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7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8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5일 (수) 11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언론과의 관계는 적정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원들의 연수활동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평소 언론 소통을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국내외 연수나 벤치마킹에 대한 언론사의 비판성 기사 및 오보에 대한 대응이 소홀한 것 같다. 언론 기자와 유대관계를 갖고 소통하기 바라며 국내외 연수나 벤치마킹 결과물을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연수나 벤치마킹이 의정활동의 일부로써 필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의장과 부의장, 국장과 기자와의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회별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언론과의 유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수 및 벤치마킹 등 의정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도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과 무관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언론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활동에 대한 보안유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입니다.
    직원 교육을 통하여 대외적인 자료보안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직원 보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의원보좌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보좌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시 사전에 꼭 필요한 의제를 부여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과 하반기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생산적인 의제를 선택하여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의정자문위원회 개최는 12월 26일 개최를 하였고 그때에 의제선택은 구 시청사부지 활용방안과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개설 방안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잔액이 과다하므로 예산 편성시부터 신중을 기하여 집행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국제화여비는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수행직원여비로써 당초 의원님들 연수를 유럽으로 예상하였으나 동남아지역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발생됐다는 보고를 드리며 결산추경시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 3,0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1,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회와 관련된 잘못된 기사는 철저히 규명하고 의회 홍보가 안 된 신문사에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으므로 2014년도부터는 홍보비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언론사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매체별 홍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된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지막에 광고 배정시 인센티브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 지방지의 경우 홍보비 단가가 집행부와 같은데 지역지는 집행부보다 의회가 적게 책정되었음,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대해서 홍보비 단가를 집행부와 동일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번째로 피복비는 공무원이 상시 착용하는 제복의 경우에만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2012년도 제11회 전북,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지금 같이 보고하도록 내가 진행을 안 한 것 같은데요.
    2013년도 것은요.
    방금 보고하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건만 보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정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끝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 건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신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2014년도에 의장단하고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2014년도요?

○부위원장 김종관 예.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금년도는 의장님께서 한번 하셨고 저도 한번 했습니다.
전반기에요.

○부위원장 김종관 1년에 전반기하고 하반기로 해서 2번을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하셨다면 혹시 거기에서 기자들하고 식사만 하고 끝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한번 들어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의장님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기자들이 별 다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부위원장 김종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지방지하고 했을 때 저한테는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 기자들이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저는 "답변을 지금은 조금 어렵다, 그 논의 자체도 안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한다면 법적인 조례 개정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고 그렇게 일단 대답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고요.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식사자리로 접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견도 같이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이 앞으로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유대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다고 보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추진하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놨지만 그런 것은 명분상 전체적으로 싹 오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개별적으로 한 두명씩 수시로 만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기자단 간담회 때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나온 얘기의 답변을 방금 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 해외연수에 대한 것을 거론을 하셨는데 그때 운영위원회, 저나 부위원장 같이 할 때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는 또 시기적인 문제는 있지만 또 언젠가는 또 거론이 될 것으로 보고 혹시 집행부에서, 사무국에서 전라북도 사례나 전국적인 사례, 한마디로 조례에 어떤 뒷받침된 근거들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봐 주시고 기회가 되면 검토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반기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 국장님 이렇게 접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간혹 가다 메스컴에 보면 말이죠.
    기자분들 향응 내지는 사례비 줘 가지고 문제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와 관련된 음식물 제공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업무 관련해서 하는 것은 뭐,

○양희재위원 괜찮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양희재위원 음식물 제공 이런 것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꼭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좀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업무보고 틀에서 정해놓은 것이지만 그런 것보다도 수시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그분들 생각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자꾸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아무래도 불평불만이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꼭 전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희재 위원님 말씀이나 김종관 위원님 말씀 내용중에는 의장단, 위원장단이 공동으로 참석해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하반기에 두 번 한다는 얘기는 합동으로, 공동으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환 개별적으로 의장만 하는 간담회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정환   합동으로 한 일이 없어서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첫번째로 피복비는 공무원이 상시 착용하는 제복의 경우에만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함에도 의회사무국에서는 2012년도 제11회 전북 시군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진행직원 유니폼 구입비로 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예산에서 정한 예산과목의 명확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써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피복비는 업무의 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공적인 의정활동 이외에 의원 개인들의 격려 및 직원 격려금품 지급 등 의정활동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2011년도 10월에서 13년도 6월까지 총 23건에 365만원 상당을 의정활동과 관련없는 용도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지적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및 정례 의원총회 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2013년도 7월 11일 의원총회 때에 공지를 하였고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업무추진비 관련규정을 앞으로는 준수하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김종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이렇게 훈계를 받은 겁니까?
    훈계 두 개 들어가 있고 훈계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피복비를 요구했으면 예산에 맞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안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부분은,

○부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원인행위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루어 졌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정환 훈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여기도 그렇고 예산계도 그렇고 같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 직원이 둘이 훈계를 받았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두 명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정환 안타깝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결국에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불신한다고 할까, 끗발이 없다고 봐야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끗발이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요구했고 맞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 줬어요.
    세워 줬으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섰으니까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러니까 집행부도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편성과정에서 편성도 잘못했고 집행도 하면서 면밀히 따져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도 잘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직원들을 보호해 줘야 될 것을 보호해 주지 못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된다면 누가 쉽게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하겠느냐 우려도 사실 됩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습니다만 참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징계를 먹었다는 것은요.
    공무원들은 징계는 일단 치명타잖아요.
    앞으로 잘 좀 감싸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애 좀 써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그러면 유니폼을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훈계조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 사례가 지금 우리 시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 체육대회라든가 다른 지역과 우리 남원시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런데 이제 감사관 얘기는 일회성으로 싼 것이 아니고 좋은 고가의 유니폼이다,

○윤지홍위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이런 뭐 행사용이 아니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런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보면 피복비라고 하면 보통 상시적으로 있는 직원들, 예를 들면 청경이라든가 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입는 피복비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의 집행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사성이라고 하면 일회용으로 해서 값도 싸고 단가가 싼 것으로 해서 전 청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고가로 의류를 구입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가 벗어나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겠다고 했고 또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직원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더군다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도 훈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의장단이나 위원장단이 잘못한 것인데 벌은 직원이 받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모두 자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이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