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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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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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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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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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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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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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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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원예허브과 담당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채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양선모 가공유통담당입니다.
    이강조 허브육성담당입니다.
    홍성봉 허브시설담당입니다.
    박승용 화장품산업담당입니다.
    이용일 과수담당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새로 오신 네 분의 위원님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중에 CGMP 생산시설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CGMP 생산시설은 말 그대로 친환경화장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각종 원료를 가져다 거기에 넣어서 처리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이를 테면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CGMP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입주업체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CGMP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CGMP시설에서 그쪽에 시설이 들어서면 원료를 거기에 보관하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가공시설에 원료를 주입해서 에센오일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믹스를 해서 혼합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입주하는 업체들이 거기에서 그 시설물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입주업체들이 본인들이 시설할 수 없는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연구소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농수산가공은 햇썹시설이 있잖아요.
    화장품 햇썹시설입니다.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개인이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만들어서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햇썹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87쪽을 보면 중간에 딸기 고설재배농가 중점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양액재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고설재배는 양액으로 하는 농가도 있고 양액으로 하지 않는 농가도 있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고설재배를 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고설재배를 하면 일단 작업여건이 좋습니다.
    육상에 할 때는 쪼그려 앉아서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들고 또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설재배로 하면 작업능력이 좋고요.
    또한 생산량도 향상이 됩니다.
    당연히 품질도 좋아집니다.
    흙하고 직접 밀착이 안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결국에는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이겠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노동환경도 개선이 되고 품질도 향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농가들 반응은 어떤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농가들도 조금 그래도 젊은 분이나 아니면 이런 분야에 앞서가는 농가들은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은 지금 아직 관심이 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 분야로 앞으로 갈 계획으로 농가들이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도 운동 기간에 고설농가에 가서 딸기도 먹어봤는데 맛도 있고 당도도 있고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장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올해 농산물 값이 전체적으로 다 폭락을 해서 어려운지 아시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중에 양파가 남원에 엄청 많이 재배가 되어서 지금 가격이 엄청 폭락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대만에 수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매단가는 kg당 얼마 정도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현재 저희들이 수출단가는 농가수치가격으로 8,5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kg 한 망으로요.
    그런데 현재 시중에서 거래가격은 7,000원 내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8,500원에 수매를 해서 수출은 그 이상 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8,500원 정도 농가수치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00톤 계획으로요.

○부위원장 전평기   다행입니다.
    그리고 98쪽을 보면 남원대표특화품목 포도 육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치를 보면 평야지 해서 금지, 송동 고랭지는 운봉을 포함한 3개면인가요?
    운봉은 안 들어 갔나요?
    인월, 아영, 산내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몇 개 면만 예시를 해 놨지 거기에 운봉도 포함이 되고 또 평야지는 이외에도 산동도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산동도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알기로 산동 쪽이나 이백쪽 농가들을 만나보면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원되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보니까 434억원 정도 되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34억원인데 실제 지원되는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농가 수하고 지원되는 재배면적하고는 어떤가요?
    지원되는 농가하고 혜택을 받지 않는 농가 차이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특화품목 육성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포도 재배 참여농가는 780농가가 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지금 포도가 우리 평야부에서도 고랭지까지 전방위적으로 전 면적 재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남원시장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FTA 체결 때문에 자꾸 규제하는 입장인데 시비로 하기 때문에 수요량은 금년 투자예산보다도 두 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 충족을 못해 주고 있는데 가급적 쌀 농사만 짓는데 신규로 포도를 하겠다는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귀농귀촌 하는 분들을 해 주고 있고요.
    우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전업화, 조금 짓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맞으니까 500평을 지으면 1,500평 정도는 최소한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 위주로, 또 그 다음에는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수요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가 농가들을 만나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올 초에도 산동이나 이백에 신청한 농가들이 제대로 선정이 못되고 이런 부분을 들었어요.
    그런 분이 있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청농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각 농촌에 각 면 별로 어떠한 특화품목으로 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작물이 많을수록 귀농귀촌이 많이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보면 아영이나 인월쪽 운봉 쪽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귀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고 있으면 돈이 된다 해서 자식들이 오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못 버는, 어떠한 작목이 없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귀촌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쪽을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신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어떠한 시설상의 문제로, 어떠한 관리상의 문제로 제대로 소득을 창출 못하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존 천장 개폐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에서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성장이 정체가 되어 버려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 기존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작년 뿐만이 아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한 2~3년 전부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포도가 익어야 되는데 익지 않고 정체가 되어서 상품가치가 없어서 결국에 수익을 못 내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존의 농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래서 기존 농가들의 시설개수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잠깐 농가들의 관리소홀로 해서 아영도 보니까 두 시간 안 열어 놓으니까 그런 피해가 있고 나무가 말라죽는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기존 농가들의 시설개선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기존에 개폐시설이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개폐시설이 안 되어서 근본적으로 안 되어서 할 수 없는 그런 농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온이 되면 될수록 도저히 어떠한 해결책이 안되어서 계속 몇 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개폐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 누락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가온 재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특히 올해 그런 피해가 많았습니다.
    저온피해가 있었고 또 개화기에 저온으로 해서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대책을 열풍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온풍기를 일부 공급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일부 공급했는데 요구하는 숫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래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신규농가들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가가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최상책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온풍기 공급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온풍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수정애골드라고 냉해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약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한꺼번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원예허브과가 계속 소득작목으로 인식이 되어서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책임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농가들 어려운 상황들을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개발하셔서 소득이 더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서동우 과장님, 우리 원예허브과가 참 업무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인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열심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계장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서동우 과장님이 조기에 업무파악을 해서 원예허브과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83쪽을 보면 원예특작 주요작물 생산현황 박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밑에 보면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 종합시스템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지금 우리 농촌에서 농가가 어떤 추이로 되어 가고 있는가 자체별로 이것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농촌진흥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기재를 하면 이것은 안 되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여기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소득 추산하고 할 때는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게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명시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주민들하고 상대를 해서 대화를 해 봤을 때 이 자료하고는 틀리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원예허브과 부서에서 직접 담당 계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나고 안 나고 이런 것을 정확한 자료를 해야지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자료를 빌려다가 하면 되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빌린 것은 아니고요.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인데요.

○왕정안위원   넘어 갑시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자는 말이에요.
    84쪽을 보시면 지금 양파를 900톤을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900톤을 계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양파를 다 수매를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양파를 수매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900톤을 다 수매를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금 현재까지는 240톤을 수매하고 수출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900톤 계약을 했는데 900톤을 수매를 다 했느냐는 그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900톤을 다 수매를 못 했습니다.
    7월 말까지 최대한 농가들이 가지고 온 물량을 받아줄 계획인데 물량이 계획된 대로 수매가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900톤을 계획했는데 900톤을 수출계약을 이행을 못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최대한 900톤에 가깝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맞추겠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6월에 48톤 수출을 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852톤이 남았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금 어제 현재까지는 240톤 수출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6월달에 48톤 수출을 하고 852톤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852톤을 언제까지 수출을 해야 돼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기간은 7월 말까지로 잡고 있거든요.

○왕정안위원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안 될 거에요.
    지금 852톤이 남았는데 지금 어디에서 작업을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사매 벼 육묘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농협에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런데 양파값이 더 반등을 한다든가 그런 기대심리가 있는지 농가들이 출하를 지금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차질이 생기지 않게 잘 하시고 지금 852톤이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가 또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대량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 폭락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났는데 지금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라도 양파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수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을 창고나 저온저장고가 아닌 창고에 막 쌓아 놓으면 3~4개월 더 이상 가기가 힘들 것인데요.
    대부분 저장성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양파는 일단 수확을 해서 노지에서 3~4일 건조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5월 말에나 6월 초에 생산을 해서 6월, 7월, 8월 한 달을, 9월도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저온저장고가 아닌 일반 창고나 노지에 야적을 해 놨을 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남원농협 관할쪽이 양파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농협 관할에서 양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도 그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양파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원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양파 저온저장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협의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대비를 해야 된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에 900톤을 수출을 다 해 버리면 관계가 없지만 또 수출을 못하면 못한 대로 작업을 못하면 못한 대로 손익이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신용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허브토피아관 건립하는데 민자유치 선정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민자유치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협약까지는 완료를 했고 지금 나름대로 민자유치자가 설계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협정과정에서 공사 추진하기 전에 납품하기로 한 30억원의 담보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민자유치 회사가 지금 재정상태나 이런 것은 어떠나요?
    믿을 수 있을 정도가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 회사는 신설법인이고요.
    또 그 분이 하고자 하는 민자 대표가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업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할 때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긴 모양입니다.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민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확실한 답이 없죠?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일단은 약속한 기일을 넘겼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한다고 100% 믿을 수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랬으니까 추진을 했겠지만 그 분이, 그 사업체가 허브토피아관에 대해서 150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우리 허브토피아관에 정열을 쏟을 수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 분의 의지와 열정은 있는데요.
    자금사정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모르겠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자금사정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해야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지 사업자가 그런 사업비를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잘 파악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잘못 파악해서 선정을 해 놓으면 국비고, 시비고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놨다가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할 것을 염려해서 사전에 담보를 해 두기 위해서 담보금을 받기로 했는데,

○왕정안위원   누가 잘못되기 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이뤄져서 잘 나가기를 원하겠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애매한 대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사업자로 인해서 지금 출입구를 동쪽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동쪽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 사업자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원래는 출입구가 가운데였었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 뒤쪽으로 민자유치 호텔 같은 것을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쪽 동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 때문에 출입구를 가운데 있던 것을 설계변경 해서 동쪽으로 갖고 동쪽에 건축해 놨던 것을 파괴를 하고 출입구를 만들었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부분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88쪽에 보면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에 보면 금후계획에 시비부담금 1억 9,800만원 확보를 못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시비부담금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추경에 꼭 확보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다고 그만하라고 하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멜론 국비, 시비 얼마 지원됐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총 사업비는 9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멜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군데 나온 곳이 없습니다.
    지금 멜론이 어디가 나왔냐면 83쪽에 농가현황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경영정보종합시스템 자료 받아본 거기에 멜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95억원 예산 지원을 해 줬음에도 멜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군데 나온 곳이 없어요.
    이것은 아니죠.
    국비, 시비를 그렇게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를 해 줬는데 우리가 관심있게 살펴보고 지금은 어떻게 멜론이 생산이 되고 있나 또 금년에 수출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수출은 어느 정도 되어 가는가 그런 것은 확인을 안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성장동력산업 육성 해서 멜론 명품화 및 수출화단지 육성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한 작기를 수확을 했고요.
    지금 두 번째 작기를 정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멜론도 주의깊게 생산과정이라던가 과일이 생산되는 것을 잘 확인하십시오.
    하셔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좀 의원들이 말을 안 하더라도 실과에서 자주 들리고 생산되어서 판매는 잘 되고 있는가 확인도 하시고 수출도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서 잘 지켜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허브원예과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봐서 업무가 굉장히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허브식품클러스터 육성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서 93쪽에 보시면 상품화 대상 허브 기능성 검증, R & D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건을 추진했는데 성분분석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개발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R & D 사업 추진해서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현재 R & D 사업으로는 1단계로 성분분석을 하고요.
    성분분석이 되면 기능성 지표에 도달하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상실험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성분분석단계에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압축된 품목에 대해서는 성분이 입증된 품목, 와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상실험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분분석만 끝나고 기능성까지도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상실험이 되지 않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상품 개발하기도 어렵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아직 상품 개발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허브식품클러스터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올해 마무리단계에서 이런 R & D 사업만 추진해 놓고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산만 낭비 아닙니까?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금년에 몇 가지 성분이 입증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임상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면 성과분석을 해서 2단계 사업도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단계 추진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을 합니까?
    2014년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 있는 동부권개발사업 쪽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동부권개발사업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계획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R & D 사업 추진을 건의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이런 기업은 몇 개 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개발해 주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에 관심을 갖는 관내 업체가 11개 정도 됩니다.
    11개에서 12개 정도 되는데 주로 성분분석이 현재, 가능하면 자생약초 쪽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송이랄지 기린초 해서 성분분석을 하고 있는데 와송이 상당히 성분이 좋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1개 업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남원허브홍보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는 또 어떻게 해서 허브홍보센터를 건립을 할 것인가,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동부권개발비로 확보할 예정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허브홍보센터는 건물을 신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구남원역사를 임대해서 홍보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반영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금년 예산에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비로 반영입니까?
    아니면 2014년에 식품클러스터 사업비로 이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허브식품클러스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단이 구남원역사로, 허브홍보센터로 또 이전을 하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옮겨서 그쪽에서 홍보, 체험 같이 일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허브홍보센터 임대해서 가시는 것인데 그러면 클러스터 사업단만 가는 것이고 나머지 기업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같이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허브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우리 남원시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그쪽에 가서도 같이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관심이 있는 분 또는 연관된 산업체에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를 임대를 하실 예정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60, 7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설명회 관련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허브원예과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원예협동조합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2014년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해서 사업비를 마련했다 해서 이 부분 설명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로컬푸드에 대한 직매장 사업설명회를 하기 전에 아마 남원시와 교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원예조합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다고 사업설명회를 하신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은 그 내용은 사전에 교감을 했고요.
    원협에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려면 생산농가가 직접 가져다 제품을 납품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들도 모집도 하고, 조직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먼저 허브원예과와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을 해서 활성화 되고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느냐는 타당성 조사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허브원예과와 이런 부분을 설명회를 같이 했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우리 지역에서 이 부분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사업의 성공성이 어느 정도 입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를 갖고 완주군에서 성공사례가 나오니까 저희 지역도 필요하다 해서 특별하게 타당성조사 없이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 지역도 필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하면 그것은 벤치마킹은 뭐라고 할까 이미 성공한 지역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특단의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책임에는 완주군과 우리 남원과 똑같은 상황을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완주군은 대규모 도시를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요인이 있었고 우리 시는 그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봤고 원협에서 추구하는 사업계획, 로드맵이랄지 청사진을 가져오라고 해서 같이 머리를 많이 맞대고 의문난 사항은 다시 한번 연구도 해 보고 다시 보완도 해 오게끔 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결과 원협에서 내 놓은 사업계획이 상당부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일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로컬푸드 성공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완주 용진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농가들이 진열해서 판매하고 그런 형태인데 원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팔다 남은 농산물을 다시 농가가 회수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해서 거기에서 농가형, 아니면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아니면 휴게실이랄지 그것으로 주스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에 가까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에 이번 예산에는 저희들이 시비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조금 더 계획을 구체화 해서 하반기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은 자세하게 아마 계획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필요한 장소도 아마 선정이 됐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저는 지역에서도 로컬푸드에 대한 직매장에는 아니지만 하고 있는 직매장처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남원농산물을 취급하는 곳이 남원농협 마트랄지 남원축협 마트랄지 하고 있는데요.
    로컬푸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꾸러미 작업단도 두 세 군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실 것인데도 한번,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런 쪽에 참여하는 소규모 농가가 이쪽에 참여하면 동참이 가능하고 흡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아마 좀 더 이런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부분은 심도있게 지역에 있어서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심사숙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서동우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가장 농촌에서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농민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원예허브과에서 시비매칭 미부담액이 현재 금액으로 얼마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55억원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추경에 예상해서 올린 금액이요.
    55억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추경은 65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의 매칭은 다 된다는 얘기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29억원 요구한 것을 9억원을 하반기로 미루고 20억원 반영된 것 외에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 추경예산서 봤을 때 9억원이 하반기 2회 추경 때나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서에는 제가 봤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됐다는 얘기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추경에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1월달에 업무보고 때 사업개요를 설명했던 것하고 7월 전반기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을 하면서 했던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첫째부터 보면 87쪽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140억원이죠?
    140억 정도 사업추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65억원을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사업개요 내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는 연말에 국도비사업 예산 내시된 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보통 3월, 2월, 5월까지 확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 물량이 당초에 내시됐던 물량보다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88쪽에 보면 고랭지 대체작목 파프리카 육성 해서 0.3헥타 해서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할 때는 5헥타에 5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려는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를 보면 박스 있잖아요?
    박스 세번째에 보면 고랭지 대체작목 파프리카 육성 0.3헥타 5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연초 보고때는 5헥타에 5억 4,000만원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사업량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관위원   예. 헥타 양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5헥타라는 것은 좀 면적이 그때 당시에,

○김종관위원   똑같이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론도 연초에는 1.8헥타에 3억 6,000만원인데 여기는 헥타수가 절반으로 줄어서 0.9헥타에 3억 6,000만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사업비는 같은데 면적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5헥타에서 0.3헥타 그러면 사업비도 줄어야 되는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사업비는 같은데 면적이 줄어든 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현대화를 하려다가 증축을 한다랄지, 신설을 한다랄지, 시설개선을 한다랄지 추진방법이 바뀌어서 면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같은 예산으로 사업하는 좀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에 확정단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예산을 가지고 총체적인 원론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면적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허위보고라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연초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은 2013년도에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는 단계에서 모두 사업을 변경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월달에 업무보고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 여기서 임의대로 7개 사업을 그러면 완공하면서 모든 사업이 다 끝나버린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파프리카 품목에 지원되는 것은 맞고요.
    사업비도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비가 틀리다는게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사업하는 방법이,

○김종관위원   사업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전반기에 사업 추진실적하고는 상반되게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열된 것은 신규시설에 대한 면적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연초에 보고했던 부분은 또 개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새로 비닐을 간다든지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면적만 가지고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5억 4,000만원에 대한 세부내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고 혹시 88쪽에 보면 시설원예나 공정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도 사업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내시가 나중에 내시가 되어서 사업계획은 변경될 수가 있지만 공정률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혹시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설을 보강하는 것,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랄지 시설을 보강하는 경우에는 어떤 작물이 들어 있으면 작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미루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공정률은 분야에 따라서 늦을 수가 있습니다.
    연내에는 완료가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연내에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똑같이 할게요.
    시설 비가림하우스를 짓잖아요.
    6헥타에 12억원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연초에 5.2헥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다시 한번 별도로 묻겠습니다.
    제가 원예허브과의 가장 애로사항이라면 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사업을 배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반납하는 사례들이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원예허브과에서 많이 느끼시죠?
    혹시 앞으로 그것을 수요조사 때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는데에 대해서 다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고 나면 실컷 있다가 여건이 안맞아서 나는 못한다는 둥 해서 반납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 종종 느끼시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이것이 사업반납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이나 국가 지원사업은 배제를 시키는 패널티를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할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농가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동일한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가 지금도 3년의 제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동일사업으로 3년입니다.

○김종관위원   동일사업으로 하지 말고 남원시 보조금 전체를 다 하세요.
    그러면 신청을 어렵게 신청하게 됩니다.
    실제 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배정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이 사업 못하겠다고 반납을 해요.
    그러면 실제 어렵게 농가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받았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못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향후 5년 배제를 시켜 버린다면 신청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사업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농촌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뭔가 기강이 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업무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패널티 적용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고가 안 되는 것이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 하는 것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없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민자유치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빠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고 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보고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쪽에 아까 반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혹시 포도 육성사업에 앞으로 총 몇 헥타 정도 할 계획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계획은 700헥타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보다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금이 407헥타 되니까요.
    한 300헥타는 더,

○김종관위원   혹시 육성하시면서 판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가들이 육성해서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문제가 도래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아마 향후 5년 이내에 분명히 농가들이 한번 일어납니다.
    지금은 포도를 서로 받으려고 하지만 가격폭락이 왔을 때 너무나 과잉 생산해서 판매처가 없어졌을 때 지금도 제살 베먹기를 하고 있거든요.
    광주, 전남 순천 쪽에 판매를 하면서 작목반에서 결국 뚫고 들어가는 곳이 같은 작목반에서 나가는 곳에 비집고 갑니다.
    그렇다면 판매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 농가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농협에 공동출하를 해 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농협을 못믿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장을 뚫지 않으면 앞으로 포도농가는 자동적으로 가격폭락이 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보조를 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향후 판매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변화가 시급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다변화할 수 있는 예산도 홍보예산이랄지 판촉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이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농협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향후 포도생산 5년 동안이랄지 농협에 의무적으로 출하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넣어서 사업자 선정도 하고 안 되면 이후에 후속으로 지원하는 패널티도 적용하는 방법을 해서 분위기 조성, 꼭 그렇게 해서 만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서울이랄지 전국 대도시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농가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농협하고 공동출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전라남도가 3만원이 나오고 서울이 2만원이 나오면 농협에서 공동출하를 해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농가에 공동출하를 해서 농가에 돈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우선은 어느 농가가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똑같이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농협에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농협에서도 같이 손해를 봐 줘야 되고요.
    그래 가지고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해서 한번 간다고 하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예허브과에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 손실에 대한 부분은 의식통일도 중요하고 실제로 초창기에는 시에서 그런 보전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쪽을 보시면 송동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과실생산단지 조성사업 해 놓은 곳 아영지구에 가 보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아영지구는 못 가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남원시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좋은 일을 해 준다고 해 준 사업이 불평불만 투성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망은 결국에 어디로 돌아오느냐, 남원시로 돌아옵니다.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소한 농어촌공사에 대행기관사업으로 사업을 줬으면 관리감독만큼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할 것 같으면 남원시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저는 현장을 여러 번 가 보고 현장을 둘러본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송동지구가 다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지만 과장님 다 완료가 됐다면 서류 받고 현장에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담당 감독이 여러 가지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애를 쓰셔서요.
    공사업체가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주는 것도 원예허브과의 몫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욕을 안 먹죠.
    어렵게 돈 타다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주면서 욕먹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민들의 소리도 한번쯤 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금년 사업은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갖고요.
    농어촌공사하고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안도록 금년 시공은 완벽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가 빠져서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93쪽에 허브체험 관광 활성화사업이 연초계획이 2억 4,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2,000만원만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95쪽 말씀하십니까?

○김종관위원   93쪽이에요.
    허브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서 허브체험 관광 활성화 종합체험시설 체험 프로그램 등 해서 2,000만원 서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연초 업무보고 때는 예산이 2억 4,000만원으로 서 있었어요.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적게 세워진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 사업 확정이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2월 초에 사업이 조정이 되어서 부득불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느 쪽으로 조정이 됐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사업비가 총액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조정된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부분도 자료로 어디로 변경이 되어서 어떻게 사업비가 됐는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더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고루고루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양파가격이 호조세를 이뤘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러다가 금년에 가격이 하락이 되고 과잉생산이 되고 또 국내 소비부진이 되기 때문에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몇 년 주기로 이런 현상이 이뤄지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몇 년 단위로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장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이나 또는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요처를 많이 발굴했습니다.
    관내에 만두 생산공장이랄지 또는 농공단지에 현성랜드라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기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급조절이 남원만큼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수출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이렇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양파 수출은 처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과잉생산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수출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관련 바이어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국가차원에서 수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남원지역만 면적이 준다고 해서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양파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작목반 별로 어떤 저장시설도 중요하지만 가공시설은 지원해 준 예가 없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아직 양파 저장시설도 지원한 적이 없고요.
    가공시설도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과잉 생산을 할 즈음에는 가공 쪽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가공시설을 의도적으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양파를 많이 사용하는 식품업체 쪽으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남원양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가격폭락, 과잉생산 이런 것을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양파농가에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도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사업이 미진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 미만인 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멜론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원예용 관정 개발사업 지원,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 미만 사업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완료되도록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연말 안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도 재배시설에 있어서 기존 농가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태 파악 하시고 개폐기 시설에 대한 요구를 하는 농가들이 있나 파악을 해 주시고 해서 전평기 위원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로마테라피관 사업 지난 6월 말까지 시작이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민자유치 업체에 대한 현황, 사업추진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한 부분은 지금 농정과에서 6차 산업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차 산업과 중복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면밀히 판단하셔서 농협이 6차 산업 쪽으로 같이 합류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로컬푸드를 하는 사업체가 두 개가 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초 업무보고하고 현재 업무보고의 차이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가사업에 있어서 지정업체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시설에 참여하다 보면 부실시공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포도같은 경우도 보면 높이가 180 정도로 기준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하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농가들도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격요건만 갖추어서 시설할 수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남원시에 지정해 주는 협력업체 이런 것들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파가격 조절문제, 얼마 전에 감자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예특작 관련된 농업인구가 52%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다수의 농가들이 원예허브과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도와 주셔서 불편한 일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 직원이 16명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축산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현재 시에는 수의직까지 합해서 5명인데요.
    3명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 축산과만큼은 축산직이 꼭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물론 대두된 것이 있겠습니다만 축산과는 축산직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옳으신 지적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번 인사 때는 축산직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8월에 인사 있다면서요.
    꼭 반영을 하십시요.
    그래서 어려운 농촌에 전문직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우산업 육성 그것도 정산이 7월에서 12월까지 낙농산업 육성도 정산이 12월까지, 모든 것이 보면 정산이 12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난번 과거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게 행정감사 때 정산내역서가 들어올수 있게끔 행정감사 때 정산내역서가 들어 와야지 행정감사 때 이런 정산내역서가 들어 오지 않으면 이것이 물론 잘 집행을 했겠지만 이것이 오리무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7월부터 정산을 시작하니까 될 수 있으면 행정감사에 자료가 첨부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이장근   예. 사업이 완료된 것은 꼼꼼히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챙겨서 정산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113쪽을 보면 사업비 56억 3,600만원인데 그중에서 볏짚용 비닐 생산하는데 시비가 없이 국비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 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비라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농가나 축사 같은 곳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크게 눈에 띄일 겁니다.
    수십개씩 쌓아 놨습니다.
    많은 곳은 몇 백개가 돼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어떻게 다 처리 못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쌓아 놓으면서 농가들이 쌓을 수 있는 장소 같은 것이 조금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길에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앞전에 원예허브과에서 양파 가격 폭락한 것처럼 이게 처리 곤란이라는 말이에요.
    처리 곤란이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몇 군데를 전부 잘라버려서 또 비가 들어가서 새서 썩어서 거름같이 내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쌓아놓은 대로 가만히 안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지원사업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원할 때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별로 필요가 없는데 국비라고 해서 막 지원을 해서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랩 비닐도 저희가 제품도 규격이 있는 제품으로 하고 장기보관이나 여러 가지 보관상의 애로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간관계상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그렇게 좀 국비 지원이지만 그런 것은 신경을 쓰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도축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소를 하루에 160두, 돼지 800두를 일일 도축한다고 하는데 관련이 되는지 그렇습니다만 남원시에 염소도축장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를 잘 모릅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축산 진흥을 하는데 있어서 생산뿐만이 아니고 유통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제일푸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축한계나 일일 도축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돼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1일에 500두, 소는 15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고 있는 향돈촌에서 절반 정도를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농가들이 적어도 유통하는데는 같이 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염소도 전라북도에 도축장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또 앞으로 추경에 보고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염소도 도축라인에서 도축을 해서 남원시 뿐만 아니라 지리산에 있는 인근의 다른 시군도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염소 도축라인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도축장 시설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해서 한다고 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대산은 이상스럽게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여론화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그 관계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고 최대한 도축장이나 그런 것들이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도축업체하고 유기적으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07쪽을 보면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액비유통시설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에서는 액비탱크에 왔던 것을 발효를 시키지 않고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발효를 시킵니까?
    아니면 농장에서 발효시킨 것을 가져 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현재에는 농장에서 발효시킨 것을 가져와서 하고 일부는 농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공동자원화에 가서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시스템은 농가에게 어느 정도 발효시키고 공동자원화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액비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요인을 제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동자원화를 추가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이 발효제 개념입니까?
    아니면 저장조 개념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발효제 개념입니다.
    완제품으로 나와서 비료로 갈 수 있도록,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액비유통센터는 저장조 개념입니까?
    발효개념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남원시에서는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장조 개념이었었는데 그것을 유통하는데 있어서 살포까지 총괄해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장조 개념이나 발효제 개념이나 양분하게 되면 저희가 아직은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액비유통센터가 저장해 가지고 살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평기   단합형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는 농가에 발효된 분을 공동자원화로 가져다 주는 기능도 하고 공동자원화에서 발효된 기능을 뿌리는 기능, 양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액비유통센터는 발효조 개념이 아니죠?
    저장조 개념이죠?
    반반이라고 봐야 됩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가져오고, 살포기능이 주로 많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장에서 발효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저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발효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액비유통센터는 기본적으로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발효 운반해서 공동자원화로 가져다 주고 발효된 것을 뿌리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든다면 사매라든지 아니면 산동에 있는 저장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장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본래 액비유통센터의 것이 아니고 개인들의 것이었죠.

○부위원장 전평기   개인 것입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어차피 우리 시비로 지원된 것 아닌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요.
    액비유통센터 소유가 아니고 개인의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우리 축산이 양돈 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이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못 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악취로 인한 피해 때문이거든요.
    민원 제기, 실질적으로 쌀이라든지 식량, 식량 속에 고기도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굉장히 큰 역량을 식량 안보차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유기질비료라든지 액비를 생산해서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수입 대체효과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실제 그런 공은 인정을 못 받으면서 혐오스러운 어떤 사업, 없애야 될 사업으로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정말 식량안보에 큰 공을 세우고 또 민원인들로 하여금 나쁜 이미지가 희석이 되고 그런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액비 운용상의,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엔가 우리 산동쪽에 장수 성암농장에서 액비를 바로 구판장 뒤에서 뿌리는 것을 그쪽 농가가 와서 한번 맡아봐라 해서 갔는데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 쪽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살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농장에서 어느 정도 80, 90% 발효가 된 다음에 산동이라든가 사매라든지 다른 자원화센터라든지 재차 뿌리기 전에 폭기를 해서 뿌리면 그런 민원 제기가 많이 줄어들 텐데 그것이 원활치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가 환경민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비유통센터를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액비를 뿌리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함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오염이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도점검을 하면서 패널티를 주려고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액을 좀 조정한다거나 환경오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크를 해서 패널티를 두 번, 세 번 주게 되면 사업상 문제가 있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첫째는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우리가 미생물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생물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순창이라든가 임실, 정읍이라든가 기타 축산을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보면 미생물 공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원은 없습니다.
    없고 실제 자기 가축이 소나 돼지나 닭이나 사료에 혼합해서 먹게 되면 사료의 요구율도 좋아지면서 또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료 요구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분으로 배설이 되면서 배설되어서 나와서 또 발효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악취가 절감이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액비탱크에 투여해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더 효율적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료 사료첨가제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는 여름철 같은 경우 농장마다 액비탱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시 봄, 가을, 겨울에 대비해서 급여량이 많아서 배설되는 분의 양이 두 배, 세 배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거기에서 발효시킬 여유공간이 없어서 발효가 되기 전에 가져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미생물 공장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여름철 대비한 액비탱크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면 추가 공급해서 농장에서 어차피 생산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발효를 시켜서 실제 살포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현지에서는 더이상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한 방편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료첨가제로 해서 미생물에 대해서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어떤 시스템을 보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료첨가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근에 순창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또 국비의 어떤 당위성이 있으면 차후에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액비저장조 시설이 저희가 총 227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나 여름철, 겨울철 또는 단계적으로 보니까 총 물량에 대해서는 적정하지만 이렇게 어느 것을 늦은 시기에 해 가지고 또 냄새가 나고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장조사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저장조 시설한 농가들의 편의를 보고 또는 환경오염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절기에는 평상시 돼지는 원래 체온조절을 물로 체온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섭취량의 두 배, 세 배를 더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의 평균 배설량으로 계산해서 두 당 평균 한 5.5kg로 배설한다고 보면 한 15kg 이상을 보고 액비탱크가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5.5kg 계산해 가지고 한 달분 이러면 공간이 없어서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산업 육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 올 봄까지만 해도 소값이 굉장히 안 좋았죠.
    특히 송아지 값이 황소 송아지는 150만원대, 70~80만원대, 암송아지는 100만원이 채 안 되고 그랬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올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오른 이유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량이 적으니까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7월 7일 축산신문을 보면 228만두로 빠져 있어요.
    작년 말로 310만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2017년도에는 260만두로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22년도는 다시 가격이 오르니까 한 270만두 증가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농가수도 많이 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11만 3천호인데 2022년 가면 8만호로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풀사료 얘기가 나오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에 굉장히 수확량이 많아서 실제 공급금액이 롤당 5만원이 안 나오고 4만원까지 이야기 나온 것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론상으로 본다면 작업을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어떤 단체는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풀사료 경영체에서 증액 됐는데 금액이 다운됐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전평기   예. 뭔 얘기냐면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작업단이 수익이 되어야 그 다음에도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굉장히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적자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1년, 2년 견디다 못하면 손들고 나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현황은 전문 작업단은 아니더라도 조사료 작업단이 있잖아요.
    그 작업단이 충분히 1,600톤 수확을 해낼 수 있는 남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제랄지 평야부 쪽에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작업단들이 있잖아요.
    저희하고는 실정이 안 맞는 경우이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급자족이라는 얘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농가들이 다 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경영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한우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를 우리가 3만두 이상 사육을 하고 있는데 유통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 남원쪽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축협을 통해서 소를 출하를 하려면 음성공판장에 사전예약을 해야 합니다.
    한 달전, 두 달전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밑소, 종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유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좋은 소를 잘 키워놔도 출하를 했을 때 단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 그동안의 과정들을, 2년이란 과정들을 아무 의미없이 적자를 보고 판매를, 적자라기보다 손실을 보고 판매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가 다른 과도 있지만 유통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분뇨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면 위원님하고 별도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 한우에 대한 문제는 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역으로 참예우가 있는데 그것은 종자통일, 사료통일, 메뉴얼 사용 통일이 된 것이 아니고 물량떼기 통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서 곧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으로 하는 것은 금년에 쇠죽한우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한 1만두 정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현재 200두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7개, 8개 화식농가를 보급해서 현재 1천두 정도, 장차는 한 5년내에 1만두 정도 가지고 가면 우리의 고유 브랜드도 만들 수 있고 이번에 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도 남원 쇠죽한우 육성이라는 타이틀로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만두 정도, 3분의 1정도만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반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유통에서 그렇고 그 부분도 역시 같이 분뇨를 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정확하게 토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일반현황에 보시면 축산지원에 내수면어업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관리 현황이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현안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인증 및 농산물 생산현황을 보면 현재 저희 지역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1,503호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03호 농가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데이터화 되어 있으면서 작물별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고 헥타가 나와 있고 어떻게 판로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다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기관 농관원에 자기 필지하고 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 인증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친환경 농업정책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행정 절차상 인증에 관계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쌀을 350헥타나 채소 130헥타, 과수가 311헥타, 서류 15헥타, 기타가 21헥타라 해서 전체가 835헥타를 친환경 인증 농산물 아닙니까?
    저농약까지 포함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각자의 농가에서 인증받은 것에 대한 판로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판로가 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유통회사가 아까 보고드리다가 간략간략하게 보고했는데 남원시에서 유통회사를 지원한 것이 원협에서 원예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 있을 쌀산업에 대해서는 남농이란 곳에서 각 작목반에 조직되어 있는 반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쌀산업이 되어 있고 또 생협이 있습니다.
    생협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위원님이 미심쩍은 것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과연 판로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일반농산물인 양파가 가격이 내렸다거나 또는 소비자가 없다거나 그렇게 되면 가격이 수요공급에 의해서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를 지원하고 또는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의 어떤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유통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1,503호 농가는 데이터는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구나 유기나, 무농약, 저농약에 대한 분류도 농가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유통을 떠나서 뭔가 우리가 생산판로나 남원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농가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농약 뿌리고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인증을 몇 년 단계별로 해서 완성을 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우리지역에서 지켜 줘야지 전혀 유통이 아까 법인이나 통로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법인을 통하지 않는 개인농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유통은 작목반이 모여서 법인을,

○박문화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이런 농산물 유기나, 무농약, 저농약을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을 통해서 들어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산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호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축산과장 이장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방법이 현재 시간관리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가 1,503호인데 1,503호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유통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하고 있는 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보면 뒷장에 보면 유통물류비 지원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시스템들이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저는 과장님 이야기에 제가 친환경 123쪽과 124쪽을 보니까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나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 시설지원이고 급식입니다.
    급식이나 농산물 인증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농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도 그러면 1,503호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작목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 일부 농가들이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차후에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여기 두 장으로 축약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농가들한테 직접지불제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면적이 되어 있어서 농가들한테 주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5년이나 3년 이렇게 정부시책에서 5년 주고, 3년 주고 이런 시책은 있어서 다 드리지는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정책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법인으로 관련되는 것은 지원이 되고 또 법인에게는 생산기반시설이나 공급센터, 물류비 이런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쟁력도 강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법인에 대한 교육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져있는 농가에 대한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한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쌀을 사례로 든다고 하면 앞으로의 법이 강화되어서 친환경쌀 RPC를 통해서만 나와야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규모 개별농가 RPC 지원은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도 앞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농가들도 특수한 상황에 있고 또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서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분들도 저는 인재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만의 친환경 인증 상품으로 나가줘야 지역에서 이렇게 친환경 인증에 대한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누가 친환경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법인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법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등재되게 되면 작목반 농가들이 거기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가들이 수매했을 때 수매비 지원 같은 것이 농가들이 몇 가마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물론 법인을 통해서 수매를 합니다.
    RPC나 그런 곳들에 대해서 수매를 하는데 그 물량을 확보하는 기본이 되는 것은 농가들이 가지고 나온 농산품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친환경 인증에 대한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작목반 아까 법인에서 작목반들이 연초에 간담회 그런 것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들어보고 엊그제도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인 오이작목반이 현장에서 병충해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문하고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모여서 "여기 나와라." 이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은 저희들은 아직 교육 외에, 작목반 간담회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만,

○박문화위원   분류별로 한번 해 보십시오.
    쌀 350헥타, 농산물 하시는 그룹, 채소 134헥타, 과수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별로 실제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인증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한테 발급한 것이 허가증입니까?
    자격증입니까?
    면허증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내수면에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허가증을 내보내 주고 있습니다.
    허가증을 내보내 주고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나 허가를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또 규격이나 여러 가지 제안조건을 같이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허가증 발급해 주는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5년 만기가 종료되면 다시 갱신을 해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갱신을 하는데 있어서 공고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공고를 해서 그 분들도 심사에 같이 포함되어서 다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남원시 현재 정수가 몇 명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30명으로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양희재위원   내부방침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30명으로 했을 때에,

○양희재위원   인원증감은 가능하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환경문제나,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부지침이 있습니다.
    섬진강 수역 유계에 대해서 몇 km에 몇 개, 주낙 연승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내수면이라면 크게 자연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것이 방금 허가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양식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양식은 거의 없다시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죠?
    여가선용 차원에서 하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5년 만기가 되어서 갱신할 즈음에 통지를 못 받았다거나 본인들의 어떤 부주의나 소홀로 인해서 갱신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갱신기간이 도래하면 어떤 절차로 그 분들한테 통지를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물론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 했던 분들은 지난번에도 작년 연말에 갱신했었습니다.
    본인들한테 소유자로 하여금 통보를 문서로써 하고 저희가 단체가 구성되어 결속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도 단체가 있어서 단체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혹여 주소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안 받은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양희재위원   그래 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갱신을 못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분들한테 만기가 도래되어서 통지를 할 때 그냥 문서화해서 우편이나 공문 식으로 보내서만 마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집에 항상 있으란 법도 없고 또 가족이 있으란 법도 없고 그러면 우편물 못 받고 이 공문을 접촉하지 못하면 시기를 놓쳐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우리가 행정편의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중심 위주로 행정을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수가 30명밖에 안 되니까 개별방문을 해서 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행정차원에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5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고 예를 들어서 30명 정수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정수가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중간에 그것을 충원할 수 있습니까?
    5년 지나고 또 해야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 위원장님이라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순위가 결정되어 있어서 선순위자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처분을 받았다거나 또는 말소를 처분한다거나,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가 되어 있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5년마다 갱신하는데 그 분들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친 분들이 간혹 있는데 3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직접 가족이나 당사자들한테 갱신이 도래됐으니까 서류를 갖춰야 한다는 식의 통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홍보에 꼼꼼함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참 고생하시네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풀사료 생산 이용 확대 해 가지고 장비 지원해 준 것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혹시 그것이 장비를 지원할 때 어떤 규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장비나 내구연수가 있고 또 면적이 신규로 할 때는 확보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장비가 빨리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도 많이 받고 경영체에서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최대한 정부 지침이나 방침에 대해서 농가 편의대로 노력을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정 편의주의가 있고 양희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상 시민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생각한다면 뭔가가 완화가 되어야 하고 또 시민의 편의를 봐서 행정을 펼쳐줘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비를 지원해 준데에 대해서 면적도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5분발언을 통해서 농기계 지원사업도 3헥타에서 2헥타로 내리고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는데 축산과는 그것이 실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규제를 완화해서 어떤 특정 몇 분 안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골고루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한봉 낭충봉아부패병 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올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을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이 병이 다시 돋아나고 있거든요?
    저도 그것을 들었고 이 병에 대해서 혹시 축산과에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와해된 것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연구를 못해 봤고 대응하는 자세나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농가들하고 상당히 많이 교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예방약이나 여러 가지를 정부차원에서도 한봉이 대한민국의 축산 생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대처할 수 있는 예방약, 치료약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만 우리가 몰두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 자신들이 예방시스템이나 예방하는 방법, 서로 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왜 발생이 됐는지 한번 정도는 우리 축산과에서 우리 남원은 한봉을 대표로 했던 곳입니다.
    다른 지역은 별로 관심도 없는 사업이지만 남원은 토종꿀로 대표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역학조사를 해서 이 병이 왜 왔는지 또 병을 앞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현장에서 실제로 뛰는 분들이 말씀을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보고 이렇게 해 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괜찮다가 다시 이 병이 발생이 되고 그러거든요.
    사실 한봉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농가들도 일반 원예농가나 이분들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벌이 활동을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과실이나 원예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비를 세웠으면 꼭 종자 보급을 해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정도 연구를 해서 이것이 왜 발생되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전을 시킬 수 있는가, 다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꼭 좀 부탁합니다.
    사업비 추경에도 다시 국도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원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비닐랩 풀사료 생산사업에 있어서 랩 한 롤을 감는데 얼마 정도나 비용이 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위원장 윤지홍   풀사료 경영체마다 감는 방법이 틀리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좀 틀립니다.

○위원장 윤지홍   많이 감으면 돈이 많이 들겠죠?
    적게 감으면 돈이 덜 들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죠.

○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사료 경영체에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정 규모로 감아줘야 되는데 두 세번 감고 만다든가 아니면 규정량보다 적게 감으면 터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경영체에서도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축산농가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축산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풀사료 사업도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죠.

○위원장 윤지홍   비싼 장비도 대여해 주면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축산농가에 불편을 준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에 대한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애로점이 악취 아니겠습니까?
    악취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축산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조례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취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다소 우리 남원시에 경제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소득도 많이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토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악취문제가 제일 선결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요.
    그것은 좀 벤치마킹을 하시고 더 좋은 방법이 없나 찾아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낭충봉아부패병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시에서 진행 아까 조사 연구하는 것은 기술센터 계통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원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현장조사 또는 채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했던 것은 축산기술연구소하고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저희 지역에 특수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시기가 어렵고 병이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해서 사업 추진을 안하게 된다면 저희 나중에 고유의 사업들을 잃어버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 좀 관찰해 주시고 사업도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의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을 유지해 주실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답변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별도로 액비저장조 지원한 것 있죠?
    그것도 축산과에서 지원한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당초에 금년도에 13기를 해 가지고 금년도 목표는 했는데 포기자는 없어서 별도로는,

○김종관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있잖아요.
    액비저장고요.
    흉물로 남아있는 것들이요.
    축사에서 하는 액비저장고가 아니고 별도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철거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농가들이 철거해야 하는데요.
    아직,

○김종관위원   농가 자체에서 철거해야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것 농가들이 철거하겠어요?
    흉물로 남아있는 것을요?
    절대 농가에서 철거 안 합니다.
    결국에 누군가 축산과나 환경과가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액비저장조요.

○김종관위원   예. 액비저장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위의 천막이나 이런 것이 찢어져서 아주 보기가 흉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기회가 된다면 업무협약을 서로 해서 철거문제를 한번쯤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축산과에서 다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지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묻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애기봉에서 함파우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임도죠?
    등산로길이요.
    그 정비사업 하셨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그 나무를 베어놓은 것은 나무 베어놓은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거기를 싹 치우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실제로 나무를 베는 것은 저희들이 베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등산로에 가지치기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셨어요?
    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가 많이 베어져 있던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등산로길 옆쪽으로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숲가꾸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답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베어 놓고 나중에 산물수집으로 나중에 운반을 하는데 거기는 등산로 정비사업이 아니고 숲가꾸기사업에 들어가 있어,

○김종관위원   등산로 정비사업 같던데요?
    등산로 길 옆에만 해 놨던데요.
    정리할 계획이에요?
    마무리가 아직 안되어서 그런 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길래 그대로 방치를 하는지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어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개장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전체적인 부분의 이름이죠?
    전체를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이라는 것이죠?
    트리하우스, 모든 것을 합해서 그렇게 이름을, 건물명을 지어놓은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체험휴양시설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내에 그 건물에는 다양하게 어제 보니까 어떠한 실이 여러 개 들어 있는데 1층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1층은 실질적으로 사무실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샤워실, 식당이 있고요.
    2층에는 1, 2 명상실이 있습니다.
    한 곳은 한 6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고 적은 곳은 30명 정도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건 일단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묘미를 살려서 가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건물 신축에 대한 것은 그런 용도로 시설은 해 주었지만 타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탁업체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죠.
    그것을 개조는 좀 불가하고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할 때, 잠을 잘 때는 어제 보셨지만 책상만 접어내면 난방시설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도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교육도 가능하고 숙박도 가능하게끔 어떤 이중적인 역할,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건물 앞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떤 바깥에서 외부교육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잔디밭,

○박문화위원   잔디밭 말고요.
    데크로 만들어 놨는데 그 데크 안에 나무를 아름아름 해서 밑에는 시멘트로 위에는 데크로 해 놨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데크로 해서 그 앞에 서너 그루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 건물 앞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느티나무를 한 6주 심어 놨습니다.

○박문화위원   심어놨는데 그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하나의 쉼터 역할로 해서,

○박문화위원   나무를 가운데 심고 옆으로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의자용으로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굉장히 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조경이나 여러 가지 설계적인 입장에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앞에 그렇게 느티나무에요?
    느티나무 옆에 의자로 데크로 돌려서 해 놨는데 그게 건물 앞에서 쉼터를 가질 수 역할로 해서 해 놨다 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겠지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설계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것을 해 놨기 때문에 다양하게 데크를 쓸 수 있는 것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무를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요.
    안에서 어떠한 명상, 힐링을 하다가 밖에 왔을 때 다양한 단체들이 앞에 나와서 활동하기는 느티나무로 인해서 제재가 가해 지는데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쉼터를 해 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시 없애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하면서 그런 조경이나 시설을 넣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나 전시관이나 그런 부분 시설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대안이나 제안도 한번 받아들이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데크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단체 인원들이 와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조경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놨던 것이지 실제적으로 단체교육은 아까 솔뫼쉼터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다만 조경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놨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조경 차원에서 했다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익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의 위탁이 주식회사 CGST에서 맡게 되었는데요.
    여기 주식회사는 어떤 주식회사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IT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 관련해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홍보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생태체험장까지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회사는 IT, 스마트폰 그 쪽의 전문업체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전혀 생태교육에 대한 체험휴양시설을 운영해 본 실적은 없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실적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적은 없고 순수한 IT업체가 생태교육장을 위탁을 받은 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래도 일단은 위탁을 주는 남원시의 입장은 그만큼의 앞으로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잘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업체의 계획서는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때 위탁업체가 CGST 밖에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위탁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들어 오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한 후에 그 업체가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무튼 위탁을 하신 것은 일단 산림과에서 모든 부분에 책임감을 갖고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GST가 냈던 위탁계획서나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받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회사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겻들은 사업계획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위탁업체의 체험휴양시설은 모든 것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더 보완해 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처음에 실질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시설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할 때 환경청이라든가 심의할 때 아주 최소한으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해 가면서 더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하반기에는 모든 시설에 체험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숙박시설도 가능하고 트리하우스도 모든 것이 다 받아야 되는데 얼마 정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은 현재 이제 개장을 하고 또 홈페이지도 구축해 놓고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예약사항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약사항이 없는 부분을 보니까 산림과 전 직원이 몇 분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21명입니다.

○박문화위원   21명부터 먼저 숙박을 해서 한번 사례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산림과 직원들로부터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휴가기간에 전 직원들이 1박2일이나 2박3일 먼저 예약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남원시민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먼저 한번 숙박을 이용해 보는 방법,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검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분한테만 방치해 둘 상황도 아니고 월에 한번씩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미비한 점이나 우리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인 프로그램도 한번 가동을 해 보는, 시뮬레이션을 직원을 통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통해서 21명의 제안이 제일 좋은 제안은 인센티브도 줘 보고 해서 백두대간의 힐링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에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 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다가가서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며 담당 계장님께서는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산림 병해충이 보니까 흰불나방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솔잎혹파리는 남원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134쪽에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34쪽에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흰불나방을 포함해서 몇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솔잎혹파리는 남원에 발병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또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에 방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알기로는 솔잎혹파리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없길래 말씀드린 것이고요.
    방제는 항공방제를 주로 하죠?

○산림과장 하두수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해서 그 차가 있거든요.
    차를 이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산에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 주변 가로수 그쪽이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숲길조성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몇 개의 사례를 기획을 잡아서 추진중에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135쪽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숲길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용도가 높은가를 감안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지난주 일요일 시계탑에서 애기봉으로 해서 안곡으로 해서 둘레길 코스 그러니까 육모정산장까지 산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이유는 모임에서 가기도 했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안곡 솔향길에서 둘레길까지, 또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구간을 정비를 해서 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보니까 안곡에서 구례 가는 그 산업도로 있죠.
    도로를 타고 나오는 그쪽 양쪽으로 그리고 둘레길 코스까지 가는 구간에 공간이 있다면 꽃길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영재봉 아시죠?
    주천 영재봉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리산 만복대에서 내려오다 보면 영재봉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주천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기회가 되면 영재봉도 올라갈 계획인데 여기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숲길을 많이 조성을 해 놨는데 실제 남원분들이 주로 남원에 있는 좋은 숲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산악회 차원에서 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떤 그런 여유가 안 되고 어차피 남원에 사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숲길이 있다면 그런 곳도 다녀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숲길 조성을 잘 해 놨으면 한 명품숲길 10곳 해서 홍보도 해서 남원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좋은 생각입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노암동 명지아파트 뒤로 해서 우주항공천문대까지 등산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쪽에 등산로를 내년도에는 한번 개설을 해서 천문대로 이어서 애기봉까지 갈 수 있게끔 그 구간을 한번 개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검토해 보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하지 못했던 숲길 조성에 대한 135쪽 있죠?
    그 조성사업을 보시면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산봉, 교룡산 여기에 기존 숲길에 포함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왕재산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기존 숲길 등산로로 된 겁니까?
    아니면 추진실적이나,

○산림과장 하두수   왕재산은 기린봉 가는 그쪽입니다.

○박문화위원   기린봉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남원중학교 뒤에요.

○박문화위원   별도로 여기 내용에는 기존 숲길에 기존 등산로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기존 숲길로 왕재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남중 뒷산으로 해서 5.4km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중 뒷산으로 5.4km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왕재산을 가다 보면 긴급대피시설도 있고 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설보수를 다 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작년에 거기는 좀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문화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보통 2년 내지 1년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지를 더 확인하셔서 시설보수나 그런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처 되지 못하고 다시 비가 샌다든지 그런 부분도 확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왕재산 들어가는 입구에 남원중학교 있는 곳 에어컨프레셔 설치는 언제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7월에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올 7월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7월 다 갔는데,

○산림과장 하두수   8월 초에, 지금 발주해 놨으니까 거기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왕재산 뒷쪽에 향교동 주민이나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향교동에 있는 왕재산을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선호하고 에어컨프레셔를 아주 소원했는데 이런 부분을 흔쾌하게 산림과에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어서 아마 감사하게 여기기도 하고 저도 나름대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8월 초에는 모든 시설이 되어서 가능하시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시민들이 다니는 것에 등산이나 숲길을 더욱 더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산림과의 업무이고 또 숲길 조성사업을 하는데에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봐 두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보면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3억 5,4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원사업 기준이 비율이 있습니까?
    사업별로 3억 5,400만원에 부분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냉동탑차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하반기에 그 분들은 지원 대상자를 물색해 가지고 발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굳이 이런 사업들을 꼭 냉동탑차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산내같은 경우는 감 박피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신 모양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금년에 한 대 물량이 되어서 향교동에 있는 분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요즘 곶감을 많이 제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작년에 산내쪽에 곶감 지원을 했고요.

○위원장 윤지홍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같은 사업 내에 전용이 가능하다면 꼭 냉동탑차 지원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어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그런 것이 고민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농림사업 신청을요.
    받을 때는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올리면 그게 물량 배정해 가지고 예산이 내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또 포기를 해 버립니다.
    아까 그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몫을 위원장님 말씀따라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딱 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굳이 못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분도 혹시 하실 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홍보를 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추후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으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30%밖에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계속 신청을 해서 이 관계는 별 문제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하반기로 접어들어서 미진한 사업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백두대간 생태공원 부분 말입니다.
    우리가 민간 위탁자한테 위탁을 했지만 남원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남원시민들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과 우리 남원시민들이 하는 부분에 차등의 관계, 광한루원 입장할 때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남원시민의 경우에는,

○산림과장 하두수   남원시민들은 조례를 정할 때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입장료 뿐만 아니라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위탁자하고 한번 협의해서 차등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에서 만들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벌 설계기준이 산림과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간벌 하실 때에 산주하고 사업자하고 관계에 있어서 사업자들은 좋은 나무만 가져 가려고 그러시겠죠.
    산주는 그래도 구부러지거나 못생긴 나무도 베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런 좋은 나무 위주로 베다 보니까 공간들이 원래 계획했던 만큼 간벌이란 것은 다음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한쪽으로 베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부 구부러진 나무 같은 것을 안 베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고처리가 되면 현지에 가서 담당자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자한테 벌칙을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과벌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하는, 그래서 검찰에서 벌금을 준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형량이 무거워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100원을 이윤을 보면 벌금은 200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원을 불법으로 남기면 한 50원이나 벌금을 줘 버리면 그것 벌금 내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아까 과감하게 그렇게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경우는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지홍   허가취소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산림 보호에도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 정돈 )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학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오진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김부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차남희 산업용지조성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전체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2일 제185회 정례회 시 송우섭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에 고강 철근 사용으로 예산절감 및 견실시공을 유도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각종 공사에 구조물로 사용되는 철근을 다르게 적용하는 충청남도의 우수사례를 반영하여 우리 시 개선사항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충청남도의 사례는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 현 국토교통부에서 각종 교량 및 도로공사 구조물의 철근 사용시에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과 도로암거 표준도 지침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설계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에도 각종 구조물의 설계와 구조물의 용도와 목적, 내구 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제185회 정례회 시 이정린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남원시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내용입니다.
    우리 시 전체의 미집행시설은 8,791,000제곱미터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28개소에 5,656,000제곱미터로 전체 미집행시설의 64.3%를 차지하며 이중 도로가 300여개소에 1,078,000제곱미터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순수 시비만으로 개설해야 하는데 시의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해년마다 예산을 들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2012년 4월에 시행되어 관련법에 의해 저희 시에서도 2014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 3월 25일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를 했고 현재 각종 기초자료 현안을 조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4쪽에 보시면 2020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착수에 들어 갔거든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이번에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하는 거에요?
    남원시 전체를 다 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도 같이 정비가 되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은 도시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비도시지역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방향을 제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에 이번에 재정비를 하신다면 비근한 예로 인월 같은 곳을 예로 들려고 합니다.
    사실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시장을 끼고 있는 남원시 소유의 땅이 거의 다 상업지구로 되어 있어요.
    누구 하나 와서 시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사실상 인월은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50m 이 정도 밖에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상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정비가 된다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용도를 바꾸어서 좀 누구든지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 현황판 설명 )
    인월면 도면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상업지역은 호남약국 사거리 터미널 쪽에 양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쪽은 거의 옛날에 남원시유지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조정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시가 개발압력을 받아야 확장이 되고 용도구역이 상의되는데 저희 남원시의 유사한 시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상향조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권한은 아니고 전라북도지사 권한인데 이번에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를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상업지역을 샹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이남준   위치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치 바꾸는 것을,

○도시과장 이남준   다만 한 가지, 기존의 상업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 바꿨을 때 민원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같이 협의해서 해 보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쪽 보시면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있어서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단위계획을 6건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추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하시는 거에요?
    성과로 추진이 됐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추진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월락 건양이 몇 번지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번지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월락동 산 8번지 일원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옛날에 국악정보고등학교 입구,
    (현황판 설명)
    여기에 보시면,

○박문화위원   월락 건양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위계획에 넣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명칭이 변경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건축과를 보니까 또 월락 건양은 없어요?
    사업중인 공동주택 현황이요.

○도시과장 이남준   거기는 건양아파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건양아파트로 들어와서 풍산누리안 두 개가 왔는데요.
    월락동에 지정할 때 월락 건양지구로 명칭을 해서 건양으로 했고요.

○박문화위원   건양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양지구라고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과에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그게 빠지고 양우 내안애라고 아파트명이 바뀌었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건축과로는 명칭변경이 들어 왔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되어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월락 건양을 먼저 아파트도 안 들어 오는데 명칭도 변경이 됐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아니요.
    원래 건양아파트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이후에 명칭변경이 된 것이죠.
    건축과 쪽에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건축과 쪽과 같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아파트도 짓지 않는 경우에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됩니까?
    회사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월락 건양아파트는 주식회사 건양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시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이라고 또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넣어주지 말아야지 업자가 변경되고 그런 부분은,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업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중간에 사업 시행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변경이 됩니다.
    명칭은 건축과에서 됐는데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 명칭이 건양에서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양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건양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 업자에 대해서 서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확인하셔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업자는 계속 가다 보면 부도를 내기도 하고 계속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려해서 한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해 준 것 아닙니까?
    해 주고 나서 또 그 회사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하여간 그 부분은 같이 건축과 쪽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미리 도시과에다가 업무협조도 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에만 딱 넣어놓고 건축과는 그냥 진행을 하는,

○도시과장 이남준   과장님, 이렇게 하죠.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153쪽을 보시면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조성이 있는데 백공산 사가 서편에 있는 일원을 체험시설로 저희는 시민들 차원에서는 올해 체육시설이 완공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부지조성만 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체육시설을 완공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당초 계획이 올해 터를 닦는 정도로 마무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오더라도 흙이 안 내려올 정도로 정리해서 내년 봄에 꽃을 좀 심어서 우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요.
    거기에 뭘 할 것인가는 별도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까지 완벽하게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지 조성에 필요한 명칭으로 향교동 체육시설이지 실질적인 계획은 앞으로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54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집주택지역에 보면 소방차는 물론이거니와 승용차 들어갈 수도 없는 골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동지역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그 다음에 하정동에 부부회관 쪽, 그 다음에 밀림다방 그 쪽에 ㄴ자로 꺾인 도로, 기타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옛날에 어떤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도로개설을 해 왔는데 문제는 그 신설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결정할 때는 사실은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보통 지금 봉당길에서 동북교회 앞의 도로를 올해 개설하고 있는데 원래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 2008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소유자들 동의하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관리계획을 할 때 진짜 도로다운 도로로 선을 넣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도시계획도로로 선을 긋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일단은 선을 긋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면서 시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시내동 아니고도 농촌동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염두해 두십시오.
    노암동이랄지, 왕정동이랄지 변방 동에도 시골 동이지만 그런 골목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각 동에 공문을 내셔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그런 지역들을 선을 일단 그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그런 지역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해당 동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명지아파트 소로 개설 건은 어떻게 결론이 됐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 그날 참석을, 지역주민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1차 금년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사업병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 수정 예산안으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건이 몇 년 됐죠?

○도시과장 이남준   2008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햇수로 7년차입니다.

○양희재위원   말도 많았던 사업인데 차제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지난번에 경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따지기도 하고 말들도 많은데 조성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남원에 6개 농공단지가 가동중이고 7번째입니다.
    인월, 광치1, 2, 어현, 노암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3단지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남원시에서 농공단지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일반농공단지 조성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3단지를 마무리하게 되면 남원시는 농공단지를 거의 새로 신규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할 수 있다면 특화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이 한 70%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매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3단지가 분양이 끝나면 남원은 산업용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원의 어떤 지역발전이라든가 고용창출, 또는 사회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산단을 준비하기 때문에 추진은 어렵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시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는 초선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굳이 사려는 입장에서 보면 거리도 멀고 물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는데 가는데 남원이 어느 정도 분양이 되니까 이렇게 찾는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죠.
    100만평이 찰 정도가 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나들목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나들목 도로가 어떤 식으로 선형이 됐는지 그것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88 남원 요금소입니다.
    남원시내 롯메마트가 여기 있고 IC가 있고 여기는 춘향골체육공원입니다.
    나들목은 여기가 부영2차 아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 550m 구간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230m만 개설을 하고 나머지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코아루아파트가 10월 경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코아루 아파트는 당초에 충정로를 통해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개설을 하니까 아마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통행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지난번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시장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로가 35m 6차로이기 때문에 한 반폭 정도는 저희들이 기층이라 하죠.
    중간층까지 포장을 해서 하고 이쪽 중로 여기는 전체적으로 표층까지 포장을 해서 불편하지만 이쪽으로 가실 분도 계십니다만 시내로 오실 분들도 통행로가 학교가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여기를 임시통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보되면 자재를 많이 사서 선시공을 시켜서 입주민들 또는 이쪽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대로가 230m를 저희가 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못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아니죠.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가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쪽에 토공작업 일부를 했죠.
    가도를 내서 여기를 철거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현재는 가도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쪽에 밑에 보면 암을 많이 야적을 해 놨습니다.
    박스가 되어 있고 여기 가도가 통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구간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구간도 통행을 내년까지거든요.
    협조를 해서 같은 시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다고 보면 남원IC에서 오는 차량 교통량이 분산된다고 봅니다.
    시내에서도 구태여 시청 앞으로 해서 롯데마트 사거리를 통해서 갈 일이 아니고 이쪽 강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교통 분산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도로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IC에서 나와서 도로를 시내를 횡단해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빨리 개통이 되어서 시민들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마무리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 및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201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80쪽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2월 2일 제185회 정례회 때 송우섭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 견실시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콘크리트 포장을 일률적으로 시공해 왔던 것을 지반상태와 연약지반 및 대형차량 통행로 등을 감안해서 포장 두께를 20센티와 15센티로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의 요지 및 추진내용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20센티로 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 통행이 적고 소형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안길이나 좁은 지역은 해당 마을 주민 대표와 협의하여 15센티로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개소에 470m를 15센티로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2013년 12월 2일 제185회 정례회 때 김승곤 의원님께서 시도 15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시도15호선 확포장사업을 당초 2005년부터 2015년까지로 사업을 준공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하였으며 시 재정이 어려워서 시도15호선을 국도24호선으로 노선을 변경 국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2013년 말까지도 국도 승격이 어렵다면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 및 추진내용입니다.
    시도 15호선 구간 중 이백면 평촌에서 변전소 삼거리까지 2.5km의 4차선 확장에 따른 사업비 183억원을 시비가 아닌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도노선 변경 요구를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건의한 국도 지정 및 노선 변경에 대하여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는 당초에 2013년 말에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유도에 따라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24호선 노선 변경안은 우리 시가 건의한 대로 반영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8월 중에 기재부에 제출, 금년 내에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로 승격되어 국비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1월 20일 제185회 정례회 때 김종관 의원님께서 인월~유곡선 국가지원 지방도 37호선에 관하여 발언하셨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2001년 유곡선 도로는 군도 29호선에서 국지도 37호선으로 승격한 이후 미개설 3km 구간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 주민 불만이 많은 상태이며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선형개량과 확포장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군도 29호선으로 환원하여 인월~유곡선을 남원시에서 관리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인월 취암에서 자래리까지 3km를 확장하는데 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 정치권과 공조, 사업을 건의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재 2015년 7월까지 국지도 4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전라북도와 협의 종전대로 군도 29호선으로 환원하여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보시면 국가예산 추가 확보를 2개 사업을 하셨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반선지구 보도 설치사업으로 도비 4억원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갈치천 20억원 이 사업은 추가 확보함으로써 2014년에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반선지구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에 공사발주를 완료했고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갈치천은 당초에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입니다.
    201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은 2015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러면 정비사업중에 어느 부분을 하실 겁니까?
    갈치천은, 정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진행중인 사업으로 2015년까지 가는 것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입니다.

○박문화위원   2014년이면 어떤 내용으로만 진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이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 예산범위 내에서 하천 호안정비나 구조물 시공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하천에 대한 구조물 그런 부분만 진행하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갈치천 정비사업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도면을 드려서, 공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끝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개괄적인 큰 부분만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같이 내용을 공유할 부분도 있으니까요.
    갈치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이다라는 큰 개괄적인 차원에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 현황판 설명 )
    여기가 식정마을이고요.
    여기가 요천입니다.
    식정마을 앞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해서 요천에서 만나는데요.
    여기가 운봉으로 가는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여기서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치마을이 여기가 있습니다.
    갈치마을을 지나서 여기서 지방도로 해서 보절로 넘어가는 길 있죠.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 곳부터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경지정리 한 곳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하천정비를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다 진행을 하네요?
    앞으로 그러면 거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차후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는 기 경지정리가 되어서 호안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을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다 보면 도로에 대한 부분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민원도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체감온도가 높은 것이 서남대 오다 보면 선형에 대해서 도로가 정비가 되지 않고 있고 한 3년간 계속적으로 도로가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남원시에서 하지 않고 국도청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볼 때 저희가 딱 남원시를 진입할 때 보면 굉장히 어디로 가야 될까, 운행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초행자도 그렇고 저희도 깜빡 하는 사이에 차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남원시에 국도지청에 공문을 발송했다든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기에 빨리 도로를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국도지청에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에 빨리 완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라는, 그 부분을 시민들이 굉장히 이런 답변을 남원시 행정으로부터 받아 들이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확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오수~월락간 사업이 2016년도가 준공기일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지금까지 예산 투자액이 42%밖에 투자가 안 됐 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사업기간이 2년 정도가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도저히 2016년까지 사업 시행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원시에서 대책은 익산청에 계속 건의하는 것은 오수에서 월락간이기 때문에 우선 오리정에서 남원구간을 2016년도까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주라, 저희들이 계속 누차 건의를 하고 있고 익산청에서도 남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남원구간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정도 국도지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보니까 노선명이 국도 17호선이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오수~월락간 도로 확장공사이고 원래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네요.
    그러면 굉장히 남원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도로다, 이렇게 도로의 완공을 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그 상태에서 있냐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6년 공사기간에서 2018년 2년간 연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서로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남원을 진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 불편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2018년까지 간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2015년까지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2016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더구나 2018년까지 2년을 더 연장한다는 것은,

○건설과장 진영신   2018년이라는 것은 아직 고시가 안 되고요.

○박문화위원   일단은 과장님 설명에 16년까지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2016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공문을 발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공문 발송한 내용이 있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일단 거기에 오면 도로 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이라도 좀 실질적으로 해 놓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2016까지도 공사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 노력을 하겠지만 조금 더 익산지청에 방문도 하시고 저희 힘도 빌린다면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예산 확보의 필요성이라면 같이 국가도 좀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50%, 60% 했다면 100%를 올 하반기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을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노력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을 다른 내용, 다른 업무도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도면을 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어떤 도면을,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요.

○건설과장 진영신   서남대 부분 도면이요?
    그 도면을 보면 잘 이해를 못 해요.
    저희 기술자들도 이해하는데 상당히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기존 도로를 그냥 확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성토를 해서 높여서 또 개선도 해야 되고 선형도 일부 변경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통전환을 시켰다가 다시 확장을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차를 전환했다가 또 이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전환을 6번까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200억원을 준다고 해도 일을 못합니다.
    해 낼 수가 없어요.
    일의 순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구조물이 굳어야 그쪽에도 차량소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1년에 100억원 정도를 소화를 할 수 있어요.
    100억원 이상은 소화를 못 해 내요.
    그런 신설도로 같으면 얼마든지 일이 추진이 되는데 특히 여기가 급경사지이고 서남대가 끼어 있고 복잡합니다.
    위치가 육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갈때마다 "왜 항상 그 자리냐, 공정이 올라가지 않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박스도 절반 달아놨다가 다시 이쪽에서 소통시켰다가 또 이쪽 구조물 해야 되고 또 올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오리정에서 남원 백공산사가까지를 우선적으로 2016년에 해 줘라, 그리고 우리가 춘향제를 몇 번 치렀는데 그 입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원 이미지에도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 빨리 해 달라고 시장님 역시 전부 다 남원시에서 계속 건의도 하고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하고 싶다고, 예산이 있다고 해도 해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겠네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이쪽 구간은 예산이 아니라 그렇게 일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했다가 이것이 굳을 때 다른 저쪽 오수 저쪽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공정이,

○위원장 윤지홍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공정상 빨리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1년에 100억원 이상 소화를 못 합니다.
    이것이 오더라도 일을 못하고 아까 신설도로 같으면 과감히 장비 투입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통전환도 하고,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의견은 터널 나오는데에서부터 서남대 앞에까지 그 구간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요.
    그 구간이 또 육교를 뜯어서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문제다,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문제다고 그러는데 국도지청에 방문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종단선형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적인 부분을 또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산은 초창기 2006년도에 4대강 때문에 도로분야에 예산이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3~4년 동안은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구간은 소요 사업비가 65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시내구간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소요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내년까지 백공산 사가까지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도 확보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산이라는 것은 다음연도 초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는 올해 일할 것은 서남대학교 앞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내년은 거기에서부터 백공산 사거리까지 롯데마트 있는 곳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최대한 한번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우선적인 것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안전시설이나 표지판 같은 부분을 하셔서 운행하는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도지청에 민원도 제기하시고 공문도 계속적으로 발송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면 아무래도 하기가 쉽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국장님이 계시니까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혹시 지리산댐에 대해서 요즘에 동향파악 잘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며칠 전에 담당계장님이랑 위원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한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가 방송국에 전화도 받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안이면 대응책 같은 것을 확정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며칠 전 신문에도 강동원 의원이 국회에서 심의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도 계속 보도가 됐는데 나름대로 신문에나 이런 곳에 자주 보도가 됩니다.
    많이 우려가 되니까 꼭 관심을 가지시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표준규격이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3.6에 10센티,

○양희재위원   그런데 설치할 때 수주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공을 동일하게 안 하고 어떤 곳은 제대로 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불량으로 한 곳도 있고 지금 관내에 방지턱이 무수히 많습니다만 택시하시는 분들, 버스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량 시공된 과속방지턱을 좀 정비해 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남원여객에서 혹시 어느 위치에 과속방지턱이 불량하니까 정비 좀 해 달라는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위치는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과속방지턱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저희 직원 두 사람이 시내를 전체를 돌았습니다.
    차를 가지고요.
    돌아서 상태가 불량하고 개선해야 될 곳을 저희들이 5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뜯지 못하고 3.6m로 되어 있는 것을 양쪽으로 50센티씩 더해서 3.6m로 완화를 시켜서,

○양희재위원   남원여객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위치를요.
    택시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주로 운행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받으면 제가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불량 시공된 곳은 자료를 드리면 바로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희재위원   그리고 향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시에는 표준 규격대로 하면서 차가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표준규격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표준규격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6m에 높이가 제일 높은 것이 10센티인데 10센티가 된 곳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더 낮춰야 돼요?

○건설과장 진영신   더 낮춰야 됩니다.
    6센티나 낮을수록 좋은 것인데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상부지침이 10센티이면 그것을 고치라고 요구를 상부에 좀 하세요.
    고쳐야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은 그 규정을 어기고 보통 6센티나 7센티 높이로 해서 최근에 만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전에 만들어 놨던 것이 대부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 50개소를 선정해서 우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개소 하면 돈 100만원씩 들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방지턱 2억원 세워달라고 했더니 전액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2억원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알겠고 표준규격을 고쳐야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향후 설치할 때는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74쪽 보면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제가 상상하지 못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만들듯이 어떤 좋은 형태의 강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도 4대강사업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을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가 둘레길이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황산대첩비지가 있고, 국악의 성지가 있고 둘레길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수호안 같은 것을 굴림석이나 자연석을 가지고 하상을 정비를 해 주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기존 취입보나 구조물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70년대 초에 만들어져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시의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하천 제방이 낮은 곳이 있어요.
    보축을 해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 그래서 둘레길 걸어가는 사람이 쉼터로 조성을 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해 주고 이것은 일반하천 정비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 강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해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물놀이까지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생마을이 거의 축사가 다 철거가 됐죠?

○건설과장 진영신   이전이 다 됐죠.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수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아직 그대로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이전을 해서 보니까 그것이 공기 쪽으로 날아가고 축사를 키우지 않으니까 점점 오염원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냐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180억원짜리인데 주 목적이 뭐였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90억원을 투자를 해서 신생마을을 싹 매입을 했어요.
    그동안에 5년에 걸쳐서 싹 매입을 했는데 철거가 한 13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광치천 사업을 할 때 하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신생마을을 전부 철거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부 환경청에서 하천사업에서 마을을 철거하는 것은 없다, 저희들하고 줄다리기가 상당히 심해요.
    우리는 이것을 해야 사업 효과가 있다, 환경청에서는 이것을 별개로 남원시에서 추진을 해야지 하천사업으로는 어렵다 그랬는데 계속 절충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서 아마 그쪽에서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향후 개발을 자연마당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자연마당은 환경부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환경부에서 자연마당을 그 부지를 신청할 계획이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남원의 입구에서 정말 저도 같은 축산업계에 있었지만 냄새나고 이런 불길한 부분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운봉에 마산고개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교통사고가 나서 29 먹은 젊은 친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마산고개에 중앙분리봉을 박아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분리봉을 박아 놓음으로써 거기가 경운기라든가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시내버스라든가 대형차들이 경운기를 졸래졸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도 따를 뿐만 아니라 또 거기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분리봉을 박아놓음으로써 이런 자전거라든가 시민들이 소통을 할 때 그 공간이 채 1m도 안 됩니다.
    그 대형차가 지나가면서 야간이나 이럴 때 사람을 못 보고 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리봉이 박아진다면 최소한 2m 정도 거리는 둬야 가능할 텐지 그런 판단을 안하시고 박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남원 시내구간하고 준향리하고 장교리 쪽에서 오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국토유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지금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작년에 한 명, 올해 한 명, 벌써 두 명의 아까운 인명이,

○건설과장 진영신   두 분이 돌아가셨나요?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한 분은 성창산업 어머니 되신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다가 거기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차에 치이셨어요.
    그래서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아까운 인명이 그렇게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선형개선이 정말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선형개선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난번에 국토유지도 읍장님하고 애향회장님하고 저하고 세 분이 방문도 했습니다.
    한 달 전에요.
    그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또 생겨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반선지구 고도 설치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6월에 업자결정을 했고요.
    지금 상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6월달에서 7, 8월달에 피서객들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사업을 해 버리면 또 장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을 파헤치면 여러 가지로 위험이 있어서 그것이 끝나고 피서객들 절정이 끝나고 한가할 때 사업을 했으면 어쩌겠냐 해서 설명회를 했어요.
    주민들 대다수 상가 주민들이 9월달 휴가가 끝나고 그러고 난 뒤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사중지를 때려 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신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설명회를 마치고 그 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교통과장 소순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교통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교통과 직원들의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인사 )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제185회 임시회에서 이정린 의원님께서 중앙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과 관계하여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인 시청 동로 주변에 인도가 없는 폭 8m의 소로가 어린이들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다는 실정으로 인도개설을 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5분발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청 동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우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문에서 50m 이내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 동로는 학교 정문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보호구역 지정이 어렵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비로 인도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인도가 개설되었을 때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3년도 3월 5일 187회 인쇄가 잘못됐는데 박문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남원농협 도통동 주변 지점과 진영사우나 주변 주차대책 및 주차위반 단속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원농협 도통동 지점 주변에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중앙도로에 차단봉을 설치하였고 도통동 우성아파트 옆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도통동 농협 앞과 맞은 편에 무료주차 이용 안내표지판을 크게 확대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렇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내서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도통동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성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성아파트 옆에 있는 임시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는 하나 주차장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없고 출입구가 좁아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므로 주차장 정비와 우성, 도통아파트 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신속히 시행을 요구한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성아파트 옆 임시주차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임시주차장에 쇄석 포설과 주차선 재설치와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도통동 농협지점과 우성아파트 옆에 재설치하였습니다.
    우성아파트 옆 임시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반영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연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업계획이나 추진에 관련해서 내용은 아니고요.
    신규로 부탁을 드릴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혹시 산내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산내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김종관위원   안 가보셨어요?
    산내를 가시면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산내 삼거리 들어가는 길에서 중학교는 학생들이 거기를 거의 걸어서 통학합니다.
    그런데 인도도 설치 안 되어 있는 반면에 보호구역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을 때 인도 설치가 되어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치가 되나 본데 거기에 중앙분리대에 박는 봉 있잖아요?
    하다 못해 아이들이 그 길을 도로에서 한 1.5m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요.
    거기를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봉이라도 박아서 차량이 주의를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중학교는 보호구역이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산내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펜스가 노후되고 해서 저희가그것은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중앙분리대 말씀한 것은 도로정비사업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경찰청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앙분리봉을 박으라는 것이 아니고 가상 쪽으로 학생들이 걸어다니는데 그쪽에 중앙분리대 봉이라도 박아서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앙분리봉을 거기에 설치하면 안 되죠.

○교통과장 소순보   펜스 대용으로 도로에서 차도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끔요?

○김종관위원   그렇죠.
    인도 쪽으로 못 넘어오게끔 그것이라도 설치를 해 주면 아이들 보호가 상당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려고요.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분리봉보다는 분리대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실무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위원장 윤지홍   산내는 또 관광지이고 미관도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분리봉보다는 분리대를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분리대까지도 가능하시다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이 그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호해 줘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92쪽에 보면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시설 조성사업계획하고 실시계획을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 남원시에서 집행한 것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주생비행장을 폐쇄하는 대신에 저희가 다른 부지를 선정해 줘야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대체지를 만들어서 기부를 하고 주생비행장은 양여를 받고요.

○김종관위원   큰 애로사항 없이 잘 추진되고 있죠?

○교통과장 소순보   지금 국방부하고 일부 그동안에 회의를 한 세 차례 가졌었는데 대체지 조성하는데 전체의 그 부지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는 등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다 할 수는 없고 잔디를 그냥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방부 예산만큼 많은 곳이 어디가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좀 하라고 하세요.
    남원 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조성을 하면 강력하게 교통과에서 단속할 의향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그렇게 해야죠.
    화물공영차고지를 주생면에 확보해서 만들게 되면 시내쪽의 화물자동차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죠.

○김종관위원   강력한 단속을 할 의지는 있으세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지는 것 정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큰 차 대 놓으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단속을 해서라도 차고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교통업무에 굉장히 수고하시네요.
    다른 직원들께서도 굉장히 수고하시는데요.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194쪽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2,326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전알림시스템 해서 구축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알림서비스는 1,831건이 알림서비스로 가는 겁니까?
    1,831명이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시행에 있어서 문자를 받는 것인가,

○교통과장 소순보   지금 현재 가입자수가 2,03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한 사람이 1,472명, 본인이 신청서를 써서 가입한 사람이 558명 해서 2,030명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그동안 저희한테 주차 사전알림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1,831명이란 얘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전알림시스템 구축은 소요액이 4,800만원이 시스템 구축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한번 하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2,030명이 신청을 했고 알림을 받은 숫자는 1,381명이 일단은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2,326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가, 바로 차를 빼 줘서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이 안 되었는가 그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사전알림서비스를 받고 차량을 이동하고 한 것이 한 20~30%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상반기 2,326건 아닙니까?
    작년 2013년도에 상반기 단속 건은 얼마나 됩니까?
    2013년 작년에요.
    올해 2014년 단속건이,
    (집행부석에서 - 4,000건입니다.)
    4,000건이었어요?
    그러면 단속에 4,000건이면 다 단속된 대상이 다 불법주정차로 고지서를 받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000건을 받았는데 세외수입이 굉장히 적어졌네요?
    따지고 보면요?
    1,500건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에 감소가 됐네요?
    그러면 알림서비스가 굉장히 유효하게 적절하게 시민들한테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
    알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된 만큼 실제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사례이네요.
    실제 예산은 투입이 됐습니다.
    시민에게는 효율적인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됐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가치가 많고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의 대상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알림서비스를 받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겠네요?
    시민들에게 계속 홍보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유효적절하시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읍면동에도 한번 공문을 발송을 하셔서요.

○교통과장 소순보   읍면동한테도 협조를 구했고요.
    저희가 또 보도자료도 냈었고 시민들이 주차사전알림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이런 것이 있더라 해서 입소문도 퍼져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유익하게 굉장히 좋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전알림서비스를 불법주정차 구간만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면 주정차구간이 오른쪽, 왼쪽 정해서 차를 주정차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정차 구간이 있지만 특별나게 차가 튀어 나왔다든지 우리가 사거리를 갔을 때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했을 때 코너에 주차해서 차량 운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불법주정차로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교차로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시야를 막고 있어서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옛날에 했던 것보다 출퇴근 시간때 저희 직원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씩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출퇴근시간에 한 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전 오후 근무시간 내에 그런 차량이 있다고 하면 단속대상에 사전알림이라도 한다든지, 빼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정차로 확실하게 시민의 의식을 고취를 시킬 필요가 있다, 교통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차도 있습니다.
    주정차의 정확한 구간이지만 나오는 차도 차로를 막거나 다니는데 위험하게 대면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주차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해 주면 내 차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확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횡단이나 아까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단속을 하셔서 알림 서비스라도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해서 불법주정차료를 낼 수 있도록, 그래야 시민의식이 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확실히 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욱 조금 더 시행을 검토를 더 하셔서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가 5분발언 한 201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도 하셨고 하셨는데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차단봉, 진영사우나 도로 중앙 차단봉 설치나 차량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버스하고 택시승강장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택시하고 버스하고 승강장 모델이 틀려요?
    택시는 거의 오픈되어 있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양희재위원   버스하고 택시하고 특별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구태여 버스하고 택시하고 승강장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양희재위원   그런데 택시승강장을 보면 오픈되어서 택시 대기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오픈형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는데 눈비가 온다든가 또 겨울에 혹한 바람이 불 때는 택시가 있으면 모르는데 택시가 없을 때는 대기하는 시간에 비바람도 피하고 그래야 하는데 굳이 오픈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불만불평 전화가 오지는 않았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요.

○양희재위원   택시승강장을 보면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U자형으로 지주가 박아져서요.
    그런데 제가 비가 올 때 직접 들어가 있었는데 빗물이 이렇게 밑으로 타고 내려와서 뚝뚝 떨어져요.
    비를 피하러 들어 갔는데 비를 맞고 있습니다.
    빗물로요.
    이것이 시정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향후 승강장 설치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모델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낭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착안을 많이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앞으로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비가 오는 날 저희가 택시승강장을 가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빗물이 타고 내려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타고 내려오지 않게끔 누수를 잡는다든가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제일은행 앞에 버스승강장 설치는 아직도 대안이 없어요?
    아직도 검토중입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이 18억 2,300만원인데 금후계획이 14억 7,700만원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유가보조금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추가로 인상을 시켜준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다녀보면 일부 수익도 되고 주천 쪽에 배촌이나 덕촌 쪽에 차량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오고 가는 시간대가 아니고 새벽 6시 반에 온다랄지 12시에 온다든가, 3시에 온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일을 보러 병원을 간다고 하면 한 8시 반이나 9시까지만 도착하면 되는데 6시 반에 차를 타고 7시에 도착해서 두 시간 정도를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개선이 안 됩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그것은 남원여객 측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정확히 시간대를 잘 모르겠는데 앞전에 언뜻 듣기로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해결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배촌하고 덕촌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주천 배촌, 덕촌, 그리고 차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수지 차가 와서 지나가는데 참샘가든 앞에까지 나와야만이 시간대에 차를 탈 수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부분, 얼마 전에 노선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아직,

○위원장 윤지홍   고려를 하셔서 실태 파악해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노선 변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불법주차차량 CCTV가 있으시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불법주차를 감시감독하는 CCTV 사각지대가 있으시죠?
    코너부분이라든가 교차로 만나는 부분들, 그런 곳에 주차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얌채죠.

○교통과장 소순보   아, CCTV 폴 바로 밑에요?

○위원장 윤지홍   예.

○교통과장 소순보   그러니까 CCTV가 돌아가면서 잡을 수 없는,

○위원장 윤지홍   예. 그런 구간에 알고,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만약에 고정식 CCTV 사각지대 그런 곳은 이동식 단속차량이 두 대가 있거든요.
    그 차량이 시내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또,

○위원장 윤지홍   차량이 지나다녀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CCTV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교차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거리상으로 좀 멀어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CCTV 하나 설치하는 것이 그 지역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CCTV 설치되는 카메라에 잡을 수 없는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단속차량이 두 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니면서 거기에서도 찍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그 부분에 차량을 주정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교통과장 소순보   그 밑에 차를 원천적으로 댈 수 없게끔 주차금지 오뚜기라고 해서 주황색,

○위원장 윤지홍   차량이 부딪혀도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것을,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양근식, 주택담당 서광인, 건축지원담당 박명진, 도시경관담당 신경수, 건축시설담당 김현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일 185회 때 이정린 의원님께서 아파트 단지 내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안방범용 CCTV는 주택건설기준에서 보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아파트가 34개 단지 중에서 CCTV가 설치된 곳이 29개 단지입니다.
    미설치된 곳이 5개 단지인데 지금 현재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교주공아파트, 명지3단지 아파트, 덕원아파트 3개 단지는 지원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개 단지가 남았는데 1개 단지는 추진상황에 보다시피 부영1차 아파트가 건축 당시에 CCTV 설치규정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3년도부터 14년도, 보고서 상에는 없지만 14년도 7월 3일 제가 한번 또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아무 통보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통보한 것은 설치계획하고 일정을 통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영1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통보하여서 설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아마 도시과 업무보고 때 혹시 방송을 보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월락동 건양에서 아파트를 신청해서 허가를 내줘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과에 보니까 양우 내안애라고 아파트명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또 양우 내안애를 허가를 해 주신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개인이 한다고 했다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신탁회사에서 보증을 서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건양아파트를 양우 내안애로 아파트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구명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측에 해서 도시과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구단위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상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영 1차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해주고 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영 2차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부영2차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부영1차는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아파트의 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요청해야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공모도 할 때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도 그 금액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치가 되지 않은, 남아있는 잔여물량이 있으면 설치를 해 준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우리가 현재 한 1,000만원 돈 남아 있고 입찰잔액이 조금 있어서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하반기에 남겨놔야 됩니다.
    그 돈이 하나도 없으면 갑자기 이설을 해야 될 형편이 있기 때문에 재해로 인해서 일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남겨놨다가 10월 이후에 민원이 있는 것, 또 위원님들이 부탁한 것에 대해서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 접수해서 읍면동에 받아서 해 주는 것은 다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끝났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16쪽 보시면 건축시설공사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을 근무하시는 건축직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요.
    400억원 사업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을 해 주고 있는데 전혀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 상황에 지원을 하는 과정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건이 있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그 관계는 전문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입장입니다.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 감리업체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 공무원이 임명이 안 되도 됩니다.
    안 되도 되나 감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전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써서 산림과에 통보하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오기 전까지도 몇 건 있어도 아마 그때 같이 협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15일인가 백두대간 생태체험 시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기 전까지 그런 부분에 혹시 감독하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결과나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생태공원 엊그제 커팅하신 것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다,

○박문화위원   공사중에 아무 문제가 없이,

○건축과장 이성구   문제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제대로 공사 감독을 하신 것이 특별하게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전시관은요?
    (집행부석에서 - 집행중에 있습니다. )
    진행중에 있는 결과를 협의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혹시 건축과에서 산림과에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시라고요?

○건축시설담당 김현주   사소한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진행중에 건축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상의를 해서 산림과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공사는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공사감독에 있어서요?

○건축시설담당 김현주   지금 현재 건축물은 거의 다 완공이 됐고요.
    97~98% 됐고 토목공사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감독에 있어서 그대로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시관 건축이나 그런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었다, 발견되는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까?

○건축시설담당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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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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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이남준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소순보
건  축  과  장	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