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정과, 원예허브과

일 시 : 2013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농정과, 원예허브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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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셨고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셔서 국도비 확보 많이 하셔서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올해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잘 한 점은 잘했다고 치하를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5쪽에 가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전년도 예산안이 433억원 정도 됐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320억 집행하고 아직도 111억원 정도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연말이 한 달 남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리고 물론 우리 농정과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시비 미부담으로 해서 아마 이런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밑에 하단부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2억원이 그대로 12월 말 집행하겠다고 한 푼도 안 써 있고 남아 있고요.
    그 밑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도 3억 9,500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에 주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놨으면 어차피 농업농촌에 쓰여질 예산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쌀 보전직불금 사업비가 83억원 정도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녹색농촌과 향토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조금 성격상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집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녹색농촌하고 향토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바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우리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할 소지이니까 잘 하셔서 연말 안에 전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업인 학자금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2회 추경에 1억 7,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학생수가 줄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거기에 맞는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줄였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전년 대비 학생수가 줄어서 아마 이렇게 했는가 본 위원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1억 7,500만원이라고 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런 곳에 많이 예산이 충족되다 보면 농업예산이 다른 곳으로 또 줄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도 12월 말 집행으로 나와있는데 1억 6,400만원 이것은 환경정비사업인데 어디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집행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시설비인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인월 상우교 가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도 12월 말에 집행이 다 된다는 이 말씀이군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상우교는 현재 교각까지는 올라가 있고요.
    상판을 해야 되는데 날씨상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공사중지를 현재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월해서 제대로 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 뒷장 8쪽에 보면 수리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에 가서 저수지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겨울철에 공사를 하면서 전년도에 내기마을에 저수지가 다시 붕괴되어서 터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는데도 난관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발주만 해서 업자한테 맡겨놓지 말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내기마을이 붕괴되어서 내려옴과 동시에 토사가 밀려 내려오니까 천에 토사가 쌓여서 천 준설하는 곳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귀농귀촌사업이 우리 남원이 귀농1번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을 찾아오시는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이 우리 시에 조금 불성실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글쎄요.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더욱 더 친절하게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귀농귀촌센터가 따로 있지만 거기에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귀농귀촌계에 구성이 되어서 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좌우간 같이 맥을 이뤄서 활동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잘 하신다, 이 말이 나와야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우리 남원이 인구가 늘어나서 교부세도 많이 받아오고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신문 내용으로 보면 잘 한 거에요.
    (자료 제시)
    잘 한다고 보는데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기셔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건인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귀농귀촌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다녀 왔어요?
    안 다녀왔어요?
    제가 지적해서 다녀 오라는 곳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다녀왔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창도 다녀오고 상주 이런 곳 등등 다녀 오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 곳은 우리 남원보다는 현재 월등히 앞서고는 있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서고는 있는데 우리 남원도 집행부에서 시장 이하 간부급들이 과장님 등등 해서 우리 귀촌센터를 면 별로 타운을 조성해서 10가구 이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구성되어서 오려고 하는 곳은 주로 주천 쪽에 띄엄띄엄 해서 몇 가구씩 조성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딱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기반조성을 해서 도청이나 상주 같이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간부급 집행부 회의를 할 때 이런 것을 구상도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 짐으로써 면단위에 인구도 엄청나게 늡니다.
    열 가구 이상씩 그렇게 오려고는 하는데 마땅한 부지, 마땅히 본인하고 해당 토지주하고 조인이 안 되어서 값을 많이 달라고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최선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가닥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나 2016년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삶터에는 전원 신규마을 조성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관 주도형으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조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집터라든가 삶터가 조금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켜짐으로써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84회 시정질문 건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쌀값 23만원 관계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쌀값이 23만원까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각종 관계 여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착되도록 얘기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 자체에서는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이것을 우리 농업농촌이 살아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건의안을 내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부방침이 확고한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목소리 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체 자치단체별로 한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 건의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의견전달을 해서 이런 것 등등이 계속 정부에 반영되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지금 20년간 쌀값동향이 똑같아요.
    20년 간이요.
    제가 엊그제 건의안에서 쌀값 20년간 동향을 파악해서 자료를 내 놨는데 20년간 쌀값이 똑같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각종 물가는 보통 20~30%씩 다 올랐는데 우리 농업농촌에서 제일 그리고 5천만 국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쌀을 가지고 주식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대로 20년간 이대로 묶여져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육묘장 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육묘장사업을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했었는데 예산 많이 확보됐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다른 해보다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주로 대농 위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200평, 400평 이 정도로 원하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하셔서 농가들을 부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차피 이런 것은 다 하나하나가 우리 과장님이 챙겨서 우리 남원 농업인들을 살리고 농업농촌 활성화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고정직불금이 11월 연말이 다 됐는데 왜 꿈쩍도 안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고정직불금이 이번에 10만원씩 올랐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안 날아온 상태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예산성립전을 일단 받아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를 본다고 하면 전년도가 11월 20일인가 그때 나갔었어요?
    농가들이 왜 안나오는가 해서 난리들이거든요.
    농가들은 그런 것을 물론 목숨은 안 겁니다만 대농들은 그것 하나를 해서 농협채무를 갚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농가들은요.
    소농가들이야 다만 돈 10만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몇백만원씩 나오는 농가들은 저희들한테, 저 아닌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 챙기셔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2011년부터 우리 국도비 FTA 피해보상금으로 계속 농정과에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매년 우리 시비 충당을 그해그해 못하고 이월시켰다가 시비 충당해서 사업을 해요?
과장님 역량이 약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조금 6차산업 부분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 집행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해 보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냐하면 지금 물론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농업예산에 시비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국도비 확보해서 가지고 온 예산에 대해서 2년을 넘겼다가 충당해 주고 1년을 넘겼다가 시비 확보해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시장님 설명할 때 보면 천 몇백억원 예산은 저기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한 예산이 농업농촌 활성화 예산 아닙니까?
    원예허브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거기에서 1,000억원 이상을 확충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560억원 정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나 축산과나 산림과나 이런 곳에서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얼마나 중앙에 올라가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온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따 왔는데 시비가 바로 충당되어서 사업연도에 이월을 안 시키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또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문 다시 들어 갑니다.
    어차피 시장이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그해 그해 시비확보를 해 줘야만이 우리 농정과가 활발하게 일 할 수도 있고 진척율도 높기 때문에 다시 또 시정질문 들어가요.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서 2차 추경에 그래도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해서 시비확보를 다 했는데 이런 것이 지켜짐으로써 그해 우리 농업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딱 계획을 세웠던 것이 봄부터 딱 가닥을 잡아 놨는데 이제 시비 확보가 되니까 11월에 사업을 하려고 가닥을 잡는다고 봤을 때는 한 해 작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늦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지금 과장님께 몇 차례 문병태 과장 있을 때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농업인들한테 영농후계자들이요.
후계영농인들, 그리고 정책자금만 1%로 내렸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3%로 가지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언제 내릴 계획입니까?
    지금 금융기관 이율보다 높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기예금을 맡길 때 3%도 안주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 농정과장 회의를 했을 적에 이 부분에서 정책금리를 3%에서 1%로 내려달라고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1%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각계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가 영농후계세력한테 매년 예산 나가는 금액이 얼마죠?
    한 사람당 5,000만원도 나가고 2억원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죠?
    총 올해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48억원 나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3%하고 1% 차이가 엄청난 차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김승곤위원 이것도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전라북도에서 전체 항의해서 이것도 빨리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전국 시군 농정과장 회의했을 적에도 건의사항으로 내서 좀 이 부분을 빨리 정책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으뜸되어서 남원시 우리 농정과장이 전라북도에 가서 제일 큰 목소리를 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고 봤을 때 우리 남원 농업인들이 보면 우리 과장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최고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일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신경쓰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량 채종포단지 본 위원이 이것도 시정질문으로 짚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올해 3,400만원 책정해서 사업을 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이 내년도 벌써 종자걱정을 합니다.
    올해 이형주가 발생하고 또 키다리병이 나와서 농가들이 엄청나게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3,4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채종포단지를 형성했다고 보면 우리 관리부서를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농가들하고 가서 가을추수 전까지 계속 관리를 해요?
아니면 그냥 지원만 해 줘 버리고 채종포단지라고 이렇게 명맥만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요.
    우리와 비슷하게 또 기술센터에서도 채종포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형주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 영농철이 돌아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종자체계 관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이형주나 키다리병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금 탈곡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벼로 들어 수확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목에서 50개가 벌써, 한 가마니에 50개가 섞인 거에요.
    그러면 그것이 포기벌이로 해서는 몇 주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확기 전에 채종포단지로 책정이 된 농가들한테는 수확기 전까지 계속 그것을 전체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이형주나 키다리병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더 잘 한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농정과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첫 번째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또 칭찬한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또 국도비 확보해서 시비충당을 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해그해 예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 이시간 만큼은 농정과에 잘한 부분은 칭찬이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좀 미비하고 좀 더 신경쓰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 부분 염두해 두셨다가 내년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올려 주셨는데 이것이 9개 마을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이 9개 마을에 사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다는 있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몇 군데가 없습니까?
어디어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한 마을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한 마을만 있고요.

○노경환위원 한 마을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사무장 없이 운영한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아, 두 마을이네요.
점촌마을하고 용전마을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원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하면서 사무장이 배치가 되어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기간 동안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사업기간 외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에는 하고 사업기간 외에는 자체적으로,

○노경환위원 우리 사무장이 있을 때에는 실적이 좋고 사무장이 없을 때에는 실적이 없고 그런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잘 운영이 사무장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사무장이 있어도 총 매출 1억 400에서 1억 이쪽저쪽 실적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당초에 추진했던 취지와는 좀 다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잘 운영이 되어서 어떤 공동체가 육성이 되고 거기에서 소득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체험마을 자체가 잘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자료상으로 9곳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당초에 우리 이 마을에 2억원씩 줬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2억원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지역에 정말 농특산물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가야 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좀 더 깊이를 따져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실적들이 전무상태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문제라든가 시설물의 활용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 녹색농촌은 지역에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좀 조직해서 같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에는 다 사무실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고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회관을 활용하든 판매장을 활용하든 사무실을 활용하든 간에 마을 자체로 구성이 다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일정한,

○노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무장을 배치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명맥이라도 유지한다고 해서 지역농산품을 운영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지원이 없으니까 전무상태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일회성 행정이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은 사무장 부분을 배치를 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이 활성화에 요점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 녹색농촌을 휴양마을, 체험마을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 사무장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에 계속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만들어서 같이 연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체제를 다시 한번 만들고 있고요.

○노경환위원 그래요. 저도 돈 2억원 해 주고 마을에 2억원 해 주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실질적으로 선정과정에서 그 지역을 우리가 행정에서 선정하고 지원을 해 줬을 때에는 후속적인 지도, 아니면 후원 이런 것이 후속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적은 금액 가지고 많은 효율적인 효과를 내면 더 좋지만 실제로 지역여건상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일방적인 지도보다도 이것도 마을에서 일단은 신청을 해 가지고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모라고 볼까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지정을 하고 육성을 했는데 사실 초심의 어떤 그러한 체제에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공모를 한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먼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공모를 한 것이지 시 예산이 없는데 공모해서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공모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원 우리 사회단체들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사회단체들하고 매칭해 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체험마을협의회를 해서 같이 모여서 법인화 해서 그동안에 투자했던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구 모색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꾸준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투자한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그 금액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산품을 같이 공동화해서 같이 묶고 가면 좋은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안 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단위로 한다고 하면 또 너무 적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이것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화작업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리 시의 사회단체와 같이 매칭해서 자매결연식으로 매칭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농업용 소형관정 요즘 개발을 많이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물론 한해가 들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시공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만 소규모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법이 엄하게 되어 있어서 굴착을 하고 난 뒤에 물이 안 나왔을 때는 폐공처리를 정상적으로 해 줘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정석으로 우리 시에서는 폐공을 한다고 보고를 받지만 현장지도감독이 없을 경우에는 폐공처리가 안 되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폐공처리가 안 된다고 보면 1년에 지하수가 1m씩 오염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80m 굴착되면 한순간에 70~80m은 오염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70~80년 동안 지속해서 오염될 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하수 개발 한 공 때문에, 폐공처리 한 공 때문에 70~80년이 앞당겨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폐공처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올해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50호가 나와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김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우선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고창,

○노경환위원   고창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비슷비슷하고 우리 남원에서 1등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50가구가 온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 시에서 요구하거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성과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우리 농정과에서 귀농귀촌계가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뒷받침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참 활성화시켰던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조합해서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활용성이 실질적으로 없고 자료상으로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보면 본인들이 좋아라고 하면 집주인이 반대를 하고 또 그 자료를 부동산업자들한테 정보를 받다 보니까 이미 매각이 된 상태이고 자료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타 지역 같은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천쪽이나 이백쪽으로, 산동 이쪽으로는 수시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권장할 만한 땅이 없어요.
    아까 자료를 볼 때 공모해 가지고 타운이라고 했던가요?
    주천 송치쪽에 허가 하나 나간 것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허가는 안되어 있고요.
송치를 신규마을로,

○노경환위원 황토마을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황토마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업자가 개발한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입주자 주도형으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그것은 개인이 한다고 하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분도 손해날 짓은 안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천지차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정부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지금 관 주도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현재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것이 한 3억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땅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관 주도로 해서 우리 역대 농정과장님들한테 몇번씩 말씀을 드려도 소신이 없습니다.
    왜 소신이 없냐면 행정에서 예산을 선 투자해서 나중에 조각돈 받는다는 이런 편견 때문에 이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아니 농공단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몇백억원씩 투자해서 무슨 소신이 들어서 달라듭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몇백억원 예산 확보해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50호 정도 한다면 200평 잡아도 1만평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1만평은 넘고요.
한 20호 기준 해서 한 1만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과에서 얼마든지 과장님 능력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땅을 매입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최소한 10억원, 13억원 정도는 진행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 세우고,

○노경환위원 13억원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지휘부한테 설명을 했었고 다만 내년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예산이 열악하고 또,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귀농귀촌계가 생긴지가 몇년째입니까?
    어제 오늘 생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귀농귀촌 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 것이 아니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고 도시민이라든가 귀농귀촌을 유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품 가지고 한다고 보면 누구나 다, 입에 맞아야죠.
    그런 것이 이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입에 맞게끔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좀 더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 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노경환위원 우선 과장님, 의지를 가지십시오.
의지를 가지면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남원시 관내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관내에 그 분들의 입맛에 맞는 여건을 충분히 충족시켜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자꾸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저기한번 가보십시오." 행정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귀농귀촌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소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분들이 오시면 오시는 것이고 아니면 또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기반이 구축되지 않고 계만 가지고 있어서 뭘 합니까?
    내년에는 귀농귀촌타운을 적극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 우리 과에서나 아니면 공모해서 한다면 전부 다 그쪽을 다 조성해 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행정의 우선순위, 과장님이 봤을 때 정말 조성해 놓으면 나도 와서 살고 싶다는 그런 부지를 조성해서 귀농하신 분들 꼭 유치하도록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방면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보면 반복되는 질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것도 다시 재론이 한번 나왔던 것이 잘 되면 다음에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지적사항 18페이지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쌀값 및 직불제 인상에 대한 요구를 지자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위원님인지 나왔던 내용인데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 이번에 또 김승곤 위원님이 결의안을 말씀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 다 지자체와 연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으셨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관계자 회의를 할 적에 가서 건의도 하고요.
    또 정식 시군 농정과장 회의를 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그러한 동정이나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전달하기도 하고 일단,

○부위원장 양해석 서로 간에 시군끼리 모임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럴 때에 담당자께서 모이셔서 그런 얘기는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것을 응집해서 정부나 국회라든가 관계부처에 힘이 있는 목소리로 요구를 하는 액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들은 의회쪽에서 건의문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건의문이 아니고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이고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처리결과에 보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가 소위 말해서 형식적인 요식적인 답변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자 또 그렇다고 다른 건으로 마찬가지로 밑에 내려오면 귀농귀촌 연합회 운영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연합회하고 같이 프로그램 편성해서 연말에는 한마당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없지 않습니까?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자료로 내고 계시고 지극히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형식적인 것으로만 치우쳐서 답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유치지원센터라는 것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내부부서에서 몇 번 담당계장님과 한 분 정도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언론의 홍보자료 나온 것이나 자료에 보면 올해 들어와서 300세대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303세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03세대에 육백 몇 명 정도가 들어오신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런 활동에 비해서 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에서 전라북도에서는 고창, 완주 이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전국적인 랭크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로 친다면 귀농귀촌정책에 의한 유입인구들이 수치로 따졌을 때는 몇 위 정도로 보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3위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완주 다음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무튼 담당 직원분이라든가 관계에 있는 도시민유치협의회도 있습니다만 활동의 여지인지 참 저도 분석이 안 되는데 특히나 다른 시군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보면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시비로 도시민 유치를 하기 위한 귀농귀촌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사비용하고 주택수리비 500만원 정도 그것 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시비사업이 아니라 매칭사업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순수한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진행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서 정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터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삶터 마련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삶터마련의 기반조성을 해 주고 있고요.
    와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런 여러 가지 하죠.
    하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특출나고 눈에 드러날 만큼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고 더군다나 여기에 오셔서 하신 분들 몇 분 만나보면 남원이 다른 곳보다 지원이 약하다,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뭐도 해 주고 해 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저쪽에 둬서 그렇습니다만 물론 결과론적으로 아까 수치로 봐서는 330세대 정도 왔다는 것 자체는 적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보자면 분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담당 귀농귀촌의 입구유입 내지나 앞으로의 인구감소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는 귀농귀촌정책이라고 보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남원시가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사비용하고 농가주택수리비는 다른 곳도 거의 다른 곳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곳과 다르게 또 기반시설을 해 주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에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지원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좀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현황에 이것이 참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육성지원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작년, 특히나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 참미 판매가 안 되어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담당부서라든가 농협의 실무에 있는 분들은 노심초사해서 여러 곳에 뛰어다니고 계시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왕정안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육성지원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원활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생산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담당을 하고요.
    유통에 있어서는 농협이 담당을 이렇게 하도록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데요.
    농협에서 조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변경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의 조금 판촉이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이 오시면서, 팀장이 오시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올해에 참미에 대해서는 다 소진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참미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이 1~2년 전부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쭉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사업 같은데 홍보비라든가 출하, 제작, 포장지, 선정수매비 등은 마찬가지이고 생산단지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6억 6,900만원 정도가 해마다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어찌보면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것이고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까지 1~2년 사이도 아니고 수년동안 해 왔던데 판매유통망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프라를 구축해서 판매 유통망을 확보해야지 지금까지 단발성으로만 해서 판촉용으로만 쓰고 행사때만 쓰면 무슨 득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서 그 팀이 바뀌면서 아마 조금 거래선 관리가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상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망 거래처 체제를 다시 구축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남원참미가 전국 단위든, 전국 단위까지 하게 되면 막연하실 것이고 전라북도에서는 순위가 몇 위 정도의 순위 내지나 브랜드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참미가 전국 12대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몇 위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남원의 대표적인 고품질 쌀을 이 부분 육성을 계속 해 가지고 남원쌀의 이미지를 계속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하튼 멀리서 찾는 것도 좋고 외부로도 그렇고 남원시민들이라도 이런 쌀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고 여러 가지 판촉에 대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성 질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 현황 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농정과에 네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중에 올해 운영된 농정심의위원회,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 두 개가 있고 나머지 귀농자지원위원회,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두 개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여기는 왜 실적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활성화가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꼭 심의라기보다는 어떤 자문위원회 성격의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보겠습니다.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조례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심의, 소규모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 예정지 선정 심의, 그러면 귀농귀촌 전원마을 예정지가 그동안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대회를 열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귀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삶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누락이 좀,

○윤지홍위원 서면으로 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있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있으면 나중에 자료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성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의 기능,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여성농업인정책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여성 농업인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여성 농업인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 농정과에 전혀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9인 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인원이 많아져야 되는지, 지금 제가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3명, 농업부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그리고 시의회 추천 2명 해서 딱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인원 외에 추가로 된 인원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의에 참석하실 때 수당을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4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조금 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심의위원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수당은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의 조례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위원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현실성있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간부분을 좀 늘리고 관련부서의 부서장을 넣기 위해서 늘리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례 수정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되어 있지만 제정된 조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 화두가 귀농귀촌인 것 같은데요.
    어제 20일 전북일보 기사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0년까지 귀농가구수는 최소 15,400가구에서 45,875가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가구당 1.75명으로 봤을 때는 귀농인구는 26,900명에서부터 8만명 정도에 이른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귀농정책이 저희가 정립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저희 남원시가 전라북도 3위 정도 되신다고 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 남원시가 3위권에 들은 것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더더욱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귀농을 하시면서 애로사항들이 제가 지켜 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선결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귀농귀촌계의 계장님이 직급이 6급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어떤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서의 어떤 통합적인 TF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계장님의 어떤 의지와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는 앞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귀농귀촌이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1위를 하려면 정말 귀농귀촌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정립을 시켜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부서의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을 좀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장님께 좀 건의를 드려서 귀농귀촌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향토산업하고 녹색농촌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 사무장을 지원하는 곳이 2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녹색농촌 중에서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은 한 곳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마을은 7개 마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녹색농촌마을에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녹색농촌마을에서요.

○윤지홍위원   두 곳인데 한 곳은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한 곳은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시죠?
    사무장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용전마을이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용전마을은 정보화마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점촌마을하고 덕동마을입니다.

○윤지홍위원 용전마을은 홍보전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사무장의 문제가 정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장의 역할이 그 마을이 잘 가느냐, 못가느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장의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산부분에도 좀 반영을 해서 다른 지역은 안 하지만 우리 지역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난 8월 10일날 23개 마을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활성화대책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체험마을끼리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뭔가 체험마을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서로 간에 노하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인을 할 수 있는 거점을 우리가 만들어서 각 마을하다 또 지정되어 있는 마을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가면서 해 가자는 차원에서 협의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날 8월 10일날 활성화 대책 간담회가 있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때 주로 논의된 내용이 서로 유대하자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대안이라든가 앞으로의 필요한 부분 같은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요구했던 것이 사무장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 지금 지원이 끊기고 나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무장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좀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함께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 논의가 됐었고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각 부분들이 조금 거기에 좀 더 헌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고 잘 나가는 선도적인 마을에서 또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을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간담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마을별로 생산되는 물품도 있을 것입니다.
    마을별로 하는 체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체험들이 상이하게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감자캐기라든가 고구마캐기라든가 또는 음식만들기라든가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마을별로 차별화를 시켜서 그 마을들이 하나의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23개 마을이 하나의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체험프로그램이 농촌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마을에서 주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하고 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서도 좀 나왔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23개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의 선도마을들입니다.
    할 수 있는 마을들이요.
    선도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농촌의 개발이라든가 농촌의 소득증대라든가 농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 이 마을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다른 마을들은 어떠겠습니까?
    어쨌든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녹색농촌마을, 향토마을 또는 기술센터에 있는 마을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정보화마을들, 이런 마을들을 한 곳으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마을협의회에 다 정보화까지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잘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을들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마을들의 본이 되어서 다른 마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전체 마을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순서가 늦다 보니까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귀농귀촌 실적에 관해서 몇 위니 몇 위니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또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귀농귀촌에 개인주도형의 주거지 조성이 개인이 하다 보면 행정절차나 또는 수도, 전기, 통신, 도로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이렇게 해결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러다 보면 관에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 몰라도 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팽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동료위원께서 앞서 지적했지만 관 주도형의 어떤 주거지 조성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남원을 찾는 분들이 관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고 또 믿음을 갖고 귀농귀촌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관 주도형의 주거 조성지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로 그 분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질감이고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제일 해소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하고 지역민들하고 함께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주무부서나 또 귀농귀촌연합회에서도 많이 발굴해서 이 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관에서나 연합회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남원 공동브랜드 참미 전도사라 할 수 있는 우리 왕정안 위원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참미가 거래처에서 반품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반품된다는 것은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고요.
현재 참미가 반품되어 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아직 잘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요즘에 우리 남원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백 내기마을 라돈문제로 인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남원의 참미 생산쌀이 라돈하고 연관되어서 반품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이형우 절대 그것은 오해입니다.

○양희재위원 와전된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와전된 얘기이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 다음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처가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상토용 공급은 일단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업체는 1개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1개 업체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초 좀 말이 있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공급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업체라면 같은 업체들끼리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업체에다만 이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말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 하셔서 관내 업체가 공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자격요건을 제가 자료를 봐서 봤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 보세요.
    부모가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식이 도외지에서 몇 년 살다가 귀농을 한다고 왔어요.
    왔는데 자식 앞으로 주택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희재위원 별도 가구가 아니고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부모와 같이 할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세대주가 되어야 되겠죠.

○양희재위원 주택수리비 지원이 500만원까지 되고 있지만 제3자들이 봤을 때 공정성이나 적정성이 합당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2013년도 우리 농정과 총 예산이 얼마죠?

○농정과장 이형우 421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집행을 하는데 지금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다 마무리단계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집행내력 또 농정과에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보조내용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아까 밭농업직불제 등 기타보상금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것은 너무나 원칙에 가까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작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밭농사가 다 끝나게 되면 12월 중이나 11월 중에 조사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됐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직접적인 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일단 조사가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품관원하고 이런 곳에서 다시 한번 조사가 되어서 문제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고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끔 많든 작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 조금씩이라도 직불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10쪽에 한번 보십시오.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스테비아 살포 및 수매장려금, 이것이 우리가 3억 7,000만원을 우리 참미농가들한테 보상을 해 주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아니, 그것을 한번 보시고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수매장려금을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축산과에서 하는 것들은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만 축산과에서 지급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친환경쪽에 대한 보조를 하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러면 스테비아 살포를 하는 농가에만 보급을 하고요?
    내내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친환경이나 스테비아 살포해서 한다는 것은 내내야 같은 맥락의 목적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친환경하고 우리 참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따지면야 뭐 하겠지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스테비아 살포를 하고 참미를 재배하는 것하고 또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는 같은 맥락의 목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말씀이 틀립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중 지원은 아니고요.
    이것은 대상도 틀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은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고요.
    친환경은 말 그대로 무농약이나 유기농 쌀을 만드는 곳이 있고요.
    참미는 저희들은 고품질쌀을 만드는데 거기에 조금 기능성이 있는 스테비아를 시비를 하는 것이고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무농약 살포하는 쪽에 보조를 했다는 그 말이죠?
축산과에서는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있고 우리 농정과의 업무가 자꾸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부서로 나눠져서 찢어져서 나눠 가는데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싹 주도를 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그 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친환경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순환체계가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비나 이런 부분들도 축산에서 나오는 퇴비를 친환경으로 해서 가축퇴비를 넣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친환경으로 짓고 다 쌀에서 나오는 볏짚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벼를 다시 또 축산에 넣고 이런 식으로 순환적인 체계를 갖추는 차원에서 친환경 부분은 현재 축산과에 같이 소속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수매 장려금을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수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스테비아 공법으로 해서 하는 수매 장려금은 농정과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것도 좀 그렇네요.
    그 뒤쪽에 24쪽에 한번 보시면 덕과지표수 보강개발이라고 해서 설명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예산도 지금 상당히 남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덕과 지표수 보강개발 그것이 어디에서 아까 여기 자료를 보면 신양리 어쩌고 해 놨던데 왜 이것을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덕과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지가 신양리하고 사율리 일원인데요.
    그쪽 뜰에 대해서는 동화댐의 최종 제일 끝부분이 되어서 사실 물이 거기까지 오기도 좀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또 물이 나지 않습니다.
    암반관정이나 이런 부분도 나지 않고 그래서 항상 거기가 한해로 많은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신양리 양선마을 앞에 양수장을 해서 신양리와 사율리 뜰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꼭 사업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덕과 가다 보면 음료수공장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옆에 보면 U자 수로관을 한 300개도 넘겠더라고요.
    그것 한지 몇 년 안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보조 돼서 된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사업을 한지가 몇 년이 안 돼요.
    안 됐는데 그 새것을 싹 파헤쳐서 싹 끄집어 놨더라고요.
    그것을 몇 년 앞을 못 보고 그런 사업을 하면 이것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그 자재는 재활용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재활용이야 하겠죠.
    새 것을 싹 내버려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못해도 20년, 10년 이상 앞을 보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으니까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한번 정확히 짚어보고 지원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전혀 없이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고 그런 차원이 생긴다는 그 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공모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측불허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국비가 확보됐다는 그 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왕정안위원 얼마 확보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국비가 총 46억원이죠.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조금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써서는 절대 안 돼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게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뒤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남원 참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참미에 대해서 DNA분석은 아직 못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DNA분석은 아직은 안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단백질 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가 됐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뭔 얘기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포장지가 박스에 담아서 오다 보면 택배 운송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다 보니까 터져서 쌀이 싹 흘러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포장지 안에 비닐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포장을 하면 이렇게 내던져도 터져서 쌀이 흘리지는 않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 주문이 몇 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포장지를 그렇게 좀 고급화시켜 보자 그 얘기에요.
    쌀이 터져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포장지를 할 때 RPC하고 이렇게 해서 포장지를 만들 때 앞으로 참미 포장지가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쓰고 난 뒤에는 포장지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RPC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계장님, RPC하고 꼭 얘기 한번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왕정안위원 벼 육묘용 상토 지금 100% 보조를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80%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농협에서 또 20% 보조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80%, 농협에서 20% 해서 100% 보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남원에서 상토를 생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부 갖다 한 것이니까 생산이라고 할 수는 없죠.

○농정과장 이형우 생산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생산이 아니죠.
    무슨 생산이에요.
    가져다가 포장재 뒤바꾸고 하는 것이 무슨 생산이래요.
    물론 흙농에서 다른 품종의 상토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 울산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토 배분내용이 회사 몇 개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 상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생산하지 않는 품종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업체와 농협을 통해서 계통구매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 경량, 중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선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입상상토와 매트상품은 저희 지역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계통구매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농정과에나 하여튼 농민들이 알아서 쓸 수 있게끔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들고 절대 여기에서 배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배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옆에 47쪽에 보면 지금 우리 직불금은 경지정리가 된 곳하고 안 된 곳,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하고 직불금 지원금액이 틀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지금 어째서 직불금 차이가 나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쌀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것은 꼭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겠다 해서 정해 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죠.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수매하는 곳을 좀 갔더니 엊그제 신정창고에 수매를 했었어요.
    또 그앞전에 참미라든가 산물벼 RPC에서 받고 과장님 그때 참석하셨잖아요.
    신정창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거기를 가서 얘기를 몇 사람들한테 들어 봤더니 이것은 경지정리를 해서 직불금을 더 준 사람들이나 경지정리를 해 주지도 않는 지역에 직불금도 덜 주는 지역이 쌀 질을 더 좋게 만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당신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 남원시에서 누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 밖의 직불금을 같은 맥락에서 쌀을 생산하는 차원의 목적으로 봐서는 같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상당수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도에라도 가시거나 하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쌀을 생산하는 차원의 목적은 똑같은데 경지정리를 했다고 해서 더 주고 경지정리를 안 했다고 해서 덜 주는 것은 쌀 생산을 하는 목적차원에서 틀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가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중앙에 출장을 자주 다니셨어요?
    배수개선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출장을 국장님도 여러번 가시고 과장님도 여러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저희들이 금지 배수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출장을 한 두번 가는 것이 아니고 10여번 이상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귀농귀촌자들이 대개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해요.
    제가 봤을 때 다는 아니지만 조금 살기가 어려워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이 농협에서 일단은 2억원까지 가능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창업자금으로,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농협에 이렇게 물어보고 서류를 넣으려고 보면 농협에서 안 된다는 거에요.
    대출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꼭 본인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땅을 사지는 못해요.
    남의 땅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고 싶은데 자기 땅이 없으니까 농협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에요.
    시에서는 서류 작성해서 하면 가능한데 농협에서 막상 대출을 안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무슨 대책이 없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위원장 장종한 농협에서 안 해 주면 못 받는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죠.
    일단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돈이 있고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그런 환경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쪽도 신용보증대출로 가능하는 쪽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왜 그러냐면 정말로 와서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데 농협에서 딱 막혀 버리니까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하여튼 건의를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분들도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조건은 좋거든요?
    보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던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자기가 5년 동안 이자 갚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겠는데 본인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막상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안해 줘 버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신용보증대출로 이렇게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볍씨 종자도 공급하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볍씨종자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우리 농정과에 쭉 자료를 보니까 53, 54, 55쪽 자료를 쭉 보니까 왜 1월중에 정산을 한다고 해 놨어요?
사업이 늦게 끝나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들은 정산은,

○위원장 장종한 왜 12월 말로 정산을 안 하고 1월말로 하시려고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1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가능하시다면 연말까지 그렇게 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부득이한 경우를 빼 놓고는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 보니까 다 1월중에 정산한다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모든 부분에 회계연도 정산이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종한   2월 말까지만 하면 별 저기는 없는데 그렇지만 가능하시다면 12월 말에 정산을 하는게 원칙이라는 이런 얘기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하여서 앞으로는 2월 말까지만 정산하면 문제는 없죠.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인데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으로 구성한 것은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조례를 정비해서 이렇게 인원을 늘려야지 조례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그러면 뭐하러 조례를 제정합니까?
    바로 정비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지금 농정과에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도 지금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조례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도 사용하지 않고 두면 안 되죠.
빨리 폐지검토 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라도 또 김제와 우리 남원이 이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농림부에서도 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또 계획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두고 있는데요.
    하여간 추세를 봐서 안 되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자영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정비를 다시 하셔서 현실에 맞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근 한 10년동안 그대로 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 조례를 쓴다 하더라도요.
    한번 보시고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시든가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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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농업농촌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국비 확보도 많이 하셔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할 것이고 잘 된 부분은 칭찬도 하시고 그럴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좌우간 그래도 원예허브과라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업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런데 보면 예산은 확보를 많이 했는데도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늘어나게 되고 있고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자료 두 번째 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해서 민간자본보조도 지금 내내야 일부 시비 미확보로 나와 있고 그 밑에도 내내야 민간경상보조 4억 7,000만원 이 정도로 잔액이 발생해 있고 또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설치도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품질개선사업도 67억원 이런 부분은 이 자료에는 시비확보를 못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았을 때는 거의 확보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금년사업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총 세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시비를 1억 4,200만원 정도 확보를 못했고요.
    이것은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C 지원사업이 2억 4,000만원이 안 됐는데 이것은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늦게 내시가 되어서 이 부분은 2014년 본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가장 금액이 크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14억 3,900만원이 안 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 총액 사업비가 49억원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61억원, 그런데 2013년도에 총액 100억원이 늘어난 161억원을 하다 보니까 순수 늘어난 부분에 대한 시비만 해도 25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14억 3,000만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물론 저희 예산이 풍부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저희 과 욕심만 세워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내용을 보면 2차 추경에 거의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14년 본예산에 들어가서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충당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국도비 확보하려고 얼마나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이 애썼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전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위원들 전체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사업이요.
    내년부터서라도 이런 것은 어차피 잘 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사업이 그해 그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2012년도부터 FTA 피해보전자금으로 계속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봤을 때 우리 농업인들은 그에 대한 피해를 어디서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사업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는 만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제시)
지금 지금 양파농가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1년 모내기를 해 가지고 벼를 수확해서 거두고 나서 2기작으로 쉬는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3년간 종자대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줬어요?
    그랬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원이 끊기니까 농가들 하는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느냐면 함양이나 무안 함평 이런 곳을 봐서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다 다녀봤습니다.
    여러 곳을 다 다녀 봤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올해 무안군이 말입니다.
    무안군이 정말 얼마를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농가들한테 했습니까?
    매년 무안군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함양군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함평군은 우리 시보다는 낮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하더라고요.
    세 곳은요.
    그런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쉬는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수익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읽어본다고 보면 올해 무안군 예를 들면 12억 7,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멀칭비닐부터 시작해서 육묘상자, 종자 코팅비, 양파정식기, 파종기, 전엽기, 양파줄기절단기, 휴립피복기까지 전체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무안군은 그래서 우리 시에다는 대비 못할 정도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지켜짐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더 쉬는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농업소득을 내서 어차피 우리 농업소득이 올라감으로써 우리 남원시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되어서 올해에는 지원이 안 됐을 망정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렇게 지원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양파도 많이 심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하나의 사업만 놓고 보면 당연히 많은데 저희도 무안농업을 살펴봤습니다만 양파가 주작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총액적으로 저희보다 농업예산이 적은데 겨울 농한기를 이용한다는 그런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남원 전체적으로 양파면적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싹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마이너스거든요.
    어차피 한 3년 지원했다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벌써 이런 것이 오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안타깝고 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워주는 것이 안타깝고 이런 부분 짚었으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게 원예자료 9쪽 보면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 해서 농업회사법인 BJ 대표 박범순씨가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원액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사업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다녀왔고 현장에서도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제일 농가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뭐냐면 대표자가 우리 남원분이 아니라서 좀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녀보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그 대표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은 자기들이 따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농가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견해는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 왔지만 그 사업주가 사업 성과에 별 의미를 못느끼고 또 사업이 성공해서 자기만 챙길 것 다 챙기면 아마 남원을 뜰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본래 당초사업비에도 한 25억원 정도가 토지매입 하는데 더 들어 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거기서 설명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더 들어 갔는데 지난번에 시장님도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고용직원들도 늘고 그분들의 의지가 대단하고 마인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과가 뭐냐면 토경에 하는 것보다 보름정도 더 빨리 나옵니다.
    정식해서 90일에 나오는데 75일만에 나와서 12월 28일 아마 수확을 해서 하는데 백화점 쪽에 계약분은 두 개에 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3만원에 계약을 했고요.
    제비용을 빼더라도 개당 2만원이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물론 통상적으로 멜론이 6,000원 내지 7,000원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시설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은 조건 내에서 만원 이상 수치가를 제고시켰다, 단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멜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농가가 출자를 하고 하나로 묶어서 농가들은 재배 메뉴얼에 따라 그 유통구조에 들어 왔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들 단독으로 재배했을 때 가격이 못 닿는 부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수 2과도 재배를 하고 심지어 3과까지도 시험재배를 해서 같은 면적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서 부정적인 면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을 보고 더욱 더 합심해서 한다면 큰 농가들 소득기반이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짚냐면 지금 농가들이 대다수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자했고 또 농가들도 투자를 했고 원협에서도 투자를 했고 본인도 그렇게 사업을 따려고 하면서 노력한 그 과정도 있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사업이나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원예허브과 사업이나 사업 마무리만 지고 나면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하나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뜻으로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지적사항 하나 짚겠습니다.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013년 봄부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 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보면 그것도 1회 추경에 좀 확보를 했어요?
    작년도 본예산에는 책정을 못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1회 추경에 34억원인가 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올해 또 과장님 말씀한 대로 14억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그 농가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니까 노력을 해 달라고 미리서 해서 사업을 하려고 딱 선정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올 1년이 다 지나가고 12월이 넘어서 내년 1월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1년 작기라는 소득이 넘어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두에도 짚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딸기농가들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비가림하우스로 지어서 딸기농가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산동에 가서 200평짜리 딸기농가가 102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2동을 함에 있어서 지금 네 농가만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자동개폐시설을 했는데 나머지 농가들은 못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날씨가 추우면 내리고 날씨가 또 더우면 올리고 이런 것을 수동으로 하니까 엄청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동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서 해 보니까 한 4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50%라고 보면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102동이면 2억 400만원 정도 들어 가네요.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포도나 다 똑같은 거에요.
    딸기도요.
    그러니까 딸기 여기에도 시설을 잘 해서 하나 비가림하우스로 하나 자동개폐기시설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가들 하는 얘기로 보면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다른 곳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딸기농가들은 지금까지 너무 무심하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거든요.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꼭 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내내야 이것도 품질개선사업인데 운봉 바래봉상추 거기에 시비 미확보 해서 추진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60억원에다 101억원을 하다 보니까 총 금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7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단지는 완전히 요구를 하는 것을 줬고 2개 단지 중에서 한 개는 반절만 줬고 운봉은 여건상, 그분들의 여건상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 주류입니다.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단지별로 미팅을 해서 우선 금년에 꼭 안 하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운봉만큼은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토씨만 딱 달아 놓으면 이런 것 저기 할 필요도 없는데 완전 미착공이 됐다고 해서 짚어봤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위원님도 다녀오고 우리 과장님도 현지에 가서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별로 썩 좋지 않아요?
    올해 실적을 보니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이 저희 재배면적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금년에 또 대체적으로 농산물 작황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인식들이 차츰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공본부가 거기에 있어서 또 시설이 부족하다고 보완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만 짓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이 있어서 농협 측에서 그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것이 큰 사업이어서 과장님이 아이템을 해서 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도 바라보는 눈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들을 크게 확장해서 한다고 보면요.
    그러는데 그 시설비 몽땅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안 좋게 바라보죠.
    그러니까 좌우간 서두에도 말씀을 했고 지적했습니다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관점으로 봤을 때요.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사업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FTA 고품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해서 지금 100%짜리가 거의 없고 완료가 두 곳 딱 조그만한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60%, 60% 이런 부분은 60% 이렇게 저기하고 있는 부분은 왜 이러고 있는가 싶어요.
비가림하우스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되고 60%의 진척율이라고 본다면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쓴 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비가림은 전체 농가가 당초 선정에서 50%가 바뀌었습니다.
    막상 드리면 모든 제반여건에서 포기가 반절은 되어서 재선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과수FTA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설계가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10월달 실적이고요.
    지금은 거의 다 해서 연말 안에는 이월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지금 포도농가들이 있죠.
    포도농가들이 작년도에도 동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 봄에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스프링쿨러 그것을 설치해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몇 농가나 설치를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스프링쿨러요?

○김승곤위원   예. 스프링쿨러를 돌려주면 위에 서리 오는 부분을 막아준대요.
    위에다 물을 뿌려주면요.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동해가 오지 않아서 좋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올해 한다고 했었는데요.
    봄에 일찍 짚어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스프링쿨러는 제가 그런 시설 해 달라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제가 작년 겨울에 이맘 때도 짚었고 봄에도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꼭 해서 동해 방지될 수 있도록 올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서리 피해를 추워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도 온풍기를 방제용 온풍기를 60대 가까이 매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하우스 위에다,

○김승곤위원   하우스 안에서 위로 뿌려주면 그것이 완전히 동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가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 두어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비용 면이랄지 온풍기보다 나을 것인가 또 시설비 같은 것을 따져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우리 시 주력사업인데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아직 착공을 안 해서 제가 섣불리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관심을 갖고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단지가 당초 저희들이 11,000평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된 면적까지 찬 상태이고 아무튼 유치를 하면서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10,000평 정도를 추가 2차로 하고 이것이 내년에도 다 찬다면 3년차에는 10,000여평을 더 해서 적어도 15개 정도 해야 될 분위기다, 하다 보니까 맥이 좀 짚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화장품 추세가 아무 공장이나 오십시오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유통만 하고 있는 업체들은 제조공장을 갖기를 원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요.
    현재 추세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15개 정도 채우는 것은 2~3년 내에 현재 전망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농공단지를 전체 다 돌았습니다.
    광치동부터 시작해서요.
    다 돌아봤는데 농공단지 그 주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 화장품클러스터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시장님이 주력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는 눈들은 우리 남원이,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는 눈들이 우리 남원이 인구 8만의 소도시이기 때문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막상 하더라도 위험수지가 뒤따른다는 이런 말들을 하고 간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귀로 듣고 그랬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앰피온스가 1년 겨우 하다가 부도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또 한 2~3년 가서 부도가 나고 뭔 일이 난다고 봤을 때는 큰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유치 좋죠.
    그러나 유치에다만 몰두하지 마시고 좌우간 재산평가나 모든 것을 다 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남원에 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전분석도 되어야 하고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생산과 유통에만 전념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연구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 점을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 2014년도에는 더욱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부분하고 설계비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평짜리 저온저장고 지원을 하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46명에 대해서 700만원씩 지원을 하셨고요.
거기에 농가들은 다 설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완공 자체는 덜 된 것도, 얼마 전에 바뀐 농가가 있어서요.
거의 전체적인 수준은 거의 다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수요라든가 시공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700만원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데 이 외로 농가들 부담되는 금액이 달리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만드는데 60만원 그리고 한전계량기를 놓는데 3상으로 놓으면 80만원, 단상으로 놓으면 70만원 그렇습니다.
    외타적으로 한전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3상으로 놓아야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농가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될 돈은 14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설계비 100만원이 추가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세 평짜리를 기피하는 농가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온저장고를 농기계로도 볼 수 있거든요.
    농기계로 봐서 갖다 놓으면 그 자체는 갖다 놓고 저희가 갖다 놓은 여분만 가지고 돈을 줄 수 있는데 후속적인 문제가 전기를 농사용으로 받기가 곤란하고요.
    또 아무곳이나 갖다 놓으면 건축과 시각으로는 불법건축물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때로는 그냥 농기계로 해서 한번 해 보라고 한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보다는 폐해가 더 많더라고요.
    아까 그런 말씀 때문에요.
    불법건축물이라 위험도 있고 또 다른 건물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기세가 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인근 4개 시군 정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실하고 순창은 농기계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는 하지 않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장수하고 곡성은 저희와 같이 해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아직은 명확한 답이 없고 사업비가 적정하다면 이런 부분을 예산을 더 책정해서 이 부분을 뒷받침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적법하게 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농민들의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기계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더 지급한다든가 두 가지 방법인데 세 평 같은 기준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열 평이나 스무평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만드는 부분도 부담이 덜 될 수 밖에 없고 또 전력을 사용하는데 전력을 놓는데도 부담이 덜 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소형저온저장고 세 평에서 다섯평 기준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전기문제라든가 건축물 대장문제라든가 또는 설계를 요구하는 저온저장고 시설업자도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이 그것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수요가 적더라도 저온저장고사업을 받아서 기피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드릴 이면도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도 보면 설계비를 따로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하우스는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단동하우스가 있고 대형하우스가 있는데 대형하우스 자체는 농가들이 자력시공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준설계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능력이 없다면 업자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형은 농가들 자체적으로 못하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더 보강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태풍이 자주 오고 또 운봉지역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면 파손이 많기 때문에 가령 32티스 할 것을 45티스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설계하고 안 맞고 돈이 더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하라고 해서 그나마라도 정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개별로 하고 표준설계2의 것이니까 설계를 해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몇 번 해 보면 그런 유형이 고정이 되잖아요.
    큰 변동이 없는 한, 그런 설계를 해서 한 2년 정도 그런 사례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례를 수집해서 설계비 부담 없이 그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하우스 한 동 짓는데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자기가 설계비를 부담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시켜 주시고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표준설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설계를 표준설계도가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농가들이 시공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가시공 할 때도 그런 표준설계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공업자들한테도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있습니다.
    각 농협들이 2억원씩 출자를 해서 만든 조직이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농가들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마케팅조직이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겠지만 실적 같은 것이 농협에서 잡고 있는 실적을 다시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이것을 다시 실적으로 잡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도 0.25%를 조공마케팅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농협수수료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또 조공마케팅 수수료도 내야 하느냐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조공이 단순하게 농협에서 독자적으로, 조공 생기기 전에 각 농협에서 유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적만 취합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포도의 경우만 봐도 이마트도 들어오고 홈플러스도 그렇고 농협마트 쪽에 들어 갔는데 개별상자로 하다 보니까 물량을 다 못 대줘서 가격을 적게 받는 부분이 있고 또 거래가 끊긴 것은 아니지만 물량을 지속적으로 대줄 수 있는 곳보다 매리트가 적어서 가격적인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조공에서 출발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부분 농협별로 직원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요.
    물량에 대한 것을 출하해서 이 물량이 어디를 갈 것인가 또 그 물량이 모아 지니까 저희가 그 전에 끌려 갔지만 갑을관계 해서 끌려갔지만 지금은 갑의 위치에서 우리 물량이 이만큼 있으니까 얼마큼 달라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금년에 600억원 목표인데 576억원 해서 연말까지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만 중앙이랄지 도내에서는 1등이고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첫해 출범한 조합 치고는 1등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평가는 받고 있고 실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아까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공에 공선하는 부분이 이전 농협들에서 하는 것보다 1.25%의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농협이 분석한 것이 아니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금년에 농산물 생산량이 20% 정도 감이 됐습니다만 작년 연말 대비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7억원 가까이 더 공선을 했습니다.
    공선을 하면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수치가가 일반 계통출하보다 7% 가까이 늘어나더라고요.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7억원이 더 출하를 했으니까 거기에 얻어지는 이익이 여기에서 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은 한 700만원 정도 수수료 1.25%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한 3,300만원 정도가 이득이다,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전체적인 공익적인 수익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이요.
공선을 함으로 인해서요.

○윤지홍위원 개인당 돌아가는 이득이 아니라 전체적인,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참여한 농가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1.25%는 냈지만 사실상 돌아가는 이익은 더 많아졌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협별로 제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농협별로 보면 농협수수료는 농협수수료대로 내고 조공수수료는 조공수수료대로 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의 불만을 높이는 이유가 농협수수료만 내면 되지 왜 조공마케팅 수수료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논리이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농협에서는 단순히 공선을 하기 때문에 농협수수료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조공이 전부 다 선별장에서 한 곳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농협들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농협들에서도 당연히 그런 비용이 발생되고 전체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1.25%가 더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무이자 자금을 가져오더라고요.
    무이자 자금을 가져오고 선도자금이라고 금년에 185억원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보통 2% 내지 3% 정도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공은 실적을 가지고 오는 무이자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대신 납부해 주니까 사실상 농가들은 무이자로 자금을 쓰더라,

○윤지홍위원   그런데 농가들은 보이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공에 대한 부분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한지가 1년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공마케팅 수수료라고 해서 따로 농협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해 보면 본인들이 손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농협에서는 3%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그 외타의 수수료가 더 붙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조공에서 일을 잘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착을 필요로 한다면 농가들의 어떤 이해를 도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조공의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서 농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조공수수료를 부담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위원님,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노력도 부족했다고 보는데 충분히 취지랄지 내용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전체 농가를 놓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번에 저희하고 조공하고 같이 작목반대표하고 세미나를 한번 할 겁니다.
    12월 초에 해서 이런 실질적인 부분하고 저희가 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5억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공선비가 3억 2,000만원 정도 있고 사실상 보조금은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공선하는데 수수료가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2%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수료는 안 내면서 사실상 수치가는 더 높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서 자꾸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가들의 이해를 돕고 또 조공에 대한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예허브과 13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 자료에는 28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한 4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420억원 중에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 이런 내용을 보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예산 집행잔액이요.
이것이 지금 사고나 명시나 이런 이월 쪽으로 많이 너무 넘어갈 우려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420억원은 작년 사고, 명시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입니다만 오늘 현재로 보면 50%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까지는 57%,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연도폐쇄기까지는 총 88% 집행하고 12% 정도 남겠다,

○왕정안위원 12월 말까지는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월 초 연도폐쇄기까지 가서 12%는 불가피하게 내년에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야겠다, 이것은 추경에 서는 부분들도 대부분 있고 그래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12% 정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꼭 11월 말이나 12월 말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가, 좀 더 서둘러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내용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추경에 확보된 것도 상당히 있고요.
당초에 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아까 말했던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부분적으로 설계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가정하기보다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조기집행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조기집행 한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에 사례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원예허브과가 사업 집행이 늦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진도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14년도부터는 조기에 서둘러서 농가들한테도 빨리 예산을 집행하셔서 원활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내용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 8쪽에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바래봉 파프리카 김귀영 외 13명 16억원이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15억 9,100만원, 그 바래봉 파프리카를 말씀하시면 운봉지역을 말하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남원시 전체 파프리카의 조직 명칭이 바래봉 파프리카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도 주로 그쪽에서 많이 나는 것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운봉 쪽에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박스안에 맨 밑에를 보면 고랭지 파프리카가 또 있단 말이에요.
3억 6,000만원, 그러면 바래봉 파프리카하고 고랭지하고 무엇이 차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예산이 고랭지권은 도비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중에서 바래봉 파프리카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비로, 바래봉 파프리카 이것은 도비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바래봉 파프리카요?
    도비부담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신 이것은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는 것이고 바래봉 파프리카는 국비, 도비, 시비, 융자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틀리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지원이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모양새가 있고 다음쪽에 보면 BJ멜론 박범순씨 13억 6,000만원, 또 넘겨서 보면 멜론원예프랜드 육성에 2억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96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해당되는 예산인데 앞의 것은 자본보조의 성격이고 2억원은 경상보조라고 해서 교육시키는데 쓰는 것이고 앞의 것은 온실 짓고 그런데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조직운영 및 홍보마케팅에 교육용 그것으로 2억원을 집행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교육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2억원이 집행이 된다는 얘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단순히 교육하고 홍보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업항목이 열 몇 개 정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것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의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이 사업비 13억 6,000만원은 96억원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2억원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도 포함됩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96억원에 포함이 되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금년에 홍보를 하고 조직의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교육 실시를 했던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했습니다.
    했고요.
    시험재배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집 짓고 장비 사고 그런 것 외에 들어가는 기타경비를 이것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기타경비, 장비 사고 집 짓고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아까 교육하고 TV 홍보하고 버스 홍보하고 또 시험재배하고 그런 부분이 다 망라되어서 2억원 속에 그 사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거기까지 들어간 홍보비가 2억이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홍보비만 말고요.

○왕정안위원 아니, 마케팅조직 운영하고 홍보하는데 2억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러니까요.
홍보비가 2억이 아니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조직운영까지 해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 2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직운영, 홍보, TV 홍보, 관광버스나 고정버스들을 이용한 그런 홍보를 2억원까지 들어 가는데 이것보다는 포도나 참미나 아까 파프리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의 관광버스가 64대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홍보를 몇 차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이 아직 별로 신통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거기까지 이것을 예산을 세운다고 본다면 이쪽에 포도나 참미나 파프리카나 짓는 사람들한테는 대조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도 멜론은 아직 생산을 해서 어떠한 목표치를 달성도 못하고 아직 한번 출하해 본 일이 없는데 지금 우리 아영포도 같은 것은 전국에서 품질경진대회에서 1위도 차지했었고 대상도 받았었고 이런 내용인데도 아직 그렇게까지 홍보비를 지원해 준 일이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포도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고요.
    국비 지원이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한 덩어리사업으로 연차사업이 아니고 3개년 사업 그중에서 아예 공모할 때부터 총 사업비의 10%는 홍보하고 그런 곳에 써라, 그렇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있습니다.
    또 그런 계획을 내야만 이 사업을 선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밑에서부터 쭉 해 가지고 해야 한다는 취지상으로 아시다시피 국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물론 국비사업이고 큰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다는 말씀을 동감을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로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몇십억원씩 백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했던 사업은 그런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단계를 다 거쳐서 지원을 해서 완벽하게 해 줬다는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개인농가들이 사업을 해서 어떠한 수치를 올리고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했었을 적에 그런 사업은 순위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그래서 작목반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적에 홍보비를 충분히 좀 세워서 남원의 아영포도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그랬는데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챙겨서 그 사람들한테 포도 작목반을 더 육성하고 더 활성화해서 이런 품질을 유지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포도를 하려면 도나 메뉴얼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메뉴얼사업이 없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시비로 모든 것이 다 지원되고 그런 것이지 전부가 100% 국비로만 지원사업이 모든 농가나 파프리카나 딸기나 이런 것이 국비로만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시비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시비가 포함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홍보차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남원에 아영에 가서 산내나 그런 곳에 사과 이런 것은 아직은 조금 질은 좋을지 모르지만 장수사과나 이런 제품들한테 밀려서 아직 그렇게 홍보가 뛰어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영포도 같은 것은 전국품질경진대회에서 대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계속 품질유지를 하고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꼭 국비나 도비가 아닌 시비를 가지고라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안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세요.
하셔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55쪽에 보시면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 지금 잘 순조롭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금 공정대로는 12월 초까지 해서 골조 세우는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 잘 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지금 공정표에 의해서 그러면 12월, 동절기에는 공사 못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보통 15일, 20일 경에 중지를 내리는데요.
12월 10일 경까지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거기까지 해서 금년도 공정표대로 다 순조롭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은 뭐 별 큰 지장은 없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정말 거기까지 다 됐다니까 다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공정표 금년 13년도 공정표에 의해서 공정표에 의한 공사 마무리가 12월 동절기 혹한기에 공사중지 명령 내리기까지는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예허브과장직을 걸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거기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이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도 예산은 30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거기 선금급은 몇 프로나 나갔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선금급은 4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하여튼 말씀대로 됐다면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수 있으면 넘어가지 않게 부실공사보다는 차라리 사고이월을 넘긴 것이 낫습니다.
    부실공사보다는요.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1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꼭 지적만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잘 된 부분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각 실과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1차로 도착하더라고요.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있게 일을 처리했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있게 일처리를 하고 자료를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쭉 검토했는데 자신있게 처리했기 때문에 일차로 도착했고 자료도 충실하게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이 그만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빈틈없이 제가 보는 견해로 해서는 완벽하게 자료도 준비됐고 이 사업처리도 완벽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잘 하셨기 때문에 상급부서에서도 지적사항이 안 나오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없는 것으로,

○노경환위원   상급부서에서도 감사했는데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 남원시의 원예허브를 가지고 잘 하셨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대농들은 원만하게 잘 처리해서 나갑니다만 소농들, 소농들이 영세농으로 해서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남원농업을 짊어지고 가는데 대농들만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농들도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일단 빼고 좀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있어서 그것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제일 하단부분에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공사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공정율이 현재로써 제로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열 부분입니다.
지열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열은,

○부위원장 양해석 지열 부분이 전체 사업비가 3억 2,400만원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열부분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공이 4월 15일 착공이 됐는데 착공일로 봤을 때 현재 6개월여가 지났는데도 공정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착공계만 내고 전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런 부분은 현재는 착공을 안 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골조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밑에 흙이 정비가 되고 그래야 지열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밖에 관 같은 것을 타설을 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하는 부분인데 부지정리를 해서 기초를 앉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장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착공계를 낸 거에요?
    그러면 착공계가 자체가 안 들어갔겠네요.
    전체 사업비야 들어 갔겠지만 지열에 관련된 사업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착공은 됐습니다.
공사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밑에 사고이월사업에서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공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어차피 작년에 넘어왔던 것이지만 다른 것은 다 100% 공정이 됐어요.
    그 밑에 70% 됐고 100%, 100%, 100% 됐죠.
    그런데 이것이 지급일이 왜 2014년 6월 27일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감리비가 내년 14년 6월 24일까지 감리기간이 되어서 있습니다.
금년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내년까지 완공이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것은 그러면 왜 틀립니까?
같은 신축공사인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시설부대비이고요.
감리비이고 맨 위의 것은 공사비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위의 70% 공정이 된 것은 그 밑에 있는 것보다도 준공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내년도 1월달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70%밖에 안 되어서 물론 자료 작성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더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때 준공일일 때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에 되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토피아관은 하드웨어 발주를 총 96억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13년부터 14년까지이고요.
    이중에서 1차 발주를 해 놓은 부분이 있고 이번에 아까 왕정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그 공정이 끝나면, 이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끝나는 시점에서 2차 발주를 총액 96억원 중에서 2차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차 발주시점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2차 발주는 저희가 12월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는 발주를 했고 총액 내에서 1차를 했고 아까 골조가 완공이 되면 또 2차 발주를 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전체적으로 96억원 중에서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은 57억원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57억원을 했는데 내년에 39억원을 추가로 해서 완공을 전체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 예산서는 나왔으니까 확보됐는지 모르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예산은 요청을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최종적인 완공시기가 내년도 연말쯤 되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허브 때문에 많이 고생하십니다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제가 제 자료를 보느라고 못들어서 질의가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요.
    4페이지에 보면 착공지연으로 인한 6억 7,40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차 추경사업 3억 9,800만원짜리 이것 다 이야기가 됐던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얘기는 안 됐었는데요.
    이것은 연말에 완공합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허브경쟁력 강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그 옆의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3,60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재배실적을 조사를 해서 다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지급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원래 이렇게 연말에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시설비 5억 9,900만원 남은 것도,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가공단지 밑에 저희가 체험농원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회계연도 안에는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재미난 것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허브가공업체사업이 허브쪽에 가공지원사업을 몇 년간 쭉 해 왔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가 보조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을 받는 업체가 따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다른 보조사업들을 HACCP 인증지원사업 이런 것에 내부적으로는 이쪽 받아도 저쪽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이 내내야 허브사업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보니까 이것 말고 식품 가공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의 성격은 중복되지 않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실제 사업내용이 틀리면 이쪽 사업에서 받은 업체가 그 다음에는 저쪽 사업에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런 제약은 없고 보통 하는 것들이 정부의 큰 사업들은 5억원 이상 매출이 올라와야 되고 처음에는 하드웨어를 했다가 그런 시설 중에서 매출이 올라오면 HACCP 같은 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규정상 이쪽 사업에 받은 사업이 사업명이 틀리니까 못 받는다라고 규정에서 강제조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 또 여러 업체에 골고루 뭔가 보조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중복지원은 피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2012년에 유한회사 미와미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보조금 9,200만원, 자부담 있고 해서 받았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HACCP 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인가요?
    그것을 받았어요.
    보조금만 2억 8,000만원이네요.
    아니 3억 3,600만원이네요.
    국비가 있고 시비까지요.
    HACCP이라는 자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산 및 제조유통에서의 식품위생에 관련된 유해요소를 제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HACCP 사업의 대부분을 보면 시설현대화사업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식품가공업체들을 보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요즘 신규로 하는 곳은 같이 들어 가는데요.
    과거에 했던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성격을 아시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없고 전부 다 메뉴얼사업으로 규정 자체가 그렇게 해서 기존 공장 중에서 새로 HACCP를 신규로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지원해 주는 식품 가공 쪽이든 어떤 지원사업들을 보면 그 경제 쪽에 가장 중심부서라고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창업자금이라든가 어떤 시설현대화사업, 소규모 지원사업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금액이 높을 뿐더러 중복성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 말해서 경제과에서 받으려면 적은 금액을 받으려고 해도 치열하게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데 원예허브과에 특히나 허브자만 들어가면 이것은 거의 무사통과되다시피 하고 또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허브 달면 다 통과된다는 그런 말도 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창업자금에 대한 성격인데 넥스트남원인가 특정업체가 거론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3억 3,000만원 보조를 받고 합니다만 창업자금이지 않습니까?
    기업 설립자금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공장 짓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보통 사업이란 자체는 처음에 생겼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요.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업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년 정도 두고 봐야 제대로 굴러가는 공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보는 창업자금은 융자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2차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3억 3,000만원이나 그런 돈을 허브자 달았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을 보면 이것 참,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허브에 앞서서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식품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 사업은 기간이 몇 년간 정부 보조사업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허브에 관한 것은 내년에 끝납니다.
5개년 사업으로 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이렇게 받고 싶어도 허브자 들어가도 못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 사업비는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간 사업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네요.
    자부담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되는 업체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이 보니까 시비 미확보된 것이 한 3개가 있어요?
    바래봉상추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APC 시설지원사업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다른 이유는 없고 재원부족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담당부서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사업비란 것은 확보가 될 수 있고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품질개선사업인데 총액으로 2012년에 100억원이 늘다 보니까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참고로 허브종합체험시설로 해서 지리산웰빙식품하고 허브랜드가 됐는데 지리산웰빙식품 내에 체험시설을 갖춘다는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양해석   5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이 허브종합체험시설로 해서 지리산웰빙식품이 있고요.
    남원 허브랜드가 있어요.
    식품회사 내에 체험시설을 갖추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식품회사 내에 갖추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찜질방, 웰빙식품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을 싹 개수를 해서 허브판매장도 만들고 허브찜질방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그런 쪽의 체험시설을 만드는 쪽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남원 허브랜드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남원 허브랜드는 남원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시설 개수하고 새로운 시설들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이요.
    밑에서 세번째를 보면 201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서 밑에서 세번째 보면 사업이 100% 끝났어요?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공사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끝난 것이 아닌데요.

○위원장 장종한 100%라고 해 놨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감리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감리비는 지급이 끝났는데 왜 내년 6월 27일날 지급이,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차분 지급했고 2차분은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2차분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100% 공정이 끝났는데 2014년 6월 27일 지급한다고 써 놔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34쪽에요.
    멜론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현황인데요.
    어차피 보조사업자로 BJ멜론에서 그쪽에서 일단 보조사업자로 결정이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쪽에 참여한 농가가 총 몇 농가나 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현재 참여농가는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남원시에서 멜론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10농가가 현재 남원시에 약 백삼십 몇 농가라고 하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32농가에 46헥타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132농가 정도, 거기에서 10농가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오다가다 출퇴근을 하다 보면 시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밖의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된 것 같아요. 안의 장비 일부가 덜 들어왔을 뿐이지 공사는 거의 마무리 공사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95억원에다 그 다음에 BJ멜론 측에서 20억원 이상을 또 투자를 했죠.
    그렇다고 보면 10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 이 돈을 투자를 해서 멜론농가 132농가가 다 하여튼 남원에 BJ멜론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농가들이 되어야겠다,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노리고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되려면 우리 원예허브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께서, 담당자가 주식회사 BJ멜론을 자주 다니셔서 가능하시다면 전체 농가가 다 참여를 하면 더 좋고 일단은 출자식으로 출자를 하겠죠.
한 구좌에 얼마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구좌별로 하겠죠.
그것은 자기 능력껏 하면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가들이 좀 대농가이거나 여지가 있는 농가들은 많이 투자하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조금 영세한 농가들은 조금 투자해서 가능하다면 132농가가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제 욕심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꼭 해서 정말 남원에서 멜론 농사를 지으면 실패가 없이 다 돈을 벌더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단은 너나 할 것 없이 멜론농사 짓지 말라고 해도 짓겠죠.
꼭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운영 및 취급농산물 수수료 관련현황에 있어서 지금 조공이 초창기 단계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서도 전라북도에서는 1등을 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일부 농가들이 지금 현재 말썽도 많고 탈도 많아요.
    왜,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의 박해근 대표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열과 성의를 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오가면서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조기에 정착을 하려면 그래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수료나 이런 것이 조기에 정착될 때까지는 그래도 시에서 다만 0.5%라도 지원을 해 주고 1~2년 뒤에 완전히 정착이 됐을 때는 그때는 손을 뗄 망정 정착이 될 때까지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2~3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우리 전문조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57쪽 FTA 고품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것은 어차피 FTA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죠.
    그런데 과수농가들을, 저도 과수농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다녀보면 돈이 되기 때문에 복숭아시설하우스를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쪽에 어차피 과수농가들이 포도농가들이 복숭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숭아를 노지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시설을 하고 싶어도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누구도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당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을 완전히 하려면 평당 20만원 정도 들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25만원 정도 가까이 듭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라고 보면 조금 규모가 있게 한다고 보면 그래도 0.5헥타는 해야 됩니다.
    1,500평 정도요.
    그렇다라고 보면 25만원씩이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한 4억원 정도 되죠.
    그 돈을 농업인들이 투자를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있는 농가들도 투자를 못하니까 많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1년에 한 2헥타 정도씩이라도 농가들이 원하니까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한 2헥타 정도는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정부정책은 과수에 대해서는 보완사업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에서 가온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고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하려고 도하고 도의원님들도 애를 쓰고 했는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원만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은 "남원만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도의원님 사업비로 내년에 한 두 농가 정도 해 보자고 하는데 또 시비도 상당히 보태야 되고 알다시피 도의 매칭이 없을 것 같으면 한 농가에 2억원씩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보조금 자체만요.
    시비로 그것을 하기에는 명분이랄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은 고민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워낙 이것이 고액이다 보니까 50% 보조에 30% 융자가 들어가야 달라듭니다.
    자부담은 2억원을 하라고 하면 누가 섣불리 못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50% 보조에 30% 융자 20% 자부담 하면 그 누구라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국도비를 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박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