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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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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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월 17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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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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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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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먼저 희망찬 갑오년을 맞이하여 올해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초 업무계획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지난 1월 2일 남원시 인사발령에 따라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님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축하를 드리며 남원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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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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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부족한 제가 1월 2일자 인사에 따라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남원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1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목공예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지원으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제적 재해예방 기반구축으로 한 발 앞선 상황관리에 대처하겠으며 예방행정 강화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과 귀농귀촌인 맞춤형서비스 제공, 고품질쌀 파워브랜드 육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원예특작전략작목 육성, 농업특산물 유통, 허브밸리 사계절축제 정착 및 허브클러스터 육성과 힐링허브메카 조성, 화장품산업 기반 구축, 명품과실기반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희망의 농촌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자원화, 가축질병 완벽차단, 청정지역 보전,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안정적 판로 확대 등으로 환경친화적 고부가 선진 축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육성과 임업인 소득증대,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산림재해 대응체계 확립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정비,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기초질서 확립, 체계적 도로망 개설,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안한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으로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강화, 서남권 발전기반 조성으로 선진 교통문화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행복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환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업무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사업 태양광 발전허가 제한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허가는 우리 남원시에 189개 지역에 42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동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보 보급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허가 민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면허 허가권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재위임될 예정입니다.
    2페이지, 발전허가에 따른 관련법 검토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역 등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모든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설치를 금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라도 2012년 12월 30일까지는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발전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은 산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제한하나 산지보전지역이라도 임업용, 기타 준보전산지 내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보전관리가 5,000제곱미터, 생산관리농림지역이 7,500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도 문화재 형상변경 영향검토 대상이 지정문화재 500m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허가에 따른 규제방안 노력입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저희들이 전북도, 산림청과 산자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 위해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불허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는 태양광시설이 유해시설로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환경재해시설물로 규제되어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에서는 전력수급 부족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허가 규제사항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다 또 자리에 앉아서 경청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요.
    마 과장님께서는 처음 업무보고이시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승진해서 직책 맡아서 우리 남원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남원이 더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항상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10쪽을 보면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이라 해서 매년 이런 지원이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과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과는 조금씩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한 만큼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 쭉 내력을 보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것은 정말 잘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한 사업이 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는 참 좋은 부분인데 그밑에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도 전년도에는 6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7명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늘은 이유는 왜 이렇게 늘은 부분이에요?
    지금 그 분들이 물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그 뜻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겠으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시장을 봐 가지고 들고 버스를 타러 가는 곳까지 이런 분들이 짐을 들어다 줘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물론 일자리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별 득이 안 가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대다수 말씀을 해요.

○경제과장 마우천   본 사업은 도에서부터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본인들도 물건을 들어다 드리는 것도 상대방이 꺼리는 사람도 일부 있고 아직 적극적인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도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도비가 70%, 시비가 30%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비 30%, 시비가 70% 들어간 사업들인데요.
    매칭사업이기는 해도요.
    이것은 아무리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은 수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건의도 하시고요.
    그래 가지고 도비를 더 내려줘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도비 겨우 30% 주면서 시에서 70%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항상 얘기합니다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통시장 문화행사 이런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당초 취지하고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그때 추진했던 그 날만 말하자면 글자 그대로 와글와글 한다는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더 택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들이 공모를 따 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저기는 안 갑니다만 우리 시비가 여기도 6억원 정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도 추진할 때 아무리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따 왔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것이 아니면 이것을 바로 잡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 사람들이 공모 따 와서 사업 추진한 대로 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쭉 한번 내용을 봐 보세요.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는지요.
    내용 면에서는 전부 이렇다 할 뚜렷한 대안도 없이 공모에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인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금액도 그대로 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6억 2,000만원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올해는 또 13억 8,000만원이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공모를 수주해서 따 왔지만 우리 남원사람이 따 왔다고 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타지 사람이 따 와서 자기들 이익 가는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싶어서 지적을 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참고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저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자매결연도시민들이랄지 전국적으로 이 이벤트에 사람이 올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투자된 만큼 효과성이 더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이라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남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는 기업유치가 많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제3농공단지가 활발하게 추진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홍보랄지 이런 마케팅 이런 부분이랄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계획대로라면요.
    투자설명회를 7월달에 해서 이제사 설명회를 해서 기업유치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받아들이겠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분양이 공사완료가 올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박 국장님께서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화장품클러스터사업은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농공단지가 분양되기까지는 우리 과장님 몫이에요.
    과장님 몫이요.
    분양이 전체 잘 되어서 100% 분양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가 돈을 준 만큼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가 분양가가 한 23만원대 되죠?
    22만 6,000원 정도로 평당 분양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시에서 막중한 돈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해서 적은 금액으로 분양을 해 준다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정말 적지의 조건입니다.
    그런 부분은요.
    그러나 차량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앰피온스 같은 그런 뻥튀기식 기업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업은 그 해당지역에 가서 전체 부가가치나 모든 것을 그 기업에 유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잘 찾으셔서 기업이 유치되어야지 앰피온스 그때 기업유치 했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거대하게 했습니까?
    고용인구 창출을 400명 정도로 한다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25명 정도밖에 근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1년 조금 지나서 부도가 나 버리고 우리 남원시 예산이 13억 8,700만원인가 들어 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엄청나게 안 좋은 눈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전체를 잘 파악해서 기업이 와서 우리 시에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셨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신재생에너지 주택재생사업 해서 항상 이야기 했죠.
    이것이 우리 시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시비, 도비 6,000만원씩 해서요.

○김승곤위원   6,000만원, 6,000만원씩 해서요.
    그린홈이 3,000만원, 그린빌리지가 3,000만원, 이것이 예산이 적어서 신청을 한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되니까 그해 그해 충족을 못 해주고 민원만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들한테도 누차 업무보고 때 10년도부터 계속 제기해서 이것이 12년도부터인가 이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어요.
    작년도, 재작년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강력히 도에 요구를 해서 말하자면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세워서 그때그때 충족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사업 요구에 대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앞으로 더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한 사업이에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요.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도 6,000만원씩 줄 것이 아니라 1억원씩 줘서 우리 시비도 1억원 세워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원이면 100농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60농가 뿐이 못 합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는요.
    60농가요.
    그런데 신청한 분들은 매년 한 100호 이상씩 되는데 이것이 그 충족을 못해 주니까 만만한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들이 신청하면 면에서 다 잘라 버리고 이미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도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도비 확보 좀 많이 해서 우리 시비도 같은 맥락으로 50% 사업비 만들어서 그렇게 내년부터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본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금방 과장님 금방 설명했어요.
    막판에 이 자료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15년도까지 추진을 해서 그 전에는 농림지역에는 전혀 이런 사업들을 딱 못하게 막아 놨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밀고 나온 사업이라고 해서 시장, 군수, 도지사 승인하에 이런 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과장 마우천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그 전에는 농림지역에다 감히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농가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시에서 막아서 이런 사업을 제재해서 농림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못 했습니다.
    농가가 창고 외에는 전혀 사업을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정부 추진사업이라 해서 시장, 군수, 도지사한테 딱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미루어 놓으니까 지금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농지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원시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중국 대단한 면적에서 많은 농산물 수입해서 수입량 싸게 들어온 것은 좋아요.
    하지만 밀가루 어떻습니까?
    과거 60년대 밀가루가요.
    그냥 미국에서 막 퍼줘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밀가루 사업을 우리 밀 재배면적을 없애도 된다고 정부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없애고 보니까 지금 밀가루 값이 얼마나, 하늘 치솟듯이 치솟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쌀농가가 전체 대한민국에서 자급자족율이 안 됐을 때 쌀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중요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절대농지에는 가급적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막아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절대농지에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어차피 물론 이 내용대로라면 농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이라도 이런 농지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이 부분은 진흥지역 농지에 신규로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축사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축사의 지붕에도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조금, 제가 항상 이 심의를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절대농지에 허가를 다 내주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요.
    그래 가지고 우리 마을 뒤에 전체 거기가 절대농지인데 거기가 그 광활한 면적이 태양광으로 싹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논에다 말씀이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해당부서인 경제과에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절대농지에는 이런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와도 조금 막아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장래를 봐서 그렇습니다.
    먼 훗날을 봐서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잘 추진되어서 우리 남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과장님께서는 특히 기업유치하는데 노력하셔서 기업이 정말 잘 된 기업이 우리 남원으로 들어와서 남원에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엠피온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박용섭 국장님, 1월 몇 일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2일자입니다.

○왕정안위원   축하드리고 국장은 정말로 사무관하고 틀려서 또 고위간부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부서의 또 남원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잘 업무에 가담하시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과하고는 약간은 떨어진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심속 향기원 트리를 해 놨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2,000만원 사업비를 집행했다고 그러거든요?
    월 전기료가 26만원이 나간답니다.
    그랬는데 좀 더 파출소 있는 부분 거기까지 했더라면 좀 더 멋있었을 텐데 시민들이 좀 아쉬움을 많이 표하더만요.
    내년에는 거기까지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까지만 해도 그게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구경을 하러 올 것 같아요.
    또 관광객도 많이 올 것 같고요.
    가다가도 차 세워놓고 오는 사람을 제가 여럿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사업을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데 거기까지 한번 확대를 해서 해 보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 생각에는 검토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와글와글이나 그런 부분도 밤에 그런 장소를 벗어나서 거기에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이벤트를 근처에 하는 것이 사실상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는 그것 검토 한번 꼭 하셔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마우천 과장님, 이 자료는 금년 안에 이렇게 한다는 사업내용이죠?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대로 틀림없이 해서 잘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열심히 하세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자료를 떠나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사업이 말입니다.
    도시가스사업이 아파트를 지금 주로 상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그 사업에 대한 이익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경제과장 마우천   시공업체의 수익분기점을 계산해서 하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런 방침을 세워서 한다면 시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시에서 나가서 할 일도 없고 시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반응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금동아파트에 또 휴먼시아에 그 근처에 가스가 보급이 되면 그 근처 단독주택도 같이 더불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원선은 지나가면서 아파트만 하고 딱 지나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이제 거리,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아파트만 딱 하고 원선이 지나가는데도 다음 장소로 지나간다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지금 사실이 그러고 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지금 현재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고 있다는 그 말이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원선이 지나갔음에도 단독주택은 보급이 안 되고 지나간다는 그 말이죠.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중에 몇 군데는 또 된 곳도 있더만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그런데 지금 현대아파트, 메카, 우성아파트 이런 비안아파트니, 한신아파트니 이런 아파트를 쭉 보면 그래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좀 나은 편이라는 말이죠.
    물론 휴먼시아나 이런 곳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아파트를 지나가고 보급이 되면 그 근처 단독주택도 같이 더불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전북도시가스에서 이익창출을 해서 재투자를 하게끔 해 준다면 전북도시가스에서 사업방침을 세운대로 한다면 우리 집행부 경제과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에서 자기네들은 투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따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순창이나 장수 같은 곳은 워낙 규모가 적지만 소재지권이 한 5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는 조례를 제정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원시도 동단위 공급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골목길 이런 곳은 조례제정이라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보급이 되는 것도 우선적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는 단독주택도 더불어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전북도시가스하고 연찬을 하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또 한 가지 보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독주택에 보급을 하려면 1m 관을 끌고 오는데 100만원, 50만원, 80만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도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단독가구나 먼 거리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꼭 시민들한테 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게 잘 한번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받은 것 말고 아파트 근처에 들어가면 아파트 주위에 있는 독립가구도 보급을 원하면 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작년 12년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의 빈 점포를 이용해서 청년 창업공간도 준비를 하고 로컬푸드점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자고 몇차례를 얘기했는데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완주군 같은 곳은 로컬푸드사업을 해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됐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는 그런 것을 실시를 안 합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볼 바람직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의 창업공간도 마련해 주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실시를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지금 현실은 점포 소유자들이 다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 변화를 요구하는데 변화를 원치 않고 본인들이 그냥 장사하다 이것으로 끝나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빈 점포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요.
    지금 얼마 전에 익산도 로컬푸드점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만요.
    익산시도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도 그런 재래시장에 로컬푸드점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국장님, 같이 연구를 한번 하셔서 빈 점포를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의 사업공간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음으로써 시장 활성화도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제 기본적인 생각은 재래시장에 아무리 시설개선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남원시민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살거리가 있는, 볼거리가 있는, 체험거리가 있는 시장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야만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빈 점포, 창고로 쓰고 있는 것 정리하는 부분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개혁을 한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승진을 하셔서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꼭 한번 사업실시를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 발판을 한번 만드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료 제시)
    이게 부스가 한 평 남짓 한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부평 깡통야시장, 이게 어디냐면 부산 남포동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베이징에 있는 밤거리 야시장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12년도에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이게요.
    이런 것을 제안을 했던 거에요.
    제가 12년도 5분발언을 통해서요.
    이것이 전국 최초로 했다고 야시장 개장한지 3개월만에 부산 명물로 떠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저녁에 40만원에서 60만원씩 매상이 오른대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렇게 5분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했을 때 좀 귀담아 듣고 좀 소상히 내용을 파악하고 사업을 한번 해 볼 연구를 해야 되는데 5분발언을 하면 그냥 5분발언 하는 내용으로 끝나 버리고 뒤에 유야무야하게 지나가 버리니까 이것을 그때 했더라면 남원이 전국 최초로 이런 야시장 개장을 했다고 붐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참 애석할 일입니다.
    의원이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템을 제공을 했음에도 이것을 묵시하고 지나간다는 것이 참 본 위원은 정말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을 귀담아 듣고 지금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부산 남포동에 있는 깡통야시장이 지금 아주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요.
    국장님,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제가 바로 남포동을 한번 다녀와서 아까 우리 재래시장이랄지 구 도심권에 대한 복합적인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빨리 보고도 드리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부산 남포동 깡통야시장을 다녀오셔서 이게 우리 남원으로 보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부스 한 평 남짓한 부스를 보급을 해서 여기는 보통 6시부터 12시까지 시장 개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2시까지 하다 보면 지금 당장 시작한 날부터는 손님이 안 몰릴지 모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이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효과 면에서도 이게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국장님 그 부산 한번 다녀오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이 사업내용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님들이 잘 연구검토 해서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로컬푸드점, 도시가스, 깡통야시장 이것 한번 꼭 관철되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쓰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업무보고에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제 시장님 업무보고시에 2페이지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25억원 판매했고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치가 이게 불일치하는데 수치의 통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기간 설정관계가 업무보고 시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보고하고 경제과 보고하고 수치가 불일치하니까요.
    11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광한루 방문객이 약 135만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광한루를 찾은 관람객이 서문쪽으로 나와서 경외상가만 둘러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광한루를 찾은 관람객들이 재래시장을 도보로 걸어가면 5분거리밖에 안 되죠.
    서문주차장을 통해서 그쪽 시장으로 가는데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중간에 서문에서 바로 나와서 주차장에서 남원초등학교 입구까지 도로를 상설 전시화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이 관람객들이 재래시장까지 가는데 무료하지 않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써서 거기에 볼거리를 제공해서 재래시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교통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가 쪽으로요.
    도로는 점령하지 말고, 거기가 주차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가상으로 해서 도로 인접 쪽으로 해서 상설 전시화를 해서 뭐 사진도 좋고 시도 좋고 하여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서 지나가다 보면 공설시장도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올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비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옻칠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 양성을 어디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나요?

○경제과장 마우천   전북대학교 RIS사업단이라고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그동안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그동안 별도의 세미나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상설적으로 구 역사 옆에 옻칠연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처우는 어떻게,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마우천   본인들이 창업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업체에 소속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직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수료한 분들이 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작년에 열 명 정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에 227개소를 방문하셔서 53건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분들의 주요 애로사항 내용이 뭡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옛날에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건물을 짓다 보니까 토지 합병도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불법건물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또 융자금 대출 관련 문의도 있고 또 새로운 인력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실적쌓기로 유치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이십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주 매끄럽게 진행을 잘 하고 계시네요.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억 5,700만원을 가지고 두 개의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윤지홍위원   올해 이 CCTV라든가 전기, 소방 이런 시설들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시설현대화가 이루어 집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큰 틀에서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은 재건축을 하기 이전에는 대대적인 보수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한 80% 정도는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나머지 20%만 다 하면 시설현대화가 이루어 진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큰 사업은 끝납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인월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쯤이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다 마무리가 됐고 원래 공기는 2월 말까지인데 설 전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지 않아도 설 대목이 시장상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아직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운봉시장에 대한 관심 과장님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존의 상권이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장이 제대로 안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살려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정시장은 아니지만 조그만한 사업비라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략적으로 향토시장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서 하실 계획 같으신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어제도 시장에 가 봤는데요.
    중심부에 있는 장옥이 차가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윤지홍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운봉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연구 좀 하시고 방향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위원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중적인, 지역적인 것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 또 장옥을 늘리게 되어서 인정시장으로 하는 방안, 다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고 그런 것에서 그 시장도 특성화시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 비하면 7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다는 것도 되겠지만 온누리상품권의 매력에 대한 것, 5% 감해 준다는 것에 대한 호응도 많다는 얘기겠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은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사 가지고 구매를 할 경우에 그 구매된 상품권은 어떤 계통을 통해서 상인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상품권은 저희들이 판매점이 있습니다.
    관내에 온누리신협이나 농협, 전북은행 이런 대상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위탁 판매하는 곳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시장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면 그 물품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지금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상품이면 9,500원에 구입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구입을 해 가지고 상인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서 교환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상인들은 저녁에 시장상인회가 있습니다.
    가면 바로 돈을 바꿉니다.

○윤지홍위원   상인회에 가서 상품권을 전달하면 거기에서 바로 현금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상품권을 25억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시장이 정말 활성화가 되는지 그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품권 교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도우미들이 말하자면 교환해 주고 그런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상품권을 우리 본청 직원들도 복지포인트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직원들도 10% 정도 구입할 수 있도록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입량이 늘어난 만큼 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마우천   일단은 저희들이 구입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 부분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용율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정말 25억원어치를 팔아서 25억원어치가 시장에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거기에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도 관심있게 봐야 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농공단지 관련된 부분과 좀 비슷한 부분이죠.
    운봉에 있는 목기단지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윤지홍위원   거기가 거의 개점휴업 상태죠?
    그렇죠?
    경제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목기단지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특별히 사업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운봉 목기단지가 지금 보면 운영되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영업을 안 하는 상태, 공장을 운영을 안 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놔 두시겠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현지 출장을 해서 본인들의 의향을 들어보고 본인들이 업종전환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면 기업유치 하는데도 그쪽으로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좋은 의견이십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어떤 공장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식품가공시설이라든가 농업에 관련된 부분의 이런 사업들은 목기단지 쪽으로 유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동부권은 고랭지지역이기 때문에 고랭지에 대한 농산물 가공 이런 것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기라는 것이 사양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도 생활목기로 접목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접목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 주시고 농공단지만 만들어서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또 농공단지 일부 지역에만 치중될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지역 여러 곳에 있는, 지난번에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절 석재단지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보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25쪽 옻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옻칠에 대한 브랜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1쪽이네요.
    남원나옻, 매혹, 옻이래 이렇게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메인브랜드입니까?
    아니면 서브브랜드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남원 옻을 통합브랜드로 하고 매혹하고 옻이래는 활용형으로 박스 상자에 따라 필요시에 쓸 수 있게끔요.

○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에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농업이나 상업이나 모든 것에 다 쓸 수 있는 춘향애인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메인브랜드가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옻칠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브랜드를 개발했지만 대표적인 브랜드는 춘향애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형상이 목기하고 관련성이 있게 저희들이 통합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농산물하고는 조금,

○윤지홍위원   그리고 올해 브랜드 관리에 대한 예산이 경제과에 전혀 없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옻칠산업을,

○윤지홍위원   아니요.
    옻칠산업이 아니라 우리 춘향애인뿐만 아니라 변광쇠나 또는 지리산반달곰이나 우리 남원에서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24종인가 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그 통합관리브랜드 방향은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옻칠산업 브랜드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등록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브랜드를 우리가 관리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전북대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아니, 저희들이 하는데 그 사업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브랜드는 어떻게 합니까?
    변광쇠라든가 추어탕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그 사업 추진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요.
    작년에 있었지 않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작년에는 저희들 소관부서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브랜드가 등록된 시기가 지나면 다시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이 기한이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기한이 지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지나는 등록된 상표가 남원시의 24종 중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그 자료를 한번 주시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실용신안 등록된 시기, 변경되는, 새로 등록해야 될 시기 전체적인 브랜드를 좀 알려주십시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제가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 남원시가 큰 문제에 봉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면 태양광발전이란 것이 햇빛 잘 들어오고, 바람 잘 통하고 정말 양지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보면 특히 저희 동부권지역,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지역에 보면 작년, 올해 해서 27개소가 신청되거나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대농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시각적으로 지리산 관광이란 부분, 우리 남원시에서 자랑하고 있는 지리산이란 부분에 태양광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재조건도 없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까 보니까 절대농지까지 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개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좀 경관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든가요.
    아니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상부기관에 건의도 좀 드려 보고요.
    안 그러면 남원시 지리산지역에 태양광으로 가득차게 생겼어요.
    자료에 보면 전체 규모가 20,312키로와트입니다.
    그 중에 5,560키로와트가 동부권에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지리산쪽에 선호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런데 태양광 허가도 보니까 그냥 무조건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선로별로 용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아영 같은 경우는 선로가 찼기 때문에 선로가 나가지 않습니다.
    운봉은 그 구간에 선로가 여유가 있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 조례제정 관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다각도로 특히 지리산권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리산을 중심으로 반경 몇 km 내에는 설치를 불허한다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정말 좋은 자리, 좋은 곳에 태양광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염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절대농지라든가 또는 우리 경관지역이나 이런 곳을 피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허가 당시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남원분들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외지사람이에요.
    내구연한이 20년이면 20년 후에는 이게 폐기물로 남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들도 책정을 해서 20년 후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도 부담으로 예치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시간이 짧습니다만 일단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정식으로 사무관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과 사업에 시장이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앞에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장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많은 부분이 얘기된 것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2% 정도 더 할인이 되고 있죠?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남원시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최근에 우리 지역신문들, 전북권 신문을 보면 타 지역에는 작년도보다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도내에서는 전주시 말고는 남원시가 제일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판매처가 지금 몇 개 금융기관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물론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손쉽게 시민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인 것 같은데 지역의 특수성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제일 많죠?

○경제과장 마우천   농협,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북은행, 온누리신협, 새마을금고,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에 하고 있는데 농협에 위탁이 가능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분들은 우리 시청출입이 잦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 줄 알았더니 언론에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청 민원실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도 어제 신문지상으로 봤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직접 시장이 직접 나와서 홍보를 하고 판매활동을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또한 민원실 일정 창구에서 꼭 명절때 뿐만 아니라 항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답변이 힘들죠?

○경제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서 민원실에 가능하다면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문화관광형시장 이야기기가 나오면서 타 지역 사례를 많이 언급해 주셨고 우리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원시민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외부에서 많이 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차적인 그런 목표가 아닌가 싶은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강원도 쪽으로 벤치마킹을 가는 중에 정선의 5일장을 일부러 갔습니다.
    정선 5일장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유명하다고 해서 가 봤는데 시장 규모와 내용은 우리 시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시장은 저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비수기라서 그렇습니다만 3월부터 11월까지는 발디딜 틈이 없다고 그럽니다.
    또 제 친척 중에 한 분은 직접 작년에 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겨우 구경만 하고 왔다고 합니다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서울 청량리에서 관광열차처럼 오고 가는 정선5일장 기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니까 90년도 전까지만 해도 정선군 하면 대표적인 탄광촌으로 내부적인 산업적인 지역이었습니다만 탄광이 폐쇄되고 나서는 거의 인구도 감소되고 거의 기차를 타는 사람도 없다시피 해서 철도청에서는 노선 자체도 폐쇄를 하려다가 정선군의 공무원들이 가서 비둘기열차를 우리 정선장에 연계시켜서 관광열차를 하자는 몇 년간에 걸친 설득으로 인해서 99년도부터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열차가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합니다만 그렇게 되어서 그 관광열차가 계속 오고가고 있는, 성수기때는 하고 있어서 그 기차는 거의 다 정선5일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때는 5일장뿐만 아니라 상시 장이 열립니다만 그렇게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거기에 가서 시장을 구경해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상 나물 내지나 산약초, 어떤 약초라든가 그런 강원도라는 특수 때문에 그런 것이 주 상품이던데 거기에 좀 특이한 점이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500여개 업소중에 가게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분은 100여개이고 한 400여 분들은 좌판이에요.
    노점상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다 신토불이증이라는 소위 말해서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시장을 나와서 좌판을 하시는 분한테는 시장연합회라든가 조합에서 신토불이증을 발급해서 패용을 목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는 제품에 대해서는 100%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상품이고, 국내산이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주민들이, 관광객이라든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 패용증을 착용하고 판매하는 신토불이증이라는 것을 일단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선진화된 여타 다른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을 하면서 공설시장의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칼도 남원칼이라든가 김부각이나 이런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중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문화관광형시장에서 상품개발하고는 별개이고 지금 문화관광형시장도 우리 왕정안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밤에 잠깐 이벤트성으로 주차장에서 코너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문화관광형시장을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 활성화를 계속 하자는 것인데 그 앞에서 이벤트하는 팀들만 있어서 거기만 왔다갔다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안에까지 가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방법이죠.
    그것을 담당 계장님하고도 이야기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 진흥원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그 내용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고 우리 나름대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고 시장 활성화를 우리가 지금 이것 2년 사업으로 올해까지 끝나는 것 아닙니까?
    1년 더해서 3년을 한다고 하지만 예산은 어차피 올해까지 아니에요.
    올해 기반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이 국비사업을 받아왔을 때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입구에 좀 리모델링사업도 실시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야시장도 좋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다른 말씀 드릴 것도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깊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의 페이지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반면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사회적 이익의 어떤 틀에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에 대한 인허가 관리는 다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시청에서는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경제과에서 하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음부터는 협동조합도 7개인가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내용들, 추가로 새로 나오는 것들도 같이 언급해서 하나의 페이지로 해 주세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협동조합도 지역경제에 상당히,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에는 조금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1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요.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에 5개 업체에서 하는데 1,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한 개 업체에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이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부스지원을 하는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내야 어떤 행사 그런 이벤트를 하는 행사 부스 정도는 되지만 해외시장을 나가는데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예산을 늘리든가 좀 내용적으로 제대로 된 업체에 집중해서 하든가 해야지요.

○경제과장 마우천   도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을 더 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비라든가 다른 것을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좀 한 업체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옻칠산업 및 목공예산업 연계에 대해서 아까 브랜드가 관리가 안 됐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차피 올해까지 RIS 사업 끝나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재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 또한 아까 협동조합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목공예 옻칠산업도 우리의 큰 지역 특성 지역산업이지만 식도산업도 상당히 중심사업, 우리의 지역사업이고 또 남원만의 특색이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 광한루원 구경하다 나오면 상품 가게에서 칼들 많이 사가고 계시더만요.
    그런데 식도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 관리를 안 하고 계세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올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옻칠과 더불어서 관리를 해 주시면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옻칠산업과 연계해서 식도산업하고 접목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식도는 자체는 우리가 폐철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 손잡이는 나무로 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 나무 손잡이를 옻칠로 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뭘 고급화를 시켜서 부엌칼에 대한 이미지를 고급화시켜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형 목기를 하다 보니까 도마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옻칠을 접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것은 국가사업에서 내려온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지금 답변을 안 주셔도 되니까 지역마다 쿼터가 있어서 남아있는 쿼터가 있고 더 해서 지금 현재 거의 포화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계속 농지라든가 또 외지에서 와서 우리의 땅을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TO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크게 들어설 것이 없잖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따라서 한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단 몇 군데는 오버가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후에 자료 좀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궁금한 사항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로 관심이 있는 것이 공설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높은데 저 역시 관심도가 높고요.
    자료상으로 보면 기반시설이라고 금년사업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노경환위원   11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사업비 13억 8,000만원중에 ICT, 자생력 강화, 기반설비, 이벤트, 기반설비는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설비요?

○노경환위원   예.

○경제과장 마우천   기반시설 설비는 주차장 입구에 여러 개 칸막이가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된 상태를 저희들이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싹 정비할 계획입니다.
    입구에요.

○노경환위원   주차장 입구에 칸막이요?

○경제과장 마우천   주차장 입구에 노점상 있는 곳이 있죠?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칸막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 부분이 한 3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ICT 분야에는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세부적인 내력은 있는데요.
    ICT가 3이고 자생력 3, 기반시설 2, 이벤트 2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력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많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3, 3, 2, 2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노경환위원   작년에 이벤트행사를 11번 했다고 했는데 저도 관심있게 거기를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긍정적인 표현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하는 소리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호응을 못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년 사업이 13억 8,000만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자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작년에 사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사업비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꼭 소진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소진하라는 법은 없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았는데 소모성으로 썼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도 우려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 어차피 똑같은 맥락으로 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각심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선 5일장을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량리역에서 5일장 열차를 매일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는데 그쪽에 주로 나온 것이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산나물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곤드레, 취, 고사리 그 다음에 약초 그 다음에 효소 이런 부분도 시장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 가나 기본적으로 판매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산물이라는 것은요.
    하지만 다양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로 볼 것이 있는 것이 사람이 어디에 가면 입이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통음식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즉석에서 만들어 주는 그런 코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구경을 하고 왔는데 우리 남원 공설시장도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보면 첫째는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남원시 인구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지역에서 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유입시켜 와야 하는데 그러면 남원에 뭔 볼거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있는 것 한번 구입해서 몇 년씩 쓰는 물품 같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성으로 해서 먹는 먹거리로 해서 아니면 효능성이나 기능성으로 해서 이런 것을 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우리 남원도 정선 5일장 못지 않게 더 그보다도 훨씬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가져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11개에서 인정이 5개 예비가 6개, 예비라는 것은 지금 10군데에 지원이 나가죠?
    한 곳은 끝나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인건비 지원이 끝났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 끝나면 더 활성화되어서 더 번창해서 가야 하는데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생력을 길러 주십시오.
    보조받을 때만 해서 유지하고 가다가 보조 끝나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일반가게에서는 받는데 시골에서 조금씩 소규모 농산물을 가져오신 분들은 상품권을 기피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 좀 유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시골 할머니들은 돈을 바꾸러 가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잘 상품권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에서 어차피 받으면 상인회에서 교환해 주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할머니들이 받았을 때 공설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현찰로 교환을 해 주면요.

○경제과장 마우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되어서 그러는지 어쩐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안 받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상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원 옻칠제품 상설판매장이 두 곳이라고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전주하고 남원역하고 있는데 이것 운영자는 누가 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전주는 RIS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은요?

○경제과장 마우천   남원은 전체가 아니고 원예허브과 있잖아요.
    같이 홍보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처가 아니고 홍보관입니다.

○노경환위원   홍보식으로 그러면 한옥마을에서 RIS사업단에서는 판매하는 것은 한곳밖에 안 되네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임대료는 어떻게 줍니까?
    몇 평에 얼마를 줍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것은 RIS는 위탁판매를 하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전년도에 실적은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홍보도 좋고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느냐면 제품이 우리 남원에서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원목기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가 가지고 홍보 대비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경제과장 마우천   예.

○노경환위원   그다음에 혹시 국장님 구례에 생협 가 보셨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농공단지 옆에 있는 것이요?

○노경환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제가 우연치 않게 거기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작년까지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280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생협 생긴지가 한 3년밖에 안 됐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생협은 오래된 것으로,

○노경환위원   한 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280억원 투자하고 올해 80억원 정도 더 추가로 투자할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거기에 상주해 있는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직원이 얼마냐고 했더니 2,000명 정도, 작년에 450억원 매출을 올렸다고 하던가요?
    약 450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선농산물이죠.
    농산물하고 유기농 농산물로 가공해서 유통을 하는데 그런 실적을 올렸다면 전국에 소비처가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축산 쪽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축산은 우리 지역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선호도는 좀 떨어집니다.
    권유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2의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면 남원 쪽으로 권유를 한번 해 봤어요.
    민경진 센터장이라고 젊은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 아이템에서 나와서 전국적으로 매장을 관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하고 한번 매칭이 된다고 하면 우리 남원지역에도 좋은 사업처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금년에 관심이 있으시고 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남원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긴밀하게 접촉을 해 보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전에 남농에 근무했던 소형석씨가 상당히 고위직으로 있습니다.
    남원 출신이요.
    그래서 접촉해서 한번 방안이 있는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남농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남농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농으로 친환경쌀을 거래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래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의견충돌이 있어서 남농 거래를, 깊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남농에서 물론 접촉을 해 보시겠지만 그 센터장이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터 놓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가는 아니더라고요.
    사업가는 아닌데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생산자들 위주로 해서 같이 공생하자는 취지가 정말 좋더라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도 만나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국장님이 기회를 한번 만드셔서 한번 접촉해 보시면 우리 남원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만나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쪽을 한번 보시죠.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그 현황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많이 발생됐는데 매년 2009년도부터 2013년도 작년도까지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 해서 물론 유치는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년 동안 28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모든 사업을 해 줬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도 말하자면 7억원 정도를 사업을 추진해서 해 주려고 가닥을 잡아 놨는데 매년 안에 들어있는 맥락이나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CCTV 설치부분만 6개 사업만 들어 있는데 이 관정들이 매년 그렇게 사업을 기업들이 요구를 해요?
    관정을 제일 많이 파는 것으로 매번 나오더라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광특예산으로 아시다시피,

○김승곤위원   우리 시비가 3억 5,000만원, 도비 3억 5,000만원 7억원인데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절개지 보수나 기반시설, 말하자면 가로등도 정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하는데 적극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투자를 해서 우리 세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매년 그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오더라고요.
    절개지, 관정, 기반조성 이런 부분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차피 기반조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차피 유추가 됨으로써 그때 당시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으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좀 아니라는 생각으로 판명이 드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5년 동안 28억원이라고 보면 대단한 돈이 투자되어서 이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기반조성은 끝난 사업인데도 전체 관정이나 절개지랄지 이런 등등에 필요한 사업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남원시에 공업용수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정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시비가 쓸데없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 거둬들인 것이 있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주세요.
    저만 주지 말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지방세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김승곤위원   예.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면 도시가스 확대공급 우수기관으로 작년도 말에 표창을 받으셨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12월에 받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도시가스 확대공급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는데 지금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순위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우선 아파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 그러냐면 남원 시내권이 100% 다 공급이 언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내권이요.
    면단위는 빼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남원 시내권은 2018년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장종한   면단위까지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면단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직 계획이 없죠?
    남원 시내권만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도 최소한 운봉읍까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운봉읍하고 인월 그쪽에도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남원 시내권만 2018년도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장종한   일단은 전북가스에서 공급을 하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단은 기업은 이윤이 남아야 하거든요.
    일단은 가스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장종한   기업은 이윤이 남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그 다음에 공공주택 그 다음에 일반주택으로 갈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가능하다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남원시민이 전체가 다 일시적으로 한번에 빨리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세금은 똑같이 아파트주민이나 개인주택이나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살면서 아파트 주민은 수혜를 먼저 받고 일반주택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또 그런 수혜조차 늦게 받는다는 것은 물론 전북가스회사로 봐서는 많이 쓰는 곳부터 주는 것이 말하자면 기업가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전북가스 측하고 적절히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빠른시일 내에 남원시민이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13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이쪽에 보면 한 개는 끝났죠?
    끝나고 10개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원을 받는 인원수를 보니까 적게는 3명부터 많게는 12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금년도에도 한 두 개 업체 정도를 유치를 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시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장종한   가능하시다면 두 개 업체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업체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제 욕심은 왜 그러냐면 사회적기업이 일단은 들어 온다고 보면 일단 일자리가 창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죠?
    시비도 들어가지만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쪽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서 가능하시면 두 개 이상, 다섯개 정도 사회적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지금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시를 거쳐서 추천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시를 통해서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개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시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시를 거쳐서 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하는 것은 2년이고 또 인증은 3년을 지원하고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일단은 시를 거쳐서 해야 5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장종한   가능하시다면 최선을 다 하셔서 금년에 5개 정도 유치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마우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어차피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어서 또 기업이 잘 되면 남원시가 좋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요.
    그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인데요.
    기업유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 계장님까지 있어서 별도로 팀을 둬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도태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을 하나 유치를 했는데 두 개가 도태가 됐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 셈이 되잖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이 도태하지 않고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이윤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데 기필코 그 기업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더더욱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이 도태가 되지 않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 로컬푸드점이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11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같이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장종한   그쪽과 같이 연계하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35만명인데 이것을 제가 365로 나눠 봤어요.
    나눠 봤더니 하루에 3,698명이 와요.
    하루에요.
    물론 춘향제 행사기간에 많이 오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관광객들을 가능하시다면 우리 재래시장 쪽으로 유인을 했으면 좋겠다, 하다 못해 거기에서 막걸리라도 한잔, 공설시장에 가서 순대에 막걸리 한번 한 잔 드시고 가실 망정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동선의 문제도 있고 관광버스 기사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남원시장에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선도 만들어 주고 홍보도 해서 남원에 와서 그 전에 두 시간 머무를 것을 한 네 시간 정도 하는 것을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거쳐가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관광기사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 분들이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그래서 입소문이 나야 돼요.
    동료위원님들께서 강원도 정선 5일시장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관광기사들끼리 입소문이 나야만이 남원 광한루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꾸준히 PR을 많이 하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활성화 되면 저희들도 열차운행도 해 볼 것이고요.

○위원장 장종한   충분히 가능하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여기에서 공설시장으로 오는 부분도 단순히 일반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특색이 있게 오픈카랄지 옆이 터진 것이랄지 하다 못해 밸리에 가면 트랙터에 한 20~30명 타게 꾸며서 그런 것도 구성을 해 봐서요.

○위원장 장종한   그런 것은 얼마든지 민자유치가 가능하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 것은 얼마든지 민자유치가 가능하니까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님이 추진력이 강하시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무엇이든지 안전경제건설국은 잘 되어 갈 것 같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2개 과를 목표로 했다가 한 개 과가 되어 버려서 1~2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장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트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특색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상설공연장이 있어요.
    시장에요.
    그래서 일정한 사람이 많이 올 시간에 공연을 하더만요.
    공연을 하는데 또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아라리시장인데 정선아리랑의 멜로디를 이용해서 시장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시장 고유의 노래를 만들어서 시장을 오시는 분한테 항상 기분을 업 시키는 그런 멜로디로 해서 항상 시장에는 그 멜로디가 항상 흘러나오게끔 해서 사람을 업을 시켜서 기분좋게 하는 지역적인 노랫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공연장은 시설 투자비이니까 조금 힘들겠지만 노랫말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한번 문화관광형 사업중에 하나로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급히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ICT분야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안전재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책자 앞에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은 해당되는 수급세대에 거의 다 끝나서 올해는 목표세대가 400세대이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해 줬던 곳도 다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비 100% 사업인데요.
    올해야 그렇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꼭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끝났는데 물론 오래된 것이야 그렇게 해서 다 하지만 다른 사업을 좀 찾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최초 시행했던 사업인데 그때는 화재경보기가 배터리 수명이 1년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치한 화재경보기는 거의 기능이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것은 배터리 수명이 1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물론 111세대만 남아 있는데 그 세대가 마무리되면 초기에 설치한 세대는 다시 재설치를 해서 취약가구가 화재 예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배터리만 갈아주면 안 되는 건가요?
    아예 통째로 갈아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통째로 갈아야 하기 때문에요.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가서 계속 배터리를 갈아야 하기 때문에 취약세대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기계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 할 때 소방서와 같이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소방서하고 읍면동하고 설치반을 해서 방문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네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작년에 생겼네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게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재난예방단체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기관에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도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군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 12월 3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협의회라는 것은 각 안전에 관련된 단체 회장님들 모임이에요?
    아니면 따로,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소방서나 경찰서, 전기안전공사 및 유관기관하고 그 다음에 단체를 대상으로 총 23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하고 작년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담당 계장님 끝나면 명단 하나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제가 지역구이고요.
    사업 대상지역이요.
    또 주변에 요즘에 시정설명회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이것이 저류시설의 용량이 몇 톤이라고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전체 용량은 15,000톤이고 유효용량은 7,600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이것이 다 되겠느냐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가 설계는 3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77mm가 왔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당초에는 저희가 5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30년 빈도로 조금 완화를 해서 1단, 2단으로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1단은 좀 깊고 2단은 좀 낮게 되어 있는데 30년 빈도의 비가 와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큰 비가 와도 된다는 것인데 주변 분들은 그 많은 비를 여기서 조그만한데 잡느냐고 하시는데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름 지나보면 큰 비가 오면 나올 텐데요.
    총괄적인 이 해당에 그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그것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대상의 토지에 토지주는 연락이 가서, 어떤 통보가 가서 사업내용이라든가 공익적인 사업에 의해서 되는데 그 토지주가 아닌 인근에 있는 분들은 연락이 안 가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직접적인 자기 토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접된 토지로 인해서 본인의 농사나 다른 업무나 자기 땅의 활용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대상이면 우리 상위법에 의무적인지 아니면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상이 되는 땅 주인에게는 개별적인 연락을 해서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민원소지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나 건설과라든가 모든 것이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산지구하고 그런 관계인데 지금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의 토지가 편입이 되는지를 아직 안 나온 단계이거든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요.
    마을을 통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같으면 연락이 되어서 하는데 사실 농사를 짓거나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 저희가 동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때 연락을 못 받아서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측량을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국가부지, 구거부지를 수년간 점용을 해서 자기 땅인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용지매입도 해 보니까 국가땅만 들어가지 그 사람의 개별적인 토지가 안 들어 가기 때문에 공문으로는 통지가 안 되지만 사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연락을 해 드리면 좋은데 그 분 같은 경우에 미리 개별통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측량말뚝이 박아져 있으니까 왜 내 땅이 들어가는데 연락이 안 됐느냐 해서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시청에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자기 소유의 땅은 안 들어 가지만 자기가 실제로 무단으로 점용을 했든 어쨌든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미리 연락을 해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점유했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땅도 없어진 것은 둘째치고라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사전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제도적인 틀 내에서 그런 분들도 연락대상, 통보대상으로 놓고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파악이 되는 순간부터 연락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다시 해서 그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해소를 해 드리고 그런 적도 있고 사업도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그 과 말고도 사업부서 주로 건설과, 도시과 다른 부서도 해당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주요 업무가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고 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재해 예방하는 주요 업무이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에 과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시민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을지연습 우수하고 재해대책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에서 표창을 받으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장종한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재난관리과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창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37쪽 어린이안전문화 미디어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강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라북도 지도원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쪽에 전문적인 강사가 있군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거기에서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순회방문을 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나는 또 꼭 우리 과장님이 강사까지 하시는가 싶어서요.
    그쪽에 전문적으로 강사가 있군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장종한   어린이들에게 이런 것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분들이 어떤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감사합니다.
    더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쪽하고 42쪽을 보면 지금 재해위험 개선지구하고 어차피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시비가 두 군데 것은 50% 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조산재해지구는, 지금 다 1년짜리 금년에 마무리가 할 것인데 1회 추경에 꼭 확보가 되어야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설계도 아직 안 나왔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남계지구는 설계를 추진중에 있고요.
    사석지구도 곧 착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이것도 30년 빈도 그런 쪽으로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30년 빈도로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금년에 하고 또 안 되면 내년에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장종한   하실 때 확실하게 30년 빈도면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돈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하세요.
    하실 때 가능하시다면 꼭 그렇게 완고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44쪽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이 지금 주택하고 온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여기에 축사나 가금류시설, 창고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비닐하우스하고 주택만 가능하네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주택도 몸채요?
    행랑은 안 되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주거용으로,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제가 창고는 안 되냐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몸채하고 비닐하우스 온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비닐하우스는 규격으로 지은 비닐하우스는 다 가능하겠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축사나 가금류시설, 창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군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상위법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품목이 딱 정해져 있네요.
    축사 같은 것도 보통 수억원을 투자해서 짓거든요.
    보통 요즘 지으면 보통 1억원 이상 2억, 3억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는가 싶어서요.
    가능하시면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축사나 가금류시설, 창고 등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금 풍수해보호법에서 적용되는 것은 주택과 온실만 해당이 되지만 아마 다른 법에 의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법이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운봉 상추작목반하고 주천 상추작목반이 통합을 해서 올부터 운영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식사하러 오라고 해서 거기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2013년도에 보니까 각종 수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잘 하셔서 사업을 해서 상을 받은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2014년도에도 더 좋은 성적 내서 더 좋은 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33페이지를 보면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사업, 이것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단계가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가정만 해당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독거노인들은 물론 해당이 되지만 노인분들이 있는 가정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쉽게 말해서 가스렌지에 불을 당겨 놓고 밖에 나와서 볼 일 보다가 깜빡깜빡 해서 잊어 버려서 화재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됐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좌우간 노인분들에 한해서는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예산 얼마 안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그것도 신경을 한번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전체 65% 추진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4년도 우기 전에는 다 마무리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우기 전에는 저류지 부분은 다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비가 와도 별 지장이 없는 윗부분의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은 8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2014년 전체 마무리가 되죠?
    운동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염려했던 부분들이 잘 추진되어서 그렇게 마무리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운동도 하고 쉼터도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금방 장종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도 오셨고 현지를 쭉 다녀서 설계과정까지 다 저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정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서 소방방재청에 예산 요구를 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난번에 다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다음주 중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43쪽, 산내면 일원 마을회관 이 부분은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산내면 거기에만 해당된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상위법은 아니고 산내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기상변화가 급변합니다.
    그래서 산내면의 삼화마을만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나머지 마을에도 다 이런 시스템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대폰으로도 직접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 시에서도 원격으로 앰프를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산내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것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려면 최대한 노고단이나 산내 지리산 일원에 기상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상관측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것을 한번 선택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리산에 그것이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지금 충청남도 어디에 있고 전라남도 있고 두 곳인가 설치되어 있어요.
    강원도하고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강원도 강릉에 한 곳 있는데 거기는 기후변화감시시스템이라고 해서 산악지방에는 설치가 안 되고 주로 해변가인데 여기는 한다면 산악기상센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광주기상청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아직은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산악기상센터를 설치해서 국지성호우나 급변하는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기관을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경남 일부, 경북 일부, 전남 일부, 전북 일부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상청에 가서 얘기를 좀 했었고 또 기상청장으로 있던 양일규 청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남원이 꼭 필요하다, 지리산이 물론 큰 산이 가려져서 우리 남원이 조금은 모든 피해는 덜 보고 있지만 지리산에 그것을 하나 세워 놓으면 우리 경남북, 전남북을 전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주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마침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추진한번 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을 참고하셔서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2013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4년도에도 시민들이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농정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님들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64쪽을 보면 쌀농가들에 대한 직불금 및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19억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50대 50이면 거기도 19억원 해서 38억원을 세워놔야 원칙인데 자부담을 35억원을 세워놓은 부분은 물론 대형농기계 콤바인 이런 것 살 때 1,000만원 해 주면서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 그래도 부기가 잘못 달아진 거에요.
    50대 50으로 해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19억원이면 38억원으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요즘 다니면서 들어 보니까 농가들에 대한 직불금 구정 설 전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구정 전에 지급하려고 준비를 거의 끝냈습니다.

○김승곤위원   빨리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전체다 얘기해요.
    보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찾아서 설명절 보내려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 이전에 꼭 넣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공부는 많이 해 왔는데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그리고 우리 용배수로사업 전년도보다 물론 좀 저기는 됐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모내기 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좌우간 영농기 이전에 전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작년 예산으로 해서요.
    설계가 이미 끝나서 곧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철저하게 해서 농사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작로 경작로 포장사업도 어차피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남원시가 많이 남아 있어요.
    포장이 덜 된 곳이요.
    우리 농촌공사 사업하고 농정과 사업하고 우리 시 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올해 하면 한 80%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목표가 80%입니다.

○김승곤위원   농촌공사 사업하고 해서 같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82% 정도 끝난다는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래도 많이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다니면서 보면 우리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아직도 멀었어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요.
    지금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3m로 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3m를 포장을 하면서 양쪽 갓길 두고 약 5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는 것 때문에 농가들이 땅 임자를 만나려고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포장을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시에서 100% 경작로 포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정과장 이형우   기계화 경작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일반 농로포장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반 농로포장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개인땅으로 옛날에는 새마을 농로가 났었고 그것을 확포장을 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이렇게 또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승곤위원   과장님, 뜻은 알고 있고 저도 다 간파를 하는데 지금 기부채납이 아닌 사용승낙서까지는 서울에 사시는 분이나 부산에 사시는 그 해당된 지역 분들이 다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만 받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제일 농가들 애로사항이 그것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이 수리시설 들어갈 지역을 전체 물을 빼고 저수지 물을 전체 빼 놨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서 물을 가둬야 될 부분인데 이제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만 준설이나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설계를 해서 빨리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래야 물을 가둬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제일 염려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2013년도 수고하셨고요.
    2014년도에도 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인 쪽에 서서 애쓰신 점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의 경우에 농로에 보면 구거가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는 도로로 되어 있어야 하죠.
    지목이요.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농로 끝에 보면 그대로 포장은 안 하고 다니고는 있는데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국가소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국가 소유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소유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면 편의를 봐서 해 주고 있는 사항이죠.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종종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구거가 물려 있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수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담당자에게 물어봐야겠다면서도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요.
    그다음에 60쪽에 귀농귀촌 농촌정착 지원이죠.
    이것이 창업자금이 실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대출을 안 해 줘서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많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담보능력이 없게 되면 그런 것이,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 소유의 땅이 있으면 모르는데 자기 소유의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을 임대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 남의 땅을 3,000평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서 그쪽에 포도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이 농협에서 안 돼요.
    자기 땅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창업자금을 못 받아서 일반대출로 받고 또 사채를 받아서 창업자금으로 쓰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일반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의 배가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안정도 안 되고 어려운데 이런 창업자금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 10여년 동안 나누어서 갚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소득을 올려 가면서 정착이 가능한데 사채자금을 써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귀농귀촌 창업자금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신용보증형태 식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위원장 장종한   2,000만원 가지고는 시설이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 이상에서 2억원 이하에서는,

○위원장 장종한   한 1억원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땅이 없다 보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10% 정도의 담보물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10%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담보물이 있어야 되고요.

○위원장 장종한   10%만 담보물이 있으면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내가 1억을 농협에서 한다고 보면 1,000만원 어치만 있으면 1억까지는 해 준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나 일단은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일단은 농협하고 상의를 해 봐라고 그랬더니 농협에서 안해 준다고,

○농정과장 이형우   농협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에 금방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그 자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한테 창업자금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상자로 결정통지를 해 주고 각 해당되는 농협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담보물이 10%만 있으면 해 준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 것도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58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후계농업 경영지원에 있어서 50세 이하 연리 2%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3%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번에 3%에서 2%로 내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수농업인은 1%로 내려져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후계자 5년 이상 우수농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 내에서 1%로 줄였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61쪽 보겠습니다.
    귀농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저희가 귀농하시겠다는 분들이 5가구 이상 단체로 규모가 될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기반시설하고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인가 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획적으로 지구를 선정해서 예산을 좀 한 가구씩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10가구나 20가구씩 모아서 전원마을을 만드는 형태의 사업비가 투여됐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가구씩 묶어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 남원시에서 농촌 전원마을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한 가구나 두 가구가 오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는데요.
    많은 예산이 들어 가니까 그렇게 못하고 읍면동에 한 개소씩 해서 운봉만 두개소 해서 17개소를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귀농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해 나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추가로 확대를 해서 한 곳씩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씩 들어온 곳은 어디 정착을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는,

○윤지홍위원   다섯가구 이상 본인들이 구성을 해서 와야 지원이 가능한데 한 가구나 두 가구, 다섯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그런 토지정비를 한다든가 마을을 구성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래야 한 두 가구라도 놓치지 않고 저희 지역에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계의 방법도 귀농정착을 위한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주차장회계처럼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보겠습니다.
    인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4개년 계획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 소공원 정비도 있고 행복센터 증축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이미 기본계획을 세워서요.
    여기에 따른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사업비에 따라서 이렇게 연도별로 차근차근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이 세 가지 사업중에 행복센터 증축이라든가 다목적 축구장 조성,

○농정과장 이형우   행복센터는 기존에 면사무소 앞에 보면 우리 상담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2층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행복센터로 진행이 되고요.
    다목적축구장 조성은 지금 황산 쪽에서 오시다 보면 왼편에 게이트볼장 앞에 중간쯤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국제적인 규격에 의해서 폭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체육소공원 정비사업은 기존에 기원탑 있는 주변을 조금 더 보완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달오름마을 입구에 있는 탑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다목적축구장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다목적축구장은 인조잔디로 진행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규격이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65m 정도 폭이, 65m에서 70m 정도가 폭은 국제규격이고요.
    길이가 100m에서 105m 이상이 아마 국제규격이고 그러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관람석도 만들고 좀 그러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관람석은 거기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언덕 형태로,

○윤지홍위원   훈련장 비슷하게, 훈련장이나 시민이,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에 화장실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쉴 수 있고 옷 갈아 입을 수 있는 것만 들어 갑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국제규격으로 만들려면 관람석도 있고 그래야 경기도 유치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운동장 폭만 그렇고요.
    주변의 부분들은 너무나 이것을 전문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재지 종합정비에서 말하는 그 지침과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면 되는데 너무나 거기에 과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합정비사업과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 달라고 검토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후의 부분은요.
    그렇게 결론이 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이 사업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람석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향후에는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고랭지권이고 또 고랭지를 선호하는 그런 선수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러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두셨다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이 시설이 되게 되면 관리권한을 아마 관련된 교육체육과라든가 이런 쪽에 줘서 거기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66쪽 창조마을 만들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권역마을사업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공안권역이 올해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기존에 예비계획 세울 적에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요.
    다시 한번 현실성 있게 주민들과의 의견을 물어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최대한 예비타당성을 연계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고 직접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의 기본계획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쪽도 많이 고려를 하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역의 센터들도 많이, 행정마을에 블루센터 만든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 앞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센터 안의 구성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센터 안에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센터이니까요.
    내방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하고 또 지역민들이 와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내부에서의 지역의 어떤 자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형태로 채워집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에 8개 마을 중에 보면 용은마을, 산덕마을, 그리고 엄계마을을 보면 회관의 규모가 협소하거나, 노후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런 마을들은 이 사업비 중에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마을들을 참고하셔서 마을회관도 좀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 사업은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세 개 마을 메모 좀 해 두셨다가 말씀한 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산업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까?
    두 개 마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들어와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현재 운봉 동편제마을하고 산동 상신마을하고 신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비로 사매 노봉마을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동편제나 산동 상신마을이 사업을 시행을 하되 이 두 마을중에 문제가 있으면 사매 노봉마을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와 다시 한번, 예산은 2억원이지만 잔액이 도에 발생한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세 군데를 같이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은 도에서 심사평가를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마을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촌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여러 가지 농촌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중에 하나가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컨설팅업체 선정을 농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업체 선정해서 그 업체가 여러 곳을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농림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해당된 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법인에서 같이 거기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선정을 안 하죠.
    컨설팅을 경영해 주는 업체 선정은요.

○부위원장 양해석   컨설팅 내용이나 농가규모에 따라서 컨설팅 비용도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가는 1,000만원이고 법인은 3,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딱 정해져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 업계에서는 이 룰이 있는 겁니까?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원한도는 그렇고요.
    컨설팅이 옛날에 농림부에서 너무 난립되고 불분명하다 해서 농림부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심사를 해서 등록된 업체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어떤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하는 것은 알겠고 개인은 1,000만원이고 법인은 3,000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딱 어떤 업체가 되든 간에 그쪽 세계에서는 농가 한 호당 규모에 관계없이 컨설팅 하는 금액이 1,000만원이고 법인은 3,000만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냐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지원 기준한도는 그렇고요.
    더 품목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어떤 농가에 따라서는 500~600만원 해서 지원금 가지고도 다 할 수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지원비율은 5대 5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5대 5이니까 컨설팅 전체비용이 700만원이면 350만원씩 낸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이든 세대가 부부간에 같은 같이 와야지 되는 것이죠?
    자식들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의 교육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로 혼자 와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현재 이 통계치에, 귀농귀촌 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이 데이터 통계치에 안 나와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농촌으로 전입해 온 연 인원이 통계를 내보면 한 2,600명 정도 되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연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농정과장 이형우   남원시 전체적으로 읍면 농촌으로 전입해 오는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많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2,6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귀농귀촌인이 차지하는 것이 약 32~33% 정도 차지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거기에 부부간에 오는 분 말고도 30%라는 데이터에는 혼자 오신 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혼자 오신 분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렇게나 많이 농촌에 들어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요?
    농촌에 현재 면 단위에 새로 전입 신고되는 분들이 2,500명이라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2,600명 정도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귀농귀촌으로 신고되고 귀농귀촌으로 관리하는 비율이 약 3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물론 귀농귀촌으로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원에 있어서는 부부가 되어야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1년에 752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하시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767명인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년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읍면 순회간담회 운영이 있어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 하는 것인데 여기는 읍면동으로 다니시면서 귀농하시는 분들만 간담회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순회간담회는 귀농귀촌이 단순하게 귀농귀촌 하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지역에서 그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도 있어야 되고 또 귀농귀촌인들도 지역민들하고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각종 기관단체와 귀농인들과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면단위로요?
    아니면 마을단위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면 단위로요.
    귀농인들도 다는 나올 수 없고 거기에서 조금 참여 가능하신 분들만 하고 그 다음에 기관단체에서도 참여를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서로 간에 이번에 귀농한 분도 알고 거기에서 또 문제점, 또 기관단체에서도 지역에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도 해 드리고 또 관심있게 봐 주고 하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 주관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면의 면장님이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주최는 면에서 하죠.
    저희들은 같이 참여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옆에 전원마을하고 연계해서요.
    면단위는 그렇고 여기 현재 사업내용은 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시내에서도 동지역에도 시내쪽이랄지 외곽 쪽은 뭘로 포함되죠?
    농업지역으로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촌지역으로 용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요.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사시는 분도 귀농으로 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귀농귀촌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도 잠시 계셨던 곳이지만 노암동에 해당되는 신촌마을 신촌동 쪽은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 신촌매운탕 쪽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보면 요즘에 집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많은 집들이 신축되고 있더라고요.
    신규 귀농인마을 조성을 면단위 외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내 인접한 지역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접성이라든가 시내에서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도시에서 있는 분들이 농촌의 외곽보다는 생활권이라든가 시내쪽에 있으면 더 접근성이라든가 더 동기유발이 그쪽으로 오고자 하는 욕구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지역도 한번, 그러니까 우리 시내지역 외곽에 있으면서도 조성할 만한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요.
    지금 추세들이 그렇게 일부는 전적으로 산악형이라든가 경관을 찾아서 가는 분도 있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도시하고 가까운 곳에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의료관계도 있고 학교 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젊은 분은 그렇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쌀소득농가 직불금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곡물건조기를 쭉 해 왔던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벼 육묘용 상토 이게 현재 남원에서 실질적으로 공급해 주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한 군데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는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전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품목에 따라서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은 2개 제품 정도가 지역에서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외부에서 생산된 것을 쓰고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메모를 하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따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귀농인 신규 전원마을 조성 해서 용담마을이 올라와 있는데 스위트호텔 그 앞쪽에 산 속에 택지조성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은 예. 거기입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 귀농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시내사람들한테,

○농정과장 이형우   시내사람들이 만약에 들어가거나 귀농귀촌인들이 안 들어오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죠.

○노경환위원   물론 시내 사람이 넘어가도 남원시민이니까 해줘도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귀농인들이 와서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주천 쪽에 많은 사람이 찾아 오는데 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택지를 하나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한번 택지를 조성해서 30호면 30호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것은 쉽게 분양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와도 지역 부동산이나 인근 인맥으로 찾아서 택지를 찾는데 택지를 찾아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1개 면에 한 두군데씩 전부 조사를 했는데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보다는 대부분 선호하는 곳이 상류쪽을 선호하거든요.
    상류쪽을 선호하면서도 하천을 끼는 지류, 하천을 끼고 있는 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외지인들이 귀농귀촌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데 역점을 한번 둬 보십시오.
    그 택지 저도 압니다.
    그 분이 산을 개간해서 하는데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돼요.
    두 필지인가 팔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가격까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 고가로 매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소규모 삶터 부분은 읍면동으로 한 곳씩 골고루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호 이상 신규마을을 한번 관 주도형으로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이 3억원이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상지를 결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좀 받아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어찌됐든 간에 관주도로 한다고 보면 외지에서 귀농귀촌, 귀향하신 분들까지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주도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예특작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원예특작담당 진삼채입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에 의해서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원예허브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 2014년도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원예특작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쪽 맨 밑에 아쉬운 점에 보면 허브 블랙푸드축제 시기 및 장소, 방향 등 재설정 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가 2015년 6월, 7월 경에 복합토피아관하고 민자 아로마테라피관 해서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완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규모있는 축제를 하고 그 공백기간에는 저희가 눈꽃축제, 철쭉제 그 기간 동안에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그쪽은 사계절축제로 계속 이끌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하면 일단은 그쪽 사계절축제가 연계가 된다고 보면 아무래도 이쪽에 남원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이 아까 1년에 135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광객과 연계해서 철쭉제라든가 여름에는 물놀이축제, 겨울에는 눈꽃축제,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꼭 그렇게 되어서 그런 사업들이 꼭 성공리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81쪽 저도 하단에 보겠습니다.
    허브토피아관 건립 국가예산 확보 차질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17억 5,000만원이 회계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2013년까지는 국가보조금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직접 사업을 줬는데 2014년부터는 광특으로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 실링 내에서 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도의 의견은 내년에는 당초 계획대로 국비 수준에 해당된 부분을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지홍위원   나머지 예산을 도에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으셨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내년에는요.

○윤지홍위원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86쪽을 보면 중간에 원예용관정 개발이 있습니다.
    35개로 되어 있는데 소형 25개, 중형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이것은 원예용 관정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요.
    시설원예농가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원예라면 품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과수 빼고 시설원예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우스가 지어져 있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하우스가 있고,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예 지침에 명시를 해 줄 계획입니다.
    소형관정은 가령 600평 이상 하우스, 그 다음에 중형관정은 800평 내지 1,000평 이상 이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설원예농가가 아닌 일반농가들이 밭관정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예용관정으로 해서 소량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지침을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관정은 농정과 쪽에서 한발대비 이쪽에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규정이 어떻게 되나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600평 이상의 소형관정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600평이면 하우스 세 동 정도 말씀하십니까?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소형관정 가지고 가능합니까?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소형관정도 물이 30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윤지홍위원   1일 30톤이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1일 30톤이고요. 그리고 수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용수확보차원의 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윤지홍위원   관수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한발대비용 소형관정의 경우에는 0.5헥타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600평 이상이면 소형관정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런 정도로, 200평 하우스 한 동에 무조건 관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윤지홍위원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작년에 수요조사 결과 20%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은 소농가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는 소형관정이 15공,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적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402동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90쪽 보겠습니다.
    허브체험농원 허브경관조성, 허브밸리에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체험관이라든가 시설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 가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체험관 쪽에는 우선 판매시설을 넣을 것이고요.
    13,000평의 농장에 새로운 부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그 다음에 유리온실은 당연히 식물을 심고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옆에 하우스 쪽이 있습니다.
    하우스 쪽은 다수의 몇백명의 그 인원들이 왔을 때는 그쪽에 수용을 해서 체험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필드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눈에 확 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본 훗카이도의 후라노 같은 그런 경관을 연출하려고 모종도 준비중에 있고 육묘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관리의 주체가 남원시가 되고 체험도 남원시가 하게 되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관리는 저희가 하고 체험은 캠핑이랄지, 캠핑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카라반캠핑, 오토캠핑 또 작년에 유치원 학생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체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영농조합법인이요.
    이게 어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지리산허브라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지리산허브입니다.

○윤지홍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91쪽 지리산 허브밸리 사계절 힐링체험 관광활성화, 오토캠핑장을 관광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죠?
    20억원인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기획실 쪽에서 2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철쭉제 때 길 올라가서 용산 저수지 올라가는 좌측 쪽에 공간 있잖아요?
    그쪽에 주로 오토캠핑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게 되는 것은 대형주차장이랄지 세 개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주차장 안에다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건물은 아니고 그 안에 화단조성이랄지 급수시설이랄지 말 그대로 주차장을 활용해서 차량도 주차하고 왜냐하면 철쭉제를 제외하면 거기가 공간이 항상 안 차기 때문에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식수라든가 전기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해서 항상 캠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소규모 건물들을 지어서 분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 내용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공모를 했는데 아직 불투명합니다.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93쪽 보겠습니다.
    아로마테라피관 건립 민자 해서 설명으로는 민자체결이 거의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거의 됐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율중에 있고 이번 토요일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최종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 거기에 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허브토피아관하고 나와 있는 것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공간 때문에 그러시죠?
    복합토피아관하고 아로마테라피관 사이의 공간이요?

○윤지홍위원   예. 뒤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현황판 설명)
    여기가 지금 복합토피아관이고 여기가 아로마테라피관인데 공간이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물이 여기가 눈썰매장 위치가 그래서 눈썰매장을 여기에 넣어보려고 하는데 거리는 충분한데 건물 배치에 따라서 또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도 밋밋하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화단도 조성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가급적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업체하고 협약이 완전히 끝나면 실시설계 단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건물이 그렇게 들어 선다는 것은 아니고 조감도 계획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 사람들이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절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기는 방안도 있는데 복합토피아관하고 또 연계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합토피아관을 오시는 사람들이 전시판매장에 들려야만이 물건도 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낼 수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가운데가 전시판매장입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전시판매장입니다.

○윤지홍위원   전시판매장을 위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위로 올리고 그 가운데 공간을 여름이나 겨울에 놀이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근접성도 있고 좋을 텐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단순히 이것이 많이는 못 올라가고 그림상으로는 그렇지만 이쪽 복합토피아관 나가는 동선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반드시 연계가 되어서 사람들이 들어 왔다가 산재되어 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나와서 여기를 거쳐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윤지홍위원   위쪽으로 건물을 돌려서 놓으면 오히려 숙소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운데 공간이 저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신 분들이 반드시 여기 연결되어서 바로 이리 올 수 있는 동선을 해야만이 수익구조가 발생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변의 다른 쪽에 축제장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손해이지 않습니까?
    축제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근접성도 있고 이동하는 이동객들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다른 쪽으로 축제장이 이동한다면 오히려 더 실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상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효율이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산마을하고 애향회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쪽 부분은 저희들 같으면 현재 눈꽃축제를 하고 있는 위치에 평상시에 주차면이 몇 면 줄어들더라도 슬로프를 영구시설로 구축을 해 놓고 그쪽을 항시 쓰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는데 용산마을하고 원만하게 그런 부분이 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축제장을 가운데 쪽으로 한번 넣어보는 것도 검토하시고 민자유치하시는 분들하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눈썰매장만 아니면 어떤 축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눈썰매장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윤지홍위원   눈썰매장은 물썰매로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여름에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97쪽 보겠습니다.
    FTA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자담, 보조 해서 7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 해서 15억원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복숭아하우스 지원사업이라고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과수협회라든가 과수협회의 어떤 서로 상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상위지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과수연합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품목을 딱 정해서 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현재는 FTA 지침에 보면 과수중에 비가림하우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복숭아만, 단순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선정을 할 때 저도 과수연합회 사무장 일을 보고 있는데 사업이 딱 정해져서 복숭아 뭐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거든요.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작업로정비, 배수정비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 어느 품목을 딱 정해서 하우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거든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받아서 협의회를 통해서 사무장을 결정하는 단계를 거칠 겁니다.

○윤지홍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을 과수연합회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딱 품목이 정해져서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요.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군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량을 품목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사업에서 복숭아 비가림하우스는 두 농가가 사업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1억원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두 농가 하는데 1억원입니까?
    아니면 한 농가에 1억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1농가에서 1억원입니다.)
    그러면 50% 자부담을 해서 1억원이죠?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7농가 하면 끝나겠네요?
    복숭아는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충족을 시키고 나머지를 복숭아 쪽에 최종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지원된 사업들 내역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계장님, 원예특작 주요작물 생산현황에 보면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상추, 포도, 딸기 순위로 되네요?
    조수익으로 보면요?
    그런데 주요사업 내용도 그렇고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만 대산쪽에 주로 몇 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과거 자료를 보면 어떤 육성작목중에 하나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빠져 있어서 아스파라거스가 좀 농가들이 있죠?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는 분이 그것을 하고 있어서 잠깐 들어 보니까 다른 작물에 비해서 크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농약을 많이 치는 것도 아니고 온도조절만 해 주면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작물의 영양가라든가 성분은 굉장히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는데 왜 남원은 육성품목에 안 들어 갑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육성품목에 안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스파라거스는 비가림사업이 있잖아요.
    원할 때는 그 사업을 가지고 신규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쭉 자료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실적이 있어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요가 있어야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세우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스파라거스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비가림하우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개별로 열거하지 않은 품목들은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받아서 품목은 농가들이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농가가 원한다고 보면 저희가 특작전문단지 쪽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농가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혹시 기회 되시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87페이지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있어서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개 업체인데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고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3,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000만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한다는 것은,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규모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은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중앙에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연매출 5억원 이상만 사업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은 농식품부 밑에 하단에 있는 것,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그래서,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총 금년에 자부담 포함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4개 업체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조는 50%이고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에 3,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보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기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제일 하단에 추진계획에 소규모 농가공업체 시설현대화사업은 이것은 별도사업입니까?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이것이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3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신청한 대상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월중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도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내용이 아니고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제목과 밑에 소규모 농가공업체가 같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같은 거에요?
    농식품기업 육성사업하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은 이것은 국가 지원사업이고 위의 타이틀이 가공산업 육성이랑 소규모가 같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양해석   위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사계절 힐링체험 관광사업을 91페이지에 남원시하고 농업회사법인 지리산허브에 운영협약을 체결해서 하기로, 이것을 보면 지리산 허브밸리에 힐링 관광객 모객행위라든가 캠핑장 운영이라든가 물놀이 운영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리산허브라는 농업법인에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고 위탁할 만한 법적 근거가 조례상이든 뭐든 있어야 할 텐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것은 시설물을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체험농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 부분은 카라반 같은 것은 자기들이 설치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 수익을 저희들 시에 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우리 허브밸리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러십시오."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물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시설물은 우리 관리이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기존에 있는 허브밸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물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한다면 일일이 애들이 오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민간부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사람도 오라고 하고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설은 우리 것 내지나 우리 소관하에 관리적인 책임이 있다고 치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지리산허브하고의 협약은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라든가 이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따로 또 받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 부분은 해서 일정부분을 우리 시에서 받는 것으로 협약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캠핑장 카라반 같은 경우는 그때 보니까 모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것 아닌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민간업체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 놨으니까 장소 사용료를 한 달에 10만원씩 받는, 운영은 거기에서 하되 우리한테 10만원씩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봄부터 시작을 하겠죠. 아무래도 겨울에야 비수기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문화관광과 캠핑장 말씀하시면서 그쪽에 허브밸리 주차장 쪽에 캠핑장을 하고 뭐 한다고 하셨잖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구상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차장 공간이 줄어들 텐데요.
    다음에 철쭉제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 좁아진 공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다시 확보를 하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크게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수기 때 철쭉제 때도 3주간 주말에 몰리는 부분 외에는 주차장이 차는 경우가 없거든요.
    연중 효율성을 따진다면 주차공간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전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차를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라인만, 급수시설이랄지 화단시설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급수시설을 해 놓으면 캠핑장을 가면 급수대도 있고 씻고 뭐 하는 곳도 다 있고 하잖아요.
    고정적인 시설이 되어 버려요.
    그 이후에는 다른 것으로 못 쓰죠.
    알았습니다.
    아로마테라피관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계약을 체결했나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체결기한을 연장해서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유리한 쪽으로 계약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 분들은 그분들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오래 걸려요?
    10월 22일이면 두 달 이상이 지났는데요.
    그 어떤 요구조건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어떤 업체가 됐죠?
    그때 얼추 보기는 봤습니다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엔이에스티라는 업체인데요.
    쟁점은 그 두 가지입니다.
    이 분들은 2015년 4월 30일까지 오픈을 할 수 있게끔 복합토피아관을 완공시켜 달라는 얘기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사정 때문에 향후에 이것을 하는데 60억원 정도 돈이 더 필요하는데 최소한 내년 예산에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4개월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7월 정도까지 하자, 그런데 이 분들은 투자계획이랄지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4월 30일까지 해 달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150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담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친구들은 소위 말해서 올해 상반기 때 시작을 해서 내년 4월까지 다 끝마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죠.
    복합토피아관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글쎄, 이 사람들이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사업에 어차피 이 공간의 지역은 노암제3농공단지일텐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겼어요.
    도시과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에 암이 많아 가지고 공사도 공사대로 지연이 되지만 예산이 24억인가 이십몇억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예산편성상 현재 추가로 된 것 말고라도 어차피 올해 다 끝나지 않고 내년도 말이나 끝날 수 있는 사항일 텐데요.
    내년도 말이 아니죠.
    하여튼 내년 중에요.
    상반기 말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예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제 짐작에는 내년도 말이 다 되어야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지금 늘어난 부분 포함해서 금년에 예산 확보 안 된 65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양을 하면 분양가 170억원 정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대금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채라도 내서 돈만 있으면 금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점검을 해 보니까요.
    그런 부분 현재 기업 투자상담하는 부분 그것 65억원 정도 할 것 같으면 2.4% 잡으면 1년에 이자 2억원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공하면 1년만큼 당겨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팔리 빨아서 토지대금이 들어오면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분양대금에서 기채 발행한 것을 메꾼다는 것은 되지만 그것이 우리 생각이지 제대로 분양이 수월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욕심이죠.
    제2농공단지라든가 주변에 분양실적을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 활동들이 이 부분이 안 되면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금년에는 올스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계획은 올해 투자환경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 경제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 가지 세워놨는데 뭐가 있어야지 다니면서 기업유치를 하고 뭘 하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화장품단지는 우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세 개 블럭, 두 개 블럭은 완성되어서 있고 그 바로 옆에 좌측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개 기업 정도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그런데 전반적인 조성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도 오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만간에 기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끝나면 의회에 보고도 드려가지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원예허브과 사업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는 제3농공단지를 노암동에 시작해서 그렇게 벌렸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당시에 차라리 그런 자금과 농공단지라는 필요성을 더 느꼈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그때 시작했어야 돼요.
    그래서 큰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서 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 아로마테라피관 건립 민자유치 관계인데요.
    이것이 지금 협상대상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최종적으로 한 군데하고 협상하고 있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앞전에 그때 국장님께서는 두 군데하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군데하고 하고 있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이쪽에 민자유치 그런 경제력은 확실히 있던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담보하기 위해서 계속 방법론에서 그쪽 회사에서 제시한 것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말로만 150억원 해 놓고 실질적으로 50억원만 투자해 놓고 또 어떨까 싶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자기들도 반쪽투자만 해서 운영이 안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할 것인가에서 담보의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현찰로 유치해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종한   내일 만나기로 하셨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동안에 우리 실무자들끼리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서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최대한 양보해서 편의를 봐 주되 경제력이 있고, 일단 돈이 없으면 민자유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돈 뿐만이 아니고 사업의 구상이나 여러 가지 더 담당자나 국장님께서 더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95쪽 남원 대표포도 특화품목 육성인데요.
    지금 700헥타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작년도에 목표가 몇 헥타였습니까?
    13년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작년도에도 한 23헥타 정도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거기에 혹시, 금년도 목표도 24헥타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농가가 부족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면적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 것은 없고 농가들은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우리 예산으로는 그렇고,

○위원장 장종한   우리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군요.
    제가 왜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옛날에 한 15년 이렇게 오래된 하우스들은 개량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하우스는 일단은 비닐을 한번 치면 비가림시설을 한번 해서 비닐을 치면 자동개폐기로 감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3년, 최소한 3년 길게는 4년, 5년까지 쓰는데 옛날 것은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번 씩 이렇게 비닐을 갈아야 하는, 노동력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엄청 비싸요.
    보통 지금 비닐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최하 12만원에서 15만원 일당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우스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특작담당은 참고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송동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3년 연속 공모에 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데 국장님, 그리고 담당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한 김에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 대강에 또 포도단지가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방동, 사석지구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약 30헥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내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지금 계획중에 있고요.
    거기가 약 43헥타에 14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위원장 장종한   43헥타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위원장 장종한   많이 늘었네요.
    저는 오다가다 보면서 한 30헥타 정도 잡았거든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그래서 사업비로 약 14억원 정도 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꼭 대강 포도단지도 과수전문생산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TA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인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저도 벌로 봤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시고 복숭아하우스가 두 농가가 지원됐다고 했어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위원장 장종한   한 농가에 몇 평 정도입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대형이 아니고 좀 높은 비가림 식으로,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단순 비가림하우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위원장 장종한   1중으로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그래서 단가가 높지는 않고요.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안정적인 수확을 탄저병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단순 비가림으로 보고 있고요.
    농가들이 원하는 가온재배를 해서 조기출하를 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이니까 여기에 포도비가림 앞전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시설은 여기에 못 넣습니까?
    여기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가 기존 사업비 중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개폐시설이랄지 또 온풍기랄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위원장님, 기 이 사업에서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12년도부터 그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대상에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서는 안 된다?
    앞전에는 가능했는데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복숭아 생산단지 개선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청하는 농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많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중간에 또 포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허가 과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이 포기자가 많아서 연말까지 대체해서 계속 대상자 변경을 해 드렸고요.
    또 그래도 신규 수요자들은 있기 때문에 몇 년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행정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봐 주십시오.
    그런 것은 시에서 봐줄 수 없는 것은 모르지만 특혜라기보다는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소득작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우리 남원시민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가능하시다면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봐 주세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시에서 인허가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되면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소득을 높이는 농업쪽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상위법은 어쩔 수 없죠.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방안을 아는 대로 가르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직원 일동이 새해 들어서 위원님들께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축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축산과 업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 친환경담당 그리고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지금 친환경 퇴비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도 작년도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합한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한 4~5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퇴비 관계 때문에 언성이 높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수를 하는 농가들은 늦어도 낙엽이 지면 바로 써야 되는데 퇴비를 안 주는 거에요.
    농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언성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최소한 작년 수준 정도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줘야겠다, 그보다 더 많이 하면 좋지만 최소한 그래도 작년도 수준 정도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실 계획을 잡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얘기 들으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들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는 아직 징후는 없지만 인근지역에 나왔으니까 방역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저희가 어제 날짜로 해서 인근 고창군에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이 발병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부터 저희가 관내 농가들 한 200여 농가에게 SMS를 보내서 특별히 저희가 대처해야 할 것은 농가들이 들어오는 차량들, 농가들에 유입되니까 각종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가 차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차단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저희가 다섯군데는 공동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해야 되지만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다섯개소는 거점 방역소독장소라고 설정을 해서 오늘 시설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직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인부사역 두 명이 해서 세 명이 상시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어서 방역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농가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상황이 판단되면 바로 신속하게 조치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가금류를 유치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인근 지역에서 발생됐으니까 우리 시에는 인플루엔자가 근접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예방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액비 살포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액비를 당초보다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주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고요?

○노경환위원   예.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저희가 물량으로서는 좀 늘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농가들의 어떤 기호도나 그것을 맞추는 것이 조금,

○노경환위원   그것이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사료작물로 들어 가니까 수경재배로 해서 나중에 수도작을 하니까 희석된다고 하는데 염소하고 항생물질 이런 부분이 축적된다고 해서 상당히 기피가 있고 그보다도 더 미안한 것이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뿌리다 보면 액비가 완전히 발효되어서 냄새가 덜 나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발효가 안 되어서 냄새가 나니까 인근에서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자율적으로 저희들도 순환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노경환위원   우리가 권유하고 자꾸 지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액비저장시설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관심있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 줘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갈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쁘게 소문이 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생산 시설자들한테 아니면 또 배포하시는 분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우 요즘에 폐업농가들 해서 남원에는 몇 농가에 몇 호가 폐업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97농가가 폐업신고를 해서 한 3,000여두 넘은 것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까지 2차 신고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 또 여러 사정으로 신고를 못한 사람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우농가들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한우농가들이 현재 사육하고 있는 상태를 점검하고 해서 1월 말까지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30%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것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이한 생각을 가지신 농가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뭔 얘기냐면 지금 폐업을 하면 거기에 보상금이 나오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보상금을 받고 명의만 바꿔서 타 농가에 가서 다시 또 인수해서 신규로 바꿔서 내내야 명의만 바꿔서 다시 사육하고, 사육하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폐업하게 되면 그 분이 정말로 폐업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뭔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정부보상비 준다고 하고 소값이 조금 떨어지니까, 요즘에 소값이 한 30만원씩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당 30~40만원씩 올랐다고 하니까 선호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당초에 막 시작했을 때는 보상금을 주니까 그것을 팔고 또 부인 명의로, 내가 등록을 해 놨다가 부인명의로 또 명의 바꿔서 하고 이런 폐단이 아마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우농가가 폐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안을 가지고 폐업을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서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행정지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기해서 폐업지원금이,

○노경환위원   법적으로 서류만 맞춰서 빠져나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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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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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경  제  과  장	마우천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농  정  과  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