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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18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별지 제6호에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청렴서약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28조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을 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비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건축 심의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의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대한 목욕장, 같은 특별법 제2조 제7의2에 따른 고시원과 그밖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건축법 시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보완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건축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25명으로 위원 위촉 구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25명으로요?
가장 최저 숫자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이 분들이 전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청렴서약서는 그때그때 위촉을 또 합니다.
위촉해 놓고 임명을 또 합니다.
그때 건축위원회를 25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실정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양해석
회의에 참석했던,
○건축과장 이성구
예. 회의 참석인원을 하면서 그때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리고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여기는 공식적인 회의자리이니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행령에 적용되는, 다 수시점검 신설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몇 군데라고 하셨죠?
세 곳이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목욕장이 세 건으로 되어 있고요.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기존에 다중이용업소 용도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요?
○건축과장 이성구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전체가 12건이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렇게 되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을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양해석 김승곤 노경환 양희재
○출석공무원 (2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