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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총무위원회-제3차)
제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 예산안심사는 총무국소관의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정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있겠습니다. .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세정과장 양희철 입니다.
세정과는 당초 예산에 158,291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세정 업무를 운영하는중에 38,940천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소요될것이 예상되어서 금번에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88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40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증된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지침에 일용인부임 단가가 16,400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3월 8일에 단가가 변경이되었다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17,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40천원을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1,500천원이었습니다 만은 앞으로 심의위원들은 지방세에 관한 이의 신청이나 시세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사항이있을때 개최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약 1회 정도 있을것을 예상해서 절반 75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세원 발굴 지방세 과세자료 현지조사하는데 또한 애향담배 판촉활동을 하는데 여비 1,000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다음에 세외수입증대활동 과세자료 수집차 출장여비가 1,000천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89페이지 입니다.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비교행정 시찰 여비로 약 1박 2일 코스로 3,000천원을 선진지 시찰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애향담배 판촉활동 여비 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8월달까지 해서순수하게 애향담배 판촉활동을 해서363,000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좀더 읍면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25,000천원의 여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실적 비율로해서 배부할 계획 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담배 판매활동에 3개 유공기관에 500천원씩1,500천원씩 하고 개인유공자 5명에대해서 300천원씩 1,500천원씩해서3,000천원을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과 비슷한 정읍 같은 경우는 100,000천원을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고 완주군은담배판매 목표가 39,480,000천원 입니다 만은 거기도 50,000천원 포상금을 세운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저희들이 세금 고지서를 발급하고영수증이 저희 과에 왔을때 영수증을철을 하는데 서류편철용 천공기가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경우 고지서가 81.000매가 나가고 또한 자동차세 17.000매 종합토지세는 50.000매정도가 나가는데 모두 영수증이 저희들 한테 오면은 일일이 편철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천공기3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온라인 업무처리용 모뎀600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자금관리 운영에 따른 퍼스널컴퓨터 온라인 모뎀 구입비 입니다이것은 도와 시군간에 자료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장치 입니다.
꼭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여비 3,000천원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 전라북도 세정업무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시로해서 시상금으로 보조 된것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로 세정 업무추진에필요한 여비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연구 개발비 입니다.
이것은 자금 배정 관리를 하는데전산 프로그램(S/W) 디스켓을 구입하는데 2,000천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91페이지 입니다.
자치 단체 이전이라고 나와있는데저희들은 재산세와 종토세 합산하는데 필요한 도에서 합산을 해줍니다.
전산계산기 이용에 따른 부담금 입니다.
이것은 도에다 불입해야할 돈입니다.
그래서 75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이번 추경에요구한것은 38,940천원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에 지방세 세입, 세외수입지방 교부세의 6개 항목에 세입이131,183,000천원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정 운영을 하면서 18,009,000천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어서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은 지방 세수입과, 세외수입 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87,630,000천원을 이번에 저희들이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보조금, 자방채등은 92,4450,00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이 49% 점유하고 있고 기타 지원수입과 지방세가 51%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주민세로 490,000천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월 1일부로 소득세할 주민세율이 작년 까지만 해도7.5% 이었는데 1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0%로 인상이 되면서 2.5%에 해당된것 증액된것을 저희들이 세입으로잡았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 49,548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2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관내건출물 85.000동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증축분에 나온것에대한 세입이 49,548천원 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작년말 현재가 15.365대인데 금년 8월 30일까지가 17.000대 입니다.
평균 저희들이 금년 8월 말까지 매일 약 11대 정도가 등록을하고 폐차나 전출이 5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증가된 차량에 대해서자동차 세입을 20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도축세는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하고 이용을 기피해서 감이 예상되기때문에 당초에 소를 당초 예산에1,240두를 금년도에 도축할것을 예상했는데 현재 형편대로 보면은 약 800두 밖에 도축이 안될것 같아서 440두에 대한 약 10,000천원을 감하고 돼지 도축세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의19.000두를 잡았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15.750두 밖에 안될것 같기 때문에 3,250두에 대한 50,000천원을감했습니다.
그래서 15,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담배 소비세는 저희들이 순수한 애향 담배 판촉을해서 담배세로 들어온것만해도 3,200,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년간 따져볼때 204,000천원이 세입이 될것같아서 저희들이 204,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 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금년 재산세에 부과된것인데 거기에 증가분 69,000천원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입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세율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것인데 저희들이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도로 사용료 입니다.
도로 사용료는 당초에 1.541필지에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 업무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218필지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되는 예상액이8,989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 입니다.
7,520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골프 연습장 이용료가 당초에는 96명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이용한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2,500천원을 감하고 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대공연 초청을다른 시군에서 초청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할때에 입장료들어오는 입장료를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대공연 초청 경비 부족으로저희들이 초청을 못하기 때문에 입장료가 안들어 올것을 예상해서 5,000천원을 감한것입니다.
다음에 관공업수입 42,000천원은진료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4,850원 이었었는데 5,690원으로인상이되어 840원에대한 증가분을2,022천원의 수입을 잡았고 의료보험의 진료수가가 인상되면서 같이 수입이 되기때문에 40,000천원의 수입을잡은 것입니다.
26페이지 증지수입 241천원은 보건증 발급이 당초의 75건으로 예상을했는데 295건 120건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
다음에 도세징수 교부금 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저희들이282,000천원인데 이번에 재산세에 부과된 소방공동시설세가 311,000천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차액 36,000천원에 대한 30% 가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 입니다.
290천원을 잡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950필지에 대한예산을 세웠는데 1.490필지 약 540필지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입이증액 된것입니다.
그래서 29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8,815천원 이것은농지 전용 부담금 수수료 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편성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이자수입을 당초 1,000,000천원을잡았는데 상반기 실적이 878,000천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4,000천원이초과 되었습니다.
하반기 예상이 984,000천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1,004,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입니다.
당초 예산에 750㎡ 매각해서 들어올것을 예상했는데 38,186㎡ 가 증가해서 190,000천원이 세입으로 편성이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5,608,000천원 입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입니다.
세입은 21,647,000천원인데 지출이21,517,000천원으로서 130,000천원이것을 국고에 반납을 해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납금 10,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입니다.
'95년도 도비 보조금 세입이16,614,000천원인데 지출이164,000,000천원 되었습니다.
잔액이 151,000천원 입니다.
이중에 이것을 152,000천원을 도에다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예산 편성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입니다.
일반부담금 입니다.
20,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뇌염접종 국고 지원을 8.000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6.000명이 감되고 2.000명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위약금 9,835천원 입니다.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시 지체 상금이 증가 된것입니다.
34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기타 각종 과태료가 그동안에 일반건수가 늘어서 이렇게 61,000천원 이라는 세입이 증가된것을 예상 이번 예산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560,000천원 입니다.
이것은 관한루 음료수 판매수입,공설시장 입주금, 행정종합정보 통신망, 사업시설 잔액 반환금등해서..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하천골재 사업에서 500,000천원이 증이 된것입니다.
이상 세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위원님!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27페이지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실지로는5,608,000천원인데 7,608,000천원만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아닙니다.
....7,700,000천원인데 7,600,000천원만 잡았냐는 것입니까?
○위원 윤영준
32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남원공업단지 설계용역비가 무슨돈입니까?
110,800천원......
○세정과장 양희철
이것은 도비로 반납해야 할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볼까요.
○세정과장 양희철
말씀해 보시지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여기서지방세 외에 일반 사항은 각 실과에서 업무처리를 총괄해서하고 있기때문에 자세한것은 저희들은 잘모릅니다.
○위원 윤영준
남원 지방공업단지 설계용역비 말입니다.
이미 '91년도에 남원 지방공업단지설계용역비로 110,000천원이 계상이되어 집행이 다된것입니까?
실지로 '95년도 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이 왜 '95년도 예산으로반납되어야 합니까?
남원 지방공업단지 설계용역비가무슨 돈입니까?
이돈은 이미 '91년도에 지급되었던돈입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그사항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남원 공업단지설계용역비는 '91년도에 이미착공을해서 납품받아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110,800천원이......
그런데 '95년도에 무슨 사업이 남아있다고 올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 장국 공단이라고 약칭해서는 남원공단 개발계획이 수립이되었는데 그당시에 도에서 100,000천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단 설계용역을 완료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었다거나 지금까지도 공단조성 계획이유효하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었겠지만은 문제는 남원시가여러가지 여건상 공단 취소요구를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 계획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도에서 지원 해줄때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사업이 취소될경우에는 그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것이 몇년도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업무를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대행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남원시를 상대로 수차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것이 꼭남원시가 원인을 제공한 탓만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가지 경기 변동이랄지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그러한 주장을 했고 공문으로도 수차건의를 했었습니다 만은 최종적으로공영개발사업단쪽에서 실무선의얘기가 그렇다고 본다면 협약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이라도 제기 하겠다는얘기가 나오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협약서 내용도 있기때문에 그것을 준수 하기위해서 부득히 처리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당시 '90년도면은 3년안에 사업을 안하면 반납을하게 되었으면 그당시에 처리를 해야지 이제서야 적당히예산을 올려서 처리를 할려고 하면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것은 아니고 지금 사업취소 공단계획을 변경해서 취소한것이 제가 알기로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이문제가년초부터 제시가 되었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될 그런 상황에 온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32페이지를 보면 남원 지방공업단지 설계용역비가 '90년도것이 '95년도에와서 올라온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110,800천원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윤위원님께서 너무 전문적인 것까지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내용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이것을 도비 보조금 사용 반환을....
○위원 윤영준
담당관님 257페이지를 보면 지출부분에 또 남원 지방공업단지 설계용역비 110,800천원이 나와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을 반환을 하기위해서는 도비보조금 사용.......
○위원 윤영준
의회에와서 이런식으로 하다니 위원들이 바보 입니까?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을 안내면 안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순세계 잉여금에서 5,608,000천원이 ....... ( 녹 취 불 가 )
○세정과장 양희철
7,608,00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 2,000,000천원을 잡았기 때문에이번에 5,60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위원 소재연
2,000,000천원을잡았는데 5,600,000을 어디어디에서........
○세정과장 양희철
5,600,000천원이요.
나머지는 ......
○위원 소재연
당초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나올것으로 보았는데 의회청사비로 .....
○세정과장 양희철
5,600,000천원은 예산절감의 집행잔액에서 나온것입니다.
○위원 소재연
집행잔액이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집행잔액이 ........
여러가지의 내용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서면으로 주시지요.
예산절감은 어디서했고, 집행잔액은 어디서 나왔는가?
○세정과장 양희철
예. 알겠습니다.
5,600,000천원의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25페이지 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를 전액감 했는데 그이유를 말씀해주시지요.
○세정과장 양희철
이것을 당초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온내용인데 큰공연을 할려면 저희들이 경비를 부담을하면서 초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입장을 하지않습니까?
입장수입으로 해서 5,000천원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대공연을할 경비가 예산이 없기때문에 초청을 못해서 다른관객들 입장수입을 못잡으니까 감이된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에서는 그러한행사를 해야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물품도 사야한다고 에산 신청이 들어왔는데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켜버렸네요.
○세정과장 양희철
도시에서 큰공연을 할사람들을 초청해다가 공연을 해주십시요 하면서일반 관객들이 들어올때내는 입장료그수입을 잡은것입니다.
그런데 큰대공연을 할기회가 없으니까 입장료를 감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쪽에 공부를 많이 해보아야 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지방세외에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때문에 각과에서 대략 물어가지고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자세한것은 해당과에서 알수밖에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위원님!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 입니다.
24페이지 도축세에서 감액을 한것을 얘기 한것은 아닙니다.
감액의 사유를 세정과장님께서 시설노후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를자존심도 없습니까?
시설노후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남원의 식육점이 몇개입니까?
식육점에서 소나 돼지를 잡는다고했을때에 시단위도 아닌 인근 장수나함양에가서 소, 돼지를 잡아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도축세로 인해서 시수입이 되겠습니다 만은 이러한것까지도 시설이 노후되었으면 시설을 현대화 시켜서 우리 남원에서 도축을 할수 있도록 행정 조치가 이루어져야할텐데 시단위도 아닌 장수나, 함양등지에가서 업자들이 소, 돼지를 잡아오는 이러한 사례 우리 남원시로서는 자존심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세정과장 양희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주거지역 이라서 시설보수를 못하고 다른곳에 도축장을 지을려고 물색하고 있다는 관계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곳에 지을 계획으로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물론 세정과에서는.....
이러한 시세입이 감소되는 추세에서 적은 사업장 이지만은 이러한것을연구 검토해서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서 바로 시설이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수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뜻을 관계과에 충분히전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정위원님!
○위원 정준식
89페이지 입니다.
애향담배 판촉활동 한면당 2,000천원씩 25개 면동을 주는데 판촉활동비예산을 무슨 이유때문에 줍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여비로 계상해서 활동하는데.....
○위원 정준식
한개면당이요.
○세정과장 양희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것은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에 활동하는실적에 의해서 골고루 똑같이 1,000천원씩 주는것이 아니라 실적에 의해서 그면에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정준식
실지로 애향담배 팔아주는 운동은좋기는 합니다 만은 담배를 추석이나 구정을 맞이해서 마을의 유지들한테 일방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담배파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가면서담배를 팔고있는데 ........
○세정과장 양희철
운봉이나 쌍교동 같은곳은 다른 도시에가서.......
○위원 정준식
그렇지요.
부산, 대전, 서울등에 팔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의무적으로 각읍면동마다 팔아 올리라고 하니까 맡겨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소매업자 입니다 만은 우리집에도 가지고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그러한 얘기가 들리길래 어제 부과계장이 읍면동 사무장 없는데는 재무담당자에게 일체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내에서 하지말아라.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잘알겠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장수군은 5년전부터 .......
( 녹 취 불 가 )
실질적으로 애향담배 운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차라리 창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잘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의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회계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심사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간단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회계과장 최래식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세입은 당초예산1,758,750천원에 1,917,144천원이 증가한 3,675,21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세입내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199,300천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보건소 이전 신축비로 해서1,713,21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경비로해서 도비보조금으로 13,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예산 2,425,307천원에 비해서4,752,244천원이 증가한 7,177,55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가름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계수와 같습니다내용 설명은 예산서를 위주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저희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27페이지 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37,500천원이계상이 되있습니다 만은 190,930천원이 증가한 228,430천원으로 이번에경정예산으로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내용은 당초에 시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당초에는 7.500㎡ 매각할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만은 상황변화에따라 207필지 55.650㎡매각 할것으로해서 매각계획에 80% 228,430천원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보건소이전신축비로해서 이번 추경자원으로국비 1,713,214천원이 보조금으로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으로해서 국유재산관리 제경비로 해서 추경예산 성립이전사용금 으로해서 도비 13,000천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인건비중 회계과에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인데 당초에는 상용인부16,400원으로 계상이 되있던것을17,300원으로 인상한것 입니다.
92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에 있어서 자동차세에 대한 예산관계는 당초에 상반기분만 계상했던것을 이번에 하반기분을 계상 한것입니다.
당초보다 절반정도 늘어났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당초에 70% 계상을했던것을 이번에 30% 증한 100% 계상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총 5,524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93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총 물품정수조사 결과 불용품이 많이나오고 오래된 내구년한 경과 물품에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기위해서 작업인부임이 필요해서 76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회계업무 합동사무및 예정가조사등 여러가지 현지출장여비로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회계관리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해서 당초에 130필지6,500천원으로 계상이 되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국유지, 시유지 매각이 물량이 늘어서 분할측량, 경계측량등여러가지 측량조건이 생겨서 298건으로 계산을해서 이번에 14,900천원증가한 평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측량수수료에 있어서도 여러가지경계측량과 짜투리땅 정리차원에서당초 기정예산보다 400천원이 더증가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청사 회의실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방수 처리를해야할 문제점이 생겨서 8,700천원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저수조 청소로해서 년2회 청소를 하도록 되있어서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년2회 의무적으로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가수조법정청소 역시 당초에 계상이 안되있던것인데 년 2회 하도록되어있어서 상반기에는 같은 항목에서 임시전용을 했었습니다 만은 부족액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자동화재 탐지시설 보수를 위해서 2,000천원이 계상이 되있는데여러가지 감지기 발신기 경종등 이런시설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접속불량이 많이 생겨 일부보수를 해야할문제점이 생겨서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본청 엘리베이터 보수는 저희가 매월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만은전체적인 정기 검사가 12월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보수를 하기위해서 MAIN SMEAVE 교체라고 해서엘리베이터를 지탱하는 총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이것을 교체해야할걸로해서 500천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각층별에 엘리베이터 HANGERROLLER 가 있는데 한개 층에 4개씩해서 28개를 교체해야 하기때문에 42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DO 교체라고 해서 반도체 기판이.
부착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컴퓨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작동이 안되서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각종 전기용품 형광램프전자식 안정기, 전구식 형광램프, 엘리베이터 부품비로해서 4,962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으로해서 보상금으로해서 시립도서관 현상공모 1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문화예술과목에 계상이 되있던것을 이번에 복지회관 종합센타를 대비해서 예산을 한군데로 모은다는 차원에서 ......
( 녹 취 불 가 )
...... 시설비에 있어서도 기본조사설계비중에서 시립도서관 신축(문화예술과목에서 변경)된 56,500천원 역시 기본설계비를 당초예산된것을 과목 변경해서 회계과 재산관리 예산에다 변경을 해놓은 것이고 여성복지회관 신축역시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25,461천원 입니다.
보건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는 국기본조사 설계비에 20,55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신축관계하고 시립도서관 신축관계 이것도 과목변경 한것이고 보건소 신축관계 32,893천원은새로 이번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는 시립도서관 신축에 있어서 과목변경 한것인데 재원별로는 국비 300,000천원, 시비 1,366,500천원여성복지회관 역시 도비 400,000천원시비 291,000천원, 보건소 신축은 국비 1,713,214천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내용은 간담회때 여러 위원님께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세한 설명이있었기 때문에 단 과목변경해서 재산관리 예산에 집중 배치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법정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군데에 일괄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입니다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권리보전 조치수수료및 공고료로 해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4,88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도비 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3,000 다..
천원 각종 공유지 9.617필지에 대한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등 거기에따른 현지조사 실태 여비등 구분해서나누어져 있습니다.
99페이지 재료비는 권리보전 조치를위한 많은 물량의 작업을 하기위해서 인부를 한명 사역하기 위해서 60일 계산해서 3,12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입니다.
국내여비 5,000천원이 서있는데 각종 현지답사등 잡비로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등 항목에 있어서 본청사무실 조정 공사2,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요소에 직제가 변경이되었고 사무실 과별 조정등 사무실칸을 막고 트고하는 사안들이 많이발생이 되기때문에 그런한 것을 대비해서 2,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군청사 본관 전기시설 보수라
고해서 10,000천원이 서있는데 (구)
군청 전기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여러군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매월 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전기 안전 점검을 받는데 거기서 지적이 되어와서 이것을 보수내지는 다시 교체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보다 더큰 사안이 있을것 같아서 보수 하기위해서 분전함 교체등1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현재까지 시설이 되어있는것은 배선용 는데 이것을 전면 보수를 할수는 없.
차단기가 단극으로 되있는것으로 시설이 되어있어서 구식으로된 배전판시설이 되어서 누전 차단이 잘안되는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시설이 완벽한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력 간선보수 및 방수작업 역시 3,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옥외 변전실에서 옥내로 들어오는 시설이 내선으로 들어온것이 낡아서 완전히 교체해야할 문제점이 있어서 외선 옥외시설에서 내선으로 들어온 구간을 바꾸는데 필요한 3,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00페이지 누전보수 2,100천원은
(구)본청 누전보수 7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시장관사 배관 설비보수는 지금 향교동에 소재한 (구) 시장 관사를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배관시설이 낡아서 완전히 보일러시설이 안될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수도시설을 쓰지를 못해서 제대로 보수를 할려면 약 20,000천원이 소요되고해서 수도에서 보일러실까지 보일러실에서 수도선까지 이어지는 일부만 보수를 할것으로해서 5,000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예산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보수비라든지 이런것을중점이 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구) 시장관사 보수를 하는데 (구) 시장관사는 어디에 있으며 누가 살고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시장관사는 향교동에 소재를 하고있습니다.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초등학교에서 전주 방면으로 내려 오시다 보면은 중앙초등학교에서50m 내려오시면 관사가 있는데 전에시장님들이 관사로 활용을 했었는데거기가 건물이 외지게 위치가 되있어서 관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된 관사에 노인정으로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노인회관으로......
○회계과장 최래식
노인회관이 아니라 노인정 입니다.
○위원 양덕봉
(구)군청사 전기시설, 옥상 방수시
설등으로 해서 5,000천원의 보수비가들어가는데 현재 각종 단체에 임대로해준것으로 알고있는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 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구) 군청사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회봉사단체협의회, 농어민후계자연합회, 국악진흥회 이렇게 4개 기관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는 아시는 바와같이 아래층 민원실 자리인데 임대료가 년 3,569천원이고 국악진흥회는 11평인에 198천원사회봉사단체 협의회는 28평인데 463천원 선거관리위원회는 58평인데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임대료가 4,000천원도 안되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그렇습니다.
수지계산을 따진다면은 수입보다도지출이 많다는 결론이 되는데 어느단체가 임대를 해서 안들어와 있다고해도 건물 유지보수 측면에서 관리는계속 되어야 될것으로 보고 전기시설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차단을 해버리면 모르겠으나 누전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불가피 한데 이해 관계로 따지면 수입보다 지출이많은 결론이 됩니다.
○위원 양덕봉
......매각을 못할경우에는 정확하게 임대료를 받고 거기에 정상 운영비가 나올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의회청사는 증도 되지도 않고 감도되지도 않고 의회 청사비가....
( 녹 취 불 가 )
○회계과장 최래식
의회 청사비 관계는 예산이 2,50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이자 관계는 저희가 관리는 않고세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만은 이율이 가장 높은것으로 관리를 잘하고있습니다.
예산은 연말에 계상이 되어서 세입조치가 되는 것으로 현재는 CD에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서 다달이 이자를 ........
○위원 양덕봉
의회를 안질계획 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의회를 진다안진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만은지난번에 시정 질문시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시장님의 직접적인 설명과정에서 설명이 계신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2,000,000천원에 대해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원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지금 현재 그내용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윤위원님!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97페이지 입니다.
여성복지회관, 보건소, 시립도서관복합건물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지을 생각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여성복지회관이나 보건소 신축관계는 예산은 사실상 회계관리에 서있습니다 만은 신축에대한 기본 방향이라든지 계획자체는 기획 담당부서에서하고있고 그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시민 여론수렴 또 여론수렴이 끝나면의회에 정식 보고가 되어서 결정된뒤에 신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제 의견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우리 시에 남아도는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물을 사용할수도 있는데 도비400,000천원 때문에 우리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낭비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위원 윤영준
안해도 됩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제가 알기로는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따른것은 보건소, 시립도서관과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것이고 또도비가 400,000천원이 보조된것으로내시가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400,000천원이면 적은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 조치를 해서 기반조성을 해놓으면 자금이 우리시에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위원 윤영준
도비가 400,000천원 이면 우리 시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만은 기획부서에서 지금 계획 한것으로 해서는약 22억 소요 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럼 우리시비가 1,800,000천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우리 시비를 1,800,000천원을 들여서 여성복지회관을 지은다면 제가 생가 생각할때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제가 말씀드린 2,200,000천원 이라고 하는것은 부지 1.600평에 820평규모로 짖는다고 했을때......
2,210,0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이것은 금년도 '96년도 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는것이 아니고 연차 사업으로 하기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보조 내시된 400,000천원을 보태서 시비를 보태서 짖다 보면은 연차적으로도비 확대를해서 1.000,000천원 정도는 계상을 하고 있는것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말씀하시지요.
○위원 윤영준
과장님 순세계 잉여금이 실지로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지금 결산서에 나와있는 7,708.000천원 입니다.
○위원 윤영준
7,708,000천원이 맞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예. 맞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내용은 오늘 예산관계와 집결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은 우리 시의회 사무실 신축건 관계인데요.
지금 의장단하고 위원장들이 시장한테가서 이야기 할때는 실무진에서회계과장이 안지을려고 한단말이 있는것 같은 비슷한 말이 있던데 그게사실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제가 .......
○위원장 강석환
시장은 지을려고 하는데 회계과장이 안지을려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위치가 못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요전에는 부지 선정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것으로 그것을 문제삼아 연장을 하고있던데 부지 선정은 분명히'95년도에 의회에서 테니스코트장으로 결정을 지어놨습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저도 늘말씀을 드린 사항 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회계과장이나 총무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시장이나 부시장하고 같이 대화가 될수있는 다리역할이되는데 협의를 해서 이제부터라도바로 착수를 할수있으면 진전이 될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청사를 짖자고 하는얘기가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출마를해서 다시 된다는 보장도 없고불과 일년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청사를 진다고 할때 2 - 3년이 걸릴텐데우리가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또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그러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성 있게 생각을 해볼때시에서 국장, 과장, 계장 할것없이여기서 어떠한 연락 관계라든지 업무추진면에서 같이 대화를 이룰려면..
우리 위원들이 같이 있으므로서 서로간에 자주 만나서 얘기 할수있는....... 또는 감시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 접촉을 하면서 대화가 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보건소는 조금 협소하다고해서 새로 지을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의회청사는 이리저리 피하면서 .....
일단은 우리한테 신축을 하도록 승인을 얻었으면 바로 착수를 했어야만이 할일인데 무엇때문에 뒷걸음질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제를 연기를 시켜야할 필요리가 받아줄수 있는 자료를 의회에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기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것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역시 같은생각입니다.
의회 청사를 빨리 지을수 있도록촉구를 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 저희들에게제시를 해주고 설명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그후에 총회 석상에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흡족하지 못하니까 총무위원회에서질의해주신 사항을 보고해 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주례회를 합니다.
이다음 주례회때 나오셔셔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의회청사를 진다고 농협에서 무이자로 돈을 받은것인데 농협에서 줄때에도 시의회 청사를 지을것으로 해서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그것을 시에서 돈장사를 하고있다고 하면 과격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농협자금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도 큰손해가 갑니다.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2,000,000천원을 투자를 하면 농촌에 농민들이상당히 혜택을 볼텐데 그돈을 시에의회 청사를 지은다고해서 줬는데사업을 하지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과적으로 의회청사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지만은 언제가는지을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돈자체를 그렇게 방치해두면 안되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농협에 돌려주던지해서 농사짖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수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하지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안지을려면 본예산에서 빼버리고 그돈도 반환시켜버리고 .....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의회 사무실을 시청 회의실에 옮겨놓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회의를하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도 말씀을 드려서 확실히못지을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도 ....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합니다 만은 민선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남원시 전체의 예산을 관리하고있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받고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을하고 납득이 갈수있도록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2,000,000천원을 얻었다고했지요.
2,000,000천원은 의총로 사업 계획에 쓰신다고 하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차입한것은 아니고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지난번에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지방채를 기체를 하게되면은 반드시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불구하고 승인도 없이 의총로 예산안을 보면은 의총로 사업계획에 쓰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대목에 대해서 의총로 연계사업계획을 세우신것이 있으면 여기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유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말씀을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는절차는 기체 차입을하는 절차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차입선을 정한후에 내무부장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승인이 되면은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이 되면은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의회와 연결이끝나면 지방채 차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다단계로 엄격한 절차와 통제 속에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다만 의총로 연계도로 개설에 관한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들이지 못한점이있었던 저희들 과실이 큰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전말을 간단히 보고를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채 발행은 기존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지방채 발행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총로 연계도로 개설 관건은 저희가 당초에 의총로 연계도로를 개설을 해야하는데 거기에따른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급히 충당을 해야되겠다.
이러한 순서로 이건이 진행이 되어야 했겠습니다 만은 저희가 여기에서차입선이 재정경제원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년리 6% 이고 또 곧바로 상환하는것이 아니라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 우리 자치단체 입장으로보아서는 상당히 유리한 차입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별로 이자금을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님이 내무부를 방문하셨고 여기에서 군수를 역임하신바 있었던 권형신 재정국장을 동원하고 또 지역출신 정치인들을 동원시켜서 남원시에 2,000,000천원을 배정해 주겠다는 이러한 사전 승낙이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상사업은 일반적인 소모성 사업이 아니라 사회 기간사업 부분에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특히 도로 부분에 우선적으로 제출을하라는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총로 연계도로를 개설시키는 사업을 명분을 삼아서 신청을했고 내부적으로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0,000천원을 저희 남원시에 배정 하겠다고 하는 내무부의승인이 있어서 우리 도내에 전시군이들어간것이 아니고 5개시만 들어갔었고 특히 우리시는 작년도에 3,000,000 니다..
천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2,000,000천원을 받게된 내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총로 연계도로를개설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했느냐 저희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뒷장을보시면은 강변로에서부터 까만선 두줄로 표시해 놓은곳이 의총로 이고철도 건널목 부근에서 교룡교 까지를개설 시켜놓은것이 최근의 사업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룡교 에서부터 만인의총담장 옆을 지나서 기독병원 앞을 통과해서 용정동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재정 경제원이나 내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연초부터 조산동에 부동교 우시장 에서부터 용정동으로 이어지는 서부우회도로 개설이 연초부터가시화 될것으로 보았었고 그당시에사업을 신청하는 조건이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권 내이기 때문에 지금도국도는 우리시에서 개설을 하고있습시비와 양여금을 투입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국도우회도로 사업비는건교부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부지 매입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좋다고 하면은 사업 신청을 해라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마침 서부우회도로 연결도로도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해야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3년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면은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를충당하는것도 재정 여건상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개략적으로 4,000,000천원에서6,000,000천원 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면은 연결도로라고 하지만은 도로 부지매입비도 해당이 되기때문에 저희는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보관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은 이후에 저희시에서 고심에빠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일찍이 보고를 드리지 못한 원인이 됩니다 만은 문제는서부우회도로 결정이 즉시 되지않고지난 8월경에야 겨우 확정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그이후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저도 건교부에가서 이사항을 실무 서기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만은 왜 국도인데 우회도로를 국가의 목적 차원에서 건설하는것인데 부담을 자치단체에 시킬려고 하느냐 했더니 건교부의견은 자기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6,000,000천원 정도인데 한5,000,000천원정도 10%되지않는 돈을구지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것은 토지매입 협의를 해당 시, 군에서 직접나서서 해야 사업 실적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제시한것이다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지매입비는 저희 시에서 꼭 염려하지 않아도 해결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후에 확정된 이후에 당초 의총로 연계도로 개설을 서부우회도와 연결 도로로 하는것으로 사업계획을 신청을했고 그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지방채2,000,000천원이 떨어졌는데 지금시기적으로 보아서 기독병원쪽으로이어지는 도로를 저희시에서 앞장서서 바로 착공을 한다고 한는것이 현실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서 승인해준 사항을 당초 계획을 약간 변경을해서 다른 안을 선정해서 추진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을 지난 8월이후 지금 엊그제 까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최종적으로 당초계획안을 변경해서 지금 의총로 끝교량부분에서 하이츠 아파트 뒷쪽에제방쪽으로 이어지는 그쪽 도로를 넓히고 그리고 축천교가 2차선으로만가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교량을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 교량을 추가로 가설시켜서 4차선으로 통행이 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겠다.
내부적인 검토를 걸쳐서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3일전에 확정을시켰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러한 전말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도 구지질책받을 사안도 아니었었는데 저희가 이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려고 하는 생각이 앞서서 소홀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러한고충이나 충정이 있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건은 잘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다음부터는저희가 아예 방침을 확실히 정할려고합니다.
저나 예산계장이나 어떤 실무자가온다 하더라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시에서 내부 방침이결정이 되면은 그사안을 즉시 의회에간담회때 보고를 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시키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지금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것을 아시면서도 내무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승인이 결정이될지 안될지를 모르니까 의결을 못했다.
그동안에 시간이 촉박해서 불가 몇칠전에 결과가 나왔다 하는 말씀인데우선 간담회나 우리가 주례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수있는 기회가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일을하셔야만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의총로 연계도로 개설 사업계획도지금 이제 확시한 것도 아닌 설명인데 그 구역의 연계 사업으로 써야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결정이 된뒤에 다시 또 설명를 해주시고 우리 총무위원들도 현지에 적정하게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검토 해보는 기회를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적절한 기회를 보아서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을종합부서 입장에서 총무위원님들을모시고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추가질문의 건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중식을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선포 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계수를 조정확정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3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2.'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에대한 심사를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준 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영준
간사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윤영준 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경직된 경비 억제와 소비적 요인의배제로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라 생각며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중 1,068,878천원을삭감하고 그중 500,000천원은 의회에신축청사비, 568,878천원을 읍면동예산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에 증액 요구를 예결위원회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력은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준 간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윤영준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상으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제4차 회의는 9월 14일 10:00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강신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세정과장 양희철
회계과장 최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