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18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2일 (수) 16시1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조례 폐지 조례안
2. 남원시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8.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조례 폐지 조례안
2. 남원시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8.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16시15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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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 폐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에 제정되었으나 개발회사 설립실적이 없고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가 삭제되어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3일에서 2014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2월 30일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상위법에 의거 남원시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제6조에 정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개발회사 설립 실적이 없고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 제79조의2가 삭제되어 실효성이 저조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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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에 제정되어 우리 시와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공동·협력 운영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한국폴리텍V대학이 연수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3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20일 기능대학법 제16조와 제16조의2 및 남원시와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공동·협력운영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2009년도에 한국폴리텍V대학이 연수원으로 변경되고 상위법인 기능대학법이 2010년 9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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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16회에 걸쳐 남원 목공예대전을 개최하는 동안 목공예대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통하여 대회 명칭을 비롯한 목적 등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대전의 명칭을 전국 규모에 맞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으로 명명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수상작품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중 의견 제출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남원시 목공예대전의 개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4조는 매년 1회 개최, 주최 및 주관에 관한 사항으로 대전의 명칭을 전국의 규모에 맞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으로 명명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대전의 조직운영 및 심사위원회의 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4조는 수상작품과 작품의 귀속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16조는 각 위원회의 수당 등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관단체에 대한 대회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16회에 걸쳐 남원시 목공예대전을 개최함에 있어 관련조례가 없이 추진하다 보니 수상작품에 대한 귀속력이 불분명하는 등 미비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였고 목공예대전의 명칭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남원시의회에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사항은 제9조 1항 중 수상작품의 수량을 규정하지 않고 출품작의 수량 및 수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제13조 1항에서 낙선작품의 반품일을 발표일부터 당초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변경하여 안전하게 반품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경우 입법 취지 및 입법형식, 입법내용 등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적절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시기적으로는 조례 제정이 늦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야 하고 전국 규모의 성공적인 남원목공예대전 개최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향후 남원 목공예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회에 몇 가지 수정요구가 있어서 이를 받아 들여져서 수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대회가 16회로 역사나 우리 남원의 특성으로 봤을 때 꼭 있어야 될 대회이지만 어떻게 치르고 이 대회를 전국대회로서 거듭날 수 있게끔 하느냐는 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물론 예산부분도 많이 작용됩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예산에도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죠.
    그래서 과거에 남원의 어떤 지역적인, 장소적인 공간을 남원으로만 한정해서 남원에서 전시하고 수상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을 좀 전국 명품화대회 또 거듭 명칭에 맞게끔 전국대회로 가려면 남원 한쪽에 치우치는 대회가 아닌 중앙무대에서 대회를 할 수 있고 중앙매스컴을 탈 수 있도록 좀 확대하고 조금 폭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 이번에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장소적인 부분은 한번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강당에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외부의 큰 물에서 놀 수 있도록 그리고 큰 매스컴에 탈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시죠.

○경제과장 마우천 남원에서 심사는 하더라도 전시회 같은 것은 서울같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4.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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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방위 관련법에 따라 유사 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보완 및 각종 훈련시 읍면동 지역본부 조직과 운영방법을 명시하여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의장 선출기간과 위원의 임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는 협의회 심의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통합방위 관련 유사 협의회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지원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와 남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통합방위위원회의 심의사항의 보완 및 각종 훈련시 읍면동 지원본부 조직과 운영방법을 명시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4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임기와 협의회의 소집, 의결, 심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유사 협의회의 통합운영 및 간사, 실무위원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9조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과 지원본부의 역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 호선 및 위촉직 임원 임기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지역방위 운영을 위하여 유사 협의회인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남원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남원시 민방위협의회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통합방위지휘본부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지원반으로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반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2~3개 반으로 운영토록 하였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역할 규정을 새로이 정하였던 바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만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던 바 통합방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부 및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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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시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에 자율관리협정에 포함할 사항,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 옥외광고업자의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제27조에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도 조례에 대폭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및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서 현수막, 벽보, 전단의 신고를 수리 시 검인, 압인, 천공하여 신고증 교부에 갈음함으로써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도 조례에 이관됨에 따라 시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특구지역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기준 완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추가는 시행령에서 간판표시 제출대상에 추가할 경우를 조례에 위임하여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하였고 자율관리협정 체결할 경우 자율관리협정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광고물 디자인 시안, 감시활동계획 등을 추가하여 협정서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주민협의회의 업무, 구성, 운영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 및 운영사항을 구체화하였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를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보완하였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수료를 인정하는 사이버교육 실시 근거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부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 옥외광고물 정비조례는 부피, 양부터도 두툼하게 올라왔고 전문적인 용어 내지나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은 위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20일간의 공고기간 중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는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이 안은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표준안을 내려보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의해서 했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항들은 거의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별개로 이것을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몰라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율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남원의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자율관리구역이 어디이고 자율관리협정을 묻는다는 소리는 대상이 누구하고 어디가 맺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자율관리구역이라는 것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래서 법적인 사항들을 보니까 다른 조례나 다른 법에서는 이런 것을 정할 때 구역이나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놓는데 이쪽 광고물법을 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 규정이 없고 별도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정해 놓은 구역에서 주민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현재로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별도로 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범위나 그런 것들을요.

○부위원장 양해석 조례라는 것은 좀 명확하게 법이란 것은 되어야 되고 내용이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좀 법의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계장님들하고 했었는데 보니까 법에서 그렇게 안 정해져 있어요.
    면적이랄지 아니면 몇 세대로 한다랄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순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주민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라는 것도 막연하게 앞의 수식어라도 해서 명칭 자체는 무슨 광고심의주민협의회라든가 무슨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는데 그냥 주민협의회에요.
명칭 자체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좀 이상해요.
원래 도에서 내려온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도에서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법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저희도 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못한 것도 저희의 불찰입니다만 이것이 하게 되면 과거 이 개정안 전에 시행한 것하고 지금하고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있나요?
불편한 것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이 이번에 신설된 것들입니다.
법에서 내려와서 신설될 것들인데 법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는가 여쭤본 말이었는데 하여튼 이후에도 기회는 있을 것이니까 하여튼 시작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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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이며 안 제6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3년 11월 18일에서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의 정비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완하였고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 인용의 변경된 조항이나 관련 법령의 추가 등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을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관을 “광고물관련과장”에서 “광고물업무담당과장”으로 “광고물관련담당”을 “광고물업무담당주사”로 변경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다만 9조의 조항에서 기금의 결산서 작성 및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는 내용에서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기한 등은 위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갈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의회의 수정사항이 있는데 갑자기 수정안 발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질의를 한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하든가 해야죠.
    옥외광고 정비기금 내용중에 9조에 보면 이번에 기금결산에 있는 부분이 조금 문구가, 이것이 제3항입니까?
    3항에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기금결산보고서가 일반결산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온 것이 한 5월달에 넘어오죠?
    그래서 5월에 결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를 해서 그 내용이 6월에 정례회나 7월에 올라와서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 80일 전이라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예를 든다면 2013년도 결산기금이 올해 5월달까지, 6월이나 정례회가 끝나면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 회계연도면 2015년도 개시 80일 전이라면 한 10월달쯤 되겠네요.
    10월 쯤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것을 특정일을 못박는것보다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안 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 날짜를 못박지 않고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0일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오히려 80일이 더 들어가면 오히려 더 구속적인 요인이 되어서 담당 집행부도 날짜에 구속이 상당히 압박감을 가질 것이고 우리 의회의 일정하고도 안 맞는 것도 생기고 하니까 이것을 일반적인 준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기본해서 날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만 조금 수정안으로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금 전에 양해석 위원과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9조의 기금결산 조항에 기금의 결산서 작성 및 의회에 제출하는 심의의결을 받는 내용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기한 등은 위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은 수정내용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먼저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안 제9조 기금의 결산 조항에서 기금의 결산서 작성 및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는 내용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기한 등은 위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기금결산 제1항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출납폐쇄 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로 한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방금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종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다섯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노경환 위원, 김승곤 위원, 윤지홍 위원, 양해석 위원, 총 네 분이며 기권한 위원은 장종한 위원 한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으로 윤지홍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7.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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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이유는 본 조례안은 9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현재는 농업 전문화 교육이 있어서 사실상 존치의 이유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폐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2일에 제정하여 농촌 남녀 지도자에 대한 교육훈련, 과학적인 영농기술 훈련, 농기계 조작훈련 및 실수요자 훈련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였으나 당시 교통이 불편한 시기에 원거리 농민에게 짧은 기간에 지식이나 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또한 현재 교통과 통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새농민양성소 설치조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매년 과정별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및 농기계 교육에 따른 예산지원과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 바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농민양성소가 그때 새마을 활성화된 시기 지나서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지도사들 양성하려고 했던 법이에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죠.
농촌지도자, 4-H 회원,

○김승곤위원   그런데 95년도에 제정해서 2000년도까지는 그래도 잘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폐지되어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됐고 그동안에도 운영이 안됐었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폐지를 해야 되겠지만 또 정부에서 한창 다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과거 60년대 새마을운동 활발했던 그때 시기를 상기시켜서 우리나라뿐이 아닌 후진국들,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곳에 새마을운동을 부각시켜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새농민양성소는 우리 농민들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정보화교육센터 이런 장들이 잘 마련되고 했으니까 폐지해도 별 문제 없겠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전문화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나는 이런 것이 폐지되면 농민들한테 한 가지라도 더 이득되는 점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8.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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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8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자연과 친환경시설을 이용하여 심신수련으로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이며 주 기능은 힐링 명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힐링 명상은 특수분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요하는데 지자체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소요하면서 운영하기에는 제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맡겨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절감하고 수익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도모와 더불어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많은 방문객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위탁의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15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지침 제11조입니다.
    세 번째 위탁사항을 보면 관리분야로는 운봉읍 공안리 산 32-1번지에 있는 관리하우스, 트리하우스, 솔뫼 쉼터, 전망대, 산책로 등이며 운영분야로는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부과징수와 체험 휴양시설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의 경영입니다.
    위탁기간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하여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수탁재산의 이용료는 사업비 62억 2,700만원의 1,000분의 10인 즉 1%에 해당하는 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 32-1번지에 설치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은 시설의 규모가 210,545평방미터, 사업비 62억 8,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 9월 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실시 완료한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을 보면 관리시설로 관리사무소, 휴게데크, 주차장 등과 숲길 휴양원으로 트리하우스, 솔뫼 쉼터, 산책로, 전망대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시설의 관리동과 편익시설의 트리하우스 및 부대시설, 기타시설의 위생, 체육, 전기, 방송, 통신 등 33개 품목에 수량 198개로 조성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을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완공 후 위탁 운영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재산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이용료는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00분의 10을 산출 적용하면 임대료는 6,227만 3,000원이 예상되고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운영형태별 손익을 보면 직영 운영시 입장료 프로그램 이용료의 수익금과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의 기타경비의 비용으로 손익분석 결과 연간 1억 5,485만 9,000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반면 위탁의 경우 수입 3억 2,814만 9,000원 대비 지출 4억 5,489만 7,000원으로 연간 1억 2,674만 8,000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바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시 약 2,800만원의 적자를 만회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힐링 명상 전문기관, 단체, 대학, 산림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한 방문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13년 8월에 재단법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과 계약하여 2013년 11월 완료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실시결과 의견을 보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직영에 무리가 있고 위탁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시 재정부담이 적음을 감안할 때 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힐링 명상에 대한 수요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수탁자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숙박시설 확충, 주변에 있는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하여 웰빙시대에 맞게 운영하면 점차적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민간위탁시 실패 가능성도 감안하여 전국 단위로 수탁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나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이나 직영시, 위탁시 이런 내용도 다 잘 첨부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해서 사업을 하고 준공을 하게 왜 전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관광객 유치와 직영을 했을 때 관광객 유치와 이렇게 분포를 내 놨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적게 내놓고 이런 부분이 왜 착오가 생긴 거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도 홍보만 잘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관광객들이 똑같이 온다고 봐야지 이것이 위탁을 한 것하고 직영을 하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위탁을 했을 때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할 때는 홍보마케팅이라든가 그 전략이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전체 통 틀어놓고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거의 위탁으로 가겠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직영을 하는 곳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보면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래도 직영을 한 1년 해서 이것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봤을 때 위탁을 가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힐링 명상이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 프로그램을 운영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이나 그런 특수분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직영을 한다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자액만큼은 또 스스로 강구책을 마련해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줌으로써 우리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 직영을 했을 때 우리 정규직 인원이 네 명, 계약직 한 명 해서 다섯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위탁을 했을 때 정규직 네 명, 계약직 두 명 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탁을 했을 때가 더 들어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김승곤위원 여섯명이기 때문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인데 우리도 어차피 손익분기점을 내 놨을 때 그 인원을 여섯명 보강을 해서 하면 그만큼 홍보가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한다고 봤을 때는 많은 이득 창출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도 백두대간 생태공원 위탁을 해서 들어 온다고 봤을 때 자기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은 달라지죠.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이 과정도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연 6,22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 됐다고 봤을 때 올해 해서 잘 되면 내년도에는 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제 또 다시 재계약이 들어 갔을 때 이것이 손익분기점이 자기들한테 전혀 아무 대안이 안 나왔을 때는 6,000만원이 아니라 단돈 1,000만원도 못 받고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거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물론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추세가 힐링과 명상 쪽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는 더 전망이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조금 더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다고 봤을 때 계약하실 분들은 몇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해 보겠다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함양에 있는, 광주대에서 김윤세 교수가 운영하는 인산가도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산악연맹에서도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다음주에는 또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든가 이시형의 힐리언스, 그 다음에 단월드 같은 그런 쪽에 가서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도도원의 아침편지 그 분은 정말로 대단한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한 분중에 하나에요.
    국장님도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거기를 같이 다녀오고 한 부분인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환상적이에요.
    그런 부분을 찾았을 때 우리 시로 그 양반이 와서 한다고 봤을 때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이 지금 왜 걱정이 되냐면 많은 돈을 우리 시에서 그리고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해 놓고 위탁을 했을 때 잘못되고 이런 부분이 참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물론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저기는 안 될 것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원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것 하나하나 걱정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더 고려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백두대간 생태공원 전체 사업맥락이 이 생태교육장이 있고 전시관이 있는데 전시관이 2014년까지 완공되고 2015년에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2차 사업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이 생태교육장은 현재는 건물 구도도 그렇고 저희가 추구하는 개념 자체가 치유와 힐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시관 쪽은 직접 운영하는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전시관 쪽과 묶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들고 가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그 부분에서 향후 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한 수익도 남기면서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것을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차후 운영을 해 보면서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생태교육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한 두어 번 가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위탁이든 직영이든 이런 사업들이 대사업이니까 잘 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도 지금 기계들이 전체 새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율이 적어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2~3년 지나서 기계가 낡아서 재계약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엄청나게 우리 시에서 손실도 많이 발생될 부분도 있어요.
    기계를 다 고쳐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내 생각은 그래요.
    한 1년 더 지켜 봤다가 위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뜻이 그렇게 한다고 보면 위탁으로 가야 되겠지만 한번 잘 참고를 해 주셔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이렇게 흑자가 나서 시에 6,200만원 정도가 계속 들어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 차후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탁이냐, 직영이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고 또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탁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6,200만원도 적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많을 수 있는 금액일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것은 선진화되고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규모 면에서는 사실 조금 어정쩡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조금 어정쩡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수익모델을 착실히 낸다고는 상당히 어느 누가 달라들어도 어정쩡한 규모라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어떤 마인드와 또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고정적인 어떤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하게 되면 기본유지는 하지 않나 싶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실 때 흥부골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조건이 있어서 제한된 단체나 법인한테만 위탁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제한은 없고요.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고 또는 대학교라든가 또 의학계통 그런 전 망라해서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단체와 기관과 더 폭넓은 곳에서 응모를 해서 응찰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이지만 다른 상위법이나 다른 법에 어느 정도 제한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에요.
예를 들어서 흥부골 자연휴양림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법상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담당 계장님에서는 혹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용지침이라고 해서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나 본데요?
    그런가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온 것이 있나 본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산림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회 되시면 이것 한 부 카피해서 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내용에 아마 좀 있겠습니다만 저도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런 제한이 없이 그냥 100% 오픈되어 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한편의 의구심이 들어요.
    한번 상위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있는지 한번 재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것이 위탁관리가 끝난 이후에 3년 간은 3년 간이지만 그 이후에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이것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3년 동안의 과정의 성과에 따라서 나타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고 이후에 우리 행정하고의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협조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물론 저희들도 홍보는 하죠.
    홍보도 같이 더불어서 해야만이 힐링 명상 쪽으로 관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는 하고 그쪽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시설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건축물 위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면적이 21만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숲을 이용해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지만 운영을 하면서 협의해서 정말로 주어진 경관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랄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면 정말 활성화 될 것 같아서 일단 위탁은 하되 향후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상호 토론을 통하고 선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도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잘 되어야지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금전적인, 재정적인 시설적인 것을 우리가 투자해서 해 주는 것은 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해서 홍보라든가 우리의 인적자원이라든가 주변을 같이 각 부서별로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협조할 수 있는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단체하고 연계시켜서 그들은 분명히 그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협조해야지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 남원에 대해서 남원인은 아닙니다만 남원에 대해서 깊이있게 고민하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술자리에서 하신 얘기가 남원은 여러 가지 주변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수익모델과 남원이 가야 될 방향은 숲이다 이거에요.
    숲을 가지고 활용하고 숲에 의해서 어떤 수익창출을 내고 관광객이라든가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주변의 여건상 또 주변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숲을 계속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만 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것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시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숲을 통해서 우리 남원의 관광 자원화라든가 수익모델을 찾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 수 있는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많이 연찬을 하시고 국내뿐만 아니라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해외도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많이 봐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통상 위탁을 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만 치중을 많이 하시죠?
    위탁자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대부분은 그렇지만 체험휴양시설 만큼은 그마만큼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야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만 위주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물도 많이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대개 보면 위탁자들이 거의 무관심합니다.
    그렇죠?
    여기 자료상에도 보면 편익시설이 2페이지 가까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 관리가 눈에 띄지 않고 또 무관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비단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휴양시설 이런 곳을 보면 대개 어떤 것은 거의 썩어있는 자체로,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를 찾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 관리 보수문제도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료만 받고 임대료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의자 하나 우리가 남원시에서 만들어준 시설물에 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분기별로 체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번 체크를 하신다든가 이런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명시도 하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대로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설물이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려면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건물도 보완보수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시설물도 관리가 잘 해야 오래 가는 것이거든요.
    대개 목재나 이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기름 같은 것 방부제죠.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칠해줘야 오래 가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도 심도있게 정리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양희재

○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경 제 과 장	마우천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산 림 과 장	하두수
건 축 과 장	양병구
농촌진흥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