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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본회의-제1차)
제19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4일 (월) 11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양희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에 한명숙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전평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대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의석 배정순서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비례대표 맨앞, 당선 횟수에 의해 초선이 앞, 다선이 뒤며 당선횟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뒤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개회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이석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7월 7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 조례안과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접수되었고 7월 9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0일, 이석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석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전평기 의원님과 김성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승곤 의원님 외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박형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형규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장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하나 도에서 주관하는 전북발전 예산 정책협의회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부시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지난주 염려했던 태풍이 빗겨 가면서 우리 농민들의 땀으로 정성스럽게 가꾼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19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민선6기 시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5기가 남원발전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다면 민선6기는 주요 역점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하고 풍성한 줄기를 세우고 튼실한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민선6기 시정지표는「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으로 민선5기 시정을 계승하여 중단 없는 남원발전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정방침으로는 활기찬 지역경제, 고품격 문화관광, 창조적 농업경영, 행복한 교육복지, 안전한 도시환경으로 5가지의 큰 줄기를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은 5개분야 30개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10년, 20년 후의 남원의 청사진을 그리는 마음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정책과 비전으로 남원발전의 대 전환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민선6기 분야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자 합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매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신성장 동력산업인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고교 졸업생을 공공기관에 취업시키는 청년취업 할당제를 실시하고 5060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별로 특성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와 스토리가 살아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고 남원 목공예를 산업화하여 전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며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상인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도심권 관광과 지리산권 힐링 산악관광 벨트를 연계해서 “문화관광 융성시대”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한루원 주변에는 한국적인 정서와 남원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남원예촌과 예가람길을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고 함파우에는 시립미술관, 도예촌, 소리명상관을 집적화해서 오감(오감)만족형『한(한)문화 아트밸리(Art Valley)』를 조성하여 전통과 예술의 거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하는 지리산 산림복지단지를 유치하여『지리산권 힐링 산악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전국대회와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를 이어나가고 요천강 100리 숲길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 숲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농촌의 미래가 남원의 미래입니다.
창조적 농업경영으로 돈 버는 농촌을 만들고자 합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으로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남원미를 전국 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산물과 허브식품을 재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을 융합한 6차 산업으로 특화해서 농업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1,500호 유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만의 장점이 살아있는 차별화된 화식우를 육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 겠습니다.
넷째,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고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여 맞춤형 특성화 교육으로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감성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단계별로 확대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를 확대하여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책임지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방범, 교통, 어린이보호, 재해 CCTV를 통합 관리하는 생활안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도심권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농촌지역에도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내권의 원활한 교통망 개선을 위하여 교룡대로를 단계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6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5,354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970억원 보다 384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7.7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6.62%가 증가한 4,831억원, 특별회계는 19.22%가 증가된 52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 예산내역은 지방세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 36억원, 해뜨레 소로개설 3억원, 시유재산 매각 1억원 등 총 4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9억원, 특별교부세 12억원, 분권교부세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반선지구 보도설치 4억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천만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44억원, 도비 3억 5,000만원으로 총 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잔액 49억원, 기금전입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감액되어 총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지방선거 보전비용 4억 5,300만원을 감액하고 재해보상급여 6,000만원, 방범용 CCTV 8,700만원,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3,2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보절신파 재해위험지구 6억 7,000만원, 남계 재해위험지역 3억 7,500만원, 대강 사석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2억 5천만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6,500만원 등 총 8,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관광분야에 남원예촌 조성 27억원,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 5억원, 함파우유원지 개발 5억원, 인공 암벽장 조성 3억 5,000만원 등 총 4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7억 5,000만원, 음식물 바이오가스 자원화시설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5억 1,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지급 21억원, 영유아 보육료 23억원, 생계급여 12억원, 노인생활시설운영 지원 8억 6,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7억원 등 총 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1억 7,1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등 총 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 FTA 폐업지원금 16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4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금 17억원, 경마축산고 실습장 지원 5억원 등 총 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육성 분야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21억 5,000만원,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9억 7,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청년취업지원사업 4억 3,200원 감액하여 총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송기~백평간 도로확포장 5억원, 반선지구 보도설치 4억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 3억 9,000만원, 교룡초 방음벽 설치 1억 5,000만원 등 총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LH아파트 옆 중로 7억원, 한빛나들목 대로, 중로 5억원, 소하천정비 4억 7,100만원 등 증액하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 25억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 정규직 건강보험료 1억원 등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노암제3농공단지 조기 완공을 위해 지방채 50억원과 농공단지 시설보수 19억원 등 총 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1억 2,700만원, 주민소득사업 1억 4,300만원, 신정지구 200만원, 하수도 공기업 7억 9,200만원, 상수도 공기업 4억 8,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관리 1,200만원 감액하여 총 8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남원, 미래가 있는 남원, 행복이 있는 남원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 7.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4인)
| 부 시 장 | 박형규 |
| 총 무 국 장 | 박남규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황의훈 |
| 총 무 과 장 | 양일규 |
| 홍보전산과장 | 박흥근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오진관 |
| 주민복지과장 | 문영선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김영수 |
| 경 제 과 장 | 마우천 |
| 안전재난과장 | 박종주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서동우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이남준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교 통 과 장 | 소순보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시설사업소장 | 심만섭 |
| 서울사무소장 | 유세환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현장지원과장 | 이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