적 축제위원회를 발족하여 돈이 되는 산업형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차기에 개최될 블랙푸드 축제는 지난 축제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남원의 신이미지 창출, 브랜드가치 극대화, 가치창조적 문화산업 중심으로 농촌의 소득창출, 지역 잠재자원 활용으로 지역에너지 충전, 지역 활성화로 외부인 유입증대,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체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총무위원장 이정린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은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제4차 총무회의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촉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와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로 이원화된 조례를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공원의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재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었습니다.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구 또는 증여를 신고 받을 경우 종전 전라북도 기부금품 모집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사항을 남원시 기부금품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제정하고 일부 문구를 알기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는 한편 일부 문건을 재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이백면 서곡리 소재 보존부적합재산 토지 1필지 3,448㎡를 처분하고 현 국방부 소유의 주생 비행장을 폐쇄하고 대체 부지로 대산면 수덕리에 토지 19필지 39,185㎡를 매입하고자 제출되었으나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토지의 처분은 매각방법 및 절차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주생비행장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은 승인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회의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7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입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제192회 정례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완화 권고사항으로 지자체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 하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할인 적용하고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등의 연체이율을 현행 3%에서 2%로 조정하였으며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1할 계산방식으로 계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 사용원인자의 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공사비 납부와 동시에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납부 횟수를 1회에서 최대 4회로 분할 납부토록 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납부금의 과오납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8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제10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4년 8월 20일 남원시장으로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 22일 본 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 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5,998억 2,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94억 9,6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803억 3,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43억 5,300만원, 사고이월이 444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5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5억 5,300만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31억 5,400만원이 발생되고 27억 8,200만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69억 2,000만원으로 2013년도에 55억원이 발생되고 13억 4,00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 말 채무 현재액은 21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878억 5천만원으로 2013년도에 740억 8,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132억 5,500만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686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9억 2,3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1억 2,3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65억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심사결과 세입분야는 자체 수입원의 세입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특히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있고 지방세입 증가율이 갈수록 둔화되고 체납 세외수입이 54억원에 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장께서는 이미 전국 54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관련 법과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연내 신설 세외수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수 확층을 위해 자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어 명시·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 추진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사후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업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시 조정하여 가용 재원화 함으로써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8억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14억원이 증가되고 9억원이 지출되어 201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1종에 93억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으로 관리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으나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의 효과가 낮은 일부 기금의 경우 면밀히 겸토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현행 기금 조성은 전적으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는 총 9건에 12억 9,000만원을 지출하여 8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9,800만원을 이월하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호우, 대설, 저온 등 재난피해 복구지원에 예비비 지출 요건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0항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1항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중 대표로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 피해 생존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써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60여일이 지났다.
294명이 사망했고, 10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진상규명을 위한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직후 신속한 사고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적폐 해소와 국가개조를 앞 다퉈 외쳤던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장기 보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세월호에 탑승한 아이들과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명확한 원인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참사 이후 신속한 사태수습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국가에 대한 믿음과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은 국민의 반감을 더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계 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앞장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발표, 촛불행사가 줄을 잇고 보다 못해 피해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의 거리를 돌며 서명운동과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위로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유가족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국정조사와 내용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항의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록 생존자는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지만 진실마저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린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유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위적 과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유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더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모든 의문이 풀려 이 땅에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과 희생자 가족의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며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의 설치로 성역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정당한 요구사항은 수용하여야 한다.
2014년 9월 26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제192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현지답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로부터 대안 제시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느새 3분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곧 마지막 분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목표한 사업들중 미진한 사업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하나하나 확실히 정리하면서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음주에 개최되는 흥부제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남원시민이 하나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온도가 심한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 바라며 다음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왕정안 장선화
○출석공무원 (33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박형규 |
| 총 무 국 장 | 김정남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황의훈 |
| 시민소통실장 | 장주호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강구섭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문화관광과장 | 김희옥 |
| 교육체육과장 | 양성모 |
| 주민복지과장 | 이기찬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유세환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서동우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소순보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
| 시설사업소장 | 오진관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