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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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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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재정과,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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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28일 (목)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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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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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1.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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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과,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해당 질의하신 내용에 잘 하시겠지만 담당 주무계장님께서는 보좌해 주셔서 답변하시는데 성실한 답변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우리 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한번 물어봤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각 실과소에서 공유재산을 재정과에서 다 취합하겠지만 관리는 해당된 실과소에서 하고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행정적으로 기능을 갖고 있는 재산은 전부 실과에서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잡종재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소유 공유재산을 일반시민이 점유하고 있다면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받아야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많은 우리 시의 재산 중에서 그것이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셨는지요?

○재정과장 김영수   작년에 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저희들이 28건 정도 지적을 해서 벌과금을 부과했고요.
    다음에 금년에도 그때 업무보고때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동지역, 그 다음 2단계 산내 4개면 지역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읍면지역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실태조사해서 무단임대료 대상자는 2건에 39만 5천원 부과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해서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부지런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시유재산을 시민들이 무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면서도 나중에 이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고 시의 재산인데도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의 재산을 찾아서 길을 넓혀주고 싶어해도 자기가 20년, 30년동안 내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안 내놓고 그것이 동네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내서 개인을 통해서 아니면 마을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재정과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 일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마찰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시에서 재정과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를 발굴하고 지적해서 정상적으로 대부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내 것이 아닌 것은 임자가 나타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장기간 본인들이 그것을 점유했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결국 찾아내려면 소송해야 하고 또 동에서는 그 일을 하려다 보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붙어서 직원들이 회피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조용한 것이 좋으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원시 부채가 차입부채는 169억원으로 나와있어요.
    12월 30일 현재로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의 채무가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37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고 계시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 379억원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대체적으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분하면 몇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저만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큰 대목만 설명을 하십시오.
    379억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서 큰 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크게는 1년이내 상환해야 의무이행할 수 있는 유동부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다음에 기타 유동부채가 있고요.
    다음에 장기차입부채가 있습니다.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으로 저희들이 2014년 이후 상환해야 할 부채 환급금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동부채는 113억 1,900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이내 상환되거나 의무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장기차입부채는 155억 8천만원으로써 지금 2014년 이후에 상환해야 할 부채원금이 있고요.
    다음 기타 비유동부채로서는 109억 6,500만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379억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까 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재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은 169억원이지만 장기차입과 단기차입으로 구분해서 회계를 단기차입은 1년이내의 것, 장기차입은 2년 이후에 상환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해 놓은 것이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 미지급금이 46억 2,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해야 할 금액을 시에서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갚아야 할 돈 부채로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선수금이 43억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를 분양할 때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10%씩 받아놓은 선수금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본인들이 농공단지를 100% 분양받으면 이 선수금은 없어지죠.
    이 선수금 자체가 나중에 분양대금에 포함되니까요.
    허나 이분들이 100% 분양을 해 갈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선수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본인들이 해지를 하면 일부 내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선수수익이 1억 1,400만원이 되는데 시에서 공유재산이나 재산을 민간인이나 위탁을 위해서 임대해 주고 난 임대료 중에 당해년도에 계산해서 했던 것은 상계처리가 되지만 2014년도 이후에 수입으로 잡아야 할 부분 이것이 선수수익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이것도 3년간 계약을 했는데 본인들이 1년만 우선하고 나머지 2년동안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임대계약을 종료한다면 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수율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보면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같은 것도 내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혀있고 그래서 379억원에 대한 요소가 우리 남원시는 제대로 회계처리를 해 놓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연수 갔을 때 강사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봤을 때 지방채와 남원시 각 부채를 종합해서 이렇게 2백몇십억원 차이나는 것은 남원시가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강사가 잘못 파악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남원시는 잘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복식부기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인 만큼 철저하게 계산해서 추후에 내줘야 할 돈에 대해서는 상계 정확하게 계수 통계를 매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4페이지를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최근 2년치가 나와있습니다.
    2년치가 나와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위에서부터 보십시오.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누락, 산업단지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누락, 과세누락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부과를 해야 할 것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아무래도 실태파악도 있지만 아마 감면이라든가 감면대상자를 잘못 판단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추가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대상으로 알고 부과하지 않았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추가로 부과를 해서 회수 조치했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직원들 연찬이 부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여기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고의성은 없습니다.
    고의성은 없는데 고의성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실무자가 특별한 문책을 당했겠죠.

○송우섭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면대상이라고 한다면 감면대상에 족하는 그러한 조세감면특별법에 의해서 규정이 지금 다 나와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어떠 어떠한 것은 해당이 된다고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조세감면에 의해서 감면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물권이나 이 취득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비교해 보고 검토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요.
    다음에 법인세 부분같은 경우도 사실은 컴퓨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아주 드물게 이런 현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조세감면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본 일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1년이면 우리 남원시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조세감면대상에서 조세감면되는 것이 60억원내지 70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가요.
    그 정도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1년에 우리 지방세 받아들이는 돈이 한 245억원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6-70억원이 감면대상으로 감면되버리고 난다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이죠.
    하지만 그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단, 당연히 과세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누락이 되지 않도록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4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7페이지를 보면 구 시청 부지하고 금동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금동 부지가 원협 옆에 있는,

○재정과장 김영수   주차장,

○송우섭위원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보조기층 포설공사를 여러분들 말대로 2013년도 금년 3월에 했어요.
    3,200만원 설계금액 낙찰금액 2,800만원에 공사를 했죠.
    양성모 과장님이 재정과장때 제가 포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했던 것입니다.
    예산 세워서 금년에 했는데 지금 원협에 있는 주차장은 그런 대로 노면 상태가 괜찮아요.
    비교적 대형차량이 출입을 많이 안 하니까 노면상태가 괜찮은데 구 시청 부지는 대형차량이 진출입을 자주함으로써 지금 노면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옛날 정문에서부터 동북교회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엄청 많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많은데 파인데가 많아서 차를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많이 파여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동북교회측에서 교회 차원에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입로만큼이라도 포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체 포장은 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정문에서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은 한 100미터 됩니다.
    제가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100m가 되는데 이부분 만큼이라도 시멘트 포장을 해 주라 거기에 그 많은 차량들이 진출입하는데 그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도 못 대겠고 그러니까 시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소 반영이 됐는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반영됐습니까?
    재정과에서 그것 반영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반영 안 했고요.
    먼저 위원님에게 말씀 들은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송우섭위원   내년까지 갈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이네요.
    2014년 내년인데 제가 설계부서에 의뢰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길이 100m, 넓이 6m를 가지고 포장했을 때 한 2,700-800만원 가지면 한다고 합니다.
    3천만원이면 아주 넉넉한 비용이고 2,700-800만원 가지면 충분히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면적 전체를 다 포장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큼만 승용차가 많이 출입하는 구간 그 구간만이라도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포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실태조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가 통행이 많은 도로인데 우리 시유지만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과장님 믿고 말씀드리니까 예산 확보해서 해 주세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74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지방세 과중실적 및 전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목표액이 420억원, 부과액이 410억원, 징수액이 390억원, 미납액이 21억원 그래서 징수전망은 446억원인데 이 이야기는 당초 목표액보다 23억원 정도는 지방세가 더 걷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대단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밑에 도세를 보면 취득세에서 123억 6천만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아니죠?
    이와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9억원 이하 유상주택 취득하면 취득세를 당초 2%에서 1% 감하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나와서 적용을 했고요.
    다음에 4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6억원 이하 유상취득인데 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감면 시키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많은 금액을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도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롯데마트 7억 4천만원 취득세를 받았고요.
    부영3차가 이번에 분양되면 4-5억원 정도 예상되고요.
    고죽동에 소규모 연립주택이라든가 도통동에 택지개발지구 원룸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취득세가 예상돼서 이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지방세를 더 징수하는데 잘못을 했다고 지적을 드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것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추계를 혹시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것에 의한 차질이 올까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은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꼭 지방세가 초과 징수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좀전에 답변하실 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동에는 실태조사가 끝났고요.
    운봉 4개면지구도 끝났고 다음에 송동, 주생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끝난 읍면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 동 7개와 4개 읍면동, 11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갔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는 출장을 가지만 담당자와 기간제근로자하고 계장하고 셋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시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쓸데없는 공유재산 매각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수 올리려고 금년도에는 32건 정도 했고요.
    작년도 20건 정도 매각했는데 거기에서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태조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사실 많은 애로사항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재정과 직원이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42명 정원에 5명 결원입니다.

○김종관위원   5명이나 결원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왜 이렇게 결원이 생겼는지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결원관계는 저희들 인력 수급관계를 연초에 잘 세워서 했습니다만 워낙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또 타 지역으로 자기 여건에 따라서 전출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퇴직자와 명예퇴직자들이 발생해서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여건상 그렇게 결원율이 높은데 어쨌든 해당된 부서나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12월에는 인사 인력을 뽑아놓았기 때문에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습니다.
    과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비해서 너무나 결원이 생기다 보면 직원들 의욕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2월에 보충해서 2014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끝낸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혹시 할 수 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일단 전체적으로는 대장상 나와있는데 아까도 송우섭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적정하지 못한 무단점용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쓸모 없는 보관 부적정한 공유재산을 발췌하는데 목적을 두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단점용도 동시에 발췌해서 정상적으로 경작이라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려면 인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 예산서를 봤을 때 실태조사 기간제까지도 예산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인지 안 하려고 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기간제가 약간 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 서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내부적으로 아마 삭감,

○김종관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2014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수정예산에라도 우리가 활동한 만큼 분명히 수입은 올라옵니다.
    그 땅을 가지고 송우섭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10년, 20년 임대료 안 내고 경작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은 실태조사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없는 땅은 매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임대를 하려면 5년치를 부과해야 하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불평불만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공유재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 소신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도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실태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잘 도와주세요.

○총무국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신촌동 효산콘도 매각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잘 아시겠지만 2008년, 2009년도에 12번 유찰됐고 14번이 유찰됐고 2012년도, 2013년도 6번씩 해서 총 26번이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1월 10일부터 25%인 24억 3,500만원으로 공매를 진행하다가 저희들이 자산공사와 따져보니까 25억원 정도의 선순위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돈이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관계규정을 보면 우리 지방세기본법 94조를 보면 저희들이 공매 의뢰해 놓고 받을 돈이 없으면 규정상 저희들이 공매를 취하할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취하를 시키고 그 사이에 소유주인 대찬산업과 전라북도 전주 모 인이 그것을 관광차원에서 중앙정부하고 국도비 지원관계도 협의하고 대찬산업하고 구두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양해 하에 이것을 인수받을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랴부랴 왔더라고요.
    11월 11일이 월요일부터 진행된 전주 바로 금요일에 왔더라고요.
    와서 대찬산업하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저희들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공매 진행을 중지시키고 다시 12월 23일부터 25억 3천만원으로 해서 재공매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부터 저희들이 당초 6회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40일 간격으로 각 금액은 떨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매를 하고 그분들이 그 안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13억 8천만원인데 재산세는 10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수도세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4순위가 되기 때문에 1순위로 해당된 임금채권이 25억원 정도가 있어서 만약에 25억원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받을 돈은 없고 그래서 25억 3천만원에서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첫째, 우리 시가 받아야 할 세금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 건물이 흉물로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누군가는 주인이 나타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수리를 하든, 철거를 하든 해서 환경에 갖춰야 되겠고 또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도 되고 해서 매각이 되어서 우리가 세금을 받으면 참 좋지만 여러 가지 조건 하에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빨리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까지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시는데요.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원활히 공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유지 주지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강성원위원   땅주인이 누구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시장입니다.

○강성원위원   시장?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장이 맘대로 팔아먹고 사고 하겠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럼 안 돼죠.

○강성원위원   시유지 소유는 시민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시장한테 관리권만 주는 것이지 관리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장이 관리인입니다.
    아까 같이 사용하면 임대료 받고 또 빌려주고 소수의 땅은 시장이 팔고 살 수 있도록 어떤 권한도 줬지만 시장이 관리만 할 뿐이지 그 땅주인은 시민이죠.

○재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대표는 시장보다도 우리 시 의원이에요.
    물론 시장도 시민의 대표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은 행정의 대표자고, 행정의 주권자지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 더 권한이 있다고 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혹시 코레일하고 향기원하고 땅을 교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이 이루어지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사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강성원위원   잘 몰라요.

○재정과장 김영수   과거에 최중근 시장님 계실 때부터 많이 활성화 되어서 코레일 측하고 많이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아마 6월 7일자로 도시과에서 중앙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역사를 기준해서 중앙부분에 1만 4,600평 정도 중앙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물론 그 전체 주변을 향기원 내지 주변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체육이라든가 휴게시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앙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남원 농협 앞에 있는 도로변에 땅이 3,860평 정도 있거든요.
    그것과 교환하려고 지난 7월에 전북본부를 한번 찾아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코레일 전북본부를 갔는데 거기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뒤에 저희들이 9월에 코레일 본사 사업기획실에 갔을 때는 굉장히 냉담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당신들이 다 쓰면서 또 뭘 가져왔느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냉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교환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00평과 1만 4,600평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돈은 없고 그것을 교환해서 시민들 공원 내지 체육시설로 쓰려는 목적을 가지고 갔다가 사실 빈손으로 왔는데 그 뒤에 또 코레일 본사 사업개발본부장을 한번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 뵈어서 인사겸 "이런 일을 전망하고 있다. 좀 도와 달라"고 얘기 했는데 본부장님이 저희들이 10월 8일에 갔는데 10일 10일자 인사발령으로 그 본부장이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사실 그러고 나서 당초에 만났던 부장하고 얘기 했을 때는 "좀 기다려라. 인사가 터져서 사실 자기들도 준비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도 돌아오고 노심초사해서 전화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얻었냐면 공문이 왔는데 "사가라, 우리가 경영진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사가라, 아니면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래." 그 다음에 바꾼다면 지금까지 당신들이 쓰고 있는 지장물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향기원이라든가 꽃도 심어져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파고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언제까지 철수할래?" 사실 다니면서 보니까 코레일측에서 저희들한테 말은 못했지만 남원까지 소소히 손은 못대지만 그렇게 썩 기분좋게 남원시를 보는 시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물어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남의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침범해서 주인 허가도 없이 임대료도 안 주고 사용한다고 하면 토지주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더구나 그 땅을 우리 시가 필요로 한다든지 뭘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팔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코레일측에서 기분좋게 생각은 절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땅은 위치에 따라서 아까 3,800평하고 1만 4천평하고 2배 이상 3배,

○재정과장 김영수   4배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4배도 더 되네요.
    4배 되는 것을 물론 면적으로 본다면 4배지만 땅 위치에 따라서는 차라리 적은 땅이 돈이 더 갈 수도 있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제가 봤을 때는 그쪽 땅보다는 더 노른자고 더 중요한 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은 땅하고 큰 땅하고 바꾸자고 할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 마음이고 코레일에서 어떻게 바꿀래 한 것은 우리 큰 것하고 너희 작은 것하고 바꿀 의사가 없다든지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바꾸려고 한 이유는 땅이 크고 작아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땅이 필요해서 바꾸려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 땅이 필요하고요.
    일단 가운데 들어 있고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도로변이고요.
    위치적으로는 도로가라고 하지만 쭉 기다랗게 저희 땅이 5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로변이기 때문에 용도는 있지만 저희들이 땅이 크기 때문에 또 가운데 역사 있고 구 역광장 주변이 한적하고 주차공간이라든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일단 코레일 소유 구 철도부지가 우리 시에게는 뭘로 보든지 참 필요한 땅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 어떤 시설로 사용하든 간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무엇을 할지 모를 정도로 참 좋은 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교환을 해버리면 이쪽 땅이 사실은 땅은 적지만 이쪽 땅도 주기가 아깝거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다 같이 우리 땅이면 더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차라리 구 시청 자리, 구 역전 앞에 구 시청 자리라든지 또 구 수도사업소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라리, 그 분들도 팔아서 돈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하고 교환해서 그분들이 팔아서 쓸 때에는 차라리 구 시청 부지나 수도사업소 자리가 매각하기 좋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하고 차라리 교환 조치를 하고 그 땅은 철도부지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차라리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시유지는 소유자가 누구 것이냐고 물어본 것은 우리 시민들이 벌써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땅을 팔고 살 때는 또 교환 할 때는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해 보고 의회 의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지, 시장님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큰 땅하고 적은 땅하고 바꾼다고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거에요.
    일단 그것은 섣불리 추진하시지 말고 교환을 꼭 해야 한다고 본다면 어떤 땅하고 교환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제 대안은 그 대안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땅이 아닌 다른 부지하고 교환을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같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존중해서 청취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청에 있는 면적이 부족한 관계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활용방안 그 다음에 말씀하다시피 코레일 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내년에 활성화 방안에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수도사업소 자리는 지리산개발조합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부족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1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향교동 주민들이 올해 금년도에 많은 말씀을 하셔서 거기를 주민자치센터로 쓰려고 많은 의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 한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향교 주민들 뜻도 존중해야 되고 현재 들어가 있는 기관 단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 해야죠.
    그런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어떤 것을 매각하고 매수하냐에 따라서 큰 것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대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 섣불리 결정하시지 말고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코레일 측과 협의가 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들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이 149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많은 데가 환경과에 32대로 제일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를 보니까 9대 있는데 8대를 김영호 씨 혼자 운전기사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다른 과의 운전기사도 기사분들이 적으니까 직원들로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묶어도 어떻게 한 분이 8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묶어졌어요?
    산림과를 한 번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모든 직원들이 차를 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사를 특별한 경우에는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관용차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능별로 다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반 사무적으로 쓰는 차는 감소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립했다고 보고요.
    특수한 사무용차 외에는 없고 전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사실 직원 기사분들을 신규로 증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직원들이 파트별로 분야별로 소화해 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차를 운행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사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보험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차 8대를 왜 운전원을 1분으로 지정을 해놨느냐, 직원이 산림과에 많이 있는데 주 관리인을 하나씩 우리 공무원이 담당하더라도 하나씩 두어서 그분이 차 관리도 하고 책임도 지고 해야지 한 사람이 8대를 관리하도록 하면 동시에 차가 움직일 때는 이분이 혼자 8대를 다 운전할 수도 없고 우리 직원이 한다고 하면 그 직원으로 하나씩 묶어줘야 하는데 왜 8대나 해놨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직원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차를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별도로 차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황만 써놨지 실질적으로는 관리인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실질적으로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청 관용차는 시청 직원이면 누구나 운전해도 관계가 없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다 보험에 해당 되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시청 직원이면 누구나 운전을 해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어느 차든지?

○재정과장 김영수   자기가 근무하는 소속된 차만이고 타 부서 차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산림과 직원이 재정과 차 운전하면 안 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아직 확실히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시청 직원 1천명이 시 어느 과 운전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속된 과의 차만 운전을 해야 되는지,

○재정과장 김영수   소속 파트별로 기능별로 이루어진 직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험은 지난 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보험은 제일 좋은 종합보험으로 다 되어 있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험료를 보험료 지출액수로 보면 물론 차종마다 틀리겠지만 어느 차량은 쉽게 말하면 좋은 보험으로 다 들어 있고 어떤 차는 그렇지 않은 보험으로 들어 있고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과장님이 챙겨서,

○재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실과별로 좋은 것 들어라, 나쁜 것 들어라 간섭할 사항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차량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7년에 12만km 해서 7년이 경과해야 하고 12만km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쓰고 더 사용하고요.
    다 못해 줍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저희들이 20대 대폐차 요구가 들어왔는데 9대만 승인해 주고 11대는 불허처분했던 실정입니다.
    예산상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정수는 현황에 나와 있는데로 149대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증차할 계획은 없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아까 제가 내용연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차가 기간이 되면 새차로 바꿔야죠.
    왜냐 하면 차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개인차 왠만한 우리 직원들은 10년은 타잖아요.
    어떤 직원은 20년을 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돈 많은 분들은 매년 바꾸는 분도 있고 하지만 보통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나 사회인들 봤을 때 보통 10년 정도 내외에 차를 바꾼다든지 15년, 20년까지도 타는 분이 있고 또 차 운행거리에 따라서 20만, 30만km까지 다 됐을 때 차를 바꾼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많이 태우고 다닌 봉고차나 버스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형버스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운행하는 거리도 봐야지만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런 차는 대차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사업용 차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용연한보다 더 사용 할 수 있도록 정수라든가 그런 것을 해줄 때 과장님이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늘 차가 기한만 되어서 운행거리만 되어서 차를 새차로 바꾸면 참 좋지만 어려운 우리 시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옛날 남원역 부지 교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 업무보고 때 상세히 물었더니 끝에 가서는 재정과장 소관이라고 거기에 질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듣고 다시 질의 합니다.
    지난 6월 26일 유휴건물 부지활용방안 공청회 토론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이 부지에 이용도나 활용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갑자기 8월 30일에 남원시에서 부지교환 협의요청을 철도공사에 했다는 보도가 이렇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추진과정을 비밀리에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목요토론 현안이나 시정정책위원회나 간부들 모임에서 전혀 거론된 일이 없어요.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요.
    여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어떤 계기로 갑자기 어떻게 의회 입장에서 보면 보면 뒤통수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획기적인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저런 기본적인 과정이나 절차없이 한꺼번에 충격을 주는 보도가 되어서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 자초지종을 혹시 여러분이 언제부터 관리하고 검토하고 결정적으로 철도공사에 연계해서 업무추진까지 왔는지 설명 할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상반기에 교환여건 교환에 대해서 법적자문으로 4개월 동안 끌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건설교통부, 안전행정부까지 많은 시간을 두고 교환 여건에서 굉장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이 시험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7월에 코레일측에 한번 찾아가서 의사를 타진 했을 때 전북본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줬고 9월에 코레일 본부에 갔을 때는 사실 굉장히 부적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다 쓰고 그러다가 10월 중에 나름대로 또 한번 타진하러 11월에 가서 얘기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해야겠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전혀 가닥이 난 것이 없거든요.
    지금도 사실 어느 법이라든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섹터를 바운드리를 지정해서 얘기 했지 현재 코레일측하고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물론 말씀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없거든요.
    신문에는 마치 모든 것이 확정되어서 내일, 모레 회답올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사실 그렇게 대답한 적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솥뚜껑으로 자라 잡을 식으로 어느 정도 그런 가닥과 어떤 계획성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떤 섹터가 정해지거나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섹터가 지정됐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환 여건에 대해서 분위기만 익어가는 것이지 전혀 구체적인 사안이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기가 사실 애매모호 합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동료 위원에게 답변한 내용에도 일맥상통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보도자료를 보면 이 부지의 활성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거든요.
    청소년 문화공간 내지 체육공원, 체육공원 만들어질수록 시민에게는 좋죠.
    그런데 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단골메뉴처럼 씁니다.
    그런데도 지금 향교동 체육공원이 조성 중에 있는데도 여기도 체육공원 운운하는 얘기가 나왔고 물론 청소년 문화공간은 본래 향기원 토지 일부를 하겠다는 얘기도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이달 중에 교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잡힌 것도 없다 어쩐다 그러는데 시 관계자가 진짜 말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자께서 추측 보도를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보면 올 때까지 왔다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보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판단 하십시오.
    6월 26일에 그런 저런 얘기가 거론이 안 되다가 갑자기 거론된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3,200평 상업 지역의 남원시 소유지는 위치적으로 보나 또 용도로 보나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값이 있는 지역이죠.
    이것이 맞교환이 되어서 향기원을 점하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다른 시에서 원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시설이 맞교환이 되어서 철도공사에서 가지고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분양하겠죠.
    그랬을 때 시에서 규제할 수 없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우려되는 얘기고요.
    시에서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철도공사의 땅은 암묵적으로 한마디로 시에서 편의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아까 파고라도 철수해야 한다, 어떤 특정 편의시설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윽박지르는 억압적인 얘기로 철도공사에서 하기는 하는 모양이네요.
    마음대로 썼다면, 그러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대로 쓰면 우리가 못하게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팔지도 누가 사지도 어떤 용도에 쓰는 것도 제한을 받는 그런 지역인데 굳이 시에서 노른자위 같은 상업지역 주고 맞교환해서 우리 좋은 땅은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우리가 담당할 수 없는 시설이 들어오게 하고 그 지역은 우리 시에서 쓴다고요?
    그리고 그 공원지역을 뭘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안이 되어서 발표하거나 맞물려서 하는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유조시설을 거액을 들여서 일부 땅을 매입해서 한쪽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필요하면 부분적으로도 협상 매입을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하고 쌍방 합의해서 땅을 사서 필요한데 쓰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굳이 갑자기 그 땅을 교환해서 쓰겠다는 것은 심사숙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실에도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의 뜻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못 믿고 일방적인 의견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시민공청회를 이럴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결정적인 순간까지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지탄받는 물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체 의회의 뜻이 모아지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남원 시민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대안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도역사는 우리 남원시민의 숨을 쉬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공원이 조성되고 나무가 심어지고 또 누가 오가든 간에 조금 상권은 이동이 됐지만 옛날에 생각하면 거기가 중심부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원하지 않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교환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실무부서 여러분도 책임을 느껴야 되고 시장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충설명으로 드립니다.
    답변하실 일 있으면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어떤 사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보충질의 입니까?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 역사 부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는 부지 매각하고 사고 이런 관계의 업무를 하신 것이잖아요?
    아니, 재정과에서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코레일측하고 말씀,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부지를 사고 팔고 서로 교환하고 그런 업무만 하신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지금 이 부지가 도시과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놨죠?
    그린공원 용역해서 사업계획 다 짜놨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예. 근린공원을 중앙공원으로 해서 지정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정해 놨죠?
    또 거기가 문화관광과에서는 남원읍성 복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또 경제과에서 그 밑에 저류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남규   재난관리과에서,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시 행정이, 저는 오늘 이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 초가 되면 이 부분 가지고 위원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의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구 남원역사 부지가 실과소별로 일이 다 틀려요.
    문화관광과에서는 남원읍성 복원, 여기 지금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 일대가 밑에쪽으로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중앙공원 설정해서 공원시설하고 탑 없애고 조형물 설치한다고 그렇게 계획 잡아놨어요.
    또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밑에 쪽에 저류조시설 공사하고 있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그 부지를 놓고 여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남원의 역사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남원읍성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일제시대에 우리 남원읍성의 기를 자르기 위해서 거기를 일부러 관통했다 이것이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런 복합적인 종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급하면 이루어져서 가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먼저 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코레일측에 여러 번 갔다오시고 그랬는데 맞교환이나 이런 부분인데 코레일측에서도 난감하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맞교환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산다면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이 안 좋으니까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매각은 원하는데 거기에서 맞교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사들이 재정상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이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남원읍성 부지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사선으로 남원읍성 부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옛날에 읍성을 복원해야 되는데 수원 같은데 한 번 가보십시오.
    수원 한 시내 번화가도 다 이주시켜 가면서 수원성 복원하는데 투자하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을 도시과에서 용역을 줘서 중앙공원으로 해놓은 부분이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다만, 공원으로 조성하는 가운데 지금 말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고 공원지역 문화재로 지정한 부분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계가 굉장히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만일 거기를 추가적으로 문화재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보면 그 인근지역 500m 이내는 상대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개발의 제한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려는 것은 전체 근린공원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공원화 시키는 작업에, 아까 말씀한대로 북문지역의 복원 관계라든지, 청소년 체육시설이라든지 복합적으로 가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원계획을 제가 추가적으로 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도시과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도시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들어갔어요.
    중앙공원하면서 남원읍성 성 외곽도 세우고 그런다고 하던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남원읍성 복원을 하려고 하면 성 외곽을 세우고 이런 다시 복원하는 부분은 문화재청의 고증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형식적인 행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봐주세요.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영달 되어 있는 현황인데 10억원 이상 미영달 된 것은 각 실과와 내용과 이유를 밝혀 주세요.

○재정과장 김영수   대체적으로 미영달 된 곳은 전부다 사업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영달이 안 된 것입니다.
    사업이 지금도,

○김정숙위원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죠.
    왜냐 하면 물론 공기별로 요구해서 나오지만 사업이 완료 되어야지만 전부다 영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의 내년도로 이월 된다는 사업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전망이 대체로 이월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왜 2013년도에 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인데 전부다 사업 완수를 못해서 국도비를 미영달하게 만들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분야별로 실과에 기능별로 다 틀리겠지만 아무래도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과에서는 각 과마다 왜 사업을 빨리 했냐 못 했냐라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내려올때만,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현황만 가지고 있죠.
    사업의 진도성은 고유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까지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도비, 국비들이 그 해에 쓰이지 않으면 영달하지 못할 때까지 사업을 미완성하게 된다면 삭감이 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장기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의 내시가 늦게 와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 갈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일찍 끝나는 단기사업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2013년도에 배당되어 있는 보조사업금일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지금 플러스된 경우는 성립전사용승인 것도 있고요.

○김정숙위원   예. 이것은 그렇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쌀 직불금이라든가 개발추진지구에 따른 미송달된 내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완료가 돼야지만 영달이 다 되죠.
    중간에 영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영달 내역은 주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다 추진 못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각 실과마다 이런 사업을 빨리 기한 내에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행정이 가끔은 이런 일가지고 미진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만 아는 것 같아도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과에서는 각 실과마다 이 사업을 기한내 빨리 해라 마라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재정과장 김영수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이 영달되도록 촉구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13년도 연말까지는 빨리 촉구해서 될 사업 같으면 재촉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국비, 도비라지만 우리 시비가 안 든다고는 하지만 이런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쓰면서 그 기한 내에 잘 쓸 수 있도록 각 실과마다 촉구해 주시고 우리 재정과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잘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과장님, 재정과에서는 모든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입찰이나 계약관계 업무를 다 수행하시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공개경쟁입찰 이것은 공개적으로 전산에 띄워서 입찰한다는 것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얼마 이상까지 하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공개경쟁입찰은 거의 사업규모마다 틀리지만 도단위는 종합공사 같은 경우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7억원 미만으로 분야별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이라든가 산림 같은 것은 8천만원에서 5억원 미만 그 다음에 용역 같은 것은 5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구분해서 금액따라 도내 수의입찰 아니, 관내 수의입찰 내지는 도내 제한경쟁입찰 또 금액이 범주를 넘으면 전국적으로 입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규정대로 다 진행되고 잘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체 다 잘?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제가 물어볼께요.
    다음 장에 한 번 보십시오.
    42페이지에 공개경쟁입찰 현황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은 전부다 공개경쟁입찰 해야죠?
    용역에 대한 부분,

○재정과장 김영수   전국으로 나갈 경우는 2억 5천만원이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용역같은 경우는 2억 5천만원 이상은 전국으로 업체 범위를 확대하고요.
    5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은 도단위 업체로, 관내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으로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그렇게 공사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도단위도 약간 적고요.
    그 다음에 거의 관내로 하는데,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용역에 관한 것이요.

○재정과장 김영수   용역도 저희들 입찰은 금액으로 봐서 제일 많은 것이 26억원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남원시 산업단지 26억원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 틀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안전경제건설위원회로 바뀌어서 그쪽 것은 자료를 다 검토하지 못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보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용역에 대한 부분을 쭉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수의계약은 1천만원 미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천만원 넘어가는 것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재정과장 김영수   수의입찰이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지명경쟁입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실과에서 특수한 분야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과거에,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은 모든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실과소별로 특수 사항에 따라서 그것은 외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아니요.
    계약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외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규정에?

○재정과장 김영수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법을 보고 있는데요.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을 위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계약심의 심의결과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어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수의계약 규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수의계약 규정에,

○재정과장 김영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나중에 법안 한번만 검토 부탁 드립니다.
    지금 실과소별로 쭉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6억짜리 지명경쟁입찰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은 실과소별로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특수성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입찰이 들어온 부분은 실과소별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서 하는 부분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63페이지 수의입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정린   우선 42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공개경쟁입찰하는데 현황에 대해서 용역이 5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이것은 정상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다 이렇게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에 안 한 것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황을 가지고 있지만 특수성이라든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고 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의결해서 가결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그 용역을 발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심의하는 것이지 이것을 수의로 줄 것인가 그것까지 심의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계약을 할 것인가, 공개입찰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가능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에서 가능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얼마 이하는 가능하고 그 외에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정과장 김영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은 입찰참가자 자격제한도 가능하고요.
    계약체결 방법도 심의할 수 있고요.
    낙찰자 결정방법이라든가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자료 받아보는 부분이 그래서 그러는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수의입찰 계약 현황입니다.
    수의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용어가 생소한 것 같은데 관내입찰입니다.
    금액이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산림 같은 것은 8천만원 이하, 용역이나 물품은 5천만원 이하는 관내 업체로 하여금 입찰 할 수 있는 것이 수의입찰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수의입찰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만 참여해서 결정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업체로 참여해서 입찰을 본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을 수의입찰이라고 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수의입찰이라고 합니다.
    수의계약과 수의입찰은 틀립니다.
    구분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수의입찰, 수의계약 이 용어가 잘 정립이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서 용역으로 1천만원 이상 이것도 수의로 용역,

○재정과장 김영수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 업체에 경쟁 없이 입찰을 준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경쟁 없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경쟁 없이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명을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실과에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기존에 시스템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존에 사업을 한 다음에 업체가 선정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는 그런 업무라든가 아니면 2회 이상 유찰됐거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거나 또 전라북도에 금액으로 했는데 전라북도 한 군데 밖에 없는 업체라든가 그런 곳에 수의계약을 주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남원 동학혁명 학술용역이 있는데 4,750만원에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것도 수의로 해서 줬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이것은 실과에서도 요구가 왔지만 1월 7일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주라고 결정난 부분이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원래 동학혁명 학술용역은 전부 역사문화학회로 줬는데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은 거기에서 우리 남원에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용역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위원장 이정린   실과소에서 그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나와서 그렇게 계약을 해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짜리인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 과징실적 전망인데 이것은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각종 공사하는데 복구비 예치해 놓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복구비 예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 복구비 예치한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나고 하자보수가 없으면 그것을 최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복구예치비라든가 그런 예치금은 세외수입 구좌에 집어넣었는데 안행부 지침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대 이자까지 해서 되돌려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이나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는 한 전부 이자까지 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자는 안 주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타 지자체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아마 어떤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거나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거나 그러면 행안부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행안부에만 알아보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도 알아보신 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시군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사례가 없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전부 다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복구비 예치해 놨다가 다시 내주는데 금리는 몇 프로로 해서 줘요?

○재정과장 김영수   금리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최고이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최고 이자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최고 이자까지 쳐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담당이 누구에요?
    지금 최고 이자 쳐서 줘요?
    몇 프로 해서 줘요?
    내가 그분들한테 다 들은 얘기인데 복구예치비 예치해 놨다가 공사 다 끝나고 빼주면 통장에 이자 몇 프로 쳐서 빼주냐 이 말이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1.3%,

○부위원장 이정린   1.3%가 최고치 쳐서 주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지침에는 최고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예치할 때 최고치 달라고 요구를 하시지만 규정상,

○재정과장 김영수   과장님!
    이 부분은 규정상, 과장님은 계속 규정상만 얘기하는데 규정상 내준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복구예치비에서 예치해 놨다가 내준다고 하면 규정상 그런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민이나 업자나 그런 분들,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남원 업자들도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율을 높게 예치해 놨다가 빼서 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관련 이자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타 시군도 공히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타 시군도 나름대로 벤치마킹해서 지금 위원님 뜻은 이자를 시에 귀속시키는 방안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이것을 봤는데 복구예치비 넣으신 분들 얘기는 주려면 많이 길러서 최고이자치를 주든가 아니면 빼서 시 세금으로 써버리든가 그러지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에요.
    예치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치를 해 놨다가 이율을 빼서 준다고 하면 최고치 금리를 적용해서 주든가 해야지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 이자 싼 것에 대해서 적용해서 주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른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하고 이것 때문에 논쟁도 심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재나 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방정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것을 놓고 따르는 겁니다.
    저도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부분이에요.
    금리에 대한 부분하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선지금급 나간 부분이에요.
    자료를 쭉 보면 공사체결하고 선지급금 몇 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규정상 100억원 이상은 30% 이상, 100억원에서 20억원까지는 40%, 20억원 미만은 50%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액에 대해서 관내 업체는 거의 50% 주고요.
    관외업체는 30%를 주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이 되면 상향조정해서 50%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면 프로테이지가 들쑥날쑥 합니다.
    20 몇 프로부터 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은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선지급금에 대한 부분도 조기집행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저는 선지급금에 대한 프로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 대한 부분도 선지급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나가면 하도급을 준 업체까지 돈이 지급된 것은 우리가 확인 안 하죠?
    그냥 돈만 내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선지급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주는데 남원에서도 하도급 받아서 부도난 업체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돈은 다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밑에 우리 남원 시민들이 일하는 굴삭기나 덤프차, 식당, 주유소 이런 분들은 돈을 못 받았어요.
    선지급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업무 보시고 공사대금 내주는 부분에서 업무가 많고 복잡하겠지만 앞으로는 선지급금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하도급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까지 돈이 다 지급됐는지 감독관하고 수시로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사실 다 손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이 내년에는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하도급까지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부 일괄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정린   내년에는요?

○재정과장 김영수   내년에는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이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링이 된다면 그런 것을 많이 개선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개선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일이 복잡하고 하지만 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저 밑에 쓰레기를 줍는 분들까지도 돈이 다 지급이 됐는지 우리 직원분이 그쪽 현장감독관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섬세하게 챙겨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지급금에 대한 부분도 공사발주 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영달이 안 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학 한 번 하시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까지 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영달이 안 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영달이 안 되어서 사업의 어떤 걸림돌이 됐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여기 조기 영달 안 되는 부분이 도시과, 건설과 쪽에 많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 보면 건설 쪽에 사업비 투입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세요?

○재정과장 김영수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재정과장 김영수   영달은 받았지만 사업 추진은,

○부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 선지급금, 공사를 발주해서 나가는 선지금급 공사 내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그 사업비의 조기영달이 안 된 부분인데 우리가 선지급금 주면 안 되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 파악 다 하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파악이라기보다는 사업비가 영달이 안 되서 사업비가 없음에도 돈을 지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전부 목별로 사업비 자금이 배정됐는가 확인한 다음에 하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예을 들어서 영달 안 되어서 사업비가 없을 때도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건설과가 제일 많은데 그런 사례는 없다는 얘기죠?

○재정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자료요청 내용이 뭐냐면 오기 전에 이것 먼저 하고요.
    15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우리 관내 농공단지 생산물품 먼저 구매를 하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조달을 하든, 입찰을 하든, 계약을 하든 우선순위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물품이어야 되죠?

○재정과장 김영수   관내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구입 요구가 들어왔는데 관내 농공단지에 없으면 우리 농공단지가 아닌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그런 데로 구입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단은 농공단지가 최우선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최우선인데 농공단지에 그 업체가 있는데 생산을 안 해요.
    그냥 다른 데서 하도급 받아서 납품하고 이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것은 안 되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완제품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부품만 만들어요.
    부품만 만들어서 갖다가 조립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직접 생산한 것만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농공단지에 입주만 해놓고 거기에서 생산도 안 하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라고 해서 관급공사 계약하면 우선순위로 납품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은 내가 업체 거명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별도로 말씀 드릴께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생산물품 구매현황인데 농공단지 업체에 가면 업체 종사자나 이런 부분 파악하시는가요?
    농공단지에 있으면 그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사자가 있어야만 물품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거기에 사장하고 경리하고 그런 분만 계세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납품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경제과에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계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생산물품 구매하는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만 해놓고 자기들이 생산도 안 해요.
    특허나 이런 것 한 두개 걸어놓고 다 납품받아서 관급공사로 납품한다는 부분이에요.
    직원도 없는데 생산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경제과만 믿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께요.
    경제과에서 제조업체 공장등록을 농공단지에 하려면 제조업체에 대한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에게 농공단지 입주하려면 그런 시설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운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경제과하고 트라이를 해서 시설을 했으면 시설에 맞는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우리 재정과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농공단지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다른 곳에 공장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물류창고처럼 써요.
    생산도 안 하고 물류창고로 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니까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쓴다는 말이에요.
    관급공사 납품 다 하고요.
    그런 부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나 제가 여러 번 수시로 말씀 드렸어요.
    물품구입이나 조그마한 부분은 관내 업체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지도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 얘기 알고 계시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농공단지 물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하고 있지만 가능한 일반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관내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금액이 많아서 도단위라든가 업체로 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관내 업체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번 도감사에 물품용역 관계 도입업체와 계약체결이라고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하는 부분에 지적 하나 받으셨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내가 보니까 물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남원 지역에도 대리점도 있고 다 구입할 수 있는데 무조건 조달로 다 띄워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에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꼭 이런 부분은 시정하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는 분 같아요.
    제가 수차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의 물품을 사더라도 가격이 나가지만 남원 지역에 대리점들이 있으면 대리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유도를 해주십시오.
    나라장터에 조달로 띄우는 방법도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계신 분들 모아놓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나라장터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 업체로 한정으로 풀테니까 몇 개 업체 들어오십시오 이런 유도도 해주시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혀 안 하니까 도 감사에서 지적 받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많은 내용의 물품이라든가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한계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업무상 복잡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서 대리점하고 먹고 사는 분들은 우리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납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좋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지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조달로 다 띄워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행정편의주의만 주장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앞으로는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약속 하셨으니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보충질의요?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오늘 답변하신 것은 잘 지켜져야 됩니다.
    답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2014년도를 다시 맞이하는 마당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정말 성실히 해줘야 됩니다.
    제가 듣는 것은 이정린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공단지에서 생산을 안 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생산을 안 하지만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자재를 거기에서 같이 구입하면 우리 재정과나 실과소가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품을 한꺼번에 같이 구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원 시내에 있는 영세업자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약속하셨고 하니까 2014년도에는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좀전에 예치금 관계 말씀하신 것은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말씀을 잘 해주셔야죠.
    최고금리가 1.3%라는 것은 어느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파악이 아직 안 되죠?
    자립예탁금 최고금리가 1.3%입니다.
    보통 예탁금은 0.8%고요.
    그것이 최고금리라고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을 그렇게 어렵게 파악이 안 되어서 두 번, 세 번씩 묻게 만듭니까?
    혹시 2014년도 예치금 이자 최고금리가 아니고 조례제정해서 없앨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타 시군 사례도 보고요.
    그런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예치금이 단기적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금리가 그 정도로 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지출상 얘기이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예치금도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타 시군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하자보증금은 보통 1년, 2년이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해서 남원시에서 하자보증금이라고 정기예탁 시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정기예탁 다 시켜놨다가 그 이자 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자립예탁 최고금리가 1.3%이기 때문에 1.3%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전부 다 인정하는 최고 금리입니다.
    금리는 금리고 일단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조례개정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남원시 조례에 보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체불임금이나 건설기계, 자재, 식대 등으로 해서 민원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자신있게 답을 하십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 실시 부서하고는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동향은 들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혹시 남원시 상가나, 건설기계 업체나 아니면 인력사무실 같은 데 홍보해본 적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도 수 차례 보내고 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 시민 자체가 조례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돈을 못 받으면 발만 동동거리다가 말아요.
    이 조례 자체가 있는 것을 몰라요.
    14년도에는 과장님, 이 조례 홍보를 해서 정말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재정과에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법이 있는 것을 알아야 재정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들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도 돈 못 받아서 부탁 받은 사람이 몇 분 계실 겁니다.
    2014년도에는 변화되도록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재정과에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지적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자료에 보면 재정과에서만 관리하는 공유재산만 자료로 여기에 첨부를 해놓으신 거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제는 재정과에서 전체적인 남원시에 대한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과의 행정재산을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재정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재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총괄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모든 과의 업무가, 시유재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과별로 다 확인을 해야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실 때 많이 따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재산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과별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시유재산에 대한 또 전체적인 관리에 자료 정도는 그러면 재정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한 것만 했는데 다음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런데 양이 워낙 방대합니다.
    사실 농정과 파트, 도시과, 건설과 모든 행정기능 자산이기 때문에 종류도 많고요.

○박문화위원   종류도 많고 제가 결산감사 때 전체적인 자료를 현황 확인을 해보니까 재정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관련 과에서 하다 보니까 심도있게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부과 금액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재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정과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 과에 대한 부과금액이 얼마고 그런 정도는 아마 재정과 자료에는 알려줘야 무슨 과에 어떤 행정재산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결산검사 할 때 분명히 담당자께서는 "전체적으로 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관리를 안 하고 자료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그때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 당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재정과에 다 있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재정과장 김영수   현황 정도는,

○박문화위원   현황만 있지 그 자료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과마다 재산 관계를 확인 했습니다.
    관련 과마다 재산 확인을 해서 부과된 금액이 어떻게 되고 또한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이 시유재산이나 관련 공유재산을 경작하고 있는 것인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지역에 있는 주소를 주신 분들이 많이 경작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 개정조례도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부모가 경작했던 부분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해서 계속 주소가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서 특별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분한테 그 동네에 있는 분한테 주는 경우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저희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행정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재정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관리는 사실 힘들고요.
    현황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감사자료에 전체를 다 실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리 차원보다도 전체적인 우리 재산은 관리를 하시고요.
    과별로 있는 부분은 그 현황에 있어서 언제나 재정과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재산관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노력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스템 관리를 과별에 모든 재산을 재정과에서 일일이 실태조사는 어렵겠지만 전체관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만들어 내는 부분으로 갔으면 합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63쪽 보시면 법인카드 인센티브 활용 현황을 2012, 2013년 자료라고 올라왔는데 결산검사 때 건의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2013년도는 법인카드에서 나온 것은 없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내년 2월에,

○박문화위원   그런데 2013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은 2011년, 2012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을 하나 하나 관리를 하다 보면 카드로서 적립이 되는 금액이 2011년, 2012년에 9,473만 7,160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번 결산검사 건의사항에서 적립률을 당초 0.2%를 1.0%로 상향 조정을 해주라고 해서 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상향조정은 언제 하셨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작년부터 반영 됐는데요.

○박문화위원   반영은 0.2%로 반영이 됐고요.
    1.0%로 결산검사 이후에 상향조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2011년도 7월에 협약 체결해서 그 이후에 남원시 법인카드는 1.0%로 상향조정 되어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재정과장 김영수   상향조정되어 있고 카드가 3개 종류가 있습니다.
    남원시 법인카드가 있고 보조금 카드가 있고 복지포인트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한 대로 법인카드만 상향조정 되어 있고 나머지는 0.1%에서 0.5%까지 기존대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2011년 7월 8일에 농협하고 협약한 내용에 당초 0.1%, 1.0%가 그 당시부터 상향조정됐다는 내용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남원시 법인카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건의사항에는 농협 시금고와도 협의해서 공무원 복지카드 비율을 1.0% 정도로 상향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결산검사에서도 충분히 나온 얘기고 하도록 했는데 바로 그때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그 부분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정과장 김영수   금년도에 한번 협의해서 내년도에,

○박문화위원   조정을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법인카드에 대한 상향조정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미진한 것이고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셨는가요?
    그러면 굳이 163쪽 법인카드 인센티브 활용 현황을 여기에 내놓을 필요도 없는 자료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잘 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네요.
    재정과장님!
    우리 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본질의 다 원만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결과보고나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재정과는 금년에 특별히 본 위원장이 듣고 모든 것을 볼 때에는 특별히 심도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 행정사무감사시 총괄적인 면에 또 특수상 몇 가지 심도 깊게 질의하고 마무리 했는데 위원님께서 모든 정보나 청취한 내용들 현장에서 실무국장님 계신데서 또 과장님하고 이렇게 심도깊게 질의하신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저희들도 법리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질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답변하실 때 계장님들이 좀더 과장님께서 신속하니 그리고 명확하게 간단명료하면서 알속 있는 답변이 나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도 여러 가지 여기에서 약속한 내용은 메모가 다 되시고 우리도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듬해는 반복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됐을 때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김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국장님, 이번 재정과 행정사무감사 경청하시면서 아까 정리할 내용 몇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과장님 선상에서만 한계가 있고 그런 내용들은 국장님이 가닥을 잡으셔서 총괄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어떤 대안 이런 내용들이 행정에 직접 효율적으로 응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예.
    타 부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과장님!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석보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내용을 놓고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물어보셨는데요.
    수의계약 하실 때 이번에 저희들이 여성가족과 그때 3천만원 여성발전에 대한 용역한 란이 있어요.
    다 기억은 못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수의계약 하셨다고 해서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 한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특수한 기술이나 학술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서 했는데 다른 연구소라 할까 어떤 교수나 학교에 트라이를 해 보니까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요구를 평균적으로 한 과정이 있어서 부득이 절약, 효율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낙찰하다시피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고 나중에는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집행부는 나름대로 효율을 극대화 하면서도 본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는 추진 과정도 저희들이 경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정과는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례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서로 고심하고 없는 재정, 있는 재정을 집행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고민을 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는데 역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각오나 결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전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은 사전 안내하는 선서문 뒷면에 안내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시설사업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남원시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위원장 이석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장이 답변하실 때 관계된 실과, 실계는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협조를 해주셔서 신속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28페이지 공유재산에 광한루가 나와 있습니다.
    그 토지가 자료에 명기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광한루 경내만 되는가요?
    경외도 있는가요?
    광한루에 속해 있는 토지는 경외는 없는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광한루 담장을 해서 둘레는 도로로 되어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보니까 133필지, 필지수가 아주 많네요?
    재정경제부, 문화재청, 건설교통부, 농식품부, 남원시 해서 133필지인데 물론 소유자가 틀리고 지목이 틀리면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지목이 같은 것은 합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광한루 하나를 가지고 필지수가 133개라고 한다면 이런 자료 하나 만들 때도 종이를 한 장이라도 더 들여야 되고 그래서 아까 소유자, 건교부라든지, 농식품부라든지, 재정경제부 이렇게 소유자가 틀리고 지목이 틀리면 할 수 없고 안 되고 또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만 합병을 할 수 있는 것은 합병을 해서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인물 28쪽에 보시면 113필지는 광한루를 비롯해서 뒷장에 넘겨보시면 교룡산공원, 남원관광지 테마파크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한루원 소계만 말하면 약 19필지가 됩니다.
    광한루원 위에 소계가 나와 있죠?

○강성원위원   광한루원 소계가 56필지인데요?
    29페이지 상단에 내려와서 56필지라고 나온 것은 뭡니까?
    그것은 어느 소유입니까?
    29페이지 건교부 있고, 농식품부 있고, 남원시 해서 공원으로 묶여 있고, 도로로 묶여 있고 이것은 어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러니까 부처별로 다른데 비고란에 보면 재정경제부 것이 있고 또 문화재청, 교통건설부, 농식품부, 남원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남원시, 여기가 열 몇 필지가 훨씬 넘는데요?
    56필지인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재정경제부 것이 19필지고, 문화재청도 3필지, 건설교통부가 7필지, 농식품부가 3필지, 남원시가 56필지 그리고 사유지가 22필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타 부처 것도 가능하면 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거시기를 얻어서라도 한다든지 하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필지수는 같은 공원이면 공원이 많은데 필지수로 연계만 되어 있다고 하면 전부 합해 버리고 지금 구거라고 하면 어디를 구거라고 해요?
    광한루원 경내 구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구거가 후딱 보더라도 3필지나 4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목이 같으면 합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타 부처 것도 우리가 그쪽 거시기를 얻어서 합할 수 있으면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한루 해서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것만 해도 56필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하는데도 글자를 한 자 써도 더 써야 할 것이고 어디에 제출할 때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지목도 같은 지목으로 합할 수 있는 것은 합해 버리고 대지는 건물 있는 데를 대지라고 하고 그 외에는 공원으로 묶여진 것 같고 도로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광한루원 안에 경내라고 한다면 경내 어디에 도로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토지대장상,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옛날 50년, 60년 전으로 얘기하면 남한테 "나 이만큼 집 지으려고 하니 50평 주시오" 한 것이 행정처리가 안 되서 지금도 그런 대장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지라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목도 합할 수 있으면 합하고 경계측량을 할 것이면 도로같은 것도 경내에 있는 것은 전부 공원이면 공원으로 묶어버려야지 경내에 있는 길을 대지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면 혼선만 올 것 같습니다.
    한 번 연찬을 해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한 두달 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음악분수대 관리실 테마파크 매표소 신축은 예산 반영이 됐는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시다시피 금년 4월에 2,400만원을 들여서 설계는 완료를 해놨습니다.
    다만 공사비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착수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2억 9천만원 계상해 올려놨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설계 나온 금액은 다 됐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설계상 금액은 모자랍니다만 저희들 설계상 금액은 2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정 형편상, 우리 시 형편상 2억 6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설계 금액보다도 2,600만원이 적으면 건물을 어떻게 지으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2,600만원을 건물 짓는데 깎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확보를 한다든지 정 안 되면 나중에 늦게 지을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를 해서 후회없는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건물 이번에 지어 놓으면 한 20년 가요.
    안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건물을 또 10년 있다 짓겠습니까?
    5년 있다 짓겠습니까?
    관광지고 그러니까 가능한 쓸모있는 관리사무실 및 테마파크 매표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설사업소 아까 테마파크 내에 우리 공공 어떤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 사유지가 있습니까?
    길 그렇지 않으면 시설사업소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 관로 이런 데 개인 사유지가 끼어 있냐 그 얘기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현재는 관광지 내에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있습니다만 도로를 침범해서 사유지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우수관로공사인가 무슨 공사를 하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공사를 했던 것이 있던데 만약에 시설사업소에서 테마파크나 관광단지 내에 어떤 시설물을 기존에 했다든지 새로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는 길을 돌리지 말고, 돌린 공사비 가지면 토지 매입을 해버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우수관로를 새로 저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로 공사를 돌린다면 돌린 공사비 가지면 토지 매입하고도 남아요.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10평, 20평 이 정도 개인 사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공사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영원히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땅을 확보해야지 남의 땅에 공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 보면 나중에 또 문제점이 생겨서 재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은 자투리땅은 그때 그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 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경외상가 계약이 2014년 3월이라고 돼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을 두 동인가 한 동을 쓴다고 협의가 들어왔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구두 협의를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구두 협의만 들어 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직 서류는 안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이것을 하라고 요구하고 대안을 준지가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뭡니까?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행정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말로만 해서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1년 연기하고 마음이 안 듭니다.
    제가 다시 또 끝나면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2014년 3월에 그 위치가 계약 완료가 되면 절대 재계약하지 말고 우리 제전위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사업소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제 문화관광과 얘기 들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무료로 두는 칸이 두 칸인가 세 칸 있다고 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경외상가가 총 7동이 있는데 6동이 체험관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동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시설사업소에서 어떤 대안을 내든 간에 협조를 해서 제전위원회 사무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소 계장님은 문화관광과에서 혹시 연락이 안 오더라도 먼저 우리 시의 일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강성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챙길 수 있도록 문서로 독촉을 하십시오

○시설지원담당 소항섭   예.

○강성원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문서로, 업무 연락으로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시설지원담당 소항섭   담당계장한테 공문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라고 구두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강성원위원   금방 말씀 중에 공문은 공직사회에서 문서가 오고 가는 것도 공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맞기는 맞지만 우리 시장 산하 각 과에서 과로 연락하는 것은 공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업무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표기가 나을 것입니다.
    서로 업무간 연락요.
    어떻게 됐든 간에 계장님이 챙기셔서 서로 문서를 빨리 발송해 달라고 하고 그 근거 가지고 나중에 재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게 챙겨주십시오.

○시설지원담당 소항섭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투융자 현황 사업명이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인데 사업비와 심사결과는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도비 재원 확보 마련 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향관 공사비가 총 60억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21억원, 시비가 21억원입니다.
    내년도 국비로 9억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는 약 11억원 정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내년 단년도에 춘향관 건립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약 절반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015년까지 불가피하게 연장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 관계 때문에 사업이 2015년도까지 가야 될 부분이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은 나왔지만 한번 남원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 전략에 대한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소장님도 참석을 하셨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참석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참석을 한번도 못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지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중장기 사업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적인 협조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남원 여성창조문화 아카이브에 대한 부분하고 춘향골 국악문화 교방문화체험에 대한 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여성중장기 발전계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춘향관하고 이런 부분하고 접목을 해서 어떠한 시너지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와 춘향관 건립공사에 대한 부분을 업무적인 협의를 해서 친화도시 지정에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소장님께서 모르시는 내용이라고 하면 업무를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하셔서, 저도 그때 회의에 여성중장기 발전계획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다가 마지막 최종적인 발표할 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한루에 춘향관에 대한 건립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협력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용역하신 위원이 충분히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해서 마무리를 지은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좋은 아이디어와 일단 춘향관에 대한 내용물이 안에 들어갈 부분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미래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잘 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84쪽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 대비해서 2013년 11월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11월이 예술회관 사용이 집중적입니다.
    금액을 봐서도 평균 200만원, 300만원 매월 수입인데 11월에는 1천만원이 넘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럴 때 직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점이나 그런 부분을 제가 예전 업무추진 보고 때도 현업 지정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정이 되어서 예산에 2014년에 반영이 되었는가 그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은 토요일, 공휴일 없이 공연이 들어오면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한 토요일, 공휴일 근무한 날짜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체휴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용한 날짜만큼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때 나온 이야기는 대체휴무를 떠나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현업 업무로 지정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때 충분히 시장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매듭이 안 짓고 2014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진행사항이나 간담회 결과나 또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화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일괄 검토를 했는데 현업 부서로서 적절치 않다 라고 해서 현업 부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현업 부서로서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왔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됐다고 하면 어떤 개선안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다시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업부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난 11월 12일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소년소녀합창단 발표했는데 혹시 소장님 가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못 가봤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못 받으셨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어서 거기서 가져온 마이크로 했다든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올해 이렇게 얼마에요?
    900만원, 1천만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써서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를 했다는데 소년소녀합창단 몇 달씩 연습해서 기대를 크게 가지고 시민들한테 잘 보여 주기 위해서 연습해서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 현장에 갔습니다만 사운드오브뮤직을 하는데 마리아역 맡은 사람이 역을 하는데 마이크가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그전부터 아이들 소리도 전혀 들리지도 않았고 제가 중간쯤 앉았지만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마이크 시스템이 저 정도 밖에 안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관리자한테 책임 추궁해 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책임 추궁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시설담당자가 사용여부를 제대로 사용토록 설비를 안 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고 장비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라고 제가 한번 물어는 봤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 공연한 팀들이 그렇지 않아도 항의라고 할까요?
    항의는 아니겠지만 왜 이런 식이냐고 하니까 여기는 마이크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마이크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 시에서 특히 시설사업소 담당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죠.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에 935만 2천원에 대한 사업비 내용 자료를 오늘, 내일 중으로 부탁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직원에게 - 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그때 왜 그랬는지?)

○위원장 이석보   담당이에요?

○김정숙위원   거기에 마이크를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이 안 계신다면서요?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마이크 담당자는 있어요.
    정창기라고 있는데 어디에서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숙위원   와전이 된 것이 아니라 한참동안 합창단원 관리하시는 분하고 거기 책임자들하고 계속 말다툼 하시더라고요.
    중간에도 그렇고,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연습을 충분히 해서 발표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럴 수가 있냐는 식으로 저한테까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끝마쳤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 설명을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셔야 되는데 책임지실 분이 안 계신가 본데 분명히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담당자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날 어떻게 와전됐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숙위원   시설은 3, 4월 중에 확실히 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했습니다.
    장비가 아직도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면서,

○김정숙위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사업을 했다면서요?
    1천만원 가까운 돈으로 시스템 교체를 했다는데 1천만원이 어떤 시설 하나 고치는데 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하는데 1천만원씩 들었다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숙위원   소장님께서 이런 것에 관심을 주셔야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앞으로 마이크나 무대시설 전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김정숙위원   공연장에서는 마이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자 충분히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좋은 마이크를 씀으로 해서 공연이 돋보이고, 사실 조그만 사무실에서도 마이크 시설이 잘못되면 전달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이크 시스템 교체하는데도 우리 예결위 예산에서도 준비를 해준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숙위원   54페이지 좀 보십시오.
    제가 지난 4월, 5월에 어떤 공연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객석 뒤 아래쪽에 준비실 아시죠?
    준비하는데?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숙위원   그 입구를 관심있게 보셨어요?
    못 보셨죠?
    거기에서 4월 20 며칠 날인가 그때도 어린아이들 오후 늦게 발표회하는데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병원으로 바로 실려갔거든요.
    그때 그 이후 어떤 행사 때 제가 어떤 과장님인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를 손을 봐야겠는데요." 그러면서 그 분도 현장에 가셔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문 말고 밑으로 쪽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릴 때 바닥에 닿는다고 문이 열리도록 그것을 팠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리게 파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불도 없으니까 저녁에 아이들 준비하고 나오다 보면 푹 꺼져서 다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부모형들도 순하다 내가 그랬어요.
    공연하는데 같이 온 부모들도.
    그런데 시설사업소에서도 관심을 두고 제가 그때 바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떤 과장님인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관심있게 한번 가서 보시고 거기 층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비스듬이 해 놓으니까, 비스듬이 아니라 경사가 져요.
    층계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문을 열기 위해서 시멘트를 파서 홈을 지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감사 끝난 뒤로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거기 시설하는데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공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니까 그런 사고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바로 점검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난 10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춘향교 다리 청소관계에 대해서 제가 끝나는 대로 그날 가봤는데 깨끗이 닦았더라고요.
    깨끗이 닦았는데 제일 안쪽에 있던 것은 원래 깨져 있었습니까?
    닦다가 깨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것을 확인해 봤더니 더러울 때도 깨져 있더라고요.
    닦다가 깨졌나 싶어서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전에도 깨져 있었는데 물이 들어가고 하면 아무래도 시설에 위험성도 따를 것 같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건축과 소관이라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제가 전달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물이 들어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시설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관심있게 보시고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도 보지만 관광객의 입장, 관광객의 눈으로 보면 그런 저런 문제점이 나올 것이니까 아무튼 우리가 주인 입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공연장이나 소공연장 관리하시느라 수고를 하시는데 우선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 행사나 그 외에 확인이라든지 보고체제가 잘 안 되어 있나 봐요?
    대여를 해주고 모든 만반의 준비, 엠프 같은 것은 특히 전부다 체크를 해서 시험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시설은 최대한 했지만 열악하든 최대한 했든 간에 사전점검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맙고 미안할 정도 하다 못해 음료수라도 한 잔 사다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나올 정도까지 친절하고 모든 시스템을 완전점검해서 이렇게 옆에서 항상 살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아마 이런 사고가 대형사고인데 사실 준비해서 공연하는데 엠프는 첫째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를 안 받으셨네요?
    보고체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소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다 하겠어요?
    보고체계가 되면 크든 적든 "오늘 이런 일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뭔 일이 있었습니다. " 그래야 참고가 되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더 잘 한 것은 잘 하고 그러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석보   직원들의 핵심 지도체제에 계장님이나 실무 담당자나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점을, 그래서 소장님에게 이것은 명년에 예산을 해서 근본적인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거나 해야겠습니다.
    전년도 앰프 예산할 때 긍정적 차원에서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생명이 앰프니까 어쨌든 최대한 예산편성 해줬어요.
    기억합니다.
    이 시설비가 많든 적든.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첫째, 보고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계장님이든 담당자든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상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야 소장님이 그것을 항상 알고 계시면서 또 순발력 있게 요구할 것은 하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에서 할 것은 하고 각 시설 책임자들 있으면 거기에도 하고 예산 어디든지 부처에 관계되는 곳은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아니면 건설 여러 분야에 그래서 요소 요소를 보시고 낙엽 떨어져서 청소가 잘 안 되서 물이 막혔다, 또 눈이 왔는데 빙판이 됐다 이런 안전사고가 나면 시장 책임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걷다가도 넘어지거나 신발이 어디 끼거나 잘못되면 그것은 시장 책임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석보   우리가 너무 순하다고 할까요?
    김정숙 위원님이 학부모들도 너무 순하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해서 고객관리라고 할까요?
    시민의 정서를 조그만한 자리에서부터 불평불만이 나오면 남원시 전체에 화합을 깨는 그런 내용이 발전의 저해요소 중에 요소입니다.
    하여튼 보고체계 철저히 하셔서 계장님들이 소장님에게 크고 적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복잡하게 보고랄 것 없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야 체크를 함으로써 그 뒤에 일들이 점검이 되어서 보완할 것은 하고 그러죠.
    그리고 큰 것은 예산할 때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애쓰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객석 도장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객석까지는 도장을 하셨는데 혹시 야외무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야외무대 보면서 느낀 점 없으셨는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일부 야외무대에 나무로 만든 객석이 삭아서 떨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객석 말고 저는 무대를 묻고 싶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무대요?

○김종관위원   예.
    제가 사진을 찾으니까 없네요.
    혹시 무대 천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거기까지는 못봤습니다.

○김종관위원   못 보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오늘 돌아가시면 무대 천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보면서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위에가 시꺼멓게 있습니다.
    오늘 가서 점검 한번 해보시고 남원시 시설물인데 그 큰 행사를 하면서 앞에 단상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장을 딱 봤을 때 저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시꺼매서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말하자면 어디가 찢어진 것이 아니고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이 말이죠?

○김종관위원   찢어진 것이 아니고 청소상태가요.
    어디에 비가 샜든지 원인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제가 거기를 가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소장님께서 점검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필요한 대로 해서 깨끗하게 가꿔야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바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점검해주세요.
    60페이지 보면 덕음산 등산로 가로등 교체공사 혹시 LED로 교체 했는가요?
    일반으로 했는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여기는 일반으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반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덕음산 등산로가 총 66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LED가 전기소모량이 작고 더 빛이 밝다고 해서 이후로는 가능한 LED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LED가 단가가 비쌉니다.
    LED등이 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삼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교체할 때는 LED등으로 저희들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가로등 내지 관광단지 가로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15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더 들더라도 LED등으로 교체해 가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남원시가 전기 절약을 위해서 LED로 교체한지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시작을 했는데 똑같은 페이지 61쪽을 보면 거기는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2,400만원이고 똑같이 14번 한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덕음산 등산로도 14번을 하면서 2,100만원뿐이 안 돼요.
    그러면 300만원 갭 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당연히 LED로 해야죠.
    차라리 13번을 하더라도 LED로 교체를 해야죠.
    물론 삼파장도 전기는 적게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지만 LED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으면 같이 가 줘야죠.
    2013년도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은 LED로 하고 어떤 것은 일반으로 했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래서 부연의 말씀드리면 덕음산 가로등 교체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서 교체를 했던 것이고요.
    관광지내 가로등 LED교체공사는 사실은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서 LED사업 일환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 돈을 지원 받아서 LED등으로 교체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전부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로 등산로도 교체가 되면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모든 것을 절약해야 됩니다.
    절약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교체를 할 기회가 된다면 전부다 LED로 교체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72페이지 보면 춘향테마파크 초가지붕 인조이엉 잇기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혼자서 모든 일을 점검 하시려면 바쁘시겠죠.
    초가 이엉잇기공사를 하시고 나서 비올 때 여기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비올 때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공사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확인을 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지붕이엉잇기는 그냥 잇기만 하면 끝나는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직원과 상의)
    1년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됐답니다.

○김종관위원   1년으로 되어 있다면 1년 안에 안 들어가 보면 새는지 어쩌는지 모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오늘이라도 가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오늘 가보시라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올 때 비가 새는가 안 새는가를 봐야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러니까 오늘 같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가끔 한번씩 점검하시면서 소장님이 못하시면 밑에 담당이 있잖아요?
    담당한테라도 혹시라도 비가 새는가 점검을 항상 할 수 있도록 1년 이내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물론 안에다 다 잇습니다.
    이어서 샌다는 것은 극히 드문 얘기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공사를 하고 나면 사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다음에 88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조례 관계 때문에 직영을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혹시 그때는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언제 말씀이십니까?

○김종관위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직영을 할 때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직영체제로 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근무형태는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근무형태는 동일하고요.

○김종관위원   동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광장주차장은 몇 명, 서문주차장은 몇 명,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서문주차장 2명, 광장주차장 5명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로 총 하루에 10명씩 투입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오전, 오후로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14명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10명,

○김종관위원   광장주차장이 5명이면 오전, 오후로 하면 그것만 해도 10명 아니에요?
    서문주차장 2명씩 오전, 오후로 하면 4명이고 14명이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정정하겠습니다.
    광장이 3명, 서문이 2명입니다.

○김종관위원   5,500만원 주고 민간위탁을 그 이후에 시켰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특별하게 시니어클럽에서 불평불만 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없습니다.
    제가 판단컨데 2011년도 대부입찰 할 때보다 민원도 1건 없이 다, 그전에는 민원이 많았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주차장 관리시설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1건도 없었고 시니어에서 한 뒤로 65세 이상 나이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합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주차장 주위를 가끔 돌아보시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가끔 돌아봅니다.

○김종관위원   주차장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느낀 점은 없으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종관위원   서문주차장이나 광장주차장이나요.
    저도 가끔 거기를 가보거든요.
    주차장은 많이 비어 있어도 도로에 차를 대는 분이 대부분 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세외수입과 직결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2012년도, 2013년도를 하시면서 사실 수익적으로는 그전보다는 떨어졌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떨어졌습니다.

○김종관위원   12년도 수익을 따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은 지금까지는 1억 5천 얼마니까, 12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이었고 지금은 1억 5천만원 밖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 앞으로도 1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가 되어야지 아는 것이잖아요?
    결산을 해봐야 되지만 그전보다도 수익이 떨어진만큼 주위에서 불평불만도 안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조례개정 일부조례를 상정해 놓은 일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책 가운데 하나로 평소에 텅텅 비어있는 서문주차장을 보고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 차원에서 평일 중식시간에 한해서 50% 할인해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듣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고생하시죠.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데고 날만 새면 민원하고 접하는 데고 고생들 하시고요.
    그나마 방금 동료 위원이 물었던 주차장 관리가 원만히 잘된다는 말씀 고맙게 듣습니다.
    처음에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사건 사고없이 원만히 잘 진행되고 수입금 내역을 보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먼저 고생하시고 애쓰셨다는 치하의 말씀드리면서 한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광한루 경외상가 내역에 보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거론을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시에 3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체험장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설득력 있는 질의는 그렇습니다만 이 체험장을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기본경비가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어떤 곳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김정환위원   그것을 자세히 알아봐 주셔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겨울녁에 보면 제가 그 앞을 지나 다니면서 보기에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관리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연중 특정기관은 관리비때문에 운영이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분석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만약에 관리가 부실하고 운영이 잘 안 되면 관련 부서의 시청 산하에 있는 동료들이 운영하는 부서니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서 시기적으로 존치 여부를 한번은 판단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싶어요.
    시에서는 그냥 무료 임대지만 굳이 따지면 돈이잖아요?
    돈이고 거의 24평방 단위로 임대를 하는 부스가 있죠.
    48평방 부스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48평방을 주니까 제법 큰 공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인 사용 문제도 한번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1년에 마지막 가는 11월, 12월입니다.
    운영 상황을 다시 체크해 봐주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여러분들 조치하시고 결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강성원 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제전위원회 사무실 관계를 이쪽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관계 부서하고,

○김정환위원   당초에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이지 않았나요?
    제가 처음에 못들어서 미안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7동, 7동이 뭐냐면 식당 그 자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축산과에서 축협하고 계약이 돼서 관리 전환을 축산과로 넘겼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 협조 오기는 금방 말씀하신 6동 체험관 자리를 구두로 협의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체험장 공간은 없애겠다, 다른 데로 대체하겠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시 차원에서는 일시에 없애는 것도 부담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해 오는 제전위원회 사무실을 사용한다면 체험장 자리를 이야기 하고는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7동이 아니고 6동?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6동.

○김정환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해보지 않고 판단해보지 않고 질의할 거리가 안 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무선중계기 250원은 1년 동안에 받는 임대료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팔각정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보면 오른쪽으로 시꺼멓게 나무칠 해놓은 전주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있습니다.
    우리 간판 있는 뒤쪽,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것이 3.3㎡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할 때 공시지가*3.3 평방미터 면적을 해서 100분의 50 대부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0원이 나온 겁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250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적으로 어떤 절차나 계약이나 고지서를 발부하고 받고 그래서 예민한 부분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 애쓰십니다.
    35페이지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통계로 보면 무료입장객이 44만명이에요.
    유료는 42만명이고요.
    작년에는 유료가 45만 4천명, 무료가 36만 2천명 많은 유료와 무료의 갭이 있고 차이가 있고 입장료 수입도 9억 1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무료가 유료를 앞섰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그것은 여러분 의지대로는 안 되죠.
    무조건 돈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을 무료로 입장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노인층이나 또 다른 입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입장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열번을 생각해도 문화관광과에 관광객 유입통계를 보면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 하십시오 했는데 문화관광과에 그분들 30명 이상 남원에 관광객 유치하면 1만원 상당의 금액을 주도록 한 인센티브 지급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관광객 유치 비용 등 예산이 6,6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연말에 다다랐고 연초에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왕이면 남원에 오시는 관광객이 광한루를 보고 가도록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 인센티브를 주고 오시는 분들이어서 이왕이면 광한루 거쳐가고 유료입장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하시려나 모르는데 우리 시청의 녹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관광객은 많다고 자꾸 신문에 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관광객이 상당히 늘기도 늘었죠.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4만 3천명이 늘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환위원   하지만 무료입장객이 많은 것은 유료화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왕이면 유료입장객이 유료화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장에 행운의 입장객 환영이벤트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계 추세로 보면 백만번째는 안 왔을 것 같은데 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어제 90만명까지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통계 보면 예년의 통계하고 금년 10월 말까지의 통계 하면 안 왔을 것 같고 작년에도 물론 통계가 보태면 90만 4천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올 것이다 하고 백만번째를 여기에 딱 써놓으셨는데 백만번째가 오면 자축연 잘 하십시오.
    예견이 되면 농악단도 모셔다 놓고 이벤트 행사다운 꽃다발 주고 사진 찍고 그런다고 했는데 백만명 채우면 여러분도 기뻐할 일일 것 같아서 여러분 여유있게 쓸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홍보도 잘 하시고 지난 번 70만번째는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송우섭위원   예.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시설비 예산액이 33억 8천만원, 집행이 3,800만원, 잔액이 3억 4,400만원, 설계용역 진행 중 이것은 어느 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것은 3억 4,405만 1천원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속에는 춘향관 이전 용역설계비가 아직 3억원이 있어서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춘향관?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비교란에 춘향관이라고 써주면 안 물어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춘향관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도 어렵게 내년 예산 확보하고 진행 중이니까 비고란을 활용해서 춘향관 설계용역비라고 해주면 제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비고란을 잘 활용하셔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자료라는 것은 본인들이 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료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니까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죠.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자료를 만드실 때 불필요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24페이지 용역발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용역발주현황만 기록을 해놨지 용역금액은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용역금액은 전혀 여기에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용역금액을 기록을 해주셔야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4페이지 예산전용내역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저도 그렇게 짐작을 해요.
    6천만원 중에 500만원은 우리가 직접 직영하면서 사용을 했을 것이고 시니어클럽에 5,500만원 줬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비고란에 기록을 해줘야 해요.
    무슨 사유로써 예산을 전용했다고 사유를 기록을 해놓으셔야지 공공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안 돼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앞으로 그렇게 주의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전용을 하면 전용의 내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3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37페이지에 보면 춘향테마파크 근무인원 및 인건비 경상적경비 지급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 13년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3억, 2013년도에 3억 3,200만원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현재 근무인원은 9명이고 시설관리 6명, 환경정비 1명, 향토박물관이 2명 36쪽에 보면 춘향테마파크 관광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이 나와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밑에 소계로 보면 201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년, 13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유료입장객, 무료입장객 입장료 수입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유료입장객은 한 700명 정도 늘었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늘었습니다.
    무료도 늘었고요.

○송우섭위원   무료입장객은 한 270명 증가가 됐고 입장료 수입은,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1,100만원 정도,

○송우섭위원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201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와 2013년도 12월 말 집행하고 나면 아마 이 정도 차액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10월 말 통계의 수준 차액만큼은요.
    그렇겠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게 봅니다.

○송우섭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테마파크에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과 우리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인건비의 경상적 경비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우리는 테마파크에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는 경상적 경비를 메꿔나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못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이 테마파크에 근무하는 인원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답변에 앞서 어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 첫 번째는 경영수입차원이냐, 경영수입차원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다분히 수지타산을 해서 플러스가 발생돼야만 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람을 자른다든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경영수입차원이 아닌 남원을 알리는 관광홍보 차원의 시설물이라고 할 때는 다소나마 경상비보다 인건비가 상회하더라도 그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내를 해야 하지 않겠냐, 만약에 인원을 줄여서 테마파크같이 그대로 놔버린다고 한다면 자생적으로 어떻게 어떤 시설이 이루어져서 꾸며지고 그러면 모를까 저것은 물건과 같이 감가삼각비가 있듯이 해년마다 관광객들이 오면 어디가 부러지고 고쳐야 되고 수선해야 되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가꾸고 다듬고 그래야만 관광객들로 하여금 "테마파크 들어와 보니까 시설 볼만한 데가 많더라." "괜찮다" 이런 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인원을 줄인다는 말은 감히 조심스럽습니다.

○송우섭위원   공무원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답변 하셨네요.
    그것이 모범적인 답변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바뀌니까 방향도 바뀌는 것이에요.
    테마파크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산을 성립하고 설득시킬 때 무슨 명분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신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정책도 바뀌고요.
    내가 비등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어린이 교통문화공원 조성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엄청 반대를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남원시를 중심해서 반경 60km 내에 있는 각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에 대한 견학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면 입장료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것이 설득 논리였습니다.
    그때 제가 반대를 많이 했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서 순수한 목적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을 경영의 수익성 사업으로 할 것으면 이 사업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 반경 60km나 낼 것 같으면 구례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함양 사람, 함양도 온다네요?
    함양, 어디로 갈까요?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써 의회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시설물을 할 때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입장료 수입에 의해서 지역경제에 엄청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집행부에서 피력을 했어요.
    또 하나 설명드리면 우주천문과학관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게 46억원, 45억원 들어갔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입장료 수입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많은 경제에 도움이 올 것이라는 논리를 피력한 것이 바로 집행부였습니다.
    테마파크도 마찬가지 논리로써 만들어 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경영논리에 대한 손익계산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행정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은 물론 해야죠.
    그러나 직접 수익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시설물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외지인들이 남원에 더 많이 유입돼서 남원에서 소비를 많이 하고 간다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투자의 효과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오히려 논리를 피력한 주장이에요.
    남원시가 거꾸로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모범적인 답변 하셨는데 마찬가지 테마파크에 단지 입장료 수입과 경상적 비용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하는 것은 기업논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논리다 그 얘기에요.
    맞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을 기업논리로 따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 구상한 사람 그 자리에 붙어 있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못 붙어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송우섭위원   기업논리로 따진다면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한 사람은 그 자리에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논리로 가기 때문에 소장님 같은 답변이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시설을 유지 관리해서 추후에 개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선투자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시설관리 잘못해서 내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허나 지금 현재 이 시설관리에 투입되고 있는 인원이 6명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직접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분은 소장님이니까 저보다 상황 파악은 잘 하시리라 싶어요.
    이 인원을 다소 줄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직을 잃고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정년은 다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도 명분이 테마파크에서 들어오는 자체 수입과 들어가는 경상적 비용에 대한 갭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심도있게 판단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웃습니다.
    테마파크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입장료 많이 받냐고요.
    또 테마파크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테마파크 입장료 왜 받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무료개방해라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1년에 돈 1억 8천만원 수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료개방을 시켜서 외지인들이 더 많이 춘향테마파크로 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면 그 오는 인원에 의해서 관광지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에 간접소비를 부추김으로서 더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민간인들도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실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관광객이 남원에 오면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둘러볼만한 데가 첫 번째라고 하면 광한루고 그 다음 테마파크 가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관광상품화 하려면 이제는 광한루하고 테마파크만 가지고는 관광수입을 올릴 수가 없다, 한계가 왔다 이렇게 모두 이구동성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 질의하고 약간 상반됩니다만 제가 부언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남으려면 이대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진작부터 나왔습니다만 광한루와 테마파크 동선을 연계해서 그 다음에 국악의 성지랄지 혼불문학관 이렇게 관광 벨트화 시킴으로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남원에 의무적으로 들리는 것이 여기 여기다 최소한 여기는 둘러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이템을 짜서 설계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관계도 아까 말씀한대로 경상비 대 인건비를 따져보면 인건비가 더 많고 수입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지휘부 뜻을 받아보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선에서 당장 어떻게 무료화 시키겠냐라고 했을 때는,

○송우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소장님의 모범적인 답변을 듣고 드린 내용이에요.
    경영의 수입차원으로 볼 수는 없다 모범적인 답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1억 8천만원이나 2억원 정도의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남원 광한루를 찾아오는 관광객 중 테마파크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몇 프로 수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잘해야 2-30% 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적어도 광한루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테마파크에 방문해서 나갈 수 있는 수준을 50%만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입장료 1년에 2억원 포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체류시간을 더 연장을 시키는 것이죠.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우리도 외지에 나가서 혼자 2-3명 갔을 때는 입장료 3천원, 4천원 주고 가지만 단체로 40명, 50명씩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3천원*40명 하면 12만원이네 입장료 아까우니까 들어가지 말자고 그냥 갑니다.
    흔히들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더 많이 유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행사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지를 정해서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행사에게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 하루코스를 잡아달라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차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이 어느 코스를 가야 내 개인에게 이익이 많이 들어 오느냐 기준이 그것에 있습니다.
    내게 들어오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추천해서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관광차 기사들에게 일인당 2천원도 떼어주고 2,500원 떼주고 밥값을 떼주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사들이 그쪽 코스를 택해서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밥 먹고 나가면 봉투 받아서 나갔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몇 명 넘겨줘 버리면 그날 저녁 자기 집에 가면 계좌에 돈 들어와 있어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를 소비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주면서 관광객들 자기가 모신 관광객들이 내는 비용이 최소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관광차 기사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테마파크도 검토를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 번 해보세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지 안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명분도 생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초화원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가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섬진강 소리체험마을,

○송우섭위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도예관, 시립미술관 그 주변은 그 안의 공간은 시공을 초월하는 말하자면 바깥 일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길을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거기만 일단 들어가면 차, 교통사고 걱정없이 정말 걷고 싶은 거리, 쉬었다 가고 싶은 길, 그렇게 조성을 해야만 그것이 성공한다, 자꾸 시설물 많이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시설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자연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체류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시설물보다는 그 공간에 대한 매력으로서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흡입 요건이 됩니다.
    그랬을 때 테마파크와 항공우주천문대와 관광지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테마파크에 대한 입장료 부분, 그러한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휘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나 목적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좀더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어느 방법이 나을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제 얘기도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45쪽, 46쪽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면적이 28㎡와 48㎡가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 면적수에 따라서 대부료가 차액이 나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면적수에 따라 차이도 나겠습니다만 위치에 따른,

○송우섭위원   본래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하한선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투자비 평가금액의 몇 프로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임대료를 대부료를 책정했을 때는 시설투자비의 우리가 지난 번에 적용했던 것이 말하자면 서문주차장할 때 적용을 한번 했는데 저도 비율은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은 기준이 최저선이고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송우섭위원   그 밑으로는 안 가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밑으로는 대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죠.

○송우섭위원   위로는 자기네들에 대한 소득 손익계산을 해서 더 줘도 들어갈 수가 있다면 더 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보통 3년간 계약을 해주는데 거의 다 600만원, 400만원, 700만원, 보통 평균치면 700만원이나 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이쪽 4동 같은 경우는 서문 쪽과 가까우니까 4동 쪽은 금액이 높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37번, 38번 잉어먹이판매, 기념사진촬영 여기는 1년 계약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1년 계약인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대부를 해서 대부를 주신 분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고가의 대부료를 현재 남원시에 내고 있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잉어먹이판매는 1년인데 3,182만원을 내고 있고 기념사진촬영은 1년인데 2,230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시설 투자하는 것도 없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특별히 시설 투자하는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그냥 입찰할 때 기준없이 자유경쟁입찰해서 많이 써낸 사람만 입찰시켜 버린 겁니까?
    기준도 없고 아까 건축물 같은 것 상가 임대했던 것은 기준이 있었지만 이것은 하한선은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하한선은 있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이분들이 1년 동안 시에 이런 대부료를 주고 나서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생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익이 나오니까 한다고 봐야겠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알기로는 단년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 돈을 내고도 수입성이 있으니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분들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시민들 주머니 털어먹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들 주머니 털어서 이런 수입 시에 내고 자기 가족들 부양하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이것이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애국시민이에요.
    그렇죠?
    어느 개인이 1년에 3천만원 정도 남원시에 세금 낸 사람 없습니다.
    남원시의 소유재산을 임대해서 대부료를 주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이 시설은 오히려 시에서 위탁금 줘서 돈을 줘가면서 운영하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보충질의 입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잉어먹이판매 3,100만원에 임대를 해서 하는데 그것하고 차원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광한루원 안에 전통혼례식 하는 월매집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숙위원   거기 사랑의 동전던지기는 여기에 부기가 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첫해인가 제가 들어와서 두 번째에는 올라와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사랑의 동전 돈지기는 여기 임대사업이 아니고요.

○김정숙위원   임대사업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외수입입니다.
    우리가 광한루에서 사랑의 동전던지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세외수입 중에서 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 1년에 2,200정도 올라옵니다.
    그것은 임대수입이 아니고 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외수입에 수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기재한 것을 못봐서 광한루원 입장료에 안 들어와 있길래 물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통계는 2,200만원 정도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심 소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석보   답변 종합적으로 저희 위원님들 마무리 정리해 보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 남원이 문화의 도시라고, 사랑의 도시라고 하지만 문화의 뿌리를 둔 꽃이 사랑이죠.
    물론 사랑이란 것이 시작되어서 문화가 형성되지만 지금 밥상을 차리면 꼭 간장이 있어야 우리 한식은 밥상의 주요 요지에 중앙에 간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무슨 얘기냐면 시설사업소는 우리 남원의 문화, 모든 중요한 문화재에서부터 주무관리를 하셔야 할 곳이 17군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 산재되어 있는 것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를 관리하는데 정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지금 부족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시설사업소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각 실과가 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조직 내에서의 구성요원이 꼭 필요해서 정원이 있는 것인데 적재적소에 인원이 있어야 잘 순환하면서 업무가 차질이 없는 것인데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는 말씀드린 대로 산재되어 있지, 관리해야 할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시설사업 관리할 데가 너무 많지, 관리는 관리 속에 청소부터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 건설과나 이렇게 해놓은 것도 관리를 하면서 보수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은 전부 다 시설사업소에서 하시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신 줄도 알고 또 조금만 신경이라고 할까 정성이 안 들어가면 그냥 표시가 나는 것이고 계절따라 특성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지 그래서 엄청 정원 가지고도 고생도 하고 너무 빡빡하다 어렵겠다 이런 것을 공감하고 계세요.
    앞서서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여성으로써 섬세한 점도 있고 사실 우리 남성들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한 시간을 보면 굉장히 새로 잘 조화로운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춘향문화 공연장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석보   거기 1천만원 줘서 아까 자료 요구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석보   자료요구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라고 하면 집행내역이니까 액수만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모델로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참고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설사업소에서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이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는 광한루원이나 이런 내에 문화재가 있는 곳에 문화재 이상이란 말은 내용이 그렇고 버금가는 정성과 그러한 춘향관이 건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도는 있겠지만 평당 가격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목조로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건축비를 약 41억원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예상이 되죠?
    건축 평에 준한다면,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평당은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 이석보   지금 숭례문이 아주 큰 모델이 아니라 너무 상식 밖의 일이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인력이나, 인재들이나, 전문인이나, 학술적 모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결과가 나왔겠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계시고 그런 분야의 전문인력들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고증을 통한 모든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은데 객관적이지만 저는 그 내용을 요사이에 보면서 속상한 것은 원래 목적을 떠난 숭례문 국보 1호가 어째서 그렇게 졸속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책임자가 대통령이 임기 내에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것이 있었지 않겠느냐, 공정을 수십년을 가지고 하더라도 거기에 조상들이 해놨던 문화의 혼을 담아서 빚으면서 다시 제2의 창조할 수 있는 후손들이 배출되고 정리되는 과정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너무나 속상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여러 가지 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본받을 것은 받아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일본이 세계적으로 문화재를 관리측면이나 보존을 제대로 최고로 잘하는 나라로 되어 있는 것 알죠?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숭례문 국보 1호를 하는데 졸속이 아닌 도저히 상식 밖의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 지금 광한루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갈수록 더 드높아지는데 여기 춘향관이 그런 쪽에 큰 거울로 삼고 우리 심 소장님이 하시는 사업 중에 핵심이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데는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러는데 춘향관이 정말 거기에 가서 걸음을 멈추고 들어가기 전에 건물을 보면서 뭔가 잠깐이라도 감상을 하고 느낌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하나의 소망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년도에 완공되도록 기간이 되어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집에서 목조건물 하나 짓더라도 산에서 좋은 나무들을 초가삼간을 짓더라도 벌목을 해서 미리 껍질을 벗겨서 쟁여 놨다가 4-5년, 6년 세월이 갈수록 더 좋습니다.
    완전 송진도 빠지고 틀어질 것 틀어지고 튼날 것 다 난 후에 그래서 목수님들이 가공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그 건물이 정말로 목조건물로서 생명력을 다한다고 하는데 이 춘향관도 이미 여기에 필요한 재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입할 때 몇 년도에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런다고 하면 2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 되겠어요?
    계획이 14년도까지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년 단년도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어렵다고 했으면 문제가 있으면 답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미 기존 설계계획, 공정, 일정 이런 것들이 다 되어서 연도별, 일정별로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이 춘향관 자체가 이렇게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아니라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 계획하거나 그런 것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선 하자없는 춘향관을 설립하려면 물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정답인데 맨 먼저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단년도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내년도 단년도에는요.
    그래서 차제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금년에 국비 18억원 중에 9억 8천만원을 주면서도 문화재청에서 어떤 제시를 했느냐면 먼저 제가 차제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춘향관 명칭부터 바꾸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당신들이 내후년도에 또 국비를 확보하려면 앞으로 전시관 건립사업이 어떤 문화재와 연결된 전시관 사업은 없다 그래서 제목부터 광한루원 전시관으로 바꿔라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권고를 받았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광한루원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전시관으로 지어진다고 해야만 당신들이 국비 확보하는데 수월스럽다 그것까지 저희들한테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도 제시했는데 제가 다음에 내년도 예산 설명때도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8천만원에 도비가 21억원 중 11억원 정도 편성을 해준다고 했는데 전라북도도 그러면 50%는 해준다고 봤는데 우리 남원시는 내년도에 계상해 놓은 것이 1억 4천만원 정도 밖에 계상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총 60억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21억원인데 겨우 1억 4천만원 정도 내년도에 계상해서,

○전문위원 남길우   소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예산사정, 공사기간 전반적으로 해서 내년에 못 끝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전문위원 남길우   그러니까 사업기간 조정 해야 되겠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석보   추후에 구체적인 보고겸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다녀가면서 현장 보시고 얘기한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우선 춘향관이 아니라 전시를 넣어야만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순환하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도 예산이나 시 예산도 필요하지만 2억원?
    제가 명년도 예산안을 아직 잘 안 봤는데,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1억 4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도나 중앙에 요구할 때는 어느 사업이 선후와 완급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나 시장이나 전체를 봤을 때 이 사업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도비 중앙에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잘 아시다시피 기본의 시 부담금을 먼저 출연을 다른 도로나 다른 것을 축소하거나 선후를 바꾸더라도 그것을 해야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추후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런 절차를 원만하게 하려면 그런 내용들을 개선하거나, 공기를 연장하거나, 기본적인 틀을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겠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도 그렇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업무보고나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꼭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10년도나, 11년도나, 12년도나, 금년 13년도나 다시 14년도를 예견할 때 거의 동일한 유사한 대동소이한 질의가 나오고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보면 다시 그 내용이 반복되고 그러한 순환해야 할 것이 있지 이런 행정의 제자리 걸음 걷는 것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사실은 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말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심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계획이나 모든 것이 기본적인 틀이 말씀 답변 중에 그런 내용들이, 저는 오죽해야 시장이 한번 4년이면 실과장들, 소장들도 할 수만 있다면 4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신과 신념 가지고 뭔가는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심 소장님 보고하시고 확신 가지고 답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12월이나 1월 인사 있을 때 또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하면 가셔야잖아요?
    그런 비효율적인 것을 안타깝게 물론 누가 시장을 하든 누가 하더라도 지방자치가 유사한데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포괄적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위원님들도 며칠동안 연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심신이 지쳐 있는 쪽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설사업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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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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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무료로 이용되어 왔던 광한루 북문쪽 주차장이 남원예촌사업으로 폐쇄됨에 따라 주변 주민의 주차 불편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며 또한 평소에 광한루 서문주차장 유료로 인하여 주차이용도가 저조하다는 주민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한루 광장 및 서문주차장은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내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과는 달리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공간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차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서문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주변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평일 중식시간에 한하여 주차요금 50%를 할인하여 줌으로써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이나 관광객 이용율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1항 관련주차장 요금표 별표2의 내용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중식 주차 평일 12시에서 13시에 대하여 승용차는 1천원, 승합차 소형은 1천원, 승합차 대형은 2천원, 화물자 1톤이하는 1천원, 화물차 1톤 초과는 1,5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식시간에 광한루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액하는 사항으로 주차요금 감액으로 인한 광한루원 주변 음식점 이용을 어느 정도 유인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중식시간에 광한루원 주변 음식점 또는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여타의 고객과 형평성의 문제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중식주차에 대한 부분을 평일에는 금액을 50%로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기타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했을 때 중식 주차시간을 어떻게 12시에서 1시라고 하면 이 시간에만 그러면 이 시간에 차를 나가야겠네요?
    이 시간 안에 꼭?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아닙니다.
    12시에서 1시 사이까지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50%를 해 준다 그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2시에서 1시까지 들어온 차량만 50% 해당되고 이 차는 그러면 언제 나가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물론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한다고 하면 별도의 할인주차권을 발행해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도 물론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 차가 장시간 주차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이 된다고 한다면 주차를 이동해주라고 권유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주차를 권유한다고 하는 것은 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차시간에 대한 메리트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들어 왔는데 그 시간에 들어와서 50% 주차요금을 하고 나가는 시간에 대한 것은 특별히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물론 지금 현행 다른 일반인이나 관광객들도 한번 주차장에 들어오면 시간 제한을 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관광지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광한루 주변을 관광하면 자동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1시간이다, 2시간이다, 3시간이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두고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동일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중식 주차시간에는 50% 감액해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나 예를 들어서 주차에 대한 시간에 왔을 때는 주변상가를 위한 것이라면 상가에서 스티커를 발행해 줘서 이 주차요금을 50%를 절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주차를 들어와서 12시에서 1시 시간에 들어오신 분은 50%를 감액해 주고 이 분이 점심을 했나 안 했나도 실제적으로 모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야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식시간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으나 광한루원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중식시간에 광한루원 주변 음식점 또는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여타의 고객과 형평성의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금 이정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광한루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남원시 광한루 입장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손을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에 남원시 광한루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본 안에 대해서는 없고 반대하신 위원님은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박문화. 김정숙 위원으로써 다섯분이고 세 분은 기권하신 위원님은,
    수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위원님이 과반수 찬성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석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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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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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청렴성 검증을 강화 또 위촉과 해제,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리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위촉의 제한 사유를 안)제2조에 신설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문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촉기간 및 연임 가능 단서를 안)제4조에 신설했습니다.
    임기 현재 1년을 2년으로 하고 자문실적을 감안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위촉 해제사유를 안)제4조에 신설했습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소송 당사자와의 담합 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나 자문을 하는 경우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해체할 수 있도록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 운영 현황 공개를 제7조에 신설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및 자문실적과 시에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실적, 그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그밖에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20일간 거쳤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소송수행 및 법령해석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 위촉하는 남원시 고문변호사에 대해 공개모집 및 자체심사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명문화하고, 위촉 및 재위촉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위촉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써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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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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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 분야와 별정직 일부 일반직 전환과 전문 경력관을 신설하고 정부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총 정원 1,043명을 1,04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018명을 1,020명으로 각각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을 추가하였으며 별표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일반직 86% 이상을 99% 이상으로, 기능직 13% 이내는 일반직으로 변경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일반직공무원 8급 28% 이내를 27% 이내로 조정하고 전문경력관 1% 이내를 신설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은 삭제하였습니다.
    별표3 남원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총계 1,043명을 1,045명으로 일반직 861명을 996명을 각각 조정하였는데 이는 기능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순증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 신설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충에 따른 공무원 및 직렬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일반직의 경우, 기존 861명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131명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편입 1명, 별정직에서 전문경력관으로 편입 1명, 사회복지직 2명이 증원되어 996명으로 조정되며 그 밖에 정무직 1명과, 전환되지 않는 별정직 1명, 연구직 3명, 지도직 44명을 포함한 총 정원은 1,045명입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계획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유사직렬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며,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신설 직렬 및 관리운영 직군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골자를 이루고 있으며,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정원 외 별도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금번 사회복지 공무원 순증분 2명은 2012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증분 14명 중 12명은 이미 확충되었고 나머지 2명을 확충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 전환 계획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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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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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금고지정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금고지정 범위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은행법, 농협협동조합법, 수산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협협동조합법을 향한 금융기관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금고지정방법 중 전라북도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경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수의 방법이 가능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금고 지정에 따른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2에서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13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월까지 22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농협은행 남원시 지부에서 별표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해서 세부항목의 배점조정과 내용변경 등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반영하고 금고 지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금고 지정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고의 지정범위 확대, 수의방식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조항 일부 삭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체화,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본문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은 [별표 1]의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표 2]의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으로 [별표 1]의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총 5개 항목에 19개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행 기준과 비교하여 세부항목 수와 항목에 대한 배점은 동일하며 일부 용어는 보다 분명한 의미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침에는 총 5개 항목에 90점을 배정하고 나머지 10점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6항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6항목을 정하지 않을 경우 기존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6항목에 배정된 배점 10점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1항목은 기준 배점 30점에 세부항목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추가하여 34점으로, 제2항목은 배점 15점에 세부항목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추가하여 19점으로, 제3항목은 기준배점 17점에 세부항목 추가 없이 18점으로, 제4항목은 기준배점 17점에 세부항목 ‘OCR센터 운영계획’을 추가하여 18점으로, 제5항목은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10점을 그대로 배정하여 안행부의 배점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 [별표 2]의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보면 일반원칙에서는 배점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는 바, 세부 항목별 배점 하한선은 만점의 60% 이상으로 하고 1항목, 3항목, 4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이내로 하며, 2항목, 5항목의 점수 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이내로 정하여 편파적인 배점을 사전 차단하는 등 안행부의 평점기준을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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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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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지리산둘레길 1코스인 주천면 육묘정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4건에 4,521평방미터이고 1억 3,350만 7천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4필지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리산 육모정 입구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4필지 4,522㎡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주차장 부지는 도유지로써 2013년 1월 2일 전라북도 지사와 남원시장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부지를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후 남원시가 매입 또는 시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입 또는 교환 계획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도록 하였는 바, 그 대부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주차장 부지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려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이러한 무상대부 및 계약조건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만큼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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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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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남원 시립 김병종 생명테마 미술관 건립과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관련 아카이브관, 숙박동, 관리동의 신축 건입니다.
    먼저 시립 김병종 생명테마 미술관건립 건은 문화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건은 함파우유원지 내에 농악전시관 및 체험숙박시설을 건립하여 남원 농악을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7건에 2,830평방미터로 76억원으로 건물취득 7동입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생명테마 미술관 건립에 1동에 1,300평방미터에 35억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에 아카이브관 1동, 1,042평방미터에 22억 8천만원, 숙박동 4동에 296평방미터에 14억 2천만원, 관리동 1동에 190평방미터에 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원시립 김병종 생명테마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건물 1동 1,300㎡를 취득하는 사항과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위하여 아카이브관 등 건물 6동 1,530㎡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남원 시립 김병종 생명테마 미술관은 당초 2,000㎡부지에 건물 660㎡의 규모에서 2,500㎡ 부지에 건물 1,100㎡의 규모로 확장하여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14억원과 시비 21억원을 합한 35억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2014년도 본 예산에 광특 7억원과 시비 10억 5천만원, 총 17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총 9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아카이브관, 체험·연수시설, 숙박시설, 소리명상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아카이브관 1동 1,042㎡와 숙박동 4동 296㎡, 관리동 1동 192㎡의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2014년도 본 예산에 기금 12억 1천만원과 시비 12억 1천만원, 총 24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국비 지원사업으로 남원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안이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본 건 두 사업은 금번 회기 중에 상정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에도 금번 회기 중에 상정할 수 있는 시기를 일탈하여 제출함으로써 의회에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정말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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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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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재  정  과  장	김영수
시설사업소장	심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