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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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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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복지과,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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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27일 (수)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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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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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민복지과 그리고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여러 사업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모두 다 민원인과 관련된 업무로 시작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 82페이지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이 106명이고 참여인원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101명입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는 100이고 사업개요에는 106명으로 되어 있고요.
    명단에는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간병 참여인원이 25명에서 현재 참여자가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참여인원이 실제로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106명하고 25명은 계획인원이고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수혜대상은 101명이고 또 요양보호사로 참여하는 그분들은 17명이라는 것입니다.
    계획대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여기는 재가방문사업에 대한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재가 방문해서 무료가사·간병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재가방문 가사서비스 제공이고 간병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간병도 집에 가서 간단한 치료랄까 이런 것은 가서 신체 수발이나 혼자 힘으로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은 부축을 해 주거나 대소변도 가려주고 그런 쪽이 간병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은 수혜자 명단이 같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명단에서 부분적으로 병원으로 가는 요양보호사 부분은 간병서비스는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이것은 순전히 재가, 집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재가방문 무료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직접적으로 병원으로 가는 간병서비스 내용은 없습니까?
    이 업무상?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여기에서는 없고요.
    시설에서는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몸이 더 불편하거나 이런 때는 병원에 잠깐 가서 치료 받고 오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가사·간병대상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 사업은 집에서 재가서비스 해 주는 이런 것이지 병원까지 안내 해 드리고 그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사·간병서비스가 집으로 재택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다,
    (직원과 상의)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그게 연결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분들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연결이 되면 가사간병에서는 이 사업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재가서비스 목적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재가 서비스가 목적이라면 이분들이 병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병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돌봄서비스는 주민복지과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도 지원을 해 주죠.)

○박문화위원   지원을 또 해 주시는데 그러면 가사·간병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사업이 수혜대상이나 참여자는 실질적으로 있겠지만 수혜자는 있는데 참여자하고 가사간병참여자는 충분하게 17명이 수혜자 101명에 적정인원을 그대로 배치를 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참여자 1명이 평균 6명 정도 서비스를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사·간병은 일당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바우처 지원으로 시간당 9,500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4시간에서 27시간까지 있는데 시간대 별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특별하게 시간당 부분으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참여자에 따른 특별한 숫자가 적어진다거나 그런 부분 없고 간병으로 넘어 갔을 때는 자활후견기관이나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남원시에서 간병사를 보내주는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실질적 간병사는 인건비가 작아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거기로 연계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지역자활센터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가사간병서비스 도우미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별도로 진행되고 간병사도 여성가족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어떤 관계 저는 그 단계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실질적으로 가사·간병은 저희는 평균 64세까지가 가사간병사업으로 하고요.
    65세가 넘으면 노인돌봄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사·간병에 대한 서비스 참여자나 노인돌봄사업자의 참여자는 실제로 많습니다.
    하시는데 간병은 서로 애로점으로 여러 가지 안하고 숫자가 줄어든다고 염려가 되서 병원의 간병사는 받지 못하고 유료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수급자들께서 비싸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편해서 병원에 간병사를 우리 예산에서 조금 더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인건비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한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저희가 사업예산 인건비는 충분히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간병대상 인원이 세명,

○박문화위원   병원에 실질적으로 입원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층이나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은 간병사가 실제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왜냐 하면 간병사들 유료로 해서 한 시간에 시간당이나 아니면 하루 일당 6만원, 8만원이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간병사업에 있어서 그정도 여건을 맞추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 간병사도 유료와 접목해서 그것까지는 인건비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런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애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효율적인 부분을요.
    다음에 65페이지 보면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 비교해서 대상가구도 1가구당 금액이 늘어서 모르지만 실적이 2012년에 비해서 실적이 내려갔네요?
    대상가구나 지원실적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 사업이 거의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 과뿐만 아니라 건축과하고 경제과까지 세개 과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을 한번 하면 3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인원이 줄었습니다.

○박문화위원   1가구 210만원씩,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작년에는 200만원이었고 올해는 210만원씩 지원됩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이 가능하면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배, 장판이나 지붕개량을 할 때 기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금액이 사업비가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지출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210만원 범위내에서 210만원을 풀로 사업 다 해서 대상이 되면 할 수 있고 다음에 내용도 보면 190만원, 170만원 이렇게 있는데 210만원까지 할 것이 안 되니까 그 범위내에서 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금액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0   초과된 부분은 개별부담,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21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초과된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대한 210만원 안에서나 여기 정해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대개 그 선에서 맞추죠.

○박문화위원   사업비에서 모든 것을 맞춥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선에서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비와 자부담 내역이 나옵니까?
    혹시라도 자부담을 한 사례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자부담은 거의 없는 이 사업비 내에서 맞추지 자부담까지 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제가 자부담한 사례를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명단에서 통해서 봤더니 자부담 사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전혀 이 금액 안에서 해 주고 있는데 왜 자부담 사례가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업비를 지출할 때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내용도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비를 받을 때 전혀 이 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료를,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최대한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지만 이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데는 자활공동체인 여명건축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100% 다 자부담은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거의 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비도 저도 정해진 금액에서 이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 부분은 전혀 될 수 있으면 전혀 이 사업비 내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자부담 사례가 나와서 그러면 이 계획서를 받을 때 지출계획서를 받을 때 사업비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내역이 얼마 얼마 들어간 내역과 플러스 자부담 내역이 같이 포함해서 나와야 되고 이 비고난에는 자부담 내역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투명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박문화위원   2013년도에 이렇게 사업비가 지출된 내역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계획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획서에는 210만원에 모든 것을 지출해 줬다고 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은 자부담 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 내역과 플러스해서 여기 사업비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번에는 빠졌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있으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내역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3년도 내역서 같이 자부담 내역 한번,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자료,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은 확인하셔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별도로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비 계획서를 받을 때 철저하게 투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 집수리 사업이나 수급자에게 개선하고 어떤 좋은 의도에서 해 주는 사업을 갖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사업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결과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2천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지출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김주열 열사가라고 해서 공연하고 사진전시회 행사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2회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11월 10일에 서울국립국악원 예학당에서 김주열 열사가 공연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1월 11일 몇 시에 행사가 결정났나요?
    연극 판소리 창극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오후 1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것은 행사 뒤에 결과보고를 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판소리 창극에 대한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4회 진행됨으로써 관심과 함께 11월 10일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김주열 창극 2천만원 내역은 일단 행사 뒤겠지만 예산 계획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감사자료는 없네요?
    굉장히 이번에 복지행정에 대한 우수상을 받았다고 미리 이야기가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열심히 같이 해 주신 결과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1천만원 시상금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수상은 언제 합니까?
    수상일 일정이 잡혀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내일 시상식이 있는데 시상식 참여는 대상을 받은 자치단체만 일단 참여를 하고 저희는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참여는 않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라고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2개년에 걸쳐서 직접 읍면동에 찾아가면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 나온 결과 올해 복지행정상으로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희망복지지원단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계속 갑니다.
    희망복지회 또 복지간담회도 있지만 사례관리사업이 있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도 어려운 이웃들도 발굴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사례관리사도 세 명이 배치되서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복지과에 계장님들이 다 여성계장님들이시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다섯 계 계장 중에 네 분이 여성 계장입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주민복지과에 최선을 다 해 주고 그 다섯 분이 관련되서 통합관리사 세 명과 2인1조가 되서 총 5개조를 만들어서 희망복지지원단에 지금의 내일 시상식에 복지행정우수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도 이런 복지사업 안내나 상담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 연계지원이 되서 최대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시상식이 또다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열심히 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체 다 주민복지과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시간 빌려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한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가사간병인 배치활동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가사간병인이 계획에 25명 잡혔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지금 17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수혜대상은 106명 중에서 101명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계획인원은 106명 중에 10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받아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참여자가 25명에서 17명이 하고 있는데 평균 보면 한 명당 6명씩을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 정도면 거의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고요.
    인원이 더 적어질수록 여기에 참여하는 요양보호사들 인건비가 인원에 따라서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원이 적다 보면 자기 보수가 적어져버리니까 참여를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명당 담당하는 인원이 5명에서 6명 정도면 평균 운영해 나가는데 무리없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평균당 5명 정도 잡으면 거의 큰 불편없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지금 평균당 6명으로 잡다 보니까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사간병인 급료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급료는 올 예산이 2억 2,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바우처로 해서 시간당 9,500원씩,

○김종관위원   시간당 9,5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급료는 월로 지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월 지급이 됩니다.
    9,500원이 지급되는데 한달에 24시간을 서비스 하느냐, 27시간 하느냐 시간대별로 해서 보수가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보통 100여만원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올해 예산이 2억 2,300만원 섰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잔액이 39만 2천원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 사항은 서울에 있는,
    (직원과 상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일단 거기가 위탁기관입니다.
    일단은 이 예산이 전액 거기로 가면 거기에서 시간대 별로 해서 월급이,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국,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돈을 줘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82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로 이 예산이 다 가면 여기에서 실적별로 해서 월급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급료 정산은 모든 것이 거기에서 정산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정산이 연말에 정산을 해 주게 되죠.

○김종관위원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나머지 금액은,

○김종관위원   아니, 정산이 정확히 된다고 그러면 그 금액에 예산 금액에 맞춰서 쓰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참여자 저기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 2억 2,300만원을 맞춰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집행한 그대로,

○김종관위원   정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한국정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연말에,

○김종관위원   연말정산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연말에 정산을,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산은 나중에 가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네요?
    8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원장 이석보   집행내역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집행이 변경이 될 수가 있죠.
    집행내역이,

○김종관위원   집행내역이 전체가 다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집행잔액이,

○김종관위원   39만 2천원이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덜 쓸 경우에는 다시 보충해 줘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현재 지금 추이로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106명을 신청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106명 신청이 아니고 일단은 계획인원입니다.
    이것은 예상인원이지,

○김종관위원   예상인원에 맞추어서 한국정보개발원에 예산을 거기에 돈을 연초에 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까지 해서 2억 2,300만원이 내려오면 이것이 한국정보개발원으로 전액 위탁기관으로 이 예산이 위탁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1년동안 운영하고 다음에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시 저희에게 반납처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집행잔액이 39만 2천원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정확히는 예산이 2억 2,339만 2천원인데 저희가 2억 2,300만원만 위탁을 한 것이고 나머지 10만단위로 해서 자른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남원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집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수혜를 못볼 수도 있는 시간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정확히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참여자들이 실제 참여한 시간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서 데이터가 그때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실제,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한국정보개발원으로 당연히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집행관계를 우리가 정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받아야죠.

○김종관위원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산 다 받아서 그때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참여자들이 하루 몇 시간씩 하게 되면 위탁 에벤에셀 하고 노인복지센터 여기에 모든 자기 시간이 입력이 되면 이것이 창구정보개방으로,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잠깐만요.

○김종관위원   잠깐만요.
    이 질의가 너무나 길어질 것 같네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간병인이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카드를 긋고 나면 자동으로 거기서 뜨게 되어 있고 나중에 정산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체계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과연 우리가 106명 수혜자를 정했는데 지금 현재 101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이 모든 정산이 언제쯤 나오냐는 얘기죠.
    장산 나오면 자료 받는 것으로 하고 일단 관리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집행 잔액이 남으면 우리가 101명이 아니라 106명 채워서라도 집행 잔액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내용은 파악이 되셨을 것이고 위탁사업들이 복지 부분에서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이 기회에 김종관 위원이 그 부분만 질의를 하셨지만 위탁사업소를 항상 감시라고 할까 감독이라 할까 언제든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정산서도 분명히 받아서 정리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신생마을 환경개선이 54세대 102분이 이주를 했다 그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이주완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총 소요 예산은 114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93억원이 확보됐다는 말이 맞는가요?
    아니면 집행했다는 말이 맞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93억원을 지금까지 확보해서 실제 집행은 92억원이 채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넘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제 확보했다는 것은 돈을 확보해서 이미 집행한 돈이 거의 많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의 그 돈을 집행한 겁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잔여세대가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잔여세대 없이 전부 이주완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주완료 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직도 117동이 미철거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171동, 263동중에 92동이 철거 완료 됐고요.
    117동이 아직 철거가 안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의 3분의 1 밖에 철거가 안됐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됐고 꼭 해야 할 사업이 너무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끌고 온 것 같습니다.
    속히 예산확보를 해서 끝을 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서 언제까지 철거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없이 무조건 예산대로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93억원을 확보해서 계획 대비 나머지 21억원을 더 투자해서 171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치천 생태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나머지 21억원 확보 안해도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까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건설과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환경청에 심의 중에 있는데 아직 환경청에서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사업은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특히나 추진계획을 보면 미철거 건물이 붕괴위험도 있고 노숙인들이 무단출입해서 사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통제장치도 마련한다고 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개별보상금이라는 것은 이주자 54농가에 대한 건물, 토지 보상 말고 개별로 돈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 지장물 그 다음에 이주보상금, 영농보상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이 대충 어디로 가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대개 인근 보성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센인 촌으로 가시는 분이 일부 있고 남원시내로 오시는 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은 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안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음성환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내에 들어와도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이분들이 어디로 간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처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가가 있어서 본가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지, 본가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자녀들 있는 곳에 가서 자녀하고 같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센인들이기 때문에 한센인 집단촌 이런 데로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우하게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써는 최대한 돌봐줘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 이주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분들 아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외 다른 단체에 많은 보조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 보조금 집행관계를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자료에도 있는데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일빌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합동점검도 마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도비가 나가고 국비가 나가는 데는 그쪽에서도 확인 점검을 하지만 TV나 신문을 보면 심심치 않게 자끔 사건 사고가 나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제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실무자들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수시, 불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집행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집행해서는 안 될 돈으로 집행이 되는지 수시로 가서 서류점검도 하고 우리가 도감사나 어떤 국가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실무자가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가서 가르켜 주기도 점검도 하고 수시로 로 하십시오.
    미리 간다고 하지 말고 불시에도 가보고 해서, 지금 몇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11개 단체가 있고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숫자가 적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확인점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을 다루는 행정과가 보는 것하고 회계처리를 늘 해보지 않는 그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행정차원에서 처리가 잘 되는지 회계처리가 잘 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지원 상황에 대해서 지원 실적이 모금송금액, 배분지원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모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모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목표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정숙위원   목표액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목표액이 내려온 것은 모금 들어온 것을 그쪽으로 송금해 주면 배분지원액이라는 것은 모금에서 그것보다도 한 두배 정도 많게 저희한테 배분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소득층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배분지원액이 내려오게 되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대개 저소득층 그리고 지정기탁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닐 때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독거노인 그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무튼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거의 그런 분들한테,

○김정숙위원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을 통해서 잘 선정해 주셔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골고루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골고루 외롭지 않게 작은 도움을 받겠지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77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애인시설 안전·지도점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장애인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의 안전점검 및 인권침해 예방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니까 시설내 폭력·인권침해, 시설생활자 보호대상 등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합니까?
    그냥 서류로만 합니까?
    TV가 있어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 때문에 한창 언론에도 보도되고 시끄러웠던 그런 성폭력 관계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가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또 인권침해 그런 사례는 없는가 해서,

○김정숙위원   보고로만 받습니까?
    그냥 서류로만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닙니다.
    인권침해위원회에서 암행감사도 나와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불시점검 나가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폭력사태나 인권침해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무튼 그 시설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헌신 봉사정신 없이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시고 해결 방안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 번 보시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는 서면심사를 22회를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서면심사가 굉장히 많은데 무엇 때문에 서면심사로 받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런 분들이 거의 가족관계단절 이런 것으로 구제대상자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그런 분들이 당연히 해주는, 읍면동에서 현지조사도 하고 상담도 해서 확실히 조사가 되어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꼭 소집을 안 하더라도 서면심의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거의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으로 믿는데 서면심사 22회 했는데 그래도 한번 정도는 모여서 전체적인 통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은 없는가요?
    운영회를 운영하는 부분은 정말 공신력 있고 투명한 저명하신 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22회 정도 하셨다고 하면 한 두번은 모여서 지금까지 서면심사 했던 부분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서면심사로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후에는 어떤 중요한 사안이 실무회의에 올라온다든가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를 실제로 열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너무 서면심사로 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할 필요도 없는데 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성격으로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 보상금은 지급이 다 끝났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 마무리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별로 보상지급 내역에 나와 있는데 공동재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대표자 마을구심체의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대표자는 이분들한테 다 나누어 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 나눠 줬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난 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건이 조금 문제가 돼서,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계류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신생마을 이주관계로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업무를 처음 보신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주관계 이런 부분,
    혹시라도 행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주관계 보상관계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실과소 업무라고 하지만 이주보상 이런 관계는 우리 건설쪽에 도시과나 건설과에 전문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분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혹시라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이런 업무가 된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에 계신 분들은 어려운 분들, 사회계층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보살피는 전문성을 띄는 직원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주보상 이런 부분에 업무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도 나올 수 있고 미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라도 우리 총무국에서 집단적인 이주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연찬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좌우간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날이 추워지고 하면 제일 바쁜 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복지가 담당하는 업무가 기초생활보상과 관련된 부분, 장애인, 통합조사에 관련된 부분, 재활, 희망복지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기댈 곳 없는 분들에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다 희망을 주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날이 추어지고 하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서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민원이 다가오거나 그럴 때 말 한마디 건네주고 챙겨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보람된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업무 연찬 하시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남원시민을 위해서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 주민복지과 문영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하나 하나 사업 챙겨가면서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신생마을이 광치천 사업으로 책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그대로 방치해둘 계획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담당부서에도 문의는 해봤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잘 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혹시 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1억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일단 광치천 이 사업이 결정이 된 이후에 그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자 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광치천 생태하천사업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그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돼서 계획대로 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된다고 보면 다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철거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 계신 8분의 위원님들은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만에 하나 발생되는 그런 사건에 우려해서 혹시라도 걱정하는 희망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51쪽을 봐 주십시오.
    보훈단체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산은 아마 11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작년 연말이죠?
    보훈단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말씀 들어가면서 예산을 올려 줬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혹시 예산을 올려주고 나서 정산 받으셨는가요?
    지금 정산 중인가요?
    정산을 받으셨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관위원   거의 다 끝나가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정산서 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사업이 마무리 되고 보조금 나간 데는 정산서가 들어온 곳고 있고 아직 안 들어온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정산서를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분석을 해보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느낀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을 더 올려서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보조금을 줬는데 이것을 올려서 잘 됐다 잘 했다고 하는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12개 단체에서 법정단체가 있고 비법정단체가 5개 있는데요.
    법정단체는 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 상근인력 1명 배치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거의 되겠고요.
    나머지 5개 단체는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분들은 주변환경정비 그 다음에 이분들 전적지 순례를 한다든가 그런 경비 대개 그런 경비로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은 결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올려준 데는 300만원 한 군데 나머지 일반운영비 과연 과장님이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올려준 것이 보람을 느끼는가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단체 올려주고 우리 과장님이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또 담당 계장님도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해주고 나서도 아무 의미없이 정산서만 받는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사업비가 어렵게 확보가 됐는데 제대로 유용하게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점검도 해 나가고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선심성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돈을 올려줘서 사업비나 일반운영비를 쓸 때 유효적절하게 보람되게 쓸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53쪽에 보면 장제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21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분명히 지적이 됐는데도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불찰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불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제비 지원내역에서 본인 당사자, 직계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장한테 지급된 것이 거의 다 수정 보완이 돼서 13년도에는 다행히도 시설장 하나만 올라와 있습니다.
    사촌이나 조카, 형제 물론 자손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의제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민등록증 첨부해서 지급 할 때 반드시 확인절차를 해 주시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장제비 지원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급과정에서 그런 부분 절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관련 지침 보면 폭넓게 지원이 되도록은 되어 있죠.
    마을이장, 이웃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서 제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재량이다 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이지 말고 더 심도있게 지급대상자가 결정됐으면 좋겠고요.
    원론적인 얘기 한 말씀 드리면 장제비는 의회감사 있을 때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오래 전에 상당히 이슈화 되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업무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장제비를 주는 이유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줘야 한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다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때는 예산이 떨어져서 안주기도 하고 없어서 안주고 절차상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돈 한푼 지출하려면 요소 요소를 다 거칩니다.
    경리계 협의받고 예산처에 협의받고 그러다 시간 늦춰져 버리면 그것이 핑계가 돼서 지급이 지연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상당히 여러분들의 권한 내지 절차가 간소화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칙으로 알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관련 공무원들한테 도착이 되면 어떤 것은 이틀 만에도 줬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틀만에 사흘만에 나흘만에 6일 넘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잘 주시는데 읍면동에서 사망하고 신청하는 기간은 여기에서 입으로 담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 행정의 체계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도 판단을 합니다.
    물론 본청 직원의 한계고 읍면동 직원의 한계있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전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사분란한 관리가 한계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사회복지 직원들의 원칙적인 배치를 끊임없이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분은 재청, 한분은 현지근무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옆에 계신 국장님이 시정해 주신 답니다.
    주민복지과장 출신이신데 시정해 주신다는 말씀 하셔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해봤고요.
    그런데 너무나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지급 신청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고 읍면동에 신청통계를 제가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나아졌고요.
    작년은 비교하기 뭐합니다만 반년 만에 신청한 건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복지행정이 복지서비스가 너무나 아니다, 이것은 물론 문제 있죠.
    여기에 주소 두고 외지에 사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감당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노인네면 가사간병인이 홀로 사시면 노인복지도우미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놓치고 온 것은 우리가 한번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복지행정 전달체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장제비 주는 것까지도 이런 분들이 자꾸 확대를 하면 175일 늦게 장제비를 드린 분한테는 수급자에게 드리는 돈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에요.
    잘 못줘서 회수를 물론 하셨겠죠.
    그것까지는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장제비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계장님은 실무적으로 사회복지가사 여러분들 모셔 놓고 가끔 이런 저런 업무지시하고 전달하고 기회 있으면 워크샵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난해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또 말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자기가 다 해놓고 또 한다고 그럴지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가고 자리가 바뀌니까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읍면동 담당자들 잘 챙기겠고요.
    기회가 되면 교육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2쪽에 자활사업으로 인한 탈수급자 계속수급자 현황 이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 하겠습니다.
    한 말씀 빼고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73명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3억 6,800만원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혹시 이것은 물으셨나요?
    중복 됐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다른 업무를 연찬하느라 조금 흘려들은 일이 있어서 중복되면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질의 안 했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3년간 본인 적립하면 국가에서 매칭지원 하잖아요.
    그러면 매칭지원 조건이 탈수급하는 거죠.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독립된 가구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173가구가 가입이 되어서 본인이 월 10만원씩?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매칭으로 일대일로 받고요.
    장려금도,

○김정환위원   장려금도 주시고 또 매칭분도 받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인데 중간에 탈락하신 분이 안타깝게 있습니다.
    보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20명이 탈락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20명이 탈락 하셨는데 20명 중에는 2분은 3번을 연속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탈락을 하시고 18분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탈락했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만기 36개월을 다 넣은 분도 본인 의사에 의해서 수급자 탈락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으니까 하지 않겠다 해서 그렇게 본인 의사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김정환위원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답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복지정책이 이렇습니다.
    내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4분은 36번 다 넣었어요.
    그러면 매칭에 장려금까지 상당히 많은 목돈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분인데도 나쁘게 얘기하면 복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수급자로 계속 남아서 받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본인의 적립금 내지 상응하는 이자만 받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숫자적으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다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적립하고 이자율은 몇 프로 줍니까?
    본인적립금에 대한 이자율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장려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이자는 4.7%입니다.

○김정환위원   4.7%면 시중금리보다 아주 높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적금보다 낫네요?
    악용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순간에 들지 않겠습니까?
    4.7%의 이자율을 주면 얼마를 받아가시는지 모르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173명이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의욕 가지고 독립해서 도움 받지 않고 생활하는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를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역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실무적인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수급자 일제조사에 따른 탈락자 구제 내용 현황하고 앞에 나와 있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50쪽에 있는 것 하고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0쪽에 나와 있는 통합조사 통계를 보면 수급자의 경우는 71%, 본인이 신청하면 70% 정도가 그 분 뜻에 맞게 책정이 되고요.
    차상위는 한 70%가 책정이 되고 나머지 30%는 탈락이 됩니다.
    제외가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런 분들을 75쪽에 보면 제가 통계를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조사 결과 통합조사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보장중지가 1,143명이 돼야 하는데 가구가 되어야 하는데 517가구만 보장중지를 했다 그러면 626가구는 여러분들이 권리구제 내용에 의해서 수급자로 계속 보호해야 할 사유가 규명이 되어서 보호를 626가구는 하는 것으로 책정했다 이 통계를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내용이 좀 다른 것이 통합조사는 그야말로 신규로 읍면동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신규로 수급자로 책정해 주고 차상위로 해주셔서 상담을 통해서 읍면동에 신청 들어온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책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75쪽에 있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는 전수조사,

○김정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좋습니다.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일제조사에 의해서 보호중지를 해야 될 사람으로 판정이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채널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은 다릅니다만 517가구만 보호중지를 하고 626가구는 구제했다 그런 통계입니까?
    저는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라북도 통계를 보면 비율로 보나 전체통계로 보나 우리 수급자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제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의를 제기 받아서 하기는 했습니다.
    구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어떤 무리한 판단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있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피하면서 또 여러분 신변에 보호를 받는 그런 범주 내에서 구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구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칭찬을 드리면서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다른 통계는 이 내용대로 보면 보장중지를 최악의 경우에 517가구를 여러분이 1년에 2번 조사한 것으로 중지를 했으면 많은 저항이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압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도 이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구제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지만 또 다른 상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호중지자 517세대 그 통계만 가지고 따지면 그 중에 120가구는 이런 저런 차상위 본인부담금, 차상위 장애수당, 우선 돌봄 이런 것들로 연계를 시켜서 그런데 120가구는 적습니다.
    500가구니까 더 잘해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한번 더 발굴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시고 그분들이 소외되고 또 보호를 받았던 분이 일시에 보호받지 않으면 다 이유 필요 없어요.
    원망만 쌓이고 그렇습니다.
    동장에 대해서 심지어는 의원들한테까지도 원망이 돌아오는 부분이어서 위로라도 잘 해 주시고 어떤 기회 되면 도움의 손길이 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기타 사항은 실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5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5쪽 상단에 교육급여 중에 5번째입니다.
    11월, 12월 집행예정이 있고 2회 추경에서 2억 4,400만원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예산액이 7억 4,400만원, 현재 집행액이 3억 5천만원, 현재 잔액이 3억 9천만원 이 중에 2억 4,400만원을 감액하겠다는 얘기인데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 사항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급여가 되겠는데요.
    그 대상자들이 우리 예산회계에 그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추경에 삭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당초 예산을 산정할 때 7억 4,400만원에 대한 예산 산정 할 때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몫이 정해져서 내려 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100% 국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100% 국비는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시비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결과적으로 대상인원수가 감소가 됐으니까 감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저쪽에 다른 과에 보니까 거기도 아동수가 한 200여명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급대상이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쪽에 그만큼 대상인원수가 자꾸 빠진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수급자만 대상으로 나아가는 교육급여가 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인원수가 적어지는 비율에 따라서 학생수도 더 적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인까지 지원해 주는 안이기 때문에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7억 4,400만원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방금 전문위원이 와서 비교를 해주는데 작년보다도 2천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2억 4,400만원이 또 감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열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대상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열악하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대학을 진학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수급자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같이 더불어서 줄어들기 때문에요.

○송우섭위원   그리고 8쪽에도 보면 중간에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도 1억 4,650만원을 감액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도 5천만원을 결산추경에 감액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이 사업도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또 1인 가구는 소득이 초과되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유지형하고 차상위 계층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추경에 조정을 하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만큼 기왕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대상자들이 제대로 발급이 되어서 지급을 하면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이 책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과다책정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뭐라고 할 얘기가 없네요.
    기왕이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적정수준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측을 해서 제대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성립된 예산을 다 쓰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예산잔액을 남김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시켜서 재정으로 다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장된 예산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예산을 산정할 때 판단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내년부터는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다음 년도 6월에 가서 결산추경을 하다 보면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 반환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것은 국비를 내시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국비가 그만큼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반환액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지적을 받는 과정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반환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단체들한테 미움받을 소리를 해야겠는데 조금 전에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소위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5-6개 단체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다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11쪽에 나와있습니다.
    11쪽 보면 전체 예산액 대비 인건비가 840만원입니다.
    1,200만원 예산에 840만원이 인건비라는 얘기는 상근근로자에게 월 70만원씩 준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이 단체가 각자 상근근로자를 두고 할 정도의 업무량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결국은 이 단체에 소속된 회원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 정도 급여를 주고 회원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서로 연락 관계도 하고요.
    단순업무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그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단순 업무입니다.
    각 단체별로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거나 또 이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수천명씩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각 단체마다 상근근로자를 둬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 단체들을 보면 거의 80대 이상 연로하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운영관계나 회계관계 이런 것을 담당해서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근인력을 한 명씩 배치해서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회비를 거둬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 운영을 한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내 욕심 같으면 2개 단체에 1개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사람을 1명씩만 써라 그 얘기에요.
    그래도 충분히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면 단체에서 과장님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제안은 해 보겠습니다만 힘들 것으로 봅니다.

○송우섭위원   제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단체들 성격이 비슷비슷 해요.
    비슷비슷하니까 기왕이면 이 전체의 5개 단체나 6개 단체를 사무원 1명을 두고 쓰라고 하면 싫어할 것이지만 2개의 단체가 하나로 한 사람의 사무원을 둬서 사무실 하나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향교동에 있는 보훈단체가 3개 다 상이군경회부터 해서 유족회 등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3개 단체가 한 사무실에서 인력 1명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주 좋은 사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다른 단체도 그렇게 제안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서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하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만 전국 최고 꼴찌 시라고 자꾸 공격할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은 우리 시나 시민이나 같이 절약하려는 노력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꼭 조율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구제를 탈락하신 분들을 재심사해서 구제를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의 현안이, 이것이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 남원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우리 남원시가 6,887명, 정읍이 9,726명, 김제가 9,273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수를 인구비례해서 산정해 본다고 해도 남원이 2개의 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편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자료가 언제 기준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료 31쪽에 보면 전주시부터 14개 시군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기초수급자율이 저희가 김제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013년도 기준이라고 나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10월 말해서 각 14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 남원시가 두 번째로 수급자가 많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31쪽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은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 줬다고 봐야 해요.
    우리 남원이 섭섭한 얘기지만 그렇게 타 도시에 비해서 생활환경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인구비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데 좀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국가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통계자료를 믿지를 못하겠는데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수를 보면 남원시가 1만 8,869명, 정읍시가 2만 5,835명, 김제시가 2만 3,036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65세 이상 노령인구와 일반들인까지 해서 한 통계인 것 같고요.
    저희는 기초수급자만 가지고,

○송우섭위원   그 얘기는 알아 듣는데 사회의 노령화현상 결국은 65세 이상이 많다는 얘기는 그 사회가 그만큼 노령화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가 인근 정읍시나 김제시에 비해서 아직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적은 편이다 그 얘기에요.
    인구비례로 따지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복지과 업무가 그 업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31쪽에 여러분들이 주신 타 시군 수급자현황 자료가 있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남원시가 보통교부세를 국가로부터 받기 위한 통계자료를 냈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기획실에서,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자료가.
    이것은 남원시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계자료로 냈던 수치에요.
    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나는 이 자료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것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 안 하기 위해서 그만 두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못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추진 현황 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같으면 남원시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수혜자 명단을 보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혹시 못 느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역별로 치우쳤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대상자들은 전부 수급자인데요?

○김종관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각 읍면동에 골고루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럴 것으로 봅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대상자 명단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수행기관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수행기관은 두 군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수혜대상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인데요.
    장애인 1·3급, 중증질환자, 소년소녀, 조손, 한부모 가족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지칭을 해서 하지 못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노암동 주공아파트에서만 가사간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남원시 31.7%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노암동 주공아파트는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서민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 수만큼 다른 읍면동에도 수급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 노암동 쪽에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행기관이 남원 시내에 있어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수혜대상이 어떤 기준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벗어나서는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노암동 주공아파트는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죠.
    읍면동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곳만 놓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혹시 저희가 놓친 것이,

○김종관위원   내가 그래서 노암동 예를 안 들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 드리면 알 것 같아서 지역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 발굴을 시내 쪽에 국한을 두지 말고 골고루 찾아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서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신청을 받아서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49쪽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금송금액이 2012년과 13년 대비해서 지원액이 이렇게 상이하게 틀린 경우는 어떤 이유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목표액이 내려오면 그 목표액을 저희가 거의 100% 채웁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로 모금액을 다 전달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두 배 정도가 저희한테 배분이 되는데 목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고 저희가 목표액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송금액은 2012년 대비해서 13년이 더 많이 송금을 했는데 배분지원액의 차이는 틀리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무래도 공동모금에서 전라북도 전체에 들어온 금액을 집계를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모금이 덜 되어서 그랬으리라 봅니다.

○박문화위원   모금은 더 많이 송금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로써는 그렇지만 전라북도 전체를 가지고 보면,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배분지원액에 대한 부분은 모금송금액에 대한 부분도 적용도 하겠지만 지원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지원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12년에 비해서 13년에 모금을 더 많이 했는데 배분은 더 적게 받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러니까 저희 남원시가 작년보다 더 모금이 됐지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못 미치지 않았나 저희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4억 730만원에 대한 것은 10월까지 실적이라고 봅니다.
    올 연말까지가 아니고 작년에는 12월까지고 이것은 10월 말까지,

○박문화위원   올해 2013년에, 그래서 지원액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10월까지이고 작년 12월까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되죠.
    왜냐 하면 지원액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전체 배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도 잘 못봤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이웃돕기성금은 모금 송금액은 남원시에서 기부받아서 송금액을 송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것도 포함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죠.
    우리 남원시 전체를 다 포함해서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모금이라는 송금은 현금만 말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닙니다.
    현물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현물 및 모든 현금을 다 취합해서 송금액으로 환산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환산해서 올리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련되는 부분만 내역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물을 받았기 때문에 현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출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현물 같은 경우는 현물로 기부하는 분들이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저희한테도 오지만 공동모금회로 현황이 들어가면 거기서도 집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집계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집계가 안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적으로 모금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읍면동에도 기부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읍면동에서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저희한테 읍면동에서 그런 현황을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누락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관리를 정확성 있게 투명하게 이웃돕기 모금성금에 모든 것이 다 집계가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리고 기탁자의 좋은 쪽에 쓰려고 하는 의지 그런 성의 같은 것도 무시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웃돕기모금이 읍면동과 시에 기탁한 모든 자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관리차원에서도 기금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조치도 있겠네요?
    그런 조치라는 것은 홍보도 가능하고 개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못하겠지만 단체에 대한 부분은 기부금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보도자료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역정보지나 이런 데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기관장, 단체모임에서도 모금 협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모금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모금자료를 홍보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현재 저희가 복지시책 가이드북이라고 제작을 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뿐 아니라 여성가족과, 보건소,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등등 해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홍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에 우리가 성금모금 관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모금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과 시에 지정기탁 여러 가지 다양하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전체 다 취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읍면동에 들어가는 경우 기탁에 전체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웃돕기성금이나 물품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투명하게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품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가겠죠.
    가겠지만 저는 대장관리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읍면동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정기탁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련없게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리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런 경우는 이웃돕기성금에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자료 관리가 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알리지 않고,

○박문화위원   아니, 본인을 소개하지 않고 하기는 하지만 무명으로 해도 장부대장은 되어야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무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들어 오기 전에는 저희가 모르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무명을 통해서 들어와도 장부대장에 읍면동에 관리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무명으로 인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가 대장에 정리가 돼야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니,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든, 저희를 통해서 들어오든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죠.

○박문화위원   과장님은 다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하시고 읍면동에 지시를 해보고 실제로 관리대장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 모든 물품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 송금액이 들어가는 것인가, 기타 부분은 어떻게 읍면동에 하고 있는가 그 모금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야 모금도 더 중요하게 많이 들어 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86쪽, 87쪽에 보시면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 현황이 나오는데 자료를 볼 때는 101명 중 21명의 주소가 타 지역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이전할 경우 그래도 이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 자활공동체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연체가 되고 주소가 이전이 되었을 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어떤 제재, 조치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런 가정형편이 된다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분들은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연체를 시키고 또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서 다시 또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를 받는다는 사례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전출갈 때 해당 읍면동에 체납 관련도 같이 해서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가서는 받지 못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활기금을 주고 이렇게 체납이 된 상황에서 전출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출이 가능합니까?
    저희 지역에 체납을 완납 시키고 전출을 시켜야 되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전입은 전입지에서 신고만 하면,

○박문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소를 그대로 저희 지역에 둬야,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전출을 가게 된다면 저희가 체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파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개인별 체납 현황을 봤을 때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굉장히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박문화위원   융자를 받은 시점을 혹시 자료에 넣어줘야지 이분이 몇 년 연체가 되어 있는가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융자 번호에 보면 앞에 있는,

○박문화위원   91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것이 연도 표시입니다.

○박문화위원   91년도에 융자를 받아서 2013년까지 내지 않은 상황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91년부터 지금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91년치와 2012년까지 개인별 체납 현황이 나왔는데 앞으로 개인별 체납 현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회수를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최대한 우편통보, 현지에 가서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융자 받아서 한 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완납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분납,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소득 있을 때 납부하는 식으로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연속적으로 91년부터 체납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분납이나 최근에 있는 융자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연체가 되면 이 연체로 인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전혀 빌릴 수가 없잖아요?
    혹시 이것도 연결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직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이 금액은 빠집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은행에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은행을 통해서 융자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은행상에서는 안 나타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금융상에는 안 나타나고 저희들의 기금 상황에서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기금 18억 3,3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저희가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일반적인 은행으로 연계해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금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분들은 피해는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체납이 되는 경우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해서 아무리 저소득층 자활기금이라고 해도 회수를 받아내는 방법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받아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받아갈 때는 굉장히 좋은데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갚아야 될 부분은 갚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기금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활안정을 시키고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많은 사람이 다시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욱더 체납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더 가까이 가서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문 과장님!
    답변 충실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주무 계장님들께서는 보조를 해주셔서 답변은 약간 타임이 뛰어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김순자 계장님이 성질이 급하고 다급해서 답변을 직접해서 좀 그랬습니다만 일단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복지과에 근무하신 일이 계시나요?

○총무국장 박남규   1년간 근무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행이네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시 복습이 되셔서 명년도 주민복지과 업무에 해박한 국장님으로서 한걸음 더 나가시겠네요.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총무위원회 특성이라기 보다는 위원님들의 완숙이라고 볼까요.
    심도 깊은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각종 우리 시정에 대한 업무, 우리 총무위원회 쪽만 아니고 중기재정심사나 우리 시 공유재산 취득이나 경건쪽 총괄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총무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화기애애 하다고 볼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13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심도 깊게 점검하시고 나서 고생들 하셨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한데 많이 채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도의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14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13년도가 거울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그 추진이 좀더 12년, 13년 전전년보다 쭉 더 타 지역 기초보다는 열악한 기초적 우리 자립이지만 더 효율적인 사업을 경유했으면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과장님들이나 답변 하실 때 대안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정중히 받아들이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아주 상쾌하겠는데 때로는 지적이 아닌 사항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타이밍이 늦춰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 행정사무감사 정서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잘 정리해 주셔서 거기에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2시간여 동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 다 되셨을 겁니다.
    12년도에 지적했던 사항, 또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결과에 거의 만족도라기보다는 그래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13년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요지가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목 조목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정리가 되셨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요약되겠습니다만 12년도 지적사항과 거의 유사하고 12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거의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장제비 지급이라든지 또는 위탁시설에 대한 철저한, 여기는 현장 수시, 불시 감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감독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수시로 찾아가서 자문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시설사업소 책임 맡은 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시작하셨지만 더 봉사정신을 공적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경영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면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설사업소나 모든 위탁 사업소에 평소에 찾아가서 하면 감시하고 감독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는 이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 사회복지 부분이나 여러 분야에서 이분들이 오시면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직원들이 가시면 직원들에게 현재 변화라든지 어떤 것을 듣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상담 역할에 창구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무감사나 평소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과 대안을 제시할 때 집행부에서 귀찮거나 의회를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체감 있는 행정, 체감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거죠.
    그래서 오늘 복지과 소관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모든 것을 점검해서 14년도에는 정말로 활기찬 남원시 모범이 되는 주민복지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괄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신적,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적장애자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 같이 이것에 대한 내용은 각론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정산서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행정적 서류입니다.
    현장에 정말 체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뿐만 아니고 각종 시설이나 센터 이런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 직원들이 직원 숫자도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수시 찾아가서 감독하러 간 것이 아니고 정말 잘 하고 계신지 또 뭔가를 도와주고 자문을, 어떤 것을 참고해 둬야 할 것이 있는지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고 맞이하시는 분도 그렇게 맞이하시면 서로 친화되고 소통된 남원시의 적은 예산이나 큰 예산이나 사각지대 없이 기초자료나 이런 것 하자 없이 알찬 그러한 복지행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지만 답변하신 과장님이나 실무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무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옆 좌석에 앉으셔서 보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선 건강은 챙기시는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강성원위원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각자 자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도 중요하고 모든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직원들은 소장님 건강에 힘쓰도록 같이 옆에서 많이 도와 주세요.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요.
    도로변 잡초제거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느냐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지금 총무과에 이첩을 했는데요.
    나무 밑에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할 입장인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 자투리땅 해 가지고 활용하라는 것, 다음에 가전제품, 축사 설치에 대한 주민의 반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잘 하도록 하고 특히 고무적인 것은 집하장 20개소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3천만원, 시비가 7천만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시행이 되는데요.
    전라북도 예산의 50% 를 남원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도에 가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시내 잡초제거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네 업무다, 내 업무다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를 해서 이 부분은 공동 대응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환경과가 청소업무를 주관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도로변의 배수구에 죽 나있는 잡초는 청소계에서 담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청소와 관련해서 잡초제거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을 가져야 서로 떠밀지 않고 해야 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협의된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상급자에게 말씀을 드려서 부서간 회의를 한다든지 이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도 아닙니다만 누가 담당해서 잡초제거를 할 것인가 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나갔을 때 시내 환경에 크게 저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급자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제가 바로 끝나면 다시 해당 과장끼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마철 이후 더구나 흙이 양쪽 가상에서 배수구 쪽으로 전부 몰리다 보면 재배하는 작물은 잘 안 자라는데 잡초는 나지 말라고 해도 잘 나고 흙 한줌만 있어도 거기에서 잡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싫은 장소가 시내권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 소방도로변 그것 한번 챙겨주시고요.
    소장님께서 질의도 하기 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쓰레기집하장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집하장을 지어서 쓰레기를 모아두면 비바람도 막고 설사 비가 오는 날 비가 맞지 않으면 오염이라든지 어떤 악취도 안 나고 해서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대안을 드렸는데 아까 그 돈을 도비로 가져 오셨다고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국비를 3천만원, 시비를 7천만원 해서 1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참고로 전라북도 총예산의 50%를 남원으로 가져 왔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내 어디 어디에 할 것인가는 아직 조사를 못해봤겠네요?

○환경과장 김광호   지금 20개소인데요.
    가급적이면 농촌동 비닐하고 연관을 지어서 읍면동에 일단 배정을 하고 농지가 있는 동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해보고 이것이 좋으면, 저희가 이번 사업에 50%를 가져 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도 더 노력을 해서 가져 올 수 있는 대로 가져와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생각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옳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다른데요.
    저는 우선 농촌동보다는 농촌동이야, 저도 농천동 출신 의원입니다만 농천동에는 넓고 장소가 많기 때문에 비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은데 지금 도시권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좁은 골목에, 깨끗해야 할 도로변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오물이 적체가 되어 있다든지 비가 온 뒤에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것은 미관상에도 안 좋고 악취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시내권부터 짜투리 땅을 찾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하다면 몇 평 정도니까 자투리 땅을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좋게 쓰레기집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한번 더 연찬을 해보셔서 농촌이 먼저인가 도시가 먼저인가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도시가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권이요.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40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약 460건을 단속해서 1차는 계도하고 2차는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10건 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460건을 단속해서 450명은 1차 단속에 수긍을 하고 우리 시가 계도를 했을 때 시 방침대로 따라준 우리 시민한테는 정말 고맙죠.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두 분이 투기 단속을 하고 다니는데 두 분이 1년 내내 10건 밖에 2차를 찾지 못했다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미화원 두 분이 1년 내내 단속해서 10건 단속 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좀 그렇네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민이 뒤따라주면 참 좋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쓰레기집하장을 가서 보면 규격봉투 아닌 것이 심하게 말하면 절반입니다.
    그래서 더 단속을 강화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두 분에게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예.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직도 시민 의식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도 잘 넣어서 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갖다 투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집 앞부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면서 38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밑에 보면 수지, 동충, 금동은 수거를 전혀 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3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읍면동별로 수거장려금을 줬는데 아까 수지, 동충, 금동만 수거한 실적이 없어서 수거비를 지급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거기는 없어서 수거가 안 된 겁니까?
    시민들이 안 한 겁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시내동에는 안 하는 쪽도 있고 실질적으로 1키로를 수거해야 70원이고 그 다음에 60원, 50원씩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앞에도 보면 약 4천만원 현재 현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꾀를 내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4천만원 사장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도비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읍면동에 어떤 단체나 이장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거하는 방법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그쪽에 지급이 되는 방안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사장되지 않을까, 4천만원이라는 돈이 올해도 사장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직원들 며칠 전에 업무협의 할 때도 이것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보자 그래서 한번 해 보고 또 자꾸 개선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보자고 일단은 저희들끼리 협의를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올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거장려비 지급내역을 보면 금지가 680만원 다음에 인월이 480만원, 왕정동은 1,200만원, 도통동도 약 750만원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별로 하면 몇 백원, 몇 천원 입금이 됐을지 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수거를 해서 사실은 이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정화를 하기 위해서,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비닐이 토양 속에 매립이 되면 오래 가죠?
    제가 알기로는 30년, 40년 가도 썩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물이 자라는데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수거비를 받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농촌에 환경조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나 축산과하고 협의를 더 거치고 해서 특히 농촌에서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새마을지회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1년에 이틀, 삼일 정도 수거의 날을 정할 수도 있고 해서 논밭에서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나 동충동하고 금동은 시내권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수지면 같은 경우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상태에서 행정의 질타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예.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오수 및 가축분뇨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축산을 하는데 이제는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악취가 제일 문제입니다.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는 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축사를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거리제한을 둬서 돼지라든지 오리는 거리가 2km , 소가 1km 이렇게 해서 이 마을과 저 마을 사이에 거리제한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축사를 신축하는 농가들은 지리산 골짜기로나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가 마을 옆에는 축사를 짓지 못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왔냐면 가축 분뇨의 악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름철이 되면 마을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특히 오후가 되면 기온의 기상이 지하로 뻗기 때문에 전혀 저녁식사를 못하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축사에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많은 민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활동하는 우리 시의원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충을 받고 질타를 받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축사 점검을 더 강화를 하십시오.
    강화를 해서 우리 시가 기준을 두는 시설이라든지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아주 강하게 조치를 하시고요.
    지금 현황을 보면 고발이 3건 되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있고 개선명령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이 숫자가 많이 봐줘서 그런지 숫자가 이것 밖에 안되는데요.
    몇 십배가 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은 더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설을 위한 단속을 해서 축산 농가들이 이웃 집에, 이웃 마을에, 우리 마을에 사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축사 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2014년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잘 수행되도록,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는 모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안 되고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맥락에서 업무 담당간 연찬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환경과에서 지적을 받는 축산 농가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제재를 해야 막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 장마철 돌아오고 그러면 여름철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35쪽 봐 주십시오.
    청소차량 관리 현황에 보시면 연식이 2003년, 2004년 근 10여년이 지난 차량이 많은데 그리고 또 오래된 것은 수리비나 유류가 더 많이 든다고 그러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정숙위원   이렇게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차들은 운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당초 10대를 했다가 6대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이 수선비가 많이 드는 이유들은 타이어 교체를 한번 하면 2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요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이 내구연안이 있습니까?
    차가 특별히 또 청소 차량은 삯거나 그러면 부식이 빠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환경과장 김광호   보통 7년 정도 쓰는데 어떤 때는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가 고가 장비입니다.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도저히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배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이 남원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만큼 못하는 것은 우리 시 현실이니까 일단 급한 것은 예산 확보가 됐으니까요.
    이따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그런 예산을 꼭 세워주셔서 그 예산이라도,

○김정숙위원   그러죠.
    우리 남원 살림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빨리 매각해야 될 것은 매각을 하고 만약에 사전에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차량들은 매각을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수리비 들고 이렇게 낡은 차들은 유류가 더 많이 든다면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과감하게 교체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45쪽을 보십시오.
    지난 6월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른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2013년도 10월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163억 7,5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면 이 계획을 쭉 세워오다가 당초에는 이 국비 22억원을 안 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중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겠다 해서 이것을 빼고 보고를 일단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22억원을 세워주는데 22억원에서 시비를 부담해라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다, 당초 이 사업이 에코스타 프로젝트라고 해서 R & D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당초에는 141억 7,500만원으로 끝내라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앞에 있던 과장이 3월부터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가 중간에 못세워 주겠다고 해서 지휘부에서 국회 김양건 환노위 전문위원 또 기재부에 남원 출신의 있다가 청와대로 가신 분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국비만 22억원을 확보하고 시비는 하나도 포함 안 하고 국비만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게 되어서 이것이 만드는 시점에 22억원이 빠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들어 있고 보고 할 당시에는 일단 뺐다가 이것이 빠진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국비 확보하시고 이런 데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4차년도까지 협약이 다 끝났다고는 하지만 처음에 이것이 시도가 될 때 가스화 엔진발전시스템 구성 방안이 시작될 때 제가 알기로는 모 굴지회사에서 160억원 전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1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부에 계약이 있었었나 본데 그것이 실무담당 과장님까지 가기 전에 시장, 부시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제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무담당 과장님 손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66억원이 충분히 들지 않아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한국 환경공단에 공사를 선정이 돼서 했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한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이것이 당초에 R & D 사업이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위원장 이석보   담당계장님?

○환경과장 김광호   몇 년 동안 걸쳐서 한 사업이라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담당 김용주   환경과 청소담당 김용주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은 2010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연료로 해서 가스화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연구사업으로 해서 저희 남원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2017년도에 끝나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같이 콜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1차 시작할 때는 110억원 정도로 해서 시작을 했다가 11년도에 140억원으로 늘어나서 12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비한 부분이 시설을 하고 나면 덮개 부분하고 가스가 누출 됐을 때 알림시스템이라든가 보완시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2억원을 추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담당 김용주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해서 163억 7,500만원으로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간이라는 것은 잘못된 어설이고 저희가 환경공단으로 돈을 국비가 전액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시비에서 66억원을 줘서 환경공단에서 발주를 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0년부터 시작할 때 공사 입찰 할 때 이 시설은 대한민국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3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나서 이것이 완전히 재가동이 잘 됐을 때 3년 후에 저희 남원시로 넘겨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협약이 나오기 전에 협약이 되기 전에 이런 발전시스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름회사든지 아니면 전기회사에서도 이런 소식들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 이런 제의를 했다고 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잘못 들은 얘기입니까?

○청소담당 김용주   이것이 환경부에서 시작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굴지회사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GS칼텍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청소담당 김용주   아닙니다.
    포스코 플랜텍이라고 해서,

○김정숙위원   그 포스코 플랜텍은 나중에 선정이 되어 있던 회사고요.

○청소담당 김용주   아니요.
    환경부에 제안을 해서 연구사업으로 같이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포스코 플랜텍하고 해서 3군데에서 합작으로 해서 그렇게 공사가 진행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청소담당 김용주   예.

○김정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제가 알고 있던 정보가 있어서 시비가 66억원이 들지 않아도 될 사업인데 국비 64억원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비가 66억원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남원시 살림이라든가 남원시민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던 겁니다.

○청소담당 김용주   예.

○환경과장 김광호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지난 상황을 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제가 2010년부터 쭉 해온 사업현황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관여를 안 해서 GS칼텍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우리 계장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때 사업을 주최했던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없고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오류로 답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겠습니까?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가스자원화시설 그 부분은 김정숙 위원님이 초기 단계에는 경건위에 계셨다가 이쪽으로 오셨고 총무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그 관계로 벤치마킹도 갖다 오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은 정유회사라든가 대기업에서 지역 환원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더 좋아서 그때 이것으로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하는데 공짜로 다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몇 년동안 그 사람들 처리비용을 다 줍니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기간이니까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됐죠?

○환경과장 김광호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3개월 되셨네요.
    과장님 오시고 환경과에 큰 문제되는 이슈되는 부분들이 많이 터져서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원에 라돈 문제로 시끄럽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어제 방송에 보니까 내년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해서 자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그 내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일단 저희들이 반이 3개가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만성과에서 중앙역학조사반이 편성되서 그것과 관련된 역학조사를 앞으로 2년 이상 할 것 같고요.
    또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외 9명이 구성되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기초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남원시에서는 공동감시반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우리 시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연합회 회원 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 금년 12월까지 라돈 문제로 인해서 동네에 상하수도를 12월까지 완료해서 남원시가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라돈은 자연방사성 원소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어나서 45억년이 지난, 거의 50억년이 지났는데 화강암에는 라돈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수에 있는 물과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라돈입니다.
    그 라돈이 처음에는 우라늄으로 있다가 나중에 라듐으로 있다가 라돈으로 있다가 라돈이 마지막에 납으로 붕괴되는 과정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라돈이 검출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내기마을에 먹는 물에서 라돈이 검출이 됐습니다.
    다만, 먹는 물이 유해기준에 초과가 됐냐, 안 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돈은 검출이 되고 현재 환경부에서도 검출이 되어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남원에서 검출된 라돈의 농도가 우리나라 평균치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언론에서 과장되게 해서 우리 남원에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한 3개 반이 이루어 지니까 공식적으로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앞으로 그런 것은 다 발표를 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는 중앙역학조사반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관련된 단속은 우리 공동감시반에서 해서 이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아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라돈 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큰 문제 없고 그런 부분인데 일은 다 터져 버렸습니다.
    중앙방송에 다 나가서 남원이 청정지역이고 살기좋은 도시가 아니라 이제 방사능이 나오는 도시다, 요즘 보면 택배로 보낸 것도 한 두개씩 돌아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한 부분은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알지만 환경부에서도 대한민국에 지질조사를 하는데 라돈이 나오는 부분은 남원뿐이 아니라 몇 개 지역이 있어요.
    화강암 지역은 다 나오는 부분인데 라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백 내기마을에 민간환경연구원에서 해서 발표한 거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때 대처를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방송에 나간 부분도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이것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아무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니까 방송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남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가 되어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살기좋은 남원 홍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남원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4월에 민관해서 같이 조사하겠다 일은 다 벌어져 버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늦은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바로 가서 누구라도라 끄집어서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환경과 소관이죠?

○환경과장 김광호   지금 업무적으로 남원시가 일단 우리가 시민이니까 시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시에서 하는데 환경에 대한 오염민원처리는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라돈이 이백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가 가서 물에서 나온다고 거기는 수도공급 안 되지 않나요?
    지하수 먹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처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미흡했다고 지적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4월에 된다고 하는데 4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에요.
    남원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는가 이 부분을 돈으로 따져서 환산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 하나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민관해서 4월에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것 빨리 당기십시오.
    4월에 할 것이 아니라 1월이라도 당장 조사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디를 파나 화강암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면 라돈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미지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물검사는 기 다 완료가 됐고 3개월에 걸쳐서 라돈 실내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일단 저희들이 이 대응을 할 때 내기 강촌마을 민관합동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언론의 문제나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도에서 다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행정에서 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초기에 잘 대응해서 처음부터 발견해서 대응을 잘 했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신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주민들과 같이 해서 고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빨리 대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간부님들 회의 월요일에 하고, 목요일만 하는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남원에 대한 이미지 실추에 대한 부분은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자료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환경과에서도 위원회 하는데 민간지원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하시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심의위원회는 매립장 주변 마을에 계신 분들 지원금에 대한 심의인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것도 전부다 서면심사로 하시네요?

○환경과장 김광호   이번에 돈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원래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건은 저희들이 바빴고 그래서 금년에는 10월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운영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모여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공개적으로 투명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이 부분에 마을 인근 주변 지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공개적으로 공신력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했다는 것을 받아야지 서면으로 받을 때 개별적으로 받는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천권에 대한 하천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표본조사하는 부분, 수질측정에 대한 표본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해년마다 변동 하나 없이 이 지역만 계속 가서 하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보니까 몇 년째 이 지역만 계속 하는데 이 부분도 수질검사를 한다면 요천 하면 산동 월석교 밑에 산동교 밑, 요천교 밑, 월락정수장, 춘향교 이 부분은 제가 3년 동안 받아봤는데 한번 변동 없이 계속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수질검사를 한다면 여러 군데 가서 오염배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교에 가서도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식적인 것에 갇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를 하실 때 지정된 장사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동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른 곳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3년째 제가 받아보고 있지만 보면 나온 표본 물을 떠서 조사한 장소를 보면 항상 그 자리에요.
    실제 조사할 때는 다른 곳에서 떠다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표본에 물을 채취 할 때는 요천에서 나온 지역에 대해서 지류하고 만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해배출 점검 및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배출업소는 549개에요?

○환경과장 김광호   25쪽이요?

○부위원장 이정린   28쪽이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549개소면 여기에 석산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김광호   석산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도점검 나가셨는데 134회를 나갔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점검업소 수가 오염물질 배출업소수가 134개라는 소리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위반업소는 9개고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비산먼지 나오는 것이 3개, 이 3개가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은 참고로 거산, 동진레미콘, 성산개발이 되겠고요.
    배출시설 변경은 일광산업, 세네스텍, 서남대학교, 폐수배출시설은 남원제일부두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대한 민원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쇄도하죠?

○환경과장 김광호   저도 오자마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단 그런 곳은 다 다녀 왔습니다.
    다녀왔고 남원 석산의 문제점도 다 살펴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휘부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지적하신 사항 또 그런 것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안전경제건설국과 총무국과 잘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허가가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 동안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허가기간 같은 것도 심도있게 서로 노력해서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에 석산개발하고 토석 채취하는 그런 공사현장이 너무 많은데 여기 보니까 비산먼지 3개 단속하고 이것도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현장은 굉장히 많은데 또 주변에 들어오는 민원도 많은데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억제에 폐수 나오는 부분은 가서 단속 하시나요?
    폐수의 단속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번씩 하시는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석재단지 그런 단지에는 지금까지 방류수 수질검사는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재이용이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신고에 의해서 만약에 무단으로 방류 될 때는 그 물을 떠서 검사를 해서 처분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환경과에서도 지금 남원에 비금속광물 처리공장 나간 것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비금속광물 처리 세척을 해서 모래, 자갈 만드는 부분인데 여기는 약품 쓰죠?
    중화재 약품 쓰죠?

○환경과장 김광호   쓰는 곳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중화재 쓰는 곳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 쓰죠.

○환경과장 김광호   고분자응집제라고,

○부위원장 이정린   중화제를 쓰는 부분이에요.
    침전이 빨리 되기 위해서 중화제를 쓰는데 그 물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하천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원래는 그런 시설들은 방류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기에 그런 공장이 남원에 8개가 허가가 나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화제를 써서 물을 희석하고 쓰는 부분인데 그 물을 다 어디에 소화를 해낼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업체 현황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비금속광물 처리공장에서 쓰는 중화제에 대한 폐수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상황입니다.
    제가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계약단가가 톤당 처음에 계약했던 것하고 차이가 계속 나는 부분이 뭐에요?

○환경과장 김광호   운영비가 당초 예전에는 음식물이나 하수슬러지나 다 해양투기를 해서 3만원 이하 정도, 3만 4천원, 4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처리단가가 이런 위탁업체들에서 담합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돈이 부족합니다.
    5억 3천만원 요구가 되고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7억 3천만원 요구가 되는데 저희들이 처리비가 항상 우리가 세울 때는 전년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업체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내년도부터 해서 내후년까지 2년 안에 걸쳐서 해놓고 나면 약 7억원 정도가, 저번 업무보고 때는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7억원 이상이 절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부득이하게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환경사업소에서 이 처리시설까지 다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육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그때 설명하실 때 애쓰셔서 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처리하는 시설에 우리 음식물도 넣어서 미생물 발효해서 처리하는 시설 도입해서 예산 확보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설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톤당 처리비용이 계약단가보다 차이가 계속 올라가서 그러는데 선정방식은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데 담합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담합이 보이면 고발하든가 해야죠.

○환경과장 김광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단가가 다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환경과 무서우신 분들을, 담합한 흔적 찾으면 이것도 고발조치 하세요.
    요즈음 담합이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요.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가신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업무파악도 하셨는데 과장님 가시자마자 큰 사건들 많이 터지고 그러는데 과장님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백 내기마을 라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릴 사항이 없어요.
    말 그대로 소문은 다 나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 큰 단계인데 4개월 그런 부분인데 도하고 협의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긴급하게 세워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학계 이런 분들 모셔다 놓고 빨리 밝혀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에 매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31쪽 오수 및 분뇨처리 대행 처리현황과 관련되어서 남원시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시민하고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 근무지가 환경사업소장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정환위원   오수관로 공사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정환위원   오수관로 공사는 전 지역을 하지 못하고 시내지역 우선하는 것으로 알면 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면지역은 주천, 이백 쪽이 되겠고 시내권, 죽항동 그 다음에 향교동, 동충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오수관로 공사는 우리 기존에 근무하셨던 환경사업소의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광호   하수관거 정비구역 내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하수?

○환경과장 김광호   관거정비구역.

○김정환위원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끝나면 아파트촌이 됐건, 주택지역이 됐건 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분뇨 이런 류의 처리를 요하는 분비물들은 이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거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공사가 끝나면 기존에 화장실 경우에 개인화장실을 분뇨처리를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개인별로 청소를 했죠.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청소를 하도록 여러분 실무부서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안내문 내용에 1년에 한 번씩 청소 안 하시면 벌칙규정에 의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이 조항이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위원장 이석보   방금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이 아니고 개별 가정에서,

○환경과장 김광호   (직원과 상의함 - 개인적으로 청소할 때 징역 써져 있냐고 안 써져 있냐고,)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과태료입니다.)

○김정환위원   과태료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정환위원   법에는 벌칙조항에 들어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과태료가 됐건 벌금이 됐건 간에 부과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하수관로공사가 끝나면 사후적으로 여러분 부서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그 수혜 지역의 한마디로 분뇨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할 집 그렇지 않으면 오수관로에, 오수관로라고 합니까?
    오수관로에 연계해서 처리해야 할 집이 구분되는 사업 진행을 사후조치 진행을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환경사업소 하수시설계하고 환경지도계하고 서로 업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그 지역이라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상당 기간 전에 두 부서의 민원을 접한 일이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고 연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준공이 되는 오수관로공사 주변에 이해관계인들 아니,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제는 안내문 안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서 민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공사할 때 합니까?
    하수관로공사 할 때 개인 집에서 나오는 화장실하고 분뇨하고 분뇨처리를 위해서 연계를 합니까?
    관로를 의무적으로 해줍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지금 하는 곳은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 지역 자체는 어디까지 합니까?
    관로하고 접해 있는 지역만 하는지, 그 이면도로까지 하는지,

○환경과장 김광호   그 집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반경이?
    그 관로는,

○환경과장 김광호   기존에 정화조 앞단까지 해줍니다.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앞단하고 정화조 문제는 군산에서 R & D로 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정화조 앞에로 하고 정화조는 본인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지원을 안 해주고 정화조 앞까지만 연결을 하고 이것은 본인이 청소를 하고 본인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김정환위원   본인 부담으로 한다는 그 말이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이것은 본인부담이고 연결하는 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김정환위원   시 예산으로?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공사할 때 본인들이 알아야 연결시키는 것을 자기 부담이 됐건, 우리 기관 부담이, 시의 부담이 됐건 간에 편하게 관로공사가 연결이 되어서 개인 집에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통지문은 보내지 않도록 사후 협의 협조해서 여러분 관련 부서에서는 안내문 안 보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책임하게 안내문 보내놓고 안내문에 해당이 없거나 또 1년에 한 번씩 청소하시는 분은 안내문 받지 않은 것으로 하십시오 이런 조문이 옛날에는 들어간 것 같아서 지금은 정확히 정립이 돼서 그런지 어쩐지 사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남원시 전체가 이제는 그런 통계가 정립이 돼서 정확히 나갈 집만 안내문이 나가서 청소 하십시오 해야 되고 청소 안하신 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경고장을 내든지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든지 촉구를 하든지 그래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렸던 부과했던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지금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전시민이 잘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환경과장 김광호   지금까지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미처 못 살펴 봤는데요.
    환경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잘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기회되면 양 부서의 자료를 받아볼 겁니다.
    받아보지 않고 과장님이 오시고 두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 인식을 하실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하기는 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누군가는 질서를 잡지 않으면 시민들이 행정의 불신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편의 제공이 안되거나 지금 공사할 때 그때 그때 연결이 되게 해주셔야 하고 또 연결하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 기 관로공사가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 농가에게 가구에게 통지를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하거든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신다든지 시민을 위한 여러분 조사에 한계가 있으면 별도 조사팀을 꾸려서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연계가 됐는지 앞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이 집이 된 집인지 안 된 집인지 진짜로 청소를 해야 될 집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앞으로 잘 정리하시고 업무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30쪽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 보면 고발이 4건인 것 같이 나왔어요.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건이 조사과정에 과태료나 시정명령 대상으로 하향조정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발이 3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1건, 개선명령 1건 해서 5건이 5개소가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을 했던 아직 결과는 고발, 고발해서 아직 벌금은 얼마를 물었다, 과태료가 얼마를 물었다는 여기 명기되지 않아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면 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때 고발송치가 2건, 수사진행이 2건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건은 단순히 결과적인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수 및 가축분뇨 지도·점검 대상업소가 1,336개소에요.
    너무 광범위하고 광대하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정환위원   금년에 160개소 점검했다고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중점으로 관리하는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 만큼이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가축분뇨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장폐수나 이런 것들도 오염을 시킵니다만 중점관리 하도록 체계화, 제도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5개소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점검하면서 적발된 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3자나 어떤 계통적으로 점검해서 지적을 하고 했던 그런 건들입니까?
    이 5건이 내용을 아시면,

○환경과장 김광호   (직원과 상의)
    이것이 7월까지 일어난 실적이거든요.
    담당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1건은 야간에 무단방류를 해서 주민신고가 들어 와서 적발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단속에 의해서 적발한 겁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단속요?
    상급기관 단속요?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저희 단독도 있고요.
    도하고 합동 단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가서 꼭 단속 위주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시로 가시는 점검도 꼭 적발 위주가 아니라 큰 효과를 내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업무에 쫓기고 타 업무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러기는 하는데 중점관리 업소는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날짜를 꼭 정해 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심 갖고 지도·감독하시고 적발 위주가 아니라 예방 지도·감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사업소 업무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송우섭위원   노암동에 이동시장실을 최근에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시로부터 일찍 시일을 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왜 우리는 소외를 당하냐 이유는 바로 정화조 청소비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암동만 해도 2통, 3통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나서 정화조 푸라는 공문도 받을 필요도 없고 정화조 푸면서 1년에 7만원, 8만원씩 돈낼 필요도 없는데 왜 우리 이쪽 동네는 그것을 안 해줘서 1년에 돈을 7-8만원씩 내게 하고 안내면 과태료를 내라고 하냐 이런 민원이었어요.
    이런 민원이었는데 제가 시장님 대신 설명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내가 알기로 5년 단위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까지는 동충, 죽항, 향교 마무리하고 2015년도부터 추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아마 금동 이쪽 조산, 노암동 쪽으로 오기가 쉬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구대로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 해달라고 한다면 담장 밖은 시비를 가지고 해줄 수가 있지만 담장 안에 개인 소유에 대한 정화조나 싱크대까지는 여러분들 비용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국비 확보해서 시작을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담장 안에 정화조 연결선까지 가정에서 나오는 싱크대까지 국비로 해주니까 1-2년만 더 기다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제 얘기 설명이 잘못 됐을까요?

○환경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그때도 노암동에, 작년이죠.
    제가 현장을 나갔었는데 2015년도 계획에 거기 아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모 시의원님께서 방금 나가셨는데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 외곽 동에 많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금동, 노암동 그런 쪽을 하는 것으로 2015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을 2015년에 합니다.
    할 때 그런 것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서로 동료 위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바뀌고, 담당계장님 바뀌고, 담당자 다 바뀌니까 모르죠.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최초의 가스자원화시설을 소규모, 이것은 소규모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은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처리시설을 하는데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남원시는 정보가 늦어서 못했고요.
    논산시가 공모를 해서 논산시가 처음에 선정이 됐습니다.
    논산시가 선정이 됐는데 늦게야 남원시가 그 내용을 알고 당시 부시장님이 그 내용을 늦게 알고 늦게 공모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양창식 전 국회의원님 자제분이에요.
    담당과장이요.

○환경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논산보다 남원시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범사업을 남원으로 자기가 변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논산시로부터 자기가 참 많이 공격을 당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고향을 위해서 변경을 하면서, 이분을 설명을 어디 가서 들었냐면 은평구에 현지 비교시찰을 가면서 은평구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양창식 의원님 자제분을 만나서 그런 설명을 들었고 또 은평구와 저희들이 그때 양산시를 같이 갔습니다.
    양산시 시설 엄청 잘해 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포스코에 현재 우리 시공을 맡은 공사 이 업체에서 그것을 양산에 했습니다.
    규모가 제 기억에는 750억원 내지 800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시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시민 편의시설까지 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서 했는데 거기는 1톤당 처리가 수백 톤에 이르죠.
    도시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1일 30톤 정도 처리의 소규모 가스자원화시설을 남원시가 최초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노력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현재 가스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설에 대한 유사한 시설을 보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나 터키도 갔다 왔습니다.
    이번 금년에 총무위원회에서 대만도 가서 보니까 이 시설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까지도 다시 파내서 소각을 시켜서 전기를 생산해 판매를 하고 대만도 옆에 가서 보면 수영장까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주 이 시설 만드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이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가스자원화시설 들어 오는 것을 아주 대환영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 봄에도 현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누가 정보를 잘못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석산개발에 대한 폐기물 오염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석산개발 폐기물 오염실태 지도·점검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환경과 답변이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산 및 구릉지 등을 발파 굴착시 발생되는 흙, 모래, 자갈 등이나 터파기 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 모래, 자갈 등은 자연상태의 것으로서 폐기물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면으로서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석산개발을 하고 파괴를 하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 시키는 과정에서 불법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정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이나 아주 논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 왔었죠.
    오죽하면 한번이라도 거기에 가서 터라도 파보라고 호소까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러한 현장에 가서 그 회의라도 한번 해본 실적이 있으면 내놔봐라 그것을 요구했죠.
    그런데 거기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제가 와서 현장은 살펴 봤습니다.
    제가 와서 다 돌아 봤는데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금지쪽은 땅속에 깊이 들어 있어서 현장을 살펴봤고 제가 그 현장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뒤져 봤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신문도 들어가서 봤고 저희 시 노조 홈페이지에서도 거론되는 말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봤고 다 살펴 봤습니다만 지나간 흔적에 대해서는 살펴보기가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고 난 뒤로부터 그런 행위를 모 기자님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금지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금지를 가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본 곳 중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40m, 50m 깊이 파묻힌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힘듭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는 그게 와전된 말이 아닐 수 있겠냐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석산을 개발하는데 깊이까지 40m, 50m까지 굴착을 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왜 그러냐면 가서 보니까 돌을 캐내고 덮어버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가서 보면 이미 돌은 캐고 메꿔져 있어요.
    깊이 메꿔진 자리를 열어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도 단속공무원을 오래해서 그런 징후가 만약에 밖에서 폐기물이 들어 왔으면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우섭위원   이 분이 계속 글을 올려놨던 내용을 보면,

○환경과장 김광호   공지사항,

○송우섭위원   예.

○환경과장 김광호   확인도 해봤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분은 엄청나게 업체를 모함하는 분이에요.

○환경과장 김광호   그 분이 조사해 보면 사이트에서 보면 동명이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 분이다 라는 설도 있고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징후가 보이고 저희 행정이나 검경까지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심각하다 싶어서 제가 오자마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돌아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 해보면 제가 다 다녀갔다고 할 겁니다.
    다 보고 주위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명함도 주고 계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이후는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예전에 예를 들어서 4-5년, 6년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까지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은 더 보고 계속 앞으로 지도·점검 할 때 그런 징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서 판단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오해 사지 않는 행동하도록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입장에서라든지 저도 가서 보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행정이 휩쓸릴 수는 없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송우섭위원   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은 항상 공평무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의 권한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여건이나 그런 환경이나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송우섭위원   위험부담이 참 많은 겁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자주 다니면 또 자칫 잘못하면 업체로부터 이상한 눈치도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의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약점은 자기들이 제일 잘 아니까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자주 출입하면 이 사람은 뭔가 생각이 있어서 왔는가보다 해서 유혹의 손길도 내뻗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직에 있는 한 중심을 가지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수시로 불법폐기물이 매립되는 것은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현장 가서 봤는데 그런 증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저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세밀하게 관찰하면 흔적이 나오기 마련인데 얼마나 복구를, 위에 흙을 많이 채워놔 버렸으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이분 얘기는 굴착기라도 가지고 와서 땅이라도 한번 파보라고 호소를 하는데,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요.
    임 기사하고 최 모씨가 동명인데요..
    아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동해서 당신이 지표를 해라 어디든지 파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이 지적한 곳을 4군데 현장에 가서 굴착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굴착을 해봤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으로 됐고요.
    또 한 분은 있었는데 임금 고용 그런 것 가지고 악의적으로 해서 그 분도 책임져라 그래서 책임져서 팠는데 거기도 굴착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자기 민원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행입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라도 오해사지 않도록 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얼마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번에 이정린 위원님이 시정질문할 때 지적했던 환경파괴에 대한 부분은 심각합니다.
    농로 훼손, 교량 훼손 또 비산먼지 발생 이러한 등등은 결국은 다 우리 시비로 복구를 해야 할 성격의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오죽하면 제가 2007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도시계획심의 위원 교수들이 남원시에 대고 쓴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남원이 어떻게 가고 싶어서 이 많은 좋은 지하자원을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석산이나 골재사업에 인허가를 내줘서 자연을 훼손하느냐, 연중 남원시가 필요한 소요물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인허가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남원시가 자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헐값으로 팔아먹고 나중에 남원시가 힘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더 비싼 돈으로 사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주면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그 자리에 보면 도시과장, 건설과장 다 배석하죠.
    아, 이제는 뭔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좀더 시가 인허가에 대해서 체계가 잡히겠구나 했더니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남원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나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은 개발행위, 인허가가 나가는 것을 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하등의 영향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남원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우리는 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원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지만 남원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밖에서 보는 분들이 남원의 문제점을 더 잘 알고 더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그런 의지를 가져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을 수용할 태세가 우리 남원시 공직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계속 침체의 원인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를 운영하는 지휘부에서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환경과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우리 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일조하고 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지금까지 보충질의였습니까?
    본질의 바로 들어가시죠.

○송우섭위원   5쪽을 보시겠습니까?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존의 재료비 1천만원을 당초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감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유를 말씀하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이것이 토종어류 방류사업이었는데요.
    섬진강 수계에서,
    (환경과장, 직원에게 설명을 직접 드리라고 함)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환경행정담당 왕길성입니다.
    저희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토종어류 방류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 돈을 쓰고 저희 시비는 아끼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시비로 하려다가?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송우섭위원   토종어류 방류행사는 환경단체와 매년 같이 해서 해왔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송우섭위원   금년에 시비로 집행하려다가 섬진강 환경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그쪽 예산을 쓰고 이것은 절약했다고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송우섭위원   비고란에 그것을 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비고란에 써줬으면 여러분들이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예산을 당초에 성립시켜 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적 받는 식으로 질의하게 만든 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송우섭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그 밑에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도 2차분 준공기간 미도래로써 지금 집행이 40억원 가까이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업 진행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50%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2014년도까지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예산을 2014년도 예산까지 반영을 해줘서 2013년도 예산을 미리 2010년에 저희들한테 내려줘서 그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 9월에 완공 예정인데 그 전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저희가 세이브를 시켜서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공사 시행에 대한 발주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총 60억원 정도 예산에서 20억원 집행하고 약 40억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송우섭위원   공정을 봤을 때 아마 초기보다는 중반이나 후에 많이 투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기초토목공사분에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요.
    내년도에 시설물 설치라든지 포장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공 공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천생태습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큰 문제점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일은 없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지적된 것은 생태습지매립장 상류부분에 판석으로 포장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과다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 흙포장으로 변경을 하고 또 관로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콘크리트로 보강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압이 걸리는 생활하수구나 물이 흐르는 습지기 때문에 유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첫째는 요천생태습지 조성이 되고 나면 관리 운영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그 옆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생 쓰레기 매립장과 환경사업소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시설을 요천생태습지와 같이 하나의 계획안으로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교육장 아니면 시민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장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체육시설 시민들이 소통도 하면서 생태체험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연계처리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행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단, 앞에 있는 요천도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기까지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수변에 나고 있는 잡초제거도 안하는 거죠.
    과거에는 수변에 있는 수변생식물 다 정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환경보전차원에서 물 흐름에 크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그대로 보존합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송우섭위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연의 교육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45쪽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 10월에 업무추진보고 사업비하고 지금 현재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업비가 22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놓쳤네요.
    그러면 한달 전에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환경과장 김광호   업무보고때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163억 7,500만원으로 사업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이 사업을 앞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박문화위원   141억 7,500만원,

○환경과장 김광호   22억원이 빠진 겁니다.

○박문화위원   22억.

○환경과장 김광호   빠진 이유가 이 돈 안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자에 설명을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지금 이 천장하는 것하고 이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어차피 365일 돌아가는 시설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이것으로 끝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공단하고 코스코에서 끝내 버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더 돈을 요구해서 이것을 덮고 이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만들어놔서,

○박문화위원   과장님, 22억원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163억원으로 원래 사업을 하기로 했고 현재 141억원으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전체 22억원이 삭감이 됐고 시비는 그대로 66억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비율에 따르면 차등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국비 확보가 됐다고 정확히 돼서 중간에 쉽게 얘기해서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 하라서 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지휘부에서 다 다녀왔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비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 사업이 그렇게 가능할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 투융자 심사통과를 2011년 3월 28일에 163억원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건데 갑자기 10월에는 그때 10월에 보고 하셨는데 현재 11월 한달도 안 되서 141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도 투융자 심사통과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다 끝났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계획서대로 해놨다가 중간에 한번 더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숙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설명을 하신 내용이면 제가 그 내용을 잘 듣지를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비가 계획 변경이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말씀 안하고 사무감사에만 자료로 내놓은 내용이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결과를 굉장히 내놨습니다.
    사업예산은 5천만원이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추진실적이 하반기 7월에서 작년 12월 31일까지만 2,303세대가 2,784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부분과 하반기 부분에 대한 5천만원에 대한 초과분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돈이 부족해서,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것은 6개월 단위로 산정을 해서 6개월 뒤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기량과 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분은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12월 중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5천만원은?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5천만원은 상반기 때 2,7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2,300만원은 하반기 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산정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연결된 겁니까?
    2012년 하반기분 2,700만원 지출과 올해 2013년도에 상반기 것하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6개월 계획으로 지급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 사업예산이 2012년 하반기와 2013년도 상반기를 그 5천만원이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까?
    1년 단위로 끊어진 것이 아니고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지출한 연도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반기 부분을 1월에서 6월까지 산정을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산정기간이 오래 됩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왜 그러냐면 한전하고 수도사업소에 그 자료를 받아야 되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월 뒤에 나오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영수증을 고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한전에서 일괄 받아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한전에서 받는 것이라서 지급 예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시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입현황은 9,020세대입니다.
    2,020세대에 2,300세대가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박 위원님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십시오.
    계장님하고 앉아서 맞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그런 식이 되면, 그렇게 해주세요.
    답변이 늦어도 괜찮아요.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석보   박 위원님이 바삐 서두시니까 과장님이 정리할 시간을 안 주시니까 그래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9,020세대에 대한 부분에서 2,303세대가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9,020세대에 대한 계속적인 탄소포인트제의 가입 접수 수로 추진실적으로 가는 것이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임의적으로 9,020세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 산정을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산정을 다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맨 처음에 포인트당 1.5원 하다가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아마 1원씩 하는데 전기·수도가 각 5%로 절감세대만 지급을 하니까 뽑아서 하다 보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2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기타보상금에서라도 찾아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부과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개선안을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2009년 5월부터 같이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저희도 4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각 세대별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인트제를 수립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아파트별로 경쟁도 시켜보고 절감 내용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탄소포인트제의 어떤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공동체 개인의 포인트제 절감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권이나 현금, 그린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을 아파트별로 지급을 해주면 공동으로 쓸 수 있고 경로당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개선방향과 함께 절감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사례를 홍보용으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절감을 했고 계속적으로 절감사례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 이러한 부분을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한다는 실적만 내지 마시고 2,300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부분만자료를 내고 할 것이 아니라 탄소포인트제를 앞으로 우리 시가 나갈 절감운동 방향설정이나 그런 부분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공동주택을 생각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업무에 개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요즘 여성 중장기 용역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실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화장실 현황 및 관리주체가 여성가족과나 경제과 관련 과가 다 지도·감독 기관이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고 모든 부분의 청결운동이나 편의용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시설 개보수 현황도 2012년도 것을 정비했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정비내역이 2013년입니까?
    2012년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직원에게 물음 - 2013년입니까?)

○박문화위원   2013년?

○환경과장 김광호   (직원과 상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3년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태점검을 했을 때는 이 시설 개보수 현황이 2013년도에 소요액에 대해서 해줬으면 앞으로 2014년도에 해야 될 개보수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박문화위원   그런 자료를 통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저희들은 1천만원 밖에 못했고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회의에 있었는데 여성과 관련된 영유아 화장실할 때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바로 담당한테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점검을 할 때 여성과 관련된 영유아시설에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시에 돈이 없습니다만 계도점검 할 때 그런 것을 유도하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2014년도에 아마 13년도에 개보수를 해줬기 때문에 14년도 개보수 현황이 나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과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공중화장실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저희가 66개 전체를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 관련 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 관련이기 때문에 개방형 화장실하고 별개로 분류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개방화장실로 봐야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중화장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공중화장실에서 개방화장실로 같이 봐야 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관련 부분만 계에 관련된 것만 화장실 현황이 나왔지 다른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을 더 지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시내 도심지역이나 외곽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개인 민간의 소유라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화장실을 확실하게 실태조사해서 조금 더 필요한 공간에는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지방재정 균형집행결과에 보면 예전에 제가 업무추진 보고에서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통계자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료로 봐서는 20년이 넘어도 다 슬레이트 처리를 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도심지역에 있는 시골 외곽지역도 중요하지만 도심지역에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에 있고 직접적으로 공동주택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창고에 이런 현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중요한 석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조금 기록을 하셔서 철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협력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이석보   방금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내가 종말에 끝에 가서 정리를 한번 해야 할 체크된 내용인데 이것은 국비가 40%고 지방자치에서 60%잖아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이석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과장님에게나 시장님에게 할 얘기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하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중흥을 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고 생산해서 보급을 시켜서 열악한 농촌에 초가집 걷고 슬레이트 올리고 축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국비 전액으로 해서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차원이든 이것은 국비로 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시비로 60% 하는지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각 기초단체에서 의회에서 건의사항이에요.
    그렇게 알고 어차피 박문화 위원님이 다시 짚으셨는데 이 점은 어차피 정책이 그러니까 받아서 정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 자세하게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아직도 집약이 안 됐어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통계 철저히 하셔서 그 통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얼마가 있는지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야 되는지까지도 나올 정도로 통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지적된 상황은 앞으로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하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다른 하천은 수질이 비교적 좋아지고 있습니다.
    남천만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남천이 이유가 있는데요.
    남천에 내려가다 보면 저희들이 88고속도로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고 일대 저수지 쪽에 문제가 있고 또 풍천 건지지구 하도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대부분들이 평야, 불행하게도 아영 쪽이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이 주변에 공사가 많이 있어서 흙탕물들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가 산내 뱀사골에서 내려오는 물은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려가는 물들이 흙탕물을 포함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 공사 끝나고 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영이 평야지대이다 보니까 산내에서 내려오는 산간지대보다는 내려가는 물이 항상 일단 논을 경유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행은 하지만 이 공사 끝나면 지금 보다는 맑은 물이 내려가지 않을까 판단이 서고 공사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는 없겠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많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계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 빨리 공사가 완료가 되면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흙탕물이 내려온다고 해서 BOD나 SSTP나 대장균 균수가 별도로 추가가 되고 그런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BOD나 부유물질이 높아지죠.

○김종관위원   논에서 내려오는 물은 풀을 거쳐서 정화가 되어서 내려 옵니다.
    우리가 습지조성을 만드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12쪽 보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바고 또 나름대로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부분에 가서 이렇게 수치가, 다른 천은 다 내려가는데 남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검사항목 중에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흙탕물 가지고는 그렇게 수질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영면 위에 축사 주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8페이지 아까 이정린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고 29쪽 통틀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549개 업소이고 점검업소수는 134개,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일반 현황을 보면 373개, 점검업체수는 135개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135개만 하고 134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배출업소를 올해 단속부서가 불행하게도 라돈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내기마을에 치중하는 직원이 딱 3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올해 못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라도 12월 중에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부족한 부분은 12월에 일단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김광호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명 결원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라돈과 관련해서 그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 거의 업무를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12월 중에 하고 있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취합이 되면 이 부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한번이라도 지도를 나간다면 업주들은 대개 한 번씩 반성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단속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마음의 조아림도 가집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다 보면 뭔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점검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예. 12월 중에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큰 타이틀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인데 혹시 과태료를 부과해 본 실적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없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일회용컵하고 비닐식탁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도 앞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 비닐식탁보가 일회용 아니냐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점검을 더 해보고 일회용컵은 저희들이 돈을 100원씩만 받으면 일회용컵은 괜찮은데 커피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일회용컵이나 비닐식탁보에 대해서 오늘도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내년도라도 일회용컵이나 비닐식탁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년도에 이것을 테마를 잘 잡아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과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정말 이것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과연 까는 것이 위생적이냐, 안 까는 것이 위생적이냐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까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종관위원   하지만 단속을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다면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단속보다는 항상 계도가 먼저 되어야 되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이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계도 후에 단속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다음 쪽에 보면 49쪽에 대부료 관계요.
    아주렌터카 부분에서 주생매립장에서 운봉매립장으로 갔는데 공시지가가 틀려서 가격이 내려간 것인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금액이 똑같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상기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대부료가 운봉매립장은 15개월, 2012년 10월 4일부터 14년 3월 1일까지 해서 231만 8천원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직원과 상의)

○위원장 이석보   보조를 해주세요.
    자료를 드리고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광호   잠깐만요.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모르는데 공시지가로 가격이 내려간 것이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아주렌터카는 주차장이 필요할 뿐이지 차가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종관위원   차고지를 갖다 쓰기 위해서 대부를 해준 겁니다.
    굳이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었는데 굳이 이렇게 할인을 해 줘가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야 됐는가,

○환경과장 김광호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별도로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50쪽에 보면 미화원 근무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정원은 72명인데 현원이 71명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현재 큰 것은 없고요.
    1명이 결원인데 올해 또 2명이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3명이 결원이 되는데 3명이 결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김종관위원   그때 가서 공개채용 같이 하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김광호   2014년 7월에 의회에서도 공개채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도 있어서 7월에 공개채용 할 수 있도록 내년 7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거법도 있고 그래서 내년 7월에 3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공개채용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금년 연말에 2명이 퇴직을 해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종관위원   2명이 퇴직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명이 결원인데,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남아있는 인원들이 어쩔 수 없이 왜냐 하면 중간에,

○청소담당 김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힘이 들어서 송풍청소기 9대를 도입해 놓고요.
    재활용차가 4명이 운전원까지 탑니다.
    그래서 집게차로 하면 2명이 타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7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것은 가장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인원 결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힘들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간단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화원 근무배치 현황에 대해서 혹시 미화원들 근무하는 근무배치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저번에 저희들이 추첨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부서 추첨을 해서 공평하게 배치를 했고 또 그 중에서 나 못하겠다 싶어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런 근무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지휘부에서 한달 전에 이 미화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불만이 있느냐를 다 조사를 해서 없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입니다.
    어려운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나마 근무배치에 대해서까지 원망을 한다거나 자기 개인의 사정을 얘기를 한다거나 잘 조율되지 않아서 힘든 일에 더 힘든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내부인사 조율을 거쳐서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어떤 일정기한을 두고 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분들의 불평 불만이 없도록 인사배치가 되고 사기 진작이나 사기 앙양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32쪽, 33쪽에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과 판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야 될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 상단에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작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6,200만원입니다.
    6,272만원, 금년도는 6,482만원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판매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는 5억 786만 2천원, 금년에는 3억 6,400만원인데 이 판매금액에 외형 판매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인근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돈이 있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정환위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6,500만원을 세워서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예로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원하는 금액을 보장을 꼭 해줘야 한다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배분되는 금액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규격봉투가 상식 외로 많이 반입이 되면 상당한 물리적인 행동을 하고 반입을 거부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1억 4,300만원이 현재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연말까지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2003년 9월까지 통계고 2012년도 것은 1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염려해서 억지로 더 팔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정환위원   상식적인 판단으로 하면 쓰레기가 제대로 규격봉투에 담아져서 반출이 되나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미화원 근무배치 현황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계도요원이 2분으로 고정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는 쓰레기단속 과태료가 130만원이고 금년에는 108만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죠.
    또 계도는 350만원, 250만원 많은 분에게 계도를 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450명에 대해서 현장 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통계는 우리가 보기는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양으로 보면 그 양의 이익금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차이같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 또한 불평불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를 더 받자 봉투를 더 팔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하지만 통계로 보면 뭔가는 누군가는 챙겨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3쪽에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내용을 보면 2011년도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는 재활용품 수거량 판매금액이 1억 4,700만원, 2012년도는 1억 4,800만원 거의 비슷하죠.
    금년에는 물론 이것도 10월 말 통계지만 8,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은 수거해 놓은 것을 팔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규격봉투 판매량하고 단순히 비교하면 일맥상통한 통계로 연결이 된다 이런 감이 잡힙니다.
    혹시 여기에 특별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 주시고 그렇지 않고 다른 답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러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9월 말 현재 창고에 약 23만 5천매 쓰레기봉투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가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쓰레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놓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수지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말로 기준해서 뽑아 봤습니다.
    혹시 뭐가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뽑아 봤는데 2011년도에는 7,800만원 그 다음 2012년도에는 7,400만원, 2013년도에는 8,5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저희들 판매대금은 2013년도가 9월 말 기준으로 3억 2,400만원인데 이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결국 해보면 대동소이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다만,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행정에서 이제는 이것도 과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지분석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분석을 잘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거울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김 과장님, 내년에 그 자리에서 꼭 보고 가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제가 없어도 이 부분은 지시를 해서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지분석은 이제는 할 때가 됐습니다.
    해서 이것이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이 정확히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전체 참여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발동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잘해보자는 질의 내용으로 아시고 준비 잘 하고 보고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주요사업 13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분위기가 김 과장님 건강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랬는데 오늘도 첫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그 점을 앞에 하니까 분위기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답변을 계장님들이 잘 보조도 해주시고 사업소에 계시다가 환경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왠만한 분은 업무파악하기는 커녕 어려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저런 참작을 해서 행정감사를 철저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시더라도 질의한 내용이나 모든 일들이 많은 참고가 되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수고하시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 여기에 다 참석은 못했지만 특히 미화원 가족들, 다들 가족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남원의 환경부분에서 큰 틀이 저는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일부에서는 외유하는 식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 쪽에서 특히 환경부분에서는 관심도가 많은 우리 위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의 귀찮은 존재를 이제는 에너지화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기를, 농사에는 순환농법이 있는데 이제는 인류가 우리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오는 배출된 내용들은 자연순리이니까 당연하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데 매립하지 않고 이제는 고도의 기술이 첨단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화를 만드는 과정까지도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인체에 무해한 정도로 배출이 되고 아마 박문화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 전반기에 경건, 박문화 위원님은 총무위원회에 후반기에 오셔서 이런 점은 있어서 조금은 답변도 하시기가 반복된 답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공유하시고 환경과 모든 직원들도 공유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제보를 해드리거나 그것은 걱정의 한 차원이죠.
    시의 살림살이를 알차게 효율적으로 하지 이런 저런 방향, 방법, 기준, 어떤 과정도 있는데 60억원 이상 수십억원을 들이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걱정하는 차원이죠.
    그런 내용도 여기에서 해박하니 이렇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도 새로운 것을 정의하셔서 남원시정에 대한 특히 환경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제가 정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남원은 쓰레기 배출된 것 정리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배출되는 것은 2년 후에는 자율적인 시에서 소화시킬 수 있고 또 상수도 문제는 별도입니다만 그리고 건강에 제일 기준이 되는 상수원의 검사라든지 이것도 그냥 해마다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더 치밀하게 좀더 위로 올라가거나 그 요소를 관측해서 그 부분들을 체크해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윗부분에 모든 환경이나 모든 들어있는 축사라든지 환경의 어떤 내용이 있으면 체크하셔서 그것을 우선으로 근원을 뿌리를 우리가 정화를 시켜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건강한 음료를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줘야죠.
    그래서 상수도관도 지금 수십억을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수선 또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 중이고 이런 일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죠.
    그래서 시민이 정말로 좋은 환경에 산수, 좋은 산 관리, 환경관리를 해서 좋은 물 이것들이 우리의 시민들에게 건강과 복지 행정에 발 맞춰 갈 수 있도록 뿌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불행이라고 볼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언론도 이렇게 합니다만 침소봉대라더니 묘한 내용으로 흘러가서 방금 보고드릴 때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부족한 점 시인하시면서도 라돈에 대한 내용 때문에 우리 귀중한 직원들이 업무방향이 바꿔진 상태에서 급히 해결해야 하고 임해야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인력이 다른 곳으로 소진되어서 이런 내용도 솔직히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 뿐만이 아니죠.
    일파만파죠.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백면 내기에 발단은 금용 회사 하나 있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이석보   그 내용 때문에 결국은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질검사에 있어서 기준도 없는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데는 1만 3,500 기준이 그런데 우리는 조사한 것이 최저가 2,478 그리고 최고가 7,777인데 지금 미국은 4천이고, 스웨덴은 2,700이고, 필란드는 8,100이고, 노르웨이는 1만 3,500이고 이것이 상한선의 어떤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라돈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체크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을 따지기 전에 이 내용이 공식화되고 언론 매스컴 중앙에서부터 난리법석을 떠는 내용이 남원에서만 유독 이것이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결국은 환경안전건강연구소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이석보   여기에 시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보   어디에서 의뢰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지역 의원님이 인지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공신력이 있다 없다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논의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연구소랑 개소를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시겠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공신력 있는 환경부 여러 가지 해서 공신력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어느 개인이나 어느 쪽에서 해야 맞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당연히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얘기를 마무리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는 것은 평소에 이 보고를 받고 업무실태를 봤을 때에 원래는 금용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백면 내기분들이 너무나 많은 정신적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 왜 포인트가 촛점이 일이 변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맡겼던 연구소는 정말로 실체가 뭔지 이것이 남원에 엄청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도 차원에서 총괄해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어떤 비어있는 사각지대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잘못 됐죠.
    이것은 정말 철저히 한번 더 총무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우리가 다시 한번 챙기고 다시 한번 수습을 해야 될지 가늠을 해봐야 할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라돈문제에 대해서 일파만파가 되어 있는 청정지역 지리산에서 우리 음료, 술, 모든 먹거리 생산, 축산문제까지 관계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체크대상도 아닌 수질검사에 체크되어 나오고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정책행정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분산시키고 이렇게 위화감이 아니라 어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 점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 대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늘 답변을 소신껏 해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금년 행정감무감사 마치고 14년도 사업계획을 환경과에서 필요한대로 어렵지만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큰 굵직한 사업들도 있고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을 계속해서 마무리할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기정사실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14년도에도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 행정, 환경 모든 부분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 이 우리 총무위원회 심각하게 환경 쪽에 관심 많은 위원님들이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닫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간이기에 제가 한번 내용을 거론 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우리 직원님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데 건강하시고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 그리고 협조해 주신 우리 실무담당 계장님들 고마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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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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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환  경  과  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