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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8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1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농정과 소관
◈산림과 소관
◈교통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먼저 농정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우리 간부님들하고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농정과 국가예산 확보 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60억원이고요.
오늘 대전 호텔에서 사업성 검토가 있습니다.
사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솔바람권역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며 위치는 덕과면 신양리와 만도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오늘 보고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창조마을 마을단위 사업인데요.
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우선은 경관정비사업은 운봉 점촌,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체험사업으로는 산내 원천, 문화, 농업자원의 활용부분에서는 산동 부서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6,000만원이 되겠고요.
이 사업도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이며 사업개요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3월 18일날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 오고 4월 1일날 사업이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앞으로 배수개선사업이 14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0억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 2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내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수리시설이 원만히 되어서 지역에 노후화된 시설물들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점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보절면과 금지면 일원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19억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어제 시장님하고 같이 출장을 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이 사업비도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시장님도 같이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농정과가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비를 많이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네요.
국비가 우리 농업인과 남원농업 경제 활성화에 따른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째 16쪽을 보면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 해 가지고 대단위 원예작물을 하고 있는 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비단 금지지구만이 아닌 여러 군데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할 망정 다음연도부터는 그런 지역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서 이것을 국비로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정말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충당이 안 된 부분이니까 정말 노력을 하셔서 그런 사업을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정과는 우리 농업분야하고 전체가 다 해당된 부서이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 차원 사업이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산림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저희 담당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 400억원으로 현재까지 국비 160억원, 도비 32억원, 시비 128억원, 3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 국비 40억원, 도비 8억원, 시비 32억원, 총 80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조성사업은 2013년 12월 30일 준공하였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율 37%로 2014년 11월 15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산림청을 방문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며 3월 21일에는 기재부 설득을 위해서 기재부를 방문하여 남공회원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남공회원님들께서 농림해양예산과에 사전 접촉하여 상황 설명 및 확보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에는 기재부를 방문, 이재석 담당 사무관을 면담하고 추진상황 및 국비지원 건의를 드렸고 4월 7일에는 부시장님과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 관련 산림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어제 시장님께서 국비 확보 관련 기재부와 산림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차질없는 공사진행을 위하여 산림청 및 남공회원과 공조하여 기재부 설득을 통한 국비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보니까 국비가 전혀 확보를 못했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15년도에 80억원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40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 왜 이렇게 전혀 확보를 못 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우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이 국회에서 부진사업으로 그러니까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은 작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이미 이월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고 내년에 국비 확보를 해서 마무리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공기가 2015년까지이군요.
보니까요.
자료대로라고 보면요.
그런데 지금도 이월된 금액이 계속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40억원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몫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 ◈교통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교통과장 소순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교통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사업은 남원에 거주하고 타 지역에 차고지를 둔 그런 차가 노상 밤샘주차로 인하여 남원시내의 교통장애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생면에 있는 군부대 비행장을 폐쇄를 시키고 대산면에 대체비행장을 만들면서 주생면에 있는 비행장을 화물차고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8억원인데 2014년도 사업비로 국비 5억 6,000만원, 시비 8억 6,200만원 해서 14억 2,200만원이 확보되었고 2015년도 사업비로는 국비 16억원, 시비가 6억 8,600만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면 그동안에 지방투융자,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수립을 완료하였고 2014년도 국비 광특예산으로 5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어제 도청 예산과를 가서 도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도 광특사업 중에서 국토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이게 도 실링분하고 시 실링분으로 나누어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실링분은 당연히 시에 오는 것이지만 도 실링분에서 우리 남원화물공영지 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어제 도 예산과에 가서 도청 예산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장님 결재까지 나서 도시관리계획이 적정한 것인가 심의를 한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경리계에 계약서류를 넘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도시관리계획이나 실시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라든가 보상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화물공영차고지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에서 내려오신지 지금 이제 몇 개월 됐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2개월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남원 파악은 잘 하셨겠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승곤위원
우리 교통안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점 계장님들과 과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국비와 이 책자와는 무관한 일입니다만 지금 해빙기가 되어서 날이 완전히 풀려서 도로가 많이 부서지고 큰 차들이 다녀서 움푹움푹 패여서 아스콘이 떨어져 나간 대목들이 30에 한 20 정도 해서 푹푹 패인 구간들이 쭉 다니다 보면 많습니다.
왜 특히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이 선거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출마자들이 전체 지역별로 다 다닐 것으로 봅니다.
비단 우리 이백, 산동, 주천이 아닌 다른 지역도 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도 복구가 원만히 되게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차선 도색문제도 물론 시내권은 초파일을 앞두고 깔끔히 할 것입니다.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면단위에도 전체 해당지역에 이번에 계기를 삼아서 마무리가 깔끔히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춘향제를 앞두고 시내지역 차선도색은 어제까지 해서 공사가 완료됐고요.
읍면지역 차선도색 하는 것은 계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은 이루어져 있고 아마 내일부터나 읍면지역을 다니면서 차선도색을 아마 실시할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차선 색칠을 하기 위해서 가에 테두리를 훅 파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갓선을 나오기 위해서 그냥 뭘로 하든지 쫙 긋고 가는데 그것이 과거에 꽃길을 조성하는데 꽃을 심어놓은 것도 전체가 한 30cm 이상을 싹 파서 밀고 나가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하는데 그냥 그대로 파고 넘어가는데 아주 보기가 영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면 건설과에 확인해서 그것을 사람을 동원하든 무엇으로 하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천을, 이백을 가든, 산동을 가든 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공공근로를 시키든 어쨌든 해 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꽃길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파낸 흙이 눌러져 있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해당 과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산동, 이백, 주천뿐이 아닌 전체가 다 그럴 거에요.
아마 그 사업을 전체 다 추진해서 한 것 같은데요.
갓길을 넓혀서 도색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것 좀 파악하셔서 아마 사람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쭉 잘 정리가 되어야 올라오지 흙뭉텅이가 이런 식으로 꽃길에 전부 눌러 있습니다.
쭉 가면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교통과에서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 하나하나 챙기셔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 갓길 정비하면서 토사가 밀려와서 도로를 점용한 부분을 장비를 가지고 일정 부분 쭉 갓길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하면서 갓길에 흙이 많이 밀려서 있는 것은 장비를 대 가지고 싣고 다니면서 이동을 했는데 조금 있는 부분, 미미한 부분은 그냥 장비로만 밀고 가다 보니까 흘러나오는 떼 일정 부분을 잘라서 넘기다 보니까 그것이 꽃길 조성하는 곳하고 중복되어서 덥쳐 있거든요.
그것을 가에를 이렇게 꽃길조성이 아닌 그 넘은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인력관계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산 비행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국방부하고는 협의가 끝났던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국방부하고 협의는 지난번에 2작전사령부 항공작전과장님이 2항공대대를 방문해서 이쪽하고 그쪽하고 협의하는 것은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국방시설본부하고 합의각서 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작업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당초에 한우물 방죽 있는 그 쪽에 헬기대대라고 하죠?
헬기대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쪽에 헬기 이륙장을 만들어주는 조건을 당초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면이 8면이 나와야 하는데 7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역자로 꺾어서 만든다고 했는데 8면을 만들려고 하면 한우물 방죽을 메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방죽을 메우게 되면 또 농업용수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방죽을 안 메우자니 기역자로 꺾어서 면을 만든다고 대충 그렇게 안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합의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현재 기역자로 꺾는 것은 아니고요.
저 위에서부터 400m에 60m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형으로 만들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수지 하단부 제일 끝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수지 부분이나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저수지가 비행장 부지로 들어 감으로 인해서 저수량이 부족한 것은 나중에 저수지를 더 깊이 판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수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때 합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저수지를 일부 매립해서 400m를 만들어 준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저 위에서부터 길이로는 400m, 옆으로 폭은 60m 헬기장, 그 다음에 헬기장 앉을 수 있는 면을 5면을 하기로 했거든요.
○노경환위원
8면이 아니고 5면이요?
○교통과장 소순보
5면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수지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량이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까 그 저수지를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더 침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수 깊이를 좀 더 파서,
○노경환위원
용수량이 부족하면 어차피 그 위의 부분을 사서 넓혀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조산 비행장이 활주로가 몇 m입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거기도 400m에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2,400제곱미터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지금 군사시설이지만 비행장으로 허가가 나 있잖아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요즘에 비행장 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꼭 보존을 해야 맞기는 맞는데 비행장 시설을 저희들이 폐쇄를 하게 되면 다시 허가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그 비행장 부지에 대체 비행장을 대산면에 만들어 주는 것이고 주생면에 있는 비행장은 저희 시에서 화물공영차고지하고 화물공영차고지가 일부 서는 것이고 나머지 부지는 남원시 장기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노경환위원
전체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노경환위원
매입까지 예상가는 대충 얼마 정도 갖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는데 현재로서는 주생면 매입하는 것하고 대산면에 있는 대체지 하는 것하고 서로 가격이 안 맞게 되면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게끔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기부대양여방식인데 안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국방부에 납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차액분은 물론 물어줘야죠.
당연히 드려야 맞는데 주생 매립장이 감정평가를 대충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1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부지 전체가 19억원입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노경환위원
깊은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19억원이고 나머지 한 30억원 가량이 건축비입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48억원 중에서 대체지 조성하는 것이 20억원이고요.
화물차고지 조성하는 것이 28억원 그렇게 해서 48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체지 조성이 20억원, 20억원이라는 것이 부지매입비입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부지매입에 헬기장 만드는 금액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도 원가심사 맡아서 용역비가 한 4억 5,4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서 국비 29억원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국비 29억원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화물공영차고지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화물공영차고지에 들어가는 29억원이 공영차고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국비로 충당하는 거에요?
그것이 가능한 거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부지 조성하고 아무튼 공사비 건물 짓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 사업비가 48억원 중에 대산에 대체부지 매입비하고 비행장 조성비가 20억원이 들어 가고 나머지 28억원은 주생비행장에 거기는 부지비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어디요?
○부위원장 양해석
주생비행장 쪽은 부지비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아니 국방부 그것을 저희가,
○부위원장 양해석
포장하고 화물공영지로 만드는 돈이잖아요.
부지매입비가 아니고요.
부지는 대체부지를 주니까 그것을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비가 29억원이 들어가요?
포장하는데요?
○교통과장 소순보
건물 짓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관리동 말씀하시는 거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 다음에 화물공영차고지 200면 정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게,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비용은 100% 다 국비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29억 2,4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고 국비가, 그러니까 화물공영차고지가 28억원 예상했는데 국비가 29억 2,400만원이니까 그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숫자적으로도 안 맞아요.
아까 대체부지가 20억원, 대체부지를 해 주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비로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나머지 비용이 28억원이면 국비 29억 2,300만원, 1억 2,4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총 사업비 규모를 더 업을 시키든가 하셔야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것을 시비하고 합해서 총액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소순보
예. 국비는 국비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고 시비로 해서 총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사업을,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총 사업비 규모의 배분방법이 대체부지를 사 주고 거기에 조성해 주는 대산에 들어가는 돈은 다 시비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국비를 쓸 수 있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러니까 총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지 대산면 대체지는 시비만 써야 되고 주생면 부지 공영차고지 하는 것은 국비만 써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국비를 받고 시비를 보태서 총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에 국비를 쓸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체부지는 우리 책임으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든 간에 우리 책임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조성될 수 있는 내용 별도로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건강생활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로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한 건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금번 국가예산 확보사업은 사매면에 소재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성일 유엔아이 내에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설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건강생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5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한 건으로 총사업비 1억 8,000만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호 작업장을 설치하여 입소 회원들이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직업재활훈련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경제의 안정감으로 스스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소외된 계층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사업신청에 따른 도 보건의료과에서 현지실사를 하여 보호작업장 신축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피력한 결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도와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2015년도에 반드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추진 절차는 금년 4월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시설을 확정후에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10월 사업 선정결과가 발표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이 사업을 해서 사매 성일 유엔아이 그쪽에 해서 운영을 어차피 그쪽에서 하실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장종한
그쪽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정원은 56명인데 현재 입소인원은 43명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50명 중에 43명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장종한
43명이 거의 다 남원시에 주거지가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이 분들은 시설 입소를 하면 수급자들입니다.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주소가 우리 남원시로 변경이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남원에 있는 시설이니까 가능하다면 남원시에 거주하는 남원시민이 최우선적으로 입주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장소가 남았을 때는 전라북도라든가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남원시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남원시민들이 우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예산하고 별도로 사회복귀시설이 남원에 한 곳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성일 정신병원에 계셨던 분들 중에 호전되고 그러면 이리로 다시 거쳤다가 좋아지면 퇴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 꼭 성일에 계신 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의 그 상태에 따라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 훈련을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병원을 거치지 않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일단 병원에서 치료가 된 다음에 퇴원해서 사회에 나오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 병원을 거쳐서 좋으신 분들, 그러면 대산에 있는 스마일빌인가요?
거기는 병원이 아니라 수용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거기는 생활시설입니다.
요양생활시설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은 좀 좋으신 분들이 복귀시설로 못 오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병원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본인들의 선택인데 사회복지시설로 갈 수도 있고 사회복귀시설로 오셔서 여기서 사회복귀 훈련하는 과정을 겪어서 퇴소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일빌에서 왔다가 사회에 나오신 분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참고로 여기에서 수용되신 분이 43명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분들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사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다시 또 이 상태에서 계속 여기 있다든가 다시 또 안 좋아지면 병원으로 간다든가 그럴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보호작업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사회복귀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50% 정도가 사회에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50% 정도가 사회에 나오셔서 사회생활을 하신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외식, 체험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6차 산업 수익모델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 1개소가 내려오는데 현재 도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도에서 어느 시군에 배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입니다.
이것은 북부권, 대산, 사매, 덕과, 보절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고요.
지금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육계 HACCP 적용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억원인데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인데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한우, 젖소, 돼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북 4개면에 설치하실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게 15억원이고 16년도 이후에 2억원은 부족한 농기계를 사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부대시설 같은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16년도에 2억원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내년에 국비 확보를 꼭 5억원 하시고 시비 10억원 하셔서 내년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위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에서 왈가왈부가 좀 있는 모양인데 적절하게 협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4개면 협의를 한번 하셔서 4개면에서 제일 유용하게 춘향골, 5개 면 같이 4개면에서 제일 중앙지점을 잘 선택하셔서 한쪽에 쏠려서 주민들의 편익제공에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보고자료에는 한 건 빠졌습니다만 총 신규사업이 네 건과 계속사업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9건에 국비 확보 대상사업은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서 국비확보 대상사업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회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회덕 노치마을에 77가구에 135명이 해당된 부분으로서 사업기간이 2015년이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국비확보 대상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부터 17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서 116가구에 279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7년까지로 3개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4억원으로서 국비에 2015년도 확보 대상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5년도 10월에 추진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해서 내년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9억원 해서 2015년도에 확보해야 될 사업이 14억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으며 공사 준공은 2015년 8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남원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34억원으로 2015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수관거 전체 부분에 대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촌마을 일원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16억원으로써 2015년도 국비확보 대상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55쪽입니다.
송기 우동과 부동마을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으로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원으로 내년에 확보해야 될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산내 내령과 장항, 대덕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 총 25억원으로서 2015년도 국비확보 대상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국비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회덕지구 국비확보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가 3월달부터 환경부 그 다음에 새만큼환경청에 건의를 하고 또 지난주 월요일에는 새만금환경청장님한테 이 부분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환경부 방침이 전국 지자체 한 개소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그동안에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6개, 7개는 되지만 꼭 추진해야 할 그런 대상사업 세 개를 다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강조를 하고 환경부에서 두 개 사업부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나머지 하나 부분은 기재부나 국회나 이렇게 단계별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 지구가 남원 제일 상류지역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수는 크게 하천오염에 지장을 안 줬는데 자꾸 문명이 발생되면서 화학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하천에 심각한 오염상태가 이루어 지거든요.
생태계가 많이 변화됐어요.
천변에 나가서 보면 내수면의 어수를 보더라도 기형 어종이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고 또한 이것을 하면서 백두대간 전시관 오토캠핑장이 나중에 들어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그 폐수까지 같이 그때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2년도, 13년도 갈수기에 구룡계곡이 오염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새만금청하고 국립공원하고 남원시하고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가지고 환경부나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 한 개 정도 원칙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자료상으로 올렸다고 보면 어느 정도 과장님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올린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어떤 방법으로든 반영시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꼭 이루어 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신규사업 네 건에 하나가 빠져 있다고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것은 뭐냐면 1단계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마무리가 되고 2단계 사업이 2016년부터 2018년 20년까지 가는 그런 내력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11억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신규로 용역비도 우리가 국비로 받아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몇 프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100%를 다요?
국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주로 있는데 미터당 얼마 정도 들어 가는지 금액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마을하수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하수관거 거리랄지 처리용량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양해석
마을별로 편차가 심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 선정이 끝나서 준공이 들어가 있고 어디에서 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이 코쿤하고 대우건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 감리단이 어제부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또는 전기나 총괄적인 감리단 선정이 도화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여기서 나오는 고열로 태우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탄화시설이고요.
이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침전되는 슬러지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여기에서 발효되는 가스를 생산해서 전기 또는 탄화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여기에 쓰는 에너지의 연료가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로 에너지원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닙니다.
가스가 아니고요.
아까 말한 하수 처리과정에서 나온 슬러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농축을 시키고 소화를 시키고 시키다 보면 메탄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넣어서 가스 발생 효율을 높여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환경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산에 하고 있는 시설은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쓰레기를 완전연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분연소를 시킵니다.
한 800도에서 1200도 정도로 부분연소를 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다섯가지 종류의 신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발전기 터빈을 돌려서 1년에 한 6억원 정도 생산을 해서 전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안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가스가 발생되면서 자체적으로 다 활용을 합니다.
저쪽에 탄화시설하고 또 소화조 가온을 하는데 소화를 시키려면 평균 36도 내지 40도 정도 온도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겨울철에요.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에너지 자립화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3분의 1 정도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국가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급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것은 산동 대강배수지권 사업으로 이백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36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에 출장을 해서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16년까지 1년을 단축시켜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마을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여 급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97억 5,00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6억 3,300만원, 내년도에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자료 외에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 것은 순 국비사업이 아니거나 진행이 보류되는 것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알리는 것이 나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이것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고 올해도 내년 사업에 확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조율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우리 남원시 정수장보다 더 시설이 열악한 기계식 여과지를 정비하고 그 이후인 2017년부터 남원시와 같은 시설을 정비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이것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행정력이 낭비될 것 같고 그래서 정수장 개량은 2017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신규사업으로 계획서는 제출하되 실질적으로는 2017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동 덕과 배수지계통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환경부에는 남원시 광역상수도 공급사업계획이 현재 진행중인 산동하고 대강배수지계통을 끝으로 더이상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올해 남원시의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도 있고 해서 송동하고 덕과 배수지계통에 총 사업비 77억원을 내년부터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총 나오는 것은 2017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산동 대강 끝나면서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연방사선물질 검출마을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운봉 가장마을에 라돈이 검출되어서 예비비 3억원을 확보해서 긴급하게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까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먹는데 전체 방사능 물질 검사를 해 봤을 때 네 개 마을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서 운용되거나 금년도에 새로이 정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방사성 물질이 나왔던 곳은 주생 대지, 사매 수동, 인월 용주 이렇게 세군데가 있었고 산동 목동은 금년에 새로이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은 네 개이지만 마을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마을과 연계된 두 개의 마을을 포함해서 6개 마을에 대한 총사업비 29억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바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함께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한 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마을 광역상수도사업에 있어서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라돈이나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어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했던 부분, 그리고 특히 어제 들은 사항인데요.
지금 계산지역 내에 불소성분이 나와서 전주대학교에서 검사를 해 본 결과 불소성분이 나와서 전체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으로 판명을 해서 지하수를 새로 개발하든 어쩌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아까 보건소에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전체 물을 폐쇄해야 된다, 그리고 벌과금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통보를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올해 11월 말로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상수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어차피 공사는 다 마무리 됐으니까 물만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불소성분이 나온다고 보면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치아가 전체 상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받아 들여서 전주대학교에서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 지역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상수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상수원 공급체계가 남평, 산남, 계산은 싹 마무리가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강촌하고 외동, 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끝나기 전에 그쪽이라도 일단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입니다.
금방 소장님이 언급하신 라돈, 라돈이 대기중에도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대기중에 있는데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그 기준치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노경환위원
옛날처럼 농촌에서 화공약품, 화학제품을 안 쓸 때는 환경이 보전하고 자연치유가 됐는데 문명이 발달되면서 화공 쪽으로 해서 화학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이 되고 정제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간이상수도를 구비하는데 아마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라돈이 추가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노경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남원의 명예를 어떻게 보면 실추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시로 해서 라돈검사를 해서 혹시 위험한 상태가 있다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국비 확보하는데 더 만전을 기해서 더 확장해서 조기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남원에는 방사능 물질은 없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별지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에 210억원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 위치에서 전면 개량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치를 상류쪽으로 더 옮길 필요성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위치를 상류로 옮기게 되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상류로 옮겨서 새로이 하게 되면 우리는 번암에 동화정수장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새로이 정수장을 지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덩달아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정수장 존폐 문제를 많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현재에 두고 개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잠정 결정을 봤습니다.
○양희재위원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하셨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류쪽으로 더 올라가서 정수장을 시설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길래 질의해 보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단순하게 보면 그냥 올라가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라돈 검출마을에 대한 광역상수도시설 사업확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언론이 많이 나왔던 이백의 내기마을은 완료가 끝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거기는 작년이 이미 끝나서 물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거기에 아까 예비비 3억원을 사용해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3억원 관계는 운봉 가장마을,
○위원장대리 양해석
여기 이백 내기는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이백 내기는 그때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이 돈은 그러면 저희가 시비로만 한 것이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백 내기마을은 그 마을이 산동 배수지권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지금 현재 올라온 자료에 기초하면 네 군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29억원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네 개 마을, 네 개 지구에 6개 지구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에 했던 곳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사업비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 가장마을 같은 경우는 동네 앞에까지 광역상수도관이 가 있는 상태에서 마을만 공급을 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마을들은 전부 큰 관을 끌고 가서 다시 또 마을까지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리고 지금 도통동에도 수도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시내권인데 또 그러네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사업명이 다 틀려서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를,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한 것 같은데 57페이지는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이면 이게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에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니요.
소규모 수도시설은 간이상수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 마을에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주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 간이상수도가 현재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시설들이 낡아 있고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에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뒤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과거에 간이상수도시설 정비사업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여기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도통동 같은 지역은 시내권인데 어떻게 광역상수도가 가는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런 것은 단편적으로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데요.
도통동 쪽에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은 고산, 호치 이런 마을들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송동 덕과 배수지계통 생활용수 공급사업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인데 이것하고 아까 그냥 57페이지에 있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에요?
배수지계통이란 말이 붙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대로 표현을 해야 맞는데요.
57쪽에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사업명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새로 별지자료로 내 드린 것은 앞으로 계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평이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종한 양해석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10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교 통 과 장 | 소순보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현장지원과장 | 이환중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