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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7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감사실,총무국 소관,시설사업소,서울사무소 소관 종합강평
일 시 : 2013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2013년 총무위원회 현지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 총무위원회 현지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거쳐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13년 총무위원회 현지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총무위원회 현지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지감사 활동 계획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총무위원회 현지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시에 미진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현지감사 그리고 현지감사 확인결과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겸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기획실장이 총괄하는 실인데 부득이 얼마 전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행안부에 상경을 해서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부시장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주무계장이 자리를 같이 했나요?
박 계장이 와서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을 자리를 임석하셔서 하실까요?
아니면 총무국장이 알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보조를 계장님이 해주시도록 그렇게 할까요?
원칙은 부시장이 오셔야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우선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장 임의로 진행하라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박 계장님이 보좌해서 답변이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행정 종합적인 감사에 기획실이 중간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이 진즉되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행안부에 남원시 전체 예산 중요업무때문에 부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오셔야 하지만 총무국장님께서 그리고 실무계장께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현재 부득이 자리에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김 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는 예산관계를 한 박 계장이 도와주시고요.
기획실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나요?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하시죠.
○송우섭위원
기획실 질의답변 끝나면 기획실은 퇴장합니까?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은 질의를 하시면 아마 다른 업무에도 관계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우섭위원
종합감평 끝날 때까지 과장님들은 자리에 다 계신가요?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먼저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에게 출석요구를 한 사람 해야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의원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한 것을 시인을 했는데 신문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가 모르지만 보도내용은 "하등의 같은 통계목 안에 있으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어느 분이 그렇게 답변했는가 상임위에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에 제가 분명히 시장기대회 수영대회와 당구대회를 지적을 했죠.
지적을 했는데 김순기 과장님은 추후에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 신문사가 그 내용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관련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같은 통계목 내에 들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의원이 그러한 문제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쪽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 봐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아마 기자하고 통화는 안 했을 것 같고 과장님이 통화를 했으면 그렇게 답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가 그 과의 직원을 찾아서 감사장으로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석보
지금 실과장님들이 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종합하는 시간인데요.
다시 미진되거나 부족한 것, 현장감사까지 실시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마무리 감사가 되겠습니다.
송 위원께서 방금 발의하신 내용, 교육체육과 김순기 과장님, 당시에 질의하신 송 위원님의 내용이 포괄예산 중에 들어간 것이 지금 아니고 예정에 없던 예상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는 그런 예산집행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언론에 나온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파악이 안 되어서 미안한데 그 부분의 제보라기보다는 전화가 왔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실무담당자가 누구일까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이미 관계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은 참고가 되셨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출석을 누가 하셔서 송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박하게 해줄 수 있는지요?
○송우섭위원
김순기 과장님!
그 직원이 누군가 출석을 요구하세요.
출석을 시키세요.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시죠.
○송우섭위원
먼저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 위원님 질의 하시죠.
○송우섭위원
북남원 IC 연결도로 국비 전환을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보도 내셨죠?
아니, 기획실 업무는 아니고 경건위쪽 업무인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기획실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획담당 김재연
예.
○송우섭위원
이 보도 내용이 맞죠?
○기획담당 김재연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60억원 정도는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로 할 수 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북남원 IC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23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연 230억원을 순수한 시비로 들여서 북남원 IC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러한 지역여론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도시계획 구간은 우리 시비로 하고 비도시계획 구간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게 된 것은 정말 여러분들 많이 애를 쓰셨다 그런 창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나 도의 일이나 중앙정부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해요.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런 확보도, 좋은 성과도 거두어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 그 말씀드려요.
○기획담당 김재연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고요.
어제 부시장님이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오늘 과장님들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다 똑같이 해당된 사항이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접해야 하고 자기 일에 매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과연 지방재정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을 발주하려고 한다면 지켜야 할 예산의 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담당 김재연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먼저 5년 단위 중기지방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20억원 이상이 넘어가면 투융자 심사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심사 받아야 하고요.
1천평방미터 이상의 부동산 취득을 하려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유재산심의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담당 김재연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어려움이 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획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순기에 의하여 지켜야 할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지만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내용을 부시장한테 건의했습니다.
신규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방재정법에 대한 순기를 지켜야 할 것을 차트화해서 각 실과소에 하나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그것을 봐서 암기가 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직원들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문제가 와요.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옵니다.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같은 기관이 아니죠.
기관이 독립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가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감시역할도 있지만 집행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의회가 좀더 정도에 어긋나고 규칙에 어긋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보완해 준다면 결국 그것이 시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판단이 서면 의회가 스스로 자기 규칙을 위반해가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쩌다가 한번씩 나와야 되는데 벌써 금년만 해도 2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닥치니까 동료 의원들 만나서 사정하고 다시는 안 할테니까 꼭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의회는 그 일로 인해서 동료 의원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심한 마찰음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기획담당 김재연
예.
○송우섭위원
실과장님 다 계시니까 말씀드려요.
그래서 추후로는 제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만 의회에도 의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능을 다 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켜야 할 순기는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해주세요.
상임위가 다르든지 하여간 전체 남원시 실과소에 배분해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놓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 김재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요.
저희 기획실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시고 전 과장님 계셔서 용기내서 한 말씀만 전체적인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메모도 해놓은 상태인데 기회가 됐습니다.
제 출신을 다들 잘 아시고요.
어차피 몸에 벤 경험적인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과정에 여기 계신 어느 부서의 과장님의 답변이 여기 계신 국장님이 들어도 만족스럽지 않고 물론 격이 다르죠.
국장님이 되실 때까지는 더 많은 근무를 하시고 또 많은 부서를 거쳐오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래서 내재된 경험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한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기록으로 남고 또 입으로도 알려지고 그래서 정말 아닌 것은 아니다, 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 신이 아니고 의원님들은 어떤 자료에 제한되지 않고 자료의 내용에 어떤 제한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분망하게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준비된 대답이 아닌 상황에서 여기를 오시기도 해요.
그런 경우 자신 있는 대답이 아니면 미뤄가면서 보좌를 하는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가면서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어느 직원인가를 오늘 감사 장소에 호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가급적 안 나와야 맞죠.
과장 다음에 어느 분이 계장님이 하셨는지 직원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갈등이 노출되고 대외적으로 문제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의원님들하고 부딪치지 않으려고 쉽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허용하는 범주에 들어가야지 아닌 것을 동조하는 발언으로 하면 이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조금은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갈등을 느끼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또 미흡한 것은 다음에라도 연찬해서 보고 드리겠다, 또 여러분 잘 하시던데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몰아 칠 수도 없고, 의원님들이 이해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전체 과장님들이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부서가 다른 국장님 산하가 아닌 사업소나 기획실이, 감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감히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오래 오래 많이 하실 분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혼란을 예방하고 여러분 다시 기본적인 자세를 정립하는 그런 발언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시 심도 깊은 질의도 하셨고 또 원만한 답변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리 총무국 또 각 실·직속기관 이런 데에 내용이 그래도 여유있게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 오전에는 우리 남원에 이슈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 현지도 보고 왔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장 이석보
수고 많이 하신 가운데 이번에 전체 총괄된 핵심부서 우리 총무국 모든 기획실에서부터 감사실까지 시청도 하셨을 것이고 직접 앉아서 경청을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요소 요소에서 필요하게 응용도 되고, 적용도 되고 그래서 남원행정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희망합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들 수고 하셨고요.
총괄적인 면에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난 번에 총무과, 기획실, 홍보전산과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민원과 감사시에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민원과에 대한 소속된 행정조사 이야기 포인트보다는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평소 이야기나 여러 가지 종합한 내용이었는데 앞에 송우섭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나 모든 것은 전체가 집행부에 내용이 중요시되고 민원문제에 대해서 민원과는 총괄하는 특별한 민원실에서만 단순민원 해결하는 것은 이상없이 환경이나 진취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민원과장님이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팀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칭찬보다는 앞으로 기대를 해보는 실과 중에 하나가 민원실이다 그래서 그런 과였었는데 그때 행정조사 내용은 경건쪽이든 총무국 산하도 해당이 됩니다만 전체 민원이 미진되거나 또 반려된 것은 이후에 타당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총괄적인 내용을 조사를 한번 함으로써 남원시청 산하에 있는 모든 행정의 업무가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 좀더 체계있고 또 여러 가지 희망적인 민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그 중에 고무적인 것은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안에 따라서 민원 기간이 다 있잖아요?
그보다도 앞에 정리를 해주는 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건설과든 도시과든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이나 팀장이나 때로는 국장이 주관해서 종합행정민원을 해결해줘야 할 점은 축소된 것이지만 시작하고 있죠?
거기 계시면서 답변해도 괜찮아요.
민원과에서 종합민원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발의도 하셨고 과장님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나오시죠.
지난 번에 제가 행정조사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그래요.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내가 발의했을 때 그 점을 민원과에 대한 국한된 내용보다는 남원시 전체행정 부서별 종합적인 행정이 민원이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민원이 해결되고 효율적인 민원 해결이 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것은 이해하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지금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이슈되는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참여할 때는 해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계시죠?
○민원과장 장승규
전체적으로 복합민원 관련해서 실과 간에 협조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서 빠른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부분으로 알고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복합민원팀을 신설했고 또 저희가 민원사무처리규정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다 더 신속한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송 위원님께서 전체 실과에 해당되는 내용의 포괄적인 얘기를 하시는 끝에 제가 종합적으로 실과장들이 다 계시고 경건쪽에는 계시지 않지만 총괄적인 뜻에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 총무과로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실은 질의답변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 후에라도 첨가해서 질의할 것은 준비해 놓으셨다가 총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실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실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그동안 답변 잘 하셨지만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총무과장님도 항상 하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특별히 지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건의라고 받아주십시오.
작년, 재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승화원을 방문했습니다.
승화원을 방문했을 때 갔다 와서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이 승화원에 근무하신 분 중에 한분은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번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석보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고 답변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위로를 받고 서비스를 잘 받아야 할 부분에 거기에 적합치 못한 분이 근무를 함으로서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민원의 원인이 되고 불쾌감을 준다면 안 되겠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오죽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거기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서로 안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거기에 둬야 된다고 여러분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만이라도 희망하는 사람을 특별채용해서 무기계약직으로라도 해서 앉혀보자 그래서 그 시설 이용한 분들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해당 총무과에서는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가라고 하면 서로 안 가려고 하고 또 현재 승화원에 근무하시는 분을 타 부서에 받으라고 하면 서로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별수 없이 그 자리에 놔둔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죠.
그분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계속 불쾌감을 주고 민원이 야기가 된다면 그것은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려하십시오.
그래서 그 분이 어느 곳에 맞는지도 한번 찾아봐서 사람을 교체해 주시고 거기에 갈 희망자가 없다면 시장님 결심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건의했던 대로 공개모집을 통하든 해서 판단력 있고 깔끔한 사람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부탁 사항으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청사내 주차장이 비좁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을 물론 총무과에서는 하고 계실 것으로 믿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민원이 많을 때는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면서 또 차간 접촉사고가 있어서 서로 다툼, 시비가 있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계장님한테는 CCTV 설치를 청내 주차장에 해야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답변은 내년 2014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예산 확보 됐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계상해 놨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CCTV를 설치해서 서로 시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주차장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가면 그 차량 소유는, 또 차량이 드나드는 대수는 자꾸 급증할 판인데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차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도로 가지고 나가서 주변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또 단속해서 위반에 걸립니다.
물론 시청내에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해서 주변에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민원해결을 위해서 왔다가 시간이 없는데 주차장 있는 곳까지, 여기에서 제 2주차장이 제일 가까운데 거기까지 가서 차 받쳐놓고 여기 와서 민원 보고 또 거기까지 걸어서 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주변 여기 저기에 주차해 놓고 민원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30분 내지 1시간 걸리면 그 사이에 위법이 되어서 딱지를 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장님 안 계시지만 교통과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남약국 주변에 차를 받쳐놓고 들어와서 민원해결하고 10분, 20분 하고 갔더니 그 사이에 딱지를 끊었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십시오.
물론 지금까지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해결 방책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업무 혼선이 와서 다른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려다가 때를 놓쳐서 못했는데 오늘 마침 기회가 됐습니다.
혼례도시 선포식을 작년 우리 춘향제 때 총무과 주관으로 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혼례도시 선포식에 의미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 남원시에 춘향과 이도령, 광한루원이 있기 때문에 전통혼례 이 자체를 추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혼례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혼례의 도시로 선포하고 또 여건 변화를 주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서 누군가는 광한루가 됐든, 테마파크가 됐든, 음악분수대가 됐든 정말 여기에 와서 혼례하고 싶다 그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뜻으로도 착각적인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지 않고, 항주가 맞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작년에 20쌍인가 오셔서 그분들이 혼례식 여기서 하는 자체만 가지고 의미 부여하는 혼례의 도시라고 선포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문화관광과 예산 세우고 광한루 경내에서 일정 예산 세워서 전통혼례하는 것, 기존에 했던 것은 그렇고 혼례의 도시로 정말 선포하면 의미 부여한 만큼 뭔가는 달라진 시책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또 이 업무가 작년에 총무과 업무로 진행이 됐었어요.
나는 솔직히 여성가족과에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그쪽 부서를 불러다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문제가 있는 의원이죠.
순간에 착각이 오고 단순히 업무기능으로 봐서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었는데 어차피 혼례의 도시로 선포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뭔가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든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비춰주면서 혼례의 도시라고 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원에 와서 결혼하십시오" 이렇게까지는 확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방향이 잘못된 시책으로 삼고 선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혼례의 도시는 지난 번에 중국 항주시 전통혼례단이 남원에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한번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여기에서 혼례를 하고 나중에 돌아가서 다른 팀이 왔었을 때 홍보도 되고 남원이라는 이미지를 더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도 좀더 남원이 사랑의 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답게 혼례를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시책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광한루나, 테마파크나, 분수 구역이나 물론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한계는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말은 거론됐지만 제한을 받습니다.
전통혼례를 치르고 있는 광한루 월매집 정도는 용인이 되어도 그런데 남원에서 시책화 하려면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기존 예식장하고 관계도 있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중국 항주시민만 위해서 1년에 한번 와서 혼례 치르고 춘향제 행사에 묻혀서 가는 혼례를 가지고 남원이 혼례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 시책 자체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되고 선포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안 없이 말씀 드리는 것도 같은데 문제를 제기해서 하는 얘기니까 혼례의 도시를 입안하고 선포하고 뜻 받아서 시장님하고도 깊은 토론의 대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는 마감을 하고요.
다음은 민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는 연수관광도시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해놓고 염치가 없어서 다른 얘기를 아무것도 못 물어봤습니다.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주는 것 같아서 사무적인 것이지만 의원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양심상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책사업 중에 관광객 유치과정에서 인센티브 주는 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세워 놓은 내부문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관광객 유치하는데 인센티브 주는 금액이 1천만원 맞나요?
1천만원 입니까?
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정환위원
금년 것 같으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1천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
외국 관광객 유치하는데는 3천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3천만원을 얼마나 소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외국 관광객들도 좋지만 모르겠는데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소진이 됐는가도 모르고요.
우리 국내 관광객도 숫자적으로 더 많이 오신다고 보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실 국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숙박관광객에 한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네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안 줘도 의례적으로 오는 관광객에게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어서 낭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차별화, 선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차피 1천만원 가지고 관광객이 더 유치가 되든 오실 분들이 오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비율을 조금 조정했으면 국내 관광객도 많이 와서 가시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것도 예산 세우는 내부문서를 보면 1천만원이 떨어지면 말아버리는 것이네요.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소진이 될 때까지만 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중단됩니다.
○김정환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기도 하고 계획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성립이 되어 버려서 더 조정 여지도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3천만원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은 아직 다 소진이 안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왔다 갔다 못하나요?
쉬운 말로 전용이 불가능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조정을 한다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왔다 갔다 해서 전용이라도 가능한 예산 과목에 편성이 가능하면 기법을 해서라도 여기 남으면 여기에 해서 더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인센티브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1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여기에서 꼭 1박 하시고 식사도 1식 이상 하시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이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남원에 유료관광지는 사찰까지 하면 몇 군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대표적인 데가 테마파크, 광한루원, 실상사 있습니다.
여기 조건 부여가 되어서 더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도 안 왔는지 어쩐지는 제가 다음에 문서로 볼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그런 조건 제시가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그 의미에서 1만원 주고 2,500원, 3천원 주는 데를 가라 궁색스럽게 지적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광한루나 테마파크가 메리트가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가급적 앞으로 1천만원이 됐건, 2천만원이 됐건 간에 조건 제시할 때는 이것을 고수하고 꼭 확인도 하시고 입장했던 것 확인하고 돈도 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돈도 주시고 참고 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신관사또 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릴께요.
신관사또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남원을 알리는 볼거리 있는 행사로 정착화 되어 가는 과정이고 공모사업에 다 인정 받고 해마다 거의 확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 운영은 관광발전협의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어디 행사에 가서 대회 가서 입상한 700만원?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우리 춘향장학기금으로 내셨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비교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 국악원에 들어갔던 세외수입보다도 월등히 많거든요.
단순 비교 할 일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 시립국악단이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그랬는데 무엇이 원인이 됐는지 위축이 되고 또 내부활동 하면서 위축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내부에 행사들이 많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상설공연이,
○김정환위원
많고 그래서 위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수익금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신관사또 행차 행사가 고정화 되고, 고착화 되고, 정착이 되면 늘 금전적인 것 가지고도 내부에 의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운영관계도 관광발전협의회에 어떤 규정, 규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공동 관심사가 늘 사람이 사는데 그것 아닙니까?
금전적으로 얽히면 의아심을 가지고 내부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라도 꼭 조례로 만들라는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한시적인 단체의 역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사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참고적으로 내부규정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잘 운영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가 따갑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춘향제전 사무실 관계입니다.
어제 시설사업소 행정감사 때 물었더니 한 번인가 두 번 구두로 경외상가 일부를 제전위 사무실로 썼으면 좋겠다고 들은 바 있고 행정적 업무연락은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주문한 것은 10번도 넘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구두로 해서라도 아무 하자가 없이 잘 추진이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제 시기에 가서 서로 업무를 미룬다든지 서로 뭐가 잘못됐다고 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잘 못될까봐 제가 미리 또 한번 챙기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제가 어제 또 문화관광과에 연락을 보냈습니다.
어제까지 업무 연락을 시설사업소에 보내서 협조요청을 최대한 해두라고 했습니다.
2014년 3월에 임대계약 만료가 되니까 그때는 재임대가 되지 않고 꼭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로 쓰도록 공문화 해서 업무연락을 보내두면 양 부서간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추진할 것 아니냐 했는데 그리고 그 공문을 복사해서 사본으로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했는지, 안 했으면 다음 주까지 꼭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업무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혹시 내년 4월에 확정이 되면 바로 또 춘향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전은 못할망정 춘향제가 끝나고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사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내년 추경에는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이 경외상가 어느 칸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차질이 안 나도록 기획실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 7동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축산과하고 얘기가 되어서 6동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6동은 사회단체에서 임대비를 받지 않고 주는 사용 장소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그냥 내버려둘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이러니 저러니 자꾸하면 안 되니까 아직도 몇 개월 남았으니까 시설사업소장님한테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분들에게 다른 칸을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해를 구해서 어떤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든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어제 공문이 안 갔으면 다음 주에는 갈 것으로 믿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공문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받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국악의 성지나 여러 가지 혼불문학관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시립국악단에 대한 부분도 더 중요하게 어떤 쓰임새가 있고 우리 지역에 시립국악단으로서 역할에 정립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45명 중 12명은 남원이 출생지면서 남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18명은 타 지역에서 출생해서 남원에 거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5명은 타 지역에 그냥 그대로 거주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 시립국악단의 특수성 아닙니까?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이 그만큼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15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주민등록 거주를 이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주민등록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기 15명에 대한 부분은 15년부터 현재 6월까지 근무를 했네요.
많게는 16년 근무하신 분도 있고 11년, 12년 지금 현재 이제 들어오시는 분은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단원을 모집할 때부터 합격을 하면 거주지를 남원시로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의 조항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지역으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강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개선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립국악단원이라면 남원시민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인건비 및 출혈도 굉장히 크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해서 한 분, 한 분이라도 거주지를 옮겨주는 것이 최대가 아니고요.
현재 총무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다시 주소지 거주지를 확인해서 이 지역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 4-5년 전에는 제가 최종적으로 옮기지 않는 분이 5분에서 6분,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때는 옮길 수 없는 상황이 특별하게 나와서 그 분은 옮길 수 없다고 법률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묶여 있어서 못 옮기는 분만 10명 이내였고 나머지는 전체 다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5-6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체를 대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차근 차근 인구에 대한 부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나가있는 부분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저희 지역의 애향이고 저희 고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먼저 실천해야 될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부터 챙기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장시간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위원님들 대동하고 안내하시고 현지 주요 사업장 중에 하나가 특화사업이라고 봐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광한루 한옥타운 겸해서 구 역전까지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조성하는데 불모지나 마찬가지인데 또 기본 틀도 열악한데 가닥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기가 무척 어려웠을 텐데 시작이 절반이라고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현장답사를 하시면서 염려했고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형성이 아주 열악하고 문화의 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런데 옛날에 도시권으로는 남원읍, 남원군 때는 중심번화가로 들어갔던 곳이 이제는 사양길로 들어가면서 다행히 우리 고전적 문화와 전통과 역사성에 맞는 지역에 맞는 문화의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라도 효율적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심하시고 노심초사한 내용, 위원님들이 미리 걱정했지만 현장 보면서 걱정했던 내용이 조금은 수그러지는 누그러지는 그리고 희망을 걸어보는 현지답사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첫째 민원이 많을 텐데 그 내용의 흐름을 모르셔서 설왕설래한 얘기가 나온 것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거리에 관계 되어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아직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잘 모르시니까 젊은이들이 나와서 통기타 들고 하나의 예술의 향연이라고 할까 그런 시간도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동절기라 쉬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석보
동절기는 쉬고 계절 따라서 환경 따라서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그 내용도 시민들 일부는 이해를 못하시고 거기가 젊은 청소년들이 어떤 즐기는 그런 쪽으로 겨우 그러면서 고성방가하는 쪽으로, 시끄럽게 하는 쪽으로 아직은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홍보와 더불어서 계속 변화된 과정이 시민들에게 잔잔하게 그런 정서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진정한 문화의 거리가 어렵지만 제 색이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어렵지만 지금 공사 중이고 리모델링 중인데 그런 쪽 잘 관리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경험 모든 토대로 해서 다음에 어떤 지원이나 시설, 문화나 예술에 관계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찾아 올 수 있는 거리가 되었을 때 진정 자율적인 면도 들어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업무가 폭주되는 곳이 많은데 새로 시작되는 업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계속 지속사업이니까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으니까 홍보 쪽에 더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들이 현장 갔다 오시면서 공감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많이 수고했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종합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은 안 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장기 수영대회는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담당이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 중이어서 수배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잘못 집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내년 2014년도에도 전부 다 시장기대회를 부기별로 달아서 예산편성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직원이 도덕적 사고가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체육과를 담당하는 과장이 잘못 집행했다고 시인했던 내용을 그 이후에 담당 계장이 같은 통계목이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죠.
그렇죠?
어떻게 직원이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연찬이 부족해서 잘못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한 번 낭독해 드릴께요.
"남원시장기대회 운영 허술"이라고 해서 "대회 지정 기준없고 보조금지원 주먹구구 예산전용 의혹도" 그런데 이것은 예산전용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과장님도 나한테 예산을 전용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예산의 전용은 같은 정책사업의 같은 통계목에 있는 예산 중에서 각자 부기가 따로 따로달려져 있을 때 이쪽 부기에 있던 금액이 집행해서 남은 잔액을 이쪽 사업으로 옮겨서 쓰는 것 이것이 전용이에요.
그런데 부기가 없는 예산을 새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사용한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인라인롤러대회에 2억 6천만원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2억 4,500만원만 사용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거기에서 1,500만원이 남으니까 당초 계획도 없던 시장기대회 2개를 행사를 새로 비목을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2가지 행사를 치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이것이 예산집행의 옳은 방법이냐고 본인이 지적을 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과장님도 그것이 잘못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제가 지적을 하니까 잘못 시인을 하셨고 내년도에는 각자 각 항목별로 부기를 달아서 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담당이 그날 회의 끝나고 밖에서 만나니까 "위원님이 수영장과 관계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았으면 예산을 안 주고 모르는 줄 알고 예산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그러고 나서 그후에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통화를 하니까 "같은 통계목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옳은 답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직원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 직원을 모델로 해서 다시는 각 실과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잘못 예산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로 만들고 싶어서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이번 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2년 전에도 8천만원 예산을 비목도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예산을 다른 행사가 1억 2천만원 취소되니까 거기에서 8천만원 끌어다가 전국 태권도대회인가 8천만원 써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려고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본인들이 와서 그때도 잘못했다고 이번만 정말 봐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위원님들이 인정에 약해서 결산 때 승인을 해줬던 내용입니다.
승인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8천만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시는 그런 짓을 말아야지 또 했단 말입니다.
또 했어요.
지난 번에 의회에서 그러한 것을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짜증이 나지를 않아요.
물론 그 직원 답변도 그랬습니다.
내가 올 봄에 "수영장에서 시장기대회를 한번 하고자 하니까 의원님, 시비를 확보해서 시장기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이 와서 당시 담당계장하고 주무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기대회라는 타이틀은 동호인들의 모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 2-3개의 자치단체의 클럽과 연대해서 대회를 치를 때에만 시장기대회의 명칭을 줄 수가 있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에는 안 됩니다.
2014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또 자체적으로 연합회 구성하고, 정관 만들고, 회칙 만들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심사해서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예산의 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수영장 연합회 측에 줬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불가하니까 내년도에 시장기대회를 하려면 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을 시켜줘라.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이 시장기대회라는 자료를 제출해서 하고 나도 담당과장이나 직원 만나서 부탁을 해주마."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김종술 전 부의장님도 똑같은 과장을 거쳐서 똑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철 돼서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세워져서 지출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직 시의원이나 전직 남원시의회 부의장은 그 수영장에서 수영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사람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느꼈지만 김순기 과장님 다른 때는 답변도 잘 하시고 업무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본인도 느끼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동료 위원들도 개인적으로는 김순기 과장한테 상당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부시장님이 만찬을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김순기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같이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얘기 하면 속이 상해요.
잘 아시지만 나도 김순기 과장님 많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김순기 과장님도 금동에서 근무하셨을 때 저를 많이 도와줘서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왔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책을 하고 죄송한 답변을 하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잡히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순기 과장을 좋아하지만 업무적으로는 봐서는 이번에는 중대한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애 쓰셨는데 또 종합질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총괄보고 전까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운영규정이라든지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아직 들어오지를 않은 것 같네요.
어떤 부분이냐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나, 시장기대회를 남원시 체육회에서 올 6월부터 집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하게 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저는 제출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체육회 규정은 제가 받았습니다.
사무국 규정은 별도로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요구해서 받았는데 여기에도 아직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남원시 체육회에서 모든 사업비를 집행해서 결산을 본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근거를 제출해 주셔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오늘 중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총평하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총평이 나가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시에 교육체육과에 요구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규정이 없다는데 과장님은 아직 모르세요?
6월부터 했다는데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6월부터 했습니다."라고 한 답변에 그때 김종관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우리 위원회 직원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챙기지 않았느냐고 위원님들이 포인트를 맞춰서 질의한 주요 사안이라든지 특히 자료요구를 했으면 집행부가 메모는 하지만 챙겨서 바로 바로 기한 내에 가져다 드려서 참고를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자료가 그 자체가 없다는데요.
과장님, 그 답변을 해주셔야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도 그것을 아시고 더이상 자료 요구를 촉구를 안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끝나고 바로 챙겨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만나서 이해가시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우리 송우섭 위원님 그 담당계장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정덕량 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출석요구를 위원장이 정식 요구를 해서 과장님이 종합행사 중에 나가셔서 추심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출장 중이라고 해주셨는데 출장에서 돌아오면 송 위원님에게 찾아와서 정중한 사실 그대로 과장님이 데리고 오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와야 되는데 업무상 출장 중이라니까요.
송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죠?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일단 근거 제출을 못했고 이 시간이 끝나버리면 행정사무감사 모든 것이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과장님, 잘못된 것은 인정하죠?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에 없는 예산을 임의대로 남원시 체육회로 해서 모든 단체에 지급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오늘 중으로 제출을 못하면 제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질의는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자료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 5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해서 11월, 12월 집행예정 2회 추경 2억 4,400만원 삭감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혹시 이번 추경에 2억 4,400만원 삭감예정 조서로 올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질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보
지난 번에 질의 하셨는데 김종관 위원님이 잘 모르시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김종관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요.
2회 추경 예산조서에 2억 4,400만원이 분명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제가 확인해서 2회 추경에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부 다 틀려진다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이석보
수정해서 올라와야겠네요.
○김종관위원
아니, 추경이기 때문에 수정은 안 되죠.
추경 가능해요?
집행잔액이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확인해서 정확한 내용 김종관 위원님께 보고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 종합감사를 마무리하고요.
들어가시죠.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앉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켜보셨지만 총무과에 문제된 직원에 대한 교체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이것이 이번에 처음한 것이 아니에요.
2년 전부터 승화원에 대한 시설개보수 다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현지에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갔을 때 위원들이 바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 여기에서 근무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 총무과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셨다면 모르지만 그 직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셨다면 집요할 정도로 시장님이나 관련 과에 요구해서 직원을 교체해 주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가서 느꼈던 것들이 그 근무자에 대한 제복 문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시각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지를 좋지 않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무하신 분들의 근무자세에 대한 연찬을 꾸준히 시켜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제복을 맞춰줘서 항상 깔끔하게 몸가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현지답사하고 난 다음에 해당 실과에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제복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들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내년도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들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해요.
한 벌만 해주지 마시고 여유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주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지적받는 사람만큼은 통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그 직원을 교체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다음 번 정기인사 때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승화원에 관해서는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 현지에 오셔서 제복은 구입을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직원 한 명도 금년 초에 인사조치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되는 직원을 저희가 전보제한까지 풀어가면서 그때 인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의복도 그때 구입해 줬었고요.
○위원장 이석보
그래요?
○총무과장 양일규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지금은 현장에 없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환경사업소가 받아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우리 이석보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내용은 그 전의 일이었나요?
○위원장 이석보
아니요.
송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송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박 과장님, 지난 번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심려가 되어서 종합감사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은 이미 인사조치를 해서 교체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들이 현장답사 했을 때 봤을 적에 위원님들 전체 느낌이 다 똑같았어요.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지난 번에 먼저 주요사업 업무보고 할 때 이미 그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정황이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대책이라고 할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답변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일단 재론하기도 힘들어요.
현직 공무원이 그런 정도라면 과장님,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인사하는데 그런 분들이 더 어디를 복지차원에서 입원을 시켜야 하나 아니면 휴직을 하든지 정상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분 개인으로 봐서도, 가정으로 봐서도 어떤 조치를 복지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답변을 이런 내용이 되어서 그런 정도로 답변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송 위원님은 그때 우리 현지답사 했을 때 그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딱 얘기를 들으니까 전후가 바뀌어졌네요.
송 위원님은 그 전화 받으신 분을 지적해서 근본적인 환경 분위기나 그 분의 앞으로 대민 어려운 분들 오신 자리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짜증스럽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분이 교체를 해달라고 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는 했는데 그분이 아직도 현장에 있으면서 당시 전화를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송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각별한 관심이 많은 데가 승화장입니다.
예산 없는 것 세워서라도 해라, 진입로 빨리 확포장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모든 분들에게 좀더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자 하다 못해 꽃 한 송이라도, 의복 거기는 다른 악취보다는 다른 냄새보다는 소독내나 다른 향기가 진동해야지 전체가 다 그런 바람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만일에 정상적인, 그때 보고한 대로 답변한대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가 아니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세요.
대응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다 하셨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직원이 교체가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교체가 됐고 또 다른 분이 그런다고 한다면 참 심각합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분이 성격이나 스타일에 맞는 부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차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분을 다른 데로 보내기는 쉬운데 그쪽 자리로 보내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쪽 부서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직무교육이라도 열심히 더 시켜 보십시오.
직무교육 시켜서 정 안되면 교체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는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면 총무과에서 심사숙고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도적인 것이고 한계있는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고하시고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루다 보면 읍면하고 동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상당히 노출이 되기도 해요.
의원님들이 지역이 다르니까요.
저 역시 동 중에서도 큰 2개 동이 선거구이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들으시고 제도적인 문제라고 제가 전제했습니다만 지금 경로당 등록 최소 기준인원이 면은 10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면은 10명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
동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동은 20명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다.
10명, 20명이 동의 아파트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준이.
물론 비교가 면도 면세가 큰데 10명이 전혀 연관이 안 되죠.
그런데 아파트촌 같은 경우에 보통 700-800세대, 1천 세대, 2천 세대 그럽니다.
그런데 등록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 대부분이 경로당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물론 복지관도 있고 자치센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더군다나 남녀가 같이 혼자가 되지 않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갈등이 더 생기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운영에 관한, 장소에 관한 그래서 그런 동네별로 굳이 따지면 경로당이 지금 제한적으로 한 동을 지어서 남녀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정말 한계입니다.
물론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감당하지 못하고 복잡하죠.
자치단체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인데 경로당을 더 추가로 짓는 것은 한계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 주는 것 정도는 경로당을 분리 등록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검토가 아닌가, 물론 최소한의 배려라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만 물론 시설기준이 있죠.
거기에 이것, 저것 해야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마냥 행정에서 예산만 가지고 아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 한계입니다.
이것이 언제때 만들어 놓은 규정이고 법인데 지금 그것을 준용해서 하자는 것은 대도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계통적으로 물론 여러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을 조금 전해서 보고를 해서 기준을 달리하든지 아니면 예산은 특별하게 일정 이상 인원이 되면 증액을 줄 수 있는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더 주는 것은 뭡니까?
간식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간식비만 더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간식비만 더 주는데 간식비 아주 적은 금액이고 최소한 주는 것으로 족해야 할지, 아파트촌을 염두에 두면 말도 안 되는 기준액이고 그래서 참고하시고 업무진행 할 때 기회되면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별로 주는 예산이 거의 그런 간식비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직접 들은 얘기로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한계 돈이 카드로 10만원이랍니다.
맞습니까?
카드로 긁어서 경비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10만원요.
틀려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한꺼번에 돈을 지출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그런 역기능적인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것이 있는데 시골에 계신 분이 뭘 하시려면 시내를 나오셔야 되는데 그 제한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은 카드 긁는 것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건강상태도 그렇고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한마디로 연세가 좀 적은 통장님들이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아주 불편하대요.
구입할 것이 뻔하고 반복적인데 오늘 10만원만 쓰니까 내일 또 나와야 되고 또 동절기에는 그 돈을 몰아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시내 가까이 접근하는 데는 그렇다치고라도 예외적으로 농촌이나 변두리동이나 그래줬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의 지역만큼만이라도 예외적으로 해주는 방법이 없는가 연찬해 보시고 베풀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공개적인 방송이 있어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남원시 경로당 수가 몇 개죠?
481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481개입니다.
○김종관위원
481개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혹시 2013년도 4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관리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 경로당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 달라고 여성가족과에 주문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추진실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이것은 건축과 사항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설물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경로당 관리를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전체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물 등록이나 이런 관계는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보조금이나 리모델링 같은 것 나간 것은 건축과에서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리모델링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5분 발언 내용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때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같이 들으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좀전에 우리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동등한 일입니다.
정말 모르는 노인들이 건축과에 가서 건축과에서 해줘야 해요?
이것은 종합업무로 같이 해야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일단 저희들이 과가 틀리지만 그래도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는 그러고 나서 아무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요.
그때 당시 자료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료가 제대로 제출도 되지 않았고 오늘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81개 경로당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그 부분은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하여튼 제가 건축과에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국장님한테 말씀 드려야겠네요.
여성가족과 사안 뿐만 아니라 아까 민원과에 이야기했지만 종합행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청취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그리고 종합, 이 자리에 총무국 소관되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안전경제쪽이든 아까 시설사업소도 역시 그런 유사하죠.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정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건축과라든지 실무적으로 하는 과도 있고 행정이 민원업무 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효율적인 업무, 복합적 그런 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기회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십시오.
평소에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김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야 할 일, 건축과에서 주관해야 할 일 다양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박과장님!
그때 했으면 건축과에서 이것은 대장이나 토지 지정문제라든지 소유 그런 것을 정리하려면 일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전 뿐만 아니라 강성원 위원님께서 하셨던 광한루 수십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종합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이런 내용을 좀더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총괄적으로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 시간과 여러 가지 서류 낭비하지 않는 효율성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켰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국서장 회의할 때 서로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시 챙겨서 그런 일을 빨리 신속히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왠만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서 그때사 토지대장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한다든지, 설계를 해서 해야 할 그때야 그것이 양성화되고 정리하느라고 이장님들이나 노인 회장님들이 무척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만한 남원시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잠깐만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좀전 답변에 저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직원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어떤 보고요?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업무 저기하라고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직원이 누구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그때 5분 발언 하시고 나서 저희 과하고 건축과하고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은 시설에 관계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누가 답변을 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제가 담당직원 건축과 부서에서,
○김종관위원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누가 누구한테 답변하신 겁니까?
누가 누구한테 보고 했고요?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김종관 위원님 요점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시의원들께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 그 대책,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그 부분은 건축과에 해당되는 업무 부분이니까 정리를 하시거나 그 과정을 질의하신 해당된 의원님에게 보고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들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건설이든, 건축이든 해당되는 부서에 바로 연락을 하셔서 그 내용 김종관 위원님에게 자료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건물을 양성화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업무는 분명 건축과입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를, 불법건물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집주인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그 업무를 건축과에 협의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불법건물은 양성화가 현재 법으로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관계를 여러 번 추진해 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집에 비를 맞지 않도록 까대기를 하나만 해놓아도 그것은 불법으로 처리해서 철거가 되어야 다른 업종이라든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양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 481개소 경로당 중에서 불법건물이 몇 개인가를 파악해서 이것을 가지고 건축과에 가서 실무자를 보내서 건축과 실무자와 협의를 하면 건축과에서 답변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든지 철거를 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 답변을 해버리시면 일이 끝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왜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그 업무처리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누가 해요.
건축과에서 남원시 전체 불법건물을 전부 해주고 안 해주고 합니까?
해달라고 와도 안 되는 것을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부다 조사를 해서 현재 시설물대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읍면동 건물 중에서도 불법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읍면동 본 청사는 아니지만 창고같은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양성화가 안 돼요.
우리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도 양성화가 안 됩니다.
시장이 시장 것을 해줘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조사를 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가십시오.
481개 중에 200개가 아니라든지, 100개가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김종관 위원께서 5분 발언도 하고 오늘 시정질문때 이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양성화할 수 없느냐, 되면 좋죠.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따져서 김종관 위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법건물 제 몇 조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하고 말씀만 드리면 여성가족과는 쏙 빠지죠.
그런데 집주인이 되어서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면 안 돼죠.
집주인이 서둘러야지 누가 서둘러줘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웃으면서 합시다.
우선 나가기 위해서 답변하지 마시라고 저는 분명히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남원시 481개 경로당을 지어줄 때 건축과에서 지어 줬습니까?
사업비 집행할 때 어디에서 사업비 집행 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처음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것은 최근에 시설을 지을 때 이렇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됐고요.
옛날에는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서 경로당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용하고 있고 경로당을 새로 지어준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도 그 자료 자체도 거짓이었어요.
건축물 관리대장 있고 없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제가 더 깊이 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결과가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누구 하나 보고하는 사람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경로당을 짓게 만드는 것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도 안 나와 있는데 보조금 집행한 것이 여성가족과 잘못이고 그 누가 잘못입니까?
건축과에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차후에 어떻게 개선 방향을 잡아봐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더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그런데 여러 가지 관계상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차라리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 만들기가 더 좋아요.
87년도 이전 건물은 설계사무소에 가서 도장만 하나 찍으면 바로 양성화되어 버립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건물도 그래요.
저는 그 자체를 가져다 빨리 빨리 서둘러서 양성화를 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시켜줘야 합니다.
토지 필지가 여러 개 남의 땅까지 물려서 회관이 지어졌거나, 경로당이 지어졌거나 그것은 토지를 사놓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빨리 서둘러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종합감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환경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종합감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종합을 시작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
지난 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각 행정재산을 각 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또 실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재정과에서 전체적인 남원시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은 깊이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대장이,
○재정과장 김영수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물론 경건은 없습니다만 각 행정재산을 특히 자동차나 기구, 기계 이런 것은 모르지만 부동산 정도는 산이 됐든, 구거가 됐든, 농경지가 됐든 이런 것들은 각 행정재산은 과별로 어떤 양식을 만들어서 싹 받으십시오.
받으셔서 우리 재정과에서는 우리 시 전체적인 재산이 논이 어디에 있고, 밭이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대장이 하나 있어야 물론 해마다 새로 생기고 팔고 생기고 하니까 변수는 생기겠죠.
그러면 저도 옛날에 재산을 한번 담당해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안 올리면 없어져요.
대장에 올리지 않으면 물론 시장 앞으로 명의는 되어 있지만 실무자가 깜빡 잊어버리고 토지를 100평을 샀습니다.
그것을 재물대장에 올려야 되는데 순간 딱 놓쳐서 안 올리면 토지대장을 떼어 보면 맞지만 대장상에는 없는 필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천여명 공직자가 다 재산관리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부서별로 담당자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고 매수한 것을 그때 그때 정리가 안 되더라도 재정과에서는 일단 1년에 한번 정도는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전부 받으세요.
받아서 대장을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의회에서 물어보든, 어디에서 물어보든, 또 과에서 필요하든 그러면 산림과, 농정과, 건설과 넘겨서 찾을 수가 있지 그때 그때 부서에 알아봐라 한다든지 부서에 물어서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과에서 어떤 취합만이라도 해서 대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1년에 한번씩만 하면 그것을 매년해야 됩니다.
아니면 매수하고 매각하기 때문에 늘 틀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쯤은 받아서 대장을 갖고 있어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어렵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1년에 한 번씩 정비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적인 대장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매수한 것은 지우고 매각한 것은 새로 올리고 이런 정도로 할 수 있게 물론 재정과 담당자가 일이 생기겠습니다만 일단 전체를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파일로 받든지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것이 기획실에서부터 시설사업소까지 질의답변으로 진행을 했는데 종합감사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 실과장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인데 평상시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면 업무보고나 실적보고, 예산상에 관계된 부분, 총체적인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느낀 점입니다.
총무국에 계신 과장님들 오시면 업무보고 때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답변하고 그런 부분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노트에 체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보면 그때 당시에 면피성 답변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답변은 잘 했는데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는 총무국에 계신 과장님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면피성 답변이 아니라, 용두사미의 답변이 아니라 위원들이 물어봤던 답변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위원님들도 정리할 텐데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을 그냥 현장만 모면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답변으로 끝나는 부분은 꼭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돌아봐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사 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남원시 전체가 발전될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이 총무분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데 여러 가지 종합한 내용이 있어 요약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각 실무 과나 읍면동 각 요소요소를 두루 섭렵하시고 중요한 시기에 총무국장 중요한 직에 임하셔서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에 종합적인 자리를 지키시고 앉아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러 가지 수고하셨고요.
앞서서도 각 실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언급도 했고 노파심에서도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1년, 13년도 그 회기 안에 했었던 우리가 어렵게 사업계획 심사숙고해서 세웠고 예산심의도 어려운 재정에 그래도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셨고 이렇게 해서 1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수확기잖아요?
하나의 거둬들이는 때에 수고하신 시청 총무국 산하에 있는 실과장님들 수고하신 것들 칭찬도 해 드려야 하고 명년 14년도 사업계획도 알차게 안도 만드시고 예산 통과하면 집행을 하실 팀장들이시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질타나 감시 감독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대안도 제시하고 평소에 인간관계는 정말 둘도 없는 친한 인간교류나 관계성이 다 있죠.
그러나 여기는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하시는 분들이고 그 업무를 시민들이 우리들에게 감시, 감독, 견제하라는 차원도 있지만 좀더 원활하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입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항상 정서를 안고 이렇게 인간관계도 갖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가슴 아픈 일들이 유감스러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밖에 없고 전체를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까지 종합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적이 아니라 더 잘 하라고 하는 권고요, 또 그것이 하나의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개인의 이름이 붙어 있는 의원이기 전에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자문해 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마음의 어려움이나,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혹시 있었다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한데 들으면 서운하거든요.
그런 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에서 하시고 심기일전해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성실한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셨네요.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죄송합니다.
어차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에서도 나와 계십니다.
말로만 맨날 하라고 하면 아무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키려면 분명히 사업비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하고 기획실에서 나오신 분!
수정예산에 여성가족과로 해서 불법건축물 경로당 양성화 사업비로 해서 예산 책정해 주세요.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약속 못 하시나요?
실장님한테 꼭 말씀드려서,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하고 같이 연찬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려 주십시오.
약속 하시겠습니까?
입장 곤란해서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려가서 검토를 해보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 업무는 안 했지만 건축업무에 대한 부분 일부분 아는데 건축법 생긴 것이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71년도인가 되어서 그 이전 것은 건축물이 있기만 하면 그 이전 건물이 근거만 나오면 그것을 현황 조사해서 건축물 등재가 가능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종관위원
정확하게 87년입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87년인데 저는 87년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려가서 더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다만, 그 앞전에 계속되는 양성화 정책이 있어서 조금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기간 동안에 거의 웬만한 것은 처리가 됐는데 지금 안 된 것들은 어떤 그런 결격 사유들이 다 내재가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가족과에서 해당되는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불법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뽑으면 그 근거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현황조사 내용이 대장상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건축과와 어떤 문제되는 부분들을 풀고, 풀어서 만일에 거기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것이 양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하는데 수정예산을 세워서 양성화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68동 있었고요.
정확히 계산해서 89동인가 여성가족과에서 이십 몇 동이 누락 됐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고 근거에 의해서 일단 다만 몇 십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세운다는 것은 힘든 얘기고,
○총무국장 박남규
위원님, 왜냐 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법리 검토를 제가 건축과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려고 했다가 답변을 드린 이유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자체는 상당히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80동이든, 90동이든 체크가 되어서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으면 분명히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라도 나중에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은 실태 파악이 된 후에 가려서 선별하셔서,
○총무국장 박남규
전체 검토한 상황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주시죠.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감사와 건설적인 그러한 대안 제시를 하면서 연일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감 준비와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에 노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다소 격한 발언이나 의견 대립적인 양상도 때로 보였습니다만 이것은 사적인 감정보다는 집행부도 공인이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대변인의 한 책임을 맡은 위임 받은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올바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방향 정립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심도있는 토론이 자리가 되어서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감사 중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더불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이 되어서 좀더 나은 남원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금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요약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서 모든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규정과 법규 이런 것을 분명히 갖춰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해 드려야 할 사안은 언제든지 해주시면 더 원활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더욱더 첨가되리라 믿습니다.
둘째는, 각종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서류검토에만 그치지 마시고 현지 점검을 통한 세밀한 정산검사를 주문 드립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그러한 보조금인만큼 보다 더 면밀한 정산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한 후에 관리에 소홀한다면 계속적인 비용발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항을 가슴 깊이 새겨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더불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항상 노력하는 모습으로 열린의회, 신뢰 받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시정 현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중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감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하느라 그리고 현장답사 여러 가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기금운용계획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14인)
| 총 무 국 장 | 박남규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황의훈 |
| 총 무 과 장 | 양일규 |
| 홍보전산과장 | 박흥근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김순기 |
| 주민복지과장 | 문영선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김광호 |
| 재 정 과 장 | 김영수 |
| 시설사업소장 | 심만섭 |
| 서울사무소장 | 유세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