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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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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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09월 17일 (화) 11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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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96년도제1회추경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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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96년도제1회추경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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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오늘 예산안 심사는 '96년 제1회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이 96년 9월1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6년 9월16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후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를 조정하는 회의가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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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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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종기   의사일정 제1항 '9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금 현재 추경 예산을 심의중에 계십니다만 세외수입과 교부세 그리고 일부 보조금사업의 변동 요인이 예산 심의중에발생이 되어서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추경 예산 1천6백5십6억3백2만3천보다 6억9천9백6십4만3천원이 증가된 1천6백6십3억2백6십6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대비는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 회계는 6억9천8백9십9만1천원이 증가된 1천4백9십8억9천1백5십6만1천원입니다.
    특별 회계는 6십5만2천원이 증가된1백6십4억1천1백1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이 지역 특화 사업 보조금 반납금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에 있어서 공설 운동장조성에 따른 특별 교부세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천9백여만원, 미곡 종합 처리장 지게차 구입비 1천만원,자급 사료 혼합기 보급에 2천4백여만원해서 5천3백9십9만1천원이 증액된반면에 지리산 바래봉 철쭉 군락지보육 사업이 5천5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 실무 부서에서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의 예산 부서에서 최종적으로이것을 반영시키지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5천5백만원을 감액시키게 된 것입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 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부분에있어서 6십5만2천원을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예산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은 1억6천만원을 감액시켰고증액은 8억5천9백6십4만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력은 먼저 일반행정 부분에있어서 의정 신문 발행에 6백만원,금지 입서 마을 노인정 신축에 3천만원을 추가 반영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시설 부지 매입비 5억을 교부세 재원을 삼아서 5억을 반영시켰고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비1천9백여만원,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5천만원을 증액시킨 반면에 불우 저소득층 즉시 구호비로 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적 기준점 재보수 설치에 1백9십여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제 개발에 있어서 미곡 종합 처리장 지게차 구입에 1천만원, 자급사료 혼합기 구입 지원에 4천9백여만원, 통신 시설 훼손 변상금에 1백2십만1천원, 수출 시장 개척단 여비 보상에 1천2백만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래봉 철쭉군락지 보육 사업에 1억1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기타 경비에 있어서 1억7천9백여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95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5십3만8천원, 지역 특화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5천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로 2천8백여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특별 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세입을세출로 증액 반영시켰습니다.
    5페이지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2억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중 임시적 세외 수입은 2억이 증가가 되었고 그 내용은 이월금은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세부 항목에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1억5십7만6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그 착오분을 정정하는 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대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1억5십7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광치천 정화 사업은 9백여만원을증액시켰고 여성 자원 활동 센타 운영비 6천원, 부자 가정 세대 지원4십8만4천원, 모자 가정 건강 진단비4만8천원을 증액시킨 반면 남원 지방공단 설계 용역비 1억1천8십만원을감액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잡수입에 있어서 기타 잡수입으로 지역 특화 사업 보조금 반납금2억원을 수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6페이지 지방 교부세중 법정 교부세 5억이 특별 교부세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설 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경 예산을 제출한이후에 국고 보조금 사업인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비가 1천5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3백8십4만7천원이 증액되고 산업과에 미곡 종합 처리장 지게차 구입에 1천만원, 축산과 자급사료 혼합기 보급에 2천4백여만원이증액된 반면에 산림과의 지리산 바래봉 철쭉 군락지 보육 사업에 5천5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 의회 운영의 일반 운영비중에 의정 신문 발행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시.도비 보조 사업중 일반 운영비에 2천만원을 감액시켜가지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집행할 경우 집행상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산림과에서 실제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중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부득이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내무 행정에 있어서 사회 진흥에 민간 자본에 있어서 금지 입서마을 노인 회관 신축은 지난주초 저희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시에서 금년들어서 처음 이동 시청을금지 입암 마을에서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노인 회관이 있는데 왜정시대 부터 건립이 되어오던 노인정이 찌그러져가지고 노인들이 겨울을지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절박한 실정을 현지에서 건의를 했고 저희시에서는 그 건의를 받아서 좀 시급하다는내부 판단을 거쳐서 이번에 시급한숙원 사업으로 부득이 반영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재 관리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만 춘향묘 정화 사업건물 철거비로서 민자로 1천5백만원을 반영해놨는데 이것 역시 집행상문제가 있어서 민간 경상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예산 부서에서 철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됩니다만 대단히 면목이 없고 죄송스럽게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편성에 임하도록 하겠고 부득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기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의 의견을들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 관리에 공설 운동장 조성의 교부세 5억을 토지 매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 사회복지 부분에 민간 경상 보조로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비를 성일 요양원과 풍악산 요양원에 그대로 반영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구료비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오타가 있습니다.
    구호비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가1억원이 있는데 그중에 5천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즉시 구호비 5천만원을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 일당이 1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적다는 내부적인 판단하에 즉시 구호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중 일반 수용비에 있어 지적 기준점을 재보수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개소에 1백9십8만3천원이소요되기 때문에 반영을 시급하게 해주셔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도비 양정 관리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 사업비중 민간 자본 보조에 있어서 미곡 종합 처리장 지게차 구입에 1천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다음 국고 보조 사업중 일반 운영비중에 소 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 경상 보조 과목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일반 수용비와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그래서 바코드 정착 수수료와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에 따른 농가조사비를 일반 수용비와 보상금으로추가 계상을 한 것이고 19페이지에나와 있는 것 처럼 민간 경상 보조로되어 있는 소 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비를 그대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 시.도비 보조 사업입니다만 자급 사료 혼합기T.M.R 구입 지원을 14개소에 8천2백5십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60%를 보조하는데 이중 도비와 시비를 50%씩부담해서 4천9백5십만원을 보조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에 있어서 보상금을 수출 시장 개척단 여비 보상으로1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조림 관리 분야에 있어서 바래봉 철쭉 군락지 보육 사업을 도비가지원될 것으로 보고 도비와 시비를반영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겠다고하는 도의 방침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이것을 삭감 처리한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통신 시설 전주훼손 변상금 1백2십여만원은 변상을해주어야 될 상황이 되어서 통신 공사에 변상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산 취득비와 물품및 도서 구입비도 역시 저희 예산 부서의 착오입니다만 자산 취득비를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고 그대신 물품및 도서 구입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자산 취득비로 변경을 시키게된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앞서추가로 발생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남원 지방 공단 설계 용역비를반환금에서 삭제하고 대신 과오납금으로 잡아서 반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과에 도비 보조금 반납으로 1억1천8십만원을 계상했고 산업과의 지역 특화사업 바이오 식품 국.도비 보조금 반납 1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끝으로 25페이지 예비비로 2천8백5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가업무 추진을 해오면서 이제 지방 분권화와 자치 시대에 맞게 합리적인또 합목적인 행정을 전개할려고 많은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법규만을 다 이행하면 그리고 어떤 상부의 지시만을이행하면 저희 공무원의 임무를 다하는 것인냥 생각하는 그런 일부의 시각과 행태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의 시각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방향이 사회적인 형평을 중시하고 또 기존 관행이나 불합리한것을 타파시키는 그런 쪽에 촛점을맞추어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비현실적인 것을앞으로는 개선해나가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나가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의회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예산과앞서 제시했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시는 그런 방향보다는 집행부가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명시해주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성실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지역 특화 사업인 바이오식품을 추진해서 사업비를 다른 사람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래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을 검토해볼려고 충분히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원시로 봐서는 손해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남원 지방 공업 단지 설계 용역 도비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이 반납액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91년도의 설계 용역비이기 때문에94년도까지만 우리가 반납을 했다면아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1억 1천 8십만원이라는 돈을 반납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이 분야를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협약상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만 집행 과정에 있어서 그 분야를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윤영준   다음은 15페이지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 1억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 사항은 사회과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사회과장 김광철입니다.
    편의상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취로 사업비나 즉시 구호비는 똑같은 구호비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취로 사업비가 93년까지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부터 국비, 도비가 없어지고 다른 시·군은 취로 사업을 안했습니다.
    남원군도 안했는데 남원시는 자체 사업으로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년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즉시 구호비를 보시면 도비가 약 6.4% 해가지고 해마다 7천 5백만원 또는 7천 2백만원이 나오다가 금년도에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 예산에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위원 윤영준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주셔야지요.
    왜 삭감을 했는지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취로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일을 시켜가면서 돈을 주는 것인데 단가가 작년까지는 1만 4천원이고 금년에는 1만 7천원입니다.
    사실상 취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취로 사업을 시키지말고 더 급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즉시 구호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즉시 구호비를 증액했는데 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취로 사업비를 깎아지고 즉시 구호비로 합쳐준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일당이 1만 7천원이면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사실은 취로 사업을 제가 해보았는데 취로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전라북도에도 남원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취로 사업은 사업성이 아니고 말하자면 풀을 깎는다든지 쓰레기 줍는다든지 하면서 일을 일같이 시키지 않고 돈만 주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제생각 같으면 금년에도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차라리 계속 집행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위원 윤영준   생보자나 영세민들이 나와서 과장의 말씀대로 쓰레기도 줍고 풀도 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환경 문제나 이런것도 해결할 수 있고 1만 7천원씩 주어가지고 왜 그것을 삭감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취로 사업은 1만 7천원을 주어가면서 쓰레기를 줍고 한다는 것은 구호로서는 좀 불합리하고 효율성이 없다는 여론도 있었고 다른 시·군에도 한일이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런데 생보자나 영세민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만 7천원을 준다면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5천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이제까지 하나도 집행을 않고도 나왔고 앞으로 5천만원 가지면 충분히 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윤영준   1억을 가지고 하면 더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을 주나 안주나 사업의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둑을 쌓든지 했지만 현재까지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어려운 사람에게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보고를 하면 즉시 저희가 내려주는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이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5천만을 삭감해가지고 5천만을 세웠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인건비가 아닙니다.

○위원 윤영준   그 보상금은 누가 취급을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읍·면·동장이 저희에게 보고를 하면 빼가지고 읍·면·동장에게 줍니다.

○위원 윤영준   읍·면·동장이 취급을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윤영준   시장이 안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시장이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제까지는 시장이 한 예가 없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로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1만 7천원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백종기   더 이상은 못 줍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백종기   말하자면 약 5만원씩 주어서 저소득층 일을 못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못시킵니다.

○위원장 백종기   어떤 사항으로 해서 못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옛날에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두사람 나온 것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조영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취로 사업과 즉시 구호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취로 사업은 많은 영세민들에게 작은 돈일지라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천이 정비되어서 어렵다고 하나 지금 불법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하는데도 취로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교통 질서 캠페인도 취로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만 걸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즉시 구호비는 거의 시장이 안주고 읍·면·동장이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시장이 주지요.
    남원시장 이정규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근본적으로는 시장이 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취로 사업하고 개념이 다른 것은 남원시장으로 가는 돈하고 영세민들에게 남원시에서 보상해준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조영연   그래서 즉시 구호비는 잘못 판단이 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막말로 해서 정치적으로 비화가 될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예요.
    즉시 구호비가 약 1십억이 넘어오면 선거 운동하고 다닙니다.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의 돈으로 준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영세민이 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양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우 저소득층 즉시 구호비 5천만원을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즉시 구호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놨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우발적인 것입니다.
    저소득층에서 교통 사고가 났다든지 집에 불이 났다든지 해서 우발적인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심의를 거칩니다.
    읍·면·동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에게 올립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면 교통 사고나 불의의 사고가난 것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해도 보조해줍니까?
    불우 저소득층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 대책이 서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그전에도 예산을 편성한 예가 있었습니까?
    95년도나 94년도에도 이런 즉시 구호비라는 제도가 있었느냐고요?

○사회과장 김광철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지만 옛날부터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 양덕봉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를 없애버렸다는 자체가 투명성이 희박합니다.
    인근의 함양군을 보더라도 하천 주변의 풀을 베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 보았어요.
    그 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풀을 베도록 하느냐 저소득층 구호 대상자 인건비를 주어가지고 하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면장이 급할때에 노변 제초 작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자금을 가지고 동원해서 정리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살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지금 이것이 1억원인데 5천만을 깎고 5천만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취로 사업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양위원님!
    그 문제는 조금있다 계수 조정할 때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수출 시장개척단 여비 보상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시에서 해외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매 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상 시 공무원만 갈 수가 없고 도 경에 따라서는 민간인이 같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민간인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얼마전에 염성시 자매 결연해서 갈 때 쓰던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민간인에게만 전부 지급된다는 보장도 없겠네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비에 전부 포함이 되겠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공무원은 여비에 의해서 가고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이 보상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공설 운동장 시설 부지매입비가 추경을 세운 이후에 또 5억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 사항은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시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요구 자료를 제출한 뒤에 저희들이 사실상 2십억의 국비를 요청했었습니다.
    공설 운동장 설립하는데 저희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5억의 내시가 와서 이번에 수정 예산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공설 운동장부지 매입비 국비 5억하고 바래봉 철쭉제 군락지 보육 사업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 계획을 세운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를 다시 수정안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법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지가 문제이고 또 바래봉 철쭉 군락지 보육 사업비는 도비가 지원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서로가 알고 예산을 계획했을 때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것이 안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여기에서 말썽이 안될텐데 예산을 세울 때 좀더 계획적으로 세웠더라면 이런 경우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수립하는 기법 문제가 기법에 관계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군락지 도비 5천 5백만원의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통보가 언제 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약 5일전에 왔습니다.

○위원 장영권   5일전에 왔는데 3 - 4일전까지 산림과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3 - 4일전에 산림과장은 이 자리에 오셔서 지리산 바래봉 철쭉 군락지 보육 사업비가 꼭 필요하니까 시비 5천 5백만원을 넣어야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5일전에 그러고 가셨는데 어떻게 3 - 4일전에는 그 통보가 안되어가지고 산림과장은 넣어달라고 하셔서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부터 이것은 당연히 넣어주어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또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본 위원이 좀 주제 넘는 발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어디에 변수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그런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었다고 하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아까 제가 시간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가급적이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더욱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은 산림과에서는 바래봉에 철쭉 군락지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고 시비를 꼭 확보할려고 했고 저희는 도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고 내시 나갔습니다만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확인서만을 받고 시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삭감한 경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의 말씀이 5일전에 삭감 통보가 왔다고 했습니다.
    3일전에 산림과장은 이 자리에 오셔서 도비가 5천 5백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5천 5백만원을 붙여서 군락지를 해야겠다고 하는 얘기는 어딘가에는 모순점이 있는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수정전에 또 삭감으로 이후에 올라왔습니다.
    또 20페이지 수출 시장 개척단 여비 보상에 대한 형병옥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디 나가시는데 주실 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 예산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과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해외 연수를 할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조금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실 때 자매 결연하고 관계가 된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러니까 자매 결연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여쭈어보는 뜻은 수출 시장 개척단이나 자매 결연등 이런데에 민간인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에 온 것을 보니까 미국 톰폭시 자매 결연에 1천만원이 서있어요..
    그래서 다시 1천2백만원이 올라와서 어떻게 중복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양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7페이지에 보면 미곡 종합 처리장지게차 구입을 1천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어디에다 세워놓은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7페이지 미곡 종합 처리장 지게차 구입 1천만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은 남원 농협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농협에서 5천만원이 있어가지고 세웠던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이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요청을 했고 최근에 미곡 종합 처리장 지게차 구입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것은 농협으로 주어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남원 농협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착오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착오가 발생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총무 위원회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은 사용 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 설계 용역비를 반환하는데 있어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총액과 제지원비에 나와있는 반환금 총액이 예산 기법상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적인 차원에서 반환금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서 계수를 맞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당초에 1억원을 잉여금에서 빼놨다가 이것이 들통이 나니까 다시 여기에다 넣어놨는데 그 저의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당초에 이것을 실수한 것입니까?
    일부러 빼놓은 것입니까?

○기획예산산담당관 강춘성   당초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던 금액은 아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엊그제 춘향묘 정화 사업 철거비를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지출한다고 하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쪽에서 지출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우기셨지요.
    경상 보조금 해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

○위원 안병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민자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자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경우는 민자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데 이것은 철거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이번에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틀렸으면 확실히 인정을 하시고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리고 핸드폰 사신다는 것도 정수를 받았습니까?
    이것도 도서 구입비로 해서 징수대상이 아니고 우기셨습니다.
    그런데 자산 취득비로 바꿔놨네요.
    이것은 정수 승인 대상 품목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

○위원 안병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그때 시간만 모면하실려고만 하시니까 자연히 불신 풍조만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시고 또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신다고 하셨으면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간의 불신 풍조가 없을텐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비켜나가실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의심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경정 수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수 조정시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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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6년도제1회추경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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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종기   의사결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덕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재덕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안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각종 신규 사업이 상당 부분 계상되어 있고 기 집행 예산이 계상된 점들이 문제점은 있으나 경비 억제와 소비적요인을 배제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며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중 쌈지 공원의 9건 5억5천2십5만3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간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질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김재덕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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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이병용     형병옥     백종기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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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사회과장 김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