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환경사업소

일 시 : 2013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보건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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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 선 서 !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남원시 보건소장 최태성
    (선서문 제출)

○위원장대리 양해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인사로 승진한 이순례 보건지원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보건소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전라북도 식품안전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사업,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재활사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의원과 보건기관이 전무한 주생면에 도산 보건진료소를 신설하고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 및 물리치료 순회진료를 통하여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 지역간 의료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지난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별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보건진료소도 빠르게 정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산모가정간호서비스, 경로당 건강상담원제를 신규사업으로 발굴 시행하여 보건소가 그 어느때보다 활기차고 활성화되어 시민들에게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암 관리사업, 재활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기존 보건사업도 꼼꼼히 챙겨 다가오는 추운 겨울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들은 보건행정에 하나하나 접목시켜 보건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께 그동안에 2013년도 11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 했다는 점은 칭찬도 해 드릴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예산은 타 부서에 대해서 예산이 적어요?
    그렇죠?
    적은 예산인데 총 올해 84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남은 잔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1억 7,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항상 12월에 예산을 전체 소진시킬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항상 짚고 그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12월달 집행한 예산이 우리 보건소도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자료 4쪽을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추경에 1,458만원을 삭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지소 운영하면서, 진료소나 이런 운영을 하면서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는데 왜 이것을 삭감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 보건진료소는 작년 8월부터 운영체제가 전환이 되면서 사업방향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그동안에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보건협의회 운영수당은 1회만 하는 것으로 운영협의회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런 예상이 됐다고 보면 이 예산은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를 편성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발생치 않을 것인데 지금 말하자면 부기가 잘못 달아져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랬다는 이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추계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는 조치가 되어서 잘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지금 이것도 6,300만원이나 되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들은 계속 우리 시에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왜 삭감하게 됐는가, 6,300만원이란 돈을요.
아, 추경에 삭감하고 3,400만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일단은 예탁을 합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가감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 추가로 집행액이 내려오고 또 환자가 적어 가지고 의료비가 적게 소진됐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 전라북도 내에서도 다른 시군하고 추계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가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에서 많이 예산을 줘서 예산을 받아 놨다가 쓸 수 없는 돈은 삭감해서 전북 시군으로 줄 수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편성할 당시에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산추계가 정확히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보조가 되고 예산이 남으면 감이 되어서 타 시군에서 모자르면 쓸 수 있도록 전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5쪽에 보면 시민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해서 진료사업 부분에 있어서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9,860만원이란 돈을 11월, 12월에 집행한다고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1억원 돈이에요.
    9,800만원이면요.
    그러는데 의료비 장비구입을 12월달 예산 이월을 안 시키려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잡아놨다, 이것은 위의 행안부에서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많이 두드려 맞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11월하고 12월분에 진료의약품 보건지소하고 보건소분이 한 8,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하고 내년에 또 입찰시까지 1, 2월분까지 구매를 해 놓아야 진료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 약품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쓸 진료서식이나 각종 운영비 집행할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9,8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1월하고 12월에 집행할,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러는데 이것을 누가 봐도 12월에 전체 소진시키려고 예산을 남겨 놨다가 한다는 것은 내년도 쓸 의료물품 구입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자치단체가 12월 연말을 앞두고 예산을 소비시키려고 전체 소진시킨다고 해서 많이 TV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두드려 맞고 있어요.
    이런 것이 특혜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적은 예산들이 쭉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7쪽에 보면 지금 현재 잔액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 역시 삭감 예상액이 7,300만원, 절반 정도는 12월달에 소진시키고 나머지 추경에 7,300만원 정도를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소장님 이렇게 예산을 많이 추경에 삭감하고 또 12월에 7,000만원 이상을,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성일 U & I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인 입소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되는데 그 인원이 계속 유지가 안 되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할 이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조해 준 금액이 집행을 못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서 반납이 들어와서 삭감한 거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교부를 그만큼 안해 준 것이죠.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 말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으면 전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잔액이 발생이 안 되고 소진이 됐으면 정말 사업 잘한 것으로 봐서 칭찬을 많이 할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얼토당토 않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추경에 삭감한 예산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양호해서 집행이 덜 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등등에서 추경에 전체 삭감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아니라고 싶어서 짚은 부분인데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출산을 해서 영유아 기르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의료비, 구료비 등등 해서 2,400만원을 잔액발생을 시켰고 또 추경에 1,285만원, 약 1,300만원 돈을 50%에 해당한 것을 삭감조치 했어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등등 보면 여러 가지 등등이 그래요.
특히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는 정확히 자로 재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추경에 4,250만원이나 삭감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된 예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인건비 부분은 일단은 기간제 인건비이기 때문에 삭감보다도 집행 예정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9,050만원을 잔액을 발생해 놓고 쉽게 말해서 4,800만원은 인건비 예산으로 나가고 12월에 나머지 4,250만원은 추경에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공중보건의사가 작년보다 저희가 4명이 배치가 덜 됐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이번에 4,25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공중보건의사가 4월에 배치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배치가 될지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승곤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음식점들이 우리 시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위생업소가 총 4,586개소,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위생업소 2,889개소입니다.

○김승곤위원 4,586개소로 2013년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식품, 공중 합치면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계셔 가지고 지도에 단속되어서 처분당한 업소들이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 업소가 2013년도에 382개 업체인데 처분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요.
    자료에 보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382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처분내용은 영업정지가 17건, 시정명령이 26건, 과태료 부과가 61건, 영업소 폐쇄가 273건, 과징금이 3건 그렇게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서 회수는 다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다 됐습니다.
700만원 정도입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어차피 여름철이 지나고 동절기이니까 별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는 단속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한 달에 한 번 정도에요?
    매주 하는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날마다 거의 우리 직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을 같이 활동을 거의 날마다 출장하고 있습니다.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날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계도 위주로 하면서도 단속을 하셔서 좌우간 이런 업소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68쪽 한번 보시죠.
지금 올해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9,500만원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을 많이 했는데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약 5,800만원 돈이 잔액으로 잡혀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과정에 있어서 해당항목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해당된 분한테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액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매년 이 치수가 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올 본예산 세웠을 때도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또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600만원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1월, 3개월 동안 지급 예정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이고요.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드리냐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다음에 농한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죠.
    방문사업, 이 사업을 좀 겨울철 농한기에는 두 개 마을을 합쳐서 하든 세 개 마을을 합쳐서 하든, 작은 마을은요.
    그리고 큰 마을은 한 개 마을씩을 하든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요.
    "이런 부분은 우리 마을은 소외받고 있는데 의원님 되겠습니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예산을 남기지 말고 쓸 수 있는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방문관리 이 사업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이 일단은 사업요원 1인당 2개에서 4개 정도의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일단은 이장회의나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단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간 확보가 용이한 곳 그래서 참여가 많이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참여가 안 된 경우에는 인근 마을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행하다 보니까 강사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강사가 남원에 있는 강사로만 해서 수요가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지 강사까지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많은 시민들, 경로당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강사가 부족해서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방문보건사업도 해서 차상위계층 노인분들이 한 분씩 계시는 가정을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도 관리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복지부분은 주민복지과 쪽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랄지 건강증진분야 이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 쪽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지원 및 영유아 건강관리현황인데 보면 다양하게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출산장려금이 부족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추경에 8,000만원,

○김승곤위원   다니면서 들어 보니까 가정에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출산장려금이 부족해서 아직 지급을 못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해서 주기로 한 돈은 출산해서 주는 범위 내에서는 다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왜 이래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짚은 부분인데 7,400만원 집행을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러고 부족분이 8,000만원이라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상을 해 놨네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조치해서 확보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정확한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올해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출산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잘 되어서 작년도 10월 대비 538명인데 32명이 증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조기에 소진이 됐었고 추경에 확보해서 민원 발생치 않도록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출산장려팀 부서가 구성된 후 출산율이 지금 늘어난 상태에요?
아니면 답보상태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 10월보다 32명이 대비해서 증 된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두 자녀 가정, 세자녀 가정, 네자녀 가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하여튼 사회적인,

○김승곤위원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그러면서 최대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좌우간 이것은 우리 독려팀에서 나가서 방문해서 이야기하기에 달려 있는 거에요.
    그 전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예비군 훈련장으로 우리 보건요원들이 나가 가지고 첫째 두 자녀 가정 낳은 가정은 아주 강력하게 접근을 해서 당신들 말하자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따라주면 최대한 훈련 등등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겠다"고 대다수가 그때 그런 조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역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방향을 노려서 젊은 세대 가정들을 우리 TF팀에서 나가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당신들 세대 10년, 20년 후면 복지정책이 하도 좋아져서 대학생까지도 전체 무료로 다니면서 제도화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당신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독려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금 전라북도 인구통계가 출생아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 남원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출산시책을 더 개발해서 인구 증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2013년도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한 점 감사를 드리고요.
    2014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사업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지 않고 또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비교적 제가 보건소를 자주 찾아보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때마다 우리 소장님 두 분 과장님들, 계장님들 열의에 찬 그런 모습으로 근무하고 계실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끼는데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봉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건소 2013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84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집행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집행은 67억원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6억원 남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단위사업별로 11월, 12월 집행할 것도 많고요.
또 덕과 보건지소가 12월 16일 준공 예정이라서 감리비나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나 집행할 것도,

○왕정안위원 덕과보건지소 신축 공정율을 보면 40%뿐이 안 되어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때 당시 40%였는데요.
지금은 60%,

○왕정안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면 기간제 보수 등 이런 것을 빼고 난 외의 금액도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연말에 이렇게 딱딱 집행해서 해 줘야 할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매월 이렇게 지급이 되고 의료품이나 이런 보건진료나 이런 것은 12월달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매월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매월 지급이 되어야 하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9,800만원짜리가 12월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2억 5,000만원짜리 사회복지보조금이 2,600만원이 남고 또 시설비가 3억 2,500만원 이것은 아까 덕과보건지소 그것을 말하나 본데 이런 등등 보면 예산이 생각치도 못하게 이렇게 억대 이상 여러 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것은 준공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하지만 우리 보건소는 매월 이렇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예방하고 해야 하니까 매월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쪽으로 몰려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거의 남은 부분은 진료약품구입비하고 인건비라서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12월 집행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러면 1,000만원 이상만 된 것만 짚어 볼께요.
    농어촌의료서비스 이것은 덕과 그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3,300만원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인데 3,300만원이 왜 남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보건지소 일반수용비하고 겨울철 난방비입니다.

○왕정안위원 어디어디 난방비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소입니다.

○왕정안위원 몇 개 지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5개 지소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난방비를 뭘로 하는데요?
    석유로 해요?
    뭘로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유류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전기로 많이 하죠.
    그런데 3,300만원이 난방비를 한다고 하면 안 되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일반수용비하고 난방비하고 두가지 품목입니다.

○왕정안위원 공공운영비 2,700만원은 뭐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보건소 난방비입니다.
차량비하고요.

○왕정안위원 그 위에 3,300만원 사무관리비 남은 것 이것도 포함된 거라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보건지소입니다.
아랫부분 공공운영비는 보건소입니다.

○왕정안위원 보건소 11월, 12월 난방비가 2,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차량비까지 들어 갑니다.
저희 차량이 13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2,800만원은 뭐에요?
이것은 어떻게 1,300만원이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보건진료소에서 그동안 강사수당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마을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수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수당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수당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러니까 운동지도강사가,

○왕정안위원 그 강사를 누가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전문 운동강사가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 수당 안 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을 보건진료소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방문보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1,400만원 삭감을 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9,100만원은 뭐 하는데 11월, 12월에 집행할 건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4개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입찰시까지 진료의약품입니다.

○왕정안위원 내년 몇 월에 입찰을 하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내년 2월 넘으면 입찰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넉달분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24개 진료소분입니다.

○왕정안위원 넉달분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한 7,000만원 정도 되고요.
한 2,000만원은 또 24개 진료소에서 쓸 각종 서식이나 그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넉달분이 9,100만원인데 그러면 1년치 총 예산이 1억 9,0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진료서식을 또 1년 쓸 것을,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1억 9,000만원이라고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넉달치를 9,1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놨는데 이것은 편성이 잘못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병이 발병이 되고 발병이 많이 되는 시기는 하절기에 발병이 되고 그럴 텐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넉달 동안에 동절기에 질병 발생율이 적잖아요.
    그런데 넉달 동안을 9,100만원을 놓고 하절기에 1억원 집행만 했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진료소 의약품은 매월 구입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연초에 저희가 1월부터 서두른다고 해도 입찰을 하면 아마 2월 지나야 그 계약이 되어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한 5개월분이 처지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정도 집행할 금액이 9,000만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11월, 12월 집행예정, 11월, 12월 집행예정인데 전부 의료약품비가 1억 9,000만원인데 두달치 의료비를 9,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놓고 10달치를 1억뿐이 사용을 안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이 아니고요.
부기에 설명이 잘못되었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84억원 예산중에서 67억원 집행을 하고 16억 잔고가 남았으면 여튼 고루 배정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마치 질의를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답을 해 버리니까 짚고 갈 수 밖에 없죠.

○보건소장 최태성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드린 것이죠.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넘어가고 아까 덕과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이 공정율이 40%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때 당시에는 40%였는데요.
지금은 60%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언제 자료조사를 한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을 낼 때는 10월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은 몇 프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60%입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40%가 다 진척이 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마무리공사라서 이것은 빨리 빨리 진척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차질없이 잘 하시고 아까 3억 2,500만원 남은 것이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그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신축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또 병의원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 거기를 보면 추진실적에 무허가 의약외품, 황사마스크, 모기기피제, 진드기기피제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3, 4, 5월달에 황사가 많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황사가 엄청 많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때에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예산을 세워서 자료조사를 해서 황사마스크라도 보급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 한번 세워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감염병은 세울 수 있습니다만 황사는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감염병에 대한 것만 예산을 세울 수 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약사법 세 건, 과태료 하나, 경고 하나, 고발 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한 건 경고를 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세 건을 과태료 한 건하고 경고, 고발을 했는데요.
    한 건은 약국에 위생복을 미착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미착용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또 한 건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약 성분을 같은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대체조제를 하고 난 뒤에 병원에 24시간 이내에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통보를 안 해 줬습니다.
    이 건은 고발을 했고요.
    또 한 건은 처방전 약봉투에 보면 약국에서 약을 지어주면서 제조년월일을 써야 하는데 미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처분을 세 건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마약류는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마약류 취급업자는 점검부를 비치해야 하는데 점검부 비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경고를 했습니다.
    대장을 비치를 해야 하는데 비치를 안한 겁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약국입니다.
약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에 해당됩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시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45개입니다.

○왕정안위원 45개인데 약국마다 다 마약류 관리를 하는 장부를 비치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취급업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요.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 해서 경고를 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대장 비치를 안 해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71쪽 전통의약중심 한방재활사업 추진사업 7쪽, 장애인 나들이를 소장님 1년에 한번 가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한 번 갈 적에 내가 딱 봤네요.
    진짜 애쓰더라고요.
    진짜 사지가 멀쩡치 못해서 힘든 사람들 버스에 태우고 해서 소장님 그때 안 가시죠?

○보건소장 최태성 저는 잘 다녀오시라고만 하고요.

○왕정안위원 같이 좀 참석하시지 그래요.

○보건소장 최태성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왕정안위원 과장님들 안 가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날도 안 가던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해만 못 갔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요.

○왕정안위원 그 날은 제가 보니까 안 가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실무자 담당 때부터 같이 했던 행사였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말로 좋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그 사람들 하루종일 시중 들려면 사람 죽을 일입니다.
    진짜 좋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봉사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예산이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1년에 한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비로,

○왕정안위원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런 사업들은 좀 권장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 운영실적에 보면 이백, 주생, 송동, 아영, 사매만 이동진료를 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면이 한방의가 없습니다.
    한방 공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지역은 다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다른 지역은 이렇게 예,

○왕정안위원   다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말해 봐요.
    한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무의면입니다.
무의면에 대해서,

○보건소장 최태성 없는 지역은 무예면 이동진료를 하고 없는 지역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백, 주생. 송동, 사매, 아영은 다녀 왔다는 그 말이죠.
그 나머지의 17개 읍면 중에서 나머지 읍면은 한방의사들이 다 있냐는 그 말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덕과만 빼고 다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덕과는 안 갔구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덕과는 면에서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올해는 예외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이외 지역에는 한방 의료진들이 다 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여기만 갔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더 보강을 해서 한방 의사들을 배치할 거에요?
    어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연중 배출되는 공보의들이 있습니다.
공보의 수급계획에 대해서 공보의가 배치가 되는데 공보의가 적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배치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제도는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좀 어렵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소는 최태성 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 정말로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의에 찬 근무를 하고 계실때마다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금년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도 더 질병 발생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재활치료실이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1년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재활운동실이 지금 물리치료실하고 같이 있어서 4,478명 정도 저희들이 올해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물리치료하고 재활치료실하고 별개입니까?
같이 운영되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물리치료 부분하고 재활치료실은 별도로 구역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일단은 재활치료실은 저희들이 중증 장애인들, 사고로 뇌경색 이런 분들을,

○양희재위원 재활치료실 치료사가 몇 분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물리치료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양희재위원 보건소 내 전체적으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재활치료실만,

○양희재위원 물리치료사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물리치료사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차량보조 하시는 분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치료 받으신 분에 비해서 치료하신 치료사들이 적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높은데 치료사가,

○양희재위원 치료를 받은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지금 치료 받으신 분하고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하고 숫자가 치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적정한 숫자냐는 이 말씀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일단 공간적인 면이랄지 또 시간적인 면, 물리치료하는데, 재활치료 하는 시간적인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적정수요를 등급에 따라서 중증인 분들, 소외계층인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커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타 약간 경증 이런 부분은 민간에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물리치료사가 8분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지소, 진료소 싹 포함해서 그렇게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재활치료사 두 분, 물리치료사 두 분,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실에 한 분 계시고 재활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두 분 계시고 한 분은 보조하시면서 물리치료, 재활치료 같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주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중증장애인들,

○양희재위원 그 분들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일반 병원을 잘 안가시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많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공간과 치료사는 부족하고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아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양희재위원 그래서 이 공간을 확대하고 치료사를 증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물리치료사들이 지소에 있는 부분 8명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재활치료실이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 외에 몇 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원시가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장애인들을 다 보건소에서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에서도 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계층이나 아주 경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건소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소외계층이나 중증인 환자들 외에 다른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고자 오셨는데 되돌아가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양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거기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셨다가 기다리는 대기숫자가 많고 또 치료사가 그 분이 갔을 때는 혼자였나봐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노동이다시피 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치료 못받고 그냥 되돌아 나왔다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시든가 아니면 물리치료사를 더 증원시키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건물 여건상 늘리고 그런 사항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 상태에서 저희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확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건물을 새로 지어서 늘리든가 그런 상황이 있어야지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소장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간 확보나 치료사 증원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각 보건지소나 의약품 관리를 조금은 소홀히 하는 점이 있죠?
구체적으로 제가 약품이나 사용기간 경과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한 달 간격 약품구매를 하기 때문에 약품이 경과된 약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예가 있었죠?

○보건소장 최태성 우리 직원들이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있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양희재위원 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누차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보건소에서 당뇨검사를 하는데 지금 수입내력을 보니까 전년도에 420건에 36만 9,000원 정도, 금년도 10월까지 456건에 41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어요.
    당뇨 유료검사요.
    그런데 현재 광한루 입장수입이 연 얼마나 되느냐면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유료입장 중에는 남원시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약 5억원 중에 남원시민들이 얼마를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동료의원들 중에서는 남원시민들에 한해서는 무료입장을 하자는 주장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개략적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남원시민의 유료입장이 몇백만원은 될 겁니다.
    지금 남원시민에 한해서 광한루도 무료입장을 하자고 동료위원들 중에서는 계시는데 불과 당뇨검사비가 1년에 한 40여 만원 왔다갔다, 이쪽저쪽 그러는데 이것 자꾸 말도 많고 그러니까 무료로 완전히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조례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검토를 해 보도록 했니까요.
    조금 계시면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세 개를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회 실적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정신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회를 했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은 매달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수당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3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25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해야 될 위원들은 남원시 시청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절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30만원 중에 49만원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심의위원회는 10회에 238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수당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은데요.
    얼마씩 몇 명을 지급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일곱명을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입원 연장기간 여부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승인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7명을 지급을 하신다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7명인데 공무원 빼고 4명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네 명을 7만원씩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예산서 부기에는 3명이 되어 있는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심판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전원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불참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한 두명 정도는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원 참석하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252만원 중에 238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이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예산서 부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만원 × 3명 ×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해야 될 인원과 차이가 한 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심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분들의 입원연장 기간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인데 100% 참석을,

○윤지홍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는 3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미리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급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 명을 7만원씩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위원 부기상하고 틀리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4명을 다 오시라고 통보는 해 드리는데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왜 3명으로 해 놓으셨느냐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 다 해 놓으면 한 두명은 빠지는데 연말이 가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잔액 발생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윤지홍위원 저는 당초예산에서부터 4명으로, 예산 수립당시부터 4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후에 네 명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예산부기이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참 그 부분이 애석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대상자가 4명이니까 4명이 다 나와서 4명을 다 줘야 되는데,

○윤지홍위원 한 명이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세 명을 예산추계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위원 그것은 아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부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맞추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예산 당시부터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이후에 더 증액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예산집행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한 명분을 예산에 추계를 안 해 놓고 이후에 네 명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했다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수당 지급이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올 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수당을 지급을 안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산에 미편성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심의위원회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기금에서 줘야 하니까요.

○윤지홍위원 기금예산에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기금예산에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위원회 위원들이 남원시 행정을 도와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시간을 개인시간을 쪼개서 나오시는데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일에 대한 부분을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수당은 아니지만 위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은 바뀌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간의 형평성이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당초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다 정확한 조사와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아까 물리치료실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산내는 물리치료실이 있으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산내는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거기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이 병의원이 있는데 그리고 물리치료실이 없는 곳을,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산내 쪽에는 병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한방의사가 거기는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한방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대체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한센병 양로자 생계지원 경상보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그동안 53명을 지급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4명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2년도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년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한센병 양로자 생계지원 경상보조하고 똑같은지 해서요.
다르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다릅니다.

○윤지홍위원   목을 같이 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겨울철이 되고 그래서 병의원들이 환자들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요.

○윤지홍위원 전체적으로 겨울철 이전에 점검을 한번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0월부터 12월까지 정기점검 기간입니다.

○윤지홍위원 환자들의 불편사항 같은 것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발견하는 것보다도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 민원이 오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시정하고,

○윤지홍위원 민원은 어떤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거의 불친절 민원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진료를 받게 하는, 검사를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불친절 민원이 많습니다.
많고 정말 병의원들이 그 분들도 서비스업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병이란 것은 거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죠.
    그러다 보면 병원에 가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친절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난방부분이나 이런 것들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문제가 있다는 병원에 가서, 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개선이 됐는가 봤는데 개선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부 우리 남원시민들이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있게 겨울철 대비해서 병원을 관심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64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 관련된 것이 숫자가 조금 이상해서요.
    저나 아니면 오늘 장종한 위원장님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중의 하나인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 결심자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더 많아졌는데 이게 왜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연결심자 이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이고요.
    4주 성공자 1,281명은 작년도 12월에 등록을 해서 아직 4주가 1월 1일로 해서 4주가 아직 도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금연결심자는 카운터를 1월 1일부터 했고 4주 성공자는 카운터를 전년도 12월 1일 정도로 했겠네요.
    확실히 연말이 되어서 금연 결심한 사람이 많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280여명 자체가 한 달 동안 접수된 사람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연말에 많이 하나 보죠?
연초가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좋은 모습을,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 연초에 해야 되니까 연말에 몰려 있어서 그래요.
    의아해서요.
    알겠고요.
    아까 저도 체크를 해 놨는데 1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지금 수당지급액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제 판단에 서면심의를 했을 때에 수당이 안 나간 것이 아니냐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 편성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급을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셨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5명 중에 사실은 2명만 해당되고 세 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어찌됐든 간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기금에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것이 1년 전에 생긴 어떤, 한 두 해 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수년을 해 왔던 위원회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위원회 심의수당을 편성을 안 해 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원회수당을 안 주셨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년에 한번 하는데요.
    민간인은 외식업체 한 분이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참석수당을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래서 저는 서면심의를 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서면심의가 아니고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건소장 최태성 부시장님 방에서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어차피 올해는 지났네요.
    하셔서 수당지급을 해 주시고 더불어 지금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7명 이내로 했어요.
    그런데 다섯명이란 자체 숫자가 내부적인 분들을 빼면 극히 적어요.
    실제적으로요.
    심의를 해서 어떤 많은 아이디어와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두 명까지 더 추가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7명 이내이니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1억 얼마뿐이 안 되다 보니까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2억 얼마요?

○보건소장 최태성 1억 5,000만원뿐이 안 되다 보니까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거의 대부분이 모범음식점이랄지 음식점에 관한 환경개선사업 그것이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계속 하던 사업 계속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7페이지에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추계를 해서 세웠겠습니다만 올해 많은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성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출산율이 높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도가 작년부터 바뀐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해부터 시행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충분한 추계가 됐을 것인데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우리 시 예산 사정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에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됐었고 일단은 저희들이 추계가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어떤 해는 좀 적게 나오는 해가 있고 또 어떤 해는 출산율이 높을 때가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작년 10월 대비해서 3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34명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출산율이 높아진 것은 좋은 것이고요.
추계를 할 때 그래도 몇 년 데이터 평균치를 내서 했어야 하는데 그 추계가 잘못됐나 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성공적으로 우리 제도적인 영향인지 다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추경에 예산확보를 확실히 해 주셔서 제대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것은 제가 자료상으로 조금 의아스러워서요.
    소장님한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현재 소장님, 과장님 두 분, 세 분이 쓰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 전체 쓰는 사항입니다.
    각 사업별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양해석 업무추진비요.

○보건소장 최태성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각 부서에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쓰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각 계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법인카드을 가지고 합니까?
    카드는 과별로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계별로 갖고 있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계별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 별로 하나씩 갖고 있고 저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계별로 업무가 있을 때 각각 쓰는데 10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따라서 쓴다면 다양한 날짜에 집행이 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2월 26일 네 건, 5월 8일 네 건, 24일 세 건, 특정날짜로 서너건이 중점적으로 물려 있어요.
    이것이 이 업무가 특정날짜에만 각 계별로 똑같이 맞추어서 업무를 봅니까?
    집행날짜가 사용날짜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집행날짜하고 사용날짜는 아마 조금 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집행날짜가 그러면 카드회사 결제해 준 날짜란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죠.
    카드 결제한 날짜는 아니고요.
    한꺼번에 보건소에서 원인행위를 하는 날짜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것은 타부서에도 좀 봐야겠네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카드를 쓰는 날짜를 해서 하는지,

○보건소장 최태성 일일이 카드를 쓰는 날짜를 못 하고 제가 알기로는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렇게 타 부서는 안 갖고 있어서 뒤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추가 자료를 보니까 업무운영관계에 보면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순환근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진료소는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진료소 관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소 관계는 거의 10년, 20년 넘은 분도 여러분 계셔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사석에서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이해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어떤까 봤더니 밖에서 떠드는 얘기보다는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 다음에 뭡니까?
    기술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의기직에 계신 분들은 업무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태성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한 2~3년 그 정도 되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래서 오랫동안 하고 있고 업무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명절날에도 근무를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근무를 합니다.
비상진료를 하기 때문에 병의원하고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진료소 다 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니, 보건소는,

○보건소장 최태성   설명절하고 추석 명절 때는 전체적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전체는 안 하고 권역별로 해서 일자별로 해서 근무를 지정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걸리신 분도 있고 전날 걸리신 분도 있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는 4일 계속,

○위원장대리 양해석 보건지소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직원들이 여러 명이 되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되는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한 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한 분인데요.
명절기간중에 하루 하니까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전 보건진료소가 그날은 하루 동안만,

○보건소장 최태성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연휴시간이 4일이면 4일 중에서 하루만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또 나머지 연휴에 다른 연휴기간에는 안 하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다른 기관의 예를 들어서 진료소가 23곳이라고 보면 연휴가 4일이라고 보면 한 다섯개, 여섯개 정도가 하루에 근무지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쉬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보건진료소가 예를 들어 20개면 20개 중에 명절날 5개 정도만 업무를 보고 나머지 15개는 명절날 쉬고 그 다음에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가 하고,

○보건소장 최태성 4일 중에서 하루씩만 근무를 시키고 3일은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 다시 정정해서 연휴 3일 동안에 15곳이 5곳씩 돌아가면서 하루씩 근무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독병원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기독병원은 저희가 6월 5일자로 영업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폐쇄조치날은 8월 5일이고요.
    그런데 7월 30일 행정소송이 저희한테 들어 왔어요.
    8월 5일 되기 전에요.
    그래서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그쪽에서는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죠.

○위원장대리 양해석 저희가 이십 몇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20번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6년 동안이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현재 안에 환자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4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현재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있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자들 보조는 국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나올 것이고요.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내고 입원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병원 환자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뭐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병원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법률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라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계속 주의깊게 보시고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시정지시, 행정처분을 하다가 최총적으로 폐쇄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 들여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1심도 안 열렸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남원의료원과 남원노인요양병원, 이것이 다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인데 6,000만원을 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줘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취약계층이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공공의료기관에서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아서 그 계획서를 보고 심사평가를 해서 우수, 보통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보조금을 누가 줘요?
우리 시비로 줘요?

○보건소장 최태성   도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30% 지급을 하고요.
    시에서 70%를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70%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자체부담이 있고 도비 30%, 시비도 어차피 50% 가까이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10%, 자담이 40%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렇겠죠.
    시비가 이렇게 높으면 누가 해요.
    시비 10%밖에 안 들어 가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옛날에 자료가 없던 것이라 이것이 해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내년도에는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내년도에는 어제 평가대회를 했는데요.
남원의료원만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요양병원은 떨어지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평가에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B등급은 복지부 평가에서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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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양해석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찌됐든 간에 환경사업소로 가신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전체 다 잘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남원시민들의 환경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사업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2013년 마무리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업소 집행잔액이 아직도 34억원이 남아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2월 중에 많이 저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1억 4,700만원은 명시 사고이월 예산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 그 밑에 보면 5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 연구개발비 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3,000만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잔액도 발생한 이런 부분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과정 이런 예산이 발생한 부분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사업 관련해서 1억 4,7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고촌지구하고 송기지구하고 그 다음에 금지 하도지구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관련 이월사업입니다.
    고촌지구는 당초 사업예산이 5억원에서 올해 저희들이 8, 9월에 환경부에 가서 협의한 부분들이 예산을 15억원으로 증액을 해서 2015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송기지구는 올 3월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처리공법 선정 및 재원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도지구는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할 그런 사업인데 금지 하도하고 용전마을 주민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11월 중순경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분하게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관계는 팔랑마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민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당초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사업비가 6억원이었는데 환경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7,6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관련해서 2014년도에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월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5억 2,4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물 재이용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타 시군 또는 그동안에 관련법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황상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저희들이 11월달에 용역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이 부분이 불가분하게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어차피 환경사업소는 예산이 전체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어서 짚은 부분이니까 어차피 국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사업비가 증액되고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하셔서 모든 사업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내후년까지는 전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내기마을 그 건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 질타를 하고 그러던데 지난번에 과장님도 거기 오셔서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민간인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더라고요.
도의회에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참관인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부서 상하수도, 그 다음에 환경분야 쪽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그것이 몇 년 전부터 말하자면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 시에서 무관하게 느꼈다가 이런 부분이 언론에 이슈화가 되고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서두른 것은 다행입니다만 지금 우리 남원이 정말 안 좋은 지역으로 이미 전국에 이슈화가 되어 버렸어요.
    요새 계속 도의회 의원이 계속 도의회에서 짚어서 언론에 계속 나가고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셔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언론이나 민원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잘 가닥을 잡으셔서 좌우간 적극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거사업하고 상수도사업하고 올 12월 말에 끝나서 하면 조금 덜 하겠습니다만 그 환경 관련해서 침수되어 있는 제거물 이런 등등도 제거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하천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 그 소하천을 준설할 수 있도록, 그 마을 안에 돌담집 있는 그런 곳에 침전물이 쌓여 있는 것도 좀 퍼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환경정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도의회 조형철 의원이 거기를 다녀가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조형철 의원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것을 소하천 정비라고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저희 하수도 사업은 마을 내부에는 관거 매설은 됐고요.
그 다음에 강촌마을로 이어지는 그 도로 추진관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천 송치 문화마을 잘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하수관거사업을 문화마을 조성지역만 딱 했어요.
    그런데 위 지역 기존 마을, 밑의 지역은 전체 조성한 마을이고요.
    위의 지역은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어서 그냥 막 우수관로로 막 나오는 거에요.
    이것은 늦게서야 그것을 알아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 제기하고 난리입니다.
    저희들한테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저기해서 못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어디 사업에다 연결을 해서 이런 사업을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5년 주기로 해서 수립이 되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2015년도까지 하는 하수도 기본계획 권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안 들어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5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 때 그 부분도 다시 포함해서 2015년도 이후에 조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락 주민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지하수를 먹는 농가도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지하수를 먹는 농가는 우리는 똥물을 먹는다는 그런 말까지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아마 찾아갈 거에요.
    저한테 찾아간다고 몇 차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찾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장님들이나 대표분들이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013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셨는데 특히 하수관거는 정말 시민들의 환경하고 꼭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감사를 드리고요.
    2014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뜻으로 사업이 이루어 져서 정말 잘 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8월달에 환경사업소로 가졌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인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죠?
파악이 다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제 자신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예산도 전임자가 쓰던 부분을 인수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잘 안되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 예산 집행내역을 한번 짚어보면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처리장비 연구개발비가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연구개발비는 지금 어떠한 예산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사업 연구개발사업비는 물이용관리계획 수립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5억 3,000만원에 해당된 부분들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 부분을 추진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5억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어떤 진행과정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관련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 시군의 진행상황도 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2010년도 6월에 이 법률이 제정 공포가 됐었고 11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된 그런 사항중에 지난 물재이용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이 환경부에서 9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법이나 시행규칙은 2010년도, 11년도에 제정 후 공포를 했지만 이후에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바로바로 추진이 안 되어서 환경부에서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 더불어서 지자체인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올 11월에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달 요구를 했는데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사업비가 그 부분에 내년으로 이월된 그런 사업내력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켜야겠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좋고 보면 자료 16쪽에 보면 12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들이 말끔이 다 사업을 추진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사업처럼 아까 그 부분에 명시이월 시킨 것도 내년에 사고이월을 시키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 지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17쪽에 보면 13년도 명시 사고이월 예상사업들이 명시이월 시킬 것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착공일 같은 것을 보면 3월, 2월에 모두 이렇게 해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월을 시켜야 할 그런 실정인가 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설명을 드릴때 세 가지 명시이월사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촌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 증액관계, 사업기간 부분 연장 확인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송기지구 부분도 현재 재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기간이 2015년도까지 이어지는 3개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 행정절차 이행으로 현재 고촌지구 용역관계가 중지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재원협의랄지 또는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설계를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 바로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알겠는데 송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런 자연부락단위 마을에 하수도 설치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이런 사업들만 할 일이 아니고 자연부락단위의 소외된 부락이 없이 고루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또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해서 결국 예산이 증액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의 내용인데 이런 곳만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고루 소외되지 않게, 제가 몇 군데 과장님한테 관내의 하수도 말씀을 드렸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 부분도 소외되지 않게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24쪽에 보면 남원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현황에 이것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탄화시설 운영관계인데요.
    문제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이상 없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거기 직원들이 상당수 되나 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분들하고 연찬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계획 세우고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획한 대로 잘 해 주시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마을하수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맨홀뚜껑 그런 교체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일부 왕정동 같은 경우에는 오·우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물론 그 뚜껑을 냄새 안나는 뚜껑으로 다 이렇게 덮게 되면 그 냄새가 역류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냄새가 가정에서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조금 잘 하셔서 하절기 때는 정말로 냄새가 나서 침출수 이런 것을 제거를 우선 하든가 아니면 우선 중요부분만 교체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생활수준들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냄새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신경 좀 쓰셔서 이런 사업도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해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 잘 마무리 지으시고 내년 한 해에도 시민들 건강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이 환경사업소는 3개 밖에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송동 송기라든가 주천 고촌 이 사업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니 잠깐만요.
금지 하도하고 보절 신파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도에도 해야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금지 하도 것은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송기지구는 2015년까지 사업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사업이 2015년까지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올해 신년도 사업보고를 할 때 13년도 목표는 금지하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절 신파지구는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송동 송기지구, 주천 고촌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중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설계가 준공일이 12월 30일로 되어 있고 송기는 12월 30일, 고촌은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도 안 이루어 졌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송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법 선정관계랄지 환경부에 재원협의랄지 인가문제랄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촌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고촌지구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에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할 사항인데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고촌 단독적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 내기마을에서 수용불가하다는, 처리 용량부분도 있고 그 밑의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고촌마을에 처리시설, 처리장, 하수관거까지 해서 당초 5억원에서 15억원까지 예산을 증액해서 2015년도까지 갈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다 보니까 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민원발생에 대한 예측은 못하셨던 모양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당초에 내기마을에서 처리용량이 거기는 30톤인데 용량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또 고촌마을에서 내기마을 부락 주민들 간에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서로 이해가 안 되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 고촌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료보고에 의해서 명시이월이란 것은 올 세출예산중에 연도내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을 명시이월이라고 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연도내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송기지구, 고촌지구,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이것밖에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윤지홍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명시이월 아닙니까?
여기 명시이월이라고 표시는 해 놓으셨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지금 하수처리시설 운영 제일 하단부분에 민간이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세 개 밖에 안 주셨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니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이 그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만 자료에 제시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 시민들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 애써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소한 민원에도 민감하게 잘 확인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사업이 무엇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이 사업이 원청자가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원청자가 하청을 줬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처음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났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원도급자는 성림인데요.
    성림에서 건영으로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건영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원청에서,

○양희재위원 재하청을 또 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지 그렇습니다.
시내권은 원청에서 그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이렇게 발주를 할 당시에 원청자가 하도급을 줄 경우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현재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다설계를 해서 과다계상된 것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것은 없고요.

○양희재위원 전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시작점과 주관로에 이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가기에는 1m 이상 5m까지 지하로 파서 내려가서 관거를 매립하는, 설치하는 그런 과정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 대처랄지 또는 당초 설계에 의해서 변경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는 불가분하게 변경설계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있어도,

○양희재위원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이 과도하지는 않았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과도한 설계라고 볼 수 없고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자체에서만 설계한 것이 아니고 원가심사를 다 받기 때문에, 설계검토를 다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사업소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기계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계가 현장에 투입이 될 때 그 감독관들이 검수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원청이나 하도급업체에서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참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의 업체 장비를 많이 활용하도록 원청이나 하청에 건의를 하고 수시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성림에서 보면 지역의 장비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도나 권고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지침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지금 하이테크하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희재위원 지금 위탁해서 슬러지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이요.
우리 직원들 말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탁해서 업체에서 직원들, 전문가들을 다 선정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재위원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일곱명입니다.

○양희재위원 일곱명이 한국 하이테크 소속된 직원들은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는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양희재위원 하이테크에서 인력 용역업체에 다시 위탁해서 거기에서 온 직원들이 아니고 하이테크 소속 직원들이란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하이테크 직원들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이테크에서 인력 용역업체에 재위탁을 해서 그 직원들이 와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운영 기준이랄지 운영 정황상으로 봐서 타 인력업체에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매일 점검을 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보고서 내용에 있습니다만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자료 24-8에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제3장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중에 제12조 계약이행보증금 1항에 을은 100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증권을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것이 납부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사실 이 부분이 올해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증권을 끊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13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이 항에 대해서 갑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 계약을 14조의 운영위탁관리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매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총괄적인 3년 계약이지만 매년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1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는, 협약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14조 위탁운영관리비, 14조에 보면 12개월간 운영관리비를 지금 11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에 따른 이자발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해 1월에 이자가 발생된 부분들은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조항에 이자발생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정산에 관한 것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발생할 수 없는 사유가 매달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매달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이,

○양희재위원 갈수록 이자부분이 감소가 되겠죠.
처음보다는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1억원이란 예산을 하이테크에 연초에 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매달매달 운영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다시 필요한 사업비를 매달 집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부분은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만 향후에 민간위탁과 수탁관계, 갑과 을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바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환경사업소는 예산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236억원 정도 규모도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월사업도 얼마 없어서 항상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일찍 끝나는 부서중 하나인 것 같아요.
    14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교육을 안 받아서 미적격자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올라 왔는데 시설물 지금 현재는 그 교육이 이수되어서 했습니까?
    처리결과에 보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에서 이 감사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들인데 사실 다 공업직이고 전문성은 다 있습니다만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교육을 안 받았다는 그런 내력입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지적받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위탁교육을 가서 받고 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지식이 있지만 근거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 그 지적을 2012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자체적으로 위수탁 교육기관에서 올해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교육이 있어서 내년에 가서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왜 처리결과를 2013년도 상반기로 교육이수를 한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이 있으면, 올해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받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나 환경공단에서 교육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없다고 해야지 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요즘 시점에서 작성했을 텐데 2013년도 상반기, 옛날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21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013년도에 많이 늘어났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산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양해석 21페이지요.
작년보다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국비관련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 남원분이 계시고 또 저희들 자체 노력도 같이 어우러져서 국비를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 작년보다 한 100억원 가까이 늘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는 것도 그 내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매칭에 의해서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국비는 알겠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어서요.
이것도 그 사업에 관련된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23페이지 하수처리장 이것이 견학을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남원시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그린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한 100여명이 되는데 올해 또 현장에 와서 교육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또 더불어서 하수처리장 견학도 하고 내년에는 이 부분들 저희 안에 환경사업소 공원화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 생활오수나 하수처리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을 보면 견학코스를 아예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그 주변을 많이 홍보도 하고 주변에 청정지역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애들한테 교육적인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올해 처음 시작한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업무처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