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2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실, 홍보전산과 소관

일 시 : 2013년 11월 22일 (금)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그리고 홍보전산과 순으로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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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은 사전 선서문 뒷면 안내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감사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남원시 감사실장 황의훈

○위원장 이석보   자리에 편하게 앉으셔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감사실 내내 자체감사며 대외적인 도 감사 준비하고 마무리가 다 되시고 계시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 2012년도 보면 저희 남원시가 청렴도 분석한 부분에 결과를 분석하겠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그때 감사자료에 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겠다고 청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감사자료에도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청렴부패 간접 경험이 1.36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민원인이 부패간접 경험을 했다 해서 청렴도가 떨어진 경우인 것 같아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청렴도가 하락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13년도 대책을 마련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 그리고 어떤 청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도 청렴평가 내용이 없네요?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8.17로 해서 전국 73개 시 중에서 43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7.34로 해서 56위를 했었습니다.
    하락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민원이 들어온 외부청렴도에서 전국 평균이 4.78인데 우리 남원시가 1.36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 메일에 의한 내부청렴도가 전국 평균이 7.24 정도 됐는데 우리 남원시가 5.86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 평균이 7.69에서 남원시가 7.34로 해서 0.35 정도가 하락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청렴실천발표를 해서 12운동이라고 해서 한 부서에서 매월 1건씩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매월 청원조회 때 부서별로 청렴실천발표를 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청내 방송을 해줬고요.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이 작년에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회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의무적으로 5시간을 이수하도록 했고요.
    올해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분야를 직접 담당하는 과장을 모시고 초청강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민원만족도 아까 민원에서 부패간접 경험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애프터콜 시스템을 해서 민원이 바로 끝나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예산 e호조에서 일상경비라든가 지출내용을 모니터링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원시 자율내부통계 운영규칙이 이번 11월 16일에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조금이 자꾸 늘아나다보니까 회계에 공금횡령이라든가 다음에 복지 인허가 등에서 공직비리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원인에 의한 외부청렴도와 직원 메일에 의한 내부청렴도가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경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공개해서 12월 중순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청렴도 상승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청렴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도 자료에 보니까 나왔고요.
    또 2013년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청렴의식 제고 및 분위기 확산을 시키겠다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네요.
    결의대회도 하고 청렴실천 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12월 초순에서 중순 다시 2013년 청렴평가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 평가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저희가 11월에 있잖아요?

○감사실장 황의훈 12월 중순에,

○박문화위원 12월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사무감사에서는 분석에 대한 결과가 감사 끝난 뒤에야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조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평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당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 초순경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런 집계라든가 관계 때문에 12월 중순경쯤 발표한다고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정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하고 권익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권익위에서 그 발표를 하기 때문에 12월 자료결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내년 2014년도에 알 수 있네요.

○감사실장 황의훈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청렴에 대한 부분을 국민권익위에서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로 많은 시책이나 추진을 하셔서 외부청렴도 평가나 내부청렴도 평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43위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56위가 맞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73개 자치시 중에서 56위를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73개 자치단체,

○감사실장 황의훈 시 중에서 ,

○박문화위원 시군 중에 56위면 굉장히 이 부분은 청렴도에 있어서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지금은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올해의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렴에 대한 부분이 더 떨어질지 어떨지는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아마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상승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2년도에 민원인이 부패간접경험을 통해서 하락이 됐고 인사업무에서 굉장히 부패원인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추이를 한 번 바라보도록 하고요.
2013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답변하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체감사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6개소가 감사가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진행 중이라면 언제까지 진행 중입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지금 3개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3개 나머지는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0월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도 종합감사가 있어서 다소 시기가 늦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종합감사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정이 정해져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자체감사는 저희가 충분히 탄력적으로 감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봐서 일단 사회복지시설은 시 관내 저희 시청에 소관되는 각 부서나 읍면동은 감사기간이 완료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사회복지시설 중에 3개가 완료가 됐고 3개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일정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인 일정을 잡아서 감사 때는 감사자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자료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진행 중으로 되어 있으면,

○감사실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정을 조정해서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여의치가 않고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선정이 되어 있으면 완료를 해서 자료를 내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사항이나 그런 자료를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3개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감사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질의 답변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인가.

○감사실장 황의훈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1년에 1억원 이상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 재무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6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올해 3개 경혜원하고 효성의 집, 행복의 집을 한 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없고요.
    기금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복지시설을 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금 같은 것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기금은 없고 예를 들어 소규모 소액 정도의 기부금만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감사 실태 조사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아 있는 3개가 편한 세상과 스마일빌, 성일이 지금 남아 있고 완료가 행복의 집, 경혜원, 효성의 집입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어려운 관계로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6개소에서 6개가 진행 되어 있고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 10개를 감사하실 생각입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2년마다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2년 하고 난 이후에 내년에 가서 2년이 안 된 곳은 하고 2년이 넘은 곳은 내후년 2015년도에 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0쪽에 보시면 생활·고충민원 접수현황 처리결과에 보면 접수가 73건이고 조치가 73건으로 완전히 100%가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불가는 0건인데 이것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신문고 민원을 대부분 보면 가로등 설치 등 일상 불편한 내용입니다.
    보안등 고장 점검을 건의한다든가 그 다음에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더 많이 넣어서 해줘라 이런 제안 사항도 있고요.
    화장실 설치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 주로 대부분 그런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3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 민원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100%라는 것이 민원의 접수에 100%가 과연 가능할까 라는,

○감사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데 사실 신문고에 들어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 것은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항 같은 것 시정하고 건의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건의하고 해 주지는 않고 답변으로서 끝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치 처리결과에서 기타로 들어가서 몇 프로는 못했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저는 이것이 민원 접수처리 결과가 맞다고 보는데 답변도 처리로 하냐, 결과를 조치로 넣었다고 하면,

○감사실장 황의훈 그런데 대부분 기타 13건 같은 경우는 이미 인허가가 나간 산림 토석채취라든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다른 정비를 해야 된다 인허가란 부분에 정비를 해야 된다 또 둘레길 같은 데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즉시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는 신문고 인터넷 73건, 조치 73건 100%는 담당자의 역량이 굉장히 출중해서 이런 결과를 내놨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답변이나 처리를 봤을 때 제목을 봤을 때 실지 처리결과로 보기보다는 어떤 민원인에게 이해도를 높여서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처리한 결과도 있을 건데 모든 것이 다 처리됐다고 되어 있어서 100%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이렇게 됐다는 자체가,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바로 책상에서 쓴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 담당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현장을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냐 해서 3일 이내에 다시 와서 신문고를 내신 분한테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만일 3일 동안에 처리가 안 된 경우에는 다시 또 사후에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은 혹시 서로 간에 개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조치에 대한 부분이 100% 됐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고충민원에 이렇게 열심히 해줬다 라는 부분을 보고 담당자께 이 시간을 빌어서 민원을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네요.
    그 신문고만 아니라 고충처리도 여러분이 조치접수를 544건 했는데 조치도 544건해서 여기도 전원 처리결과가 100%입니다.
    또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민원봉사대도 민원이 11명에 방문마을이 54개 마을을 다녔고 연중 이렇게 다녀서 생활고충이나 고충처리, 120민원봉사대, 관내처리, 생활현장투어 해서 모든 것을 최대한 열심히 하셨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사실에서만 프로젝트로 잘한 내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우리 시청 부서끼리도 서로 간에 교류나 감사실에서 잘 하셔야 우리 관내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활력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의미는 실장님 충분히 아시리라 보기 때문에 감사팀이 내부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이런 결과도 났지만 또 그러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 보니까 건설공사 기동감찰 추진내역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기강감사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지적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내지 의견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8페이지 계약원가 심사결과를 보면 심사요청이 107건에 89억원이라는, 890억 원입니까?
    890억원의 원가심사를 해서 44억원을 절감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지난 번에 이것을 대장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대장정리를 하고 있다고 했네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별도 자료를 만들지는 말고 대장을 하나 복사해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890억원 원가심사에서 44억 6천만원을 절감했는데 지금도 설계자나 원가를 설계하는 분에 지적을 당하는 분이 많이 당하나요?

○감사실장 황의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대장을 한 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면 직원 개인비리, 품위유지 등 조치사항이 되어 있는데 개인 누구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원과에 해임을 당한 분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3회라는 것은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했다는 소리인가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삼진아웃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사분인가요?

○감사실장 황의훈 직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기사가 아니고 일반직원도 삼진아웃이면,

○감사실장 황의훈 이것은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고 사고까지 나서 그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아래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은 다?

○감사실장 황의훈 음주운전입니다.

○강성원위원 음주운전입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음주운전은 우리 시에서 징계하는가요?
도에서 징계하는가요?

○감사실장 황의훈 (직원과 상의)
5급 이상은 도에서 하고 6급 이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음주운전도 1회, 2회, 3회 해서 어떤 징계기준이 되어 있는가요?
그때 그때 사람에 따라 다른가요?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음주운전 남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초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을 하고 그 다음에 2회 음주운전했을 경우에는 정직 강등을 하고요.
    3회 이상 했을 때는 해임이나 파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4월 2일에 일부 개정을 했었습니다.
    강하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언론상에 나왔는데 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라북도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개인비리 111건 중에서 음주운전이 76.6%로 한 85명 정도가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보면 견책을 줬는데 이제는 최초의 운전자도 감봉으로 가겠다 그렇게 나오고 지금 시군별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최초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에 견책이나 감봉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내부게시판에 음주를 같이 하신 분들이 적발되면 그분까지 내부공개를 해서 경각심을 주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내부망을 통해서 연말연시가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자제하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차를 운전하는 분하고는 술도 같이 먹지 말아야겠네요.

○감사실장 황의훈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강하게 안 하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5명 정도 나왔는데 벌써 4명 정도 나왔습니다.
    아직 연말이 안 지나갔기 때문에 더 나 올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기강이 해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경찰에서도 크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경각심을 줘야겠다 그래서 감사실은 수시로 물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때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한 두잔은 괜찮겠지 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감사실에서는 각 실과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실내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연말연시 때 음주운전 지적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 개인비리에서 공무원 사기사건이 다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이 건은 신생마을 관련해서 보조금을 줄 때는 축사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관계에서 상대방이 고발한 건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직원 개인비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강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먼저 하시죠.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닙니다.
    2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건설공사 현장에 기동감찰 추진내역을 쭉 써주셨는데 기동감찰을 가실 때에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만 가신겁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추진 사항이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 가시고 남원에 석산개발이라든가 골재채취하고 그런 부분은 안 가시나요?

○감사실장 황의훈 그런 분야는 민원이 제기 됐을 때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이번 행정사감사무를 통해서 주문 하나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큰 공사현장을 가서 기동감찰하는데 우리 남원시에 골재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골재 현장은 해당된 부서, 인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지도 감독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 감사실에서 가서 점검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골재를 채취하는 현장에 가면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몇 톤 이상 반출허가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일주일에 몇 번 가서 점검하고 체크했는지 이런 것도 가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이번에 저희들이 광치 쪽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를 가서 보고 점검한 결과 민원처리에서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촉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석산분야도 골재채취 이런 분야도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허가를 내준 담당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체크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도 만족을 못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만 되는 부분인데 건설공사 기동감찰 하실 때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현장에 우리가 발주했던 것 말고 개인업체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동감찰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남원에서 벌어지는 공사현장 이 부분은 수시로 가서 점검하시고 그쪽에 반출허가 나가는 장부도 한 번 보시고 저감대책, 소음 방지 이런 부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나가서 현장 가서 점검하고 하는 부분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사법권을 가진 경찰, 사법권을 가진 분들인데 이분들도 그것은 잘 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내년도부터는 기동감찰을 골재나 인허가 분야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임금을 못 받아서 말썽이 된 소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한테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거기가 환경사업소죠?
환경사업소에서 우리 남원시에 오수관, 우수관 교체하는 그런 부분에서 원청이 있는데 원청이 남원시 것을 땄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이정린   입찰을 봐서 땄는데 원청에서 하도급을 줘요.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난 업체에 남원 사람들이 가서 장비 대고 기름값, 식당, 밥값 했는데 원청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원청에서 수습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하청을 줬어요.
    하청을 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 원청이 있으면서 부도가 난 하청업체한테 우리 시민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 내용 잘 모르고 계시나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아까 그런 경우는 원청이 하도급을 줘서 하청한 사람이 부도가 나면 일단 대금은 사실 원청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설기본산업 그것을 보면 인건비는 꼭 먼저 주게 되어 있거든요.
    하청이 부도나도 그 인건비를 정산하고 원청한테 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공사 건에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조사를 한번 하시고 남원시에서 공사발주를 하면 선지급금으로 먼저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원청에서는 돈 줬다고 내가 듣기로는 하도급 업체에게 우리도 돈 줄 것 다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버리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하청 준 업체에서 그쪽 일하는 장비 가지신 분들한테 합의가 들어옵니다.
    100% 받을 것이 아니라 60%만 받고 합의하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다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죠.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도 원청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인가, 하도급을 줬는가 그러면 하도급에 공사를 줬는데 선지급금, 우리가 나가는 공사 돈을 원청에 다 줬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하도급을 주는 업체에게 돈을 어떻게 지급하고 그쪽에 장비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인부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다 나가서 체크를 한번 하셔서 다 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남원 분들이 먹고 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수시로 한 번씩 공사현장에 대한 체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하도급을 줬으면 어느 업체에 줬고 그 일을 한 장비하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지금 일하신 부분은 대금은 언제 나옵니까? 몇 개월 밀려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선지급금으로 공사대금 다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재정과에서 공사발주해서 업자 체결되면 선지급금으로 돈 먼저 다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선급금이 먼저 나갑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니까 공사현장 기동감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벌어지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 관급공사 발주한 부분이 아니라 남원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감사실에서 감찰을 나가셔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계된 공무원이 업자들과의 관계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까지 기동감찰에 첨가를 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공사현장에 가서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 그리고 선지급금이 나갔으면 그 단계에 제일 밑에 일하는 노임까지 인부에 대한 지급되는 금액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수시로 체크를 해 주셔야 한다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드리는 부분 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는데요.
    저희는 기동감찰을 사업 위주로 했는데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안 하면 원청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류대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독들이 잘 알거든요.
    감독은 어떤 하청한테 하도급을 줘서 일을 추진한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동감찰을 하면서 해당 공사에 감독까지도 같이 대화를 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독들한테 얘기하면 감독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감독들하고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남원시 감사실에서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의 안전에,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수시로 점검해 주고 체크를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는 이렇게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먼저 질의했던 내용 보충적인 것도 되겠습니다.
    28쪽에 있는 직원비리, 품위유지 등 조치사항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2010년도에 비리나 품위유지로 조치를 당했던 직원은 12명입니다.
    2011년에 13명, 2012년은 13명, 금년은 16명 통계적으로 4개 년도를 비교해 보면 줄지 않고 답보상태 내지 늘어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처분이 되지 않는 진행 중인 6분을 포함해서 금년에는 16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직원들이 개인의 어떤 사정적인 또 불의의 사고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는 안 하겠죠.
    하다 보니까 개인비리도 나타나고 또 어울리다 보니까 음주운전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조직의 전체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이어서 어차피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보면 악역을 담당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사후에 처리의 문제만 아니고 예방하는데도 중점을 두어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어떤 반복적인 교육 내지 또 본인들이 자각 할 수 있고 어떤 책임을 느끼고 조직의 위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부담을 주는 제도를 다시 정립해서라도 이런 추세의 통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보면 2011년에 5건, 2012년에 5건, 금년에 종결되지 않은 2건까지 포함하면 4건인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아직 연말에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리라고 지켜보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그런 모임의 횟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고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더이상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교육하고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앞으로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서 규정에 따라서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중교육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중교육을 해서 앞으로 개인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사무적인 얘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애프터콜 실시내역 결과를 통계적으로 접근해 보면 총 6,631건에 대해서 민원 사후처리 만족도를 전화로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인지 시간에 쫓겨서 했든지 간에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층이 45%인 2,973건 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그래서 조사된 내용의 대부분인 98.5%는 만족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무응답이 45%인 것은 묻는 방법을 개선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전화응답 말고 또 다른 결과를 조사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엽서가 됐든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답을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표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사무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접근하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불만족 답변 53건 중에 불만을 표시하고 늑장대응을 표시하신 분이 22명 그래서 합하면 53건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내용 분석을 해놨네요.
    불만은 개발행위, 건축, 복합민원, 서류보완, 불허가 대상, 불허가 대상인 분이나 서류보완을 요청받은 분은 좋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익히 감이 잡히는 것이지만 개발행위나 건축, 복합민원 그리고 늑장처리로 인해서 불만족을 표시했던 그런 분들은 관련되는 부분을 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제가 듣기로는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부서가 있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설계부서, 건축부서 이런 데,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기회되면 촉구하고 교육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건수도 내년에는 최소화 되도록 우리가 다 만족을 원하지는 못하잖아요.
    개인의 사정이나 개인의 인성이나 개인의 행정에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100%는 원할 수가 없습니다만 상당한 건수가 노출이 되어 있어서 더욱 심도있게 분석하고 접근하고 사후관리해서 문제, 잘 하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 직원이 잘 하신거죠.
    그 중에 옥의 티라고 상당한 건수들이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잘 하도록 독찰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무응답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를 5번 정도 보내거든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면 스팸메일인줄 알고 지워버리는 분도 있고 고령이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가서 만족하냐 몇 번을 눌러라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민원을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민원절차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꼭 거기에 응답을 하십시오 이래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까 늑장처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 허가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사실 기간 내에 10일 정도 단축해서 20일 정도 해서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은 자기는 한 5일 정도 바로 내일이라도 해 줬으면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렇게 다시 저희들이 조사들을 해보면 그런 데에 불만이 있어서 늑장처리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실태를 일단 불만족하다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을 확인해서 직접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민원인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주의조치, 문책을 해주는 그런 실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더 잘하라는 의미의 지적을 했던 것이니까 여러분 뜻만 가지고 다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관련부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부서가 포함이 돼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이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질의해서 저는 특별하게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단, 좀전에 말씀드렸던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결과 결과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원고를 의회사무국에 어제 제출 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일찍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고생 안 시키려고 일찍 원고 드린 겁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충분한 시간 가지고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정질문 원고를 보냈으니까 검토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자체감사 같은 결과를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4,300만원에 대한 재정상에 지적을 당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소의 4,300만원이 지적됐던 사유가 뭡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하수관 정비공사인데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간접노무비를 8.6% 적용해야 하는데 9.9%를 적용하다 보니까 과다계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타 경비요율이 6.6%인데 6.3%로 과소 계산한 경우 거기에서 감액조치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설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서 요율에 대한 적용이 통일되지 않고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설계비가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러한 것 때문에 지적을 당해서 감액조치하거나 그런 경우가 나오겠죠.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이 통일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설계자들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의 품셈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어쨌든 감사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무원들 맨 뒷편에 나왔던 징계에 대한 처리과정에 보면 아주 죄질이 나쁜 것이 있어요.
    개인비리, 품위유지 등 이것을 보면 아주 죄질이 나쁜 것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공무원으로써 해서는 안 될 행위에 대한 죄질들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비교적 공무원들 징계 양정을 보면 우리 시민이 느낀 것만큼 그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징계로 대부분 이루어 지거든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시민들이 그러한 사안을 봤을 때는 이것은 큰일났다 하는 정도의 사안들도 보면 거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요.
    아무래도 동료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다 보면 그러한 행위를 계속 반복되게 용인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때로는 신상필벌해서 다시는 경각심을 갖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중징계를 해야 할 부분은 중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직원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무조건 봐주는 것만이 직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죄질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무는 것이 다른 동료 직원들이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않도록 하는 표본이 되어서 직원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적발보다는 예방위주로 그동안에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체감사를 하더라도 복지시설 분야도 감사를 하면 시설에 대한 주의나 촉구를 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복지 이런 시설분야도 자체 감사를 하면서 해당 관련 공무원도 문책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도 예방차원에서 항시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비리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신상필벌해서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징계를 전반적으로 보고 했는데 도를 포함해서 14개 시군 중에서 1천명 기준에 남원시가 7명, 전라북도가 11명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30명, 40명 되는데 징계율이 가장 낮은 데가 남원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신상필벌을 하면서도 그만큼 적발보다는 예방쪽으로 가다 보니까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숙지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엄하게 할 때는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도 말이 나오지만 행정관서 뿐만 아니라 경찰서, 법원, 교육청 다 마찬가지에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다 똑같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동료들 보호차원에서 경징계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한 범죄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되는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덕불감증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부패지수가 상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공직사회를 믿지 못하는 현상이 왔어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불신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나는 우리 시청에 남원시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이라도 좀더 당당하게 시민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앞으로,

○송우섭위원 감사실에 드려야 할 말씀인가는 모르겠지만 감사실에도 하나의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중앙부서의 퇴직자들이 2년 이내에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취업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생활대책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하자마자 자기가 근무했을 때 연관됐던 그런 기업체에 가서 바로 근무를 합니다.
바로 근무를 합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것이 본인이 근무했을 때 당시의 업무와 연관되게 인식을 해버려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시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사람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근무하려고 그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어떻게 사전에 서로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일정기간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 후에는 자기 업무와 연관된 그런 기업에 취업을 제한 할 수 있는, 하다 못해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허나 국가의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법에 저촉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하지만 자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러한 시민들로부터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불신을 당하는 그런 행위를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에 계신 양반들이 30년, 40년 성실하게 근무하시고 난 다음에 공직 이후에 여가활용이나 아니면 자기 전문직을 살려서 지역에 기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체에 취업해서 자기가 쌓아왔던 경험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 같이 좋은 일이 없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아요.
    인식을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최근에 퇴직했던 고위공직자 2분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준 그러한 기업체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행위들이 시민사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보면 사회복지에 근무했던 6급 퇴직하신 분들도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사회복지시설 만들어서 인허가 나가서 만들고 운영하는데 가면 그런 곳에 가서 다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봐왔어요.
    많이 봐왔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판단이 같이 가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공직자들이 근무했던 데가 모범적이고 가장 발전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본을 보인다면 역시 공직자 출신이 가서 관여를 하니까 투명하고 참 잘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결국은 다 보조금 받아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전직 퇴직 공무원들과 현직 공무원들과 밀착관계로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니까 제 얘기가 다 옳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으로만 본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인데 반대편에서 본다면 반대의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퇴직하신 분도 징계시효가 강화 됐습니다.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늘어났고 시설이나 이런 곳에 가서 거기에서 퇴직 공무원이 하다가 혹시나 사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송우섭위원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메모를 주신 것을 보면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4급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퇴직 후 2년 이하에는 취업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죠.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4급 이상만 제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급이나 6급에서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서 그분들이 근무했던 그러한 사업체가 시민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만들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가서 보면 감사를 하고 지적거리가 나오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전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의 유착관계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인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해야 할 업무인가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가 총무과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가,

○감사실장 황의훈 원래 퇴직 공무원 관리는 인사부서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황실장님!

○감사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홍보전산과에서 수고하시다가 감사실로 오셔서 감사실이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사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구체적 각론은 안 들어가고 머리만 가지고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충실하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일단 사전예방감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진 후에 조치하거나 처리, 징계 이런 것보다는 사전예방감사 할 때 수시로 무불간섭이라고 하더니 감사실이 어디 간섭 받을 때 있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감사실 10여명 가족들이 먼저 본이 되셔야 하고 감사실에서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사회 친구들이나 모임이나 모든 모임, 공직사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고 또 감사실 특수성이 있잖아요.
    결국 같은 동료, 같은 가족들끼리 감시·감독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렵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고통이 심하죠.
    주민들 고충처리가 아니라 감사실 고충처리를 위원님들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을 주셔서 사전에 민원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누구십니까, 그 지역에 대표성을 띄우시고 여러 가지로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답 없는 것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문제들은 항상 사전에 말씀도 주시고 상의하셔서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대변하고 대의기관이지만 그러한 감사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어떤 매체나 해결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에서 우리 공직자 관리를 전체 하시는데 거기에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송곳이 끝에서부터 되어야죠.
    밑에서부터 잘 되고 특히 공사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아까 답변 중에서 말씀 잘 하신 겁니다.
    한 가지 뭐냐면 현장에 복지시스템이나 공사장 여러 군데의 업무를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만 감사가 아니라 감시·감독을 해야 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주고 감독을 해야 할 책임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감사실에서 어떻게 일일히 검증을 다하고 찾아다니고 기동을 합니까?
    그래서 문제는 팀웍들이 실과에서 다들 책임을 다했을 때 감사실은 칭찬하고 다닐분이죠.
    사업하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감사실에서 챙겨주기도 하고 그럴 정도 행정시스템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총무과 얘기할 때 첫째, 공무원들의 신원보장과 모든 것을 하지만 모든 복지시스템에서 공히 이야기해서 형평성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에 불안한 일 없고 주위에 불안한 일이 없어야 공직생활이 제대로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명실공히 공복으로써 책임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전부다 총무과에서 그리고 팀장들, 과장급 이상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감사실은 오늘 위원님들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감사실에 오셔서, 이제 몇 개월 되셨습니까?
    얼마 안 되셨잖아요?

○감사실장 황의훈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명년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지들이 제가 듣기에 신선한 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해서 서로 새로운 감사실에 업무가 14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민원고충 처리라든지 또는 현장 가셔서 그때 그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감사실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그런 실과에 해당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주의해서 그것이 행정에 바로 체감 있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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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쪽, 38쪽, 39쪽 쭉 연결되는 자료 보면 우리 홍보효과 분석을 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김정환위원 항목별로는 그렇고 40쪽에 보면 평소에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가 TV이고 인터넷이에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2개를 더하면 72%가 넘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72%가 넘는데 이것은 작년 12월 4일에서 12월 5일까지 2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네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이 조사결과를 우리가 실제로 홍보하는데 어떤 내용에 접목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홍보에 조정을 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여론조사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가 높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도 대구, 광주쪽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홍보를 했는데 효과 부분에 있어서 4.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 부분을 하지 않고 다른 전광판 쪽으로 돌려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로 보면 TV나 인터넷를 통해서 제일 홍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홍보비 사용한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인터넷이나 TV 이런 데 홍보비를 투자한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인터넷 이용 홍보비가 2,530만원 금년에 똑같아요.
    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홍보효과 있다고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여서 TV 역시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표기가 돼서 어차피 금년은 해가 저무는 11월 말이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조사한 홍보 효과가 연결이 돼서 홍보비도 지출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홍보 방향을 정하는데 방향 설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1건을 더 질의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작년 시정홍보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2년 홍보내역하고 2013년 홍보내역하고 너무나 드러나게 보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전략적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32쪽만 보면 작년에는 지리산둘레길 홍보를 온 시정에 실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은 절대 다수의 내용이 춘향애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쪽에 힘을 싣고 가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타겟화하고 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원시 농산물 브랜드가 생산자 위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많아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고히 정착도 시키고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춘향애인을 홍보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내년은 아직 방향 설정이 안 되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금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다시 홍보효과 분석을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홍보 방향 계획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은 언론 홍보에 일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지역지가 됐든 간에 집중적으로 춘향애인하자,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결과에 홍보예산 집행내역이 나온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김정환위원   아직 내년은 아니고 물론 다른 홍보매체를 통하는 내용을 보면 절대적으로 애인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꼭 이래야 되는 것인지 의외로 또 보면 간행물 이용 홍보내용에 보면 전부다 둘레길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택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남원이 농산물의 흥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홍보도 일간지를 통해서 접하는 계층이 있다, 시민이 있다 하시고 조금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홍보전략 세울 때 참고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내년도 저희들 홍보 방향도 홍보 분석을 해서 금년도는 농산물 브랜드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다각적으로 남원시 각종 이미지랄지 또 농산물, 관광지 이런 부분이 다각적으로 홍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에서 나온 대로 한 20% 정도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광고비는 적게 들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자체 미디어 담당 부서를 통해서 쇼셜미디어 센터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SNS, 트위트북을 할 수 있는 인원을 63명 정도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지 않고 우리 실질적인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60명 정도 이상은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적인 말씀 고맙고요.
    노인층이나 우리 층은 TV을 많이 봐요.
    또 가장 접하기 쉬은 것이 TV여서 참고하시라고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

○김정환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신문 방송을 많이 접해보면 그래도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방송이 되고 있다, 홍보실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적사항보다는 부탁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각 부서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팜플렛이나 단행본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 홍보실에 검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경유를 해서 오탈자나 편집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제작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종 홍보물을 관광과랄지 원예허브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축제부분도 만들고 있는데 만들면 저희 홍보과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포괄적인 부분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해당 부서에서 어떤 원고가 나오면 인쇄소에서 어떤 편집의 기준을 갖고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홍보전산과에서 한 번 검수를 해서 특히 오탈자 또 문맥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물에 넣어서는 안 될 어떤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전산과에서는 꼭 검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각 과에서 제작한 홍보물은 의무적으로 홍보전산과를 거쳐서 제작이 되도록 의무화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제작을 하면 저희들 홍보전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정 소식지 본청에서도 만들고 의회에서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분기별로 제작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분기별 1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인원이 없고 시간도 없지만 홍보물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은 시기를 일실한 내용도 있는가 하면 정보가 늦게 전달 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의 시간 그 다음에 예산 등이 반영이 되어야겠지만 페이지수를 줄이더라도 월간 제작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까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시정활동사항이랄지 시정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분기 1회 1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고 매월 발간을 하려면 우리 시정활동 사항을 게재를 못합니다.
    순수한 교양지로만 발행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부산 남구시 의회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매월 하고 있던데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전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분기 1회 1쪽만 시정소식을 넣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교양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실 교양지는 우리 시정소식지가 아니더라도 요즘 많은 책자가 발간되고 배부되고 있어서 일단은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지난 번에도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남문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오수관, 지중화 이런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의아심이 많아요.
    왜 이쪽 파고 이쪽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임시포장 해 놓고 옆을 또 파고 그러냐 한 번에 파서 전부 다 지중화, 오폐수, 수도, 가스 모두를 한 배관에 넣지 왜 그렇게 공사를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다른 과 업무보고 때 또 감사 때 물었더니 같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 있고 같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답니다.
    깊이 묻어야 할 것이 있고 위에 놓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무슨 공사고 그런 것을 시간이 지나 버린 뒤에 보도해봐야 이미 시민들은 불평불만을 많이 한 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매월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을 시민에게 알리면 자주 알려주면 시민들이 그런 불평불만이라든지 시에 대한 불신이 없는데 내용들을 옛날과 같이 반상회가 있다면 반상회 때라도 연락이 가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그것들도 연찬해 보십시오.
    꼭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분기별로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사무기기를 교체 할 때는 중고품을 다시 재활용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자료에 보니까 배부처가 다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이 고장난 것은 수리를 일단 해서 주는가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하고 중고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로 실과소 또 읍면동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다시 재배정을 하고 있고요.
    자체 사용할 수 없고 수리를 요하는 것은 도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 수리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신청하면 그 부분을 다시 배정해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읍면동에 주는 것은 만약에 다시 또 고장이 있을 경우에 수리해서 사용한다고 했지만 배부표에 보면 농민회라든지 경로대학이라든지 인터넷 사랑방, 장애인 학교 이런 곳에 배부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배부를 하시고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그분들이 기기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생각으로만 보급을 받고 사용하지 않고 사장하는지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보는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10대를 배부를 했으면 한달 뒤라든지 두 달 후에 한번쯤은 사용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고 PC를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고 있는데 중고 PC를 다 보니까 성능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활용도 부분에서 아무래도 떨어지고 저희들한테 고장 부분을 수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고PC를 기관단체에 배부한 부분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순회를 하면서 점검하고 수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배부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배부된 기기가 다시 재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언론인하고 기자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언론인은 총칭의 이야기고 기자는 언론사의 하나의 직분, 신분 직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인은 전체를 통칭해서 사무 보는 사람도 있고 순수하게 기사를 취재해서 보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언론을 총칭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나 사건, 사고를 취재하고 사진 찍는 사람은 기자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기자라고 하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언론사 그런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모두를 언론인이라고 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자료에 언론인, 기자가 기입이 돼서 제가 그것을 깊이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언론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있습니다.
언론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예산 집행내역에 있어서 2013년도인가 2012년도 구별을 해주셨는데 지리산둘레길에 특정적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했다면 올해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으로 홍보를 했는데 2013년도에 총예산의 지급액 1억 7,670만원이 홍보예산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춘향애인에 1억 3,918만원이 그래서 전체적인 95%, 90%, 85% 정도가 춘향애인에 홍보예산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이렇게 홍보에 시정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성 측면은 어떤 것이 나타났나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춘향애인이라는 남원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광고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꼭 그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광고를 하면서 우리 남원 시정시책이랄지, 농특산품이랄지, 관광지랄지 이런 기획보도를 작성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홍보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리산둘레길에 집중적으로 하셨다면 지리산둘레길을 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홍보했다고 하면 농산물에 대한 춘향애인에 대한 부분은 브랜드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브랜드 만들어 놓은 사진 그것만 봤는데 그것을 계속 브랜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시정시책과 같이 했다고 했는데 이 춘향애인 공동브랜드를 홍보함으로서의 올해 얻은 효과가 어떤 측면이고 어떤 부분으로 나타났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 부분은 연말에 홍보효과를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요.
농산물 부분은 지역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해서 남원시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농산물이 판매되도록, 실은 중점은 그것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작년과 대비해서 판매가 그만큼 나왔는가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있는가,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 부분은 해당부서 농정과나 원예허브과에서 금년도 연말에 분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파악을 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는 그런 분석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자료를 예산집행 내역과 같이,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해마다 연말에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설문 분석 효과가 1월에서 10월까지 되어 있고 11월에는 분석효과가 나와서 감사자료에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2014년 대비해서 2014년 홍보예산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석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사무감사에 나오지도 않고 예산에도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 분석을 하면 늦지 않습니까?
    홍보효과도 특별하게 의미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데 분석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도 사업을 하면서 1년도 평가를 하면서 쭉 연말에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해서 내년도 업무추진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그 업무추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는 저는 수긍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해년마다 예산 세울 때 전년 대비해서 세우고 올해 또 내년 대비해서 세우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하나도 발전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홍보전산과에서 정말 예산을 세우고 싶으시면 세우고 뭔가 브랜드나 시정에 있어서 홍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 데이터를 충분히 주셔서 2014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올해 예산도 이것에 준해서 그대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자료는 없지만 나름대로 효과부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부분은 아직 작성이 안 됐는데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서 가급적 예산반영 할 때 효과분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책자에 나온 37페이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설문기간은 작년에 12년 12월 4일에서 12월 5일까지 2일간 했고 표본추출은 12월 30일 기준해서 KT등재 전화번호 무작위 추출조사해서 분석결과를 한 여론조사를 자료에 넣어 놨습니다.
    보면 괄호안은 2011년 조사결과고 옆에 쓰여 있는 프로테이지는 2012년도,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2년도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홍보효과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만 되어 있지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이것이 당해년도 반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해년도, 작년도 조사를 해서 홍보방향은 금년도 설정을 하지만 이 분석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도 참고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3년도, 지금 11년도와 12년도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3년도 올해는 지금 분석을 언제 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12월 초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2월에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11월 중에나 사무감사 이전에 이런 부분이 나와서 아까 나온 내용하고 분석도 똑같습니다.
    그래야 내용 나왔을 때 보면 향후 남원시 방문객에게 언제쯤 방문하실 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 계획이 없다고 45.3%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고 홍보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에 해서 예산없이 홍보효과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홍보를 분석하는 것도 예산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년 더디게 갑니다.
    이런 분석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나 저희가 홍보전산실에서 앞으로 해야 할 업무에 있어서 뒤처짐이 되는데 바로 바로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료 실컷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가치가 없게 만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내년도는 저희들이 홍보효과 분석을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에 전자에 맥락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놓고 1년 뒤에 사장되어 있다가 다시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것을 꺼내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내년에 사무감사에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 보충질의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타 지역에는 월간지가 교양지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타 지역의 신문자료를 보니까 교양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시정소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의정소식이 바로 신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정소식이 한 번 더 들어가고 시정에 대한 촛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는 기재를 했었고요.
    문화적인 측면, 역사, 정다운 이웃, 교육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 우리 동네 이야기, 오피니언의 글로 쓰여 있고 또 전면광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 부분에 시정,

○박문화위원 교양지는 아니었고 우리 지역의 시정소식지하고 구별해서 볼 때 이것은 분기별 연 4회가 나오고 예산은 올해 4회에 8,271만 3천원 지출이 됐네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작년 2012년에는 6,665만 6천원에서 한 2천만원인가요?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돼서 나왔는데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못 만들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전자에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간신문으로 시정을 빠르게 대변해 주고 알려주는 자료로서는 월간지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더이상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월간도 내고 분기보도 내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는 교양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선거법에 근거하지도 않았다 선거법의 논란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신문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료로서 나와 있습니다.
    선거법 근거하지 않고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부분과 의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말씀한 답변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양지 부분에 일반시정 공지사항, 일반적인 행사안내랄지 제도변경사항 이런 부분은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성과 부분이랄지 활동사항은 실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실었다고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활동사항을 싣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월간지도 굉장히 좋은 효과와 어떠한 시정을 바라보는, 바로 바로 우리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월 1회 보도도 충분히 시정소식지 못지 않게 더 좋은 효과를 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한 번 보시고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선거법하고는 전혀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신속하게 시정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매월 발간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기마다 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아까 미처 내용을 여쭤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춘향애인의 공동브랜드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춘향애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 지역에 대한 춘향과 사랑 애인이 들어 있어서 이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느낌은 오는데 우리 지역에 과연 춘향애인을 하는데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온 브랜드처럼 이 내용을 다 홍보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춘향애인 농산물 공동브랜드와는 한 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사진에 대한 부분을 시민에게 사먹으라고 소비를 해주라고 하는 건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맥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특산품으로서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막연하게 춘향애인 하니까 저희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브랜드의 사진으로만 생각하지 생산품에 대한 것은 이미지 측면에서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 답변하시려고 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위원님, 농산물 공동브랜드로써 남원시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브랜드 하나로 통일을 해서 춘향애인하면 어떤 농산물이 나와도 남원시 농산물이다 이런 부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적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지역에 다 나오는 것인가 그것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도 시정에 관여하고 의정에 관여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 특산품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타 지역이나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래서 춘향애인하면 우리 남원시 농산물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써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춘향애인 남원의 농산물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산지소 운동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소비하는 의미에서 이런 내용이 괜찮겠죠.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을 생산된 것을 우리가 먹는다 지산지소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춘향애인 공동브랜드를 막연하게 홍보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가오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위원님, 막연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춘향애인이라는 부분이 외부인들한테 대한민국 전체 먹거리를 사먹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춘향애인하면 남원시 농산물이라는 이런 부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부분을 농산물 부분을 넣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춘향애인 홍보브랜드로 먼저 농산물 브랜드를 만든 과는 농정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홍보전산과에서는 홍보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내부적인 그런 부분은 다시 농정과하고 이야기해야 할 논의이고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브랜드를 홍보할 때 농정과하고 다시 한번 이런 브랜드를 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우리 농산물이라고 해서 내주는 부분도,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브랜드이미지 부분이 소비자들이 볼 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미지를 딱 봤을 때 그런 춘향애인 부분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12월 초에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3년도, 춘향애인을 아느냐 설문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춘향애인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건가 아마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 할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 부분도 설문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구나를 느꼈는데 남원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박문화 위원님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춘향애인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은 일정 수준의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를 주기 위한 그러한 농특산물에 한해서만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자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남원시에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남원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을 외지들인에게 판매하고 소개하려면 남원시가 품질을 인증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적어도 품질에 대한 일정한 규격을 정해서 그렇게 우량으로 생산된 남원 춘향애인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특산품에 한해서만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다수의 국민에게 남원에서 생산되는 춘향애인에 대한 농특산품은 신뢰도를 정착 시키자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요즈음 완주에서 말하고 있는 로컬푸드 잘 들으시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송우섭위원   완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만 로컬푸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라도 시에서 기준하고 품질을 검증해서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로컬푸드를 사용합니다.
    그 부분만.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품질을 인증해준 것이죠.
    그리고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가지고 부족했을 때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영농단체와 어떠한 협약을 체결해서 생산하도록 하되 품질검증만큼은 완주 로컬푸드사업단에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남원에서 생산된 모든 농특산물에 대해서 무조건 춘향애인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을 하지 말자 그렇게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원의 농특산품이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에요.
    일정한 품질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았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이 온다, 신뢰를 잃어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홍보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죠.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그 부분은 제가 모든 농산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예허브과하고 농협하고 연계하고 선별장하고 연계해서 말씀한대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춘향애인을 활용해서 남원시 농산물 신뢰도 확보랄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적어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기준은 설정이 돼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목공예, 공동브랜드 하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송우섭위원 남원식도도 공동브랜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남원시의회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남원시가 품질을 인증해 주고 전국 각지에 있는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사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효과가 있고 또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위원님,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아까 모든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남원시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 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제가 대신 보충설명을 하면 지금 농정과에서 6개 농협이 공동투자를 해서 공동조합법인을 발주해서 금년도에 그 공동조합을 통해서 공동브랜드를 구매와 아울러서 선별해서 공동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예산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금년도 매출한 것이 한 600억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제일로 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춘향애인이라는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선별과 아울러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고요.
    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계속하시죠.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고 송우섭 위원님이 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실히 모르면 답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춘향애인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남원시에서 분명히 기획실에서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는 남원시 농특산물에 쓰기 위해서 춘향애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조공에 모든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넘겨줘 버렸어요.
    처음 취지하고 넘겨줄 때까지는 상황이 틀려졌어요.
    어떻게 해서 조공에 넘겨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홍보전산과에서 춘향애인 홍보를 해주는 것은 춘향애인에 대한 남원시 공동브랜드, 남원시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맞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김종관위원 그것으로 홍보만 하는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원예허브과 업무까지 여기서 답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김종관위원   잘 모르시겠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춘향애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춘향애인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답변이라면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아시는 부분만 답변을 하고 모르시는 부분은 "원예허브과에 다시 알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내력이 있습니다.
    보면 동하 정보화마을, 용전 정보화마을, 운교 정보화마을, 3개 정보화마을에 지원을 해 주셨고요.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여기는 남원지회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노인정보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들하고 퇴직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행정동우회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지원을 1천만원 했다 이 얘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퇴직공무원뿐만 아니고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라고 해서 대부분 퇴직공무원도 많이 있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사무실은 구 남원 산림조합 앞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산림조합 앞에 3층에?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송우섭위원 우리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사무실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행정동우회 사무실에서?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송우섭위원 작년에는 5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천만원 지원했다 그 얘기네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송우섭위원 이것 정산서 받아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정산서를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안 받았는데요.
    예산 지원부분이 작년도 500만원이고 금년도 1천만원인데 그 동안에 도비 지원이 7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사업이 어려워서 저희 시비로 1천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정보화마을은 당연히 사무장도 채용해서 사무장 비용에 대한 인건비를 주니까 똑같이 3개 정보화마을에 1,6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제가 그런 개념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결국은 경상적 경비니까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인건비는 없고요.
    주로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교육을 하는 강사비하고 컴퓨터운영 수선비 그 다음에 연료비 이런 쪽에 수용비적 성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강사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직은 기간이 미도래 됐으니까 정산금은 받지 않았겠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송우섭위원 이 정산서 받아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정산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답변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전자상거래 운영과 관련하여 차별화 되도록 품질이 보장된 정보화마을 특산품을 중심으로 판매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정을 했는데 "소비자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부득이 인근마을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처리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답변을 써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농특산품 판매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서 이런 답변을 줘서 기록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기록을 하신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이고요.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서 정보화마을에서 농산물 전체를 판매하는 물량을 대지 못했을 때 인근마을이나 다른 면단위 내부에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물건이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신뢰성을 확보해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급물량이 부족할 때는 인근마을에 같은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품질선별을 철저히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송우섭위원   인근마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품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지 물량만 얘기를 하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물량만.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농특산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품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고 신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뢰성 확보를 하고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의 위원장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들 매월 1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하면서 이러한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판매해서 신뢰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당부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꼭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30페이지 보니까 지방재정 조기집행 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셨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송우섭위원   이것이 잘못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비교하면 지금 예산액 대비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이내에 조기집행 할 목표대상 금액이죠?
    57%가?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목표액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리고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대비 집행했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 같은 경우 맨 윗칸을 보면 2,850만원 전체 금액인데 집행은 2,992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예산대비 더 초과지출 했다는 얘기에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액을 잡을 때는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예산액의 95%만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95%를 잡다보니까 예산액은 100% 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송우섭위원 여기 나와있는 예산액이 100%가 아니라고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5% 정도 적게 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송우섭위원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부 다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다 똑같이 보면 밑에 란에도 다 초과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송우섭위원   초과지출한 것으로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예산액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직원과 상의)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개 과목은 95% 예산을 잡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경상보조는 100% 예산을 잡도록 해서 그 예산액 내용보다 집행액이 초과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95%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은 금액이 95%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95%에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예산액의 95%를 예산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확인)
    실질적인 예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잡혀 있고요.
    여기에 예산액은 95%만 나타난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95만원만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57%는 조기 집행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더 초과지출 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100만원 다 지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았던 금액보다 초과지출 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면 편하죠.
    끝으로 2쪽을 보십시오.
    2쪽을 보면 첫 번째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 사무관리비가 5억 6,38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남원시 홍보전산과에서 사용하는 1년간 홍보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저희 홍보실에서 사용하는 홍보비입니다.
홍보비하고 저희들 사무실 일반수용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홍보비로 해서 각 언론사에 홍보비 주고 TV 홍보하고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서울에 지하철이나 그런 데 다 홍보하고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신문광고랄지 다중이용시설, TV 홍보, 아파트승강기 홍보 전체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홍보비를 지출할 때에는 여러분들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의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홍보비 지출하시겠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제가 어제, 그제인가, 20일인가 모 기자가 쓴 블로그를 한 번 봤더니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네요.
    "남원지역은 지역기자와 도내 기자, 전국지 기자가 함께 공존하면서 골재업자와 기자와 유착관계가 사실로 확인되어 있다." 이런 확인 되었다는 얘기고 "기자의 특권을 이용한 사이비기자가 늘어나면서 사이비기자로 낙인돼 실형을 선고받고 나와 또다시 실체를 알 수 없는 기자가 되어 남원 지역을 활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원시도 의도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이비기자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차단을 시작해야 된다. 시민의 혈세로 세워진 수억원에 달하는 홍보비에 대한 투명한 원칙을 세워 사이비기자들을 스스로 도태시켜야 할 것이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얘기에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옳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옳은 얘기 지적 했는데 사이비기자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과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아무래도 정상적인 취재활동이 아닌 다른 이권이랄지 이런 부분에 개입하고 이런 부분을 사이비기자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밖에 말씀 못하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송우섭위원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변칙적인 방법이나 반칙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사이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벗어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자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사이비기자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들이 남원에 많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어떠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저는 일체 언론인들을 접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성향도 모르고 어떤 기자가 어떻게 취재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도를 하는가는 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 의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만 활동할 뿐입니다.
    그런데 보면 때로는 이 기자들이 써놓은 글 중에서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요.
    신문보도 내용을 보거나 하면 기왕이면 사실 확인을 통해서 보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저희들이 언론인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감정적인 기사나 어떠한 반칙성 기사 이런 부분을 쓰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홍보전산실에서 기자분들에게 그러한 부탁은 한번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에서 하는 행정이나 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보도행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기자가 해야 할 옳은 방법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한쪽 얘기만 듣고 기사를 써 버리고 나서 그것이 사실과 달랐을 때는 그 기사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저희들 기자들을 대할 때 항상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꼭 집행하고 있는 시나 의회나 관계되는 양자의 의견을 들어서 객관적인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정론직필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거쳐서 기사화된 것만 정론직필입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일방적인 기사를 쓰는 것은 정론직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시청의 공무원이나 당사자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해명하고 억울함을 호소 하겠습니까?
    힘 없는 사람들이요.
    공무원들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해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시의원들도 그래요.
    공무원들에게는 강하고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에게 약한 것은 선출직들이에요.
    그런 양면성들을 항상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홍보전산과에 하는 일들이 언론인들과의 많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일이고 또 자주 접촉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자주 부탁을 드려서 남원에서 30- 40명 되는 기자분들, 정말 어두운 면 사실대로 보도하고 정론직필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그러한 일에 의해서 잘못해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가 서로 분열이 되거나 신뢰를 깨뜨리는 이런 기사들은 가능하면 자중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내용이 보도방향이 각 사주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회의 밝은 면을 많이 보도해 주고 홍보를 해줌으로써 그 사회는 자꾸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되고 어두운 면 그런 면만 자꾸 부각해서 언론이 보도해 주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나는 오히려 전자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를 희망적인 사회로 만들고 좋은 일을 많이 홍보를 해주고 옳은 일을 하신 분들에게 많이 미담들을 보도해줘서 자꾸 밝은 면을 많이 사회에 부각시킴으로서 그 사회가 밝아지도록 맑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은가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자님들을 상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자주 접하시니까 그러한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돼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우리 남원의 전체적인 홍보 이미지에 대한 부분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 홍보 이미지는 지금 우리 시정 부분을 시민한테 알리는 부분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라돈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어제 들은 얘기로는 서울에 택배로 간 남원참미가 다시 되돌아 오는 것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남원시에 연간 7-8억 정도 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전산과 과장님, 국장님은 이것이 언론에 나가서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귀농귀촌 하실 분들그것도 우리 농산물 되돌아 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백에 계신 분들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해결해야죠.
    밖으로 나가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조용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중앙방송 타버리고 해서 남원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어마어마 하다는 거죠.
    우리 홍보전산과 직원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하고 대화 좀 하셔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내부적으로 안에 그 분들이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전산과에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남원 홍보이미지 전산하시는데 실과소하고 협의하신다고 했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이 부분도 이제 협의하면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 협의해서는 안되고 문화관광과, 허브원예과, 농정과, 산림과 이렇게 제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 협의가 아니라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하나로 해서 홍보의 탑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먼저 번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도 1장을 만들어도 하나로 해서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협조가 아니라 그쪽에 의견을 받아서 나가든가 이런 쪽으로 변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14년도 홍보계획 잡으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88고속도로가 구간 구간 어느 정도 공사 개통되고 이런 부분인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홍보에 주력해야 될 부분은 이제 서울시장이 아닙니다.
    가까운 위성도시 인근인데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경남, 경북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전에 88고속도로 이용했던 분들이 이쪽에 한 번 오려면 큰 맘을 먹고 오셔야 되는데 이제 4차선 개통이 되면 경남, 경북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많이 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홍보의 주력을 이제는 이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고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력해 주시고 홍보전산과 1년 동안 한 자료 쭉 봤는데 큰 문제없이 잘 해오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특히 라돈에 대한 부분 언론사와 협조해서 잘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진행과정에 12시 20분이 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종관 위원님은 아직 본질의를 안 하시고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보고 김정숙 위원님도 아직 본 질의 안 하셨고 잠깐만요.
    어떻게 지속하다 보면 오찬을 하시고 직원들은 계속 앉아서 계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끝내요?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 우리만 식사한 것도 아니고 또 이상하게 그렇게,
    (위원님들과 상의 중)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시간상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37쪽에 홍보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서 한건데 2011년도하고 12년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2011년도는 서울시민 1천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김정숙위원 2011도에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11년도에서는,
    2012년도는 전국 14개 시도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보다는 2012년도가 홍보분석하는데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더 낫다 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가 좀 있군요.
    아무튼 2013년도 말에 여론조사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농산물이나 관광에 대해서 연찬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효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42쪽에 전산·통신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3년도에 사업비가 이렇게 들었다 라는 것은 지금 신품을 구입한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김정숙위원 신품 구입비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신품 구입비입니다.

○김정숙위원 교체나 기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거의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 컴퓨터가 내구연안이 4년입니다.
    4년인데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거의 7년 정도 내구연안을 지나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 예산을 반영해주면 내후년부터는 내구연안이 5년 정도되면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13년도 것보다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내구연안 교체를 해야 할 대상이 44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4억 2천을 요구를 했는데 어려워서 2억 9,600만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우선 먼저 2013년도 남원시를 홍보하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좀 전에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88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주로 남원시에서 공략해야 될 부분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2014년도에도 중점을 두고 한 번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6쪽을 보시면 인터넷 이용 홍보에 대해서 혹시 밑에서 네 번째 박스 남원의 겨울, 남원의 봄축제, 지리산둘레길, 지리산 고향뉴스해서 1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880만원을 지급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이 부분은 자료를 뽑으면서 묶어놨는데 남원의 축제 부분을 1월부터 4월까지 한 사항이고요.
    봄에 축제하고 둘레길을 홍보를 했고요.
    여름에는 남원에 겨울 손님이 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내용을 달리해서 홍보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이렇게 자료로 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에 1달에 110만원씩 880만원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5번을 홍보를 했어요.
    5개월을, 맞죠?
    지리산 고향뉴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와서는 1월부터 9월까지 줄기차게 880만원을 지급해서 계약을 하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과연 관광철이 아닐 때도 계속해서 내보내야 됐는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 인터넷 뉴스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 접속자가 많고 해서 홍보내용을 달리하면서 저희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인터넷 뉴스가 남원에 두 군데 있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인터넷 남원포유라고 하는데 인터넷 신문은 아니고 인터넷 매체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타임즈는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남원타임즈는 지역신문입니다.

○김종관위원 인터넷 뉴스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홈페이지입니다.

○김종관위원 홈페이지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김종관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리산 고향뉴스에 8개월 동안해서 해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묻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나눠서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4년도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자료로 봐서는 분명히 8개월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2014년도에는 우리가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시기별로 홍보효과가 높은 쪽으로 맞춰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실장님, 홍보전산실에 계시다가 경사가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난 연수까지 마치셨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연계가 됩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더라도 답변하고 있는 지금 박 과장님에 대한 홍보전산실에서 수고를 하셨던 분이 승급해서 주무팀장이 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마음의 부담이 적은 쪽이에요.
    그 점 깊이 이해를 하시고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홍보전산실 일이 첨단이라고 볼까요?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위원님들 전체 총합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제 통합된 모든 시청 내에 모든 홍보나 홍보물이나 모든 것 영상이든 어떤 내용이든 그것은 홍보전산실에서 검증이라고 할까요?
    상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들쭉날쭉하지 말고 보신 분들이나 모든 외부에 있는 분들이 정리하기 힘들게 하시지 말고 일사분란하게 이렇게 쭉 홍보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위원장 이석보 14년도는 사업예산 계획에 예산도 신청해 놓으시고 그랬지만 좀더 효율을 극대화한 그런 홍보전산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효율적인 홍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하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5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감 사 실 장	황의훈
홍보전산과장	박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