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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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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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09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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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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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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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오전에는 관광건설국 소관 관광과, 교통행정과지적과, 오후에는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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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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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관광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체적인 설명만 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는 관광건설국 소관 과장들을 상대로 위원님들과 1문 1답식으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윤현 관광과장입니다.
    지난 8월 6일자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관광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광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과장 역시 8월 6일자 보절면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도연 도시과장입니다.
    김재두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구 주택과장입니다.
    박상선 수도과장은 사회진흥과장에서 8월 6일자 수도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이라서 업무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명석 지적과장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산업 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건설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건설국에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건설국에서는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꾸준히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회계가 5십7억3천3백만원, 특별 회계가 1십1억원으로 총 6십8억3천3백만원으로서이는 당초 예산 대비 21.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 회계의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1천2백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4천6백만원, 기타 잡수입 5억3백만원, 하천골재 수입 5억원입니다.
    그리고 법정 교부세는 어사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이 교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으로 시의 도로와 하수도 관정 사업, 간이 오수 처리 시설에 7억8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보조 내시 변경등으로7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차입금인 재특 자금으로 2십억원이 의총로 연계등의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분야에는 일반 운영비로 1천만원.
    사업 예산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지원에 3억1백만원,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으로 1억원등 총 4억1천1백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하였습니다.
    주택 사업 분야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간이 오수 처리 시설 사업에 7억원, 보조금 사업비 변동으로인한 취락 구조 개선 사업과 화장실개량 사업비 3억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증가등 총 3억9천5백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개발 분야로는 도비로 시행하는 자전거 도로 시설비가 8억원, 천변 도로 개설 사업비가 5천9백만원,재특 자금 사업인 의총로 연계 도로개설 사업비로 2십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교부세 사업인 어사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과 왕정 4통 소로 부족분등 소규모 사업에 2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운영비등 3십3억8천만원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26.9%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분야에는 인건비 인상분등 지적 민원 처리에 따른 경상 운영비를 1천1백만원 계상하여 당초 예산보다 6.8%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연 공원 관리 분야에는 도비 보조 사업인 지리산 국립공원 오수 정화 시설 사업에 2억원에서 연구 개발비 2천9백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조정해서 총 1억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관리 분야에는 흥부골 한마당음악회에 4천만원, 정령치 활공 이륙장 화장실 설치 4백만원등 경상 운영비를 조정 총 3천4백만원을 계상하므로서 당초 예산보다 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취수 및 건설 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노후 위험 교량 가설비 4억5천3백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 도면 제작 설계비가3천8백만원, 교통 소통 대책 사업비로 7억6천2백만원과 도비 보조 사업인 향교 소로 개설 사업비 3억2천2백만원.
    그리고 시 자체 사업인 하상 정리사업 계단비 보상 1억1천5백만원, 포장도 보수, 소파 보수비 9천만원, 보도브럭 및 경계석 교체 정비 6천만원과 특히 하천 골재 운영 사업의 방법조정으로 인해서 원석 판매 업무 대행 수수료를 당초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을 완전히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 운영비에 2천6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1십1억2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3%가 증가되었습니다.
    교통 관리 분야에는 경상적 경비에6백만원, 헬기장 시설 공사에 2천5백만원, 교통 안전 시설 및 승강장 시설에 4천만원등 총 7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보다 13.5%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제지출금은 보조금 예산 사용잔액 반환금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사업 특별 회계는 순계 잉여금 1천4백만원, 세출 예산인 예비비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사용료수입 6백만원과 이월금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원등총 7천3백만원으로서 세출 예산에 교육청 하수도 복개 공사에 4천만원,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 3천만원,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3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천1백만원으로 세출 예산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7백만원, 관광단지 전망대 진입로 정비 2천만원, 예비비로 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 회계는 과징금및 과태료 수입 6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7천1백만원으로서 세출 예산에일반 운영비로 5백만원, 예비비로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2천4백만원, 도비 보조금 3억2천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3천1백만원등 총 8억7천5백만원으로 세출예산에서 95년도 가뭄 대책 식수원개발 보조금 반납금 1억3천1백만원, 관광과 소관.
    노후관 갱생 및 배수지 확장 사업에4억7천만원, 정수장 시설 정비 및 상수도 누수 복구 사업 1억9천3백만원,인건비 및 운영 관리에 2천8백만원.
    그리고 예비비로서 5천5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추가 경정 예산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계속 사업 해결 위주로 부족 사업비 충당을 우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의 재정수에 비하여 가용 재원의부족으로 주민 숙원 사업을 충분히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전에 해당된 관광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도시과까지만 남으시고 나머지과장들께서는 집행부로 돌아가셔서시정에 차질없이 시민에게 봉사하는시정 구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 소관 관광과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1문 1답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관광건설국장께서 제안 설명시에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표지를 보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광과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아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은 179페이지, 180페이지, 208페이지에서 2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에 493페이지에서 504페이지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일반 수용비 부분에 전시민 관광 요원화 가이드 책자 5,000부를 제작해서 1천만원이 잡혀 있고 민자유치 안내서 제작 500부에 5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시도하는 사업이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방금 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시민 관광 요원화 가이드 책자는 저희시가 관광도시인데 지금 실제로 관광객 손님 맞이 업소에서 예를 든다면 숙박업이나 음식업소에서 관광을 잘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도 하고 또 하반기에는 접객 업소라든지 숙박업소에 교육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교육도 좀 시키고자 관광 안내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책자를 만들어서 업소등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준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민자 유치 안내서는 그동안 시.군이 분리되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해야 할 사업 대상 물량이 약 1조정도 되는데 그러한 민자유치 대상 사업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관련 업체에 배부도 하고 내년에 돌아다니면서 민자 유치를 끌어들이는 계획으로 해서 만든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1천5백만원정도 투자해가지고 효과는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남원이 관광 도시인데 숙박업이나 음식업소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물어보면 잘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배부를 해서 효과가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남원 시내권이라도 공공 장소에 예를 들어서 터미널, 화장실을 제가 온양에 가서 봤을때 그 지역의 명소를 조그마한 사진을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이것을 하시면서 같이 곁들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에서 숙박업소는 한번 하는데 내년에 본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도비나 국비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심의를 안받아도 괜찮습니까?
    지리산 국립공원 오수 정화 시설에 대해서 추경 예산 성립 이전에 시작해버렸는데 시작해놓고 여기에 오셔서 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아도 괜찮은것인지.

○관광과장 변윤현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반선 오수정화 사업비는 국비인데 4월에 보조내시가 작년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특별 교부세를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달 추경에 사용 승인을 했을 당시에 된 것으로 압니다.
    미리 사용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추경 사용전 성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설령 내려와서 재위임 되어서 그 공사를 할지라도 사용후 승인과 사용전에 사전 협의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특히 예산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식으로 예산이 다뤄진다고 하면 또 승인 안해주면 어찌하겠습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분과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은 법을 떠나서 최소한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앞으로 명심해서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부 소공원 조성 환경 검토 용역비를 다시 반납했네요?

○관광과장 변윤현   그것은 삭감한 것인데 원래 흥부 소공원 공사를 하는데 환경 영향 평가 받는 것은 농림 지역에서 7,500㎡이상 되어 있는데 환경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자체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낀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리고 흥부골 한마당 음악회에 4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작년에는 한여름 밤의 꿈을 8월 24일 했었는데 우천 관계로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미흡했는데 현재 저희들구상은 이번에 흥부제 전야제 내지는 흥부제 당일날 해가지고 작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제까지 우리 시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한 한마당 잔치를 통해서 시민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도 순화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우리 관광 남원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성의있게 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음악회를 몇 일이나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하루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상은 10월 19일이 흥부제 전야제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던지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시민의날 행사 당시에.
    작년에도 남원 초등학교 교정에서행사를 했는데 그때 연계해서 하는것으로 해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원만히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 녹 음 불 가 )

○관광과장 변윤현   현재 단풍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구례에서 하고 정읍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관광 산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남원은 더욱이 관광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인데 현재 구상은 10월말 내지는 11월초에 해서 산내의 반선에 번영위원회가 있어서 장소도 달궁이 있고 해서 협의회에서 구상은 10월말 내지 단풍 추이를 봐가면서 11초에 하는데산신제도 지내고 또 등반 대회, 사진촬영대회 또 이벤트화 해서 가수를 한두명 초청해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5백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관광과장 변윤현   5백만원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딸기 축제 5백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농협과 절충해서 했었는데 안해도 잘팔리고 해서 안하고 그돈 5백만원과 이번에 5백만원을 더 세워가지 1천만원 가지고 합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지리산 국립공원 오수정화 시설에 1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식이라는것은 1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병석 위원께서 흥부골 한마당 음악회에 4천만원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음악회를 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회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 일정은 흥부제와 연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남원이 흥부골이기 때문에 흥부 놀이라는 육각수라든지, 설윤도등 해서 A급내지 B급 가수를 작년에도 한여름밤의 음악회때에는 5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악가 5명정도 또 우리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기 때문에 명창국악인 2 - 3명정도 해가지고 M.B.C 전주 방송과 위탁을 해서 전담하는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4천만원의 예산이 다 소요됩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작년에 3천8백만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가수가 ......
    또 작년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가져야만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K.B.SM.B.C에서 하는 것은 약 1억5천만원내지 2억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가져야만이 됩니다.

○위원 유광종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꼭 한번 해서우리 시민들의 화합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사도 올해 풍년이고 우리 시민들의 노고도 위로하고 ......

○위원 유광종   밤에 해요?
    농촌에서 낮에 농사짓고 농민들이가을일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 음악회를 보러와요?

○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 밤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날 당일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유광종   예산도 어려운데 이런 낭비성 요인이 있는 음악회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또 특별회계에 보면 동편제의 거리 기둥 보수1백8십만원을 세워놨는데 동편제 거리 돌기둥을 왜 보수합니까?
    금이 나갔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그 관계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차들이 항상 다니기 때문에 깨집니다.

○위원 유광종   돌 기둥이 깨져요?

○관광과장 변윤현   동편제의 거리에 대형 차들이 못다니도록 돌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차들이 밤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보수해야 하는 ......

○위원 유광종   돌 기둥을 받아요?

○관광과장 변윤현   동편제의 거리를 보면 대형차를 못다니게 돌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지에서 온 차량들이 세게 다니면 많이 나갑니다.

○위원 유광종   동편제의 거리 돌 기둥을 만들어놓은지가 언제입니까.
    작년에 만들었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위원 유광종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돌 기둥을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차가 다니면서 보수 요인이 생겼다고 보면 사전에 충분히 이런것은 비록 1백8십만원이 얼마 안되지만 돌기둥이 깨졌다고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예요?

○관광과장 변윤현   이 사업 관계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동편제의 거리 돌기둥을 작년에 만들어놓은 것이 1년 지나서 보수 요인이 생겼다고 하면 관리 이것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1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뱀사골 단풍제 행사를 1천만원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뱀사골 단풍제는 단풍 추이를 봐서 10월말에서 11월초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연예인도 1 - 2명초청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목적은 왜래 관갱객들이 많이 오도록 유치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수를 동원한다고 하셨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흥부골 한마당때도 가수 동원할 계획이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조영연   뱀사골 단풍제는 가수를 동원하지 않아도 단풍제 구경을 옵니다.
    처음에 시도하면서 규모를 이렇게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내실이 중요한 것이니지 예산 소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은 처음 준비하는 이런것들은 작은 단계부터 올라가야만이.
    처음에 크게 해놓고 나중에 작아지면 버립니다.
    그래서 작게 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흥부골 한마당 음악회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관광과장게서 다른데에서 하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듭니다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대도시인 서울이나 광주, 부산, 대전은 시민을 위한 저녁의 밤 이렇게 해서 수만명이 참석한데에서 몇 억씩들지요.
    가수들을 수십명씩 동원합니다.
    그리고 K.B.S나 M.B.C 중앙 방송도합니다.
    그런 이벤트는 1억원, 2억원 들여서 가능하지요.
    그것도 환영할 일입니다.
    지방 방송국에서 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수 섭외를 하는 것이나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 같이 소규모의 도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시를 본따서 하면 안되요.
    말하자면 이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허세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약 2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을 주고 M.B.C나 K.B.S 같은 곳은 협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돈을 받으면 기부금법에 걸리지만 방송사에서 협찬을 받은것은 안걸립니다.
    방송사에서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돈을 아끼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작년도에 한마당 음악회 축제를 해가지고 살인 사건이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뒷 처리가 중요해요.
    다만 4천만원의 예산을 꼭 세울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상임 위원회 마지막 예산 계수 조정도 있고 예결위원회 예산 계수 조정이 있습니다.
    M.B.C인지 K.B.S인지는 몰라고 가수를 어떻게 데려올 것이며 가수는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 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와야만이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참고를 해드리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 예산을 따져봤습니다.
    제가 작년의 것을 가지고 M.B.C에 직접 가서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실지로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가져야 ......

○위원장 조영연   제가 그것을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남원시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것을 가을에 추진할려고 했는데 지금 1급 가수들을 초청하는데 1명에 4백5십만원입니다.
    서울 중앙 방송국 PD들과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더군다나 방송사에서 하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방송사에다 우리 남원시에서 서비스해 주는 것입니다.
    방송이 자치 단체에다 서비스를 해주어야지 남원시가 방송에다 서비스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교통행정과장의 간단한 인사만 듣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교통행정과 소관은 237페이지에서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05페이지에서부터 51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헬기장 시설 공사를 지금 어디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사업 착수 단계까지는 안갔고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부지 추진 개발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헬기장 사업은 건교부의 권장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각 시.군에서 적정 후보지를 선정받아가지고 직접현지 조사까지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남원과 정읍, 무주 3군데가 그런대로 적지로 일단 확정을 받아가지고지금 설계를 전문 용역 업체에다 맡겨서 설계가 끝나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리 국토 관리청의하천 부지에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 설치 협의를 받은 뒤에서울 지방 항공청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금년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병석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2천5백5십만원이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당초에 세운 것중에서 일부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가약 1천만원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부영 아파트 앞에 승차대가 있는데 승차대는사람이 나란히 서서 타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승차대는 버스가 가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서 현재 그런 시설이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정차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되기때문에 정차 승하차하기 위해서 버스가 들어가서 설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승차대는 시내 버스가 손님을 승하차시키기 위해서 정차를 합니다.
    그런데 부영아파트 지구는 주공 아파트, 우성 아파트등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가가지고 1,713세대가 입주되어 있고 또 장수, 함양, 운봉, 산내등 많은 차량이 소통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취약 지역으로 되어가지고 버스가 현재는 도로 노선에서승하차를 출퇴근 시간 무렵에는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로 옆 부분으로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도로 옆 부분 어디입니까?
    휴경지나 공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옆의 공지를 ......

○위원장 조영연   어디가 공지입니까?
    도로옆의 어디에다 공지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부영 아파트 부근과 ......

○위원장 조영연   부영 아파트 부근의 도로옆에 그럴만한 공지가 없습니다.
    앞에는 논이고 옆에는 부영 아파트들어가는 입구이고 그 위에는 왕 약국이 있는 곳이고 그 밑에는 농촌지도소로 들어가는데 위치를 어디에다잡았냐고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괜히 그것을 시설해놓고 교통 체증만 늘어나면 불합리하니까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위치는 부영 아파트 부근에 2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부영아파트쪽으로 해서 공지를 찾아서 할계획이고 한쪽에는 반대편이 되겠는데 반대편은 노견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횡단 처리해가지고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교통행정과장!
    무엇을 남원시에서 하면 체계적이고 무엇인가 계획적인 행정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버스 승강장 설치를 해준다는데 반대할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설치를 해주므로서 차가 잘소통이 되어야 하는데적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다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부영 아파트 주변은 공지가 없는데앞에 있는 논에다 할 것인가.
    아니면 부영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다 할 것인가.
    아니면 상가 앞에다 할 것인가.
    거기가 2차선 도로인데 인도를 제외해놓고는 공지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계획이나 발상은 좋으신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거꾸로 욕을 얻어 먹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거기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런데 부영 아파트 부근 노견하고지구까지를 이용하면 버스가 약간 들어가서 쉴 때 도로 소통에 지장이 없는 위치를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치를 아파트쪽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길 건너에다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상가 앞쪽으로 인도를 약간 헐어가지고 그 쪽에다 하나 하고 하나는 도통 아파트 입구쪽에 농로들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거기서 버스를 승차할때는 거의 대부분이 승차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승강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버스를 기다리기 위한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유광종   그런데 길 건너에다 만든다고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내로 들어오셨다가 내리는 손님은 그때 내려서 바로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승강장을 만들려고 보면 아파트 쪽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버스 승강장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나오겠느냐.
    길 건너에 만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길 건너에다 무엇하러 만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여기에서는 승강장 개념도 있고 승강장이 아니고 말하자면 승차대입니다.
    장소를 좀 넓혀주어가지고 현재 버
    스가 가다가 도로에서 서니까 그 순간에 차들이 뒤에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비켜서 버스가쉬어서 손님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승차대이나 승강장은 같습니다.
    부영 아파트 도면을 제가 그렸는데한번 보세요.
    남원에서 함양으로 가는 선입니다.
    여기에 부영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길이 두군데가 있어요.
    여기 앞으로 상가가 있고 여기는밑의 사거리 골목으로 들어가는데이고 여기는 논입니다.
    여기가 2차선입니다.
    양쪽 노면에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최소한 1m나 5m가 있어야만이 그런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

○위원 김호민   도통동 지역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월전 부터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밑에서 거리가 250m ......
    또 부영 아파트 쪽이 250m.
    지금 부영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약 3천명이 됩니다.
    저 밑에서 내리면 250m를 걸어옵니다.
    현재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반발이일어났어요.
    그런데 노면이 없는 것이 아니라밤이면 덤프 트럭을 거기에다 받쳐놔요.
    거기에다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철로 해서 꼽아놓으면 차만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기때문에.
    과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모르시니까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과장께서는 그쪽에 물대는 곳을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가봤습니다.

○위원 안병만   가보셨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텐데.
    남의 부지를 안사도 현재 물이 내려가고 있는 곳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구를 넣어가지고 달아올려서 한다는 얘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본래 있는 땅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장 조영연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간이 승강장 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승강장 설치 요구는 상당히 많이들어옵니다.
    읍.면.동을 이번에 저희가 파악을했는데 58개소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농촌형은 7백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시내 도시형은 3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전부 요구해주었을때는 약 3억9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 재원상 그렇게는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정도를우선 순위를 정해서 요구했습니다만이번에 4개소만 되었기 때문에 우선예산 범위내에서 이용도나 그런 것을다시 따져봐가지고 우선 시급한 곳을4군데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하셨는데 헬기장 시설 공사 부분에보면 본 예산에 올린 액수보다 추경에 올린 액수가 많은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어느정도10%나 목표내 선에서 추경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본 예산에는1천9백5십만원인데 추경에 2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은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당초에 소용액이 확보가 못되고 일부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설계 용역비를 지출하고 나면 설계비가 1천만원정도밖에 안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해서 추진할려면 약 3천5백여만원이 들기 때문에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형병옥   연내에는 시설을 완료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인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관한 사항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향 신호기 설치를 고속 주유소외에 4개소를 하고 반사경 시설을 도통동 우성 아파트외에 1개소를 하는데1백6십만원 정도가 더 든다고 하는내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여기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치 단체 대행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경찰서에서 취급을 합니다.

○위원 장영권   자료를 안가져와서 대략 기억나는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시설이 경찰서에서 대행 업무를 시행하는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7월달 업무 보고 과정에서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린다면교통 안전 시설중에 신설이 약 180개정도가 되고 교체가 약 200개정도 되었어요.
    신설하고 교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교통 안전 시설인데 어떤 것은 신설이고 어떤 것이 교체냐고 해서 한계를 짓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대행을 해서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감독을 하고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면 자료를 제시해주고같이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철저히감독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그때 그러고 과장이 바뀌셨습니다만지금까지 서면 제출을 해준다고 하는약속은 해놓고 현재까지 무응답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추궁할려는것은 아니고 그러한 여러가지 여론들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올려준다고 하는데에는 철저한 예산을 올려야 할판단이라든가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장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전부터 이 문제가 사실상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도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교통 관계는 경찰서에서 직접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경찰서협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고 비단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경찰에다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것은 사실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추가 시설은반영이 안되었고 이 두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해서 포함을시켰습니다.
    이것은 고속 주유소하고 용성 초등학교, 동림교 사가, 순창 사가에 음향 신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오래되어서 노후가 되고 또 도의 방침이 그 안의 I.C 희로 침을 교체하는 작업인데 기왕이면 안숙선 전북출신 남원 산성을 부른 그 음향을 넣도록 하는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계획을 했고 반사경은 도통동우성 아파트 앞과 순창 가는데 서초등학교 부근 커브길이 있는데 거기가교통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거기를 저희가 판단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안전 표지판을 새로 바꾸는것 하고 교체 하는 것이 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전산 프로그램 구입 설치비 5십만원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서양호   정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 프로그램은 정수 대상 물품이아니고 말하자면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책임보험 과태료 같으면 보험 개발원에서 기간이 넘었다든지 그런 것을 발취해가지고 전산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변동사항.
    예를 든다면 주소나 소유자 변동을파악하고 또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다시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사실이냐.
    왜냐 하면 별도로 가입을 했어도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문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를 안낸 사람은다시 또 발취해서 독촉을 해야 되고또 그렇게 하여도 안낸 경우에는 차량등록원부에다 압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수작업으로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일이신속하게 되지 않고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의 방침도 있습니다만 금년 3월 부터 전산 처리 작업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전산 용지내지 그 안에 입력된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을 설치라고 하지 않고보수라고 하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말하자면 컴퓨터 안에다 설치하는것 ......

○위원장 조영연   교통행정과장!
    예산계장도 여기에 오셔서 계시지만 부기를 이렇게 다니까 누가 보더라도 컴퓨터를 사는 것으로 착각할수가 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구입 설치 이렇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기 자체가 ...... ( 녹 음 불 가 )
    앞으로 부기를 명시하실때에는 명백하게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보시더라도 컴퓨터를 살려고 했는가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산 프로그램을 입력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면 이런 의문이 안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죄송합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자 전산입력을 하는데 1백4십3만8천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책임 보험과같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저희가 계속합니다.
    예를 든다면 하루에도 약 30 - 40건씩 적발이 되면 그것을 다시 차적조회랄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안냈을때에는 독촉도 하고 최종적으로 차량 등록 원부에다 압류를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역시 이것도 작년까지는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시기에 신속한조치가 안되었고 해서 금년 부터 전산 작업 계획에 의해서 전산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하는데 많은 작업량이기 때문에 일용 인부를 써가지고 전산 입력하는 일용 인부임입니다.

○위원 김상영   일용 인부임이 140일 소요된다고되어 있는데 13,000명의 미납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느냐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입력하고 끝나는 것이아니고 계속 발취해서 독촉하고 변동사항이 수시로 오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적발된 것도 저희에게 오면 또 입력을 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상영   이것이 너무나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종결하면서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헬기장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요천에다 세울 계획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국토청의 직할 하천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장 조영연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는 명목이 안섭니다.
    왜냐하면 저희시 자체 사업이고 ......

○위원장 조영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하천에다 시설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국토 관리청의 협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떤 노출된 지장물이 아니고 바닥에 헬기장이 앉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연   노출될 지장물은 하나도 설치하지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콘테이너박스 하나 정도만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콘테이너도 노출된 지장물이라고봐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국토 관리청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되고 또 정읍이 추진을 해서 사업이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관광건설국장은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들 주례 회의를 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국.과장들이 말씀을하시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시내버스 승강장 승차대 시설이 부영 아파트앞 한군데 입니까?
    두군데 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두군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예산 부기에는 한군데라고하셨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1개소 해서 1천만원해서 1천만원을예산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앞에 논을 산다고 해도 문제가됩니다.
    그곳이 택지개발 예정 지역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논까지는 침범이 안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논 둑까지 조금이라도 ......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현재 도로부지 범위내에 ......

○위원장 조영연   교통행정과가 험난한 과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남원시에서도 제일어려운 과의 과장으로 계시는데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에 대해서 다른 차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말하자면 업무 파악을 하시라는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험난하지만 거기에서 잘하시면 더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끝나고 현장을 가보고 난 뒤에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사를 심의해보아야 할많은 시민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그것이 차후에 욕된 짓이고 나쁜 짓같으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부결시켜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바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177페이지 부터 179페이지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참석 수당 부분에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공유 토지라는 것은 현재 등기부상으로 2인 이상이 자기 건물에 대한1년 이상을 살고 있는 것을 도시 계획법이나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대지를 좁은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것을이 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지방법원 지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고위원이 15인이내 해서 분할 개시 결정이나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심의를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위원 수당이 필요합니다.
    참석 수당은 1인당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기 4십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는 1백1십만원으로세워졌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처음에는 물량이 없는 것으로 해서당초에는 금년에 약 4십만원이면 할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1건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를 하면 심의 위원들의 수당이지급되어야 하고 하반기에는 물량이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일용 인부임 2명단가 인상분이 있는데 이 사업명이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이것은 현재 저희가 300일 일용이2명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노임 단가가 올랐습니다.
    300일 일용 인부임은 초과 근무 수 도시과 소관.
    당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인건비를 거기에다 포함해가지고 8만원의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다음에 178페이지 재료비에 건축물 대장 등기부 전수 조사 인부라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이것은 사업의 인부임이기 때문에3개월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3개월간 씁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도시과 소관은 167페이지 부터 177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는 449페이지 부터 4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의총로 연계 도로 실시 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총로가 순조롭게 개설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의총로는 남원성 문화재와 관련되어가지고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 관리국을 2번다녀오고 해서 협의를 한 결과 지금그 구간을 전면 조사를 하는 것으로해서 약 6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것을 전면발굴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보니까 공사를 못해가지고 요철이 많이 생기고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서문화재 관리국과 어떻게 협의가 되었느냐 하면 조사 구간은 일단 간이 포장이라도 해서 이용을 하고 나머지구간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봤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경에 그런 협의가끝나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이번주이면 끝납니다.
    또 추석이 닥치고 하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본것이고 어사로 확포장 공사가 중앙초등학교앞 길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어사로가 어디이냐 하면 경찰서가는 철도 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 묘포장 자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도로 계획선에 든 면적은 지난번에 저희가 철도청에서 그것을 안샀습니다.
    철도 묘포장을 저희가 사가지고 상업 지역으로 바꿔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사고 도시 계획에 든 부지에 대해서는 그때 안샀기 때문에 이번에 그 땅을 사고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차선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철도 건널목이 있고 또 바로 오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회 도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중앙에 건의해서 교부세 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조영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73페이지를 보면 연구 개발비에금암 근린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감액되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째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기에 공공시설 유치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공공시설 유치 계획은 당초에 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정상 부분하고 그 밑에 부분하고 3군데를 검토했습니다만 정상 부분에는3층 건물을 거기에다 설치했었을때에경관을 헤친다.
    또 부지명도 협소하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사유지가 있고 또 중중 묘지가 있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 도서관으로 배치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편익 시설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도서관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담당 부서에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할 곳이 없어가지고만약에 거기에다 반영을 꼭 해야된다고 할 경우에는 협소해도 축소를 해서라도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반영을 해야겠습니다만 공원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판단할 때에는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의총로를 아까김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총로 시설비에 의총로 연계 도로 시설보상비 시설비가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도시과장!
    부기가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03.36%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3.6%가 실시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학 전공을 한 사람이나 알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부기 하나에도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총로 연계 도로를 하는데 향후개설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저희가 의총로 교량까지 놔가지고의총로가 연결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변로를 계속하고 있는데올해 의총로까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의총로끝나는 교량 부분에서 하이츠 아파트뒤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연결되는도로까지는 연결을 시켜주어야 교통소통이 되겠다 해서 거기까지 연결을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개략적인 계산을 해볼때에 그 사업을 하고 주천교 노후 개량이 있지않습니까.
    노후 교량까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교량도 개설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천변이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천변이 15m 폭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몇 차선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4차선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그 계획대로 개설하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분명히 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산곡동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도시과장 이도연   산곡동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할 때에 그 도로를 해야겠다는 것을 의견했습니다만현재 그 도로 계획이 도시 계획상8m 도로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m 도로로 확장한다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고 또 사업의연장이 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부 우회 도로와 그 도로가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 우회 도로가 건설부에서 노선 변경을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노선을 한다고 하면 서부 우회 도로연결 관계도 있고 또 사업비도 약8십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6십억 정도가부족하고 중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효과도 없고 노폭도 8m밖에 안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겠다 해서 그쪽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산곡동은 안해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도시 계획상 산곡동은 짧은 도로로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8m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총로 공사를 하셔야 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의총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꼭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번에 어쨌든지간에 남원시장이잘못해가지고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못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조영연   의총로를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하실려고 하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의총로가 아닙니다.
    의총로 연결 도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변로 ......

○위원장 조영연   의총로 공사를 말씀하는 것이예요.

○도시과장 이도연   의총비는 사업비가 지금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디서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것은 본 예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 관계 때문에 공사를 못한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방채 2십억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의총로로 안갑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의총로로 가는 돈이예요.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방채 2십억이?

○도시과장 이도연   예.
    의총로와 연계하는 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2십억원은 어디로 ......

○도시과장 이도연   2십억은 천변로로 아까 ......

○위원장 조영연   연계 도로 사업에다 2십억을 준다고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의총로하고 연계되는 도로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총로가 거기까지 가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천변도로를 해오고 있는데의총로 다음 부터는 천변 도로가 반드시 차가 비켜가게끔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거기가 15m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의총로 연계 시설 공사가1십5억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2십억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부 합치면 2십억이 되는데 2십억을 이번 추경에 세울려고 합니까.
    본 예산에 세워졌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이번에 세울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 돈이어디서 나온 돈이냐고요?

○도시과장 이도연   재특 자금 ......

○위원장 조영연   '96년도 예산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든지간에 빚을 얻어서 할려고하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채를 어차피 해주기는 해주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못해주고 12월달에 합시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방채 발행을 할려면 남원시의회 의결을 거쳐야만이됩니다.
    빚을 내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빚을내가지고 나중에 갚을 능력이나 이런것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의회의 의결인데 동시 의결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

○도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일단 한가지사업이라도 더 해가지고 교통의 원활을 기한다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혹시라도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한다이런 차원으로 받아주시지말고 이것은 말하자면 법으로나 그런 것을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등 여러가지를 정립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삭감이 되더라도 그것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140페이지, 225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포장도 소파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안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안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두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게 되면 추석 지나고 바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병석   거기를 꼭 소파 공사를 다시 해야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말씀하시는예산 내력은 본 예산에 시설비로 인도 정비비가 1억5천만원 선 것이 있는데 인도 정비비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계획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인도 정비비1억5천만원을 변경해가지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도 소파 보수랄지보도 브럭 및 경계석 교체 정비등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병석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자꾸 목을변경하니까 혼동이 갑니다.
    그리고 보도 브럭 교체를 안해도안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보도 브럭 교체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청 주변이랄지 보도가 형편이 없는데 다행스럽게 도시과의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자전거 도로 정비 계획이 있기 때문에 ...... ( 녹 음 불 가 )
    그 여타 지역에 보도를 꼭 해야 될곳이 있다든지 경계석을 교체해야 될곳이 있다든지등을 저희들이 그 동안조사를 해가지고 할려고 한 것입니다이 예산은 별도로 순수한 저희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계상되어 있는 1억5천만원의 인도 정비비를 이번에 변경해가지고 할려고한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이 지역만이 아니고 시내의 도로에경계석 교체는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두   주요 지점을 나름대로는 조사를 했는데 혹시 빠진데가 있다든지 추가로한데가 있다든지 할 때는 ......

○위원 김병석   지금 좁은 길에 보도 브럭이 망가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전반적으로 시내 전역을 전부 완비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승인만 되면 가급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아까 얘기대로 본 예산에 넣었다는것을 지금까지 왜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시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자전거 도로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계획은 아직 확실한 계획 도면이 안나왔습니다만 보도 브럭이 아니고 투스콘 공법으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보상금에서 하상 정리사업 개간비 보상이 어디를 개간 보상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들이 하상 정리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골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지면 하도리 지역에 가게 되면 하천내에다 농작물을 상당히 많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입니다만 지금짓고 농작물 경작자들이 전부 영세합니다.
    주생면, 금지면에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하천내에다 콩등을 심어놨는데 그것을 저희시에서 사업하는 하상골재 사업으로 그냥 깡그리 망가트릴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당초에 약속이 되어 있고 해서 그 돈은 저희가 벌어들이는하상 골재 사업의 골재 경영 판매 수익으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유광종   일단 하천 점용 허가를 사전에 그사람들이 득해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까.
    무허가 점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허가 얻어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분명히 점용 허가를 얻어서 농작물을 짓고 있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끝나시면 자료를 유광종 위원께 주십시요

○위원 유광종   점용 허가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5년입니다.

○위원 유광종   5년인데 결국 시 당국에서 필요에의해서 골재를 채취한다 할 때에는조건부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점용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위원 유광종   취소 시켰어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유광종   그러면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1억1천5백만원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유광종   1억1천5백만원인데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에 농작물을 전부 거둬들인뒤에 골재를 파도 충분한 것 아니예요.
    왜 하등의 농작물이 있을때 이 공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농사 짓는 기간이 8개월이 됩니까.
    10개월이 됩니까.
    농사 짓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하우스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하우스는 없고 부기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하상 정리 사업 개간비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조영연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두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언제?

○건설과장 김재두   금년 봄에 콩등을 전부 심어놔버렸어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심어놨는데 시에서 공사는안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하고 있는데 왜 보상을 해줘요?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사업이 들어가야 될 입장에놓여 있습니다.
    하상 정리 사업이라고 개간비 앞에붙여 있잖아요.
    우리가 골재 사업을 하는 지역외의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농작물 보상비입니까?
    개간비 보상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개간비입니다.

○위원 유광종   원래 이 사람들이 하천을 자기들이일궈가지고 농작물을 심었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개간비를 줍니까.
    법적으로 개간비를 주어야 됩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건설과장 김재두   개답이나 개전을 할 때에 경작자들이 상당한 돈을 들여서 했고 또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그 경작자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1억1천5백만원을 설명드리기 전에1억1천5백만원이 전부 개답 또는 개전에 보상할려고 하는 금액이 아니고여기서 일부분만 나가는데입니다.
    약 7 - 8천만원정도는 저희가 골재경영 사업을 하고 있는 이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손을 대지 못할 지역이있습니다.
    그 지역을 현재 상태로 방치하게되면 저희가 하상 정리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우리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골재는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상 정리를일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약 3 -4천만원이 개답 또는 개전.
    농작물 보상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금지 하도리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상자 이름이 ......

○건설과장 김재두   조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조서를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끝나시면 과장께서는 광주에 가신다고 하시니까 계장께서 책임짓고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연료비를 보면 철도 건널목 난방비가 사무실에 5십2만5천원숙소에 1십만원이 나와 있는데 철도건널목을 시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말씀하시는 철도 건널목이라는 것이 왕정 철도 건널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의총로와 연결된도로입니다.
    의총로 연결 도로를 시에서 시비를투자해가지고 확.포장을 하다 보니까철도 건널목이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법으로 규정을 해놨답니다.
    기존에 있는 철도 건널목이 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의해서 확장될 때에는 유지 관리를전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청원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각종 경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연탄도 사주어야 되고 심지어 전화도 놔주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인부임도 우리시에서 관할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 청원 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상영 위원님과 여러차례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도 철도청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농어촌 도로 예정지 기본 조사 설계비에 고로선외 17개 노선이 있는데 읍.면별로 순위가 있습니까?
    이것이 남원시 전체로 순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남원시 전체인데 주로 과거의 군지역에 해당이 다됩니다.

○위원 서양호   내년 부터 농어촌 도로로 공사를하는 순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사업의 필요성에 따르는 우선 순위가 나름대로는 조사가 되어 있는데꼭 1등이다 2등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앞으로 봐가지고 순위를 다시 바꿀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급한 지역은 바꾸어주어야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시급성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제가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를 보면 국도변 가로등보수 해가지고 15개소인데 이 15개소가 산출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233페이지 토지 매입비에보면 남원 국교앞 도로 편입 부지 체불 용지 매입비 이희옥이라고 해서보상을 1천만원정도 해주었는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이것이 시.군 분리전 부터 남원시에서 기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임대료만 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희옥이라는 사람이 남원시에서 매입을 하고 싶어도 단가가낮기 때문에 매입에 응해주지 않겠다해가지고 누년간 임대료만 주다가 작년에 이희옥이라는 사람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보상 싯가에 의해서 남원시에서 매입을 해준다고 한다면 매입에응하겠다.
    그래서 그 예상 가격을 대충 알아본 결과 약 1천만원 정도이면 충분히사들일 수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매듭을 지어버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근의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이희옥씨를 잘알고 있는데 그분이남원국교 정문앞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도 보상을 해주어야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보상해줄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것을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학교들어가는 입구가 개인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해주어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그런 것이 없는데요.

○위원 김병석   그러니까 여기를 해주면 제2인자가나오고 제3자가 나오니까 이것을 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유일하게 이 사람만 그동안 불응을해가지고 ......

○위원 김병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점잖게 가만히 있다고요.
    이 사람뿐만 아니고 그것을 제가아니까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해주었을때의 경 주택과 소관.
    우 제3자도 다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그것은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건설과 최계장은 그 주변의 지적들을 떼보셔가지고 오후에 가지고 오실때 같이 주변의 소유자들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주택과장 박종구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택과 소관은 165페이지 부터 167페이지, 235페이지 부터 236페이지,417페이지 부터 4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예.

○위원 유광종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업무 보고라든가 예산안 심사에 국장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들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고 과장들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국내여비 1백만원이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이 10개소가 되다 보니까직원들과 면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감리에 관한 출장비라든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1백만원을 추경에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취락 구조개선 사업 및 간이 오수 사업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합계가 6억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6개 마을을 할 것으로 계산하고 6억원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리고 6억원중에서 양여금이 80%,시비 20%를 감안해서 20%인 1억2천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었는데 양여금으로 전액 1십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전체 삭감을하고 양여금 사업 확정이 1십억이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4억이더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을 보면저희들이 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면서 도비와 시비를 4대6.
    작년 같으면 도비가 60%, 시비가40%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하고 당초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이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로 입식 부엌은 와있고화장실은 약 48% 정도를 그것은 정확히 4대6이 아니고 48%정도.
    약 50%, 50%를 하다 보니까 도비와시비를 서로 입식 부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대6으로 해서 감액 조치하였고 시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량은 감액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6백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주택 사업 순세계 잉여금이 1천3백6십만9천이 증가되었는데이것은 작년 10월경에 '96년도 예산사업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86에서88년도에 시영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나머지 잔액과 이자 수입에서 2천6백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해서 그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수입이 1천3백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출은 남원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다른데는 지출을 못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3백만원 증액된 만큼 예비비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비비지출이 4천4십2만9천원으로 늘어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예비비로 1천3백만원 넣었다고 하셨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서양호   예비비로 다넣을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남원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보면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 4천만원이 있는데 다른데에는 지출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작업상 그냥 예비비로넣은 것이지 다른대로 지출하고자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수입과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계수상 예비비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수입과 지출은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에다 넣어놔가지고 예비비는 누가 재량으로 쓰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지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누가 지출을 합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여기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사용이 예측되는 것은 저희들이 주택자금 융자금을 2007년까지 갚아나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택 융자금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 같은것이 불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예산에서 대납을 하고 다시 입주자들에게 거둬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비비는 누구든지 그냥 써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지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

○위원장 조영연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어디서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예비비를사용할 수 있다하는 것이 나와 있지않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주택 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건설에 관한 사업외에는 다른데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이 예비비는 다른 예비비하고 틀리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서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향교 소로 개설 사업이주택과 소관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산은 저희과에 서있고 사업 시행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예산은 주택과 예산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유광종   도비가 3천3백만원, 시비 2억8천6백만원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유광종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예산때에는계획이 안되었던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도시 저소득 사업이 93년 부터 5개년 사업으로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9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목표량에 대한 예산이 4억9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계상된 것이 2억9천4백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그중에서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나머지 5천5백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올해 사고이월시켜서 당초에는 5천5백만원만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예산은 주택과에 있는데 사업은 도시과에서 한다?

○주택과장 박종구   소로 개설은 토목 사업이기 때문에도시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은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향교 어디를 합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경찰서 뒷쪽입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소로를 다시 내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
    다시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길이 없는 것을 다시 내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
    작년 사업으로 250m했고 올해 110m계획입니다.

○위원 유광종   110m를 하는데 4억9천만원이 듭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작년에 지장물 100%가 아니고 44건중에서 31건만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장물 보상금하고 ......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올해 110m라면서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유광종   110m에 4억9천만원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3억2천2백만원입니다.

○위원 유광종   작년에 5천5백만원 사고 이월되었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5천5백만원 사고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것까지 합치면 ......

○주택과장 박종구   그런데 작년 사업인 지장물도 다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올해도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예산 계상이 되어도 약 2억정도 ......

○위원 유광종   지금 11m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110m에 3억2천2백만원이 들어가니까 작년도에 5천5백만원 사고 이월시킨 것은 작년도 250m 사업을 마무리한 예산이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110m에 대한 지장물 보상하고 토목공사 ......

○위원 유광종   110m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하고 ......

○주택과장 박종구   포장 공사하고 거기에 따른 측구하수구라든가 상수도 정비하는 것까지 3억2천2백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길이 전혀 없는 곳을 내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유광종   그전에 길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어떻게 다녔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완전히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샛골목만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소로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맞춰서 ......
    사실은 그런 지구를 예산 운영면에서는 변방에 물량이 많은 위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사실은 영세민이많이 살고 사업비의 효과면보다도 주거 환경 개선을 하다 보니까 중심지역에 투자하다 보니까 보상비나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위원 유광종   소로 개설 110m인데 3억2천만원이들어간다니까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소로 개설이 어떻게 주택과로 들어갔는지 의심스러워서 ......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3천3백만원이 내려오니까 재원 대출만 해서 사실은주택과에서 재원 대출해서 예산 부기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까 유광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3천3백만원을 반납할 수도 없고어차피 소로를 내야하기 때문에 2억8천만원의 시비를 부담해서 한다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주요 사업에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진병선   저희 수도과장님께서 수원에 있는내무부 연수원에서 초임 관리자 과정교육중에 있습니다.
    업무계장 진병선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수도과 규모는 총 5십5억1천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십6억3천7백만원보다 8억7천5백만원이 증가된 당초대비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재원의 주요 세입 내용은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3억2천4백만원,도비 보조금 3억2천만원, 일반회계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맑은물 공급 사업 및상수도 비상시에 대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 경상비로 총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추가 증원 인건비 1명분으로 1천4백만원, 연가 보상비 추가분 7백만원, 누수 복구 자재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총 6억6천만원으로 정수장 폐수 처리 시설 실시 설계용역에 1천2백만원, 노후 배수관 갱생 공사에 3억2천만원, 배수지 확장공사에 1천5백만원, 정수장 전기 설비 및 교체, 기계 설치 1억원, 급수관 개량 및 제수변, 소화전 준비등에2천8백만원, 상수도 누수 복구 공사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경비로는 95년도 가뭄 대책 사업 보조금 반환비로 1억3천1백만원, 예비비로 5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안병만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시설비에 간이 상수도는면 단위에 있는 간이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무계장 진병선   예.

○위원 형병옥   약 1억정도 되네요?

○업무계장 진병선   예.
    금년 추경에 약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몇 곳이나 됩니까?

○급수계장 박양선   급수계장 박양선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요구한것은 13군데 해가지고 2억6천5백만원을 올렸는데 1억이 편성될 것으로 압니다.
    장소는 약 절반 정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형병옥   아직 장소 결정은 안했군요?

○업무계장 진병선   예.
    안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형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 대상이 기 농촌 마을에 만들어놔 있던 간이 상수도가 원활하게 급수가 안되기때문에 거기에 관한 보수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급무계장 박양선   보수 사업입니다.

○위원 장영권   보수 사업이 조금 의재외에가 됩니다만 현재 급수 계장이 조사한데는13개소를 해야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급수계장 박양선   2억6천5백만원을 올릴때는 13개소소를 했을때가 포함됩니다.

○위원 장영권   13개소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데예산이 1억밖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16개소중에서 우선 순위를찾아서 앞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급수계장 박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간이 상수도가 시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공감을 안하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시에서 상수도가 고장이 나면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간이 상수도가 이상이 있으면 목소리가 작고 촌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개소를 해서 2억6천만원을 시내권말고 읍.면에 있는 상수도.
    운봉이나 동면을 제외하고 약 400군데쯤 되지요?

○급수계장 박양선   213개인데 정비 대상이 지난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 106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5개년 계획을 해보니까 약 3십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1차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이 섰고 당초 금년도에 5억정도 가지고 할려고 예상했습니다만 본예산이 1억5천만원이 섰고 추경에2억5천6백만원을 올렸는데 1억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대로는 정비가 못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장영권   이번에 1억이 계상되어야 2억5천만원이지요?

○급수계장 박상선   예.

○위원 장영권   얘기가 다시 중복이 됩니다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간이 급수다 해가지고 70년대초에 해놓았던 것이 노후가 되니까고칠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돈을 2십만원, 5십만원, 7십만원 들여서 수도를 파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 가도 수도 행정을 제대로 했다고 하실련지 그런 측면에서보면 좀 관심을 써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도 부터는 관심을 가지셔서 금년도에 어려운데 1억을 책정하신데도큰 수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이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박차를 가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계장 박양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도 본예산에 요구를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 지원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가뭄 대책 개발 사업으로1억3천1백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작년에 왜 못썼지요?
    할 때가 없어서 못썼어요?

○급수계장 박양선   못쓴 것이 아니고 작년에 가뭄 대책 식수원 개발 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2억7천6백만원, 도비가 1억3천8백만원이 저희시에 왔습니다.
    계획대로 집행하고 저희시에서 1억3천8백만원을 작년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작년에 시에서 부담할 것을 못했어요?

○급수계장 박양선   예.

○위원 김병석   그래서 올해 이것을 부담해서 한다그 얘기입니까?

○급수계장 박양선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12월 22일자 환경부에다 정산 보고를했는데 저희들이 8억9천2백만원으로시에서 4억7천8백만원의 일반 사업을포함해서 정산 보고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3억7천8백만원만 인정을 하고나머지 일반 사업으로 한 것은 인정을 못하겠다 해서 지금 1억3천1백만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것을 반납했어요?

○급수계장 박양선   아직 반납 안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반납을 안하고 이번에 정수장 정비시설 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급수계장 박양선   그것은 반납하고 나머지 정수장 시설은 별도로 하게 됩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돈이 나온것은 반납을 ......

○급수계장 박양선   앞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95년도에 돈을 쓸 곳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급수계장 박양선   국비와 도비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부담금이 이율을 맞춰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나머지비율 못한 만큼 ......
    ( 녹 음 불 가 )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재 맨홀 뚜껑은 하수구의 군데군데 구멍에 덮는 뚜껑을 얘기하는것이지요?

○급수계장 박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1식은 말하자면 1군데를 ......

○급수계장 박양선   거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급수계장 박양선   저희들 예산은 별지로 배부를 해드렸고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간이 상수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간이 상수도가 촌에 가보면 실지로탱크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 아주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난리가 났을텐데 촌에는 아쉬우니까그런 것은 상관없이 물만 들어오면무조건 좋다 그런 얘기인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수계장 박양선   저희 조례를 보면 그 시설 마을 단위로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에서 ......

○간사 안병만   그것은 아는데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버리고 놔두어 버립니까?
    말하자면 1년에 한 차례씩이라든가6개월에 한번씩이라든가 가서 정리점검을 합니까?

○급수계장 박양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0개소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한 것이 160개소를 다 점검했기 때문에 계획서가 수립되었습니다.

○간사 안병만   순세계 잉여금이 3억2천4백만원이남았지요?

○급수계장 박양선   예.

○간사 안병만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남아도는 것입니까.
    사실은 상수도 사업이 적자이지요?

○급수계장 박양선   예.
    저희들 상수도 사용료가지고 인건비정도 밖에 충당을 못합니다.

○간사 안병만   그런데 3억2천4백만원은 어디서 온것입니까?

○급수계장 박양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간사 안병만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하고 남습니까.
    어떤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많이 나와요.
    어떤 것을 집행 과정에 부실하게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급수계장 박양선   보건소 소관 고 해서 소독 약품대를 저희들이 약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상사실은 사업비가 1십억원인데 약 9억정도 했다든지 거기서 조금씩 집행잔액에 남은 것이 전체적으로 ......

○간사 안병만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관은 124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의 당초 예산이 3십6억6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 계상에는 1천8백만원이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총 3십6억8천4백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약 1.2%가증가된 사항이고 과목별로는 나중에사업과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료비중에서 저희들이 주민 자율 방역 소독 약품대를 소독하다 보니까 9월달에 들어서도 각종 지방에서 전염병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또 일본 뇌염 모기 밀집도도 높아지5백3십만원정도 더 추가해서 올렸고거기에 따라서 또 소독을 할려면 경유, 휘발유가 들어가서 거기까지 합쳐가지고 약 1천2백만원정도.
    그러니까 방역 약품대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예방접종 약품이라해서 B형 간염이 당초에 1회분만 서있기 때문에 1회분을 더 추가해가지고 1백4십만원 정도를 더 올렸고 또가을철에 농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렙토스피라 예방 접종을 무료로 예방접종해주기 위해서 4백6십만원정도.
    그리고 저희들 하반기 시책 사업으로 영세 독거노인 독감 예방 접종으로 인플레인자 예방 접종을 위원님여러분들께서도 맞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이 돌아오기 전에 인플레인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독감이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가고 또 안걸리는 예가 많습니다.
    저도 매년 겨울철이면 감기가 한번오고 했는데 이 예방 접종을 맞고 나면 상당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약 1,300명에 대해서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저희 보건소에 환자들이 작년도8월 31일 기준해가지고 따져보니까금년도 8월 31일로는 약 2,000명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 진료비대로약 2천만원 해서 1천만원 정도가 더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하반기 시책 사업으로 치아 홈메우기가 있는데 홈메우기의 뜻은 치아를 오래 쓰다보면홈이 생깁니다.
    그것을 메꿔주어가지고 건강한 치아로 식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해서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약 5백만원정도 세웠고 보건 진료소 장비 구입하는데 22개소 보건 진료소에다 저희들이 3가지 기종을 사주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약 8백만원해서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진료 장비 구입하는 것이 순수 국비로 약 5백만원 왔고 물리 치료 장비로 1천9백만원이와서 약 2천4백만원의 국비로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 농원과 보성 농원에마을 안길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3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산동면 보건지소가 노후되어가지고 균열이 심하고직원들이 상주해 있고 주민들이 치료를 받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집이 무너질지 걱정이 되어서 산동면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복지 회관으로보건 지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내년도라도 새로 신축비가온다면 다른데에 지을때가 없기 때문에 현재 보건지소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 회관으로 옮기면서 3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절 사촌 진료소 증.개축은건물이 또 오래된데에다가 당초에는진료원 1명만 배치가 되어서 거기서근무를 합니다만 결혼을 하다 보니까자녀도 늘어나고 또 남편도 있다 보니까 환자 보는데 좀 좁고 전체 보건진료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촌 진료소뿐만 아니라 보건 진료소는 점차적으로 몇평씩 늘려가지고 가구라도 들여놓고또 간단한 물리 치료 장비라도 들어가면 환자를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서2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소장께서 답변하시고 두분 과장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124페이지 부터 1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안병만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 부분에 치아 홈메우기 장비, 보건 진료소 의료 장비 구입비해서 1천3백만원정도 서있는데 지금 장비가 구입되어있습니까?
    앞으로 살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앞으로 살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치면 열구 전색기가 무엇이냐 하면 홈을 메우고나서 방사선을 쐐어가지고 그것이 야무지게 굳도록 하는 기계이고 디지털저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품의 분량을 나눌때 소량이라도 극약이기 때문에 많이 간다든지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불소액 양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약을 달때 필요한 저울 대금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보절 사촌 보건 진료소 증.개축에 10평이 있는데 지금 각 면 단위의 진료소 이용객이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하루 평균 5명정도됩니다.
    많은데는 7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료소에서는진료 수입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들 경노 잔치를해준다든지 아니면 소독기를 사가지고 그 부락에서 소독기를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각종 주민들 환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진료 장비 구입하고 물리 치료 장비 구입을했는데 정수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보건소 신축비하고 의료 장비 구입비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의 한가지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정수 책정이 되어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정수 책정이 필요없는 품목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위원 서양호   다음은 치아 홈메우기 장비는 치아구멍이 난 것을 치료하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우리가 어금니 같은 것은 오래 씹다보면 안이 파입니다.
    그것을 씹기좋게 메워주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옆이 벌어진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로 치아를 새로 해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가 있는데 나 정착촌 환경 개선 사업에 보성, 신생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이것은 나 정착촌에 불우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분들의 기반 시설을 돕기 위해서 나환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기본 시설로 마을 안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파이고 무너진 곳이 있어서 안길을 덧씌우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아스콘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아스콘으로 합니다.

○위원 김호민   거기는 포장이 잘되어 있던데요?

○보건소장 김갑수   제가 현지를 못가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가보셔가지고 꼭 해야되는가를 보아서 .......

○보건소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몇 번 합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원칙은 한 사람이 면역을 받을려면3번 접종을 해야 됩니다.
    3번을 접종하고 나서도 5년후에 또추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병석   여기에 보면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2회이면 우리가 아무 치료 가치가없는데 3회를 접종해야만 될텐데 2회를 하는 것은 치료가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이것은 개인별로 추가 접종이 있는경우로서 5년마다 한번만 맞아도 면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3회, 어떤 사람은 2회, 어떤 사람은 1회 할 수가 없어서 2회라고 못을 박은 것이지 개인별로 예를들어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B형 간염접종을 오늘 하신다면 3번 접종해드리고 그전에 2번을 맞았다면 추가 접종을 한번만 맞는 것입니다.
    횟수만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서 세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2회로올렸습니다.

○위원 김병석   우리가 알기로는 간염 접종이라고하면 3회라고 아는데 아까 소장의 말씀대로 한번도 하고 두번, 세번도 한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3회라고 해주어야 옳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당초 예산에 말하자면 1회분만 1백4십5만원이 서있어서 2회분을 이번추경 예산에 절반만 올리는 것입니다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개인별로 봐가지고 3회를 맞으실 분들에게는 3회를 놔드리고 또 추가 접종을하실 분은 추가 접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면역의 효과가지대하게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니까 표기를 3회로 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3회로 할려면 돈 액수가 있기 때문에 ......

○위원 김병석   우리가 2회를 맞아가지고는 아무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 김병석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2천만원이감액되었습니까.
    만약에 감액이 되었다고 했을때 보건소에서 활동한 실적도 없고 우리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의욕도 없지않느냐 하는 것이 단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는 돈도 감액을 하면서보건소가 활동을 안했다는 것이 우리위원들이 봤을때 나타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시지만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전에 설명 말씀을 못드린것이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뇌염예방 접종은 주민 부담입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을 잡아놨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올라가있는 것이지 저희가 무료로 예방 접종을 주민들에게 해줄 부분은 다했고저희가 당초에 예상할때 일본 뇌염접종을 금년도에 8,000명분을 하겠다하고 8,000명분의 예산을 계상했던것인데 도에서 무료로 9,000명분을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돈 내고 맞을 사람들이 그 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필요가 없어서 깎은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소장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가는데 이대로 보면 ......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재료비에 주민 자율 소독 약품비라 해가지고 5백3십만원이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주민들이자율적으로 소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명칭은 자율로 되어 있는데 이 약품대 예산이 서면 소독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읍.면.동에다 배부를 해주면 읍.면.동에서는 이장이나 통장을불러서 약을 나누어 주면서 자율적으로 그 마을의 취약 지역에 소독을 하라는 약입니다.

○위원 김상영   소독약을 그렇게 배부를 해서 하면나중에 확인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확인을 합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다하고저희들이 실지로 받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 확인을 철저히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게 소독을 했는가 안했는가를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앞으로 소독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127페이지 기타 운영비에 렙토스피라 환자에 대한 경비가 계상되었는데아까 소장의 설명 말씀이 가을철 영농기를 당해서 농촌 인력 또한 건강이런 문제가 있어서 농촌에 계시는분들에게 렙토스피라 예방 접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보건소에서 올 가을에 농촌에 있는사람에게 이 주사를 놓는 인원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고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약을 사가지고 ......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4,215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4,215명이라고 하는수치가 몇 %에 해당되는 것인가.
    말하자면 전원에 해당되는지, 절반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전원 해당될 수가 없고 약 30%정도됩니다.

○위원 장영권   대략 30% 정도이면 4백6십3만7천원으로 주사 약값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렙토스피라 예방 접종만 해준다는얘기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렙토스피라 환자 예방 주사를 3분의 1정도만 지원해주고 3분의 2정도는 자비로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자비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위원님께서 올해 맞았으면 내년에는 유광종 위원님이 예방 접종을 맞도록 연차적으로 ......

○위원 장영권   올해 가을철 수확기를 당해서 논에가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부 예방 접종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맞는 인원수의 4,215명이라고하는 수치의 3분의 1에 해당이 된다면서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3분의 2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의 물량에 인원수가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위원 장영권   그 사람들은 돈을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한번 예방 접종을 맞으면 면역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장영권 위원님이 맞으셨으면 다음에는 유광종 위원님이 맞으시고 주기적으로 ......

○위원 장영권   면역이 3년이면 다른 사람은 올해안맞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수시로 주사기를 몸에 댄 사람은4,215명 이외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접종을 안한 사람들이 약 8,000명가까이 됩니다.

○위원 장영권   제가 묻는 뜻은 농촌이 어렵고 하니까 이런 것을 계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려운 처지에서 접종약이 4,215명에 4백6십3만7천원이라면 큰 돈이 아니니까 금년에 우리 시민들이 맞는 사람은 전부 맞도록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릴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일반 환자 진료 약품비가기정 7천2백만원이 되어가지고 지금9천2백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원이 소요하다고 하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현재까지 일반 환자 진료약품비는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에서사용을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저희 보건소에서 쓴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시 보건소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시 보건소만 쓰는 것입니다.
    보건 지소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31일 기점으로보니까 작년도에는 약 5,000명정도봤는데 올해는 2,000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쓸 약품이 약 2천만원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쓰고 남겨놨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은 2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을 세웠을때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올라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 보건소에서 진료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이라고하는 진료 약품비가 소요한 것인지를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저희들이 당초에는 약 1억정도 계상을 올렸는데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시에서 조금 깎아졌었고 또 실지로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약품이 필요하고 해서 2천만원 올린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환자도 늘고 또 예산 욕구액이 깎기고 해서 2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126페이지 급량비에 순회 진료 및영양 돌보기 자원 봉사자 급식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에서 가정 방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불우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해서 영양 돌보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원 봉사자 62명이 동원되어서동 지역은 여러번 혜택이 갔고 면 지역에도 8월달 부터 했는데 김치도 담가서 갔다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소고기 자장도 만들어서 한달에 2번씩 갔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 한번도 식사 대접을 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순회 진료를 나갔을때에도부락에 가서 폐를 끼치지 않을려니까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이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급량비로 넣었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리고 주민 자율 소독 약품비가실지로 면, 동 단위로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간사 안병만   이것이 실지로 개인들에게 들어가서 실효를 본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단 이장까지는 가서 이장이 통에다 터놓고 방송을 해서 집에서는 분무기라도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담아주면서 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이것이 실지로는 이장 선까지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약품이 거의 이장 선에서 썩습니다.
    확인을 안해보셨지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간사 안병만   거의 80% 이상은 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하실려면 이 자리에서 예산을 꼭 세워주시라고 하실려면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석절을 맞이해가지고 23일부터 추석 전날까지 일제 소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확인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에는 여름철 방역 소독이 시단위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지요?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간사 안병만   저희가 보기에도 아침 저녁으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면 단위는약품을 면으로 주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시지요?

○보건소장 김갑수   면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약품은 보내주고 인건비나 유류대는 전부 서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15일분이 계상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간사 안병만   한달에 15일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한달에 15일이 아니라 하계 방역기간에 15일입니다.

○간사 안병만   방역 기간이 몇 달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보통 3개월입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한달에 5번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소독을 거의 안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실지로한달에 한번이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하는 것 보고 지금까지는 안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단가 변동이랄지 부기 변동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지도소 화장실 분뇨 수거료, 청사 관리 용품, 읍.면 상담소 전기 안전 검사를 받도록 추가로 지시가 되어서거기에 대한 것이고 연료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는 지도소에 키폰 주장치 내선 카한 경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지난번 저희 지도소에 오셔서 보신 양액 재배를 위한시약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생활 개선 회원들이업적 발표회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올렸습니다.
    그리고 으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감자 종서 생산에 필요한 인부임이당초 예산에서 작게 책정이 되어서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중에 저희 지도소는 직원들이 전문 분야별로 여러가지 학회나 세미나, 연찬회를 대외적으로많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소 금년도 여비가 작년 시 통합으로 인한 군과 시에서 합산된 여비가 많다 해서 금년 예산 세울때 일률적으로 10%를 감하다 보니까 저희 농촌지도소는 과거의 시단위에 지도소가 없었기 때문에 10%가 완전히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꼭 필요한 3백만원과 농기계 수리 요원들입니다.
    농기계 수리 요원들이 요즈음 기름만지는 업무중에 하나인데 애를 쓰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기 때문에 2백만원의 여비를 계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상금은 벼농사 종합 평가회,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농기계 순회 수리탑차를 사고 남은 것을 감액한 것이고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저희 농촌지도소가 연차적으로 낡은 책상등 집기를 개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경 재배용 염류 측정기및 가습기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키폰 전화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서 이번추경에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있어서 벼 보급종 생산을 위한 1등 가격 차액 보조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에서 벼 종자를 매년 보급하는데 1등 가격때 맞추어서 보급을합니다만 정부에서 이것을 조제하는데 필요한 자재비, 약품대, 조제비용이 부합되어서 1등 가격에 28%를 더내도록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저희 농촌지도소 실증 시범포에 과수 포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로 정비가 안되어서 이번에비가 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해서 수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증 시범포에 비가림 하우스가 있는데 살수 물을 뿌려주는 시설이 없어서 시범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씨감자를 지금까지는 토양에다만 재배를 했는데 앞으로 씨감자를 우량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에다 하지 않고 양액으로 해서 재배한 시설을 유리 하우스가 있는데그것을 개조해서 일종의 첨단 기술이 되겠습니다만 양액 재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증 시범 포장이 여러 하우스가 있는데 비닐을 교체해야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비닐을 교체하기 위해서 다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의 예산을 요구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198페이지에서20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안병만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보면 농기계 순회 수리 탑차 구입이 당초에1천5백만원이었는데 9백만원에 탑차를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저희 농촌지도소에 보면 형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탑차라고해서 큰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써보니까 부락에다녀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탑차를 살려고했는데 기술자들의 얘기가 탑차로 하게 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래서 골목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있는 말하자면 봉고차 비슷한데 뒤에는 전부 짐차로 되어 있어서 그 뒤에다 시설을 해서 실지로 활용하기 좋게 벤차로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있던 차 뒤에다 시설해가지고 장비를 예를 들어서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거의다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6백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형병옥   어떻게 보면 농촌에 농기계 순회수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부품대구입비등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넉넉하게 세워놨는데 이것도 안되어서 삭감이 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그때도 많이 배려를 해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게 받아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농가의 입장으로 봐서는 소장께서 ......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상 예산 과목이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부품은 자산 취득비가 아니고 해서자산 취득비를 쓸려면 자산을 하나사야 되고 또 정수 물품 승인을 맡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위원 형병옥   내년 본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챙기셔서 부품비를 올리세요.
    농촌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배려를 해서 풍부하게 올려주십시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시설비에 실증 시범포과수 포장 수로 정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저희 지도소에 포장이 약 1,200여평이 있습니다.
    저희 시범포가 아직도 완전 무결이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인 보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보완하는데 배수가 안되면습해를 받고 해서 그것이 필요해서이번에 계상할려고 합니다.

○간사 안병만   과수원이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과수원이 사과, 배, 복숭아등 ......

○간사 안병만   그러면 몇 평쯤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과수원이 1,200평 됩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니까 거기에다 사과, 배 같은것을 시범적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농민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으뜸 농산물 감자 종서 생산 인부임이 있는데 그 인부임이 생산자를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저희들이 감자 종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를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포장에다 심어야 됩니다.
    지도소 포장에다 심고하는데 말하자면 조직 배양도 하고 포장 심고 관리하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이것은 본 예산에 안들어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산에 반영이 조금 되어 있는데너무 예산이 모자라서 하반기에 쓸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

○위원 김병석   모자라는 부분만 넣은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김병석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책정할때 조정을 하고 깎다 보니까 안깎아야 될 곳이 깎겨가지고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양액 재배용 시약등 재료 구입에 민간 자본 보조에서 과목변경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이것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괄호안의 것이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양액 재배용 시약등 재료 구입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작물 재배를 토양에다 하지를 않고 또 작물이 잘될려면 토양에 여러가지 양분이 필요한데 토양을 하다 보니까 장애가 많이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액 재배는 선진앞서가는 기술인데 모든 작물이 심지어 포도까지도 양액 재배라고 해서작물이 토양에다 씨의 뿌리를 박고양분 먹는 것을 ......

○위원 김상영   수경 재배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일종의 수경 재배입니다.
    양액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에 필요한 양액의 여러가지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에 저희들이 양액 시설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작목 재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시약등 여러가지 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하단에 보면 2십7만원 × 7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7종인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20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종합 평가회 참가자 급식해서 9십만원 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참가 보상에 6십만원등 1백7십7만원이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지역에도 한군데 있는데 제가 생산부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전 농사를 폐농한 사람이 1명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산동에도 있는데 제초제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실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잘못으로 재해를 입었지만 이런데에 대한 보상책은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실농에 대한 자연 재해도 보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 기준에 맞추어야 되고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그런 부분은 업무가 없습니다.

○위원 김상영   없어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김상연   완전 재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이 없어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행정소관입니다.

○위원 김상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도적인 잘못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초제를 혼용해서 쓴 것에 대해서 사전 지도, 계몽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대부분 보면 노인분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일종의본인 실수입니다.

○위원 김상영   실수이니까 소용이 없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런데까지 법적 규정이 없는 것같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 지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지도는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하는데 아직도 ......

○위원 김상영   그것이 관내에 어느정도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저희들이 대충 압니다.

○위원 김상영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갈치동에 한번가보았는데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위원 김상영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왕정동도 한군데 있고산동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산동에도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이런 예가 발생하는 것은기술적인 지도 계몽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잘못이니까 소용없다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하는 것을 본 위원이지적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사업 예산중에 민간자본 이전란의 벼 보급종 생산을 위한 1등 가격 차액 보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액 보조는 누구를 해주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보급종을 가져간 농가에게 줍니다.

○위원 장영권   여기에서 1차 보급종을 가져가서그분이 생산해가지고 자체 교환할려고 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교환도 됩니다.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벼 종자를 품종별로 희망량을 농가에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종자 보급서 요청을 내면 종자 보급소에 있는 각 품종별 확보량에 따라서 통지가 옵니다.
    남원시에 품종별로 무엇이 몇 Kg 오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농가에게 그 종자를 주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수매 1등 가격 ......

○위원 장영권   이 차액 보조액의 돈을 주는데 1천7백만원 주는데 1천7백만원이 추경에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장영권   3천1백만원이 필요하는데 기본 예산에 1천4백만원이 서있고 이번에 1천7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3천1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누구를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저희 지도소에서는 농협에다 주면이 돈은 농협에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가에게나갑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농가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보급종을 가져간 농가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 보급종을 재배한 농가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사간 농가입니다.

○위원 장영권   보급종을 사간 농가에게 준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사갈때 정부 수매 1등 가격에 28%를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에 의한 것은 말하자면정부에서 보조를 차액 보상을 하는것으로 ......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1등 가격은 본인이 내고그 차액 28%를 본인이 내서 가져 가니까 그것을 보조해준다 그 얘기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장영권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1천4백만원 기본 예산에 서있을때는 도.시비가 50%이었지요.
    도비 7백만원, 시비 7백만원해서1천4백만원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장영권   그런데 28%를 더 올려놓으라고 해놓고는 시비만 부담이 되었네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결국은 그러한 상태인데 중앙이나도 자치 단체에서 실지로 보급종이라면 좋은 종자이니까 수혜를 보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내야할 것 아니냐해서 시비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쪽으로 안올것 이라는 우려속에 계상을해놓은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장영권   매년 하는 것인데 금년에 변수가많지 않습니까.
    1등 가격을 해서 10% 보조를 해가지고 하면 기존 예산에 7백만원해서맞춰 세웠는데 추가 부담을 시비만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러니까 본 예산에 다 부담을 해야할 텐데 작년까지도 시비로 해서차액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결과적으로 그 차액 보조 인상분을시비에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인상이 아니고 당초 부터 28% ......

○위원 장영권   10%에서 28%로 보상을 해주라고 했다면서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 세울때부터 말하자면 1등 가격에다 더해서28%의 차액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농가들에게 보상을 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때 확보를 했다고 하면 도비가50% 왔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도비는 그만큼 주면서 나머지는 다시비로 확보해라 ......

○위원 장영권   그러면 도비 50%라는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도비 50%가 아니지요.

○위원 장영권   그러면 28%에 상당한 3천1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시비에서나 도비에서부담을 해가지고 농가는 1등 가격을가지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 재배가 되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금년도에 재배가 됩니다.

○위원 장영권   그 종자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는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장영권   매상을 해도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장영권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금년 재배해놓은 것은 제2차 종자 보급종용으로 이웃에게 권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들은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웃에 자율 교환을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 물량이 92톤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전체 물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극소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28%이라고 하는 돈을 보조해주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나 잘했다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종자가확산이 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28%에해당되는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기겠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장영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장영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 보급종을 행정 라인을 통해서 일단 신청을 받지요.
    내년도 보급종을 재배할 희망 농가에 의해서 신청을 종자별로 받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행정에서 하던 것을 금년 부터 지도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 유광종   지도소에서 해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유광종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 유광종   신청을 받으면 품종별로 신청한 양만큼 공급이 다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가들이 희망하는 품종별로 받는데 어느 품종은 종자 공급소의 확보상태에 따라서 ......

○위원 유광종   모자라기도 하고 남기도 하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일반적으로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더 많더라.
    그래서 보급종을 신청했는데 해마다 보면 심지를 뽑는 경우가 일반 농가에 가면 허다합니다.
    1개 마을에서 10포를 신청했는데약 3포박에 안나왔다.
    그러면 나눌 수도 없고 하니까 심지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좋은데 결국 어떻게 보면 보급종 받고 보조도 받습니다.
    보급종을 못받은 사람은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보급종을 가져다가 농사가 지어지면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바꿀때 막바꿔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비록 농사가 잘못되어가지고 공판장에 나가면2등밖에 못받는데 분명히 1등 가격을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종자를지도소에서 공급을 하니까 수혜 농가에게 다음에 종자가 여러 농가에게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이필요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농사지어서 내 농사만도 못한데 돈 더주고 사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자 보급소에서 좋은것을 맡으면서 수혜받고 또 내 농사를 잘못지어서 종자로 나가는데 또다른 농가들로 부터 차액 보상받고이중으로 보상받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러니까 차액 28%라고 하는 것은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말하자면 농가 입장에서는 가져가는 입장에서 볼때에는 수매 1등 가격으로 가져가는것이 되지요.
    28%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제비, 인건비, 약품비 이런 것을 지방 자치 단체에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 종자를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우량 종자를 가져간 것은 혜택이지만 가격내에서는 나중에자율 교환할때 1등 가격만 받고 교환해주어 버리면 그 가져간 농가 입장에서는 무애무득입니다.
    말하자면 그 벼가 가지고 나가서2등이 갈 것이 1등 가격을 받는다면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똑같은 위주라면 1등 가격만 받으면 보급종을 가져간 농가 입장에서는 큰 혜택은 아니다 ...... ( 녹 음 불 가 )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자 보급소에서 종자를 받을때는 시비로 차액 보상을 받고 나는 농사 지어가지고 농가들에게 줄때에는 조제 건조도 안하고 사실은 질이 떨어지는데도 1등 가격으로 받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지도를 하고 가급적이면 아까 장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율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도 이치에 맞지않게 받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국내 여비에서 농기계순회 수리가 농기계 수리 센타 기술자의 여비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서양호   여비를 1명당 1만원씩 세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산 승인 난 날 부터 연말까지 계획으로는 맞습니다.

○위원 서양호   기술자들이 식사도 하고 돌아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1만원가지고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저희들이 2만원해서 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예산 계장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문제는 아무 것도 아닌 곳에도 2만원씩 세워주었는데 지도소는 1만원씩만 세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자들은 배가 고픕니다.
    농기계도 들었다 놓았다 해야 되고밑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것도아닌 곳에는 2만원씩 세워주고 왜 농촌지도소는 힘이 없어서 1만원씩 밖에 안세워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농기계 수리하는 기술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도소장이 그 사람들 얼굴만보면 미안한 실정입니다.
    부락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기름만지는 것이 기피하는 직업으로 들어가는데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것이 보상은 아닙니다만 다니면서 자연히 식사를 사먹을때도 있고 또 기사는 차를 가지고 나가야 하기때문에 운전 기사가 따라 다닙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운전 기사도 사주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풍부하다면 많이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만 제가 예산을 많이 올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대단히죄송합니다.

○위원 서양호   저는 지도소에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이것을 꼭 올려 주시기를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202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농기계 순회 수리 탑차 구입이 정수 책정이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서양호   얼마를 세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당초에 1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탑차만을저희들이 생각해서 1천5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렇게 되면 정수 책정도 바꿔야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부락에 들어가기 좋게 조금 작은차로 바꿨습니다.

○위원 서양호   정수 책정은 분명히 되었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서양호   지금 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농기계 수리 봉사 요원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다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기계 수리반을 작년까지는 1개반해서 농기계 기술자 1명하고 기사가다니면서 순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1개반을 늘려서 기술자 2명, 운전 기사 2명해서 남원시를 절반으로 나누어가지고 면별로 순회 일정을 연초에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각 면별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사전에 해당면에다 통보를 해서 몇 일날 어느 부락에 갑니다라고 사전에 알려서 필요한 사람은 농기계를 가지고 나오라고해서 현장에 가서 농기계 기술자가 수리를 해줍니다.

○위원 안병만   각 부락까지 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부락에 들어갑니다.

○위원 안병만   그 면에 가서 일정을 정해가지고수리를 하고 온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안병만   금년 부터 2개반 편성을 하셨다고하셨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안병만   금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나와 있습니다.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개반 할때에는약 350 - 360대 했는데 금년에는 700- 800대로 수리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 인력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할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전체양 100%를 저희들이 커버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위원 안병만   농협에도 수리 센타가 있고 지도소에서도 있는데 농민들이 농기계를 쓸때가 되면 고칩니다.
    대부분 농기계를 쓸때만 고치지 미리 고쳐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유휴기간 동안 수리를 잘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농기계 순회 수리에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농촌지도소의 기능직입니까?
    외부에서 기술자를 50일동안 데려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지도소에 별정직이라고 해서 농기계 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민들의 농기계 소유자를 교육도 시키고 단순히나가서 고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식 명칭이 별정직 농기계 교관입니다.

○위원 김호민   국내 여비에 보면 농촌 지도 업무연찬 학회 세미나 참석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데는 1만원이고 연찬 학회 세미나 참석에는 6만원인데 너무나 차이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것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시설비에 실증 시범포과수 포장 수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로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저희 과수 포장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200여평이 있습니다.
    그련데 당초에 지도소 포장을 만들때 예산이 부족해서 완벽하게 하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과수원 주변이 수로 정비가 안되어가지고 물이 잘빠지지를 않고 해서 과수원에 습해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과수원 주변에 수로를 파가지고 요즈음 시멘트로 만든 것을 수로로 묻어서 약 1,200평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상영   시멘트로 해서 연구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예.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환경사업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41페이지에서 부터 148페이지까지 입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 답변이 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143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8명이 증원되었다고 했는데 8명 증원된 것이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원래 위생환경 사업소였다가 환경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인원 21명 티오가 43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충원이 되고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1명인데 미화원,청원 경찰까지 해서 51명인데 10명이지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난번에는 그 인원가지면 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8명이 증원되었다고 하셔서어떤 직원이 증원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금년중에 작년도 채용해놓은 것을신규 발령을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147페이지 국내 여비에 1백만원이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실려고 요구를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여비 산정을 할때 95년도 12월달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30명분만 여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에 대한 여비를 주기 위해서 국내 여비로 ......

○위원 안병만   30명에 대한 것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증원이 되었으니까 그렇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대민 활동비 9명 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민 활동을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대민 활동비는 정액 수당으로 전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세워준 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인건비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인건비의 성격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9명이 증되었다는 얘기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수당을 전부 반납시켰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수당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세워놨기 때문에 중간에 발령자가있고 해서 정액 수당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에 로유더 유지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기름값입니까?
    아니면 차 고치는 부속값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이것은 차량 수선비입니다.

○위원 김호민   고장이 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지금은 고장이 안났는데 연중 유지비를 계속 ......

○위원 김호민   유지비를 세워놓은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중간에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12월말에 차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던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새차인데 벌써 부터 유지비를 세워놔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연료비, 수리비, 기타 ......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브라인더커텐이라고 해서 2백5십만원을 세웠는데 타당하게 과목 설정이 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자산 취득비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목이 맞게 되어 있는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병한   정수 승인 물품은 자산 취득비 과목내에 자산 취득비를 세우고 비정수물품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간단하게 인사를 하여 주시고 개략적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황혜숙   여성회관 관리계장 황혜숙입니다.
    관장님께서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성회관 소관은 159페이지에서 부터 16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운영 수당에 1천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일률적으로 50%이상 가산이 되어 있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 김재덕   거기에 보면 시간이 배로 늘어났는데 본 예산에 세울때의 계획하고 추경에 50% 이상의 예산을 올리는 경우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을 배로 더올렸는지.
    운영을 해보니까 좀더 많은 시간을늘려야겠다 해서 늘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을 세우셨을때 보다 잘못 세워서 배로 늘리신것인지?

○관리계장 황혜숙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을때 보다도절반으로 내려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재덕   아닙니다.
    이 계획을 하실려고 생각하셨으면당초에 계획을 세우셨을때 추경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좀더 계획이 치밀했다면 본 예산에다 전부 세웠을 것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50%를 세웠습니다.
    추경에 50%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계장 황혜숙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과목을 교육을 시키고 싶었는데 예산 책정도 그렇게 안해주셨고 또 하반기에 여성들의 욕구가 배울려고 하는 참여 의식이 너무 높아지고 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약 40개정도 더 늘어나고 예산도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여성 회관에서 예산을 세웠을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 계획을 세우십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상반기때 예산을 많이 세우면 별도로 안세워도 되는데 하반기때 교육을해야 됩니다.
    상반기 교육때 예산을 전부 쓰고없어서 하반기때 또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그 계획은 수시로 변경될수가 있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상. 하반기 계획을 세웁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장께서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시지 못하는데 당초 추경에 세울 예산이 가령 3천만원이 있다 하면 당초 예산에다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시지 왜 하반기에 와서 이 사업이 늘어나고 예산을 많이하느냐하는 말씀이신데 계장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회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년도 본예산할때 예산을 세워주셨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작게 되었다라고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이 맞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자동차 정비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저희 여성회관에는 그 시설 장비가없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 학원에 가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가정 경제가 어려운 여성에게는 자동차 정비 기사 2 - 3급 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에 한해서는 부업과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또 일반 여성들은 자가 운전을 많이 하고 있기때문에 ......

○위원 안병만   그 말씀이 아니고 3만5천원씩 해가지고 24시간해서 예산이 8십4만원이추경에 섰습니다.
    본 예산은 얼마가 섰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본 예산에는 안섰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8십4만원 가지고 거기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강사 수당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도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

○위원 안병만   그러면 맞게 세우셔가지고 요구를하셔야지요.
    모자라게 요구를 해놓고 더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세웁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예산 부서에서 당초에 많이 요구를했는데 8십4만원만 계상이 되었다 그말씀이시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 안병만   ( 녹 음 불 가 )

○관리계장 황혜숙   학원측에 저희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

○위원 안병만   지금 자동차 정비 학원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무료로해주지 않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배우고 계시는 여성들이 전부 무료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강사에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믈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1시간에 3만5천원씩 해서24시간 가지면 교육 이수가 됩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교육 이수는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은 어느정도 따느냐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위원 안병만   물론 이수는 되는데 어느정도 기술습득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관리계장 황혜숙   이론을 약 30분정도 하고 나머지는실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방금 안병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런데 실지로 여성회관에서 직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무엇무엇입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에서교육을 안하고 자동차 정비 교육과같이 위탁했거나 다른대로 보내서 하는 교육은 무엇 무엇입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다른대로 보내는 교육은 없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자동차 정비 교육 하나뿐입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 장영권   그것만 보내고 ......

○관리계장 황혜숙   나머지는 전부 여성회관에서 하고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때 도배 교육은 YWCA에 의뢰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관리계장 황혜숙   그것은 상반기때 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인원 모집을 해가지고 YWCA에서 한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인원을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꽃꽂이 교육에서 부터 호신술 교육까지 다양하게 약 10여가지가있는데 자동차 정비 교육 하나만 놓고는 전부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는것이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 장영권   여기에 계획한 것을 보니까 먼저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봐서 364시간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사정이허락하지 않아서 이제야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의욕이라든가 계획은 완성이 되었는데 예산 성립이 안되어서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중복된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꽃꽂이 교육은 48시간을 해야 되는데 24시간은맞췄고 꼭 그렇게 만들어졌을때 본위원이 생각할때 너무나 외형적이고짜맞추기 식으로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당초에 저희들이 배로 48시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반정도 삭감시켜가지고 ......

○위원 장영권   조금 말씀을 바꾸면 162페이지 사물놀이 교육이 32시간이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 장영권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4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서예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3층 강의실에서 합니다.

○위원 장영권   서예 교육은 왜 24시간을 해야 하고 사물놀이 교육은 32시간을 해야합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과정이 더 길고 꽃꽂이 교육 과정은 조금 짧습니다.
    서예 교육도 마찬가지로 기초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 기초라고 하는 기준이 한계가없지요.
    서예 교육을 24시간 하도록 계획을맞춰놓고 사물놀이 교육은 32시간이라고 해서 완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 장영권   서예 교육도 완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 장영권   그런데 사물놀이는 32시간, 서예교육은 24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교양 한문 교육은 24시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계장 황혜숙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도 많이하고 더 좋은데 예산을 안주시고 또여성회관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15 분야중에서 자동차 정비교육 한 분야만 빼고 14 분야를 거의24시간정도 해서 364시간을 본 추경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성립된이 후에 금년내에 해낼 자신은 있으십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 장영권   확실합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 장영권   그리고 서예 교육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서예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 교육을 24시간 한다고 하는얘기는 강사 수당을 1시간에 3만5천만원씩해서 24시간을 주어서 8십4만원을 지출한다는 얘기이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 장영권   여성들이 와서 서예 교육을 받을사람은 몇 명으로 기준합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모집할때에는 3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일이 있고 하면25명도 나오고 20명도 나오고 합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최하 몇 명정도 됩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30 - 40명정도를 처음에는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면 20명정도 나옵니다.

○위원 장영권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시고 좋은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9월달이다 갑니다.
    그런데 36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15 파트를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런문제가 우려됩니다.
    지금 날짜가 없잖아요?

○관리계장 황혜숙   오전, 오후로 하고 일주일에 2번,3번 든 과목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여기에 예산계장이 계시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시내권에 있는 여성들이 교육 대상이 되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 김재덕   계장께서도 예산이 좀더 세워진다면 면 단위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농촌에 있는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면 단위에도 한번쯤 시행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예산은 시내권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더많아야 겠지요.
    계장께서는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도에는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계장 황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여성회관 신축 공사 부분에 보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와 종합 회관으로 계획이 서있으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종합 청사를 같이 짓는 ......

○위원 형병옥   보건소와 종합 회관으로 지을 계획으로 삭감된 것입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예.
    도서관과 보건소, 여성회관을 같이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맞습니다.
    지금 의회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상태에서 아마 시장이 회계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복합 건물을 짓기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아시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때 검토가 심각하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여성회관을 종합 회관으로짓는 것을 계장께서는 원하십니까?
    아니면 분리하는 것이 관리하기가좋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편의상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그렇게 ......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집행부의 편의상이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여러모로 저희들도 그렇고 그쪽도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면에서 편의상 같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 위원님!그 문제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실을 상대로 합시다.

○위원 안병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전부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됩니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운영 수당을 보면 총 예산이 2천6백만원정도 되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장 조영연   본 예산에 1천3백만원정도 세웠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장 조영연   이번 추경에 약 1천2백만원정도 세우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가 무엇하는곳이지요?
    의회는 시민의 대외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장 조영연   의회는 시민의 살림 살이등 시정을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돈을 조금 주느냐, 많이 주느냐, 일을 어떤 일을 먼저 해주느냐하는 기관이 의회이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장 조영연   여기에 서 계신 계장께서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집행자이지요.
    위임 집행자입니다.
    교육이 약 20개정도 됩니다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지금 성립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장 조영연   예산 성립이 안되었어요.
    의회에서 예산 성립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이것을 잘모르시는데 제가 질타를하고 그런 것이 아니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고도 모르는체하는 것인가.
    아니면 몰라서 그러시는지 얘기를해드립니다.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관리계장 황혜숙   8월달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없었어도 이렇게 하겠다고 대책 보고를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대책 보고를 어디에다 드렸어요?
    대책 보고를 시장께 했습니까?

○관리계장 황혜숙   예.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이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이아닙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시 의회에서승인해준 범위내에서 시장이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도 시장이 과목을 변경해서 쓰거나 어떤 것을 전용해서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이 쓸 수있는 범위가 있고 승인을 꼭 받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안해준다고 하면 낭패 아닙니까.
    예산계장!시장께 대책 보고를 했다고 해서우리가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대체하시겠습니까?

○예산계장 김병한   지금 기존 예산 있는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위원장 조영연   기존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예산계장 김병한   당초 운영 수당 남은 것에서 .....

○위원장 조영연   운영 수당이 얼마나 남아요?

○관리계장 황혜숙   2백5십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성회관 문제입니다.
    제가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정식으로 드립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예산을 편제하거나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논란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심각한 의회의 도전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예산계장이나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서운합니다.
    앞으로 시장에게 보고만 해주고 이렇게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기 전에말하자면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의회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삭감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예산 부서에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여성회관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관장이 교육중이고 한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3일 14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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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김상영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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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관광과장 변윤현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고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이명석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업무계장 진병선
관리계장 황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