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8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0일 (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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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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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직원님들 2013년도 산림과 사업 잘 마무리 해서 2014년도 새해 들었는데 좌우간 새해에도 정말 산림과에서 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감사드리고요.
    먼저 자료 128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위원님들이 현지방문을 몇 차례 다녀오고 했어요.
    그래서 지적했던 이런 부분도 책자대로라고 보면 잘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책자 자료보다도 더 잘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니까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 밑에 학습관 거기는 쭉 올라가면서 전라북도 학생수련원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지적했던 부분 그것을 꼼꼼히 챙겨서 가로수랄지 리기다소나무 이런 것은 제거시켜 버리고 거기에서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꽃들도 심어져서 항상 보기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되지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학습을 받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해야 하는데 가닥은 잘 잡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절기 때문에 보완사업은 못하고 있고요.
    해빙기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경관계 그 다음에 리기다소나무는 지금 그것을 없앨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없앤다면 나중에 또 수종 좋은 소나무로 조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중에 있고요.
    아까 조경시설 관계는 지금 검토해서 해빙기가 되면 조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리기다소나무 가에 서 있는 것을 네 나무 정도는 제거시켜 버려도 별 사항 없을 것이고요.
    지금 학생수련관 거기를 거쳐서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죠.
    그렇죠?
    아닌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주차장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전에는 학생수련관 그 옆에 주차장을 많이 이용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전에는 그랬죠.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은 못들어 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왔던 분들도 학생수련관을 통해서 거기에서 주차를 할 것으로 보고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가리셔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표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 안내 관계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철저히 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음은 임도사업, 임도사업들이 지금 우리 남원 전체 일원에 임도사업이 만들어져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또 산사태가 나서 임도가 패여나간 부분도 복구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임도사업이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산불방지용으로 첫째 되고 있는데 그 임도를 내면서도 경사도 지역은 전체 포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장이 안 되어서 임도만 내놓으면 매년 복구를 한다고 봤을 때 복구비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가거든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임도를 냈을 때도 철저하게 경사도 부분은 포장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이 계장이 약속했던 부분은 거기는 임도 가닥 잡으셨나요?
    양가지구 경사도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요.
    올해 해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하는 것으로 했지만 작년에는 한 해는 그냥 봐 줬지만 올해는 그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전체가 다 말해서 양가에서 내동으로 넘어가고 외동으로 넘어가는 그 선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강촌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요.
지금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 해서 우리 시 관내에 가로수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물론 조성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첫째 조성을 해 놓고 고사가 안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여름에 하면 아무리 물을 주거나 더해도 고사가 됩니다.
    4일 단위로 물 안 주면 그 뙤약볕에서 고사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이나 봄에 일찍 3월 이전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전체 그래도 고사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 안 드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2~3년 전부터 쭉 많이 요천변에 가로수를 심어왔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3분의 1은 고사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아마 하자보수기간이 내년까지나 되는지 올해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년 후에는 다시 우리 시에서 값을 치러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네요?
그래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끝나는 것은 저희가 보식사업을 추진하고요.
기간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자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작년에 심은 것은 하자보식이 되겠죠.
    그러나 작년, 재작년에 심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이것을 철저히 챙기셔서 어찌됐든 간에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보기가 좋아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좋은 거리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첫째 보식을 철저히 해서 올해는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일찍 발주를 해 주세요.
    3월 이전에 심어 놓으면 절대 안 죽어요.
    6월이나 7월에 심게 되면 땡볕 밑에서 고사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향기원 구역사 관계는 잘 하실 것으로 보고 그렇다 치고 지금 숲가꾸기사업에 있어서 많이 벌채를 해서 간벌이랄지 삭벌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삭벌을 해서 숲가꾸기사업을 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이 숲가꾸기사업이 아니고요.
개인 산주가 간벌을 한다든가 아니면 숲가꾸기를 하는데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말씀만 해 보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개인이 말하자면,

○김승곤위원 저도 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숲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자료가 왔더라고요.
이것을 신청하면 해 주겠다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없이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고 없고 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사진은 다 드렸어요.
    우리 남원시가 전체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 비해서 남원시가 제일 숲가꾸기 간벌, 삭벌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것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비가 안와서 그렇지 비가 왔더라면 난리 날 사업이에요.
    지금 삭벌을 해 놓고 인근 주변 주차장 옆에 이런 곳에다가도 전체 나무 잡목이나 가지 등을 쌓아놔서 그것이 비가 오면 다 흘러내려서 주택들이 다 덮을 지경에 이를 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36페이지에 있는 숲가꾸기사업은 목상들이 나무를 파는 그 사업이 아니고 숲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소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덩쿨을 제거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산주가 사업인가를 받아서 사업신고를 해서 목상들한테 나무를 파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일단 허가를 내 줘서 그런 사업들을 해요.
    목상들이 하든, 누가 하든 사업자가 하든요.
    하는데 그렇게 삭벌을 해 놓고 나서 조림을 하든 숲가꾸기사업을 하든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모두 베기를 했을 때에는 조림을 해야죠.

○김승곤위원   경제수를 심어줘야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허벌판 식으로 비탈진 산들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산사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산동면 대상이나 이런 곳을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대상주민들이 작년도에 비가 안와서 그렇지 비만 많이 왔다면 우리 마을은 전체 덮을 위험까지도 있다고 이런 말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동네가 그 밑에 있는데 그 위에 대고 허가를 내 줘서 삭벌해서 모조리 하게 해 줘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임도 이런 식으로 내서 차 기어 올라다니면서 다니는 것은 비 오면 막 밀고 내려오고 그럴 판인데 얼마나 주민들이 걱정을 했겠어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봤을 때 철저히 챙기셔서 해야 되고 지금 이백 효기리 마을 앞에도 삭벌 허가 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작년 여름에 일부 산주가 그랬든, 누가 그랬든 허가를 받아서 조림을 하겠다고 해서 소나무를 싹 제거시켜 버리고 경제수를 심어놨는데 거기도 작년 여름에 비 얼마나 왔어요.
    조금 왔는데도 전체 내려와 버려서 논이 침수가 되어 버리고 우리 시에서 U자관 해 놓은 것도 밀고 들어와서 다 덮어져 버리고 이런 부분이 다 우리 시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줬다는 이 차원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간벌이나 모두베기 지역은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과장님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지역의 의원들한테 그리고 지역의 면사무소에다 다 저기를 한 것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집행부에 항상 이야기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이야기 해 주고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2014년도에도 사업을 잘 하셔서 산사태랄지 산불이랄지 모든 것이 한 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산림과 직원님들도 많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 그래 가지고 배롱나무 등 86,000본, 11억 3,100만원을 작년에 사업을 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한 후에 사후관리 책임점검제를 실시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지만 그래도 사업을 시행한 뒤에는 꼭 한번씩 지정을 해서 직원들을 지정해서 책임점검제를 한번 시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지난번에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룡산 주변이라든가 기타 그런 지역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보식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토질에 맞는 식재를 선정해서 보식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꼭 사업 후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31쪽에 산불방지대책 지금 금년 계획에 신규로 바래봉에 6월, 8월에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굳이 6월, 8월 이 사이에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시기에 하는 이유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자재 운반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재를 운반하는데 산림청 헬기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기간 내에는 예를 들어서 2월에는 동절기이니까 안 되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또 산불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헬기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월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설치할 바에 일찍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연이 있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32쪽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활동에 예찰원이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찰원은 사역인부인가요?
    어떤 분들이 예찰을 하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분들을 매일 예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 전체 관내 산림을 이 두 분 가지고 예찰활동이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두 분 가지고는 전적으로 다 커버는 못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산불감시원을 언제부터 활용하죠?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계획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산불감시원들한테도 예찰활동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월 5일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산불감시원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인원들하고 해서요.
    한 185명 정도 되는데 그때 교육을 시켜서 산불도 감시를 함과 동시에 예찰활동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보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예찰은 두 분 해서 한다고 해서 조금 빈약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다음에 136쪽에 숲가꾸기사업 지금 이게 사업을 거의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죠?

○산림과장 하두수 대리경영만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 38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여기에는 지금 감리까지 배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리경영만 산림조합에 위탁경영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업자가 남원시의 관내업자로부터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감리까지 둬서 하니까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작년에 숲가꾸기사업 관련해서 동의서를 받아 갔는데 그 뒤에 숲가꾸기를 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서가 징취가 된 다음에는 사업을 시행하면 그 결과를 산주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도사업에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활 공장 만들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주천 호경에요?

○노경환위원 예. 가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둘레길하고 인접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임도계획이 들어 있었죠?
    모르십니까?
    임도계획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전에 전직 과장님들이 임도계획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부분이 임도도 없을 뿐더러 남원시에서 만들어 놓은 활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임도관계를 거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이 아니거든요.
    산 이쪽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산 주능선으로 해서 올라오면 우측으로는 국립공원이고 주능선 밖으로는 국립공원이 아니고 마을 동산이거든요.
    마을동산 쪽으로 해서 임도가 하나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임도도 개설하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활공장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한번 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요.
    가능하면 반영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부분은 이승재 계장도 알고 있지만 김인규 주사님이 소상히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협의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하면 15년도 80억원만 남고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비 미부담액이 아직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 15년도에는 80억원 중에 시비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억, 국비가 40억원 해서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전시물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오토캠핑장하고 방갈로 그 다음에 인공암벽등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림과에서 애쓰셔서 지금 체험휴양시설은 작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아직 선정된 것은,

○산림과장 하두수 동의안이 의결이 되어야 저희들이 공고를 하니까 아직 그런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전에 좀 정보를 알고 하시겠다는 분은 좀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한테 문의해 오신 분들은 몇 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분 정도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두 서너분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아까 위탁료 관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료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1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1억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관계를 두고요.

○윤지홍위원 1년에 1억원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의안이 보시면 1000분의 10으로 해서 한 6,2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위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라든가 그런 곳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협조도 구하고 그런 방문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정말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는 위탁자가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임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바래봉 하단부로 임도사업이 작년에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이 지금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옥계댐에서 운지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옥계댐에서 운지사 가는 그 부분 조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한 1km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일성 목장에서 고기댐 가는 그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승낙을 안 해 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조만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같이 국립공원을 방문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이것이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이 아직 안 됐어요.
그것이 해결이 되면 금년 사업비도 충분히 거기에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가 완료가 되어서 바래봉 임도는 효율성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러니까 아까 옥계댐에서 운지사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아까 그 국립공원 그 부분만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만 승낙이 된다면,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국립공원 측 일부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이던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랬나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방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해동기가 되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아까 양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신규설치 바래봉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업이 철쭉제 이전에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는 없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지난번에 전화받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재 운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중에 더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 우리 시청에서 모니터링을 하시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모니터링 하는 장소를 한 두군데 정도만 더 늘려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봉읍사무소나 아니면 허브 관련된 허브밸리라든가 이런 곳에 한 두 군데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산림과에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봉읍사무소나 아까 허브쪽에 그 관계는 한번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봉읍사무소 쪽에서는 정말 중요한 우리 남원의 철쭉제를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허브밸리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형 모니터를 놓아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늘 바래봉을 등산객이나 미리 볼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시면 또다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바래봉의 아름다움을 올라가기 전에 미리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욕구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남원시 축제 중에서 인파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브밸리 쪽에도 하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에 있어서 지난 정례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백두대간 구간이 42km입니다.
    그 구간중에 만복대에서 여원치, 매요까지 한번 산림과에서 한번 정비를 하셨어요.
    2년 전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한번 더 이것이 주기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구간을 다녀보면 훼손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관찰을 해 보시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대략 다 하셨고요.
    임도사업에 보면 용역설계 실시가 1월, 2월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역이라 함은 실시설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어디를 할지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실시설계를 말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연차별로 어디어디 할지는 몇 년도 앞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한번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마찬가지로 113페이지 숲길조성관리 예정지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이 1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월달에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주민들도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저희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략 나와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134페이지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도시숲이라 하면 교룡산국민관광지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숲은 대략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가로수가 있고 도시숲이 있어서 두 군데로 나눠져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도시숲을 의무적으로 조성을 해라,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숲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요천 백리길로 해서 지금 전라남도 경계에서 장수 경계까지 요천변에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숲 1km는 교룡산성 밑에 교육체육과에서 족구장 조성한 것 있잖아요?
    그쪽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가로수 조성 5km는 지금 시내를 중심으로 중심가에서 양쪽으로 그러니까 요천변에 지금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요천변에 현재 큰 길을 사이로 천변쪽과 상가쪽 있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양쪽 다 말씀하시는 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기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벚꽃이 있고 말하자면 또 느티나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조성이 안 된 부분을 이어 가려고 그래서 전남 경계에서부터 장수 경계까지 요천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 외곽이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던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주로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생 쪽도 자체 면 사업으로 해서 했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제방 쪽에는 안되어 있죠.
거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지금 내부적으로 관리대상으로 있는 도시숲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도시숲은 제가 알기로는 동지역 내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도시숲 조성은 동지역에 해당되고요. 면지역은 도시숲 조성 대상지가 아닙니다. 도시숲을 조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조성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동지역에 해당된다면 그 도시숲이란 것이 어디어디를 말하느냐고요.
    (집행부석에서 - 시가지 9개동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남원시 동지역은 다 해당됩니다. )
    그러니까 동지역에 도시숲이란 것이 어디 있어요.
    가로수를 뭐,

○위원장 장종한 양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위원장 양해석 가로수는 곳곳에 다 거리에 있지만 도시숲은 어디를 말하느냐고요.

○조경시설담당 양해조   지금 딱 해서 동지역이 어디라고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숲 조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딱 어디라고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은 없고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아까 도시숲 조성을 하는데 사업비를 투자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를 들어서 금암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조경시설담당 양해조 금암봉도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시숲에 들어 가죠?

○조경시설담당 양해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조경시설담당 양해조 금암봉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서 도시숲이라는 사업명도 있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산림자원을 소나무라든가 관리하는 것은 전문성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도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공원이라고, 무슨 공원이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에 대한 어떤 시설정비사업이고 그 안에 있는 현재 소나무라든가 그 나무들은 산림과에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경시설담당 양해조   그리고 금암공원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좋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서요.
    잡관목 이런 것을 제거를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명품소나무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을 할 정도로 되지 조금씩 투자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에 용역 준 것이 언제 나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아까 그 내부적인 안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나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문적인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작년에 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모든 것은 해 드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공모를 해 주시고 물론 동에서 요구하기 전에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수시로 가셔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가 많이 보호하고 가꿔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비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국비나 도비, 시비가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백두대간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운봉, 주천, 이백, 산동, 산내, 아영, 백두대간 구간에 해당된 6개 읍면 28리 6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업 대상지는 옆에 있는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의 범위에서 조금 더 국한해서 백두대간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만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은 우리가 백두대간이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좋은 일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시민들이 몰라요.
    뭔가 매년마다 가공장비, 저장, 건조시설, 임산물에 대한 유통 및 시설장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발을 끊임없이 하기는 하는데 어떤 제품이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실적도 하나도 자료도 없고 몰라요.
    올해 내로 적정한 시기를 잡으셔서 작년에 원예허브과 같은 경우에는 시청 강당을 빌려서 관리하에 있는 농식품 가공업체들 다 나와서 전시 한번 했습니다만 그런 공간을 활용하든 어떤 공간을 활용하든 시민에게라든가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관계자분들한테 서로 알려서 그 쪽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트워크가 되어서 뭔가 정보의 공유도 하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내용물을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전시라든가 그런 홍보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물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산물 생산현황이 아주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까지 전시회를 개최할 물량은 못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농가는 아니고 밤이라든가, 호두라든가, 대추 그 다음에 오미자라든가 표고버섯이라든가 곶감이나 또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전시할 정도는 못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사업을 1~2년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백두대간사업이 1억 8,40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이 3억 5,400만원, 생산작물, 생산지 기반조성사업도 이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이고 7억 9,900만원이에요.
이것을 보면 거의 13억원 정도 가까이 돈을 매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알릴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카다로그나 제품도 없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보면 표고버섯 재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정을 파준다거나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아까 농산물 같이 생산한 제품은 아직 좀 미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표고버섯이든 뭐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작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물론 있죠.

○부위원장 양해석   어떻게 유통을 하든 간에요.
    그런 것을 제품을 갖다 놓고 전시할 수 있죠.
    자기네들이 임가공 해서 다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팔든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으로 해서 직접 농산물로 팔든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순 사업비만 들여서 결과가 우리한테 하나도 없어요.
올해도 산림자원을 경작, 생산화시키고 소득을 시키는데 많이 일조해 주시는데 많은 공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사업계획이 아주 야심찹니다.
    그렇죠?
    과장님, 2014년 사업계획이 방대하게 엄청 많다고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최선을 다해서 잘 사업 마무리를 하시고 이 결과는 10월달에 행정감사 때 짚고 넘어갑시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임 시장께서 광치천이나 요천변에 거의 백일홍을 많이 식재를 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백일홍이 추위에 엄청 약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그래 가지고 많이 고사목이 됐는데 거기에 보식을 하든,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더라고요?
    광치천에도 보면 한 3분의 2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꼭 그 추위에 약한 나무를 심기보다는 여름철에 그늘이라도 질 수 있게 팽나무 이런 것을 충분히 심어서 제방도 보호도 되고 추위에도 버팀목이 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백일홍을 심은 뜻이야 우리 시화가 되고 그런 취지에서 심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식을 할 때 앞으로는 좀 추위에도 강한 이런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있을 것인데 또 여름에 잠시라도 그늘 밑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늘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나무를 골라서 보식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위원님 말씀따라 보식을 할 경우에 아까 수종선택에 신경을 써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보식을 할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보식을 할 계획이 없느냐는 그 말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광치천 관계는 저희들이 보식계획은 없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또 생태습지 조성관계도 있고 그 사업은 또 전에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광치천은요.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그쪽에 식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건설과에서는 향교동 위쪽에 댐을 만드는 것이고 또 환경과에서는 거기에 환경정비를 했던 것이고 제방에 나무 심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환경정비를 했던 것이고 제방에 나무를 심는 것은 산림과에서 해야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제방에 나무를 심는 것이라든가 남고 쪽 부분에요.
    그것도 환경과에서 했고요.
    기존에 이쪽 도로가에 있는 백일홍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향교동 발전협의회에서 헌수해서 그때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향교동 발전협의회에서 심은 것은 몇 그루에 불과한 것이고 또 왕정동 구간에 벚꽃을 심은 것은 왕정동 발전협의회에서 했던 것이고 그 외의 지역 지금 옛날 동양농기계 자리 거기에서부터 요천하고 접한 거기까지 또 반대편 금동 쪽에 있는 구간 그런 곳은 전부 백일홍을 산림과에서 심었는데 이것이 백일홍이 추위에 너무 약하더라, 그래서 많이 고사목이 됐는데 그 고사목을 대신해서 보식을 할 경우에 조금 그늘이라도 질 수 있는 추위에 강한 나무를 심어서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보식을 할 계획은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 산림과에서 심었다면 검토해서 보식을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설령 산림과에서 그것을 심지 않았다손 하더라도 산림과에서 그것을 한번 수종을 갱신해서 그것을 한번 보식을 해 볼 계획을 세워보자는 얘기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영 모양이 안 좋습니다.
    어떤 곳은 그냥 계속 대여섯 그루가 쭉 있다가 어떤 곳은 한 40~50m 하나도 없이 죽어버린 곳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원래 취지를 가지고 심었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사목이 된 그런 부분은 추위에도 강하고 여름에 그늘이라도 질 수 있고 그런 수종선택을 해서 한번 심어보자는 얘기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산림소득사업 공모사업에 4억 7,500만원 확보하셨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장종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8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이 100% 생태교육장은 완료가 됐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체험휴양시설은 100%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체험휴양시설은 해서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을 줄 생각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탁자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결탁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한테 문의를 오신 분은 몇 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종한 공고를 내서 어차피 그렇게 하셔야 할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방문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좀 협조를 구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탁자 선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하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가능하시다면 경제적 능력도 풍부하고 또 그런 사업을 운영을 해 보신 팀이 아무래도 더 운영의 묘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전시관은 금년도 11월달에 준공 예정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11월 15일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차피 우리 산림과에서 감독하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가 없이 우리 전시관도 무사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에 전부 위탁을 주죠?

○산림과장 하두수   아닙니다.
    아까 대리경영만 그 부분만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요.
    위탁경영을 하고 나머지는 설계를 해서,

○위원장 장종한 대리경영 500헥타 이것만,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만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요.
나머지는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감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체 사업이 다 감리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감리사업비도 꽤 나갈 것인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감리 사업비가 몇 프로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10%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약 8~10%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법적으로 감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많다 보니까 감리가 아니고는 공무원 수 가지고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시군요.
    감리가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요.
    우리 공직자는 적은 숫자가 이 대면적을 다 감리감독을 못하니까 대리로 감리를 두는군요.
    그 다음에 지금 도로에 가로수나 철쭉 같은 것을 해년마다 보수를 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예산이 수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수를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철쭉 몇 본 요구하고 그러면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묘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다가다 보면 노인들 쭉 일하시고 철쭉 같은 것을 심고 그러시던데 그런 것은 묘목은 산림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철쭉이나 가로수가 쭉 이렇게 죽어서 보기 싫은 곳이 종종 많더라고요.
    그런 곳은 최대한 보수를 해서 기 새로 조성하는 것보다 앞전에 해 놓은 것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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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료 좀 가져오셨어요?
    (현황판 게시)
    거기 자료에 보면 용지보상이 덜 끝났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얼마나 덜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용지보상이 경찰청 땅입니다.
작년 예산 때문에 지급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협의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만 덜 됐어요?
나머지는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거기에 묘지가 몇 기가 있죠?

○도시과장 이남준 42기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묘지는 어떤 식으로 이전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연고묘는 이장 후에 이장비를 지급해 드렸고 무연분교는 개장신고를 거쳐서 승화원에 안치를 해 놨습니다.

○왕정안위원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작년도에 선정돼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입찰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누가 됐습니까?
남원업체들이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남원업체가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외지사람들한테 주지 말고 남원의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조절을 잘 하시고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 7필지가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이 무엇무엇이 어떻게 들어 갑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현황판 설명)
    뒤에 보시게 되면 주차장과 소공원,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하고 이쪽 블럭이 환지지구입니다.
    개인들한테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감보율에 의해서 가환지를 해서 나중에 땅으로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대로와 외곽도로는 저희가 시비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공원과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이게 역사 앞에서 들어가는 대로에요?
그게 역사앞 도로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도로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아까 노란색 표시된 곳, 그것이 뒤로 해서 도로가 날 계획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여기에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 택지 조성한 끝부분에서 도로가 얼마나 나갑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거의 실질적으로 비탈면 때문에 구역계획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는 이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도로는 기존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조그만한 도로는 만들어 줍니다.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거기를 그렇게 딱 택지개발을 한 부분까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뒤로 가는데 지장이 많을 거에요.
그 뒤로 다만 몇 백미터라도 도로개설을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도시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가로망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재원이 문제죠.
    위원님, 항상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원역 앞에 이 사업은 남원역이 2004년도에 이전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남원역 앞에 아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또 남원 오시는 분이라든가 또 남원을 다니는 분들이 말이 많아서 저희들이 남원역 앞에 편익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을 해 주려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데 재원이 관건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택지개발까지만 딱 끊어서 해 놓으면 그쪽에 문제가 좀 발생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도로는 연계가 안 돼요.
    어느 정도 계획 해 줘야 연계가 되지 기존 칠승마을 도로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국도24호선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국도24호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24호선 그 부분이,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 이 상업지역 빨간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고요.
    나머지 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칠승마을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더 200~300m라도 더 개설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전에 신정동에 칠승마을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민총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감도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도로가 날 것으로 봤는데 안 난다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굉장히 많겠다고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하던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가 조감도는 약간 주변을 앞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 보니까,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틀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런데 위원님,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로는 송동 태동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굉장히 사업비가 방대하게 들어가는 구간인데 일단 남원역 앞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남원역 앞이 활성화되고 또 저희 시 여건이 나아진다면 그 다음에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지 이 자리에서,

○왕정안위원 그런데 조감도에는 한 100m, 200m 나와서 하는 것으로,

○도시과장 이남준 아니, 조감도는 거의 여기까지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를,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번에 도로계획을 세웠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택지 안에까지만 될 것이라고,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택지 안에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계획선이다, 계획선,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겠다, 무슨 소리냐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놨던 것이지 아니라고 했더니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해 줘야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택지개발로 해서 도로를 딱 끊어 버리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

○도시과장 이남준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도 이쪽을 이용해서 넘어가는 도로는 농사짓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도시과장 이남준   다만 아까 말씀드린 연결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쪽에 넘어올 길이 생길지 몰라서 연결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도로가 넓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칠승마을하고는 좀 연결성이 떨어지죠.
    기존의 도로가 이 도로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도로인데 이쪽에 넘어가는 도로는 거의 경작로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소로길 정도이기 때문에 연계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선을 그려 놓으니까 지금 농민들이 한창 꿈에 부풀어서 농사 짓기 수월하게 생겼다고 모두들 그러는데 지난번에 주민총회를 할 때 건의를 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했더니 아주 실망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 100~200m라도 세워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 이 도로폭은 25m입니다.
대로 25m면 지금 의총로 정도, 용남시장 앞 정도가 25m 도로인데 사업비가 1~2억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그 부분은,

○왕정안위원 그것은 한번 차후에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152쪽에 구도심 재생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 한번 봐 봅시다.

○도시과장 이남준   (현황판 설명)
    저희가 보고드린 남문로라는 것이 천주교 성당 삼가입니다.
    이것이 구정화극장 사거리이고요.
    거기서부터 왕정동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m를 올해 사업이 있고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는 인도를 정비해서 포장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이 지금 흑돈 먹자거리입니다.
    먹자거리라 해서 작년 7~8월달에 아스콘 칼라색으로 포장을 하고 게이트 설치를 해 놓고 여기가 김진수소아과입니다.
    이것이 하늘중학교이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가 요철이 엄청 심합니다.
요새는 조금 덜한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침에도 왜 내가 늦게 왔냐면 거기에서 불러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시민들 대로 다니는 길인데 우선 다니는데 불편을 덜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는 주민들이 불러서 거기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늦게 왔는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들이 임시포장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에 요철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군데군데가 눈이 오고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파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 전에는 전반적으로 부분부분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틀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민원 최대한 발생하는데 억제할 수 있게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노암 3공단 거기,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 얘기하려면 끝도 없겠네요.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금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수립 재정비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윤지홍위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시내권만 도시관리계획지역이 아니죠?

○도시과장 이남준 아니죠.
남원시 전체가, 행정구역 전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도시지역 내에 운봉, 인월에 대한 자료를 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종일반주거지역이 거기는 없습니다.
    145쪽입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거의 2종인데 1종은 태동마을이 당초에 공업단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윤지홍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운봉, 인월지역에 1종 일반지역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남준 운봉, 인월은 없습니다.
태동마을만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왜 없죠?

○도시과장 이남준   1종하고 2종은 1종이 또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는 하는데 더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3종이 더 완화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2종을 많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술을 팔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아니요.
상업지역하고 2종도 소매점을 할 수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2종은 술을 팔 수 없습니다.
2종근린시설은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러니까 주거지역인데 그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운봉은 상업지역이 중심을 위시를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상업 쪽으로 해서 주류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축물대장에 1종근린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요.
    운봉상가 쪽을 쭉 보면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정리가 안 되어서 1종근린시설로 지정된 곳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거기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변경을 해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요즘 법에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정화조시설을 해야죠.
    왜냐면 옛날 점포로 할 때는 정화조라는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상가를 구성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1종근린시설로 해서 식당 영업을 내려고 하면 정화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규제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시설이 안 되면 1종근린시설로 건축물대장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봉이나 인월 상업지역을 좀 옛날의 점포나 상가로 했던 부분들은 좀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관계는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법에서는 그런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 건물이 아니고는 1종근린시설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 분들은 1종근린시설이 아닌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으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 관계는 한번 제가 좀 더 건축과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구도심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 남원시에서 법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관련과하고 협의는, 저희 도시파트에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어차피 저희가 다루는 국회법에서 건축조례까지 담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 건축법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개별적으로 풀어야 하겠지만 도시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사업비 10억 3,500만원이 투여가 되어서 올해 공정율이 92%이고요.
문제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사리탑인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쪽에 국도변 말씀하시죠?
부조 있는 곳이요.

○윤지홍위원 예. 거기가 차량이 교행이 안 되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원 웨이 방식으로밖에는,

○윤지홍위원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건설과하고도 그때 위원님들 현지방문 이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선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선이라도 잡아보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악의 성지 도로가 2차선으로 진행이 되다가 사리탑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사리탑 밑 쪽으로라도 도로를 낸다든가 사업비가 많이 투여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부도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요.

○윤지홍위원 그래도 그 도로는 완결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요.
노선 검토를 한 다음에 얼마나 소요되는가,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조만간에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57쪽 운봉 동천2길 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이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덧씌우기 마무리 포장 5센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조경부분이 조금 남고요.
    이것이 용지보상이 50%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윤지홍위원 앞으로 이것이 진행은 언제쯤이나 다 실현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올해 설계에 들어 갑니다.
설계에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입구쪽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 봅니다만 그 부분은 토지주의 요구사항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부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보상은 이루어 졌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일부는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거기가 소방도로가 완료가 되어야 교통과에서 진행해 놓은 주차장의 효율성이 있거든요.
    진입로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아주 요즘 제가 가끔 가서 보면 소방도로가 뚫려야 운봉시내 주차난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준비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149쪽 자료를 보면 남원시 도시계획 수립을 재정비한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올해부터 20년까지면 7년 주기로 계획 수립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되어 있고 2020년을 목표연도로 올해부터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15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2016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0년 목표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밑에 보면 계획인구를 125,000명으로 잡아 놨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125,000명 인구를 앞으로 유지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해서 125,000명으로 잡은 거에요?
125,000명의 뜻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020년 정도 가면 도시계획상 저희 시에 용도지역들이라든가 각종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그것을 망라하다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추정인구입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 가면 이 정도까지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하나의 욕심이죠.
    그래서 도시라는 것이 인구가 준다고 해서 도시지역을 축소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기존의 도시구역도시 중에서 계속적으로 재정비를 해 나가면서 최대한 우리 시가 충족하는, 이런 요구하는 목표로 하는, 지향하는 인구를 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7년 동안 행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은 것인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도 밝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겠다고 특히 2000년도에 신역사 부근에 공용터미널부지로 해서 고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지금 도에서 지정을 해 놓은 공용터미널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이면 올해가 14년차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금까지 물론 우리 시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물론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 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놔 뒀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약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역사가 그곳으로 간지가 몇 년입니까?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신역사 부근에 그대로 너무나 초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물론 인구 유입차원, 여러 가지가 뒤따르는 문제인데 이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발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시장님도 답변을 최대한 서둘러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과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신정동은 도시관리계획상 시외버스터미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약 15,000제곱미터입니다.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 터미널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데 일단 저희 도시관리계획상 터미널 부지를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또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 대다수 99%가 시외버스터미널은 옮겨져야 한다고 다 그럽니다.
    99%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좌우간 한 달여 동안 주민들을 대다수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전체가 다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옮겨야 한다." 그런데 거기가 시외버스터미널 업주하고 조금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그것을 옮겼을 때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가 병원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그 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들여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거기에 문화시설을 해서 병원을 더 확장하는 부분,또 하나는 거기에 아파트 이런 것은 고도에 묶여서 못하겠습니다만 연립이랄지 이런 주택을 지어서 세를 받아 들이는 부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 않느냐고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좌우간 그 부분하고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목적이에요.
    해결해 내야 할 사항,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다 대다수 환영을 하는 사업을 안 하면 우리 시가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닥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실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보면 골격에 가서 생활권 조성, 토지이용, 교통, 공원, 녹지, 방재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특히 토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회를 계속 합니다만 태양광시설을 절대농지에 버섯막사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버섯막사로 신청이 들어와서 전체 태양광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태양광을 절대농지에 신청은 바로 못하죠?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농업진흥구역은 태양광시설을 못합니다.

○김승곤위원 못하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편법을 써서 역이용을 해서 버섯막사 신청으로 해서 태양광시설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뿐이 아닌 비단 전체 대한민국이 아마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큰 문제가 발생점이 뭐냐면 10년 후만 간다고 보면 이 농지가 거의 이런 시설로 들어가 버리면 농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옛날에 미국에서 밀가루 공짜로 줘서 밀 파종을 못하게 하는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밀가루 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앞으로 쌀, 모든 잡목도 마찬가지로 될 거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것을 편법 악용해서 버섯막사로 들어와서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은 불허방침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은 태양광 허가가 안 납니다.

○김승곤위원 수립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전체 버섯막사로 신청해서 태양광시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시고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만 심의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도 있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이백 저 산동네 뒤에가 전체 태양광시설이 다 되어 버립니다.
    버섯막사 해서 2층으로 싹 올려버립니다.
    농사지을 면적이 줄어 버리니까 자꾸 땅 팔아서 우리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여기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꼭 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이용법에 있어서 그것을 꼭 명시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남준 관련법, 제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한 것인데요.

○김승곤위원 물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도시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한번 해서,

○김승곤위원   따로 이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지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려요.
    물론 버섯막사로 해서 버섯을 재배해서 돈을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그렇게 악덕인들이 전체 서울사람들이 다 내려 오더라고요.
    땅을 산 분들이 거의 서울분들이에요.
    그래서 버섯막사 신청해서 이렇게 태양광시설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가려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예로 오촌마을에도 태양광시설을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한 분이 있어요.
    옛날에 공장을 지어서 공장 4동 50평짜리인가 60평짜리 네 동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하겠다고 사업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도에서 허가는 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저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우리 주민들이 "오촌마을을 전체 이주시켜 주고 사업을 해라, 그러면 할까 못한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 답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시에도 들어 왔더라고요.
    오촌 주민들이 한 20명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민원상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어차피 다음에 이것이 심의 들어오면 저도 거기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렇다는 것을 좀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산단 지금 올해 예산이 17억원인데 지금 17억원 가지면 용역이 남은 금액이 12억원입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12억원입니다.

○김승곤위원 12억원이고 5억원은 말하자면 보상 뭐 하고,

○도시과장 이남준 각종 부담금의 일부입니다.

○김승곤위원 보상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상이 이루어지면 조금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용역까지 하고 보상은 좀 연말에 가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보상은 올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올해는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보상계획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용역만 마무리 하고,

○도시과장 이남준 용역하고 각종 부담금 중에 일부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 세웠던 대로라면 암이 밑에 부분이 발생됐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암이 높은 곳에서 형성되어서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암이 당초보다도 조기 노출이 됐고 당초 중간에 변경을 하면서 기존에 발파암을 활용하도록 했는데 활용을 못 합니다.
    암 자체가요.
    일반 포크레인으로 뿌레이카 작업이 안 되고 발파로 해야 되는데 재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공장을 분양하면서 암 바닥에는 분양을 못하고 치환을 해 줘야 합니다.
    산단 조성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노암제3농공단지를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되고 우리 재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지금 우리 화장품 클러스터 부지 조성은 3블럭은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3개에서 2개는 저희들이 끝내 놨습니다.
MOU가 2개 업체가 됐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MOU 체결 됐고 이 부분은 바로 그러면 형성되어서 자리잡을 정도로 갖춰 놨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 암이 전체 버석버석한 암이라 하나 쓰지 못하죠?
폐토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아직 발차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추정하기에는 일부 재활용하는 양이 소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우리가 95년도부터인가 쭉 농공단지를 형성해서 사업을 하고 난 후에 99년도부터인가요?
좌우간 부대시설비, 관리비 등등 해서 엄청난 돈이 또 계속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유지관리비 들어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80억원 정도인가 들어 갔더라고요.
    쭉 내력들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3농공단지부터는 시설이 됐을 때 이런 돈이 더 물론 조금씩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게는 말고 전체 마무리를 잘 하셔서 분양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대책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생각을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보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금 예산에 보면 2억, 8억원, 5억원 해서 3년도에 걸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위원님 질의에 설명하셨듯이 2015년까지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안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용역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2020년도 목표연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2015년도에 마감이 되어야죠.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도 예산사정 때문에 그러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계획성에 맞게끔 수립을 해서 진행해야지,

○도시과장 이남준 그쪽은 별도의 예산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시고 용역 및 설계발주가 4월달에 끝나고 그런 기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이 올해 다 끝납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양해석 2015년에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청취인데 1년 동안이 걸립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남원시 전반적으로 합니다.
    동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하기가 또 관련 협의하는 기간이 무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어차피 2015년도 3월 31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2015년에도 연말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 전에 끝날 수 있겠군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기 때문에 된다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구도심 재생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이것이 당초계획은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남문로하고 동원길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예산인데 앞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요철이라든가 통행에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해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리 공사를 시작했다면 작년에 그쪽 구간은 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남원성터 구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 협의가 여름철에 시굴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20일에서 한 달 사이 그 정도 지연된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 다음에 KT, 한전 지중화가 8개 파트에서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 지중화가 상수도, 오수, 우수 세 가지에다가 그 분들까지 하니까 또 관로를 묻는 위치가 달라져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제가 매일 그 지나가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도시과장 이남준 현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구간은 언제 완료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4월달로, 해빙이 되면 바로요.

○부위원장 양해석 춘향제 전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동원길 쪽은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동원길은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가 또는 관련 협의체 구성을 해서 계속 협의되고 안행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해빙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는 조사를 하고 있고 1월 2일 착공이 됐습니다.
    금년 1월 2일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빙이 되면 바로 일부 구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부 구간만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일단 파 놓고 무엇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민원도 발생되고 뭡니까?
주변도 지저분해지고 그렇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계획은 완벽하게 사전에 세우고 시간을 끌더라도 시공을 해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좀 단기간에 빨리 되어야지만이 이 주변 모든 것이 원만히 끝나는 것이고 민원도 없는 것이고 물론 한 구간 파 놓고 미적미적 거리다 다른 것 협의하고 그런다면 사업만 지연돼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고 일단 당일굴착은 당일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쪽 것이야 끝나죠.
    그것은 임시포장이고요.
    전 포장이 되려면 또 전 구간이 끝난 다음에 포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예산은 올해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미리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시행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시가로망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쭤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농촌지역 그것 뭡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농촌지역 활성화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 사업을 시작을 지금 상당히 준비도 하셨고 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이라든가 최소한 그쪽 지역구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여차여차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이라도 해 주셔야지 위원회 구성해서 동네에서 다 계획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말 한마디 없이 추진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는데요.
연락이 안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도 사전에 이렇다 저렇다 그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알게 되고 말이에요.
오히려 주변에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난처함을 초래해서 오히려 황당한 꼴을 당하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공모사업이 땄는지 안 땄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선진지 견학까지 가고 그래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해야 되고 선진지도 가는 그런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상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용역비에 포함이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인근에는 곡성하고 임실하고 시내권에 그런 것이 있나 보죠?

○도시과장 이남준 임실에 사선권역하고 곡성 옥과권역이 있어서 기 사업이 끝난 곳인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농촌지역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면지역입니다.
    동은 지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은 처음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정읍시에서 공모되어서 이제 이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촌의 권역사업에 대해서 선진지를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업이 바뀐다라는 것 때문에요.
    다만 옥과는 소재지이고 아까 임실은 사선권역에서 사선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후에 시간 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남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노암농공단지 서남원IC 연결도로요.
    이것이 언제 완공 목표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015년까지 계획을 하고 우선은 저희가 서남원IC에서 척동마을, 요천과 만나는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공사를 하고 토지매입은 태동 도시지역까지 토지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동서내마을까지 하고 공사는 척동마을까지 합니다.
    2015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차선은 2차선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12m로 확장이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2차선은 2차선인데 그러면,

○도시과장 이남준 양쪽에 경운기라든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갓길을 넓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갓길을 좀 넓게 내서 농기계 같은 것은 피할 수 있게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도로가 보통 한 10m 도로이면 2차선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폭이 보니까 12m로 되어 있어서 3차선인가,

○도시과장 이남준 갓길을 확보를 해서요.

○위원장 장종한 갓길을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끔, 그러면 계획은 2015년도 완공목표이군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노암3농공단지가 몇 년도에 완공 목표이죠?
15년인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지금도 15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하시겠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노암제3농공단지까지 완전히 해서 분양이 다 된다고 보면 그쪽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서남원IC를 가려면 거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갓길을 양쪽에 농기계 정도 다닐 정도로 갓길을 만든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서남원IC 사거리까지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서남원IC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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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장이 병가중으로 인해 건설행정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건설과장이 수술 후 입원진료중에 있어서 건설행정담당이 부득이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4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이 병가이신 관계로 우리 담당부서 계장님께서는 우리 건설행정담당이 부족한 부분을 대신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가 관계로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천 어현동에서 그 부분 공사가 전혀 시작이 안됐어요?
    그렇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거기가 주촌 하주 갈림길 삼거리가 있죠?
거기에서부터 노암동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사가 전혀 시작이 안 됐어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를 하고요.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지보상중에 있는데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용지보상을 하면서 2월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과 용지보상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김승곤위원 몇 차례 본 위원이 짚었고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시작이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고 있냐고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알았습니다.
용지보상후 바로 발주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던 부분, 우리 부서나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이 없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우리 시와 우리 부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좌우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지금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남원시 전체 하천부분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부분이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김승곤위원   내용대로라고 보면 이것이 2015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설명한 대로 보면요.
    그래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지금 원래는 작년에 70억원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10년 단위 주기로 소하천법이 나와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우지를 못해서 올해 어거지로 해서 3억원을 총액사업 발주를 하려고 일단 14년도에 예산을 수립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적어도 15억원 내지 20억원을 확보를 해야 그나마 다른 시군의 보조를 맞추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이게 정말 국비가 매칭된 사업, 전액 국비는 아니잖아요.
    전액 국비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소하천 종합정비용역 기본계획을 빨리 세워 놓으면 그 사업을 할 때 국비 보조가 60%, 도비 20%, 시비 20%, 아니, 국비 50%가 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남원시 전체 소하천을 관장하는 해당 과이니까 사업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또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우리 과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철저히 챙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014년 유관기관 투자사업에 있어서 우리 척문교차로 설치사업이 시작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예산이 물론 세워져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토지보상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국도관리사업소하고 우리 과하고 잘 조인이 되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저희가 지금 업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용지보상을 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우리가 힘을 닿는데까지 협조를 해 주겠다, 우리가 국도관리사무소하고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갖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도24호선 요천교에서 건너서 운봉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도 토지보상을 일부 나가고 지금 농가들이 승낙을 안 해서 일부 미비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지금 요천교에서 변전소로요?

○김승곤위원 예. 그것이 예산이 서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두 농가가 자기들은 이것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승낙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어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레미콘 공장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김승곤위원   아니, 요천교회 건너서 다리 건너서 남평초등학교로 가는 그 24호선이요.
    교회 부분은 승낙이 되어서 교회는 다 뜯어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 졌는데 계산마을로 도로 확장을 하려는 곳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농가들하고 마찰이 요새 심합니다.
    내가 국도관리사무소에다가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업은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는 공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것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같이 이런 사업들이 추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원만히 마무리가 되어야 다음 2차 추진사업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농가들을 설득할 부분도 있다, 그리고 지가가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가는 많이 책정됐어요.
    처음에 책정한 것보다 월등히 높이 다시 추가로 저기를 해서 됐는데도 아직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도관리사무소 담당 계장과 얘기를 해서 꼭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중도에 바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말고 해당 마을이나 농가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블되는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나 더 해 주고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마음이 안 상하게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서로가 합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나 제가 관심을 가졌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15호선 그 사업이 1월달에는 거의 결정이 판가름이 날 것이다, 우리 시장님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는데 어떻게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지금 15호선의 경우 소재지까지가 됐습니다만 제가 딱 보니까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를 중앙부처를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방문한 것이 딱 16차례입니다.
    국도 노선변경이요.
    우리 시비만 갖고 하기에는,

○김승곤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그래서 국도로 노선변경을 해서 승격을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에 딱 16번을 중앙부처를 방문을 했어요.
중앙부처를 방문했는데 지금 신규사업 억제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튼 기재부와 국토부 간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신규사업을 하려면 기재부에서 국토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확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관계가 있으면 저희가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를 출장을 가서 국도 노선변경 용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과장님이 출근을 하면 제가 보고를 해서 한번 출장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애시당초에 우리 시비로 해서 했어요?
그렇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2011년도에 1차 구간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2차 구간도 2012년도부터 또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18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국도로 승격시켜서 사업을 하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도로 승격시켜서 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애시당초에 이게 신규사업 맥락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원 1차 구간으로 해서 마무리 될 사업을 우리 시에서 1, 2차 구간으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1, 2차 구간으로 나눠 놓아서 그때 강춘성 부시장 시절에 그것을 1, 2차 구간으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꼼수를 부려서 사업을 지연시켜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전체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도로 승격되어서 사업을 물론 본 위원도 추진되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바랍니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국도 승격, 국도 승격 계속 말이 몇 월, 몇 월 이런 식으로 쭉 미뤄나왔던 부분을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으니까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걱정차원에서도 말씀드리고 시에서 적극 추진해서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바로 그래서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금년 봄에 바로 중앙부처에 출장을 갔다 오면 정황이 달라질 수 있다든지 종합여건이 변경되어서 빨리 될 수 있다든지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국도19호선, 장수에서 우회도로로 해서 우리 남원으로 연결되는 것 국비 735억원 책정되어서 사업 추진하겠다고 며칠 전에 신문에 발표됐어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말하자면 똑같지만 시도 경계차가 말하자면 우리 장수하고 우리 남원하고 그런 군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빨리 추진됐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물론 계획은 오래 전에 서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미뤄져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경건국 강신묵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한번 국토부 다녀오셔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어서 잘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은 바로 추진되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은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좌우간 이 계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 오시면 같은 맥락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이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2003년도에,

○노경환위원 수립해 놓은 것 거기에서 현재 소하천이 바뀌고 그런 것은 없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소하천이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가거나 인위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간에 자연재해가 나고 다른 논 가운데로 선형이 바뀌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349개소에 392.1km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워 놨는데 정비를 하는 것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그것은 하천계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계획에 392.1km 해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 뒤에 정비한 구간이 몇 개 구간이며 몇 km나 정비가 됐습니까?

○하천담당 박병민   하천담당 박병민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율을 보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9개소에 392km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당시 2003년도 수립했을 때 위치하고 노선만 거의 선정되어 있는 종합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홍수량이나 하폭이나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그것을 재산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국비가 어렵기 때문에 재수립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때 당시에는 위치하고 노선만 표시해 놓고 우수단면이나 배수량 이런 것을 산출을 전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천담당 박병민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에는 우수단면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천담당 박병민   예. 맞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했을 때 종합계획이 조금 안 좋게 수립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한 60% 했으면 한 40% 정도만, 실제 설계랑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하천담당 박병민 아니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는 좀 다르는데요.

○노경환위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설계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하천담당 박병민 그렇죠.
기본설계가 나오면 큰 변경이 없으면 기본설계 대로 하폭이나 길이가 결정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준하게끔 용역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천담당 박병민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예산이 70억원입니까?

○하천담당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70억원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그것을 수립하지 않으면 하천기본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수립이 필요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죠.
어차피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존 설계되어 있는 것에 준해서 하천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천담당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안 들어가면 국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 가지고,

○하천담당 박병민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해야 할 곳은 많지만 조그만한 소하천이 말로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지 임시 땜방으로 해서 큰 물이 지고 나면 시비 조금 가지고 응급복구하는 식으로, 앞으로 그런 폐단을 막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천담당 박병민   그렇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기본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해서 국비 확보해서 어차피 땜질식으로 가는 사업은 하지 말고 앞으로는 체계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담당 박병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들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임리~매요간 구간이 시도사업인데 여기에 어느 지역부터 시작을 합니까?
    매요구간부터 합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지금 작년에 장교에서 임리까지 끝냈습니다.
    임리 운봉 북천에서 넘어오는 길로 해서 회관을 지나서 있는 부분 임리까지 끝냈어요.
    그러니까 임리부터 장교가 되겠습니다.
    끝낸 지점부터 장교까지입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매요 쪽에 마을 진입로부분이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서 일부 구간을 정비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비가 자꾸 미뤄졌던 부분이 임리~매요간 시도를 계획하고 시행할 때 그것을 보완을 해 주겠다 해서 자꾸 미뤄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4년, 5년차 미뤄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매요부터 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역으로요?

○윤지홍위원 임리쪽에서부터 매요로 해 나가는 공사시점을 매요부터,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이것은 해당 담당과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매요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 되는지 그 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이 이번에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이랑 세우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풍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72쪽, 신규사업이 풍천이 배수개선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1차분을 발주하신다고 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윤지홍위원 어디에서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나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아영 일대에서 인월 인월리까지,
아니, 이것은 전체공정이고요.

○하천담당 박병민 하천담당 박병민입니다.
청계 신규지구는 1차분 발주를 아영 청계쪽으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청계 구간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천담다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청계면사무소 구간 있는 쪽이요.

○윤지홍위원 그 전에 정비했던 그 구간 다음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죠?
연계해서요?

○하천담당 박병민 밑에 아랫쪽까지는 다 있는데요.
청계 위쪽으로 아영 쪽으로,

○윤지홍위원   밑에 보가 있지 않습니까?
    청계 들어가다 보면 밑에 보 있는 곳까지 말씀하시나요?
    교량 있는 곳까지요?

○하천담당 박병민 그 위치는 정확하게 한번 도면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유관기관 투자사업계획에 보면 제일 아래 고기~운봉간 국지도 60호선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성과로 보면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고기~운봉간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정인데요.
    지금 작년에 전기, 감리비, 측량비, 감정평가비 해서 2억 6,500만원이 왔어요.
    그래서 한 2억 3,000만원 정도를 쓰고 이제 총 보상비가 이런 것들을 전기, 감리비, 감정평가비, 분할측량비까지 해서 한 2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9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40억원 정도 금년 사업비로 되려는지 모르는데 한 50억원 정도를 세워줄 수도 있고 해서 예정으로 50억원을 써 놨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간을 고기삼거리에서 운봉 읍사무소 가기 전에 마산고개 넘어서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어지는 구간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고기삼거리까지 가게 되면 사업발주를 일단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재 설계는 비도시계획도로로 났는데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냐, 50억원이냐는 도에서 배정액이 변동의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변동이 가능한 금액이군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윤지홍위원 40억원에서 50억원 사이는 된다는 말씀이네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지금 보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보상부분이 도시계획구간,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도시계획구간은 아직 설계변경을 해야,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아직 설계변경이,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당초에 도시계획구간이 변경설계가 됐다고 해서 한번 민원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다시, 원래 계획대로 반환이 된 것이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윤지홍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지금 현재 사업은 거기에서 하지만 도면은 하나 있는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구간은 설계가 나야 보상이 이루어 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변경설계를 해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남원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좀 건의를 드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장수IC가 남원시로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지금 현재 남장수 IC가 88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 자리가 산동 부절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IC 명칭은 동남원IC로 협의는 해 줬습니다.
    명칭변경을요.
    왜냐하면 서남원IC, 북남원IC, 88남원IC, 지리산IC, 전주~광양간하고 88고속도로 IC 명칭이 다 있는데 다 IC마다 서남원, 북남원이 다 붙었고 그 다음에 남원IC, 88IC 같은 경우에 아영, 인월에 있는 지리산IC 그러는데 거기는 남장수IC였는데 남원지구 산동 부절로 내려오기 때문에 동남원IC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동남원IC로 변경이 되면 주로 지리산 쪽에 근접하시는 분이 지리산IC하고 동남원IC로 많이 들어 오시겠네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동남원IC를 어떤 지명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바래봉이라든가 이런 지침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그런데 서남원, 북남원, 동남원IC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요.
    작년에 2012년도에 IC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동남원IC는 광한루IC, 북남원IC는 예를 들어서 춘향이IC, 지금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IC 변경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도 가고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지명표기로 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백군데가 넘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남원IC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데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쭉 하고 계세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번대로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보면 중장기계획이 해년마다 바뀌더라고요.
    물론 100% 이게 다 시비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위원장 장종한   100% 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해년마다 보면 중장기계획이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계획을 애당초에 세웠으면 가능하시다면 그 계획대로,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대표들은 가면 대표들에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분명히 중장기계획을 보고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2015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와서 보면 중장기계획이 또 바뀌는 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고의성이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세워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앞으로 더더욱 앞전에도 쓰셨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177쪽 하천유지관리사업인데요.
이것이 국가하천도 우리 남원시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지방하천도 그러고 소하천은 두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보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하천 섬진강이라든가 요천강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위원장 장종한   보면 냇가 한 가운데가 수목 같은 것이 크고 있습니다.
    하천계장님, 다니시면서 많이 보시죠?
    그래 가지고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운데에 섬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그렇게 해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하상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히 해 줘야만이 농경지가 침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년마다 하상준설이 제대로 안 되고 수목제거가 안되어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꼭 해년마다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그러거든요.
    앞전에도 우리 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강력히, 환경단체도 그러면 물이 전혀 안빠져도 못하게 하면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과감히 좀 하십시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유수의 흐름과 예를 들어서 늪지의 필요성과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거론을 해서 익산청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금년 봄에 익산청에 갈 기회가 된다면 과장하고 하천담당이 그 관계를 옛날에 과장도 답변을 할 때 환경단체나 익산청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지금 더디다는 이런 식으로, 기왕에 제방이 있을 것 같으면 수목제거를 해야 되지만 늪의 영역으로서 늪의 가치를 발휘하거나 또는 이런 모든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환경단체나 익산청과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우기 이전에, 장마 이전에 꼭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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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교통과 직원들이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4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쪽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면 2개월 이내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절차상 되어 있는데 지금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따른 어떤 부대의 내부사정으로 1개월 정도 답변을 연기를 신청해서 2월 20일 경에는 저희들한테 기부대양여사업을 추진하겠느냐, 말겠느냐는 그런 결정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문을 기초로 해서 국방부에 대한 기부대양여사업 승인 신청을 8월까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고 있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진행은 되고 있고요.
    주생비행장하고 공영화물차고지하고 연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생비행장 일부 부지에 공영화물차고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한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협약서에 그것을 내용을 기부대양여를 하기 전에, 내년에 기부대양여를 하게 되는데요.
    대체부지를 전부 다 조성한 다음에 교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기 전에 그것을 임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배수시설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약서에 넣어가지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다음주나 다다음주 정도 해서 국방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시려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국방부 담당자는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 시설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얼마 전에 저희 과를 방문해서 했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저희 국장님이 국방부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같이 올라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정치권도 이용하시고 하셔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일하는데 크게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든가 최대한 이용을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설치하신 홍보물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계십니다.
    애쓰시고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2013년 주요업무결산에도 보면 남원~전주간 시외버스요금 낮추신 것 있으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중에 남원에서 산내까지의 구간, 언제 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북남원IC 개통이 되면 버스요금 인하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조정을 하자,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조정을 하자고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인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북남원IC가 개통이 되고 북남원IC에서 남원시내까지 진입로가 확보가 되면 그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시외버스가 그쪽으로 들어 오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써 주셔서 운봉에 주차장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우체국 옆에 거기도 차량 소통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원활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권에 있는 주차장도 보면 차량들이 많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농협사거리에서 주차장입구까지 그 구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공권력을 투입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하기는 고정 CCTV가 설치가 가능하시다면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정식CCTV는 운봉은 아직 설치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씩 가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계도 위주로 행사기간 동안 철쭉제 그럴 때랄지 그래서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CCTV 설치는 시내권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내권 위주로 하고요.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CCTV가 4,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윤지홍위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계도를 통해서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도에 계시다가 남원에 오셔서 사업 많이 하시고 또 도로 가신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서운합니다.
    도로 가셔서 더 좋은 일 있으셔서 승진하셔서 남원 부시장도 내려 오시고 그래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지금 사전알림시스템 이 작업 착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지금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요.
    일단 읍면동에다가 신청서를 받도록 하고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월 중순경부터는 신청자에 한해서 안내를 하도록 추진중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홍보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알리면서 이장님들 회의를 할 때 특히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해 주시라는 이런 뜻으로 아주 적극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CCTV 이 관계, 이것도 말하자면 시내에 한 군데 더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좌우간 계도 위주를 먼저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스티커를 끊기든 뭐하든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라고 보면 아직도 보면 교통체납 미수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계도를 잘 해서 홍보가 됨으로써 이런 스티커가 덜 끊겨서 시민들한테 조금 이익된 점이 돌아가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참고하셔서 계도를 철저하게 하셔서 홍보하시고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렇게 과태료를 무는 과정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시 수익도 올라가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가 안 받아지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저쪽 방에서 류 계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을 앞에요.
차량 끊는 것, 작년에 올라와서 심의과정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가 또 지난번에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무단횡단이 되어서 완전 개죽음이에요.
    오토바이가 가다가 차하고 부딪혔는데요.
    전혀 보상이 안 이루어져 버려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 부분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마을 앞부분이 휘어지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더 끊어 놓으면 굉장히 더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다, 심의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판단하기에 달려있는데 거기가 끊어졌다 해서 사고가 더 나고 덜 나고 그것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부락 주민들만 거기로 들락날락 하지 전체 우리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들락날락 할 지역은 아니거든요.
    차량들이 주로 그쪽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차들이 보면요.
    중앙에 신호등 있는 곳보다 거기를 더 들락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오토바이 사고 난 것도 거기가 과속카메라가 달아져서 하면 속도를 줄여서 온다고 보면 거기에 와서 세게 와서 부딪힐 일이 없는데 카메라가 없으니까 빨간불도 건너가고 파란불도 건너가고 노란불도 건너가도 막 그냥 지나치는 거에요.
    아무 것이 없이요.
    보통 100km가 넘습니다.
    마을 앞이지만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과속구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오토바이 들어서서 건너가면 벌써 가서 박치기를 해 버리는 거에요.
거기를 한번 잘 판단하셔서 다시 제가 며칠 전에 서장님하고 모일 기회가 있어서 거기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모든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어차피 거기도 마을이 아닌 우리 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면에서 그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시 올리라고 할 테니까 올라오면 올해 다시 한번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밝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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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끝으로 제가 공직생활을 이렇게 보람있게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움과 보살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병구 과장님이 오늘 아마 의회에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네요.
    그동안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직하시더라도 고향인 남원을 잊지 마시고 항상 남원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한 33, 34년 하셨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35년 정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35년에 되면 또 훈장도 다르더라고요.
    보면요.
    3년하고 5년하고는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30여년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직하셔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가족들 하시고자 하는 일 잘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먼저 서두에도 과장님께 짚었습니다만 과장님이 계시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 놓고 갔더라면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농촌주택사업이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3% 대로, 10~20년 전에는 5%에서 3%로 낮췄던 부분까지는 좋았어요.
    그때는 대출금리가 7.5%, 8% 대 이랬으니까요.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2.3% 좋은 것은 2% 대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농촌주택 개량자금 프로테이지가 3%라고 보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계실 때 해결해 달라고 누차 계속 업무보고때마다 짚고 그랬었는데 못 하고 나가시는데 그것은 아쉽게 표현을 하면서 일단 이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같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2%나 1.5%로 과감히 내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농촌에서 어려워서 집을 못 짓고 있는 분들이 이 자금을 받아서 집을 짓는데 이율이 많이 높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이 금리는 분명히 2%에서 1.5% 사이로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농협에서 이것을 농업인들을 위하고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다고 보면 분명히 빨리 서둘러서 낮춰야 됩니다.
    자기들이 이자가 정기예금 맡겨 놓은 것은 2%대 주면서 이것은 3%로 받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을 위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에요.
    정부방침도 그럴 거에요.
    이것이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금리나 영농후계자들 이런 후세대들 금리는 전체 낮췄어요.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요.
    그런데 이것만 3%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참고 좀 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들, 직원님들 참고하셔서 이 금리가 낮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농촌빈집 정비사업이나 슬레이트 정비사업도 과장님이 그래도 꾸준히 추진하셔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지붕이 일부 좀 남아 있는데 평수가 커 가지고 너무 자기부담이 많다 해서 그런 것은 조금 처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전체 그냥 크든 작든 처리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좌우간 그동안에 35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이남준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