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8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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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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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 권익을 대변하시고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2개 과 7 담당으로 읍면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39개소가 있으며 현원은 111명이 되겠습니다.
    215쪽 세입예산은 35억 7,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77억 4,800만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의약업소 및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22쪽 보건 관련기관 및 단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2013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3개 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통합건강증진, 금연, 영양플러스, 출산장려, 방문건강관리, 구강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어린이기호식품관리, 식품안전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등 10개 분야는 전라북도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3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보건분야 21개 지표중 19개 지표는 가 등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지난 1년간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4년 저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예방접종, 건강생활사업, 의약업소 및 위생업소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 예방적 건강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하고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신건강, 한방 및 재활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갑오년 청마의 해인 올 한 해도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올 한 해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꿈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보건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건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생활건강과장 황도연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례 과장님 업무파악은 잘 하셨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2014년도도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님께서 우리 남원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욱 좋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지금 자료 226쪽을 보니까 제6기 지역보건의료건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2015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4년까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는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에서 4년동안 해 나왔던 과정에서 제일 잘 된 부분이 무엇인가 또 제일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체크해 놓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매년 또 4개년 계획을 수립하지만 해마다 실행계획과 실적을 저희가 해서 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파악을 잘 해 놓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계획을 수립해 놓은 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 계획 내력서를 봤을 때 정말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227쪽을 보면 경로당 건강상담원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여기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다니면서 상담을 하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월 2회를 하는데 저희 직원하고 공중보건의사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월로 2회씩 한다면 면별로도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공중보건의사가 참여하는 지역은 읍면지역입니다.

○김승곤위원   참석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또 주민들 호응이 참 좋고요.
    이런 제도도 단기에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것이요.
경로당 건강프로그램은 12월부터 2월까지 또 운영을 하고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이 끝난 3월부터 공백기인 11월까지는 경로당 건강프로그램이 아니고 가서 건강상담이나 만성질환자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연중 1년 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추진계획대로 금방 얘기한 부분도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여름철 대비 감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활동이라고 했는데 229쪽이요.
    다양하게 추진계획은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잘 하셔서 그래도 우리 시는 이런 좌우간 병들이 덜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올해도 이런 쯔쯔가무시나 다양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 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7억 2,000만원 정도 서 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혹시 소장님, 양 과장님들, 우리 남원시 음식값이 너무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추어탕이 좀 비싸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추어탕도 추어탕이고 쉽게 말해서 다른 음식도 비싸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요.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곳은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관광차 기사한테 다소 얼마라도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음식을 나와서 먹는데 값이 비싸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값을 올릴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가격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요.
안전쪽, 위생쪽 그런 쪽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위생업소 2,244개소, 공중위생업소 485개소를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도 시민들이 모든 것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는다고 보면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추어탕값 비싸다는 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다른 음식들도 전체 우리 남원이 비싸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 의원들이 죄인인가 만만하니까 의원들한테 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에요.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 보건소에서는 부당요금을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고요.
또 소비자 물가관계도 보건소보다는 경제과에서 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우리 보건소도 음식관리업소를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해당부서인 경제과하고 타협을 해서 이러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고 그런 얘기도 한번 해 보고 그러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부분, 출산율이 매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남원시에 거주하지 않는 형편이니까 늘어나는 추세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거기에서 거기에요.
    과장님,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난임이나 이런 부분을 시술하는데 지원을 해 줘서 그런 부분이 한 두가정씩 늘어나고 그런 차이이지 어차피 우리 젊은 세대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한 명 아니면 많이 출산하면 두 명 정도 가닥을 잡아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면 이런 것도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항상 얘기합니다만 셋째, 넷째 가정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젊은 인력이 남원에 100명이 거주한다고 보면 두 명 정도씩 출산하고 출산이 많아진다고 봤을 때는, 항상 그 식인데 그래도 세 자녀, 네 자녀가 낳았을 때는 출산율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때 가면 아무리 우리 남원시가 대한민국이 복지부분에서 경제가 어려워도 복지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때 가면 프랑스나 스위스, 독일 이런 나라들처럼 무료로 가르쳐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고등학생까지 농어촌동은 거의 무료로 저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에 가면 그 정도로 된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 하셔서 조금 어려워도 우리 인구 유입차원이나 우리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어차피 출산 TF팀이 구성되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권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36쪽을 보면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이것도 정말 좋은 제도에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도에도 잘 마무리를 졌고 올해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우리 다니는 간호사 인원들이 몇 명이나 우리 시 전체를 총괄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홉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간호사가 여덟 분, 영양사가 한 분 해서 아홉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여덟명이 다 관장이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동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소, 진료소는 우리 사업요원들하고 또 진료소하고 49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49명이 다니면서 우리 남원시 전체 취약가구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가정을 다니면서 한다고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우리들이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경로당에 가면요.
    그런 것을 잘 해서 올해도 이런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요즘 경로당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두차례씩 지정된 경로당 마을별로요.
건강, 노래, 이런 강사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정해진 마을은 일주일에 두번씩 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여덟차례씩 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올해 2월달에 마무리가 되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12월, 1월, 2월, 3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상담원제로 돌려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농한기가 되니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이것도 정말 노인분들이 전체 다 마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몇 차례 동참을 해서 한번 해 봤는데 정말 좋은 제도에요.
    이것도 좌우간 한 3월달까지는 가능하면 농사철이 안 들어 가니까 3월달까지 조금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소장님 그것 좀 어떻게,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도 그런 사항을 검토했었는데요.
    실제 조금 날씨만 좋아지면 참여율이 극소로 떨어져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그래서 2월까지만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어서 상담원제로 돌린 것이 그것 때문에 돌린 것입니다.
    지금도 겨울이라도 날씨만 좋으면 그냥 밭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논으로 밭으로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통 30명, 적게는 20명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하니까 보기도 좋고 강사 분들도 정말 흥이 나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존치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더 열의를 가지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일 앞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4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계획을 18년까지 계획을 올해 수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용역을 줘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 보건소는 용역을 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의 내용이 없는 것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지 않나 싶어서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부서를 보면 용역을 다 외부로 줘서 말이에요.
    용역 남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현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부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인데 다른 부서들을 보면 외부로 다 용역을 주고 용역이 능사인 것처럼 하는데 내부적으로 연찬을 하셔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신 것 자체가 우리 보건소가 다른 부서보다 남다른 것 같고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이 이것이 요즘에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아까 아홉분이라고 하셨어요?
    간호원 여덟분, 영양사 한 분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동지역이잖아요.
면지역은 또 따로 아까 사십 몇분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소가 15분이고요.
진료소가 24분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분들은 남원시하고의 고용관계가 또 틀리잖아요.
보건지소에 계신 분들은 정식 직원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저희 직원들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분들이 현재 고용에 대한 안정감이 없어서 말 듣기로는 6월 말까지인가 해서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시한부적인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과거에는 이런 것 좀 없이 고용에 한시적인 것이 없이 그냥 쭉 해 왔다가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공황감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대처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지 않고 위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특히나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사계라든가 담당 시장님을 만나서 뭘 하든 그분들이 방문보건사업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분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 보건소 저희 부서에 기간제가 30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 연속고용으로 했던 기간제 분들이 16분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방문보건을 하는 분들이 아홉분이 계시는데 2012년 12월에 연속고용이 해제가 되면서 일반 기간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계속 고용이 되는 것이 안정적인 방문보건사업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몇 번 드렸었고 작년부터 계속 이 분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는데 아직 2월 말이기 때문에 결론 지어진 것은 없고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내부적인 방침은 어떻게 가닥을 잡으신 것이 없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무튼 인사 전체적인 우리에게 할당된 무기계약직 TO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연속계약 고용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단계라면 어차피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될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분들이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해서 끌고 가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전체를 다 할 수 없다면 그래도 몇 프로라도, 소수라도 아니면 그 중에 어떤 앞으로의 개인의 의사를 물어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장기적인 고용의 안정감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단기적인 고용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세요.
    두 분 과장님과 소장님께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식구, 가족, 직원이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하여간 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이나 주변의 외부적인 힘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어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그런 관계는 충분히 작년부터 인지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저희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사적인 부분에 또 약간의 다른 차원에서 정신건강보건센터가 따로 별도로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그 공간에서 상근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다섯분이 근무하다가 정신보건분야가 치매 또 자살, 만성정신장애자 이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자살부분에 대한 것하고 치매부분에 대한 인력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 회원들이,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어떤 교통적인 편리성, 이런 접근성을 따져 보면 시내 가운데 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세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생긴지가 한 3~4년 됐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담당 우리 책임자 되시는 담당 직원분이 상근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시죠?
거기 계신 분들은 계약직으로 계신 분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원래 규정에 상근이나 출퇴근이나 이런 규정을 떠나서 일단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정신보건담당자가 한 분 계시고 그러는데 일단 역할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역할분담이 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근무가 소홀하거나 업무에 누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작년도에 저희 보건정신분야가 국정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은 업무였습니다.
    인력관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논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성과야 대외적으로 노출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책임자하고 관리자가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관리가 되어야지 원활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센터 자체의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례로 그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과를 보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세 명에다가 담당 계장이 파견되어서 상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관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요.
    더구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정체라든가 자리가 없어서 정체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업무적인 부분을 뭔가 숨통을 트이고 승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자리를 주려면 이 업무역할을 좀 떼어서라도 하나의 계를 만들든가 해서 그쪽에 상근자리를 두고 그쪽 업무의 역할을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은 전라북도 현황이랄지 타 시군 현황이랄지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정신보건에 대한 부서가 별도로 독립되어서 운영하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이라도 자료를 취합하셔서 그런 부분에 별도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별도로 한 부서로 독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보시면서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치매관리도 있고 자살도 현재 뒤에 만들어 놨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이라든가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독립해서 같이 연계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고 혹시나 자료 취합되시면 좀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업무보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셨을 때 작년 주요 성과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건소 업적이 13년도가 가장 찬란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이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특히 재활사업 같은 것,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같은 것, 전국적으로 정말로 우수사례가 될 정도로 좋은 업적이었는데 금년에도 소장님 또 두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금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뢰를 갖는 보건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자료는 10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서 또 6월에 이 자리에 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장 최태성 꼭 오십시오.

○왕정안위원 온다면 10월에 꼭 평가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10월에도 이런 좋은 업적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차원에서 지금 스케일링 노인분들을 해 주고 계시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액이지만 혈당 체크하는데 소장님, 체크비 안 받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소액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그래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중복적으로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보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저 역시 다니다 보니까 방문보건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동절기가 오면 거동이 웬만하신 분들은 마을 경로당으로 나와 계시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안 나오신 분은 전화해서 집에 계시면 집으로 가서 처방해 드리고 평상시에 복용했던 약들을 배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더 경로당으로 간다고 보면 효율적으로 한번에 많은 분들한테 호응도 있고 진료도 겸 상담도 이루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가면 각 마을에 경로당에 가면 운동기구라고 해서 노인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조금씩 많이 보강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을 경로당에 비치해 가는데 보건진료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한번 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조금 예산상으로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운동기구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각 진료소마다 자체적으로 구비가 전까지는 그렇게 되었고요.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곳은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기종이 한계가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구비할 수는 없어요.
    우리 보건소처럼 전반적으로 운동기구를 해서 재활치료까지 보강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노인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는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가 한 개이고 우수가 두 개에요?
    그리고 전라북도 평가에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우수, 장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전체 보건소 현원이 111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여기 자료에 보면 1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11명이 우리 남원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도산보건진료소 소장은 언제쯤, 지금 현재 임시로 와 계시죠?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현재 저희가 두 명이 채용되어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교육이 언제 끝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6월 정도 교육이 끝납니다.
끝나면 바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교육은 또 이수를 해야 소장으로 오시는군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장종한 지금 현재 교육중이군요?
몇 개월 동안 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24주 교육, 약 6개월입니다.
지금 한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두 명이 채용해서 교육중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 여기에 보면 한센환자 이동진료 및 투약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장종한 거기에 격월제로 간다고 했는데 관리를 격월제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재가환자가 32명이 있고요.
    보성 정착촌에 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은 보성 정착촌으로 가고요.
    또 한 달은 재가환자를 보건소로 수배해서 하기도 하고 그 날은 안 온 사람은 재가 방문해서 격월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이 한센환자들은 보건소 외에 다른 곳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관리전북협회에서요.

○위원장 장종한 전북협회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거기에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투약 같은 것도 그 쪽에서 다 하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떤 보조금이나 생계비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동진료는 한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 협회가 있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장종한 여기에 보니까 격월로 되어 있길래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재가환자하고 정착촌 환자하고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남원시민의 한 사람들이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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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 공급을 하려고 노력 다한 점 치하를 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2014년도에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297쪽 산동~대강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해서 설명내용이나 책자 내용에 보면 2014년도 올해 계산, 남평, 산남, 내동, 외동, 강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촌, 내동, 외동이 빠져 있어요?
    3개 마을이 제외되어 있어요.
    이 표기된 내용으로 보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올해 산동배수지계통에는 산동 배수지에서 이백 내기마을까지 배수관로를 전체 부설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개 마을을 상수도로 공급을 해서 내기마을을 포함해서 일곱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표기해 놓은 것을 보면 계산, 산남, 남평만 되어 있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성과를 분석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성과분석이요?
    나는 표기로 착각을 했네요.
    병행 추진해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요.
    착각해서 들었기 때문에 착각해서 들었던 부분이니까 어차피 그 지역이 오염이 심각하게 어쩌네 이런 말 등등이 나오고 하니까 2014년도 올해에는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 7개 마을에 전체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면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180억원 기채를 내서 관 교체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관 교체하는 구간, 14년도에 어디어디를 해야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황판 설명)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이 향교동, 철도 건널목 넘어서 여기를 했고 시내 동충동지역이라고 해서 5블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왕정동 4블럭 일부를 했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죽항동 6블럭 또 하정동 7블럭, 왕정동, 금동 이쪽에 8블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6, 7, 8블럭에다가 작년에 하다가 만 왕정동 일부지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다 만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하다 만 지역은 서문로타리 있는 곳에서 비사벌아파트로 들어가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소방도로요.
    그 도로구간이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6, 7, 8 블럭이 동을 따진다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죽항동 천주교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동아파트 있는 곳까지입니다.

○왕정안위원 금동아파트 앞에까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왕정동 쪽에는 금호아파트 그 쪽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금호아파트, 한남아파트 그쪽이 다 포함이 되겠다는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그 사업을 하면 지난번에 관 교체를 하는데 녹물이 엄청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녹물이 발생되는 것은 이번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녹물이 완전히, 지금 녹물공사 관계는 1차연도, 2차연도 공사를 했다고 해서 녹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구간에는 안 한 구간에 있는 녹물이 흘러 들어와서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의 방향을 설정하면서도 상류에서 하류방향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 그래야 상류 쪽이라도 녹물이 덜 나올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물 발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기 보다는 저희는 하나하나씩 빨리빨리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녹물에 가장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점차 단계적으로 관 교체를 해 내려 온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하류 쪽에 사는 사람들이 녹물을 공사할 때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는 그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대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녹물 발생은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작년에 강구를 했습니다.
일단 공사중에는 과거에는 관을 교체를 하게 되면 관을 막아 놓고 무조건 잘라서 해서 많은 불편을 줬는데 작년에 하면서는 임시급수관 포설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관 교체공사는 관 교체대로 하고 기존 관에다가는 임시급수관을 연결을 시켜서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작년도에 저희도 굉장한 민원이 우려가 됐습니다만 사실 실제 1년간 공사하는 과정에서 큰 민원은 많이 적었다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해야 하류 쪽에 사는 사람들이 녹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이 되지 그렇지 않고 공사를 할때마다 녹물이 제거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직능단체별로 찾아가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시만이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6, 7, 8 블럭을 노후관 교체를 해도 그렇게 녹물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일단 2013년도 경험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큰 우려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래도 관은 일단 손을 대면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잘 고려가 되어서 아주 좋은 방법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요새는 특히 수돗물을 방송에 한번 들어 보니까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4% 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4%,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4% 뿐이 안 된대요.
    전부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물을 섭취를 하지 수돗물을 그냥 안 먹는대요.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는 사람은 4% 뿐이 안 된대요.
    그런다고 봤을 적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을 잘 거쳐야지 그렇지 않고 녹물이 정수기로 막 들어와 버린다면 이것은 머리 아프죠.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 않게끔 여튼 민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리고 기왕 위원님이 음용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직접 음용하는 음용율은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말수 수도꼭지상의 물을 수질검사를 직접 수질평가위원을 참여시킨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그 나오는 수질의 성과를 보면 아주 좋게 나옵니다.
    현재 상태에서요.
    관말지점은 저희들이 특정한 지역만 한정해서 물을 뜨는 것이 아니고 시 전 지역을 고루 배정을 해서 물을 뜨고 있거든요.
    물은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정수, 또 배수지, 관말, 수도꼭지 이렇게 세 가지를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성적을 보면 그 성과는 매우 만족하게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 수돗물 때문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만 지금 양평이나 대도시 수질하고 우리 남원시의 수질 차이는 어느 정도 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수질 자체로서 보면 우리 남원시의 수질이 결코 뒤지지 않는 좋은 물이고요.
다만,

○왕정안위원 정수장을 거쳐서 가정에 보급되는 수질검사를 했을 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 수질로 보면 우리 남원물이 상당히 좋은 물에 속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상수도를 저희들이 74년도에 상수도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그 이후로 유지관리사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이나 그런 큰 도시는 수시로 녹물 나오거나 관이 노후되면 교체를 해 줘서 녹물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꾸준히 해 준 시설이고 우리는 74년도에 해 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니까 우리는 관 사고만 났다 하면 녹물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녹물 나오는 문제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고 대신 그렇지 않은 평시 상황에서 수질검사를 한 수질은 우리 물이 결코 뒤지지 않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수 자체도 타 지방의 원수보다는 훨씬 질이 좋겠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배수과정을 거쳐서 가정에까지 보급되는 그 수질 자체는 원수의 수질 자체하고 정수장을 거쳐서 가정에까지 오는 수질 자체는 지금 원수보다 배수과정을 거친 것이 더 나은 상태에요?
더 좋지 않은 상태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은 당연히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원수보다 훨씬 낫죠.

○왕정안위원 나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내 그 말이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그렇다면 굳이 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물 자체는 좋지만 관 속에 녹이 슬고 접합이 잘못되고 하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물이 조금만 어떤 변화가 있으면 녹물이 발생되고 또 제수변만 열고 닫으면 녹물이 나오고 또 관 부설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생기고 이런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결국은 원수 자체는 좋지만 배수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에서 수질 자체가 좀 변화가 올 수 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죠.
평시에는 괜찮은데요.

○왕정안위원 사실 배수과정을 거쳐서 가정에 오는 물은 그 수질 자체는 썩 좋은 편은 못 되겠구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이 관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평온하게 흘려서 나온 이 때의 물은 우리의 물이 훨씬 좋고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관이 터져서 물이 막 나가 버린다거나 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물을 많이 쓴다거나 이래서 관 속의 물이 흐트러 졌을 때는 이 때는 곧바로 녹물이 나와서 그 때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기왕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블럭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그래요. 관 교체도 계획대로 잘 하시고 또 관 교체하시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민원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급수를 민원 안 생기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 호민관제 운영한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노경환위원 호민관제를 임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현재,

○노경환위원 보니까 마을별로 해서 137명이라고 써 있는데요.
각 마을별로 한 명씩 임명하시려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수질검사를 할 때 보편적으로 마을 이장님들이 수취해서 오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마을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직접 채수를 합니다.
현재,

○노경환위원 아, 직접 채취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대신 그때 호민관 이런 분들이,

○노경환위원 호민관을 임명을 하게 되면 마을별로 한명씩 임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실 수도 있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업소가 호민관한테 통보를 해서 같이 가서 채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료로 호민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실비라도 부담을 해 줘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올해는 1차년도이기 때문에 일단 무상으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지원을 하는게 좋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 보고 판단이 되면,

○노경환위원 물론 호민관제를 하면 마을이장님들 위주로 해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주가 마을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나,

○노경환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마을 이장님이 하는데 마을 이장님들이 물론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잘 움직이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동이, 요즘에 시골 쪽으로 가면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취수원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 마을 간이급수를 준비를 해서 지하수로 해서 채취해서 먹는 곳도 많이 있지만 아직 계곡수 먹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원수지를 올라가시려고 하면 그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차피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행정에서 뭘 하려고 하면 또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차원을 가져야 하는데 일종의 실비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발상이고 위탁만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도 성실히 잘 하겠지만 신뢰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차연도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연 4/4분기로 해서 연 2회, 분기별, 반기, 4회라고 했거든요?
1년에 4회 검사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네 번은 올라갔다 내려 오셔야 하는데 그 분에 대한 임명장이라도 만들어서 준다든가,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위촉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읍면동장이 직접 전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좋은 제도이니까 효율적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기채까지 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국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면 상수도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 남원 상수도사업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의 적극적인 이런 활동에 감사를 드리고요.
    남원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금년에도 더욱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293쪽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이 지방채 150억원하고 시비 30억원이 5개년에 걸쳐서 투자가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렇게 보면 거의 매듭이 지어지나요?
180억원이 투자가 되면 2017년도 되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완전히 녹물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 사업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감독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입찰해서 업자는 선정해서 하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6쪽 월락정수장 전면 개량사업을 쭉 보니까 2015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하실 계획인데 국비가 보니까 70%이고 시비가 30%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 저희들이 가정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계획인데 이것이 15년도부터 이렇게 국비를 확보를 해서 시비 30%를 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사업 지구가 금년도 8월에 확정이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그동안에 소장님께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차피 우리 월락정수장이 타지역,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오래 되어서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굉장히 시설이 낙후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낙후된 시설이고 어차피 지금부터 서둘러 국비확보를 하셔서 꼭 새로운 시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벤치마킹을 가서 보면 요즘은 신규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물은 시민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비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요.
    어차피 농촌동에도 농가들이 물값 때문에 원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가능하시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신 대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관로가 들어가 있는 곳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끔 자꾸 권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관로를 거기까지 묻으면서 시비가 소비가 되고 또 간이상수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처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광역상수도물을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여튼 우리 사업소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큰 돈은 아닌데 노인들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달에 제가 보니까 7~8,000원 돈 만원 이쪽저쪽 나오더라고요.
    제가 쭉 보면요.
    그런데 그냥 그 돈이 아까워서 물을 못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다행히 작년 말부터는 이렇게 광역상수도를 이용을 하기 위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우리 소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PR을 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끝납니까?
    산동하고 대강 광역배수도가 2016년도에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환경부에 2단계 계획이 2015년까지 되어 있고요.
    2016년부터 3단계가 다시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락되어 있던 것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새로이 광역상수도 권으로 편입된 것들 이런 것은 금년에 반영을 해서 2016년부터 새로운 3차 사업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2차 사업이 끝나면 3차 사업에 반영될 구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기존에 큰 면지역으로 보면 산내면만 빠지고 나머지는 기존 면에서 이렇게 외곽지, 고지대마을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몇 개 마을 빠진 것이요?
    산내는 100% 다 광역상수도가 전혀 안 들어 갔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장회의 때 두번 나가서 의향을 떠 봤는데 아직은 반대이고요.
대신 산내면에서도 이장회의 때마다 가능한 한 광역을 이용을 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쪽에 지리산 물이라 물이 워낙 좋아서 그럴까요?
수질에는 크게 문제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 같군요.
    그러면 산동배수지계통하고 대강배수지계통은 2015년도 말에 광역상수도가 들어 갑니까?
    지금 현재 작업중이던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백은 올해부터 물이 들어 가고요.
대강은 올해까지 배수지하고 배수관을 깔고 나면 내년부터는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2015년부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오다가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사업도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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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여건은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 등 어려운 여건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2013년도 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중앙 및 도단위 평가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벼멸구 적기 방제로 지역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덕이라고 여겨집니다.
    금년도에는 기술농업 혁신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과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작목 투입을 위한 실증시범사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신속 확대보급, 6차 산업 활성화, 현장교육 강화로 전문농업인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최상의 서비스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등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이환중입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세차를 하시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세 군데가 다 설치가 됐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세차장 설치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기본세차만 해서 오기 때문에 임대농가들은 거기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이 더 많아지셨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윤지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농가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일을 벌려 주시고 또 추울 때 세차하시려면 어려우실 텐데 그것까지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46쪽 보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한 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1개 마을을 선정을 하고 50명 이상이 되는 마을이어야 됩니다.
    기준이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과를 한다든가 복숭아를 한다거나 포도를 하게 되면 한 품목을 지정을 해서 일단은 농업인들의 건강진단을 다 받게끔 합니다.
    농작업 때문에 농부병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배시설의 열악한 환경도 진단합니다.
    그 진단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장비라든가, 자동화시킨다거나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마을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집단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우선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집단화가 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아니면 벼만 가지고도 가능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벼농사는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과수나 원예쪽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집단화 되어 있는 농가들은 금지나 주생 그런 쪽이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마을단위로 품목들이 많이 있는, 특정 품목이 있는 그런 마을단위를 선정해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단일품목이 집단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꼭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그렇게 80~90% 정도 같은 품목을 하는 마을을,

○윤지홍위원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 있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전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정사다리를 해서 안전히 해야 한다거나 또는 재해에 염려가 있으면 재해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48쪽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정예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GAP 인증을 농가들이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GAP 인증교육을 받고 나서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몇 프로나 됩니까?
    농가 중에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것은 통계를 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작목반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이나 원예조합이나 또 어떤 생산자단체에서 GAP를 지정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농가들 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게 되면 그 농가에 한해서 교육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GAP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기술센터나 혹은 장수까지 가서 또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까?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수료한 후에 이분들은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받지 않으면 GAP 인증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작목반이나 이런 단체로 인증을 많이 받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GAP교육을 받게 되면 아마 받았던 농가 전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GAP 인증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 부분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마 대부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몇 퍼센트나 하고 있는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인증교육을 보면 GAP 인증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교육참여 유도는 많이 합니다.
    이후에 교육을 많이 받고 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GAP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과정, 마무리작업까지도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생산자 단체에 확인을 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체험 명품화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두곡마을과 성내마을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곡마을은 딸기가 많이 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성내마을은 포도가 많이 나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소일거리 창출을 하는데 수급되는 소요량이 충분한가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하여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가공실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면 쉽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생활체조라든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벼운 건강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소일거리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물량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는 뭐가 있습니까?
딸기잼이나 포도주스를 가공하는데 있어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딸기 같은 경우에 꼭지도 따야 되고 박스도 이렇게 접어야 되고, 담기도 해야 되고요.
판매하는데 판매처에 같이 우편판매면 우편판매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가공시설을 마을에 설치를 해 줍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창업보육센터로 가지고 와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포장까지 다 이루어 지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포장지를 거기에서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이 분들이 조금 추진해 줘야 되는 형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단순노동에 관련된 일만 하시고 나머지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착즙까지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많은 일거리는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소득 같은 것도,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노인분들 마을기금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참여를 하신다면 참여한 만큼의 인건비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도 있으신 모양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인건비를 시에서 주는 것은 없고요.

○윤지홍위원 아니,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수익금의 중의 일부를 참여하는 분들한테 배당을 해 주신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신 모양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56쪽 신소득작목 실증재배 시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신작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향과는 제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라서 알겠지만 나머지 4개의 작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백화송이는 쉽게 얘기해서 표고버섯입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나와서 기존 버섯하고 달리 백화형 버섯이 생산된다 해서 백화송이라 이름이 명명된 것이고요.
    블랙커런트는 블루베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통인데 블루베리는 하나씩 낱개로 수확하지만 이것은 송이째 수확하는 것입니다.
    모링가는 인도 쪽에서 생산되는 것인데요.
    콩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이라든지 열매, 그 다음에 뿌리 같이 전체를 약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도 재배를 안해 봤습니다만 보면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변비, 신장염, 간장염에 좋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와송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암에 좋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와송이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판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합니다만 여의치 않다면 와송을 접고 나머지 백향과, 블랙커런트, 모링가 쪽에 사업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그쪽에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기술지도를 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총 자부담 합해서 2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백화송이는 저희들이 벤처농업 육성 시범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운봉지역에는 사실 백향과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너무 기온이 낮다 보니까 거의 완숙된 것들이 얼마 안 나왔고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향돈촌에서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운봉에서는 안 맞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맞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은 운봉쪽이 아닌 가장 남원에서 따뜻한 대강이라든가 금지, 송동 이쪽으로 내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우스까지 해야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윤지홍위원 백향과가 원래 그렇게 신 겁니까?
아주 시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완숙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다 보니까 속이 꽉 차야 되는데 속이 꽉 차지 못하고 반탕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후가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만이라든가 태국 같이 따뜻한 지방에 사는 수종입니다.
    그런데 향돈촌에서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만큼 농가에 부담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부담도 일부 있는데 이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종합기능실 운영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사실 저도 농업인이지만 종합기능실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엽 분석이라든가 중금속, 퇴·액비 이런 것들은 실상 농가에서 많이 사용치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중금속은 일반 농가들은 거의 안 하고요.
    친환경 하시는 농가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었고요.
    퇴, 액비는 최근에 액비 자원화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액비분석은 많이 의뢰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분석을 하면 처방서로 해서 살포지 토양까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1톤보다 몇 톤을 투입해야 한다는 처방서가 나갑니다.
    농가들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보고 살포는 받아야 되는데 사실 거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농가들은 잘 안 나가고 업자한테만 맡겨놓다 보니까 농가들이 일부 과다하게 사용되어서 바람이 조금 불었을 경우에는 도복이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퇴액비 분석을 의뢰한 사람하고 농가들까지 같이 교육을 한번 해서 절대적으로 철저히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량이 시용되도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종합기능실이라고 처음에는 종합검정실이었습니다.
    명칭이요.
    198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검정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요.
    이때 해서 쭉 일반 토양성분 한 8가지 성분만 계속 분석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미량분석까지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2년간 10억원을 투입해서 기능실을 확장하고 기구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중금속 같은 것은 조금 부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반농가들이 거의 하지 않고 친환경을 하신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50점 정도는 받아서 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퇴·액비 같은 경우는 정말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농가에서 의뢰하거나 이런 자원화사업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 토양에 어떻게 뿌려줄 것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자원화사업에서 퇴비를 뿌려줄 때 뿌려지는 양에 따라서 작물이 비료가 많다던가 적다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자원화사업이라든가 액비를 뿌려주는 단체에 철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어쨌든 1년 농사 망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3쪽을 보면 지식혁신 축산현장 기술보급 해서 작년에 토종벌 사업을 했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때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사업을 하시는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토종벌은 안 합니다.

○윤지홍위원 안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기술보급사업은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하는 것은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가축분뇨 자원화이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뭐냐면 축분을 펠릿화시켜서 퇴비화시키는 겁니다.
액비로 만들지 않고 단단하게,

○윤지홍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토종벌 증식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은 전년도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다섯 농가를 했는데요.
    사실 두 농가는 완전히 실패를 했고요.
    또 한 농가는 그렇고 두 농가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몇 군 정도 시작하셔서,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해 보니까 가장 문제는 벌통인데요.
    지금 기존까지는 한봉은 사각에 나무를 짜서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양봉 비슷한 벌통입니다.
    그런데 집어 넣어도 습관이 안 되어 그런가 나와 버리고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잘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농가들하고 같이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잘 안 맞더라고요.
    농가들 마인드도 있겠지만 농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당초에 접목했던 것이요.
    그래서 조금 두 농가는 실패를 했고 한 농가는 그냥 했고 그렇고 두 농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두 농가는 벌통이 증식이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봉은 자꾸 없어지는 추세였었는데 현상유지보다 조금 더 증식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몇 군까지 됐는가는 모르겠고 증식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도 관찰이 필요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관찰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는 투입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농가들은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기존에 한봉농가들이 하던 기존 사육방법에서 양봉에 가까운 사육방법이란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벌통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두 개 농가도 잘 관리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농업기술원 또 농촌진흥청 이런 곳에서 대상 또 최우수상 이렇게 수상하고 여러 가지 성과가 많았음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이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상담소 소장님이 여섯분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게 언제쯤이나 충원이 가능할까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연말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이 뽑혀서 들어 왔거든요.
그 분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이해는 되는데 대충 시간적으로 어느 선이 되어야 이것이,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앞으로 한 3~4년 정도는 되어야,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 최고품질 과실생산 및 특용작물 신기술 보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탑푸르트를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식물이나 아열대과수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사업소에서도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김제에서 한라봉을 재배해서 아주 고수익을 창출한 그런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꼭 한라봉 외에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과수나 식물 재배에 우리 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256쪽에 보면 신소득작물 실증재배 시범이 그 사항입니다.
    백화송이와 백향과, 블랙커런트, 모링가 등을 재배하려고 실증재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소득작물을 재배해서 저희들이 종합분석을 해서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소득작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남원 미꾸리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이 또 발생하면 쇠고기 안 먹잖아요.
    그리고 또 돼지고기는 유행성 설사 관련된 그런 질병이 있으면 또 돼지고기 안 먹고 오리, 닭, 가금류는 AI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아직까지 추어식품에 관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향후 추어식품에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은 또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특히나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이 먹이로 인해서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지금 남원 하면 광한루요, 또 남원추어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고 기호식품인 추어탕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추어탕이 하루 아침에 국민들한테 혐오되는 그런 식품으로 단정이 되면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우리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로서는 치명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치어 육성에서부터 식품에까지 이것을 투명성있게 잘 관리하고 중간중간 또 점검도 할 수 있게끔 추어식품보전위원회라는 것을 한번 구성해서 전향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해서 정말 남원의 추어탕이 전국적으로 영원히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보전위원회를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 질의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명예스럽게도 진흥청 관할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이 일심동체로 고생을 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 고소득을 위해서 금년 한 해도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8쪽인데요.
    이게 금년에 명품대학 과정이 4개 과정으로 사과와 딸기가 새로 들어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지금 사과는 고랭지, 평야지는 거의 없어요?
고랭지 쪽에만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이쪽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쪽에 기후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과기술만 보급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사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토경재배입니까?
    고설재배입니까?
    같이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같이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토경재배 농가들이 그래도 아직은 많아요?
    고설재배는 이제 시작이고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겠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잘 하셨어요.
    지금 고설재배 농가들도 보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기술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토경 쪽은 그래도 역사가 오래 되어서 연작피해 때문에 고소득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이지 토경재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예화가 되어 있는데 고설재배는 제가 봤을 때 기술이 조금 부족하더라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고설재배가 기술이 확립이 된다라고 보면 고소득이 되면 토경재배 농가들이 고설재배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경재배하고 고설재배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딸기교육이 잘 될 것 같고요.
    사과도 기후조건이나 토질이나 모든 것은 우리 운봉 이쪽 4개면 품질이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모양새나 때깔이나 이런 것이 타지역보다 못합니다.
    맛은 좋은데요.
    일단 지금은 눈으로 먹는 세상이잖아요.
    첫째는 보기가 좋아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보관성도 좋아야 되고요.
    맛이나 보관성은 뛰어나요.
    고랭지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품질이 조금 저하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이번 농업명품대학에서 꼭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포도 뿐만이 아니고 사과, 딸기도 남원의 효자품목으로 고소득을 하는 그런 효자품목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금년에 해년마다 해 보면 어떤 기계가 부족하고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 기계를 중심적으로 이번에 더 구입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경합기종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노후기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경합기종이 7종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적게 책정되어서요.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농기계 기종부터 구입을 하십시오.
    하반기에 할 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7개 기종에서 한 30여대 구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뒤에 부족 부분은 추경에서 조금 한다든가 내년으로 한다거나,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하반기에 쓸 기계는 벼 수확 때 쓰는 그런 기계도 있잖아요.
    그런 종류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쓰실 계획으로 하시고 상반기에 쓸 기종부터 그렇게 구입을 해서 쓰시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북 4개면 쪽 사매, 보절, 덕과, 대산 그쪽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나 해 달라는 여론이 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예산 확보는 가능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내일모레까지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남원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평가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주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그렇게 마음만 먹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셔서 북 4개면 쪽 사매, 보절, 덕과, 대산 쪽 그쪽 농업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260쪽 씨감자에 대해서 지금 씨감자산업 육성이 금년도 목표가 450톤인데요.
    450톤 금년에 가능하십니까?
    해 봐야 알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실제로 생물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보고드렸습니다만 수확기 때 장마비만 없으면 가능한데 장마가 겹쳐서 항상 부패된 것이 많이 나오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일찍 심을 수도 없잖아요.
기후조건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일찍 심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앞에 당겨서 수확을 했으면 좋겠는데 농가들의 문제는 수량이 문제가 되니까요.
    앞에 캐면요.
    그래서 빨리 안 캐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장종한 조금 일찍 심어서 일중 터널을 하면 어때요?
시험적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장님 말씀처럼 터널도 가능하는데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감자 자체 재배하는데 가급적이면 노동력을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심어놓으면 하기 때문에 벗겼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한 두 농가, 두 세 농가라도,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금년도에 한번 일찍 심어 보는데, 그런데 온도차이가 위원장님, 비닐 하나 하는데 1도, 2도 정도 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버리면 앞에 심었다 괜히 팍 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한 두 농가나, 두 세 농가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 값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한번, 많은 양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되면 큰 수확이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보셔서 조금만 당겨서 하시면 장마철 이전에 수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절대 많이는 하지 마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부담 없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감자를 3,000평을 한다면 500평이라도 실험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262쪽 우리 감자하고 미꾸리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것이라요.
미꾸리가 여기에 보면 성어 생존율이 35%에서 45% 향상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35%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고요.
    45%도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위원님, 작년도 6월에 세 농가하고 그 다음에 추어계장, 저 이렇게 벤치마킹을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왔습니다.
    미꾸리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하고 일본인데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가서 보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먼저 미꾸리 인공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혼자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한 것이 한 3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준은 현재 우리 수준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그쪽 지방이 우리의 제주도보다 약간 더 따뜻한데요.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출하를 합니다.
    출하를 하는데 우리 같이 큰 것 10센티 이상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6센티, 7센티 된 것을 출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탕을 끊이는 것이 아니고 튀김 같이 그런 것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식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45%가 됐는데 이것이 1년차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더 그 농가도 계속 관찰해서 추진하고 가을에 가면 정확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35%가 될지 45%가 될지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는 충분히 가을에 나오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꾸리가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약간은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경향시 했던 잠자리라든지 이런 유충들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나 이런 것들, 이것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갈 수 없게끔, 저희들은 위의 새만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금년도에 별도로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미꾸리가 사육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런 사람들을 크게 못 봤거든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해서 돈을 어떤 작물 같이 몇 천만원을 벌었다, 몇 억을 벌었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원 미꾸리를 우리는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그런 작목이잖아요.
    하여튼 어차피 미꾸리를 키워서 돈을 벌었다는 그런 농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남원에서 딸기가 생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가장 많은 곳이 금지하고 그 다음에 송동입니다.

○윤지홍위원 겨울에 지금 출하되는 곳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다 어차피 겨울에 출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지, 송동, 대강, 주생, 산동, 덕과, 보절, 이백 골고루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주로 금지하고 송동이 가장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분들 농가들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거의 난방비를 수막재배로 많이 합니다.
딸기 자체가 고온성 작물이 아니고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5도 정도만 하면 크게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수막재배를 해서 난방비보다는 물 끓어 올리는 그런 전기세 같은 것이 좀 들어 가는 편이죠.

○윤지홍위원 하우스 위에 물을 뿌린다는 말씀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부분에 물을 뿌립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난방온도가 외부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비닐온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한 1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중을 할 때는 2~3도 정도 나고 거기에서는 영하 10도 정도까지는 수막재배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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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갑오년 새해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같이 하시기 바라오며 환경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남원시 하수처리시설 공기업 관리현황, 2013년 주요업무결산, 2014년 중점추진방향 및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자료입니다.
    남원시 하수처리시설 공기업 관리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하수처리시설 공기업 관리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하수처리장 현황으로서 총 인구 86,500여명에 처리인구는 69,900명으로 보급율은 79.6%, 약 80%이며 하수 발생량에 따른 처리량은 44,200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5.5%입니다.
    하수도요금 현황입니다.
    수용가구 204,000여가구에 부과량은 582만여톤으로 연간 하수도 수익은 13억 8,300만원이며 하수도요금은 톤당 237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4%로 매우 낮습니다.
    세번째 박스 안에 하수도 보급계획으로는 인구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 88.2%, 2020년도에는 91.3%로서 2020년이 되면 거의 모든 주민이 하수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관거기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까지 저희 목표량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563km를 설치하게 되면 2020년이 되면 하수도 보급율 역시 100%가 됩니다.
    연도별 하수도 보급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2014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187억원으로 세입은 전년 대비 31억원이 감 된 187억원입니다.
    세입 주요 항목별로는 하수도 사용료 15억원, 국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이 감 된 92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5,000만원이 감 된 7억 8,000여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7억원이 감 된 67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5억원, 공공운영비 13억원, 탄화시설 등 민간이전비 14억 1,009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 비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업무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소화조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소화조가 어떤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처리장에서 주 처리부분이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면 침전조를 거치고 그다음에 폭기조가 있습니다.
    폭기조 내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소화조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부숙시키는,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의 단계에 있는데 소화조가 현재 두 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이번에 에너지자원화를 한 기를 더 짓습니다.
    그래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랄지 에너지 발생된 부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 소화조가 침전조 그런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침전조의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소화조에서 하는 기능은 폭기조에서 나온 슬러지를 여기서 다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침전조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모아서 여기에서 다시 소화를 시키는, 숙성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열이나 가스를 가지고 에너지화 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불순물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불순물 없애는 역할이 아니고요.
일정 온도 이상, 36도 내지 40도 정도로 온도를 가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쉽게 말해서 부숙되면서 발생되는 가스를 가지고 에너지화하는 그런 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부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열이 발생되고 가스가 발생된 것을 다시 재활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축분뇨, 메탄가스 발효하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가스를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탄화시설에서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사용료가 한 3억 1,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요.
    그 부분에 3분의 1 정도 에너지를 지원해 주고 소화조랄지 이런 부분에 가온화시키는, 자체적으로 열을 또 가해 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열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절감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병합을 하게 되면 연간 여기서 산출되는 절감액이 9억원 가까이 됩니다.
    한 10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1만 9,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7억원 가까이 서 있거든요.
    이 부분이 순수하게 절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화시설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그런 연료비 한 1억 1,000여만원 정도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연료비는 저희가 탄화시설이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연료비는 그러면 남원시에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한 지원비가 시비가 1년에 1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에너지도 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부분에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재활용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277쪽 남원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견학학습로도 1km가 있고요.
    건축을 새로 하시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 시설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설품질시험원에서 작년 5월에 전 처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유입동과 더불어서 다섯개 동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유입동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유입동이나 최초침전지, 농축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섯개 동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C등급을 받은 부분은 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외관이 노후화됐다는 말씀이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윤지홍위원 견학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견학로는 처리장 내부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한 36,00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전체 면적이 처리동별로 생활오수가 들어가면 각 처리과정을 거쳐서 최종 방류수까지 나오는 과정을 견학로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지금 현재 처리동, 폭기조나 이런 곳에 유치원생들이 가서 보면 사이에 가이드라인 망은 다 해 놨는데 그 부분이 너무 듬성듬성해서 심리적으로 위험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견학로대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견학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견학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윤지홍위원 공정별로 볼 수 있는 거리가 1km라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공기업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130원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78쪽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수도요금이 톤당 237원으로써 가장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라북도 평균적으로 톤당 332원이거든요.
    그 옆에 표 박스에 내시는 해 놨습니다만 전국 평균이 289원, 2012년도입니다.
    이 부분은요.
    전체적인 박스에 남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군까지 비교를 해 놨습니다만 2012년도 전국 평균단가가 톤당 289원, 그 다음에 전북이 213원입니다만 2013년도에는 전북 평균이 332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요금을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이나 전북 평균까지 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톤당 한 130원 정도는 1단계 올해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현 요금에 130원이 오르면 금액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한 7억 3,000만원 정도 초과적으로 하수도 요금이 더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는 못하니까 일부만 올리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한 3~4단계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일시적으로 부담가는 폭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별로 인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시민의 물가지수 체감이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현재 남문로에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하수관거사업은 없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남문로 쪽에는 현재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277쪽 남원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에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왕 할 바에 말 그대로 테마가 있는, 특색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정말로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요.
이것을 아무래도 용역을 줘서 할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아직 작년 10월, 11월부터, 이 인근에 있는 가장 잘 된 처리장 지자체가 광양시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광양시도 벤치마킹을 다녀 왔고 이와 더불어서 메뉴얼이랄지 또는 관리지침이 만들어 지면 전문 교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을 줄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전문가들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일단은 정부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저비용으로 해서 최고의 환경여건을 만들어서 찾고 싶어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관련해서 2011년도에 한번 인상했던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2011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양희재위원 그 때 몇 프로 정도 인상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때 213원까지 올렸습니다.
19.6% 인상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19.6% 대비 금년에 55.5%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금년에 55% 정도입니다.

○양희재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시민들의 불만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톤당 단가를 저희들이 수익적지출, 인건비랄지 유지관리비랄지 또 민간위탁이랄지 공공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계산을 하면 한 41억원 정도 연간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보고드렸지만 14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인상을 하려고 하면, 현실화 시키려고 하면 올해 한 55% 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양희재위원 인상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잡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물가심의위원회랄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 9월달 정도나 고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인상폭이 지난번에 인상했던 것보다 현격히 차이가 나니까 시민들한테 이게 아주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사업소에서 계획했던 대로 인상을 시키시려면 시민들에게 인상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해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계획했던 인상분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시민들을 상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홍보하는데 치중해서 꼭 계획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늦어서 앞서 보고말씀을 못들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기 자원화사업 거기에 대한 내용이 27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까?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소화조에 넣어서 부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가스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대로라면 2015년에는 공사가 완공이 되고 2015년 하반기 정도나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이 용량과 이 내용에 보면 현재 남원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들은 다 소화될 수 있는, 처리될 수 있는 양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남원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3톤에서 15톤 정도 발생된 부분이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이 양하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하고 같이 처리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 여기가 지금 현재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환경사업소 옆에,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하수처리장 옆에 쓰레기매립장, 기존 매립장하고 그 외에 75,000제곱미터 논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은 야구장이랄지 시민체육시설로 주로 그렇게 되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 사업은 거기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그 부분과 같이 매칭을 해서 하수처리장도 시민들이 오면 견학지로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시설이랄지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공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은 테마를 만들어서 또 시민들이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생활오수의 처리계통이랄지 그 다음에 운동이랄지, 습지공원화랄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나 또 다른 우리 남원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가면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했습니다만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을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 견학코스로 오픈되어 있는데 이런 생활쓰레기처리장도 학생들이라든가 견학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좀 많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 못지 않게 모든 부분들을 갖추어서 학생들 작년에 1,500명 정도 견학을 했거든요.
    반응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로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상당히 공법이 다양하네요.
    왜 이렇게 많은 공법을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있나요?
    소위 말해서 뭔가 기술이 발달되어서 새로운 공법이 생겨서 더 선진화된 공법이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뭔가 더 좋은 쪽이 발달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실험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실험적인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리공법의 원리는 같거든요.
    다만 처리원리에 따라서 부분부분별로 특허낸 부분들이 있어요.
    특정 회사를 특허를 내서 그 공법화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60개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공법 1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좁힐 수가 없는 부분들이 공법을 선정하는데 공법심의위원회 구성된 부분을 통해서 공법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특허공법이 좋은 부분이 있으면 심의위원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법수가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법이 많아지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내용처럼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새로운 이장이 왔다거나 그럴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메뉴얼이랄지 지침이랄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현장에 있는 시설물과 저희들 메뉴얼의 사진까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매칭될 수 있도록 해서 누가 모르는 직원이 와서 봐도 조금만 공부하면 바로 운영 가동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애써 주시고요.
    민원 제기한 부분인데 혹 집안에서 나오는 오수가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안 타고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집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되어 있는 하수관로에 노선이 있는 그런 가정이나 이런 곳은 가정에서 생활오수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부분을 직관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끝나시고 잠깐 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산내 팔랑마을 올해 개별정화조시설을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제 날씨가 해동하면 3월부터 바로 추진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3월부터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윤지홍위원 언제쯤 시작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10개 가구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100% 다 국비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70%가 국비고요.
30%가 시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 30%가 시비입니까?
    어차피 농촌마을도 100% 다 하수도 설치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농촌마을만 따져서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현재 하천 2등급 지역 내에 있는 농촌마을 단위수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60개소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계속적으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안인데요.
    앞전에 인상할 때도 신문에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행정기관에서 물가인상을 주도했다, 그렇게 크게 한번 신문보도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19.7%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9.6%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19.6% 인상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었요.
    그런데 만약에 55%를 인상한다고 보면 신문상에 대문짝하게 날 거에요.
    물론 현실화 시키기는 시켜야 돼요.
    제 생각은 한 2년 터울로 한 20% 이내에서 그렇게 계속 현실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번에 55%를 만약에 인상한다고 보면 행정기관에서 물가인상율을 주도했네, 뭐했네 해서 볼만할 겁니다.
    물론 그것이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한번에 55%를 인상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계획은 면밀히 다시 한번 세우셔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물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위원장 장종한 위원회에서도 말을 들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야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20% 이내로 그렇게 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원시가 하수도 요금을 제일로 인상하지 못했어요.
    현실화율이 제일 떨어지는, 전국적으로도 제일 최하위이고 전라북도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보면 55%, 130원 인상은 프로수로 따지면 높은 감이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요금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장종한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하지 누가 요금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30원을 인상했다고 봤을 때 4인 가족의 평균 사용료가 2,100원 정도 되거든요.
큰 문제, 프로수가 높아서 그렇지 요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인상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환경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현황이 단계별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그런 도면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2011년도 1월달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어요.
수립했었는데 2020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15년까지 현재 하고 있는 11개 동이랄지, 면이랄지 추진해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나머지 하지 못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종한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수처리가 처음에 원수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가정에서 나온 것이요.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된다, 학생들이 작년도에 몇 명 오셨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500명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1,500명 정도 왔으면 그런 것 다 설명하실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 도면 같은 것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처리장에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하수관로망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서 현재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그러면 단계별로 그런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 팜플렛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하시고 만들어지면 의회에도 한번 참고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