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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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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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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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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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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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하실 것이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한우농가들이 특히 어려운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가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잔액 발생을 엄청난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짚은 사항인데 57억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로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산 집행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위탁사업이나 또는 정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축협이나 또는 한우조합 또는 한우작목반 이렇게 거기에 정산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빨리 채근을 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준다랄지 사업의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지만 12월까지는 적어도 특별하게 금년도 추경예산 외에는 특별하게 그리고 사고이월사업 한 두개 사업 외에는 완전히 정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성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되면 다 정산이 될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좌우간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15억원이 아주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풀사료 청보리사업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풀사료사업에 있어서 적극 해서 우리 농가들이 사료값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남겨놓고 명시이월을 시키면서도 농가들에게 부응을 못 해주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언급이 있어서 저희들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출사료 경영체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을 지원을 함에 있어서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건을 충족하다 보니까 경영체에서 그 사업을 빨리 요건을 충족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장비 같은 것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13년 안에 완료를 시키고 마지 못하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반드시 경영체나 농가들로 하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것은 국비사업이 많은 부분이니까 축산과는 그해 그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쪽 하단부에 가서 가축분뇨 공동지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6,000만원, 이것은 국도비인데 국도비는 2회 추경 후 추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에요?
    2회 추경 하고 나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12월 말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킬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을 따 오는데 있어서 당초에 가내시를 해서 국도비사업을 따 오는데 이런 경우는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평가를 해서 전년도에 사업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평가 결과 전국에서 1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추경 1회 때 세웠어야 하는데 조금 도착한 시기가 늦어서 2회 때 세우게 됐습니다.
    조금 불가항력적인 그런 지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2회 때 부득불 추경에 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본인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전적인 자료조사나 가시적인 설계같은 것을 해서 바로 추경에 세우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살처분 보상금은 우리가 광우병이나 이런 등등 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살처분 보상비가 이렇게 남은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매년 보면 그렇게 남더라고요.
    우리 남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청정지역이 되어서 그런 병들이 발생 안 한 것은 좋은 점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우리 시비가 충당 안 됩니까?
    전혀 국도비에 시비충당 부분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부담분이 있어서 시비충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것을 결산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조정해서 저희가 시비를 아끼고 또 농가들이 소요되도록 하는데 이런 살처분 부담을 한 3년 전에 구제역이 막 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비에 기금으로 이렇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다 이겨내고 해서 한 930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절감이나 또는 소득을 충실히 해서 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상에 어찌 보면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연말에 전반적으로 결산추경 때 이것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차피 가축분뇨 공동화 지원사업 그 부분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짚었습니다만 가축분뇨로 인해서 농가들이 수확을 끝나고 나면 겨울철 농한기에 뿌려주는 사업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농가들은 물론 좋아해요.
    그러나 제대로 안 되어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면 마을 인근에 뿌린 농가들한테는 엄청나게 타격도 받을 뿐더러 그 마을 주변에 논 주변을 다닐때에는 코를 못들고 다닌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잘 약재처리가 되어서 냄새가 최대한 없앨 정도의 방안을 찾아서 뿌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바로바로 뿌려줘서 농가들이 영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꼭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친환경농업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 해서 1억 9,000만원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것을 한 푼도 보상금을 안 나가게 해 놨어요?
    이것도 연말에 친환경 직불금 보전형태 식으로 이것도 연말 계획인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말계획이라고 써 놔야지 이것은 그냥 잔액이라고 딱 해 놓으면 누가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죄송합니다.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자료 9쪽에 보면 남원축협 외 2개 법인 해서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시범사업 8,640만원, 이런 예산은 다음 회기부터는 세우지 말아야겠어요.
    이것 다시 불용처리 되네요.
    이런 예산 세워서 우리 시비도 부족한데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금액만 줄은 거에요.
    이런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사업이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축협하고 한돈유통센터하고 공동자원화 세 개가 있는데 그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서 연초에 가내시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는 뿌려줄 때만 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6월부터 9월까지만 슬러지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의 농가들한테 뿌려줘야 되고 또는 퍼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현실적인 조합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격년제도로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이런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8,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불용처리 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어차피 일반농가 두 농가, 축협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17쪽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풀사료 재배가 확보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 종자구입비 80%를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100%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올해도 전년도와 엇비슷해요.
    올해 70% 지원했나요?
    올해 몇 프로 지원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종자요?

○김승곤위원   조사료요.

○축산과장 이장근   70%입니다.

○김승곤위원   70% 했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짚었죠.
    지금 강원도 횡성군이나 우리 정읍이나 이런 곳은 축산농가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조사료 종자대 지원은 전액 해 줘 버려요.
    그리고 우리 조사료를 묶은 롤 있잖아요.
    롤 부분도 롤당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농가들한테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대비를 해 주고 있고 또 말하자면 사료값도 그 예산을 7억원 정도를 세워서 일부 지원을 해 줘요.

○축산과장 이장근   사료값도요?

○김승곤위원   예. 그것이 강원도 횡성군은 사람 몇이나 삽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136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남원은 우리 농업이 살아나야 우리 남원 경제가 살아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 더 챙기셔서 지원이 되어서 축산농가들이 돈을 벌어야만이 남원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농가들이 겨울에 나와서 술을 마시고 돈을 흥청망청 써야 우리 남원경제가 살아나지 우리 농업인들이 다 가게 되면 전체 남원 경제가 죽어요.
    우리 남원이 아무리 농공단지 업체들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철저한 예산 세워서 우리 농가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종자대 구입비 지원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해서 가내시 되어서 비율로 와서 이것을 예산 세운 것 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차후에 좀 예산 심의 있을 때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경제적 도움 또는 증산하는데,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 경제의 48%를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당선되어서 딱 감사인사를 밝힐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도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형편 없어요.
    남원참예우 이것은 그냥 브랜드 이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직원님들이나 과장이 아주 특별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가 살아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자료 25쪽을 보면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이렇게 사업이 이월되어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또 올해에도 이렇게 준공감액이라고 해 놨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2012년도 사업 해 가지고 그 현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현황이니까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완전히 준공처리를 하고 남는 준공감액이라고 한 얘기에요?
    아니면 이게 뭐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완전준공은 2013년 1월 22일 끝났고요.
    미생물 발효시설은요.
    또 육가공시설은 2013년 5월 20일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2012년도에 했지만 준공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준공처리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업을 심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감사실이나 그런 곳으로부터 설계나 심의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혹시라도 예산이 손실되는 우려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를 해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준공처리 되어서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칭찬해 드릴 부분이네요.
    예산이 이렇게 준공을 했음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요.
    이것은 남은 것이나 똑같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런데 일부는 그렇습니다.
    흑돈 클러스터농가들은 그것 다른 사업계획이 안 된 곳으로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있고 또 경제적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농가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돈 나온 것을 절약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준공을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하셨고요.
    다음은 26쪽 2013년 명시 사고이월 예상사업을 보겠습니다.
    두 건인데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2억 4,000만원, 1억 8,000만원 해서 4억 2,0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인데 장비지원사업이 이렇게 예산 그대로 이월시킬 계획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업자가 선정이 안 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업자는 선정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6개 조를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조만 금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2개 조는 전년도에 이것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체에 어떤 면적확보나 경영체 요건이 되어야지만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두 개 사업이 이월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있어서 금년도에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또 반납을 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불이익 처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부득불한 조치이고 밑의 친환경퇴비생산 시설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중간에 국도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결산추경에 하다 보니까 부득불하게 이월사업이 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 그리고 집행부에서 국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사고이월 시키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되어서 국도비를 다시 반납한 경우도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나와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월시킨 부분도 있어서 참고를 하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업예산 부분은 과장님, 좌우간 집행부를 조여서라도 국도비 예산이 내시된 금액은 시비예산이 최하 1회 추경에는 세워져서 그해 예산을 성립되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도비 확보하라고 노력 많이 해 놓고 최하 60%, 50% 보조사업비를 시비를 충당 못 해줘서 결산추경에 해 준다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자료 29쪽을 보면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민간자본보조 해서 예산은 5,040만원인가 했어요?
    그런데 목표액이 2,800만원, 그래 가지고 집행율이 0%에요. 0%, 왜 이것은 이렇게 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해서 컨설팅이 하면 축협이나 그런 곳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정리가 되어서 연말 안에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 토씨가 잘못 달린 것이죠.
    0%이면 집행을 하나도 안한 거에요.
    0%이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자료요구 했던 부분인데 35쪽을 보면 올해 양봉농가, 흑염소 등등 해서 지원을 2억 8,000만원, 50% 보조 세워서 1억 4,000만원, 1억 3,000만원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이 사업들을 잘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특히 양봉은 정상대로 가고 있고 죽지 않고 있고 한봉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봉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 7개군 사업, 국비사업 등등을 감안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한번에 걸쳐서 농가들의 사육실태, 농가들의 감염실태, 전염병 감염실태 등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 뒤에 촉구를 해서 10월하고 11월달에 전반적으로 읍면동, 또는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판단을 하고 또 검사까지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실질적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으로 봐서는 음성판단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남원에는 사육실태나 사육환경 조금 손해본다는 것은 판단되지 않고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짚었습니다.
    양봉농가들, 작목반 여기에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작목반장이나 총무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만 그 전에 지원해 줘서 농가들이 엄청나게 말썽 일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전체 남은 농가들을 파악을 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어차피 고루 쓰여져야만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줘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줬다, 이런 사항을 고루 들어야지 작목반에 지원해 준다고 보면 그 작목반에 해당된 농가들만 주면서도 회장이나 총무 그런 분들 자기들 임의대로 배정을 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꼭 우리 남원시 전체 농가들, 양봉농가면 양봉농가, 또 한봉농가면 한봉농가, 흑염소면 흑염소 전체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담당 직원들하고 계장님하고 토의도 하고 그 지침을 마련해서 전 농가가 그 지침을 이해하고 습득을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나 기술적인 설명, 여러 가지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려 가지고 다수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우리 일등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춘향애인이라는 그 브랜드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부분은 일반농가들은 그렇게 달게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까지 서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 지원을 할 때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정히 지원하는 조건이 어렵다면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세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면 되니까요.

○김승곤위원   그리고 37쪽을 보면 가축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 해서 이것도 축협공동방제단 운영 해서 4개 업자가 하는 거에요.
    4개 사업이면 4개 업자라고 보면 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3개 방제단 운영 말이죠?

○김승곤위원   예. 4개, 사업, 4개 사업을 어떻게 누가 이 담당이 나와서,

○축산과장 이장근   사업량에 있어서 방제단 외 4개사업 말이죠?

○김승곤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그 사업은 세부사업명에 있는 것과 같이 축협공제방제단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HACCP 컨설팅 지원하고 약품기타보상금 지원,

○김승곤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밑에는 축협공동방제단 운영해서 3개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4개 사업이라고 해서 3개단인데 4개가 됐느냐 그것 때문에,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저희가 표현을 전체가 5개 사업입니다.
    외 4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축협공동방제단은 3개 단이 운영합니다.
    그 단위사업에서만 3개 단이고 나머지 사업은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축협공동방제단 3개 되는 그 사업만,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몇 차례 짚었었는데 축협공동방제단 운영에 있어서 물론 방역체계는 잘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농한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영농기가 아니고요.
    우리 농가들이 대다수 우리 위원들도 농가들한테 터득을 했을 거에요.
    축협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영농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고루 농가들을 다니면서 방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축협에다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들이 2~3년간, 이게 농가에서 축협으로 넘어간지가 2년이 됐나요?
    그 정도 됐어요.
    2년인가 3년, 2년이 아마 됐을 거에요.
    그것이 축협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금 일거리가 줄었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들 지원 차원에서 어차피 축협은 광범한 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축협 사무소이니까 우리 농가들이 다수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찾을 수 있다면 이것도 농가들한테 다소 얼마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언급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축협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하더라도 고용이 되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또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는 그런 방법은 검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자율방제시스템을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다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소득차량이나 또는 장비,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된 것을 제가 읽고 왔는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김승곤위원   그것도 좌우간 한번 다녀보시고요.
    저희 지역을 봤을 때 산동이나 주천이나 우리 이백을 봤을 때 축산농가들이 협의를 몇 번 가지고 저도 참석을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다음 41쪽 보면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 했는데 부정축산물 특히 우리의 쇠고기가 수입쇠고기가 우리 쇠고기로 변형을 해서 한우로 판매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TV도 나오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계속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저희 시에서도 유통하게 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나 또는 도축장이나 도압장 그쪽을 중점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축산기술연구소도 또 도하고 합동으로 하실 때 우리 직원도 나가고 해 가지고 경각심을, 물론 저희들이 가서 발견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것은 농가들이나 남원축산업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을 계도하고 지도하고 있는 있는 실정이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것도 말하자면 관리차원입니다.
    그 축산물 단속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차원에서 매번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꼭 그렇게 축산판매업장 순회를 해서 관리를 하세요.
    그래야만이 아무리 자기들이 부정축산물을 판매하고 싶어도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한다면 절대 못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팔 수도 없고요.
    또 정확히 호주산, 미국산 딱 그렇게 띠장을 붙여서 판매하는 곳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둔갑하는 것이 큰 원인인 것으로 발생되어서 TV도 나오고 신문에 나온 부분이니까 과장님,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14쪽 44페이지 보면 지금 유기질 비료사업 우리 시비 확보했어요?
    못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시비 확보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배정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난번에 시비예산은 망치는 안 때려서 위원장님한테는 사용전승인을 맡아서 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나갔습니다.
    농가들은 다 알고 있고 몇 포 온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항상 우리 위원장이나 저나 하는 얘기가 유기질 퇴비 농가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그 농가들이 그 사업을 할 때 이것을 먼저 바닥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막 그냥 발버둥 치고 다닌 거에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짚은 부분인데 매년 이 사업비는 좌우간 전라북도에서 항상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제일 많이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미리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김 계장한테 엄청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정말 농가들이 그 사업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재배하고 할 때 할 수 있도록 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아주 전화 받느라고 판났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미리 같이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산도 마찬가지 전라북도에서 좀 그래도 남원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하셨고요.
    2014년도부터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축산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저장조가 공동으로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축협에서 액비유통센터하고 한돈농가 액비유통센터 세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액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승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농가들이 원해서 살포하고 있고 냄새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 세 개 유통자원화센터에 대해서 밑에 저장되어 있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통에 보면요.
    그 슬러지를 제거를 해야지만 거기가 고체로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그래야만이 농가들한테 뿌릴 때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냄새같은 것도 물론 활성화 되어야지만 냄새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아까 세 분을 오시라고 해서 왜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해서 농가들도 혜택을 보고 환경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왜 불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 했더니 전년도에도, 저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는 나가기 때문에, 저장을 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다 빼내고 슬러지 제거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디 다른 곳에 빼내고 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쉬지 못하기 때문에, 넣었기 때문에 슬러지사업이 못 되고 단 슬러지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월부터 9월 그 사이에 그 한적한 사이에 다 빼내고 또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빨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 동안에 부족하고 좀 세 농가가 조금 헤찰을 한다랄지 그런 것이 있어서 다 슬러지사업을 전체를 못하고 일부만 하고 불용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슬러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착슬러지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뇨를 가져와서 저장조에서 폭기를 시켜서 오니 같은 것이 썩어서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 슬러지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슬러지를 제거하는 사업은 오히려 위의 오니가 죽어서 가라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불필요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을 제거시켜 줌으로써 위에 있는 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 뭐라고 할까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고착슬러지를 제거함으로써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 사고이월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2012년에 지원된 사업이면 아까 말씀하신 6월이란 기간이 한 번 지나갔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왜 그런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불용처리까지 오게 됐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제가 잠깐 실무자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계직원 김준창   축산과 가축방역계 김준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착슬러지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액비저장조를 지원을 했는데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면서 담수되는 용량이 줄어들고 밑에 산기관이 막히면서 발효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을 하고 바로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들이 쓰는 것은 1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액비저장조를 활용을 하고 6, 7, 8, 9 넉 달을 뿌릴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비를 해야 할 기간이 넉 달이 되고 다시 10월부터 12월까지 뿌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6, 7, 8, 9 넉 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초에 71기의 슬러지 제거가 배당이 됐는데 지금 표기는 당초 저희가 10월 30일자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엊그제 과장님 말씀대로 회의를 한 결과 운봉에 있는 에코바이오만 이 사업을 12월 말까지 수행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남원축협하고 양돈협회만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답을 얻어서 변경교부결정을 엊그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탱크가 예를 들어 200톤짜리 10기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탱크에 있는 담수에 든 것을 다른 곳 어디로든 담아두는 여유공간의 시설물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도 못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종농가 또는 양논농가도 지금 탱크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농가들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러지 제거는 사실상 6, 7, 8, 9 넉 달 동안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시기부족으로 사실은 사업을 일부만 진행을 일부는 반납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6, 7, 8월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올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왜 불용처리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직원 김준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1기에요.
    올해 배당된 것이 71기인데 그중에 저희가 약 22~23기만 하고 3분의 1만 소화를 하고 3분의 2는 저희가 소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저희 남원시 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7월 추경도 했었고 작년 결산추경도 하고 했었는데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남원시비가 포함된 사업들은 면밀히 지도점검 하시고 잘 살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도 아니고 작년에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이 충분히 6월, 7월, 8월 그 기간 그동안에 액비저장조가 빌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기간동안에 처리를 안 해서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 슬러지를 제거함으로써 용량도 많아지고 액비저장조를 갖고 있는 업체들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용량도 늘어나고 슬러지를 제거함으로써 오니들도 활성화 시켜서 액비도 양질의 비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런 불용처리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 사무감사 답변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저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관외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가 유입된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계분 등의 축산분뇨는 비료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분이란 것은 저희 퇴비로 시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비료관리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비료의 종류에 보니까 유기질비료하고 무기질비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고요.
    비료관리법 내에 보면 부산물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의 분뇨에서부터 해서 음식물 폐기물, 그리고 축수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 이런 것들이 비료로 통칭이 되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여기에서 답변된 내용도 저희들도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비료법에 의하게 되면 계분도 비료법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할 수도 있다고 저도 그 뒤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료업을 할 수 있다고 계분도 하고 있으며 본인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관외지역, 관내지역하고 양분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설명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비료법에 의해서 본인들을 배척하고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관외업체들이 왔을 때 우리는 비료법에 의해서 등록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록을 해서 우리 관내등록한 업자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비료법에 의해서 관외하고 관내하고 딱 한계를,

○윤지홍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유기질비료 퇴비에 대해서 감독관리가 소홀하다,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계분은 비료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관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냐면 여기 지적내용은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계분이라든가 우분, 돈분 이런 것들은 행정상으로 볼 때 어떤 병이라든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느 집의 돼지가 문제가 있다, 어느 집의 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산물퇴비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지에서 들어온 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집 퇴비가 양질의 퇴비인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발생된 그런 퇴비인지 그런 부산물이 들어 오게 된다면 우리가 순환농법에 의해서 다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이 답변을 볼 때는 제가 퇴비 공급업자들 관리를 잘 하시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답변이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퇴비 공급업자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서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관내 생산퇴비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퇴비로 인해서 2차 발병이 되는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감독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제대로 인식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대체적으로 퇴비 유기질비료 관내하고 관외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한 96%가 관내이고 나머지 4% 정도가 관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외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현상 또 관내 비료업체가 상당히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관내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충분히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전염병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 아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규제하고 법 때리고 예를 들면 고발하고 그런 것은 설령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강제적인 조치는 못하지만 지도감독은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토종꿀 산업에 대해서 지금 토종벌 사육농가가 15농가, 343군이 있다고 184회 임시회에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지금 그 이후에 조사를 더 해 보시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과장님의 즉각적인 대응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사료 경영체 장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명시 예상된 사업입니다.
    2억 4,000만원인데 지금 고평 한우법인외 4개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격요건이 충분치 않은데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명시 예상 내용으로는 장비 지원대상에 자격요건이 미충족이다, 그러면 당초부터 선정할 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자격요건은 선정을 했을 때 30헥타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번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음에는 됐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신규자가 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다른 것으로 확대한다랄지 또는 축협이나 그런 곳에서 더 30헥타가 있어서 일부 A반, B반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한번 줘서 내년도에도 주는 것은 아니고 두 개 사업을 작년도 것을 이월해서 사업을 줬기 때문에 다 끝나고 더이상 그 사람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더이상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계를 쓰게 되면 효율이 안나오니까 그것은 안 되고 아까 4개 사업단은 그 외에 30헥타 사업을 신규로 해야 되는데 또 축협에서 크게 위탁사업을 하는 곳에서 사업을,

○윤지홍위원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30헥타 예를 들면 한 3~4사람이 모여서 작업반 내에서 한 20헥타 된다거나 10헥타가 되게 되면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봐서 또 예를 들면 풀사료 작목반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요건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초기부터 면밀히 사업을 시행할 때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챙기십시오.
    챙기시고 이렇게 명시가 예상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지력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볏짚을 썰어서 논에다 넣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보면 볏짚이 아깝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볼 때는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도 그 관계 그 건에 대해서, 그 팩트에 대해서 참 농정과 기술센터에서는 원래 지력에 환원시켜서 그것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풀사료 작목에 있어서 자급율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볏짚이 아니고 풀사료가 된다거나 또는 타지역의 볏짚이라도 수급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사료 대용을 할 수 있는 사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에 썰어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좀 현실적으로는,

○윤지홍위원   저도 생각할 때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과에서는 사료작물을 만들어서 자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력증진을 한다고 볏짚을 썰어서 논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하고 좀 연찬을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볏짚이 아니더라도 자운영이라든가 이런 녹비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써서 권장을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농정과와 연찬하셔 가지고 아까운 볏짚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사료를 자꾸 없애고 볏짚이 없어지면 그만큼 값이 오를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정과와 잘 협의해서 그 사업이 정말 내년에 하지 말도록 협의 좀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것하고는요.
    당초에 우리가 총 기금 25억 5,000만원 가지고 17조를 보급한다고 했죠?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경환위원   금년에 예산 세워 놓은 것 2억 4,000만원, 이것까지 하면 자료상으로 보면 92%가 충족이 된다고 해 놨거든요.
    명시이월사업 내려온 것을 포함하면 92%가 충족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왜 못 해주냐니까 장비지원대상 자격요건 미충족 이 얘기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이상 할 곳이 없다는 얘기에요.
    30헥타를 맞추기는 그렇다고 여기에 조금 해 놓고 저쪽에 해 놓고 남원시 일원을 전체 깔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당초에 했을 때 지역별로 해서 이웃 면하고 묶어서 30헥타씩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장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외의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했던 30헥타씩 해서 단체로 만들어 놓은 부분도 30헥타 다 충족이 안 됩니다.
    면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의 현실에 맞추어서 현 여건을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안 되면 굳이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그것을 맞추어서 기어이 해 주려고 애써야 될 이유가 없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 보면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세워서 자부담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 억지로 만들어서 나중에 후속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면적만 확보해서 처음에 당초만 하면 뭐 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안 맞기 때문에 수입사료 요즘에 보니까 지역에 다니다 보면 수입건초가 많이 움직이고 있더만요.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경환위원   풀사료 면적이 우리 지역에 안 맞기 때문에 수입건초를 쓰는 것이거든요?
    하고 싶어도 할 면적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침상에는 30헥타가 됐습니다만 아마 지침을 위쪽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위원님 생각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것들을 건의를 해서 지침의 취약성, 지침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사료 전반적으로 저희가 풀사료에 대한 여러 현실을 봤을 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현실이 좀 안타까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다른 방법이라도 대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토종꿀산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나왔습니다.

○노경환위원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적지만 17군 보급한 것 자료 갖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저희들이 아까 조사했지만 10월까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잘 성장하고 잘 관리하고 완전히 다 살아있는 것으로,

○노경환위원   최종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10월 18일날 저희들이 조사해서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봤을 때 6농가에 분양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경환위원   제가 일부러 자료를 적은 것이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본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분양을 받았거든요?
    (자료 제시)
    똑같은 장소에서 벌통 세 개 놓고 사진 찍고 나중에 두 통 받은 것은 두 사람만 두 통 놓고 사진을 한 자리에서 찍었어요.
    분양받을 때 이것은 좋아요.
    이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한 곳에서 놓다 보니까 통 여러 개 못 움직이니까 세 개를 놓고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산속에 현장에 놓고 이렇게 한 사진도 있는 반면에 좀 미비한 사진을 보면 가정집에 대충 놓고 사진 찍자고 분양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정착되어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게요.
    누가 봐도 이 사진은 그냥 사진찍기 위한 자료 맞춤사진이거든요.
    이 사진하고 또 이 밑의 사진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가정집에서 우리가 종봉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수년간 해 오고 남원의 주력사업이었던 한봉이 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짚어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준 자료를 보면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보존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존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자료를 맞출 때도 형식적으로 맞추지 마시고 정말로 그 분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장소다운 장소를 찍어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형식적인 서류 맞추기를 위한 자료를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미비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요.
    나중에 여기 여섯농가 확인해서 나중에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들하고,
    잠깐만요.
    실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장종한   예. 그렇게 하세요.

○노경환위원   예. 해 보세요.

○축산행정계직원 공정수   제가 사진을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산내 와운마을까지 실제로 출장을 가서 현지확인을 다 하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농가는 산동에 한 농가하고 고죽동에 분양농가 한 농가하고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벌통을 어디에 놨느냐면 교룡산성 올라가는 모춘재씨 안집에 놨습니다.
    그 벌통을요.
    그래서 왜 거기에 놨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양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모춘재씨가 기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부러 모충재씨 집에다가,

○위원장 장종한   산곡동이요?

○축산행정계직원 공정수   예.

○노경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 한 집에서 찍었다는 것은 인정하셨죠?

○축산행정계직원 공정수   두 집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두 농가가 한 집에서 찍은 것은 인정하죠?

○축산행정계직원 공정수   예. 그렇죠. 한 집이죠.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 종봉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위탁하려고 분양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행정계직원 공정수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여건에 맞는 사람이 자기지역에서 종봉을 키워보기 위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남한테 위탁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세요?

○축산과직원 공정수   위탁한 것은 아니고요.
    장소가 양벌이,

○노경환위원   그러면 날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모춘재씨한테요?

○축산과직원 공정수   이제 매일,

○노경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지역 여건이 안 맞아서 지역여건 맞는 곳에 대고 기술이 있는 곳에 해서 관리 좀 부탁하고 나도 배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종봉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축산과직원 공정수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원시 일원을 뒤적거려서 토종벌이 어느 지역이 맞는 것인가, 낭충봉아부패병 이 병이 우리 남원시 일원에서 있는가 없는가 다시 재검토하고 잘 키워보자고 해서 분산해서 육성해 놓은 것인데 양봉이 있다고 거기에 놓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제가 답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리고 또 이 한봉이 공급자를 보니까 남원에서 남원사람이 공급을 했더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경환위원   내집에 있는 것을 우리집에 갖다 놓은 것이 맞다고 나는 판단 안하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도내를 벗어나서 외지에서 잘 되고 있는 벌을 가서 구입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실험실습을 하면 번식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맞는데 내집에 있는 것을 옆집에 옮겨놓고 분양해 갔다는 것은 조금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축산과직원 공정수   그런데 지침이 관내에 10군 이상 갖고 있는 토종벌 경험이 있는 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위탁경영을 해서 관내농가들한테 분양을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남원 농가에서 잘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기어이 분산해서 쪼개서 실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남원 관내에 있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고 외지의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종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500군이 있으면 외지에서 17군을 가져 왔으면 517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관내에 있는 것 이집 있는 것 저집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는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축산과직원 공정수   그런데 농식품부 취지로는요.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같은 값이었으면 내집에 있는 것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남의 집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보탰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는 처음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해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간의 중복이 되더라도 취지가 틀리니까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이 우리 시에 예산이 2012년도보다 2013년도 예산이 늘어난 것 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이 2012년보다 2013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 예산이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축산과 예산이지 그러면 어디 예산이요.
    한 4억 5,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예산이 늘었는데 예산이 늘으면 늘은 만큼에 대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자본보조금도 좀 늘려야 되는데 1개 과에 4억 5,000만원 정도가 줄었다면 이것은 엄청 줄은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이 물론 다른 남원시 전반적인 예산도 0.67%가 줄었다고,

○왕정안위원   그것은 14년도 예산 줄은 것이고 그것은 14년도 예산 얘기이고 2012년도보다 2013년도 예산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음에도 2012년도보다 2013년도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은 4억 5,0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보다 2013년도까지 축산과 예산이 13년도가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그것보다 한 6~7%가 적은 138억원인가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자본적보조를 할 수도 아까 시설비도 할 수도 있고 또는 경상보조도 할 수 있고 위탁사업비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방식이 틀리는데 그런 방식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줄었다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은 늘기는 늘었는데 자본적 보조는 줄었다는 것은,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시설비보다도 이 자본보조 지원내역이 더 중요하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축산농가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본보조에 대한 보조금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전체적인 시설비에 대한 지원예산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자본보조 그 지원이 넉넉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감지를 못했습니다만 자본적 보조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신경 좀 쓰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12년도에는 토종벌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8,000만원이 섰어요.
    13년도에 얼마나 섰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850만원 국비 지원사업 6번 했다는 것 섰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12년도 토종벌 육성사업에 8,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어떻게 토종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년도 예산하고 13년도 예산하고 그 차이는 아주 대조적이라는 그 얘기죠.
    자본보조 지원내력이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짚어봅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한 단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 저희가 토종벌 예산 육성사업 8,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서 가지고 지원을 해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13년도에는 국비 지원사업 아까 토종벌 육성사업에 있어서 낭충봉아부패병이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850만원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아서 했고 저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4,500만원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토종벌 농가들 벌통개량, 비가림 환경시설, 면역증강제, 사양관리시설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남원시 전반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4,500만원을 더 추가로 했었고 아까 두 가지 평가만 해 보면 8,000만원인데 850만원은 1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아까 전염병이라는 관념이 지금도 저희들은 막상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 죽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예측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그것이 크게 8,000만원 그대로 투자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번에 걸쳐서 조사도 했고 현장확인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특별하게 한봉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토종벌에 대한 예산도 좀 확보를 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토종벌이 현재 몇 군 사육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남원 전반적인 사육농가가 26농가에 395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2010년도에 우리가 전성기 때 656호 농가에 64,000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터무니 없이 적고 남원 토종벌의,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군을 사육하고 있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365군입니다.

○왕정안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것보다 적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145군인가 됐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많이 늘어버렸네요?
    몇 개월 사이에, 10월 업무보고 했는데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어 버렸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10월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조사한 것을 그 이전에 조사했던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월에 바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 그 뒤로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시고 현장도 가봤냐, 조사도 해 봤냐 해서 조사를 해서 확정지은 것이 총,

○왕정안위원   10월달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145군이라고 한 것은 몇 월에 조사했던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작년도 연말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12년도 연말에 조사한 것을 13년도 10월 업무보고 때 자료로 삼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10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145군이라고 했는데 11월에 행감을 하면서 365군이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2년도 보조사업을 보면 10쪽입니다.
    보면 수도권 친환경쌀 물류비 지원 400톤 2만포, 이것이 지금 택배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택배비가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운반비를 말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운반비나 택배비나 운반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랬는데 그러면 운반비라고 가정하면 지금 400톤 2만포면 이것이 포당 20kg당 2,000원 정도 지원된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2,000원이요.

○왕정안위원   2,000원이 지원됩니다.
    그 뒤에 자료를 보면 14쪽에 보면 여기도 약 2,000원꼴 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친환경작목반에 친환경단지,
    아니 그것말고 45쪽에 보면 20kg 포당 2,000원 지원이 된다는 그 말이죠.
    하여튼 거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45쪽 보면 20kg 한 포에 2,000원씩 지원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중구난방이에요.
    왜 중구난방이냐면 농정과에도 보면 20kg 포장 한 포에 택배비가 1,800원 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농정과에도요.
    1,800원 뿐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지자체 내에서 이렇게 지원내력이 틀리면 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농정과에도 쌀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도 물류비용 지원이 1,800원 정도인데 축산과에서는 2,000원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조금 지자체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해서 아무튼 어찌 됐든지 이렇게 해서 축산과에서 400톤이라는 쌀 판매를 한다는 것도 대단한 실적이지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비단 축산과 뿐 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가 어떻게 자료를 행감 때 제출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전부 정산보고가 12월 이후에 이렇게 예산이 정산보고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행감 때는 정산내력을 하나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월에 정산보고를 받고 시장 결재를 받고 해서 해 버리면 그것이 싹 끝나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 여기까지만 의원들은 확인을 하지 그 이후에는 다시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전부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몇 가지라도 행감 때 이런 정산자료를 제출을 해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내년도 행감 때는 준비를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 20kg당 2,000원 관계는 참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택배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친환경쌀만 하기 때문에 친환경쌀 유통은 일반에다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지원을 안 하고 학교급식 하는 곳만 그러니까 서울지역 학교급식을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남원원협하고 남농하고 두 곳이 전라북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사업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 모든 농산물은 어디가 특별하게 유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 유일한 곳이 학교급식입니다.
    그 외에는 물론 서울의 A라는 친환경쌀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만 학교급식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유통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아까 20kg 한 포를 드는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이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이 일반 농산물보다 비싸게 먹고 있습니다.
    친환경이기 때문에요.
    학교급식에서도 서울지역 학교급식에서도 왜 돈을 더 이렇게 가격을 많이 쳐서 줘서 먹느냐, 더 많이 예산을 들이냐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산물이 생산하기는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판촉한다거나 대외적으로 판촉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썩 많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산관계, 예산관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비록 정산을 안 했고 돈을 지급 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급하는 원인행위 아까 그런 것은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농가가 신청을 했고 어떤 농가가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런 것은 아까 충분하게 자료를 드려 가지고 돈이 지급되는 시점이 12월 말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친환경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친환경쌀을 그렇게 해서 남원에서 생산된 쌀을 하고 어린이들한테 보급하는 과정이 다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설명을 한번 다시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금년도 남원에서 농협하고 남원시하고 같이 공동브랜드를 생산한 남원참미가 말입니다.
    작년 이맘 때에 4만 8,000원 받았습니다.
    20kg 한 포에요.
    그래서 금년에 참미에 대한 DNA 분석도 하고 단백질 수치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단백질수치를 내리고 해서 금년에 5만 3,000원 받았습니다.
    신곡을요.
    또 거기에 비하면 철원쌀이 7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쌀만 좋고 질만 좋고 밥맛이 좋고 쌀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함량이 된다면 그렇게 많은 지원을 안 해도 시민들이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같은 지자체 내에서 2,000원이 지원되고 1,800원이 지원되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 관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왕정안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이것은 듣고만 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친환경쌀 원료 현장수매비를 3만 포대에 지원을 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것은 친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지금 친환경 때문에 한다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뒤에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 사고이월 예상사업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전에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사업을 한번 하시고 한우산업 육성지원 추진현황에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사업도 정말로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들이 성취동기를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었고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고품질로 나가서 비싸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민들이 무조건 비싸게 사 먹으면 좋겠지만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있는데 비싸게 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정축산물 단속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에요.
    우리 축산과에서 남원시내 고기집에 부정축산물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자료로 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렸는데 실적이 좀 있는데 지적해서 고발한 실적은 없고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부정축산물이라고 와 가지고 부정축산물은 아니고 거기에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벌금도,

○왕정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호주산을, 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를 적발한 일이 있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장근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있는데,

○왕정안위원   몇 번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자료를 보고,

○왕정안위원   아니, 몇 번 나간 것 모르겠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도 이번에 추석 때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아까 호주산이 이렇게 됐다는 그것 뿐만 아니고,

○왕정안위원   아니, 이것 예를 들면 하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축산기술연구소 나가고 도에서 나간 것이 연간 따지다 보면 한 40번 나갔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에서 나간 것은 놔 두고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이라도 나가본 일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도 직접 나갔으니까요.
    추석 때는 의무적으로 나가요.
    나가서 보고 그렇습니다만 단속을 지적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남원에는 부정축산물 유통이 안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왕정안위원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죠.
    눈으로 확인을 못하니까요.
    날마다 확인을 못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남원의 이런 사례가 좀 드물지만 전국적으로 방송에 보면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으니까 중앙에 가서 도에 가서 회의를 하시고 할 때는 부정축산물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 축산과 직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한우를 애용을 했을 때도 마음놓고 애용을 하고 농가들도 보탬이 되고 또 이것이 더 정말로 축산농가에 중요한 사업이라는 그 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조사료 생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사로값이 폭등을 해 가지고 조사료를 사료로 이용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한 3~4년 됐죠?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지원해 줘서 한 사업이죠?

○왕정안위원   아니, 농가에서 볏짚을 사료로 이용을 한 것이 사료값 폭등 이후에 한 것이 몇 년 정도 됐냐는 말이에요.
    한 3~4년 됐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2011년도부터이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실적에 비해서 우리가 우리가 비닐랩이나 볏짚을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상당히 해 주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보면 그해에 생산한 것을 그해에 다 사용을 하거나 관리를 잘 해서 미처 조사료로 이용을 못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은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찢어지고 비가 들추고 해서 썩고 그런 것이 상당수 많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랩으로 씌워 놨는데,

○왕정안위원   가만히 놔두면 괜찮겠죠.
    그런데 길거리에 쭉 늘어놓다 보니까 차가 밀고 뭐해서 찢어지고 이런 것이 지금 내가 면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 보면 여러 곳을 발견해요.
    그래서 휴대폰에도 담아 가지고 왔는데 여러 곳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무작정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또 우선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관리를 잘 해서 사료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몇 롤을 하게끔 지원했는데 사료로 다 사용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어서 딱 랩을 씌워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톤수도 가서 조사하고 물량도 개수도 조사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경영체를 지도감독을 하니까 경영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도 어차피 보조금이니까, 보조했으니까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하시고 우리 축산과에서 모든 보조사업이 많게는 몇 프로이고 적게는 몇 프로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100%인 것은 저희가 한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농가들이 환경적이나 공익적 측면 그렇게 여러 가지 분위기 측면 또는 이것은 당연히 사회적인 분위기로 해야 된다는 것은 100% 아까 구제역 같은 것 전반적으로 100% 해 주는데 그 외에,

○왕정안위원   개인적으로,

○축산과장 이장근   개인적으로 그 외에 일반적인 것은 50%가 보조율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형평에 맞추어서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것은 70%도 될 수 있고 80%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현재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50% 정도가,

○왕정안위원   80% 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80%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병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신이나 질병차원 예방,

○왕정안위원   질병 예방차원, 그래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39쪽에 보면 양돈분뇨 액비자원화 추진현황에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실적이 이렇게 안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거기 시설지원이나 센터 지원사업은 직접, 거기도 농가죠.
    어차피 농가들을 관리하니까 유통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시설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기간도 걸릴 수도 있고 또 토지도 어차피 매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부담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한번 사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준공검사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액비분뇨 자원화사업은 농가들이 직접 한우나 또는 양돈 가축을 직접 생산해 주고 거기에서부터 소득을 올리고 유통해서 돈을 번 것 외에 분뇨로 인해서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재생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추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가들이 길러서 예를 들어서 600kg 한 마리에 얼마 딱 하고 그동안에 잘 단계적으로 풀사료도 먹이고 더 비싼 사료 안 먹이고 비용도 저렴하게 들이고 그런 사례가 아니고 별도로 나온 분뇨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의 제2차 축산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지금 보통 우리 보조사업을 보면 50% 60% 이런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은 그보다 훨씬 지원이 많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저조하다는 그 말이에요.
    저조한 내용은 사전에 치밀한 조사가 좀 미비했지 않느냐, 치밀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지금 내일모레 연말인데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오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딱 준공검사가 떨어져야만 지원하기 때문에 공정율이 좀 늦어졌는데 공정율을 다음부터는 그런 여건 감안해서 공정율을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풀사료 연결체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특히나 장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한우농가보다는 낙농농가에 지원이 덜 되죠?
    아무래도 한우농가에 치중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낙농농가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중에 특히 장비 지원시에 실수요자인 보조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죠?

○축산과장 이장근   경영체에서 회장 앞으로 되어야 되는데 총무로 되었다거나 그런 것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지도를,

○양희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신문 들어 보셨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들어 봤습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 구독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양희재위원   그러세요?
    10월 21일자 농업인신문에 전남 강진에서 김광수란 토종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11군의 토종벌을 80군으로 증식했다 해서 신문기사화 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못 보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세부적으로는 못 보고요.

○양희재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개량벌통을 이용해서 여왕벌을 양성하고 인공분봉을 통해서 낭충봉아부패병 예방관리로 봉군 증식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아주 획기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남 강진입니다.
    강진 대구면인데 이런 분 찾아서 벤치마킹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권해 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가지고 저도 어차피 한봉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농하고 같이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쪽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친환경농업쪽 부분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과목 및 집행잔액들이 나와 있는데 친환경 관련된 앞서 다른 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그래도 거의 다 소진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그래요?
    왜 친환경쪽에 사업이 활성화 안 되고 정체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세부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요.
    친환경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을 아까와 같은 물류비 지원사업을 보면 다 정산을 이렇게 딱 끝나고 오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연말 집행이라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분기집행 상반기, 하반기 집행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쪽에서 민간에 주는 자본적 보조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시설사업이 한 두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월을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설사업이 추경에 섰기 때문에 친환경 쪽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아까 그런 전반적인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서 적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서로 막연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말 그대로 직불제 이것 그때그때 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42쪽을 보면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이라고 해서 총 257농가에 246건인데 이 시스템을 보면 무농약 무인증 이렇게 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무농약, 무인증 한 농가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지금 사업신청을 3월달, 4월까지 받고 있어요.
    친환경 이행사항 점검이 5월부터 이루어 지는데 보상금 지급은 11월, 12월 말로 미리 신청을 받고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늦는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고요.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은 지금 예산서 4페이지에 보면 어디 항목들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것만 따로 안 나와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축산과장 이장근   과목으로 말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

○축산과장 이장근   과목으로는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업활성화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기타보상비 전체 1억 9,900만원이 지급 안 된 것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 중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것이 있어서 그래요?

○축산과장 이장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 지급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페이지 자료를 보면 2억 8,100만원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추가자료 주신 것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세부 추진사항, 보시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3억 5,2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자가 금지 신월리에 있는 유기농영농조합이고요.
    왜 금액이 안 맞죠?
    4페이지는 2억 8,100만원이고 지금 별도로 한 장 주신 자료에는 또 3억 5,20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여기는 예산액만 들어갔고 자부담이 별도로 4쪽에 있는 것은 자담이 7,100만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충자료 드린 것 중에서 국비 1억 500만원, 도비 5,00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보조비만 포함된 것이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금액이 맞네요.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사업은 그렇다 치고요.
    친환경쌀 학교급식에 보면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페이지로 45페이지입니다.
    일단은 공급현황에 보면 공급물량이 학교수로는 110학교이고 공급물량은 534톤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내려오면 다시 표에 보면 물류비 지원현황에 보면 학교수는 110 똑같은데 공급물량이 406톤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위에는 공급했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것은 406톤만 지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예를 들면,

○부위원장 양해석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학교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상에서는 왜 그러냐면 학교도 계약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요청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학교측에 계약된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만 지원해 줍니다.
    예산을 지원해 줄 때요.
    그래서 거기도 불평불만을 하지만,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이 되고 나서 계약에 대한 해당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물류비 보조를 해 주는데 하다 보니까 학교측에서 물량이 부족해서 더 추가주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보조를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도 계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조는 해 주는데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수치가 좀 거시기 한 것은 기준이 위의 것은 10월 말 기준이고 밑의 것은 8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같이 맞추지 그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계약서 같은 것 그런 것이 완비가 되어야지만이 돈을 지급,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공급물량이 더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조금 현재 10월 말 기준인데 지금 연말까지 공급을 한 것을 또 따지실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또 해 줘야죠.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톤당 10만원이라면 지금은 현재 공급물량, 534톤만 되어도 우리가 예산 5,000만원 세운 것 가지고 부족해요.
    앞으로 12월까지 두 달동안 더 늘어날 것이라면 추측컨데 600톤이 된다면 나머지 예산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한도 내에서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없는 한 어차피 유통업도 개인들의 어떤 사업이고 하니까 적어도 저희 남원시에서는 예산편성 부분만 충분히 해 줘도 되는 판단인데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다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예산 확보할 여력이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자 농가들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예산은 한도내에서 하고 결산추경에 안 세운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으로 한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저희 재정에 한도가 있으니까 무한정 할 수는 없다고 치고 앞으로도 우리 친환경쌀이 활성화되어서 학교급식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쳤을 때 계속 더 많아질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이 선에서 유지할 거에요?
    더 늘릴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포당 2,000원, 다른 곳은 1,800원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우리가 남원시에서 대외적으로 학교급식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되면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쌀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류비 보조를 일부러 해 주는 것은 우리 지역쌀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지역 쌀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좋은 것이고 활성화 되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남농에서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쌀의 수량이 우리 지역의 수매한 수량을 훨씬 넘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기 때문에 남원에서만 수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수매를 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류비 보조를 해 주는 보조비 자체가 전부 다 우리 지역농가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타 농가들한테도 일부는 간다는 소리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럴 경우에 그쪽에서 판매가 좋아서 많이 이루어 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무한정 우리가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어느 선에서 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수치적으로 아까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농에서 전체적으로 조곡 기준해서 한 1,500톤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생산된 것은 1,000톤입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생산된 것도 학교급식으로 다 간다면 저희가 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가는 것이 공급물량이 643톤입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것도 다 학교급식으로는 안 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수매는 조곡단위로 하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제가 조곡이 1,000톤일 때 70%, 700톤이 남원에서 생산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차후에 그것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부쌀까지 우리가 물류비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감안해서 소위 말해서 남원에서 수매되는 양의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고 해서 판매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활성화된 만큼 계속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의 한도가 있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료에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45페이지에 업체별 지원현황은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4,062만 2,000원이 지원이 됐어요.
    지금 현재 8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원된 숫자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원된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남농영농법인에 예산은 5,000만원 똑같은데 집행금액이 3,300만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 거에요?
    아까 4월말로 4,000여만원이 지원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는 3,300만원이잖아요.
    왜 금액이 안 맞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기는 현재 금년도 예산이거든요.
    금년도 예산인데요.
    아까 14쪽은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3,314만 6,000원이 되겠고 저희가 전년도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704만 7,600원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요.
    사고이월 된 것이요.
    전년도에는,

○부위원장 양해석   이번 준 자료로 보면 연말까지 가게 되면 톤수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때처럼 추경에 더 세우지 않는 이상은 5,000만원이 다 소진되고도 남을 금액인데 어떻게 이월이 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전년도 것이 이월된 사업이 잔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여기에 4,062만원에 포함된 사업이740만원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에 이월된 것은 왜 이월됐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학교급식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부위원장 양해석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금년도에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 영향이 있냐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가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거든요.
    판매를 많이 하고 친환경농업을 해야지만이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에 확 달라들고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서 친환경농업을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학교급식 쪽으로 많이 행정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들이요.
    그래서 금년도에 물량 확보가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 쓸 것은 이 자료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정산해서 세부적으로 아까 전년도까지 정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별도 자료 주신 것에 한우 FTA 피해보존사업에 보면 폐업보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폐업이란 것은 그 농가가 내가 앞으로 축산을 안 할 테니까 폐업을 할 테니까 나머지를 보존해 달라 그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기르고 있는 두수의 비율로 해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가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판매를 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개별적으로 본인에 대한 것만 폐업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기르고 있다가 이웃집에 어떤 잘 기른 사업이 이력서에서 판매가 되면 본인은 폐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 가축은 윗집으로 간다랄지 타지역으로 간다랄지 도살장에 간다랄지 그것은 개인의 어떤 판촉 영향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본인 축사에서만 5년간 안 키우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찌됐든 간에 다른 집으로 가든, 이웃농가로 가든 판매를 하든, 도축장으로 가든 보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폐업을 신청하면 97농가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신고가 마무리된 아까 10월달,

○부위원장 양해석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금년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력서에 있는 것을 신고를 지난번에 9월, 10월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97농가가 축산농가가 연초에 작년 말 내지나 연초의 숫자 데이터보다는 이정도 숫자가 줄어들었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내년도 12월 말까지 본인이 처분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 12월 말이요.
    2년간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쨌든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게 되면 이런 보상금을 받고 폐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니까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줄어들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농가 건물이라든가 축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축사는 본인이 철거를 하든가 본인이 팔든가 본인 사유재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여하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축산농가의 인허가는 없어지는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없어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분한테 팔더라도 축사로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파는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다른 것으로 팝니다.

○위원장 장종한   축사는 상관이 없어요.
    소만 안 키우면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면 잠깐 담당이,

○축산행정계직원 김식록   축산행정계 김식록입니다.
    축사는 타인이 임대를 해도 상관이 없고 매매를 해도 되겠고 축사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드리고요.
    아까 FTA는 한시적입니다.
    올해 발동이 됐고 내년 가격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 발동을 할지 안할지는 현 상황에서는 모르고요.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가격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축사가 계속 존속한도 내에서는 누가 다시 임대를 하든 간에 축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행정계직원 김식록   예. 직계가족 외에는 타인한테 임대도 해도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매매도 되고 창고로 써도 되고 축사에 대해 어떤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현재 지침으로는요.

○위원장 장종한   본인만 안 키우면 되잖아요.

○축산행정계직원 김식록   직계가족하고 본인이 5년동안 사용을 안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97농가가 들어온 것은 상당히 많이 농가가 들어 왔습니다.

○축산행정계직원 김식록   예. 저희가 9월 21일까지 이것도 기준이 농식품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97농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농가입니다.
    이것도 아직 저희가 농식품부에 보고를 올리면 또 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이 내려 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네요.
    아직 첫 해라서요.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주신 보충자료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도비하고 시비가 세워져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로만 세워서 하는 금액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기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시비로 별도로 세운 것인가 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유기동물이 축산하고는 맞지 않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을 소중히 길러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 간다고 해서 버려 버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업에 숫자를 실적으로 보면 도비, 시비 매칭사업비만 가지고도 실적으로 보면 충분한 사업비인데 별도로 시비를 안 세워도 될 만한 사업 같은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실적은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으로 이렇게 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완동물 했던 세 개의 위탁처리업체가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발생한 것을 연말이나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때 정산하기 때문에 좀,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두당 얼마씩 해 드립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두당 저희가 8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방역비나 여러 가지 계산해서 현재 평균치를 보니까 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8만원 기준해서 8만원 미만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두당 보조해 준다, 폐사를 많이 시키고 있네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흑돼지 먹자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흑돼지 먹자거리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축산이나 또는 다른 농특산물 현장 지원하는 것 외에 먹거리 유통하는 것이 흑돼지가 남원시의 어떤 브랜드가 되어서 남원시하고 일부 음식업들하고 같은 생각이고 또는 대외적으로 봐서도 먹자거리를 한번 남원시에서 조성하겠다 해서 기반시설만 지금 조성해 가지고 도로나 포장이나 또 여러 가지 간판이나 해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거기는 식당들이나 이렇게 와야 될 직접적으로 판매해야 될 민간분야에서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서로 생산성도 있고 거기에서 소득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해 나가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기반시설만 해 놓고 일부 먹자거리에 상인들이 조금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율은 떨어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도 시작부터 진행과정을 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답답합니다.
    처음부터 면밀한 계획과 어떤 사업 타당성을 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접근했어요.
    남원 하면 흑돼지가 유명하니까 또 음식점이 있는 거리이니까 또 옛날에 그쪽이 먹자거리였으니까 그리고 흑돈이라는 말을 붙여 버리면 사람이 많이 전환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막연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안해 보고 지금 시청에 주문에 의해서 들어온 한 업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양해석   후회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업체는요.
    다른 곳으로 해가야 할 것을 시청 말만 믿고 들어와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평불만이 많고 또 기존의 상인들은 간판만 걸어놓고 시에서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소위 말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려면 그만한 지원이라든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되니까 누가 과감히 재투자를 하고 자기 업종을 다른 쪽으로 바꾸겠습니까?
    간판만 걸어놓고 바닥 포장만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오게끔 조성하게끔 하는 정책이 있어야지요.
    외부에서 와서 현재 입간판 세워놓은 것 흑돼지 먹자거리로 봐서 들어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흑돼지 하나 가지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기반시설을 하면서 그런 것을 희망적으로 말씀드린대로 막연히 한다는 그런 것에서 희망적으로는 했습니다만 현실을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없으니까 이 시간에는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대책을 내부적으로 세우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나아졌다고 그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장종한   과장님이 보기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정확히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현재 실체적인 가격동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에 한우 폐업을 하면서 지난 추석때부터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조금은 나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것을 일부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잠시동안 일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대개들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아무튼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줘서 한우농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인데요.
    제가 이렇게 쭉 유기질비료를 44쪽이죠.
    자료를 한번 쭉 보니까 지금 일단은 본예산에 17억 2,900만원이 섰었어요.
    그 다음에 추경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셔서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은 금액을 국비 확보하셔서 10억 5,700만원 시비까지 그렇게 확보하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장종한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본예산에 약 60%,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약 40%가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제때 공급이 안 되어서 이구동성으로 퇴비, 퇴비 소리 많이 들으셨죠?
    과장님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아직 국비가 미영달 됐지만 약 10억원 정도 국비하고 2회 추경에 시비도 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좀 퇴비, 퇴비 소리가 잠잠해 졌는데 가능하시다면 물론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장종한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셔서 그리고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물량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야만이 금년 같은 예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 과장님이 더 느끼셨겠지만 올 같이 이런 유기질비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능하시다면 본예산에 확보가 어려운 금액은 1회 추경에 꼭 확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소화도 시킬 겸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하신 부분은 잘 했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짚어서 지적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차원이고 2014년도에는 더 우리 산림과가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과 예산이 올해도 또 48억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서 최대한 잔액발생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해 놨는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백두대간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이 총 40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백두대간사업 외에는 한 2건 정도 이월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백두대간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백두대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은 실질적으로 2013년 1월 28일에 1차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이며 체험휴양시설은 2012년 9월 6일 착공해서 금년 15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공사는 총 공사비가 95억 2,800만원 중 예산이 일부만 확보되어 계속 공사로 총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2013년 1월 28일부터 2014년 12월 5일까지 하고 예산확보에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2억원에 대한 것은 2차분 공사로 금년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자료 6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 해서 1억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런 부분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민간행사보조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산림복지단지 심포지엄 개최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11월 초에 1박 2일로 남원스위트호텔에서 산림청장, 산림청 직원, 그 다음에 산림 관련 대학 교수 그렇게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우리 남원시가 국립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유치 의지와 남원시가 최적지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는 산림관련 학회에서나 하는 얘기가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해야만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이 관계에 있어서도 업무보고 때도 짚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써서 낭비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짚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이것이 잘 지켜져서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때에는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이월 나가고 사고이월 금액으로 넘기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감안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실행됨으로써 우리 산림부분에 있어서 발전적인 일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뒤쪽을 보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3억원, 또 백두대간 32억원은 그렇게 치더라고 숲가꾸기사업에 있어서 보면 거기도 2억 8,000만원, 약 3억원 돈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한 해 그해그해 소진을 시켜야지 또 내년도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계속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국비가 56%, 도비가 13%, 시비가 31%로 또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하다 보면 산주들이 10% 부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8,515만 6,000원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숲가꾸기사업이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가 매년 삭벌, 간벌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전체 자료를 시군별로 쭉 받아보니까 우리 남원시가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3년~4년간 한 269건을 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지형이 전체 이런 모양이에요.
    (자료 제시)
    전체가 제가 다니면서 사진 찍은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전부 삭벌을 해서 해 놓은 부분 하나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나무 서 있는 것이 그냥 이런 칡덩쿨이나 이런 것으로 싹 덮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전체가 하나하나 이것을 다 보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가닥을 잡을 거에요?
    전체가 이것은 정말로 이런 부분은 이것이 되겠습니까?
    완전 풀밭이지 나무 하나 심어진 것이 표시가 납니까?
    전체 다니면서 다 사진을 찍은 것인데 주로 우리 지역 산동, 이백, 주천을 다니면서요.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이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임도를 내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대로 내방쳐 버리도록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이야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짚고 싶은데도 제가 좀 참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어차피 농가들이 삭벌, 간벌사업을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신청을 해도 그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후에는 이런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삭벌을 하고 난 후 숲가꾸기사업을 할 때 정말 최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것을 좀 심도있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이 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나무가 명품이라고 합니다.
    1등 소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강원도 몇 군데 다음이 우리 소나무라고 그러는데 지금 소나무가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솔밭이 완전히 버려 버립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금년도에 솎아베기나 모두베기 했던 장소를 점검을 해서 미관상태는 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솎아베기나 모두베기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산주가 본인소유에 대해서 10년간 그 산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남원시장으로부터 계획인가를 받습니다.
    그 계획인가를 받은 산주가 그 산에 대해서 모두베기를 할 것인가 솎아베기를 할 것인가 신고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 면적의 63%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허가를 내주더라도 아까 사후관리, 그런 운반로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삭벌에 들어가서 전체 삭벌을 한다고 보면 마을 주변에는 또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죠.
    마을 인근에는요.
    올해 큰 비가 안 와서 그렇지 큰 비가 와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면 큰일 날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마을하고 인근에 삭벌이 딱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좌우간 과장님, 마을 인근에는 삭벌은 절대로 내주면 안 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 관계, 현지여건이라든가 또 산지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면 내주지 않고 가능한 부분에만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맙고요.
    그런 것 철저히 규명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178회 때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효산콘도 뒤 천변산책로와 숲길 데크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보도교 설치해 후 한번 구상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집행부에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보도교와 같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서둘러 보세요.
    이 사업이 보도교가 마무리되고 데크시설 그리 전체가 천변 효산콘도 뒤쪽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래 가지고 해서 또 요천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사업을 적극 서두르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들도 같이 해서 검토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어차피 내년도에 보도교가 준공이 된다고 봤을 때 그때 맞추어서 같이 사업을 해서 우리 요천 쪽도 공사를 하고 있더만요.
    여러 곳을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했을 때 거기 그쪽 요천에서 사산 산책 데크시설을 해 주고 요천하고 다리하고 보도교 식으로 좌우간 목교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리 연결했을 때 정말 한 두시간 코스로 해서 시민들이 밤이나 아침이나 석양이나 걷고 싶은 거리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서 사업 꼭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 후 서두른다고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단지 뭐냐면 저희들 등산로만 개설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위의 여건이 됨으로써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보도교가 준공되고 할 때 같이 사업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서둘러 보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지금 위탁으로 해서 체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금년도에도 2,3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묶혀두다 보니까 2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래도 관리동이 비가 새고 또 각 문이라든가 타올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상 임대한 사람도 1,3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시설을 좀 갖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1억원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수를 해 준다면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할 부분은 뭐냐면 지금 모든 사업들이 우리 시가 그래요.
    사업을 먼저 1차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업자하고 체결해서 맡겼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또 하죠.
    용역을 줘서요.
    그것이 항상 설계변경을 한다고 보면 보통 사업비의 60%까지 사업비가 인상되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산림과도 보면 지금 흥부골 자연휴양림 도로공사도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2,300만원이 추가했어요?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전기공사도 당초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6,700만원, 한 7,000만원이란 돈을 사업을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배경 이런 부분은 어차피 물론 사업은 해야 됩니다만 예산만 낭비된다는 이 말입니다.
    원래대로 월초에 딱 세웠을 때 이 예산으로 세웠더라면 설계비 더 안 들어가고 용역비 더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두드려 맞고 늘 TV에 나오고 이런 부분은 지켜져야겠더라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한번 용역변경하고 사업변경 하면 한 몇 천만원씩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특히 우리 산림과, 건설과,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계는 실질적으로 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체험휴양시설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는 들어간 입구가 처음 설계가 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을 지하로 매설해서 됐기 때문에 변경이 됐고 또 관리동을 당초에는 1층으로 했던 것을 2층으로 해서 증가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렇게 했더라도 이후에 후속조치로 다른 설계비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죠.
    안 그래요?
    그렇죠?
    한번에 설계 내면 한번 설계비로 마무리가 용역비하고 마무리가 되어 지는데 또 다시 재설계가 들어가면 그 설계비들어가지 또 의뢰해야지 또 사업공기 늦어지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실제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옹역비가 들어 가지 않고 다만,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시가 재공사로 해서 사업설계를 다시 바꿔서 한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참,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감사를 받을 때에도 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로 예를 들어서 꼭 설계변경이 필요가 없는 것을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말씀따라 처음부터 1더하기1은 2 같이 딱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모순점이 나와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것이 어차피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얘기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예로 보면 보면 2010년도에 구도심권 재생발전사업으로 해서 우리 윤승호 시장이 공모사업으로 따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예촌사업인데 그것이 236억원이었어요.
    그 사업비 전체가요.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내용 변경해서 올해 MOU 체결했죠.
    지난 18일날이요.
    그런데 그것이 297억 3,700만원이에요.
    약 60억원이 더 초과가 되어 버린 거에요.
    이런 부분은 안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집행부를 지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서비스 및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65쪽이요.
    자료한번 봐 보시죠.
    지금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등산객들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들이 대다수가 뭔 얘기를 하느냐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사업 계속 추진해서 사업 하고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지금 현재 만학동 등산로 화장실 설치만 제외하고는 다 100%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백두대간 여원재하고 수정봉 사이 다 됐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이것은 2011년도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와서 또 망가져서 그런지 여기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또 호우로 인해서 패인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숲길 체험지도사 3명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확인도 하고 또 장비를 대야 될 곳은 장비를 대서 보수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우리 남원을 찾는 특히 둘레길, 또 탐방객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보고 가셔야지 남원이 이렇다는 안좋다는 말이 자꾸 나오면 안 좋아서 말씀드린 뜻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지금 앞으로 도심속 향기원 구역사 공원 조성사업은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어요?
    보면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너무 계속 투자가 되니까요.

○산림과장 하두수   사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도심속 내에 향기원이나 꽃을 가꾼다는 것은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감사담당관도 현지를 가서 보고 참 잘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저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도 남원을 찾는 분들이 우리 향기원에 가면 참 괜찮다는 그런 많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예산을 더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만 지난번에 양해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년생을 해서 사업비를 줄였으면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철쭉도 거기에 보식을 했고 또 금계국도 하고 꽃양귀비도 재배를 해서 보다 더 좋은 향기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정읍 구절초나 금계국이나 국화 이런 부분은 겨울에 고사가 안 돼요.
    자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씨앗을 많이 뿌려서 거기에 금계국이 있고 또 엄청나게 예쁜 곳입니다.
    무진장 번집니다.
    그리고 강해요.
    추위에도 강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꽃들이 심어져서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은 좀 줄이고 다른 시설을 하는데 이 예산을 쓰더라도 그래야겠더라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구절초나 금계국이나 국화꽃, 국화꽃도 이쁜게 있어요.
    큰 것은 이런 것은 보기가 안 좋고 자잘해서 아주 쭉 핀 것을 베게 심어 놓으면 정말로 이쁩니다.
    멋지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최소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다년생을 식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천변에 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 가로수들이 많이 고사됐어요.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다녀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때 기간이 몇년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보수기간 정해져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히 강력히 지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되지 그러지 않고 있다가 예산을 세운다고 보면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하자기간 내에 점검을 해서 고사된 것은 하자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백면에 수목원이 전국에서 제일 광할하게 조성계획 가지고 우리 시하고 MOU 체결한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 가는 곳을 보면 길이 좀 안 좋더라고요.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목가마을에서 일부 올라가는 곳이 작년도엔가 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를 왜 안해 놨냐고 했더니 공사비가 부족해서 안 했다고 그래서 포장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포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어차피 우리 수목원 조성사업이 산림과하고 해당된 부분이니까 여기 한번 가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좌우간 어쨌든 간에 포장을 자기들이 할 사업은 아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 오더라고요.
    자기들이 할 사업은 그 인근 전체는 다 우리들이 하는데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물론 수목원 관계는 저희 산림과에서 업무를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하고 그런 업무관계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 지원할 것이고 기타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해당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 꼭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말하자면 면적이 36만평방미터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관광객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보고 즐기고 그런 공간, 그리고 또 우리 세외수입 문제도 따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우리 산림사업이 최대한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사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2013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때 당시에는 외국의 학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올해 중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학계라든가 법률적인 계류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당초에 추경에 세울 때 얘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를 들어서 그때에는 기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기 국회에 제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했던 부분하고 매칭을 시켜서 아까 그 심포지엄도 개최를 하고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요구도 해서 국가사업으로 남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회도 말하자면 법률이 계류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나 학계에서도 이 법률이 통과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야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법률이 통과가 안 되고는 안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 법률에 의해서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법률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되죠.

○윤지홍위원   그런 법률이 통과가 된 뒤에 예산을 세웠으면 어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때 상황에서는 바로 국회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나 산림청에서나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국회가 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계류중이 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국회가 늦게 열려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느냐,

○윤지홍위원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일단 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조금 더 예측을 잘 하셔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지난 7월 추경 때 예산이 부득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때 아마 남원 시비가 78억원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70억원에서 80억원 사이인데 그때 그 당시에 시비 부담을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좀 더 심도있게 추계를 하셨으면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도 될 예산이 아니었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물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이 경제과에 있는 지리산힐링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용을 했던 사업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시군요.
    어쨌든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비용추계나 이런 것이 면밀히 잘 검토된 다음에 남원시 시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지금 잔액이 3억원 정도 남았죠?
    10억원 중에서 3억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3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표고재배사 건축이라든가 관정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좀 안타깝네요.
    표고재배사는 요즘 많이 만드시던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임의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몇 %, 도비 몇 %, 국비 몇 % 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제대로 다 추진이 되는데 아까 실질적으로 이런 관정이라든가 표고재배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부담이 한 30% 정도 되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융자까지 포함해서 한 60%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40%, 30%, 30% 정도,

○산림과장 하두수   40%,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부담 부분 때문에 기피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부담은 안들이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군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비용을 내려온 것이 도비가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도비가 4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억원 중에서요?

○윤지홍위원   예. 도비가 4억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2억원 정도 되죠.

○윤지홍위원   여기도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그 비율로 따지면 여기도 한 7,000만원 정도가 시비로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림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춘향골 자생난, 야생화 작목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원 농산림영농조합,

○윤지홍위원   자생난 재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이런 공모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포함되고요.
    그런데 표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부담비율이라든가 융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산림작물 토양개량사업에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7,1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예산서에 보면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자부담까지 포함되어서 위원님한테 들어간 자료 같고요.
    6,400만원은 보조이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국도시비 붙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어쨌든 임산물 유통지원사업도 그렇고요.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원래 당초는 1억원이 섰어요.
    그런데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5,000만원은 도지사님 현장방문을 했을 때 산림조합에서 5,000만원 운반장비 지원해 준 것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냉동탑차 구입해 준 것이나 임산물 운반장비 같은 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용기 금형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발한 것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없습니다.
    대상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9,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9,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예산들이 제가 여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진 예산 때문에 지금 시비 포함된 부분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부분이 도하고 조정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시비 보조가 포함된 것은 불용처리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안 하고 결산 때 회계연도가 폐기가 됐을 때 그때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좀 비용추계를 도하고 협의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산들이 남는다면 정말 써야 될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못 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시비를 부담해야 될 예산들은 많은데 예산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농림사업들, 못하는 시책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하실 때 명확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에서 준다고 해서 다 받을 것이 아니라 필요치 않으면,

○산림과장 하두수   필요한 사업만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반납을 하시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만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중에 한 분이 2012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반납이 됐습니다.
    자료 28쪽을 보면 사업포기 반납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왜 반납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본인이 안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못하겠다고 그래서요.

○윤지홍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30%입니다.

○윤지홍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선정 자체를 할 때부터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사람한테 못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사실 결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부담 우선 받고 하시든가 아니면 자부담 의지가 명확한 사람들한테 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자부담을 들이고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선정시부터 면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사업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 184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CCTV 일부 남원시 산림 쪽에 축제를 하는 지역들, 봉화산이라든가 바래봉이라든가 이런 곳에 CCTV 계획은 내년에 갖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바래봉은 어차피 있으니까 저희들 산불감시하는데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윤지홍위원   바래봉 쪽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봉화산은 하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커버가 되니까 상관이 없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래봉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대가 교체를 할 것인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바래봉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안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좋은 자원을 활용도 하고 미연에 사고도 방지하고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 줄을 아는데 부지문제에서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지를 꼭 거기에다만 해야 되느냐, 지금 8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산내 시유지에 일단 신청을 해 놓고 부지를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관계도 그래서 일단 그것도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산림청에서도 하는 얘기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사실 백두대간 생태공원 전시관 주변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사가 포함되어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백두대간 전시관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어떤 조정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상 목재체험장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쨌던 더 노력을 경주해 주셔서 축사부분의 문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해서 과다설계를 한 경우가 있었죠?

○산림과장 하두수   과다설계요?

○양희재위원   예.

○산림과장 하두수   제가 와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전에 있었는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처음부터 추계를 잘 해서 설계를 적정하게 해야 하는데 과다설계를 해서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토석채취를 하는데 도로에서 몇 m 이내에서는 허가 규정이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도에서 얼마, 국도에서 얼마, 지방도에서 얼마 그것이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이러한 허가사항도 규정에 위반을 한 경우가 있었죠?

○산림과장 하두수   규정을 위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현재 도로상황에서 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희재위원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산성 둘레길에 금년도 3월 19일에서 28일 사이에 개비온 옹역 임도복구공사를 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임도복구공사를 한 것이 2010년도에서 11년도 사이에 공사를 했던 것을 하자보수한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은 추가로 발주한 것입니다.
    하자가 아닙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사진 출력을 안 해 왔는데 3월달에 공사를 하는 기간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개비온이 저 밑이 붕괴되어서 내려가 있더라고요.
    개비온이요.
    그래서 그것은 그 구간을 다시 공사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당초 사업을 할 때요?

○양희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개비온이 붕괴되어서 저 밑에 있고 그것을 다시 재복구하는 그런 공사였거든요?
    그것이 맞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공사중에 개비온이 저 밑에 뭉치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 위원 생각은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나, 아니면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공사를 할 때는 설계도 정확히 해야 하고 또 시공도 정확히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앞으로는 시공 관련해서나 또 설계과정에서 현장에 맞게끔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교룡산 둘레길 편백나무를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교룡산, 덕음산, 밤치채 일원에 30억원을 투자해서 그때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편백나무가 한 900여주 심어졌는데 사업계획에는요.
    3분의 1 정도가 고사되고 방치되고 그 지적을 했었는데 그 후에 그것을 다시 복구 보식작업도 하고 이 관리도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는데 그 뒤에 제가 둘레길을 가 보니까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도 18가지 도시숲 조성사업도 했는데 이렇게 사업만 전개할 것이 아니라 향후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식재를 한 후에 직원들이 책임점검제를 해 가지고 어느 한 직원이 어느 사업은 식재 후에, 공사 후에 한번씩 둘러본다든가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 끝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조림을 해 놓고 나서 아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점검을 해서 다시 보식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잘 활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인력이 부족하겠지만서도 어떤 직원이 사업현장을 한번 둘러본다든가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된 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산지전용기간이 1년이 경과되면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해야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복구비 산정합니다.

○양희재위원   재산정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우리 과에서는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산지전용 허가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 같은 경우는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가 되거든요.
    그 고시에 의해서 추가 부담한 것을 공문을 보내서 예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복구예치금 관리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할 분이 계셔서 제가 먼저 오늘은 했습니다.
    아까 민간자본보조 3억 1,600만원인가 아까 말씀하셨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임산물 상품화 14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지리산 뱀사골 천년송 영농조합이 주로 어떤 것을 생산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고로쇠를 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창고 1식하고 고로쇠 정제시설 7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요.

○부위원장 양해석   또 장비 산림조합에 유통장비란 것은 트럭을,

○산림과장 하두수   운반차량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산림조합에서 하는 차량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이것은 시책보전비로 지난번에 도지사님 시군 방문했을 때 그때 건의사항으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비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임산물 상품화사업에서 우리가 임산물 사업 하시는 분에게 지원해 주는 단위가 어떤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규정이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작목반 숫자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700만원 지원됐는데 예산은 얼마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산은 2,7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700만원 그대로 다 소진하시는 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떻게 박스구입이 사업을 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틀릴 것이고 그럴 것인데 어떻게 똑같이 나갑니까?
    본인 특성마다 수량이 다 틀릴 텐데 어떻게 규정상 똑같이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451만 8,000원, 세 분이요.
    (집행부석에서 - 규정은 없고요. 한도내에서,)
    물론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청금액 다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 범위라 하더라도,

○산림과장 하두수   작목반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N분의 몇으로 나눠서 준다는 개념보다 그 사업 하시는 분의 사업성격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드려야지 차등해서 내용대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에게 요구한 금액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많은데 다 틀리죠.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이것보다 많지만 저희들은 또 그래도 작목반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서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 위원회가 하나 있나요?
    산림과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요.

○부위원장 양해석   보통 위원회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얼마 씩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여기서는 얼마씩 줬어요?
    7만원씩 드렸어요?
    10만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만원씩이,

○산림과장 하두수   예. 7만원씩인데 시간이 두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시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두 시간 넘으면 더 추가가 돼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금액이 안 맞어서 그랬는데요.
    유기질비료사업이 축산과에도 있어요.
    축산과에도 있는데 지금 한 집에 조합도 아니고 한 개인한테 유기질비료를 6,400여만원어치를 줍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이것은 유기질비료는 조림 생산하는데 대강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작목반에 해 놓지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작목반이 남원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나무 관련된 작목반은 대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매년 거기만 지원하게 되는 거에요?
    유기질비료 전액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냉동탑차도 지원해 주나 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매년 몇대씩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매년 한 대나 두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임산물 유통에 관련된 냉동탑차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사업의 내용이 광범위하네요?
    다른 곳은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실비보상금에 교육들이 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어요.
    바이오메스라든가 학교숲코디네이터라든가 숲해설가,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씩 연수 내지나 교육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교육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받는 분들이 그 교육을 받아와서 그 이후에 활용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숲코디네이터 분은 몇 분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한 사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우리 조경계의 지시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에서 활동을 해요?
    남원에서 학교숲 해설가가 있어서 요즘에 서구에서부터 발달됐지만 요즘 우리나라도 점점 보급되고 있는데 학교숲 해설사라 해 가지고 어린이 유치원 오면 숲 안내해 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새로운 트랜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이쪽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숲해설가가 있어서 교육한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학교숲 운영 관리하는데 그 운영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숲길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산촌운영매니저, 도시녹지, 학교숲 코디네이터 해서 총 10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해당되는 분이 다 10분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은 틀리겠는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은 별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분들이 내용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고 그만큼 활동을 하느냐 이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등산로 같은 경우는 그쪽에 3명이 숲길 체험지도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등산로를 점검을 해서 아까 문제가 있는 곳에는 복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장비가 투입될 경우에는 그것은 본래의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숲 코디네이터나 숲해설가는 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인력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도 하나의 임무에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관리차원이 주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코디네이터는 학교숲 관리해서 남원고등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각 학교마다 주생면 주생초등학교 같은 곳,)

○위원장 장종한   양 계장님, 과장님 옆으로 앉으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담당 양해조   조경시설담당 양해조입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해설가가 아니고 학교숲을 관리하는데 병충해나 또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검토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남원고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생초등학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숲 코디네이터가 학교마다 돌아보고 어느 학교를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내년도에 주생초등학교를 학교숲 공모를 올렸습니다.
    해설가가 아니고요.
    학교숲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하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근무지가 평상시에는 어디 있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양해조   사무실에 있다가 출근을 하고 출장을 나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무실에 매일 나와서요?

○조경시설담당 양해조   일정 학교를 지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학교 전체를 커버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어린이들 오면 숲 해설해 주고 같이 자연의 어떤 힐링 같은 개념이지만 꽃나무 설명도 해 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요?

○조경시설담당 양해조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학교 주변의 숲을 조성 관리하는 것이지 생태계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숲해설가는 세 분이라고 하셨죠?

○조경시설담당 양해조   그 분들은 해설을 하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그분들은 어디에 계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휴양림 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흥부골휴양림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남원자연휴양림하고 흥부골에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세분 다 그쪽에 두 분, 한 분이 배치되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남원휴양림에 두 분, 흥부골에 한 분입니다.)
    그 분들이 내방하신 분들에게 뭘 설명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광주에서 숲해설 한 달간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을 이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방한 등산객들이나 손님들한테 여러 가지 숲에 대한 자료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교육이야 매년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직무교육이니까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이런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다면 그분들 또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으로는 역할을 제대로 들은 바도 없고 주변에 보더라도 활동내역이 보이지 않고 그래요.
    둘레길이라든가 그쪽으로는 관광객들한테 단체로 오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 안내는 못하나요?
    (집행부석에서 - 흥부골휴양림에서 같이 병행해서 둘레길도 같이 해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어차피 있어야 되는 인력이라면 잘 좀 활용할 수 있어서 우리 숲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역할과 친절한 안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 관광해설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숲에서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능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받으려고 공부 좀 많이 하셨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제가 뭘 물어 보죠.
    안 했으면 물어볼 것도 없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겠구만요.
    28쪽에 보면 여러 가지 명시사고이월사업들이 지금 명시나 사고이월로 이월될 거에요.
    그렇죠?
    사업시기가 미도래됐든 해서 이월됐죠?

○산림과장 하두수   2012년도에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33건 해서 40건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과 사업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명시이월이나 사업사고이월을 어차피 될 테면 하자 없이 철저히 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사고이월을 시키면서까지 하자가 생기면 복잡하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차피 기 넘어가는 사업이라면 하자 없이 잘 하시고요.
    임도신설 유지관리현황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이 임도시설 때문에 또 몇 달 전에 업자들끼리 불화가 있었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임도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그 업자들 간에 그런 관계는 모르겠고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왕정안위원   시장 면담하고 그런 것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직원과 상의)
    그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광치동 광석마을에 사는 이사희씨가 우회도로 건의를 드렸었고 감사실 또 시장님 진정도 냈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매 대신에서 광치로 연결되는 임도가 있는데 그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 임도를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이 본 사업이 작년도에 결산추경 때 도시과에서 저희 산림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보전금 1억원이 내려와서 연결사업을 마무리했던 사업인데 이사희 씨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몇 분만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진정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해를 다 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 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모든 사업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화가 있고 의견충돌이 생기고 민원제기가 되고 그러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공무원들로서의 본문을 다 한다면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여튼 금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행정감사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시게 잘 매듭을 하십시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하반기에 발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착공을 9월 말일에 했단 말입니다.
    9월 말일에 했는데 이것도 금후계획에 보면 사업완료후 보조금 지급이 12월 한도내에 한다고 했는데 9월 23일 착공을 해서 두달만에 이것이 다 가능하는지,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착오 없이 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산림과는 대부분 그래도 말썽 없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직원 여러분들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시민들한테 좀 더 여러 면에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금년 마무리를 잘 집행하시고 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미비하고 궁금하고 그런 부분 질의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들어와서 태양광 발전 많이 나가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태양광 발전을 할 때 태양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버섯재배사로 나가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지도점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도점검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재배사를 할 때는 주무부서는 건축과이고요.
    거기에 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지전용협의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산지전용 협의를 해 줄 때 복구계획서가 들어 옵니다.
    그때 현지에 가서 제대로 복구가 됐는가 그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산림에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냈을 때 버섯을 재배하고, 안 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도 하고 저희 산림과에서도 목적이행사업으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산림이 나왔는데 당연히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산림허가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알았으니까 싶었는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면 좋은데 물론 농가소득도 올리려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버섯재배사로 허가가 나간 부분이 버섯재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원상복구조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당초 목적대로 해서 가야 맞는데 그 분들은 어차피 재배사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재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버섯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타 목적이 겻들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는데 그것이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합니다.
    지도감독을 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자료 23쪽에 보면 HH관광에서 골프장 허가가 났는데 도시과에서 허가취소 요청 해서 11월 4일 허가취소 후 결손처분, 결과가 난 것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일단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허가취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도로편입 관련해서 수용관계를 추진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면 이것을 납부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취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하면서 우리 행정력이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낭비가 됐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사실 그렇습니다.
    허가받기까지는요.

○노경환위원   우리 시비도 많이 투자됐고 인근마을의 편익을 위해서 시비도 일부 투자된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시민들의 기대심리와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 안 한다고 그래서 흐지부지 물러난다고 보면 결손 낭비력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결국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대체조림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도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이것 때문에 취소를 당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경환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실효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그만큼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 안 되게끔 후속적인 조치를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내동에 옛날에 4월 23일 현지답사를 한번 갔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사업만료가 안 되고 36쪽에 보면 사업이 연장됐어요?
    14년 10월 31일까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민원이 한 두번 들어온 곳이 아니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때 현지를 방문했을 때도 인근 토지 진입하는 토지 관련 소유자들한테도 얘기가 있었고 또 마을 이장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왔었고 그 이후에 연장을 해 줬었는데 그때는 마을주민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고 이해가 노멀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연장을 해줬습니다.

○노경환위원   마을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밀렸던 임차료라든가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찍어 주면 그것을 연장이 된다고 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일부 해결이 되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도 있을 뿐더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속적으로 왕래를 하면서 과장님 그 골짜기 가 보셨지만 계속 거기가 농지 주변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지 주변에 분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지적해 가지고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했지만 분진이 생긴다고 보면 귀를 막고 행정적으로 동원을 해라,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갔다 온 것 보고 안 받았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최근에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진입로 부분에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게,

○노경환위원   보상도 있고 분진관계도 있고 내내야 그것이 분진이 무엇입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물론 동의서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 줬다고 하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지를 점검해서 아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그런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한번 업주하고 타협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규정상 차량이 진출입할 때 세륜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진출입로에 살수차를 배치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해서요.

○노경환위원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 두번 민원 들어온 것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 갔을 때에는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된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에서 나갔을 때에는 그때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강력한 제지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내년에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 어차피 이것은 겨울철에는 왔다갔다 하는데 큰 민원이 안 생깁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겨울철에는 안 생기는데 영농철이 닥치면서 민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다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작은 것이지만 제가 둘레길 주변에 살다 보니까 둘레길 오시는 분들이 이정표가 조금 협소하고 미비해서 잘 안보인다는 얘기가 간혹 나오거든요?
    주차장 부분이나 중간중간에 잘 아시는 분들은 숙지해서 오고 요즘에는 폰들이 좋으니까 네이버 길찾기로 해서 가기는 가더만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데 그것을 못하시는 분들은 숲이 우거지고 그런 곳에는 이정표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1구간에서 21구간이죠.
    구례 넘어가는 구간 그 구간에 이정표가 좀 미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그쪽에 정비를 했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정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부족한 이정표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산림과 직원하고 산수유 때문에 한번 갔다 온 것을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산수유나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남원 관내에 제일 큰 산수유나무, 남원시 보호수로 지정되었죠?
    잘 모르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때 옮겨 심는다는 나무 말씀 하신 것 아닌가요?

○노경환위원   예. 저도 그 분한테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라남도 구례에 시목이 있었다, 이것이 남원시목이었다 해서 언론에 대두됐던 얘기 들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례쪽에 가서 보면 시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가지로 해서 여러 가지 뿌리가 크게 덮어지기 때문에 웅장해 보이는데 남원에 있는 것은 원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경이 2.8m 나오더라고요.
    근경 둘레가 2.8m가 나와요.
    그런 산수유는 대한민국에 그것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천년이 되네 옛날에 신라시대 때 있었다는 얘기가 문헌에는 아직 확실히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만 남원 용성지에 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목이 영재봉 자락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영재봉 시목이 전라남도로 넘어가고 남원 쪽으로 넘어오고 해서 분산되어서 산수유가 분포됐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남원보호수로 지정은 못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지정은 안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목으로 해서 지정을 해 놨다고 시목은 지정됐다고, 시 보호수로 지정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한 것은,

○노경환위원   아니, 국가보호수 말고 남원시 보호수요.

○산림과장 하두수   남원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할 때는 도에다가,

○노경환위원   아니, 환경연합 윤태중 회장한테 내가 받았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시 보호수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도 안 하고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을까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시 기네스북에,)
    그쪽으로는 몰라도 저희 행정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시 기네스북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집행부석에서 - 시 기네스입니다.)
    시 기네스북에만 등재되어 있군요?
    그것을 시보호수라고 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시 기네스북에 등재해서 외부로 반출을 못하게끔 행정적으로 막고는 있는데 그 분이 소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밖으로 꺼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산림과에서도 그것을 우리 시민들과 오시는 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마지막으로 각종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 44쪽부터 나와 있군요.
    수의계약을 기관에 해 준 것은 왜 기관에 수의계약을 줬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계약업무는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겠다고 품의를 받아서 경리계에서 넘깁니다.
    그러면 경례계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경리계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 업체에 해서 여건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주거든요?
    앞전에도 일정부분을 산림조합으로, 말이 튀어나와서 얘기입니다만 산림조합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에 갔기 때문에 왜 산림조합에서만 해야 하느냐, 이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입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한경쟁입찰로 가능한데 왜 기관이라고 수의계약을 줬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 지양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입찰을 해서 왔는데 보면 몇천만원짜리 몇 군데가 그렇게 갔거든요.
    49쪽 하단이라든가 47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큰 것이 5,000만원, 1억원, 1억 5,000만원, 4,700만원, 4,800만원 이런 것이 수의계약으로 간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격여건을 갖춘 지역경제에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제한경쟁이라고 하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이런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경리계장이 아니니까요.
    다만 그 액수가 2억원 이상이면 도내로 풉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남원 지역업체가 낙찰이 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노경환위원   2억원 이상짜리는 없습니다.
    2억원 이상짜리는 없고, 1억원 이상은 한 군데 있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1억원 이상인가 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뭐 그렇다고 명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은 하나인데 그외의 것은 1억원 미만이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했고 또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 끝이 없는데 수의입찰을 같은 것을 쭉 보시면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달랑달랑 해서 하는 것이 대다수가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줬다고 말씀은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만 이것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혹시 특혜성으로 봐 지지 않을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면 980만원, 987만원 이런 것은 다 990만원, 987만원 이런 것을 다 수의로 해 놨거든요?
    이것은 잘못 보이면 특혜성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림과에 업무가 과다한데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산림과에 사업들이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남원시의 많은 산림을 관리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과장님이 9쪽에 아까 숲가꾸기사업 반납한 것이요.
    무엇 때문에 반납하셨다고 했죠?

○산림과장 하두수   본래 10%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들이 10%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량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조정이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반납분이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자부담이 확보가 된 곳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삭감을 해서 변경내시가 온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통 그렇다고 보면 앞전에도 업자들이 자부담을 안고 그렇게 안 했던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을 10% 다 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지금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없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쉽게 얘기해서 산주들이 다 10% 자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을 조정해서 다 반납을 받았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까 설명이 좀 부진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도변이나 지방도, 시도 주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도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단 식재를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장종한   지금 남원시에는 배롱나무나 주로 철쭉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일부 배롱나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보면 철쭉 같은 경우는 겨울에 염화칼슘을 도로에 살포하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던데 몇년째 오가다 보면 방치가 되어서 보기가 싫거든요.
    어차피 한 곳으로 모아서 군락지를 만들던지 아니면 차라리 없애든지 양단간에 보기 싫지 않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내권만 관리를 하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변이라든가 IC 부분이라든가 또 운봉 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주천 쪽의 국도변이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 관리하는데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종한   예산이 수반되는 한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쓰셔야지 담당 과장님이 시내쪽밖에 관리를 못하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관리를 하지만 거기까지 영역이 못미친다니까요.
    사실상 보면은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바이오 맨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장종한   금년보다는 더 진보성 있게 잘 되기를 바라마지 않고요.
    어차피 담당 산림과의 부서의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 하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가로수라든가 산림에 나무 식재한 것 죽은 것 보식을 한다 하셨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가로변에 식재를 해서 거기에 고사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하자기간이 있는 것은 그 업자한테 하자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차피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맞추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제가 가서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산성 둘레길 그쪽에 무슨 편백나무인가 나무를 심었나 보던데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자료 2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이리저리 해서 그래도 넘어와서 2011년부터 넘어와서 또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면 올해 사업을 완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고요.
    2월 28일까지요.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킬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명시이월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에요.
    2012년에요.
    2013년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2014년으로 준공이 되고 완료되는 것이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지금 2014년도 1월로 가고 있고 1월 7일까지 갔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4월도 있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4월도 있고요.
    그 공사는 2월 28일 이전까지 완료가 됩니다.
    연도폐쇄기간 이전까지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준공일은 그렇게 잡아 놨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날짜는 그렇게 잡더라도 그 안에 준공은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행정적으로 내년에는 다 끝나는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27페이지 제일 하단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건축공사가 지금 현재 준공일이 2014년 4월 11일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실제로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내부에 전시물 제작설치, 이것을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외형의 건축물이란 것이 외관이 있고 내장이 있는데 보통 보면 내외장이 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는 그런데 전시물 제작설치가 뒤로 되어 있어요?
    내장 쪽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내장이 건물이 되어야만 제작한 것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제작물을요.
    그러니까 제작물 설치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공장에서 제작물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죠.
    만들고 있는 중이고 이 전시관 공사가 외형적으로 다 만들어 졌을 때 그것을 설치만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안에서 설치됐을 때 완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러니까 1차분, 그것도 차수별로 나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외관의 건축물 공사가 더 뒤에 끝나고 내부의 전시물이 더 일찍 끝나게 되어 있다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이것도 당초에 전시관 공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2014년 11월까지 그러면 18개월 공기를 줬습니다.
    그 18개월 공기 중에서 1차분 공사를 4월 11일까지 해 놓고 일단 그것을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완공을 한 다음에 2차분 아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32억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요.
    그것을 2차분 공사를 계약해서 내년도 사고이월분으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시관 공사는 그렇다 치고 제가 아까 여쭤본 말은 전시물이 뒤에 들어설 것인데 굳이 먼저 준공일이 더 앞당겨서,

○산림과장 하두수   1차분만, 그것도 차수분이 있으니까 1차분만,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둘다 1차분이라니까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둘다 1차분이죠.
    그러니까 2차분까지 하려면,

○부위원장 양해석   됐습니다.
    담당자하고 얘기할게요.

○산림과장 하두수   2차분까지 하려면 완전히 전시관이 완공이 된 다음에 설치가 완료가 되어야 2차분이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뒤에 담당자하고 얘기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북남원IC 진입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죠?
    완전히 국비로 하기로 됐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 시청삼거리에서 저쪽 지적공사, 온누리신협 연결도로가 있죠?

○도시과장 이남준   역사대로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도로를 개통해야만이 시청에서 오수를 갈 경우를 가상해서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북남원IC로 진입해서 오수IC까지 가는 데 시간이 추계를 해 보니까 대략 18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 다음에 북남원IC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시청에서 오수IC까지 간다면 한 27분, 25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비단 연결도로 말고 우리 도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소로나 중로나 이런 것이 전부 순수한 우리 시비로 개설해야 할 사업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시의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소로, 중로도 계획만 세워 놓고 자꾸 재원이 없다 보니까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러는 판인데 이렇게 소로, 중로 내지는 연결도로를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아까 남원역대로 말씀하시는데 일단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이 도로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총로하고 남원경찰서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충렬사 동네 뒤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축협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청삼거리입니다.
    그것이 1.3km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가로망사업중에 대로는 양여금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양여금사업 제도가 없어진 이후에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워낙 도시구간의 가로망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쪽에 1.3km 정도 남아있는데 소요예상이 사업비가 195억원입니다.
    그중에 85억원 정도가 토지보상금이고 110억원을 공사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공사는 절반 정도가 토지매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참 저희 시도 답답한 입장이고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도로가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1963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50년 동안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고 자기들이 건축이나 개축을 하는 것도 어려워서 굉장히 민원을 내고 있는데 여기를 개설하려면 저희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만이 이런 시내의 중심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희재위원   화룡점정이라는 말 아시죠.
    용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에 눈에 점을 찍어야만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마칠 때 화룡점정이라고 하는데 북남원IC가 빛을 보려면 우리가 시민들이 광양~전주간을 이용해서 서울을 간다든지 상행선을 탈 경우에 북남원IC가 개통이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원활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특혜를 볼 수가 있는데 제일로 중요한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재원 없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이 계획 세웠던 것을 미룰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기채라도 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다만 지방채 발행이 위원님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채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도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확대도면인데요.
    지금 이것이 남원역입니다.
    남원역이고 현재 남원역에서 88까지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해서 내년 봄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저희가 나머지 구간을 88에서부터 대산면 운교리까지 2.4km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촉지구 사업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초에 업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5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2015년 이후에는 북남원에서 의총로까지는 직선으로 오는 것이죠.
    나머지는 향교동으로 우회하든 아니면 서문으로 해서 우회하든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장래 남원을 위해서는 이것이 남원의 주 간선도로 기능을 할 겁니다.
    북남원IC에서 남원오는 중앙로의 기능을 하는데 제일 도심부분에서 도로가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하고 또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서 사업을 좀 착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과 주무부서 계장님들 특히 여기에서 성명을 밝혀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도 제가 아침에 보통 5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답을 여기저기를 한번 둘러보고 지금 신역사나 새터중로나 이런 곳을 제가 한번 둘러보거든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한번도 빠지지 않고, 김오진 계장님 계세요?
    왜 뒤에 딱 가려서 그래요.
    정말로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아침에 한 7시 20분이면 나오시더라고요.
    그 전에 언제 나왔는지는 몰라도 7시 20분에 거기에 가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추운 아침으로는 쌀쌀합니다.
    그런데 같이 작업을 하는 노무자들하고 같이 작업지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같이 해 줬으면 정말로 더 좋은 사회가 구현이 될 텐데 싶은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 양반을 현장에서 열 번도 더 봤어요.
    진짜 대단해요.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모레면 아스콘 다 깔겠더만요.
    오늘 비가 와서 나머지는 못 깔았는데 다 깔겠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나머지는 내일하고 모레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새터 동네에서 천까지는 안 하고 그러고 놔 뒀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거기는 장래 도시계획도로가 광치천을 건너서 구 국도17호선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량을 가설하게 되면 교량 때문에 도로가 높이 올라갑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안 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또 거기는 연결을 했을 경우에 제방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존 농로를 이용해서 제방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장래에 교량을 가설했을 때 도로 높이가 들려지거든요.
    순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사업을 안 하고 보조기층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보조기층만 해서 안 넘어갈 수 있게끔,

○도시과장 이남준   예. 통행제한도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뭐 좀 막아 놓으세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김오진 계장님 정말 새터중로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매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일반산업단지 말입니다.
    사매요.
    거기에 시민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시민들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자는 제안을 몇 번 드렸는데 지금 통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어차피 시민공청회 겸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되게 되면 아마 저희는 잠정적으로 내년 1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물을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고 또 저희는 법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기가 도래가 되면 할 것이니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꼭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다만 위원님, 남원의 장래를 봐서는 산업용지 조성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용담마을 훼손 등 능선복원 원상복구 혹시 이것 여러 차례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자료제시)

○도시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나도 거기 현장에 가서 한번 봤는데 이것을 과수, 조경수로 식재를 한다고 해서 허가를 득했다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기에는 과수나 조경수단지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 놓고 나무를 심어버리면 다시 두말할 것이 없겠죠.
    거기에 나무 심어 버리는데 누가 뭔 말 하겠소?
    그렇게 잘 해 놨더라도 나무를 심어 놓고 영구적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를 그렇게 해 놓고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집을 짓는다거나 뭐 한다면 뒤에 조상들을 모셔놓은 묘지주인하고는 시비거리가 되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어떠한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에는 민원발생을 안 하게 철저히 대비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계속 민원을 접하고 있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도면을 놓고 설명을 놓고 드리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제3노암농공단지 사업이 언제까지죠?

○도시과장 이남준   당초 계획은 2014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공정율이 한 66%,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까지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어려워서 또 현장여건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불 목표는 14년도 말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전액이 수반이 되면 모르지만 수반이 안 된다면 일부분은 지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성에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만평 중에서 한 7만평 정도 조성을 완료한 다음에 나머지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가 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예산 관련 때문에 약간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향교동 체육공원 시설 이것도 아직 공정율대로 못 나가고 있죠?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요.
    다만 향교동 체육공원은 당초 저희 의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공동묘지 분묘이장을 첫째 목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지정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만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현재 분묘는 100% 이장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이 착공이 되어서 가시설 울타리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위원님 아시지만 오수~월락간 도로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롯데마트 앞에 낮추는 사업하고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자료 50쪽에 보시면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정말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업체들 또 이것이 남발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복잡한데 이것이 건설업체들 간에 자본금 유치 못해서 행정처분된 내용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미달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미달내용이 있고 등록사항 신고 불이행이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2월, 5월부터 6월, 8월, 7월, 9월, 9월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본금을 못 맞춰서 정지를 먹고 하는 회사라면 비수기 때, 동절기 때 이것을 이용해서 해 줬다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는 거에요.
    이것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겠지만 그러더라도 조금 더 한 걸음 더 양보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더 되짚어 봤으면 비수기 때 이렇게 정지를 줬더라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덜었을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물론 법에 의해서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9월에도 가고 6월에도 가고 그랬겠지만 6월달이나 7, 8, 9월이면 한창 일할 때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이 조금은 아쉽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정지구 도시개발추진 이것이 금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가 지어졌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아직 남았습니다.
    위원님이 매일 가 보시지만 지금 그쪽에 무연고묘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장공고가 완료되어서 빠르면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개장을 할 겁니다.
    하고 나면 그 부분도 일부 토사가 반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출되면 금년 사업은 주로 토사반출계획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장에 나가게 되면 금년 사업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사토가 어디어디로 나갑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공공사업장으로 나갑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새터중로로 나가기도 하고 또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개인 사업장에는 갈 수가 없죠?

○도시과장 이남준   약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공사업장도 흙이 필요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발주한 북남원진입도로는 저희가 순성토가 13만 루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쪽에서 거의 물량을 대줘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북남원IC 내년부터 발주하죠?

○도시과장 이남준   연말에 착공합니다.

○왕정안위원   내년부터 발주가 되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비도시계획구간이요.
    그쪽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일부가 나갈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원역대로 개설공사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더 우리가 짚어봅시다.
    김계장님, 자료 좀 갖고 오라는데 왜 안 갖고 와요?

○도시과장 이남준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에 195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195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남원시 행정 전반이 모든 공사가 거의 이쪽 동쪽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요.
    북남원IC 기채 발행해서 내네, 마네 했을 때 총무위에서 위원들이 다 이것을 해야 한다고 했었지만 제 출신 왕정동 서쪽 지역을 생각한다면 북남원IC 내서는 안 됩니다.
    대산면 이쪽으로 해서 국도24호선으로 통행하게끔 만들었어야 해요.
    그러면 그 돈 가지면 24호선 자동으로 다 선형 변경해서 다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전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순리라고 모두 그래서 그쪽에 기채 발행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 그렇게 된 도로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도시계획구간부터 도시계획구간까지 싹 와서 결국 와서 지금 축협 앞에서부터 이 시청삼거리 있는 곳까지가 막힌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막히면 저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백억원을 투자해서 해 놓고 195억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엄청난 돈이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여기 도로가 막혀서 개통이 안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것을 그렇게 급히 서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해서 이 도로를 내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적극 서두르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서 비도시계획구간 준공시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도로도 개통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다 보면 지금 몇 년이면 가능하다고요?
    5년이요?

○도시과장 이남준   전체 200억원을 잡고 1년에 40억원씩 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5년이 걸린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은 언제 제대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 3년 반 정도,

○왕정안위원   과장님을 못 믿겠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제 후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제 후임들이 이어갈 겁니다.
    믿어 주십시오.

○왕정안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감사 끝나고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남원도시계획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계획을 착안해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까지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도시과 예산이 214억원 정도 됐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153억원 지출하고 60억원이 현재도 남아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40억원이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부분 해 가지고 남아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한대로라고 보면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2013년도 말에서 2014년도 초에는 준공을 해서 분양이 들어 가겠다고 이런 말씀도 여러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하신 40억원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개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해서 서남원IC에서 태동고개까지 4차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교통량도 안 나와서 2차선으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를 북남원IC 비도시구간으로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승인을 받아서 북남원IC는 발주중에 있고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는 12월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주된다면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이것은 도로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9,200만원 잔액 발생한 부분 이것도 시설비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 여러 가지 시설 보완사업으로 한다고 말씀했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남아있는 것이 과목이 시설비인데 용역비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도 용역비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용역이 총 32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20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9,2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시굴조사비용이 4,1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발주가 됐고요.
    나머지 5,100만원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원인행위가 되고 저희들이 빠르면 2월 28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올해 20억원씩이고 내년도에 12억원 32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말하자면 가결은 37억 얼마 해 줬고요.
    의회에서 그때 승인해 주기는요.
    그런데 물론 사업을 해 가지고 잘 될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남원시민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용역까지는 어차피 1차 용역이 들어 갔으니까 2차 용역도 해야겠습니다만 좌우간 우리 시민들 여론수렴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다수가 이야기들이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들을 다 하니까요.
    100에 99명은 다 그래요.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 글쎄요.
    그것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저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고 우선 급선무는 뭐냐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내년도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치중하고 있고요.
    현재 용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남원시가 돈을 적게 투자를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인가를 굉장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시비를 적게 들여서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집행부를 좀 믿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연히 그래야겠죠.
    우리 의원들도 대다수가 그런 차원의 걱정의 맥락인데 왜냐하면 주생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비만 날렸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아니죠.
    그때는 주생은 토지공사에서 협약을 해서 하다가 말았죠.
    토지공사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투자가 솔찬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뭐 그렇게 아주 뭐,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그때 주택공사하고 합병됐잖아요.
    주택공사가 적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하지 말자 해서 저희 산업단지 사업이 LH공사의 원에 의해서 취소된 것이죠.
    용역도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투자가 안 됐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대다수 걱정을 해요.
    우리 남원시가 동료위원도 얘기하다시피 그쪽에 방향이 설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만이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는 이런 말들을 대다수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원시를 딱 내다봤을 때 고산봉이나 이런 높은 봉에서 내다 봤을 때 서쪽 부분이 큰 건물이 형성되어서 발생이 되어야 남원이 앞으로 좋은 곳으로 더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어느 도시이든지 도시가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강을 있으면 상류쪽으로 많이 개발이 됩니다.
    남원도 왕정안 위원님께서 왜 동쪽으로만 개발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쪽 지역도 최근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보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짚었던 부분인데 KT & G에서 요천검문소 구간 식정동 우회도로 그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식정동 우회도로는 보절 들어가는 지방도 입구에서부터 식정마을 뒤로 해서 요천검문소 앞쪽으로 우회도로 계획을 해 놨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아직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지 알고요.
    용역까지 다 마친 상태이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지 아는데 이런 사업들이 좌우간 몇개년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용역만 마쳐 놓고 사업 추진이 안 되면 그쪽 사람들이 좌우간 연결도로가 미비하다, 사고가 많이 난다, 등등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88고속도로 내는 부분에서 그쪽에서 우회로 꺾어서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다 가닥을 잡아 놨던데요.
    그 부분을요.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챙겨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요.
    보면 관심을 좀 안 가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린 것이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시내 구간이라 시비로 전체 해야 되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열심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 15쪽을 보면 2012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인데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왜 지금 50억원이나 해서 진척율도 66%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더구나 사고이월을 시킨 사업인데 왜 이래 놨어요?
    제일 밑에 하단부를 보면요.
    진척율이 66%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명시사고이월 5억 7,000만원은 저희들이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시기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월예산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연말에 집행할 사업이 100% 완료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66%라고 보면 물론 자료 책자 만들 때 이렇게 됐겠습니다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여기 공정율은 전체 공정율 표기를 한 겁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유능하셔서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2014년도로 넘어갈 사업 아까도 조금 서두에 짚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월되어서 많이 저기가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죠?
    전체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명시가 저희가 1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고이월은 네 개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명시는 주로 토지매입비이고 사고되는 것들은 공사를 늦게 발주한다든가 또는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들은 내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네 번째 부분 30억원 이 사업은 5개 사업이 송동선, 대산선, 혼불 이런 등등 용산 국악의 성지 그 부분 사업에 들어갈 사업비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북남원 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노암동 연결도로 사업비, 그 다음에 용산도로는 준공이 됐습니다.
    산덕도로하고 사매혼불문학관 연결도로 그 다음에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해서 다섯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준공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사업 추진해서 바로 하면 사업비가 저기 되겠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래서 내년도에 개촉지구사업은 북남원IC연결도로하고 노암동 연결도로만 빼 놓고 내년도에 다 준공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도시과에서는 용역을 해서 사업을 줬을 때 다시 사업을 재추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보니까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아까 산림과에서도 질의 나왔고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면 사업을 승인이 됐으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다시 중도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승인해서 예산을 대폭 인상해서 하는 부분은 이것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건이더만요.
    그래서 몇 십억원이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전체 따져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현장 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득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죽항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내년도까지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가 올해 남문로라고 하죠.
    옛날에 구정화극장 사거리에서부터 천주교삼거리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흑돈 먹자거리는 옛날에 그쪽에 술집 이름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그쪽에 소로길을 하고 있는데 흑돈 먹자거리는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김승곤위원   그러세요.
    일단 제가 얘기 좀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그 지역을 다니는 주민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사업은 안 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좀 불편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사업공기가 길어지면 좌우간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된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좌우간 좋을 거에요.
    어디를 다니면서 봐도 그런 보행길이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딱 그렇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그러면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 그리고 일반시설물들도 많이 망가지고 그런 부분은 공사업주한테 우리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 구간이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수, 오수, 상수도를 묻어야 되고 한전, KT 또 기타 여섯개 정도 되는 전선을 묻기 때문에 시내구간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굴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부 굴착해서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통행시키고 또 파내는 여러번 되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는데 좌우간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거기가 죽항동 서복주 내과 앞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죠?

○도시과장 이남준   거기는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동문사거리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서복주내과를 볼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 서복주내과에 계신 분들이 그날 가면서 의원 뺏지를 그냥 달고 가게 됐어요.
    바빠서 못 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 갔더니 우리 남원시의원 된다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개인시설물들이 파괴가 많이 됐는데 이야기를 해도 와서 고쳐주지 않고 그런다고 많이 서복주 내과 앞에 공사하면서,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그런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 거기도 우리 도시과하고 연관된 사업인가 싶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좌우간 거기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우리 어차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또 국비가 50%나 투자되는 사업이니까 빠른시일 내에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2013년도 고생하셨고요.
    2014년도에도 남원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도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진행이 얼만큼 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가 지금 한 55%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 용역중에는 남원시내 영향에 대한 그런 용역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나요?

○윤지홍위원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산업단지가 생기면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주로 생활을 하게 되는지 생활권이라든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용역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아마 같이 검토해서 아마 내용에 담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언제쯤이나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빠르면 내년 2~3월 정도, 그 안에 나올 수도 있고 내년 1월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산업단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은 굉장히 그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100만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00만인데 거기에 따르는 지역적인 요건도 고려를 해야 된다, 거기가 농촌지역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 유입되는 인구가 우선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나중에 고용인력 말씀이시죠?

○윤지홍위원   예. 그러면 그 인원들이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수급하려면 그 부분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그 쪽 지역은 농업인구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면 농업에 대한 부분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산업 쪽으로 치중이 된다면 농업인력에 대한 수급,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고 나서 세수에 대한 확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생활주거환경이라든가 거기에서 인력들의 생활공간이 주로 제가 볼 때는 오수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글쎄요.
    그쪽 부분은 입주업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오수하고 남원이 되겠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주까지도 갈 수 있겠고요.

○윤지홍위원   주거지역이 만들어지는 곳이 오수 쪽이 제일 가깝죠?

○도시과장 이남준   현재는 오수, 그렇죠.
    거리상으로는 가깝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두 가지 염려하는 부분은 농촌에 대한 인력수급 문제, 또 그리고 산업단지가 되고 나서 우리 남원시내 쪽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얼만큼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염려된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느 정도 입주업체 수요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업체가 하는데 인력이 몇 명이 충원될 것이다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부분은 안 나왔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가 되면 아마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말 산업단지란 사업은 어떤 지자체의 사활을 걸 정도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가 세수가 없는 부분이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용역을 치중을 해서 우리 남원시에 얼마나 경제효과가 있는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6건 중에 39건이 태양광에 관련된 인허가입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어떤 말씀을 들어 보면 남원이 정말 태양광 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
    운봉에도 보면 벌써 태양광에 관련된 사업들이 눈에 띄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윤승호 시장님 시절에는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많이 하셨어요.
    하셔서 제가 말씀 듣기로는 지리산권역을 헬기를 타고 보실 기회가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반짝거리는 것이 있더라,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 봤더니 태양광이더라는 얘기죠.
    저희 남원지역은 특히 경관지역입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경관이 자꾸 태양광이 들어서게 되면 훼손이 될 수 밖에 없고요.
    또 태양광이 그 주체가 향후 한 15년 정도, 길게 15년 그렇지 않으면 10년 정도 내구연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재투자를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것을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경관훼손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다만 저희나라가 전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느 시기에는 태양광 허가를 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워낙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전력난이 복잡하니까 일부분 개인들한테 기회를 줘서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그럴까요?
    저희 시에서도 가능하면 제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재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최대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저희 남원시로 볼 때는 경관을 훼손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정말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328개나 됩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도시과장 이남준   아마 지방중소도시는 대동소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부분적으로는 평균보다 높은 지역도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선 계획된 곳은 집행을 해 나가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도로같은 경우를 보면 325개나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 된 것이기 때문에 남원 동지역과 운봉, 인월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좀 먼저 선순위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먼저 집행하면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게 도시계획시설도 앞으로 일몰제가 옵니다.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사유재산 침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어떤 토지매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실효가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것인가는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기는 힘들죠.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대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저희들이 했고 중소로는 시비로 했었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치 않는 시설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디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사실 주민들도 모르거든요.

○도시과장 이남준   본인 소유 토지 주변은 잘 알지만 나머지는 잘 모를 겁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들을 찾아서 정말 도시계획 수립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 남원시, 운봉읍, 인월면 이렇게 관할이 되시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봉 시내권역에 보면 도시과에서 동천2길 준비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변도로 여건상황, 골목이라든가 이런 소로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가 소방도로라고 명명하는데 저희는 소로라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소로를 보면 시멘 포장이 오래 되어서 도로들이 유실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골목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윤지홍위원   일반 차량이 다니고 있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는 못하시겠지만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과 실상을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설과 쪽에서 주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존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농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유지관리는 건설과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또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암 명지 소방도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12년도 예산 편성했다가 현재 명지아파트 옆 소로는 위치가 개설이 참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형변경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합의가 안 되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주민들이 협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나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합의를 안 해주면 사업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주민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선 가지고는 도저히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선형을 변경해야 될 지역이고 또 노암동 명지아파트 밑에 있는 집들이 편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또 그 집들은 소유자가 객지 분이고 지금 사는 분들은 남원분이거든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게 된다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계획은 섰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섰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국도24호선 선형변경한 확포장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국도 24호선은 도시구간 신정대로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시고 동지역에서 면지역으로 환원시킨 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굉장히 긴데,

○왕정안위원   아니, 거기는,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황판 설명)
    위원님, 여기가 국도17호선입니다.
    이게 전라선 철도이고 남원역입니다.
    현재 이 빨간선 위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존 도로이고요.
    저희 시에서 매입했던 토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밑으로 구 철도가 있고요.
    이게 금동간선도로입니다.
    여기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업비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광치천 교량사업비만 해도 한 80억원이 소요되고 전체 사업비가 구 국도17호선까지 2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얼마요?

○도시과장 이남준   230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부지 다 확보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다 포함해서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칠승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토성에서부터 현재 새터 앞에 지나서까지는 일부 토지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기가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좀 토지를 이용해서 일부분 쉽게 얘기해서 경운기도로, 보행자도로, 인도가 아닌 차도가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를 확장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기 토지는 매입이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예산이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기존에 행배수관들이라든가 배수문제하고 성토비용하고 또 포장비용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런 내용을 행감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게 진작 됐어야 돼요.
    남원 면단위에서 시내를 진입하는 도로 중에서 국도가 지금까지 예정된 도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24호선 밖에 없어요.
    그것도 24호선을 안 해주다 보니까 사고 발생율이 제일 높고 그래서 행정에서 어떻게 늦장을 부리는 것이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도 도시과에서 주관되어야 할 사업이고 그러니까 조기에 발주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서둘러 보십시오.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 재원입니다.
    재원이 뒷받침 된다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끝나고 말씀을 좀 합시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향교동 체육시설 공동묘지 이전 이것이 잘 이해가, 분묘현황에 보면 같은 분묘인데 왜 여성가족과하고 도시과하고 나눠진 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당초 업무를 협의할 때 여성가족과에서는 공동묘지만 이장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었고 나머지는 저희 도시과에서 아까 시유지 있잖아요.
    공동묘지 밖에 있는 묘지는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래서 분묘하는데도 나눠진 거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래서 16개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입찰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각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유연분묘는 이장비를 지급하고 무연분묘는 개장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이장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도시과 담당된 것도 다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유연 묘만 지급을 했고 무연은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할 때 같이 했고요?
    사업비를 같이 합해서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또 한 가지 36페이지에 보면 건설업체들 등록현황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제일 하단에 가스난방 중에 업체수보다 면허가 적은 것 하나 숫자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잠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업체수보다 업종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이남준   확인을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장기미집행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국 평균 내지나 다른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10년 이상이 된 미집행시설이 전체중에 64.3%를 차지해요.
    그렇죠?
    지금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64.3% 정도의 장기미집행이 있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된 표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이라 하면 도로뿐만 아니고 공원도 포함되니까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어찌됐든 다른 시군에 비했을 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5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단어적인 그런 풀이로 보자면 이 도로로 따로 난 곳은 미집행이 해소가 됐다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 가로망사업을 하니까 이만큼 예산을 늘려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양해석   도시계획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이만큼 사업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장기집행 도시계획 해소라는 말은 뭐가 좀 안 맞네요.
    산업단지 이야기는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다음에 예산심의 때 또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는 뭔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를 당초 164억원을 관광지연결도로 북남원IC 쪽으로 가는 것으로 돌렸고 4억원만 남아 있는 중에 추가 국비를 확보를 39억원인가 해야 돼요.

○도시과장 이남준   했습니다.
    43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래서 43억원 확보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지금 현재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는 설계중인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전라북도 원가심사중에 있습니다.
    원가심사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12월 초에 발주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용어 자체가 도로명 사업명이 관광지 연결도로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개촉지구 기반시설 도로사업을 계획하면서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지역의 관광지 또는 어떤 이런 쪽하고 되는 연결도로를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냥 아무 사업이나 안 하고요.
    그래서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또 아까 얘기한 혼불문학관 연결도로 또는 허브밸리 연결도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것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 쪽에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광지가 있으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다 해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는 관광지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아니요. 북남원에서 남원 오게 되면,

○위원장대리 양해석   시내지 뭐 또 관광지,

○도시과장 이남준   관광지라면 광한루원도 있고 뭐 만복사지도 있고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렇게 따지면 남원 전체가 관광지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저쪽에 국비 따오는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현황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가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상당히 많고 이것이 서류가 들어오면 또 현지답사를 하셔서 허가지역인지, 아닌지 또 산지 그런 것을 봐서 하는 것이죠?
    무조건 내 주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협의를 다 합니다.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래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지, 이백, 운봉, 그런데 이것이 대산면에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필지와 면적이에요.
    제가 봤더니 전체가 52,941평방미터이고 평수로 보면 16,000여평이에요.
    어마어마한 크기라고요.
    그런데 허가 낸 사람들도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인데 태양광 발전설비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 지역사람들은 이 자료에 보면 딱 두 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객지분들이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객지분들이 와서 남원에 투자를 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거에요.
    이것을 물론 잘 되어도 전체적인 국민이라고 본다면 똑같은 국민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우리 땅에 우리 지역에 개발행위를 내 주고 엉뚱한 사람들이 돈 벌어가는 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들이 태양광이든 뭐든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라북도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습니다.
    제가 하고 싶으면 대산면 길곡리에 5만평을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양도양수를 합니다.
    그래서 100키로와트까지 미만으로 빠개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100키로가 넘어갈 경우에는 전기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시설비로 100키로와트를 하는데 약 2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를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님 말씀처럼 객지분이 돈을 벌어간다, 어떻게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참 난해한 부분이라서요.
    다만 정부의 시책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또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남원이 경관이 좋은 도시인데 경관훼손을 최소화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을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물론 경관적인 부분도 있고 또 직접적인 피허가자가 다 객지분들이고 도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은 발전용량에 대한 허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전기사업법에 전기사업허가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요.
    몇 키로와트 그 다음에 거기에 선이 있어야만이 허가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래서 남원에도 지금 거의 소진이 되어서 앞으로 더 추가허가가 날만한 지역이 없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지 지형이라든가 허가를 내 줄 때 내줄 수 있는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것은 면밀히 따져보고 내 줘야죠.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 그렇게 되어야죠.

○도시과장 이남준   태양광은 일조량이 적은 지형은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해가 많이 떠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해가 떠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선이 지나가서 용량이 배당이 있더만요.
    한전에서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 허가로 인해서, 이것이 자료에 나온 것은 다 허가가 끝난 것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면 보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허가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향교동 체육시설 투융자심사 현황에 보면 16페이지 심사결과에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4억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 심사결과는 뭡니까?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희가 체육시설로 결정해서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몇십억원의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그때 할 때도 거기는 아까 공동묘지 이전의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최소비용으로 부지정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우리가 현재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장대리 양해석   전체 사업비요.
    14억원이 전체 사업비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전체 사업비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하게 되면 14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딱 그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 범위 내에 들어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조건부 추진에는 맞고요.
    그 밑에 산업단지 추진에 자금조달계획, 공업용수 확보대책 이것도 조건부에 있으니까 이것은 맞추어서 하실 것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시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일단 중간용역 보고 있었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자료 하나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남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것을 감안해서 볼 테니까 주시고요.
    반선 달궁지구 단위계획수립용역에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인데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도 아직 100% 완료가 안 됐어요.
    환경청하고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죠?

○도시과장 이남준   환경청하고 환경 쪽의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가능하면 환경을 최대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는 환경과 저희 지역주민의 의견 또는 지역개발의 중간자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만 의견충돌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내년 초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인데 내년에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내년이란 것이 그 기간을 말씀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자료적인 것인데 16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5개 사업의 현재 이행율을 보면 70%의 공정율을 보여 주셨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이것은 금년도 사업 중에서 내년도로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양해석   현재 상황은 몇 % 정도 됐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현재 그 정도 됐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래요?
    아까 자료에 보면 뭐가 안 맞던데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기반사업 아까 말씀드린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여기는 공정율이 41%에요.
    어떤 것이 맞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공정율 41%는 북남원IC 연결도로하고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를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당연히 포함되죠.

○도시과장 이남준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70% 얘기는 금년도에 북남원하고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하고 착공을 하니까 연말에 북남원 연결도로는 저희가 12월 초에 계약이 되고,

○위원장대리 양해석   현재 상황에서 몇 프로 공정이냐고 물어봤더니 70% 됐다면서요.

○도시과장 이남준   이것은 예상사업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을 하는데 사고는 이 정도 70% 선에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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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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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이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