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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은'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예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예산을 전문 위원으로 검토 보고를 들은 후국.소.실.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에대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1문 1답식으로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의사를 진행한다음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의사 일정은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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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께서 전체 예산안을 설명하고1문 1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해야 하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앞전에도사회 산업국장께서 성의있게 예산안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 산업국장은 간단한 총체적 사회 산업국 전반적인 예산에대한 설명만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부터 직접 위원님들께서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위원으로 부터 '96년도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선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무위원 윤재선입니다.
지금 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을 검토한 바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예산 과목중 부서간 예산을 제대로 계상치못한 불부합한 과목 및 부기를 조정하였으며 추경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특정 재원 예산의 증.감 내용을정리하였고 가용 재원의 범위내에서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소규모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이 역역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656억원중 이중일반 회계는 1,492억원으로 90%의 대중을 차지하고 공기업을 포함한 10개특별 회계는 16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추경은 총 208억원중 일반회계가 180억, 특별 회계가 28억원으로 87%가 일반 회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재원 180억원중 지방세가 10억원, 세외 수입이 77억원,지방 교부세가 3억원, 지방 양여금이8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62억원, 지방채 발행 수입이 20억원으로 세입의증.감에 대하여 경상비로 8억원, 사업 예산으로 168억원, 채무 상환이1억원, 예비비 및 기타로 3억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168억원중 국.도비 재원, 특별 교부세나 지방채 재원등 특정 재원을 제외하고 70억원을 가용 재원으로 가지고 자체 사업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추경 재원 28억원중세외 수입이 25억원, 보조금이 3억원에 대하여는 주로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 검토 사항입니다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자동차세와 담배 소비세를 주로한지방세의 추가 재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유휴 자금을 최대 활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95년도 결산 결과순세계 잉여금 56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 재원등 특정 세입의 증.감에 따른가감 정리등 세입의 저항없이 결산에차질이 없을련지 여부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경상비의 절감의지 여부, 예산 집행 단계에서 사업의 시기 부족 계획 변경등으로 이월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완공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는지의 여부, 불요 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의 여부, 당초 예산 계상시부서간, 항목간 과목 적용이 적합치않아가지고 추경 예산에 과목 정정으로 사업의 시기를 실기 하였는지의여부,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사업비가 최대다수의 시민이 최대 만족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등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969억원보다 129억원이 증가된1,09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한 예산이며 이중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 회계나 중소 기업 육성 사업 특별 회계 예산이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계상 내력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는 간이 오수 정화 시설 사업에10억원, 자전거 도로 시설에 8억원,의총로 연계 도로 시설 사업에 20억원,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에 19억원, 축산 정화조 시설 사업에 6억원,중소 기업 육성 기금 조성 사업에 2억원, 바래봉 철쭉 군락지 사업에 1억원, 노후 위험 교량 가설 사업에5억원, 교통 소통 대책 사업에 8억원등 대.소규모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특별 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는 교육청앞 하수도 복개 사업에 4천만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에 3천만원, 관광단지 전망대 진입로 정비 사업에 2천만원, 배수지 확장 사업 1억5천만원, 상수도 시설 보수 사업에 1억7천만원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 자치 시대에 편승한 시민의욕구는 날로 급증하여 한정된 예산의범위내에서 재원 배분을 할려면 많은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 되오며특히 국가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국.도비 보조 사업의 지방비 보조 부담의 상향 조정등 재정의 압박을 받은중에서도 금년도에 차질없는 결산을염두에 두고 에산을 편성한 사항이역역하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대부분 추경 이전 성립 사업비로 편성 계상하였으나 추경 이전 성립 사용시에는 의회와의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였으면 하는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자에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다수의시민이 최대 만족과 혜택을 누릴 수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 편성시에는 소수 시민 즉 일부 읍.면.동에 극한하지 말고 전체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등 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을 면밀히검토하여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바람직한 시정상이라 믿습니다.
'96년도 마무리 추경이라 다름이없는 이번 제1회 추경은 불요 불급한분야에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예산편성의 절차성, 사업의 타당성등 자상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뒷장에 첨부된 예산 총괄표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전에 사회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 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은과장들께서 위원님들께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존경하는 조영연 산업 건설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오늘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96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사회 복지 및 주민 숙원 사업과 농촌 소득증대, 중소기업 육성등 당면 현안 사업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 추가 경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는당초 예산보다 34억7천1백만원, 특별회계 17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 개발분야에는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숙원 사업비 6천만원, 노인의 집 운영 4개소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 개발 분야는 공해없는축산 마을 조성 및 정화조 시설비8억3천8백만원, 기계화 경작포 확.포장 공사비 3억7백만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기금 2억원,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 회계는 의료보호 기금 사업4억9천8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비 12억9천8백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시장님께서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급한 분야에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들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회 산업국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세입.세출 예산안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회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의문난 사항.
말하자면 예산에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과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는 123, 124페이지, 149페이지, 153페이지까지이고 특별 회계는127페이지에서 13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보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사회과, 축산과, 산림과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3개과에 해당된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시정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김광철
사회과장 김광철입니다.
지금 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0월 25일 도민의 날 행사때 각 시.군에서 전통 음식 업소인10개 업소가 출전해서 품평회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얼마의 차비라도 하기 위해서 2십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 2백만원이 1개 업소에 계상이되었고 일반 수용비는 이 품평회를할려면 전시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도 가져가지만 그래도 일정한 장소에 특정한 음식을 같이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시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5십만원을 계상했고 남은 음식 가져가기 표찰 제작은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혼식장이나 또삼겹살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남기고도 체면상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특수 시책입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을 주인 스스로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찰을 만드는데 음식을 먹고 남으면 본인이 원하면 싸가십시요 하고 표찰을 써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닐 봉투를 준비해서 줍니다.
그 비닐 봉투는 각자 자기 업소에서 준비하지만 표찰만은 저희가 만들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만원씩해서 우선 100개 업소만 지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향토 음식 평가회 심사위원 보상금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관내에 음식점이 약 8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개를 참여시킬려면 사전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 위원들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일용 인부임 4만원은 인부임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량비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기정 예산이 1백만원입니다.
1백만원은 현충일 행사때 쓰기 위해서 5십만원쓰고 5십만원 남았습니다.
급량비는 저희 생활보호 대상자를현재 조사하고 있고 위생 업소 단속은 주로 밤에 합니다.
그러면 집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식사를 사먹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금액이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당초 예산이 여비까지 해서 3백만원입니다.
3백만원을 저희 사회과에서 2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 15만원이 돌아가고 한달에는 1만2천5백원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백만원을 했는데말하자면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시책 평가는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하고 있고또 도에서는 저희들에게 주기적으로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보호자 실태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U대회 접객업소 환경 정비는 지난 5월 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7백만원이 합해서기정 예산과 이번 추경 예산과 합해서 7백만원가지고 직원 20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1년에 3십5만원이고 한달에 2만9천원씩 됩니다.
다른 예산은 있지 않고 여비가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의 여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인데이것은 보훈 단체 보조를 당초에는4백만원씩 해가지고 4개 단체에 주었는데 작년 12월달에 내무부 지시에의해서 4백만원을 6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문이 12월말에 왔기때문에 본 예산의 성립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지금 노암동에는 사회복지 회관이노암동 회관이 아니라 남원시 전 지역에 걸친 회관입니다.
노인이 20명, 어린이가 57명, 청소년 교실이 122명, 기타 780명 했는데상시 이동하는 인원이 199명입니다.
현재 미니 버스가 1대가 있는데 자기 차가 아니고 대여해서 쓰고 있는것인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미니버스를당초 부터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가 중앙으로 부터 20년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5년동안 무상으로 주면서 우리시가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우리시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꼭 사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52페이지 보상금은 변경 내시에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거택 보호자 주거비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6백8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3페이지 행여 사망자 치상비는돌아다니면서 사망하게 되어 연고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1기에 이제까지는 3십만원씩 주었는데 원래 3십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5십만원씩 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3십만원씩 주었는데 당초 예산에 1백5십만원 세웠는데 모두 써버리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기를 하반기에 적어도 10명은 발생될 것이 아니냐 해서 5십만원씩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나머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 특별 회계는 431페이지에4억9천8백만원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돈을 세입에 잡아가지고 세출 부분으로 445페이지에 반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또 꼭 물어봐야 하고 시정에 반영시켜야 할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행여 사망자 치상비가 지금까지는1기에 3십만원씩 주었다고 하셨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형병옥
그런데 5십만원 책정하셨다고요?
○사회과장 김광철
원래가 당초에 5십만원입니다.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
○위원 형병옥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가요?
아니면 ......
○사회과장 김광철
장의사에다 위탁을 합니다.
○위원 형병옥
얼마나 잘해주는데 1기에 5십만원씩을 줍니까.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처리했는데그때 약 1십5만원 했던가 한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김광철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시키니까 그렇지 민간인이 시키면 8십만원에서 1백만원 갑니다.
관을 사가지고 갔다가 가매장을 합니다.
주인이 생기면 돌려주고 주인이 없으면 ......
○위원 형병옥
5십만원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니예요?
이것이 장의사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액수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협의회에서는 8십만원에서 1백만원을 받는데 위에서 기준을 세워준 것이 5십만원입니다.
이것이 3년전 부터 있었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주었는데 다른 시.군은 전부 5십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150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을보면 당초 예산보다 추경 예산에 금액을 더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왜냐하면 지난번 당초 예산때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에도 너무나 예산이적어가지고 도저히 해보니까 그것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당초 예산은 깎인 것은 아니잖아요.
깎여서 이렇게 3백만원으로 되었는가요.
당초 예산은 3백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4백만원 올린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과장 김광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3백만원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 형병옥
본 예산에는 3백만원으로 올리고추경 예산에 4백만원 올린다는 것은100%가 훨씬 넘는 ......
○사회과장 김광철
예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7백만원을 당초하고 추경을합쳐가지고 하더라도 한달에 1인당2만9천원 됩니다.
당초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렇지요.
그때 당초 예산이 잘못되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151페이지 남원 사회복지관 차량구입 보조를 왜 80%만 차를 살려고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20%는 본인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80%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20%는 그쪽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탁아소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정은 그렇지 않지만탁아소는 조금씩 말하자면 돈을 받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이 탁아소로 나가는 차량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탁아소, 노인들을 운반하지요.
○위원 서양호
그러면 무엇하러 80% 예산을 세워...... ( 녹 음 청 취 불 가 )
○사회과장 김광철
자부담 20%를 말하자면 통상 지원하면 20%는 자부담을 하고 지원을 80% 해줍니다.
○위원 서양호
그 얘기는 아는데 애당초 80%만 세우면 될텐데 무엇하러 또 100%를 세워가지고 20%를 남겨놓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은 15인승 봉고차의 차값을 빼봤더니 약 1천3백만원인데 거기에다80%해서 1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애당초 사업 계획을 세웠을때 80%만 해가지고 세워놓으면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것이 없을 것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그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공식이 100% 세워가지고 남아라?
○사회과장 김광철
계획 세워가지고 100%는 1천3백1십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80%가 1천만원이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 ...... ( 녹 음 불 가 )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을 1천3백1십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았잖아요.
○사회과장 김광철
1천3백1십만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부기입니다.
○위원 서양호
애당초 1천4십9만원이라는 얘기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출 기초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151페이지를 서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차량 구입비라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다른 사회 복지 노인정이랄지 또 탁아소까지 복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차량을 지원해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사회 복지관에서도 차량을 구입한다고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얘기를 했을때 그때는 예산을 편성하시겠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남원시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성질상 틀립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중에서 남원시장에게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야할 것을 위임을해주었거든요.
위임 해주면서 80%를 운영비로 대주면서 탁아소 운영비 20%를 자기들이 ......
○위원 김재덕
거기에 돈을 지원해주는데 차량을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사회과장 김광철
아니지요.
그것은 복지 회관에서 지은 것이지요.
말하자면 복지회관 전용차입니다.
○위원 김재덕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의해서 가다가 중도에 차 운영을 못한다고 봤을때 사회과장께서 거기에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재덕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잘운영을 하다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했을때 차량 운영을 못했들때 복지회관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은 개인이 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중앙에 법인이 있고 여기에 지회가있는데 성질상 그렇게 안되지요.
○위원 김재덕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서주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이것이 법인입니다.
○위원 김재덕
다음은 150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서 기정에 4백만원을 세웠다가 3군데를 2백만원씩 다시 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이 보훈 단체인데 내무부에서부터 시.군이 똑같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것이 지난 본예산때에는 4백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왜 2백만원이 올라왔느냐.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본예산 했을때는 지침이 그렇게안되어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작년 12월말일에 내무부에서 내려왔는데 그때는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통과된 후입니다.
○위원 김재덕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없어서 여쭈어본것이고 152페이지에 보면 생활 보호자 거택 구호비 돈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은 해마다 지침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 1인당 얼마씩이라는 것을 조금깎기도 하고 또 밑에 보면 보상금이조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위원 김재덕
6천만원 가까운 돈이 남아돌아갔거든요.
그것이 깎겼다고 해도 상당히 큰돈인데 본 예산때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
○사회과장 김광철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5천2백만원중에서 국.도비가 대부분이고 저희시비는 5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용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123페이지에 향토 음식점 표찰 제작에 있어서 1백만원이 있는데 표찰을 말하자면 어떻게 제작해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남은 음식 가져가기 표찰 제작을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상영
예.
○사회과장 김광철
주로 결혼식 또는 삼겹살집, 횟집같은데는 남기고도 체면상 못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소를 약 100개 지정해가지고 표찰은 음식물 먹고 남으면준비된 위생팩을 이용해서 가져가십시요 해가지고 써붙여놓고 이것은 1백만원씩인데 저희들이 만들어주어야되겠고 팩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삼겸살을 먹다 또는 갈비를 먹다가 남으면 싸서 가져가서 자기들이먹으면 좋고 쓰레기도 감량이 되기때문에 자꾸 반찬만 줄이자고 하지말고 남은 음식은 싸가지고 가서 먹도록 하면 여러가지 소비 절약도 되고 쓰레기도 감량될 것 아니냐 해서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것이 취지는 좋습니다만 1백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표찰을 만드는데 그렇게 소요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돈을 품평회에 전시한 사람이나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돈이 쓰여야 할 것인데 표찰 제작하는데 1백만원을 형식으로.
표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로만들어가지고 써붙이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은 아크릴로 만들어야지요.
왜냐하면 써붙이라면 안써붙입니다1만원씩인데 1백만원 들여가지고이것이 성공만 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품평회에 참가한 사람이나 또는 품평회를 나온 사람들에게 ......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은 품평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김상영
상관이 없어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상영
이 행사가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렇습니다.
표찰하고 품평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표찰 문제는 현재 남원시에 있는업소에 붙이는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령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무부 지침을 받았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내무부 재경 13310 - 998, 95년 12월 12일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내무부 지침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재되었는데상이군경 이런 것을 저희가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 자치화에서 과연 내무부 지침을 꼭 우리가 받아야만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고유한 판단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는 내무부지침도 있지만 근거는 지방 재정법제14조 재정법 및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원시.군이 있을때는 시에서도 4백만원, 군에도 4백만원을 주어서 합해가지고 4백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군마다똑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원 사회복지관차량 구입 보조 정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정수 책정은 지금 차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책정이 안되었으면 정수 책정을 지금이라도 하시라고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수 책정이 되고 차량 구입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하는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431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사용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4억9천만원정도 되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장 조영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은 전부 국.도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비나 도비, 시비가 남원시로 오면 어떻게든 소화하면 남원시 돈이아닙니까?
국.도비라는 개념을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이 저희 마음대로 쓰는 것도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말일에 되어가지고 필요없는 돈인데 도에서 4억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과장!
필요없는 돈 4억이 무엇하러 내려오겠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어떻게되느냐 하면 중간에 반납도 못시키고도에서도 보니까 반납을 못시키니까시.군에 공통으로 조금씩 주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만 한 것도 아니고 배정 내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안받을 수 없는 것이고 반납도 못시키고 해서 지금까지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나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남원시에 내려오면 년말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쓰지못할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좀 갑니다만 가능하면 그것을 내시해준대로써야 하겠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도나 이런데하고 로비를 하면 과거에병행해서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남원에내려온 돈은 어떻게든지 소화시키는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은 그렇게 성질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성질이 아니예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바로 써야 할 성질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들어가기전에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아오니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축산 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유인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 이전입니다.
2001년도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따라서 소 수급 관리를 전산화하기위해서 저희들 전산화 사업비로 6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마다 뒤에 이표를장착하게 되었기 때문에 장착비와 또당하는 약 6천원 정도의 보상금해서6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는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230기,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비, 사료작물 재배 56헥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암모니아 처리 230기는국비로 해서 50%인 1천1십2만원.
사료 작물로 해서 국비가 8백4십1만3천원 해서 총 1천8백5십3만3천원의 국비 계상대로 나머지 도비와 시비는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원인은 국비 보조와 지방비보조 비율이 맞이 않아서 삭감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 시설은 당초에 기정 예산에는 1기에 1천만원씩 계상해가지고 20기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도와 절충을 해서 요즈음 공해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량 117기를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5억8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인데이것은 아시다시피 보성 마을이 축산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한성 협동회의 중앙회가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서 신청이 된 것인데저장 탱크는 95년도에 전액 국비로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의 분뇨를 처리하는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탱크 로절로 해서 1천8백만원, 차량 구입비해서 1천2백만원으로 3천만원이 전액국비로 해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 공수의업무 수당입니다.
본 예산에는 공수의가 6명으로 해서 월 3십5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월4십7만원으로 해가지고 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7.5%, 지방비가62.5%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료 작물 재배 사업은목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서 민간 자본 보조로 도비와 시비가 2천4백1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진입로 개설, 용수로 개발,낙농 장비, 기계화 단지를 계상했습니다.
1백8십7만원을 증액하도록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알시다시피 저희 분뇨 처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도 도와절충을 해가지고 공해없는 축산마을사업비 1개소를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천만원, 시비 7천만원해서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와 97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서반납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유치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1십5억입니다.
나머지는 축산 발전 기금 융자금이고 도비가 2백4십만원, 시비 1천6십만원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 계상을했습니다.
여기에 융자금은 1십억이고 기금보조가 약 4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축산과 소관 설명 말씀을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유인물 195페이지에서 198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 녹 음 불 가 )
○축산과장 김병용
처음에 도에서 내시가 올때에 이런목으로 해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민간 경상 보조라는 것을 설명해보십시요.
설명을 해보시면 나올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민간 경상 보조라는 것은 ......
○위원 서양호
그리고 자본 보조는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사후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보존할가치가 있는 것을 대개 자본 ......
○위원 서양호
( 녹 음 불 가 )
○축산과장 김병용
도에서 부터 잘못되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시에서 부터 잘못되어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서양호
다음은 198페이지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사업 1개소가 1억4천만원이들어가는데 이것을 잘되는 곳에 해야될텐데 어디에다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보절면 진기리, 신파, 황벌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꼭 거기에다 해야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신청이 보절만 들어왔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서양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여기는 대강면 사석리로 영농 법입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가나안 축산으로 거기가 양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뭏튼 잘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이 상당히문제가 되어가지고 공해 문제가 되어서 타 시.군에서도 지금 애로를 많이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정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로 전액 하신다고 하셨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김병석
그런데 50%밖에 ......
○축산과장 김병용
그것은 축발 기금으로 융자입니다.
보조가 5백만원, 융자 5백만원해서됩니다.
1기에 1천만원씩인데 국비만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보조만 계상이 되었고 축발 기금은융자금으로 해서 축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여기를 보면 50%만 되어 있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50%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전액 3천만원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김호민
보성마을 탱크 차량 구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나환자촌 협동회 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환자촌별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시에 해당이 되니까 저희시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국고보조에 비례해서 도비와 시비를 삭감했는데 어렵게 시비, 도비 예산 7천만원 세워가지고 다시 남아돌아간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어렵게 예산 확보를 하고 축산 농가에 다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들도 7천만원을 삭감하는데에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타용도에 전환을 못하는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 녹 음 불 가 )
○위원 김재덕
공해없는 축산 마을이랄지 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보면 한우 같은 경우에 보절도 많이 축산을 하고 있겠지만 아영도 상당히 많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그렇습니다.
또 97년도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좀더 신경을 쓰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상당히 많은 오염이 된다고 봐야합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점차적으로 확산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196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가 있는데 소 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을 어떻게하는 사업입니까.
개인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전면 개방화를 2001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 관리를 옛날 일정때 우족부식으로 해서 그것이 다시부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사업을 해가지고 일일이 기록합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전산화 사업을 하면 개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낫지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경상 보조 ......
○간사 안병만
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여기는 전산화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보조를 한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전산화 사업은 저희들이 컴퓨터 작업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양축가들 또 그때 그때 송아지가생산되면 다시 또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수고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간사 안병만
그러면 전산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전산 사업을 여기에다 넣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이표를 표시하면서 생년월일, 축주등을 전부 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족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우 농가별로 족보를 만듭니다.
그것을 전산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사 안병만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저희 산림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부터 225페이지까지 저희 소관입니다.
213페이지는 기타직 보수가 그안에5명인데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14페이지 청원보호 서기 수당 부족분입니다.
215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등에저희들이 무전기 1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 계상을 1백1만원했습니다.
부 연한인 5년이 경과되어서 이것이산길에 많이 다니고 해서 수리비가부족해서 5십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중에는 저희들이 구 철도 묘포장을 잔디포로 춘계 조성을 했는데당초 거기가 잡초가 많아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는데 부족분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페이지는 넘어가고 217페이지약제 주입기는 본 예산에 누락된 보조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누락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는 사업량이 20헥타 증가에따른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218페이지 재료비에 산불 감시원이당초 봄에 보통 인부임 단가가 2만3천1백원에서 2만5천1백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저희 전자 복사기가 5년이 경과되어 불용품으로폐기 대상이 되어 장비 교체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는 조림 사업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이번 추경에삭감을 하고 증액을 한 금액입니다.
223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유실수조림도 도비 변경에 따른 감 조치입니다.
거기에 주요 노선 조경 사업은 지금도가 푸른 전북 도시 녹화를 하기 위해서 보조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리산 진입로변에 조성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2천4백만원, 시비가 5천5백만원 해서 7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바래봉 철쭉 군락지 보육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것이 약 50헥타가 되는데 1억9백만원이상입니다만 도비와 저희 시비를 들여서 금년 부터 해야 내년에 이어져서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철쭉 단지가 그때는 면양에 있을때는 잡초를 제거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대로 방치한다면 전국적으로 좋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철쭉에 피해가 되어가지고 좋은 경관을 헤칠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시급히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만큼은 꼭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시설비 전주- 남원선 도로 편입지 조경수 이식은저희들이 보상액을 4천만원을 국토이리 관리청에 의뢰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춘기에 저희가 2천5백만원을 했고 이번에 2천만원은 주천선 가는데산업 도로가 나는 지역에 조경수를이식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 주요 사업만 대략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산림과 소관213페이지 부터 225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225페이지 처음에는 전주 - 남원선이지요?
여기는 주천 - 남원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박태근
거기는 주천선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 아래가 똑같이 주천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주천에서 남원으로 오는 선입니다.
지금 산업 도로내는 편입지입니다.
화단이라든지 조경수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224페이지 바래봉 철쭉 군락지 보육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립 공원이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이 국립공원도 일부가 있고 가축 연구소 관할입니다.
○위원 형병옥
국립공원 같으면 도비를 더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현재 도비가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면 남원 관내인데 로비를 넣을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서과연 도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냐.
전국적으로 오는 관광객인데 어찌남원만 필요하느냐.
그리고 이런데 아니면 어디서 관광객 볼때가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도에 연결을 해보면 굉장히 로비도 어렵다는 얘기가들리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자금 염출을 조금 못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전혀 그렇지못하고 행정이 더 도와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5명이 늘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늘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저희 산림보호 직원 5명이당초 부터 있습니다.
다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직급별로, 호봉수별로 당초분에 올라가니까 모자란 것이지 사람을 다시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아까 과장께서 5명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서양호
시장께서는 인원을 감한다고 하셨는데 늘었다고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위원 서양호
다음은 221페이지 시설비가 왜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수 조림해가지고 돈이 안맞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시설비 말씀이시지요?
○위원 서양호
전체가 ......
○산림과장 박태근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중앙에서내시를 할때는 묘목 가격이 결정 고시가 되기전에 예산 편성을 하니까무엇 무엇 가격이 결정 고시가 되고그 차액이 남는 것이 전부 감이 된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애당초 부터 안맞아 들어가는군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지요.
예산을 항상 그안에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을 곧 있으면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보니까 그런 경정이 나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렇게 돈이 남았는데 전부써버릴 수 없습니까?
그런 연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게 하면 보조금 관리 계획에맞지를 않고 ......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산림과장 박태근
저희가 규정상 그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 나온 것으로전부 써야지 이렇게 남기면 안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서 유실수조림 묘목 운반비가 있는데 이것은남원시에서 유실수 묘목을 재배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전라북도 양묘협회와 전라북도 지사간의 묘목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고 또 임업 연구원에서양묘를 합니다.
그 운반비는 토지에서 묘목 가격은그 토지에서 고시 가격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송하는 운반비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시.도비 보조 사업 일반운영비란에 재료비에 산불 감시원과특수 진화대 인부임이 방금 산림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2만3천1백원이 2만5천1백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번에 3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불 감시원이나 특수 진화대가 어떻게 일부운영비의 재료비란에 있었다고 하는내용이 조금 석연치 않아서 그 자체추경액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의가아니라 산출 근거란에 목의 선정이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감시원이나 특수 진화대 38명과 25명의 노임을 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산출 기초란에 보면 재료비에 계상된 그 내용.
그럴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재료비에도 사업성을 띠고 있는 것은 인건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재료비에는 어떤 재료를 사고 하는 것만 했는데 지금은 인부임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용 인부임을 줄인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우리 통념상으로 본다고하면 재료비에다 인부임을 준다고 하는 것은 통념상으로 좀 안맞지 않느냐.
그런데 시에서 인부임으로 책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재료비에 넣는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아니고 예산 지침상 규정에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보조 사업으로 하는것인데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구 철도 묘포장 잔디포 사후 관리 제초 작업해가지고 2백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김상영
여기에 본 예산을 보면 7백여만원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잔디포를 육성해가지고 과연 이용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잔디포보다도 차라리 시민 그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이이용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효과적이지 이런 막대한 7백만원을매년 들여가지고 잔디포를 조성해서어떤 활용 가치가 있고 어떤 효과가있느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느낍니다.
제초 작업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저희들이 주로 국도변에 풀베기라든지 제초 작업을 많이 해서 인부를얻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등이 그안에많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잡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육 시설을 할 것을 말하자면 배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하는 것을 군데 군데남겨놓았는데 금년만 저희들이 조금고생하면 내년 부터 거기에다 시설을할 계획입니다.
왜 금년에 안했느냐 하면 금년에하면 바로 그 잔디가 도저히 살지를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 자리만 남겨놓고작업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거기에다 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돈이 안들어가도 활용 가치가 있고또 시민 정서가 잡초로 우거진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드린 것인데 앞으로 이런 막대한 7백만원이라는 돈이 연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획을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시민 체육 그린 시설이라든가 ......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을 몇 군데 장치를 할려고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이런 돈이 필요가 없을 것아닙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잡초가 많은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렇지 않으면 옛날 그대로 묘포장같은 것을 해서 수익 사업을 올리든지 해서 활용을 해야지 예산만 여기에다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소모한다는 것은 조금 무모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불요 불급한 예산이라고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어린나무 가꾸기에 시설비로 넣었고 223페이지에 보면 또 어린나무 가꾸기 민간 자본 보조가 있는데 어느 민간에게 보조를해줄 것인지?
○산림과장 박태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 이후 10년이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육림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들어있는 것은 산주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누구한테 작업단이 와서 대형으로 한다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산주가 열의가 있어가지고 내산은 내가 가꾸겠다 하는데 직접적으로산주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예산 편성을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작업단을 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같은 목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의 말씀대로라면 어린나무 가꾸기를 방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어린나무 가꾸기 시설비에 들어있는 것이 140헥타이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은 헥타당 단가가 4십7만8천원입니까?
본 위원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하는 것은 시설비에 들어있는 것은본인이 나무를 가꿀 의양이 또 노력의 여력이 없어서 대행 업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장영권
거기는 어떻게 단가가 4십7만8천원이 되고 민간인은 자본 이전이라고해가지고 본인이 내산을 내가 가꾸겠다고 하는 것은 단가가 4십3만원이냐그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이것이 단가는 똑같을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부기내에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설비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많은 면적을하니까 돈을 단가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야 하고 자기산을 자기가 가꾼다고 하는 애림사상이돈독한 사람은 산주이기 때문에 단가가 더 높아야될 처지인데 그 역으로계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부대비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지요.
○위원 장영권
부대비가 1.08%이고 98.2%이니까그것은 통해도 마찬가지이고 이 4십7만8천원은 업무를 대행하는 시설비로 나가는 것은 단가가 어찌 4십7만8천원이고 자기산을 자기가 가꾼다고애림사상이 돈독한 사람은 단비가 4십4만원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 역으로 되어야 할 사항인데 ......
○산림과장 박태근
잘알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비가 똑같을 것으로 저는알고 있는데 이 유인물을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제가 별도로 장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제가 산림과장께 부탁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산불이 났을때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출동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런데 사실은 간식이라든가 식대가 없었어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간사 안병만
그것을 누가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상당히 말썽이 많고 그랬는데 지금여기에 7백만원이라는 것이 그러한돈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간사 안병만
본 예산에 5백만원이 서있는데요.
21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서 특수진화대, 산불 감시원 ......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감시원 인부임입니다.
○간사 안병만
아까 간식비가 있었는데 ......
○산림과장 박태근
간식비가 아니고 감시원 인부임입니다.
○간사 안병만
감시원들의 야식비가 있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산림과장 박태근
급량비에 있을 것입니다.
○간사 안병만
거기에 5백만원이 본 예산에 서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간사 안병만
그러면 산불이 작년 겨울에 났던가요?
○산림과장 박태근
금년 봄에 났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이 돈을 써도 될텐데 .....
○산림과장 박태근
전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을에또 ......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초봄에 불이났는데 바로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라도 쓸 수가있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못씁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봄에 대형 화재가 많이 나고 해서당초에 계상되는 5백만원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제일 산불이 많이 났을때 공무원이총 동원 되었잖아요.
또 일반인들이 나오신 분들이 식사도 굶었느니 빵 하나도 없느니 물도없느니 하면서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미 본 예산에 서있었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못주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각 면.동이라든가각 실.과에서 책임짓고 하라고 해서하셨는가 그것을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빵이고 우유가 실지 위에는 안올라가더라고요.
제가 헬기로 줄려고 보니까 헬기는또 능선에 사람이 있으니까 골짜기에그것을 가지로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
○간사 안병만
실지 올려보냈는데 현지까지 안갔다 그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중간에서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간사 안병만
애쓰시고 배가 고파서 못할 정도가된다면 안되지요.
그것을 좀 신경쓰셔야 될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예.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96년도 당초 예산이약 4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번추경에서는 약 2억9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십2억2백3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서는 환경 관리에서 8백4십7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에서 1억9천2백9십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추경 예산 내력을반 운영 관리비로 약 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산 취득비로 2백만원과 시설비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 관리에 있어서는 총 1억9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으로서는 환경 미화원의 단가 인상분에약 7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취득비로서 청소 장비 확충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시설에 따른부족분에 대해서 4천3백만원 정도를계상했고 민간 자본 보조 이전으로서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한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30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참고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에 4천만원이 있는데 선정해놓은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직 선정해놓은 사항이 아니고 이예산을 세우므로서 지금 부터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게 되면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타 기본 설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선정해놓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후보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주민들 여론은 들어보신 일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은 후보지 대상지로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찾아놓고 있기 때문에아직 주민 여론 수렴까지는 가지를않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설계비, 토지 매입비가 다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토지 매입비는 당초 예산에서감액된 예산이고 이번에 되는 것은일단 용역비가 있어야만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추진을 할 수 있기때문에 기본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금년에 꼭 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서양호 위원님께서 질문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타당성조사, 환경 평가나 용역을 몇 군데에대해서 하신다고 하셔는데 언제까지끝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저희들이 도면상으로나 이런데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를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사안은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개략적으로 어떤 아우트라인만을 선정해서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것은 현재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기준이 10년이상 매립 가능량이확보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사항만보고 용역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설계비가 서가지고 용역을 준 이후에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 형병옥
몇 군데의 후보지를 용역을 주고환경 평가를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됩니까?
지금 주생 쓰레기 매립장 용역 부분만 해도 약 8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몇 군데를 하는데도 이 예산가지고 되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일단 후보지.
그 다음에 어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지역으로 선정하는데는 단순히 어떤 타당성 조사만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군데가 정해지게 되면 그 한가지를 가지고 기본 설계를하기 때문에 결국 1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선정 과정에서만 타당성 조사에서 그 지역의 여건이 좋은지 안좋은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성 조사에서 어느정도 결말이나고 그 뒤에는 한 군데에 대해서만기본 설계라든지 순서가 이루어집니다.
○위원 형병옥
타당성 조사를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용역 업체에다 맡깁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136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가 기존 예산에 7억5천만원이서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번에 5억3천만원을 감액한다는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2억1천5백만원이 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2억1천5백만원은 올해 토지 매입을금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능하면 하기 위해서 일부 남겨놓은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조금전에 형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나영향 평가, 기본 설계가 나오면 5억3천7백만원을 감액한 2억1천5백만원어치의 토지는 매입을 그대로 하겠다그런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이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루어지리라고 전망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후보지만 선정되게 되면 가능한한 희망자가 있고또 규모가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상으로 약 2십억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약 2억1천5백만원정도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소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일단 남겨놓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하는경우와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영향 평가를 마쳐가지고 기본 설계가 끝나더라도 상당한시간 또한 지난번 주생면 같은 전 절차를 밟지 않을려면 주민에게 이해를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지 않고기본 설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놔버리고 이 돈을 또 원매자가 있다고 과정을 하면 설계가 끝난다음에 토지 매입까지는 들어가겠느냐.
이것이 안이루어진다고 하면 필요한 우리시비 2억1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에 시민들을 위한 혈세가 사장을 할 염려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1십억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받았기 때문에 당해 목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장영권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세입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로 1십억을 저희들이 기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는 당해 사업 목적으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로 쓰고 나머지는 토지 매입비로 해야지 다른 용도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토지매입을 못하더라도 내년도로 명시 이월되어가지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지방채로 1십억을 냈다고 하셨는데지방채는 어디에서 냈습니까.
언제 승인이 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작년에 났습니다.
○간사 안병만
작년에 내놓은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예.
○간사 안병만
작년에 되어가지고 주생면 쓰레기매립장에 쓸려고 하다 남는 돈이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지요.
○위원 장영권
토지 매입비가 7억5천2백만원중에서 5억3천7백만원을 감액하고 나면2억1천5백만원이 남지요.
이것은 순 시비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방채로 .......
순 시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 자체가 지방채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1십억을 지방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지 사용은 불분명하지만 이렇게 과목을 선정해서 1십억을맞춰놓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1십억을 기채를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1십억을 확보했는데 주생의 사건이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이렇게짜맞추기를 해놔야겠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은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5백7십5만1천원을 전부 삭감해버렸는데 굴착기나 불도우저 같은 것은 일을 안하고가만히 서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 사안은 환경관리 사항에 포함이되었는데 환경 관리 사항에는 굴삭기나 불도우저를 사용하는 부기가 없고청소 관리에서 불도우저나 굴삭기 유지비가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관리에서는 사실 이중 기재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을 하고 청소 관리에 대해서 부기 전용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 관리에대해서 불도우저하고 굴삭기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것을 감액시키고 일부 증액을 청소 관리에서 세워놓은사항입니다.
○위원 김병석
저쪽에서 감액시키고 이쪽으로 와서 유지비를 여기에다 다시 세웠다는말씀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김병석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요천 살리기 홍보물 표어 간판 설치,상수원 보호 구역 철조망 설치에 대해서 1천2백4십만원을 우리시비로 꼭해야 합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해야하지 않는지?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상수원 보호 구역 철조망 설치를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병석
예.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 구역 관계가작년도에 ......
상수도 보호 구역도 중요합니다만산업 도로가 지금 상수원 상류 지역약간 윗쪽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거기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 상류지역에서 오염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보수와 보호 구역이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그 일부는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 보호 구역은상수도 특별 회계에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시비로 하는 것을좀 알고 싶고 또 요천 가족지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요천 가족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작년 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천 가족지는 금년 5월 부터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요천 가족 100가족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요천 가족을위시로 해서 학교나 기관, 단체, 저희들 배출 업소, 세차장, 읍.면.실.과.소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총 5천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발송을 했고 서남대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134페이지 피복비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환경 미화원 및 청소차 기사 작업복외 6종이 7십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단가가떨어져서 7십만원을 감액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 당초에저희들이 예산 지침서상에 작업복 구입비하고 현 시중 가격하고 좀 많은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2회에걸쳐서 이 작업복을 사주기 위해서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복 관계는 1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이 있어지만 당초에 예산 편성이되었고 일부 또 집행이 안된 사항이있지만 일단 작업복 일부는 구입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약 7십만원을 감액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영권
두번을 계획했는데 한번은 해주고도 지시에 의해서 한번만 해주다 보니까 7십만원이라는 돈이 감액된다는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작업복 복무에 보면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복만 사주고 나머지 우의나 방한복, 노무화는 한번만 하고지급을 않는 것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환경 미화원이나 청소차 기사가 모두 회피하는 곳인데 가급적이면 우대를 해주어야 할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근무하기를 싫어하는데서 감액을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137페이지 실시설계비 부기 산출 기초란에 보면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실시 설계비가 9백9십만원이 감액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그런데 운봉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에는 9백2십만원이 필요로 한다그런 얘기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실시를하기 위해서 설계를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뜻은 어떤데에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실시설계비를 계상했던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줄려고 했습니다.
약 1천만원정도 되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 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대단히 찬양을 드릴 사항입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때에는 주생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쓰레기장을 만드니까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필요가 지금까지 필요성은 없었을테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했을 때입니다.
○위원 장영권
어디 어디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추진할 사업인데지금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조성을 해서 가게 될려면 최소한 2년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안에 매립장을 설치해야만 하기때문에 금년 예산을 세울 상황에서는이 매립장을 조성해야만 할 필요성을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를 하므로인해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은 더필요로 하지요.
예를 든다면 동면에서 확장 안할것은 이쪽의 것이 가버리니까 더 많이 메워가지고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할때까지는 기 계획보다는몇 년이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많이는 안늘어나고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입장에서는 더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말씀은 상당히 찬양을 하고 잘하신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런 것 정도는감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가지고대처를 해야 할 사항인데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당초에는 용역을 주어서 실시 설계를 할려고 할 사안이었는데 저희 직원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접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 사람대로 하면 되는데 좀 우려한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설계를안하고 해가지고 소홀히 되어가지고광역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하다가쓰레기 매립 문제가 또 등장이 될까깊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별개의 사항이고 공사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137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청소 장비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도비로 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삽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가로 청소원들의 리어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쓰던 목재이기 때문에 약간 무겁기도 하고 또 보기에도안좋기 때문에 최근에 F.I.P 제품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전면 교체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것을 전체 바꾸면 몇 개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가 미화원이 61명인데 최소한4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기본 설계가 지난번에 13군데를 기본 조사한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했었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때 당시에 기본 조사비가 전부들어갔지요?
8천1백만원인가 해당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때 8천1백만원 전액이 그때만 해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설계가 똑같이 포함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할때 지난번에 13군데를 했다 그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런데 이번에 다시 13군데를 하신다고 2억5천8백만원을 계상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이중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13군데를 했는데 또 이번에 다시 13군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천1백만원을 국비로 썼어요.
이번에 2억5천8백만원을 다시 선것은 이중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결과적으로 보면 이중적인 사안이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 사항은 주생 지역을 포함시켜서 했고 이번에는......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13군데는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다 매립장을 해야겠다고 하는 곳이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것 아니냐 하는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맞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이것이 이중 계상되었다는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타당성 조사는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국고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 사항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지금 여기가 타당성 조사에 2억5천8백만원입니다.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목을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4천만원입니다.
○간사 안병만
예.
4천만원이군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비하고 포함해서 2억5천만원이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간사 안병만
그러면 8천1백만원 가지고 이미 타당성 조사는 했을텐데 다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중요성을 ......
○간사 안병만
확실히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이중입니다.
○간사 안병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한루원 화장실은 어느쪽에다 짓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광한루원 안에다 짓고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부분에다 짓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광한루원 경내에다 짓고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지금 짓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앞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이미 광한루원내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지을만한 곳을 우리는 보니까 없던데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광한루원 정문 동쪽편에 신규로 짓는 화장실입니다.
○간사 안병만
신규로 지금 짓고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계획되어가지고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화장실이 시범 화장실이 있고 또따로 따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 사업을 잠깐 보충 설명드린다면이것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광한루원에 화장실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도에서 국비 사업 내용이 좀 알려져있어가지고 저희들이 5천만원이라는국비를 미리 따다가 국가에서 국비로지을때 시범 공중 화장실 신축이라는것을 명분아래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한루원에서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겸해서 추진하는사항입니다.
○간사 안병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 녹 음 불 가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당초 예산이 1억이었는데 2천8백만원이 더 증액된 예산으로 부족분입니다.
○간사 안병만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53페이지에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화장장 시설 유지비는당초에 경유가 230원 하던 것이 320원으로 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작년에 월 평균 15건에서 20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경노당 운영비및 난방비는 국고 보조가 231개소 밖에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자체로 62개소분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9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62개소분을 이번그리고 경노당 간식비 155페이지입니다.
경노당 간식비는 도비하고 시비가50%씩 부담하는 사업인데 212개소분만 오고 81개소분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역시 시비로 계상을 해서 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복지과소관이 153페이지에서 부터 159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154페이지를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국고 보조 사업에 경노당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말씀에 293개소가 중앙에서지원 내시가 되었고 여기에서 조사를해보니까 62개소가 늘어나서 62개소는 시비로 다른 경노당과 같이 지원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2천2백3십2만원이라는 것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장영권
또 그 밑에 보면 경노당 난방비도마찬가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또 그 밑에 보면 경노당 간식비도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경노당 간식비는 212개소만 도비가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국고가 없이 도비, 시비만지원이 됩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노인들에 대해서 경노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 위임 사무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장영권
그런데 어떻게 사무적으로 잘못되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타야할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293개소를 합치면 355개소를 지원받아야 할 경노당을 293개소만 지원을 받도록 결정이되었기 때문에 62개소라고 하는 돈을시비로 지원해주어야 할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수시로 등록을 받습니다.
약 2년전 부터 수시로 늘어난 숫자입니다.
○위원 장영권
2년전 부터 늘어난 숫자는 작년에국가에서 지원을 받을때 현황을 정확하게 예정된 숫자까지 놔서 이런 시비를 2천2백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여기에다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는 과장의 입장에서 좀 소홀했던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도 지난번에 사회복지 연수원에 교육을 갔을때 실무 과장님들이나오셔서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들어오는것은 우선 시비로 충당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분들 얘기는 우선 시비로 충당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결산 추경이라도오면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자기들이 거기에서 한번 투쟁을 해보겠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 예산이 될 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리고 경노당 운영비에서 293개소는 지원을 해주고 62개소를 우리가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합한 숫자가 355개소입니다경노당 운영비 지급 대상 경노당수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경노당수가 293개소인데 231개소만하고 62개소는 지금 저희 자체에서해야 될 실정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모자라는 숫자는 아까 중앙에서 나오는 212개소는 우리가 다른데와 같이 시비로 경노당 운영비,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해줄 수밖에없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그러니까 62개소는 저희시비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난방비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난방비도 같습니다.
62개소입니다.
○위원 장영권
62개소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장영권
방금 81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간식비만 81개소입니다.
○위원 장영권
간식비는 어떤 곳에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간식비는 전체 노인정에다 연회 1십5만원 주는데 그것은 도 특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 녹 음 청 취 불 가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왜그러느냐 하면 231개소 이전에212개소 등록했을때 부터 간식비가지급되었는데 도에서 인상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국고는 한번 인상을 전체적인 숫자를 중간에 한번 보고를 받아가지고 231개소를 늘렸는데 간식비는212개소때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다시 인상이 안된답니다.
○위원 장영권
노인들을 똑같은 수준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과장께서 차이가 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부분에십수정 노인정 화장실 신축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사회진흥과하고 이중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되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사업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159페이지 모자 가정 자녀 대학생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영세민 모자 세대에 영세민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1명이 더 늘어나서 도에다 요구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명분이 왔기 때문에다시 이번에 ......
○간사 안병만
영세민 대학생은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아버지가 없는 세대중에 영세민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대학을 갈때 입학금을주는데 도비, 시비가 50%씩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 부자 가정은 관리를 하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간사 안병만
거기와 같이 신청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같이 신청을 받는데 부자 가정은없습니다.
○간사 안병만
노인의 집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노인의 집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65세이상 영세민 노인들을 한집에다 약 3 - 7명정도를 18평내지25평정도로 해가지고 시에서 시장명으로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세금 절약이랄지 연료비를 절약하라는뜻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
○간사 안병만
여기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온 것 50%만 여기에다 넣어놨습니다.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 4백8십만원은 저희들이 시에서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우리 상품인증제를 위한 사업비가 전체 약 1천2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만 재원 관계로 절반 정도해서 6백4십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정 예산에 1백6십만원이 서있고 이번에 4백8십만원을 세우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국내여비 2백만원은 국비로서 농지전용 수수료에 의거한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백5십만원은 남원시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동면 상우리에 있는 여자 화장실 바닥을 보수해야 할필요성이 있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없기 때문에 보수비로 1백5십만원을넣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사무용 전자 복사기1대 3백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농어촌 발전 기획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1대를 추가구입하는 것입니다.
농지 전용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농지 전용 수수료 국비가 영달되기때문에 저희들이 2백만원 여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체 읍.면에 컴퓨터를 사서 배분하기 위해서 책정된국비 예산입니다.
지난번 결산 추경때 저희들이 6대를 구입해서 일부 읍.면에 공급했고이번 7대도 읍.면 순에 의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수료에 나오는 것은25개 읍.면.동에 전원 배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 조성 분야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확정 측량비에 따라서 677헥타가 695헥타로 늘어난 액수에 도비 7백7십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항목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하고 추가로 사용하는 이 금액은 시비를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증액되었기때문에 이것은 계산상 넣는 것입니다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추경 사업성립된 이전 국비 사업입니다.
대형관정 이용 성립전 예산도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착정은 도에서하고 기계 설치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는 사용이 되었고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형관정 개발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60공을 한해 대책으로 저희들이일부 시작할 무렵에 국비의 영달을받아가지고 절반은 부담해서 시 예비비를 사용해서 일부를 사용했고 그것을 성립전 사용을 국비만 세워서 지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시비 부담은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장을 넘겨서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대로 국.도비를 예산화하고 시비부담은 시비 관계 때문에 예비비로사용한 것입니다.
보강 지표수 관계 추경 성립전 사용도 국비만 계상을 하고 시비는 예비비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에 대한 2천9백1십3만원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항목에 있는 '96년도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비 집행 잔액에서 1억1천7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경지 정리 사업비 단가가 인상되어가지고 국비가 와서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경에서는 삭감을 해놓고 결산 추경에서는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정산할 수 있도록 사업비 마련을 위한 삭감액입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에 대한 적용율에 의해서 0.7%해서 1%까지 한 것이니까 법정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2페이지까기 감리비에 해당되는것도 도비로 활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비에대한 과목 변경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이관을 시킨 것입니다193페이지까지 연결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자체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구 개발비로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과 설계 도면 입출력 장치 또 설계 내력서 산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직접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 안길포장을 하는데 설계하는 것만 해도직원이 보통 일을 하고 21일이 걸립니다.
3주동안 야근을 해야만이 하나의물건을 측량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전산화할 수 없겠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하던중 저희 직원중에 컴퓨터기능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는 직원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화 해가지고전산 처리를 하게 되면 시일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심의를 해보니까 3분의 1정도로 줄어들수 있는 인력 관리면에서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액수는 약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만1년에 그것으로 인한 용역비를 계산해보니까 연중 약 2천만원씩은 절감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봐가지고 이연구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할 사업으로서 인력을 절약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하는 연구 사업으로 이번에 시에서는 저희들 과에서먼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사실은 이기능만 있으면 전문 부서에서도 도시과라든가 건설과에서도 이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가지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보유하고있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연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바랍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운봉지구에 대형 관정을 해놓고 이용 시설을 못한 것 1천1백4십만원하고 생활 용수 이용 시설로 산내 원천 마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예산 요구는 많이 되었습니다만 재정상 상당히 편성의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 요구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더 급한 것은 기회를 봐서 예산에 올리기로 하고 지금까지 할애된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농업진흥과 소관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 189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전국 백화점 판촉 담당 초청 설명회 민간 경상 보조비 과목을 보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정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컴퓨터 구입은?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193페이지 연구 개발비에 있는 것도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수 부터 확보를 해야예산 편성이 됩니다.
○위원 서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시. 도비 보조 사업중에시설비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이 시설비에서 민간 대행 사업비로 과목이변경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장영권
시설비에서 민자로 과목을 변경해야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용역차액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대해서는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하고 집행 계획과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항목란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차액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집행 편의상 과목만변경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금액은 똑같은 1십억인데 당초에시설비에다 세워놨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민간 대행 업체를 지정해가지고1십억을 집행한다는 얘기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장영권
우리가 시설비에서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조금이라도 시비로 떨어질 염려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설비에서도 일반 공개 경쟁 입찰을 붙이게 되면 차액이 떨어지는데시설비 항목란에서도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게 되어서 설계를 의뢰하면 차액이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 아니예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설비에 들어있는 ......
○위원 장영권
1십억 자체가 전부다 설계비예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1억입니다.
○위원 장영권
1억이 설계비예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설 설계비하고 기본 조성비, 토지 매입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장영권
시설비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라 말하자면 기본 조사비이군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1억원 속에 시설비와 설계비가 들어 있다고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설계비, 기본 조성비, 토지 매입비가 들어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1억원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겠다고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간사 안병만
그것이 아니고 본 예산이 적으니까1억을 보태주었다는 얘기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지요.
과목만 변경해가지고.
왜냐 하면 위탁 사업분이기 때문에이것을 시설비에다 넣고 감액을 시킬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만사업이 늦어지면서 돈은 그쪽으로 보태주냐고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늦어지는 이유중에 하나가 농지 진흥 지역을 바꾸는데에 어려움이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화 마을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담당관을 남원으로 초청해서 사정을 해가지고 진흥지역 교체에 대한 문제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3군데인 충청남도, 강원도,전라북도에 있는 것만 농림수산부 장관이 사업을 인가한 사업이 바로 이문화 마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흥 지역 해결을 해주고 앞으로 해당되는 것은 절대 진흥 지역이어서는 안된다 하는데진흥 지역을 해결할려고 보니까 전라북도내에서 진흥 지역 7헥타를 빼가면 7헥타를 비진흥 지역에서 7헥타를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창군하고 남원시와 합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서류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간사 안병만
지난번에 해결이 되었다더니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아직 안되었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사무용 전자 복사구구입이 노후가 몇 년되면 교체합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농업진흥과만 국한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면 구입하는데가 많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정수 1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서에 표기가 노후 장비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규 농어촌기획단에 저희들이 1대를 더 설치해야 농정 심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추가로 해서 정수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구입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농업진흥과 자체에서 가서 구입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구입해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것은 조달청으로 구입 의뢰를 내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조달 물품으로 합니다.
○위원 김호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산업과장입니다.
184페이지에서 부터 산업과가 시작됩니다.
먼저 185페이지 일반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홍보 플래카드 제작을 20에 4만원씩 해서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곡 수매가 상당히어렵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가격이 시중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매에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저희 남원시의 양질미를서울의 향우회 회원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약 판매 회사를 서울에서 합니다.
그때 참석하신 향우회 회원들 식사대접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5명이 세워져야 하는데 4명만 인건비가 세워져가지고 전체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 목에 상여금이라든가 정근수당, 정액수다으 시간외 근무수당또 일반 운영비인 재료비에 가서 양곡관리 인부임의 목별로 줄여가지고1천3백1십1만3천원을 인건비 봉급에다 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87페이지 보상금에서 연금 부담금까지 전부 합한 것이1천3백1십1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급에다 일괄 삭감을 해서 봉급에다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에 일반 운영비가있습니다.
유기농법 시범 사업 안내판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시 시범 사업으로 청둥오리 농법으로 해서 실시를하고 있는데 포장 현지에다 안내판을제작해서 관심있는 농가라든가 또 소비자가 현지에 찾아와서 직접 재배하는 과정을 보고 그 쌀을 사갈 수 있도록 또 소비자들이 와서 그 재배 과정을 관찰해서 사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제작할려고합니다.
그래서 3개소에 9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쌀 생산 종합 대책 추진을 위해서5백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금년 연초에 쌀 생산 종합 대책을발표해서 식량 자급을 위한 여러가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벼 재배 면적 확보라든가또 단수량 준비를 위한 현지 지도등을 위해서 농림수산부나 도 또 진흥청등 기관에서 남원시에 상당히 많이방문을 하고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쌀 생산 종합 대책 평가를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와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계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대비하느라고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그 동안에는 농가들이 자유 영농으로추진했습니다만 식량 자급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도소와 산업과가 농가들을 지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특별 배려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지원 사업비해서70.6헥타에 헥타당 8십만원 해서 5천6백4십4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휴경지를 금년 3월달에 조사해보니까 총 면적이 210.9헥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165.6헥타가 생산화를 했고 나머지는 폐경지로방치되고 있습니다.
생산화 면적중에서 영농 대행이70.6헥타, 자경에 의한 것이 95헥타해서 165.6헥타를 했습니다.
70.6헥타 영농 대행은 그 동안 3 -4년정도 농사를 안짓고 있던 논을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완전히 복구하는 복구비로 해서 저희 행정에서 300평당8만원이고 또 농협에서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해서 4만원을 반당 지원해줍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8만원을농지를 새로 복구하는데 지원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생산화한 면적을 평균약 4가마에 320필정도 생산을 잡고농협에서 4만원, 저희 행정에서 8만원 하면 1십2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생산화 정도는 못되지만 영농에 생산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시비가 3천5백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환경보존 농업이라 해가지고 농특세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만 하고 시비는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것이고 다음에 벼직파 재배 확대 지원에는 당초 예산세울때는 19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추가 변경 내시가 와가지고 42대로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 5백7십5만4천원의 추가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 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 경상 보조로 세웠던 예산을 목 변경해서 5백만원을 보상금으로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195페이지에 있는 경상 보조 전국백화점 판촉 담당 초청 설명회를 위해서 5백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봄에왜 이것을 못했느냐 하면 4월 총선때문에 이런 행사를 못하도록 지시가되어 있어가지고 못했고 가을에 이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산업과가 토양 개량제,병충해 방제복 공급, 쌀 전업농 육성지원, 잠업 단지, 태풍 피해, 버섯재배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세운 것입니다.
255페이지에 도비가 또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국비이고 뒤의 것은 도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산업과 소관은 184페이지에서 189페이지,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보상금 휴경논 생산화사업 지원 부분에 5천6백만원 정도가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형병옥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중앙 부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원칙은 중앙 단위에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할때 거기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로 해가지고 생산자 단체인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되어 있고 중앙 정부의 구호인 권장사업으로 해서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서 자체 자치 단체에서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5천6백만원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시비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부서의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이것은 저희 관내의 농가들이 3 -4년동안 방치했던 논을 새로 농사를짓도록 저희가 권유해서 또 안지을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짓도록 유도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
○위원 형병옥
행정에서 지원까지 해주면서 지은농사를 얼마나 잘짓겠어요.
농협에서 대행을 해서 짓고 있고또 행정 기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는데 차라리근본적으로 이런 대책보다도 휴경논을 말하자면 세금을 더 무겁게 메긴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농촌에 보조 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얼마나 있겠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이 사업이 얼마나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농수산부에서 쌀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쌀 자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하는 사업이라 금년에 이 사업을 했고 다음 년도에 농수산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소규모 경지 정리라든가 그런 지역에 용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할려고 아마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아까 말씀하시기를 반당 4가마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휴경 농지가결론적으로 보면 골짝 같은 곳, 기계도 제대로 못들어가는 곳이 휴경지입니다.
이런 사업에 막대한 시비를 5천6백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해야 할 사업인지 의문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전국 백화점 판촉 담당 초청 설명회에 5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낫내기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아닙니다.
백화점 판촉 담당 부장들을 남원시로 초청해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생산이라든가 관광지를 안내해가면서판촉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휴경논생산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과장의 설명중에서는 휴경 농지가165헥타중에 자경 농지가 90헥타이고영농 대행 농지가 70.9헥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영농 대행을 시키는 70헥타에 대해서 농지 복구비 명목으로 헥타당 8십만원을 지원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나머지 종자대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에서 지원해주고 70헥타에 대해서과장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전체를 다 돌아본 것은 아니지만1개 면을 담당해가지고 실지 면에서보고한 면적이 제대로 다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도 해봤습니다.
○위원 장영권
70헥타해서 5천6백만원을 지원해주는데 5천6백만원어치의 실효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서 그런 효과보다는 농가들에게 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쌀을 자급하기 위해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해서 아까 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산간곡간답 농지로 농사를지어봐야 여건이 불리해서 안지었던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리한 조건을 보존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라면자경 농지로 휴경논 95헥타에도 가만히 두어서는 안됩니다.
진짜는 그 사람들이지요.
지금 생산면에서 본다고 하면 95헥타는 휴경논을 자경하고 70헥타는 대행 영농을 시킵니다.
자경을 하는 95헥타는 가만히 두어버리고 영농 대행하는데는 70헥타만은 5천6백만원을 지원해주지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불균형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이 자경은 어떠한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1월달에서 부터 3월까지 휴경면적을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과정에서 내년에 농사를 안짓겠다, 금년에 농사를 안짓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금년에정부에서 이런 쌀 자급을 위한 방침으로 해서 농사를 권유하고 있고 하니까 농사를 지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호응해가지고 지어준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영농 대행은 논 주인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권유를 했는데 그런 조건이 불리하니까 나는 농사를안짓겠다.
그러면 당신이 안지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농사를 지어도 되겠느냐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논을 가지고 자기가 지은 사람은 저희 시비가 넉넉하다고 하면 지원해주면 좋지만 이런 여건이 안되니까 그래도 조금 불리한 여건에서 자기 논이 아니지만 짓는 사람들에게조금 보조를 해주자 하는 의도에서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졌다고하면 백번 좋은 일이지요.
우리 남원시내에 70헥타라고 하는막대한 휴경 농지가 5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과장의 설명대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크게 장려할 사항일지는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이것이 의문시 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리고 쌀 생산화 시책 사업으로헥타당 8십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단가입니까?
남원시에서 결정한 8십만원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남원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영권
헥타당 8십만원을 지원해주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 기관에서 결정해서 8십만원을 주어야겠다.
다른 군하고 대비를 해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다른 군은 임실이라든가 고창, 정읍은 저희들보다 약 1억이상 ......
○위원 장영권
헥타당 단가?
○산업과장 김계환
단가는 제가 안따져봤습니다.
○위원 장영권
총 지원액은 영농 대행을 시키는면적이 많고 적느냐에 달려있고 헥타당 지원액의 8십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
○산업과장 김계환
인근 군인 임실군은 반당 1십2만원이고 저희는 8만원입니다.
○위원 장영권
임실군은 1십2만원이고 우리는 8십만원이다?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임실이 헥타당 1백2십만원이라고 하시니까 1백2십만원으로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헥타당1백2십만원이면 300평에 1십2만원이라는 돈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8십만원이라고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이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이루어졌으면좋은데 이 사항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영농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농지 복구를 하고 심고 병충해 방제를 제대로 해서 곡식화 했을때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지않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문제입니다.
철저히 좀 지도를 해주시고 이 단가라고 하는 것이 영농 대행이 어떤체제로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아봐야 겠습니다만 헥타당 지원액도 임실만 비교해서 우리가1백2십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면 인근 군들이 우리하고유사한 면들에 의해서 헥타당 지원액을 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체제를 갖추어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임실 덕과면하고 임실 저쪽하고는연계 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도 균형을 잡도록 연구 발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계장 김계환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88페이지에 휴경논 생산화 사업 지원과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등 모든 사업이 결국은 쌀을 많이 생산을 올려보자 하는 목적이지요?
○산업계장 김계환
예.
○위원 김상영
그런데 여기에 보면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이라 해서 5명이 50일동안해가지고 5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쌀을 판매하는데 선전 역할이겠지요?
○산업계장 김계환
쌀 생산을 위한 추진을 위해서 출장비 ......
○위원 김상영
추진을 위해서요?
○산업계장 김계환
예.
○위원 김상영
그런데 여기에 5백만원의 예산을책정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물론 이런 생산책으로 해서 세운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농약을잘못 써가지고 농사를 전부 폐농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약을 잘쓴다고 했지만오용을 해가지고 제초제를 써가지고농사를 폐농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쌀 생산을 하는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런데에는 어떠한 보상 체제계획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산업계장 김계환
농가들이 오용을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초제를 쓰고남은 것을 다른 곳에 놔두었다가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일반 농약으로 살충제나 살균제로 써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거나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가없고 그런 문제가 ......
○위원 김상영
그런 계획이 없어요?
○산업계장 김계환
예.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생산을증진시킨다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에 재해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잘못이지만 하나의 재해입니다.
그 재해를 입었을때 행정 기관에서보상을 해주는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농사를 잘지어보겠다고 한 것이 잘못해가지고 오용을 해서 전 농사를 폐농하다시피하고 몇 천평이 타서 농사가 폐농이되어 버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재해를입어가지고 실망에 허덕이고 생활에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자치 단체에서 농사장려를 하는 싯점에 그런 사람들은아랑곳하지 않고 너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소용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고 행정이라든가 모든 자치 단체가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책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업계장 김계환
그러한 부분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누구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산업계장 김계환
농가에게 합니다.
○위원 김병석
농가 누구입니까?
○산업계장 김계환
대행하고 있는 농가에게 해줍니다.
○위원 김병석
대행하고 있는 농가를 대략적으로빼봤습니까?
농가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지역의 누구를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산업계장 김계환
관리 카드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휴경으로 되어 있던 광야에서부터 불을 놔가지고 경운기, 트렉타가 가는 장면까지 관리 카드에다 첨부를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4만원이라는 돈을 또 보조를 해주고 저희시 자체에서 이런 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확인이 있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저희 공무원들이잘못해서 농가들에게 피해가 나오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과장께서 그 명단을 가지고있습니까?
○산업계장 김계환
명단은 저희들에게 없고 읍.면에서관리하고 있고 농가수는 전체적으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산업계장 김계환
예.
○위원 김병석
그렇다고 하면 읍.면으로 5천6백4십8만원을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것도 모르고 달라고 하는데로만 주어야겠네요?
○산업계장 김계환
읍.면별로 파악이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리고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아까 과장께서 임실군은 1십2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산업계장 김계환
예.
○위원 김병석
그런데 1십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임실군과 남원시는 지역이 가깝고 인접합니다.
1십2만원씩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확실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산업계장 김계환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반당 8만원씩 보고를 해서 시장님까지 내부결재를 맡아놓은 것과 같이 임실군도군수님까지 그 선으로 해서 내부 결재를 맡아놔서 그 동안 중앙에서 확인 오신분들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해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추경 작업을 해서 예산 편성에 확정이 되어야지 확실한 것은알게 되지요.
○위원 김병석
기왕 지원을 해줄려면 임실군과 우리 남원시는 가까운 지역이 아닙니까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상반하게1십2만원을 해주었으면 우리는 1십만원 정도는 해주어야 할 것인데 3분의1 밖에 안해주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산업계장 김계환
산업과장 입장으로서는 더많이 지원 해주는 것이 농가들에게 ......
○위원 김병석
그래서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차이가 나게 해주었겠느냐해서 제가 다시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남원시나 임실군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남원 지역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 김계환
그 관계는 자치 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인데 저희들도 반당 8만원씩 하는 것도 시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이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농협에서 4만원을 보조한다고 하셨지요?
○산업계장 김계환
예.
○간사 안병만
그러면 1십2만원입니까?
○산업계장 김계환
예.
1십2만원입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과장께서 핵심을 항상 피하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드리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할려고 하면올봄 부터 했지요?
○산업계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파악을 해서 묘판을 해가지고 지금해왔지요?
○산업계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지금이 몇 월입니까.
9월이지요?
○산업계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이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8만원씩 주겠다고.
영농 대행자를 지정해가지고 다해놔버리고 이제 의회에다 얘기하고5천6백만원을 쓰자고 하는 것은 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께는 물론 보고를 해가지고 내부 결재는 받아 놨지요.
지금 돈은 없지요.
여기에서 통과가 안된다고 하면 돈을 못주지요.
영농대행자 70헥타에 대해서 돈을못주지요?
○산업계장 김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런 사항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회에 와서 상의하고 협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해야 하고 쌀 증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이 내려왔는데 기본 예산에 성립을 못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이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보시라든가 이해를하시라든지 다음 추경때 할애를 해주시면 국가 시책에 맞춰서 우리쌀 생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설명이 한번 있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산업계장 김계환
그 부분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제 농사를 다지어놓고 돈은 주겠다고 전부 얘기를 해놓고 이제 예산은 올라왔으니 이 예산에서 만약에성립이 안된다고 하면 과장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집행 기관에서 일을하시는데 의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시장께 내부 결재 맡는 것이상으로 의회에 오셔서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계장 김계환
잘알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업무 보고를 하실때는 남원 지역에는 휴경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업계장 김계환
나중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는 휴경논이없다고 하셨지요?
○산업계장 김계환
유광종 위원님께서 나중에 그 관계를 다시 물으셔가지고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것은 과장께서 잘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유기농법 시범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 농법에 대해서 헥타당 얼마를지원합니까?
○산업계장 김계환
헥타당 얼마가 아니라 전체 사업3천4백만원 시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 9헥타 유기 농법을 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렇게 지원을 해서 장려를 했는데여기에 보니까 안내판 제작하는데3십만원씩 해서 9십만원의 예산을 여기에다 했는데 이것을 철재로 만듭니까?
○산업계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것이 영구 보존입니까?
○산업계장 김계환
위원님들께서도 그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철망을 쳐놨지 않습니까?
철망이 약 10여년정도 지탱할 수있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만 끝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가들의 여론도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더확대해가지고9헥타 가지고는 일시에 한번 쌀 공급해줘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계속해서연중 무농약 쌀로 식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연중 공급을 해주어야할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조금더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사업은 그대로 하고내년에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 사업을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해보니까 근처 선정이 되어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 전시 행정같이 옛날 식으로 간판 제작하는데3십만원씩을 소요해서 예산이 얼마나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긴축 재정예산을 세워야 형편인데 이런데까지9십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또 추곡 수매하는데 8십만원을 책정하는 것은전부가 전시 행정 같이 이런데예 예산을 할애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계장 김계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둥오리 농법은 저희들이 출향 인사들에게 어느지역에다 한다고 약도까지 그려가지고 편지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현재 오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오리를 키우고 있는 장면을 직접 봐야 되고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잘모르니까 오셔서 보시고 아셔야하기 때문에 간판을 세워서 오셔서보시라고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상영
제작비 견적을 내봤습니까?
○산업계장 김계환
예.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것이 하나의전시 행정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데에 예산을 할애하시지 말고 생산하는데 예산을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국내 여비에 쌀 생산 종합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명으로 50일인데 이것이 다끝나버렸어요?
○산업계장 김계환
앞으로 사용할 ......
○위원 서양호
이것을 어디에다 쓰고 5백만원을투자할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산업계장 김계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자율 영농으로 해서 농가들이 지었는데 우리가 쌀 자급을 위해서는면적 확보라든가 또 단수 증대를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가 뒷따라야 되겠기에 출장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 농림수산부라든가 도에서8월말까지 온 횟수를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33회를 왔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 출장 여비이군요?
○산업계장 김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우리가 좀 챙피한데 너무나 의원들을무시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특히 목 변경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추경 예산 성립 이전에 쓰는 것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감정이 있거나 어떤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의견이 상충되었을때 그 책임을 누가 짓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은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 김계환
산업과에서 과목 변경이 많은 것은국비로 내려오는 양특에서 보조 내려오는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
○간사 안병만
어떻든지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오셔서 산업 건설 위원회와 타협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격의가 없이 이루어지면 집행부에서 일하시기가 편하실텐데 자꾸만 차이를 느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서로 붉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부터는충분히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지 전에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에 있어서 저희들 금년도 당초 2십억해서 약 34% 증가된 1십6억이 이번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 회계에서는 약 3억3천만원,특별 회계에서 1십3억정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농공지구 조성, 중소기업 육성, 경영수익 사업.
그 다음에 일반 회계에 소비자 소식지라든가 동면 인월 시장 현황 측량, 직업 전문 대학교 조성에 따른시비 부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출연금등 일반 회계가 계상되어 있고지 감정 수수료 또 광치 2단지 분할측량 수수료, 공동 이용 시설물 한전불입금, 학교 부지 매입비등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 확보를 위해서 약 2억원 정도가확보된 내용이 이번 추경 예산에 총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사업만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참고로 205페이지에서 208페이지이고특별 회계는 461페이지에서 471페이지, 473페이지에서 481페이지, 483페이지에서 49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직업 전문 학교 건립 대체 농지 조성비 과목 변경을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김병석
그래서 민간 경상 보조로 옮겼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김병석
옮겨지면서 2천2백1십7만원이 상향조정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저희들이 약 3 - 4년전 부터 직업훈련원을 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94년 부터 추진해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정부 땅을 매입해서 인력 관리공단 전북 직업 훈련원에다 완전히이전을 해서 모든 계약을 성립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지 전환 대체비로계획 세웠던 것이 2천5백만원 정도가소요될 것이다라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완전히 그것을 직업 전문 학교 건립 해당 전문학교에다 이관을 해서 거기서 완전히건축 허가를 득한 다음 농업진흥과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산출하다 보니까 약 6천만원 정도가 더 모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당초 계약 동시에모든 것은 거기에서 부담하고 농지전용 부분은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라는 그 계약이 성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계상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천5백만원이 8천8백만원으로 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장영권
단가가 늘어난 것입니까?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할때는 국가사업으로 보고 농지 전용 부담금이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농업진흥과에서 그것이 감면 대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감면을 계상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면이 되고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2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법 조항이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분석해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표기된대로하면 전용 부담금 정도는 안날 것으로 봤는데 국가 사업이라서 감액으로봤는데 그것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면적의 차이가 난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리고 208페이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2억을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금으로 2억4천만원이현재 농협에 3년간 장기 예탁해서 거기에서 4배 정도로 현재 약 8억3천만원을 우리 남원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저리 융자를 지원한 내력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더 확보해주신다면 거기에 8억정도 다시 남은 기업인들이 저리 융자로 쓸 수 있는 대상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2십억정도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증가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장영권
2억4천만원이 조성된 금액은 96년도 예산에 조성된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아닙니다.
그전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안병만
지금 농공 단지는 잘돌아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금 1단지에는 15개 업체에서 와가지고 타 시.군의 농공 단지에 비해서 상당히 잘돌아가고 있고 현재 2단지에는 14개 브럭해서 50%로 금년도에 약 6개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으로 봐서는 제가 당초 업무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 정도는 불가능하겠고 약90% 정도는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선호도가 좋은 지역입니다.
○간사 안병만
2단지는 약 50%가 안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50% 분양이 되었습니다.
○간사 안병만
연말까지는 다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약 90% 정도는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간사 안병만
아까 말씀하신 대체 농지 조성비가민간 경상 보조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간사 안병만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에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것은 공공 요금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민간인 이전 말하자면 전용부담금을 농수산부 산하 민간 기업체에서 환경 보전을 위해서 투자하는데부담하기는 민간인에게 돈이 다들어가게 됩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것이 민간인이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환경보전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모든 전용 부담금은 그쪽으로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농업진흥과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래서 민간 경상 보조에다 계상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간사 안병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동면 시장 부지 현황 측량을 해서지주들에게 언제쯤 환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 행정 재산으로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관리 전환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재정 관리하는 회계 부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회계과에 넘겨가지고 회계과에서는 법 절차에 따라서 민간인에게넘겨주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재덕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재판해서 이겨서 측량을 하는데까지 애를 쓰셨으니까 그 마무리까지도 같이협조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치 농공 단지입니다.
농공 단지가 국비, 시비해서 지금까지 기반 조성을 해서 위치도 좋고모든 여건이 좋습니다.
현재 50%정도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김재덕
만약에 금년에도 다차지 않는다고하면 결과적으로는 공장의 입주가 안되었을때에는 우리 시비도 손해나는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시비 손해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이자만 손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이자 관계는 나중에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다시분할이 된다면 지금까지 못받았던 이자도 같이 포함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정산할때 거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회계로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처음의 단가보다는 해가 넘어가고 시간이 가고 난 다음에는 지가가 상승되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자만 추가 시키면 됩니다.
○위원 김재덕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래서 저희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부산과 경상도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특별 회계의 세입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과이자 수입 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이것은 특별 회계에서 이번에 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빼낸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세입이 감액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러니까 세입에서도 깎아줘야 세출에서도 깎아지게 됩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6백만원줄어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러니까 작년도의 것이 넘어왔는데 잉여금으로 남아 있었어요.
저희가 이자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그것을 잡았는데 그것이 기금으로.
왜냐하면 금년도 1월달에 기금으로넘어갔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도 깎기게 됩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이자 수입은 기금이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8백만원의 이자 수입은 줄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6백만원이줄어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자 수입이 줄어든 것은 과장의말씀대로 기금이 넘어가서 줄었기 때문에 이자가 8백만원이 줄었다고 가정을 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6백만원이 줄었지요?
2억3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2억2천9백만원이 되다 보니까 6백만원이 줄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러니까 6백만원이 줄어든 원인을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장영권
예.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
○위원 장영권
준비가 안되셨으면 나중에 준비를하셔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 녹 음 불 가 )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 요금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직접영수증을 발부 받아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은 저희가 산업 인력 관리 공단에다 주어가지고 산업 인력 관리 공단에서는 다시 또 민간인에게 주게 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허가가 산업 인력관리 공단 이사장으로 나왔기 때문에농지 전용 부담금을 관리 공단 이사장에게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이상으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김상영 김호민
○출석공무원 (9인)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과장 김광철
축산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지역경제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