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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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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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서울사무소, 민원과,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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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25일 (월)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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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서울사무소 소관
    ◈민원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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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하고 민원과와 교육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은 사전 안내하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서울사무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하여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남원시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석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 가족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근무하시는 것 정말 안쓰럽습니다.
    가족과 같이 있는 저희들도 늘 가족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집을 떠나서 공무를 한다는 것이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한 우리 재경향우회 회원들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시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중지가 있었고 미리 처음에 기탁금을 하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사실 작년 또 금년 연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향우들의 느낌이 과연 이것이 완공이 될 것인지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일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지만 그 이후 4월에 착공한 이후로는 어느 정도 향우님들도 완공되어야 된다, 또 앞으로 우리 인재들을 길러내는 요람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소극적인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4층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최근에는 인천 향우께서 거금 3천만원 정도 기탁을 직접 납부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요람의 장소로 거듭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재경향우회 임원진들이나 일반 회원들이 어떤 회의를 마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날을 받아서 건립 장소를 다녀온 적이 있는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전체적으로 착공식 때 다녀 가셨고요.
    또는 개별적으로 다녀가신 경우도 있고 또 각종 동창회 모임, 향회 모임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협조를 구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또 그 회에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어떤 모임이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일정을 잡아서 서울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한 번 가보고 싶다 해서 같이 동행을 해 달라든지 그런 적은 없고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게 모임을 통해서는 없었고요.
    개별적으로는 몇 몇 관심 가지신 분들이 현장 방문 안내해 달라고 해서 다녀가고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인천 향우회에서도 3천만원 기금을 기탁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내신 겁니까?
    아니면 회에서,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개인이죠.

○강성원위원   한 분이?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3형제가 계시는데 3형제가 뜻을 같이 하셔서 함께 기탁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3형제가 3천만원을 기탁하고 나머지 일반회원들은 아직 실적이 없고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아닙니다.
    일반 회원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해서 약 2억,

○강성원위원   향우회에서 총 기금낸 것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11월 22일 현재 2억 2천만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2억 2천만원,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그리고 현물로 2억 7천만원 정도 설계납품과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집기가 많이 필요할 텐데 집기부분에 대해서도 향우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현금으로 2억 2천만원, 또 설계 등 해서 2억 7천만원, 약 4억 9천만원, 현재까지 4억 9천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기탁이 되고 앞으로 계속 필요한 재물을 구입한다든지 할 경우에 계속 향우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금을 낸 것도 중요합니다만 서울에 있는 항우들 장학숙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야 앞으로 운영할 때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향우회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본인들 의사에 관계없이 추진사항을 설명해 드린다든지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현재도 기탁서를 내놓으시고 써주시고 또 연말까지 납부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설명드려서 꼭 연말 내에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애향장학숙이 큰 애로사항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회장님께서도 개별적으로 기탁이 되시는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어떤 회장님요?

○강성원위원   우리 재경회장님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그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500만원 기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 관계에서 약간의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전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늘 근무하시는데 수고를 하시고 늘 주일마다 그렇지 않으면 2주마다 집에 다니시는데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좋은 기회에 다시 귀청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남원을 떠나서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재경향우회 또 남원시 홍보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남원 시민의 날 행사 때 사실 우리 소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우회하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이후로 혹시 서울사무소나 향우회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향우회에서 나온 말 등이 있으면 한 번 전해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사실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이후에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향우님들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있고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전체의 뜻은 아니고 한 두 사람의 잘못 생각한 부분에 의해서 그날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경향우회장도 충분히 저희에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 읍면회장님들도 그 날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앞에서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반성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물론 재경향우님들이 남원에 오시면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을 합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그분들 초청해서 한 번씩 내려오려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그분들도 꼭 남원에 와서 자기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분들도 아니고 남원의 발전의 모습 또 우리 재경향우회가 앞으로 남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더 너그럽게 양해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 또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서울사무소하고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 소장님은 향우회 행사 때마다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향우회와 유대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서 기업유치 등 대외협력업무 추진상황으로 해서 21쪽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서류를 보면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지만 아쉽게도 실적이 안 나와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대외협력 관계도 모든 것이 원만히 돌아가서 남원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저희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하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에 가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물론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또 인천이라든지 서울을 다녀보면 확실히 우리 남원의 여건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떤 투자에 의해서 자산적 가치도 올라야 되는데 자산적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 또 너무 거리가 멀다, 인적 구성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고 또 필요성을 하는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다니고 있지만 위원님들께 이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탁 내놓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좀더 홍보도 강화하고 기업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4년도에는 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애향장학숙 건립하는 부분에서 관리감독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시공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는 그쪽에 하는 일은 뭔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애향장학숙 건립 추진하는 가운데 있어서 공사진행상황, 주변민원사항, 또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장에서 조정하거나 또 시에 통보하거나 또 사업주와 현장사무소와 감리 이렇게 함께 회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저희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이 정도 공사 진행된 속도로 봐서 내년에는 신입생들이 입소 할 수 있을까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지금 시에서는 그동안의 홍보를 통해서 내년도 전체 학생들을 모집을 하겠다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때마침 동절기가 빨리 찾아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2번 내지 3번 정도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진척 상황을 가지고 현장사무소장과 자금을 대주고 있는 회장과 또 우리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와 시 교육체육과와 이렇게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년 우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서울에 7월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밖에 일을 못할 정도로 우기가 길었고 또 최근에는 레미콘 업자들이 파업을 하고 기사들이 파업을 해서 준법 운행을 하다 보니까 레미콘 공급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최근에는 레미콘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내일 정도는 4층 바닥까지 완료가 되고 당초는 12월 15일 이내에 5층 골조까지 다 완료 계획이었는데 약간의 차질이 있겠지만 추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각종 미장이라든지 도장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내년도 입사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와 애향운동본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건물이 완공되면 관리는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현재 관리는 서울사무소에서 그쪽으로 입주해서 서울사무소 기존 업무와 애향장학숙 관리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신입생 모집하는 부분도 서울사무소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현재는 교육체육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수시, 수능 보고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완공이 제가 봤을 때는 2014년도 빠르면 봄 안에 완공이 돼서 신입생 모집까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추진해서 나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정도 사업의 진척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신입생 입소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이관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은 가닥이 덜 잡혀 있는 부분인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입소가 지연됐을 때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달라 이렇게 교육체육과와 협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완벽하게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운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다 이관된 부분도 아니고 서울사무소는 현장에 빨리 공사가 협조체제 관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내년 14년도에 신입생들이 입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1쪽에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우리 서울사무소장 업무성격이 대외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중간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주된 일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시책업무 추진비의 경우는 1년에 1,300억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1,300억원이 현재 책정이 된 금액인데 잔액을 보면 31만 1천원만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말 통계를 본다고 그러면 11월, 12월은 집중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대내적인 역할을 상당히 활동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이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축이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이 적다 이런 판단도 서보고 조금은 이 금액 이상의 추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가 되면 조금은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집행을 했어야 할 그런 운영의 묘를 기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으면 안 쓴다 물론 단순 논리로 따지면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능상 연초는 그만두더라도 연말에 상당히 대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또는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차대한데 한계를 느끼는 예산집행 내용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만 하실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 말씀해 보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상당히 고맙습니다.
    시책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정말 많은 곳에서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도 그동안에 여러 부분 월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또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원만하게 조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11월 말 안에 또 12월 중순 안에 국회 또 기재부 많이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또 우리 시 기획실과 부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많으면 더 좋겠지만 현재 금액가지고 적절히 조정하고 또 이미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이미 잔액은 다 썼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되는 대로 저희가 활동하고 또 나름대로 꼭 활동비 없이도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열심히 잘 하시고 이런 것은 공통경비에서도 갖다 쓸 수 있는 어떤 성격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부서 내지는 윗분들하고 잘 타협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잘 조율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김정환위원   15쪽 하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거론이 되어 있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난 10월 13일 시민화합 체육대회 때 있었던 조금 불협화음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원만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듣는 언론인들의 얘기 그리고 또 그 역할로써 돌아오는 화답의 얘기는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끝나서 무마가 되어 버리면 좋지만 골깊은 갈등관계가 오래 가면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도 뜻 있는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서울사무소장의 입장이 어쩔 때는 곤란하죠.
    어떤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 자리여서 하지만 공적인 입장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행정이고, 재경향우회고, 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고 윈윈 할 수 있는 공통분모적인 것을 찾아서 여러분 한계를 느끼면 윗분 상사들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거나 필요하면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잘 푸시고 연말 안에 잘 조정해서 새해부터는 지난 번 그런 불협화음이 잘 조정되고 불식이 되고 새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말씀을 해줘서 답변은 듣지 않고 참고하라는 뜻에서 제가 듣기로는 언론인의 얘기에 의하면 모 언론인이 직접 재경향우회장한테 조금 화를 내게 하는 질문도 했다고 그러고,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러고, 재경향우회장이 서울사무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편한 얘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화합 분위기의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도 서울사무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얘기는 참고되는 얘기로 접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0쪽 애향장학숙 건립 홍보 및 지원실적 내용을 일별해 봤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셔서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오히려 교육체육과보다도 더 실무적인 면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추진부서가 서울사무소인지 이 자료만 단순히 비교해 보면 교육체육과인지 모를 정도로 자세히 담았습니다.
    지금 모금을 하겠다고 해놓은 목표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금액대 실적의 내용을 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지금 25억원 목표에 현재 24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1억 3,500만원이 나온 통계를 보면 조금 더 모금을 해야 한답니다.
    맡겨놓은 것 같이 뺏어올 수는 없는 돈이고 자발적인 의사표현으로 또 여러분 홍보활동으로 모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전체의 금액을 여러분한테 부담주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지금도 계속 많은 금액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은 모금이 되어야 애향장학숙 오픈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입소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역할이 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되면 연말연시 기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24쪽에 지역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 판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친환경 쌀 공급 추진실적이 작년에는 122개교에 15억원 실적을 올렸고 금년에는 97개교에 14억원입니다.,
    이 통계는 누가 산출해낸 금액입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아니면 관련부서의 통계를 인용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저희가 통계를 농협과 RPC와 해서 이렇게 공급받은 내용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RPC?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김정환위원   이 숫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의 홍보물을 보면 작년보다 많은 공급이 된 것 같이 또 많은 학교에 공급이 된 것 이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 15억원에 14억원, 1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연말도 있습니다만 통계 수치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통계인가를 의구심이 나서 물어본건데 여러분이 산출한 양이고 금액이다 그런 얘기에요.
    자신있게 주장 할 수 있는 수치여서 여기에 담았겠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10개 구청 122개교에 납품을 했는데 이것이 친환경 쌀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잡곡도 많이 들어갑니다.
    쌀만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잡곡도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런데 잡곡 또 쌀 이런 부분이 서울 각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품평회를 통해서 합니다.
    각 구청별로 교육청과 교육부와 함께 공개적인 평가를 해서 쌀과 잡곡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남원 영농법인에서 또 농협에서 우리 시에서 찾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공개 품평회를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더 엄선된 쌀과 잡곡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좀더 각 자치단체마다 생산된 쌀, 잡곡 이런 것을 납품을 하는데 있어서 더 강화가 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개소수는 25개소 정도가 줄었는데 또 공급량은 저희가 10월 말 현재 14억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충분히 2012년도 목표 판매실적 대비 상향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원쌀 또 잡곡들이 납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구청 관련 과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직접 학생들에게 친환경 벼가 자리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학교에 그러한 재배 말하자면 포장재를 시범설치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더 노력하면 분명 우리 남원쌀과 잡곡들이 서울에 각 구청, 구의 학교에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위원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교하면 작년보다도 25개교가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김정환위원   내용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거래했던 학교에서 증액이 되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지만 25개교가 일단 거래를 안 한다고 보면 분명히 남원참미의 메리트가 떨어졌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홍보로는 한계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합동 홍보가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 중에서도 서울에 직접 가서 쌀을 팔고 오신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한적이고 소수고 그렇습니다.
    남원참미를 계속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서울사무소의 역할보다는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활동이, 홍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관련부서인 축산과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올해도 문화체험행사를 했는데 춘향골 농촌문화 체험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지금 문화체험은 서울에 있는 시민들을 남원에 모시고 와서 남원의 행사 각 관광지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남원 유적지를 방문해서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남원을 알고 느끼고 남원의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김정숙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어떤 아파트 단지라든가, 동이라든가,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어떤 정기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남원시와 이렇게 농산물 판매를 위한 자매결연 이런 것을 맺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 또 저희가 발굴해서 초청을 해서 하는 경우들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10억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2011년도에도 11억원 정도 했네요?
    그리고 2013년도는 현재까지 10억원 정도가 넘었는데 11월, 12월에는 이런 직거래장터를 할 그럴 계획은 없으시고 행사 계획이 없으시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아닙니다.
    11월, 12월도 지속적으로 합니다.

○김정숙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실적보다 더 많은 실적들이 올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도 더 해놨는데 사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산물이기 때문에 물론 조곡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만 딸기, 사과, 포도 이런 직접적인 신선도를 유지해야 될 그런 것들은 가지고 올라와서 판매하고 물론 다 팔고 가면 좋은데 남을 경우 재고처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가지고 올라오시는 업체들도 농가들도 큰 손해를 안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경쓰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숙위원   판매실적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판매장을 좀더 늘려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해서 그동안에 용산역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경인선 철도역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경인선역에서도 판매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서울사무소의 직원들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 재경향우회에 각 읍면동 회장님들을 통해서 향우회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각자의 고향들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판매실적이라든지 그런 행사에 실적들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회장님들을?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공동판매행사 또 설명절, 추석명절 때, 또 읍면 향우회 때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판촉행사 할 때마다, 또 현장 나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물건도 사가시고 향우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날마다 수고를 하시는데 앞으로 더 남원지역을 위해서 항상 남원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남원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도태되지 않도록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유세환 소장님!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석보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13년도 출발할 때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어제 오셔서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 앞으로 교육체육과가 또 오후가 있기 때문에 애향장학숙에 관심이 우리 위원님들만 많으신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남원시민 전체나, 향우들의 관심사 중에 관심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에 한계가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세환 사무소장님하고 직원님들에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98년, 99년도부터인가 서울사업소로 했다가 사무소로 개칭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업무 한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한 직원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각국으로 대사나 영사관을 설치해서 보내면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위상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언행 하나 하나가 또 생각하는 그 내용이나 파워가 각별하게 신경을 곤두서고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달픈 점도 있고 가족과의 거리관계가 있고 해서 어려운 점 잘 압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개인으로만 공직자로서 어떤 수련 연수기관이고 인맥이나 네트워크 전체적인 면에서 남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데가, 지금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나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봐요.
    제가 3대 의원 때 사업소가 되어서 사무소를 오는 과정을 보면 때때로 특수성이 있어서 업무를 벗어날 정도에 다양한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긍정적이면서도 그렇게 솔직히 여기는 한 번 정도는 근무를 하는데 애로는 있지만 정말 보람 있고 좋은 업무를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유세환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애향장학숙에 대한 것도 교육체육과에서 면밀히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잠깐 서울사무소에서 관리라고 할까 향우들 관계는 지금 추진하고 애달프게 어떤 면에서는 애걸복걸 하다시피 주객이 전도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평정이 되고 본연의 향우의 존재 가치가 정말로 우리 시민 고향회분들이 존경스럽게 자랑스러운 그런 향우들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애향장학숙에 대한 기금조성은 전전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원래 발단이 향우들께서 시작이 됐지만 구구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언발란스가 생기지 않아서 이런 우여곡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까지 협조하시고 찬조금 내주신 분이나 조직을 보니까 상당히 국한되어 있고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여기에서 불이 붙지 않으면 꼭 애향장학숙을 건립해서 준공에서 들어간 집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2세들을 위한 우리 남원의 춘향장학재단이 있지만 이 기회에 애향장학숙을 계기로 해서 향우들이 다시 한번 불이 붙으면 앞으로 후학들을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기금조성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공식까지 입주하는데까지만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만 향우들이 또 남공회가 정말로 다시 한번 숙고를 해보시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알파가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까지 참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우리들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모든 일이 유종의 미가 거둬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향우들 관계가 남공회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점 유 소장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하실 말씀 못하시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시집살이 하듯이 지금 사무소 소장 또 직원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 그 내용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한 유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이 며칠 안 남았으니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명년도에는 좀더 본연의 자세로써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애향장학숙에 입소가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더 활기차고 해야 할 일들이 다양하게 많아지시지 않겠느냐 자의든 타의든 업무를 떠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기 위해서 어제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셔서 본연의 업무 더 충실히 해주셔서 칭찬받는 사무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소장님, 더이상 하실 말씀 계세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서울사무소에 금년 2월에 갔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원시를 홍보 할 수 있는 대표 직원들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그동안의 서울사무소 직원 모집을 하면 잘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하게 되면 분명 자기 발전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중앙부처와 또 향우들과 서울시와 인맥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남원보다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사무소에 우리 많은 직원들이 서로 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남공회, 향우회 같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하겠고요.
    또 애향장학숙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우님들과 남공회 회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해서 입소한 우수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장학금도 넉넉히 받아 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장학숙이 건립 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로 향우회 회장님들과 함께 협의도 하고 있고요.
    또 남공회 출신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함께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공되고 운영하는 데까지는 우선 건립기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고 완공 이후에 운영할 때는 그런 장학기금 모금에 어떤 설치를 해서 향우들 또 남공회 회원 선배님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같이 유념해서 신경써서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격려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 더욱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우리 유 소장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속에 각론은 안 나왔지만 짐작가고 예측되는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더 희망을 거는 것은 아직 각계각층에 남공회 330여명 명단에서 연락하시거나 관리라기보다는 소통하고 계시네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석보   그 중에 그 동안에 자타가 공인한 현지고향에서 정계든 어떤 분야든 임하셨던 분들은 전혀 내용이 없는데 아마 이 내용도 잠잠하게 계시지만 어느 선상에 가면 그분들이 소생이, 소생이라기보다는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요.
    그것은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내용 아직은 잠잠히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노출이 되고 현실화가 되어서 아까 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좀더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예의바르게 하시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으로 봅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을 받을 때보다 준비 할 때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음이 괴롭죠.
    실제 와서 수감할 때는 별 것도 아닌데 직원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실 환경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 있는 전진부대,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을 대하는 앞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직원들 복장도 좋아졌고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환경이 개선되고 복장이 좋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마음자세 웃는 얼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그 앞에 앉아 있는 7-8명 정도의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들이 늘 웃고 민원인을 대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계장님한테 꾸지람을 받았다든지 과장님한테 꾸지람을 받았으면 하루종일 웃는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출근할 때 가정에서도 집에서 웃고 나오면 직장에 와서도 전부가 웃는데 가정에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지,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직장에 나오면 하루종일 일이 안 되고 또 동료직원들하고 아무 다툴 일도 아닌데 다퉈지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 경우로 봐서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이 전체가 아침부터 웃으려면 과장님한테 칭찬을 받아야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칭찬을 하려면 칭찬할 꺼리가 있어야 칭찬을 하는데 무조건 칭찬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할 우리 직원들이 좋은 일, 착한 일만 찾아서 했을 때 과장님이 칭찬을 하시겠지만 일단 과장님은 앞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칭찬거리를 찾으십시오.
    아침 출근 전에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서 오늘 누구를 칭찬할 것인가 해서 출근해서 하루에 두 분 내지 세 분씩을 의무적으로 칭찬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직원은 하루종일 웃은 얼굴로 민원인을 대할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예쁜 행동을 해야 과장님이 칭찬을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과장님이 칭찬거리를 찾아서 직원들 칭찬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칭찬은 우리가 좋죠.
    단점만 찾아서 나무라기보다는 칭찬거리를 찾아서 늘 칭찬해 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원인을 찾는 분들 중에서 민원실에서 해결을 하고 가는 우리 시민이나 민원인도 있겠지만 다른 과나 부서로 가야 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교통과로 가서 처리할 일이 있고, 농정과도 가야 할 일이 있고, 축산과로 가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지원부서인 총무과나 재정과는 덜 갑니다만 사업부서에 많이 갈 수 있는 2차 가야 할 때가 있을 때 젊고 능력 있는 분들이야 축산과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십시오 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옛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고름에 채워줘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야 잘 알죠.
    5층에 무슨 과가 있고 알지만 5층이 어딘지도 모르고 5층에 가서도 찾아갈 줄을 모르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현관에서 많이 만납니다.
    5층을 가라고 하는데 "5층을 어떻게 갑니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4층을 가야 되는데 "4층을 어떻게 갑니까?" 4층에 올라와서도 어느 과를 들어갈지를 찾지를 못합니다.
    처음 한 분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보니까 안내하는 분이 한 분 앉아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안내도우미가 1명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도우미가 전체를 다 안내는 못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은 현 부서까지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것도 한 번 선처를 해보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현재 민원안내도우미를 1명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민원이 많이 오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한 명씩 매일 돌아가면서 안내도우미하고 같이 민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인분들이라든지 찾기 힘드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실과까지 안내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민원인을 찾는 분들이 "야! 남원시청"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앞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담배를 피우시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종종 민원실 입구 현관 앞에서 커피잔을 들고 물론 그 앞에 커피자판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남의 장 장소를 만들어서 그런 데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라도 민원인이 그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직원들이라도 가능하면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고 담배는 다른 장소에 가서 피울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이구삼삼 모여서 하는 것들은 보기가 안 좋다 민원인을 찾는 분들한테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담배 연기가 다른 데로 안 가고 사무실로 솔솔 들어가요.
    거기에서 피우니까 담배연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좋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챙겨 보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볼 때도 그 부분이 좀 안 좋은데 외부에서 볼 때는 더 안 좋지 않을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하에 있는 매점 휴게실을 이용해서 커피라든가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하에 있는 매점을 이용해서 휴게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관계는 사무실 우측에 흡연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일 그 부분 강조를 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저쪽 울타리쪽 나무 아래쪽으로 가시는데 비오는 날은 특히 더 비오는 날 비 맞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커피컵 들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담배 못 피게 하고 커피 못 마시게 할 수는 없고 방금 누구 만나서 잠깐 한 잔 하는데 시간 없는데 직원 분이 아는 분 왔다고 해서 지하실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 대책을 연구해 보십시오.
    좋은 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가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도로명주소로 바꿔쓰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5천억원이 들어 갔다고 해요.
    아마 각 지자체에서 쓴 돈까지 합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쓰는 돈만 그런지 몰라도 5천억으로 TV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큰 사업비에 비하면 적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천억원이면 우리 남원시 1년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도로명주소 바꾸는데 썼다고 하든가, 쓴다고 하든가, 발표를 한 것을 본 위원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도 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도로명주소에 들어가는 홍보비라든지 추진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주소는 아는데, 내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거의 압니다.
    자기 집 앞에 문패에 붙어 있고 그래서 아는데 남의 집 것을 몰라요.
    그러면 한 예로 봐서 청첩장을 발송할 때 아까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찾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소수인원이고 일반인들이 찾아서 청첩장 전부 쓰기란 어렵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온 경우에 청첩장 보면 공무원들이나 혹시 지식인들이 몇 분을 빼놓고는 전부 옛날 집주소로 청첩장이 오거든요.
    남의 집 주소를 모르니까 남의 집 도로명주소를 알리가 없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편번호 책자 같이 책자가 있으면 금동 몇 번지 찾으면 도로명주소가 옆에 비고란에 나와 있다든지 전화번호부 같이 이름을 찾으면 그분 도로명주소가 나오면 찾기 쉬운데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홍보는 많이 했는데 효과면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지금 보험회사 같은 곳 가면 도로명주소 대면 옛날 집주소 대라고 하고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선 정부에서부터 그런 단체까지 그런 것을 해서 보험회사에서도 전부 도로명주소를 받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집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꿔라 이런 것을 가지지 않는 한 보험회사에 가면 집주소 대라고 하지 도로명주소 부르면 안 돼요.
    지금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더라도 전화상으로 하면 집주소를 대라고 하고 도로명주소 불러주면 안 받아요.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첩장을 찍으러 인쇄소에 오면 인쇄소에서 집주소를 불러주면 메모를 해주면 "아니, 도로명주소를 불러주세요" 해서 자기 주소부터 도로명주소로 하면 인쇄소에서 하나만 바꿔주면 끝나거든요.
    인쇄소 같은 경우에 연락해서 "청첩장이나 초청장, 안내장을 찍으러 오면 그 도로명주소를 기입하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인쇄소도 한 번 홍보를 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쇄소가 남원에 몇 군데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동산 거래소에서도,

○민원과장 장승규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인지도 측면에서 본다면 도로명주소가 뭐다 이 정도 아는 인지도로 본다고 하면 9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지도 측면에서 내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뭐다 이런 정도는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지도도 어떤 정도 올라왔다고 보지만 아까 활용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활용도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집 도로명주소 명함식 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청첩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쇄소를 한번 싹 돌았어요.
    인쇄소를 돌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보험회사라든가 택배회사, 은행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하고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택배업체라든가 열악한 택배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고 정부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정부 시책이나 우리 시 시책을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심도에 따라서 또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 따라서 1년, 2년 당길 수 있고 3-4년 더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한대로 인쇄소도 가시고, 보험회사도 가시고, 여러 가지 기업체도 많이 다니시고 홍보를 하셨겠지만 더 할 수 있도록 특히 유관기관에서는 더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날 때마다 독촉을 하시고 홍보를 하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민원과하고는 별 해당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에 해당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상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서 문젠데 부동산이 사망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옛날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논이 되어 있다, 집이 30년, 5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왜 이것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은 사망과 동시에 사망하면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한다든지 15일 내에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법으로 다 되어 있으면 우리가 차량도 옛날에는 차량 이전을 따로 했지만 지금은 주민등록 옮기면 차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상속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며칠 내에 1년 내에 한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은 기한을 둬야겠죠.
    기한 내에 상속이 된다든지 어떤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몇 십년 전에 심지어 땅이 지금도 100년 전에 돌아가신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가, 민원과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관련이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관리하고 지적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법제처 위원장에게 편지를 한 통 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법이 바뀌어야겠다 싶어요.
    그러면 상속이 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세수도 올릴 수 있고 또 이름이 바뀌어야 매매하고 거래하는데 쉽고 지금 땅을 거래하고 매매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상속이 안 돼서 그 자손 20명, 30명 인감을 다 받아야 되고 얼마나 행정적 낭비, 시간적 낭비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물론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기회가 닿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도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조상땅 찾기를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약 520명 정도가 조상땅 신청 열람을 해서 실적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거꾸로 땅은 있는데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모르는 땅도 많이 있죠?
    땅 주인이 없는 땅?

○민원과장 장승규   상속이 안 돼서 상속자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상땅 찾기를 해서 상속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상속 등기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광한루 경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토지주가 없어서 보상을 못한다고 해요.
    광한루 경내에도 그간에 몇 필지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몇 필지가 땅 주인이 없어서 시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까지 몇 년이나 흘러야 할 것인가 그래서 물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행정을 했으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조상땅 찾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빨리 챙겨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 땅을 자기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상땅 찾기에도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이 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제도 시행할 때는 게을리하고 있다가 제도 끝나고 나면 그 제도 언제 시행하냐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미등기 토지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그동안에 해왔습니다만 그 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등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라든가 이 사람으로 해서 주소등록절차를 거쳐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도 현재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도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아까 미등기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재정과에서 어떻게 부과를 하나요?
    그것은 누구한테 부과를 하고, 그것은 부과를 안 하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아니죠.
    그 부분은 실제 상속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적해서 재정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상속자가 없는데 세금부과를 누구한테 해요?

○민원과장 장승규   점유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점유자?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알아 보겠습니다.
    조상땅 찾기라든지 도로명주소에 민원과에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만 챙기셔서 빨리 안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조상땅 찾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상땅 찾기 이 부분에서 523건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접수해서 어느 정도 다 인적관계가 정리되면 그분들한테 땅을 이전 해주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필요해서, 사실은 지적에 등록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개인이 조회를 요구했을 때 조회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상땅 부분은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상속자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조상땅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라든가 대리인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조상땅하고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 본인 재산확인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조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여기 대리인도 있는데 대리인은 거기에 관계된 사람 위임장을 받아서 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서 조회하고 그런 부분 아닌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참여를 못할 때 위임장을 받아서 가서 하시는 분들이 대리인인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물어 볼께요.
    조상땅 찾기에서 혹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이전을 다른 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땅에 대한 부분이 또 후손이 나타나서 찾는 부분도 있는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조회를 해주는 부분은 지적전산자료에서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아까 최종 소유자가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넘어갔다고 하면 그 소유자가 되겠고요.
    그 중간에 소유권 변동된 사항은 조회를 해주지 않는 최종적인 소유자만 조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조상땅 찾기를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관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민원 걸고 그런 분들 계신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소송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조상땅 찾기 이 부분이 저도 아는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신데 누가 땅 주인 나타나지도 않고 그 마을에서 경작자가 40년 넘게 농사를 지었던 부분이에요.
    특별조치법으로 받아서 동네분들 다 동의해서 했는데 뒤늦게 나타나서 이런 부분이 생기네요.
    조상땅 찾기가 그분들을 위해서 찾아주는 부분이 좋은 부분인지 아니면 몇 십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나타나서 특별조치법으로 받으신 분들한테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조회해 주는 부분은 조상땅하고 그렇게 관련 되어서 조회가 아니고 우리 지적전산자료에 최종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죠?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현재는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정리가 됐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옛날에 개명하고 창시할 때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석보   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3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우리 민원과에 모든 실과소에 민원접수를 하면 민원실에 접수를 하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보면 불허·취하·기간연장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취하민원이 359건이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기간연장 민원이 935건이고 이 내용을 쭉 보면 취하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다 취하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기간연장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기간연장의 내용을 쭉 보면 보편적으로 "부서간의 협의 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부서 간에 협의 중인데 이것이 보면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이런 원인이 왜 생기는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복합민원에 대해서 여러 부서별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안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기간 연장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복합민원 들어오면 총괄은 누가 하나요?
    과장님이 하신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에 대한 복합민원이면 건축과장이 총괄을 하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관련되면 도시과장이 총괄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이에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처리연장 기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민원과에서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는 총괄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어떤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 상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축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연한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총무국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고 그럴 때는 복합민원 처리해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논스톱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했는데 실상 이 자료를 받아서 보면 부서간 협의가 안 되서 연장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
    적은 건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안 되서 취소해서 빠져 나간 것이 아니라 협의 중이라는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별로 보면 건축과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남원시청에 복합민원을 신청했는데 기간 내에 처리한 부분이 협의가 실과소별로 협의가 안되서 연장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하든 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아닌가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 앞전에는 복합민원팀이 9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앞전에는 복합민원팀이 구성이 안 되고 실과별로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써 협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보완을 시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간연장으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 복합민원팀이 생기고 난 뒤로는 그 자리에서 현지에서 보완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신속히 처리된다고 봐 지고요.
    복합민원의 부분은 사전에 와서 신중히 검토해서 서류보완을 완전히 했을 경우에는 연장 대상이 적을 텐데 이중적인 일을 않고 이렇게 접수를 하다 보니까 기간연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화 시키도록 그래서 복합민원팀을 구성해서 실제 실무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이것이 10월, 최근에도 이렇게 많다니까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래요?

○민원과장 장승규   복합민원 중에 물론 부서간의 협의도 있지만 기관 간에 협의하는 부분도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관 간에 협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협의 부분도 있는데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민원인이 봤을 때는 복합민원을 집어 넣었으면 실과소별로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 무엇을 보완을 해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기간 내에 협의 중이라고 나오면 어느 실과소에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합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민원과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이 부분은 복합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 민원과장님한테 총괄적인 책임을 주든가 해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건축과, 무슨 과 나누어서 하다 보면 서로 미루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토분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절차상의 이행 관계 그 다음에 부서 간에 협조하면서 보완할 사항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그러지 서로 간의 분야가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복합민원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중추적으로 하는 것은 건축과장이 하고 도시 분야 분야별로 있을 경우 그런 분야만 해당된 부서장이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간의 업무를 미룬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은 개별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사유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이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 드릴께요.
    제가 보니까 건축과에 해당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장님이 주관해서 한다면 건축과장님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남규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건축과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위를 하려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파트별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한달에 한번 했던가요?
    두 달에 한번 했던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한 달에 한번 했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한 달에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2번 하도록 그렇게 빨리 하도록,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신고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관련된 부분 자료를 한번 보세요.
    건축과에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협의가 안되서 연장처리기간이 늘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복합민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민원팀을 9월 1일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좀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9월부터 했던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9월 이후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자료를 보면 물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큰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신고로 오는 부분인데 처리기간이 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실과소하고 연찬을 한번 하셔서 뭐가 문제점인지 찾아 보십시오.
    이게 건수가 935건이에요.
    이 부분은 적은 건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확인하는데 실제 유기민원 같은 경우 어떤 타당한 내용 없이 연장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논스톱이라는 얘기를 해서 복합민원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답을 해줘야 하는데 어느 실과에서 일을 늦장을 하거나 복합민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총무국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좌우간 내용별로 더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고 혹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8쪽을 한번 보십시오.
    8쪽에 중간부분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시설비를 결산추경에서 다 감액을 하시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4,500만원 정도 세웠었는데 국토부에서 통합기준점에 대한 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사업을 해달라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취소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도시기준점으로 해서 24점 정도 신설할 계획이었는데 국토부에서 통합기준점으로 해서 37점을 저희 지역에 신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계획이 잘못 수립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금액이 많아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나 사무관리비 또한 이러한 부분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균형집행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우리가 균형집행 대상 예산액을 95%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차이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얘기가 홍보전산과에서도 똑같이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자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어느 누가 봐도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해는 할 수 있는 얘기죠.
    이해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예산액을 당초 의회에서 승인 받았던 예산액으로 그러한 부분은 기록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초과지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은 번잡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가 봐도 우리가 승인 해줬던, 의회의 승인 받았던 예산보다 더 초과해서 지출했다고 한다면 지적을 하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저희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 별도로 본예산액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균형집행이라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았던 금액보다는 다소 5%라도 절약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뜻으로 95%만 예산액을 책정했다 그 얘기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키지를 못했잖아요?
    95% 지키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초과지출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키지 못한 사유는 그만큼 이유가 있으니까 95%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97%나 100% 다 집행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이 부분은 예산액하고 목표액이 있잖아요?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서 백 몇 프로 초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목표액은 조기집행한 부분이고 목표액이조기집행하고 비교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당초 예산안하고 비교만 하는 거죠.
    조기집행은 6월 이내에 57% 이상의 지출을 하라고 하니까 이 목표액을 그렇게 설정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목포액 추가해서 집행 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조기에 사서 직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행정의 효율성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단,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액 대비.
    이해 하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힘들더라도 앞으로는 초과집행이 됐다는 얘기는 당초 성립된 예산을 표기를 해줘야 된다그 얘기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34쪽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이 시청, 법원, 금지, 인월 이런 곳에 제가 사용량을 비교해 봤을 때 무인민원발급기는 공휴일이고 일요일이고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또는 야간이고 주간이고 상관없이 다 발급이 가능하죠?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재 5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 본청에서 운영하는 2대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법원이라든가 면사무소에 설치된 것은 근무시간내에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근무시간내에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어차피 사람이 있을 때에만 된다는 이야기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시청은 1년 12달 24시간 가동이 가능하지만 시청을 벗어난 법원이나, 금지면이나, 인월면 같은 데는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범위내에서만 무인민원기가 발급된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일요일이고 토요일 필요없이 안 되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법원이 하루에 3건입니다.
    그것을 250일로 계산하면 더 낫겠죠.
    365일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3건 나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365일 다 근무한 것은 아니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보면 1년에 250일 근무하나요?
    그것으로 예산하면 더 나오겠죠.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이 지적된 내용입니다.
    사람이 지켜서서 옆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신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더 확대해서 각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은 없죠?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없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기 설치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앞으로 추가로 다른 면에 설치할 계획은 아예 세우지도 마십시오.
    이것 효율성이 없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다만 저희 시청에 2대가 있는데 1대는 사용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경과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청에 사용된 2대 중에 하나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1대 가지고는 다 안 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1대 가지고는 카바하기가 물론 발급하는 건수나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적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이때에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1대가 고장나면 다른 1대는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대를 놓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체를,

○송우섭위원   제가 시청에 1호기, 2호기 2,323, 2,226 그것을 가지고 250일로 나누어 봤어요.
    어차피 이것은 1년 12달 다 될 것 같으면 250일로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250일로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18건 나옵니다.
    하루에 18건요.
    1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하루에 18건 정도 같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것은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 가지고 건수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본다면 사실 이것을 운영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지만 이것은 어떤 시민들의 편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송우섭위원   기계의 설치 대수가 적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 기계의 설치 대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말하자면 사용횟수가 많아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기다려야 하거나 대기했다가 사용한다거나 하면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사용용도를 봤을 때 하루에 18건이나, 20건이나, 30건 정도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1개 가지고도 가능해요.
    물론 발급하는 용도가 기계에 따라서 종류가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이 기계는 어떠 어떠한 민원서류만 발급이 되고 이 기계는 어떤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고 용도가 구분이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1대 가지고 통합해서 발급할 것 같으면 현재 이용실적으로 봐서는 증설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별도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늘리는 부분은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해야 할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시청 것을 2대는 이용을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판단해 보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1대를 아까 교체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용으로 해서 계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또 문제가 다르겠네요.
    그런데 정상인들이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용률로 봐서는 굳이 1대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꾼다면 그것은 명분이 서는 것이죠.
    개별공시기가 이의신청을 하는데 재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3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상향요구를 27건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의신청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이의신청을 했는데 27건 중에 상향이 20건이 되고 적정 건이 7건이 됐네요.
    그러면 7건은 이유 없다 그대로 하는 것이고 20건은 개별공시지가를 올려줬다는 이야기거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은 재심사한 결과 올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개별공시지가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의신청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전라선 개량사업하면서 철도부지가 폐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잡초 그런 도로식으로 이용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의신청한 그 시점에 가서 보니까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의견을 받아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개인이 낸 것이 아니었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개인이 낸 것이 이의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재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상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일반시민들은 공시지가가 높으면 보상이 많고 공지시가가 다운이 되면 보상비가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내 땅이 편입이 된다고 판단이 된 분들은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상시에는 세금 많이 내기 싫으니까 너무나 높다고 다운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토지가 수용된다는 판단이 서면 오히려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의 입장에 따라서 개별공시의 기준이 상하가 조정이 된다면 시에 행정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당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가격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사실은 저희도 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다 보면 저희가 21만 168필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필지를 조사하다 보면 조사 과정에서 실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간혹 가다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원시 인구현황 변동사항을 보니까 3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금년에 10월까지 해서 395명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년대비 455명 줄었는데 한 60여명 정도 감소추세에 있죠.
    이것을 보면 전입된 인구가 8,460명이고 전출이 8,732명 그래서 전출 대 전입을 비교해 봤을 때 272명이 전출이 더 많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결국은 전출 대비 전입을 봤을 때 272명 정도는 우리 남원시 인구가 더 빠져나갔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출생율과 사망율을 비교해 보니까 사망이 675명에 출생이 529명 그러면 여기에서 출생신고를 한 분보다 사망신고를 하신 분이 146명입니다.
    146명이 더 많이 출생보다 사망을 했죠.
    그래서 전출수와 사망자 수를 보태니까 이것만 해도 418명입니다.
    결과적으로 418명이 전출과 사망을 통해서 감소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시가 국가적 시책도 그렇지만 출산을 장려한다고 장려해도 아직은 출생하는 숫자가 사망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여기에서도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이 전출입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출생율만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구가 자원이고 사람이 자원인데 계속 남원시가 이렇게 인구가 빠져나가버리면 나중에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가 될 것 같아요.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다 공무원들 남원시로 주민등록 옮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인구 감소율을 줄일 수 있지 현재 상태같으면 계속 줄어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을 관리하면서 보면 사실 고령화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출생보다는 사망쪽이 많아서 자연감소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직장이라든가, 교육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부분 때문에 이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 차원에서도 인구 늘리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해서 해 왔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송우섭위원   지난 이야기지만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통계지수가 인구수입니다.
    그렇죠?
    인구수인데 과거 우리 남원시가 10만이 안 무너지게 하려고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남원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했어요.
    10만이 무너지지 않고 하려고 공무원들을 통해서 의무할당량을 주어서까지 연말이면 대대적으로 인구유입작업을 했고요.
    주민등록상으로만 실거주지 관계없이 전라북도도 200만이 무너진다고 해서 도 차원에서 인구유입실적을 각 지자체에 활당을 주고 인센티브까지 줬습니다.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주민등록 내고향 주소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죠.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위장전입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됐고 관에서 위장전입을 부추겼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요즈음 공직자들 보면 청문회 하면 위장전입 문제가 거의 어느 공직자건에 다 걸리더라고요.
    보면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문제, 자녀들 교육에 관련된 문제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옮겨가면서 했던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오늘날은 전부 다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으로 지적을 받는 것을 많이 봐와요.
    많이 보시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조장했던 행정이 때에 따라서는 법적용을 정확히 해서 위장전입에 대해서 도덕성을 질타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느냐 또 하나 수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래할 때 실거래가로 할 것이냐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는 신고자 본인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요즈음 공직자들 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법 테두리내에서 이게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보다는 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이 내게 과세상 이익이 된다고 해서 신고했던 사람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전부 다 부동산 투기의혹이나 축소신고로써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했던 사람들도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제도로 시행하고 무조건 실거래가로만 신고해라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선택권을 줘서 선택해서 신고했던 사람들은 오늘날 부동산 투기로 내몰려서 세금포탈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행정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공시지가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끝으로 민원처리기간예고제 부서별 발급현황을 보면 옐로카드를 받은 부서가 산림경영과입니다.
    233건입니다.
    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초에 법정처리기간보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축처리기간내에 발급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정상이고 단축처리기간을 벗어나서 법적처리기간까지 가는 것이 옐로카드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고제 운영하면서 옐로카드부분은 민원처리기간 단축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축처리기간에서 1일을 경과했을 때 옐로카드를 보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을 놓고 본다면 70% 단축, 50% 단축, 30% 단축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단축된 기간 내에 2일 전이라든지 2일 전에는 그린카드를 보내고 1일 경과했을 때는 옐로카드를 보내는 식으로 저희가 민원처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고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유일하게 왜 산림경영과만 많이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실과 전체를 233건에 대해서 전체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산림과라고 했는데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산림경영과에 예군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산림경영과만 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민원과장 장승규   산림경영계획서 외에 232건으로,

○송우섭위원   산림경영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대목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비교적 233건 중에 산림경영과가 제일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림경영과를 넣었겠죠.

○민원과장 장승규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사실은 산림과가 제일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여러 부서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려면 지적을 제일 많이 당한 데가 항상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233건 중에 산림경영과가 건수가 제일 많았다고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과장님도 나중에 그 과에서 이의가 들어오거나 항의가 들어오면 답변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자료 작성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장승규 과장님 항상 볼 때마다 홍안의 소년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이의·진정·질의 등 민원처리에 보면 기간연장민원이 상당히 많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가끔 민원을 들어 보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런 기간연장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또 전원주택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내 일이라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을 될 수 있으면 연장시키지 마시고 단축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자세한 것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면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고제 운영이라든가 복합민원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페이지 보면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공간정보시스템이라든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자산물품취득 하는데 상당한 고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을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런 시스템을?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정숙위원   2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너무 고액이고 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에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구입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구입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뇨.
    그것은 별도로 준공검사를 안 받고요.
    저희가 자산취득하고 지금 조달에 의해서 취득하는,

○김정숙위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자세한 것을 보느라고 들어가 봤더니 준공검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받고 그런 것이 나와 있기에 이것이 왜냐 하면,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거기에 대한 검수를 받게 되어 있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시의 고액물품자산인데 가정에서도 고액재산이나 물품같은 것은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싶기도 해서 언제 한번 그 시스템을 봤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전산실 내에 현재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내구연안에 대해서는 7년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7년 후 다시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거기에 장비 노후상태에 따라서 교체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행정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데 이런 고액물품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모든 공무원들도 주어진 일에 다 만족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공무원 각자가 진취적이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특히 우리 민원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은 더욱 그런 공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언제 한번 가면 이 시스템 기계를 보여 주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실무적인 것 한 두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칙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하는 대상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고 기재되어 있는 3건에 운영실적뿐만 아니라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반려나 불가 이렇게 판정이 된 최종결정이 된 문서도 재심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3건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검토해 보면 산내 온천 토지굴착 허가신청은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불허가 판정을 내린 것이죠.
    판정이라는 것은 말은 그렇습니다만 회의결과가 그렇게 의견제시를 한 것이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산내 온천 토지 굴착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민원사항 보완이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한번 위원회에서 보류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어서 불허가를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불허가의 회의내용은 불허가에 판정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불허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관련부서에서 불허가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을 민원조정위원회에 한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특별한 문제 없겠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십시오."하고,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이 건은 다수관련 민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어떤 지역의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도있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된,

○김정환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구속력 자체를 제가 논했습니다만 물론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책임지는 것이죠.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민원불복하든지, 소청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그런 것인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 어떤 의결을 했을 때 심의를 했을 때 거기 또 파장이 되서 후유증으로 늘 소송이 이루어지고 시에서 패소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총괄하는 책임지고 운영하는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자체가 면피용으로 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조정위원회 부의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지침 내용에 보면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은 재심의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려라는 것은 어떤 통계적으로 노출이 안 됩니다.
    물론 반려하기 전에 취하를 해 가는 것으로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무적인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해 보면 그래서 반려라는 용어만 정립되어 있을 뿐 거의 취하를 해 가는 사무적인 종결이 되죠.
    그런데 불가라고 판정된 건이 11건이거든요.
    그런데 불가의 판정 중에 불허가도 포함이 된 것으로 미리 전제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산내 온천만 심의가 이루어졌지 나머지 10건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전혀 거론이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민원 11건의 내용을 일별해 보면 법적으로 불가하다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11건 중에 8건이 법적으로 불가하고 3건이 기타 불가입니다.
    그래서 3건 만이라도 심의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혹시 민원인 입장에서 심의과정을 놓쳤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은 별도로 없고요.
    반려하고 불가하고 관련해서 재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복합적인 민원 관련해서 어떤 이런 부분 정책이라든가 결정할 때 그런 부분으로 보고 심의에 상정한 것 같아요.

○김정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시 실무진들하고 토론을 해 보시고 방금 말씀한 내용은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불허가 처분을 해도 당연한데 우리 시책적인 정책적인 남원시에 어떤 전체적인 입장에서 뭔가는 판단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나중에 물었던 것은 불가 처분을 내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하면 다시 재심의 안건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방금 정립이 안 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최소한도 법적불가 법으로 딱 나타나서 설명하면 민원인들이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불가 처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만 기타불가는 또다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민원인 적극 보호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해야 될 안건이냐 아니냐를 물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시 한번 연찬하시고 내용이 정리가 되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간단한 업무 한 가지 더 지적이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야간민원실 운영실적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점점 많아진 것이기도 하네요.
    110건, 102건, 금년에는 162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어차피 직원님들 고생해야 되는 것이네요.
    안행부에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매주 금요일 9시까지 근무하죠.
    여기 보면 1일 4건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좀 건수가 많아져서 직원들 고생한 것도 노출이 되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뜻 있는 동료위원께서도 물어 주셨는데 중복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예고제 늘 관심있게 보는 업무죠.
    여러분 고생하고 애쓰고 또 별도의 애를 쓰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린카드 6,166건은 남원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해서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법적처리기간이 1-2일 남으면 1-2일 전에는 여러분들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옐로카드는 자체로 정해진 처리기한이 정해진 기간에서 하루가 경과하면 물론 법적처리기간 안이죠.
    그것을 통지해서 이왕이면 이 기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제도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옐로카드는 자체로 정한 기간을 통했을 때 통보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제도에 인센티브를 줘서 작년에도 건축과, 민원과, 환경과에서 시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제도적인 어떤 불합리한 것 때문에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거부하고 그런 부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간연장민원의 945건을 내용적으로 여기에 담아놨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 주민복지과와 건축과 2개 과에 기간연장민원 건수가 860건입니다.
    전체 935건 중에서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부서의 민원은 동료위원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복합민원이 유기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주어진 법정기간에 처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기간연장민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그만두고 옐로카드나 이런 그린카드나 받는데 늘 스트레스 받고 업무진척도 없고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실무부서에서 못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건축부서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이런 부서에서는요.
    그런데 이 제도는 자꾸 잘 하면 칭찬만 한다고 그러는데 못하는 부서는 어떤 문제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를 안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고 판단하시고 마일리지 제도나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것은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혹시 그 부분에서 심도있게 문제가 되고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분도 검토해본 일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답을 해 보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민원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기간처리를 지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분기별로 해서 감사부서로 통지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지연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연한 것을 보면 주민복지과쪽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많이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관련해서 금융재산 조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전국은행연합회에 해서 조회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 기간이 길어지고 신청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신속하게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주민복지과쪽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 건축쪽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서간이라든가, 기관간이라든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합민원팀을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게 우리 민원과장님의 소신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부서는 아무리 노력하셔도 독촉하셔도 안 되고 또 민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는 직원들도 함부로 못해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면 이 부서는 거기에서 편하게 제외시켜 버려요.
    어차피 기간 단축이 안 되는데 거기에 그린카드하고 옐로카드하고 만약에 기간연장민원은 그래도 그린카드나 무슨 카드를 발급합니까?
    이렇게 기간연장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과장 장승규   기간연장은 민원이 있다고 하면 레드카드도 발급을,

○김정환위원   그린카드나 옐로카드를 또 여러분들이 사무적인 우리 시 자체의 사무적인 원칙에 의해서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그 부서에도 계속 카드를 발급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해가 바뀌면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쭉 여러분 시행한 제도 자체가 이 부서는 계속 반복적입니다.
    악순환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안고 가야지 뭔가 해결하고 가야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시청직원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과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가장 부대끼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부서는 대내적으로 나타나서 처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마치 직원이 잘못한 양 노출이 되잖아요?
    저같은 사람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실무도 다뤄보고 해서 아는데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점은 물론 있죠.
    그것은 더 발전해야 하지만 아닌 것은 안고 가야 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복합민원팀을 만든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복합민원팀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요.
    다음에 최근에 또 저희 민원처리 사전경고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상에서 민원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과별로 계속 띄워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기간 5일이라든가, 3일이라든가, 1일 이런 예고를 하는 시스템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내용에 기간연장 처리현황에 전체내용을 보면, 전체가 아니라 한번 일별해 봤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지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관련부서까지도 민원의 처리기한을 정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냥 막연히 무한정 가는 것이죠.
    또 무한정 갈 수가 없잖아요?
    민원처리기한이 제한적이면 법적인, 제한적인 것을 한번 더 반려하고 연장하고, 두 번인가 가능합니까?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관련부서의 협의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연찬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마냥 주무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그것만 가지고 늘어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제도에 관한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민원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연찬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머리만 답변이 아니라 정서나 깊은 내용까지도 자세한 설명이 계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나 모두에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연중 사무지만 연중 사무감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 결과를 놓고 주요 이슈만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금년 13년도를 다시 반성, 잘 한 것은 더 잘 하도록 부족한 것은 다시 보완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래서 14년도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희망찬 첫걸음을 걷기 위한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도 이 감사내용이 또 크게 반영이 되죠.
    긍정적이나 부정적 상당히 저울질해 봐야 할 내용들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민원과는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국장님?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장 이석보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민원과는 민원과장을 중심으로 계장님들 그리고 팀원들 계신데 단순민원 여러가지해서 환경도 미화라고 할까 리모델링도 하고 의복도 단정하게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우선 첫문에 첫인상을 긍정적이고 화사하게 웃음으로 맞이해서 어려운 민원을 가져오신 분들도 마음놓고 접수하고 각 분야에 처리과정은 있습니다만 민원실이 그러한 첫문이기 때문 에 그리고 마무리도 민원실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이 내용을 시청하거나 여기 계신 분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실과 해당할 것 없이 전반적 행정에 대해서 민원이 첫째잖아요?
    전체가 민원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자의적,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민원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한 과장님이 잘 경청하시고 국장님 계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짧은 시간에 민원실만 가지고도 처리한 결과에서 자료에 의한 내용들만 보더라도 불허민원이나 아까 기본적인 것은 민원과장인 장 과장을 중심으로 한 계장님이나 팀원들이 하셔야 할 일들은 단순한 민원처리는 아마 원활하게 더욱더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위원님들이 거의 공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복합행정이 민원의 처리결과이기 때문에 복합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실과장이나 거기 어떤 과정에 국장님이 참여해서 그 업무가 민원기간 내에 최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방법을 하나 하고 있죠?
    그것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시지만 과장님의 의지고 여기 국장님이 그런 전반적인 것을 조성해 주시고 그러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리드를 하다시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국장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새로운 남원의 민원문제라든가 행정에 어떤 활력 그리고 뭔가는 민원으로 오신 분들이 어렵게 왔다가 안 되는 일도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공감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원시 행정의 얼굴이자 심볼입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장 이석보   민원에 남원시 앞으로를 봐서 또 새로운 활력, 탄력을 얻기 위해서 행정조사 정도는 한번 정도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여기에는 불허하는 민원이 있죠?
    그리고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에 대한 전반적 자료 그래서 여기에는 민원과가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 전체 행정민원에 대한 그러한 요소 요소에 뭔가는 행정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시정 총괄하는 시장이나 거기에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장님들이나 훨씬 효율적인 행정에 어떤 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몇 가지 민원내용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을 알고 있는 몇 건만 봐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민원창구에 직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여러 가지 정보라기보다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질의한 것 답변은 우리 민원과장님은 한계가 있고 민원과에서 처리할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더 잘하시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시 전체 민원에 대한 내용을 행정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이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 나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울 때는 불가피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지만 오늘 민원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시종을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장 이석보   이 점도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아까 말씀하신 자료준비하고요.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명년도는,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년도는 새로이 심기일전한 남원시청내에 전체 크고 작은 민원들이 되는 입장에서 좋은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 질의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 춘향골 다목적구장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당초에는 춘향골 테니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와서 춘향골 테니스장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론도 안 좋고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체육회하고도 알아보고 또 테니스 협회에도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목적구장으로 했으면 도비 확보가 더 쉽지 않냐 이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과에서 판단해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부적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저희들한테 예산승인 받고 할 때는 춘향골 테니스장이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하면서 갑자기 춘향골 다목적구장으로 이름이 바뀌면, 과장님 과에서 협의해서 이름 갑자기 바꿔서 사업해도 괜찮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저희가 테니스장을 보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도에서도 도비 확보를 해주려면 이것을 한 가지로만 쓰면 안 된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목적구장으로 매트만 구입하게 되면,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들한테 처음에 예산승인 받고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춘향골 테니스장이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제가 상반기 때에도 다목적구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예산승인 받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예산승인 받을 때는 작년에 승인 받았기 때문에 테니스장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테니스장으로 하고 이름 바꾼 것은 언제 바꿨어요?
    몇 월에 바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4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4월에 바꾼 것 아니에요?
    연초라고 하니까, 예산승인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몇 월에 받았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월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때 받을 때까지만 해도 육면테니스코트장이었어요.
    실내테니스장,
    그렇죠?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목적구장으로 사업명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꿨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바꿀 때는 업무보고나 위원님들한테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갑자기 다목적구장으로 이름이 바뀌면 다른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름이 정해진 사업인데 갑자기 사업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맘대로 이름 바꿔서 사업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것을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도를 방문했을 때에도 도의 의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체육회나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 의견을 여러 가지 절충을 했습니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바꾸는 것이 당연히 도리입니다만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 받을 때에는 그 사업의 목적과 그것에 따른 사업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저희에게 와서 보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승인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은 춘향골 실내테니스장으로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이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소에서 국도비 사업 받아서 하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다른 사업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춘향골 테니스장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테니스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승인 받을 때는 테니스장으로 했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바꿔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테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종합시설로 쓴다는 것은 그 안의 내부시설을 임의적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내부시설은 바꾸지 않았고 당초에 설계된 대로 내부시설은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당초 설계에 반영했고 또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단, 활용도 면에서 테니스 외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총 사업비가 51억원이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총 사업비 51억원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51억원요.
    국장님!
    51억원 이렇게 사업 들여서 추진하는데 의회에 처음 보고했던 내용하고 또 구장의 이름을 바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박남규   맞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변경을 시킨다는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만 다만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왕이면 테니스 한 가지만 쓰는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 4월 하면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어느 정도, 개별적인 보고는 운영위원회라든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그때 보고를 하면서 갈음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하반기에는 분명히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으로 명의변경을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그것이 예를 들자면 보고드린 것으로 판단을 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날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지 않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목적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도 바뀌었다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은 다목적구장 사업으로 보고를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때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들었으니까요.
    사전에 춘향골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다 아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위에 상급기관이니까 그것을 듣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이 정확히 안 되고 과장님 마음대로 이름 바꿔서 다음에 보고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저희들이 예산 처음에 승인해 줄 때 그런 목적과 갖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어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이 이런 부분이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이 국도비 따기 위해서 또 이름 바꿔서 올라온다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바꿔서 온다면 저희들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자체를 변경한 것은 절대 아니고 활용도 면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는데요.
    단, 저희가 관련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는 점은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벌써 실내테니스장으로 처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름이 다목적구장으로 바뀌어서 오는 겁니다 .
    과장님도 방금 얘기하시잖아요?
    활용도를 생각해서 안에 여러 가지 게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좋은 생각이 계셨으면 와서 먼저 얘기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면 저도 책자를 보고 자료를 보고 할 때는 "춘향골 종합실내테니스장이 다목적구장으로 바뀌었구나." 자료를 보거나 검토를 할 때 이렇게 판단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 12년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승인 받을 때 말도 많았던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미리 사전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의 이름을 여러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다목적구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만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넘어가고 앞 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 및 추진입니다.
    2013년도 예산 얼마나 확보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내년도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내년도 예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내년도는 죄송합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지로 묶어놓은 지가 몇 년도부터 묶어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2011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죠.
    그 부지로 옆에 산,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매입이 다 안 끝난 토지도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근린체육시설 공원으로 묶어놓은 지가 몇 년된 줄 아세요?
    꽤 됐는데 그 자료는 제가 안 받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됐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사려면 빨리 사버리던가 아니면 풀어줘 버리든가 그래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하나도 못 세우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지금 저희가 2필지를 몇 차례 만나고 저도 직접 장 모씨하고 성 모 씨를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응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토를 요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응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취지 관계를 다 설명드리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매입 토지 2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년 예산은 하나도 확보 못한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년 예산 안 세우려면 계획을 취소해 버리든가 그래야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시민에 대한 재산권을 발목 잡아놓고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다목적구장 아까 하다가 말았던 부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목적구장 건축하고 있죠?
    완공이 언제 끝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첫째는 내년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현재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24억원입니다.
    24억원이고 내년 광특 10억원하고 시비 1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27억이 확보가 되어야만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년 시비는 어느 정도 확보해 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내년 시비는 14억원 확보 했습니다.
    남은 3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하고요.
    다목적구장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철구조물로 짓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자료를 아침에 일찍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안 줬는데 그쪽에 공사하면서 업체하고 계약하면서, 계약은 재정과에서 하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에서 하자보수 아니면 감리 다 그쪽에서 계약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계약은 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계약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계약은 거기서 하는데 하자보수 보증기간 끊는 것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못했습니다.
    금년도 테니스장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정린   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다목적구장?

○부위원장 이정린   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는,

○부위원장 이정린   계약하는 단계부터 계약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그쪽하고 감리하고 선정하고 하자보증기간 다 끊어가야만 계약이 성사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것은 제가 알기로 준공이 처리되어야만, 준공되면 하자증권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준공되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감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리는 계약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처음에 공사할 때 감리는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감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증기금 이런 것에 감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감리는.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감리가 해당이 안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공사 중에,
    국장님, 이 부분 잘 아시나요?
    우리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총무국장 박남규   업체하고 계약 할 때는 공사 시공과 아울러서 감리는 같이 계약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다 끝나서 준공처리가 된 다음에 이행각서와 아울러서 하자보증기간을 줘서 그것을 계약을 합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준공하고 난 뒤에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 끝나고 나서요.

○부위원장 이정린   하자보증기간 그런 부분은?

○총무국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과장님, 감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도 계약할 때 몇 년간 감리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서류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춘향골 체육관에 페인트 다 떨어지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다목적구장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도 철구조물로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총괄적인 책임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은 했겠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우리가 춘향골 체육관에 페인트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을 봤으면 수시로 가서 계약부서에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또 하자보증기간은 지난번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년씩 해 놨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감독관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춘향골 체육관을 봤으면 이쪽 다목적구장에 대한 부분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자보증기간을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을 끊어서 저희들이 보증을 더 받는 부분을 과장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감리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혹시 감리하면 계약이 몇 년까지 되어 있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완공이 되고 난 뒤에 하자보증서를 끊는다고 하면 우리 춘향골 체육관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요.
    그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습기가 많이 끼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결로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일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지는 과장님이시면 수시로 가서 관심가지고 지켜 보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리과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감독관 있고 건축감독관 따로 있다고 하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과장님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이런 부분, 내집 짓는 것을 내가 가서 관리감독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지켜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 차후에 제가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공암벽장 추진계획입니다.
    과장님, 애쓰셔서 예산 따 오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몇 월에 따 오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공모를 해서 2억 5천만원을 국비를 따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 예산 따오신 것 수고하셨다고 애 쓰셨다고 정말 그런 부분 말씀 드리는데요.
    3월에 따온 예산인데 지난 번에 어디에 할 것인가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 공사 언제 하시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문화체육센터로 공모할 때 장소를 이백체육문화센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심도있게 하는 과정에서 등반산악회와 등산연합회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 시민여론을 싹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곳이 관광단지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관광단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세우고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치변경 승인을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치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로 결정은 했습니다만 관광단지에서도 국립국악원쪽과 관광발전협의회쪽 그리고 이쪽 주차장 있는 체육시설 쪽, 3군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악원쪽에는 국립국악원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교통여건, 소음, 주차관계, 교통사고 우려로 인해서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거기에는 어렵고 관광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관광단지 안에 체련시설 있는데, 농구장 있는데, 주차장 있는데를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우업체에서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3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오면 지금 이때쯤 완공되서 시민들이 암벽장 클라이밍장 가서 운동도 하고 동호인도 늘어나고 그래야 하는데 예산 확보는 3월에 하고 장소 옮기고 그런 부분에서 11월 7일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참고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따왔기 때문에 도저히 2억 5천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추경에 시비 예산을 3억 5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에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따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부지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진즉 다 끝나서 어디에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미진미진하고 늦게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부분이에요.
    아무튼 암벽장 예산 따가지고 와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 이 부분, 제일 문제가 시급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비 투입해서 사업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이라 과장님도 속 타겠지만 예산 확보도 안 된 이런 사업들 지진미진하게 끌고 가면서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의 민원은 쇄도하는데 이런 부분 예산 확보해서 기획실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확실히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춘향골 다목적구장 이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에요.
    그러면 체육계 관계된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을 때 저희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차후에 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구상을 하셨다고 하면 바로 위원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상의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질의 내용하고도 조금 섞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어떤 자료에 보면 1, 2차 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201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예산사업조서 26쪽을 보면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의 관급자재 3차, 감리용역,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은 내년도로 이월해가면 지금 하고 있는 1, 2차 사업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저희가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 소방공사 이것이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내년에 같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사업 51억원 사업은 설계가 다 돼서 총괄발주라고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총괄발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총괄발주 해놓은 상태에 1차 사업, 2차 사업 구분을 지어서 예산이 확보가 된대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몇 차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이 3차 사업이 나오거든요?
    관급자재 3차 사업은 1·2차 사업에 포함된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정립이 안 되나요?
    제가 정립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1·2차 사업은 금년 말 12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25쪽에 있는 2012년도에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보면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는 토공 그 다음에 기초가 약 1억 600만원이고요.
    2차가 벽재 철골 그 다음에 지붕 철골, 지붕재해서 10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상 어쩔 수 없이 3차는 기타, 전기, 소방, 통신 이런 사업이 되겠고 태양광과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012년도, 2013년도 확보된 예산 24억원?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24억원입니다.

○김정환위원   이 24억원을 1, 2, 3차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내년 2014년도에 확보할 광특예산 10억원,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0억원하고,

○김정환위원   시비 14억원,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비 14억원,

○김정환위원   24억원 공사비 가지고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물론 3억원이 부족한 사업인데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1, 2, 3차 사업은 금년도까지의 사업을 총괄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감리용역도 내년 8월 30일까지 이월이 되고 전기·통신은 내년 12월 26일까지 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부분적으로 전기·통신사업도 있고 한마디로 감리용역도 거기 추가사업에 연결이 되고 그럽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정립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 질의를 한 겁니다.
    방금 말씀한 내용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설계는 11월에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 5월에 장소변경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 토요현안토론회 목록에 보면 5월에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서 당초 장소에서 관광지에 이동농구장 옆으로 가는 것으로 됐어요.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5월에 갔는데 금년에 그 사업이 신규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시비 확보가 안 되서요.
    국비만 보조 받은 것을 이월사업조서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2,500만원 정도만 용역설계 하겠다고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이월하고 어차피 부족분 시비는 2014년 전체에 확보해서 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용역은 지금 해요.
    금년 5월에 장소변경 때문에 용역을 못한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 조기집행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은 좋은데 시기적인 것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자꾸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어차피 장소 선정이 되고 용역도 합니다만 내년에 빨리 집행이 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행정절차 이행상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여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지면 행정절차상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해야 한다고 도시과에 전문직원한테 질의를 하고 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변경 할 때만 그것을 받았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김순기 과장께서 정립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답변에는 "2013년 4월 19일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 추진됨" 그러면 그당시는 실시계획 인가는 안 받았다는 얘기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
    절차상 하자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2013년 4월 19일에 추후 추인을 받았냐, 인가고시를 했냐 잘 정리되지 않는 얘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2011년 3월 28일에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또 다목적구장이 132억원, 총 사업비가 132억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당시 132억원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필요한데 옛날 자료를 보면 그당시는 안한 것으로 자료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실내테니스장은 금년도 4월 19일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변경분만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인가 그 앞에 것은 다 받는 것을 제가 모르고 지적을 했다는 얘기인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정립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132억원 받을 때 전부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 받으셨다고 그랬으면 다음에 사무적으로 저한테 보충설명 해 주시고요.
    여기 시간 가니까 자꾸 논하면 그렇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의 할께요.
    춘향골 확장계획은 아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007년입니다.

○김정환위원   2007년부터 쭉 추진을 해오는 사업이 2010년, 11년까지 업무보고가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2012년에 업무보고가 전혀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사무감사 자료로 또 올라온 겁니다 .
    그리고 여기에 132억원이라는 계수가 정리되고 숫자가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총 사업비를 112억원으로 조정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은 그전에 13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적시해 놓으셨네요.
    1차년도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다목적구장 하겠다 이것은 물론 변경된 계획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실내테니스코트장 8면, 축구장, 주차장 만들고 2016년 이후에는 휴식공간 이것이 본래 계획하고 연관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담아주셔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런데도 2014년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을 안 한 것이고 의지가 없는 것이죠.
    또 여기에 나열식 기재만 한 것이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2016년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때까지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어차피 이것이 금년에 새로 생긴 계획이 아니고 쭉 2007년부터 연계된 계획이 금년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향골 테니스장 다목적구장이 금년에 시비 17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확장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도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장사업은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계획된 예산의 3억원이 부족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 예산이 있냐 없냐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담아서 의지표현을 하려면 금년에는 그렇다치고 내년에라도 다부지게 추진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내년도에 춘향골 다목적구장이 완공된다면 차후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테니스코트장 그리고 다목적구장으로 명명되어 있는 실내테니스장이 이 종합계획에 들어있는 겁니다 .
    어차피 그것도 중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춘향골 체육공원은 확장이 되고 남원에 체육시설로써 메카화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부서에서도 그런 개념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 집중관리 투자하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춘향골 다목적구장이 마무리가 된다면 계속해서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 추진상황 및 기부금품 모집 현황을 보면 어차피 공사는 발주돼서 진행 중이고 관련된 전문부서가 여러분이지만 서울사무소 업무보고,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개괄적인 설명을 묻고 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진척에 조금 애로 있는 부분이 문제들이 생겨서 계획공정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 답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질의하고 답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사무소 할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도 그렇고 서울사무소 자료를 보면 더 자세히 정립된 자료가 있어서 부서의 주객이 그렇다 그런 얘기를 여담스럽게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묻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공사가 발주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죠.
    제공정대로 설계대로 잘 진행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여러분 부서에서 그리고 감독이, 감리가 잘 하도록 독찰하시고 공사 진행에 발맞춰서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부금품 모집하고 있는 과정에 통계적으로 보면 1억 3,500만원 정도가 부족액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도 부탁 내지 협조 요구를 의원 입장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 대책이 1억 3,500만원이 모자라면 우리가 내년에 업무 개시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물론 업무 개시에 큰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오늘 현재로 따지면 1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재경향우회나 서울 독지가나 각 기업체나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에만 믿을 수는 없고 저희 관내 여기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맡겨놓은 돈 달라고 하듯이 못하는 기부금이죠.
    어차피 애향운동본부가 주관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내년 사업 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자금이라 그러면 연말연시에 특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부금품 모집 허가 내용에 위배된 짓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 애향운동본부가 됐든, 시청에 누군가 역할을 하실 분이 계시면 또 혹시라도 시장님이 이 역할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니더라도 시장이 뭔가 나타내면서 활동을 하고 여론 조성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으면 뭔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 지금 상태에 두고 독찰하고 독려해서 오는 것 보다는 많이 힘을 써서 잘 마무리하시고, 공사의 공정도도 여러분들 여기 자료에 보면 45% 정도라고 해서 참 안타깝거든요.
    실제로 종합공정을 45%라고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간적으로, 날짜적으로 보면 남은 기간에 겨울공사도 해야 되는데 골조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지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공사가 됐든 전체공사가 됐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간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겨울공사하면 또 부실공사가 되고 이것도 아까 드린 말씀과 중복됩니다만 독찰해서 내년에 우리가 학생들을 잘 받아들여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도록 해야죠.
    종합적으로 마지막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기금이고 거기에 따르는 기부금품이고, 현재 공정이고 잘 챙겨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애향장학숙 기금 모금목표가 25억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24억원까지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억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25억원 마무리를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애향장학숙 착공에서 준공까지 공정율이 45%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도 지난 주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내일이죠.
    지금 서울 레미콘회사가 파업을 해서 당초에 22일 지난 주에 4층 기둥과 5층 바닥공사를 레미콘 타설을 하려고 했는데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층 옥탑공사까지 해서 12월 1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짜가 3-4일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이대로 간다면 날씨만 조금 도와준다면 공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애향운동본부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챙겨 주시고요.
    제가 아까 끝으로 라는 말을 썼는데 진짜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남원 인재양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열된 이런 저런 사업을 가지고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남원 인재양성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문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업계 계통의 학교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혹시 이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의견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지금 거점학교 운영관계로 남원고등학교하고 성원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남원여고나 서진여고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나 도에 알아본 결과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단, 고등학교에 남원 인재양성 장학금 뿐만 아니고 남원 명장장학생 장학금을 특성화고 같은 곳에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 주까지 남원 시내에 있는 중학교 3학년과 학부모 이렇게 설명회를 또 가졌습니다.
    교육청 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학교장, 저희 시, 저희 시가 주관이 되어서 이번에 특별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 때도 제가 인재양성장학금 선발 관계나 장학금 지급관계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애향장학숙을 신축 중에 있는데 1순위가 남원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1순위입니다.
    남원 시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1순위입니다.
    그래야만 서울에 애향장학숙을 입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내용의 갈등 있는 것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그런 부분도 갈등요인 중에 하나고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시내에 있는 실업계고 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 학생들 위주로 인재양성교육이 되고 또 이런 저런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남원 시민이고 남원시에 있는 학교고, 고등학교인데 너무 차별화 한다.
    우리도 도움 받는 제도를 도입해 다오." 그럽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정립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무부서에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고 계장님이고 감 잡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물었던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특정학교를 거론하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남원 시내에 있는 실업계고 고등학교도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마디로 찾아서라도 내년에 장학사업에 뭔가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장학사업이, 학교 인재양성사업이 교육청 사업이 아니에요.
    교육청 책임 사업이 아니고 시장 책임 사업으로 변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민원이 될 수도 없고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 시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이 자리가 아닌 장소에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내년 장학사업에 조금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기회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제가 남원명장 장학생 장학금 지원을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나 국제대회 때 출전해서 상위권에 입상한 학생들한테 국제대회는 300만원, 전국대회는 100만원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를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남원시 체육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체육회에서 엘리트 체육 육성과 지원 이런 것 그리고 시민체육의 육성 보급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그 다음에 생활체육의 보급 및 활성화, 그 다음에 생활체전참가, 각종 체육대회 및 지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이런 것들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 있는 2013년도 지원내역 1억 400만원이 전부입니까?
    또 이외에도 체육회에서 쓰는 돈이라든지 들어간 돈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저희 체육회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관계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전지훈련이나 각종 대회 참가선수단 격려 이런 것들 그리고 체육회이사회 같은 운영위원회 지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억 400만원은 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급여하고 복리후생비, 여비, 수용비, 공과금, 재산 물건 사고 하는 그 돈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이외에도 다른 돈들도 많이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다른 돈은 예를 들어서 인라인롤러대회를 한다 그러면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를 한다면 당초에 금년 5월까지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이후부터는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잠깐만요.
    각종 국제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우리 시장기대회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올 2013년도에 23회에 걸쳐 대회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예산집행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종목별 연합회에서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까지 5월까지는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체육회가 인원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사무원이 보강됐기 때문에 모든 집행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부터요.

○강성원위원   보조금이 아닌 보조금조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정산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정산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각 종목별 있잖아요?
    인라인도 있고, 배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이런 연합회에서는 집행을 안 한다 그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체육회에서 집행한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구연합회가 있으면 체육회에서 탁구연합회로 돈을 줍니다.
    그래서 탁구연합회에서 쓰고 정산하고 또한 신용카드를,

○강성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체육회로 준 제일 큰 이유가 뭐에요?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업무량도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있어서 저희가 검토도 해보고 견학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도내 체육회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이 한다고 따라서 해서는 안 되고 타 시군이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좋은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한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교육체육과 업무량을 줄여서 차라리 공무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집행한 것보다는 체육회에서 집행한 것이 더 정확하게 쓴다든지, 빠르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집행해야지 무조건 타 시군이 주니까 우리도 줬다 그러면 안 돼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니요.
    이것이 민간보조금으로 예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체육회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체육과에서 집행했던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모든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그 감사는 누가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감사요?
    당연히 저희가 1차적인 감사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돈을 교육체육과에서 집행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1차적으로 각 종목별로 정산자료가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보고 서류보고 해서 일단 확인을 다 합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 그에 따라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013년 6월부터 체육회에서 집행했다고 하는데 체육회에서 집행한 것 정산서 몇 군데 받아봤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이상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물론 이상 있는 곳이 있죠.
    있는데 다 보완해서,

○강성원위원   뭘 보완합니까?
    돈은 이미 집행했는데 뭘 보완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서류적으로 미비한 것이 좀 있죠.

○강성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미비한 것이 있으면 돈을 반납 받거나 보전을 해야지 서류만 보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돈 집행한 데는 돈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손을 못대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출서류,

○강성원위원   그래서 500원 썼는데 400원 쓴 것으로 영수증을 만들어 놨으면 다시 500원 쓴 것으로 바꿔서 놓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절대 돈 관계는 저희가 손을 못대고요.
    절차관계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자부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부담을 쓰게 되면 식비나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돈 집행한 것을 보면 우리 회계법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민간인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집행한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민간인 그분들이 회계법이라든가 경리집행 한 은 잘 몰라요.
    우리가 춘향제를 보고 뭘 보고 다 보더라도 정산서 보면 나쁘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배추씨 문서에요.
    모르겠어요.
    이 근래에는 그분들도 회계절차를 잘 배워서 잘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옆에서 잘 지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서류 만들어서 집행한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우리 교육체육과가 그것을 담당해서 돈을 집행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아무튼 민간인들이 돈 집행하는 데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집행한 절차를 우리가 서류상 갖춰야 할 서류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내부품의 받아서 타인견적 받을 수 있으면 타인견적 받아서 집행하면 영수증 받고 그것도 세금계산서로 받아서 나중에 정산하고 분석하고 효과 이런 것 다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늘 해본 업무이기 때문에 잘 하는데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집행한 것보다는 많은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체육회 인원을 보강했는데요.
    사실 업무를 지출하기 전에, 체육회로 이관하기 전에 그 직원을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한 두달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각종 체육회나 협회나 각 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보조금 집행규정 관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교육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연관이 되는가요?
    별개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현재 통합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통합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강사라고 하나 이분들 급여는 누가 집행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도자요?

○강성원위원   예. 지도자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도자 급여는 현재 체육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체육회에서 지급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이분들 급여를 체육회에서 지급한다면 체육회에서 23개 대회하고, 급여하고, 무슨 돈 집행하는데 회계 담당자가 이 일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분들은 계속 체육회 근무를 했고 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문제가 없어야죠.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강하게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도 회계, 경리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일부로 어떤 횡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늘 이런 회계업무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도 잘못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것이 많죠.
    그래서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감사까지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이 감사를 누가 맡느냐 마지막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체육대회가 있어서 돈을 집행할 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회계절차를 같이 짚어준다든지, 챙긴다든지, 같이 갖춘다든지 해서 하자가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서류는 중간에 보완도 하지만 회계서류는 중간에 보완하기도 어렵고 또 옛날같이 수기로 할 때는 기안문 작성해서 중간에 끼워넣으면 되지만 지금은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중간에 기안도 못하잖아요?
    끝난 뒤에 기안도 못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다 탄로나잖아요?
    한번 서류 딱 갖춰 버리면 중간에 못 넣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체육회 실무자하고 같이 일을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돈 처리는 더 그렇잖아요?
    일부러가 아니고 잘못하면?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육회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하고 각 종목단체별로 예산집행하기 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012년, 2013년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치르고 결산한 것을 보면 5억원 정도 2012년도에 4억 9천만원 지출액의 약 1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경제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경제효과는 참여 선수단 그렇지 않으면 격려하러 오는 분들 숫자해서 얼마 곱하기 그렇게 해서 나온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경제효과 액수를 무엇으로 정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있죠?

○강성원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것에 맞춰서 1인당 약 8만 8천원 정도,

○강성원위원   하루에?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하루 숙박할 경우에요.

○강성원위원   식비?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런데 거기에 숙박비 뿐만 아니고 식비, 음료비, 문화서비스 그 다음에 오락, 기념품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하루 경기할 때는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기준이고 8만원이 아니라 80만원 쓰고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1천원짜리 하나도 안 쓰고 가신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경제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2012년도보다도 2013년도는 돈은 지출은 더 많이 했는데 경제효과는 훨씬 떨어졌어요.
    왜 그렇다고 보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느냐면 예를 들어서 동호인 직장인 전국축구대회를 했다 하면 참가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비가 왔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경제효과가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이 경제효과는 실제로 전 시민이 본 것이 아니고 숙박업하고 식당업 하는 분들이 그 효과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요식업 연합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가서 보면 그분들이 우리 시가 전국단위나 국제대회나 시장기대회를 많이 함으로써 본인들이 그런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인정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대회를 많이 치르기를 바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당연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장기대회는 왜 합니까?
    무엇을 보고 시장기 쟁탈전이라든지 시장기 체육대회는 왜 합니까?
    그것의 주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장기하면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대다수고 각 단체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단체가 46개 종목에 261클럽 약 7천명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전부터 시장기하면 계속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 또 우리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단체 요구해서 시장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또한 이 관계를 체육회 이사회나 이분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 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시장기 종목별 경기를 갖는다 하면 우리가 어떤 다음 큰 경기에 나갈 우수선수 발굴도 되고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날 시장기를 하다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출전한 선수 중에서 우수한 선수가 발굴도 될 것이고 아까 같이 우리가 전국대회는 아니더라도 시장기지만 전북을 대상으로 또 전국을 대상으로 선수들이 오면 수익면에에서도 경제면에서도 창출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주 거시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장기 쟁탈전을 한 것을 동호인클럽들을 위해서 지원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수익률을 경제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인지, 어디에 큰 쟁점이 있느냐 그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당연히 경제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기 전국탁구대회를 한다든지,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경제효과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수선수 발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것으로서 끝맺음을 하고요.
    춘향골 체육공원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혹시 앞으로 체육공원이 현재 있는 광장이라든지 건물 말고 더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2월에 와서 체육관련 업무를 처음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춘향골 체육관이 있고, 롤러경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춘향골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이 체육시설은 한 군데에 모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김천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 참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종 국제대회도 올 수도 있고, 전국대회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외 밖에 테니스장도 조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저는 실무담당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북쪽으로는 의료원이 있고 저쪽 남쪽으로는 도로가 있고 서북쪽으로는 고속도로가 나 있고 넓힌다고 하면 시내쪽 산인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한군데에 묶는다고 하면 그 땅 가지고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현재로써는 물론 부족합니다만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아직 어떤 계획은 되어 있고 기한은 안 되어 있더라도 과장님 차원에서 앞으로 남원시 체육회 발전이라든가 체육관 문제점을 발굴해서 앞으로 더 그쪽으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실무과장님 생각이다 그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어떤 연차별 계획은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춘향골 다목적구장 예산도 지금 다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건물 앞에 보면 광장이 크게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 광장을 왜 만든 겁니까?
    다른 데도 다 만들어 놨던데 뜻이 뭐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도 가서 보니까 춘향골 체육관 앞에 보니까 광장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체육회 의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각종 경기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 달에 2천만원을 시장님 풀사업비로 해서 주차장을 확장 해놨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제 춘향골 마라톤대회 했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광장을 줄여서 주차장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광장을 줄여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근래의 일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저는 못봤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광장이 넓어서 실내에서 하지 않는 경기를 실외에서 할 경기,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밖에서 할 수 있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광장을 넓게 땅만 많으면 그 광장보다도 더 크게 해도 관계가 없죠.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봐서는 땅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광장만 크게 하는데 행사 때마다 광장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이용하지도 않고 그냥 오고 가는 사람 길밖에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럴 바에는 지금 주차장이 비좁더라고요.
    물론 1년에 몇 번이지만 행사 때만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광장을 줄여서라도 주차장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용가가 수용을 하는 것이 많을수록 주차장은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건축, 무슨 신축을 하든 간에 주차장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참고적으로 춘향골 다목적구장 앞에 지금 주차장이 70여대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주차장 만들고 이쪽에 다목적구장하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 행사할 때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 주차장은 예식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식장 주차장도 큰데 그날 예식이 많을 때에는 또 많은 숫자가 거기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오는 그 행사에 오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애를 먹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곳에 오는 분도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저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자꾸 주차면을 뺏으니까 주차장이 더 좁아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교육체육과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가 체육 부분에 뒤지지 않는 다른 시에 뒤지지 않는 선수 발굴, 체육회 운영 이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강성원 부의장님 질의 중에서 답변에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각종 체육대회를 5월 이후부터 남원시 체육회로 넘겼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6월입니다.

○김종관위원   6월부터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예산집행입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집행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체육회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운영규정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관계를 만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규정집을 만들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민간자본보조를 남원시에서 지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집행했던 것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조금 문제점도 나오고 또 다른 시군에도 검토하고 견학도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체육회에서 집행한 것으로 또 체육회 이사회 회의도 거쳐서 모든 것을 절차대로 추진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군데나 확인해 보셨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전주, 익산, 김제,

○김종관위원   세 군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군산 관계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시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좀 한번 받아보세요.

○위원장 이석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관위원   확인하시고 우리가 규정집을 언제 했죠?
    우리 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이석보   기억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

○김종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전부 다 저희들도 모르는 사실을 과장님 답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규정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체육회,

○김종관위원   남원시 규정집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체육회입니다.

○김종관위원   나중에 확인이 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준비 해 놓으세요.

○김종관위원   일단 이 부분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자료 받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답변내용을 보면서 제가 자꾸 그런 느낌을 갖는데 과거에는 생활체육하고 남원시 체육회하고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한 2년 전에 통합이 됐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통합체육회가 발족을 했는데 통합체육회 회장이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전까지 통합체육회가 되기 전에는 남원시 체육회 감사를 제가 했어요.
    제가 아마 한 9년 정도 남원시 체육회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남원시 체육회 감사를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그 체육대회 행사 치르고 난 이후에 대한 정산서를 검토한 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을 대표해서 의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통합체육회로 발족하고 남원시의회에 윤리강령이 제정이 되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의원이 거기에 임원으로 이사로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제가 감사를 사퇴하고 나왔어요.
    그것이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체육회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참 질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봐오면서 질서를 많이 잡아놓고 왔습니다.
    각 경기종목 단체에서 사용하는 구입비, 행사비 전부다 카드 결제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로는 카드결제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송금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해서 정산서의 질서를 잡아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각 경기단체에서 사용하는 운동복 구입도 지역상품을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제가 그만두고 나온 이후로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바뀌면 질서도 바뀌고 집행도 바뀌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감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산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 시가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 체육공원에서부터 88고속도로 진입하는 야산 본래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계획은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저희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서있는데 지금 실행에 안 옮길 뿐이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사실은 예산요구를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송우섭위원   아까 답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장기계획은 서있고 그래서 향교동 공원묘지 조성사업 같은 것도 거기에 체육시설 한다고 하니까 계속 반대를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이 하나의 일원화가 되어 있어야지 여러 저기 분산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집중화를 시켜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예산을 체육회에서 집행을 한다 시에서 집행을 해야지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의 지원이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원, 민간행사보조로 7억원 그래서 9억 700만원이 서있어요.
    그렇죠?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민간행사보조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 체육회나 경기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는 철저한 정산만 받으면 됩니다.
    예산항목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여러분이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체육회에 대한 경기단체의 경상보조 세워놓고 여러분이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주고 나서 관리를 정확히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전국대회를 치르거나 시장기행사를 치르거나 보면 참가 규모하고 경제효과를 적어놓았는데 전국대회나 인근 시장기대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시장기대회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차등화를 두고 있죠?
    시장기대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기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기대회를 치르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요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시장기대회 한다고 하면 시장기 예산 주는 겁니까?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 요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원 시장기 수영대회를 한다 하면 일단은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육회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예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제효과도 따져보고 체육단체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기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참 이상하게 하시는데 시장기대회라는 것은 동호인들 대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동호인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연초에 시장기대회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기준이 무엇이냐고 실무계장에게 물어봤을 때 실무계장 답변이 "시장기대회로써 예산지원을 받으려면 인근 자치단체 2-3개의 자치단체와 같이 경기를 해야만 시장기대회로써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에서 하고 있는 우리 배드민턴 회원들끼리 하는 그러한 대회는 동호인대회로서 시장기를 줄 수 없다는 얘기죠.
    명칭을 붙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내친 김에 더 말씀드리면 수영대회 시장기대회 처음으로 1회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예산 얼마 주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수영대회요?
    시비가 600만원, 자부담이 1,3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자부담이 1,300만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얼마만큼 잘못됐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 2013년도에 시장기수영대회 계획이 서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송우섭위원   금년에 당초 수영대회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시장기로써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얼마 편성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3,5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물론 더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초과 집행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를 들어서 롤러대회나 다른 대회 잔액을 활용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디에서 나온 잔액이요?
    어느 대회에서 나온 잔액을?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롤러대회에서 남은 잔액을 포함 시켰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타 종목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전용해서 썼다 그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전용은 아니고요.
    전용은 아니고 3,500만원 가지고 시장기 동호인 직장인대회 축구대회를 1천만원 했고요.
    남원 시장기 야구대회 600만원하고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800만원, 지리산문화권 시장기 겸 회장배 초중고 태권도대회 400만원 그 다음에 시장기 동호인 골프대회 이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시장기 동호인직장인 축구대회 1천만원, 야구대회 600만원, 배드민턴대회 700만원, 초중고 태권도대회 850만원, 수영대회 600만원, 동호인 골프대회 5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돈이 얼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4,25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은 3,500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은 4,250만원을 했죠.
    그러면 750만원 초과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초과집행 750만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셨냐 그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롤러대회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시장기 수영대회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대회 외에도 시장기 수영대회 600만원 당초 계획에 없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계획에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탁구대회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각장애인 탁구대회요?

○송우섭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송우섭위원   따로 부기가 달아져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장애인,

○송우섭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그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장애인체육회에서,

○송우섭위원   그것으로 했다 그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12월 1일에 시장기 당구대회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당구대회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예산 얼마 지원해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당구대회가 3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여러분들 주간행사나 월간행사표에 당구대회 지원하는데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자료에는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자부담이 500입니다.

○송우섭위원   자부담 합쳐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예산을 사용하는데 당초 부기가 달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이쪽에서 본래 1천만원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석한 규모가 보니까 1천만원까지 안 주고 800만원만 줘도 되겠다 싶으면 800만원 주고 200만원 남으면 이쪽 행사종목에 부기가 달아졌던데 여기는 500만원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대회규모나 모든 것을 봤을 때 500만원은 안 되겠다 하고 한 200만원 더 증액시킨다면 각 항목 전용 가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실과장의 권한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없는 계획에 대한 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3,500만원 가지고 이러 이러한 대회에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그 종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기에 신규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장기대회를 하는데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동호인들이 모여서 요구한다면 예산을 지원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 하고 대회 규모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과장 마음대로 새로운 부기 달아서 예산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부기를 싹 표시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업무 파악을 잘 못하셨으면 차라리 "제가 참 다양한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괜히 말을 해서 자꾸 위원님한테 말꼬리 잡히지 말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만능인간은 아니고 그 많은 계에서 하나 하나 해치우는 것을 어떻게 과장이 다 알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연찬이 부족해서 잘못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면 동료 위원님이 자꾸 말꼬리를 잡아서 물어내지도 않고 심한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시는 분이 오늘따라 유난히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영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수영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나간지 벌써 한 5년 됐는데 작년부터 자꾸 시장기대회를 한다고 해요.
    명색이 시의원이 수영장 나오니까 동호회에서 나보고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당연히 요구하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연초에 물어봤어요.
    수영협회에서 연합회에서 시장기 걸고 수영대회 한다는데 이 예산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했더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수영연합회라고 하면 수영동호인들이 만나서 정관도 만들고 회칙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수영대회를 치르는데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그것을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요구받고 합당한 타당성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수영대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봄철에 알아봤을 때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던 사람이 가을철에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 600만원 시에서 보조 받아서 행사 치른다고 하니 소위 그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명색이 3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몇 백만원도 출연 못해서 못해준다고 얘기를 해야 하고 안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시민이 요구하는 예산이라고 해서 바로 바로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절차를 지키십시오.
    행정은 모든 것이 절차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는 예산집행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이 시민사회에 그것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수영을 하신 분이라고 해서 수영대회를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자부담 1,400만원 했다고 하시는데 무슨 자부담을 1,400만원을 했습니까?
    참석한 사람들한테 참가비 1만원씩 받았는데요.
    수영대회 참석한 수영장 회원들한테 참가비 1만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자체 기금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자부담을 1,400만원 해서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뤘다고 하십니까?
    이러한 얘기 때문에 체육담당하는 어느 분 중에 수영장 회원들한테 전화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송동에 전 부의장이었던 김종술 의원님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우리 시에 전화해서 듣기 싫은 소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식으로 투명하지 않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 오히려 밖에 가서 시민들한테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분도 얼마나 화가 나면 교육체육과에 전화해서 그 따위로 얘기하냐고 항의를 했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정확히 계획 세우고 부기 세워서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내년부터는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나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교육체육과 1년 수고하시고 집행사항 중간 업무보고도 받고 지난 며칠전 회기 기간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현재까지의 과정도 설명해 주시는 시간도 가졌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서약이라기보다는 항상 회의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고 제가 항상 정중하게 답변을 해 드리라고 하는데 성실이라는 것 잘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있는 그대로 정중하게 이실직고 라고 할까요.
    그리고 분명하고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들은 심려도 많이 하시지만 직간접인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렵게 하고 그래도 수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위를 낮춰서 그러한 것을 항상 깔아놓고 분명하고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셔요.
    잘 아시잖아요?
    요구한 요지가 아닌 답변을 자꾸 반복하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짜증도 나시고 더 깊이 심도있게 들어가게 되고 얘기 준비는 됐지만 안 하신 내용까지 얘기가 나가고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요.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확인한 바 규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못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체육회 이사회를 거치고 운영위원회 거치고 해서 체육회 운영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바라는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통합체육회하고 이번에 예산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통합체육회요?

○김종관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통합체육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김종관위원   전체적으로 봐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체육과에서 모든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막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이것을 금년에 인부임을 한 사람 또 배정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도 세우고 해서 금년 5월까지는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6월부터 체육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는 그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문제점은 없었냐고요?
    보조금 집행이나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에서 특히 문제점은 없었냐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글쎄요.
    우리 직원이 저한테 와서 얘기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문제점은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번에 도감사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도감사에서 문제점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체육회하고 직원들간의 조금 협력체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서로 대화, 소통 이런 것을 잘못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감사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반드시 체육회와 우리와 협조체제를 해서 일관성 있게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단지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모든 것이 ?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났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때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2014년도 예산 신청을 받으면서 각 대회별로 해서 주관하는 단체에서 받았습니까?
    통합체육회로 전체로 받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통합체육회를 위주로 해서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통합체육회를 거쳐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통합체육회를 거쳐서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주관할 때 주관자는 어디가 됩니까?
    남원시 통합체육회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물론 다 틀립니다.

○김종관위원   무엇이 다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장기는 당연히 체육회에서 하고 연합회장기 이런 것은 체육회하고 같이 추진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확실하게 주관자가 어디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당연히 주관자는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금년 5월까지 분명히 주관처에서 정산을 봐서 남원시에서 정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입금시켜 줬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5월까지는,

○김종관위원   6월부터는 통합체육회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6월부터요.

○김종관위원   우리 부기가 올라온 것은 전부 다 주관하는 단체에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세우시려면 일괄적으로 남원시 통합체육회로 얼마 딱 세우세요.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남원시 통합체육회에서 관리하려면?
    그것이 부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남원시 통합체육회에서 총괄적인 금액을 세워서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부기별로 다 달아야 하는 겁니까?
    통합체육회에서 지급을 하려면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저희 시에서 집행한 것도 있고 각 경기단체에서 체육회로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저희 시로 올라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체계가 중간에 없었던 체육회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6월부터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것을 바꾼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남원시 통합체육회장님이 남원시장 이환주 시장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시장님이 바꾸셨는가요?
    우리 규정에도 없는 것 이렇게 바꾸라고 대한민국 규정에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춘향골 다목적구장 명칭을 바꾸면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없었습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분명히 지적을 해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이 바뀌려면 그 달의 업무보고 할 때는 그전이나 그 이후에라도 업무보고가 한번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꾸지 말라든지, 바꾸라든지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짚어주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5월까지 집행되던 것을 6월에 싹 바꿔놓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남원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한테 사전보고를 했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하는 일은 어차피 집행부 견제입니다.
    저희들이 잘 한 것은 칭찬을 해줘야 되고 잘못된 것은 짚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답변에 따라서 질의가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면 모른다,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일단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남길우   우리나라 전반적인 체육정책을 수립하는데는 문화체육관광부고요.
    그 산하에 대한체육회가 있죠.
    대한체육회는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에는 도 체육회가 있고 시군구 체육회가 있죠.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체육회를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단체에 보조를 해서 체육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회 운영에 관한 것은 국민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조례를 제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도 진흥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모법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체육회에서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체육회 산하 소속에 있고 대한체육회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체육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회에 보조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예산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을 못하고 그곳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답변은 적절치가 않는 것 같고요.
    그쪽에서 행사를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다른 과목으로 편성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행사를 주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체육회라는 것이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남원시 통합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남길우   여기에서 용어는 체육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체육단체라면 개별 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태권도협회라든지 궁도협회라든지,

○전문위원 남길우   대한체육회 산하는 시도체육회가 있고 시도체육회 산하에는 시군구 체육회가 있고 시군구 체육회 산하에는 각 단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 단체가 다 들어있는데 보조금 집행을 이야기 하는 거죠.

○전문위원 남길우   보조금 집행은 체육회에서 집행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체육회에서?

○전문위원 남길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원시 체육회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줘야 겠네요?

○전문위원 남길우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종관위원   그것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남원시 조례가 만들어 지면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체육회에 대한 조례가.
    체육회에 대한 남원시 체육회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그것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송우섭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위원장 이석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그러한 숙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까지 하셨어요?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시장기에 대한 예산 2014년도에는 다 부기를 개별적으로 다셨다고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까지는 시장기라고 해도 직접 부기를 다는 것이 있었고 3,500만원 풀로 세워서 내부적으로 경기종목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사업조서에만 나오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승인을 받았는데 2014년부터는 개별 종목대로 다 부기를 달아서 승인을 받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하고 시에서 시민들에게 체육대회 예산을 자꾸 세워주는 것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단, 종목별 예산에 대한 참여도나 회원수나 이러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 규모에 맞도록 예산을 차등지원 해줘야 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예산 지원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내부규정이라도 만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장기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갑자기 회원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시장기를 가지고 대회를 치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라고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가 다른 과에서 얘기를 해서 지적을 했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초과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그 민간자본보조가 5,700만원이 예산액인데 1억 7,400만원을 집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잘못 기록된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자료확인)

○송우섭위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가 5,7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1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체련기구 사업인데 민자로 들어온 시의원이나 도의원 있죠?
    민자, 그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송우섭위원   지난 번 연초에 하대식 도의원하고 김종호 도의원이 체련기구 설치 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들어 온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한 1억 2천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다목적구장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21쪽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2013년도 4월 전북도의 다목적구장 변경 요구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목적구장으로 변경하여 테니스와 타 종목도 경기 할 수 있게 하겠다." 전라북도 도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했어요.
    이 답변 내용을 보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요청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체육회나 저희 내부조율 관계도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도비 확보가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목적구장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목적구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서 다양한 경기종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테니스 전용이라고 해버리면 타경기 종목가지고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늦게나마 방향을 잘 잡아서 갔는데 그것을 의회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꾸중을 듣는 겁니다.
    제가 지난 번 10월 업무보고 때 명칭 변경 참 잘했다고 이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앞으로라도 그러한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의 승인을 받았을 때와 다른 변경의 사유가 생기면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춘향골 테니스장 전용구장 만드는 것은 위원들끼리도 서로 엄청 견해 차이가 나서 여러 소리 나와 가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라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레저스포츠 시설 지원비 시설비 2억 4,820만원이 위치선정 지연으로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인공암벽장입니다.

○송우섭위원   인공암벽장이기 때문에 천상 이것을 이월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 예산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4쪽을 보면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써 전북 춘향골 전국민 마라톤 2천만원, 시장기 배드민턴 1,200만원, 황산대첩 궁도대회 3천만원 사업 취소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황산대첩 궁도대회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에 대회를 안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 이유는 황산대첩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중앙궁도협회 있죠?
    연합회 그분들과 조정해서 날짜를 잡았어야 되는데 임원진이 바뀌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지난 번에도 예산을 감액했다가 예산을 서로 다시 살리고 세워주고 그랬는데 당초 운봉에서 하는 궁도대회는 처음 예산 요구할 때 격년제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나마 남원 지역사회가 자꾸 분열되는데 관덕정에 활쏘는 것마저도 남원의 관덕정과 운봉하고 자꾸 분리가 돼서 지역의 분란을 야기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전국 궁도대회는 남원 관덕정에서 매년 성황리에 치르지만 운봉이 꼭 한다고 한다면 격년제로 해라 그래서 처음 예산 세워 줄 때 격년제로 하겠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분들이 한번 치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매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조율시켜서 기왕이면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관덕정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나 거의 비슷한데요.
    통합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이런 보조금들을 심오하게 토론하기는 했는데 어떤 행사든지 부기 확인을 확실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무슨 확인요?

○김정숙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이라든가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리틀첼린지 어린이 축구대회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7-8개가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꿈나무팀들이 다 한팀이 구성이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이 나가느냐고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한 팀이 움직입니까?
    그것을 지금 알고 싶어요.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은 게임들을 어린이축구팀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4일에 남원 스포츠 아카테미클럽 동호인 축구대회를 했는데 동호인이 13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원 시에 있는 동호인 팀이 그렇게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그것도 어린이팀이?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어린이팀도 있고요.

○김정숙위원   성인팀 말고 어린이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주컵 동계전국 유소년축구, 퓨마 전국 유소년 클럽축구, 또 제1회 시장컵 18회 리틀케이리그 전국유소년, 첼린지 여자어린이 전국대회, 창녕 군수배 하계 유소년축구 등 유소년 축구가 많아서 제가 유소년들이 한팀이 되어 있어서 많은 게임들을 가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성인팀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리틀야구단처럼 우리 남원시 리틀어린이 야구팀이 명단이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유소년 축구선수단들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아이들이 시에서 학교마다 추천해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어느 학교의 팀입니까?
    아니면 남원시에 있는 어린이들 중에 잘 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단을 만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남원스포츠 아카데미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동호인들의 남원생활, 태극, 남청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은 여러 개라고 봐야죠.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날짜별로 보니까 유소년축구단이 1월 15일, 2월 28일, 7월 13일, 7월 24일, 7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 17일 이렇게 많은 날들을 아이들을 뛰게 하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남원스포츠 아카데미클럽에서 유소년축구팀이 한 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틀야구팀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야구팀 말고 제가 축구팀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유소년축구팀입니다.

○김정숙위원   유소년축구팀이 딱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스페어선수까지 해서 2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60명입니다.

○김정숙위원   60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든 출전하고 할 때도 전부 통합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부기를 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확인합니다.

○김정숙위원   교육체육과에서 다 확인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어린 꿈나무 선수들을 위한 지원사업이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 게임을 뛰고 있지 않느냐 걱정이 돼서 물었고요.
    그 아이들 명단을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춘향골 체육관 다목적구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20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춘향골 실내체육관 내부철골에 대한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지만 하자가 발생했다 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 관계는 저희가,

○김정숙위원   왜냐 하면 이런 사업이 확실히 잘 되어야만, 다목적구장도 실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실내입니다.

○김정숙위원   실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이런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게 영구적인 철골은 아니지만 그런 자재들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처리되어 있는 결과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에 저희가 페인트 진단업체에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이것은 습기하고 관련이 있고 유성, 수성내화페인트 도장으로 해서 습기가 존재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처리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궁금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페인트 박리 정도가 전체 면적의 20%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것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왜냐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마다 부분적으로 떨어지면 치우는 것으로 보수도 하고,

○김정숙위원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예산 전문업체를 통해서 완전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올해 제습기 구입을 200만원짜리 5개를 구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도 구비를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습기요?

○김정숙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습기는 지하에 전기실에 사용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하자가 발생할 때 또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장에서 페인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나 어떤 용역을 줘서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려고 전문업체에 알아봤더니 10억원 정도가 든답니다.

○김정숙위원   10억원 정도가 들면 그 체육관을 다시 지어도 될 돈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떨어진 것을 보수하고 해서 저희 과에서 단계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진지하게 연찬을 하셔서 10억원 든다면 조그만 체육관을 다시 짓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대책이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하자가 생기면 또 손을 대야 하고 하자 생기면 또 해야 된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이 아무튼 명쾌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시고요.
    다목적구장을 만드실 때도 춘향골 실내체육관을 염두에 두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재들이 영구적으로 중간에 하자보수가 없도록 사업하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잘 말씀 좀 해주시고 이런 하자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자꾸 제가 답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갑한 마음이 있어서 춘향골 체육관만큼은 어차피 하자보증기간도 지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습기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테니스장 지어 놓고도 또 습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 지역이 그런다면요.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을 가봤을 때는 절대 습기가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골이란 자체가 처음부터 공정을 제대로 하면 아무리 습기가 차도 절대 페인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물을 붓고 있어도 절대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기, 습기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음에 테니스장 지어놓고도 만약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사가 겨울에 이루어져서 유성페인트를 써야 하는데 수성페인트를 써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춘향골 다목적구장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공사감독 뿐만 아니고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다목적구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붕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지붕재만 세우면 금년 12월 10일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바로 그 답변입니다.
    바라고 싶은 답변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다른 말씀은 필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정말 1년간 애쓰시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나름대로 교육체육과는 작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될 수 있으면 지적이 거의 안 되고 다른 부분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지적이 안 되고 넘어가는 판에 굳이 다른 일로 해서 지적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1년 행사를 해 놓고 지적이 안 되기를 바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과장님 밑에 우리 담당직원들이나 밑에 직원들까지 정말 열심히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별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것도 기분 안 좋잖아요?
    2013년도 너무나 애쓰셨고 춘향골 체육관 같은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목적구장만큼은 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은 어디까지 결심을 받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렸습니까?
    연도별 예산확보 내지 사업추진계획 여기 담았던 내용 1차, 2차, 3차 사업까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것은 당초에 연차별 계획은 2011년도부터,

○김정환위원   아니,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답답한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까지 알고 자료에 올린 겁니까?
    시장님이 압니까?
    앞으로 시장님이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계획입니까?
    여러분이 실무적으로만 올린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당초에 이 계획은 시장님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돼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왔을 때는 당초에 이 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이 계획은 옛날 최중근 시장 계실 때부터 세워져서 쭉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 시장이 와서 일천 보고서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번 얘기해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이 딱 올라온 것입니다.
    2016년까지는 한다는 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올렸냐 아니면 시장까지 보고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실무적으로 올렸습니다.
    계획 안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김정환위원   계획 안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니죠.
    그당시 계획은 132억원이라고 여러분이 했는데 112억원으로 조정도 했고 그래서 어떤 절차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던 것인데 지금 그냥 자의적으로 여러분 실무진에서 올렸다고 그러니까 희마리 팽긴 대답을 또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원에 춘향골 체육공원의 확장계획은 여러분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자꾸,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보면 연도별로 계획을 다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연도별 계획이 수면 아래에 가라 앉아서 부분적으로 실내테니스코트장이 다목적구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뚝 떼어서 거론이 되는 상태에 종합적인 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그것을 누누이 이 자리에서 전임 과장한테 계장님들한테 질책을 했었고 그런데 묵묵부답이었고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오던 와중에 이번에 여기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무적으로 올렸다가 기분 안 좋으면 내년에도 사라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올릴 때는 "시장님, 추진 하겠습니다"하고 다시 검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지금 이 사업은 기 진행되고 있고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부분만 떨어져서 진행이 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고요.
    시장님 결재를, 다시 이것을 떨어져서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 지금 결심받아서 했던 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에 받았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춘향골 체육공원의 확장계획은 기한이 없이 장기검토 이렇게 준 자료가 저한테도 또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2012년도에서 2014년까지는 뭐하고 14년도에서 16년도까지는 뭐한다고 나오니까 반가워서 물어봤던건데 또 희마리 팽긴 팔린 속말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장기라는 표현이,

○김정환위원   여러분 손에서 주물럭 주물럭 하다가 기분 좋으면 노출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 쳐박고 그런 업무가 되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까 김순기 과장님이 대답했던 내용대로 저도 김천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규모있고 짜임새 있는 체육시설이 집중화되어 있습니까?
    남원도 어차피 거기에 실내체육관 생기고 춘향골 체육공원 생기고 다 생기기 때문에 실내코트장도 짓지 않습니까?
    다목적구장도,
    상식적으로 어차피 그곳이 메카화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시장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육면코트장은 저기다 집중하면 조금은 유보적인 시설로 남겨야 되는데 예산서 보니까 내년에 또 조명하는데 6천만원인가 6억원인가 또 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원화 되는 것을 하면서 과장님은 집중한다고 그러고 시장님은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춰져서 기회되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결심 받아 의회에 보고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시장님도 힘을 실어서 내년 예산 세우면 더 세우든지. 내명년에는 더 세워야지 그런 의지를 갖지 않겠습니까?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도 132억원이 든다는 사업을 어떻게 실무진에서 올리고 말고 내리고 그래요.
    제 말 참고하시고 하세요.
    실무적인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장기적인 검토라는 것을 어떤 표현에서 그렇게 썼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을 보면 연차별로 해서 상당히 장기간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그만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지만 일정별로 시기별로 조정을 잡은 것은 제가라도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해보겠지만 만일 그런 부분이 없으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결심받고 그 자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야 체계가 잡히죠.
    1년, 2년이 늦어지더라도 체계가 잡히려면 윗분들이 알아야 관심 갖고 챙기고 다음 임기내에, 다음에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머리속에 계산이 되어야죠.
    여러분 차원에서만 다룰 일이 아니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에요.
    무시한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21쪽에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21쪽 상단에 애향장학숙 부지매입에 자체예산 20억원과 춘향 장학재단 13억원이 집행됐는데 그 13억원이 저희 의회에 와서 저도 여기 와서 들은 얘기고 또 의회에서도 동의했던 얘기입니다.
    우선 추가 부지 매입할 때 13억원 정도 더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도 계시네, 그당시 의원도 여기 계십니다.
    의회에서 선집행하면 집행부에서 협조해서 추가예산 세워 주겠다 그것 아니었습니까?
    외상, 지금 외상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춘향 장학재단 기금을 미리 당겨서 써놓고 의회고 집행부고 예산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또 애매모호하게 그당시 시장님도 아니고 시장님이 두 번째로 바뀌어 버린겁니다.
    윤승호 시장님 오셨다가 잠깐 계시다 가시고 지금 시장님 계시는데 여기 보면 재정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 확보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춘향 장학재단 1년에 몇 억씩 모아서 푼푼히 모아놓은 돈을 목돈 가져다 13억원 턱 써놓고 저기서 저렇게 건물이 올라가고 다 완성이 되고 그러는데 물론 시 전체적으로 하면 그 돈이 그 돈이라 할지 모르지만 주머니가 다르잖아요.
    장학재단의 돈하고 시의 재산하고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시라고 국장님도 계신데서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용이 없는 집행이 되고, 언약이 되고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구렁이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돈이 아닙니다.
    기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애향장학숙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1년이면 3억원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 갑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기금 13억원 관계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내용도 확실히 아시고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에요.
    시에서 세워서 장학재단에서 출연해야 할 돈이에요.
    모아놓은 돈을 이미 써버린겁니다.
    그러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확보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바로 춘향 장학재단 기금을 사용한 것은 예산처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바로 보충을 못해주니까 그전에 비해서 직접 예산 부결해서 지원해준 금액이 많이 불어났어요.
    현재 보면 이자수입이 줄어버리는 만큼 시에서 직접 부기를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오히려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자체의 수입으로 지역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교육예산 투자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음성적으로 용인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예산 부기를 달아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닥칠지도 모르니까 빨리 출연금 사용했던 것이라도 다시 채워 넣어줘야죠.
    그래서 그것에서 나오는 이자수입도 요즘 이자수입 별것도 없어요.
    얼마 나오지도 않지만 3% 대 세금 빼놓고 나면 2% 밖에 안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 그 이자수익 가지고는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부기해서 예산 지원해주는만큼 그런 액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 직접 부기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못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도 빨리 채워넣어야만 그 이자 가지고라도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니까 대책을 세우시라 그 얘기에요.
    이해 하시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체육과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길어지고 얘기가 많은 부분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도 되니까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이 춘향 장학재단 기금에 관한 부분인데 저도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13억 2,500만원이죠?
    부지 살 때 우리가 댔던 부분에 대해서 성북구 보문동에 땅 샀을 때 그 부분인데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춘향 장학재단기금 운영에 대한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성액, 지출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충당해서 쓴다는 건가요?
    지금 춘향 장학재단 기금이 통장에 예탁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49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49억원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원래 당초 목표가 얼마였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당초 목표는 제가 알기로 1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내년 예산에 8억원 세웠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8억원이죠?
    기금 8억원인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향장학숙을 건립함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남아 있는 남원의 학생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못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우리가 예산은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말고 남원 인재양성사업이라든가,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라든가,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고 밑에 도비 받아서 장학지원사업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원래 취지에 맞던 춘향 장학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부분인데 남원에 있는 애들이 혜택을 못 받을 것은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예산 확보해서 이것을 꼭 충당해 주세요." 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그나마 5억원씩 하다가 내년에 8억원 해놨는데 이 8억원은 애향장학숙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렇게 해놓은 부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애향장학숙이 지금 건립되면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서울사무소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총무과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국장 박남규   인력관계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관계와 아울러서 업무에 관련되는 것은 총무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총무과에서 지금 서울 애향장학숙 관리에 대한 부분은 서울사무소에 모든 것을 다 이관을 해준 건가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운영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주체는 춘향장학재단이지만 운영 자체는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러면 신입생 모집이나 이런 것은 누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남규   현재는 모든 계획이나 모든 입안 추진하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확정돼서 모집 할 때는 시기와 때를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진행하는 시기와 시점은요.

○위원장대리 이정린   아니, 이것도 보면 11월이에요.
    그렇죠?
    11월이면 며칠 남지도 않고 이제 12월인데 내년 초 되면 신입생들 대학교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답이 나오고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애향장학숙 부분은 서울에 레미콘이 그런 현상이 나온다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지금 이 정도되면 애향장학숙에 대한 부분, 서울사무소에 모든 것이 업무가 어떻게 분장돼서 넘어간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신입생 모집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와서 서울사무소에서 준비를 해서 이 시점부터는 서울사무소에서 모집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다 나와야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박남규   운영규칙이나 그런 것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리되어 있고 지난 번에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운영요령이나 운영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라든지 아니면 예규로 해서 해 놓은 인력관계라든지 업무분장관계 그 다음에 식당 운영에 따른 위탁 직영체제에 대한 위탁부분 그런 부분들, 신입생 선발기준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을 어느 정도로 가느냐에 달려 있지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챙겨서 일부분만 수정작업을 해서 확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되고 나면 바로 서울사무소로 위탁을 해서 시행시점을 어느 시기에서 잡을 것인가 기준 잡아서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국장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너무 정체된 것 같아요.
    정체된 것이 아니라 너무 느리게 갑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다 나와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총무과를 챙기고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교육체육과 하려고 준비했던 얘기는 많은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에 관한 부분도 쭉 보면 강사진행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한 분이 하시고 너무 오래 가는 부분이에요.
    1개 프로그램하면 그 자치사랑방에서 바뀔지 모르고 계속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조사 한번 해보시고 자치사랑방에 대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 입장이 곤란하면 서로 강사를 바꿔가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다목적구장에 대해서 과장님은 수시로 감독한다고 했는데 감리, 하자보증 물어 봤더니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신데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가서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오늘 교육체육과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에는 시민건강 증진이라든가 우리 남원의 교육에 대한 모든 부분이 총체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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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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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민  원  과  장	장승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서울사무소장	유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