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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6일 (월)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오늘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각 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국·소 담당관에게 바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아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백종기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비를 500,000천원에서 1,000,000천원정도는 지원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김제 경우는 지금 담당관의 말씀은국비는 300,000천원인데 500,000천원1,000,000천원 정도는 지원을 받을수가있다.
김제인 경우는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500,000천원을 지원을 받은걸로 알고있고 거기는 5,000,000천원이 투입되것이 아니라 3,500,000천원 정도가투입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계획은 계획 이어야 하고 또 실질적인 시정 가치가 있어야 계획이 완벽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 조영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못합니다.
공설운동장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오기도 힘듭니다.
이중 삼중으로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얘기 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렇게 1.500석, 1.000석의 규모를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견이 될련지는 모르되 시재정 형편에 현재사항만 가지고 본다면 국비 300,000천원을 받아서 4,700,000천원을 붙여서 5,000,000천원의 돈을 들여서 시립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느냐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담당관님께질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보아서는 우리가 통합시가되었고 기존에 용성초등학교내에 공공도서관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만은 문제가 있고요.
금암공원 정상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만은 지금도 밤에는 좌석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시험 기간중에는 되돌아가는학생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 적어도 통합시에서 도서관을 구비하는것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이사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조금씩은 하고있습니다 만은 위원님들께서 이사항을 우리 시만이 없습니다그래서 이사항은 조금 여러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여권
4,700,000천원을 더투자를 해야한다면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어렵습니다 만은 도비를 500.000천원 이상을 지원 받을수가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읍면의 면단위에있는 주민 숙원사업을 할려고 10,000천원 짜리를 책정을 할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한우물 방죽 있는데 학생복지회관이 생긴다는것은 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지금 그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학생복지회관이 유보된것같습니다.
철도 이설문제가 겹쳐서 저희시에서 한우물 방죽 부지를 교육청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유보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거기가 학생복지회관이 생기면 도서관도 겸할께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그것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난번에 교육 관계자 한테 얘기를들었는데 거기다 1,000,000천원 정도를 들여서 학생복지회관을 지은다고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1,000,000천원 정도가지고는 도서관을 지을수가 없고 지금 학생복지회관이 도서관 기능을 수용할것으로 보았는데 지금 현재 어려울것 같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조위원님!
○위원 조영연
시장관사 배관설비 보수라고 해서 (구)시장 관사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예.
향교동에 있는 관사 입니다.
○위원 조영연
이거 작년에도 한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래식
작년에 제가 온뒤로는 보수한것이없습니다.
○위원 조영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중앙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어서 제관사 노인들이 있는곳을 가보았는데 실지로 화장실에 물을 못쓰고 있어요.
물이 왜 안나오냐고 하니 벨부를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관계 되는분께 물어보았더니 너무나 누수가 많이 되어서 도저히 수도세를 감당을 못해서 벨브를 잠가놓았다고 그런 말을 들을때 시에서 몇수십번씩 왔다가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수가 안된다고 그런말을 들었을때는 참으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과 소관
○위원장 백종기
국·소·실 순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1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12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5,000천원이 올라왔는데 이 향토음식 품평회라고해서 시상비나 모든것이 나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용비나 보상비를 지불하는 과정에 품평회 선정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작성해 놓았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사회과장 김광철 입니다.
품평회는 매년 10월 25일경에 있는전라북도 본행사에 시군에서 10개 업소가 나갑니다.
저희도 800개 되는 업소중에서 전통음식이 50여종이 있는데 저희들이사전에 예비 심사를해서 10개소를 뽑습니다.
향토음식 품평회 심사위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쯤 나와서 전문적으로할수있는 사람이 10곳을 뽑아서 10개 업소가 나갑니다.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금에 있어서는10개 업소에 200,000원 정도인데 사실은 많이 듭니다.
우선 차비등으로 해서 200,000원을세웠고 그위에 품평회에 전시되는 전시대로해서 500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양덕봉
참가 보상에 기정 1,820천원이 서있는데 부족해서 2,300천원을 올렸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기정예산 1,820천원은 품평회것이아닙니다.
다른 목적이고 품평회는 2,000천원이것 뿐입니다.
○위원 양덕봉
해마다하는 행사를 금년에는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양덕봉
어째서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해마다 하는것이고 때에따라서는하지 않을때가 있고해서 ......
○위원 양덕봉
전통 음식을 자랑하고 손님한테 전시할수있는 업자 선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업자들이 자기네 음식을 전시하고 자랑하기위해서는 자진해서 비용도 내고 출전할려고 할것입니다.
그런면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뒷받침까지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생각인데요.
○사회과장 김광철
현재 업자들이 하나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억지로 심사를 해서 10개업소를 뽑는데 해마다 보았지만 추천을 하지 않으면 가지않는 형편입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150페이지 질문 있으십니까?
양위원님!
○위원 양덕봉
150페이지와 151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상이군경회 보조, 전몰군경 유족회 보조, 전몰군경 미망인회 보조가 2,000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요.
약 8,000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올릴수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4,000천원씩 작년도 예산 입니다.
6,000천원이 오른것이 작년 '95년도 연말에 지침이 왔기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계상을한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언제 지침이 왔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95년 12월 12일자가 내무부 지침인데 보훈청에서는 '95년 12월 20일경에 왔습니다.
○위원 양덕봉
보훈청에서는 12월 20일경.....
예.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10,490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관은 차량 보조를 해줄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왜냐하면 노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있는 사회복지관 인데요.
주공에서 저희들이 20년동안 무상임대를 받아서 법인체에다가 5년동안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면서 자비가 20%,국도비 80%를 보조 해주겠금 되어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종전에도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금년 처음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차량 구입비를 어떤 사람한테 보조를 해준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법인에다 해줍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장 백종기
사회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백종기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질문있으십니까?
예. 양위원님!
○위원 양덕봉
시설비가 12,400천원이 계상을 해놓았는데요.
이것이 요천 살리기 홍보용 표어간판설치해서 2,000천원씩해서 1개소에 4,000천원 어떻게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디에 세울것이며 아울러서 상수도 보호구역 경고판 설치 3개소1,200천원 이보호구역 간판설치는 어떤 규정으로 설치를 할것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30페이지에 나와있는 요천살리기홍보용 표어 간판은 성립전 집행으로서 현재 요천에 보시면은 전망대가있습니다.
거기에 양쪽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를 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철조망 관계는 현재 철조망을 설치 해놓은것이 노후화가 되있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새로이 산업도로로 설치되어있는 곳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그밑에서행락객들이 많이 노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연장해서 설치를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경고판 설치도 현재는 상수도 보호구역 월락정수장에서 약 2㎞ 지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간판도 노후화된 상태가 있고그리고 산업도로 밑에도 이런 경고판을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양덕봉
요천 살리기 홍보판 표어가 2개소만 해가지고 4,000천원을 계상했는데과연 2개소만 설치를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또는 보호구역 경고판 설치는 3개소인데 예산이 1,200천원이 들어가고규모가 어떤 규모인데 2개 만든데는4,000천원 들어가고 3개 만든데는1,200천원이 들어가고 그런 차이점을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요천 살리기 표어판은 약 동림교동편제 거리를 보면 .......
거기에 보면은 가로 20m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폭으로 말씀을 드릴것 같으면 약1.2 - 1.3m 그러다 보니까 소요량이 약 2,00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경고판 경우는 약 1.5 - 1m정도그래서 이것은 규모가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알겠습니다.
홍보판이나 표어판을 설치하고 또는 홍보구역 경고판만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요천이 살아날수 있고 맑은물로 공급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전체적인 요천살리기의 일부분의 사업으로서 홍보판을 설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위원 양덕봉
요천을 살릴려면 근본적인 대책이필요하지 홍보판이나 광고판만 세워가지고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비가 더들더라도 순찰을 해서 항시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거기 지금 3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곳을 노후되어서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 입니까?
○위원장 백종기
6곳 모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홍보용 표어 간판은 새로 설치되는것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신설이고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고판은 2개소는 신설이고 1개소는 교체용 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시지요.
137페이지 질문 있으십니까?
안위원님!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137페이지 입니다.
광한루원 시범공중화장실 신축분말입니다.
지난번 산건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은 공사를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공사 진행중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착공된지가 불과 일주일 정도 됩니다.
이사항이 문화재 승인관계가 최근에 떨어졌기 때문에 공사 착공이 일주일전에 시작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바닥에 관이 어디로 되어있는지 설계를 보았습니까?
현지에는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사업자체를 공공시설사업소에다 모든 사업전체를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기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모든것을 파악을해서 할수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설계는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설계자체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전혀 모르시면 관계 직원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이예산이 내무부에서 관광지 화장실 정화사업 용으로 지원되었던 것인데......
○위원 안병만
지금 관계하신 분이 오셔서 설명을해보시라고요.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하고있어요.
○위원장 백종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 과장은잘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장 백종기
안위원님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질의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안병만
예.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백종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질의가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지금 농업진흥과에서는 남원농조에경지정리를 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할수있는 잔액이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못한것이 약 8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위원 양덕봉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생활용수 이용시설을 1개소에 4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내면 원천 마을 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환경보호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 소관
○위원장 백종기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페이지는 188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형위원님!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 입니다.
보상금 휴경논 생산화 사업 지원은본래 3 - 4월에 농가들하고 임작해서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산업장 김계환
예.
○위원 형병옥
어떻게 보면은 그때 사업승인전에의회에와서 타협도 해보고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어야할 문제 아닙니까?
지금 2 - 3개월 남겨놓고 승인을해달라고 한는것은 위원님들도 분명히 승인을 해주어야할 사업인데 너무나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융화가 안되었던가 아니면 시의회를 경시하는풍조가 있기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추진하는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 1월초 정부에서 식량자급 시책의 일환으로 쌀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그일환 으로해서 휴경논 벼심기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경논에 대해서는 영농 여건이 불리해서 수렁답은 기계도 못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갈수가 없고 하는오지에 있는 논들이었고 농업용수가확보가 어려워서 대부분 영농을 포기한 그런 논들이 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하는데 UR협정 내용을 보면은 직접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산이나 증산부분에대해서는 현재 보조금을 지급한것도감축해 나가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생산자 자체인 농협을 통해서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자, 농약대, 비료대를 4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지방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농지 복구에 따른영농비를 지원하도록 하게되었습니다이사업을 추경에 계상한 사업을 할때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를하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야 했으나 추경이 당초에는 3월부터서 추진된다고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할려고했는데 이추경이 연기된이유로 우리농업의 특성상 그시기를 놓지게 되니까 부득히 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의성이나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드리고 한것은 아니고그런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때는반드시 사안이 발생할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갖도록해서 농촌이 어렵고 농민들이 영농에 큰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실줄 알고있습니다.
또 농업을 하는 농업 공직자도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
이번 휴경논 생산화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상금 보조에 대해서 고려를해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해서 이사업이 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옥
지금 남원시 총 휴경논을 행정계통에서 권장해서 하는것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이병용
그럼 총 휴경논이 이것뿐이 안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3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총휴경지 면적이 210.9ha 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생산화 면적이 165.6ha입니다.
그중에서 영농 대행을 한면적이70.6ha, 우리가 권장을 해서 농민들이 자영으로 한것이 95ha 입니다.
○위원 이병용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휴경지 조사에 있어서정확하게 조사를해서 농로가 없어서휴경을 했는지 또는 농업용수가 없어서 휴경했는지를 정확히 조사를해서앞으로 농산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각면에서 보고 드러간것을보면은 상당히 허위점이 많습니다.
과거 계속 경작을 했는데 금년에휴경한것을 다시 권장해서 짖게하는논도 있는가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하게 조사를해서 그원인 분석을해서 농수산부에서 정책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잡아나가야지 우선 실적올릴 위주로 지금 금년에 농수산부에서 남원시가 상을탓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시책사업 평가회로 상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휴경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제가 사진을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휴경지는 전반적으로 면별로 사진이 찍혀져 있습니다.
모두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어서 거짓말을 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휴경이된다고해서 했는데 그때 말씀을 못드린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집행과정에서는모두 사진을 찍어서 대장을 면별로만들고 저희들도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525농가가 휴경답을 .....
○위원 이병용
제가 아는 관내를 보았는데 계속농사를 지어왔는데 그동안에 휴경을하다 권장을해서 경작을 한것으로 여러필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양위원님 !
○위원 양덕봉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책에 있어서 당초에3,140천원을 세웠다가 56,000천원을추경 예산안 편성이 내년도 휴경농을살리는 대책인지 금년 농사는 마루리단계에 있는데 장기발전으로 계획을세운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금년에 영농을 한부분에 대해서..
○위원 양덕봉
525농가에 대한 지불내력서를 자료를 제출 해주시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165.6ha 영농을 한농가가 525농가입니다.
○위원 양덕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지급 대상자 선정했던 명단과평수, 경작면적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20,000원씩해서 50일간을 근무한걸로해서 5,000천원의 계획이 서있는데본예산에서 5,000천원이 부족해서 세웠습니까?
처음으로 5,000천원을 세웠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이부분은 그동안에 금년에 쌀 자급을위해서 면적확보 라든지 지도출장이런것 때문에 금년에 출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5,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미 써버린거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금년 휴경농지는 살리기 위해서 출장을 나갔다 하면 봄에나 여름에 출장을 했을게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금년도에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휴경답 생산을 위해서 굉장히많은 출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조위원님!
○위원 조영연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지원을 하는데70.6ha 숫자를 속였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보상을 해주는데 있어서 그것을 조정을해서 할수있는 그만큼의 우리 공직사회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남원시 부임을 언제하셨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2월말일에 했습니다.
○위원 조영연
그러면 휴경논이 어느면에 어디가있는지.
휴경논에 모를 심었는지 보리를 심었는지 은행나무를 심었는지 어떻게압니까?
왜 의회와 협의을 안하고 이렇게의회에서 안주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전임지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고창입니다.
○위원 조영연
고창은 이렇게 합니까?
중요한것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끝내고 예산이 편제가 된다거나 사전에 의회와 이루어 졌다면은 논란의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전체 의원한테는 못해도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도 하고회의도 하니까 산업건설위원 한테 만큼은 얘기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의회의 상을 바로잡기위해서는 아픔이 있더라도 삭감대상에서 제외가 되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백종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 백종기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위원님들은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198페이지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 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보절면 진기리, 신파, 황벌3개 마을 입니다.
○위원 이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질의가 없으면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백종기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백종기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전반적인 질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장 백종기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위원님!
○위원 조영연
154페이지 보상금 에서부터 155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경노당 운영비, 경노당 난방비, 노인의 집 운영, 경노당 간식비, 시비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국비가 책정이 안되어 도비도없고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그러면은 3개월 기다렸다가 내년에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은 3년전부터 경노당에 매년증원이 되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국비가 계상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건의도하고 교육때 ....
○위원 조영연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작년 추경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조영연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확실합니다.
○위원 조영연
작년 예산서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55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 4개소는 국비지만은 부기가 없어요.
어디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노인의 집은 희망 읍면은 없습니다저희들이 65세 생활보호 노인들을3 - 7인을 한집에 모여서 약18평내지25평 규모로 거기에서 ......
○위원장 백종기
어딘지만 말씀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없습니다.
○위원 조영연
국비를 받아서 쓰는것은 좋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소가 선정이 안돼요.
예산서를 유인까지 해서 끈낸는데말이 됩니까?
아무리 국비지만은 국비를 잘못사용하면 반납을 해주어야지요.
장소가 선정이 안된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여기는 읍면동에 무의탁 생활보호대상자 이지만 자기집들이 다있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고향을 안떠날려고 합니다.
○위원 조영연
할사람이 없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럼 반납을 해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우선이 예산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만 계상을 해놓고 반납을 할것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이위원님!
○위원 이병용
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두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조위원님!
○위원 조영연
작년도에 경노당 운영비가 도비가지원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도비가 된것은 당초예산에 되어있고.....
○위원 조영연
1회 추경에 국.도비가 다되었는데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해주자는게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에서부터 책임을 같이 지면서 하는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해야지50,000천원의 돈을 시비만 부담을 합니까?
○위원장 백종기
조위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계수조정시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사항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광건설국 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관광건설국 소관에 대하여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위원장 백종기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208페이지에 전시민 관광요원화 가이드 책자 제작 기정예산이 6,370천원이 있는데다가 15,000천원을 본추경에 넣었는데 가이드 책자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책자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시민 관광요원화 가이드 책자는 저희들이 전시민 관광 요원화 일환으로 하는것입니다.
숙박, 음식업소, 택시운전자 들이남원에 대한 관광자원 이라든지 유래등을 모르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어서하반기 교육때 책자도 주고 교육을시켜서 관광객이 남원에와서 관광차원에서 물어보면 잘알고 안내 할수있는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는 손님맞이 업소종사원들에게 우리 관광자원을 잘알도록해서 관광객들이 잘알수있는 안내요원 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안내요원 책자가 예산이 부족해서올렸습니까?
종전에는 없었던것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에는 6,300천원은일반수용비 입니다.
15,000천원은 별도로 10,000천원은가이드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 5,000천원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 시피저희 시에는 각종 민자유치 관광개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져보니 1조원이 넘는데이런것을 ......
○위원 양덕봉
종전에는 가이드 책자가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예. 없었습니다.
○위원 양덕봉
처음으로 구상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럼 남원에 관광객 유치에 활기가있겠네요.
○관광과장 변윤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본위원도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양위원님!
○위원 양덕봉
210페이지에 흥부 소공원 조성 환경성 검토 용역을 삭제를 했는데 소공원 조성을 안한다는 뜻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연구개발비는 소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환경 영향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안들이고 자체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예산은 절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별도로 합니다.
○위원 양덕봉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흥부골 한마당 음악회가 40,000천원이 예산이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어떻게 음악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작년 8월달에 한여름 밤 축제를 관광단지 음악분수대 에서요.
나름대로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을해서 올해는 10월 20일이 3회 흥부제고 시민의 날이고해서 현재 구상은우리 농사도 잘되고 우리 시민들이노고도 위로하기 위해서 잔치를 마련해서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시민들의매말라진 정서도 순화화고 그래서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현재 구상은 전야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날 많은 시민이 올때 하느냐 하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MBC와 위탁을해서 가수들도오고 또 국악인도 초청하고 이렇게해서 위안잔치 형식으로 할려는 구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1회에 한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MBC와 협의해서 야간이 아니고 주간에 했을때 만약에 주간에 한다면시간을 4시 이전에 합니까?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에 지장이없을까요.
○관광과장 변윤현
작년에 밤에 한번 해보니까 같은예산을 들여서 많은 우리시민들이 면지역에서 오셔야 하는데 밤에 하다보니까 원거리의 문제이 있어서 올해는20일날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하면은 작년에는 이것을 8월달에 했기때문에 10월달에는 시민의 날 행사때 별도 예총과 협의해서노래자랑도 했거든요.
이것을 저녁에 안하고 낮에 같이하면 별도로하는 예산은 절약이 됩니다
○위원 김재덕
시말고 면단위에있는 어차피 그날은 면단위에서도 낮에는 많은 인원이참여하거든요.
그분들이 행사에 참석할수 있도록할려면 낮에 하는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관광과장 변윤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윤위원님!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흥부골 음악회를 40,000천원의 돈을 들여서 할필요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난번 산건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대도시에서 음악회를 한번하는데 200,000천원 정도가 드는데40,000천원이 크기는 큰데 우리 시민들이 화합을 가한다 정서 순화를한다또는 농사일로 애쓴신 분들께 위안잔치를 한다는 취지에서 한다면 저는꼭 한번했으면 하는생각입니다.
○위원 윤영준
40,000천원을 들여서 했을때 무슨효과가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작년에는 8월 24일날 밤에 했었습니다.
그때 윤위원님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여론평도 들었는데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은 해야겠다는 ( 녹 음 불 가 )
○위원 윤영준
시민들 반응이 좋왔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저희 생각은 일년에 한번은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장위원님!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흥부골 한마당 음악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으신데방금 김재덕 위원님의 말씀 질의 도중에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40,000천원을 들여서 시민의 날 음악회를 하는데 작년도에 밤에 해가지고이루어졌던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시내에 사는 분들은 가수들도 직접적으로 얼굴을 많이 보는데 농촌에있는 사람들은 이럴때 아니면 볼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때가 농사철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시지 말고 본행사때 검토를 한다고 하시지 말고 꼭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의회에서 40,000천원을 승인을해준 조건이라고 하면꼭 낮에하는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관광과장 변윤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검토한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형위원님!
○위원 형병옥
50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관광단지전망대 진입로 정비가 전망대 올라가는데 말씀이시지요.
○관관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전망대가 본래 부지가 시것이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매각한것 입니다.
○위원 형병옥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만 본인한테분양한것도 특혜성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그렇게 까지 해주면서 진입로까지 포장을 해준다는것은 모순이 있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전망대는 그당시는 안팔렸습니다.
지금 면적이 190평인데 '91년도 6월달에 매각이 된것입니다.
그때 평당 349,000원인데 시에 있을때 매각하면서 길이 없이 일단 매각을 할려면 길이 있어야 하는데 길이없는 상태에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건축을 하면서 길을내가지로 했는데 시에서 매각을 할때길이있게 한후 매각을 해야하는데 ..
○위원 형병옥
진입로는 시유지 아닌가요.
○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시유지 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럼 진입로 부지값도 안받고 매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전망대 부지만 190평이거든요 그것만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럼 진입로 시유지를 공짜로 쓰고있는게 아닙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시에서 매각을 할때에 길이 있는상태에서 매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길이 없이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아니지요.
그것은 앞뒤 논리가 안맞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그것은 건물이나 사람이 다니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위원 형병옥
사업주가 본인이 해결을 해야지 진입로까지 내줄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백종기
이문제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알기때문에 계수 조정시 다시한번 우리 위원끼리 협의하도록 합시다.
장위원님!
○위원 장영권
관광단지 전망대를 팔아서 건물을지을때 남원시민들이 볼때 저사람한테 특혜를 줘서 특정인 취급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저는 못들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시민들이 볼때에 거기다가 건물을지어서 그사람들을 특정인 취급을 했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형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땅도 시유지땅으로 길을 다니는데 또 매각을 해서 그곳에 건물은 지은것도 시민들이볼때는 상당한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입로까지 포장을 한다고 생각을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김위원님!
○위원 김재덕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것은 사업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국립공원내의 오수정화처리 도비200,000천원이 들어간것이 있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문제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고나서 사후관리가 문제 입니다.
○위원 김재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하는 문제하듯 두번째로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영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립공원에다가 사업자체를 이관해주는 대행을 해주는 그문제가 어떤것인지.
또 문제는 처리하는 방법자체에서국립공원내에 사업을 하려면 집단시설지구나 자연환경보호 지구에 수속절차 밟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편의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자체를 국립공원에다가 대행해 주었는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렇게 하시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관광단지 전망대 진입로는 그동안에 민원사항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시에서 매각시 아무런 길이없이 매각이되었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헬기장 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헬기장을 설치한 목적이 남원은......
○위원장 백종기
목적은 놔두시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설치 규모는 헬기장이 D급 헬기장으로서 10명정도 운송을 할 수 있는 헬기장이 이착륙을 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선정 보고를 해서 서울 지방 항공청에서 와서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한국콘도 앞에 하천고수 부지를 예정지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전문 업체에다 영역 설계의뢰를 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본예산때 일부 예산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 예산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 양덕봉
양덕봉입니다.
238페이지 시설비에 시내버스 승강장 승차대 시설 1개소에 1천만원 또 간이 승강장 시설 4개소에 2천8백만원해서 3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새울 계획이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 승차대 설치 관계는 도통 지구가 주택 공사해서 짓는 주공아파트, 우성아파트, 부영아파트등 총 1,713세대가 최근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많은 세대가 입주되어 있고 또 그쪽 윗부분에 남원 용서여중등 4개 학교가 되어 있고 또 그 노선이 보절, 장수, 운봉, 산내, 함양쪽으로 많은 교통이 소통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1차 편도선으로 좁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 시킬때에 설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그대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 출.퇴근길에는 많은 차량이나 사람들이 승하차를 하게 되는데 뒷차가 계속 밀려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구 농촌지도소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가 옆 부분으로 도로가 아닌 측면으로 비켜서 정차할 수 있는 정차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부영아파트 상가를 새로 짓는 부분쪽과 건너편의 부영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중간 부분에다 설치를 하고 겉들여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려오는 삼거리 지점 조금 위에 기존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침체가 되어가지고 문제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강장 위치를 그 윗부분으로 조정해서 이번에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이 승강장 4개소 예산은 그동안 읍.면에 도시형 61개소, 농촌형 10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만 많은 부락이 지금도 승강장이 없어서 비가 올때에는 기다리는 승객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온 숫자는 58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 형편상 우선 4개소만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58개소중에서 이용도나 시급성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학도 나머지는 내년도에 계속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양덕봉
우리 남원시 교통 행정의 책임자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남원은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고 그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시내버스 또는 합승을 할 수 있는 택시 운영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 향상이 되지 않고는 관광아미지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수기때나 명절때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직행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 택시가 장거리 손님만 잡으려고 하지 가까운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때에 단속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나름대로 단속은 합니다만 그것이 계속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체계적으로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덕봉
행정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이나 또는 조직적으로 단속을 할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지 않고는 그것을 바로 잡기는 함들 것입니다.
시민들의 원성이 큰 것이 교통 행정의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교통 행정에 더욱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남원의 인심이 나쁘지 않도록 아니지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방금 양덕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간이 승강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승강장을 시설하는데 4개소를 한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장영권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시급한 곳에다 4개소를 한다고 하셨지요.
간이 승강장을 시설하고 관리해야 하는 전담 고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교통과 관련된다고 해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를 시켜주시지요.
금년도 기본 예산에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간이 승강장 도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정비 사업 측면에서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번에 U대회 경기를 하는데 보면 이것이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승강장 도색 및 정비 4백2십만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여기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장, 항, 목을 만들어가지고 세분해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일정액을 받아가지고 시기에 늦지 않도록 적절하게 주민을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감은 있습니다만 기획관리 예산에 사회진흥과 소관가로변 정비 사업이 있고 사회진흥과 소관 불량 광고물 정비에도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승강장 도색 및 정비가 들어있고 산림과 소관에 심지어 배통나무 심는 것까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관부서에다 주어가지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적시 적기에 하도록 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 녹음청취불가 )
○위원 장영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제 본론으로 와서 교통행정고장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시지 말고 간이 승강장이라든가 교통시설을 관리해야 할 과장께서 사회진흥과나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대로 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전담을 해버리시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백종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이월금이 3억7천만원이 넘어왔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7천1백만원이 작년도에 본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추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최종 결산했을때에 ......
○위원 양덕봉
무슨일을 할려다가 못하고 넘어간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주. 정차 과태료 받아들인세입니다.
○위원 양덕봉
과태료 징수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양덕봉
주. 정차 과태료 징수를 세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 특별 회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과태료가 6백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앞으로 이것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원래 1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금까지 세입 들어온 것이 6백만원 정도를 연말안에 더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단속반이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단속반 2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2개반에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공익근무 요원 9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은 6명입니다.
○위원 안명만
그러면 총 15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안병면
그러면 15명이 하루에 몇 건씩 단속합니까?
○교통행정고장 이광우
그것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만 평균 25건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5,3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제 부터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5,300건은 당초에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한 건수입니다.
○위원 안병만
5,300건을 거둬들인다고 하셨는데 현재 못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약 13,000건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13,000건중에서 5,300건을 예상해 가지고 그중에서 50%를 또 잡아서 2,500건만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당초에 적게 계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13,000건에서 단속만 그렇게 해놓고 2,500건 잡아가지고 약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해보니까 6백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6백만원 정도는 더 추가로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단속도 단속이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밀려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때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13,000건이 해마다 계속 단속이 되고 있는데 13,000건중에서 약 3,000건을 금년에 한다고 하면 10,000건정도 남지요.
금년 연말까지는 약 15,000건정도 남겠네요.
금년 연말까지는 약 15,000건정도 남겠네요.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비단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연체가 되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독촉을 하고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자동차 등록 원부에다 압류하는 제도가 최선의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방법은 제도적으로 가산금을 붙이는 것은 제도적으로 바꾸어주어야하고 자동차 번호를 영치할 것이라도 강력하게 받아야 할 것아니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한번 적발이 되면 4만원입니다.
그런데 막상 4만원을 가지고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번호판까지 영치를 하는 극단적인 수단까지를 써야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시행한 곳이 타 시. 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연구를 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이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한신 전공옆 소로 개설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 도면에 의한 보고 )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중
위원장!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의총로 연계도로 개설이 지방채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지방채 사업입니다.
○위원 윤영준
2십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놨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2십억을 지방채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승인이 날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만 수립하는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승인을 날 것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승인을 먼저 받고 집행을 해야 되지 승인이 날 것으로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도시파 소관을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보상금에 하상 정리 사업 개간비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고장 김재두
저희시가 하상 정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요천 하상 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골재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생, 금지, 이백면 일부 지역에 오래전부터 하천내에서 자기들이 개간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경작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상 정리 사업을 하게 되므로서 농작물 훼손을 함과 동시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개간비 보상으로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 예산은 골재 사업에 서 벌어들이는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 서 1억1천5백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이것이 개인별로 하천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개인별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지난번 사업 건설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을 때 자료를 기제출해놨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1㎡당 2천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우선 추정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고 보상은 감정에 의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국도별 가로등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국도변 가로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건설고가 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등이 나갔다든지 안전지가 나갔든지 해서 등이 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파악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가로등이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도시 가로등과 농촌 가로등이 있고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국도변 가로등이 있는데 저희들은 1년 연중 수시로 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한달 두달동안 불이 안들어 올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중에 일간성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26페이지 시설비에 하천 골재 운영 사업장 전화 가설을 하는데 6십6만원이 든다고 해놓고 228페이지 자산 취득에 보면 기성제 정비용 기계톱 구입, 기성제 정비용 예취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성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기성제라는 것은 제방을 얘기합니다.
○위원 양덕봉
예취기 구입이 6십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 정도면 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다른 예산 부서에 보면 3십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한군데는 3십만원으로 올라왔고 한군데는 6십만원으로 올라왔고 또 전화 가설하는데 거기에 몇 년이나 설치할 아니도 아니고 임시 전화를 가설하면 3-4만원이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사실은 당초 예산에 전화 가설 예산이 서있던 것인데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뿐입니다.
○위원 양덕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주택과장 박종구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야 주식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백종기
윤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중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1년에 몇 동씩이나 합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240도을 했습니다.
입식 부엌 250동, 목욕탕 개량이 240동을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남원시.군이 몇 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남원시에 입식 부엌은 몇 %이고 목욕탕 개량은 몇 %정도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전체 주택 개량이 71년도부터 했는데 희망 물량이 2,300여동 됩니다.
그런데 약 2-3년전부터 200개에 서 250개씩 하고 있고 그전에는 불가 20-30개씩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추진율로 보면 약 20%정도 됩니다.
○위원 윤영준
지금까지 한 것이 20%정도 밖에 안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윤영준
그러면 화장실 개량은 몇 %정도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전체 희망 물량이 화장실하고 입식 부엌이 2,600동정도 됩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읍.면.동에 화장실이나 입식 부엌이 같이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윤영준
그러면 화장실도 약 20%정도 밖에 안했어요?
○주택과장 박종구
약 30%정도 됩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끝날지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위원장 백종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위원 이병용
위원장!
○주택과장 박종구
위원장 백종기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에 도비 5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주택과장 박종구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 부담을 6대4로 해서 시비를 40%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확정되면서 입식 부엌은 6대4인데 화장실 개량이 약 50%정도를 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장실 개량 부분에서 좀 남아졌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시비가 40%였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당초에는 시비를 40%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시비가 60%, 도비가 40%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40%가 아니고 50%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진병선
저희 수도과장께서는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관련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가 있으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격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치아 홈메우기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우리가 음식물을 씹는 것을 저장운동이라고 합니다.
저장 운동을 하다보면 어금니쪽에 말하자면 홈이 파입니다.
그래서 치아가 빨리 손상되기 때문에 홈을 메워가지고 음식물을 씹는데 지장이 없고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면 열구 전색기라는 것은 거기에다 빛의 광선을 쐬어가지고 그 약을 굳게하는 것이고 디지털 저울은 저희가 극약을 쓰기 때문에 세분된 저울로 그 약을 달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두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위원 양덕봉
그 밑에서 보건 진료소 의료 장비 구입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전신 안마기, 자동 온수 찜질기, 바람막이를 저희들이 보건 진료소 23개소에 대해서 전부 배분을 해서 농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물리 치료 기구를 23개 진료소까지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재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성회관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교육생 수료증 인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생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각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데 그때 교부하는 수료증입니다.
○위원 양덕봉
전체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료생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운영 수당에 꽃꽂이 교육등을 추경 예산에 올리셨는데 전반기에 8십4만원, 후반기에 8십4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전반기에 이미 쓴 사업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전반기에 3개월동안 했고 하반기에 또 계속할 계획입니다.
○위원 형병옥
당초에 후반기에 할 계획을 안세우고 전반기에만 8십4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전반기에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좋고 선호를 해서 저희가 다시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꽂이 교육은 한달에 몇 명씩이나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30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한지 공예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한지를 이용하고 하드보드지를 이용해가지고 각종 소규모 작품을 만들고 크게는 식단까지 만드는 전통 작품입니다.
○위원 윤영주
폐백 교육이나 한복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폐백은 결혼식때 쓰는 폐백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부업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한복은 전통 한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위원 윤영준
이것도 30명씩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승인 이전에 사용은 했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것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사용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저희 여성들에게 그만큼 불이익이 가지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162페이지 자동차 정비 교육은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자동차 정비 교육은 카센타를 할 경우 2급정도의 자격증을 획득하면 카센타를 운영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업도 할 수 있고 자가 운전자가 많아지는 시대에 자기 차 정도는 가다가 멈추더라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종목을 선정했던 바 많은 인기가 있고 아주 좋습니다.
○위원 윤영준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지금 30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한달에 30명씩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30명을 받았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3개월 과정으로 해서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거기서 자격증을 주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시험을 보면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위원 윤영준
이것이 전체적으로 승인 이전에 사용을 했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교육받을 분들을 상. 하반기로 2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2번입니까?
4번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상반기, 하반기 2번입니다.
○위원 조영연
여성회관장께서는 공무원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91년부터 지방 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방 의회와 집행부와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 조영연
지방 의회가 하는 역할과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히 틀리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만에 하나 지방 의회에서 공유 재산의 승인이 안된다거나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사용한 집행은 자치 자치 법에 위법입니다.
시장 결심을 백번 받아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도 주민에 의해서 직접 뽑혔지만 지방 의원들도 주민에 의해서 직접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잘아실 분들이 그런 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대립의 방향으로 갈 소지가 많이 있다.
오히려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시장을 잘못 보좌하여가지고 대립의 방향으로 흐른다면 결과적으로 남원시 발전에 좋은 현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예산의 승인전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차없이 말하자면 의회의 본권능을 찾기 위해서라도 어쩔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 윤영쥰
윤영준 위원입니다.
미용 교육이나 자동차 교육을 받은 자료가 전부 있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끝나고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창무극 영상 자막기 구입에 9백5십만원이 세세워졌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영상 자막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자산 취득비에서 영상 자막기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속 써야겠지만 특히 외국 사람들이 왔을때는 더욱 필요하고 국내에서도 무대 앞에다 놓고 자막기를 설치해서 창을 하게 되면 관중들이 지금 어떤 노래를 하는가.
요즈음 유행가 같으면 대부분 알지만 지금 자막이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또는 창무극등을 하게 되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듣기는 합니다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중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자막으로 해줘가지고 가사 내용등을 볼수 있도록 화면으로 비추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초순에 자매 결연한 염성시에서 방문을 한다니까 그런 경우도 저희가 중국어를 해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보면서 지금 극을 하고 있다, 노래를 하고 있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9백5십만원이 서있습니다.
○위원 조영연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시립국악단원 운영 위원회 심사 위원 특별 채용시 수당 3만원, 비상임 위원 수당 3만원이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3십만원입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 3만원이고......
○위원 안병만
어쨌든 수당을 보면 3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침상에는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3만원짜리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
○위원 안병만
114페이지는 제가 잘못본 것이고 5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있는데 3만원짜리가 진짜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 녹음청취불가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5만원미만 받은 사람이 있으면 돈을 내주어야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일반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지금 5만원도 ......
○위원 안병만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요.
만약 3만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추성
죄송합니다
97년도에는 5만원이고 96년도 예산은 3만원으로 대부분 ......
○위원 안병만
금년에 전부 3만원씩 주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그 소속된 위원회에서 3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예술회관 대공연장 난방 장치를 추가하신다고 하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당초에 새건물을 지으면서 완벽하게 안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술회관을 처음에 지으면서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기타 건물과 가본은 다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못한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난방 시설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1년동안 있으면서 겨울철을 지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공연때 오셔서 보셨습니다만 위원님들게 계시는 앞에서 VIP석으로 해서 모시기 때문에 지하에도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일로 해서 조금은 나은 편인데 그 뒤에 있는 쪽은 아주 추워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라인 건설이 원래 건축 회사였는데 거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전부 시키도록 해서 시키도록 해서 본인들도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식회사 환경 설비 엔지니어링에 다 검토를 해보니까 설계상 어떤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있고 또 그것을 정확히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통상산업부 정부 출연 기관인 서울 산업 기술 시험 평가 연구소에다 의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추운가.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광주, 전주 또 타 도에 우리와 비슷한 곳을 전부 현지에 기술직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이것이 어떤 방법이 안나와서 정부출연 기관에다 의회를 했더니 설비 진단 수수료를 어떻게 해서 춥게 되어 있는 것인가.
설비가 잘못되었는지 또 공사를 하는데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8백5십만원의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8백5십만원의 수수료를 해가지고 이것이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되었으면 설계된 부분을 다시 회사에다 조치를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회사가 창건축 설계사무소인데 92년도에 설계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상 산업부 정부 출연 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8백5십만원이 더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시의 기출직 공무원이 위해 사업소와 용도계와 저희 직원들이 있는데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합리적인 것은 다시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완벽하게 추가 공사를 해야겠다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어디가 나쁜가하는 확인을 확실히 하셨습니까.
못잡았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위원 안병만
못잡았는데 거기에 돈을 들이면 무엇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이나 환경 설비 엔지니어링에서 볼 때 ......
○위원 안병안
유명한 설계공사 업자들이 해도 이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못잡은 상태에서 기술직 직원들이 보수를 한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당초에 설계해가지고 공사할때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의견을 보니까 저희 기술진서도 문제점이 설계에 잘못이 있다.
또 환경 설비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에서 해준 것도 설계에 다소 문제가 있고 더증액을 해야겠다.
그 힘을 가지고는 안되겠다.
100MT라고 하는 용량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120정도를 했어야 하는데 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것이 확실히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진단할려면 통상 산업부정보 출연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와서 보고 그 수수료를 8백5십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가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추가 공사를 해버리는 것이 ......
○위원 안병만
어떤 뜻인지는 잘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만원을 들여서 하면 책임을 지을수 있습니까?
만약에 책임을 짓지 못할 것 같으면 이번에 미루고 그 사람들이 8백5십만원을 들여가지고 확실하게 진단을 내린다면 8백5십만원을 주고 차라리 하는 것이 ......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8백5십만원이 들더라고 설계를 당초에 했던 창건축 설계 사무소는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말고 통산 산업부에서 8백5십만원을 달라면서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거리에서 8백5십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제 얘가는 8백5십만원 들이면 확실히 어디가 나쁜가 하는 것을 진단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8백5십만원 들이면 하는 것 이 낫지 그것을 아낄려다 4천만원만 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공사자체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추가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부분만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원만 더 투입하면 저희들이 봐서는 이상이 없이 따뜻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
○위원장 백종기
그러한 판단을 직원들이 했습니까.
어떤 기술직이 와서 4천만원만 들이면 완벽하다 하는 것의 답변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환경 설비 엔지니어링이라는 전문업체에서 그렇게 해주었고 그때 감독공무원이라든지 현재있는 직원들이 봤을 때 4천만원을 들이면 합리적이겠다 하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만약에 공사를 해가지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런일이 안생기지요.
○위원 안병만
그때 가서 다시 잘못되었다고 하고 공사한 업체는 부도가 나서 도망가버렸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설계 업체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양만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그때 라인 건설이 춘향문화 예술회관을 지을 당시에 5십3억정도 주었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위원 조영연
그 당시에 냉.난방 장비 설치 공사비로 1십1억2천만원정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되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위원 조영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2년인데 그 공정에 의해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하자보수가 공정에 의해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납품되어 가지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이 선 것입니다.
기계는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고장이 나버렸으면 하자 보수를 시켜야지요.
그런데 그 기계가 너무나 약한 것으로 했다.
○위원 조영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해T고 남원시 감독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알아 듣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하게 건축 설계사무서에서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부도가 났지만 부도나기 전에 용량을 춘향문화 예술회관이 가령 총체적으로 500명이다 하면 1층은 몇 평, 지하 몇 평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앞면과 뒷면에서 용량이 얼마정도 나와야 만이 충분히 시원하게도 할 수 있고 따뜻하게도 할 수 있고 따뜻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용량 설계는 되었을 것 아니냐고요.
건축 설계 사무소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양식이 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5십3억이나 들여서 그리고 냉.난방만 설치하는데 약 1억2천만원을 주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4천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로 남원시에서 지어야 할 건물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불신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예술 회관을 지은지가 예를 들어서 5년이 되었다거나 10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 데 지은지가 얼마되지 않지 않습니까?
신규 건물에다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이렇게 했던 건물이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이런 4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다고 한것에 대해서는 그때 감독 공무원들이 잘못 감독을 했던가.
또 문제가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사실은 이것을 행정사무 감사에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공사에 하자가 없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면에서 쳐다보면 2청이 휘었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 녹음청취불가 )
○위원 안병만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보면 예술회관 대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구입비에 보면 본 예산에는 3천5백만원을 세웠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구입은 1천7백만원에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위원 형병옥
그러면 1천8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위원 형병옥
각 지역에 당면해 있는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에워도 괜찮은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랜드 피아노가 통산 파는 것이 2천4백만원이고 2대입니다.
그래서 소형과 대형을 구입할려고 당초에 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의 계약입니다.
소장의 수의 계약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로 납품을 할려고 해서 검토를 그때 할 때 공개 입찰을 붙었습니다.
공고를 해갖고 전주 사람이 낙찰 되었는데 관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최대한 적게 해가지고 1천7백만원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오히려 적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것을 납품을 꼭 시킬려고 해가지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형병옥
당초 예산 심의때에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아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것이 ......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리고 소형은 구입을 안했습니다.
소형은 왜 구입을 안했느냐 하면 그랜드 피아노를 큰 것으로 하고 소형은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추세라든디 여러 가지를 봐서 대형도 있는데 소형은 살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안샀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지역에 어려운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1천8백만원이면 2개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낭비를 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137페이지 광한루원 시범 공중 화장실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이것은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시범 화장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광한루원에다 당초에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시내 공중 화장실을 어디에다 만들려고 했는데 광한루원 장기 발전 계획에 화장실이 동문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광한루원 경내에다 만들고 그 예산도 절감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시범 화장실이기 때문에 광한루원 경내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할 것으로 결정을 하고 광한루원 경내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일반 시멘트로 하게 되면 이 예산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문공부에서 광한루 사적지 내에서 설계모형도 덕수궁에 있는 모형 정도로 해라.
그 유형이 5가지로 되어 있는데 덕수궁의 현재에 있는 모형대로 해가지고 좋게 만들고 또 나무로 해야지 시멘트로는 안된다 해서 위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 경내에다 하게 되면 아무튼 나무로 해가지고 잘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억2천3백만9천2백원의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설명을 해주식라니까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설계는 문화재 전문 업체에다 해야 하니까 업체에다 했고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설계나온 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설계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겟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
○위원 안병만
공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시설계장 정재곤
광한루원 관리과 시설계정 정재곤입니다.
○위원 안병만
바닥에 깔고 있는 배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 정재곤
( 녹음청취불가 )
여기에 본 건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의 밑에 비트가 15평이 들어 갑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은 안보이니까 모르고 현재 배관이 어디로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말하자면 광한루원에 깔린 하수 배수관이 어떻게 깔려요.
현재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설계가 났습니까?
○시설계장 정재곤
거기에 300인용의 정화조를 시설합니다.
그래서 정화조 시설물에 정화가 일단 되어가지고 하수구 밖으로 ......
○위원 안병만
정화조에서 흘러간 오수가 어디로 해서 어떻게 나가느냐고요.
○시설계장 정재곤
하수구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밖의 도로에 있는 ......
○위원 안병만
물론 가는데 가는 과정이 어떻게 가느냐고요?
○시설계장 정재곤
화장실 정화조에서 바로 정면에 있는 부분에 하수구가 지나갑니다.
그쪽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공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지금 공사하는 것은 경내의 재부시설을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그 화장실은 바로 큰 길로 나갑니까?
○시설계장 정재곤
예.
○위원 안병만
정문에서 들어와가지고 시멘트를 잘라가지고 관 묻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설계장 정재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광한루원내에 배수 시설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하면 배수가 안되어서 고여있고 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설계장 정재곤
보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거기가 몇 미리짜리가 묻힙니다.
○시설계장 정재곤
공사 감독은 저희 토목직 직원이 하고 있는데 300미라 관도 있고200미리 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을 이런식으로 휘어가지고 묻습니다.
시멘트를 파기 싫어서 그런지 그렇지 안으면 설계가 그렇게 나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미줄치고 있지요.
하나라도 제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 깔아놓은 밖으로만 따라 다닙니다.
시설계장 정재곤
라 시멘트 깔아놓은 밖으로만 따라 다닙니다.
저희가 물이 고인데 그리고 광한루원 내에는 전선 배관이 있고 여러 관이 묻혀있습니다.
그 관이 관통을 할 수 없는 사정도 있고 ......
○위원 안병만
현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나가볼까요?
○시설계장 정재곤
나가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도로를 피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안병만
어제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선을 바로 대놨는데 여기를 무엇으로 이을지 모르겠어요.
○시설계장 정재곤
거기에는 매놀이 들어갑니다.
○위원 안병만
그 자리 전체에다 매놀을 묻는다고요?
○시설계장 정재곤
매놀을 만들어서 그 관을 저합을 시킵니다.
○위원 안병만
거기에 안가보셨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가보시면 길만 따라 갔어요
한번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시설계장 정재곤
지금 전체적으로 배수가 안되는 곳이 ......
○위원 안병만
이제 포크레인으로 다묻어버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화장실을 당초 북문에다 계획하셨으면 북문에 지으셔야지 왜 거기에 다 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당초부터 용역 회사에서 3년전에 광한루원 정비 계획에 용역을 남원시에서 3천4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놨을때의 위치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데
......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뜯어버리고 그것은 없어져버려요.
○위원 안병만
그렇지 않아도 그런다면서요.
거기에 사무실을 지으려고 한다면서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사무실하고 안내실을 짓습니다.
○위원 안명만
화장실이 못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당초에 만들어졌던 계획이 화장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현재 화장실이 없어지고 관리 서무실을 더 크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위원님께 참고고 말씀을 들릴 것은 광한루원 경내에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어찌나 말이 많고 저희들 마음대로도 못하고 지붕 공사는 다끝났습니다만 준공 검사는 중앙에서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못내려오고 있는데 전부 도나 중앙에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은 수의 계약인데 공개 입찰을 붙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공개 입찰을 붙었든지 수의 계약을 하든지 공사를 잘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관 공사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위원 안병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위원 안병만
사실은 오늘 위원님들 전체가 현지를 가보시자고 할려고 했습니만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은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잘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율따라서 가서 대부분 배관이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일반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그렇게 되어 있고 또 물이 많이 고이고 하는 것이 얘기가 많이 되어서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금년도에 2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입찰할 때 떨어졌습니만 그렇게 하고 있고 공사를 하다가 또 3일전에 도에서 중지해가지고 왔습니다.
땅을 파다가도 이상한 것이 나오면 전부 중지를 해가지고 ......
○위원 안병만
물론 그렇겠지요.
지금 300미리 관이 들어갔고 평평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시멘트 포장이 된것도 아니고 잔디 포장도 된것도 아니고 모래인데 비가 오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얼마가지 않아서 메인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안위원님의 공사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하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도면을 안위원님께 제출해 주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 관리 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볍을 종결합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국내 여비에 분노 및 하수 처리 관련 업무 추진 관의 출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외는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보고 오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분뇨 하수를 매월 2회씩 환경보건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채취를 해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외 출장 여비로 분뇨 하수 검사에 따른 이송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그리고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순찰 시계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희가 도는 지점을 정해가지고 시계에 맞추어서 시간을 거기에 가서 열쇠로 돌리는 것입니다.
순찰 시계는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를 한는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연료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기본 예산액 1백2십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2백8십7만8천2백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백6십3만1천원이 1회 추경에 필요하다는 내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하는데 쓰느냐 하면 저희들이 분뇨 스러치를 짜는데 잉여가스로 엶에는 쓰고 겨울에 가스가 발생이 안되면 기름 보일러로 사용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개월분인가 6개월 밖에 안서서 여기에다 조금더 세운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보일러가 3대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 시설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3개월만 계상이 외었기 때문에 연료가 더필요하기 때문에 더세운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위원 장영권
유지비는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봉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백종기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의회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의정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황순창
의정계장 황순창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의회 사무국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기관 운영 활동비라고 해서 50%씩 본인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의정계장 황순창
예.
○위원 안병만
본인들이 그냥 영수증만 써놓고 가져갑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제가 설명 말씀을 들겠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의장님에 한달에 1백5십만원, 부의장님이 9십만원, 상임 위원장님들이 6십만원인데 지금 부기를 기관 운영비하고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 12월달까지는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1백5십만원중에서 50%는 특수 활동 비용으로 해서 주라고 1월달에 다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는 현금으로 그리고 50%는 각종 활용시에.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나 의정 활동으로 해서 식사를 하시고 나면 식대 영수증을 저희들에게 갖다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해서 50%는 해드리고 50%현금으로 드리는 것은 그 달이 끝난 다음에.
쉽게 말씀드려서 8월달에 드렸다고 하면 8월달에 다쓰시고 9월달에 어디에다 쓰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앞서 의정 신문을 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는 ......
○의정계장 황순찬
그 관계가 여기에 안되어 있는데 수정 예산에 확보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계서 여기에 계시는데 의정 신문 인쇄비가 예산 요구가 안되었는지, 빠졌는데 이왕 의회에서 계획한 사항이니까 수정 예산에 꼭 계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백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여러분!
각 실.과.소 소간 업무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계수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셨던 사항들을 내일 계수 조정하시때 충분한 사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6년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이권기 조성구 이병용 형병옥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