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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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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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3월 7일 (금) 10시3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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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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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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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리상황 처리 결과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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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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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장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저희 축산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도 종합감사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6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이 13건, 현지 등 또는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13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처리상황은 진행상황이 다섯건이 되겠고 완료가 여덞 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누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금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종벌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동 편성을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비, 자부담 합해서 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아울러서 국비예산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부담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한봉 남원의 명성을 되찾는데 철저를 기하고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돈분뇨 자원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업 진행상황이 좀 더디고 그렇습니다만 2회 추경에 성립된 관계로 늦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3월중 곧 완료가 되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미하고 학교급식 관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로 해서 보조금 지원관계가 다소 편차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농정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일관성 있게 맞춰서 하고 아울러서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마케팅분야에 중점을 둬서 국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고 한우값 하락으로 인해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율을 좀 높이는데 전념을 기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인데 HACCP 컨설팅사업입니다.
    이것이 진행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좀 늦은 결과는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인증원에서 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AI가 발생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양봉사업도 형평성 있게 하라는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공정성이 있게 하고 양봉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현지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맞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시범사업 예산이 불용액 없이 집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불용사업이 발생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볏짚 한우농가 자원화사업 볏짚환원사업이 이중이 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환원사업은 환원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녹비작물, 동계작물에 대해서 직불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우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사업 등도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이 마찬가지 신청접수 지원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사업이 되겠는데요.
    시스템이 좀 변형됐고 또 지원이 부족한 것은 옛날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 등을 따 와서 적어도 지원은 작년보다도 상당수 많은 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가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차차 국비를 따 와서 지원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풀사료 경영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것이 연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풀사료 면적을 넓히고 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지원사업이 타당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네 건, 사고이월이 네 건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기, 정년도에 집행해야 되지만 부득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이 늦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지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명시이월은 대체적으로 봄과 같이 4건 중 세 건은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부득불 이월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풀사료 경영체 운반 지원사업은 여건이 충족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섯 건이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현지상황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지연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촌, 농업예산 등등이 여러 가지 절차나 시행에 착오 또는 실적 또는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액비저장조 사업은 인근에 민원이 좀 있어서 지연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만 차후에는 사전에 민원을 미리 방지를 하든가 민원을 사전에 체크를 하고 또는 해결을 해 놓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유기질비료사업은 농가들이 원하고 있던 사업인데 왜 지연이 됐느냐고 묻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섰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하고 동등하게 한다는 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금년부터는 명시·사고이월이 추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불미스럽게도 저희 지적사항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주의가 있었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이용시설 지원에서 장비에 대해서 작목반 중에 작목반원이 사용하면서 작목반장 앞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반원이 사용을 하면서 등록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반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반장 앞으로 분명히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시정 지시한 것은 소유권 변경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축산과는 조류독감 예방사업 그리고 우리 남원시의 차단작업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남원시에서는 몇 군데에서 관계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남원시에서는 총 여덞 군데에서 초소를 운영해서 통제하고 있고 초소에 전체적인 차량에 대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여덞군데는 어디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IC에 대해서는 순천~광양간에 남원이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고 88고속도로가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임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임실 방역대에 10km 내에 있기 때문에 임실 인근에 있는 덕과, 사매가 되겠고 또 전라남도에서 2월달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성과 구례 경계에 한 군데 설치해서 지금 저희에게로 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24시간 풀가동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이것이 날씨가 따뜻해져야 이 질병이 없어지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날씨가 좀 따뜻해야 되는데 요즘 조석으로 오늘도 기온을 보니까 낮 기온이 10도 내외인데 10도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 날씨로 봐서는 지연될 것 같고요.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4월 상순 정도 되어야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축산과장님 그리고 축산과 전 직원 그리고 시 전체 직원이 풀가동이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전체 직원이 초소에 순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우리 남원시의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 입니다.
    정말 축산과 직원님들 이하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특히 올해 AI가 발생되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방제대책에 노력을 하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후로도 3월달이 지나야 아마 그런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3월달이 지나면 날씨가 따뜻해 지기 때문에 스스로 저기가 되니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천 쪽, 임실 쪽에서 발생이 되니까 우리 지역도 우려도 많이 됩니다.
    농가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직 청정지역으로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했다는 점은 정말 우리 직원님들께서 노력을 한 댓가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리라 믿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토종벌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106쪽을 보면 예산을 1억원을 세워서 이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가닥을 잡아 놨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낭충봉아부패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다고 보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직은 전문기관이나 기술기관에서 병 자체는 아직 치유할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아까 AI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가가 외부로부터 차단한다거나 청정을 유지하게 되면 저희가 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그런 전략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르면 지금 현재 남원지역은 낭충봉아부패병에 아직도 음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벌통도 전체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전에 사용하고 있는 벌통은 다 세균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심히 관찰을 해야 될 겁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 가더라도 벌통을 올해는 새 통으로 다 교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첫째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몇 년전 쓰던 그 벌통에는 그 균이 항상 남아있는 거에요.
    우리 사람 몸 치아 이런 부분에 매번 균이 남아 있듯이 그런 것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에 가서 잘 됐다는 보고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부분 어차피 환경오염 투기, 분뇨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액비저장시설이 특히 우리 남원시에도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고 돼지 이런 등등에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아주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이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사업지역을 선택할 때는 정말 우리 과에서 잘 선택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 설치해서 해 놓은 것이 잘못되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정말 앞으로는 지역, 위치, 여건 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요구했을 때 우리 축산과에서 불허할 수 있는 부분은 불허를 해 주시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찾아서 사업을 신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꼭 해서 사업지가 적정한 곳에서 선택되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3월중에 액비화 그 사업이 전체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3월 이달 말은 이게 늦어요.
    지금 말하자면 냄새가 기온이 올라가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게 논바닥에 뿌려져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살포요?

○김승곤위원   예. 그것이 3월에 되면 안 되고 좌우간 3월 15일 이전에 적극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뿌려줘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뿌리고 있던데 보면 그것이 지나가면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그것 철저히 검토해서 빠른시일 내에 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또 우리 농가들이 많이 원하더만요.
    많이 원하는데 그것을 인근 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에요.
    냄새가 나는 것을 뿌린다 이런 등등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기에 할 수 있도록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한우값 하락 가운데요.
    지금 한우값 하락 등 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과거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남원시 경제성장의 44%까지를 활성화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소값이 다행히 조금 상승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은 조금 기분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도 아직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정읍이나 횡성, 합천 한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더욱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료 생산하는데 지원비는 100%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 곳 같이요.
    그리고 랩비닐이나 권포용 비닐 등등도 보조율이 좀 낮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등 챙기셔서 철저를 다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신바람나게 더 일 잘해서 부자될 수 있는 농가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양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양봉을 신규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벌통, 화분 등등 해서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통을 우리 시에서 최고가 100개까지 한 농가당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100통이라고 합니까?
    100개라고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통 자체 말씀하시죠?

○김승곤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한계는 100개까지 한계는 정확히는 안 했습니다만 아까 벌통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같이 협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나 지원될 수 있는 양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신규농가들이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우리가 말하자면 200개가 필요하는데 시에서 100개까지 지원을 안해 준다는 조건을 걸어서 100개만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작목반에다 전체 위임을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주면 안 되고 우리 해당부서이니까 그 농가들하고 상담을 해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 해 주면 수용을 해서 올해 가닥을 잡아서 양봉을 키울 것인가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작목반에 이 사업비를 전체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 아까 갯수나 이런 것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위원들 스스로 또 부탁을 계속했던 사업이 올해는 원만히 잘 추진되어서 유기질비료 개개인이 신청한 양대로 전체 다 나가고 이것까지 나가면 전체 다 나갈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쓰고 싶을 때 딱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정말 과장님 몫입니다.
    그런 몫도요.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도 2014년 이후에도 철저하게 규명해서 좌우간 예산 많이 확보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그것을 우리 과장님, 지적을 받았을 때 답변하라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지적사항을 했을 때 얘기를 했을 거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작목반원이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등재가 작목반으로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작목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를 바꾸어야 한다고 그렇게 감사관이 얘기를 해서 명의를 바꾸어서 사실은 작목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시정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김승곤위원   이런 것은 지적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차피 작목반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인데 작목반으로 등재가 되어 있든 작목반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야물게 도에서 나온 감사관을 조져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구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됩니다.
    작목반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전체에서 해당되는 목인데 왜 이것을 지적했냐고 야물게 따져물어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작목반원은 다 공동체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관의 의견도 뭐,

○김승곤위원   생각 차이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위원들도 대동소이 할 거에요.
    본 위원 생각하고 똑같아요.
    작목반원이나 작목반장이나 다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좌우간 이후로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지적을 당하면 야물게 항변을 하세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크게 다칠 일은 없으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좌우간 앞으로 AI 그 부분에 더 철저히 기여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봉에 대해서 1억원 세워 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1억원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   군당 지금 얼마 정도 갑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50만원 정도입니다.
    4~50만원 정도였었는데 50만원 정도 갑니다.

○노경환위원   추가로 국비 3,000만원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토탈 예산이 1억 3,000만원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국비 3,000만원이니까 자부담 3,000만원이니까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사업은 기존에 협의를 해서 신청을 완료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을 계속 하고 있고 도비는 추가로 됐기 때문에 신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국비 3,000만원이 추가로 더 온다고 하면 도비 따라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안 붙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더 추가 확보 안 해도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시비는 아직,

○노경환위원   확보 안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경환위원   한봉이 물론 구입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은 값이면 관내 것을 구입하지 마시고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외에서 구입해서 오십시오.
    관외에서 구입해야지 남원에 있는 한봉을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옮겨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내야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과장님 주머니로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남원의 군 수를 늘릴 것 같으면 관외에서 가지고 와야 우리 남원 한봉 군수가 늘어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군수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원해 주면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넘어가고 저쪽 집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맨날 뱅뱅뱅 돌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현장방문이나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예방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관내에 우리 관내에 사육 군수는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파악됐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 외에 외지에서 보탠다고 보면 그만큼 군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0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요.
    작년에 일단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추가 지원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까지 최종 사업량을 결정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써 주셨는데 전년도 같이 추가물량을 2회 추경에 확보하시지 말고 미리서 수요량을 조사하셔서 가능하시면 1회 추경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장종한   왜 그러냐면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농가들 언성이 높았거든요.
    1회 추경에 만약에 추가물량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 전혀 언성이 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써야 할 시기는 돌아오고 퇴비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농가들이 1,400원짜리 1,500원 짜리를 쓰다가 3,300원짜리를 쓰려고 안 합니다.
    그런 보조의식들이 머리에 박혀서 말하자면 손해본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1,400원~1,500원짜리 쓰다가 3,300~3,400원짜리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1회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AI 차단인데요.
    조류독감을 우리 남원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서 청정남원의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총 29건에 완료가 21건, 진행이 8건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진행중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김승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숲길 등산로 정비시설이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는 바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관내 숲길 및 등산로가 많아 적은 예산으로 숲길 등산로 보완정비와 편의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지만 금년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시 시급한 곳부터 우선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옻칠 전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옻나무 식재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 조림사업으로 시유림 5헥타에 옻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산콘도 뒤 천변 산책로 숲길 조성이 요천 남원지구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보도교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도교 설치사업 등 주변 여건이 조성되면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왕정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바 연말 사업 완료시 명시·사고이월사업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1차 완료되었고 사고이월된 저장고 내 선반설치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윤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예산을 명시이월하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우리 시의 국립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유치 의지와 적지임을 알리기 위하여 2013년 11월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산림청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확정된 이후 개최를 원해 명시이월 후 올 하반기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부분에 축사가 있어 냄새로 인해 방문객 불편이 예상되어 산림청에서 철거 후 그 자리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권고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행위절차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계획을 수립, 축사와 인근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우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2차사업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여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준공하고 이후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산림보호와 철쭉의 명소인 바래봉에 산림보호용 CCTV를 설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설치 예정지가 공원관리지역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북부사무소와 협의한 후 6월 경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백면 척문리에 있는 1100년 된 산수유 관리를 위한 이전계획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산수유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이식이 불가능하며 소유자가 헌수를 승낙하면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한 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이월액 1억원은 2013년도 하반기에 산림복지단지 특별법이 제정되면 200명 규모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2건에 128억 3,1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공사의 사업기간이 2013년 1월 28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로 건축공사 공정에 따른 감리용역, 전기통신, 소방공사, 관급자재, 폐기물처리용역 등 39건에 126억 4,690만 9,000원에 대해서는 사업별 준공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2013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이월액 1억 8,000만원은 야생난 재배시설로 현재 건축물 준공중에 있으며 3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지원에 이월액 248만원은 현재 밤나무를 제거 완료하였고 6월까지 매실을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이월액 193만 8,000원은 현재 선반작업 추진중에 있으며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비 예치 관련해서 드림산업의 산지복구비 773만 1,000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예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미예치한 773만 1,000원을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1월 16일 예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지구 토석채취 허가시 소규모 환경영양평가 대상 검토 소홀과 토석채취 허가 부적정, 토석채취 허가지역 내 불법행위가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소규모 환경평가를 2월 28일 실시토록 하였고 토석채취 허가지역 내 불법 훼손에 대하여 의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체험휴양시설 조성 추진에 2011년도 감사 처분사항 미이행, 특허공법 설계 반영 부적정하였다고 지적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 처분에 대한 문책을 받았고 실시변경인가 없이 사업을 추진한 건에 대해서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 조성공사 추진에서 과다설계 및 불필요한 공정설계변경이 미이행됐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전시관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 미수립 및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과다설계변경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이행하여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시점에서 운영관리비를 국비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2010년도 의회에 입성해서 보니까 옻칠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이 전통산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옻나무가 생산이 안 되어서 매 회기때마다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 113쪽 보면 올해 드디어 조림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됐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운봉 화수리에 3헥타,

○김승곤위원   5헥타 정도면 15,000평인데 15,000평이라고 하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면적인데 이 면적에 옻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부분, 식재 묘목이 몇 그루나 들어가는 정도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한 7,500본 정도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이 나무가 식재되어서 여기가 개인이 한 것입니까?
    우리 시유림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 시유지입니다.

○김승곤위원   시유림에 한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또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겠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철저를 기해서 원주나 전라남도 영암 시종인가 이런 곳 같이 옻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서 옻을 식재해서 정말 우리가 전통으로 갈 수 있는 목기부분에서 우리 칠을 쓴다고 봤을 때 정말 우리 남원이 더 거듭나지 않느냐고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차피 14년도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심기에서 묘목 관리까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효산콘도 뒤 천변 보도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도교가 준공됨과 동시에 데크시설이 되어서 우리 남원이 보도교를 거쳐서 사산 쪽으로 해서 이백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사업, 인도 제방 쪽으로 2m 넓혀서 확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백으로 올라가서 폐문리 다리를 건너서 다시 내려와서 자동차학원 뒤로 해서 힐링코스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시정질문으로 했더니 시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줬고요.
    그런데 그것이 놓아진다고 봤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는 두 시간 코스 정도로 해서 힐링코스가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한테도 보도교를 멋지게 만들어서 해 놓는다고 보면 보도교 이것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 사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다리까지는 계획이 서 가지고 놓아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사산 데크시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데크시설을 할 가닥을 잡으셔서 보도교가 바로 놓아짐과 동시에 쭉 한 바퀴 힐링코스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뜻으로 항상 얘기드렸는데 이것도 보도교가 준공되면 가닥을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빠른 가닥이 잡혀서 어차피 이것도 우리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매칭사업 들어갈 수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국비 매칭사업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사업으로는 매칭사업으로 못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순수한 시비로만 해야 되네요.
    데크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승곤위원   구간도 얼마 안 되고 짧은 구간이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기가막힌 코스가 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주변 여건이 아까 보도교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봐서 그쪽에 데크가 필요하다면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동차학원에서 필링 레스토랑 그 뒤로는 전체 만들어 졌거든요.
    시설이 다 됐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만 가닥 잡아서 하면 됩니다.
    거기가 13억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거기에서 어떻게 잘 하면 거기도 가닥이 잡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요.
    과장님, 국장님도 참고해 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백 내동 산지허가를 해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데 민원은 항상 발생되고 있는 것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서 토석을 채취해서 그 우리 농로를 파손하면서 나와서 다시 강촌 앞 강기리 마을 앞을 거쳐서 내기마을 앞을 거쳐서 금용레미콘 공장으로 토석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위에 가리개로 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런 날은 먼지가 안 나겠습니다만 그리고 살살 다니면 좋은데 막 세게 다니고 그러니까 먼지가 깔려서 늘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요.
    거기도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가끔 가셔서 철저히 그것 덮는 것 호루라고 하죠?
    호루도 치고 다니고 하시고 먼지가 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바닥에 물도 내가 몇 번 가서 물 좀 뿌리고 다니라고 하면 그때는 또 뿌려요.
    내가 가서 얘기 하면요.
    그런데 또 한 사흘 지나 버리면 매꼼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 좀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수시로 점검을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16쪽 제일 하단부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산이나 우리 논이나 밭에 다 신청이 들어 오는데 지금 버섯막사로 해서 신청을 다 합니다.
    버섯막사를 해서 불법인데 불법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버섯막사로 신청을 했어도 태양광 설치만 되어 있지 버섯 키우는 종균이나 나무를 베어다가 하는 것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특히 신경을 쓰셔서 버섯을 키우는 행위라도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계획이 타당한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그것만 할 것이면 아예 허가를 제재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국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을 뒤를 본다고 봤을 때 하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저하고 말을 잘 안하거든요.
    그 사장이요.
    하도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켜질 수 있도록, 어차피 버섯막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버섯을 키우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나서 태양광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버섯막으로 신청을 2층으로 높이, 자기들 보조금만 많이 받으려고 높이 버섯망 해서 신청해 놓고 버섯시설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태양광만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좌우간 가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관리가 아니고 사전 주민들의 인근 피해보다도 지금 분양 형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업자가 개발을 하면 하나에 2억, 3억원에 분양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나중에 투자한 분들이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당초 태양광으로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 제 목적대로 하고 버섯사라고 하지 말고 농지에는 가급적 안 하고 또 임야쪽으로 하되 그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김승곤위원   엄청나게 들어왔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민원인들한테 현황을 파악을 좀 했습니다.
    단가가 얼마가 나오고 무엇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지상에 했을 때, 지붕에 했을 때요.
    민원인들이 몇 십명이 되는데 전체 모여 놓고 향후에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된다, 또 농지에 했을 때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 대상이 되고 과태료를 물려야 되고 한전에서 그것을 사실상 재배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졌을 때 전기요금이 당초에 그만큼 나올 것으로 봤다가 또 버섯재배가 그만큼 버섯이 소득이 나올 것으로 봤다가 안 되면 밑까는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처음부터 투자수익을 지상에 그렇게 편법으로 말고 정상으로 했을 때 투자수익을 가지고 그래도 다른 것을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 때 하라는 것을 안내를 해서 앞으로 해서 다음주 중에 전체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이 잘 판단하셨네요.
    절대적으로 농지면적도 확 줄어 버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계속 이렇게 되다가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농지에는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남원시를 떠나서 전라북도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결국은 그 사업을 한 사업자들도 엄청나게 손해를 볼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되는데 한전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300키로 하는데 달달이 400만원인가요?
    얼마씩 주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그것 보고 뭐라고 할까요.
    소개업자랄지 계속 추진을 하는 분 한 사람의 농간에 많이 놀아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일단 우리 농가들은 돈을 많이 주니까요.
    현재 말하자면 8만원짜리라고 봤을 때 10만원씩 주니까 당연히 팔죠.
    논 살 곳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부락에도 두 명이 서울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안 지켜 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 농촌인구가 더 줄어들 것도 되겠더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통제를 잘못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김승곤위원   예. 그래요.
    분명히 그런 이슈화가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올해는 정말 눈도 많이 안 오고 가물었어요.
    그러나 올여름에는 분명히 폭우와 태풍도 분명히 올 것으로 봅니다.
    세계 기후변화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산림이랄지 각종 훼손된 곳을 철저히 챙기셔서 미리 방지를 해 주시길 기대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몇 가지 것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백면 척문리에 산수유, 그것 후속적으로 접촉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해 봤습니다.

○노경환위원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거기는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저희들한테 "헌수를 한다면 보전 차원에서 이식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은 돈을 받지 않고는 헌수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에요.

○노경환위원   돈을 얼마를 얘기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1억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당초에 얘기했을 때는 비용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무 한 그루이지만 전라남도하고 우리 남원하고 싸움이거든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시목이 전라남도가 있다, 전라북도가 있다 해서 시목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시목 그 자체거든요.
    신라 때부터 해서 산수유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있다면 구례에 가면 무슨 성이에요.
    성 안에 시목으로 해서 큰 것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밑에서부터 잔가지로 뻗었거든요.
    잔가지로 올라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경이 2.8m입니다.
    한 나무로 올라와서 근경이 2.8m이고 근고라고 합니까?
    가슴높이 흉고가 3m가 나와요.
    흉고가 3m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에요.
    산수유가 몇 군데 있어서 산수유축제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나무는 없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죠.

○노경환위원   그래서 그 산수유를 개인 소장이 아닌 지역에 우리 남원시의 보물로 해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이 구입했을 때는 몇 푼 주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화목 값보다는 낫게 줬겠죠.
    한 돈 100만원 줘서 구입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로 했을 때는 그 양반 말이 맞아요.
    한 1억원 이상 간다고 하는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떠나서 남원의 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시 접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접촉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이백 내동에 대해서 김승곤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불평불만이 경작지를 경유하기 때문에 경작지를 지나가면서 분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또한 거기에 우리 산림과에서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중기계 같은 것도 미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업을 하면서 중기값 같은 것이, 노임같은 것이 체불됐다고 그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상당히 한 사람을 위해서 해 준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원리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사법기관에서도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이 사실상 채무관계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그러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일단 사업이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개시가 되면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바로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로도 진정서가 하나 왔는데 거기 골재장에 발파 건으로 해서 얘기 들으셨죠?
    모르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주천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지역을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린 것인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주천 배덕리 쪽이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진정이 들어온 이유를 소상히 알고 계시겠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슬러지 처리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슬러지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너머 쪽으로 해서 매몰이라고 하죠?
    비가 와서 슬러지가 흘러서 매몰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지역에서,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쉬쉬 하고 말았는데 그 슬러지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 둘레길 이정표 얘기했더니 이장님 오셨다 가셨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와 가지고 싹 검토해서 가셨다고 해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이번에 발주합니다.

○노경환위원   그쪽에 넘어가신 분들이 이정표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있다는데 지난번에 답사 나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차피 봄철에 탐방객이라고 하죠.
    탐방객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다음에 도 지적사항에서 전시관 했을 때 운영비 관계로 해서 업무시간에도 매번 얘기가 나왔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국비 요구한다고 공문만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 보냈다고 국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지방비가 매칭한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운용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 운용규정에 보면 약간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야지 실질적으로 운영비 전반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시관 조성사업을 또 국비 40억원을 확보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운영비까지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관도 권고사항이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지 지적사항은 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적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시작할 때 이것은 우리 남원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관리주체가 산림청에서 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산림청으로 넘기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결국은 우리 지자체로 왔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죠.
    그렇게 됐죠.
    처음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운영권한은 산림청에서 하되 지방비 부담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에서는 그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안 하고 자기 낯만 내고 어차피 자기들이 주 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물론 그 시설 자체가 남원에 있기 때문에 남원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되기야 되기는 되겠죠.
    하지만 물먹는 하마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아마도 연 한 6~7억원 정도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설계용역비 나왔을 때부터 대두가 됐었던 부분인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떠안고 가는 결과 아닙니까?
    이것을 과거지사를 그때 당시에 강하게 못 막았던 부분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백두대간 전시관으로 했으니까 산림청에 요구해서 산림청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쪽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 운영의 예산 지원받는 부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에 투자한 만큼 또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예허브과장 시절에도 저것을 과가 틀리기 때문에 복합토피아관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또 막상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절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허브밸리 협약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자 1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그쪽 프로그램하고 엮어서 전부 다 아울러서 운영을 해서 여기서 설사 조금 적자가 난다고 해도 복합토피아관 쪽에서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컨셉으로 그렇게 조화롭게 종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서 같이 묶어서 해 준다면 우리 시에서는 부담이 좀 적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우선 당장은 묶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2차 사업 80억원이 들어 가야만이 백두대간 전시관도 활성화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운영 자체는 허브밸리하고 묶어서 하나의 메뉴얼로 해서 한다면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노경환위원   소재가 있음으로 해서 맡은 쪽에서는 물론 운영자 측에서는 프로그램을 같이 묶어서 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비 대비 효율성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우리 시로서는 맡긴다고 하면 훨씬 부담이 적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운영관리를 같이 위탁해서 맡긴다면 훨씬 부담이 적은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런 부분이 있어요.
    허브밸리에 입장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입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고 해서 티켓팅을 하나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 수 있게끔 묶으면 운영 자체가 두 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어차피 운영방식인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그것을 산림청에 요구를 하고 물론 국비이지만 산림청에 요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력지원을 받는다든가 계약직을 받는다든가 인건비가 제일 큰 관건 아닙니까?
    넓은 면적을 하려면 인건비가 제일 관건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유지관리를 하려면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니면 산림청 직원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과다설계가 한 건이 있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감액 내용이 뭐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하 터파기를 할 당시에 암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암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암 발파용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터파기에 본래 위에 암이 좀 있었던 모양이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래서 지하를 파다 보면 암이 있을 것이다,

○위원장 장종한   암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위에 껍데기만 있었구만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 발파비용을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난 2월 7일자 원예허브과장으로 부임한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사업의 여건에 따라 미흡하고 결산추경에 일부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적정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 예산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예산 확보 후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않아 농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결산추경 및 14년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사업 등은 당초예산에 시비 미확보로 해당 농가의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바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비부담금을 1회 추경에 일부 확보하여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확보분은 전년도 결산추경 및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하나의 업체가 허브가공업체 지원사업과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으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허브가공업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철저한 서류검토로 중복 지원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농가 지원사업은 농한기 유휴농지를 확보하는 농민들의 주요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소모성 자재지원은 시 예산 형편상 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은 지원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양파 간이저장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하우스 동해방지용 온풍기 설치를 지원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3년도에 5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0대를 지원계획으로 온풍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의 운영 활성화 및 성과거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멜론 재배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14년 상반기 5월부터 관내 멜론 생산농가에 정식물량을 위탁받아 적기에 균일한 육묘를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14년도에 3헥타의 계약재배를 시작으로 해서 20년까지 50헥타까지 단계적으로 멜론 재배면적을 확대할 예정이며 농가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묘재배, 선별, 유통을 일원화시켜서 한 단계 높은 멜론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건축법이 적용되어 사업비 증가분을 증액하여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 다수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유휴지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관계로 주변 미관저해 및 방치된 저장고로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사업비로는 건축물 관리대장과 전기설치까지 완료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가 부담없이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공동법인 수수료에 대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농가에게 홍보교육으로 불만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13년 10월 17일 조공법인 이사회의 의안으로 수수료 개선방안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조공법인 수수료 및 운영과 관련한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불만이 없도록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의 조직운영 및 홍보마케팅이 지원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홍보비를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예산형편상 자체 시비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03쪽,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 사고이월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허브밸리 조성사업 감리비가 8,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금년에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허브경관 농업지구 토지매입 3억 3,000만원 집행이 됐고 1억 7,700만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특구변경이 완료됨에 따라서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방불명이 된 한 농가가 있는데 다섯필지에 8,200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해서 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브가공업체 설치 및 시설현대화 사업비 이월액 3억 9,400만원이 있습니다.
    일상감사 결과 보완 처리중으로 노암 제2공단 토지매입 후에 가공공장을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준영 씨앤비로 6월 말에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20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시비부담금 2014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중에 있고 금년 3월중에 보조결정을 완료했습니다.
    6월 이내에는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 파프리카 육성 광고판 설치비 3,000만원 이월사업비는 운봉농협 사거리 설치 예정으로 5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은 운봉농협에 해당되는데 5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8억 4,600만원은 전년도 1회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동절기 도래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5월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목재펠릿 난방비 지원사업은 1억 9,000만원인데 5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1억 6,900만원 사고이월인데 5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비를 결산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100만원인데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포기자가 발생해서 재선정하는 관계로 사업 추진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특작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2,400만원도 잔액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 농가를 선정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5월 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삼 재배단지 육성사업 1,000만원도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7,800만원은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입니다.
    13년 결산추경 시비 예산확보로 부득불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춘향골농협에 해당되는데 3월 완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6억 7,400만원, 원예허브과 춘향골식품, 지리산식품, 지리산금종이 해당됩니다.
    동절기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됐습니다.
    3월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1억 7,600만원,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미와미, 촌사람, 꿈엔들 잊힐리야 3개소에 해당이 되는데 금년 3~4월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허브향토산업 육성사업 5,9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금년 4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닐온실과 데크 설치비인데 현재 공정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허브향토산업 육성에서 1,200만원, 1,300만원 등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월까지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1억 3,100만원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공사중지로 6월 말까지 종합체험시설 등이 건축이 완공되면 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안내소 앞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18억 5,300만원은 2014년 2월 말에 재착공을 해서 가능하면 조기집행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로 2월 24일 재착공을 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1억 300만원은 금년도 2월에 재착공을 해서 조기집행을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리산 허브밸리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단지 조성사업 5,300만원은 12월에 사업포기 농가가 발생해서 농가를 재선정하는 관계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이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허브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시장의 승인없이 담보제공을 설정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법령대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처리결과는 2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하라는 촉구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은 지리산허브가 해당이 되는데 담보제공을 해소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관련으로 지적사항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 가입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해당되는데 많은 농가들이 가입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조성공사 추진 소홀에 대한 시정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시물 제작설계 발주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 처리하고 허브체험 목적에 맞게 전시관 내부공간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시물 제작설계 발주시에 시설설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시관 공간계획은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이 원예허브과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최대한 부응해서 농가들이 정말 잘들 해서 부자되는 농업농촌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00쪽을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및 이 사업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시비 미부담으로 해서 사업이 미진해서 14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14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는 시장님이 답변을 저한테도 시정질문 때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농업인들한테 해당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전체 예산에 반영되어서 그해 그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히 우리 원예허브과에 많이 해당된 사업인데 이런 부분 철저히 사업을 챙겨서 우리 농가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뒷장, 뒤에 바로 101쪽, 우리 남원 농가들이 양파를 많이 후기작으로 재배를 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현재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양파 농가들이 그래도 시에서 나름대로 한 3년간인가 4년간인가는 지원을 해 줘서 조금 혜택을 봤습니다.
    혜택을 보고 재배를 했는데 지금 올부터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작년부터는요.
    작년의 파종시기부터는요.
    그래서 농가들이 최고 25만원씩 종자대를 구입하고 20만원씩 구입한 농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 종자대가 50% 보조면 10만원 이쪽저쪽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끊기니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또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현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 양파를 생산해서 저장할 수 있는 임시저장창고 이런 등등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농가들이 후기작으로 1년에 사업을 해서 남원에 한 40억원씩 올린다고 봤을 때는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지금 전라남도 무안 쪽에는 양파를 지원하는데 매년 한 13억원 정도씩을 예산을 세워요.
    그래 가지고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에도 양파기계 조파식을 구입해서 100헥타 정도는 그 기계로 파종을 했어요.
    무안은요.
    내년 2014년 말 파종할 때에는 약 1천헥타 전체 농가들이 그 기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저도 그렇게 직접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농가들하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작물 하나하나에 지원을 하는데 꼼꼼히 챙기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해서 포도농가들이 하우스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신청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농가나 사업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들어온 것이 150농가 들어 왔는데 80농가 확정됐습니다.)
    80농가가 확정되는 범위가 지금 한 단지에 1,200평짜리 한 단지 한다고 봤을 때는 최하 5동을 신청할 거에요.
    그렇죠?
    800평짜리는 한 세동 정도, 1,000평짜리는 네 동 정도 하는데 거기가 어차피 한 해가 좀 늦어지더라도 한 단지 내에 네 동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부분 한 두동씩 신청한 곳은 한 동이 원만하겠죠.
    그러나 네 동 신청한 농가는 한 단지를 한번에 해서 그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우리 시에서 네 동 신청하면 두 동 정도로 끊어서 해 주고 다섯동 정도에는 한 세 동 정도 끊어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이 한 해 한 농가가 더 늦게 사업을 하더라도 네 농가 신청한 농가 한 단지 내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필지에 1,200평이면 다섯동이 다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취해 주시고 또 1,000평짜리는 네 동 신청한 곳은 네 동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꾸준히 FTA 매칭사업이라 꾸준히 국비가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될 것인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에요.
    매년 그 농가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한 해 사업을 딱 신청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계속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시설이 지금 한 해 몇 동이나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45동 정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보면 신청한 양이 그래도 45동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되어서 계속 한 3년 전에 신청한 농가들도 아직도 안 지어주고 있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45동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많이 지어 주고 있는데 이것이 3년 전에 신청한 농가가 아직까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뭐가 있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추진을 잘 되어서 농가들한테 그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추진사업인데 지금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3월중에 보조금결정이 전체 됐네요?
    6월 안에 공사 전체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20억원 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20억원 사업인데 이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가 선정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고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우리 시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서 사업들을 추진해서 농가들이 부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다 똑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짚고요.
    어제 농정과 했을 때도 짚은 내용입니다만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시설원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관련해서 우리 농가들이 물론 홍보도 아직까지 얼마 실시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홍보도 부족할 뿐더러 국비하고 우리 시비를 더 보조율을 높여서 농가부담이 덜어서 우리 농가들이 전체 가입이 되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최대한 80%는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 등등은요.
    많은 돈도 아닌데 75% 보조하고 농가가 25% 부담해서 보험 가입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80%까지 보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금 현재 75% 보조도 보조율이 높은 것이거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다른 시군 몇 군데 들어 가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100%를 다 해 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100%를 해 주냐면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100%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농협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서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는 아마 틀림없이 몇 년 동안 편하게 농사짓고 그랬던 부분이 그것을 또 떠올려서 농가들이 비료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피해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 가지고 태풍도 올해 분명히 많이 올 것이고 비도 폭우성으로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올 겨울에 가물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우리 농가들이 풍년농사를 이루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됐다는 소리가 나오면 우리 시가 먼저 경제 활성화가 살아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고 좋아할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조공에 관련된 수수료가 지금 인하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얼마에서 얼마로 몇 프로가 인하된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조공이 전년도에 공선했을 경우에는 1.25%이고요.
    계통출하를 했을 때는 0.25 해서 0.15를 60% 환원하고 결국 0.15 정도 수수료를 공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계통출하가 0.25에서 0.15로 내렸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금년도의 계획은 공선 참여농가는 3%를 일단 공제를 해서 1.75를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공선 공제는 1.25%, 그리고 계통출하는 마찬가지로 3%를 공제를 해서 2.75를 환원하고 실제로 공제되는 것은 0.25가 되겠습니다.
    3%를 일단 공제해서 환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제율이 높아야지만 산지유통센터 전국평가에서 우수한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평가를 받아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공제를 일단 해서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환원을 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간접 지원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직접 갑니다.
    바로 입금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고이월된 중에 목재펠릿난방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가정에 난방이 아니라 하우스 난방에 쓰는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시설하우스에 쓰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추위가 다 가고 봄이나 여름철에 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을이나 겨울철에 다 끝내 버려야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한 해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 결산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지금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조사업을 받아서 담보제공을 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는 공문발송으로 나와 있고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아직 완료는 못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그래요?
    업체가 말을 안들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업체가 시정을 하려고 여러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 업체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리산허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음 자리에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한 장 놓여 있네요.
    민간투자 협약요지,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오늘 처음 접하게 되는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만 총 투자비 150억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자료나 말씀을 듣기로는 시설투자비,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투자비로 알고 있는데 주신 것을 보면 100억원만 투자를 하고 50억원은 제품개발 및 다른 것을 쓰는 거에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하드웨어만 지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2015년 오픈하는 홍보가 들어가고 제품을 개발하고 그래야만이 오픈됐을 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품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은 별도사업비로 가야지 거기에서 하는 이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아로마테라피관의 내부적인 시설과 거기 운영에 따르는 기본적인 시설투자비이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향토사업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우리가 허브에 투자를 많이 해서 나온 어떤 제품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적인 개발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개발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수두룩한데 거기에 50억원을 투자합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아니,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지만 자기들 독자적인 제품도 개발하고 홍보도 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여가적인 추가 내부적인 회사의 투자비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아로마테라피관의 투자비는 아니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이것이 향후 투자하고 건립하고 운영이 되는 쪽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도 협약을 하고 남원에 들어올 때도 이런 내용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공문 받은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는 처음 접해 보는 것이고 일단은 투자협약서라든가 진행과정이 있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공동법인 수수료 문제인데요.
    수수료가 작년에 처음 있었어요?
    일반 계통출하, 그래서 작년에 말이 좀 많았었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일부 좀,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작목반장들이나 총무회의를 통해서 어차피 내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계통출하나 공선 다 똑같이 3%를 떼신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똑같이 3%를 떼서 계통출하자들은 2.75%를 환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선한 사람들은 1.75%를 환원해 줘서 1.25%를 수수료로 받고 그 다음 0.25%를 수수료를 받겠다는 이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을 반장님들하고 총무님들한테 확실하게 홍보가 부족해서 작년에도 초창기에 일부 작목반에서는 현수막도 걸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미리서 홍보를 잘 하셔서 왜 그러냐면 앞으로 경제사업 쪽으로 농협이 가야 하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앞전에 신용사업에서 큰 농협 쪽에서 이득을 내서 경제사업이 섰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다운, 농협은 경제사업 쪽으로 가야 농협다운 농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실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지적 건수는 23건으로 공통이 4건, 개별 19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별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왕정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대비 잔액이 87억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으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연말까지 대부분 사업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신규 하천사업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이월이 불가피하여 38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반기중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월락삼거리, 농협오거리 등 지속적인 확대 설치를 주문하셨습니다.
    연차적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내 반선 공영터미널 앞 지방도 861호선 인도 설치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관리부서인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인도설치를 건의하였으며 지난번 2014년도 희망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조속히 인도 설치가 되도록 전라북도와 유기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골재채취 교량 파손 등 공공시설이 파손이 많이 되고 골재 허가자가 파손 시 원인자가 복구하여야 하지만 전체적인 운행노선의 도로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지도 및 감시원을 통해 단속과 계도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분별한 불법간판을 정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건축과와 합동으로 현지조사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후 화정2통에 수로박스가 한 곳만 설치되어 우기시 범람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60m 구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수로관을 설치할 것이며 이후에는 용배수로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승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 15호선을 국도로 승격시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노선변경 대상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7월 중에는 확정될 예정이며 국도로 노선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균형발전으로 남원~장수간 우회도로 조기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습니다.
    2014년 국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타당성조사중에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8고속도로 교룡산성 연결통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연결통로 설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재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미개설 지방도 745호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7월달이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암동 한신아파트 보건소 가는 길 하천 징검다리 설치를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4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어도관리에 책임점검제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힘써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천내 어도 중 각종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신규 시설물 낙차공, 취입보 설치시 시설규격에 맞게 어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중 신기교에서 협동교 구간 인도설치를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하천인 요천의 승사교, 춘향교 다리 밑 등을 포함해서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3월중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하천, 국가하천, 구거 등 하천 퇴적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상준설비로 1억원씩을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빠른 시일내에 퇴적물을 준설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에 38억 5,719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이월액은 74억 1,070만 3,000원입니다.
    사업 내용별로는 도로분야가 9개 사업에 13억 3,200만원, 하천분야가 9개 사업에 60억 2,700만원, 소규모 사업이 3개 분야에 5,0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된 사업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공사 착공을 전체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6월중에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141쪽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세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네 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누락입니다.
    62필지에 882만 3,260원을 부과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변상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는 부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04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회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4만원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 소홀입니다.
    북남원나들목, 용평~다산간, 방촌~택촌간, 신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설계시 과다계상된 4억 3,777만 2,000원을 감액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2월 13일 설계변경 4억 3,777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인 운교천, 풍천, 요천, 람천, 갈치천을 추진하면서 대가산정 및 설계검토 소홀 등으로 설계시 과다 계상된 8억 5,557만 7,000원을 감액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2013년 12월 16일 설계변경 감액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내 어도설치 및 관리소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된 어도 4개소는 상반기 보수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설치된 인공구조물 567개소는 생태적 특징을 고려 연차적으로 수립,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협의 추진함에 있어 하천기본계획과 맞지 않는 사업시행계획을 검토없이 협의 회신하고 하자검사 등을 미시행하였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광치천 보축구간은 환경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34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미실시하였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하자검사 미실시 34건에 대하여 3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한참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작년 지난번에 안 계셔서요.
    몸은 괜찮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좋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요천변에 정비사업 하는 것 작년에 말씀으로는 다 설계중이고 바로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돼요?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지금 1, 2월이어서 해서 4월달까지는 전체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징검다리도 4월달까지,

○부위원장 양해석   징검다리는 당초 설계됐던 것에서 그때 국토부에서 침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확정된 안은 어디입니까?
    당초 안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선이 변경된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거의 당초 안대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높이는 수면에서 평상시에 흘러가는 물에서 30센티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물이 좀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잠겨서 보행이 안 되는데 혹시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익산청에서 허락을 안해 줍니다.
    만약에 그것을 했다가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들만 건너다닐 수 있는 징검다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끌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끌고 가더라도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는 허가를 안해 줬어요.
    묵인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은 원래 당초에는 안 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계속 타당성을 얘기를 해서 "그러면 좋다, 정식적으로 허가는 안 해 주더라도 그렇게라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달에 완공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4월달에 완료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산내 반선 공영터미널 앞에 지방도 861호선 이것이 지금 작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또 남원시로 관리주체가 이관이 되면서 확인해 보니까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건의문도 드리고 했지만 남원시에서도 시의회 자체 내에서도 건의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답변이 오기를 하천정비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서 어렵다는 공문을 받으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지사님 방문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4억원을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원시에서도 우선순위로 거기를 반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잘 하면 되지 않을까도 보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염려되는 것은 관리의 주체가 남원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나 문제같은 것이 남원시의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도가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골재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작년에 의회에서도 화두가 됐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골재 과적에 대한 부분은 골재장에서 많이 실어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덤프기사들이 더 실어 달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원인행위를 하는 골재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골재를 덤프차에 많이 실어 준다면 골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개 골재장은 단번에 허가로 모든 것이 완료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허가 변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허가변경에 관한 패널티 같은 것도 좀 주셔서 거기에 따르는 허가취소도 강력히 한다면 그런 것도 해서 원인행위를 하는 골재장에 대해서 경고를 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것을 작년에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아까 과적을 해서 우리가 허가를 취소를 하고 그런 상황은 없어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차량들이 대형화가 많이 됐어요.
    그전에는 15톤 덤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24톤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대형화가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수준이 되어서 과적은 얼마 안 하려고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과적을 한번 잡혀 버리면 벌금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투망식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질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대형화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까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1등교나 이런 DB 24톤 교량이 아닌 부분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운반하고 다니는 차량들은 거의 다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적은 안 하는 상태인데 차량들이 대형화가 되니까 저희 시각적으로나 그런 것을 느껴서 그렇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허가를 내실 때 거기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 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많이 좀,

○윤지홍위원   그래서 차후에 과적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허가취소를 해도 이의제기를 않겠다든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좀 하셔서 저희 지역에는 도로 파손되는 원인이 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참 손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 민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시내권에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포장을 한지가 오래 되어서 동천 동쪽에는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좌측으로 보면 서상, 서하 구역인데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예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좀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보셨다가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아무튼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개설 지방도 745호선인데요.
    7월중에 아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을 더 늦추지 마시고 하여튼 계속 도에 출장을 하셔서 가능하시면 우선순위에 1번으로 되어서 늦어도 금년 가을중에는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아마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4쪽 보면 두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 이것이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월락동 삼거리 거기가 지금 전체 다 우리 주민들이 다 요구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거기 꼭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의료원 앞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당초에 저희들이 의료원 앞에를 하려고 선정을 해서 1번 순위로 올렸는데요.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깎여서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월락동 삼거리도 꼭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전체 다 원하니까요.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거기도 차후에 사업을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꼭 촉구를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방안 좀 취해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저쪽에서 들었는데 군도15호선 국도로 승격이 다시 또 7월까지 가야 한다고 금방 설명을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기재부 결정이 7월로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했는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3월달 정도에 결정이 되면 3월달에 기재부로 올리면 기재부에서 장래 예산 소요액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량이나 우선순위를 기재부에서 또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한 3~4개월이 소요된답니다.
    국토부에서 3월 말 경에 올리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에나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까지 진행중인 과정에서는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노선 변경이요.

○김승곤위원   지난번 1월달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3월 말에 결정이 나지 않느냐고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3월 말에 결정을 해 줘서 기재부로 올리면 기재부에서 또 3개월 정도 걸려서 7월달까지 간다는 말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주민들도 TV에 방송이 되어서 3월달에는 결정이 난 것으로 시장이 답변을 했으니까 3월달에 결정난 것으로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가 저희들 마음대로,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국도로 승격되어서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이 되어서 우리 동부권을 행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익 그리고 이 4차선 도로가 전체 연재 구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이 도로를 타고 전체 부산 쪽을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남원~장수간 동부권 사업 그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까지도 내시가 되어서 735억원을 가지고 19년도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하고 공청회가 이루어져서 사업 선형이 잡히고 그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에요.
    왜냐면 지난번에 시정 업무보고 때 시장님이 그런 발표를 했고 그런 등등이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이 사업이 도로가 선형이 어디 다른 곳으로 가고 말하자면 현재 기존도로로 안 연결이 됐을 때는 우리 산동은 별 효과도 없고 땅만 들어가지 않느냐는 이런 말들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형이 다른 곳으로 잡히거나 그 전 도로를 안 타고 나갔을 시에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번 공청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회전 교차로가 그것이 건설과던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정확한 위치를, 지명을 잘 모르겠네요.
    주생, 금지 쪽에 뭐가 있더만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직 완공은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금지에 설치했던 것은 국도상에 설치해서 남원국도에서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저도 직접 갔고 또 주변사람들 말씀으로는 안 해도 될 곳에 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크게 해서, 작게 해서 해야 되는데 크게 해서 더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한테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남원시에서 하는 줄 알고요.
    시행한 줄 알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지금 남원국도에서도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쪽에 회전교차로 있는 곳에 금지방향으로 우측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포도밭을 일부 매입을 해서 그쪽을 확장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국도에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우리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남원의료원이 옛날부터 얘기 나왔는데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가끔 가다 보면 운봉에서 인월을 가는 삼거리인가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소 있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나는 거기는 봉을 많이 꽂아 놓아서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월농협 사거리보다는요.
    농협사거리는 거기도 엄청나게 크게 해 놔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회전교차로 할 곳이 많습니다.
    거기도 국도에서 관할하는데요.
    거기도 그렇고 거기로 지나가면 지리산IC 들어가는 사거리도 회전교차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회전교차로를 해야 할 곳이 상당히 관내에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전국적인 유행인가 봐요?
    다른 지방을 가도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정부차원에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사업비는 따로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행자부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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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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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하두수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건  설  과  장	진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