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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총무위원회-제4차)
제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4일 (토) 10시02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심사의건
4.남원시시립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심사의건
4.남원시시립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 회의는 '96년 9월 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6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의 해당 국.소장으로부터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해당 국.소장으로부터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 의사일정제3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일들을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 총무국 소관의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이 상정 되었고 국유지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당연직 위원의 수를 줄이고 위촉위원수를 늘리므로서 위원회 운영을 전문화 및 간소화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구성운영함으로서 시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정하고 위원회 개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기위함 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구성이 각 국장과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을 각국장4급 소장으로만 하고 대신 위촉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며 남원시 시정조정위원의결정 사항중에는 중요한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위원회 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함을원칙으로 하는것을 매주 수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조정하며 위원회 간사도 현행 시정계장에서 총무과장으로조정하여 위원회를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일상적인 업무에대한 안건에서는 각국장과주무 과장이 중복 참석하는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국장만으로 하였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서는 전문성을 살리는등 위원회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보강하고자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조정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하는대로 가결이 되기를 당부드림니다.
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모품 범위 기준에서내용 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30,000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비해 파손이 쉬운 물품의 경우 시가에 비례 저렴하게 책정되어 현실화필요에 의한것으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 결과 개선 사항입니다중요 골자는 본조례의 별표 1의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의 품종구분 기준중 소모품 란에서 내용 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0,000원 이하물품을 100,000원 이하물품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하는대로 가결되기를 당부드림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에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이백면 과립리 635 - 3번지외 1필지 533㎡이백면 파출소가 위치한 재산으로서 경찰청에서 같은 장소에 있는 경찰청 소유 현청사를 파옥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매수 요청이 있어서 본토지를 경찰청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원시 교육청 으로부터 학생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립 후보지로서 우리시유지인 신정동 445번지 (구)한우물 방죽 부지와 교육청소유 재산 8건과 상호 교환하고자'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의회의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교육청의 예산관계상 당초 교환취득을 현금 매입 계획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검토하였으나철도 이설계획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노선 구상안에 포함되어있어 매각 및 교환을 보류한 상태이였고 그후 '96년 8월 30일 남원시를방문한 철도청장에게 시의 철도노선변경 계획을 건의하였던바 시의 철도이설 건의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에따라 본 부지가 철도이설 계획과연계된 사항이어서 교육청에 매각하는것은 적절치 못한것으로 판단되어본재산의 기관리계획 승인된 교환의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계획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정 운영상 필요한 사안일뿐만 아이라 남원시 교육청에서도 다른 후보지를 선정 하도록 통보해야 함을 감안하시어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 내용 입니다.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및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 의결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회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고위촉 위원수를 늘임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전문화및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과 남원시조례규칙심의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구성운영함에 따라 남원시시정조정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부조정하고 위원회 개최시기를 조정 하여 합리적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안이유와 같이 위원회 운영의 전문화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개정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 입니다.
물품관리 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동 조례 제5조 물품의 분류에서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에 관한 규정중3만원이하의 물품을 현실에 맞게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이는 사회변화 추세및 물가 변동등을 감안해 볼때 늦은감이 없지않은조례 개정이라 할수 있으며 더욱이'96 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 결과 조치개선 권고 사항(전북도 회계 1330- 1375호)으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검토내용 및 의견 입니다.
먼저 이백파출소 부지입니다.
이백파출소 부지는 이백면 과립리635 - 3번지에 있는 시유지로서 현이백파출소 건물을 파옥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매수 요청이 금년 6월 29일에 들어온 상태 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된 과립리 635 - 3번지 대지 433㎡외에 632 - 3번지선100㎡가 추가로 요구된 사항으로 본래 관리 계획변경 심의시 현지 확인및 실측을 통한 철저한 분석후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 한것은 잘못된 것으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 어려운상태에서 요구를 하였고 시에서 이 부지를 다른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지방 재정법 제83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한 관리계획 변경 및 매각에 특별한 문제점이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우물방죽 부지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물 방죽부지는 학생복지회관을건립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유재산과상호 교환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된 사항이나 '96년 8월 30일 남원시를 방문한 철도청장으로부터 남원역 철도이설계획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답변에 따라 철도이설계획과 연계된 부지를 교육청에 매각하는것이적절하지 못한것으로 판단 기 승인된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에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항을 교환 또는 매각전에 이를 철회하고자 할때도 또한의회 의결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유지 매각 및 매수는 도시계획및장기 발전계획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것인바 매각 계획및 기 교환 승인된 재산에 좀더 신중한 검토로 행정력 낭비와 공신력 실추가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중장기 발전계획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당분간 시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집행부 의견대로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원안대로 이백파출소 부지는 매각하고 기승인된 교육청 재산과 한우물방죽 부지 교환은 승인을 철회하여시재산으로 보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신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위원님!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 녹 취 불 가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년 8월 30일 남원시를 방문한철도청장 으로부터서 남원역 철도이설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하는답변 하나에 따라서 의회에서 교육청재산과 우리시청 한우물 방죽부지를교환 승인까지 해주었는데 철도이설변경 노선이 확정도 되지않는 상태에서 철도청장 한번의 방문으로 인해서검토해보겠다.
그러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철도이설이 않되었을때는 그책임을 어떻게 지실려고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저희가 지난 연말에 '96년도 공유제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요청할 당시만해도 남원시재를 관통하는 철도 노선의 변경등의 사업이 이처럼 빨리거론이 될것으로는 예상을 못하고 우선 이지역에 교육위원회 소관의 종합복지회관이 유치됨에 있어서 부지를물색하지 못해서 교육청이 어려움을겪고 있으니까 우리 시유지라도 유상으로 제공을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유치하자는 뜻에서 우선순위로 알고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만은철도청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선 이리∼순천간에 노선 개량 사업이그동안에 보류되어있던 임실∼남원구간까지가 '98년 이내에 착공을 해서2002년까지 전구간이 준공을 해야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것이 저희시의 건설당국의 확인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보면 철도청에서도 현 노선대로 개발을 할것인가 아니면 남원시에서 오래전부터 갈망했던 노선을변경해서 개량을 한것인가의 결정을'98년에 착공을 하려면 결정을 해서설계에도 들어가야 하고 용지 매수도해야하고 그쪽에도 촉박한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이후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을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으로 하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 철도청장도현지를 와보겠다고 해서 보고 그리고진행되는 것이 거의 그쪽으로 시내현노선으로 개량할 수 없다고 철도청에서 주장했던것이 지금은 안되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로서는 부지를 설사 교육청에 안준다고 해도 토지의 시가가 내려간다든지 또는 재산을 앞으로 쓸모가 없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이 안비치는한 우리는 그런부지를 그쪽에다 제공해주는 성의를보이면서 추진해야 않겠냐는 관점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철도청장이 방문을 해서 확고히 남원 철도노선 이설 변경을 해주겠다는답변이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러고 우리 남원 시민이 도심을 가로 지르고 있는 철도 때문에도시 발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갈망하고 숙원하는 사항입니다.
노선이 변경되기를 본위원도 원하고 있습니다 만은 너무나 단순하게철도청장이 겸토해보겠다는 말한마디에 모든 계획을 철회한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가 하는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지금 교육청과 교환을 하기로한내용과 또한 철도철장이 다녀간후 검토를 해보겠다는 두가지의 내용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교환하기로 했던계획안이 철회가 된것이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교육청에서 교환을 하기로 했던 그내용이 그동안에 다시 교환을 하지않는다고 철회를 한다고 하는 이유를무엇이라고 보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교육청에서 당초에 교육청 소유의잡종 재산과 교환 방법으로 취득을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는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은 교육청도 역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교육청은 현금 매입으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어차피 재산을 처분을 할려면 교환의 처분이 아니라 매각의 처분으로 관리계획을 일단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매각의 처분 변경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마침 철도의이설이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때문에 저희는 교환으로 설사 처분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토해야할 입장이고 또 그쪽에서는 교환은 관리계획에 매입으로 되었으니까 매각으로해달라고 하는것은 또 검토해야할 단계고 해서 변경하고자 하는것이고 교육청에서 매입으로 관리계획이 승인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저희들이 교환승인을 할때가 언제였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당초 승인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효력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때가 언제였지요.
지난번 우리가 교환 승인할때....
○총무국장 강신관
'95년 12월 17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96년 언제요.
○총무국장 강신관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승인을 못얻었습니다.
저희는 공문의 요청이 있어서 바로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만은 교육청에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못얻었다가 중간에 매입으로 관리계획 승인이 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매입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
○위원장 강석환
교육청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확실히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교환승인을 얻는다는것은 너무 속단을 한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교육청과 시의회와 동시에 할것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을 했고 그쪽에는 그때 당시에 안되고 '96년 2월 20일 경에 매입으로관리계획을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앞으로의 업무처리를 한다든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승인해주는 과정인데 금방 변경될 안 이라면집행부도 그렇지만은 우리 위원들도소신없는 승인을 해주고 또한 계획을세웠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중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 김성귀
통과를 해주더라도 교육청에서 거기다가 실시를 하지않겠다 라고 하는확인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답변을 해주시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위원님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좀더 철저하게 세심한 사전 검토를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이후에는관리계획등을 수립하는데 좀더 세심한 사전 검토등을 해서 도중에 철회하는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다시 교육청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이 확인서를 가지고와서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만은 지금까지의 교육청 사정은 학생복지회관이 어제 오늘에 된것이 아니라 2 - 3년전에 남원에 주어서 복지회관을 추진했는데 부지 선정을 못해서 애를 먹고 곤욕을치루고 있다가 시에서 이것을 준다고하니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었었는데 철도가 이설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줘도 소음 공해등 긴 안목으로 볼때 당초에 구상했던 만큼의 적지가못되고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교육청 자력.
으로는 위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것같습니다.
그러면 도에가서 시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이것을 최후에 가서는 반납할수밖에 없노라고 할 입장이기 때문에선뜻 확인서를 써주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기 때문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다시한번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남원시시립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시립국악단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셔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이 남원시립국악단설치 및 운영조례를 남원시 시립국악단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국악단원의 기본급이 조례상 수당으로 되어있기때문에 호봉 승급이 안되고 있으므로 비교조사한 타 국악단처럼 급여및본봉으로 형평성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남원시립국악단설치및 운영조례를 남원시 시립국악단설치및 운영조례조 제명을 개정하고 다음에 남원시립국악단설치및 운영조례상 기본급이 수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호봉승급이 되지 않아서 급여 근거기준을 삽입해서 호봉승급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원시립국악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명은 남원시립국악단설치및 운영조례를 남원시 시립국악단설치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남원시립국악단을 남원시시립국악단으로 한다.
제22조중 수당및 여비등을 급여 수당및 여비등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 대조문이 있습니다.
현행은 남원시립국악단을 남원시시립국악단으로 개정하고 22조의 수당및 여비등을 급여수당및 여비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설치및 운영조례 개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소장님께서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국악의 발상지인 남원에서 민족의 얼이담김 전통문화예술의보전육성과 남원시민의 정서함양, 그리고 광한루원 상설공연을 위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조례로써 그 개정 내용을 보면 제명과 제1조중 "남원시립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를 "남원시시립국악단설치및 운영조례"로 제22조중 "수당및 여비등"을 "급여수당및 여비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제명과 제1조의 개정은 자치단체의교유한 입법임으로 자치단체명이 정확하지 않아 잘못된 제명및 제1조의내용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제22조의개정은 국악단설치 및 운영조례상 기본급이 수당으로 되어 있어 호봉승급이 되지 않아 타 국악단 대부분이 급여 및 본봉으로 되어 있는것에 비추어 형평성 문제와 사기저하 문제등이상존해 왔던것으로 이의 시정을 위한것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호봉 승급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의 문제점이 제기될수는 있으나, 타 국악단과의 형평성 문제 사기 저하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정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립국안단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 입니다.
시립국악단 활성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의 급여 체계를 정상화 시킨것은 당연 합니다.
조례만 바뀐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된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분들이 호봉 승급이 안되기 때문에 바꾸어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사람들이 공무원 직제 편입이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공무원 직제 관계는 별도로 공무원정원 승인은 총무처에서 맡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고있는 정읍, 남원하고 도내에서만 그러고 타 도에도 국악단이 설치가 되어같이 총무처에 승인을 맡어야 하기때문에 공무원 정원은 더군다나 몇일전에는 내년에는 경찰하고 교육공무원외에는 정원을 승인을 안한다고 보도가 되어서 걱정입니다 만은 아무튼총무처와 절충을 해서 공무원 정원을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러면 현재 기본급을 주면은 나중에 상여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상여금은 일용도 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나중에 조례를 또 바꾸어야 하지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현행 집행을 하고있지만은 이사람들 상용으로 계속 썼을때는 다 주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주어야 합니다.
○위원 정준식
35명 다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상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알았습니다.
○위원 하광식
퇴직금도 주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퇴직금하고 관계되는 것은 총무처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소재연
승인이 나면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승인이 나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당및 여비등이 급여수당및 여비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급액의차이는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소요액은 얼마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지금 저희 단원이 국악장,차석, 수석, 단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원은 666,000원을 받습니다.
차석은 859,700원, 수석은 912,600원, 국악장은 1,155,200원을 받습니다.
○위원 백종기
몇명이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현원은 25명 입니다.
○위원 정준식
바뀌어지면 예상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바뀌어져도 봉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총무처 승인이 나면은 이사람들이다른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퇴직금을 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퇴임을 하면 저희단원에서 퇴임을하니까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립국악단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질의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의회 제19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는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2일간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본위원회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결산심사을 중심으로한 차기 임시회와'97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야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일단 매일 의회에 나오신후 의원님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추진중에있는 사업장을 현지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활동반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남은 회기동안 본위원회 활동계획은 결정된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강신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총무과장 고장곤
회계과장 최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