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1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9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5일 (화) 14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남원시의회 원구성 후, 집행부와 대면하는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화를 이루어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는 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8일간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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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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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제7대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첫 부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실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기획담당입니다.
    조남희 성과통계담당입니다.
    박석만 예산담당입니다.
    이수구 법무담당입니다.
    안순엽 규제개혁추진담당입니다.
    노혜성 변호사 소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9페이지 한번 보시죠.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대응전략인데 2015년도 지금 중점관리사업 추진 50건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80억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1조 8,400억원인데요.
저희가 국가사업에 넣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요구액이 우리가 980억원이고,

○기획실장 양규상 15년도 저희 시에 필요한 돈이 979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현재 반영된 것은 39개가 반영됐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현재 반영은 예산구조가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직은 몇 개 반영된지는 모르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처에서 반영한 것을 저희가 써놓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반영이 40건에 780억원 요구했는데 정확한 것은 따지기 어렵고요.
    기재부를 설득하고 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항상 보고때마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보면 국가에서 30, 도비 20,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로 변해서 가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15년도 예산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2페이지 보십시오.
    동부권 발전 지원사업입니다.
    동부권사업이 임순남, 무진장 이렇게 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시군당 50억원씩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전부 다 군이고 우리는 시인데 50억원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차별해서 50억원이 아니라 더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냐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송하진 지사 당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접근해서 그쪽에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2단계 사업으로는, 1단계 사업이 이번에 끝나고 2단계 사업이 2015년도부터 바뀝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2단계사업이 허브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이 새로 들어 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직 물론 하던 사업을 확 바꾸기는 어렵지만 김완주 지사님의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특별히 만들어 졌거든요.
    그런데 해당 기획관실에서도 아직은 현재 계획이지만 정확한 것은 지사님하고 충분히 해야 하고 또 식품하고 관광했는데 다음부터는 아마 분야를 넓혀서 산업이라든지 그 시군에 현 지사님 뜻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딱 정해주지 말고 그 시군에 필요하다면 줘라 그래서 조금 확대가 되면 저희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린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기획실에서 사업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죠.
저희가 동부권 특별회계에,

○위원장 이정린 예산만 따서 사업은 그쪽으로 준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단계사업에서도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 육성으로 계속 연계되서 나간다는,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경관쪽으로 어차피 말씀한대로 식품 이런 쪽보다는 경관쪽으로 실질적으로 토피아관 연계해서 활용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이 봤을 때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연계되서 계속 이 사업이 나가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식품공장들도 물론 말씀하신대로 내놓기 어려운 업체도 있지만 잘 발전시키면,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 주는 것은 최소화하니까 위원장님 우려하셨던 것은 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정린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 50억원씩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효과가 나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개되서 나가야 하는데 허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패를 계속 안고 가는데 여기에 또 식품클러스터사업 육성단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큰 성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원예허브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18페이지 보십시오.
    지방채 관리계획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사업도 계속 꼭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도시가로망사업, 중로·소로·대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혀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기채문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살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어떤 사업을 빚을 내서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저리로 갚아 나가냐, 그렇지 않으면 우선 돈있는 대로 해 나가느냐인데 사업성으로 보면 효율성을 보면 싼이자가 있다고 하면 개인도 거기에 큰사업은 하고 자기가 상환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리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면 많이 내라는 이야기냐 그것은 아니고 안행부에서 전체기준을 잡는데 남원시는 그래도 기채문제에 있어서는 해결 능력이 충분히 있고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아시는 것처럼 익산이라든가 몇 군데 시군은 완주같은 곳은 꼭 쓸데 썼지만 몇 천억원이 되니까 자기 예산에 10%, 15%인데 저희는 3%대기 때문에 또 매년 20억이나 30억원을 갚아나가니까 이자도 2%, 3%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빚을 내자는 기획실 차원에서 그것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든지 농공단지같이 일단 투자 해 놓고 다시 갚는다고 하면 그런 분야는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채를 많이 하자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방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채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원시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소로, 중로가 계획이 다 서있는데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기본적인 그런 계획이 다 완공되어야만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대로도 계획을 몇 십년째 세워놓고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이 부분 어떻게 그 분들 재산권 침해가 있고 몇 십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계획선을 지워버리든가 그래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지방채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2015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부분도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대로, 소로, 중로를 몇 십년 내지 못하고 계획만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낼 것인지, 말 것인지 지방채를 내서라도 그것은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기획실장님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셨다가 행정을 펼칠 때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소로같은 경우는 거의 연차사업으로 가능한데 특히 교룡대로라고 하죠?
    신역사 나오는 여기 보신 것처럼 신역사대로도 그때 45억원의 기채를 냈습니다.
    현재 완료한 데까지요.
    삼거리에서는 이어서 시내권 들어오면 워낙 200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를 나누어서 현 시장 임기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해서 우선 급한 것만 할 것이냐 해서 그것도 아마 공청회를 통해서 우선 현재 도로를 왜냐 하면 북남원IC가 개통이 되면 1년 반 후에는 많은 차가 들어올 텐데 양쪽으로 씌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아마 대로 중에서는 그것이 제일 시급하고요.
    다른 것은 아직 아닌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그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서있는 도로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인데 그 도로계획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향교동 오거리에서 나가는 부분 이쪽에 용성대로 209억원인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심각성이 대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미래창조팀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연말에 보고할 때는 미래창조 TF팀을 만들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또 바뀌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게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바뀌었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해서 바뀐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도 단위는 과를 만들고 광역은 그렇고 기초는 계단위를 만들라고 해서 별도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단장님은 누구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안순엽 팀장이 같이 봅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보면 팀이 구성되어 있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규제개혁추진단은 정식 직제고 미래창조는 TF팀으로 정식 직제는 아니었다가 3월에 추진단으로 정식 티오가 인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단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실적보고에 보면 새내기공무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는 부분인데 전체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젊은 층 아이디어를 받아,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분들이 다 TF팀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마이 잡 아이디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낸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단하고 팀을 구성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전체에서 받은 것인지,

○기획실장 양규상 받은 그런 토론회를, 새내기공무원이라는 것은 한 2년, 3년 공무원이 된지 얼마 안 된 공무원들 상대로 그런 사람들 가지고 토론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나오니까 애매모호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단하고 팀만 구성해서 가면서 발굴하고 토론회 개최한 것은 새내기공무원들 전체 모아놓고 아이디어 공모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모아놓고 토론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16페이지 통계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방문조사 및 자료조사 이렇게 조사 방법이 되어 있는데 자료조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자료는 각종 공식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인정한 자료, 왜냐 하면 현장조사해서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자료로 하고 그런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 참고된다고 하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조사대상을 이 7종 외에 다른 통계자료는 없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통계라는 것이 함부로 통계조사를 누구라도 못하잖아요.
    통계청에 승인난 통계만 인정도 하고 개인이 선거때 되면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이것은 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이라는 중앙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업무협조지만 저희 업무가 되고 그런 차원 외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7개가 법정통계자료라는 그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연간 1월에 할 것, 3월 쭉 그래서 통계청에 받아서 저희가 인부 사역해서 각 방문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소득같은 것을 물어보면 답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않고 가서 물어보며 왜 물어보느냐고 하는데 열 명 물어보면 확률이 다섯명만 답변할 수도 있고 세명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를 시민들이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남원시 통계연보는 저희가 전자 올리고 통계, 전에는 통계연보로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우수사례로 절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책자를 안 만들고 작년부터 안 만들고 게시에 올려놓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가끔씩 통계자료를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편하게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좋은 지적입니다.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 책을 오랜만에 보니까 새롭네요.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기획실은 양쪽 다 전체를 관장을 합니다만 이쪽 부서에 한정된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30년까지의 계획을 용역을 줘서 작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그전에는 언제 몇 년도까지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20, 현재요?
미래,

○양해석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이요.

○기획실장 양규상 20년까지라고 현재 되어 있죠.

○양해석위원 언제 작성하신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2005년도엔가 세웠습니다.
10년만에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원래 10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없고요.
지금 시대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5년 안에도 하고 그런데 저희도 하려고 하다가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해서 작년에 어렵게 예산 확보했죠.

○양해석위원 실장님 보실 때 장기발전계획 책자에 있는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된 것도 있고 보통 장기발전계획 세우면 5년 넘어가버리면 민선 장도 바뀌고 의원님도 바뀌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계획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그림은 참고는 하죠.
    아무래도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어디나 플랜이 있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니까 꼭 그대로 하느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어차피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사항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인데 물론 미래 지침과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필요는 합니다만 굳이 이런 부분을 외부적인 용역까지 줘서 1억 4천만원입니다만 실제 우리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대략적인 용역들을 보면 이쪽 집행부에서 준 자료 가지고 데이터 내고 짜집기하고 추가적인 외부 것 갖다 붙이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내부적인 각 부서별 아니면 아까 좋은 미래창조팀도 생겼고 여러 가지 됐으니까 내부적으로 앞으로 미래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한번 시도 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꼭 외부에 줘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양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각 시군이나 시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중앙이나 대응할 때 어떤 계획이나 자체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래서 전문가가 분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 전문가가 만든 것 하고 행정이 참고용, 시군에서 자체 많이 만든다고 하면 팀을 만들어서 만든다고 하면 참고용 정도는 되도 내놓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이 아마 자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 만든다는 것은 제가 못 들어봤고요.
    분야별로는 만들겠지만 총괄적인 것은 설문조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략적으로 전발련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충 가서 우리 같은 자료내지 전북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해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큰 용역비를 줘서 해야 되는지 내부적으로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규제개혁업무추진과 미래창조팀의 업무가 같이 중복됩니다만 국가에서부터 하라고 해서 시행되고 있고 팀도 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올해 들어와서 규제개혁 철폐했다든가, 정비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물론 한 가지 예를 들면 산업단지 옛날 공업단지 계획해서 어떤 업체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제한을 규제했던 것을 6개월로 했던 것을 한달로 한다든지 한달로 줄인다고 했는데 안행부에서 사례가 좋다고 해서 서울까지 가서 발표도 했는데 그동안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도 이번 기회에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규제를 풀어라 이런 쪽인데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처럼 나쁜 것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해서 규제개혁은 현 정부에서 각 조직을 만들 정도로 강력하게 하니까 아마 나중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일제조사라고 현장 기업 전부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양해석위원 이게 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설기구화 되서 현 정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설기구가 되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기간까지만 운영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일단은 가는 것으로 다음 정권은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권까지는 규제개혁이 갈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죠.

○양해석위원 연말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대충 성과가 나오겠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어느 정도 정비하면 다 나올 수 있죠.

○양해석위원 그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래창조팀 다음에 부서명칭이 정식으로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규제개혁추진단,

○양해석위원   좋습니다.
    새내기공무원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미래창조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만 앞으로도 개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춘향골아카데미하고 상당히 중복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달 한 번씩 춘향골 아카데미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하는 시청직원들 모두가 들어서 물론 시민들과 가까이 대중성이 있고 그런 강좌는 시민들에게까지 오픈해서 합니다만 대부분 시청직원들이 강당에서 듣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그것하고 미래창조아카데미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춘향골 아카데미는 전체 공무원이나 시민을 상대로 하고 미래창조는 특정한 분야를 가지고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4-50명 대상으로 깊이있게 아이디어 발굴 방법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강의는 좀 딱딱하죠.
    그렇지만 젊은 층 공무원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들어 보면 그래서 저희가 강사비도 적게 주고 일반 아카데미는 저명인사들 모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내용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좋은 강의는 나이, 연령에 관계없이 다 들으면 좋죠.
전에 내가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인데 굳이 젊은 분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간부공무원님도 들으면 좋은 내용이고,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 간부공무원도 신청해서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저희도 들을 수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연락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방채는 어차피 다음에 일반안건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업무 아까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통계업무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틀려요?
    내가 봤을 때 이것 통계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실장 양규상   통계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요.
    대다수는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국비를 받습니다.
    돈을 줘서 인부를 사서 언제까지 한달동안 또 두달동안 해라 수치가 워낙 항목이 많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총괄 통계업무를 관장, 국가업무를 대행한다고,

○양해석위원 어떻게 보면 통계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이것이 현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나오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국비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이것이 매칭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매칭비가 높기 때문에 국비가 높기 때문에 하는데 8대2입니다.
    80% 국비를 주기 때문에 그동안 시군 연계사업과 비슷한 것인데 명칭을 바꿨는데 임순남 그때는 자율적으로 이게 2개 시군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 3개 시군을 묶어서 하고 물론 2개 시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임순남으로 묶었기 때문에 전에 쭉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약간 바꿔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임순남에 공히 통용될 만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남원시 아니면 다음에는 임실군, 순창군,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서 사업비를 각 시군 나누어줘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주제가 같이 공유해서 같이 가야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같이 검토를 해야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MOU 체결도 하고 5개년 계획도 전발련을 통해서 같이 세우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도농협력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농업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인력 충당하는데 센터를 만들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센터를 어디에 만들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시군별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시군별로 각자 하죠.
임실에 놓고 갖다 쓸 수도 없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언제 끝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3개년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정발전 제안 활성화 관련하고 미래창조팀의 내용하고 같이 해서 미래창조팀에서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과 연구과제를 해서 좋은 안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목적일 텐데 관계부서 및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것 자체가 선정된 6가지 하나하나는 제가 내용을 깊이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노력상 정도로 끝날 그런 것이잖아요?
    제일 낮은 상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대상이라든지 우수상 있을 텐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거나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이라든가 규제개혁이라든가 우리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굴해서 활용되어야지 발굴자도 그렇고 제안자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것이지 이것을 단순히 제안으로만 끝내서 10만원 주고 끝내 버리면 활성화되겠어요?
    내부적으로 여러 사업 파트에 계신 분들끼리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서 그러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제목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도 많이 있네요.
    위에서부터 활성화 시켜 주고 사업화 시켜 주고 이것을 반영을 해 줘야 시정에 공무원들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요.
    제안 사업을 받으면 주로 민간인들은 국민 제안이라고 내는데 한 사람이 10건도 내고 20건도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것은 보면 일단 심사기준이 있는데 타 지역에서 이미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든지 내용을 내놓고 저희가 금은동상이 있는데 전에는 동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법적인 것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현실성 감안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은상, 동상 주면 좋지만 내놓고 이것이 은상, 동상이라고 그런 핀잔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상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는데 내용 자체가 많은 고민하고 큰 활용가치 그런 면에서 아직 대상이 없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올려주려고 합니다.
    동상 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있고 인정을 받아야지 이것이냐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해 주셔야 이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가지고 수년째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사회단체들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못하는 부분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 만큼 거기에 상응해서 내년에는 조금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전에는 직접 받아서 했다가 지금은 풀로 심사해서 주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시스템이 물론 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한 단체는 그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잘못 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로 부터 말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관리하는 차원은 다른 차원이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우리 총무위원회만 각 과에 업무보고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아까 46개소에 38억 3천만원이라면 많은 돈은 사실 아니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3억,

○강성원위원   예. 3억 8천만원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그 이상의 보조금 이상의 일을 하는 사회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시내에 소문들이 많이 돌아요.
    저도 현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돈도 200, 300 주는 단체도 많이 있지만 각 해당된 과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하는가 그날 계획서를 받으면 그날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어느 일을 하는가도 사진도 찍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인 기획실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서 복명서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받는다든지, 한번 회의를 갖는다든지 해서 잘 한 데는 더 증액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작년에 줬다고 해서 올해 꼭 줘야 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어요.
    46개 단체는 다 올려달라고 하고 올해 받았으니까 내년에 또 받으려고 하고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지조사라든가 현지심사라든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추진해 봐야 겠다는 권고를 해 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이번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안을 보면 서울사무소장 직급을 6급으로 격하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관을 다른 실로 만들겠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5급공무원이 하던 일을 6급 공무원이 해서 꼭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 능력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6급이 5급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직급이 하향되면 우리가 늘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각 과의 정보 취득이라든지 습득이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특히 국비 확보하는데 물론 실과소나 부시장, 시장님이 올라가서 큰 것은 하지만 서울사무소 역할도 그간에 솔직히 많이 컸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이런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얻어서 각 실과소에서 알리면 실과소에서 올라와서 예산 확보를 하고 그런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지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6급이 해도 괜찮을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비 확보 시스템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는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다 해, 그런데 그것이 왜 어렵냐면 분야별로 내가 농업분야를 확보하겠다환경분야면 그 부처에 설득이 되야 하고 그것이 되면 기재부 계통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리고 나면 국회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쪽은 저희가 거의 책임을 집니다.
    기재부까지 국회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는데 부처는 해당부서가 잘 알거든요.
    정지작업하고 나면 일정을 짜서 지휘부 모시고 가고 계속 설득을 하는데 서울사무소는 남공회라든지 서울향우회라든지 또 관련부에서 직접 못가면 하에 어느 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직함을 그대로 서울사무소장이라는 직함을 받기 때문에 중앙이나 남공회에서 봤을 때 니가 6급이냐, 7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소장이냐 그것만 따지지 물론 기획실장이 위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서울에서 행사를 하면서 내가 서울소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최고 높은 것으로 아니까 큰 변화는 제가 우려는 안 되고 강 위원님 염려하신 것은 제가 보완해 나가면 저는 직함에서 빼고 서울소장으로 활동할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6급으로 격하하는데 문제점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큰 우려는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지방채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지방채 하면 제일 앞서서 반대라고 할까 염려를 많이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남원나들목 기채는 이미 30억원을 냈죠?

○기획실장 양규상 북남원나들목요?

○강성원위원 북남원 IC 가는 길 30억원,

○기획실장 양규상 예. 냈습니다.

○강성원위원 차라리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차라리 이번에 제3농공단지 기채 50억원에 비하면 그것은 안 내도 됩니다.
차라리 2농공단지 사업이 50%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농공단지가 현재 사업 50% 진행 중,

○기획실장 양규상 연말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연초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50억원 기채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50억원 기채가 안 되면 그 사업 못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마무리 못하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비교를 한다면 그 돈은 기채를 안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분양만 되면 바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때 보고드린 80%까지 한다고 하니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채를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기채를 계속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발굴이 되서 또 기채를 얻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재해가 천재지변이 와서 기채를 내야 할지 모르는데 그냥 웬만하면 기채내고 웬만하면 기채내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까 2개를 비교한다면 북남원 IC보다는 농공단지는 기채를 내서 조성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할 때 북남원IC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 고속도로 개통될 때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할 길이 전혀 없었거든요.
    200억원에 사업 못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도에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받고 기채도 내면서 저희가 국비 160억원을 전환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가능했는데 왜냐 하면 저것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30억원 이쪽에 들어 서면 시비라도 되야 하는데 시비낼 여력은 안 되고 제가 중앙에 대고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가 기채까지 낸다면 그때는 시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어제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 갔어요.
    들어 가서 어제도 예산계장님 들으셨겠지만 아까도 발전계획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가 발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각종 용역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5년마다 한다, 10년마다 한다 그러는데 발전계획만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든지 또 어떤 용역을 해서 사업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캐비넷에 넣어놓고 둔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어요.
    어제도 보니까 어제 용역심의하는데 예산이 10억원이 넘게 듭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등등 기초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만 생각하고 용역을 했다가 용역을 해 놓고 보니까 예산이 안 따라준다든지 타당성이 안 맞다든지 해서 캐비넷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기획실에서는 물론 많은 업무에 채이겠지만 더 기초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시계획도 20년, 30년 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점들은 있죠.
    그것은 풀어놓으면 또 어떤 다른 행위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안 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계획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더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37명 위원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는 6-7년 전에 만들어 졌는데 대다수 안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저희 하반기에 하려고 해서 읍면동 별로 1명씩 추천받았습니다.
    주로 이장단 대표나 발전협의회장 그런 분들이 들어온 것 같고요.
    또 공모를 저희가 했는데 15명이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고 나면 예산을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 할 일은 주민제안사업 쉽게 말하면 어떤 생태통로를 만들면 좋겠다, 또 타 지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 공원이 많은데 공동방제를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그동안에는 저희와 해당부서만 했는데 위원들 3-40명이 같이 모여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외사업은 우리 앞에 골목 내달라 그런 것은 안 되고 시에 공통사업으로 제안받은 사업으로 하는데 잘못 아시는 분들은 내가 들어가면 남원시 예산을 전체 이러면서 일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시가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혀 구속력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오면 나온 의견은 분명히 우리가 집약해서 검토하고 의회에 제출해 드리는데 참여예산이라고 들어와서 시 전체 예산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하루 정도해서 그 분들 몇 시간해서 남원시에서 예산구조라든지 예산편성방식 여러 가지 설명하고 어떠어떠한 것을 참여해도 된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마치 기존 의원님들 역할한다 이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운영방법을 미리 연찬을 많이 하십시오.
    잘못하면 그분들이 유명무실한 운영이 될 것이고 또 잠깐 그 이야기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사업의 중요성을 남원시 전체의 어떤 사업을 하나 좋다고 해서 결정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한다고 봤을 때 또 그런 마찰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의회에 대한 어떤 항의라든지 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총 심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은 참 해야 하는 사업이다, 해야 겠다 해서 20억원, 30억원, 5억원 이렇게 예산까지 확정해서 해 놓은 것을 의회에서 만약 그것을 그대로 진행시키지 않고 삭감할 경우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명단만 갖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실제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되서도 안 되고 해서 미리 아까 실장님 말씀한 것 같이 사전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확히 분명히 해 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대립이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타 지역 특히 서울쪽이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 5억원 줘서 그 한도 내에서 단위사업당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몇 십억원짜리 한 것은 아니고요.
    한도를 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하신 예산을 줘서 저희도 아마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5억원이고 10억원이건 해 가지고 짜봐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전체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하여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보고 인식하고 대처를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시가 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그때 언제 기획실 업무보고때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했겠지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법무계장님!
    내가 계장님께 양해까지 구했어요.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각 과에서 소송업무를 전부 기획실 노변하고 협의가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 기획실에서 챙깁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올때 소송건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대로 하느라고 지도 감독을 하고 해당 과에 보내 주면 해당 과에서 이것은 자기 공무원끼리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변호사를 사야 할 것인지 소송해야 할 것인지 전부 하기 때문에 최종 결심 받아서 하는데 소송건이 아니더라도 소송건은 대응방법이라든지 법적인 논리는 전부 자문해 주고 그것 아닌 것도 집계를 빼보면 1년동안 약 150건을 상담 각 과에서 하는데 각 과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전부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도 줄고 승소율도 높아가고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변호사를 채용한 것이 우리 시로서는 성공적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각 과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호응이 괜찮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노 변호사 신분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시간제계약직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3년 임기로 채용이 되서 연봉 얼마 계약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대우는 어떤 대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보통 나급이라고 하니까 6급담당이라고 하죠.
봉급도 딱 상한 하한선이 있는데 서로 계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저 분을 채용해서 우리 시가 어떤 성공적 일을 추진했다고 본다면 3년 계약하면 더 연장이 가능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2년인가가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저 분이 아니고 또 다른 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변호사를 더 우수한 더 많은 사람이 하고 싶어하고 이 자리에 오고 싶어할 만한 대우를 해 줘야 우수한 변호사가 오겠고 또 와서도 큰일을 해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우라든지 우리 시가 줘야 할 것이라든지 저도 연구해서 모르겠어요.
    실장님 동생분도 변호사 한 분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공부 그냥 해서는 안 되죠?
많이 공부해야 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훌륭한 분들이 와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의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예촌 조성사업에서 광한루 북측 도로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정확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사업장하고 광한루원 담벽 있잖아요?
    그 도로를 막아버리고 돌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광한루 북측이라면 광한루 현재 후문에서 금동식당 가는 그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강성원위원 거기를 길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막아버리고 돌린다는 이야기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쪽 상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도 옆에 쭉 있는 상가들은요?
    상가 얼마 안 되지만,

○기획실장 양규상   거기 담벼락하고는 상가가 없죠.
    담하고 현재 주차장쪽에는 상가가 없죠.
    그것을 폐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 앞에가 아니고요.
    금동쪽으로 쉽게 말해서 광한루원 담하고 이쪽 주차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그 사이는 지금 상가 이런 것이 없고 도로만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이쪽은 매입해서 싹 뜯어버렸고,

○강성원위원 아, 이쪽 상가있는 데가 아니고 없는 담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거기를 길을 없애버린다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거기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

○기획실장 양규상 돌아서 직선으로,

○강성원위원 늦게까지 안 뜯은 거기로 해서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21페이지 미래창조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미래창조 포럼 운영을 월1-2회로서 8번 모여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5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봤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은 4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이쿱 생협에 50명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시민 의견수렴할 때 50명에게 자리해서 의견을 받았죠.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50여명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궁금했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은 4명요.

○부위원장 한명숙 50여명 대상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8번에 포럼 운영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혹시 행정이나 이런 기타 반영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토론회 전문가 의견이라는 것이 딱 이것을 하라고 우리가 주제를 줘서 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대한 여론 또 반응 그런 의견을 듣거든요.
    주로 한 것이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시민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하더라, 성공한 데가 광주 광산구, 완주군같은 데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완주 로컬푸드는 거기에서 태생을 했고 그런 차원에 그것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남원시도 하반기에는 시민소통실이 만들어 지면 거기로 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 남원시도 시민과 단체와 행정과의 중간조직 그래서 그런 차원 그런 것이 많이 됐었고 행정패러다임 변화하는데 상당히 인식이 됐고요.
    또 동아리하는데도 했었고요.
    특강도 300명 공무원 상대로 전주센터장님이 오셔서 하셨고요.
    또 모델 발굴이라든지 교육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했는데 딱 한 가지 뭐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회의를 하면서 자문해 주고 아이디어 내주고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제가 궁금해서 완주의 로컬푸드같은 경우도 행정과 국민과의 그러한 데서 내용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기 50여명이 참석했다고 하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해서 혹시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8번을 만났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이 행정하고 반영되어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진행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오늘 4개과를 해야 하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방채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5년거치 10년상환이고 노암 3농공단지는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지역개발기금인데 왜 틀리죠?

○기획실장 양규상 거취자를 10년, 상환기간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왜 조건이 틀려요?

○기획실장 양규상 농공단지하고 상수도관하고요?

○양해석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기준이 3농공단지같은 경우는 기타사업이기 때문에 10년상환, 대상이 쉽게 말하면 상수관같은 경우는 이율도 싸고 기간도 길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 먹는 물 이런 차원에서 종류별로 기한이 조금 다릅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내용에 따라서 기금이 또 거치기한 및 내용이 틀립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다릅니다.
    이자도 4%, 3%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쪽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환기간도 늘려주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기금도 같은 기금이지만 내용에 따라서 틀리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기금 종류도 다른 것처럼 기금내용도 다릅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도표에 금동청사 신축에 보면 원금은 나가는데 이자가 안 나가요.
    반대로 원금은 안 나가도 이자는 나가야 되는데 원금만 나가고 이자가 안 나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2014년 채무현황 상환계획에 보면 원금에 5천만원, 이자는 항상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치기간에도 ?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이자가 원금 1억원 남고 이자가 1천만원 남는데 내년도에 이자는 안 넣고만요.
내년도에 아마 갚아버리려고요.

○양해석위원 이후에 담당 말씀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기획실장 양규상 저도 보니까 이자는 아마 몇 백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담당이 출장 중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면 시민참여예산제 담당하신 계장님은 끝나고 잠깐만 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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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서울사무소장이 다시 출석을 하여야 하나 서울사무소는 서울에 주재하고 있고, 서울사무소 제1회 추경 예산안 내용도 간단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서울사무소장 유세환입니다.
    서울사무소 이종근 대외협력담당과 김병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제7대 남원시의회 의원 당선과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연일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한 2013년, 2014년 소급분 및 인상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장학숙 관리 운영에서 정원이 68명이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원이 64명이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64명입니다.

○강성원위원 추진실적에 3월 2일에 67명이 입소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3명 차이는 왜 난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학생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강성원위원 퇴소해서 중간퇴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중간퇴소를 했습니다.
    1명은 학교를 자퇴하고 2명은 개인사정상 퇴소해서 현재 64명이 있고 하반기 모집을 통해서 현재, 이제 4명만 다 차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2명이 접수되어 있어서 1순위자 외에는 입소를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번 상하로 두 번 모집을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상하반기로 두 번 모집하는데 후보를 뒀다가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면 바로 후보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원룸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 3월 2일에는 67명이 입사를 했지만 바로 입소를 못한 경우는 그런 계약관계때문에 학생들이 하반기에 오겠다 해서 다시 하반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한번 입소하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1년입니다.
1년 후에,

○강성원위원 다시 심사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다시 심사해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265페이지 수도권 향우회 활성화에 있어서 회장 미선출이 주천하고 송동 두 곳이라고 했어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미결성·침체된 향우회가 주천, 수지, 송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천·수지는 회장이 없으니까 그렇고 수지는 왜 그렇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수지도 김진수 향우회장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취임 이후에 어떤 활동을 특별히 향우회로서의 활동조직이라든지 또 읍면향우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김진수 씨가 회장은 회장인데 회장으로써의 역할을 다 안 한다 그 이야기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역할을 잘 안 하신 것은 아니고 다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장학숙이 생긴 이후로는 장학숙 관리 업무가 주업무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거기에 거주하시잖아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잘되고 있나요?
다른 학생들의 불편함이라든가 개선점은 없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저희가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 대화를 통해서 또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확인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사항 없이 또한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들과 또 식당에서 잘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개관때 저도 가서 보고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 아는 학생도 있고 해서 이야기해 봤더니 그당시로는 만족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학이라 학생들이 있는 아이도 있지만 집이라든가 어디 간 학생들도 있을텐데 지금 월 15만원이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방학때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아이들만 받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64명 중에 40명이 있고요.
24명은 고향에 내려와서 있는데 15일 이내일 경우는 7만원,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15만원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방학동안에 비워놓고 있군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그렇죠.

○양해석위원 방학 끝나면 다시 들어오니까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방학 끝나면 다시 들어와야 하니까요.

○양해석위원 일반대학은 방학 끝나면 내보내더라고요.
학기중에만 받고 방학때까지 있을 학생들은 별도로 돈을 받아서,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학생들이 숙소가 있다 보니까 물론 남원에 내려왔다가도 또 올라와서 자기들 모임이 있다면 쓰고,

○양해석위원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참 좋은 일을 하셨네요.
    장학금을 발굴해서 지급을 하셨는데 대학생이라 함은 거기에 우리 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을 줬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 출신 모든 대학생이 포함된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저희들이 추진한 목표는 서울 남원장학숙에 입사해 있는 학생들 중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에서 3명의 학생을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은 남원에 있는 학생들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남원장학숙에 입사해 있는 학생들에게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기준으로 하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저소득층 그런 것인가보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부득이 남원에 의뢰해서 남원에 받았고 나머지는 재경전국도민회라든가 이런 것은 장학숙 입사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 또 가난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좋은 발굴을 하셨네요.
큰 성과가 있었네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앞으로도 계속 향우들이라든지 향우기업들하고 매치해서 1명씩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해서 좀더 자긍심을 갖고 고향선배들에 대한 그런 것도 갖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발굴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해서 서울에 있는 동이나 동네에 가서 장터를 열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석역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서울에 여러 동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가서 하려면 답답하고 폭폭하고 처음에 스타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 읍면동하고 아니, 면까지는 아닙니다만 동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서울에 대부분은 다는 아닙니다만 서울에 모 동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1년에 한차례씩 서로 오고 가는 행사를 하면서 지속적인 서로 간에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서는 우리 남원의 이미지를 좋게 갖고 있고 남원하면 굉장히 반갑고 어떤 분이 오더라도 반겨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죠.
    그런 동네하고 맺어서 우리 농특산물 판매도 그런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하시면서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 남원분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매월 2일씩 판매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판매팀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요청이 들어와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체계를 갖춘 판매팀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지속적으로 더 개척하고 발굴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백석역같은 경우도 사실 코레일유통이라고 해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유통회사가 발족됐습니다.
    모든 역사를 그분들이 다 점유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역사에 진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유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백석역과 공동역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양해석위원 계속 애써주시고요.
지금 현재 네분이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되면 세분만 근무하게 되나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정규직 세분하고 공무직 한분하고 지금 장학숙쪽에 춘향장학재단에서 채용한 사감 1명이 있습니다.
    사실 여학생이 절반이 있기 때문에 여자사감도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절감 등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무직인 직원이 여직원이기 때문에 그 여직원을 통해서 여사감 역할을 같이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를 통해서 면담이라든지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객지에 있으면서 애쓰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서 저는 여기 없는 것인데 제가 제 생각 하나 듣고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의식주 기본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남원에서 서울까지는 굉장히 거리적인 남원의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우리 향우들이 6천여명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정원이 68명인데 이 아이들과 향우들 개인별 멘토도 좋고 아니면 지역별 멘토가 있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힘이 들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더 넣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들은 고향에 대한 의존도도 심리적 정서적으로 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향우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잘 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소장님!
    방금 우리 한명숙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 멀리 떨어진 있는 학생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부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잘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남원에 있는 각 읍면동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 만큼이라도 서로 소통하고 선후배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학생들이 시간이 그 많지 않아요.
    거의 늦게 오거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동아리모임이라든지 개인적인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향우출신 교수님과 회계사, 변리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방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향우분들과 한번 연결해서 또 각 읍면별로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읍면향우회장님들통해서 후원을 하고 훌륭한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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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감사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3페이지 감사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에 계신 분이 청렴도라든가 다른 부분에 특별한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전 부서 계신 모든 공무원이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해서 인사드리고요.
    종합감사 운영에 제목 자체가 대안 제시형 컨설팅 종합감사인데 감사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평상시 듣는 이야기고 그러면 대안 제시형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서 개선했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아무래도 감사분야가 전문성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적발위주로 감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감사를 하다 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르켜주면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반성해서 잘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데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감사로 해서 대안 제시형 컨설팅 감사로 바꿀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기존에 했던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나 감사 그것 아닙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특별히 잘못되서 그것을 제도적인 개선을 한다든가 규제를 풀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120민원봉사대가 읍면동 마을별로 다니면서 하는데 상반기때 거의 다 몇 건 했고 앞으로 몇 건 해야 할 것이 남았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주민불편사업 말입니까?

○양해석위원 120민원봉사요.

○감사실장 황의훈 지금 30건 남았습니다.
상하반기해서 60개 마을인데 30개 마을이 남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절반했고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절반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도 보니까 2억원 예산에 1억 3,300만원 썼으니까 좀 남아있네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전예방이나 일상감사, 계약감사해서 6억 9,3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에 치하를 드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설계원가나 설계한 것을 지적받은 것 금액으로 해서 대장정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

○강성원위원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많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설계상 문제점이 나온 공무원들한테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통보가 되나요?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절감율이 10% 이상, 절감율이 낮을수록 설계가 잘 된 것이고 절감율이 높을수록 부실설계거든요.
그래서 절감율이 10% 이상되면 직원에게 패널티를 적용해서 주의나 경고를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하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설계를 하다보면 공사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보완한다든가 해서 설계변경을 하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그 사업비 예산에 범위안에서 설계변경이 되겠지만 금액적으로 몇 프로라든지 얼마라든지 해서 그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일상감사같은 경우는 10% 이상 증액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든요.
    일상감사를 해요.
    그리고 계약심사같은 경우는 5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10% 이상 증액됐을 경우에 계약심사를 하고요.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억원인데 1억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설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한다고 하면 1억 1천만원까지는 가능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계약심사가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는 판단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적법한데 만약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게 증액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다보면 어떤 경우가 많이 나오느냐면 기타경비라든가 요율을 산정하는데 규정이 있거든요.
    재배율이면 6% 되는데 잘못해서 담당자가 7%를 줬거나 또 적게 준다거나 아니면 물품 산정 수량을 예를 들어서 4로 해야 하는데 10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가 끝난 공사설계서는 그런 것은 극히 안 나오고 아까같이 설계변경이 나온 것은 가다가 설계 외에 변경된 것이 있잖아요?
    암반이 나오거나 이럴 때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지 기존에 설계서 자체가 잘못되서 증액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농촌에서 작은 공사를 하다 보면 원가를 계산하고 설계변경하는 것은 공식이 있기 때문에 5%, 6% 적용한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설계한 분들은 설계사들은 다 아니까 5%를 10%로 한다거나, 10%를 5%로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어떤 농로포장을 하는데 밑에 물이 흘러가도록 배수로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설계상 안 만들었다든지 또 중간에 물이 통할 수 있도록 수통을 하나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했다든지 해서 농가들하고 시비가 되서 수통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배수로를 더 추가한다든지 그것도 설계변경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사업비가 몇 프로까지 가능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그것은 규제가 없죠.
    왜냐 하면 일단 설계가 공무원이 하는 경우가 있고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같은 데를 직접 가봐서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아까같이 돌발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현장을 하다 보면 수로를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거기가 설계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영을 안 했는데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반영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런 것을 설계변경 요구하면 일단 감사실에서 감사하는군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하여튼 감사를 사전감사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정신차려서 일할 수 있도록 감사실 업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받으셔서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제7대 남원시의회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구현으로 지역발전의 꽃을 피우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오늘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시정 구현에 전념하여 왔습니다만 되돌아 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다고 자성해 봅니다.
    그러나 시 산하 전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시민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신뢰받는 행정에 힘써왔으며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행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소통과 지역사회 갈등 예방을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홍보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운영으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친절도 향상,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수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남원예촌, 시립미술관, 도예촌 등 문화관광 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추진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였으며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코스개발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보전과 전통국악 육성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차별화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 겠습니다.
    우수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찾아가서 발굴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수급자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지원과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개별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맞춤형복지로 빈곤층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나눔문화를 조성하여 내실있는 복지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해 왔으며 아동청소년 복지향상 과 보육서비스 지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 강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청결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범시민 클린남원 청결운동 전개와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였으며 생태계 복원과 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명품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한 결과 2014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채 징수실적 최우수시군에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수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투명하고 공명 정확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 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으로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총 12건으로 처리사항을 보면 완료 4건, 진행 2건, 검토 6건으로 그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운 점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업무 중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찬하고 보완하여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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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총무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58페이지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박문화 의원님께서 방문전담 인력 등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으로써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원시 기간제 사역은 238명으로 방문보건사업 등 부처 확정 상시지속업무는 11개 사업에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기간제근로자 2년이상 근로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기준인건비 정원 180명에 비해서 현원 204명으로 과원이 19명 그래서 정원 정규직 최소 3%이상 계속 결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리방안계획을 수립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5일 김정숙 의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 도모에 지원을 해 주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노동사무소 남원고용센터와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사업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정과와 협의해서 귀농귀촌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영농종사 희망자들에게 알맞는 프로그램 구축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긍심 제고와 주민들의 인식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가 2007년도부터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탐방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제정과 예산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 제49조1항을 보면 보호업무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초자치단체까지 위임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 전라북도 위임조례가 검토 중에 있어 도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와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6·4선거때 선거업무를 담당한 우리 총무과 직원분들과 특히 실무자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CTV가 지금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차량판독 방범용이 있고 마을방범용이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차량판독용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그 차량번호가 같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상황실에 모니터가 있어서 그것이 다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을방범용은요?

○총무과장 양일규 마을방범용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회관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가거나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찍히는 것은 똑같은 CCTV인데 관리만 경찰서에서 하느냐, 마을에서 하느냐 그것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CCTV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CCTV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차량이 지나가면서 과속탐지기 있지 않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총무과장 양일규 그와 똑같은 행태를 가지고 지나가게 되면,

○강성원위원 찍히고,

○총무과장 양일규 시스템에 의해서 찍혀서 경찰서에 연락이 되고요.

○강성원위원 마을방범용은요?

○총무과장 양일규 마을방범용은 마을에 관계없이 골목이라든가 주요 지점에 설치해서 그 자체가 모니터가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요.

○강성원위원 그것도 찍힌 것이고 이것도 똑같이 찍힌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총무과장 양일규 마을방범용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계속 돌고, 도로로 가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만 지나가면 찍히고,

○총무과장 양일규 차량이 차량 바퀴가 지나가게 되면 그것을 감지해서 센서에 의해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열린 시장실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민이 시장님을 만나려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주로 전화나 전화상담을 하게 되면 부속실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바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계셔서 상담이 가능하면 바로 즉석에서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면담을 거부하거나 왔다가 그냥 간 사례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는 거부한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요근래 저는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옛날 같이 문턱이 높으니, 시장 한번 만나려면 대통령보다 더 어렵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물론 시장님 바쁘셔서 우리 시민들 면담만 생각하고 늘 사무실에 계실 수는 없지만 일단 시민이 시장님 면담요구를 할 때는 한 건도 거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작은목욕탕이 2014년에 산내, 산동이 신청했다가 산동이 포기하고 지금 산내만 추진한다는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앞에 2013년도 금지 외 4개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여기에는 현재 전부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만 해 놓았습니다.
명시이월 상태인데 희망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해당 읍면에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때만 하기로 했는데 현재 다른 지역은 없고 산내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강성원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주면 하는데 읍면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아직 없겠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작년도에만 하나 있고 2015년도는 현재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듣는 이야기로, 또 여론으로, 또 협의해 온 사항으로 내년에는 작은목욕탕 할 읍면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 본청 과하고 종합행정담당을 했든 뭘 했든 같이 만나서 체육대회를 하든 만나는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그래도 덜하지만 본청 근무자와 읍면 근무하는 사람의 조금 소외되는 관계라든지 서로 소통이 안 되서 이런 기회에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애로사항도 협의하고 하면 좋은데 그냥 만나서 공치기를 하든 만나서 어떤 오락을 하든 그냥 밥만 한 그릇 먹고 헤어지는 이런 것보다는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 하나를 한 건씩을 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오늘 송동하고 총무과하고 그런 모임이 있었다 그러면 연찬을 또 세미나를 그런 목적으로 해서 30분만 하면 그래도 20명, 30명이 모이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발표할 능력이라든지 보고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더라도 어떤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할 때 1건 이상씩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방법론이 있다든지 대안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 제시하라고 하면 아마 여러 사람 머리에서 나오면 우리가 본청에서 국과장이 생각한 것 이외에 우리 실제 신규자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래 공무원들이 더 생각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창출을 기대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하고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달리 일단은 봉사활동을 한번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좋은 시책 발굴도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몇 년 전에 시청 앞 모 가게에 앉아있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시청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요? 그러니까 옆에 어떤 분이 "1천명이래요"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이 "안 그래요. 1,3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야기한 분이 저 작은 집에 1천명이 와글와글 무엇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변명을 했어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 해명을 했는데 "저 시청 안에 1천명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23개 읍면동, 보건소, 기술센터, 각 사업소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저 안에 1천명이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런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은 시청공무원이 1천명이라고 하니까 시청 안에 1천명이 다 근무하는 것으로 알아요.
    읍면동이나 사업소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그분이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그 이야기를 안 해 주면 그 분은 그런 것으로 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 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이 제일 나아요.
    누가 그렇게 할 분이 없어요.
    몰라서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은 항상 홍보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업무를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모든 것을 홍보하는 홍보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특별한 우리 과에 해당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큰 사업들은 건축과에서 무슨 큰 사업을 하나 한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깊이는 몰라도 제목만큼이라도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예" 밖에서는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생각 안 해요.
    남원시청에서만 하는 것으로 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공무원들이 월 한 번씩 하는 조회시간에라도 한 두 개라도 몇 개라도 알아서 전 공무원이 알고 있음으로써 홍보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민소통 및 화합행정 추진 이렇게 48페이지에 말씀하고 계신데 시 홈페이지 신문고가 시민 소통과 화합행정을 위해서 어떠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시 홈페이지 신문고를 보게 되면 시장님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보도를 못하고 했고 거기에 각종 시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에 올릴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제목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혹시 여성후생복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후생복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잘아시다시피 법이 일정한 규모이상의 인원이 있을 때는 여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것 하고요.
    저희 현관에 보시면 수유실과 휴게실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앞으로도 여성들이 계속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여성직원들이 많아질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여성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계속 이 상임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으로 보는데 작은목욕탕이 2013년도에 5개를 하려다가 취소를 했다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2013년도에 저희가 사업개소가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원 확보했습니다만 시비는 확보하지 않았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비를 확보 못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에 산동하고 산내를 신청했는데 2013년도에 신청했던 5개소가 아닌 2개면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금년도에 2014년도에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3년에는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못한 것이라면 5개소 외 금지면 외 4개소에서는 왜 올해 신청을 안 했죠?
아까 말씀대로 사업의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7조를 보면 운영비는 당해년도 수입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료를 예상수익금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충당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조건때문에 13년도에 하려고 했던 5개소는 포기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3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오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산동면은 포기했기 때문에 산내면 1개소에 대해서 1억 5,300만원만 추경에 올려졌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산내는 머니까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기획실에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이 계가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기획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 규제개혁을 위해서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미래창조팀을 구성했었는데 거기에 인원 1명을 보강해서 명칭을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기획실 업무인데 이쪽에 넘겨놨군요?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일단은 조직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넘겨놨습니다.

○양해석위원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에 있어서 신바람 직장워크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작년도부터 실시해 온 것인데 관련부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어떤 팀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한번 이러한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직원 화합도 하고 각종 강사를 초청해서 1박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읍면동이나 아니면 과별로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각각 분리해서?

○총무과장 양일규 총무과가 원한다면 총무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면단위는 1개면, 시내같은 경우는 10여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 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어떤 곳은 면과 종합행정과 면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면끼리 몇 개 면이 뭉쳐서 신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청 직원분들 정신적인 건강이라든가 심리적인 치유 관련되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직원후생복지 55페이지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노조에서도 요구해서?

○총무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직원들 반응이 아주 좋싶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때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말이 많았었는데요?

○총무과장 양일규 직원들 상담해서 스트레스 측정도 하고 또 각 민원실 직원들만 따로 하고 이번에는 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인허가담당 직원들 그런 집단적으로 상담해서 그분들 정신건강 측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네요.
    대외교류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재정립하겠다고 하시니까 더이상 질의 안 하고요.
    시민 무료 중국어강좌가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하는 스터디는 그렇다 치고 시민강좌를 중국어만 특별히 교육체육과에 평생교육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기에서 따로 강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중국어 무료강좌는 당초에는 직원들만 3개 과정을 해 왔습니다.
    중국어관계는,
    (직원과 상의)
    한중교류협회단체에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양해석위원 아, 민간단체?

○총무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과에 관리는 있지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강좌가 아니잖아요?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단체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죠?

○총무과장 양일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문화가족센터요?

○총무과장 양일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마을회관을 도는 중에 몇 년 됐는데 아무래도 남원시와 교통이 굉장히 어려운 데서는 목욕탕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작은목욕탕을 조성해서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목욕탕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욕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반납을 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런 부분을 추후 욕구가 있었던 부분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 됐다는 말을 듣고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55페이지 저도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있어서 직원 힐링에서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적성검사를 분명히 했으면 현상태가 파악이 됐을 텐데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테스트 후에,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명이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1차 심사를 받고 관리가 되신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담기관에서 전화상담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대면상담이 아니라 전화상담,

○총무과장 양일규 대면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방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금후계획에 이고그램검사라고 이것은 인간관계나 대인관계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다음 56페이지 자원봉사활동에 등록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학생과 일반인의 숫자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1년 중 프로그램들이 쭉 있을 텐데 여기에서 그냥 이름만 적어놓고 홍보에 의해서 아니면 자의든 타의든 등록을 하고 한번도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면 자의적으로 진짜 봉사 이타적인 면이 넘쳐서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나와있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8월 9월 정리기간을 할까 합니다.
    왜냐 하면 등록을 해 놓고도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중복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을 전부 정리를 해 보고 다음에 작년도에 비해서 더 늘었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늘고 있는데 이중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리하고 안 된 사람들 정리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자원봉사하면서도 여기에 등록을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136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통계를 잡고 있는데 모든 행정에 평가라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모든 자치단체에 평가기준을 여기에 등록되고 활동하는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정시책평가에서요.
    그래서 싹 정리를 한번 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자발적인 책임을 해서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데이터가 만약에 되어 있다면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십시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인데 지금 남원 시청 직원분들 중에 장기근속 승진대상자들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분들 몇 분이나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위원장 이정린 6급,

○총무과장 양일규 무보직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정린 예.

○총무과장 양일규 50명,

○위원장 이정린 50명도 정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정린 그분들에 대한 승진은 순차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번이 정해져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승진 자체는 12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다음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12년이 넘은 사람도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순위명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년 됐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 기준은 승진은 직급승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보직은 안 주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직급승진한 것도 규정은 받는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20% 내에서 배수안에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배수 안에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총무국장 박남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진 12년이상 된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20% 이상 해당된 사람 하면 두 명이 될 것 아닙니까?
    두 명에 대해서 배수 안에 든 사람 중에서 두 명 선정하는 것입니다.
    8명 중에서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 배수 안에 안 든 사람은 15년 넘게 가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그것은 본인의 노력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 기준을 그렇게 잡고 근속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가 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인데 주변에 보면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분인데 연수도 15년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서운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CCTV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건축과에 올려놨어요.
    아파트단지 내에 하는 부분이라서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분명히 저는 이 내용을 질의하는 부분에 부영아파트는 임대아파트 단지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부영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남원시민이 아니고 부영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을 분명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서 이런 부분 경찰들만 범인 잡고 강도 잡고 치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일정부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은근슬쩍 과를 넘겨서 해 놓은 부분을 보고 총무과에서 면단위에 마을 방범CCTV를 취급한 부분하고 제가 발언했던 부영 임대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치안에 대한 부분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부영1차아파트 사시는 분들 남원시민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시민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분들은 임대아파트에 사시면 밤이면 부영시민입니까?
    부영아파트 시민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아까 다른 아파트에서 건축과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 부영회사에 계속 건축과에서 설치를 권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 거기 사시는 분들이 도둑 맞고 그런 것 잡지도 못하고 아동 여러 가지 문제를 말로도 못하고 있습니다.
    1천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가 몇 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내용의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이 부분에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느 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정에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면 토목에 관련된 부분이냐 그것을 구분해서 발언내용 취지에 접했으면 좋았는데 이것도 은근슬쩍 건축과에 넘겨서 임대아파트 안에 관리니까 넘어간 부분을 보고 총무과에서 하는 방범CCTV는 마을단위는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시내권의 아파트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임대아파트에 사는 밤이면 들어 가면 남원시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파트에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법으로 안 되지만 건축과에서 관련 회사에 계속 권장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한 것이지 이 자체를 넘기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여튼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부영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없어서 서러움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서러움 주면 안 되시고요.
    CCTV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십사부탁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막차인지 끝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환 위원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질의했던 사항을 또 질의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신 내용 중에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묻고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페이지 성과 중에서 현장행정과 소통 강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축 내용입니다.
    완료를 65건, 추진 중, 검토 이렇게 건수 적시를 했습니다.
    연초에 시정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설명회때 건의된 내용들이 거의 다 100%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건의사항일 것 같은데 그런 건의사항이 상당한 건수가 완료가 되고 추진 중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소요되는 사업비들은 물론 총무과에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 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하게 마련을 해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산 대책을 세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이 예산하고 비예산도 있고 또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다음에 저희 청내에서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는 예산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거기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다음에 관련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예산이 없는 데에서는 아마 추경에도 반영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다.

○김정환위원   추경을 통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은 가능한 채널이죠.
    절차죠.
    그런데 추경이 있기 전에 상당히 이루어진 건들은 의원사업비라고는 지금 말하면 안 된다 그러네요.
    의원들이 조금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 그런 사항들도 정례 예산때 연말예산때 다 그것을 정기의회때 제대로 부기를 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시장은 쓸 수 있는 예산들이 각 과에 관련부서에 속속들이 다 숨어있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에서 쓸수 있는 예산이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120봉사대에서 운영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이것을 쓰라는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내용 분석해 보고 자료 받아본 일이 없어서요.
    그런데 많은 건수가 진행이 되서 감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과에서 이렇게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쓸 수도 있다, 쓰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로 들려서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사업에서 같이 묻혀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한 건의는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 있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행정에 재량이고 그것 할 수있는 일이고 그런데 옛날 같이 나는 풀사업비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것은 없는거죠?

○총무과장 양일규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정도로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내가 상식적인 것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5회 투표율 68.6%, 5회라는 것은 시장 5회,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횟수를,

○총무과장 양일규 동시지방선거,

○김정환위원 동시지방선거가 다섯 번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무식이 폭로됐습니다.
44페이지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운영 내용에 보면 인사 톡톡 방문상담제, 이것은 설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새로 여러분들이 개발한 용어 선택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저희가 용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읍면동 직원들이나 부서에서 자기 개인 신상문제를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에서 각 읍면동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가서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그런 방문상담을 해 왔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자체 발굴해낸 용어 선택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톡톡튀게 인사 잘 하십시오.
    상시학습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내용에 5급이 한 명 입소를 해 잖아요?
    지금 교육 중이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연중 어떤 계획에 나와서 입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인사계획에 의해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시군에도 티오를 주겠다, 시군에도 기회를 주겠다 해서 남원이 이렇게 손들고 "우리도 하겠습니다"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장기교육과정 5명에 대해서 6급에 대해서는 도에 시군별 계획이 있어서 인원 배정이 4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5급 1명 중견리더에 대해서는 도에 전체적인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해당 관련 시군과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본래 시군에는 없는데,

○총무과장 양일규 예. 도 티오입니다.
전체적인,

○김정환위원 시군에서도 가실 분 있냐 계시면 손들어라 하니까 우리가,

○총무과장 양일규 이 자체는 주로 서로 가려고 하죠.

○김정환위원 가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해당 시군에서 서로 가려고 하죠.

○김정환위원 나는 갈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떠맡아서 보낸 것 아니냐 싶은 생각으로,

○총무과장 양일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군에서 1명의 승진기회가 되기기 때문에 서로 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김정환위원 5급인데?

○총무과장 양일규 그러니까 5급이니까,

○김정환위원 갔다 온 사람은 서기관 보장을 받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니죠.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1명에 대한 승진자리 6급이 5급 승진자리가 됩니다.

○김정환위원 후속인사에?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5급을 가급적 가고 후속인사에 승진기회를 주신다는 제도에 적극 동참을 남원시에서 한 것이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아주 잘 하셨고요.
    일전에 새전북신문에 보면 교육예산이 공무원들 직무강화를 위해서 가만 교육예산이 법적으로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진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전체예산의 몇 프로 이상 확보해라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일전에 새전북신문에 보면 완주군이 제일 충족도가 좋고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은 아니다 하는 기사가 난 일이 한번 있어요.
그냥 참고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남원이 제일로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고 그런 평이한 범주에 들었는데 그런 강제규정은 없군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강제규정 없으면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직무역량 강화 마지막 줄에 혹시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명퇴를 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네 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명퇴하신 직원 중에 연금제도가 불리하게 작용, 불리하게 변경이 된다고 판단이나 생각하고 특별한 어떤 자기 성취 목적없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 계획없이 연금제도가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 해서 그만두신 명퇴를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런 분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다 그러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때 연금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우리 집행부에 한마디로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교육적으로 한 교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조에서 발상하고 공무원들이 이 내용 알고 뭔가는 판단내지는 뭔가는 직원들이 투쟁 아니면 건의 뭔가는 연금제도에 대해서 뭔가 역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잘아시다시피 현재 연금법 개정이 저희 공무원들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담당이 그 교육도 갔다 왔고 해서 이 교육은 직원들이 궁금해 하고 앞으로 어떤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번 직원들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공감대가 먼저 있었고요.
    다음에 노조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먼저 이것을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직원들이 너무나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집행부가 했든 노조에서 했든 간에 충분히 직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또 아는 만큼 공동의식체가 형성이 되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투쟁을 하시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불이익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공직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서 불이익이 되고 또 조기명퇴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궁금하고 걱정스러워서 질의했던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집행부의 마음대로 또 노조의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을 통한 직장분위기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인원하고 단체보장성보험 가입하고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포인트 지원은 1,379명이 했고 단체보장성 보험에 가면 1,325명만 했어요.
    특별히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맞춤명 복지포인트에는 공중보건의가 포함되어 있고 단체보장성 보험은 공중보건의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께요.
    45페이지에 자원봉사 해당된 성과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지금 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남원시 말고 있습니다.
    직영도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 선택의 여지는 여러분 권한이니까 혹시 타 시군하고 예산 편성 시기가 되니까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는지 직원의 배치문제, 또 사무비의 문제 이런 저런 것들이 남원이 그래도 행사가 많고 체육행사 행사가 많기 유명한 동네가 우리 동네이기도 해요.
    1등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매행사마다 이분들이 동원되고 조직적으로 여러분 동원해 주십사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본요건들이 충족되도록 사무적으로 본청에 있는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챙겨주셔야, 이쪽 업무가 맞죠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보조인력 1명을 금년에 더 편성해서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충족도는 많은 편은 아니고 평균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자체예산도 있고 또 도에서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인기 발언이 아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 역시 그냥 보통 우리 인부의 기본적인 인건비 수준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을 차별을 두기는 어렵겠지만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인부마저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 비교도 해 보시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그런 식의 인건비가 아니고 자원봉사는 애쓰는 만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심도있게 실무진을 통해서 검토하시고 예산 세울 때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항주시민 전통혼례 8쌍 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있을 때마다 하는데 이것을 계속 할 겁니까?
    협약이 됐습니까?
    이것도 MOU 그런 것 체결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체결된 것은,
    (직원과 상의)
    협정서 아마 체결 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몇 년간 하도록 기간은 없습니까?
이것이 남원시 홍보나 관광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12쌍 하신다시고 계획 세워놓고 8쌍 왔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자꾸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계속 지켜 봤더니 좀 그러더라고요.
    우스개스러워요.
    진행과정도 그렇고 속내용도 그렇고 잘 판단을 해 봤으면 어떤 기회가 되면 그분들도 억지춘향이식으로 오시는 것인지 그냥 따지기식으로 오는 것인지 전통혼례 의미 부여하기 그렇습니다.
    보기도 그렇고 겉모양도 내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한 그리고 왜 4쌍은 안 왔습니까?
    거기에서 안 오니까 안 온 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당초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춘향제행사 맞물려서 당초에 신청받았습니다.
기간을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춘향제가 세월호 사건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그때 하네, 못하네 하는 과정에서 인원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것은 다른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이 계셨으니까 제가 항상 염려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목욕탕 질의를 하셨는데 이 점 운봉은 특별케이스로 해서 지역인구가 특성이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고심한 끝에 하나의 표본적으로 해 줬잖아요.
    아시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각론은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할께요.
그러면 산동은 포기를 하셨고 산내를 하는데 오지라는 특성 이외에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산내를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석보위원 각론은 아까 설명을 다해 드렸으니까 나는 그것은 나중에 내가 알고 싶으면 이해를 하고 싶으면 들을 요량을 하고 인구나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대개 이용을 일성콘도에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첫째는 시설해 주는 것은 도비로 있어서 또 시비도 들어가는데 운영이 문제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운영관리비가 우리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예측은 대충하고 계획은 조례상으로도 세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염려되고 1억 지금 얼마 입니까?
1억 5,300만원?

○총무과장 양일규 시비해서 1억 5,3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1억 5,300만원 예산이면 그때도 한번 심도있게 다룰 때에 산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성콘도로 가시든 운봉쪽에 나오시다가 거기에서 하시든 시내에 나오시는 길에 하시든 그런데 어른들 노인들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전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교통비를 드리듯이 그분들에게 목욕비를 드리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이고 낫겠다,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관리가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관리비만 가지고도 그분들 드리겠다 이것은 복지차원이니까 도지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것이 운봉으로써 끝맺음을 해야 타당하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속사업이고 또 15년도도 사업합니까?
    김완주 도지사 끝났는데?

○총무과장 양일규 아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5개 사업도 반납을 해야 할 예정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총무과장 양일규 금년도 2개 사업이고 내년도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안 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산내면에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운영비가 문제다 현재 조례상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몇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산내면에서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으로 산정기준에 의해서 월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보전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장단이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청년회에서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하겠다,

○이석보위원   제가요, 우선 중간에 말을 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설명을 다 해 주셨을 테니까 그것 알아요.
    아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행정에서 시작해 놓으면 우리가 지속적 지원하고 지금 여기 공직 그대로 계시면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행하죠.
    그런데 바뀌는 세상 또 책임자가 바뀌면 나중에 우리 관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것은 필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끝내줄께요.
    끝내고 구체적인 각론은 이미 다 세심한 우려도 했고 장단점 비교했으니까요.
    다음에 하나는 지금 시설을 해 놨던 곳, 앞으로 한 곳도 분담을 총무과에서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사업을 다 떠넘겨서 결국 총무과에서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든 어디로 적재적소라는 말 그대로 활용을 해서 검토를 하셔서 관리를 총무과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해당되는 복지부분에 거기에 분담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앞으로 만들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내놓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하고 심도깊게 검토를 하셔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했지만 내놓으신 직제개편에 대해서 그것이 제가 3대 의원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흥부 봉사대 만들었고요.
    그때 제가 아주 강력하니 이의를 제기했어요.
    반대라기 보다는 이것은 아니다 했는데 발로 뛰는 시장이 얼마나 거시기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그것을 김혜성 씨인가 누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직전날 정식 의회 공문 발송을 해서야 그 자료를 받았어요.
    구두로 하니까 계속 지연을 시켜요.
    내일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고 여러 가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소민원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가 예상을 했거든요.
    박창규 국장 계실 때 이것을 만들면 어떤 병폐가 예상이 오냐, 질서가 무너진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중앙이나 도단위 큰데서 신경써야 하고 자리를 연연해야 하는데 어떻게 오는 직소민원을 다 받아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 해당하는 실과에 담당자한테 결국은 돌아오는데 나중에는 직소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어느 실과 예산 보다 더 쓰더라고요.
    차량있죠, 봉사대 전부 다 해서요.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기억하실꺼에요.
    그런 병폐가 와서 결국은 제가 6대 들어와서 보니까 감사실로 가고 분담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소통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 총괄적 보고를 듣고 다시 옛날로 회귀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행정이 시장이 언제 하나하나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 인사해서 그분들이 개인으로 보면 능력을 발휘, 창의를 발휘하도록 해줘야 되고 조직으로 말하면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대가 이미 왔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나는 염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 내용이 우리 위원들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 내용을 정비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야 이런 저런 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총회때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간부들 시민소통실 자체를 하면서 아까 말씀한 직소민원실 일환으로 전반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나 그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조례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안 해도 더 심사숙고하셔서 올려주시라고 제가 미리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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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홍보전산과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소개올리겠습니다.
    허 관 공보담당입니다.
    김재정 홍보담당입니다.
    주만식 미디어담당입니다.
    윤용환 전산담당입니다.
    유재만 통신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61페이지 홍보전산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뒤부터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생소하네요.
    홍보전산과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할 것이고요.
    저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SNS가 페이스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취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스토리를 많이 해서 SNS를 공유하고 있는데 저도 공공기관 중에 대표적으로 청와대 것도 보고 있어서 가끔 올라오는데 언론 경제신문을 보면 페이스북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가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일부 카카오스토리에요.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성장모델인 카카오스토리쪽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쪽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또 카카오톡까지는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카카오스토리도 일부 상당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직 검토 안 했는데 검토해서 카카오스토리 관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카카오톡은 아니죠.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그대로 올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카카오톡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무선인터넷쪽은 쉽게 말하면 와이파이존 구성하는 것이고요.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구축인데 시청쪽에 무선인터넷존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시청에는 민원실만 무선인터넷이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요?
    뭐가 제한이 있습니까?
    왜 다른 층에는 안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우리 행정 내부보완상 그 부분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쪽만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있는 행정기관,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행정기관 민원실은 가능합니다.
읍면동사무소,

○양해석위원 아니, 읍면동의 민원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체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래서 읍면동사무소는 거의 다되고 있는데 반경 20m정도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비밀스럽게 보내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것은 국정원에서부터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제 지역에 어느 동네에 전파가 잘 안 뜬다고 해요.
    핸드폰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신사가 KT에 이통신사가 이쪽업무도 아니라 중앙에 업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 같은데 요즈음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구축에 이것이 전파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 카바가 안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전파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은 무선인터넷존 구축이고요.
광대역 통신망 구축관계는 저희들이 인터넷선을 마을입구까지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무선인터넷존으로 할 수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거기 마을에 3-4가구가 산다는데 안 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핸드폰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사업대상이 공공다중집합장소로 4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는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공공다중시설로만 지정되어 있어서 전통시장 세 곳,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회관 이런 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중, 모여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온나라시스템은 시간이 없으니까 기회되면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이것 큰 사업이네요.
사랑의 PC도우미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중고PC 단체별로 주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고PC를 보급하다 보니까 연식이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률이 많습니다.
    보급해 놓고 활용을 못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컴퓨터를 주면서 활용이 안 되면 불편을 주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가서 사용방법까지 지도를 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현지에 가서 점검해서 간단히 수리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공공데이터 민간활성화를 위해 공공정보개방은 무슨 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정부3.0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인에게 개방해서 민간이 활용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공데이터를 각종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떠한 보완의 문제가 없으면 이 부분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통계 데이터 말씀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각종 통계랄지, 점포현황이랄지, 물가안정 모범업소랄지 각종 현황부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센터 SNS운영되어 있고 부서담당자 65명 지정 홍보되어 있다는데 소셜미디어센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SNS를 미디어부서에서 홍보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담당자별로 지정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과별로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과별로 지정해서 현장에서 직접 각종 행사랄지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과별로나 읍면동별로 담당자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과별로, 읍면동별로 다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것하고 별개로 옆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묻겠는데 곧 있으면 일반안건으로 조직개편 건이 올라오는데 우리 총회때나 저나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전산과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직개편에서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홍보쪽과 전산쪽이 나누어져야 할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해야 윗분들이 받아들이고 될 것 같은데 홍보도 지금 시정홍보만 거기에서 하고 있고 사업홍보라든가 그 부분은 각 과별로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각 과에서 저희들이 자료취합해서 저희들이 언론에 제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각 과별로 홍보를 해서 별도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산쪽도 이번에 미디어쪽이라든지 기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갈수록 커가고 있잖아요?
    기계도 더 많아지고 사업량도 많아지고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한도가 있는데 전산쪽 파트와 홍보쪽은 언제 기회가 된다면 분리를 해야만 원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도 그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합니다.
    전산부분이 날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실정인데 전라북도 도내에 시단위를 보면 전산과가 있는 데가 익산시랄지 전주시는 통합해서 다른 부분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산부분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익산시같은 경우는 교육부분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원시는 저희 홍보부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산과가 있는 부분은 나머지 3개시는 별도로 전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관리부서에서 시 전반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예산부분이 전산쪽이 많습니까?
홍보쪽이 많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전산쪽이 장비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산쪽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훨씬 비대해지고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홍보는 남원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원시의 이미지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원시 홍보 중에 시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시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전담직원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할 부분은 업데이트하고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또 사진이나 영상 올려야 할 부분은 계속 올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지금 여름 휴가철이 됐잖아요?
    저희들도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거의 가고 싶은 지역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또 어떤 관광할 거리가 있는지 숙박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런 쪽에 혹시 무슨 특별한 집중적인 관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 홈페이지에 문화관광분야에서도 숙박이랄지 종합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남원 1박2일 앱이라는 홍보 앱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박2일 앱난에 숙박·관광 종합적으로 전체가 다 나와있거든요.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운 받으면 남원시 가고 싶어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한 명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다른 시보다 더 멋있는 홈페이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랑의 PC 도우미 운영 74페이지를 보면 거기 1/4, 2/4 폐기 댓수가 나와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김정환위원 1/4분기 63대, 2/4분기 4대 합하면 67대인데 지금 104대 공급분 중에서 67대는 사용불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실패사업,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해마다 중고PC를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6대를 상반기에 보급했습니다.
    계속 보급하고 또 쓰지 못할 컴퓨터는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2011년도 이전에 공급한 것은 아예 전부다 사용불능 폐기 처분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2011년도 이전에 공급한 부분은 양이 적습니다.
적은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도 그 부서 근무할 때 이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아니어서 여기 나와있는 104대 중에서 3개년도에 67대가 폐기 처분할 정도의, 뭐 그러고도 남죠.
    내용들 보면 사용도나, 이용도나 제품에 그러면 이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잘 활용하고 있는 단체는 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제도라면 정말 제도 자체를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잘 판단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금년도,

○김정환위원 수리를 어디에 보내서 오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중고피시는 도에 보내서 도에서 전부 수리해서 신청을,

○김정환위원 도 예산,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도에서 일괄 전부 수집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저희가 골라서 자체적으로 보급하고요.

○김정환위원 옛날에는 도가 아니고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해서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전라북도 전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김정환위원   이정도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아니다, 보급할 때 조금 기능이 있는 사용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1-2년내 폐기 처분될 것들은 아예 말아야 하지 않는가 기술적으로 판단은 누군가 해 봐야 할 시책사업같아서 나누어 주는데만 당장 나누어 줄 때 댓수에만 효과적인 것이다, 효율적이다 할 것이 아니라 이용도 결과를 보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100대 중에 67대 폐기처분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금년도에 컴퓨터 본체를 233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오래되다 보니까 폐기는 153대를 시켰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80대 정도 됩니다.
    80대 정도를 보급한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량이죠.
    권한이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아니다 그런 판단이 되서요.
    74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한다고 예산이 연초에 세워줬죠.
    그런데 왜 일찍 안 하고 일찍하지 절차상 하반기로 미뤄지나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정보화마을 컴퓨터 운영관계는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장애인 웹 접근성을 개선한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김정환위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한국지역개발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옥내 매체 활용한 타겟별 광고내용에 보면 우리 관내에 멀티전광판이 광한루 앞에 있고 시청 앞에 있고 농협전광판이 있고 그럽니다.
    이것은 광한루 앞이나 시청 앞은 별도로 관리를 위탁관리를,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농협전광판이나 세 곳에 있는 전광판이 동시에 똑같은 자료에 의해서 내용이 홍보가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지 않고요.

○김정환위원 다 각각 다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운영을 광한루 앞과 저희 시 문자 전광판은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콘덴츠가 저희는 다양합니다.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 콘덴쯔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협에 의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춘향제 홍보를 한다 그러면 동영상 콘덴츠가 저희들 것하고 같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농협에서 홍보해 달라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홍보내용은 다 다를 수밖에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농협에 혹시 수수료를 준다거나,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중 민간사업자나 단체에서 영상물 광고를 운영할 때는 30% 정도는 공익광고를 하도록 광고법에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우월적인 입장에서 남원시니까 농협에서는 우리 말을 따르라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나는 기본적인 어떤 예의를 표시하는 절차상의 업무상 협의나 협정이 있어서 저렇게 열심히 광고판을 돌려주는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전혀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환위원 공익적인 광고내용은 30% 이상 담아야 한다 그런 의무규정때문에,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런 의무규정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시청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무엇을 의뢰해서 광고가 확실히 되고 그러나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경찰서와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도 필요한 부분 저희들에게 의뢰해서 저희 문자전광판에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광판도 역시 공익적인, 우리야 다 100% 공익적인 것이지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우리야 전체가 공익이니까요.

○김정환위원 타 기관의 것도 우리도 수용해서 홍보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생생남원 뉴스 제작 홍보내용에서 격주 1회 제작하고 방송횟수는 1일 2회 하고 이것은 딱이렇게 약정이 되서 이렇게 해 주면 얼마씩 일정액을 드리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페이지 우리 관내에 케이블TV 1개소가 있습니다.
    CJ헬로비젼 창립이 2013년 11월 18일에 됐는데 그 앞에 유선방송사라고 그러나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JBC 전북방송 유선방송,

○김정환위원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요금 서비스체계나 우리 시민이 느끼는 어떤 체계의 달라진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도 느낍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제가 느끼기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운영을 JBC전북방송이 할 때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CJ쪽에게 전국적으로 케이블 TV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경영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저희 시민들에게 느끼는 부분은 특별하게 수신료랄지 설치비랄지 이런 부분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부자 방송사가 나타난 겁니다.
    옛날하고 비교하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요금체계가 됐든, 서비스체계가 됐든 모든 것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역할에 한계지만 이것이 우리가 직접관리를 하는 방송사도 아니라면서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하지만 남원시에 있고 여러분들이 통계로 관리하고 있어서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해 봐서 우리가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거론한 일이 있어서 더 안 드리겠는데 혹시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남원시민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점심때도 CJ헬로비전 보도국장이 와서, 본부장입니다.
    정읍에 있는 본부장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케이블 TV부분이 남원지역과 인근지역을 비교해 보면 전라남도 곡성이 인근에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원인 수신료랄지 전라남도보다 비싼 부분이 있고 설치비 부분에 있어서도 비싸다는 시민의 의견이 많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런 부분인데 혹시 사무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요구해도 정정당당하게 얼마나 시민에게 혜택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서비스체계나 요금체계같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느끼는 부분은 그분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 시장 입장에서 우리 네 번 발행하는 남원시 소식지에 담는 방법도 가능한지도 그분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CJ 장사가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 서비스체계 이런 저런 것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홍보전산과의 전산업무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위원회가 7대 의회가 다시 출범하면서 새삼스럽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장님 과장님은 그 부분 또 요즈음은 시간과의 전쟁, 정보와의 전쟁입니다.
    빠른 시간내 누가 정보를 입수하느냐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 홍보전산과의 전산업무를 싹합해서 누가 홈페이지를 한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십사 총무위원회에서 6대의회때 여러 번 주문했고 했던 부분인데 참고삼아서 알아두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공무원 (13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황의훈
총 무 과 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민 원 과 장	장승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김영수
서울사무소장	유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