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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과, 안전재난과
일 시 : 2013년 1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업무에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의 시정지표와 같이 역동적이고 힘찬 시정을 전개하여 모든 시민이 잘 사는 남원으로 나가야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적정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정확한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또한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이며 잘된 점은 열심히 추진하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 점을 깊이 양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자료에 대하여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한편 사무감사 진행상황을 공개토록 하여 시민의 평가를 받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한 후 종합 질의답변 및 강평을 마치고 오는 12월 6일 제11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감 대상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소관인 경제과, 안전재난과입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장종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국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살기좋고 행복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모든 업무가 누수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업기반 시설정비 등 농업인 삶의 질 개선과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허브산업 육성, 화장품기업 유치의 활동 전개로 경쟁력있는 농업육성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판로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로개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태하천 조성으로 청정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속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경제과 사무감사에 앞서 경제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경제담당으로부터 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는 우리 남원의 경제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경제과는 특히 기업유치 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 여러 가지 등등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대비 올해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승곤위원
조금이 아니라 한 30억원이 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현재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증액시킨 예산은 전체 집행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억 5,649만 6,000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전혀 집행을 안 하고 2회 추경에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가 이 경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담당 방동주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계장님이 설명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장종한
과장님이 교육중으로 안 계시니까 담당 계장님이 관등성명 대시고,
○투자유치담당 류창
투자유치담당 류창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 5,600만원 정도 예산을 성립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유치했던 기업 또 창업했던 기업 이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성립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번 지급대상이었던 노암2단지에 있는 하이코리아 같은 경우가 1억 500만원 정도 지급대상이었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급대상이었던 기업중에서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난 이후에 주도록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3년이 못 되어서 2개 정도가 부도가 나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아주렌터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보조금을 받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 대상기업은 하나 남았습니다.
우경건설이라는 회사 하나가 남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되면 국비대상이 있고 도비대상이 있고 남원시 대상이 한 6,0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그 기업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업은 약 9,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3억 9,6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이군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후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히 자료로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뒷장 자료 4쪽을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직 미집행된 잔액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하나 좌우간 연내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부분이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방 계장님 참고해 주세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청년취업 2000 사업 해서 8억 7,100만원 이것을 명시이월 예상이라 해 놨는데 이것을 왜 또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부분이에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일자리 지원담당 서규광입니다.
청년취업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1년도, 2012년도 청년취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6차에 대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협약하면 협약하는 기관으로부터 12개월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10월 1일자로 지원이 들어가면 내년도 9월 30일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목표가 100명인데요,
99명을 선발하고 30명이 중도퇴직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차 11월 말까지 3차 30명을 더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서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되고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은 그래도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에서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7쪽을 보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2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왜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가닥을 잡아 놨어요?
조성을 빨리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놨으면요.
왜 자꾸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런 부분,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기업지원담당 장종석입니다.
이것이 사고이월 부분이 수목 이식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다가 내년 4월경에 정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부지가 조성이 되면 가식했던 부분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이월을 해서 봄에 완료할 사정이 생겨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그러냐면 지금 당초에 7억 6,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억원 집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2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로 예산을 내년도로 넘기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당초에 세울 때 그러면 항상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다시피 5억원만 세워서 올해 마무리 했으면 완전히 다 예산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별도로 세워진 예산은 아니고요.
3단지 전체,
○김승곤위원
별도로 세워진 예산은 아닌데 이 예산부기를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기를 보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던 내용인데 중소물류유통지원센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전혀 실적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짚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답변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랬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2013년 실적도 전년이나 별반 저기가 되는 것이 없어요.
보면요.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현재 중소유통물류 공동도매물류센터에요.
거기에서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연 59억원 정도 작년도 매출이 있었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이것이 조합원이 3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는 63억원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7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조합원은 600명으로 60%가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곤위원
연간 70억원 정도 할 수 있다?
○경제담당 방동주
예. 금년도 매출이 현재 10월 말 현재 63억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전년도 실적이 5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계장님이 얘기한 대로 602명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실적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63억원입니다.
그러면 겨우 4억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390명에서 602명으로,
○경제담당 방동주
아니, 지금 63억원은 현재 10월말 기준이고 전년도는 59억원으로 한 1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있어요.
자료 37쪽을 보면 지금 이것도 내내야 노암3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지금 폐기물 용역처리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저기 되고 있을 뿐더러 전년도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부분인데 실적이 66%입니다.
왜 이 모양입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전체적으로 조성 공정 부분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공사가 진행되면서 폐기물 발생되는 부분도 처리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같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더군다나 2011년도 예산을 세워서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 넘어와서 다시 또 13년도에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진척이 늦어진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바짝 치켜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의원들은 못했다고 봐요.
앞으로 계장님,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타성이 조금 저기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 빈 상가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경제담당 방동주
빈 상가는 공설시장 장옥을 보자면 총 칸수가 372칸이 있습니다.
현재요.
372칸 중에서 359칸을 실제로 영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장날 같은 경우에 장날에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장옥에 넣어 놨다가 통로가 좁다 보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노점으로 나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점에서,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 점포수가 372개소인데 상가수는 151개가 형성이 되어서 그 상가에서 다시 옆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그런 부분이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러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29억원이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아니요.
280만원인데요.
○김승곤위원
예. 298만원 실수요.
○경제담당 방동주
이것은 전월치이지 오래된 금액이 아니고 전월치를 10월 31일 기준으로 납부를 한다면 31일 경과하는 그런 부분이지 나머지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10월말 기준으로 298만 9,000원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매년 몇 수십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발생액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거에요.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하는데 이런 것은,
○경제담당 방동주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월말로 기준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우리도 개인이 봐도 세금을 하루 연체하는 날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전년도 미수납 금액이라면 굉장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미수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월말을 기준으로 징수실적을 잡다 보니까 조금 하루 늦은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280만원이지 전체적으로 고질체납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 알았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후에서 농공단지를 한번 쭉 돌았습니다.
전체 농공단지를 돌았고 우리 상가 주변을 전체 돌았습니다.
상가 주변 분들이나 우리 시를 걱정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용남시장은 사설이고 공설시장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는데 이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을 합병을 해서 복합지상상가식으로 상가를 우리 시에서 형성해서 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통시장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하나는 뭐냐면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 됐을 때 우리 공설시장에 우리 시에서 큰 사업을 벌이든 또 아파트를 형성하든 또 용남시장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 경제 살리는데 일조를 하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장님이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것도 과장님이 물론 안 계셔서 정확히 제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것도 검토해 봄도 좋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한번 제가 자리에 있는 만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유통상업발전협의회 구성되어 있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가 이마트하고 롯데마트하고 롯데슈퍼가 형성되어서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마트 상가 내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주로 진열이 안 되고 진열이 되어 있어도 쌀 같은 것은 제일 안에 가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생발전협의회가 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심의수당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서 한번 그것을 조인시키도록, 상생발전협의회에서요.
지금 그 업체에서 업체주가 우리 남원에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그날그날 수익금을 예치했다가 빼갈 수 있는 방안, 이마트에서는 전혀 그런 것 지금까지 안해 주고 있어요.
이마트는 우리 남원하고는 돈만 그냥 벌어서 광주로 가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도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생을 해서 세외수입 차원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을 꼭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 그 안을 상정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하는 안을 강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이것을 앞두고 부산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경제 활성화 그 차원에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빼 왔는데요.
내용은 부산은 그래요.
부산은 그 업체하고 조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그 업체들이 4조원을 손익을 발생시켰어요.
그랬는데 부산시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1%가 안 돼요.
전체 서울 본사로 현금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겨우 324억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광주 이마트는 처음에 창업 당시부터 상생발전협의회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이마트하고 광주신세계요.
광주 신세계하고 첫 단계부터 사업성 검토할 때부터 이루어져서 광주는 첫해부터 그 광주에 있는 광주은행에 구좌를 텄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매출금액을 거기에 들어와서 서울로 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우리 시도 세 군데 좌우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자로 재서 다음 상생발전협의회 구성했을 때 분명히 8가지 안 제시를 해 주세요.
8가지더라고요.
○경제담당 방동주
자료를 한번 주시면,
○김승곤위원
자료를 한번 빼 드리려니까 꼭 그렇게 이루어 져서 우리 남원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세외수입이 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자료를 한번 주시면 그 안은 다음 기회에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우리 남원시가 기업을 현재 돌아다니면서 쭉 보니까 7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다니면서 쭉 확인했습니다.
하루내 다니면서 쭉 확인을 하면서 7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수가 한 명도 있고 직원수가 한 명도 없고 사장 혼자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직원이 나름대로 시에서 주관한 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한 대로 직원수를 거느리면서 고용인력 창출이나 우리 시 활성화하는데 도움되는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업체들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시에서 업체 유치하는데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업체를 유치하고 나서 차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런 말들을 대다수 하면서 앰피온스가 이번 9월 18일날인가요?
9월 18일 부도가 났어요.
그렇죠?
○기업지원담다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226억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때 사업을 하면서 준공해 가지고 할 때 얼마나 제일 호화판으로 물론 제일 크게 유치를 했기 때문에 준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1년도 못 되어서 우리 시를 말아 먹고 마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버린다고 보니까 이 74개 업체들이 하는 말이 앰피온스에 신경 쓰듯이 우리들한테도 신경을 쓰면 부도날 사업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앰피온스에 우리들은 그냥 뭐 그렇다고 하면서 좌우간 안좋은 식으로 전체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앰피온스 그때 할 때 얼마나 호화판으로 했습니까?
호화판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시가 한 135억 일절 들어 갔어요?
아참 13억 5,000만원 정도요.
투자비가 들어 갔는데 이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대안을 앞으로 강구할 것인가, 물론 근저당 설정도 해 놓을 뿐더러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3순위더라고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조금이라도 건질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송동에 있는 앰피온스를 2008년에 남원시 최초로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약 3만평 정도의 부지를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투자유치 촉진지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산단 같은 대규모 땅이 없기 때문에 큰 기업이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촉진지구를 한 것은 뭐냐면 용역비를 내주겠다는 것은 인허가를 남원시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부지 매입대행을 해 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땅을 확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허가하고 땅을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인허가를 내줬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용수가 없기 때문에 한 7,000만원 정도 들여서 관정도 파 줘서 하도록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250억원 정도 들어 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10억 8,000만원 정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되었던 중에 그 기업 자체는 금감원에 들어가 보면 전자공시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원 오기 전에 연 매출이 한 700억원에서 800억원을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익금 자체를 잉여금으로 적립을 해서 재투자를 하는, 저희가 봤을 때는 건실한 기업이었는데요.
○김승곤위원
계장님,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전체가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것이 없고 좌우간 사후 대책을 13억원 이상을, 정확히 13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건질 복안만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1순위 최대 채권자인 KB국민은행이 124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을 매각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12일날 서울에 있는 마이에셋자산운용사라는 운용사가 있는데 그 자산운용사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통화도 몇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남원 공장이 양호하고 사업성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자기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124억원 채권 자체를 마이에셋에서 인수를 해서 적절한 사업자가 나오면 그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지난 10월 10일 경에 KB국민은행이,
○김승곤위원
아니 계장님, 국민은행이 174억, 124억원이 아니라 174억원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그것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것은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 채권은 124억원이랍니다.
○김승곤위원
실제 채권은 143억원이고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아니요.
124억원에 대한 채권 자체를 마이에셋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자료대로라고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계장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마이에셋에 확인을 했는데요.
국민은행에서 갖고 있는 채권이 124억원인데 근저당 설정금액은 그것보다 부풀려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10억 8,000만원이 나갔지만 14억원을 근저당 설정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서 투자된 금액만이라도 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고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74개 업체 두루 한번씩이라도,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쭉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면서 다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를 받아들였을 때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올 1년동안 우리 남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마우천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계장님이 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다 모르실 텐테 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직원들 업무담당 현황을 보면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계장님, 지금 혼자 업무를 다 담당하시나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전통산업담당 이선재입니다.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전통산업담당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남원이 원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스스로들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과거에 남원이 인심 좋은 고향이라고 했던 것이 아마 전통산업이 튼실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전통산업으로서의 남원지역 경제라든가 또 우리 전통산업으로 해서 중요성이 우리 경제과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전통산업담다 이선재
예. 그렇죠.
○왕정안위원
그 업무를 혼자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감당은 어렵습니다만 인사부서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왕정안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장종한
부득이하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오셔서 국장님이 가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왕정안위원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 배석을 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장종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왕정안위원
끝나면 행정감사 때는 자리 지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전통산업담당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혼자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오시거든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직원배치를 받아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역점을 두십시오.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그동안 몸이 안좋아서 휴직을 들어갔던 직원이 25일자 다음 월요일부터 다시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유야 불문하고 이유는 휴직을 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자료 52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벤트 행사 이 사업이 20억원 사업에 13년도 사업에 6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경제담당 방동주
52쪽이요?
○왕정안위원
예. 그랬는데 그중에 이벤트 행사로 밤도깨비시장장터 문화공연, 아트체험, 할인판매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었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시간대가 안 맞다, 또 그 진열된 상품이 너무나 단조롭다, 또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행사하는데 효과성이 없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뒤에 별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안 하고 그냥 한 것 같더라고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10월 20일 정도 되거든요.
그 뒤로 행사를 두번 했는데 실제로 시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시간은 뭐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사례도 있었고,
○왕정안위원
3시에도 했었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왜 그러냐면 열차투어가 있었어요.
열차투어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둘레길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번이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왕정안위원
그 뒤에는 그 시간 그대로 했었죠?
○경제담당 방동주
그 뒤에 두 번을 했는데 한번은 그렇게 조정을 하고 한번은 나머지는,
○왕정안위원
행사를 총 몇 번 했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총 11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전에 업무보고 이전에 시간이 안 맞다고 지적한 뒤에 열차투어나 이런 것 때문에 3시에 한번 하고 그뒤에는 그대로,
○경제담당 방동주
열차투어를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11번 했다면서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11번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시기는 이미 8번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후에는 실제로 두 번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뒤로는 2번을 했었는데 한 번은 그래서 시간대를 갑자기 바꾸기가 어려워서 당초 시간대로 진행을 했고 한 번은 열차투어 관계 때문에 오후 3시부터 한 사실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려면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충분히 시간 조율도 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어느 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타진도 해 봐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경제과에서 그냥 대충 잡아서 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아니, 경제과에서 혼자,
○왕정안위원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그 때 밤도깨비 했던 사람들이 삼례 어디요?
○경제담당 방동주
완주 사람들입니다.
○왕정안위원
완주 삼례요.
그 사람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불만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이 나던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을 좀 더 지역의 동아리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했더라면 2차적인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을 못했다는 말이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꼭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십시오.
○경제담당 방동주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내년도에도 할 것 같으면 이대로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뭐냐면 지역동아리나 문화단체, 예술단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람들 출연료도 줘서 실제로 전을 펴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어디 서울에서 오고 이런 것은 지역정서상 맞지 않다,
○왕정안위원
그 분들한테 갔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나요.
출연진,
○왕정안위원
삼례 사람한테 갔던, 이벤트 했던 사람들한테 갔던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경제담당 방동주
인건비만 구체적으로 구분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트마켓을 편다고 한 사람들한테 한 1,300만원 정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남원에서 업체를 한 사람들이 3,000만원 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300만원 간 것이 아니죠.
1,300만원 간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갔습니다.
여기 자료를 경제과에서 준 자료 있잖아요.
그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확실히 잘못한 것은 인정하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왕정안위원
앞으로 이것은 꼭 시정하십시오.
○경제담당 방동주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행사를 한 이후에 전통시장에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아무래도 그 부분은 시장을 홍보 차원에서, 우리 문화관광사업 자체가 지역의 문화하고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난 사항은 없지만 시장의 홍보효과는 아무래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차투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홍보효과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은 그렇게 들여서 행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은 아주 미비합니다.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그 행사는 완전 실패작이다, 인정하십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조금 만족하지 못한다고,
○왕정안위원
조금이 아니라 안 된다니까요.
내가 두 번을 가 봤다니까요.
마우천 과장 현장에 왔다고 그랬는데 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때까지 있었는데 마우천 과장 보지도 못했고 그 시장 사람들이 진열상품이나 관중들이나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 시간대에 해서 뭐가 홍보가 되고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제가 수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하고 내년도에 좋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내년에라도 그 사업이 있다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대처를 잘 보완을 하십시오.
○경제담당 방동주
예.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추어탕을 파는 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에 가 보면 국내산이라고 해서 진열대에 표시를 싹 해 놨습니다.
고기는 국내산이니, 미국산이니, 호주산이니 그런 식으로 싹 표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을 시정을 안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쌀을 국내산이라고 하지 말고 남원산 쌀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그 말이죠.
○경제담당 방동주
그 부분은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하라는 말입니다.
해서 그것을 저도 생각치 못했는데,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왕정동하고 서울 종로구 교남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쌀을 팔러 교남동에 오면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왜 음식점 메뉴판에 남원쌀 홍보를 안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 하더라고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판단하고 나서 가능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왕정안위원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 혼자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남원쌀이라고 하는 것을 문구를 꼭 넣어서 남원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좀 하십시오.
○경제담당 방동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담당 방동주
예.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료위원도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라고 좀 상호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지금 주일날 토요일, 일요일이면 예식장에 아마 남원 예식장 중에 한 70~80%는 아마 그리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이면 이 시내 음식점이고 전부 마비가 되다시피 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식값이 1인당 2만 4,000원, 2만 6,000원 이런 정도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여기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방침을 해야 되는데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이 사업장이 전주에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주에서 대량구매를 해서 차로 남원까지 운송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된 자금을 당일 바로 전주로 송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안 되죠.
○경제담당 방동주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시에서 물론 위원들이 어떠한 사후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 시에서 각 읍면동에 통장회의나 이런 회의를 매월 두번씩 합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매월 두번씩 하는데 그때 홍보를 해서 시에서 발행하는 식권을 만들어서 식권 한 장에 만원 정도 해서 혼주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해서 시에서 사 가라, 그래서 한 사람이 꼭 예식장 한 곳만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곳은 보면 많게는 몇 군데도 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축의금만 전하고 오지 그냥 온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발행해서 혼주가 사 가지고 간 식권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시내에서 막걸리라도 먹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런 관계를 연구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 남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더 자세한 얘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꼭 연구를 한번 하셔서 혼주가 그것을 다 사용을 못하면 시에 가지고 오면 돈을 바로 환전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꼭 검토 한번 하시고요.
68쪽 한번 봐 보세요.
천연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인데 이것이 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왕정안위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으로 지금 남원시내에 가스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선 빈부격차가 나는 어려운 곳부터 가스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전북도시가스나 한국가스공사에 전혀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나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서민아파트라고 하는 이런 곳을 먼저 공급계약 체결을 해서 그런 곳을 먼저 보급을 해 줄 수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보탬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현재 도시가스가 작년 11월 26일로 해서 1년 정도 됐는데요.
현재는 주요간선도로로 깔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 위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로가 공동주택 위주로 일단 관로를 깔다 보니까 현재 노선이 약 18km 정도 깔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노선은 또 다음에 전북도시가스에서도 가스요금의 수익을 가지고 그것을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왕정동 같은 일부 먼 지역, 원거리지역은 조금 시일이 걸려야 될 것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횟수가 지나면 어느 정도 모든 공동주택이나 그런 곳은 다 커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비단 왕정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비단 왕정동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남원시 가스공급을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어디 먼저 됐습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맨 처음에 현대아파트 먼저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도 현대아파트는 그래도 아주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계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거기는 시범적으로 거기에 했다손 치더라도 우선 노암동만 보더라도 또 왕정동도 그렇고 부영1차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곳을 먼저 천연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관로 깔기 쉽고 하기 좋은 곳 먼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그 말이에요.
노암동 명지아파트 들어 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왕정안위원
부영1차 들어 갔어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들어 갔습니다.
○왕정안위원
언제 들어갔어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올 6월입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 들어 갔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왕정안위원
또 왕정동 명지1차 들어 갔어요?
아직 안 들어 갔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왕정안위원
이런 곳을 먼저 해 줘야, 저기 죽항아파트 들어 갔습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들어 갔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는 언제 들어 갔습니까?
금년에 들어갔잖아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올해 다 들어 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런 곳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민아파트에 먼저 가스 공급이 들어가서 거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정을 앞으로라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스 공급이 연도별로 지금 지역의 순위가 다 정해졌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수정을 해서라도 먼저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한번 가질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그것은 전북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전북도시가스 사업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여기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준 것이 순서에 의해서 거기도 가스가 들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순위를 바꿔서라도 조금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쪽 먼저 가스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담당 조윤기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계장님,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금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지으시고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모두 다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예산에 15억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조서에 보면 추경 때 용남시장 노후소방설비 1,000만원만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17억 7,000만원이 되어 있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페이지요.
4쪽 하단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요.
○경제담당 방동주
이 부분은 전년도 명시이월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명시이월 2억 4,000만원하고 사고가 1억 2,000만원이 있었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윤지홍위원
두 개가 합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9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시장 화장실이 2억원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용남시장이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21억원이 되어야죠.
명시가 2억 4,000만원, 사고가 1억 2,00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그것 포함해서 19억원인데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7억 7,000만원 조서에 되어 있습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밑에 그것이 있잖아요.
명시로 2억 4,000만원이 따로,
○윤지홍위원
그러면 19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당초예산이 15억 8,000만원이 섰는데 1차 추경 때 1,000만원밖에 안 올랐다는 말이죠.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경제담당 방동주
화장실은 성립전으로 도지사님 시책사업비로 해서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7억원이 맞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2013년도 명시대상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38쪽이요.
세가지 외에는 명시이월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를 전부 다 발주를 해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 조금 이달 말 정도 가 봐야 그 금액이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아서 아직 현재까지는,
○윤지홍위원
전통시장 환경개선부분은,
○경제담당 방동주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연말까지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남시장 화장실이 공정이 한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월시장 아케이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철골은 여기서 제작을 못하니까 철골을 다 제작해서 페인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철골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임해 주시고요.
공설시장 주차장을 저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용남시장이요.
화장실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건축자재라든가 건축에 관련된 그런 자재를 쌓은 부분이 주차장 거의 반절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현장을 오늘중으로라도 다시 확인을 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같은 쪽 4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담당 방동주
4쪽이요?
○윤지홍위원
전통시장 관리 경영쇄신에서 전통시장 운영관리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1,300만원은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11월, 12월분 납부를 하다 보면 한 3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공공요금이 여러 가지 시장에 소모품 같은 것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제가 이 전통시장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를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대료 부분이 작년, 올해에 비해서 상향이 많이 올랐어요.
2012년도에 임대료가 242만원이 있었는데 1,275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1,275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인월시장에 보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목상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구역 내라고 해서 전부 남원시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사항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2011년도 재무과에서 재산을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넘겨라." 기획재정부에서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불필요한 땅을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 없이 재무과에서 넘기다 보니까 캠코에서 그 돈을 "무슨 소리하냐, 무단점유 하고 있으니까 돈 내라" 점용료를 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점용료를 내지 않고 우리 땅이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재산사용료를 조금 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재산사용료가 1,000만원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그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900만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를 전통시장 토지현황 최근 3년 것을 자료를 받아 왔는데요.
변동사항이 3년 동안에 없습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재산의 소유권 이전상태는 변동이 된 사항이 없죠.
왜냐하면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재산상으로 왔다갔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임대료만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래서 소송을 해서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자고,
○윤지홍위원
저희가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그렇습니다.
소송을 해서 만약에 이기면 소유권 이전을 해 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캠코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자,
○윤지홍위원
소송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현재 2차변론까지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해서 승소할 수는 있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일부는 승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일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재경부 재산입니까?
재무부 재산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기획재정부 재산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내에서 상하수도요금이 895만원으로 쭉 3년 동안에 인상이 전혀 안되어 있네요?
동결하는 것은 좋지만 2011년도 2월달에 상하수도요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윤지홍위원
오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절약을 해서,
○윤지홍위원
예산을 그렇게 쓰셔도 됩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정상적인 요금체계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예측을 제대로 하시고요.
또 편법예산을 쓰시면 안 됩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결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된다면 다른 곳에서 예산을 가져다 쓸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정리를 잘 하셔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 용남, 운봉, 인월이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곳은 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윤지홍위원
운봉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인정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경제과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봉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노력했던 부분이요.
○경제담당 방동주
나름대로 전통인정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시장구역내 뿐만 아니라 시장주변 예를 들자면 도로변 있잖아요.
농협까지요.
그 부분까지 쭉 한번 전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몇 개나 되는가, 우리가 인정시장이 되려면 전통시장 특례법에 의해서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역을 전체를 다 확대해서 집어 넣는다고 해도 35개 정도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한번 꾸준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정시장이 될 수 있도록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도 한번 구성을 해 보시고,
○경제담당 방동주
인정시장을 못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8분인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나름대로 한번 상인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준조건에 닿지는 않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겠지만 나름대로 자치활동 같이 하는 형태로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찌됐든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상인회 구성이 제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상가도 늘려갈 수 있고 점포도 늘려갈 수 있습니다.
15개가 부족해서 인정시장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단계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장옥을 좀 철거하고 간판을 새로 세운 것까지는 제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 왜냐하면 점포 안에 차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좀 시정해 주시고 운봉시장도 다른 시장에 못지 않게 인정시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식재산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400만원인가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어떤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이죠?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특허청 쪽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이달 중이나 12월 초에는 집행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효가 완료되어서,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제가 남원시에서 갖고 있는 지식재산이 한 23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년이 경과된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2건이 있어요.
아까 지식재산 관련된 예산 400만원 그것이 현재 국내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 두 건인데 그 비용이 등록요건이 조금 미비해서 그것을 보완중에 있어요.
그래서 변리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보완요구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지식재산이,
○경제담당 방동주
총 86건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식재산 중에 문제가 됐던 것이 남원추어탕이죠.
남원추어탕을 개인이 소유를 해서 저희가 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지식재산, 지리적표시제라든가 특허라든가 또는 실용신안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남원시에서 갖고 있는 것 외에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정말 잘 파악하셔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 지금 시내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읍면에 있는 주민들은 상품권을 사고자 해도 남원까지 와서 사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읍면 지역에도 금융기관이 있으니까요.
우체국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협도 좋고요.
그런 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지역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신협이나 지역농협 지금 현재는 지역농협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자세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경제과 업무 잘 살펴 주시고 또 2013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주무계장님으로서 이런 자리 별로 앉아보실 기회가 없으실 텐데 과장 직무대행을 충실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를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투자유치계장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류창
투자유치담당 류창입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앰피온스 관계로 해서 설왕설레 말이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향후 신규기업이든 이전기업이든 간에 기업의 재무구조나 또 건실한 기업유무 등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서 기업을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도 동일하시죠?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앞으로 관 주도가 됐든 제3자가 기업을 유치했든 간에 향후에는 실적 위주에 급급하지 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을 유치하면 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죠?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투자유치담당 류창
보조금 지급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경우와 수도권 이전기업이라손 치더라도 전라북도 지역 주력산업의 업종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수도권이 아닌 다른 충청권이 됐든 경상권이 됐든 전남권이 됐든 오는 기업에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도권의 예는 이렇습니다.
수도권의 예는 선 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선 지원이 되는데 입지보조금과 건축물, 기계장비까지 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수도권이 아닌 기업에서 오는 경우에는 준공된 이후에 정산서를 갖고 오면 그것을 정산을 해서 주는 그런 두가지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선 지원하든 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지원하든 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죠.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그렇습니다.
선 지원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전북도에 진단을 해서 전북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진단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을 줍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검증을 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지원대상 업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60%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비부담하고 도비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시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나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투자액이 50억원이다, 서류상으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한 20~30억원밖에는 투자를 안 하고 허위공문서나 어떤 가공의 서류를 이렇게 작성하고 제출해서 투자금액을 부풀려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된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지급예정된 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인가는 제가 확인할 바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계장께서 철저하게 현지에 가서 전수조사도 해서 실태파악도 해서 예를 들어서 기계값이 10억원짜리라고 했을 경우에 그 기계가 실질적으로 신제품인가 중고품인가 또 신제품일 경우에 그 제작회사에 대해서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투자금액을 부풀려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앰피온스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부터 좀 보도도 이상하게 난 보도도 있었고 그런 시민여론도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올 2월에 한번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가서 이 업무만 세 분이서 봤었는데 저는 감사원 특별조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처음 받았는데 그쪽에서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자료하고 전부 다 대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품서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거기에서 뭔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갖고 왔던 서류 중에서 한 15억원 정도는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부가세 역시 한 20 몇억원을 인정을 하지 않았었고 한 40 몇억원 정도 인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와서 전부 226억원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금감원 직원까지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상이 없어서 아마 무사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몇 년 전에 한번 보조금 잘못 나간 사건이 있어서 나름대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에 지급대상은 없나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지급대상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양희재위원
기업명은 말할 것이 없고 몇 곳이나 돼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이번에 6곳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개 기업 정도는 운영중에 부도가 나서 지급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한 개 기업은 한 1억원이 좀 넘는데 남원시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기업을 운영하려면 자금력도 부족하고 그럴 판인데 왜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냈는가 그 저의가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간파할 수 있겠죠?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떤 시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어떤 기업 양심차원에서 그렇게 지급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이렇게 시에서 지급되기 전에 양심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색다른 해석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시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 개정을 할 당시에 규칙도 역시 같이 개정을 했는데 그때에 이 정산을 하는 것을 심도를 기하기 위해서 6개월을 잡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주는 보조금,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도 하고 고용도 일으키고 하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남원시 경제를 살리느라 애쓰셨는데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할 것이고 또한 잘 하려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잘한 점은 잘 했다고 칭찬드리는 반면에 미비한 점을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무엇이죠?
대표적인 브랜드가 추어하고 목기 칼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원에 목공예 실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전통산업담당 이선재입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업체는 좀 줄고 있습니다만 생산이랄지 이런 것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 이야기냐면 과거에는 거의 수공업으로 했던 것이 지금은 많이 기계의 힘을 빌려서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규모화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화가 되면서 자동화, 기계화가 되면서 생산량은 많은데 업소는 줄어든다, 그 얘기는 반비례로 해서 그만큼 남원의 고용창출이 줄어들고 종사하시는 분이 적다는 얘기하고 반비례되거든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오래 전부터 생활목기화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몇 번 강조했는데 왜 생활목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집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제가 와서 보니까 기존 업자들을 바꾸어서 그쪽으로 같이 가기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경환위원
전통공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틀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생활목기 쪽으로 몇 년 전에 목공예조합이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목기사업협동조합입니다.
○노경환위원
협동조합에 시에서 보조해 준 것 있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활성화 됩니까?
안 됩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그것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정확한 아이템이 없거든요?
아이템이 없는데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질적으로 생활목기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쓰지만 일본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고가의 옻칠공예품은 저희들이 쓸 수가 없어요.
옻칠공예로 해서는 일본시장을 점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들이 생산해 내는 것은 겨우 소장품이나 아니면 고가품으로 해서 조금씩 물컵 정도 정도 나오는데 대중화되기가 어렵거든요.
물컵 하나에 4만원씩 팔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4~5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대중화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작품이지 일반 생활목기가 아니거든요.
일반생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식판을 한다든가 일반 밥그릇을 한다든지 찬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해 놓고 내놓아야 하는데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도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글씨가 넘어가 버리면 원위치가 되고 원위치가 되고 적극적인 연속성이 없거든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그런데 생산하는 것을 들여다 보면 백골이라고 하는데 백골부터 옻칠을 칠해서 이러고 시중에 내면 그 정도의 가격이 들어 갑니다.
대중화하기에는 기계시설로 해서 대량으로 백골을 깎는다면 몰라도 그런 것이 좀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노경환위원
수작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작업 가지고는 위험할 뿐더러 체험 쪽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수작업으로는 기술자가 붙어야 하는데 체험 쪽으로 해서 체험객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수작업하는 곳 별로 없습니다.
기계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화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같이 발빠르게 따라가서 대응을 해 줘야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목기도 그러는데 대량생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생산을 해 놓고 판로가 없으니까 가격을 낮추어서 팔거든요.
○노경환위원
자, 그 얘기가 뭐냐면 필요한 부분을 내가 기능성을 인정해 달라면 기능성을 인정해 주는 부분으로 가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능성을 인정해 주는 부분은 인정해 주는 부분으로 가고 일반 생활목기, 우리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생활목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야 목기산업이 살아나지 처음부터 고가로 생활목기로 쓰라고 하면 누가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 세워서 남원시의 식당에 목공예 목기품을 보조해 준 적 있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보조해 주다가 지금은 안 해주고 있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사용하는 곳은 있지만 대부분 사용을 안 하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시중에 몇 집 그때 당시에 시범업소들은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범업소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구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쓰다 보니까 칠이 벗어지고 손망실되고 그런 부분, 수리부분 때문에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가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품으로 해서 대량화해서 식당에서 우리 남원에서부터 깔고 나가면 대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런 것을 몇 번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매년 행사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보조해 주고, 보조해 주고 도로 원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공설시장에 장앤정 도우미 있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그것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계장님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안하는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관리도 주 업무이지만 서류 맞추느라고 정신 없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여기에 배치된 이유는 시민들이 장을 보면서 힘겨워하면 짐을 들어주기 위한 도우미 아닙니까?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신다고 하지만 도우미 역할보다는 행정의 서류 맞추는데 주로 하고 복장 관리하는데,
○경제담당 방동주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평일에는 어쨌든 아무 상관이 없다, 무엇을 하든 간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장날만큼은 장을 돌아다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건을 사고 그러면 그것을 들어다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또 복장도 안 입느냐, 복장을 입고 해라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에서 목적사업대로 원하는 바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노경환위원
그분들은 어차피 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서 자원해서 와서 계시고 그러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목적이 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만 목적달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경제담당 방동주
예. 장날이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리고 조금 더 걱정스러운 것이 사회적기업이 8개인가 되죠?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11개입니다.
○노경환위원
예비까지 포함해서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사회적기업은 몇 개입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사회적기업은 예비가 6개, 인증이 5개 그렇습니다.
예비는 전라북도지사가 공모사업이고요.
고용노동부가 5개, 절차가 예비를 거쳐서 인증으로 가죠.
○노경환위원
11개,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인건비 지원 나가죠?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계장님 같으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되면 그런 인력을 다 쓰겠습니까?
못 쓰죠?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그런 면도 있죠.
○노경환위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인원들을 채우는데 그 인원이 또 정확히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형식적인 그런 고용창출밖에 안 이루어 지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인건비 지원이 떨어진다고 보면 고용 자체는 자생력이 떨어집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자생력이 이뤄질 수 있게끔 시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리산 산내꾸러미를 가 봤지만 열심히는 하는데 농산물을 다루다 보니까 매출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두번씩 시간 날 때 나가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한계도 있지만 꾸러미사업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제품 자체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목요일 꾸러미 생산을 하는데 수요일로 바꿨거든요.
제품을 제가 가끔 가서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건제품도 사용하죠?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생 농산물을 보내는 것은 직접 받아버리니까 관계가 없는데 건제품은 질 자체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그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건제품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고객 자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끌고 가겠습니까?
그것까지 깊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자생력을 키워주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또 이렇게 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11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인건비 지원이 될 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은 것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물론 자료에 1차적으로는 주신 자료에 입각해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고 그 이후에는 밖에서 듣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 이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일단은 33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조금 전에 투자유치담당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감사도 있었고 또 광주에서도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은 왜 있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수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이 양식에 의하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실제로 작성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아니고 언제부터 "감사사항이 있었으나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해야 돼요.
"해당사항이 없음"이 아니라 "지적사항 없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GMF 외 2개 업체에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이 150만원인가요?
단위가 그런가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 지원사업이 15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이제 고용인력에 대해서 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한 사람당 1개월에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3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50만원이면 3명에 1개월 밖에 안 나왔단 거 아니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38페이지 명시이월란에 보면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에 55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이것이 인력지원사업이 3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고용보조금사업이 있고 고용촉진장려금사업이 있고 또 취업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총 인건비가 나간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세 가지 사업이 포함돼서 550만원이고 앞에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력지원금 그것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실제로 기업에 보조금이 나갔던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추가로 인력지원금은 월1회만 추가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전혀 안 드리고요?
○경제담당 방동주
이것이 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3년간 유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첫해 1년은 월 5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몇 개월까지요?
1년간이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다음에 1년은 40만원, 그다음에 1년은 3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자료 작성한 시점으로 봤을 때는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면 최근이네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시행을 도에서 내려오기를 7월부터 시행을 하기를 했는데요.
실제 인력을 회사하고 매칭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청년취업인력하고 어떻게 사업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청년취업은 나이의 제한이 있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것은 나이가 청년취업에 해당되는 않는 나이대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
○경제담당 방동주
이것은 60세까지,
○부위원장 양해석
정도 되는 분들이신데 세명밖에 없다는 것은 청년취업에 봤을 때는 상당히 적네요.
○경제담당 방동주
어차피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7명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갑자기 올 하반기에 예산이 급작스럽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내 5개 시군만 우선,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나 있었는데요.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장종한
추가하는 것은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통산업 쪽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인력에 대한 배치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옻칠문화원을 우리가 관리대상이지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재미난 것이 저희가 보조를 1000만원 해 주고 있어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운영비 지원을 1,0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운영비 지원을 하면서도 임대료를 받고 있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고정시설이라든가 고정적인 투자비용이 들어간 것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데 임대료를 받으면서 다시 또 임대료에 해당하는 전기료라든가 그것을 다시 보조를 한다는 것이 뭐가 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던데 이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하면 그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게,
○부위원장 양해석
임대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한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내역이 시설투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체험을 하는 체험비라든가 강사보조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곳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해 주는 내역을 보면 전기라든가 경비로 사무용품비 이런 운영비를 대주고 있어요.
그 정도는 스스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해결해야지 그것을 보조해 줍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는 또 뭐냐면 체납이 있어요.
지금 올해 징수결정액이 521만 8,000원인데 이것이 전부가 체납이 되어 있네요.
체납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보조를 해 줘야 되겠습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금년도 부과분인데요.
이분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12월에 납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옻칠문화원에서는 12월중에 납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떤 큰 수익 발생이 없습니다.
위탁을 할 때 당시부터 전시, 교육, 체험 이런 위주의 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위탁을 해서 옻칠문화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운영지원을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수익이 안 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앞뒤의 논리성이라든가 내용은 충실히 해야죠.
임대료를 매달 내는 것인데 그것도 연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낸다는 것이 서로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연간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자료로 주신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요.
징수결정액이 아니죠.
그렇다면 아직 체납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신다면요.
그 부분을 옻칠문화원 사석에서도 말씀했지만 문화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운영방안을 찾으세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찾으셔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목공예산업이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향토산업인데 담당자도 한명밖에 없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관계도 옻칠문화관이라든가 그쪽 부분을 확대해서 제대로 된 우리 남원에 오신 관광객들이 어디에 가면 우리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의 상품을 사기 위해서 관광가이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유도를 해서 상품을 사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공간도 남원에는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품목은 목기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 자체가 협소해서 그쪽이 양쪽에 건물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또 공간 자체도 좁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할 만한 공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위한 판매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의 경제적인 활성화에도 많이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과장님이랑 같이 또 저희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부위원장 양해석
백동연죽보존회 3년차 끝나가죠?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부위원장 양해석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성과가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매출이 12만원짜리 300개를 행사를 했거든요.
16만원짜리 50개, 250만원 짜리 70개 했었는데 홍보마케팅을 전반적으로 해서 현재 납품된 곳이 인천공항 면세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담양 죽녹원,
○부위원장 양해석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매출이 금년에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3,100만원입니다.
향토자원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시비보조가 얼마가 되죠?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시비가 1억원, 국비가 2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는 그쪽 측에서 노력해서 받아온 것이라 참,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현재는 조달청하고 박물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어차피 우리지역에서도 진행한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향토박물관이라든가 우리가 관광쪽인가요?
월매집 그쪽에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홍보도 좀 하셔서 판매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자료에 대한 충실화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그거네요.
25페이지에 보면요.
2013년도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2013년도 지급액이 2,502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틀리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조금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많이 틀려요.
공이 하나가 틀린데요.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 과학문화 육성지원사업에 하단부분에 남원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2,353만원 이것이 사업 한 몇 년차 하고 있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지금 이것이 꾸준히 계속 하고 있어서 몇년차는 잘 모르겠는데 한 5~6년차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우리 시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시비 나가고 있습니다.
2,300만원이 지금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시비에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2,353만원 전부 다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 1년 사업비가 얼마에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전체 사업비가 8,7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중에 시비가 2,300만원이 들어간다?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몇년차 하고 있는데 서남대하고 하고 있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사업이 이러고 보면 어느 부서 사업입니까?
중앙부처로 보면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중앙부처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이것을 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내가 성격으로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라든가 그쪽으로 봐야 되는데 왜 경제과에서 갖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원래는 교육체육과 업무인데 이것이 업무이관이 잘 안되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옛날에 이것이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저희 경제과에 과학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은 없어졌으면 마찬가지로 사업도 분장을 하셔서 해당부서에 줘야죠.
그것을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행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로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서 하고 싶고 잘 관리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계속 몇년 간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몇몇분들로만 밖에서 이루어 지고 있어서 조금 형식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두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에 뜨거운 감자는 앰피온스 부도 건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위원장 장종한
과장님은 교육중이시고 류창 담당께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도 이것을 앰피온스가 재무구조가 애당초에는 튼튼했어요?
여기 올 때 700~800억원 자산이 된다고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류창
그때 당시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보면 제가 확인했던 것이 700억원, 800억원 그랬습니다.
매출 자체가요.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재무구조가 애당초에 여기 올때만 해도 튼튼했는데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몇 년이 지난 뒤에 회사가 지탱이 됐을 때 청구권을 우리가 못하죠?
5년인가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5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급하고 5년까지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위원장 장종한
지금 몇년만에 부도가 났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류창
공장 등록을 하고 나서 2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2년만에 부도가 났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애당초에 저희가 5년 동안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5년 동안 근저당을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5년이 지나면 풀어주면 되죠.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지금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앰피온스 건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5년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애당초에 이것도 처음에 5년간 주고 5년간을 근저당을 잡았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도 3순위라서 받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죠?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재무구조가 애당초에 튼튼했고 부도가 나리라고는 다른 회사는 의심을 했어도 이 회사는 전혀 의심을 못했던 회사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우리가 투자보조금을 10억 8,000만원을 줬지만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는 260억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위원장 장종한
제일 가슴이 아픈 사람은 이 회사 사장이겠죠.
우리 시에서도 10억원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타깝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종업원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류창
한 40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40명 중에 남원시민이 몇 명이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류창
남원시민이 25명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25명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더 아쉬운 거에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이사온 분들도 한 10분이 넘었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이 분들이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는 가능하시다면 그 분들 취업도 알선을 해 주셔서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남원시민들인데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다 가장들일 텐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그분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우리 농공단지라든가 인력을 모집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하셔 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류창
일부 그렇게 알선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알선하셔서 사람을 모집하는 회사도 좋고 그 사람은 또 취업해서 좋고 일거양득이니까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미가동업체가 몇 곳이 있어요?
58쪽을 보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위원장 장종한
거기에는 지금 2년차 미가동된 곳이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요.
거기에는 어떻게 회사를 가동할 여지가 없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진식품이 2년째 휴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도가 나고 경매가 되어서 경기도에 있는 제빵업체가 매입을 해서 곧 공장을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세웅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보면 지리산한지가 인수를 해서 한지사를 만드는 공장을 설계하고 있고요.
또 우경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장 건축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요.
○위원장 장종한
나름대로 다 다른 대체를 하고 있군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남원의 실업자들이 줄 것이다, 그러거든요.
제 생각은 이런 미가동업체가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아서 일자리가 이렇게 되어야만이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가 안좋네 어쩌네 하는데 자꾸 부도나는 회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다음에 49쪽 온누리상품권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에서 보면 사업현황이 7개 사업에 3억 500만원이죠?
○경제담당 방동주
3억 100만원입니다.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타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위원장 장종한
위에는 500만원이고 밑에는 3억 100만원이어서 3억 100만원이 맞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위원장 장종한
일단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계획이 23억원이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당초 저희가 판매목표가 23억원인데요.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난히 초과달성 할 것 같은데요.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10월 말 현재 22억 5,800만원을 팔았고요.
어제 집계로 해서 목표를 초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15일, 30일 기준으로 집계를 잡거든요.
○위원장 장종한
지금 현재 목표달성 했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23억원이 넘은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3%만 지급을 합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금년도 9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 3%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비 2% 부분은 시비 4,500만원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에는 저희가 할인을 안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현재도 5% 합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래서 25억원 정도까지는 2%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남은 금액까지는 5%로 지급을 하겠다,
○경제담당 방동주
최소한 다 소화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에서 써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더 높여볼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도내에서 저희 남원시가 1인당 판매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저희 시만 2%를 추가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작년보다 500만원을 더 해 놨기 때문에 목표를 더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가능하시다면 조금 내년에는 목표를 상향조정 하셔서 우리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많다라고 한다면 전통시장이 그래도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지적사항인데요.
조례규칙 장기간 미정비 규칙인데 우리 경제과에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남원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제한조례하고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조례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조례는 지금도 유용하고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학교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학교위생정화구역이 절대구역은 50m이고 상대구역은 200m인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자동자판기 설치를 해 놓으면 학생들이 돈만 넣으면 나오거든요.
담배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존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하나 말씀하신 개발회사 설립조례는 저도 쭉 검토를 해서 한번 폐기가 가능할 것 같으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조례는 수정 보완해서 어차피 사용하실 것 같으면 조례를 수정 보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회사 설립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경제담당 방동주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위원장 장종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바로 폐지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빠트린 것이 하나 있어요.
빠트린 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한 것이요.
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잔액이 1억 380만원, 집행액은 5,100여만원 했고요.
11월 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시기가 늦어지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기업에서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가 지연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달 말 내지 12월 중순까지는 다 공사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선정은 다 됐는데 업체측에서 늦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청년취업 2000사업이 있는데 아까 몇번 나왔던 것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것이 이월이 자꾸 되는데 작년 2012년에서도 3억 4,400여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또 올해도 내년도 이월 예상액이 7억 8,000만원이에요.
이것을 예산이 왜 이렇게 이월해서 계속 연이어서 맞물려서 갑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명시이월분 3억 얼마는 다 집행을 했고요.
금년에 6차까지 뽑는 12개월을 한 달에 80만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6차까지 여섯번을 뽑았는데 12월 1일부터 일을 하게 되면 내년도 11월 31일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이후에도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합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어느 순간에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계속 연이어서 맞물려서 이월된다고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도에서도 시군담당 회의를 하면 많은 지적을 하거든요.
지금 익산도 17억원, 군산도 13억원, 완주가 9억원, 정읍도 8억 6,000만원 명시이월입니다.
불가피하게요.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에 끝난다고 하니까 됐고 이후에 계속 하는 사업이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뭔가 정의를 해야지 이렇게 맞물려 가서는 계속 꼬리를 물고 가는 것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담 서규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우리 안전재난관리과는 그래도 나름대로 보니까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재난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올해 해 나온 사업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치 않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정말 잘 하셨다는 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자료 3쪽을 보면 자연재난 피해복구지원사업 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1억 2,882만 3,000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삭감을 하게 만들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금 재난지원금은 잘아시다시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금년에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지난 7월 4일, 5일 집중호우 때만 피해가 있었고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려면 12월 말까지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나눌 수도 있지만 거의 대설피해가 1월 아니면 2월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거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할 것이 없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도 삭감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효율적 예산은 좋은데요.
말하자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말하자면 올해 삭감을 시키지 말고 이월시켜 놨다가 내년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그랬을 경우에 예산을 갑자기 세워서 쓰는 것보다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월시켜 놨다가 사업을 추진해서 했으면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역대답이 나오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과는 얼마 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 추경에 전액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월을 시키세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그럴 때 바로 그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수유출 저류시설에 있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몇 프로 정도 공정율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현재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도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도면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경건위원들이 현지답사를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어차피 이런 시설을 하면서 하단부에 있는 그 부분을 관리를 더 하셔 가지고 물이 재해가 발생되어서 큰 물이 들어 왔을 때 그 빠지는 통로가 좀 좁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배출관로는 700mm짜리 관로를 묻었습니다.
당초에는 용역설계팀에서 600mm로 묻어도 되는 것으로 했는데 600mm를 묻어서 담수했던 물을 배출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한 6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해서 관로를 확장해서 700mm로 했고 소방방재청의 설계심의 때도 700mm면 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주민들은 그 관로가 적다고 한 것은 지난번에 동충4통 경로당에서 간담회도 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주민들이 말씀했나 저희들도 700mm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 때 제가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관로를 말하자면 어차피 저류시설사업이니까 어차피 지역에 침수가 되면 이 사업을 해 놓으나 마나 아무 쓸모가 없는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은 많은데 빠지는 양이 작으면 이것은 당연히 침수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로를 좀 키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일단 100mm 더 보완해서 700mm로 하는 것으로 됐군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님, 들어오고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들어온 물은 완전히 못 나가게 저장을 했다가 비가 그치게 되면 방류를 하게 되는데 700mm로 방류를 하게 그 물이 가득 찼을 때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면 빠지는 것으로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것이 없이 금방 빠지기 때문에 적정한 규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검토하셔서 일단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25쪽을 보면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에요?
그렇죠?
금후계획을 보면 2014년 조기완료를 위한 실시설계가 지금 끝났고 이백 남계지구하고 대강 사석지구, 이백 남계지구가 25억원, 대강 사석지구가 10억원입니다.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원들이 정말로 애를 쓰셔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민들하고 몇 번 공청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역에 가서 여론도 수렴해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특히 지역주민들하고 좌우간 공감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아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남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려고 지금 발주를 해서 기안만 된 상태입니다.
아직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자료 27쪽을 보면 풍수해보험사업 가입현황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단체가입 해서 4,155건을 주택에 대한 것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몇 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전액 지원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차상위계층은 76% 국비, 도비, 시비 해서 76%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86%를 지원해 줬습니다.
나머지 자부담은 기초수급자가 14%, 차상위계층이 24%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자부담까지 다 부담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차상위계층들은 전혀 부담이 없이 가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이 효과가 좀 있어요?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금년같은 경우는 지난 집중호우 때 피해가 한 세대가 일반가구가 있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곳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어서 이번에는 효과가 보험회사만 덕을 본 셈이죠.
재난이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요.
○김승곤위원
그런 말들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런데 피해가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또 덕을 보기 때문에 가입을 안할 수도 없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서 사업을 하게 하고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금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조례를 지난번 5월에 제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원한 것은 그 조례가 유일합니다.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조례가 옛날에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줬는데 그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10만원 이상 3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자료하고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조례가 지정되어서 오래 됐던 것들 이런 부분은 검토하라고 이야기해서 자료 했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지금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마무리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 경건위원회 소속에서 설명하고 제정된 내용대로 그것 발표하고 나머지 시에서 전체 관리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것도 마무리가 되어 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관련규정은 엊그제 정비가 끝나서 공포가 됐고요.
관련조례 개정 없이도 위원회 구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기상청, 관계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2월 정례회 회기 마지막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가 과장님 가신 뒤에 사업들이 아주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같이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애쓰시고 자료 21쪽을 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 내역 및 점검조치 세부결과 해서 예비A, B, C, D 급으로 나눴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E급 판정 받은게 있습니다.
화수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설치를 74년도에 했으니까 한 40년이 됐네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2007년도에 E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다가 만에 하나 어떠한 불상사가 날 대비를 해서 건설과나 연찬회때 해서 빨리 교량을 보수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서 E급은 유일하게 하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5톤 이상은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시설도 했고 일부 보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건설과에서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11억원인데 그중에서 한 16억 7,000만원 정도로 재가설을 하는데 16억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는 교량공사가 재가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3쪽에 보면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보면 2013년도 예산이 47억 4,000만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설계 이것이 싹 다 포함된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용역비, 설계비 싹 포함되어서 47억원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용역비가 5억 6,700만원, 그런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용역비가 한 4억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그러면 용역설계비는 거기에 얼마가 해당되는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가 총사업비가 1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도 그렇고 저희들이 120억원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05억원 정도면 이 사업을 실시설계용역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15억원이 덜 드는 것으로요.
그런데 이중에 105억원 중에 보상비가 저희들이 한 21억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한 60억원 정도, 아까 그 중에 설계비가 4억 9,000만원 정도 그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기 120억원이 책정된 예산을 거기에 어떠한 편의시설이든가 이런 것을 더 만들지 그랬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들이 120억원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하려고 관로 같은 것도 유수지 시설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관로 신설이나 정비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저류지사업이 너무 관로가 많다 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중에 전체가 저류지가 아니고 관로공사비가 한 40억원 가까이 됩니다.
더 넣을 때 아무리 찾아도 더이상 나올 곳이 없어서 105억원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도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120억원을 다 소화하는게 좋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사업비가 늘어나면 시비도 그만큼 많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105억원 가지면 그 주변에는 우수저류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 관로정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105억원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서문 의총로 도로 전까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렇죠.
거기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가 교육청 앞에 사거리 있는 쪽 있죠.
거기에서부터 가다 보면 좌측 있는 곳이 물이 잘 안 빠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박스를 하나 더 관정시설을 내려고 하고요.
○왕정안위원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좌측 있는 곳 어디가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현황판 설명)
여기가 용남시장 사거리 있는 곳이 여기이고요.
여기가 교육청 도로입니다.
여기가 의총로 도로이고요.
여기가 용남시장, 공설시장사거리인데 여기에서 교육청으로 나가는 도로 이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서문로타리에서 지난번에 도로 새로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변지역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어서 여기 가운데로 박스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도로 가다 보면 좌측도로 쪽으로 이 지역에 침수 예방을 위해서 관로를 새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바다로마트 조금 지나면 그 교차로 있잖아요.
서문신정간 도로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쪽에 관거사업이 거기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바다로마트 그 위쪽으로 거기가 곤란해요.
여름철에 보면 항상 물이 벙벙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이쪽 나가는 관로가 적어서 지난번에 여기는 도시과에서 하수도 관로를 새로 싹 묻었습니다.
여기서 하류지역에서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침수가 되어서 여기를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마트 있는 곳 있잖아요.
금호아파트요.
금호아파트 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이 정도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 시장사거리에서 나오는 그 길도 좀 어떻게 수로를 만들어 보지 그래요?
돈이 남는데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여기는 서문~신정간 도로 내면서 가운데에 박스를 상당히 큰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 말고요.
금호아파트 뒤쪽으로요.
한남아파트 쪽에요.
거기가 하수도가 영 개판입니다.
거기 예산이 남는데 향교, 동충, 왕정, 왕정 말만 넣었지 왕정동에 한 것 아무것도 없네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여기가 왕정동 서문 넌널목도 확장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서문 건널목에 횡단하는 관로가 적어서 그 관로도 확장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저희들이 말은 우수저류시설이지만 주변에 관로정비를 한 2km 정도를 더 해서 주변지역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것은 감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뒤쪽에 넘기면 조산지구 위험정비사업 거기를 보면 2013년도 예산이 27억 1,600만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내년까지 공사를 하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금년도 공사가 27억 1,600만원이 내일모레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이월시켜야 돼요?
어쩌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금년에 가을걷이가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일찍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착수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이 끝났고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는 어떻게든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사고이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안 되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하루에 1억씩을 써도 다 못쓰겠는데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런데 공사를 그것이 문제가 겨울철에도 날씨가 좀 포근하면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많이 되는데 만약에 날씨가 추워서 무리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또 예상이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을 안하려고 합니다만 날씨가 만약에 너무 많이 춥고 한파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월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월이 되더라도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부실공사를 하지 마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공사입찰 실시를 11월 7일날 했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을 11월달 언제 했단 얘기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지난 번에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왕정안위원
언제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한지가 한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가 오면 보상금을 산정해서 바로 협의요청을 들어 가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공사입찰 실시를 7일날 했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을 11월에 했고 총괄분 1차발주 착공을 11월에 하고 1차분 공사완료를 12월까지 하고 금후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7일 개찰해서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보상을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보상을 안 하고 미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메카센트럴아파트에 고지배수로라고 해서 거기에는 도로에 저희들이 박스를 묻는 것인데 거기는 보상 없이도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편입용지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땅을 다 사서 하고 하면 공사가 늦지만 편입용지를 매입을 안 해도 이미 저희들이 사 놓은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용지매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추진할 겁니다.
○왕정안위원
사 놓은 땅이 있다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뭔 땅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조산농원 마을 뒤에 도시계획 도로폭이 12m 폭이 있는데 거의 다 땅이 사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바로 착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2m 도로 확포장사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토지매입을 해 놨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12m 폭은 다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전부 다요?
코리아더커드 앞까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아니요.
그 도시계획도로 폭이 코리아더커드까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메카센트럴아파트 뒤에서부터 쭉 앞이죠.
앞에서부터 지금 도로 중간에 중로 개설해 놓은 거기 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아, 그 전까지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나머지는 새로 사야 되죠.
○왕정안위원
메카센트럴 앞에서부터 중로 개설을 해 놓은 그 사이까지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사이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거의 도시과에서 매입을 했죠.
○왕정안위원
참 남원시청 행정이 말이에요.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을 했으면 차곡차곡 하나씩 무엇인가 일을 단계별로 순서 있게 일을 추진했어야 됐는데 우선 민원인 입만 막으려고 여기 가서 찔금, 저기 가서 찔끔 이것이 문제가 참,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위원님,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일단 땅을 샀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니까 그것은 조금 늦지만 재원적으로 덕을 보지 않습니까?
재원적으로요.
도시과에서 했으면 전체 시비로 박스공사도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박스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재원을 좀 덕을 봤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금후계획에 보면 공사개찰 실시, 편입토지 보상 협의 추진, 총괄분 및 1차분 발주·착공, 1차분 13년도 공사완료 12월 말까지 했는데 이것이 했는데 이게 조금 계획하고는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많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사고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부실공사가 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되짚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산이 언제 확보가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는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서,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설계심의 받고 그런 절차 이행을 하느라고,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그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금후계획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네요.
자료가 좀 허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용지매입하고 공사 추진하면 금년 말까지는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날씨만 좋으면 계속해서 하는데 날씨가 문제인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광치천 수위하고 이 조산지구 사업하고 이게 물 수위가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날 수 밖에 없죠.
지대가 낮으니까 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 물이 역류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큰일나요.
물이 역류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큰일나죠.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으세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을 해 놓은 이후에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 전에도 침수는 됐지만 저희들이 원망을 많이 들을 그런 것으로 신경을 여러 모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비가 100mm 이상만 오면 코리아더커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목기단지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완전 방죽이 됩니다.
여름으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아마 재난관리과로 가셔서 거기한번 점검을 해 보셨을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난번 호우 때도 침수된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코리아더커드 목기단지 뒤로 농원 쪽으로 거기가 전부 다 방죽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히 연구검토를 하셔서 하자가 안나오게 이 공사 하는 것도 하자가 없이 좀 신경을 쓰세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두 번 했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이동시장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해서 완전히 침수가 안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광치천 하상하고 현재 코리아더커드 주변 논하고 높기는 높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상보다 논이 30cm 밖에 안 높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하게 하려면 저쪽 옥율천까지 빼거나 펌프장을 가동하거나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펌프장 가동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갑자기 안 쓰다가 갑자기 가동하면 작동이 안 될 우려도 있고 옥율천까지 빼는 것은 너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은 최대한 관거나 이런 단면을 키워서 가급적이면 침수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비가 많이 와도 전혀 침수가 안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것은 설계는 30년 빈도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광치천이나 요천은 200년 빈도, 100년 빈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침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농경지는 비가 많이 오면 잠깐씩은 침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업을 하시는 도중이라도 좋은 아이템이 딱 떠오르면 그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재시공을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장을 내부적으로 마을에서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하고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올해 자율방재단 예산을 다 쓰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2기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서 올해는 교육이 1회 있었고 각종 활동이 3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방재단이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활동중에 3회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재난재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회를 하셨군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어디어디를 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3회는 첫째, 사매 화정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농가에 바로 접해서 대나무밭 절개지가 있어서 비만 오면 유실이 되고 흘러내리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마대를 쌓아서 정비를 하는데 한번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은 지난번에 산내 만수천 중학생 실종사건 수색 때 며칠 동안 와서 수고를 했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재난안전선도 설치를 하고 또 야영객도 대피를 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보기에도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교육도 1회뿐만 아니라 여러번 하신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감사자료를 내드릴 때는 1번인데 그 이후에 지난 11월 12일하고 13일날 금지면하고 인월면에서 지역방재단 교육을 하반기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자율방재단이 어떤 보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시고 활동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자율방재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활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겨울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닥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재해는 없겠지만 소규모 재해들은 생기리라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후속대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겨울철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대설이라고 하면 눈이 5cm 이상 쌓이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책임조례가 있어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자들이 또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주요간선인도는 저희 시 26개 실과소에 담당을 해서 눈삽도 배부를 해 주고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눈이 많이 오면 고립이 예상되는 마을을 해 보니까 한 5개 마을 정도가 눈이 오면 고립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윤지홍위원
고립마을은 어디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주천 용궁마을하고요.
대산 안대실마을, 인월 장평마을 그 다음에 산내 와운, 팔랑마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시내에 또 7개동에 42구간에 대해서 눈이 오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눈삽, 또 작년에 배부했지만 부족한 양하고 염화칼슘을 한 15kg짜리 600개 정도를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양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시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한번만 사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면 바로 또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현재는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한 800만원 정도입니다.
○윤지홍위원
800만원이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니군요.
남원시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아까 염화칼슘하고 눈삽 부족분 구입하는데는 부족하지 않은데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300mm가 왔었던 때가 한번 있습니다.
그것을 재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지역들이 있고 그런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재 작업기구라든가 건설장비같은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은 복구가 됐고 농작물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 곳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배수로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윤지홍위원
예. 산사태라든가 농작물이 있어서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 곳이 빠져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곳도 연말이 되기 전에 세심하게 판단을 하셔서 빠진 부분이 없나 면밀히 검토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일단 지난번에 수해가 났던 배수로나 용배수로 다 정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하고 23페이지인데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 어쩐지 금액이 조금 예산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사업명 부기 달아서 그 내용하고 개별사업 설명 해 준 내용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우수유출저류시설 설치사업 올해 예산액이 53억 8,650만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23페이지에는 왜 47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릴 때 47억 4,000만원은 중간에 국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 분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당초예산 말고 추경에서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아니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린 것이 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이 53억 8,600만원으로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가 삭감이 된 금액이 4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추경에 삭감됐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 줬죠.
1회추경이 아니고 결산추경에 국도비가 삭감된 것이 내려와서요.
예산서는 예산서에 서 있는 금액이고 저희들이 23쪽에 내 준 것은 국도비가 줄어져서 내려온 금액을 내 드린 것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013년도 예산은 47억 400만원이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이 맞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3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 48억원입니다.
예산액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이 서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집행했다는 소리에요?
지금 앞의 시간에도 저희 보고자료에 대한 충실함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요.
자료 주실 때 앞뒤에 맞게 해 주시고 하셔야지요.
여기 또 잔액이 남아 있고요.
이 시간에 내용이 안 되면 수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3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도 28억 4,100만원, 물론 시설부대비까지 별도로 있고요.
24페이지에 보면 27억 1,600만원이에요.
이것도 또 안 맞아요.
이것도 왜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산을 계산해서 정확히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21페이지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내역에 일단은 중간부분에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1개소 관리대상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지정관리된 운봉 화수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빼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시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228개소 중에 E급 재난위험시설은 거기 한 개소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중점관리대상시설에 C급까지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서 그래도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주변을 보면 개인주택까지야 우리가 다 못하지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지원받은 아파트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방청사,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접객업계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에 주위를 보면 다가구 주택들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공공주택지원법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다가구이다 보니까 한 동에 아파트 못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계시는데 노후된 가구들이 많아서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일례로 저희 지역구에 남진빌라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바닥면에 금이 가 있고 조금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건축과에다 하니까 거기도 대상이 안 되어서 동을 통해서 서울에 무슨 협회를 통해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1년 후에 다시 한번 보자 해서 했는데 상당히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위험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개인주택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다가구 주택을 한번 점검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주체가 없어요.
다가구주택은 관리사무소도 없고 공동경비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우리가 이쪽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가 안전점검은 건축물의 경우는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두 가지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데요.
연립주택의 경우는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되고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초과되고 4층 이하면 저희들이 이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이 법에서 관리를 하는데 안전점검 정밀조사는 시설물 관리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공공시설은 저희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별개의 조례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제가 의회에 있을 때 한번 검토를 드렸는데 그 사업을 당초에 개인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공동주택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기준으로만 자꾸 따져서 들어가면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왜 그러냐면 아까도 관리적인 책임자가 없다니까요.
각각 세대주가 책임자인데 그 사람들이 뭉쳐서 논의를 할 만한 그런 장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만한 어떤 중심적인 축이 없어요.
일반 아파트는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사무소도 있고 별도의 관리인이 있고 또 자치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위원님,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 양해석
행정에서 나서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큰 사고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니까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제가 남진빌라도 물론 그렇지만 한남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는 남진빌라나 한남아파트도 E급이 아니고 C급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급, E급 시설만 별도로 빼놓은 것이고 C급은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들어가서 관리를 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등급이 얼만큼 나와서 분류상의 부분이고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요.
현재 이 대상시설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가 지난번에 한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C급으로 나왔단 말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진빌라라든가 다른 빌라들은 어떻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남진빌라도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C급으로 되게 되면, 어떤 것이 C급이냐면 조속한 보수 등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C급입니다.
그래서 C급으로 나왔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C급으로 나왔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시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통보만 해 줘도, 아파트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유도를 해 줘도 그것도 우리의 역할이니까 해 주시고 혹시 담당자께서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 리스트가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인데 민방위 급수시설이라 함은 상시적으로 거기에 물을 식수원으로 쓰지는 않지만 유사시에는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대상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정의 내리고 파악하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그 급수시설로 되어 있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이 정부지원시설이든 민간공공지정시설이든 똑같은 2급수는 먹는 물로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공공시설하고 아까 밑에 처음 첨부를 해 드린 8개 있는데 이것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지정이 되어 있고 전부 다 음용수 수질기준에 다 맞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지원시설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8개 중에서도 맨 밑에 현대아파트하고 탁주공장은 민간지정시설이고 나머지 6개는 공공지정시설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것은 음용수 그 밑에는 생활용수?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생활용수하고 음용수의 기준이란게 뭐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음용수는 식수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 차이인데 민방위 급수시설이란 것은 생활용수라고 해서 화초나 물을 주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 다 이 민방위라는 기준에 보면 위급시에 하는 것으로 보면 먹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되어야지 어떤 것은 먹는 것하고 똑같은 급수시설로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라고 해서 그렇다는 자체가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급수시설 지정을 할 때 이 비상급수시설은 먹는 용도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정부공공시설은 전부 음용수, 먹는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8개 중에 남원탁주공장 거기만 음용수,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급수시설은 전부 먹는 물까지 할 수 있도록 지정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는데 먹는 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관리도 그런 식으로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밑의 8개 중에 남원탁주공장만 빼고 나머지는 생활용수 용도로 지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강하게 얘기는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있다가 다시 끝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됐고요.
앞에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사업을 실제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반납은 아니고 국비가 그만큼 적게 배정이 되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확정이 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사업량을 더 늘여서 그 예산만큼 하라고는 안 되겠네요?
줄어들었으니까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고가 되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예산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시설이 현재 하고자 하는 곳에서 주변에 민원사항들을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주민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도 말씀을 하셨고 또 동의서도 공문으로 요청한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저류지 시설부지 유입 광장부에 모정을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류지에 물을 빼고 난 뒤에 바로바로 청소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 달라는 것하고 크게 두 가지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하면서는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서 교통사고가 잘 안 나도록 소음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야간에 공사를 안 해서 소음이 안 나도록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모정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하고 물론 소방방재청에서 이 사업으로 모정을 한다고 하면 하라는 얘기는 안 할 것으로 알지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남진이나 제일이나 한남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할 것 같은데 현행 자치법규 내에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것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찾아줘야겠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래서 아까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그 시설만 지정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유자 관리자 입장에서 해 줬으면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 법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또한 지원을 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들로 하여금 제대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사실 그런 업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는 좀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직은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으면 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법도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 관련조례나 그런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이 현직 부서에 계시는 동안에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올 1월, 2월에 겨울이 다 지나간다 싶어서 모든 시민들이 긴장을 끈을 놓았을 때 눈이 왔어요.
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제설이 안 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빙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낙상사고가 많이 나고 시에서도 중장비 동원해서 제빙된 지역을 정비를 하고 그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지금 조례에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조례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나 어떤 구속력은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조례 8조에 보면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를 관리자는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행하는 하는 관리자가 없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관심을 가지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건물주나 관리자들한테 이런 도구를 비치할 수 있게끔 권장도 하고 홍보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서비스 확대보급 현황인데요.
2008년부터 금년까지 100% 다 보급이 끝났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장종한
수급세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상대로 해서 금년까지 100% 다 지급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아직 111세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것은 내년에 하실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장종한
금년까지 100%가 안 됐군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이런 서비스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전하게 화재감지기를 보급해서 그런 취약가구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사업인데 치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111세대 내년에 하면 100% 다 공급이 가능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설치할 때는 배터리 수명이 1년밖에 안되어서 초창기 설치한 것은 거의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있는 있는 배터리 수명이 10년 정도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은 내년에 가면 끝나지만 계속해서 초창기에 설치된 것은 많이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에 111세대 그 다음에 앞전에 그런 것은 현대기기로 교환하는 쪽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이 취약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24쪽 조산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이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그쪽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춘향골 장례식장이 거기에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거기가 우시장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그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쪽 땅이 남원시 땅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구거부지는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는 구거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것을 현대화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장례식장이 어차피 사람이 있을 때는 4~500명씩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거기에서 병충해나 충 때문에 하시면서 덮개는 큰 돈이 안들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거기를 토공으로만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거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민원인이 복개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장종한
복개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아니, 돈보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지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냄새가 아주 많이 그렇다고 해서 가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시장에서 나오는 약간 냄새나는 물은 광치천으로 빠지고 그쪽 상류에서부터 쭉 빗물이 나오는 그런 구거인데 거기는 오히려 복개를 하게 되면 구거 유지관리상 오히려 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거로 하려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지난번에 왕정안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해 놓고 침수가 다시 피해가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개거로 정비를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유량이 속도가 빨라져서 하류에 부담을 준다 해서 거기는 굳이 개거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친환경 매트로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개거를 하실 거에요?
아니면 개거를 안 하실 계획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구거를 정비해서 옆에 친환경매트로, 콘크리트 개거를 안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유속 때문에, 유속이 빠르면 하부 쪽에서 피해를 본다는 그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장종한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것이 친환경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가를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재해예방사업 추진상황인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공청회를 하셔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하면 이중으로 경비가 드니까 공청회를 꼭 두번 이상 하셔서 실시설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에 도 재난기금 이용관계인데요.
재난취약지구가 남원시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장종한
그것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 직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 시 예산이 열악하니까 최대한 도 재난기금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에 연장선상에서 민방위급수시설 대상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정이 정부지원시설은 99년도, 95년도, 97년도 자료에 있는 것처럼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이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민방위급수시설을 만드는 목적이 아까 위급시에 어떤 지역에 식수원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도시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되고, 커지고 또 지형이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22년 이상 된 전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도시시설로 봤을 때에 거점지역을 지정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20년 후가 된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가 신도시가 생기고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다시 어느 일정한 주기로, 간격으로는 재지정이 이루어 져야죠.
20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상위법에 어떻게 수시로 몇 년 주기로 하는 것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가 수질검사 같은 경우를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부지원시설 위의 세 개소는요.
그 다음에 밑의 8개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 말고 지정도,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요.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합하다면 취소를 하거나 다른 곳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계속 수질검사 결과 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은 이게 적합하지 않다면,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추가로 도통동이면 도통동, 조산동이면 조산동 또 금동쪽에 아파트 생겼으니까 그쪽에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인구가 새로 형성되어서 도시의 규모와 지형이 바뀌었으면 그 위치에도 급수시설이나 민방위시설들이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새로운 곳을 추가로 지정을 한 시설이 있으면 지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지은 아파트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한번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야지 지금 현재는 저쪽에 있는데 이쪽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다음에 지침 말씀중에 수질검사 그런 부분도 생활용수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 나온 것은 폐수라든가 시궁창 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물 나온 것은 다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지 못 씁니까?
음용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도 의미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 지정사항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남원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14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안전재난과장 | 박종주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이남준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