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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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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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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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26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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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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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수의계약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저희가 계약을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수의계약이 몇 개로 나갔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건을 간부회의 때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고루 배정될 수 있게끔 꼭 한번 짚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도 수의계약 건이 하나도 배정을 못받았다는 얘기가 건설업체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담당해서 할 일인데,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그것을 한번 짚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고 노력을 하는 길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한번 짚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골고루 돌아가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짚으시고 과장님, 2013년도 건설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 본예산이 444억원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얼마 집행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까지 357억원 집행을 해서 한 80.3%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가 남았네요.
    87억이 남았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1월 말이고 내일모레 곧 12월도 마감이 되는데 87억원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네 개 담당이 있는데요.
    건설행정은 한 86%를 집행을 했고 도로분야는 95%, 소규모 숙원사업이 86%, 저조한 것이 하천분야입니다.
    하천분야가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하천은 우리가 인허가, 기본계획변경, 사업승인을 얻도록까지는 최소한 17개월까지도 걸립니다.
    기간이요.
    도의 협의도 받아야 하고 익산청의 협의도 받아야 하고 국토부의 협의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신규 사업지구는 용역비만 줘서 당해연도 용역만 해서 다음 연도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적절하게 해 줘야 되는데 신규 사업지구도 20억원, 30억원을 주다 보니까 설계를 미처 하지 못하니까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광치생태하천만 하더라도 33억원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설계비가 10억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해서 승인을 얻기까지는 7개월이 소요가 돼요.
    대부분 타 시군도 2년에 걸쳐서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치천은 그 전에 담당 기재부 과장님이 남원분이라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도 지금도 설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율이 하천에서 신규 사업지구가 또 금액도 크고 해서 집행율이 좀 저조합니다.
    열심히 해서 광치천만 지금 도저히 금년에 여기는 발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의가 지연되어서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건설과장 진영신   명시이월로 하고 다른 하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관급자재라도 구입을 해서 명시이월은 없도록 하고 최소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아까 잔고 예산집행 못된 87억원 중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한 50% 정도는 사고이월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한 40억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날씨가 고르지 않고 가을철에도 계속 비가 오고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일하는 횟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작업 공정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액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공익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 늦장을 부린다거나 어떠한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되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최대한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이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부득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라면 동절기에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자료 25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지금 2012년도, 13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수 지금 세외수입이 징수가 안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자진납부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징수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매월 한번 정도 부시장님한테 대책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유선전화상으로도 독촉을 하고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담당 직원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세수입 이런 문제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특히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도 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한테는 더구나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또 담당제를 해 가지고 수시로도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별도 관리하고 담당제를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받아 들여야지 그렇게만 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이것도 해서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국회 예결위에 가서 예산을 계획 세워놨던 그 내용 말이죠.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 진 과장님하고 제가 같이 서울에 갔을 때 그 뒤로 어떠한 연락 받은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어제도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중순 경에 청와대를 출장갈 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원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담당 과장하고 우리 24호선 선형 관계를 잘 좀 이야기 해 주시고 국회에서라도 혹시 이것이 질의응답이 넘어가면 좋은 방향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기재부 사무관하고 담당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예결위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확실한 답은 저도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을 본 위원이 노력해서 했던 사업이니만큼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장되지 않고 예산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포장공사까지는 다 끝났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지금 공사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표층포장이 남아있고 일부 부대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북남원나들목을 개설하기 이전에는 지금 수로가 여러 군데로 놓아져 있어서 화정2통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이 박스를 만들어서 박스를 통해서 여름철에 우기에 박스를 통해서 물이 흐른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세곳, 네곳, 다섯곳으로 분산되어서 나갔던 것이 박스를 통해서 한 군데로만 물이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겨울에 물 용량이 불어 버려서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공익사업은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그 일부분의 농가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텐데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는 말이죠.
    금년에도 지금 물이 제방을 넘어서 침수가 되어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없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농정과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하고 인접된 관련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물을 했고요.
    그 이후의 것은 농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농정과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도로에서 연결해서 배수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모 심고 나고, 모 심을 때는 비 별로 안 와요.
    나락 다 키워놓을 정도 되면 장마가 져서 방천이 나서 나락 다 버려 버리고 그러면 농민들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서 한 100여m 정도 되는데 수로 한 700 관이나 800 관 해서 U자관 묻어서 물 쭉쭉 빠지게 잘 해서 농민들 피해 최소화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꼭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여러 가지로 질의한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직원님들 2013년도에 우리 건설과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에요?
    450억원 정도 되니까요.
    이 450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도 듣고 또 잘 했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럴 겁니다.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먼저 본 위원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요천교를 건설한 다음 정말 국비 확보에 주력을 다하셔서 1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한 과정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거기도 곧 공사가 들어갈 거에요.
    그런 부분은 정말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해당 계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국비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국도19호선과 우리 군도15호선 산업도로 진출입로 건 예산 32억 8,900만원 확보해 주셔서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다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한 가지 더 짚을 사항은 뭐냐면 지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공기로 되어 있는 군도15호선 이 도로가 지금 2010년도에 1차 구간을 마무리하고 2차 구간은 지금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하고 난 후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나 국장님, 과장님께서 국도로 승격시켜서 우리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 국도로 승격시켜서 2차 구간 183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기완공토록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군도15호선을 국도24호선으로 노선변경을 하려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12월부터 저희들이 노선변경을 건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관계로 출장을 1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국토부 담당 사무관도 두 차례나 바뀌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금년 12월까지 이것을 결정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님들이 노선변경의 필요성을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이 아주 많이 밀려서 지금 기재부에서 이 물량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국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SOC사업을 축소하는 단계이고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도 뚜렷한 안을 내놓고 못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12월 말에 결정을 해서 6월달에는 완전 확정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담당자를 만났었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도 기재부에서 어떤 방침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 단계에서는 확정을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부탁은 남원 것은 꼭 관철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비단 우리 이백면을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부권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원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놨던 부분은 정말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간에 1차 구간, 2차 구간 나누어서 사업을 늦추기 위한 술수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1차 구간 10년도 마무리 하고 나서 10년도부터 5년간 해서 2차 구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내 놓고 그렇게 계속 미뤄온 과정은 동부권에서 도로를 통행하는 우리 주민들이 하는 말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뭔 말까지 나오냐면 꼼수를 부려서 이 사업을 계속 늦추고 있다는 이런 말까지 하고 난리들이에요.
    이것이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께서 노력은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간 것도 이 자료를 보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년도 또 2014년 6월까지 협의를 해서 알려주겠다, 이것은 2014년도에도 국도로 승격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11년 공사 완료하고 나서부터 계속 추진과정에 있어서 11년도부터 몇월달까지 약속하겠다, 몇월까지 하겠다, 또 12년도 들어와서도 몇월까지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미루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우선 농가들 토지보상부터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북남원나들목, 서남원 연결도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수~월락간 도로, 교룡산 생태통로, 이백 노선변경, 여러 가지 남원 현안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동시에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북남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160억여원이 국비로 확보가 되어서 됐고 생태통로도 늦어도 1월달까지는 기재부까지 가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오수~월락간도 어느 정도 설계변경까지 갈 단계가 되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척문교차로도 해결을 해서 33억원을 당초에는 20억원이었습니다만 33억원을 확보해서 업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입찰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아쉽게도 남고 있는 것이 24호선 노선변경인데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뭐라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저한테 몇 차례 이런 답변을 줬어요?
    제가 질문을 했을 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신활력사업으로 전체 추진했던 신규사업들을 모두 중단하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건설사업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것이 12월 말까지 적극 추진하셔 가지고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강구책 한번 마련해 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금방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참 수 차례 방문하고 이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 같으면 바로 될 수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움직이는 사업이라 다 국가에서도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협의과정에서 재정형편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도로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당겨서 국도로 승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12월까지 한다 그러면 이것이 또 잘못하면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판정을 딱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도변경이 될 때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자료 나온 내용대로 2014년 6월까지 국도가 승격이 안 되면 6월 이후에는 우리 시비예산 충당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시비예산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것은 뭐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2014년 6월이면 불과 6개월이고 내년 본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추경에서 그만한 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좌우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에서 장수로 연결되는 그 도로 여기도 정말로 소외받고 있어요.
    그런데 장수군에서는 거의 남원구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4차선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는 아직까지 월락동에서 시작해서부터 국도24호선, 월락동에서 시작해서 요천 교량까지가 24호선으로 연결해서 운봉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또 요천교량에서 장수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국도19호선인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김승곤위원   19호선인데 이 도로사업도 역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했고 국장님께서도 국토부에 다녀오셔서 이 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 놓고 왔다고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760억원인가 얼마가 저기가 되어서 할 것으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진퇴양난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신규사업지구에요.
    이미 번암우회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분들은 또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그쪽 국회의원은요.
    그래서 일단은 장수군에서도 도에 공문을 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김승곤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수군에서도 우회도로를 내는 것을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같이 힘을 합쳐서 더 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누차 저한테 했는데 이런 것이 추진될 수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에요.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직원님들 항상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자료 13쪽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13쪽 제일 하단부 백암천 하수 준설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업이 주민들이 승낙을 안 해서 사업이 미추진됐던 부분 백암천 올라가다 보면 왼손쪽, 내려오자면 오른손쪽, 이 부분 전체 승낙을 해서 우리 건설과에 본 위원이 자료를 전체 넘겨줬는데 바로 측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사업 측량을 안 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로는 측량을 왜 안 하느냐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이 10월에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또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을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승낙이 된 것은 내년 상반기에 해서 3월달에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과장님, 측량을 해 가지고 말뚝만 박아놔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측량만 해서 말뚝만 박아놔도 농가들이 봤을 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언제 하느냐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기만 하면, 그 지역을 통과하기만 하면 차를 잡아서 이것 언제 사업을 추진하느냐고, 불편한 사항을 왜 해결을 안해 주냐는 말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리라 믿고요.
    자료 33쪽 한번 보시죠.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해서 본 위원이 회전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을 할 것으로 보면 의료원 앞에 거기가 회전교차로로 할 수 있도록 해 놨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랬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도 줄이고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차례 신문에 발표가 되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월락동 삼거리하고 오거리 농협 앞에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요구했을 때 가능치 않다고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6차선이나 8차선 이런 부분은 가능치 않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다녀왔지만 저도 벤치마킹을 다니는 과정에 있어서 전라남도 이번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담양에는 8차선에 회전교차로를 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 양을 2차선, 3차선, 이런 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선형을 그어서 정말 잘 해 놔서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더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월락동 삼거리도 거기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교통관리공단 강기동 박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 가지고 왜 여기가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고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도로선형만 4차선이든 몇 차선이든 해당부서에서 노선을 줄여서 사업만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전교차로 내 돌아가는 부분에 일시정지 이런 것을 표기해서 잠깐잠깐 쉬었다 가라는 이 말이에요.
    그것을 뺑 돌면서 표시를 해 놓으면 정말 더 교통사고도 줄이고 이런 부분이 아직 남원은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전교차로를 사업을 해서 추진할 때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쉬었다 임시멈춤 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방향설치를 꼭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진주가 전국 롤모델이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부분은 진주시가 전국 롤모델이에요.
    그러는데 진주시도 물론 다녀오셨겠지만 진주시를 한번 가 보세요.
    우리 오거리 농협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 해서 분수대 하나 세워서 해 놓으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견해나 우리 관광객들이 남원을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전체 좋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업이 가닥이 잡혀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벤치마킹을 해 봐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셔서 꼭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2013년도에 고생하셨고요.
    2014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뜻으로 사업이 전체 전개되어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북남원IC 진입로 구간이 개촉지구로 확정이 되어서 국비 180억원이 확보가 됐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다음에 교룡산 생태통로 아까 말씀하시기에 기재부까지는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희재위원   이 교룡산 생태통로 건은 6대 들어서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무려 4년여에 걸쳐서 이 사업이 해결이 아직 안 됐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에 쫓아 다니면서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신 점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에서 보건소 간 징검다리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어제 제가 결재를 했는데요.
    바로 입찰의뢰를, 익산청하고 많이 줄다리기를 해서 저희 노암동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설명을 해서 그것을 이끌어 냈습니다.
    당초에는 부적절하다, 거기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이해설득을 시켜서 그것을 할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국토부, 도로공사, 익산청, 관계부서를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내 지방하천에 어도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자료가 없어서,

○양희재위원   어도를 설치만 하고 거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사후 책임점검제를 실시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확보를 해서 최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하천 내에 낙차공이나 취입보 설치할 때 어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지금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어도를 설치 안 한 곳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기존에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기존에 설치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취입보나 낙차공을 설치할 때는 꼭 어도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관련해서 과다설계 및 불필요한 공정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것 제대로 이행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설계라는 것은 설계자와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떤 호안공법을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서는 그 공법이 아니라 좀 저렴한 공법으로 해라, 저희들은 또 주변 환경과 친화적으로 하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사업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절감해서 적은 것으로 하라는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단가를 우리가 잘못 적용해서 설계가 부적절하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런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 어떤 공법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설계변경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초 설계때부터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서 다니시면서 성사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현지답사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산내 반선 공영터미널 앞에 인도설치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페이지 자료는 18쪽입니다.
    거기가 861호선으로 해서 전에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했던 지역입니다.
    그랬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면서 관리주체가 남원시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국립공원에서 해소 못했던 부분들이 우리 남원시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내 부운리 661번지인데요.
    거기가 400m 정도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도 갔고 여러 각도로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도 하고 건의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랑 김종관 위원이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건의문도 촉구를 해서 건의문도 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와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금 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타당성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설치검토를 해야겠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기본계획이 제척된 지구입니다.
    도에서 요구한 대로 하려고 하면 별도로 또 기본조사를 하려면 또 사업비가 제법 들어야 되고요.
    또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됩니다.
    거의 1년이 소요가 돼요.
    기본조사를 해서 한다고 보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도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시급한 사항이 뭐냐면 올해도 문제가 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는 탐방객들이 차량하고 같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접촉사고라든가 교통사고 유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을 찾는 탐방객이나 관광객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남원의 관광 이미지가 상당히 성숙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대외적 이미지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이관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좀 꼭 도에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남원시 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도 보면 도에다 이것을 요구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광차원에서 접근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도 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저도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내준 공문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천 위에 보도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미수립구간이라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 대한 기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세우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또 언제 해소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원시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음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람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면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현황판 설명)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거의 211억원 예산이 서 있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현재 16억원이 기 투자되고 올해 3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5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체 람천에 5.6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정말로 완벽하게, 완결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신기교에서 협동교 사이에 한쪽은 인도로 사용하고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사용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건너편 쪽은 자전거도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교에서 협동교 사이에 한 439m 정도가 단절이 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임야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가 단절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교행하는 구간이 한 400m 정도가 된다, 그러면 거기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치상으로 북천리 511번지 거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하천구역인 것 같습니다.
    하천구역이 한 200m 정도가 있습니다.
    산간부 밑으로요.
    그리고 신기리 산 66번지가 또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39m가 자전거도로가 단절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산림과에서도 산림 뒤쪽으로 내는 것은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종합감사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여기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사업을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여기를 검토를 해서 현지방문을 해서 나중에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쪽이 단절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설과장 진영신   최대한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골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골재사업을 하는 업체가 한 56개 정도가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0개,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1개,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골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골재를 싣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골재장을 지나다니는 차량들 주 출입로는 보면 농로라든가 또는 일반 시도 이런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교량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량도 호치교 같은 경우는 새로 우회도로를 만들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에 가설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교량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또 아성산업에서 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m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 남원시에서 골재 트럭이 지나다니는 것은 남원시에서 보수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남원시내에서 저희들이 원래 법정도로에서 소파나 이렇게 발생되고 그런 것은 그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적인 보수는 안 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전면보수는,

○윤지홍위원   어렵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남원시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나중에는 전면적인 보수가 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과적차량 단속내용을 보니까 단속이 네 건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과적차량이 단속 횟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네 건밖에 없는 이유는 과적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단속요원이 청경이 네 명입니다.
    네 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이라고 해서 시장 장날로 하는 시장 또 주변의 인도에 적치물을 하는데 하루면 열 몇 건씩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출동해서 그것 해결해 줘야 하지 그러다 보니까 과적단속을 나가기도 힘들고 최소한 8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인력이 차량 통제도 시켜줘야 되고 신호도 보내줘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유한 인력은 네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재해서 또 긴급한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임의대로 한번씩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유지, 도로관리사업소 합동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 두 사람 정도 파견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골재들이 저희 시도나 관내 도로를 통과합니다만 목적지는 거의 다 국지방도를 타서 운반이 됩니다.
    순천을 가든지, 전주를 가든지, 임실을 가든지 저희 국도를 타고 가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 이쪽 관리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합동단속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골재차가 우리 관리하는 도로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도나 지방도를 타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적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인력문제라든가 단속지역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수가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또 저희들이 국도에 가서 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

○윤지홍위원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골재라든가 또는 토취허가를 받을 경우 이분들이 한번쯤은 사업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석산골재나 이런 것은 기간연장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대안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골재채취를 하는 그 업체에서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업체에서 골재를 많이 담아주기 때문에 차량들이 싣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의 문제에 대해서요.
    세 곳을 측정을 했더니 전부 다 허용오차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이 규정에 맞는가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대부분이 한번씩 걸려 버리면 150만원씩, 200만원씩 벌금을 물리니까 지금 기사들도 어느 정도 적정량을 싣고 가려고 하지 오버해서 싣고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같이 계량기 그런 곳에서 착오가 있어서 걸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과적은 그렇게 많이 안하는 것 같은데 속도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과적보다도 민원이 주민들한테 들어오고 있는 것은 속도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위험하다는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좀 저희가 패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육상골재라든가 이런 골재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실어주는 부분을 한정을 짓게 하십시오.
    해서 다음에 인허가문제라든가 추후 사업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때 패널티를 적용하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어디 골재장에서 나온 트럭이다, 적발이 된 경우에는 당신들 골재장에 대한 부분에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허가조치를 취소한다든가 이후에 영업에 대한 추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적용해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강력히 하면 그래도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지역에 골재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가능한 최대한 줄여서 우리 시비가 투여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2013년 건설행정에 애써 주시고 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분야가 모두에 말씀하실 때 하천사업분야가 많이 남았다고 하셨고요.
    그 이유가 하천사업에 관련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면 그 상급기관하고의 협의, 인허가사항, 그래서 상당히 7개월 아니면 길게는 10여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자료 좀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예산과목에 대한 집행액과 잔액이 나와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광치천 생태하천사업이 33억원 이상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내시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량을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광치천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설계만 발주를 해서 한 10억원 정도 집행중에 있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기관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서 거의 대부분이 전의 자료를 보더라도 하천사업은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되어 버리는데 신규사업이라든가 어떤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100% 시비로 해서 하는 사업 내지나 위의 상급기관하고 협의 없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하천유지보수사업 말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시설비 13억 9,000만원이네요.
    거기의 절반도 못쓰고 7억원 이상의 잔액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관련된 것도 지금 4억 5,000만원중에 2,300만원만 쓰고 대부분이 잔액이 남았어요.
    물론 여기 부기상으로 하반기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반기란 것은 현재 11월 말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남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11월달에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요.
    10월말 쯤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10월 말쯤에 예산심의가 없었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 세워졌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수해가 금년 7월에 났었는데요.
    우리가 수해가 다시 더 나면 그것을 포함해서 수해복구를 해서 우리가 지역예산 30억원인가 이상이 나야 지원이 되거든요.
    수해 피해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천만 아니라 전 수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다행히 올해 수해가 나지 않았어요.
    태풍피해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10월말에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지금 집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당초 항상 하천이라는 것은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유지관리비하고 틀립니다.
    수해가 났기 때문에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말씀은 수해복구비 집중호우로 시설비 4억 5,100만원 세워져 있는 부분일 것이고 하천유지 보수사업비,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면 저희들한테 당초에 가내시가 1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13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부대비가 있어서 그러는데 14억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1차 내시를 3억 6,000만원 정도를 감해서 내려왔어요.
    지금 본예산상에 예산 부기금액이고 지금 3억 6,000만원 정도를 안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3억 7,40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을 해야 될 것이요.
    7억원이 아니라요.
    그러면 아까 노암동 징검다리 놓는데 저희들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승인을 받아서 책정해서 입찰의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설계해서 바로 발주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노암동 것도 확정이 안 됐고 그때에 징검다리를 못놓게 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해서 했고 그것을 하고 나면 1억 3,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반기 때 실제적으로 징검다리 놓고 나면 하천의 유지관리비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1억 3,000만원 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왜 내시된 금액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었거든요.
    연초에요.
    그런데 하천분야에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10% 절감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다 안 내려주고 있어요.
    하천사업도 일부 예산이 깎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변에 국가하천이라는 것은 주로 요천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 낮에도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운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사계절 다 고루 향유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에 수해난 이후에 전혀 보수가 안 돼요.
    그쪽 노암동 다리 건너쪽만 조금 되고 이쪽에 춘향교 다리 쪽으로는 전혀 보수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보셨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춘향교 다리 밑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하도 그런 말씀이 많이 들려서,

○건설과장 진영신   금암보 밑에 말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노암동 쪽 승사교 다리 밑에 그쪽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설계를 완료해서 곧 발주할 겁니다.
    그것하고 아까 징검다리하고 두 곳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언제 할 겁니까?
    그것도 오리배 타는 곳 바닥 다 일어나고 벗겨지고 그쪽에 승사교 다리 밑에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도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음침하게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심지어 노숙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다시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민원들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거기에 물론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이지만 여름에 시원하니까 와서 고기도 구워먹고 하면서 제대로 청소도 안하고 가서 지저분해서 동에서 치우고 또 민원들도 좀 들어 왔습니다만 그쪽 자체에 정비를 수해하고 별개로 다리 밑에 정비를 하셔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지만이 노숙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안 오는 것이지 다 그렇게 하니까 다니시는 분들이 겁을 내고 있어요.
    그쪽에 벽에도 학생들이 했는지 어쨌는지 낙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칠을 하고 치운 흔적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다리밑에 정비사업하고요.
    오리배 타는 부분에 이쪽에 다 일어나서 한번 보고 가셨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정비를 한다고 그랬다는데 아직 안 한다고 해서 말이 나오고 있던데 이번에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거기하고 징검다리를 두 곳 다 보수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마찬가지로 춘향교 쪽도 우리가 관리는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춘향교 다리 밑에요.
    자전거도로 옆에 어제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만 항상 물이 고여있고 그래요.
    (자료제시)
    또 하나는 춘향교 다리 밑인데 자전거도로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다 넘어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주변에 물어보니까요.
    그 다음에 다리 이쪽에 도로 쪽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꽃나무가요.
    보니까 체리세이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산림과에서 하는지 이쪽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다 나무가 수해 이후에 나무가 뽑혀서 있어서요.
    많은 나무들이요.
    꽃말 표지판인데 이것도 다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해난 이후에 이쪽을 그때 떠내려 간 보도블럭입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조정을 했더만요.
    조정을 했는데 다 안 되고 옆에 쌓여 있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번에 거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 쌓여 있고 다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춘향교 다리랑 비슷하게 이렇게 다 패였어요.
    자갈이 다 드러나 있다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전반적으로 이쪽에 이번에 보수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나가는 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수해 난지가 언제인데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있냐고 다들 난리에요.
    나도 말만 듣고 못 가보다가 처음 가 봤는데 바로 춘향교 다리 밑이네요.
    여기도 도로가 파여 있어서 흙으로 메꿔 놓으셨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쪽에 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승사교 밑으로도 잡목제거를 애지간한 것을 인부사역을 해서 제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에 정비를 좀 하셔서 이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천변 밑에 하천부지 양 옹벽입니까?
    이쪽에 갈대라고 해야 되나요?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풀이 무성해서 있고 또 겨울철 되니까 죽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뽑지도 않고 보니까 다시 또 내년에 난다고 합니다만 뭡니까?
    풀베기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런 식인데요.
    천변쪽에 내려가 보셔서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직접이요.
    가는 시민들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지난 시장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 시장님 때는 이렇게까지 안 되고 깨끗했을 텐데 관리가 안 된다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다년생이라서 그대로 그냥 다시 살아나고, 다시 나는데 풀베기를 하더라도 다시 납니다.
    이렇게 두면 보기가 안 좋죠.
    물론 난다 하더라도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벤치들이 조금 쭉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천 밑에 말고 위의 사람들의 산책로를 보면 벤치들이 놓여 있는데 벤치가 파손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칠이 벗겨져서 조금 지나면 부식되고 파손될 수 있는 벤치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을 같이 점검하셔서 놔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를 전기공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하단에 놓여 있고 그래요.
    다 그쪽에 십수정 주변에 있는 겁니다.
    담당 있다 오시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가져 가시고 일단은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쪽만 넘길 것이 아니라 그쪽에 큰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자료에 현지답사 건입니다.
    18페이지에요.
    아까 두 건 중에 한 건은 앞에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서남원IC 교차로 선형개량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두가지 안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교통섬을 옆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하든가 좀 줄여서 좌회전 폭을 넓히는 방안이 있었고 회전교차로를 하는 방안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구례지사에 두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신호등이라도 옮겨서 완화를 해 주라, 그리고 나중에 회전교차로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남원시에서 해야 된다, 그 전에 시설물을 인계를 해 줬기 때문에 그쪽은 남원에서 관할을 해야 된다, 뭔 소리냐, 그것은 주생 쪽으로 있는 국도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는 고속도로이지 어째서 남원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이냐, 당연히 니네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공문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혹 의회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 결의안으로 하든 촉구안으로 하든 간에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농공단지라든가 노암농공단지 쪽으로 오는 화물트럭이라든가 그런 차들이 다 그쪽으로 이용을 합니다.
    농공단지도 곧 완공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전에 이것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이것은 참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힘들어서 그런데 도로보상관리에 소송배상금이 있어요.
    미불용지보상금이 있고요.
    예산항목에 미리 배상금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건설과가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배상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송에 질 때 패소됐을 때 보상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미리 그것을 패소될지를 미리 예측하고 일정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럽습니다만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배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미불용지를 한 사람들이 소송에 들어와서 보통 1년에 보면 저희들이 평균을 2010년도부터 따지다 보면 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꼭 되더라고요.
    손해배상 임대 그런 것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미불용지를 그쪽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사 줘야 되는데 협의가 아닌 소송을 통해서만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보상을 하려면 저희들이 미불용지를,

○부위원장 양해석   미불용지를 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찾아서 미리 그만한 것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해 달라고 했을 때 못해 주니까 소송까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소송을 하기 전에 어차피 그것을 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어차피 패소해서 배상금까지 물어줄 사항이라면 청구가 들어 왔을 때 검토해서 합당한 우선순위라든가 그것을 정해 놓고 배상해 주면 소송까지 안 갈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한 170억원 정도가 소요돼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을 다 해 주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까지 하는 분들은 적극적인 자기 권리행위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소송을 걸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미리 관계부서에 와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다음에 안 되니까 소송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면요.
    소송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해 줘야 될 사항이라면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해 주면 소송까지 안 가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러면 배상금도 안 나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미불용지 보상비는 2억원인데 배상금은 1억 5,000만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을 해 줘야 될 돈은 1억원인데 손배배상금 1억 5,000만원, 이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재작년에 2억원을 해 놨다가 올해는 1억 5,000만원으로 줄어졌는데 그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행정계장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종한   예.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손해배상금이 1억 5,000만원이고 미불용지 보상금이 1억원인데 사전에 했으면 소송까지 안 가고도 집행을 하고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총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이전에는 손해배상금 등 이것이 주로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은 부당이득을 노리고 외지 광주나 대전이나 서울같은 곳에서 도로를 삽니다.
    그 도로도 시내 중앙도로가 너무 면적이 큰 것을 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은 검찰에 인지수사를 요청해서 취하를 3건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소송에서 질 때는 2011년도 이전에는 거의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5년분 임료와 연간 사용료로 지급했기 때문에 꼭 예산이 배상금이 1억 5,000만원이 필요했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필요했었어요.
    소송이 1년에 한 15건 정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5년분 임료를 줘야 되고 변호사 수임료도 줘야 되고 연간 사용료도 소송 끝나는 것을 지급을 하다 보면 1억 5,000만원 이쪽저쪽으로 2011년 이전에는 반드시 지급이 필요했었고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넘어서 미불용지 보상금액을 그나마 1억원 또는 1억 5,000만원씩 시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의 연간 사용료를 계속 주는 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계속 매입을 해 왔어요.
    매입을 하니까 2012년도에는 연간 사용료로 지급할 수 있는 나간 돈이 5,900만원 정도 됐었고 2013년도에는 지금 2,400만원 정도 나갔지만 금후까지 2,300만원만 나가면 되니까 4,70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줄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2012년도에 부당이득금 청구로 소가 1억원 상당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패소를 예견을 하고 예산을 한 1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억원 정도만 세웠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여유있게 세워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현실에 맞추어서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참고로 미불용지 보상한 것은 얼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미불용지 배상은 시비로 1억원씩을,

○부위원장 양해석   1억원만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2014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냈습니다만 어려워서,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요.
    위원들한테 배정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건의사항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건설행정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기는 뭐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골재장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56개 골재채취허가에는 물론 금속으로 나간 부분도 있고 산림골재, 육상골재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명분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검토했겠습니까만 사후관리가 문제점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골재허가를 내면 세륜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세륜장이 100% 정상적으로 가동이 아마도 행정에서 나갈 때는 가동이 됩니다.
    행정에서 나갔을 때는 가동이 되는데 그 외에 평상시에는 가동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한 세척골재를 했을 때는 그 골재에 합류되어 있는 수분이 다 빠지기 전에 싣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토사물이라든가 모래의 잔토 같은 것이 도로상으로 유출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건설과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것만 단속한 것은 육상골재가 5건이거든요.

○노경환위원   그러는데 어차피에서 과에서 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흐르는 토사라든가 분진이라든가 토사 떨어진 부분 그 부분은 도로가에 전부 다 밀릴 수 밖에 없고 일반 사륜으로 가는 차량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봤을 때 이륜으로 갈 수 있는 이륜자동차 이런 부분은 떨어진 토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끄럼 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건설과에서도 간혹 가다가 장비로 해서 도로 주변 청소한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봤지만 너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너무 광대한 도로면적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부터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 나름대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하상 퇴적물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남원시 전체 하상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하천이 소하천, 국가하천, 농촌지역으로 보면 유지가 또 있죠.
    유지로 되고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구거라고 하던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구거부분이 대부분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옛날처럼 산림이 황폐화되어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지만 지금은 기존에 토사유출이 산에서 유출된 것은 적습니다.
    큰 태풍이 있거나 집중호우, 홍수 때나 토사가 밀려 나오는데 그 부분이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 자체가 소홀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14개소 해서 금년에 2억 5,600만원 쓰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그 예산 가지고 남원시 전체 소하천을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하천에 있는 퇴적토로 인해서 제2차, 3차의 피해가 계속 우려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예산확보상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지껏 그것을 방치수준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퇴적토를 좀 준설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특히 상류지역에서부터 하류지역으로 자꾸 침전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쓰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도비 50%, 시비 50%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도비확보를 못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하천연장에 따라서 균등하게 도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여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줍니다.

○노경환위원   그렇다면 유지관리를 시비라도 보태야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유지관리비나 이런 곳에 상당히 예산 세워 주는데 인색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노경환위원   물론 신규사업 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을 하는데도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남원시 전체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 더 큰 재앙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에 88고속도로 했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했지, 남원~곡성간 도로 했지, 오수~월락간 도로 하지 지금 토공을 하는 공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마기 때는 주변 배수로나 하천으로 토사가 많이 밀려와서 퇴적이 되어서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노경환위원   앞전에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민간업자한테 이것을 주고 싶어도 그것이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못 줄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을 해 내고 그 퇴적토를 가지고 판매해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도 전임자들도 여러 번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요.
    골재라는 것이 한번 행정에서 해서 판매를 하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섣불리 그것을 시행을 검토할 것인가,

○노경환위원   행정에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은 거기에 사욕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사욕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지도감독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남원시민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도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노경환위원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면 준설이 가능하죠?
    임의적으로는 손을 못대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국가하천이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차피 월락동에서부터 금지까지가 국가하천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공공목적으로 해서 준설은 가능하는데 아까 같이 판매나,

○노경환위원   그래도 국가하천에는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서 큰 피해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외에 지방 소하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구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과감한 결단을 한번 내리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남원의 읍면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가 357.5km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유지관리 보수하는 금액은 3억 5,000만원이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3억 5,000만원 가지고 357.5km를 일시에 정비할 수는 없겠지만 도로변에 보면 L형 측구라고 하죠?
    그 측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래도 좀 갓길이 좀 있고 인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L형 측구가 안 된 부분, 조금 소외된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에 있는 퇴적토라든가 잡초가 밀려 들어와서 도로의 보행 자체가 어렵거든요?
    보행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이 갈 수가 없고 어차피 차도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도로 가면 차량들이 주간이야 시야가 확보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특히 어두워서 노을질 무렵, 여명이 틀 때 이런 도로는 실질적으로 농촌사람들이 다 이용하거든요.
    그 분들이 움직일 때 새벽길에는 실제로 시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에 갓길이 없기 때문에 차도로 움직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3억 5,000만원 가지고 이 도로를 넓은 도로를 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투쟁을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가급적 도로 신설도 중요합니다만 유지관리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90년대 초, 80년대 후반에 공사를 많이 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에는 전체적인 도로관리 상태를 용역을 한번 해서 점검상태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마음뿐이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타령만 하다 보면 과장님, 언제 합니까?
    예산타령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어차피 넓은 면적을 하다 보면 자꾸 예산, 예산 하다 보면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대중적으로 민원이 집단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극히 면적은 넓다 보니까 많은 면적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소수라도 다닐 수 있는 농로 비슷한 도로이거든요.
    전부 다 이런 부분이요.
    농어촌도로에요.
    농어촌도로에 차량이 많이 침식된 부분은 시에서 그래도 관리를 했습니다.
    하기는 했지만 소외된 그 외 부분, 일반농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토사가 쌓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도로에도 차량이 주행하다 보면 차에서 쏟아진 토사가 밀려서 가 쪽으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상에 잡초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퇴적토가 쌓여서 자꾸 물이 고일 수 밖에 없고 그 풀이 자꾸 도로로 침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적은 것이지만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도로 부근에 무분별한 간판, 불법간판도 들어있을 것이고 물론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허가 받아서 내려준 상호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옛날에는 정비가 됐는데 다시 문란해 졌습니다.
    많이 문란해지고 설령 허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 영리목적을 위해서 주행을 하는데 특히 진출입이 가변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 쪽으로 들어가는 인입선, 인입선으로 꺾어 들어갈 때는 시야확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간판 붙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입선 그 입구에 간판을 붙이거든요.
    상호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붙일 수 밖에 없고 그런데 시야확보가 전부 다 안 됩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시간이 나면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묵 국장님, 그리고 진영신 과장님, 계장님, 기타 건설과 전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 한 점은 칭찬도 많이 하셨고 또 잘못된 점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의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남원시에 부임하셔 가지고 경제, 건설분야, 도로분야 등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비 및 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남원이 경제뿐만이 아니고 도로, 건설분야에 막대한 국비, 도비 확보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정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국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인식하시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국비, 도비 확보에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특히 북남원IC에서 금강마을, 그 다음에 구역사를 연결해서 시내로 연결하는 북남원나들목 진입로개설사업, 교룡산 생태공원 설치사업, 그 다음에 백공산사가 고개낮추기, 병목 개선사업 등 또 척문 교차로 연결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주셨는데요.
    지금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 남원시 초입인 백공산 사가 고개낮추기사업은 어차피 공동묘지 이설사업과 함께 병행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것도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낮추는 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전거도로랄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대체로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서 낮추는 것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여태까지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애써주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미개설 지방도로 745호선 이것이 금지 입암에서 대강면 송대까지 미개설 지방도로인데요.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대강에서 남원시내를 오시는데 약 8km 정도 구간이 쉽게 얘기해서 단축이 되기 때문에 대강면 약 2000여 주민들의 절실한 숙원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이 도로 때문에도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도에 출장을 해서요.
    도에 담당 계장, 과장 만나서 지금 현재 이 도로 사업순위가 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사업순위조정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순위로 4위 이내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넣어서 일단 우선순위부터 앞장서 있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실시설계라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국장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번 용역기간에 후순위에 있던 것을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순위로 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21쪽 15번에 보면 송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를 변경을 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거기에 4억 1,641만 7,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무엇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것이 농어촌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애당초에 3.5m로 설계가 난 것을 5m로 다시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차선이 나오지 않잖아요.
    가능하다면 6m로 더 넓혀서 중앙선을 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째서 5m로 설계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국도에서 하대치마을까지는 2차선으로 했습니다.
    하대치에서 입암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3.5m로 1.22km는 3.5m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작도로 개념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당초에 설계를 했어요.
    주민설명회까지 전부 다 거쳐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3.5m면 충분하다고 해서요.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명회까지 다 거쳐서 했는데 입암분들이 이쪽 하대치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2차선으로 포장도로가 잘 나니까 기왕이면 이 폭으로 해서 입암마을까지 확장을 해 달라, 3.5m 말고 6m로 해 달라고 해서 입암마을에서 하대치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차량소통은 별로 없다, 잘하면 그쪽에는 시내버스를 하나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5m면 충분히 시내버스가 다닌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교행로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버스라도 오고 교행을 못할 시에는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교행폭을 군데군데 만들어줘서 그러면 5m로 확장을 해 주겠다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5m 폭을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입암마을 앞이 13호지방도가 지나가고 있죠?
    몇 번이죠?
    745호선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745호선은 그럭재로 넘어가는 선이고요.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거기가 지방도가 가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농어촌도로이니까 도로로 연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애당초에 3.5m에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면서 또 기껏 5m로 해 놨다는 그런 얘기에요.
    했을 때 6m로 해서 어차피 농어촌도로도 도로인데 버스도 교행하고 그러려면 또 별도로 만들기보다 애당초에 할 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행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조금 아쉬워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추후에 37쪽입니다.
    37쪽을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있죠.
    추진현황, 이런 도로를 앞으로 함에 있어서 이런 도로는 앞전 이 도로와 같이 5m로 하지 말고 꼭 6m 도로로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6m로 하셔서 버스가 교행하게끔 해야지 어차피 도로개념으로 내면서 농로같이 내서는 안 되죠.
    농어촌도로도 도로인데 농로개념으로 그렇게 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농어촌도로도 확포장사업을 할 때는 꼭 중앙선을 그려서 최하 6m 도로로 그렇게 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규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도는 말 그대로 농사를 위한 농도라고 해서 3m 폭이고 리도라고 있어요.
    리도는 3.5m~4m 폭으로 해서 도로폭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위원장 장종한   최대한 시내버스만 다니는 도로만큼은 시내버스가 교행할 수 있도록 6m 도로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천수하고 섬진강은 어차피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는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기타 소하천은 남원시에서 100% 다 관리를 하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거기에 보면 수초하고 잡목이 요천수나 섬진강 가운데서 아주 성목이 되어서 자라고 있어요.
    그런 것 목격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 것이 정비가 안 되어서 해년마다 소하천이 범람하고 이렇게 침수되고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승사교 보 밑에 이렇게 퇴적이 되어 있잖아요.
    퇴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잡목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제거를 해 버려야 밑이 좀 깔끔하고 나중에라도 좋은데 그것을 제거를 못하게 합니다.
    환경단체에서나 이쪽에서는요.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수달이 밑에 서식한다고 해서 거기를 손을 대지 말라고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정비 차원하고 환경보전 차원하고 해서 충돌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요천 밑으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서부터 쭉 한번 나무를 한번 제거를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익산청에다가 지침을 내려주라, 이것을 제거하라고 하든지, 그런데 익산청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지침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익산지방청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 대강도 섬진강을 어떻게 수목 이런 것을 제거해 줘야만 대강에서 나오는 수로가 뻥뻥 뚫려서, 일제 거기서 막혀서 계속 범람이 되거든요.
    사석이나 방동이나 가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건설과 하천계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단체하고 시비가 붙어서 이런다고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경우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지방관리청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잡목이나 수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동에 60년대에서 8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이나 마을 진입로를 확보해서 넓혀놓은 도로들이 많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년 주기로 측량해서 도로로 떼어 놓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몇 년 주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런 계획은 자체를 수립을 안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때 당시 부모님들이 살아 계셔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사업으로 다 확장을 해 놨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식도 죽고 손자들이 이것을 측량을 해서 소유권을 자기 것이니까 다시 찾겠다고 담을 치는 등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소지 아닙니까?
    전체 마을에 6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넓혀놨던 부분을 이제 손자들이 자기 소유권을 차지하려고 측량을 해서 많은 민원 논란뿐더러 법적대응까지 해서 이런 것이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런 계획을 세울 거에요?
    어차피 측량을 해서 도로로 표기만 해 놓으면 아무리 손자들이 자기 것에 점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4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은 마을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70년대 새마을사업 때 비단 남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잘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도 답습을 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촌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시내동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아마 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불용지만 해도 170억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측량관계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보상관계를 하면 이 돈도 상당히 많은 돈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대응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요천 소형경비행장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세외수입이요?

○김승곤위원   예. 그것은 나온 대로 답을 주시고 소형경비행장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하상 준설을 해 놨던 부분에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보가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시멘으로 해서 호안 해 놓은 것 나간 것도 알고 계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물을 받는 부분이 돋아서 옆에서 팎 치기 때문에 나간 거에요.
    이런 부분은 경비행장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것 폐쇄해야 됩니다.
    지금 계산마을 주민들은 저한테 하루에 한번씩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지리산을 돌아서 우리 마을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 마을 주민들도 애기들을 잠재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소음이 세거든요.
    그리고 바로 저희 집 위로 날아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 폐쇄시켜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처를 내주려면 다른 곳에 한쪽 멀리 나가서 할 수 있도록요.
    그래야지 인근 마을주민에 해 줘서 그리고 우리 큰 하천에 해 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 설치해 놓은 것이 재작년도에 준설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또 돈 들어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세외수입 잘 해야 1년에 기 백만원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고 보면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잘 검토하셔서 이것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보도교 설치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익산청에서 예산 12억원 확보됐다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내년 6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2013년도 준공함과 동시에 지금 인도개설사업으로 해서 연결해서 우리 척문 쪽으로 가는 사업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것도 12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죠.
    말하자면 신촌매운탕에서 사산으로 해서 데크 설치가 됨으로써 교량과 연계해서 전체 이번에 내년도에 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우리 이백 척문교를 거쳐서 산동 월석교까지 21억원인가 확보해서 자전거길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데크시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런 돈 가지면 아마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는 우리 시가 그동안에 레저도시라는 명칭을 내걸어서 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 지리산권에 개발도 되는 것이 없고 시내권에도 양림단지라는 그 춘향테마파크 단 하나 되어서 왔다갔다 하는 관광객들한테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보도교와 준공과 동시에 데크시설이 되어서 사산 좋은 경치를 보면서 우리 아파트 촌을 쭉 내다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한 두시간 코스로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 사업도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이 1개년 사업이 2015년도에 끝나죠.
    매년 300억원 예산 세워서 6개 시군에 50억원씩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예산이 물론 그 정해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쓰지 못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우리 지리산권하고 연결된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소에 전화까지 했어요.
    이 예산을 내려 보냄으로써 시에서 말하자면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사업이면 쓰게끔 해 줘라, 왜 목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만 쓰게 해서 시에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부분을 발생케 하느냐, 이런 부분도 안 된다, 어차피 2015년부터 다시 또 2기 사업이 추진될 때는 이런 것이 철저히 규명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으로 매년 돈을 내려 주는데 우리 시는 크다 보니까 조금 더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되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는 이 말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도 예산 그 부분하고 동부권 그 사업단하고 추진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데크시설 이런 부분은 힐링사업이기 때문에 지리산권하고 우리 남원시가 다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치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제2기 5개년 사업이 그려질 때는 최대한 이런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늘 북남원IC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예산 많이 따 오신 것에 대해서 칭송을 많이 들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 요구조건이 있어서 국장님 큰일 났네요.
    내년도 예산 따 오시려면요.
    88고속도로 생태이동통로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생태통로를 당초에 500m를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50m에 사업비는 27억원,

○부위원장 양해석   500m가 50m가 돼요?
    그렇게 줄어들을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처음에 욕심을 냈을 적에는 그렇게 했지만 현지여건이 50m가 딱 적당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그렇지 사업규모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게 해서 사업비는 27억원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국토부까지 통과가 되어서 기재부로 넘어왔습니다.
    기재부에서 아마 1월달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재부에 가서 또 금액 조정되어서 삭감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국토부까지 기술적으로 검토가 다 됐기 때문에 예산삭감은 안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부터는 착공 시행될 수 있겠군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하천점용료 체납현황이 있는데 숫자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부가금액하고 징수금액을 체납액, 그런데 체납액이 부과액, 징수액 빼면 체납액이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안 맞죠?
    담당자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료로 알려 주시고요.
    47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지금 금동같은 경우가 사업건수가 5건이에요.
    계약 5건, 착공이 5건 해서 다 끝났습니다.
    준공 13건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오타가 났습니다.
    5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4페이지에 농어촌도로 미집행된 잔액들이 용지보상비가 되어 있는데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용지보상비가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진행중인 사업들입니다.
    완결된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용지보상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업은 많이 추진이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어디 선을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양해석   신촌선도 그렇고,

○건설과장 진영신   신촌선은 금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영촌선도 그렇고,

○건설과장 진영신   영촌선은 용지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비고란에 써 있는 것 자체가 집행한 내역입니까?
    잔액에 대한 용도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집행잔액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남아있는 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하고 국비 확보하는데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아까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북남원나들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자료준비 안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과수원을 지나는 박스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현황판 게시)

○왕정안위원   거기에 보면 양쪽으로 지금 농로를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양쪽으로 농로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아주 농민들이 좋아라 하던데 지난번에 농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흙이 밀려서 박스가 거의 차 버렸습니다.
    도랑도 차 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비가 한 20~30mm만 와도 넘어갈 정도로 흙이 찼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배수박스가요?

○왕정안위원   예. 그것 좀 꼭 처리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아까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했는데 꼭 강계장님, 가서 확인 한번 하시고 처리 좀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처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올해 통행불편마을 진입로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추가로 더 해야 할 사항은 없으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통행불편마을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할 것은 많아요.
    많은데 예산사정 때문에 거기에,

○윤지홍위원   혹시 운봉에 매요마을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가 봤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가 어떠던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한 80년도 초에 포장을 해서 그런지 아주 포장상태가 안 좋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가 시도계획 때문에 임리~매요간 시도계획 때문에 자꾸 미뤄지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덧씌우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눈이 좀 내리고 동절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은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무튼 최대한 준비를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특히 시내동은 젊은 인력들도 있고 또 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인인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고,

○건설과장 진영신   특히 운봉 4개면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동부권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국장님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제기한 사항을 보완을 해 주시고요.
    잘 됐다고 칭찬 받으신 것은 더 잘하셔서 남원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교통과는 자료도 성실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이 자료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가지 미비한 점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앞으로의 계획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화물공영차고지는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13년 6월 20일 완료를 했고 1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5억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지금 주생비행장 일부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생비행장 폐지와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03연대 인근에 조성할 대체부지 조성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생비행장 폐쇄와 관련해서 대체부지 조성은 저희 시가 요구하는 안이 1안하고 2안이 있어서 잠깐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안은 2개 안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이고 여기가 103연대 출입구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수지를 침범을 안 하기 위해서 빨간부분을 가지고 1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103연대 부지를 많이 침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안은 여기가 103연대 연병장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을 가지고 2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국방부 연병장을 침범하기 때문에 1안, 2안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요구한 사항은 농경지가 있는 부분이고 103연대 입구에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왜 반대를 했느냐면 헬기장의 높이가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데 그 높이대로 한다면 조성비용이 30억원 가까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작전사령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중간높이로 조성을 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 중간높이대로 조성을 하면 주생비행장 감정가격하고 조성비용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11월 22일 저희들이 국방부에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하고 국방부하고 협약을 또 체결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절차대로 밟아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생비행장 일부 부지에 사용하는 그런 내용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대체부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같이 일부 부지를 사용하도록 요청을 해서 그 부지에 내년도에 기반조성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14년도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몇 월달에 할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6~7월까지는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 받고 나면 6월, 7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 문제 이것은 자료대로 확보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자료대로는 아니고요.
    당초에 10월 30일 자료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한 것은 5억 6,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예산은 2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확보된 것은 5억 6,000만원의 10분의 1인 6,200만원만 확보됐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이 14년도 예산입니다.

○왕정안위원   2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방금 우리 시비 얼마 예산 올렸다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는데 시 예산 형편상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의 10분의 1 가격 예산인 6,20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왕정안위원   2억원이 필요하는데 6,200만원을 하면 그것은 아주 저조하죠.
    아주 미약하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근 300여대 되는 그런 사업자를 가지고 남원에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남원의 숨은 애국자들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녹을 받고 사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주소지만 놔두고 인근의 전주나 광주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향이 남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모든 어려운 여건을 다 해결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모든 외지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에서 열까지 남원에다 다 소모를 시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애국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시 실정으로 봤을 때요.
    지역경제나 모든 인구유출문제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정말로 고생하고 애쓴 사람들인데 또 그것도 그나마 시에서 단속을 안 한다면 어찌됐든지 보류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지만 노상주차라고 해서 또 노숙차량이라고 해서 1년에 몇 차례씩 단속을 하고 한번씩 단속되면 3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한 번 되면 그런 정도이고 두 번 되면 또 단속도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마음놓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진작 이것이 해결이 됐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랬는데 2억원 요구했는데 6,2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노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위원님,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부지 조성하는 예산이 8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우리 29쪽 자료에 보면 당초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산이 42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대체부지하고 화물공영차고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8억여원이 그 부지 확보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고 하니 대체부지하고 공영화물차고지 주생비행장 부지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예산이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42억원이 아닌 22억원 내지 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부지 8억원 예산 세워놓은 것도 화물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로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신경을 좀 쓰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애를 쓰시라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자료 38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추진내역을 보면 지금 계획대로 잘 안 가고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것은 지금 운봉 소재지나 금호아파트나 향교오거리 남측에 57면 10억원 소요되는 주차장이나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확실히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11월 말이면 우선 금호아파트 주차장도 한양PVC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을 우선 선집행 한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게 하나도 순조롭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소재지에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고 12월 15일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호아파트 앞에 한양PVC을 제외한 부지는 저희들이 저번주부터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날씨가 궂어져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만 좋으면 바로 그 부분은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교 오거리 남측은 이게 도통동 지역에서 못하니까 다음 순위로 넘어왔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실시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금호아파트를 한번 가 보시면 금호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주차하시죠.
    그 옆에 굿마트 시장 보러온 사람들 주차하죠.
    바다로마트 시장 보러 온 사람 주차하죠.
    그 골목이 상당히 넓은 골목이거든요.
    차가 교행을 못해요. 교행을,
    교행을 못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차 온 것을 보면 저기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양PVC도 어차피 이사 갔잖아요.
    이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것 한번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이 아니라 계획보다 늦어졌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늦어졌습니다.

○왕정안위원   늦었지만 그래도 서둘러서 사업을 한번 집행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노총하고 한노총하고의 갈등이라고 해야 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남원시내버스 대체로 해서 관광버스를 계획 세우고 거기에 대체조성비는 예비비로 투입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다행히도 이렇게 순조롭게 마무리가 잘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하니까 이런 것도 비상연락망 체계처럼 체계를 잘 갖추어서 갑작스럽게 하려면 어렵고 힘드니까 비상연락망 체계처럼 잘 체계를 갖추어서 불시에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이 즉각즉각 관광버스라도 투입을 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잘 좀 갖추어 놓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노사해결이 잘 되어서 이런 폐단이 안 생겼습니다만 참 나름대로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런 것이 잘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체계를 좀 갖추시고 또 제가 주민들한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8시 50분 쯤에 집에서 출발해서 오다가 전화를 받고 그분들하고 한 30분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은행 사가에서 국민은행 사가 주차 문제로 인한 설문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당초에 남문로 CCTV를 설치할 때 주민의견을 했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설치하는 것에 찬성 쪽이 많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CCTV 그것을 해서 홀짝제 하는 것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반대편에 있는 주차를 하는 날에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쪽에 하루종일 차를 주차해 놓는다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은행 사가에서 제일은행 사가 그쪽에 또 그 위에 정화극장 사가 이쪽이 가장 그쪽에 구도심권 내에서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상가들이거든요.
    그랬는데 종일 차를 주차하니까 하루종일 기다려도 손님 한 명 맞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면에서나 도통동에서나 이쪽에서 시장을 나와서 그 점포를 들릴려고 했었을 때 가서 보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한 바퀴 돌다가 또 그래도 없어서 두 바퀴 돌다가 또 없어서 이제 간다 그 말이죠.
    비단 거기만 가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으로도 많이 있는데 꼭 거기만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 설문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장기주차를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주차면 표시를 해서 주차요금을 받든가 또 그것이 아니면 지금 구 신축하려고 망을 쳐 놨습니다만 제일극장 뒤편에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합니다.
    토지주들도요.
    시에서 고시가격이 됐든 뭣이 됐든 예산을 세워서 주면 다 주차장 만들 수 있게끔 동의를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단지별로 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 재정이나 교통과의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것도 주차장 문제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말로 구도심권이 활성화 되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문로 쪽에 주차장은 주차장이 없는 편은 아니고요.
    많이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랄지 남문로에 대해서 장기주차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장기주차 문제가 지금 주차장이랄지 남문로에 보면 대개 상가에 있는 분하고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대개 장기주차를 하는데 거기에 한 55% 내지 60%가 장기주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3년 후 정도 되면 요금화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1시간 이상이면 400원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요금화를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2~3년 후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니까 가게 문만 열어놨지 주차를 해 놔서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손님이 들어 오지 않아요.
    못 들어 와요.
    과장님이나 저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그 집을 이용해 주려고 그 집에 어떤 관계가 됐든지, 인맥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선후배가 됐든 그 집을 이용해 주려고 간단 말이에요.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주차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저 위에 천주교 앞에 주차해 놓고 거기까지 걸어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 밑에 가면 용남농협 지점 앞에 대형주차장이 있지만 거기도 고질적으로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72시간 주차해 놓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해 놓은 것도 참 좋은데 이런 단계별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주차요금을 2~3년 후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론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 사이에 계신 상가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셔서 두시간 이상 장기주차를 했을 적에는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제가 드린 말씀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 분들에 대한 여론을 한번 수렴해 주라는 말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애쓰셨는데 금년 한 해 사업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지금 교통과 예산이 336억원 중 197억원 집행하고 139억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해 가지고 좀 많이 발생해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시내권 공영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토지주가 승낙이 안 되어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토지주는 다 설득이 됐고 보상을 했는데요.
    거기에 금호아파트 앞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전세를 얻어서 PVC 영업을 하시는 분이 영업보상에 불만이 있어서 이전이 늦어지고 불만이 있었는데 다른 부지 대체영업장소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연말 안에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2014년도에 못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주차장 조성관계는 없습니다.
    못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그것을 못 세웠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시장님하고 설득을 했는데 추경에 한 두개 정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내권에 주차장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는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지금 우리 시내권에 마련된 주차장 전체가 상가에서나 지역 주민들이 아침일찍 나와서부터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차를 하루내 세워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 주민들이 시장에 일을 보러 나왔다가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려고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 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줘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조금 안정을 둬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려면 거기에 주차료를 몇 시간 해서 주차한 분들은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모색해서 한번 주차료를 받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상인들이 전부 다 와서 차를 주차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엇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시내권에 한 6개 정도를 조성을 하면 어느 정도는 도 주차장 확보율에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64%이고 그 다음에 도 전체 공영주차장 확보율이 77%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평균을 따라갈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조성을 해 주고 나서 요금화를 검토를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홍보자료를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앞에 장기주차 자재 당부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지만 그것을 강제로 또 장기주차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못되고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봤을 때 어차피 우리시민들이 물론 의식이 바뀌고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좌우간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니까 전 시민이 공유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주민, 지역상인들 위주로 주차장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말썽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었던데 계도 위주로 몇 분 정도 해서 우리가 하죠?
    20분인가요?
    30분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10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때 20분으로 다시 늦추자는 것으로 해서 20분으로 안 늦췄습니까?
    안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게 지금 인근 전주시하고 익산시 그런 곳도 잘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익산시는 30분으로 했어요.
    단속시간을 30분으로 정해 놓고 하다가 다시 올해 2014년부터는 한 시간으로 늦췄어요.
    계도를 계속 한 시간까지 하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면도로일 경우에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런 것을 가닥도 잡아 주셔야지 지금 보면 주차장 단속체계에 가 보면 지금 건수가 이 자료 만들어질 때가 4,190건이에요.
    그래 가지고 주차장 미수납액을 보면 이것은 이루 말도 못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단속요원이나 또 계도요원이나 징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단속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 늦춰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셔야만이 단속율이 좀 적게 떨어지면 체납액도 줄을 뿐더러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공감을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서 이 부분도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단속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적발율이요.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내년에 도입될 사전안내시스템 도입을 하면 지금 현재보다도 적발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하셔서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승강장 읍면동에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요.
    시내권도 설치를 하고 그것이 물론 면에서 사업을 준 것이 아니라 면에 매년 사업지를 선정될 수 있도록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말하자면 승강장을 설치해야 될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설치를 양쪽에 하는 부분도 있고 한 방면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도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새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시설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승강장 설치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김승곤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맞은 편 쪽에 승강장이 있으면 그것은 장소를 옮기는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 보수는 전반기에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마철에 누수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개소를 선정을 해서 4,000만원 예산으로 12월 안으로 누수되는 부분들을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승강장 설치사업은 아무리 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기에 선정해서 세워 달라고 해도 그 지역주민들이 이 마을에 쉽게 얘기해서 100명이고 저쪽 마을은 300명이 살고 있는데 이쪽지역 100명 사는 곳에 양쪽 승강장 설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500명 사는 곳은 한 쪽만 해 놓고 100명 사는 곳에 양쪽으로 해 놓은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시설 주로 올해 학교시설을 하는데 16개 학교시설을 했죠?

○교통과장 노재청   17개입니다.

○김승곤위원   17개에요?
    17개 학교를 실시했는데 내년 정도 가면 초등학교는 전체 마무리가 되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낙찰차액이 1억 8,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학교도 올 12월 안에 낙찰차액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4개학교 낙찰차액으로 할 학교가 어느 학교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일단 이백,

○김승곤위원   알았고요.
    보니까 오동초등학교는 했는데 이백초등학교를 안 하니까 그 학교 학부형들이 의원이 밑에 있어서 여기 하게 하고 자기 지역은 안 했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번에 이백하고요.
    금지, 대산, 소화유치원 이렇게 설치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이백초등학교가 설치가 되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랬거든요.
    어차피 올해 16개 학교를 하고 내년에 하면 전체 마무리가 되니까 올 한 해 몇 개월만 기다려 주시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백초등학교에서 도난사고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길 그 도로사업 개설하는데 내년도에 예산 확보됐죠?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이번주 안으로 안전행정부를 한번 방문해서 물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왔지만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라서 한번 더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는 21억원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통과장 노재청   아니요.
    15억원이죠.

○김승곤위원   아니, 6억원은 현재 되어 있고 15억원 더 확보해서 21억원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15억원을 요구했는데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얼마를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매년 분권교부세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길 관련해서 6억원 정도를 분권교부세를 받아 왔는데 그것이 추가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쪽 부서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요.
    그런데 작년부터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도 어차피 사업설명회를 할 때 업무보고 때 누차 짚은 사항이고 누차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몇 차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고 며칠 전에 사업지가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담당 직원하고 저하고 오후 일정을 소모해 가면서 전체 다녀서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6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5억원은 분권교부세 확보해서 2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것은 제가 착오를 했든,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을 잘못했던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내년도에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세워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도 교통과장한테도 누차 전화를 했어요.
    그 예산 세우는데 같이 노력해서 그 사업 꼭 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노재청   예.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김상호 과장도 적극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운수업체들 자료 26쪽을 보면 재정지원내역 및 법적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무슨 내용으로, 버스는 우리 시민들의 말입니다.
    특히 노약자들의 발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파업을 한다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 계장한테 계속 내가 전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정을 잘 하고 있다, 있다 하는데 지금 어느날 갑자기 버스가 쉬어 버린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아니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운수업체하고 끝까지 해결이 잘 마무리되어서 버스가 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교통과장 노재청   남원여객은 여태까지 파업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 때도 노사협상이 진행중일 때도 남원여객은 파업을 안 하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8시쯤에 그렇게 노사간에 저희들도 설득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 파업 대비해서 준비는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저희하고 행정하고 버스회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파업이 발생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파업이 최대한 발생이 안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계장님, 담당 직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지금 자료 38쪽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남원시 공영주차장 전체 현황이 몇 곳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주차장이 22개소입니다.
    1,122면입니다.

○김승곤위원   22개소라고 보았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77%까지,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현재 저희가 62.4%이고요.
    전북 평균이 77%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권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시내권만 주차장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46%로 떨어집니다.
    시내권이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운봉 한곳, 봉화산 한 곳, 인월 한 곳 세 곳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산내, 주천, 봉화 세 곳입니다.
    시외권이요.

○김승곤위원   세 곳인데 농촌동에도 주차장을 요구하는 면 소재지들이 많습니다.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공통성이 있게 평균치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내권 위주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는 그런 말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랬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세우면서 이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고요.
    2개 년도 계획이 언제 세워지죠?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다시 계획성, 타당성 잡는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3년 단위로,

○김승곤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 다시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15년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김승곤위원   15년부터 해서 18년도까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는 농촌동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잡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우선순위라는 것이 차량이 많이 혼잡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혼잡지역 우선으로 주차장 수급실태가 조사가 되는 것이고 운봉이랄지 인월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것이 혼잡지역 우선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읍면지역까지도 어느 정도 도심권이 해소가 되면 그렇게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위험조사를 해서 위험시설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뭐냐면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백면 채곡마을 앞에 점멸등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떼어다가 어디에 붙였냐면 효기마을 입구에 붙였어요.
    이백 가는 선에서 주천 넘어가는 선 중간부분에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채곡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검토해서 노력하겠다고 몇 차례 얘기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경찰서에도 얘기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참고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마을 앞에 과속카메라로 속도까지 제한해서 할 수 있는 그것 해 달라고 누차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도 경찰서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너무나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 체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앞차는 스르락 하다가 약간 멈췄어요.
    그런데 뒷차가 세게 들어 오면서 계속 치는 거에요.
    거기서 매년 사고가 10번 이상씩 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익사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전에 성낙식 경찰청장님으로 계실 때 즉각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다시 해 가고 나서 신호등 체계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다시 주민들이 누차 시청에도 민원을 내고 그런다고 했는데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계시라고,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고 해 놨어요.
    과속카메라까지 저기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신호등 체계에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위원님, 그 부분은 경찰청 소관 업무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부분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남원경찰서에 공문을 협조요청을 했어요.
    설치를 검토해 주십사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고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가 지금 사고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게 아니에요.
    거의 지금은 사고가 나면 처리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인재사고 아닌 이상은 절대 발생을 안 하고 처리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가 1년이면 몇 차례씩 사고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교통과 과장님과 직원님들 특히 우리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내려오셔서 육모정 입구에 있는 임시주차장 시설이 정말 잘 되어서 거기를 다니는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정말 다녀오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칭찬들이 대단합니다.
    과장님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 졌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드리고요.
    2014년도에는 더욱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화물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집행율이 26%밖에 안 됐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부분은 화물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올 12월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물운전 하시는 분들이 다 개별화물이랄지 그렇게 되어서 단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공문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내고 빨리 설치하라고 화물조합이랄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촉구를 했는데 이제 12월 정도 되니까 이제야 달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2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조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15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화물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정확히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이 디지털 화물기록장치는 운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든지 속도를 하든지 위치까지 파악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차가 몇 km로 가다가 사고가 났는지, 브레이크는 잡았는지 그런 것을 다 기록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항공기로 얘기하면 블랙박스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이 좋은 사업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피현상 같은 것도 있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일부는 15만원에 대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교통과장 노재청   올해 12월까지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왜 26%밖에,

○교통과장 노재청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개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채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어쨌든 화물연대도 있던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화물조합, 화물연대 그런 쪽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12월달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1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36% 정도 됐는데요.
    다른 시군은 14%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나마 남원이 실적이 좋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했거든요.

○윤지홍위원   어차피 우리 남원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기간 내에 완료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과징금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부분들이 있으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징수결정액이 12억 3,200만원이고요.
    작년 2012년도에요.
    참고자료 20쪽입니다.
    12억 3,200만원이 작년에 징수결정액이 되어 있고요.
    체납액이 6억 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결손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작년에 결손한 부분은 1억 4,000만원 정도 결손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은 올해 체납액으로 볼 때는 많이 세입을 징수했다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12년도 것이고요.

○윤지홍위원   13년도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5억 6,000만원이고요.
    체납액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6억 3,000만원이 체납액이었었는데 1억원 정도 결손처분 했다면 1억원 가까운 돈을 징수를 더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저희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것이겠지만 여기에 저희 세외수입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원시 재정을 볼 때는 하루빨리 체납액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버스승강장이 요즘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설치를 해서 우리 조명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같은 것 홍보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 승강장 같은 곳을 가서 보면 버스시간표라든가 정비가 안 된 곳이 있고요.
    또 일부는 광고스티커 같은 것이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붙어있는 것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거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다 우리지역으로 들어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또 승강장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런 곳이 미관상 깨끗치 못하다면 저희 남원시의 이미지가 실추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이지만 간혹 그런 곳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승강장 정비는 정말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죽항아파트사가에서 호반아파트 삼거리 노상주차장을 112면을 설치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오래 전부터 누차 노상주차장을 많이 조성해야 한다고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을 하셨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6년간 남원시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280억원 정도 되고 주차면수는 1,122면이라고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그렇다면 노상주차장 112면을 신설했으면 28억원을 시에서 절감했다고 봐야겠죠?
    수치상으로 본다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이렇게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꼭 조성할 것이 아니라 노상주차장도 많이 신설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그리고 관내 공공기관에 야간에 주차개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야간에도 좀 기관의 주차공간 개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야행성은 아니지만 밤에 시내를 다니다 보면 기관에 꼭 개방하는 곳이 있는데 한 서너 곳은 잠금장치를 해 놨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로 인해서 개방을 해도 그렇게 기관에 피해가 없을 텐데 잠금장치를 해 놓고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좀 야간에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협조공문을 보내서 개방을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그동안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남문로에 승강장 문제 제일은행 옆하고 삼진약국 옆 하고요.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 주간에는 구간이 번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눈 비오고 그럴 때 보면 버스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보면 안 쓰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 모델로 하는 승강장을 굳이 고집하지 말고 그 지역에 위치에 맞게끔 간이승강장이라도 해서 좀 비가림이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은행 옆에는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화단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그 화단에 지주만 양쪽에 세워서 기술적으로 시설을 하면 그래도 우선적으로 비가림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삼진약국 거기도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서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이동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남원에 대한 이미지도 조금 실추되고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승강장 그 두 군데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저도 항상 느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일은행을 방문해서 그 부분은 한번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남문로에 공영주차장 한 곳이 제일교회 입구하고 그 다음에 농협 용남지점 건너편에 MBC 노래방 현재 두 곳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거기에 주간에 장시간 주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야간에는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주차공간을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제대로 조성한 결과가 나오는데 주간에도 장시간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주간에 장시간 주차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요금주차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양희재위원   그래서 자꾸 주차공간이 순환이 되게끔 해야지 장시간 주차하다 보니까 그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점도 염두에 두셨다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여쭤보셨나 모르겠네요.
    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요.
    도통동에 하려다 못했던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일부는 소진을 했고요.
    지금 예산이 8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1억원인데요.
    8억 3,000만원인데 지금 그게 향교오거리 보상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보상을 안해요?

○교통과장 노재청   도통동에서 이쪽으로 후순위로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도 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약 7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8억 3,000만원 중에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오거리 거기는 보상액이 예상으로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거기는 아직 감정평가가 안 이루어 졌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월되겠네요?
    아까 8억 3,000만원 정도 남은 것이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감정평가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

○교통과장 노재청   오늘 감정평가를 하고요.
    오늘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12월 후에요.
    그 부분은 향교오거리는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조성비는 별로 안 들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조성비는 안 드는데 시설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난 이야기라서 접어 두고 어쨌든 간에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지 내년도 예산확보에 큰 탈이 없지 이렇게 잔액을 자꾸 남겨 놓으면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 예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얼마 확보하셨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공영주차장 예산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로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사업은 없어지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두 곳이라고 하고 가야지 한꺼번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전부 다 없애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읍면동에서는 자기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세 개를 다 없애 버리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1곳 이상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쉽게 얘기하면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꼭 한 두개 정도는 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렇게 답변은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급성과 내용을 절실하게 느낀다면 전에 과거에 28억, 30억원씩 세웠던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제로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급한 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세워서 해야지 100% 삭감하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동감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용을 떠나서 일단 과장님이 이 공영주차장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한 것은 과장님의 책임일 수 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예산심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터미널 정비사업에 이것도 외벽보수를 해 줬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비가요?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시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터미널 앞에 전에부터 이야기해서 시행하기로 해서 준비했는데 건축자재들이 쌓여 있어서 치우면 한다고 해서 택시정차장을 터미널 안쪽으로 해서 임내과 옆으로 해서 쭉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현재 터미널 앞에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승강장을 그쪽으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다 짐이 치워졌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에 보고말씀은 짐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였는데 일단은 올해까지는 안 되고 내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부터는 그것이 추진이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당연히 저는 그렇게 사업주 자제분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재를 치웠다는 것은 제가 다녀온지 얼마 안 됐는데 못 봤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치워져 있어요.
    가 보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확인을 한번 하고요.
    그 분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그 부분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한참 이야기가 나온 것이 봄에 나온 이야기들인데 그 당시에 공사를 해서 그때 진행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기를 수시로 그쪽 터미널 쪽에 가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들리기로는 그 사업주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들려요.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어떤 식으로 약속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정류장 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하고 그 자제분하고 직접 얘기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것이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때 7월달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7월달이죠.
    지금 와서는 한번 수시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시설이라든가 뭘 보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대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당장 만나보셔서 앞으로 진행관계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뭐 내용이 궁금해서요.
    용역과제 심의현황에 보면 2013년 1월 18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셨어요?
    이것은 도시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까?
    공영주차장을 용역해서 쭉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른 몇번까지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은 아닐 것이고,

○교통과장 노재청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닌데요?
    날짜로 봐서는 2013년 1월달인데요.
    이것이 뭐에요?
    18페이지요.
    이게 13년 1월 18일자 그것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올해 하는 것, 향교오거리, 운봉 금호아파트 앞에 그 실시설계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운봉하고 금호아파트 앞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두 곳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두 곳을 하는데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실시설계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용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옆에 19페이지에 보면 또 이것은 특이한 경우라서요.
    다른 부서에 비했을 때요.
    지금 금호아파트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 또 녹산과 우성기술공사에 준 것은 뭡니까?
    아까 그것은 뭐고 이것은 또 뭐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용역과제심의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용역 발주현황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용역발주가 아까 1억 2,000만원이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1억 2,000만원인데 19페이지 녹산과 우성기술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금호아파트하고 운봉읍 공영주차장 두 건이에요.
    두 건인데 거기는 지금 740만 얼마이고 운봉은 900만 얼마에요.
    두 개 합치면 천 얼마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실시설계용역이고요.
    (직원과 상의)

○위원장 장종한   소명호 씨 마이크에 대고 담당자가 직접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통시설계직원 소명호   교통시설계 소명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회를 할 때 실시설계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1식으로 같이 포함해서 받았고요.
    거기에서 각각 건건을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두 번을 발주한 거에요?

○교통시설계직원 소명호   그 용역과제 중에는 아까 운봉주차장, 금호주차장, 향교지구 그것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1억 2,000만원에요?

○교통시설계직원 소명호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들어갔으면 다음에 안 하면 되는데 왜 다시 또 각각 나누어서 또,

○교통시설계직원 소명   사업 발주자체가,

○부위원장 양해석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한 건은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1,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죠.

○교통시설계직원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은 1,000만원이 안 된 건인데 다른 부서들을 보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셨어요?

○교통시설계직원 소명호   남원 업체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인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공개입찰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시설계직원 소명호   그러니까 수의시담 입찰이라는 그 뜻입니다.
    수의계약 대상 중에 입찰을 했다는 그 뜻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통 수의입찰이라고 하잖아요.

○교통시설계직원 소명호   표현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끝나고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 좀 하셔야겠어요.
    22페이지, 23페이지에 걸쳐서 시내버스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저도 몇 차례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사항이지만 자료에 보면 23페이지 2013년도 용역결과에 보면 2011년, 2012년도에는 대한지방자치연구원이 맡아서 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2014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용역액이 갑자기 많이 튀어 올랐어요.
    그것은 가로 열고 회계감사 병행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과거에는 회계감사를 별도로 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회계감사는 그 전에는,

○부위원장 양해석   없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신규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많아진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적자노선에 보면 운행횟수, 운행거리, 운행거리는 2011년도보다도 줄어들었어요.
    1,000km 정도가요.
    그런데 손실추정액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6억원의 손실추정액은 오타가 난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부분은 11억 7,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면서도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어요.
    10억원 이상이 왔다갔다 하는 금액을 가지고요.
    지금 손실추정액은 자료에 보면 26억 2천 얼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11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손실추정액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많이 줄어든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지노선도 운행횟수, 평균승차인원은 과거보다 더 적어졌고 손실추정액은 더 많아졌어요.
    이것이 맞는 숫자입니까?
    다시 이것도 조정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 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서 주시는지,

○교통과장 노재청   이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서를 회계감사평가 그 내용을 잘 세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회계감사자료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보면 그래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작성해서 주실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자체가 정확해야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요.
    그 자료는 정확한데 저희들이 회계감사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적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재점검하셔서 한 두푼 차이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1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니까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요.
    참고로 들었는데 헷갈리네요.
    적자노선과 비수익노선이 뭡니까?
    비수익노선이라는 말 자체도 적자라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총 11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은 도에서 강제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벽지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벽지노선이 시에서 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있고 도에서 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있는데 도 지정이 51개 구간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시 구간이 12개이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 노선이 몇 개요?

○교통과장 노재청   전체 노선이 115개 노선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벽지노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그 다음에 벽지노선 이것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하고 연찬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물론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할지 아니면 제가 또 잊어버릴지 몰라서 말 나온 김에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적자노선,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것 때문에 평균 승차율이 2.68명 정도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최근 언론에 보니까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DRT라고 해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기존의 대형버스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승합자가 전화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시간과 장소를 방문해서 운행하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큰 차가 아니라 작은 차이이기 때문에 차량구입이라던가 운행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지금 2회 정도 시험운행을 했나 본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30% 절감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시도 이것을 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DRT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남원여객하고 택시회사하고 의견을 들어 봤는데 저희들이 도입을 해 보려고요.
    전라북도에서 두 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추진상황은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수요응답형을 하려면 일단 센터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 두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콜택시처럼 저기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버스회사에서 반대하는는데 이유는 재정적자의 보상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들어 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버스는 반대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리고 택시도 반대입니다.
    택시도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좀 해 줘야 된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현재 도에서 기사 나온 것을 보면 내년도에 두 곳을 시범운행을 하기로 했고 모의실험 결과로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좀 점진적으로 보급이 되겠죠.
    그 부분에서 한번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한번 연찬하셔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지막으로 신역사 앞에 자전거 요즘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자전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교통과 소관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우리 과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떻습니까?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운행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름철에는 자전거가 없어서 대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 역전을 방문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셔서 기차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율은 보통 한 30대 내지 50대 정도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는 저희들이 시에서 50대를 사서 그쪽에 보관하고 대여를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자전거가 없어서 대여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루에 대여하는 것은 하루에 한 두대 정도 겨울철에는 그 수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언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문이 닫혀 있다든가 제대로 비치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거의 남원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의 실정은 어떤까 해서 직접 가지는 못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은 거기에 관광과에서 관광안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안내원이 거기 있는 것이 좋은지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 있죠.
    알겠고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중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만 시내 예산적인, 경제적인 절감을 위해서 노상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도 노상주차장을 예산절감 부분으로 노상주차장 부분이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방법론적으로는 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을 하고 싶어도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얘기했던 일방통행을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도 용역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공영주차장 질의를 많이 하는데 저도 조금 제 생각을 가미해서 1년간 우리 교통과에서 했던 부분 잘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건의사항 겸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범용CCTV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시에서 다년 간 해 왔죠?

○교통과장 노재청   방범용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입니다.

○노경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방범용 해 준 것 없습니까?
    경찰서로 해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방범용은 총무과입니다.

○노경환위원   총무과 예산인데 어차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통합관리하죠?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저희 것은 경찰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요.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통합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노경환위원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래 전에 시설했던 것은 화질이 떨어져서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일반 시설 자체만 가지고도 있기는 있는데 시설 자체만 가지고도 위압감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조심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화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화질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이 있게 더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은 당초에 맨 처음 2010년부터 설치할 때 200만 화소를 설치했습니다.

○노경환위원   200만 가시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차량 번호하고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 50m까지 저희들이 확보가,

○노경환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자료에 나온 것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50m 식별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선명도가 떨어져서 요즘에는 야간에 레이저로 해서 빨간불로 촬영한다고 하죠?
    그런데 잘 안되더라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방범용 CCTV 내년에도 들어 가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방범용은 저희가 안 합니다.

○노경환위원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어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상 얘기가 나오는 건설기계 주차장, 주기장,

○교통과장 노재청   공영화물차고지,

○노경환위원   그것 말고 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요.
    기 조성되어 있는 건설기계 주기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임시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경환위원   43쪽에 있네요.
    주기장이 있는데 저희들도 몇 년간 하면서 지적사항 해 봤습니다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차피 건설기계를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주기장을 만들라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기는 만들었거든요.
    형식적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보면 활용도가 영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기장을 허가를 받을 때는 건설기계를 신고를 해서 들어 왔을 때는 현실에 맞는 주기장을 골라야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남원시내에 사는데 주기장을 산내쪽에 만든다면 현실성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주기장이 현실적으로 안 맞고 구색 맞추기로 주기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부분은,

○노경환위원   그 주기장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우리 도심지역에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거든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187건에 대한 지도를 했네요.
    경고로 해서 187대를 경고를 했거든요.
    자료 21쪽에 보면요.
    이것은 뭐냐면 건설기계나 주기장이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요.
    건설기계 등록을 했을 때는 주기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 주변에 주기장이 없다 보니까 면단위 시골 쪽으로 가서 주기장을 만들어 놓고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는 실제로 내가 주거지가 시내이다 보니까 시내에 와서 밤샘주차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조금 의식이 있으면 조금 외지라도 가져다 놓고 내 차로 출퇴근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를 앞으로 구입할 때 주기장이 현실에 맞는 주기장을 가지고 와야지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건설기계 주기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건설기계 주기장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물론 그 사람들도 생업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주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 남원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전부 다 미수납액 금년에 했던 부분이 과징금 24건, 과태료 4건 해서 미수납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22쪽 하단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21쪽 말씀하시죠?

○노경환위원   예. 21쪽 하단에 보면 24건하고 4건하고 28건이 전부 다 미수납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언제 부과했길래 지금도 미수납으로 자료가 올라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게 올해 부과한 건수입니다.

○노경환위원   금년에 28건을 부과했는데,

○교통과장 노재청   올해 부과한 건수이고요.
    부과건수는 28건이고 미수납건수는 5건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전부다 미수납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아니고요.

○노경환위원   다섯건이 미수납됐네요.
    제가 가운데 내력 건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납내력에 보면 전부 다 미수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미수납 데이터로 봤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난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네, 안하네 자꾸 하는데 민간위탁은 안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민간위탁은 한번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고 또 단속하면 단속한다, 안 하면 안한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데 서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보면 상반된 의견이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이 주차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33억 8,000여만원을 해서 2013년도에 37억 9,000여만원이에요.
    미수납금이 같이 묶여서 있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주차단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조성해 놓은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하고 같이 묶어서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부분을 전주시 사례를 들어 보니까 거기가 민간위탁을 해서 문제의 소지 민원을 많이 야기시켰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단속 위주로, 계도가 아니고 단속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교통질서는 확립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노경환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죠.
    왜냐면 그 분들도 손익계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반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득을 보려면 한쪽이 실을 보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것을 저울의 잣대가 수평을 기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맞추면 좋겠지만 그것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조례라든가 아니면 행정지도, 내부지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보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각 지역마다 서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단속한다고 뭐라고 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다니면서 보면 불법주차나 노상주차 같은 것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속을 우리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행정은 또 욕만 먹을, 행정이 욕 먹으나 거기에서 민간이 욕을 먹으나 먹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하지만 효율적으로 간다고 보면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단속하고 미수납금 징수 관계도 같이 위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과감하게 못하지만 민간위탁은 그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어차피 내야 될 범칙금 내야죠.
    그것 없어서 생계가 당장 곤란해 진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이 그렇게 차를 끌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주차장 관리하고 주차단속하고 과태료 징수하고 이것을 묶어서 민간위탁을 검토한번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 남원시 여건상 조금은 도입이 빠르게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면,

○노경환위원   위험하다고 할 때가 시작이 절반이라고 어차피 시작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한번 미리 해서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면서 청결한 남원시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을 검토를 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고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옛날에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시외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통합해서 통합주차장으로 한번 해 본다는 것이요.
    과장님한테 처음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아니요.
    처음이 아니고요.
    역전 부근에 그것을 그런 얘기가 있었서 그랬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속버스는 고속버스대로 현재 위치에서 만족을 하고 시외버스 거기도 이전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노경환위원   과장님 고속버스 접촉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가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랬더니 본인들이 뭐라고 해요?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도 여기서 불편사항이 없는데 그런 사항이고 시외버스는 적극 반대이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외버스는 어차피 부지가 더 넓고 개인소유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거기의 활용 대응책이 나와야 하거든요.
    시외버스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주의 대안이 나와야 동의를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고속버스는 간다고 했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했는지 몰라도요.

○노경환위원   고속버스는 간다고 그랬고 시내버스도 어차피 그쪽에 있는데,

○교통과장 노재청   시내버스는 찬성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시내버스하고 고속버스는 같이 가는데 시외버스는 안 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토지주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간다고 하면 지가 하락분에 대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응책을 찾아주는 대신에 우선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라도 가서 옮긴다고 보면 물론 우리는 남원시민들도 이용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편익성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열차 아니면 고속버스, 시내버스와 같이 연관한다고 하면 교통의 흐름이 훨씬 좋지 않나, 그리고 일반 택시하신 분들도 반론의 제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택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까지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도 남문로 그쪽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구 도심권의 공동화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에서 시외버스까지 이전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더 시내가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남원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것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구도심권이 공동화현상이 되면 신도시가 또 하나 생기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다고 해서 신역전 쪽에 이것을 이전한다고 해서 그쪽 지역이 금방 활성화되고 그렇다고 보기는 저는,

○노경환위원   이것을 옮긴다고 해서 금방 이쪽 구도심권이 죽고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한쪽이 치우치면 한쪽이 늘어날수 밖에 없는 것이 총량제로 해서 남원시는 싹 한정되어 사람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총량적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밀리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기존에 있는 상권이 안된다면 옆의 상권으로 퍼집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런데 총량제이기 때문에 한쪽이 안 되면 빠진 부분이 다른 쪽에서 분명히 보충이 되어서 퍼집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장기적인 발전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서두르는 것이 우리 남원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전에 계속 추진할듯 하더니 주춤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재청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교통과를 끌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 과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주생비행장 폐쇄가 임박해 있어요.
    아직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지금 대안은 완전히 서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유를 해서 양쪽에 다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까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한다고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계획은 올해 안으로 될 수 있으면 국방부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내년 3월 이전에 합의각서를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순서대로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다만 아쉬운 것은 공영화물차고지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예산이 조성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약 18억원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그렇게 된다면 공영화물차고지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공영화물차고지도 조성이 순조롭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부지사업이 2~3년 자꾸 예산이 없어서 지연되다 보면 공영화물차고지도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영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이 국가 광특예산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5년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물론 내년에 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여기 자료대로라고 보면 사업비를 2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지금 그래 가지고 지상물 보상이 8억원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8억원만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공사비를 약 10억원 정도 잡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만이 화물공영차고지도 토지가 확보가 되는 거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주생비행장 토지를 확보해 줘야만 공영주차장 차고지 부지도 확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본예산에 보상액 8억원 계획을 세워 오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물론 어렵지만 주생면민 그리고 면민들이 50년만에 신문고를 푸는 것이거든요.
    몇십년 동안 계속 비행장 폐쇄해 달라고 몇 년 전에는 데모도 하고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 것인데 어차피 할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 때 지상물 보상 끝나면 바로 공사까지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공영화물주차장도 1년이라도 빨리, 계획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3년으로 되어 있고 아까 보니까 지금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제가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요.
    그런데 국비는 금년도 5억 얼마 섰죠?

○교통과장 노재청   5억 6,000만원 섰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시비는 전혀 안 선 상황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6,000만원 섰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시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세우면 상관은 없겠지만 가능하시다면 70%대 30% 비율을 맞춰서 세워 나가야 원칙이다, 그런 원칙안을 가지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관계인데요.
    버스승강장이 양쪽에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특이한 경우는 양쪽에 있어야 됩니다.
    즉 급커브가 있다거나 아니면 고개 너머에 바로 버스승강장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버스가 온 것을 보고 건너가면, 눈 비가 왔을 때 얘기입니다.
    날씨가 좋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고개마루에 차가 안 보일 때, 양쪽에서 차가 오는데 버스는 가까이 오는데 그쪽에 가서 미리 기다리지는 못하죠.
    왜, 버스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쪽에 세워주는 것이 맞다, 쉽게 얘기해서 고개마루라든가 고개 너머, 급커브라든가 이런 곳에는 특이한 경우로 그렇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관계인데요
    해년마다 몇십억원씩 세우다가 내년에는 전혀 안 세웠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에 1년에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약 자동차가 약 천여대 정도,

○위원장 장종한   폐차는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폐차까지는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통계가 없습니까?
    어쨌든 하여튼 폐차보다는 새로운 등록차가 훨씬 많을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도 주차난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그러는데 주차장을 매년 만들었다고 해서 올해는 안 만든다고 보면 앞전에 쭉 만들어 왔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년마다 차량이 늘어난 만큼 한 곳 내지 두곳이라고 설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차원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공영차고지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두 곳 정도라도 꼭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예산이 꼭 수반이 안 된다면 시내 한 곳과 면 단위 한 곳이라도, 그래도 어차피 두곳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013년도 시민들을 위해서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한 점 감사드리고 예산내역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몇 개 부서를 해 왔습니다만 보니까 예산도 제일 적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건축과는 예산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도 적게 잔액이 발생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도 정말 잘했다는 점 치하를 드리고요.
    2014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는 할 것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사업 인허가 추진 현황에 있어서 자료 25쪽을 보면 지금 아파트가 이그린아파트는 형성되어서 전체 분양이 거의 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거기에 풍산 누리안 임대아파트를 월락동 낙현마을 앞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이 승인이 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도 거쳐야 되겠고 그러겠습니다만 지금 월락동마을 주민들이 아파트를 신설해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준공하기 이전에 방화벽을 전체 설치해야 한다는 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설하기 전에는 우리 주민들이 갑이에요.
    그렇죠?
    그러는데 아파트가 신설되어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싸움질을 한다든가 개 짓는 소리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소음이 발생하면 아파트에서 민원 발생한다고 봤을 때는 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첫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동감하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아파트가 제일 소음이 많이 나는 것은 공사중에 기존에 아파트가 있고 공사중인 아파트 소음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쪽에 이그린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아파트가 두 곳이 들어와 있는데요.
    만약에 사업승인이 나서 시공을 하게 되면 그쪽에 피해가 안 되도록 철저한 방음시설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방음시설이 완벽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철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방음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지금 이그린에서 월락동 주민들한테 민원을 엄청나게 제기하는 것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그린 아파트는 젊은 세대들이라서 신세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월락동 낙현마을 이그린 아파트 뒤로 그 근방에 사는 분들은 노인분들이고 각종 경운기를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 밤낮없이 일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시에서도 단속이 나갔었나, 아마 나갔을 거에요.
    많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그린이 이제 갑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쪽이 을이 되어 버리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방지를 하려면 아파트 시설하기 이전에 딱 건축과에서 보완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방음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민원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그린에서도 저한테 몇 차례 그런 부분이 나와서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사업이 실시가 되어 버리고 준공이 되어 버렸는데 이그린 그 회사측에서 방음벽 설치를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감히 얘기를 못하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민원을 야기해서 좌우간 말썽이 솔찬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요.
    2014년도에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정말 건축과가 더 거듭나고 빛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단지별 추진현황에 보니까 최근 2년간 자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보니까 몇 군데 아파트는 지원횟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 지원을 해 줄 때 일단 신청을 각 아파트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지금 저희가 5개년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쭉 지원을 해 준 기준이나 금액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횟수 이런 것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008년부터 하셨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지금 한 6년째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안에 횟수가 있는데 지금 12년, 13년에는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1년에 2,000만원이 지원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형평성이 있도록 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보면 많게는 3,000만원, 적게는 2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2년 간 자료를 보니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윤지홍위원   특히 또 현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현미아파트의 경우에도요.
    그런 경우는 또 지금 기간이 있거든요.
    몇 년 지나면 그때부터 지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는요.

○윤지홍위원   신청을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판단이 되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한테 확실히 여기서는 파악은 안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가 감안해서 했을 겁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저희 자료를 보면 25개 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개 단지가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미아파트의 경우에도 내년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이런 지원을 몰라서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입주자 대표가 바뀔 경우도 있고요.
    바뀌고 그런 경우에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하정동에 발트하임 아파트가 다 되어 가죠?
    분양을 앞두고 있죠?
    지금 분양을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제가 듣기로 거기는 정식적인 아파트 사업승인대상은 아닙니다.
    세대수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로 해서 아파트가 나간 상태인데 두 개 세대 빼 놓고는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주변 분들하고 민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민원이 한 두 세번 있었는데요.
    해결은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다 됐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이 금이 나가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그 주위분들이 공사로 인해서 금이 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그러한 민원도 있고요.

○양희재위원   다 해결이 됐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조정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준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런 주택들은 지금 어떤 조례상에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자꾸 위험성이 노출되고 그러니까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연찬해서 그런 주택들을,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건물 주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아파트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주택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조례로 세분화시켜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또 아까 말씀하신 빌라나 연립 등은 어떻게 보면 많이 낡아 있거든요.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양희재위원   재난관리과하고 연찬을 하셔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제가 칭찬을 전혀 못했습니다만 건축과는 15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도 그렇고 2013년도에도 그렇고 결손액이 하나도 없네요.
    다른 곳을 보면 결손액이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많고 적고의 차이지 이렇게 없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좋은 실적을 매년 올려 주셔서 칭찬을 아니드릴 수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동주택 사업승인 제가 아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쭤 보려고 했는데요.
    동충동에 오피스텔 들어온 것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이번에 동충동하고 향교동하고 두 곳이 오피스텔이 들어 왔습니다.
    한 70~80세대 정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많고, 조금 보완보다는 유보를 해서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주변의 민원이나 여건을 갖춰서 들어 오도록 2개월 정도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향교동 쪽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없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향교동 쪽은 민원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동충동의 오피스텔은 굉장히 민원이 굉장히 많고 접수된 것도 많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허가가 된다면 상당히 시끄러울, 진행하는 관계에서도 시끄러움이 많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지금 2개월 정도 보류를 시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사업자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뭘 수정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주요 내용을 보면 동충동 지역은 현재 들어가는 도로의 폭이 병목현상이 좀 있습니다.
    한 4m 정도 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8m 정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의 여건을 갖추어야 되고 또 저희 시하고 의회에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에 보완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저희가 보류심의를 한 것에 대한 행정적인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기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중간에 허가신청을 10월 10일 했는데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또 수정해서 올라 왔나요?
    주차장 관계라든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보완을 저희가 내렸었는데 그 사항들이 조금 충족도 안 되고 그래서 위원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을 보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존에 사시던 분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관계에서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12호 가구에 임대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대상이 이것 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한도가 이거여서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 것인지, 왜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받았던 분은 못 받아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노암동하고 휴먼시아하고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노암동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200만원 그 정도 지원이 되고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는 한 2,000만원이 되는데 올해 저희가 당초에 한 12호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 18호 정도 지원을 해 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자료 주신 것보다 더 들어 갔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당초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하시는 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적어서요.
    알겠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서운하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여러 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항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나 적극적이고 시민들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행감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주택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구간하고 비도시계획구간하고의 그런 문제가 책정이 되어서 비도시계획구간은 농촌주택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 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구간이라고 설정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되지도 못하면서 그런 계획만 세워 놓아서 도움을 못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은 과거에 한 20~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활수준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과거에 어려운 살림살이를 할 때보다는 생활고가 높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 융자라도 받아서 집을 지어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계획구간과 비도시계획구간 이런 것이 묶여져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도시계획지역이나 이런 곳이 설정된 지역들이 신정동 그런 쪽 주변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농촌주택 개량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신정동이나 그런 지역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가구수가 많이 줄고 거주하는 인구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옛날보다 왜소해 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도시계획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안 되도록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참 그것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동주택 그것이 지금 도통동에 산이고운아파트가 입주가 완료되면 도통동 인구가 약 2만명에 아마 가까울 겁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은 일개 동이 2만명이라고 하면 남원시 인구 4분의 1에 육박하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시책이 완전히 정말로 잘못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어떠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시장님이 동서 균형발전을 시키고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고 한다고 이렇게 구호에 붙일 정도로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심권 활성화 이것은 사실 구도심권 활성화는 옛날처럼 구도심권에 사람만 과거처럼 산다면 구도심권 활성화 같은 것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준비로 고도제한을 해결할 수 있게끔 시장이 앞서서 어떠한 대책을 세운다든가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막연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상태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굳이 고도제한 이 문제가 상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고도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지금 듣는 얘기로 보면 자료를 보면 도통동에 산이고운 아파트 말고도 2개 이상이 신청접수가 들어 왔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절차만 거치면 허가가 나갈 예정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저희가 보완중에 있는데요.
    보면 건양아파트라고 해서 국악고등학교 앞하고 아까 낙현마을 앞쪽에 누리안아파트하고 2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통문제, 도로문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학교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보완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안들이 일단 보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보완이 된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쪽 의견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어떠한 도시계획심의회에서나 건축법에나 영향을 발휘해서라도 도통동 쪽에는 공동주택을 배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구도심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민의나 동서 균형발전차원에서 이것이 적법화된 것이지 이렇게 도통동에만 전부 밀집이 되면 남원에 지금 시내가 7개동이라고 하지만 지금 도통동, 금동, 향교동 빼 놓고는 전부 다 동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못합니다.
    지금 노암동이 5,700명, 동충동이 4,500명, 죽항동도 마찬가지, 왕정동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3개, 4개 다 합쳐도, 다섯개를 합쳐도 도통동 인구만큼을 못한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동서 균형발전 차원이나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 측면에서 본다면 절대 이것이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정말로 남원이 동서 균형발전이 되어서 고루 잘사는 사회, 이런 것이 이루어 지려면 이쪽에 공동주택만큼은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부분 위원들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동서 그런 문제도 의회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견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우리 과장님 금년에 마지막 행감 같고 그렇습니다.
    좋은 추억 되시고 후회 없고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잖아요.
    올해 사업량이 100가구인데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150가구를 계획하고 계세요.
    현재 3억원인데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확보되셨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도 쪽에서는 내시가 온 상황입니다.
    도비, 시비 50%, 50%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고생하셨고요.
    시행처가 3곳인데 이 사업체의 결정을 제가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시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 줍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세 곳이 있는데요.
    자활사업이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남원에 세 곳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등등 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신청여부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겠다, 만약에 세 곳인데 두 곳만 하겠다 하면 두 곳에 이렇게 분배를 해서 주고 올해는 세 군데가 참여신청을 해서 세 곳 물량을 100동을 33동씩,

○부위원장 양해석   세 군데는 작년에도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올해 세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부터인가요?
    작년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피 수요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배분을 하는 것이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혹시 여기에 관련되어서 다른 별도 민원들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한테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여기 대상이 되는 분들의 집이 자가여야 합니까?
    아니면 임대도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임대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면서 묻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가서 인근 주차장 해서 28개소 142대 자료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추가자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해 가지고 인근 28개소 142대 있거든요.
    인근은 왜 인근에 이렇게 주차장을 해 줍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 법에서요.
    자기 부지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에는 인근 300m 이내에 땅을 별도로 구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런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관리하고 계시겠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좀 인근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서 하는 사람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 건물보다는요.

○노경환위원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조금 전에 우리 교통과 하면서 시내 주차장 문제, 도시권의 교통난 때문에 상당히 교통과장이 곤욕을 당하고 가셨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도 봤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시내 상가지역에 특히 상가지역에서 이런 폐단이 많이 나오는데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규정상으로 주차장 부지는 확보해야 하는데 내 부지 내에는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되니까 옥내 주차장을 넣었다가도 폐쇄된 부분, 타목적으로 쓰는 부분, 아니면 그것도 안 하고 인근부지에 주차장을 해서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활용 자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근 주차장은 실제로 몇 곳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요.

○노경환위원   어차피 한번 지정되면 그것을 타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다시 재지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인근주차장이라는 것은 본래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면 다른 것으로 쓸 수 없습니다.
    집도 지을 수 없는 것이고요.

○노경환위원   대체가 안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부지는 그것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주차장 부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건축을,

○노경환위원   아니, 다른 곳에 대체주차장을 조성해 놓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다른 곳에 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 대체조성을 해 놓고 이것을 폐지하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당초 목적으로는 인근에 가까운 곳에 했다가 목적이 바뀌면 물론 법규를 따르겠지만 이렇게 돌다돌다 보면 이것이 유명부실하게 되어 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옥내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옥내 주차장 해서 자료상에는,

○건축과장 양병구   165개소에 3,200개,

○노경환위원   옥내에서 일반주차장 해서 149개소에 785대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 자료에 보면 708대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2013년도 금방 최근 자료를 요구하니까 77대가 증가가 되어서 785대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현재 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11월 초에 했거든요?
    그러면 11월 말까지 77대가 증가했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허가규정상으로 만들어서 가기는 가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기 앞전에 나갔던 부분도 활용 자체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아침에 저도 오면서 일부러 봤습니다.
    봤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어제 오늘 지적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꼭 짚어서 개인의 신상을 꺼내기가 뭐합니다만 왔다갔다 보면 옥내주차장에 편법으로 해서 상가로 만들어서, 처음에 주차장 부지로 했다가 나중에 막아서 상가로 활용한다든가 타 공간으로 활용하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은 있다, 없다 확실히 말씀은 못 들으실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확실히 있습니다.
    못을 박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지도단속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신규로 나가는 부분, 금년에 77대 확정된 부분도 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편법으로 해서 타 목적으로 쓰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숫자가 많이 갑자기 옥내가 많이 늘어난 것은 도통동 지역에 원룸이 많이 나갔습니다.
    원룸이 많이 나가서 거기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또 그 외에 상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개인적인 자료를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편법으로 전·이용하는 방법을 사전에 근절시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시 도심권에 주차난 때문에 이만저만 민원 생기는 것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좀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단 타 실과소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제일 적고요.
    우리 양병구 과장님 외 계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이 전부 다 힘을 합해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한 가지 18쪽에 위에서 세 번째 오리축사 신축 반대의 건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매듭 잘 됐습니까?
    대강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매듭 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잘 해결이 됐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어차피 허가가 나간 뒤에 월탄주민들이 아니고 방동주민들이 와서 그러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저는 그쪽 이장님들하고도 같이 현지도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터랑 완전히 다듬어 놨더라고요.
    잘 해결이 됐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해결이 안 됐으면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하시라고요.
    잘 됐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원만히 잘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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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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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