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19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난주에 이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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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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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먼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일동 인사 )
    건설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5,159만 3,000원이 감액된 280억 2,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0억 400만원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7,287만 1,000원, 시책추진보전비 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1억 6,44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입니다.
    지방도로 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48억 1,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송기~백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추경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6억 300만원이 증액된 17억 5,9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책추진보전비 4억원, 시비 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입니다.
    설해대책 자산물품취득비로 설해대책용 염화용액 탱크구입비 3,500만원, 도로시설관리 인건비 도로보수원 기간제근로 인부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시도1호선 추가용지보상비 1,500만원, 교룡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 도로시설관리 시설비로 반선지구 보도설치공사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시책추진보전비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7억 616만원이 감액된 135억 9,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0억 400만원,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6억 9,6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하천관리 기성제 유지관리 하천제방 유지관리 시설비로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5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3년도 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4년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신동천 정비사업에 시비 3억원, 장교천 정비사업에 시비 1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미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6,66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3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변경내시가 2013년 12월 30일 확정으로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된 2013년 시비 부담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24억 9,4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15억원, 시비 9억 9,4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3년 예산 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4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관리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4억 1,850만원이 증액된 72억 3,4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7,450만원, 시책추진보전비가 4,400만원, 시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2,7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보조사업으로 7,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절면 도촌마을 안길 포장공사 외 4건에 6,45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금동 메카아파트 가로등 LED 교체사업비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죽항동 대승각 골목 방범카메라 설치 외 4건에 8,050만원,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노암 주공아파트 회관 정비 외 7건에 6,9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사업으로 4,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동 상신마을 회관 주변정비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향교 유천마을 회관 정비 외 3건에 2,4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에서 265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3,3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013년도 소급분, 2014년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우리 남원시의 모든 사업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추경에 건설과가 네 개 사업에 15억 2,100만원이네요?
    예산 확보한 것이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자료 259쪽을 보면 송동 읍면지역 시도사업 해 가지고 송기~백평간 사업 그것이 5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승곤위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5억원은 물론 우리 시에서 충당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에요.
그러나 그 사업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좌우간 본예산에 모든 것이 책정되어서 그해 마무리가 사업이 딱딱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260쪽 하천 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전체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장마를 대비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이 어디가 되느냐면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광치천은 따로 있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여기에 전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광치천에서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천사업이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김승곤위원 광치천은 지금 얼마가 삭감됐느냐면 광치천에서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24억 9,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25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차지하는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지방하천정비 보조사업이 1억 6,000만원, 그리고 하천 재해예방이 21억원 등등 해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장마 홍수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고 봤을 때 나중에 큰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 광치천은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해예방사업이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광치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건설과장 진영신   나머지 부분에서는 삭감이 안 된 상태이고요.
    아까 지방하천에서 1억 6,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2013년도에 확정내시액이 12월 30일 왔습니다.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4년 본예산 할 때 2013년도 시비부담금을 일부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2013년 말에 2014년 본예산에다 시비부담금을 태웠는데 확정내시액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 2013년도 분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국비예산이 당초에는 10억원이 섰는데 다시 쉽게 말하자면 8억원 정도로 줄어서 우리 시비도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게 줄었습니다.
    2013년도 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금년 것이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광치천 생태하천 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 국비보조금 감액분이 15억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 대비 이렇게 줄은 이유는 지금 현재 줄은 예산 가지고 광치천이 전체 마무리가 됩니까?
안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전체 총사업비를 줄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년 예산만 줄인 것이지 줄인 예산은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다음 연도에 지원이 됩니다.
    사업비 전체가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사업할 양은 이 사업비가 줄어도 충분하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시비도 국비 내시 내려온 금액만 전액 세웠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래서 줄였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비도 삭감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시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다음 연도부터는 사장된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부득불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 아닌 질문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시도 15호선, 이백에서 운봉을 거쳐서 부산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당초에 15년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현재 남은 구간이 183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사업비가 마무리가 돼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이것을 시에서 그것을 국도로 승격을 해서 우리 시비가 아닌 순수 국비 183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 사업을 추진한지가요.
    벌써 3년째가 다가오는데 이 사업을 집행부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등등 이야기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시가 재정상 어려우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이 사업을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눈 부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누가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1, 2차 구간으로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올해 국도로 승격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결과의 가당성이 없으면 올해 이것 국도로 승격하지 말고 이 시비 본예산에 세울 생각 하세요.
    우리 주민이 한 50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은 강하게 얘기해서 "좌우간 어찌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야지 와서 집행부 만나야 그렇고 그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여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나는 의원이에요.
    우리 남원시를 총괄하도록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 시정질문 또 들어 갑니다.
    어차피 이것 가지고 한 시간 이상 시장하고 저기 할 판인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월락동 사거리 회전로타리를 몇 차례 요구해서 이야기가 된 과정인데 지금 거기는 왜 치켜 들어서 가닥을 안 잡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는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보고 있어요.

○김승곤위원   전문기관이 아닌,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보다 난감한 6차선, 8차선에도 회전교차로를 하는 곳을 제가 갔다 왔어요.
    창원, 진주, 8차선에도 회전교차로를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한 5차선 , 4차선하고 편도 1차선이 있어서 5차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려진 부분을 보면 거기는 주민들이 전체 원하거든요.
    월락지구대에서도, 도통지구대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 그러면 거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십시요.
    지금 관광단지 앞에 해 놓은 것 그 좁은 곳에 해 놔 가지고 말썽도 많고 버스들이 관광차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다고 관광차가 거기를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시민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안 해도 될 구역을 해서 원성을 많이 샀는데 거기는 해 달라고 노력을 했고 의료원 앞에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래서 있고 등등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시민들하고 우리 집행부와 소통의 행정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관광단지는 초창기에 저희가 공사할 때 많은 저항을 느꼈습니다.
    주민들로부터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설치해 놓고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보완을 해서 관광버스나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전교차로를 했다는 것을 전부 다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춘향제 때 많은 차량들이 거기를 통과합니다만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서 회전교차로를 거기에 만들었던 것을 저희들은 잘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처음에는 아주 안 좋은 것으로 했었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처음에는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그랬는데요.

○김승곤위원 그러나 지금은 보강이 조금 되어서 나은 것으로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지역을 안 한다고 보면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리고 아까 거기도요.
    저희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편도 2차선까지 회전교차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편도 2차선은 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가도 저희들이 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는 곳을 현지답사를 해서 된다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된 다면 시비로 해야 될 여건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 산동 중절마을 뒤에 창덕암이라고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88고속도로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준공되기에 앞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편의점을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선형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기존 도로로 다닐 수 있게끔 반듯이만 박스가 생겨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진출입이 가능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박스를 내면서 기존 도로에서 좌측으로 50m 올라가서 박스를 통과해서 50m 우측으로 틀어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창덕암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거기를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현장소장이나 부장들 전체 오래 가지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고쳐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힘으로 됩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시 그리고 도 그리고 국토부,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나와야만 이 사업을 재추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당초 설계를 했을 때 왜 그렇게 사업들을 설계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순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누가 가서 봐도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가서 봐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잘못했다고 하지 잘했다 할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세요.
    국장님은 다녀오셨을 거에요.
    국장님은 내가 며칠 전에 한번 가 보라고 했는데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주면서 이것은 안 된다, 다시 바꿔져야 한다, 그래서 신도들이 제주도, 광주, 목포, 순천, 대구, 창원, 마산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진정서를 만들어서 우리 남원시의회, 우리 시장, 도, 국토부, 강동원 의원 사무실, 새누리당, 새정연, 청와대 이렇게 8곳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미리서 한번 가져서 정말 그 사업을 했을 때 공청회를 가졌을 때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누가 우리 중절 주민들도 그렇게 하게 뒀겠습니까?
    두지 않았을 사업인데 공청회가 이루어 지면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50m 좌로 틀어서 박스 내서 50m 우로 틀어서 올라가게 됐다고 이런 사항을 설명했으면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도 과장님 가셔 가지고 참고하셔서 꼭 좀 고쳐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좋겠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요.
    도로담당 강병훈 계장이랑 이영진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계장이랑 전체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대로는 안 끝날 것 같아요.
    그 양반들, 광주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 보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건설과에서는 우리 남원의 모든 도로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좌우간 본예산에 세워져서 추경에는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지 않고 본예산에 세워서 원만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에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액 사유가 2013년 시비 부담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2013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2013년도 시비가 얼마 서 있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시비가 26억 7,446만 8,000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2013년도 여기를 보시면 처음에 133억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국비 80억원 도비 26억, 시비 26억원 했죠?
    지금 사업조서 79쪽에요.
    변경내시 12월 30일 내려온 것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종관위원 그중에 시비 부담금이 2억 9,600만원이 모자랐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죠.
저희들이 2013년도 본예산에 이 시비 부담금을 다 채웠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4억,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2013년에 그렇게 예산을 26억원을 세웠다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을 4억 5,900만원을 덜 세웠어요.
    미부담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133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을 제대로,

○건설과장 진영신   예. 2013년도에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 연말에 2014년 본예산을 할 때 2013년 미부담금 4억 5,976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요.
    시비 미부담금을요.
    그런데 12월 30일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해서 확정이 되어 버렸는데 감액 결정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시비 부담금을 4억 5,900만원이 아니라 2억 9,600만원으로 부담을 하게끔 감액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2013년 본예산에 세웠놨던 것을 이번에 그 차액만큼 감을 시킨 겁니다.

○김종관위원 감을 시켰다고 하면 이해가 하는데 시비 미부담금을,

○건설과장 진영신 이 시비 미부담금을 2014년에 본예산에 세워줬어요.
2013년 미부담금을요.

○김종관위원 2013년도 미부담금액을 2014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줬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세워줘서 했는데 연말에 확정내시가 시비로 4억 5,000만원을 세워줘야 맞는데 확정내시가 2억 5,000만원만 세워주면 되겠다, 확정내시가 내려와 버렸기 그때 수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그 차액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1억 6,600만원 차액을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는 관계가 없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2013년도에 관련된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는 5억 400만원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종관위원 감액시켰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도 2013년도 가내시 내려온 것이 2014년도 5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종관위원 삭감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4대강 유지관리를,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하는데 정부에서 자꾸 유지관리 사업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내시는 해 놨는데 돈을 할 때 10% 이상씩 감을 해서 확정을 해 줘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나름대로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요.
    또 그 금액만큼을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유지관리도 집행을 해야 합니다.
    4대강 쪽에는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는 그 정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매년 내려옵니다.

○김종관위원 매년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건설과장 진영신 이 정도만 내려온다면 관리하는데는 가능하죠.

○김종관위원 관리하는데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지만요.

○건설과장 진영신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260쪽에 맨위에 박스를 보면 교룡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조서에도 안 나와 있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사업조서는 5억원 이상,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조서에도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사업비가 세워졌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교룡초등학교 기존 방음벽이 있습니다.
    기존 방음벽이 있는데 올해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위험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 측에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신설을 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학생들 위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석면이 함유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일단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데 계속 차들이 다니니까 소음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다, 빨리 이것 방음벽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철거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방음벽을 남원시에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해 줬던 것입니다.
    학교 뒤를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규정상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석면가루가 날리고 학생들에게 유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교룡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도 학교에서 요구하면 해 주느냐는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학교에서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정도로가 끼어서 거기를 지나가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면 해 주죠.
    그리고 분석을 해 봐서 아직도 크게 위해가 없다면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확연하게 문제가 있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위원장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현장 답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일단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설명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도면이 있으신가요?
(현황판 게시)

○왕정안위원 계장님, 그것 치우고 진 과장님, 구두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가 광치천을 2013년도에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요.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 내려와서 저희들이 설계중에 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한 1년 3개월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생태복원하천이다 보니까 일반 하천정비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환경청이나 이런 곳하고의 협의과정이 아주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하천정비를 하면 보통 저희들이 설계가 한 6개월이면 끝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기간이 1년 2개월이 넘게 소요가 되고 있고 지금도 환경청에 서류가 올라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구간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됐고 지금 국도24호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말입니다.
    그 구간으로 확정을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그 구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RPC 앞에서 자판기 놓아진 곳 거기부터 시작하더만요.
    설계도를 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쪽 교차로까지는 4차선으로 원래 그것이 행정구역 개편이 안 됐다면 그 뒤의 시계까지 해서 6차선으로 계획이 됐던 거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해서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서 주생면으로 넘겨져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4차선은 최소한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냥 놔 두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아마 안 쓸 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계속 저희들이 뛰어야 됩니다.
    중앙부처도 방문을 하고요.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저 공사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럴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여튼 저 공사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져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서 말로만 그칠 일이 아니고 말로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으로 뛰어야 됩니다.
    가서 부딪쳐서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지난번에 그 사람들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주 거만하더라고요.
    진짜 거만해요.
    그렇죠?
    국가공무원 계장이 얼마나 대단하고 높다고, 진짜 거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애를 많이 써서 공사 끝남과 동시에 바로 이어져서 4차선으로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서원초등학교는 학생 60명에 유치원생 6명 66명이 한 사람도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래요.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요.
    교통사고가 농협주유소에서 화정2통 들어가는 자판기 있는 그 사이에서 한 99%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엉뚱한 곳을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공사 끝나기 전에 이놈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어져서 할 수 있게끔 애를 좀 쓰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국지도 제4차 5개년 계획이 내년 7월까지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우선순위에 넣어서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사실 이것이 국토3차 개발에 속해서 편입이 됐더라면 이렇게 애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 줘 버리니까요.
    국회의원의 힘이 부족했든, 시장이 힘이 부족했든 어떤 힘이 부족했든 배제가 되어 버렸단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린 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국도유지하고 늘 연찬을 하셔서 이 공사 끝나기 전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애 좀 쓰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끝나고, 이 시간 끝나고 저하고 얘기 좀 하게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인허가 문제로 내 주신 건설현장들 있을 것입니다.
    현장들 다시 한번 장마기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점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1월에서 6월까지는 공사를 쭉 진행해 왔다면 장마기는 정말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고 단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다른 피해가 비로 인해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룡초등학교를 현장 답사하는 문제를 절충해서 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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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교통과장 소순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권교부세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분권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3억 9,0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의 내시에 따라서 꼬마버스 타요 지원사업 1,000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1,122만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3,500만원, 여객터미널 보수사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무분별한 택시의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장애인 콜택시 구입 증액 내시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의 증액 내시에 따라서 기정 2억 7,617만 3,000원에서 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은 도의 감액내시에 따라서 기정 2억 7,796만 9,000원에서 1,4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2,000만원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 5,400만원을 도의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9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106억 7,380만 2,000원으로 본예산 95억 2,380만 4,000원보다 11억 4,99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서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6일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재정지원을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내 농어촌 시지정 벽지노선 12개 노선은 1억 4,538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4,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98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2억 7,9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배분 결정에 따라서 1억 2,5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34억 2,5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 적자노선 재정지원, 교통카드 사용 지원에 따른 1억 2,6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8,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2013년도 대중교통 우수업체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이 전라북도로부터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사용한 9,1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비입니다.
    14년도 상반기 노후승강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271쪽 도비 보조사업 자체부담금으로 재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은 도의 내시에 따라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하반기에 두 대를 더 구입함으로 인해서 3개월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으로 택시 카드결제기 모뎀사용료 예산과목을 예산 집행의 효율을 위하여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2013년도 택시감차 보상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는 도의 내시에 따라서 1,122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도 2,618만원을 증액하여 총 3,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는 도의 내시에 따라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꼬마버스 타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고 10월 말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하반기에 두 대를 더 추가로 구입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4,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이 내시되어 이에 따른 시비 2,000만원을 부담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개보수사업은 시외버스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려는 것으로 도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을 부담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공급 적정량을 산출하려는 것으로 국비 1,200만원에 시비 1,200만원을 부담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분권교부세 3억 9,090만 5,000원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서 2013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업무보조비 48만원을 증액하였고 특사경 유지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조정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7,51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에서 2,88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4,1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사전 문자알림 사용 수수료를 48만원 증액하였고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 등 공공운영비는 당초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대체하여 1,8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및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예비비 3,2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주정차 단속 관리요원 보수로 2013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서 8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정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 혹시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면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사업조서 8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이 현재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전체 설치된 것이요?

○위원장 윤지홍 예.

○교통과장 소순보 상반기에 17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체 그러면 남원시에서 현재 설치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24개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사실 시내버스란 것이 남원시로 볼 때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윤지홍   물론 사업중에 특히 야간에 농촌이나 벽지노선에 보면 불빛이 전혀 없고 또 차량을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차를 잡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위험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벽지노선이나 농촌 지역에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제가 쭉 지켜 보니까 거기에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또는 지역홍보물 같은 것도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지나다니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볼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이 정말 더 많은 추진되고 잘 가꾸어져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도비 시범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도에서 보조금이 오고요.
시에서 일부 매칭을 해서 하반기에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에도 더 요구를 하셔서 이게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항목이 있는데 어떠한 노선 증설을 하려면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정한 것이 현재 51개 노선이 있고요.
    시에서 지정한 것이 12개 노선 해서 총 63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신규지정은 불가한 것으로,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신규로 증설을 하는데 승차인원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손실보상 하는데 어떠한 노선 하나 증설되는데 비용이 얼마 추가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고 노선이 정해지고 나면 실태조사를 해서 탑승 인원이 몇 명인가 해서 전체 평균 탑승한 인원에서 실질적으로 탑승인원 해서 그만큼 보전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면 노선을 새로 증설을 하고 신설을 하겠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천 배촌, 덕촌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반하고 오후에 두 시반인가 하고 저녁 7시에 해요.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중간에 나갈 분들은 덕촌에서 한참 걸어와서 상주 승강장까지 걸어 내려와야 차를 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지 가는 길에 오게 된다면, 만들게 된다면 한 10시 반이나 네시나, 네시 반 정도에 증차를 해 준다면 그 분들의 어떠한 애로사항을 많이 풀어줄 것 같은데 어려울련지요?
    어렵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노선 조정은 한번 남원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읍면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남원여객과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용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70쪽 맨 위에 박스를 보시면 집행잔액 사용분 2013년 대중교통 운수업체 인센티브 추경성립전 사용 이것 도비라고 했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도에서 2013년도 12월에 운수업체 서비스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저희 남원여객이 서비스평가에서 우수한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 9,115만 9,000원인가가 그게 인센티브로 나온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도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시비로 세워 놓은 것인가,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도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박스 시설비에 노후승강장 정비사업하고 금지 옹정 버스승강장 비가림 공사 두 개 다 감액을 했어요?
    3,5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해서 4,000만원을 감액시켰거든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시킨 겁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사용해서 상반기에 공사 하고 집행잔액을 감액을 해서 그것이 다시 271쪽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시비 3,500만원 거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경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재정이,

○김종관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시설하고 난 집행잔액이요?

○교통과장 소순보 시설 설계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을 4,000만원 감액을 해서 그것이 271쪽에 있는 시설비로 3,5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금지같은 경우에는 예산 500만원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5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감 시켰단 말이에요.
    ( 직원 설명 )
    별도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 2013년도 택시총량 실태조사 설명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 택시가 실태조사 용역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가요?
    혹시 요즘에 택시 증차 됩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택시 증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개인택시 증차 안 하죠?
사업용도 마찬가지이고 감차를 하는 상황이지 증차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렇죠.

○김종관위원 그런데 굳이 국비 내시가 됐다고 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지,

○교통과장 소순보 택시산업법에,

○김종관위원   택시산업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5조 3항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필요없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해야 하는가, 국가에 그 정도는, 시비, 국비로 해 준다고 하면 남원에서 집행만 하면 되지만 시비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번 추경에 집어 넣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교통과장 소순보 택시산업법에서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꼭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1,200만원을 투자해서 남원시 인구에 비해서 택시가 현재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태여 해야 되느냐는 그런 필요성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종관위원 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굳이 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요.

○교통과장 소순보 사업량 총량 조사해서 감차라든가 일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해마다 하는 건가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7년 전에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7년 전에 하고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362쪽 이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과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죠?

○교통과장 소순보 대충 큰 줄거리는 아는데 세세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히,

○왕정안위원   그래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업무를 잘 숙지하시고 지금 우리 장애인콜택시 말입니다.
    두 대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현재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현재 운영자 추이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일일 평균 한 20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왕정안위원 하루에 20명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20회를 운영한다는 말이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두 대가요? 한 대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두 대가요.

○왕정안위원   하루에 10번씩 한다고요?
    지난번에 장애인콜택시 기사를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하루에 한 두 세번, 많으면 네 번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홍보가 되어서 늘어난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우리가 매월 지급을 보상지원을 해 주고 있죠?

○교통과장 소순보 운영비로 1년에 대당 2,800만원인가 해서 지체장애인협회한테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나 그것은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수리는 그쪽에서 해야 하나요?
업자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현재 운영비로 그냥 대당 2,800만원만 지원을,

○왕정안위원   정산을 봐야죠.
    정산을 보면 거기에 수리비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감사 때 이런 것을 잘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세요.
    그래서 연 2,800만원 지급을 해 주는데 어떤 어떤 명목으로 2,800만원을 소유를 하는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지금은 아직은 손익에 대해서 어떠한 말이 없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아직은 모르죠.
    그런 것도 좀 잘 주의깊게 관찰을 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서에 269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이나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학생할인, 적자노선재정지원, 교통카드 사용, 이런 것이 분기별로 나가죠?

○교통과장 소순보 이게요?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매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꼭 지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터미널사업이라든가 운수사업이 지금 하향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거든요.

○교통과장 소순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나가는데 차질이 없게 하고 지금 버스 대폐차 지원하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신차를 구입할 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차라도 대폐차를 했을 때 주는 거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차량 만료가 되어서,

○왕정안위원 신차만요?

○교통과장 소순보 신차로,

○왕정안위원 신차만 주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우리 법인차량 감차보상비 금년에 얼마 세웠죠?

○교통과장 소순보 택시 말씀하십니까?
법인택시요?

○왕정안위원 예.

○교통과장 소순보 올해 예산 세운 것이 없는데요.

○왕정안위원 왜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면 남원시가 아주 뒤떨어 졌던데 감차보상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꼭 계획을 한번 실시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이승강장, 버스승강장이 아마 남원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미륭장 앞에 승강장이 제일로 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날로는 미륭장 앞이 더 커요.
    미륭장 앞이 더 큽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보다요.
    그런데 이것이 의자가 너무나 없어요.
    비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 한 5~6명, 6~7명 앉아 버리면 그 다음에는 전부 땅에 앉거나 서 있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날때마다 많이 느끼고 또 지난 선거운동 때도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 볼 때 이것은 좀 승강장을 좀 의자라도 더 넓혀줘야 하지 않느냐, 그럴려면 또 비가림승강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들어서라도 좀 앉아서 대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겨울로는 바람막이나 이런 것은 못해 줄 망정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거의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이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미륭장 앞에 꼭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현재 설치된 승강장 내에 의자라든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여건이 되는가를 한번 보고 만약에 그것이 장소가 비좁다든가 그러면 현지여건을 한번 가서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 말씀은 그러면 검토를 해서 못한다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러니까요.
현재 승강장이 되어 있는 곳에 의자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추가로 승강장을 놓을 수 있는 부지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죠.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그런 것을 검토해 봐서 만약에 현재 승강장 안에 의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승강장을 하나 더 설치하는데 부지라든가 그런 장소를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만약에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승강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정안위원 의지에 달렸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노약자들, 학생,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나 능력있는 사람들은 승용차 타고 핑 가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노약자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를 잘 좀 하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올해 과장님 읍면동에 승강장 몇 군데 설치했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올해 읍면동에 14개소입니다.

○김승곤위원 마무리 다 됐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상반기에 한 것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마무리는 물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들이 왜 어떤 승강장은 밤으로 불이 켜 있어서 조명등이 켜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좋고 또 어떤 승강장은 어두컴컴하고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데 먼저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짚었어요.
그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서 좋으면 계속 추진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이 예산 확보 좀 요구해 봤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지금 현재 올해도 271쪽에 보면,

○김승곤위원   알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에요.
    그러는데 이것이 한 두 군데 쉽게 말해서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에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밤에 우범지역으로 남고 또 어떤 지역은 훤해서 보기 좋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올해 유가보조금을 본예산에 부족분이 1억 2,600만원 세운 거에요?
    아니면 본예산에 세운 것을 추가로 추경에 세운 거에요?
    계산을 잘못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유가보조금이 당초에 그만큼 더 서야 되는데 시 재정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했고 이번에도 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12월분은 내년도 2015년도 1월에 지출이 되니까 12월분은 또 한 달분을 제외하고 이번에 세워줬거든요.
    그렇게 올려줬습니다.
    나중에 12월분은 결산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요.

○김승곤위원   특히 버스는 정말 우리 시민들, 노약자들 그리고 학생들이 발로 이용한 것이나 똑같은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급이 그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버스회사에서도 말이 많을 것이고 그 원성이 시민들한테 다 떨어지는 거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승곤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예산을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소순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노선이 올해 이미 다 완료가 됐을 거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승곤위원   버스노선이 결정이 되어서 다 완료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버스노선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 준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가 없죠.
    예산이 충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는데 전주, 완주, 강원도 원주 또 마산시에서 치켜들고 있고 공통화요금으로 요구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남원시 전체를 통들어서 기본요금만 내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소순보 단일요금제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예. 단일요금이요.
    지금 우리 기본 단일요금이 1,300원이에요?
    얼마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1,250원입니다.

○김승곤위원   1,250원이라고 봤을 때 연간 1만명이 활용한다라고 봤을 때 그에 따른 예산은 10억원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로 행복지수는 만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추진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른 시군과 같이 우리 시도 적극 서둘러서 과장님, 여기 남원 계실 때 이것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적극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이런 사업이 이루어 짐으로써 우리 시는 물론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말 대번에 나옵니다.
    그것 좀 적극 서둘러 주시고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승곤위원   시외버스와 고속터미널 합병 건, 그리고 시내 공영주차장을 남원 신역으로 옮기는 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고의 적지가 구역사 주변이 최고 좋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1차 그것이 제일로 좋은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현 고속버스터미널로 시외버스터미널은 합쳐지고 또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은 신역사 그 근방으로 옮겨서 우리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그 전과 같이 산내, 지리산 뱀사골 등등을 갈 수 있는 그 요건이 갖추어져야만이 구례역으로 가서 하차를 안하고 구례버스 운행한 것을 타고 지리산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적극 권장을 했었는데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계실 때 어차피 도에 계시다 내려 오셨으니까 이것 적극 서두르셔서 이것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광주고속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서울에서 저를 만나러 남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매각하려고 내놓았는데 어차피 이렇게 장사가 안되고 어려운 부분이 계속 해 가지고는 운행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까지도 했던 부분인데 최대한 제가 어차피 6대 말이니까 7대 의회 당선되어서 들어가면 적극 서둘러서 합병조건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을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세요.
    전체 다 찬성하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차장 하고 있는, 말하자면 자기들이 살 길이 없다, 1년에 손익 3,200만원 나더만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주한테 3,200만원 가는데 3,200만원 가는 것을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대안 제시 해 줘서 거기가 고도제한이 되어서 아파트는 어려울 거에요.
    그러나 연립주택이랄지 우리 시에서 일부 흡수해서 주차장 하나 해 주고 그러면 교통흐름 좋고 얼마나 좋게 받아들일 겁니까?
    이런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몇 번 만났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계속 접근을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만났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시외버스터미널 신 사장님을 한번 만나기는 만났거든요.
그런데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시가 9만 인구가 못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것 하나가 지켜짐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우리 시로 더 귀농귀촌 인구들이 유입이 되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적극 서두르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전거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전거길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88고속도로 다리밑에 거기를 자기들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박스는 우리 시 돈으로 하지 말고 88고속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삼양인가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적극 추진해서 나한테는 그렇게 답을 줬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누구셨는지,
    (집행부석에서 - 출장 갔습니다. )
    문인구가 그렇게 나한테 답을 줘서 적극 서둘러서 자전거도로 예산 4억원 내려온 것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 박스 안 한다 해서 부도나고 그럴 것은 안 됩니다.
    돈 몇 닢 안 들어 가니까 적극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서두르세요.
    거기에서 해 줄만 합니다.
    거기를 계속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교통과장 소순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자전거도로 내려온 4억원은 정말 더 우리 주민들이 편익할 수 있는 자전거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버스승강장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정말 편리한 사용처입니다.
    버스를 타고 나와서 앉아서 기다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저도 시내를 쭉 다니다 보면 버스터미널 앞이나 미륭장 앞 이런 부분은 쪼그리고 앉아서, 그 안에 가서 앉아 있지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더군다나 할머니들, 아버님들 늙은 분들이 앉 아계신다고 봤을 때 관절도 안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어렵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강장 설치가 어렵다면 의자라도 깔아줘서, 의자 까는데 몇 닢 안 해요.
    몇 닢 안 하니까 깔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정말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교통문화 조건을 최적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교통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보시면 83쪽, 저희가 시내버스 벽지노선이 자료에 의하면 도 지정이 51개고 시 지정이 13개네요?
    그러면 벽지노선만 총 64개 노선인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노선이 남원시가 몇 개인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117개 노선입니다.

○박문화위원 117개 노선중에 64개가 벽지노선이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으로 지정되는 부분은 도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손실보상을 합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시 지정은 저희 시비로 보상을 하고 도 지정은 도 지정으로,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벽지노선을 지정할 때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15조에 의해서 벽지노선이 정해지나요?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사업 시행령 제15조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그래도 한번 다시 시행령 15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도 지정과 시 지정에 있어서 벽지노선의 관계는 도 지정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겠네요?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렇죠.
도 지정이 된다면 시비가 그만큼 적으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이번에 나머지 시비하고 도비 그 부분을 손실보상금을 추경예산에 나온 것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5쪽을 보시면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적자노선 운행이 9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이 9개 노선은 117개 노선에 9개 노선이 들어 간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117개 노선 쪽에는 9개 노선이 들어가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117개에서 9개만 적자노선이고 나머지는 적자노선이 아니라는 겁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벽지하고 그다음에 적자노선, 다시 한번만,

○박문화위원   전체 노선이 저희가 117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적자노선 운행 재정지원이 9개 노선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17개 남원시 노선중에 적자노선은 9개 노선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64개를 뺀 나머지에서 9개 노선이 적자노선인가, 손실보상을 빼 놓고요.

○교통과장 소순보 비수익노선 중에는 도에서 지정한 벽지노선, 시 지정 벽지노선, 여기 있는 9개까지 포함된 것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64개소에는 9개가 포함된 겁니다.

○박문화위원 64개소에 9개가 포함된다면 여기 재정지원 손실보상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117개소 64개 뺀 나머지에서 9개 노선을 별도로 여기에 안 들어간 9개를 재정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것이 맞죠.
51개하고 64개를 제외한 9개가 추가로 더,

○박문화위원 9개가 추가로 별도로 더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적자노선 9개가 나와야 재정지원이 되는 것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립이 되셨는가 맞게 되고 있는 것인가 117개소요.

○교통과장 소순보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가 계획이 현재 두 대가 운영이 되고 하반기에 두 대를,

○교통과장 소순보 예. 도에서 내시가 와서,

○박문화위원 장애인콜택시는 언제나 도비와 시비로 운영 지원을 하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국비까지 옵니다.
이번에,

○박문화위원 이번 추경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총 두 대 해서 대당 4,000만원인데 두대이니까 8,000만원인데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그렇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콜택시 구입비는 그렇게 오고요.
    콜택시 운영 지원은 도비와 시비하고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총 법정대수 9대입니다.
    2016년도에 두 대까지 해서 연차별로 2013, 2014, 2015, 2016년까지 9대를 계속 추가구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운영상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9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전체 장애인 총 수가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1~2급 중증장애인이 2,822명인가가 되는데요.
    현재 작년에 두 대 구입했고 올해 또 도의 내시가 두 대가 와서 하면 4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 매일 평균 운영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왜냐면 차를 구입하고 어차피 시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1일 운영횟수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2015년도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가 있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전체적인 콜택시 운영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9대까지 구입하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서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과장님이 아까 1, 2급 장애인 수는 자료에 2,000명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 1,848명으로 나왔네요.
    2,000명 이상이 아니고요.
    적절하게, 올해 그러면 총 네 대가 운영이 됩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그렇죠.
기존에 두 대하고 하반기 10월부터 만약에 구입해서 운영을 할 것을 3개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1,400만원인가 운영비를 세웠거든요.

○박문화위원 한 대에 1,400만원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아니요.
두 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네 대면 2,800만원을,

○교통과장 소순보 기존 작년에 세웠던 것은 2014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박문화위원 그것은 2,800만원으로 운영을 하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두 대가 또 오면, 하반기 6개월분만 주니까 1,400만원이요?

○교통과장 소순보 아니요.
하반기 10월부터 10, 11, 12, 3개월 정도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1년 분이 2,800만원에 금액 조율을 몇 개월 운영할 것인가를 시비에 반영을 하신 것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91쪽에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김승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요천의 900m, 동림로 3km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네요.
    그러면 일단 이 자전거에 대한 이용시설은 모두 국비로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비, 시비는 되지 않고 있고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특사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사경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차량등록계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해야 하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했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 행정공무원이 경찰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그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조서를 꾸며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고 그런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특사경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산이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그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하고 특사경을 운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유지비인데 작년에는 따로따로 운영을 했었는데 과태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세외수입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쓸 수 있게 되어서 예산을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비 그 다음에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비 300, 300만원 따로 있었는데 과태료를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에 특사경 운영비만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태료 운영비 300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이 교통과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우리 특별사법경찰 차량등록계 담당 직원하고 계장님하고,

○위원장 윤지홍 두 분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윤지홍 이 업무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렇게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꼬마버스 타요 사업이 성립전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지난 5월부터 어린이날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원여객한테 두 대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뽀로로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버스를 타고 좋아하는 것으로 5월달 처음 시행할 때부터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앞에서 사진도 찍으려고 하고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동반해서 하고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게 사업이 10월에 완료하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원래 그 캐릭터 개발하는 것을 서울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각 지자체에 도입을 해서 원래 5월 어린이날 한 달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타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많고 그래서 현재 캐릭터를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10월까지만 하고 10월이 지나면 그것을 또 뜯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게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교통과장 소순보 캐릭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아이디어를 저희 남원시에서 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서울에서요.

○위원장 윤지홍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꼭 꼬꼬마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이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관광을 중점적으로 하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꼬꼬마 캐릭터보다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캐릭터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남원에 유래되는 전설이라든가 또는 재미있는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 미관상에도 좋고 광고판 붙어있는 것보다 좋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보기에 우리가 관광시답게 만들어졌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잘 정비를 해서 우리 자체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지난 업무보고 때 전평기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주천 배촌 간의 노선 문제, 정리를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주천 배촌, 덕촌, 그다음에 수지에 참샘 앞인가 그때 했었는데 노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장 윤지홍 노선결정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또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전평기 위원한테,

○교통과장 소순보 대충 검토한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려고 해서 아직 보고를 못드린 것 같은데 남원여객이 차가 총 43대가 있는데 예비차 한 대를 제외한 42대가 현재 남원시내 전 지역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는,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아까 그런 답변을 안 주시니까 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또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륭장에 승강장 보강하는 문제도 잘 검토해서 보고 말씀을 주시고요.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시총량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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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세입 이자수입에 대해서 농촌주택 개량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 600만원으로 세웠는데 900만원이 증 되어서 1,528만 8,000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반환금에 대해서 9,4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세웠습니다.
    세출예산 27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을 750만원을 전액 감 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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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1억 6,34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억 5,67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795만 5,000원, 기금보조금이 1억 1,0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5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억 2,28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3,3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원과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입찰차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백면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지원사업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3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사업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보조금 내시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21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1억 7,12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350만원과 공무직 보수인상 소급분 2,0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 많이 하신 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281쪽 보면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24개소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무슨 것인지 설명한번 해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진료소 24개소에서 공공요금으로 전기세, 연료비, 수도요금, 각종 공과금 등을 내는 것인데요.
저희가 연료비나 전기세를 조금 절약해서 이번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예산이 말하자면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이번에 감액을 시킨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절감된 부분은 어떻게라도 써서 맞춰야지 감액을 시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공공요금은 덜 쓰면 절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승곤위원   다른 용도로 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약품 구입이 2,000만원인데 이것도 과다 편성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에요?
    아니면 약을 적게 구입해서 그런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입찰차액이 2,000만원 발생해서 이 부분도 감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당초에 1억 5,900만원이었는데 입찰차액이 2,000만원이 발생해서 1억 3,900만원으로 서 있고 2,000만원 감액했다는 이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진료소에서 이런 의약품을 구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전체 공급하죠?
그 차액분이라는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보건진료소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차액이 남았다면 아니될 말인데 일괄 보건소에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내기마을 역학조사 지원사업비가 아까 목변경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난번에 가내시가 왔었을 때 그때 그 부분에서 확정내시가 왔었는데 1,400만원이 증액돼서 내시가 온 부분을 이번에 변경한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시비가 2,200만원, 도비가 2,200만원, 기정예산이 1억원 해서 1억 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내기마을 조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서 보면 버스가 와서 환경 역학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가끔 가서 보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금 지난 2월에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주민들 반응이 일단 민간단체에서 참여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일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대 백동현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8월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동안에는 4월에 같이 모인 이후에는 전혀 이뤄진 사항은 없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지금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고 내일 백동현 교수께서 오셔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 이루어진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교수가 내일 온다고 하면 미리 내일 간담회 자료를 주민 대표 이장님한테나 부녀회장님한테 자료를 보내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회의를 내일 갖고자 하니 참석하셔서 의견도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내일모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어떠한 자료가 부실해서 주민들한테 역효과가 나고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도록 자료는 일단 조사할 수 있는 측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기가 어차피 레미콘공장, 일단 그래도 전력선 그것 가지고는 말들을 덜 해요.
    그러나 레미콘 공장 그것 80년대에 허가를 내어 줘서 그 사업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첫째는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앤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천을 생태천으로 만들면 거기가 자동으로 폐쇄할 수 밖에 없더만요.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요.
    그러니까 새만금청장이나 도 환경국장, 거기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해서 가닥을 잡아서 그것을 올리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환경천으로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한테 편리한 사업이고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도 검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 보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주민의 입장에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긴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이 더 증액되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이에요.
맞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계속사업인데 더 확장을 해서 더 많이 하려고 예산을 확정한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추가로 인력을 기간제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기자재 운영이랄지 홍보물에 대한 내시가 5,00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시비 2,500만원, 기정액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추경에 확보해서 해도 좋은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더 많이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우리 남원시가 인구가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몫이거든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서 정말 한 가정에서 출산율이 지금 우리가 1.99인가 남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한 자녀만 더 출생을 해도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철저히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세우세요.
    그래 가지고 인구관리가 잘 되어서 우리가 과거 2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우리 남원시에 유치가 된다고 봤을 때는 남원이 대단한 성장도시가 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 부분은 포함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온 부분이었는데 추경이 좀 늦어져서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김승곤위원   연초에 내시가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계속, 그렇죠?
    출장을 가셔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내내야 같은 맥락인데 차세대 인구 건강관리사업 이 사업도 같은 맥락이에요.
    출산 박만학 계장님, 우리 남원시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출산담당지원팀을 만들어서 계를 하나 신설했다고 하면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앞서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은 적극 나서야 되고 양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출산율은 전국보다도, 전라북도 평균보다도 우리 남원시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더 잘 해 가지고 첫째 인구만 늘어나면 남원에서 생산한 각종 농산물이나 모든 각종 상품을 전체 남원시민들이 다 해결을 합니다.
    그것 팔아 먹으려고 애 먹고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부분도 어렵고 남원시 경제 활성화가 안 되니까 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출산율 높이기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다시 출산계 없앨라니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출산율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시정으로 노력해서 올라간다면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출산은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어떠한 지원 이 분야에 대해서 출산율이 높다면,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얘기해도 돼요.
    앞으로 지금 출생을 해서 18살이면 대학교 들어 가나요?
    18살이면 대학교 들어가죠.
    그 때 가면 우리 남원에서는 당신들이 애를 기르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전체 학교까지도 무료로 교육이 마쳐질 수 있다고 이렇게 과감하게 하세요.
    선진국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가면 앞으로 한 15~16년 뒤에는 아마 선진국에 올라서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첫째 인구가 적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도 문제이고 2040년도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의 위기로 돌아서면서 인구 부족으로 인한 대한민국이 아웃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계속 교수들 얘기하는 것으로 들어 보면요.
    그러니까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늘리는 사업이 최우선이니까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부서이니까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장마철 그리고 무더위가 돌아왔는데 소장님, 우리 시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마을 다니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지금 시내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내권은 5일 동안 계속 하니까요.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날마다 안 한 것처럼 느끼지만 5일동안 하고 있고요.
    면 지역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지역이 이쪽이쪽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봤을 때는 마을별로 한 달에 한번 꼴 되나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꼴이 안 됩니다.
    그 정도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게도 하고요.
1일하고 15일은 일제소독의 날로 해서 마을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선 시민들 건강이 최고이니까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95쪽을 보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짜여져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건사업중에 하나가 정신보건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단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를 해서 관심 부분에 대해서는 WEE센터나 청소년상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분노조절이랄지 미술치료, 자존감 향상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요즘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는 아직 어리니까 덜 그러는데 중학교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의 폭력이나 문제가 있어도 교사들이 어떤 제재를 못해요.
    제재를 가하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들이 뭐라고 그러면 마음대로 해 봐라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봤을 때 한 가정에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다 보니까 너무나 떠받들어 키워서 나 밖에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나가 아닌 우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회성을 길러서 같이 한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런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학교폭력 부분에 대한 접근보다도 아이들 정신건강이 바르게 확립되어서 바르게 학교생활도 하고 바르게 학교를 졸업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요.
97쪽에 보면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성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종류를 알고 싶은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 14종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성인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성인은 가을철에 많은 독감 인플루엔자가 있고 폐렴이 있습니다.
노인들 대상으로 폐렴접종, B형간염도 있고 신종증후군 출혈열 이런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가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언론이랄지, 읍면동이랄지, 보건지소랄지 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요.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대상자 대비해서 접종율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99% 이상 접종을 하고 있고 성인들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사람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가을에 보면 유행성출혈열 발열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남원은 어떤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도에 95명 발생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분들은 백신접종을 안해서 발생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백신접종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밖에 나가 외출 작업시에 장화같은 것을 안 신고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그러는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다 치료 완치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또 예방접종이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은 약품이 있고 또 렙토나 쯔쯔가무시증은 접종약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쯔쯔가무시증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사전에 안전하게 작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시골에서 덥고 그러다 보니까 다 노출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병이 유행성 출혈열하고 쯔쯔가무시하고 틀리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틀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유행성 출혈열은 백신이 있고 쯔쯔가무시는 백신이 없고 발병되는 분들이 대부분 쯔쯔가무시 쪽,

○보건소장 최태성 유형이 쯔쯔가무시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요.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고 쯔쯔가무시는 백신이 없어서 발병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종류도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발병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평균적으로 보면 백신 받는 대상자가 자꾸 줄고 있나요?
    아니면 늘고 있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까 황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산부 등록부터 저희가 등록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100% 정부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전평기 위원님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95쪽에 있는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상반기에 57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77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일단 중고등학교에는 각각 13회씩 가서 교육을 했었고 지역아동센터는 3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5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577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7회를 아동센터를 31회를 하셨으면 31회의 아동센터 참여자들을 데리고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하셨다는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아동센터는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단은 감정 표현하기, 불안감 이겨내기, 스트레스 관리, 아이들 자존감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동센터는 감정교육에 대한 표현과 자존감 세우기 하셨으면 초등학교는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같은, 아동부터 고등학교,

○박문화위원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감정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대상에 맞게끔 고등학교에 가서 유치원에서 했던 프로그램이랄지 제목은 같은데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을 대상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학교에서 하고요.

○박문화위원 아니, 프로그램 교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학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학급별로 프로그램을,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학교사정에 맞게끔,

○박문화위원 강사를 어떻게 구비를 하셨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강사들은 전문강사, 정신과 의사한테 의뢰를 할 수 있고요.

○박문화위원 정신과 의사가 그러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러 다녔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고 직원들하고 전문강사하고 같이 했던 교육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상황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연초에 예산이 5,000만원이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기존에 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활용을 그랬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다른 용도로 또 있었기 때문에 보건사업을 진행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하반기에 추경에는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러면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다른 용도로 프로그램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예산 올린 부분이 책정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예산안을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도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또 정신보건사업을 하려면 업무추진 보상금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 소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상반기에 썼던 예산에 비교해서 하반기에 썼던 내용이 차별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상반기에도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했고 하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신보건물품 구입을 또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도 운영을 했었고 또 상반기가 편성이 됐으니까 더 확대해서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소진이 되죠.

○박문화위원 상반기에 썼던 홍보물은 상반기에 다 소모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만드시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정신보건사업 추진하는 예산이 기존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예산이 선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추진을 하죠.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본예산에 정신보건사업으로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5,000만원 추가로 늘어난 것은 기금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별도로 추가하기 위해서 사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런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추진상황에 상반기에 57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의혹을 가지시면 그러시는데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보건 추진을 하는데 전문강사들, 정신과 의사도 있고 또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학교에 늘 출장 나가서 교육을 하는 과정, 다음에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정신과 의사가 직접 이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하셨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럼요.

○박문화위원 그런 내용을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강사 운영한 것이라든가 사진으로 교육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최태성 또 추가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 전문과 의사 한 명을 공보의로 모시고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 정신보건사업은,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박문화 위원께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며 지금 7억 700만원이 정신보건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500만원 기금이 어떤 기금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통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따로 내려온, 기금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윤지홍 그 기금을 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서 내려와서 청소년 아동 정신보건사업에 쓰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기금 보조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주로 담배세에서 나온 금액 일부를 복지부에서 가져다가,

○위원장 윤지홍 이게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매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몇 월달 정도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12월에 내시를 해 주면 저희가 편성해서 하고 이것은 추가로 더 올려서 받아온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추가로 확보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평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 요즘 정신건강에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하도 인터넷이 너무 방대하게 아이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 어른들이 자녀들에 대한 정신건강, 게임중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더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남원시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국정평가에서 남원시가 유일하게 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표창도 남원시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도 최태성 보건소장님이 오시고 우리 남원시 보건건강이 많이 증진되고 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시설 면에 있어서도 많이 보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건강을 지켜 주시는 보건소이니만큼 더욱 더 애써 주시면서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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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남원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쌀과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비에 217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83억 6,500만원 대비 1,322만원을 감액 8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은 승합차 대체구입비 3,000만원, 농기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000만원, 공무직 인건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병해충 방제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도 하반기 농촌지도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길수 농촌진흥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은 6억 217만 5,000원을 증액시키고 6억 1,540만 3,000원을 감액시켜서 총액 1,32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총 예산은 83억 5,0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에 순수 국비 내시액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21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나서 안전성 문제가 있는 관용 승합차 대체구입과 사무실 노후용품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시험연구비를 합해서 1,867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센터에 가공용 과일 등 운영자재 운반을 위한 리프트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80만원 편성하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동일사업 내에서 시험연구비를 4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가 본예산에 근무일수만큼 확보되지 않아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현장지원과입니다.
    291페이지 병해충방제 육묘상처리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잔액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험연구비에서 원종 씨감자 구입비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일사업 내에서 양액관비 재배용 구입 재료비에 의해서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시설 보완을 위해서 1,85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일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엊그제 6월 말에 준공한 씨감자 저온큐어링실 시설 및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5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대신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비에서 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중간 춘향씨감자 가을생산시설 확대 예산으로 4억 8,024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존 노지감자 가격하락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된 노지 통망사 피복 씨감자 시설 예산을 4억 8,0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293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했는지, 소장님이 설명한 것을 잠깐 보니까 병엽처리제 육묘상 6,000만원 삭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 된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당초에 저희들이 1만 헥타를 잡고 50% 보조 해서 7억 5,000만원 예상했었는데요.
    면적이 규모있는 농가들이 신청을 안하고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0만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갖고 있을 수 없어서 감액 처리 올렸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홍보가 잘못됐어요.
    보니까요.
    홍보가 잘못되어서 농가들이 놓쳐서 신청을 못한 농가들이 신청 기준으로 배분을 했더만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직불제,

○김승곤위원 직불제 대장을 가지고 공급을 했지만 또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식으로 해서 나도 그것을 늦게야 알아서 1만 1,000원씩인가 사서 썼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농협에서 한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에 신청하라고 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전 농가한테 공급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직불금 대상으로 전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가닥을 잡으세요.
    그래야지 이장님들이 방송 한번 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 안한 농가는 빠져 버린다?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것 말썽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 6,000만원 삭감해서 내년도에 다시 6,000만원 이것을 증액해서 그 금액으로 맞추어서 예산을 세운다면 어렵잖아요.
    이런 것이 농민들하고 센터에서는 특히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늘 같이 상주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하나하나 지켜져야 합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신경쓰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하면서 방송해 가지고 신청한 농가들이 해당된다고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구만요.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부족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쉽게 말해서 5,000원이잖아요.
    5,000원인데 1만 1,000원씩 내가 15봉을 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장님이 다섯봉을 그렇게 사서 와서 쓰니까 다섯봉 우리 집이 남았다고 하면서 다섯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봉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것을 누가 일 삼아 신청을 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대부분 신청을 했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빠진 농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방법을 강구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엄청 말썽이 많은 부분이니까 어차피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센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일부 농가들하고 일부 농가가 빠진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경엽처리제, 왜 육묘상처리제가 좋은 약이냐면 이 약을 한번 뿌려 버리면 약 안해요.
    끝이 나 버려요.
    일절 약 안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좋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꼭 신청해서 쓰면 좋은데 신청을 못한 농가들한테도 면에서 전화를 하든 어쩌든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남원시가 그래도 전국에서는 제일 잘 한다고 소문이 나서 많이 오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각 지소, 그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세 군데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덕과 쪽에서도 원한다고 그래요?
사매, 덕과, 보절 쪽에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2015년도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 지역 용이성으로는 거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말하자면 인원도 부족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인원보강도 안 되는데 자꾸 임대사업소만 늘리게 된다고 봤을 때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해 봐요.
    물론 지금 덕과나 사매, 보절 쪽에서 TV를 면에서 틀어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럴 거에요.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 군데 가지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지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금 그쪽에서 요구들이 많아서 한 군데 더 해서 형평성을 유지를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것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덕과 농기계 수리센터, 또 사매 등등 해서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이 될 거에요.
    어찌됐든 참고는 하는데 인원보강을 첫째 해 놓고 하세요.
    그리고 상담소도 10년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상담소 운영체계가 6개 지소가 2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소장님은 이것 언제 해결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세 명이 퇴직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잘 알다시피 사무실에 직원이 전부 다 3~4년이에요.
    현재 있는 사람들이요.
    3~4년 짜리를 상담소장으로 보내면 또 지금까지 상담소장처럼 충족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서 소통이 최소한 되려면 현재 남원 실정으로 봐서 한 10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과수농가들하고 소통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2~3년짜리를 내보내자니 문제가 되게 생겼고 그래서 전문성을 본소에서 더 길러서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괜히 인력만 채운다고 내보내 놓고 가서 효용성 떨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서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이번에 해서 한 두명이라도 일단 내보내 보고 후반기에 두 명 뽑고 그러면 올해 3명 정도 충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두명 보내 보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평상시에 관심 가진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인력이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보내는데요.

○김승곤위원   소장님 그래요.
    우리 시가 신규채용을 55명 정도 했죠?
    그런데 인력난으로 우리 본청은 어쩔지 몰라도 읍면동사무소는 3명이 결원된 곳이 있고 두 명이 결원된 곳이 있고 그런 면이 많거든요?
    그것도 아직까지도 충당을 못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특히 우리 센터는 인원이 빨리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센터는 전체 농가들하고만 상대하기 때문에 인원보강이 첫째이고 우리 상담소장님도 말하자면 소장님은 염려된 부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다 맡겨놓으면 합니다.
    우리 유수경 소장이 우리 지역입니다.
    처음 걱정을 저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박사가 됐어요.
    요새 몇 군데 따라다녀 보니까 정말 잘 해요.
    1~2년만 다 지나면 노하우가 터득해 가지고 자동으로 다 되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인원 확보해 가지고 내보내셔서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한 명씩은 채워져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9쪽 보면 관용 승합차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7년이 내구연한인데 10년을 쓰셨고 12만km가 기준인데 20만km를 타셨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번 기회에 일부 목을 변경을 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장님, 저희들 승합자가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소그룹 별로 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게 고장률이 너무 많아요.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농가들을 모시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본래에 본예산에 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미뤄왔던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본예산에 왜 못 세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정수승인이 안나서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꼭 바꿔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02쪽에 양액관비재배용 용기가 무슨 기구를 말하나요?
    씨감자 양액관비재배용 재료비 감액 그렇게 나왔는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양액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원원종급을 생산하는데 양액관비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관비재배용이 기구를 말하나요?
시설을 말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상자를 얘기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상자가 있다는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요.
106쪽을 보면 미꾸리 특화자원화사업에 당초가 2억 9,000만원인데 지금 연구개발비가 393만원 증액이 되어서 2억 9,393만원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이것이 작년도에 광특 집행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반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시험용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담소에 PC가 다 보급이 됐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노트북하고 일반 PC하고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대부분 일반 데스크탑은 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 노트북 세 대하고 태블릿PC 한 대하고 네 대가 별도로 공급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금지쪽에 하나하고 대강에 태블릿PC가 있고 아영하고 산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머지 상담소에 태블릿PC를 구입해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하는 말씀인데 가능하시면 노트북보다 태블릿이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상담소장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논밭에서 작물 비교라든가 병증 비교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능하시면 노트북보다는 태블릿으로 구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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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서 305쪽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본예산 67억원에서 금번 하수관거 정비 및 에너지 자립화사업 국비 매칭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74억 5,0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분야 세입예산 367쪽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은 본예산 187억 3,000여만원에서 7억 9,000여만원이 증액된 195억 2,000여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과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금액 수입 2,400여만원이 증액된 5,100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관거사업 및 에너지자립화사업 국비매칭비로 7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68쪽입니다.
    환경사업소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당초 187억여원에서 7억 9,000여만원이 증액된 195억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른 긴급보수비용으로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국비매칭 3억 9,900여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산내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국비매칭 1억원 반영하였으며 태평지구 설계용역 입찰잔액 3,800여만원을 감하고 바로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이전 관련사업에 따른 누적국비 정산 반환금으로 동 금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시설비로 당초 66억 2,000여만원에서 5억 3,000여만원 증액된 71억 6,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세부사업 내역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처리장 운영 및 유지, 수질시험, 슬러지 처리비 등 2억 1,400여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기간이 당초 2012년에서 2014년까지였습니다만 2013년 마무리로 인해서 국도비 미교부로 4,300여만원 감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에너지자립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국비매칭 3억 6,400여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제경비로 3,000여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71쪽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에 따른 국도비 매칭 및 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 예비비 3억 2,400여만원 감하고 6,4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1쪽에 보시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인데 상반기에 슬러지 처리비가 9,20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 가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만 1억 2,526만 5,000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왔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본에 전반기, 하반기에 슬러지에 대한 처리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나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사실 저희들이 올해 지금 슬러지 처리비를 반영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불명수 유입수량이 지난해보다 한 4,000 내지 5,000톤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슬러지 생산량과 그 다음에 수질기준 BOD 방류 수질기준이 10PPM에서 5PPM으로 절반 정도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해물질을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에너지자립화사업 시설을 하는데 소화조에 2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9,000톤 정도 되는데 소화조 슬러지 처리는 지자체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는 슬러지 육상처리 용역하고 에너지자립화사업하고 같은 연관선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시비를 확보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자립화사업의 국비, 시비에 있어서 그 돈을 여기에 위탁처리 용역까지 같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러지 처리면 자체에서 지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반영이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다가 이런 예산액이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슬러지 처리 용역비를 이렇게 내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닙니다.
    올해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에너지자립화사업이 가동이 되면 슬러지가 감량이 됩니다.
    감량이 되고 또 기존에 에너지자립화사업 소화조 두 기에 대한 처리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육상처리라고 하면 육상에 처리를 하는 거에요?
내용이 육상처리라고 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닙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용어인데 육상처리라고 해도 그 앞전에는 해양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육상투기라고 하면 김제에 있는 처리공장에 위탁처리 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민간기업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그 처리비용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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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병가중으로 인해 오늘 보고는 수도경영담당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인사올리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 서종오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61억 3,261만 3,000원에서 4억 8,756만 6,000원이 증액된 166억 2,017만 9,000원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8,756만 6,000원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6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당초 161억 3,261만 3,000원에서 4억 8,756만 6,000원이 증액된 166억 2,0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1,650만 4,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정수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660만원과 슬러지 운반비 660만원, 수질자동측정장치 정도검사수수료로 330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정수자원과 배수지구조물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검사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상수도 공급지역 증가로 인한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수선교체비로 산동배수지 수질자동측정장치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을 위하여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검침용 PDA 교체를 위해서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434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동식 정보탐색이 가능한 태블릿PC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시설비에 2006년도에 하수관 시공시 PC관 시공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송동 세전지구 상수관로 개선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금년 1월 임금협상이 이루어 짐으로 인해서 13년도 공무직 소급분 기본급 등 1,035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도 인상분 1,03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일반직 연금부담 증액분은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1억 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저희들이 당초 현재 동화댐에서 하루에 8,000여톤 정도를 공급해서 시 외곽지역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를 계속 공사를 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동화댐에서 가지고 오는 원수 자체가 물량이 늘어나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작년 올해 상수도 급수하는 마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몇 개 마을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16개 마을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도 늘어나는게,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금년도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위원장 윤지홍 올해도 16개 마을이라고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작년 올해 32개 마을이네요?
그렇습니까?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검침용 PDA 교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물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검침원들이 일반 계량기에 검침을 해서 그 기기를 통해서 컴퓨터로 호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오류도 발생이 되고 이 자체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검침기랑 호환이 되는 겁니까?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저희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그 기계를 통해서 자료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에서 검침해 온 자체가 그 기계를 통해서만 입력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것을 보지 않고는 모르겠네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예. 그렇습니다.
핸드폰 크기 정도 해서 검침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일단 검침하면 그 기기를 통해서 다 입력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검침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기기 자체가, 액정 자체가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이죠?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잘 보이지 않고 또 오류가 발생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을 다섯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14대가 있습니다만 다 구입하기는 어렵고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것부터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년에 나머지 9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376쪽 중간에 보면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 전액 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액이 2억 6,600만원이죠?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예. 저희들 시설비가 그렇습니다만 수선교체비는 4,000만원만 당초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세워놓다 보니까 내년도에 국비로 해서 상수관망 할 때 그때 같이 넣어서 국비로 하려고, 어떻게 보면 시비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시설을 안 했을 뿐이지 내년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비 반영해서 상수관망을 할 때 포함시켜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그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질이 측정이 되나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저희들 정수장에서 이 자체로 모니터링이 되어서 수위라든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증액에 있어서 그러면 상반기에는 정수 구입비가 얼마였죠?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당초에 13억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 나가는 것을 보나 저희들 상수도시설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했을 때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1억 5,000만원 증액시켰으면 광역상수도 상하반기에 정수 구입비하고 하반기 구입비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글쎄요.
저희들 현재 상태로 1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동화댐에만 14억 5,000만원을 정수비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월락정수장까지 합해서인가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월락정수장은 저희들 자체 생산이고 읍면동에는 동화댐에서 구입해서 정수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 지역에 이 상수도시설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구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동화댐의 정수 구입비로 14억 5,000만원이 저희가 주네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동화댐에서 생산시설이 지금 현재 3만 1천 생산량이라고 하는데 그 생산량이 다 저희가 정수 구입비로 하고 있나요?
그중에 얼마 정도를 생산량의 몇 프로를 주고 있나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현재 1일 8,500 정도 구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임실, 곡성, 순창까지 동화댐을 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동화댐 8,500 정도 생산량을 쓰고 있어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1일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1일 생산량이 31,300인가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그 정도 용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직 전체 생산량의 50%는 안 쓰고 있네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그렇죠.
타 시군에서도 조금 가져가고 저희들이 가져온 물량만 그렇고요.

○박문화위원 전체인가요?
일일 생산량이 동화댐에서 하는 것이 여기 자료에는 임실, 순창, 남원까지 합해서 생산량을 얘기한 겁니까?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예.

○박문화위원 그 중에서 8,500 정도를 생산량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저희가 많이 쓰는 거네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남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쓰는,

○박문화위원 14억 5천 정도 올해 생산량에 대해서 구입비를 준다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아요?
동화댐에 주는 미래 계획이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글쎄요.
매년 시설을 하다 보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월락정수장을 조금 증설한다든지 자체 생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산출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용량이 일일 1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량보다 초과해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일일 17,000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아마 개량하다 보면 또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유수율로써 잡을 수가 있나요?
    그 금액이요?
    저희 생산량이 15,000이기 때문에 유수율을 올리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나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어느 정도는 당연히 절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그것이 단순간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노후 배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1,700톤은 우리가 계약물량입니다.
    임실 빼 놓고 남원이 동화댐하고 계약을 동화댐하고 했는데 현재 쓰기는 8,500톤을 쓴다는 얘기이고 여유가 있다는 얘기이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자체 생산단가가 460원 정도 됩니다.
    월락정수장은요.
    그런데 광역은 410원 정도로 한 50원 정도 광역 자체가 쌉니다.
    아까 유수율 제고는 상수관망 하고 있고 우리가 국비 확보를 노력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노후관들이 교체가 되면 상당부분 유수율이 8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재원이 아니고 또 국가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빨리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수율 상승이 높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376쪽에 보시면 슬러지위탁 처리비하고 슬러지 운반 용역비를 본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하반기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당초에는 환경사업소에 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3월부터 이것을 김제에 있는 전문업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서 부득이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하고는 따로 내용이 틀리네요?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당연하죠.
저희들은 정수장에서 발생된 것만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자체적인 슬러지이고,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예. 그동안에는 환경사업소로 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제가 바뀌어서 해양투기도 안 되고 해서 전문업체에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위탁처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요?
    아니면 하반기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수도경영담당 서종오 3월부터 소요되어서 했습니다.
이미 3월부터는 자체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활용을 했고 그때부터 소요된 것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1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소순보
건 축 과 장	이성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환경사업소장	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