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6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일 시 : 2013년 11월 28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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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 선 서 !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종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농업인들과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한 결과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결과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부분 농촌진흥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함께 얻었으며 탑푸르트 포도와 최고품질 과채생산 육성사업, 중앙단위 탑과채 멜론 품질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춘향씨감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2년간 국비 2억원과 도비 6억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씨감자 생산을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증설하여 3개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를 개최해 앞으로 농촌지도사업 및 남원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성과와 지역농업 특성을 살린 새로운 농가소득작목 개발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보급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는데 노력하여 대외적으로 남원농업이 인정받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먼저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실질적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조례가 지금도 몇 개 있어요?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조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98년 11월 9일 이후에는 지금 한번도,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조례가 11건이 있습니다.
    조례가 6건, 시행규칙이 4건, 규정이 1건 해서 11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새농민양성소 설치조례 같은 것, 새농민 양성소 설치조례 규칙은 장기간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됐기 때문에 좀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남원시 새농민 양성소 설치조례하고 양성소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두 개는 바로 폐지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이 있죠?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총무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폐지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총무과와 협의해서,

○위원장 장종한 아니, 총무과에 있으니까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 세 가지를 바로 폐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체 1억 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돼지안전축산물 생산사업 보조금이죠?
    그렇습니까?
    HACCP 시설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왜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금년도에 축산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격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합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늦게서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는 가야 사업이 완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윤지홍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대상자는 있는데 농가들이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질질 끌고 온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HACCP 내용인데요.
    이것은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는 것이 HACCP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축산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해요소를 없애는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HACCP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HACCP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차단방역관리시설, 농장위생관리시설, 사료, 의약품, 운수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 된 것은 금년도에 사업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컨설팅을 장기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까지 가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나 해야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한 6개월 가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명시 사고이월 예상사업에 보면 공정이 75%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사업 자체는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 가는데요.
컨설팅 관계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비를 집행 안하고도 75% 사업이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일괄 우리 시청에서 입찰을 하고 갔기 때문에 입찰단계에 있기 때문에 75%로 해 놓은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추진단계를 75%로 정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추진단계요?
공정이란 것은 사업 전체 내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그러니까,

○윤지홍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위원님, 기자재 같은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75%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컨설팅만 남아있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전체가 다 컨설팅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자재도 일부 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완전히 납품이 완료되고 컨설팅 관계 때문에 뒤로 2월까지 밀려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예측해서 이렇게 75%를 잡으신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은 아니고 기자재 얘기입니다.

○윤지홍위원 기자재를 구입하려면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집행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가져오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외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진행중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표기가 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어쨌든 예측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민간자본보조 이 사업이 결국에는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1년동안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내년 이월된다는 것은 내년 예산을 잡아도 될 것을 미리 잡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조속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보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상담소에서 저희들이 시연을 할 수 있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별도의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다 있지 못하고요.
    인월하고 몇 곳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담소장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시연을 하고 농가들이 오면 열어서 같이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높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1월 14일 구축을 해서요.
약 5만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상담소에서 활용하는 것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게는 안 빼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같이 잡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얼마 정도나 될 것이라고 판단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상담소에서 전체적으로 16개 상담소에서 한 50% 정도는 거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그 상담소 몇 곳을 가 봤는데 컴퓨터가 켜 놓고 한참 있어야 켜 집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부팅속도가 그렇게 늦어서 어떻게 활용도가 높아지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저희들 임의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구입해서 오래된 것부터 바꿔주다 보니까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요구를 하셔서 정보라는 것은 신속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다면 상담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활용도가 50% 정도 된다는데 어떻게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50%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배정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상담소는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농민들이 자주 접촉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곳에서 정보가 늦어지고 그런 컴퓨터를 갖다놓고 정보를 활용한다고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앞으로 컴퓨터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처럼 상담소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볼 수 있게 하고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담소장님 업무를 보시는데도 문제가 될 것이고 보면 서류 하나를 빼려면 한 1~2분 이렇게 기다려야 될 정도로 컴퓨터 속도가 느립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고 농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위원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있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가 1회씩 했습니다.
    2월 7일, 3월 8일, 여기에 보면 수당을 98만원, 56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으로 따로 구분해서 표기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부기는 협의회 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수당으로 따로 목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무관리비 내에 둘 것이 아니라 따로 부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산의 부기방법에 따라서 저것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고 따로 목을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분리를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예산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잔액들이 전체 금액으로 보면 29억원인가요?
    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타 부서에 봤을 때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부서별 비교로 했을 때는 또 사업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여기 나와있는 잔액은 연말쯤 되면 거의 소진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월사업으로 미리 예측해 놓으신 것도 있네요.
    그런데 그것 좀 봅시다.
    1페이지에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전혀 못 쓰고 그대로 1억 9,100여만원이 남아 있어요.
    왜 하나도 집행을 못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방금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춘향씨감자 생산에 이것이 왜 그대로 국비 받아오신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받아온지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받은지는 꽤 됐는데요.
    20억원 이상은 도의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의 자체가 10월 4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 예산이 얼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원래 20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5억 5,0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부담금 7억원 중에서 4억 5,000만원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15억 5,000만원으로 있습니다.
    20억원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금액 20억원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비를 다 못 세웠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에 시비 못 세운 것까지 합해서 내년도에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결산추경에 4억 5,000만원을 다시 요구했었고요.
내년도 7억원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1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나와 있어서 생산지원하는 사업 1억 4,000만원 정도는 기존에 씨감자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20억원 내에 포함이 안 된 것이고요.
저희들 자체예산에서 기존 농가들 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농가 정도 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전체 씨감자 농가가 55농가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한 47농가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대표자로 한 분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작목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농가들한테 가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씨감자연구회 대표자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11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면서 사업설명을 들으면 그전부터 한 두차례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본청부서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말씀했는데 이것 또한 축산에 HACCP 적용하는 사업이 축산과에 있어요.
    축산과에 HACCP 소모성질환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는 12농가, 보조만 6,200만원이네요.
    자부담이 좀 있고요.
    22%요.
    그런데 이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해야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도 하고 있고 저기에서도 하고 있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로 세웠던 것이 아니라 진흥청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액이 국비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50%, 50%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비도 50% 들어 가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 시비가 더 많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컨설팅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기자재까지 전부 다 모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도 컨설팅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컨설팅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자재까지 모든 것을 해서 일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기존 농가들까지 컨설팅만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업무가 서로 비슷한 것끼리 양분되어 있어서 국비라도 더 받아오겠다는 욕심으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컨설팅 분야는 그러면 이쪽에서 컨설팅이 끝난 농가들이 생산시설을 보조할 때 여기서 컨설팅 비용을 빼고 한다든가,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런데 저희들 지침에 위원님, 컨설팅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컨설팅을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사업비에서 9분이 한 것인데 1인당 금액으로 따지면 2,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생산시설까지 다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생산시설을 돈사나 이런 것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방역관리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생관리시설, 의약품, 음수관시설 이런 것을 해 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축사 지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다 받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전체 다 받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 받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렇게 HACCP 시설을 받고 나면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 농가에서 출하되는 축산물에 대한 것은 가치가 높게 판매가 되는 거에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일반 가축보다는 판로의 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안 받은 곳은 어떻게 돼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HACCP을 안 받으면 사업비를 전액 반납받아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못 받으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사업비 반납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컨설팅까지 받고 시설까지 했는데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을 반납이 되는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사업비를 반납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메뉴얼된 대로 안 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인력보충은 지금 매번 하는 얘기인데 언제쯤 가능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난번에 의회 보고 때도 소장님께서 보고드렸는데 지금 3년, 4년차 되다 보니까 실력들이,

○위원장 장종한 언제쯤 가능하시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3~4년 후에는,

○위원장 장종한 3~4년 후에는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체 인력은 있으니까요.

○위원장 장종한 인력은 있는데 도저히 나가기가,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실력 자원이 없죠.

○위원장 장종한 쉽게 얘기해서 경험을 쌓아서 내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최하 3년은 기다려야겠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요.
하여튼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신규자들은 인원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많은 필요성을 얘기해서 인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한 명이 채용이 되어서 발령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력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업인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면 한 3년 뒤에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어차피 국도비 확보를 해서 시비하고 큰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것을 농업인들이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장님,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농민교육이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실제 시연을 많이 했습니다.
    한 38회 정도 했는데요.
    아직 가장 문제가 노령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컴퓨터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결국에 사무실 상담소에 찾아오시면 열어서 해 드리는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실제로는 난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위원장님 말씀처럼 노력하고 그 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꾸준히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방법뿐이 없어요.
꾸준히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꾸준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명품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죠?
명품대학하고 명품대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호응이 좋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금 매일매일 호응도를 체킹을 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만족도가 한 80%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호응도가 좋고 나도 대학생이라고 이런 긍지를 가지는 농업인들도 제가 봤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한 가지 보충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사과 과를 한번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도나 이런 것은 남원사과가 인근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과보다 월등히 당도나 이런 것은 좋거든요.
    그런데 기술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만 거기에 접목이 된다고 보면 토질이나 기후나 이런 것은 인근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당도는 좋은데 기술이 거창이나 장수사과에 비해서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우리 남원사과가 당도나 이런 것이 좋은데 기술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보다 소득을 1년내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낮은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명품대학에서 사과 과를 한번 개설해 봤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내년도 과목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여론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포도 중급반을 해 달라는 여론이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오미자, 그런데 오미자는 1년짜리 사업이 안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그 다음에 복숭아, 복숭아도 챙겨보려고 했는데 청도 복숭아시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강사진을 외부로 못 나가게 통제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딸기, 여성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포도 중급반, 딸기반, 여성화훼장식기사반, 한 과목은 사과 또는 복숭아로 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단 사과농가들하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명품대학에 입학할 사람들은 현재 사과농사를 짓고 있거나 앞으로 사과농사를 희망하는 그런 농가에 한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사과농사를 할 마음도 없는데 사과재배과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가능시다면 복숭아나 포도 같은 경우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궤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과는 아직 궤도에 못 올라왔다,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복숭아나 포도는 대한민국 어디 시장에 갖다 놔도 최고품질입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좋습니다만 사과는 지금 기후나 이런 조건은 타 지역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당도는 좋은데 기술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하여튼 대호응을 받고 있는데 일부 농업인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못 가져다 쓰니까 물론 100% 다 충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100% 충족은 못해도 해년마다 무슨 농기계가 제일 달리고 무슨 농기계는 안 나가더라, 그런 체계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나옵니다.

○위원장 장종한 최대한 많이 빌려다 쓰는 그런 농기계를 가능하시면 이렇게 많이 보충을 하셔서 농업인들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금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조금 했습니다.
경합기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61쪽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인데요.
    금년도에 하여튼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들이 벼멸구 방제에 빠른 대처로 풍년농사를 이루는데 크게 한 몫을 했어요.
    거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벼 종자보급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일부 민원인들에 의하면 보조가 언제부터 없어졌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2년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앞전에는 보조가 있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차액보상이라고 조금씩 있었습니다.
한 2,000원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그것마저도 보조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종자공급소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종자관리원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쪽에서 공급하는 종자가 너무 비싸다, 그런 쪽으로 해서 봄에 받는 종자대를 어떤 농가는 여태까지 안 줬다가 엊그제 줬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나 도비보조가 아닌 시비로 보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무슨 얘기는 알겠다고 답변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보조였습니까?
    앞전에 보조하는 금액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도비가 보조가 붙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이제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20kg 한 포당 얼마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한 2,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별 것도 아니었었는데 지금 20kg 한 포대가 금년도 종자 보급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소독종자로 했었는데 금년에 미소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 360원씩 공급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20kg에 4만원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비싸기는 비싸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굉장히 비싼 겁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종자관리원에 건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수매가격도 있고 그동안의 관리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10원이라고 마진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비싸다는 얘기가 대처 나오겠네요.
    우리가 보통 40kg 5만 5~6,000원씩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20kg가 거의 40kg가격에 육박하니까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하여튼 그쪽에 건의를 하셔서 보조가 도비로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밝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좀 열을 받고 왔습니다.
    시정질문 때문에 열을 받고 왔기 때문에 얼굴이 좀 달아올랐습니다.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양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님들 2013년도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잘 한 점은 칭찬도 하실 뿐더러 또 잘못된 점은 짚어서 고쳐나갈 수 있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센터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도 잔액이 솔찬히 많이 발생했어요.
29억원이면 솔찬히 많은 금액인데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 시킨 비용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런 예산들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전체 12월 연말 가면 소진이 되어서 잔액 집행액이 없어야 되는데 잔액이 29억원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사고이월이 된 부분 더군다나 시설비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씨감자 생산사업은 우리 국비가 내시가 늦게 됐어요.
    그래서 10월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도에서 10월에 이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올해 워낙 올해 국도비가 늦게 배정해서 한 것이고 지금 축산 HACCP 시설은 사업은 다 완료가 됩니다.
    다 완료가 되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6개월동안 컨설팅을 해야 돼요.
    컨설팅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은 전 사업 중에서 이월된 것은 씨감자 그것만 이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자료 4쪽을 보면 생활지도운영 해서 자원식품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지금 전액 잔액으로 발생되어 있어요?
1억 6,000만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이 잔액은 현재 자료가 나오기가 한 10일, 15일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잔액들은 거의 다 소진은 될 겁니다.
    되고 11월 중에 소진이 많이 됐고 각종 사업은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잔액들도 감자가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은 시범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소장님, 어차피 예산을 세운 만큼 그 농업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연말에 가면 전혀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42쪽을 보면 앞에 7쪽하고 내용이 조금 틀려요?
    금액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42쪽을 한번 봐 보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사고이월 부분 말씀하시죠?

○김승곤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사고이월을 보면 42쪽은 얼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13억 7,0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안 맞아서 이것은 왜 이렇게 15억 5,000만원하고 13억 7,000만원하고 왜 차이가 났는지,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사고이월이 5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오타가 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고쳐서, 전문위원 양해를 구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것만 고쳐지지가,

○김승곤위원   이게 그 부분이에요?
    이거하고는 내가 그 내용하고는 아니던데요?
    내가 봤을 때는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월액 써 있지 않습니까?
전체는,

○김승곤위원 좌우간 알았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죄송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충성 질문도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종자문제 때문에요.
    우리 센터에서 채종포를 5곳 운영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금년에 12헥타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5곳 운영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농정과에서 6곳 하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우리가 6개입니다.

○김승곤위원 농정과에서 5개, 그러면 센터에서 6곳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 종자를 장종한 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자대가 말입니다.
    그 전에는 기술원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한 체계로 보면 공판값에 1만원 정도가 쌌었습니다.
    그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종자를 많이 선호를 해서 했었는데 그 종자로 거의 농가들이 선호를 해서 벼를 심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종자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종자를 확보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달라 시정질문을 했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또 했고요.
    그런데 올해 그 체계가 어떻게 갖추어 졌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 6개소, 농정과에서 5개소 해서 11개소를 했는데요.
    현재 품종은 한 5가지 품종이 됩니다.
    채종한 것이 150톤 정도 생산이 되어 있는데 가장 종자에서 문제되는 것이 키다리병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키다리병이 많이 나와서 채종 종자로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농약을 뿌리고 해도 전체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 것도 있고 또 된 곳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 공공비축미로 지정되어 있는데 황금누리에서도 키다리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황금누리벼는 저희들 채종포에서 생산된 것을 거의 사용을 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줬다가 내년도에 키다리병이 만연될 것 같아서 그것은 안 내주고 타 품종을 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채종포를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한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키다리나 이형주가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종자로 확보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좌우간 채종포단지로 선정된 농가들에 한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든, 이주일에 한 번씩 나가든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책임감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종자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 종자로 쓰려고 보급종을 276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종을 30톤, 그 다음에 실용화재단에서 55톤 해서 총 361톤을 외지에서 가지고 와서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내년부터는 철저히 이형주 관리나 키다리병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종자 확보해서 공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정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도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가서 창업보육센터 이것이 지금 100% 공정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완료가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매번 이야기하고 가끔 들어가고 보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사업을 잘 구상해서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농가들한테 호응도가 물론 100% 좋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도 70, 80%는 잘 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공시설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작년도에 가공해서 잼이나 음료를 좀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아직도 시설이 부족해서 사과나 여러 가지 등등에서는 아직 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시설도 어차피 이것을 설치했으면 이 시설도 사업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농가들이 올해 사과가 작황이 안좋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일괄 책임으로 가공해서 즙을 내서 농가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소장님도 이것 신경쓰셔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해서 농가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위원님, 시설은 되어 있는데 포장재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포장재가 상표로 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그런 말들을 더러 많이 하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농가들이 좋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영 분이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못한다고 그러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나 이런 구입이 어렵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조를 하니까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44쪽에 가서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농촌노인활동 역량개발사업하고 또 농촌체험 명품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컨설팅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강사비로 지급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이것이 사실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같은 것을 전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체적으로요.
    시장님께서요.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경상보조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용역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농촌 활성화사업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부기를 정확히 달아서 목변경을 안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리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나오면 안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소장님, 매번 하는 얘기인데 상담소 운영, 좌우간 신경 좀 써 주셔서 민원인들이 상담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그 과정을 항상 지켜보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소가 격일제라는 것을 모르고 와 가지고 언뜻 와서 면에 가서 참 이것 우리 상담소가 이렇게 비어있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지만 빨리 체계를 갖추어서 다섯명만 더 하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올해 한 두곳은 더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승곤 위원님도 평상시에 저희 센터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셔서 위원님들께 참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정말 상담소가 타 시군은 상담소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이나 애착이 좀 적습니다.
    남원이 상담소의 능력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인원이 충당되어서 연차적으로 한 두명씩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보면 센터도 인력도 보강되면서 상담소도 잘 운영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짚은 부분이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계속 요구를 하세요.
    저희들도 동조를 할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명품대학 운영과정에 있어서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나 우리 센터에서 적극 참여를 많이 해서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정말 좋게 받아들이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농업이라는 물론 우리 시내권에 있는 농업인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뭘 배우려고 거기에 가서 배우는가 이런 것도 것도 조금 의아해하는,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졸업을 해 버리면 그 다음으로 끝이 나버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이 명품대학 졸업한 분들은 동아리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이런 기수별로 만드는 기수들이 있고 그러던데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대학을 나오면서 졸업했다는 그 긍지 하나로 끝나 버리면 이런 사업들은 무의미해요.
    그러나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정보교환을 서로 하는 거에요.
    나는 올해 사과를 재배했는데 무엇이 병이 발생해서 무엇이 잘못됐더라,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것 또 다른 사람이 잘 한 이런 부분을 교환을 하거든요.
    동아리활동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올해 시장님이 약속했던 딸기에 대해서 대학운영을 하려고 가닥을 잡으셨어요?
    어쨌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잡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어요?
    딸기도 어차피 그 시설을 투자해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농가들이 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는데 이것이 정말 실패작이라고 보면 우리 시청 집행부도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센터에 책임이 더 큽니다.
    계속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한 달에 한번 씩 나가서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던데 저도 몇 차례 같이 나갔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항상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으셔서 농촌에서 더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농가들이 되어서 우리 농촌인구가 더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더 활력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51쪽을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농촌노인사회활동 역량개발 추진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1억 3,000만원이면 두 개 면 정도로 해서 두 개 마을 정도 그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보는 이들이 즐겁고 노인분들이 정말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활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 가서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본래 취지가 그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한 4개 면 정도로 할 수 있는 국비확보와 시비확보를 해서 4개 면 정도로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장수마을은 2개소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년간 지원을 하도록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두개 면이 선정되어서 두 개 마을을 하고 있어요.
    두 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국비를 더 요구를 하고 우리 시비를 더 요구해서 1억 3,000만원이면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4개면, 4개 마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노인분들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한 낮에 나와서 활력있게 준비하고 뭐하고 노래 배우고 엄청 좋더라고요.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요.
    아주 취미로 느끼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과장님 추가 요구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농기계 임대운영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직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본소에 운영한지가 올해가 5년차인가요?
    내년도가 5년차에요?
    올해가 5년차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2008년부터니까요.

○김승곤위원 올해가 5년차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느냐면 기계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농가들한테 기계 임대를 해서 사업비 다소 얼마씩이라도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임대 수익료를 다른 곳에다 쓸 요량을 마세요.
    그 예산을 가지고 물론 우리 시에 예산 요구해서 사업은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시 기계를 더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요구한 사항은 많은데 우리 센터에서 부응을 못하니까 농가들은 만만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기계를 한번 가서 임대하려고 보면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 놓고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논두렁 조성기 있죠?
    한택씨 지금 몇 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10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대 정도를 더 해서 농가들이 더 빨리 손쉽게 구입해서 임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올해 20대 저기를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위원님, 금년에도 저희들이 경합기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60여대를 구입을 했고 2014년도에도 구입하려고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내년에 구입비는 아마 조금 예산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경합기종부터 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종을 연구해서 살 수 있도록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더 요구하세요.
    더 요구하시면 우리 장종한 위원장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다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올려서,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체적으로 농사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 기종들을 다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더 임대를 많이 해서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뭐냐면 임대료 한 가지 품목이 조금 뭐라고 기계품종을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하나가 지금도 비싸더라고요.
얘기를 쭉 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굉장히 비쌉니다.

○김승곤위원 임대료를 조금 낮추세요.
내년도에 심의하는 과정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임대료 낮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김승곤위원   특히 한 기종을 가지고 제가 열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종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 좀 낮추세요.
    내년도 심의하면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심의할 때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얘기를 열 사람이 얘기했으면 대다수가 다 동일하게 얘기 다 한 부분인데 저를 본 사람은 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우리가 높은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낮추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그리고 61쪽을 보면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추진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것은 적극 대응하셔서 우리 시에서, 우리 센터에서 약재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 보조사업으로요.
    그런데 단 보조하는 과정까지는 정말 잘한 사업으로 저기가 되는데 이제 그것을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마을이장님들한테 철저히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방송을 해 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은 말하자면 "보조사업으로 이런 약이 나왔으니까 나와서 가져가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디에 나가서 있다가 며칠 후에 들어 왔다거나 또 그날 방송을 못 들어서 못 나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급을 안해 줬어요.
    이미 싹 공급을 미리 다 해 버려서요.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헥타별로, 면적별로 비례해서 나갔을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친환경농업지구를 제외하는 곳은 전체 다 산간부하고 제외검토를 했습니다.
    산간부는 약을 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7,000헥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친환경농업에 해당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있는 사람끼리 위원님 말씀처럼 나눠서 가져가 버렸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방제를 하려고 새벽에 일제출장을 벼멸구 때문에 3회에 걸쳐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오랜 장기간동안 출타하지 않았다면 다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장회의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셔서 농가들이 민원이 첫째 안 나와야 되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첫째 우리 센터를 원망하거나 우리 시를 원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계도를 하셔서 면적별로 이것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별로 풀이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딱 한 마디만 해 놓으면 아무리 이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받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10봉을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5봉을 주고 이런 일은 안 할 것이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말을 제가 산동에 가서 몇 차례 들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8쪽 추어산업 활성화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시가 매년 추어사업에 투자해서 사업을 잘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는 제일 궤도에 오른 남원시로 거듭나서 추어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남원추어탕 집들이 우리 남원미꾸리를 써서 남원 추어탕 홍보가 잘 되어서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벌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원추어탕, 남원 미꾸리만 써서 한다고 보면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수입 미꾸리를 써서 그것을 우리 국산으로 둔갑해서 추어탕을 판매한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 보셨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보다는 위원님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를 따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조건 다 중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수입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국내에 들어와서 3개월만 내가 키워서 하면 국내산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중국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농가들 호응도는 어때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작년까지 조금 올라왔다가 금년도에 미꾸리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산란기철에 온도가 저온이 지속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폭염이 계속 석달간 지속되다 보니까 치어 생산량도 낮아 버리고 또 육성율 자체도 낮아져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다가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이 미꾸리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종묘 생산농가 6개소 해서 인공부화, 치어분양 해서 11농가가 139만 4,000미를 농가들한테 분양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치어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11농가한테 분양했다는 이 말씀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센터에서 한 것은 빼고요.
종묘 생산농가 6개 농가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6개소 농가가 누구누구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노환홍, 박종환, 박광식, 전영옥, 박종기, 조정운 이렇게 여섯농가입니다.
주생면에 노환홍, 보절에 박종환, 고죽동에 박광식, 이백면에 전영옥, 박종기, 송동면에 조정운 이렇게 6농가입니다.

○김승곤위원 6농가가 139만 4,000미를 금액은 1미당 얼마씩이 분양을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일령별에 따라서 10원에서 15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애시당초에 이 농가들한테 공급할 때는 얼마씩 했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계획서 그대로입니다.

○김승곤위원 농가들한테도 우리 센터에서 15원씩 공급했다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일령에 따라서 10원짜리가 있고 15원짜리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하동호 계장님께서 담당이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우리 센터에 가서도 얘기했던 부분을 잘 지켜서 우리 농가들이 최대한 분양을 받아서 고사, 죽는 것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승곤위원   물론 센터에서는 들어간 금액도 있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추어를 시에서 놓고 갈 수 없는 사업이에요.
    특히 우리 남원시가 전국 추어 명품화가 되어 버려서 서울, 경기도 부산 쪽을 가도 남원추어탕이지 다른 추어탕 이름 붙여진 상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추어탕은 남원추어탕 그리고 미꾸라지는 우리 남원 이렇기 때문에 추어 부분을 놓고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더 신경쓰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2013년도 많은 고생 하셨고요.
2014년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이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빠트린 것이 있어서요.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만드는 것을 뭘 가공합니까?
    현재 자료로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일단은 잼을 만들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잼이 딸기, 복숭아, 포도 이렇게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잼 만들고 파우치 주스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또 분말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분말수요가 있으면 대체하려고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농가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1년차라고 봤기 때문에 시험, 표준화,

○부위원장 양해석   시험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험이란 거에요?
    농가들이 와서 하시는 거에요?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들이, 직원들이 하시는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가들이 가지고 오면 어쨌든 가공센터에서 나가는 것은 품질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화, 규격화 하는데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시험기간을 거쳤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상품이 나가면 개인농가들 이름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가능하면 연구회라든가 작목반 단위로 여기서 해서 가지고 나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이라든가 그것을 남원시라든가 기술센터 이름으로 보증이 되는 겁니까?
    우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인정해 주는 친환경 농산물 뭐든 그런 것이 달라붙는 것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생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품질을 생산하는 문제, 식품화를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다음에 연찬회 때 민감한 부분이에요.
    다음에 또 사고가 났을 때 혹시나 올 수 있는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요.
    그 전 페이지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두 개 마을에 하고 있고요.
또 노인사회활동 역량개발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내용으로 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한번 선정이 되게 되면 3년간 지원을 해서 그 마을의 건강관리, 체험활동 그 다음에 생산에 따른 수입같은 것을 잡아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고요.
    농촌동 사회활동 역량개발사업은 단년에 끝나는 것인데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사업으로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왜 농촌장수마을은 3년간 한 마을에 얼마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1년에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밑에는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2,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단년도에 끝난다면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교육관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교육관이 기존에 있었어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그런 건강관리를 해야 될 도구들도 좀 집어넣어야 되고 거기에 조금 생활댄스도 배워야 되고 하는데 건물이 좀 취약하니까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노인사회활동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건강체조 및 이런 것이 부서별로 중복되어서 보건소에서 다 나가서 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메뉴개발을 해서 시군에서 이것을 실증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러는데 여기 첫째는 뭐냐면 조그만한 종합소득사업을 합니다.
    노인들이 소득화를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하고 거기에 겻들어서 아직 건강사업을 같이 겻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주는 농촌동의 소득사업을 하고 3년에 걸쳐서 5,000만원씩 해 주면 어느 마을은 산동 짚풀공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다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백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콩을 재배해서 두부를 만들어서 두부를 판매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소득사업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같이 건강체조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키든가 그런 체제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체조, 오락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 목적이 소득사업이라고 한다면 송동 두곡은 뭡니까?
뭘 메인으로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딸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잼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체적으로 잼은 못 나오죠.
여러 가지 시설과 아까 말씀대로 센터 내에 가공시설로 오든가 그래야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우리 가공설을 이용을 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노인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만든다는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젊은 사무장도 있고 그러니까요.
작목반도 있고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인월 성내는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거기는 포도즙을 선택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이용을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참고로 국비 몇 프로 사업입니까?
5대 5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50대 50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국비사업 따 오는 것은 좋은데 할 만한 사업 또 해야 될 사업, 우리가 시비부담이 있으니까 향후라도 좀 잘 선정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갖고 오십시오.
    100% 국비사업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20%가 우리가 또 한다면 그렇지만 50% 정도 되는 사업들을 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서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타 부서와 달리 행사나 교육들 여러 가지 지원이 많아서 사업별로 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책자에 보더라도 한 5~6페이지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다 업무를 하는 중에 나오겠지만 그만큼 타 부서보다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을 물론 행사라는 것이 연중으로 있는 것이니까 적정분배를 해서 쓰셔야 되는데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연말에 몰아서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조금,

○부위원장 양해석 감액하실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약간 삭감조치를 취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11월 10일 정도 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11월 이전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10월 말까지 기준일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사철이 9월, 10월달 되어 버리잖아요.
    거의 교육이 11월, 12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잔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농촌지도사업 결과 평가회도 전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것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11월 10일까지라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전문농업인교육도 절반 가량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농업전문인력 양성도 절반 이상이 남아 있고 여성농업인 육성은 한 거의 80% 정도가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아까 농한기 때 교육이 집중되어 있어서 11월,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워 놓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설령 불용으로 남더라도 결산추경에 감액하시면 더욱 좋고 안 되더라도 억지로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데만 쓰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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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님들 2013년도에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점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할 것이고 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시정할 수 있도록 제안도 드릴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도 정말 더 좋은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거듭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노후상수관 전년도에 지적사항인데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율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금년부터 5년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총 180억원 소요되는데 금년에 27억 5,000만원 집행을 하고 거의 금년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올해 기채가 20억원이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이것이 참 정말 중요한 것인데 5년 사업으로 계획은 잡혀 있지만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조치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내기마을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 물론 그동안에는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습니다만 이게 언론화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 참여를 하셔서 상수도와 하수도 관거사업이 막 들어가서 올해 12월 말 되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인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강촌마을에서도 내기마을에서는 전화가 오는 것은 뭔 전화가 오느냐면 어제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환경사업소에도 얘기를 했고 전년도에 퇴적된 물들이 내기마을을 관통하는 것 소하천에 퇴적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래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제거해 달라고 내기에서는 전화가 오고 다른 전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집 안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포크레인이 작업을 들어갔을 때 드러내는 부분 있잖아요.
    퇴적물이요.
    그것을 드러낼 때 거기도 몇 삽 안 되게 생겼더라고요.
    정리해서 함께 좀 처리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별도로 현지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가 누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촌마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을 하죠?
    내년에 합니까?
    내후년에 시작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내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 말에 다 처리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산동배수지계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산동 배수지에서부터 산동쪽에 먼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내기 강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산동 배수지에서 내기마을까지 상수도 본관을 깔고 그 다음에 거꾸로 급한 곳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하셨고요.
    지금 보면 내기마을 라돈 검출된 부분에 있어서 민간업체와 우리 시에서도 부시장님이 참여해서 협력체가 구성되어서 조사에 들어가고 있죠?
    내년 4월에 정확한 조사가 나와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발생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안 좋다는 판명이 났을 때에는 과거에 레미콘을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 줘서 사업을 하게 했어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것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안 좋다는 판명이 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시가 어차피 농산물판매에서부터 모든 것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빠른 조치도 취해져야 되는데 앞으로 지난 10년 동안 그 민원을 내고 야기를 했던 부분이 안일한 대처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 대응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사업소나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함께 동조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상수도요금에 따른 과태료 부분인데요.
    올해도 과태료가 제법 있어요?
    상수도요금이나 우리 하수도요금은 어차피 농촌동에서는 전체가 다 자동이체를 해 버리니까 아마 과태료발생을 안 할 판인데 이제 우리 시내권에서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 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부과됨으로써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자동이체를 안하다 보니까 조금 달을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구상이세요?
올 연말을 지나고 나면 다음 회계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은 일단 각 읍면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요구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요금의 1%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를 하면서 가능한 한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또 요금을 수납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불가피 체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징수에 목표를 두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수도사업소 부분이니까 그런 과태료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취해 주시고 이런 과태료가 더 적은 금액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59쪽자료에 보면 수질감시 자동측정장치 설치 추진현황 해서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부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내용들을 보면 올 11월 말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1월 말에 마무리 되어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12월 말에 마무리가 되어야 그때부터 계측이 되고 하거든요.
    실제 활용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전체가 감지가 되어서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중앙관제타운에서도 정확히 자료 데이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죠?
이것은 저희 정수장하고 우리 배수지가 7개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각 배수지에 있는 물의 상태가 잔류염소가 얼마나 되는지 또 PH값이 얼마나 되는지 실시간으로 정수장하고 교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징후, 값이 너무 낮거나 높았을 때에는 바로 사무실에서 원격제어를 하고 그래서 수질 안전사고를 막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그래도 아이템을 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기는 것은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더 짚어서 2014년도에도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상수도사업소를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소가 안행부 장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기사를 보니까 한 해 동안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인데 축하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동안 애쓰신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따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떨어지면 자꾸 패널티를 받게 되고요.
인센티브는 직원들한테 표창이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상식은 했어요?
언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번에 선정만 됐고 연말에 가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14, 15, 16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용역들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5페이지에 투융자심사에서도 사업비가 180억원에 관련된 것을 했고요.
    여기에 관련된 용역과제심의회를 그 밑에 하단부분에 10월 26일 구축용역을 한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 용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고 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6번 투융자심사까지는 행정절차상 이행되는 과정이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17번에 용역과제심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했을 때 또 우리 시 자체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때 심의가 됐다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같은 사업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같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절차상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그 사업이 하는가, 안 하는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못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둘째치고라고요.
그런데 날짜를 보면 구축용역심의회를 먼저 해 버렸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투융자심사가 나지도 않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 절차이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 10월 29일이라는 것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온 날짜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심의날짜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공문 받은 날짜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공문을 받은 날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면 심사일로 되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심사는 승인된 날짜를 심사일로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문을 받기 전에 도에서 심사를 해서 가결된 날이 아니냐 이거죠.
    심사일이라는 기준이요.
    공문은 며칠 후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우선 용역과제심의도 이것을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산을 하는데 미리 사전적으로 시행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행정절차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절차로는 아닌데 순서상으로는 조금 안 맞다는 것이죠.
    정확히 따지면 이것 먼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용역발주분에 보면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공사 기본실시설계용역에서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줘서 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그 앞에 많았던 투융자심사라든가 용역과제 심의현황에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서서 2월에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용역과제 심의현황에 보면 용역비가 10억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 발주로 보면 1억 6,900만원인데,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때에는 용역과제심의회는 180억원 전체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실제 용역을 시행한 것은 금년도 시행분에 대한 것만 용역을 시행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에 10억원에 대한 용역과제심의회는 3년치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5년치를 다 총괄로 받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고 14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온 상수도관망 시스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월액이 2,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사업은 또 뭡니까?
    14페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1년도에 쓰고 2013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저희들이 쌍교동지구라고 해서 하수도사업하고 병행되는 소규모 구간 이것만을 작년 말에 집행잔액으로 먼저 설계를 한 것이고요.
16쪽에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블럭단위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012년도에 했던 사업범위는 올해 투융자심사 받았던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다 포함된 것입니다.
180억 속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따로 했어요?
    같이 하시죠.
    2012년도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 본예산이 180억원에 대한 총사업비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요.
14쪽에 있는 2,000만원짜리 이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봄부터 하수도하고 병행지구를 먼저 시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집행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사업범위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시기를 놓치면 하수도공사하고 중복 시행을 못했을 때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예산으로 활용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체납내역에 보면 다 개인들인데 유난히 거강효도원이라는 곳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닌가 싶은데 체납액이 좀 고액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곳은 다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거든요.
    이런데 이런 곳에서 체납이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우리 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수도요금을 보조받은 것은 아니지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사실 단수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하고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단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수를 할 때 이렇게 복지시설 관계에서 강하게 단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거강효도원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되어서 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감면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누수된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감면율에 따라서 해 줬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면해도 정기적으로 나오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또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인데 단수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원하는 부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가족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도 조금 상의를 하셔서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압력을 넣어서 납부를 바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앞전에 징수 과년도 미수금 해서 금년에 많이 받았어요?
    85.8% 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노경환위원 과년도 미수금 받느라고 징수반이 따로 편성되어서 따로 조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많이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노경환위원 단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수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질적인 것은 재산압류를 해서 최근 운봉에 있는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액체납이 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연말까지 이것을 끌고 왔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됐다고 판단하고 싶은데 이것은 연말에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미수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봤더니 그래도 징수율이 96.7%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징수율로 보면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5쪽 상수도 관련 민원접수를 보니까 1,574건이 접수되어서 1일 4.3건을 처리하셨는데 지금 급수신청에서 24건이 진행중이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기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급수신청 같은 민원은 민원서류를 작성하는 시점에 민원서류상 진행되고 있는 것 접수부터 공사중까지 그 사항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개인 급수신청을 했을 때에는 이 분들이 부담금을 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부담금을 내는데 필요해서 급수신청을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47쪽에 농촌 마을상수도 현황 및 정비내력에 보면 지표수가 24곳 그 다음에 지하수, 지표수 해서 44곳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표수에 대한 대안이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마을상수도 관리를 기본적으로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도 현재 저희들 마을상수도가 138개소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기본계획대로 한다면 약 40개소로 압축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 한꺼번에 다 정비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제2의 라돈으로 해서 제2의 내기마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조속히, 우리 노후관 정비는 나름대로 기채를 내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지표수에 대한 대안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이르면서 유수율이 70.3%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작년에 2.6% 정도 유수율을 만드셨는데 올해 목표는 75%로 당초에 계획을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달성이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올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수도관 노후시가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과정에서 물이 빠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이 왜 물을 많이 빼야 되느냐면 우리 상수도관은 기본적으로 관 속에 녹물들이 많이 껴 있기 때문에 제수변을 한번 잠갔다가 열면 그 물을 다 빼내야만 됩니다.
    그게 어디를 가지 않고 다 빼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런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횟수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윤지홍위원 누수율이 많아졌다는 말씀이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것은 눈으로 보고도 빠져나가는 청소용수가 많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로 세웠을 때는 2012년도에 경험을 바탕으로 많이 올릴 것으로 봤는데 실제 이번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물 청소용수로 많이 빠져서 우리 실무적인 목표는 작년도 수준은 달성을 해 보자, 71%는 유지를 해 보자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유수율이 높아지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공사기간 동안에는 올해 경험을 해 보니까 5년간 공사기간 동안에는 유수율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공사가 끝나야 유수율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님들도 공사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관을 한번 자르고 나면 거의 1시간 이상은 물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물이 다 저희들은 유수율로 연관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공사하시면서 유수율 높이기가 좀 어렵겠지만 유수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기채를 올해 20억원 냈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몇 월 몇일에 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실제 사용하기는 9월경에 사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채를 그때 10월에 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했나요?
    우리가 차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9월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노후 상수도관망 교체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차피 이자 나가는 것 최대한 꼭 필요한 시기에 늦춰서 가지고 온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동시 진행이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다 보니까 시내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와 인도가 있으면 어느 한쪽을 통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양쪽이 굴착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올해 20억원에 대한 부분이 다 소진이 됩니까?
    아니면 이월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다 소진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내년도에도 또 있잖아요.
    계획상으로는요.
    물론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계획을 연차계획을 미리 좀 세워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없이 해 주셔야 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요.
    요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 끝나면 절차를 밟아서 또 공사발주를 하고 그러면 거의 6월, 7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재 미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 계약만 해 놓고 겨울 동안에 설계를 하면 내년도에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셔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신 것은 고맙고 빨리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런 통행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감사적인 차원은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신문에 요즘 보니까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평균이 자료를 보니까 78.7%인데 우리가 58% 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평균은 몇 프로이죠?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것 좀 스크랩을 했다가 못 가져왔네요.
    전북 평균보다 낮을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전라북도 평균을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100을 들여서 물을 만들면 58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맞추시려고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먼저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놓은 곳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수도관 1km를 깔아서 100명이 먹는다면 농촌지역은 1km을 깔아서 한 두명이 먹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일률적으로 숫자상으로 비교를 한다면 농촌지역은 수돗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놓은 곳은 서울입니다.
    거기는 적은 수도관 연장으로 많은 사람이 물을 먹고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대강부터 산동까지 완전히 산악지역으로 널려 있는 지역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높이기가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정수수질 검사 결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전 직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정수 수질검사 결과에 음료수에 적합하지 않는 결과도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자료가 검사지구가 많아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리 남원 마을상수도에서 물 수질이 나쁜 곳은 네 곳이 있습니다.
    수지 신덕, 수지 양촌, 대강 택촌, 왕정 시목동 이렇게 네 군데의 마을이 있고요.
    그래서 수지 신덕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이 나쁘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새로 파 줬는데 그래도 수질이 나빠서 저희들이 거기는 정수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치를 하면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지 양촌같은 경우에도 수질이 조금 나빠서 그런데 여기는 물을 끓여서 음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했고 대강 택촌은 관정을 개발해서 문제점을 해소를 했고요.
    또 왕정 시목동도 관정을 새로 파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수질검사중에 네 곳이 문제가 있었는데 두 곳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고 두 곳만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수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하나는 끓여서 드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약 9만여 시민들이 전부 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애를 써 주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차피 그 분들도 남원시민입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물을 먹어서 정수를 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하여튼 적절하게 대응해 주신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56쪽 자료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확대 추진상황인데요.
    어차피 그분들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으면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2015년까지 남원시에 광역상수도는 다 먹을 계획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산상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가능한 한 도달될 것으로 봐 집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우리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1km를 가서 한 두농가 이렇게 먹는 그런 것도 있죠.
시내 같은 경우야 뭐 반경 1km 내에 수백가구, 수천가구가 있지만 농촌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농업인들도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셔서 계획대로 2015년도에는 남원시민이 다 누구나 원하는 시민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양희재

○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