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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7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일 시 : 2013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현지감사계획서는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현지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오늘 현지감사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부서별 감사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료와 현지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장을 지목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예허브과장이 왜 참석을 안 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진삼채 계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왕정안위원
지금 운봉 현지를 가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의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어디를 간다고요?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오늘 한식연에 올라가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과장님이 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못 갔고요.
이강조 계장님하고 김현주 계장님하고 문인구씨하고 셋이 올라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오늘 가서 현장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계획이 그렇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서 못 갔는데 진 계장님이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죠?
○원예특작담당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또 관련 계장님도 오늘 출장을 가고 그래서 조금,
○왕정안위원
국장님이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에서 운봉,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말씀해 보시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금년도 공정이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복합토피아관이요?
○왕정안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제가 알기로는 골조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골조라면 무엇을 말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콘크리트로 해서 지붕 슬라브까지만 쳐 놓은 것으로 되어 있었을 거에요.
○왕정안위원
2층 바닥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엊그제 가 보니까 2층 바닥이 못치게 생겼던데요.
그것이 가능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런데 금년에 가을에 너무 비가 지지부진 오고 한파가 빨리 와서 공정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 타절을 하고 공사중지를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가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또 사고이월에 넘어왔던 사업을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내년에 다시 해동을 하면 다시 재착공을 해서요.
○왕정안위원
아니죠.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이라니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러니까요.
사고이월 된, 계속사업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분에 대해서 타절을 하고 내년에 재계약을 해서 재착공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사업은 계속 해야지 않습니까?
○왕정안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시이월을 시켰다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을 또 공기 내에 사업을 못하고 넘어간 사업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그 말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명시이월 됐다가 다시 사고이월된 것을 어떻게 재사고이월을 하느냐는 그 말씀이잖아요?
○왕정안위원
예. 지체보상이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지체보상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 회계상의 문제인데요.
예산제도상에요.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회사가 늦어서 일을 못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일이 늦었다고 하면 지체보상을 물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날씨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했을 경우에 그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 공사중지를 시키고 그것을 타절을 하는 것으로,
○왕정안위원
그것을 공기 내에 공정대로 공사가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아니, 그중에 예기치 않았던 공정구간 내에 비가 많이 와서 일을 못했다든가 그러면 기상대의 관측자료를 받아서 공기 연장사유가 됩니다.
○왕정안위원
금년 같은 날씨도 좋았는데 뭐,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아니죠.
공사현장은 한번 비가 오면 한 이틀씩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 한번 와서 이틀 일하려고 하다 보면 또 비오고 그런 경우가 가을에 많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 허브토피아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이번에요?
○왕정안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왕정안위원
시정질문을 해도 관계 없어요?
그것은 단순 우리 국장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장님한테도 막대한 지장 초래하는 거에요.
선거를 앞두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진 계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센터소장님, 또 보건소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 7일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과 또 칭찬과 지적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고 그랬던 부분들은 정말 2014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지적이 나오지 않는 우리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때도 누차 얘기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지금 유기질비료에 있어서 이제 올해와 같은, 작년과 같은 이런 행정은 안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도비나 국비가 확보된다고 봤을 때 시비를 분명히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농가들이 쓸 수 있는 기간내에 비료를 써야 되지 그것을 공급체계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다 보면 말로 할 수 없습니다만 좌우간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각별히 조심해서 그리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잘 아는 사항이고 우리 농가들이 물론 농정과, 축산과, 원예허브과, 센터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만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얼마나 노력해서 국도비를 따 와서 내시된 사업들은 좌우간 시비가 미부담되어서 연말 결산추경에 부담이 된다고 봤을 때는 한 해 작기를 농사를 못짓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농가들이 피해를 엄청 보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좌우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센터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센터에나 농정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올해 지금 벼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이형주나 키다리병이 엄청 발생했어요?
누차 회기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올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농가들이 갈팡질팡 합니다.
우리 시에서 채종포를 형성해서 채종포 관리를 잘못해서 종자가 공급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술원에서 공급하는 부분들도 엄밀히 따진다고 보면 그것도 올해 이형주가 많이 나왔거든요?
잡수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키다리병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 금액도 그 전과 같이 3만원대 2만 5,900원, 3만 2,600원 이런 식으로 받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kg에 4만 3,000원 대에요.
그래서 가마당 8만 6,000원이에요.
나락 한 가마니에 5만 5,000원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습니다만 좌우간 농정과에서 5개소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5개소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6개소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보조를 해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센터에서나 농정과에서 그 부서에서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자주 나가서 이형주 전체 제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농가들이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전체적으로 공공비축미가 황금누리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황금누리가 몇 년 되다 보니까 키다리병에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황금누리가 공공비축미가 되겠지만 차기년도에는 분명히 공공비축미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못 바꾸겠지만 내후년도에는 키다리병에 강하고 농가들이 좋아하는 품종으로 바꿀 계획으로 갖고 있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채종단지도 그런 품종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정과장도 참고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그 종자대가 40kg로 따진다고 보면 8만 6,000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8만 6,000원이면 쌀 한 가마니에 25만원이 더해야 합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 말하자면 공판가로 정해 놓은 것은 5만 5,000원을 주면서 이런 종자값이 이렇게 비싸다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나 기술원이나 중앙에 건의해서 종자대는 낮추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면 큰 혼란이 오니까 과장님들 신경을 쓰셔서 계속 집행부에서도 도나 중앙에 회의를 간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값이 낮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계속 건의하고 안 될 경우에는 도에서 차액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농기계임대도 같이 하나요?
아니죠?
문 과장님이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 점 좌우간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점에 본센터에 횟수로는 6년, 그리고 5년 정확히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작업기들이 노후화된 것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내년도 14년도에는 작업기를 농가들이 고루 분포해서 갖다 놓는다고 보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노후화 된 작업기 교체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등등에서 작업기를 보완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임대료 관계 해 가지고 오늘도 운봉을 갔어도 운봉에서도 한 농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이래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인하조치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기계임대료를 낮추라고 해도 어차피 농기계 임대료 수입해서 뭐할 겁니까?
어차피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우리 시에서나 중앙에서 국비 확보해서 그런 사업소를 세웠다고 보면 좌우간 농가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작년에 15종을 내렸고 또 내려야 될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농업인정보센터 건립되어서 잘 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면 농가들이 제대로 몰라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들어가는 사람들만 딱 들어가서 보지 전혀 호감을 못 느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공간인데 그것을 몰라서 못들어가서 이런 사업들이 있고 정보 교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것을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을 위주로 해서 양 과장님들이 그것을 시 홈페이지에 자꾸 게시를 하면서 농가들한테 활용방법을 알려주게끔 하고 면단위에도 이장님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들어가서 활용을 많이 해서 그 사업을 해야만 이득창출 내는 부분이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열심히 했는데요.
읍면동 마을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을 했고 또 이장회의 때 전체를 다 한번 추진을 했는데 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장님들 회의 때가 홍보가 제일 빨라요.
이장님 회의할 때 홍보를 한다고 보면 마을에서 방송을 먼저 하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런 공간이 있더라, 이런 곳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도 한번 찾아보고 구상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방송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동의합니다.
○김승곤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남원에 오셔서 남원에 정말 많은 사업들을 따 오셔서 사업을 잘 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국도19호선, 장수에서 연초제조창까지 그리고 이백 과립에서 강기까지 이 부분이 일단 그림만 그려졌다 뿐이지 확정이 없어요?
확정적인 물증이 없죠.
그런데 이것은 좌우간 국장님이 남원에 계시는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갖춰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도에 계시면서 중앙에 인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따 가지고 국토부에 하는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니고 남원분이 다시 국장이 된다거나 다른 분이 내려왔을 때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한다고 보면 아주 안좋은 현상도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것은 건설과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쭉 해 왔습니다.
건설과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해 가지고 잘 꾸준히 추진이 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도에 다시 가시더라도 우리 건설과장님이 "한번 갑시다!" 하면 가셔야 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 남원분들이나 동부권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국장님 생전 못 잊어요.
그런 사업을 딱 추진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어서 준공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경제과장이 안 계셔서 장종석 계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앰피온스 건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김승곤위원
지금 물론 우리 시에서도 잘 대응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 그리고 남원시를 그동안에 조금 관심을 가져서 각종 사회단체장 등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하는 말을 우리 계장님도 많이 들었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어차피 남원을 오셔서 허황심을 가지고 왔던 어쨌든 227억원인가 투자해서 1년 간 하다가 부도 처리되어서 이런 부분은 과거에 남원으로 오기 전에 그 사업구상을 우리 남원시에 낼 때는 거창했어요.
아주 200명까지 고용인원을 창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겨우 남원에 와서 하는 것을 보면 40명, 이것은 순 허황된 꿈이죠.
40명을 가지고 회사 운영하고 나가다가 1년 있다가 부도가 났는데 우리가 지금 13억 7,500만원인가 총 보조로 들어 갔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번째로 첫째, 둘째가 금융기관이 기업은행인가 하고 두 번째가 농협, 그 다음에 우리이더라고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다른 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세번째도 다소 얼마라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부도처리가 되어서 경매로 나간다고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 시는 건지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쭉 내용을 훑어 보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차피 계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경제과에서 최대한 대응을 잘 하셔 가지고 다소 얼마라도 건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되겠고 앞으로는 물론 기업유치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우리 남원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뒤에 감당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기업도 유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대응을 어떻게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그 정도죠?
지금도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물론 투자보조금 회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채권을 인수한 회사가 결국은 다른 기업들을 매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그것을 인수를 하는 과정을 겪어서라도 공장이 가동만 된다면 그런 방향이 더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첫째 공장이 가동될 업체를 찾아서 하면 정말 좋은데 일단 이것이 최종단계까지 간다고 보면 최악상황이 발생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모 회장님이, 우리 선양회장님도 거쳤고 그 분이 전화를 하셔서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다스려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한계를 찾아내라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선양회장님도 했던 분인데요.
그 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차원에서 짚은 부분이니까 계장님도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013년도 많은 애 쓰셨고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공기동안에는 그동안에 계획 세웠던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2014년도에는 더욱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은 못하시더라도 알고 오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요구를 전에 했을 때 온 자료를 보면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구간별로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수정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처음 계획보다는 노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은 변경해서 빠른 부분 또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봤을 때는 처음 계획보다는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위주로 되고 있고요.
내년 정도부터는 일부 구간별로 주택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실제 계획이 진행이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는 밀집적인 특징 때문에 도시가스의 시설비가 1세대당, 한 가구당 부담율 액이 적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가구 주택으로 넘어갈 때는 말 들어 보니까 4~50만원 정도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주변의 원성들 내지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봤더니 전체는 아니지만 타 시군에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전 세대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일부 어려운 가정에는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익산시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양해석
익산시가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조금 논의나 진지한 접근을 해 보셨는지, 또 그럴만한 현재 계획은 있으신지 물론 내년도 예산에는 시기적으로 편성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이전에 에너지담당 쪽에서도 그런 조례제정 부분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앰피온스 관계는 하셨기 때문에 들어 가십시오.
교통과가 되겠네요.
화물 공영주차장 차고지 이것은 상당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우리 본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대체부지로 되어 있는 대산 부대 옆으로 세 가지 안 중에 확정이 안 된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35사단하고 2작전사령부하고 전라시설단하고 부지는 확정을 해서 국방부로 이 부지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고 승인을 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세가지 안 중에 어디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당초에 35사단에서 요구했던 3번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저쪽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에 관련되어서 사전에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국방부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계획 승인요청을 하는 것도 좀 맞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 국방부로부터 이 부지가 확정이 되면, 승인이 되면 그때 3월달이랄지 4월달에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공영화물차고지 부지로 같이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그것을 승인요청을 의회에 올리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안 올렸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우리가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올린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현재 일정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려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고 또 현재 국방부에 3번 안 그것이 확정되는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 얼마 되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8억원 계상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18억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에 보상도 일부만 되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일부 보상을 하고요.
8억원 예산은 토지보상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그렇게 같이 계산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이런 절차나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이월될 수 밖에 없잖아요.
사업이요.
예산 말고 사업이 내후년으로,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2개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생비행장 또는 또한 내후년이 되어야지만 남원으로 넘어올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화물공영주차장 사업도 되어야지만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저희들은,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계획상 우리가 작년부터 논의가 됐던 사업인데 이것은 몇 년 지연이 되는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이 부지 자체가 국방부에서 빨리 승인을 해 줘야만이 저희들도 진행속도가 빨랐었는데 부지 1, 2, 3안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한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생비행장을 비행장으로서 폐쇄시켜 달라는 것이 궁극적인 남원시의 목적이지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실제 내려와서 조정해 주고 국방부하고 서로 조정해 줘서 타협점을 찾은 것 자체는 공영주차장은 아니죠.
그것은 전혀 우리의 문제이고 현재 주생면 쪽에 있는 오랫동안 숙원사업은 비행장을 폐쇄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하고 관계해서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 건으로만 본다면요.
그런데 우리가 화물주차장을 같이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꼬이고 지연되고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초에 주생비행장을 폐쇄시키기 위한 조건은 대체부지를 조성해 달라는 것이었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대체부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었고 주생비행장 일부 부지에 그러면 거기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안으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하는 안을 가지고 갖고 가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주차장 폐쇄하고 대체부지 하는 것하고 화물공영차고지를 세우는 것하고는 별도의 사업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별도의 사업인데 같이,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의 사업이라서 이렇게 되다 보면 대체부지를 해 주고 하는 시간이 지금 현재 일정상 보면 2년 정도 후에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후년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내후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후년에 하면 공영주차장사업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타부지라도 현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꼭 거기여야 되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일단 대체부지를 확정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또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확정짓고 나서 주생비행장 일부 부지를 공영차고지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 사용권을 조금 협조를 해 주라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국방부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로 넘어오기 전에 땅만 확정이 되면, 대체부지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사업을 완료하기 이전에, 대체부지로서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화물공영주차장사업은 진행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중간에 협의해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도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국방부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사업비를 또 도에서 받아 온다면서요.
화물공영주차장사업을 하려면요.
○교통과장 노재청
일부 5억 6,000만원을 받아 왔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부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거기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차고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내년부터라도 대체부지의 결정과 완료는 내후년이라 하더라도 차고지는 내후년이라도 착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믿고,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상수도사업소, 광역상수도관망을 기채까지 우리가 발행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활발히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성과도 거두고 계시는데 시내권에 노후관 교체를 하다 보니 우리의 광역망, 우리의 사업 외에 진입선이라고 합니까?
가정에 연결되는 선 자체가 일부 진동과 사업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어떤 포크레인이라든가 작업에 따라 진동이 있어서 그 안에도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가만히 두면 있을 수 있는데 노후화 되다 보니까 밖의 외부의 영향 때문에 집 안에 있는 관 자체도 누수가 생겨 버려서 그래서 민원도 있고 조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관계 담당도 나오셔서 그것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제가 생각하기는요.
집 안에 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량기 이후에 옥 내에 있는 관에서 진동으로 물이 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제가 생각하기는 계량기 이후에서 집안까지는 거리도 있고 그래서 골목길 파는 진동 영향보다는 이번에 수도관을 다 갈면서 저희들이 계량기통까지 전체를 교체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보다 그쪽이 수압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노출되지 않았던 옥 내의 누수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진동에 의한 어떤 미세한 흔들림에 의해서 노후관 자체가 그럴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압이 높다 보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진동보다는 수압으로 봐줘야 옳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각자 개인부담으로 또 개인업체를 자기가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습니다만 나이드신 분들 특히나 시내에는 오래된 주택에 노인분들만 사는 집도 많은데 그분들은 상당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상당히 주변 사람 도움이 아니면 힘들겠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전화라든가 아니면 민원들이 들어오면 담당자께서 적극적으로 그 쪽 일을 봐 주십사, 직접 가서 해 주고 우리 사업비로는 못하지만 업체 알선이라든가 성심껏 봐줄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고요.
기왕 동 지역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혹시 수압이 높다면 계량기보호통 안에 앵글밸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절정도 잠궈 주면 집안의 수압이 많이 조절이 됩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으로 수압조절을 한다, 왜냐면 안에 누수되어 있는 곳을 하려니까 무엇을 드러내야 되고 짐 드러내야 되고 복잡스럽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모라 생각하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들어 가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립공원연구원 갑니까?
안 갑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저희는 안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는 원칙이고 그쪽에서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실무협의도 하고 환경부랄지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서도 협의를 해서, 정치권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일단 여기에 잔류하는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하고 같이 동석을 안 했습니다만 의회까지 연구원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것처럼,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 사람은 설득을 하려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구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관계여론에 또 우리 시의회나 아니면 정치권, TV인가 어디를 봤더니 강동원 의원이 국정질문을 통해서 강하게 그것을 얘기하셨더라고요.
같이 협조해서 우리 쪽에 물론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큼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서적인 부분, 우리 시민의 이런 인식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남원을 떠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동안 여러 사업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업정보센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도 농업정보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어플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제가 보니까 플레이스토어까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핸드폰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되어서요.
그런데 구글스토어에 등록된 농업정보센터에 대한 자료검색을 쭉 해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하고 영 판이하게 틀립니다.
틀리고 정보의 내용도 찾고자 하는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좀 제대로 하려면 먼저 남원시청 직원들부터 깔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홍보를 하려면 우리 농민들한테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아마 시청 직원중에서 아시는 분이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게재를 하시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안내할 수 있는, 스토어에 들어가면 농업정보센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거기에 보면 1박2일 어플도 같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서로 공유할 수 있게도 좀 해 주시고 시청 홈페이지에 어플을 올려놓은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고 홍보될 수 있게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요즘에 진정한 의술을 펼치는 병의원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시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의료인이라고 보면 다 본인들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병의원들도 진정한 인술을 펼친다고 해야 하나 영리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최태성
영리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건강을 책임지는 분들이니까요.
○양희재위원
지금 병의원 출입하는 환자분들 입에서 가장 볼멘소리가 불친절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병의원에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지금 착한가게, 착한 음식점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착한병원을 1년에 한 두군데씩 선정하는 제도를 두면 어떨까 싶네요?
환자들 입소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병의원들끼리도 선정되려고 서로 친절하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참고 한번 해 보시라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도시과장님, 오늘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추웠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또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농가 해결 안 된 농지요.
지금 거기가 국악의 성지 순환도로사업으로 해서 신기마을에서 가산 간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중에 두 필지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필지수는 세필지입니다.
○김승곤위원
입구에 두 필지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입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5만 5,000원에 공시지가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논이 잘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잘라진다고 봤을 때는 이쪽 농가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전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양쪽에 이것 남아서 농가가 별로 활용도가 없고 이쪽 농가는 그래도 크게 면적이 나오니까 활용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이쪽으로 각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여기 길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이대로 조금만 돌려서 간다고 봤을 때는 여기 조금만 면적 확보하면 조금 값을 더 치러 주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따라 이것을 5만 5,000원 더 주고는 사업을 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평가에 의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거기에서 버티고 그러면 토지수용 내려서 법적대응을 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수용이 재결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그런 것을 이런 사업들은 물론 좋은 사업이니까 사업은 해야 되는데 농가들한테 그렇게까지 억압식으로 피해를 주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좌우간 적절한 선을 모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사업을 해야 되지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약간 얘기했습니다만 안 좋은 식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토지가 한 사람의 토지입니다.
한 분 토지에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 좌측으로는 주차장을 원해서 마을에서는 주차장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토지 협의를 불응하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선형변경까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토지가격을 감정가격보다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하는데 부득불 수용을 제기해서 지난 10월 25일날 재결이 떨어졌고 저희가 12월 19일까지 법원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공탁을 해서 어차피 농가한테는 법원에 가서 금액 찾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고 사업은 추진할 계획이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계속 농가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그럴 텐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런데 본인한테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 드렸고요.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본인의 뜻이 완강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최소한도 12월 10일까지 시한을 두고 있어요.
12월 10일까지 어떻게 하든가 좀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분 역시 토지가격을 더 달라고 하면 저희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다른 분들한테도 누가 되는 행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선형변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간에 그분이 양보를 해 줘야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도 한 두푼도 아니고 72억원 사업인데 좌우간 농가하고 앞으로 더 부딪혀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보세요.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 농가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법원에까지 공탁을 해서 농가들하고 대치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이미지는 좀 안 좋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더 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남준
다른 방법이 있는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들어가 주세요.
건설과장님 한번 나와 주세요.
그래도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건설과장님께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고향의 강 람천사업이 211억원, 2016년도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016년도까지 준공한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호감이 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칭찬도 할 겸 나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340m 데크시설 된 곳은 없죠?
○건설과장 진영신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서 우리 둘레길 사업과 인도와 또 우리 데크시설하고 연결할 부분이 이제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잘 되겠더만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승
그것은 추진하는 대로 340m를 이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총사업비 내에서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제가 짚었습니다만 우리 시내권 시민들한테 제일 좋은 코스가 어디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짚었습니다만 우리 신촌매운탕에서부터 사산으로 해서 지금 인도개설사업으로 해서 11억원인가 예산 세워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된다고 봤을 때 제일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백 폐문교를 거쳐서 큰 다리를 경유해서 자동차학원 뒤로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해서 그 코스를 제일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2010년도 그때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시정질문 한 내용을 보면 적혀 있는데 지금 보도교가 내년에 끝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과 아울러서 지금 이런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리산권 개발사업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데크시설을요.
우리 지리산하고 연계됐으니까요.
사산 그쪽으로 하는 사업이, 그런데 이것도 강력하게 도에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내가 도에도 몇 번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2016년도 이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 사업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시행청이 익산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면 방문을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익산청에서 하는 그 사업은 아마 예산이 빠듯하게 세워졌더라고요.
두 군데를 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돈 가지고는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이 매년 시군별로 50억원 정도씩 배정이 되는데 이 사업들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도지사가 6개 시군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으로 시군당 50억원씩 주는 사업들을 쓸 자리를 못 찾아서 반납을 해요.
제가 예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사업들을 반납하는데 무슨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느냐면서 좀 안좋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팍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동부권이라 하면 지리산힐링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한번 시작해서 이런 보도교와 같이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한 두시간 코스로 해서 제일 밤이나 아침일찍 일어나서 좋은 코스가 되지 않느냐 싶은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그 사업 추진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시도1호선, 지금 서남대 앞으로 해서 전주 가는 길이요.
우리 상임위 때도 여러번 나왔던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주변에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자꾸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해서 불편해서 또 중간중간에 터널 나오면 한 달 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 다음달에 오면 저리로 가서 혼란스러워서 구례 쪽으로 빠져서 한번 갔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전부터 특히 서남대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사업비도 있고요.
거기가 지금 본 공사를 신설로 해서 개량을 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도로 선형을 개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를 또 이설해야 되고 박스 같은 것을 할 적에도 한쪽 폭으로 했다가 다시 반대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공사하기가 난해하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20145년도에 터널에서 오성주유소까지는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2016년까지 완공되는 것인데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2016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사업기간이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 자료에는 2015년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백공산 사가까지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남원 말고요.
저쪽으로 가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가 오수IC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누구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북남원나들목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남원사람들을 북남원IC 쪽으로 가기 위해서 국비 큼직하게 가져와서 또 시비까지 들여서 물론 이번에 다행히 전환이 되어서 국비로 하게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오수로 가고 있죠.
서울 가는 분들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북남원IC가 생기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그쪽으로는 현재 오수IC 쪽으로 빠지는 길은 현재보다 교통량이 훨씬 적어지고 소위 말해서 그런 여건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은 오히려 그렇게 큰 필요가 없는 구간이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느냐, 그럴 돈이 있으면 다른 곳에 써야지 우리가 북남원IC가 생기지 않고 오수쪽으로 IC를 앞으로 주로 이용한다면 그 부분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확장하고 넓혀야 되지만 북남원IC가 우리가 이용할 구간이 된다면 그쪽은 극히 일부의 현재 교통량보다 훨씬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현저히 줄어들 구간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북남원IC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수IC가 있어서 남원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선형개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남원IC를 건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나 여기에서도 상당히 오수IC사업 하는 것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수년 전부터, 사업기간이 2012년도 했습니다만 2012년도가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2010년도부터, 2011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시작한 공사이니까 지금 와서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빨리 끝나서 주민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사람들, 특히나 서남대 분들 불편이 없고 우리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각 실과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조례가 총 285개입니다.
그중에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 100개인데요.
지금 수정, 보완하고 폐지해야 할 것이 제가 보니까 12~13개 정도 됩니다.
조례는 어차피 남원시의 법입니다.
조례대로 모든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폐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무감사에는 조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농업농촌은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산물 공급증가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경영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여건의 열악, 남북한 정세 불안정 등 국내외 여러 가지 악여건 속에서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계기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깊이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들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업무수행에 접목하여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맡은 바 임무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전 남원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16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안전재난과장 | 박종주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이남준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현장지원과장 | 이환중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