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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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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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실,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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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21일 (목)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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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기획실 소관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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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의 규정과『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 시작했는가 했는데 이제 11월을 중순을 맞이해서 13년도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정책집행상 문제점을 밝혀내고 견제 그리고 감시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즉, 14년도에 예산안과 조례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자료를 얻고 나아가서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감사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여건 악화로 중앙정부나 지방교부세 비율 축소 등 내년도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대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도 됩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합목적성·시기적 적정성을 심도있게 들여다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에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질의에 대해 내용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또한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한 목적에 분명한 답변과 그러한 질의답변이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솔직함과 신속함은 의원님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게 할 것이며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부터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추후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잘 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시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일동안 13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질의답변과 강평을 마치고 오는 12월 9일 제12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도 감사가 실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수검대상 부서는 기획실, 총무과이며 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기획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남원시 기획실장 양 규 상
    <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석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우선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때 시도했던 지역 통합에 관련된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전국을 약 70개 내지 80개 단위 권역으로 묶어서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내년 초부터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참고 말씀드리면 정부가 바뀌면서 항상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권역을 나누어서 하는데 주로 호남권하면 전북이 빠진다고 많이 하는데 우리 시군에서는 사실 그때 계획이 나오면 도에서 전북발전연구원과 협의해서 대응하는데 그동안에도 광역발전이다 여러 가지 있다가 또 행복도시권이라고 도농도시 해서 행복도시라고 하고 있어서 권역을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같은 경우도 3개, 4개 나누는데 임순남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체계획을 정부 포괄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시군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도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남원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결국은 지역권에 대한 상생협력방안은 인근 지방자치와 서로 공존하고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필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원시에 대한 입장을 본다고 하면 결국은 과거부터 많이 지내 왔던 정서상 임실·순창에 한하여 권역으로 묶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어요.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순창은 광주권으로 갑니다.
    임실은 거의 생활의 패턴들이 전주권으로 흡수가 되죠.
    현재 임실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전주에서 다 출퇴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도 모든 쇼핑이나 지역에 대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광주권으로 흡수가 되지 남원권으로 흡수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주와 전주 사이에 있는 남원이 중간지점에서 양쪽 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중간지점으로써 거점도시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모든 생활시스템이 문화욕구가 충족함에 따라서 오히려 그러한 소도시들이 대도시로 흡수가 되어 버리지 남원권으로 합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임실, 순창, 남원권을 억지로 통합권으로 상생발전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의도한대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게 현실적으로 인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남원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광주-대구권에 대한 철도 같은 문제 그리고 우리 시가 요구했던 새만금과 정읍과 남원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경상도 저쪽 울산, 포항쪽에서 오는 물류와 황해권으로 발전하는 중국을 겨냥하는 수송물량에 대한 물류거점도시로써 갈 수 있는 방법은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울산이나 포항이나 그쪽 부산이나 아니면 대구 이쪽에서 오는 물동량을 중국으로 옮길 수 있고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결국은 남원을 스쳐서 지나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그러한 방향을 시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만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인구 20만, 30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거점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현재와 같이 2-3개 권역을 정서에 맞지 않게 묶어서 상생발전 협력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도시 기능이 인구유입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대구간 철도 이런 문제 또 말씀하신 국도문제 이런 것은 인근 지자체 광역 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들이 함께 국토해양부에도 건의하고 기회가 나면 하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우선순위라든지 교통량, 타당성, 수요조사해서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말씀하신대로 남원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연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에 기획실장이시니까 적어도 단기적인 2-3년 앞을 내다 보는 발전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그것을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장기발전 미래계획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할 의사는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남원발전계획이 각 분야별 많이 있는데 남원 종합발전계획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할 때가 되고 해서 1억 5천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 세운다고 하면 보통 4-5억원 들어 갑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그동안 각 분야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2-3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세워보려고 예산 편성도 해 놓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한 4년 후에 본인이 계속해서 장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어느 단체의 단체장이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선 표를 의식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음에 당선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계획도 추진하고 내가 세웠던 계획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장기적인 미래계획만 세워놓고 다음 번 선거에서 낙선되어 버리면 그 꿈마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시장으로 봐서는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시장의 입장과는 달리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하게 자치단체장에게 각인을 시켜야 하고 또 요구를 해서 그런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 나감으로써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업무에 많이 바쁘고 쫓기는 것은 알지만 그런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기획실에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참고해서 충분히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예산파트 기획파트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산업단지 700억원 내지 800억원 투자되는 재원을 1년에 100억원씩 투자해서 일반산업단지를 7년 이내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순수 시비 확보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도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어떻게 하는 개발방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도 4-5가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17억원 정도만 우선 반영해서 용역을 끝내고 일부 부지 매입을 하는데 SPC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700억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직영방식인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연 100억원씩 확보는 안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과 공사와 나누어서 또는 나중에 분양까지 그런 업체가 선정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내부토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해당 과에서는 시에서 직영해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부터 일반산업단지 30만평 우리 의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 가능한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번에 어제 시장님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보통교부세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 감액 93억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93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93억원, 약 100억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어디에 쓸줄 모르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통교부세도 감액이 되서 내려온 상황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시비 조달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현실성을 반영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투자의 완급을 조절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규모도 조절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시에서는 극구 30만평을 일시에 개발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바람 빠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의 누수현상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면서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파트도 해당 과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했고 해당 과에서도 시비로 매년 100억원씩 확보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아마 내년도에 시민공청회를 거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SPC를 정하는데 그런 업체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대로 우선 부지 매입과 나누어서 하는 방식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런 우려에 대한 시민의 반응 또 시민에 대한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한 80개 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7-80개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단체나 전문가들 많은 의견을 집약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자체적인 인력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채워주고 보완해 주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 삼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나는 남원시에서 유지하고 있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위원회 역할을 해 주는 위원회가 과연 몇 개나 있겠느냐, 제가 여러차례 불만의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하고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마저도 제출을 안 해 주고 심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생 정송지구에 30만평에 대한 최중근 시장 시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30만평에 대한 분양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20만평으로 축소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환주 시장님이 들어서서 그것을 취소하고 사매 월평지구에 30만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월평지구 30만평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정송지구를 취하하고 월평지구로 갈 수 있는 비교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줘야 해요.
    교수님들 많이 모셔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결정하려고 하고 명색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매 월평지구 30만평 개발하는데 정송지구도 한번 가보지도 않고 월평지구에 현지답사도 한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억지로 밀어붙여서 월평지구에 도시계획심의를 승인받도록 만드는 우리 시 집행부를 봤을 때 시의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그 장소에 참여하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최고 지성들이라고 하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10여분 가까이 앉아 계셔서 그런 졸속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승인을 하고 심의하는 것을 봤을 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정말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당신들 뭐하러 이 자리 와 있냐"고 정말 울화통이 터지더라고요.
    적어도 당일 그렇게 충분한 자료 제공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당일 결정하지 말고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 정도 더 연기해서 자료 충분히 받아 보고 비교해 보고 검토해 보고 현지답사도 해 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급하다고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그러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심의해 준 것을 보고 그런 도시계획심의 앞으로 왜 하느냐 그런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심의하고 통과가 되고 나니까 순수한 시비로 투자 하니까 도 심사도 안 받습니다.
    도 도시계획심사도 받지 않아요.
    50억원 이상이면 본래 도 심사 받아야죠.
    그런데 100% 시비로 조성을 하니까 도 도시계획심의까지 받지 않고 시 자체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잘 아시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또 지방재정공시나 이런 것을 회의에 참석해 봐서 같이 지켜 보지만 거기에서 발언하고 심도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시의원밖에 없어요.
    훌륭한 교수님들 모셔놔봐야 행정을 모르고 시의 정책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발언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자료를 미리 보내 드려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검토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드려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전에 부탁도 드리고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분들의 지혜를 빌리고 지식을 빌려서 우리 시정을 바르게 잡아가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지 행정절차상 요식행위로만 각종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장님은 그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속타는 마음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주생에서 옮기는 것은 이환주 시장님 오셔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니까 그당시 LH에 해 보라고 하니까 막상 30만평 하니까 규모도 잘 안 나오고 장애가 많다 보니까 줄여서 하려다가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후보지를 5-6곳 찾아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국도변이라든가 지가라든가 분양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당시에 교수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현지도 가보시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회 운영관계는 지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좌우지간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많고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대다수가 법적으로 만들어진 또는 조례로 만들어 졌는데 일부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 또 운영과정에서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라고 해서 다 잘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주로 위원님을 각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포함시키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내용을 잘 아시고 제대로 짚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들이 오셔서 많은 위원회에 도움이 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가급적이면 잘 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라든지 그런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에게만 제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
    각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지식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 줘야지 현재 같이 각종 위원회 운영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7만원씩 수당만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을 추진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고 하는 뜻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지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치부, 우리 잘못된 부분은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의 문제점도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제일 잘 압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노출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견을 받아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공감합니다.

○송우섭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일단 기획실에 제가 그것을 요구하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러한 취지를 각종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해당 실과장들에게도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좀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본질의입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앞서 송우섭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 기획하고 예산을 짜면서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하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자료 주신 부분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시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공약했던 사항 5개 분야 30개 사업을 사업 분야별로 실과소에서 다 관리해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던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5개 분야 30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실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고요.
    일부에서 공약으로 했지만 현실에 안 맞아서 1건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일부 부진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을 쭉 보면 시장님이 5개 분야 30개 사업을 공약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2013년도 예산 편성시 우리 기획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힘드니까 불요불급한 사업과 신규사업 억제, 경상적경비,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한 긴축재정을 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시장님 5개 분야 30개 사업에서도 보면 선택은 많이 했는데 집중된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치우쳐서 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앞서 가는 알찬 농업분야에 친환경 한방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공약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건이 그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제외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고요.
    지리산권 교통망 개선사업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보면 국가 국도에 해당된 부분이 많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국도 확포장공사 선형변경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도로망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하고 연결되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올 2014년도 예산하고요.
    도시구간 공사하고 비도시구간 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어려운 재정에 예산편성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안에 들어간 도로확포장공사라든가 신개설도로에 대한 부분은 예산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순수시비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국도비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도로망 개설사업부분은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동지역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더 어렵게 엄두도 못내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공약사항에 조정하면서 시장님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하신 도시권 내에는 별도에 어차피 쭉 연차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공약으로 아니더라도 당연히 소방도로라든지 외곽도로, 소외된 곳은 해야 되고요.
    단, 저희가 예산때문에 못하는 것은 그렇지만 공약으로 넣어서 해야 할 왜냐 하면 일반적인 당연한 업무기 때문에 공약에서는 별도 표시를 안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시장님 5개 분야 30개 사업 중에서 여기 보면 공약사업 중에서도 국도비 당연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도로망 개설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도로망 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리산권 도로망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로는 전혀 안 들어 있는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보시는 것처럼 지리산권에 대한 교통망 외곽에 잘 안 난 어려운 것 보시는 것처럼 남원 장수를 가는데 기존도로는 있지만 또 외곽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고기 운봉간도 정령치 올라가는 지리산권이고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새만금이라든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나있지만 진입도로 그런 것 쉽게 말하면 지방도나 이상에 큰 도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도시권내에는 굳이 물론 사업내용도 많지만 안 넣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SOC사업이 워낙 시작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활력있는 경제분야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지리산권 도로망 개선사업이 있지만 이것을 제가 빗대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년 2014년도 예산 어려운데 도시계획 안에 도로는 더 엄두도 못내고 더 힘 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순수시비 가지고 투입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신역사대로 같은 경우 향교동으로 난 도로같은 경우는 계획은 오래 서있지만 지금 엄두도 못내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과에서는 일부 저희가 보상을 부지 매입을 덜했는데 그것마저 안 하니까 주변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신역사대로만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과연 낼 것인지 아니면 낸다면 어떻게 시비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기채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활력있는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부분이고 도시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일 피해 보는 지역은 도시권 안에 있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업하고 그런 부분은 순수시비를 가지고 해야 될,

○기획실장 양규상   규모가 크다보니까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고 배정할 때는 장기적인 비젼을 보고 안 되면 기채라도 내서 편의를 도와드려야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내년도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요.
    이 5개 분야 30개 사업 중에서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선택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할 사업으로 치우쳐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성격은 국도, 지방도, 군도,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도로의 성격이 쭉 나누어지는데 읍면동지역에 보면 시의 시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시의 시도도 있는데 시의 시도는 사업을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시의 시도인데 시군도를 시도라고 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정린   면단위에 보면 도로가 시의 시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를 승격하거나 아니면 낮추어서 군도로 한다거나 농어촌도로로 해서 국도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읍면동단위에 보면 그런 사업들 많이 할 수 있는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도로를 승격하든가 아니면 도로를 낮추든가 해서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외곽지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직 잘 안 되고 시비 투입해서 해야 할 사업을 필요로 요청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승격이나 하향 도로 관계는 도나 중앙에 관련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셔서 도로에 대한 도로명에 대해서 승격할 것인지 다운 시킬 것인지 재정비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13페이지 보십시오.
    2013년도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쓴 것은 전용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에서 과로 연결해 준 것은 이용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이체,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이용이라고 봐야죠?

○기획실장 양규상   이용,
    예. 이체,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제과에서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예산 세웠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다시 이것을 전용해서 5천만원을 용역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추경에 이것을 산림과로 넘겨줬던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당초에 경제과 투자유치계에서 업무를 봤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대선공약 주제 선정할 때 그때는 무엇으로 하느냐 건강휴양도시로 하느냐, 컴프렉스 그런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산림 저희가 지덕힐링 나온 것도 늦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서 별도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제과 하다가 연말에, 올초엔가 산림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전용을, 그 예산을 가지고 쓰다가 이번에 산림복지로 가면서 용역을 하면서 산림과에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업무는 산림과로,

○부위원장 이정린   이 업무는 산림과로 갔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것이 전용이 아니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당시에는 경제과내에서 했기 때문에 전용했는데 산림과로 할 때는,
    (직원에게 물음)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이 부분은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1억 5천만원 예산이 서서,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그 사업비 내에서요.

○부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 부분인데 과가 바뀌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여기 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과제심의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받았는데 경제과에서 받았습니까?
    산림과에서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산림과에서 받았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 예산 섰을 때는 경제과 예산으로 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산은 경제과에 섰는데 용역과제심의는 산림과에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추경 7월에 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7월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심의는 4월인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용역과제심의,

○기획실장 양규상   경제과 예산 놓고 했기 때문에 과내에서 용역해 줬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림과에서 업무는 추진했지 않느냐 올해 산림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에서 과로 해 준 것이 아니고 경제과 놓고 예산만 썼지 예산을 과로 넘겨주고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그러면 과에서 용역과제심의도 경제과,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 과 예산을 쓴 것이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용역과제심의도 경제과에서 가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천만원 용역과제심의 받을 때는 산림과에서 가서 받았다니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아까 만약에 그런 관계 하면 제가 넘기는 것은 또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과 이용에 대한 부분 전용은 우리 국장님 전결로 과에서 옮기고 그런 부분 가능하지만 과를 옮겨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과 내에서,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과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여기에 서있는데 이 업무가 산림과로 넘어간 부분인데 추경하기 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산림과에서 용역과제심의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경제과 놓고 받았죠.

○부위원장 이정린   놓고 받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에게 물음 - 추경에 전용했어?)

○부위원장 이정린   추경에는 바꿨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추경에 전용,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바꾸기 전에 예산을 경제과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과에서 가서 그 예산 가지고 용역과제심의 받고 그랬다니까요.
    용역 5천만원 했죠?
    5천만원 가지고 용역 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용역과제심의도 받았어요?
    5천만원 가지고 경제과 예산을 가지고 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과제심의를 받았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그 심의는 산림과에서 가서 신청해서 받았다니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지리산 힐링타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4월 12일에 산림복지로 하자고 해서 산림과로 넘어갔어요.
    그때 추경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사용역을 5천만원 들여서 산림과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은 그때 그러면 경제과에서 산림과로 넘어갔으니까 이용을 하든지 예산편성은 따로 추경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그 뒤에 추경을 했고 이번에 추경하면서 완전히 넘겼는데 제대로 잘못됐습니다.
    그때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은 그대로 제대로 맞게 했지만 이용과 전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급하다고 하지만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기록에 다 남은 부분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이 자료만 보면 이 전용에 대한 부분은 경제과에서 그대로 이 사업 진행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용역과제심의회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과제심의를 받는데 산림과에서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산림과에 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된 부분인가 해서 보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과 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급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39페이지 보십시오.
    2013년도 결산에 대한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부족액에 대해서 81억 1천만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전망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산 편성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희가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가 세입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내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타이트하게 짰는데도, 그러면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지금도 부서에서 그 이야기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 확보가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가려서 국도비가 비율이 7-80% 높은 것 외에는 진짜 신중해야 한다, 특히 하드웨어쪽은 그동안 위원님들 많은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도비는 그렇게 달갑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많이 따다보니까 했는데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시급한 것만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또 미부담이라는 것은 결국 빚인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라든지 현재 진행하는데 크게 그렇게 사업진도가 급하지 않으니까 일부 넘겼다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결산전망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직원분들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게 업무를 진행할까 정말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만 2014년에서도 이런,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도 이런 결과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그전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막 좋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수차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무조건 다 받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용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둬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좋다, 국도비 확보 실적 올리기 위해서 몽땅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실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 저것 전체 사업규모를 보다 보면 실과소 별로 국도비 확보나 우리 의원님들쪽에서 국도비 확보 왜 못했냐 이런 질책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2013년도 결산전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결과가 안 나와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자료요구를 안 해서 없는데요.
    지금 주식회사 엠피온스가 부도처리가 됐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법무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엠피온스가 2011년 9월 7일 남원 송동 백평에 공장등록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올해 9월 23일에 만 2년만에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공장 투자금액이 2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조금으로 현금 10억 8천만원과 관정 이런 것 등등해서 14억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언론보도 충분히 나왔고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TNC 보조금 5억원을 그때 콜센터에 주고 그 뒤에 우리가 회수를 못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이번에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엠피온스를 보면 우리 시가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가 국민은행 14억원, 그 다음에 농협이 310억원, 그 다음에 임금이 5억원 체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고 보면 엠피온스 공장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4억원 변제받기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팀에서는 미리 그런 것들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될 때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하신대로 3순위이기 때문에 현재 다 털어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대책은 뚜렷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신문보도도 그렇고 시내 여론도 그렇고 또 물론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기업유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는 않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기업유치 전담반을 신설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고 주 엠피온스는 그간에 기업유치하는 중에서도 제일 크다고 보는 기업이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이렇게 큰 기업이 남원에 유치가 돼서 2년 만에 부도처리가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기업유치하는데도 우리 공무원들도 힘이 빠질 것이고 기업으로 들어올 사업주도 남원에 그런 성공적인 것이 없으면 회피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무팀에서는 새로운 노혜성 변호사님도 오고 그랬으니까 그때 사업이 다 마무리 된 후에야 뭘 챙기고 하면 더 어려울 거에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안을 세운다든지 실무부서하고 원활한 유대가 되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다만 얼마라도 변제를 받지 제가 봤을 때 그것 매각해서는 3순위 가지고는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미리 챙기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나중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 듣지 않도록 미리 챙기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조금 관련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전라북도 종합감사도 받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보조금을 주는데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하자는 없이 보조금을 줬다 그런데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 잘 설립돼서 운영이 잘 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부도처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 14억원이 아깝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 "남원인구가 완주에 뒤떨어졌다" 이런 신문이 보도가 됐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인구 유입정책으로 남원시는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신문에 또 보도된 사항도 있어요.
    11월 18일 새만금 신문에 의하면 "남원이 귀농귀촌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인구 유입정책에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장님은 인구가 왜 계속 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 같이 도농 중소도시는 공통현상인데 출생은 젊은 사람이 줄으니까 많이 않고 노령화 되면서 많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귀농은 기업 유치를 통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기업도 아까 말씀대로 기업유치가 쉽지 않고 다만 귀농귀촌해서 요즘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가 300가구 했다가 충분히 달성을 했고 쉽게 말하면 출생보다는 사망이 늘어나시니까 그런 것인데 저희 지역 여건이 완주와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
    완주가 연초에 8만대, 저희도 8만대 했는데 열 몇 명 차이난다고 나왔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쪽은 전주 위성도시이고 또 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의 상당한 질타도 있었고 또 왜 공무원들이 일부 주소도 안 옮기냐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선 출생한 사람에 대한 장려책 또 저희가 앞으로 주소 각 기관이나 대학생들 또는 군인들 이런 유입책도 강구하자고 해서 그 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구유입책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제가 완주하고 비교하는 것은 신문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완주를 예를 들은 것이고 완주하고 남원하고는 지리적 요건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또 전주시 인근이기 때문에 전주에 직장을 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집 조건이라든지, 출퇴근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주가 무난하기 때문에 아마 인구유입이 우리 시보다는 모든 조건이 낫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제 인구자료를 받아보니까 출생보다도 사망이 더 많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돌아가신 분보다도 아이를 적게 낳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 기업유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귀농귀촌으로써 우리가 그 대책으로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남원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면 어렵다, 그 말을 제가 100% 믿지는 않지만 기업인들이라든가 어떤 공장이라든가 축산을 하기 위해서 남원에 와서 어떤 허가나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인근은 안 그런데 왜 남원만 그러느냐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 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전부 원칙대로만 하다 보니까 남원에 가서 사업을 못하겠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도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왜 전국에 법이나 규정이 같을 텐데 남원이 까다롭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휘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했는데 저희가 까다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규정이나 법을 악용하는 업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하나 잘못 나가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문제가 되고 그래서 원칙을 찾다 보니까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주로 전남쪽 비교를 많이 하고 전라북도도 인근 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또 군하고 시하고는 약간의 행정업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민원인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점차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일반인들이 서울이나 부산, 전주에 살면서 남원에 주민등록을 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주민등록법에 어긋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하지만 공무원들은 생활은 전주에서 하더라도 직장 근무지가 남원이면 남원에 주민등록을 둬도 법으로 안 걸립니다.
    전주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근무지가 남원이면 주민등록증을 남원에 둬도 법적으로 안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으로 근무지도 생활지로 본다고 하거든요.
    노혜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것 맞는가요?
    주민등록법을 한번 보십시오.
    왜냐 하면 내가 생활 근거지는 타 지역이라도 근무지가 다른 지역이면 거기에 주민등록을 둬도 괜찮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주나 군산, 광주에 살더라도 남원에 주민등록을 둬도 괜찮다 하기 때문에 한참 공무원들 주민등록 전부 남원에 이전하라고 해놓고 도로 싹 다 빠져 나갔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또 갔다고 해요.
    1천여명 공직자가 다 남원에 주민등록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구가 되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텐데 우리 공무원부터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유관기관도 협조를 얻어서 주민등록을 남원시에 둘 수 있도록 해서 인구정책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방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동안 인위적으로 강제로 전입도 시켰는데 그것은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직장인들이라든가 오늘 아침 충분히 토의가 됐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3-4년 전까지만 해도 1천명 이상이 줄었는데 지금은 3-400명 대로 줄고 있어서 그것을 최소한 줄지 않거나 또는 단 단위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중에서 KBS남원방송국 건물을 우리 시가 매입해서 청소년회관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한번 절충이 됐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KBS부지 뿐만이 아니고 공사나 국유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재정상 매입은 어렵고요.
    그쪽에서도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매각하는데 임자가 나타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매각하게 되면 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만약 시민 정서와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거기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사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고 임대도 안 해 주고 만약에 앞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다운을 시켜서 시에서 하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매입해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 일시에 돈을 주고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KBS남원방송국 건물의 위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매입만 한다든가 우리 시가 가져만 오면 여러 가지 사무실이나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혹시라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새로 어떤 청사를 짓고 하려고 보면 건물을 그렇게 크게 좋은 자리에 지으려고 하면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기채를 내더라도 저는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등등 건물을 짓느니 거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몇 개 단체가 들어 가니까 그런 것을 새로 짓느니 지을 돈 가지고 사라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기채 문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는데,

○강성원위원   저는 기채를 꼭 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저는 기채 내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건물이 그렇게 아깝다 그런 얘기죠.
    개인한테 넘어가느니 우리 시가 꼭 매입을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유념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심의위원회 문제입니다.
    기획실 소속되어 있는 심의회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네 파트를 보니까 거의 그 위원들이 중복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재정공시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분들 똑같은 분들을 추천하셔서 이것이 형식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위원들을 선택하셨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분들로 하셨습니까?
    알고 싶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80개가 되는데 저희 실에도 9개가 있습니다.
    주로 예산 관련이나 기획정책 관련인데 위원회를 법적이나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임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하면 4년까지 보통 합니다.
    그때 그때 임기가 돌아오면 바꿀 때 또 여기는 여성 비율을 한 30% 올리라고 하는데 인재 풀이 시 전체적으로 봐서 각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저희 내적으로 세 군데 이상은 참여를 못 시키자 해서 하는데 여기도 두 군데 중복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앞으로는 기한이 되면 임기할 때 새로 교체할 때는 새 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보세요.
    두 군데 중복이 아니고 세 군데가 거의 다 똑같은 분이시고,

○기획실장 양규상   세 군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김정숙위원   김용준 회장님 같으신 분은 네 군데가 다 들어가 있고 여성분들은 몇 프로 비례해서 들어가시겠지만 여기에 나오시는 위원들도 보면 그분들이 이런 분야에 무슨 재정이나 예산이나 정책에 이런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강사하시는 분들이 민속놀이나 독서지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2년 임기가 거의 끝났죠?

○기획실장 양규상   끝날 때 된 분도 있고 그때 그때 임기가 다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또 전문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사회단체라든가 받는 경우가 있고요.
    언론인은 또 저쪽에서 받고,

○김정숙위원   심사숙고해서 추천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년에 1회나 2회 밖에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긍정적인 대응을 하겠지만 어디 어디 위원인데 가니까 어떻더라는 말을 만들어 내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들을 추천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사업에서 보면 기타사업에 친환경 한방약재단지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며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30개 사업 중에 친환경 한방약재단지는 산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서기 어렵다 해서 이것은 공약에서 제외한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제외가 된 사업이라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당초 50억원 잡았는데 지금 진행을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김정숙위원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기획실장 양규상   당초에 공약에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당초에 들었는데 지금 제외가 된 사업이라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제외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4쪽을 보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는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2014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했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광특을 5억 6천 했고요.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주생 비행장 부지를 대체부지하면 거기에 하는 것으로 이쪽 시내쪽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체부지를 문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군부하고 진행을 해서 저쪽 7733부대쪽으로 대체 헬기장을 해주면 현재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사업 규모가 거의 2만 4천 평방미터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는 아닐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이것은 전체 부지죠.

○김정숙위원   이 부지만큼을 대체부지를 하신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헬기장은 가로 세로 해 가지고 50m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700m인가 그런,

○김정숙위원   이렇게 큰 만큼의 부지는 아니죠?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2013년도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을 누가 정하시나요?
    시장님 단독적으로 정하시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정하는 배경은 후보시절에 공약을 시민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쉽게 말해서 민간 입장에서 공약을 해서 들어오시면 부임해서 각 부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예산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최종 확정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결국은 기획실에서 주관 총괄을 하고 각 부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 맡아서 정하죠.

○김종관위원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리산권 교통망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 때 말했죠?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그것은 2001년도에 바꿔진 것으로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 전에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군도하고 국가지원지방도하고 바뀐 것?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그것도 공약이 됐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공약에,

○김종관위원   공약사업 기획실에다?

○기획실장 양규상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권역별 세부사업 그 도로는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셨더라도 예산 확보 차원에서 조금 늦어졌나, 그리고 큰 사업만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이해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국가지원지방도가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남원시를 다 다녀봐도 없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만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요.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서 엄연히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도 지금 확장을 하고 선형개량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과연 기획실에서 이 현장을 둘러봤는지 아니면 시장님이 무책임하게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어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방금 어디 도로를 말씀하세요?

○김종관위원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이 1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후보시절에 공약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공약으로 세부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세부사업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왜 안 들어갔냐 후보시절에 했는가 안 했는가는 본인만 아실 상황인데 여기 지리산권 교통망 개선사업은 국지도나 큰 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해야 하는데 국지도는 우리가 지방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비는 국토교통부에서 대는 것인데 5분 발언하셨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종관위원   실장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개 사업 중에서 충분한 도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한 도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선형개량을 하니, 확포장을 하니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실에서 아이템을 만들었으면 물론 이환주 시장님께서 선거 당시 주민들하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과의 약속도 약속이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기 않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앞으로 해당부서한테,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논의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5분 발언도 하셨기 때문에 자체부서하고 충분한 토론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화물공영주차장 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차고지 조성을 하는데 이 사업비 말고 또 다른 사업비가 있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기획실장 양규상   화물공영차고지는 현재 남원시에,

○김종관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김종관위원   시내에 대형차량들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부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생 비행장을 일단 잡고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비행장을 다시 조성을 해 줘야 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대체부지를 헬기장을 해 줘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 예산을 얼마 잡고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헬기장을 하는데 18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대로 하면 이외의 돈으로 18억원 정도 들어가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저희가 대체부지 해 주면 이 부지를 공영차고지를 저희가 사기 때문에 서로 교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교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헬기장을 조성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 비용까지 해서 부지매입해서 사주는 것이 18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요.

○김종관위원   42억 5천만원 중에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광특이 29억 7,500만원, 시비가 12억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 사업비로 이것이 있는 것이지 대체 조성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전체 들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헬기장 조성비까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왜냐 하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헬기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 달라고 해서 사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똑같이 다 들어가 있죠.

○김종관위원   다음에 만약에 헬기장 조성비가 예산에 올라온다면 삭감해도 되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들어 있죠.
    사업비는 어차피 예산 세워야 하니까요.

○김종관위원   아니, 광특이 예산 화물차고지 조성사업비 말고 별도의 예산이 올라올 경우에는 삭감을 해도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18억원 정도가 들어 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계상을 8억원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42억원 전체 속에는 들어 갔다는 그 말씀이죠.

○김종관위원   그러면 42억 5천만원 사업계획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7쪽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동부권 그러면 어디 어디 들어가죠?

○기획실장 양규상   동부권요?

○김종관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전라북도의 동부권요?

○김종관위원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라북도 동부권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6개 시군입니다.
    남원시와 무·진·장·임·순·남·해 입니다.

○김종관위원   임·순·남까지 들어 갑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무·진·장·임·순·남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다른 지역은 얼마씩 주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같습니다.
    똑같이.
    10년간,

○김종관위원   10년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2011년도부터 500억원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우리 시장님 능력이 부족하신 것인가 아니면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인가 인구 3만 사는 데나 인구 7만, 8만 사는 데나 똑같이 50억원씩 줘요?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답변을 드릴까요?

○김종관위원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 생각에는 불공평합니다.
    당연히 불공평한데 이것을 주는 사람이 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지사인데 당초에 취지가 새만금에 대응하는 동부권이 취약하다 해서 도에서 6개 시군에 대한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33억원을 주고 처음에는 도비로 준다고 하다가 광특, 도실링 광특에서 50억씩을 나눠주는데 저희가 건의도 했고 지난 번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셔서 충분히 부시장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의 논리는 예를 들어서 따지고 보면 시다 그러면 오히려 잘 못사는데 더 줘야 하는데 그래도 오지가 군이 많지 시가 많지 않다 그렇다고 인구비례로만 주는 것은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동부권에 대한 개발비를 주는데 그러면 군별로 전부 차별를 둬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결국 50억원씩을 똑같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가 크니까 더 달라고 하지만 도 입장에서는 도는 시니까 덜 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고 그래서 그 관계는 그동안 여러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능력 꼭 그런 차이보다도 일단 주체 주려고 하는 도에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50억원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백날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뭔가 변화가 되어야지 아니면 대체사업비로 뭐라도 더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의 생각과 도의 생각이 충분히 다를 수도 있고 또 지난 회의에 가면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군에서는 시는 그래도 자립도라도 국비라도 더 오고 예산도 많으니까 자기들이 더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서로가 논리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라는 것은 여기서는 도에서 "그러면 남원시 가져가지 말아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남원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실장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라는 것은 유인물에 다 나와 버려요.
    물론 시장님 또 부시장님, 우리 실장님이랑 전부 다 노력하신 것은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으로 봐서는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셔서 이 부분도 한 번쯤은 다시 계속 어필을 하셔야 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력 더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허브클러스터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내년도에 끝납니다.
    14년까지.

○김종관위원   14년까지면 끝나는 건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원받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약 10%, 15%만 하고 나머지는 관광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중에서 10%만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관광부분으로 돌려서 하고 있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14년 이후에는,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 15년부터 사업을 발굴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관광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식품부분은 저희가 발굴이 어렵다, 또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쪽이라든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5년 2차 사업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도 시군에 자유를 달라 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광특사업이니만큼 사업 구상을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누가 시민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의결을 하면서 해 주고 정말 판단을 잘 했다는 이런 말씀이 시민들이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업이 결정된다면 좋은 아이템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어서 기획실이 전체적으로 공약사업 등 관련해서 모든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말씀하시죠.

○박문화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 감사자료에 보면 정책자문회의를 2013년도에 3번을 했습니다.
    3월 19일, 6월 26일, 10윌 29일해서 3월 19일에는 일단 부의안건이 서남대 문제와 대응,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이전, 주생비행장 부지 활용과 우리 지역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현황, 제83회 춘향제 성공추진 및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의 처리계획을 의견수렴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26일도 유휴건물 부지 활용방안으로 KBS 남원방송문화센터나 KT & G 공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부의안건을 냈고요.
    구 남원역사, 가축유전자원시험장, 효산콘도, 주생비행장, 신생마을과 관광단지 앞산 제거, 구 시청부지를 부의안건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2013년 10월 29일에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항과 요천 백리 숲길 조성에 따른 수목 선정과 지방세수 증대 방안, 지방세 확충이나 기업유치에 대한 부의안건을 내서 처리결과는 의견수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의결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부의안건 처리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자문회의에서 나와서 안건으로 되면서 의견수렴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 지역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현황에서 보면 3학년 교사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셨는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11월, 12월이라도 있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작년에 모집을 했는데 구성할 때부터 전문가들로 해서 공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는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정책자문회라는 기능 자체가 어떤 의결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냅니다.
    심지어 초창기에는 해당부서를 추궁하는 식으로까지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정책을 못합니다까지 했는데 많이 양호됐지만 일단 전체 시정현안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고 또 토론, 의견을 드려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듣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쭉 내는데 그렇다고 그 분들이 낸 의견을 다 저희가 시에 반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시간적, 예산적,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 이러한 것은 반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교 문제 이런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 자리에 해당 부서장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만 무엇을 반영했냐, 안 했냐 이것은 쉽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 자문위원회 구직전문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문과 의견으로서의 참고사항으로서 한다고 하면 자문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정말 심도있게 나오겠는가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특별히 아까 같이 이런 내용에 간단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의견을 냈을 때는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계획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회의에 나와서 이야기를, 실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정책자문위원회도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의견이 나온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부의안건 처리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1건도 정책 개발 되지도 않았고 의견도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 계획이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를 거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장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정 전체를 기획실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총괄, 쉽게 말하면 조정하는 것인데 부서장은 충분히 듣고 가서 말씀하신 교육체육과장이 참석을 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정책자문위원이 말씀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다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연관 지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반영을 뭐했냐고 하면 그런 자료는 빼드리겠습니다만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요.
    한번 했다 하면 보통 2시간, 3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자문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럽니다.
    여기서 의결을 한 것도 아니고 자문이니까 다음에 결과를 얘기해 줄 것도 없고 다만 그날 된 것에 대한 의견은 존중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무엇을 했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전혀 의견수렴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자문위원회가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부분이 되었을 때만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이 됐어도 2-3시간 열띤 토론과정을 했다고 하지만 전혀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으로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 자문위원회에 와서 내용을 말하고 시정에 대한 부분을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책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만들어 오겠나 이것이죠.
    실질적으로 정책자문회에 나오면 저는 어떤 의견차원을 넘어서 자료를 가져와서 정말 심도있게 관련부서에 제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에 의견을 말로써 그날 회의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봅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한 의견수렴에 대한 관련 과에서 진행이 됐는가 계획이 됐는가도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회의자료를 봤을 때도 의견으로서 끝났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가 나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위원회를 제대로 정책개발 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위원회로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성이 없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분들 힘들게 나와서 말씀만 하고 전혀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시든지 시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이 많은 지적 잘 해주셔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정책자문회가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가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서 시정자문회가 있고 의정자문회가 있습니다.
    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의견수렴으로부터 정책에 반영했던 내용을 관련 과 것을 가져 오신다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하겠지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시정조치는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용역에 의해서 남원시 브랜드슬로건을 디자인하고 표준 매뉴얼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사용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 시 BI가 개발이 돼서 각 부서에 공문생산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상징물이라든가 할 때도 지금 예산 사정상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각 부서에서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고 그동안 CI만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브랜드가 개발돼서 그래도 상당히 시를 홍보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4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5월 15일에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분명히 그때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업무추진 보고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떠나서 이 부분에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나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충분히 온라인상에서도 홍보를 했고 각 토론회, 좌담회라든지, 이동시장실이라든지 또 통리장들, 각 단체에 충분히 우리 시의 통합브랜드가 개발됐다는 것도 알려주고 해서 우선 이장님을 통해 아시라고 개인적으로도 말씀 잘 드립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온라인상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남원시 현재 간판이나 지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 춘향터널에 보시면 새로 디자인 잘해서 해 놨고요.
    또 남원휴게소, 88고속도로 그래서 대형으로 해 놓은 곳은 올해 2군데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형간판 설치 춘향터널과 남원휴게소, 88고속도로는 추진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외에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따른 사용한 실적이 있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이것을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우선 두 군데 볼 수 있는 곳에 했고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간판을 세운다든지 어떤 것을 했을 때는 하도록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계속 개선하고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한 올해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미래의 남원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미래사업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면 남원 미래는 남원에 맞는 비전을 찾아야 하는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처럼 딱 한마디로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이 왜 안 되냐면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것이 4-5년 지나면 우선 예산확보가 잘 안되고 또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기발전 계획을 크게 어떻게 보면 활용도 한 것도 있지만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솔직히 느낍니다.
    각 지자체마다 장기발전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그대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미래신성장동력사업도 그때 그때 찾아야 하는데 뭐냐고 하면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약한 분야가 R & D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사실 여건이 그런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쪽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런 쪽을 찾으라고 하는데도 크게 인력확보라든지 또 고용확보, 기술 여러 가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R & D쪽도 앞으로 남원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또 기업유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께서 미래남원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면서 업무추진 보고 때 옻칠이나 목기산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부는 아니고 그때 산업 발굴을 옻칠이라고 목기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 최근에 학교특성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연계되어서 학교에 목기체험교육장을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래남원 성장동력산업의 한 꼭지로써의 여러 가지 방면에 다양한 분야에 미래성장 남원산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가지가 아니라고 하면 특성화교육 학교에 접목을 할 수도 있는 요즘 목기산업이 뜨고 있고 각 학교에 교육장 설치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연결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 하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있을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하시는 지역에 산업화를 만들 수도 있고, 지역에 계시는 청·장년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문화산업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장님께서도 금방 그런 이야기를 나누신 것을 보면 그렇지만 다양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특정으로 집중화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제안도 되고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의 현황을 한번 다 뽑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부분에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옻칠분야도 한 3분 계시고, 사과분야도 있고, 한우분야도 있고, 짚풀공예도 있고 저희 지역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간담회를 한번 해보셔서 정책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황도 주시고 개발 할 수 있는 간담회도 올해 안에 한번 해보시면 신성장산업화를 어떻게 갈 것인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풀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에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군에 인재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업도 그 업이겠지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현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하신 옻칠 목공예가 남원에 상징도 있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그동안 옻칠공예관이 조산쪽에 있는데 그것이 상용화되고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다 보니까 가짜도 많이 나돌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살려볼까 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목공예 부흥 프로젝트를 가지고 장인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한 교육도 시키고 체험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후배양성도 하고 해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9억원을 따는데 80%가 국비입니다.
    그런 학생들과의 관계, 목공예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생소하고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원의 옻칠에 대한 좋은 것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9억원 따온 사업도 있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고 시에 신성장사업의 하나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장인분들을 한자리로 모으면 분야별 신성장산업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꺼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꼭 하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과는 교육체육과지만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학교별 특화교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넣은 것으로 보는데요.
    2012년도에 분명히 효과성 분석을 해서 어떤 특화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분석을 해서 다음 해 2013년도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효과성 분석을 하겠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해서 13년도에 결과를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한 사례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공약에 30건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알기도 어렵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충분히 얘기를 해서 여기에 우리가 취합할 때 그 내용이 담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 자료를 나중에 실과에서 박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예산편성과 예산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15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간담회나 분야별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추진상황에도 보고를 했고 오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어떻게 참여예산을 해서 가감없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 근거는 있는데 그동안 전라북도 두 세군데 하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도입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 단계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각 직능별로 농업인 단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또 지난 번에 설문조사를 한번 봤는데 상당한 어느 분야에 우리가 집중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것이 예산낭비냐 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이 의견을 듣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거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 농업인 중에서도 축산이나 원예 그 분야로 하면 다른 분야는 관심이 없고 시 전체적인 것은 알기도 어렵지만 우선 내가 몸 담고 있는 내 소득이 되는 그쪽만 주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반영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도 마찬가지로 내가 문화단체에 있으면 그쪽만 주장을 하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해당 부서별로 단체와의 의견을 들어서 매년 반영하다 보니까 주민참여는 또 안행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저희가 예산 효율화 대회에서도 지금 4년 연속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만 우수예산 효율화에 선정이 돼서 매년 1억원, 1억 5천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위원회를 민간인들 포함해서 구성하려고 하지만 내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 이 내용은 업무추진 보고에서도 2014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2014년에 주민참여위원회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답변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어떤 말씀에서요?

○박문화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다 각자의 의견에 단체별로 자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다고 해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어렵고 예산에 반영하기도 어렵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 어려움을 말씀 드렸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답변으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 의견 수렴을 하기도 어렵고 수렴을 반영하기도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내년 2014년부터 아예 자료를 빼고 넣으시지 그리고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부서별 관련단체 간담결과를 반영하겠다고 충분히 추진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01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언발란스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다시 답변을 드릴까요?

○박문화위원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주민참여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분들이 각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면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전문가라든지 모든 것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차원인데 그것도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온라인상이나 간담회나 설문조사까지 해보고 했는데 현재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구성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그분들의 자기 이기주의적인 주장만 하니까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실적도 나오고 자료에 토론의제, 추진상황 목요현안토론회에도 자료가 의제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으로 들어있고 추진상황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목요토론회도 나오고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어떤 재정운영에 따라서 이런 것을 반영하겠다 새로운 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현시대에 화두가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슈고 화두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예산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내년에 주민참여구성 위원회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기 전에 먼저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내용이 나와서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 있는 주민교육이 되어야 되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내년도 구성되면 2015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미리 위원회 거쳐서 그동안 하던 시군 말 들어 보면 할당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읍면동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너 5억원 가지고 짜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시 올라와서 행사축제 같으면 위원회 거치고 의회를 거치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나오더라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저희가 좋은 점만 찾아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의견은 의견으로서 끝나고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새로운 예산제도에 적극 추진에 뒷걸음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2014년 예산에 정말 의견수렴을 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간담회 의견수렴 결과가 12건 있고 조정 중에 있다고 되어 있고 시정설명 건의사항 추진내용 검토가 38건이 조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예산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생각처럼 구체적으로 얼마 넣어라 이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이런 분야에 그렇게 말씀하지 간담회하면 예산을 얼마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그 의견을 반영한다는 그 뜻이지 세부적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주민참여 구성에 대한 부분을 교육차원에서도 진행을 하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간담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박 위원님이 점심 먹고 하자는데 발언권 주셔서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적인 것 한 두마디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인사가 늦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시고 금년 예산 어려울 때 짜시고 우리 시 전체의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기 보좌하는 직원들이 맡지 않는 업무도 답변을 해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
    5개 분야 30개 사업, 우선 먼저 전체적인 것이 반영이 될지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약사업 추진내용 전체를 보면 사업개요 어떤 건마다 주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특정 사업을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추진상황에 어떤 것은 예산이 부분적으로 거론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냥 개조식으로 추진했던 그런 것을 나열만 하는 식으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나는 예산을 적시해 주면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적시를 해주면 한눈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개요가 나오니까 추진상황에 어떤 난을 이용해서라도 어떤 과정에서라도 지금까지의 예산확보 상황이 집행 상황까지 나오면 더 좋지만 그것을 한번 보완해 주시면 어쩌겠냐, 앞으로 보고 기회가 되고 감사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말씀 중에 답변 말씀 중에 친환경 한방약단지 조성은 과감히 정리를 했다 그랬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제외시켰다, 아주 잘 하셨다고 저도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전망 없고 하기 어렵고 상황이 바뀌면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 나머지 이것을 제외하면 29개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29개 사업의 추진과정에 지금 시장이 앞으로 몇 번 하셔야 한다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만 갈 일이 아니고 과감하게 결정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으면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처음 이야기가 아니고 상황이 바뀌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하는 얘기가 아니어서 한번 더 말씀드려보고요.
    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직원들에게 어떤 부담을 준다거나 또 주변여건을 억지로 끼워맞춘다거나 하는 일은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욕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직원이 부담을 느끼고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를 조금 엿들어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직원이 잘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사무적인 것은 직원들이 전문가이니까 잘 하셔야 되는데 공약사업을 이루겠다는 뜻만 가지고 시장의 명령만 따르다 보면 무리하게 변수를 가지고 가는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리를 잘 지켜서 공약사업 잘 이루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적인 한계, 주변여건의 한계가 있으면 과감히 축소·조정·확대하는 공약사업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현안토론회 개최상황 내용에도 거론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적시된 내용은 아닌데 또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엿들은 얘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실무부서인 주무부서인 부서들에서 놓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놓치고 또 의회 와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와 있습니다만 주요사업 조서를 또 만드는 과정에 그 예산의 순기에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행 여부가 해당되는 사업은 꼭 체킹이 되도록 미리 사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예산부서에서나 의회에서 놓쳐서 대외적으로 보면 그냥 있으나 마나한 부서다, 기관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체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본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본 질의는 11월 19일에 전북일보에 나왔던 신문보도 내용이에요.
    어제 궁금해서 저녁 늦게 과에 전화했다가 저하고 통화가 안 되서 미리 알았으면 접고 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궁금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 남원역 부지하고 우리 옛 남원역 부지 옆에 향기원이라고 하는 우리 시유지가 있죠?
    신문에 나온 것으로 보면 3,200, 한300평 정도 되네요.
    정확한 통계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구 역사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1만 4,600평이라 그러고 정확한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맞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8월 30일에 부지교환 협의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상당히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안 중에 현안으로 논란이 됐고 많은 토론을 거쳤고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라는 말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난 6월에 유휴청사부지 공청회 할 때 이게 이런 내용이 혹시 거론이 된 일이 있나요?
    사용도, 활용도에 대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그때 구체적으로는 안 되었고 그 뒤에 진척이 된 겁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죠?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놓쳤나 싶어서 물었고요.
    그 뒤에 이것이 교환이 돼서 우리 시에 유용한 목적으로 쓰겠다는 뜻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뜻이 모아졌습니까?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구 역사부지 관계는 쭉 문제가 됐던 것인데 한때는 무상양여 또는 장기임대 여러 가지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는 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도시계획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이라든지 그쪽에 코레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하면서 그쪽에서도 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그쪽에서는 저가로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돈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수저류시설, 평소에는 시민체육시설로 쓰는데 그 사업을 120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도 결국은 땅이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에 코레일에서도 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주면 시유지 적은 땅을 환가해서 해보자 그런 추진인데 아마 코레일에서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됐는냐고 하면 저도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구 역사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서로 이야기가 되면 아마 의회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내용인가, 재정과장한테 해야 할 질의인가, 또 도시과 공원관리하는데 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시정을 총괄하는 기능이 있다 해서 묻고 또 아는대로 대답을 주셨는데 그 교환의 결정적인 얘기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 중에는 제가 잘 핵심이 안 잡혀요.
    어떤 과정에서 한마디로 목요현안토론회나 시정책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공론화 되어서 한마디로 뜻이 모아져서 발상이 계획했던 것이 가시적으로 철도공사까지 전달이 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제가 모르나 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혹시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 과정은 내부 토론이야 있었겠죠.
    그런데 아까 코레일 땅 부지를 구 역사 부지를 청소년수련관이든 뭐든 간에 방침은 결정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교환하지 않겠나 그 내부 과정은 나중에 재정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김정환위원   재정과?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재정과에서요.
    지금 공문도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계있는 답변이 나와서 더이상 진전하기는 그런데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또 의회의 어떤 과정에서 뜻이 모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교환의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류조를 만들고 또 일부에 땅을 이용해서 파출소도 지었고 또 다른 시설도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단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시의 계획에 의해서 묶인 것으로 압니다.
    묶어 놓은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땅은 정말 상업지역에 노른자죠.
    속 보이는 행정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치로 판단하면 비교할 수 없죠.
    현재 가치로 따지면, 규모는 적지만요.
    그리고 저것이 갈라져서 한쪽에 만약에 철도공사가 점하고 분양을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써서 조각이 되고 지금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시유지가 돼서 우리가 계획대로 공원을 만들고 체육공원을 하고 청소년 체육시설을 하고 심도있게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가 시에서 쓸 수 있는 용처를 찾아야죠.
    남원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 내지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돼서 접근이 되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가 만약에 만에 하나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노른자위 상업지역이 철도공사로 가서 분양이 되고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또 다른 무슨 시설이 들어서면 우리가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들 또 제약요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가 도심의 한복판인데 거기에 꼭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되냐 공간 제공을 해야 되냐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는 심도있게 판단해 보셔야 되고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이런 내용들이 공청회가 되어야 되지, 공청회 말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뜻이 모아져야 실장님도 또 시장님도 관련 부서에서도 뭔가는 입장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거론된 얘기로는 기억이 확연치 않습니다만 "우리가 무상임대 할테니까 주십시오. 우리가 분양받게 주십시오. 단기간에 못사니까 몇 년 장기분할 상환 하겠습니다."
    조건 제시하는데 물론 철도청에 있을 때 세웠습니다만 철도공사가 되면서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결정해 버리면 저 사람도 쉽게 접근하죠.
    쉽게 결정해 버리면 저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분들의 꼼수에 말려들면 안 되겠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염려되는 말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서 참고하시고 이 업무 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너무 장황했습니다만 실무적인 것 한 두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다시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요.
    그날 신문에 났던 내용을 보면 예촌조성 사업이 사업비가 294억원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는 236억원인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겠다 듣는 말로는 도로의 선형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그런 저런 얘기들이 들려오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준 자료에는 동부권개발사업이 보면 236억원이거든요.
    많은 금액이 증폭이 생겨서 의회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물어봐서 나는 236억원만 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또한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 조금은 알지만 궁금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촌사업은 예촌사업대로 추진이 되고 여기 여러분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 조서에 예산항목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이 76억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촌은 광한루 지금하고 있는 한옥촌이 됐건 이런 데에 사업에 국한되고 광한루원 주변은 전체적으로 바운드리가 어디까지죠?

○1기획실장 양규상   같은 겁니다.

○김정환위원   같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름이 남원예촌으로 바뀐 겁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름이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으로 갔는데 지금은 예촌으로 거기만 바꼈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광한루원 주변 사업비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설명을 드릴께요.
    그동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원예촌 사업이 동부권 특별회계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처음에는 북문 쪽에서 구 역사까지 생각을 했지만 우선 그것은 또 눈치가 보여서 승인도 안 해주고 해서 또 500억원이 넘어가 버리면 중앙투융자가 안 되서 237억원을 줄여서 기반사업은 빼고 관광사업 쪽으로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단지를 1단지로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가나안 식당 쪽에 남원 한국의 집 그 다음에 동부 거기에 콜라있는데에 한옥체험마을을 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전통문화체험 사업이 2014년도 내년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지연되다 보니까 총괄 동부권 특별회계사업을 기획실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엄청나게 도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이러다 보면 회수하겠다고까지 말해서 일단 좀 늦었는데 이제는 탄력을 받겠다 해서 내년도 15년까지는 충분히 끝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15년부터 2차 사업은 매년 50억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토론하고 있고요.
    그런 아까 76억원 사업은 동부권 특별회계 50억원 중에서 40억원 정도 41-42억원 이 사업을 하는데 부지매입비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90억원 됐던 것이 그래서 76억원도 부지매입비가 시비까지 합쳐서 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 중에 40억원 정도 이상은 시비고요.
    아까 76억원 중에 시비 그런 돈이 들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또 전통문화체험단이 끝나면 남원의 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사업 별개는 아니고 같이 추진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한옥을 짓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 기간 이 사업명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가고 사업비는 237억원인데 왜 증액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도 없애 버리고 여러 가지 증액이 되고 이쪽 한국의 집도 하다 보면 현재 계획보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인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아마 추진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정환위원   잘 가다듬어 주시고 사업명이 자꾸 혼선이 와서 옛날에 들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시간이 가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139쪽에 결산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주셨고 저는 그 내용 중에 아까 보충질의 기회가 없어서 금년에 시비 미부담이 111억원인데 그 중에 세출 소요란에 보면 54억원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에는 확보를 하고 가겠다 그런 의지군요.
    111억원을 다 못하니까 나머지는 그 이후로 내년 추경 이후로 안고 가겠다는 말씀인데 그나마 이 소득사업하고 연결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의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저는 동료위원이 지난 번 발언도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아니고 고마운 말씀으로 전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실무적인 것 참고가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162쪽에 보면 부동산실명제 등기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비용을 청구를 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청구을 했대요.
    그런데 민원과에 물어보니까 지난 5월 23일에 이 분이 금액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액의 과징금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부담 능력이 납부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지는 것이 상식적인 예로 생각해서 제가 공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부서도 알아야 하고 여러분도 알아야 하고 또 변호사님한테도 사전에 질의해 봤습니다만 관련규정이 특별하게 없고 우리가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지방세법 그런 결손에 준해서 결손이 가능하면 이것도 안고 갈 일이 아니고 벌써 부과한지가 4개월 됐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업무적으로 연찬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떠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지적하고요.
    패소사건 2건이 있어서 중간에 보면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건에 대해서 483만 5천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분하고 행정소송 3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2건이 패소했다 그 말이에요.
    3건 중에 2건이?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것이 맞물려서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줘야 할 돈보다,

○김정환위원   아, 우리가 줄 돈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받아야 할 돈보다 줘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만약 그쪽에서 청구해 버리면 2건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한 상태에서 1건 하게 되면 2건을 요구해 버리면 손해니까 지금,

○김정환위원   청구도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쪽에서도 안 할 것으로 서로,

○김정환위원   우리가 안 하면 거기도 못하면 쌤쌤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해버리면 그쪽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해버리니까요.

○김정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말을 주고 받는 것이 그렇기는 한데 또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9쪽 보면 용역자료에 대한 데이터화 자료공유를 통해 중복된 용역이 발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자료화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우섭위원   완료 안 됐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년도부터 용역발주한 것을 자료화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왜 어렵냐면 용역 자체가 유형이 많고 자료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그런 검토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송우섭위원   그것은 꼭 하셔야 해요.

○기획실장 양규상   할 필요는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무리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적어도 10년 전치부터는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시의원 생활을 했는데 용역이 엄청나게 많이 발주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장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완전히 취합을 해야만 그 용역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 자료 꼭 하십시오.
    하셔서 되고 나면 저희 의원들한테 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3쪽 보면 새만금-남원 지리산 국도 건설 아까 제가 말씀했던 국도 건설 예비타당성 검토용역 결정이 11월 내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지덕힐링거점 조성사업도 예비타당성 검토가 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대상사업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 도로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이것이 선정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6건 중에 이것하고 부안-고창 부창대교 2개가 빠졌는데 그동안 저희가 어렵다고 도에서도 강하게 주장했는데 아직은 프로젝트 자체가 크고 또 통행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사업입니다.
    어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지만 전라북도에 7대권역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포함이 됐었죠?

○기획실장 양규상   포함은 있었는데 최종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예타라든가 이런 자체가 하면서 많이 줄여서,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비타당성 검토에 포함을 시키려면 주변에 대한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뜻대로 안됐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산림복합단지는 지덕권 힐링거점도시 예비타당성 검토와 같이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덕힐링도 선정이 됐는데 과정을 말씀드리면 예타대상 선정이거든요.
    예타를 거치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데 각 해당 군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기재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해라,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대선공약에 넣으려고 했던 것도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 백두대간처럼 50% 넣으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업비도 줄일뿐더러 그러니까 백두대간만 조금 크게 생각하면 됩니다.
    805억원인데 벌써 거기서 1-200억원 대라고 하니까 실무부서와 통화해 보니까 이렇게 나가면 못한다, 최대한 노력해 보고 국가사업으로 하면 하고 그런데 저희 산림복지는 별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 계류 중인데 산림복지단지법이 생기면 권역별로 강원권이나 중부, 호남했을 때 남원이 하라고 해서 산림청장을 2번 시장님이 면담을 하셨고 또 용역도 했고 그래서 남원이 만약 하게 되면 이쪽 권 남원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어제 결정된 진안쪽에 대한 힐링거점도시 조성 문제와 우리 복합단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별개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남원시는 아직도 방향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산림복합단지는 방향설정이 됐죠.

○송우섭위원   그것은 용역까지 발주해서 1천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산림복합단지를 남원에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용역자료는 제가 받아봤어요.
    그것을 읽어보면 틀림없이 남원에 해 줘야죠.
    보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남원에 왜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출했으니까 정책결정자들이 하실 일이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단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서면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에요.
    사람이,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푸싱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이 없는 지역 국회의원이 혼자 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의 정책사업으로써 채택이 되어서 당차원에서 밀어 붙어줘야만 이러한 것이 정부를 설득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 현재 남원에서는 그 통로가 없다는 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과연 산림복합단지도 우리 뜻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 참 많은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집행부로 봐서는 어떤 길을 찾든지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것이 시장의 정치력이에요.
    시장의 정치력이 이런 데서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인맥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사람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력자원이 최대한 보배다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인력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북남원 나들목 진입로 개설 비도시 구간에 11월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거의 확정은 아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저희가 용역도 했고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송우섭위원   비도시 구간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하면 시비로 한 것이 아니라 국비로 가능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100% 국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국비로?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 부분도 상당한 주변 인재풀을 활용을 하셔야 될 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뜻대로 되시기를 바라고요.
    119쪽에 민선5기 정책평가 및 시정만족도 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10월 14일에 발주를 했네요?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달 말경에 나옵니다.

○송우섭위원   이달 말에 나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달 말에 나오면 용역결과를 의회에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민선5기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저희들도 지켜봐야 되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실장님!
    기획실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공개를 하는데 지방재정공시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놓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금 올립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있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주는 세출세입 예산서에도 다 주는데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지방세, 세외수입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을 합치는 부분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각기 다 틀리는 부분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에 올려놓은 부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658억 2,700만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446억 9,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460억 9,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방재정공시에 올려져 있는 것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올려져 있는 것하고 21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 버리면 예를 들자면 당연히 계획은 많이 잡혀질 수밖에 없죠.
    또 사업이 빠져 버릴 수도 있고 중기지방재정에는 들어 있지만 예산 확보가 늦춰질 수도 있어 빠져 버릴 수도 있고 재정공시는 말 그대로 끝나는 결산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예산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 짓는 것이니까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맞기는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런데 지방재정공시는 끝난 것을 가지고 한다고 2014년도에 올려놓은 부분인데,

○기획실장 양규상   2014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예.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말씀한 재정공시에는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현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예산하고 현액은, 아까 결산은 그 얘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집어넣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크게 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렇게 크게 난 것이 211억 3,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게 나죠.
    자세한 것은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차이 납니다.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차이가 그렇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 부분은 지방재정공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2014년도 것으로 공시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금은 현액을 넣었냐, 안 넣었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셔서 설명 한 번 주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모든 행정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는 부분은 공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수의 차이가 큰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공시되는 부분하고 우리한테 준 2014년도 세입세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획실에서 각종 위원회 관련 9개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9개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9개죠?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심의를 하는 부분에서 20회를 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20회 했는데 서면심사 몇 번 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전체 전부 다요.
    우리 기획실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20회 했고요.
    전체적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20회 그 다음에 재정평가위원회가 2회 이렇게 횟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3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에 서면심사는 몇 번이나 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몇 번 안되는데요.
    (직원과 상의)
    3회 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3회 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서면심사 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하고 난 뒤에 누락된 부분을 할 경우는 있는데,
    (직원과 상의)
    서면심의 1회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회 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당연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여기 나온 것처럼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이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간이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뭐가 들어가야 좋을지 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용역자료 제가 받아봤는데 이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이며)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자료인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줬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 횟수 중에 3번을 하든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라는 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하고 또다시 오시라고 하기 뭐한 경우인데 최소화를 하고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부위원장 이정린   될 수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듣고 해야 될 부분에 서면심사 하면 개별적으로 가면 이런 부분은 다 좋다고 하죠.
    누가 반대하시는 사람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염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안 맞는 얘기인가 모르지만 건설과 예산확보 내용에 보면 2014년 보조내시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광치천 생태공원사업으로 여기 보면 50억원이 확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요현안토론회 개최상황 내용에 보면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들었던 것이고 우리 실장님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금년도 5월 9일에 목요현안토론회때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비 21억원, 그러니까 철거비를 21억원으로 추정하는 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것을 광치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흡수한다고 해야 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포함시키려고,

○김정환위원   같이 그 사업을 묶어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돈이 1-2억원이 아니고 거액이어서 철거하는데 21억원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누가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완전히 100% 다 이주하고 아주 황폐화된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범지역화 내지는 또 다른 화재 발생, 장난스럽게 누가 접근하면 그리고 주변의 농지는 경작을 하러 출입을 하는가 봐요.
    시유지화 되어 버렸는데 출입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되도록 혹시 계획과정에서 역할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또 잡았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사후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거기를 철거하면 혹시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는 입안은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난 번에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요.
    국비사업으로 자연마당사업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반영을 못 시켰고 최대한 관심 갖고 뭘 해야 할 것인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 그 대책까지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리고 아까 철거문제는 저희가 일반 시비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환경공단측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광치천 생태조성사업에 들어가냐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남원 분이 지방환경청장을 하다 보니까 노력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안 하면 교량이라든지 철거 및 이런 것을 거기에 포함 안 시키면 우리 못 한다 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무리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양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연중 집행내력이라든지 또 특히 기획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타 위원회 경건쪽 특히 시장 공약사업 중에 특수한 사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답변도 어려우시겠지만 충실하게 해주신 것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 키포인트는 다 메모하시고 자료요구 하신 분에게는 틀림없이 자료가 가시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앞에 선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 신속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선 공영주차 있죠?
    남원 화물,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두 세분이 부분적으로 질의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군부에 주는 헬기장 준공기를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 군부하고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은, 시작하면 오래는 안 걸리죠.
    왜냐 하면 부대 바로 밑에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여기 공영차고지는 16년까지 계획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여기 예산이 425억원?

○기획실장 양규상   42억원인데요.

○위원장 이석보   42억 5천만원?
    그러면 내년도 여기 보면 5억 6천만원이,

○기획실장 양규상   광특이 확보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광특이 확보가 됐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아까 실장님 보고 하실 때 답변하실 때 명년도 헬기장 부지 구입 예산으로 부지매입 구입 예산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부지 매입하고 공사,

○위원장 이석보   8억원이라는 말이 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쉽게 말하면 42억원 속에 대체부지 확보해서 조성해 주는데 18억원이 듭니다.
    그 중에 18억원 다 세워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8억원만 시비로 안을 올려 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명년 8억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해야 할 목이 뭐냐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부지 매입, 쉽게 말하면 대체조성사업비로 교통과 예산에 넣죠.

○위원장 이석보   모든 위원님들이 전년도도 그렇고 행정절차상에 기획실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헬기장 대체해 주려면?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8억원 예산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 매입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아야죠?
    그게 기억이 없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매입하는데 예산심의라든지 그런 것 없는데 안 해도 되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군부 협의가 안 돼서 협의가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할 건데요.
    원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하면 군부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을 8억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 군부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이해는 가나 그런 행정적 절차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다면 앞서서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 하셨죠?
    답변을 깨끗히 잘 해주셔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셨겠지만 그 사업목적에 대해서 전년도에 세워졌던 13년도 예산은 분명해요.
    그런데 전에 경제과 소관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관계상 업무가 산림과로 이관이 되어야 효율적인 연계성 있는 업무가 되겠다 싶어 사업목적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됐으나 그 과정에서 아까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이것은 실장님이 실과장님에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도 사전에 연찬이 부족한 것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실과장님들께서 타 실과에 있는 사업목적에 대해서 그 내용이 부득이한 여러 가지 관계상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기 위해서 사업 이관이 됐으면 그 예산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최소한 결정을 받아서 승인을 받기 이전이라도 사항보고나 특별한 어떤 내용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이 적합할지 몰라도 행정적 절차를 간과해 버리면 하나가 둘 낳고 둘이 넷 낳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라기보다 관행적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염려한 것은 이 효율적이나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쓰고 그런 것은 적절하게 그대로 쓰여졌지만 이 과정의 행정절차는 우리 기획실에서부터 간과를 해 버리면 실과장들이 어떻게 해요?
    지난 번에 그 내용도 그랬는데 그런 관행적 준례가 되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분명히 연찬하시고 실장님이 대표성을 띄고 질의한 위원들님에게 공개사과를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한 번 짚어드리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헬기장 매입하려면 명년 8억원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세우시기 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부지 선정을 해야 되니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군부하고 끝나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예산은 해놨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실장 양규상   내년에 18억원을, 만약에 협의가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사실 18억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안을 세우는 것은 절차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부 다 사정은 불가피하구나 하고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다면 연초 특수 추경예산 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로서는 재원이 연초에 추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구체적 각론을 들어가 보면 이해는 가나 공감을 해요.
    그러나 행정절차가 이런다고 간과하고 저런다고 간과하게 되면 규정은 규정대로 놔두고, 업무는 업무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밖에서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거나 의회나 모든 것을 감시감독이나 견제라는 말을 꼭 상기시키기 전에 그런 점을 충분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실장님!
    잘 아시면서 사정 얘기하면 맨투맨으로 얘기하면 위원님들 다 공감해 주시고 이해가 가니까 묵비권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 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되는 것이 기획실에서부터 분명하게 해주셔야 실과에서도 그러한 엄격한 엄정한 규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행정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예산 통과할 때 문제가 걱정이네요.
    그리고 금년도 추경까지 총괄해서 한 5,600억원 정도가 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5,2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석보   아니, 추계 전체, 전년도,

○기획실장 양규상   올해 것요?

○위원장 이석보   그렇죠.
    13년도.
    300억인데 그 해에 모든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명시이월 전반적 13년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 실질적 예산 말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그것이 집행이 현재 어느 정도 됐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난 11월 초까지 70%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70% 그래요.
    30%면 얼마에요?
    한 2천억 돼요?

○기획실장 양규상   항상 11월, 12월에 많이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도 촉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집행도 안행부에서 계속 따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어려운 사업이 큰 대형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줘도 이렇게, 그래서 미부담도 실제 집행 못할 쪽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이석보   실장님!
    이것이 총무위원회에 속한 업무사업도 많아요.
    경건쪽에 굵직한 사업들이 많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그 사업들을 실과에서 행정적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미리 예측도 하고 예상도 하고 아, 이것이 어떤 문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금년내 이 사업을 집행하고 명년에는 또 깨끗하게 13년도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해서 예산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업무추진이 미진되다 보면 명년도에 또 실무실과나 모든 일들이 엄청나게 복합 되잖아요.
    이중삼중고를 거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사고가 일어나 불용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명년도 이월이 되면 금년도에 새출발 할 때 신선한 내용으로 예산도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것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계획 세우고 확신있게 신념과 소신 속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공개적 행정집행내력을 공개도 하고 확신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즘 2천억 정도 집행해야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걱정이네요.
    저만 걱정이 아니라 위원님들 오늘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금년 다른 것 물론 다 잘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계획에 예산 세워져서 집행이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미진이 되어서 했다면 어떻게 돼요?
    각 실과에서 각 안전경제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각 실과에 할 때, 또 감사 들어갈 때 각론이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알차게 효율적인 시기적절하게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집행행정도 절차를 밟아갈 것이고 추진할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이 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것을,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장님 한말씀 올리면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해서 약 700억원이 넘었거든요.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계속,

○기획실장 양규상   금년에 명시이월이 좀 줄기는 줄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 이석보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실장님, 현재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정도?

○기획실장 양규상   이월사업이요?

○위원장 이석보   예.

○기획실장 양규상   명시이월이 200억원, 사고이월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래서 작년보다는 40%는 줄었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준 것은 좋지만 계속 이러는 것이 허브복합토피아관이나 어떤 이런 묶여 있는 사업 남원예촌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끝내고 내년도 들어가야 하는데 품의는 해놨지만 또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월을 재명시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해놓고 또 넘어가고 동절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큰 사업이 남원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평소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저희들이 중장기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심의 할 때나 공유재산 매입이나 공유재산 승인해 주는 현지답사나 총무위원님들 현지를 다 보시고 하시지, 앉아서 그냥 예산편성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총무위원님들께서는 거의 사항이나 정황을 잘 알아요.
    이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러나 집행부는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또 미리 미리 준비해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되어야 연말에 이렇게 결산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칭찬을 받는 집행부가 되셔야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 우려스러운 점 그리고 전년도에 700억원 정도가 이월이라든가 무슨 내용이 됐든 사고든 명시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런 내용인데 30-40% 축소되어서 4-500억원 한다 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비례한다면 또 공감은 하나 그러나 우리들이 염려한 것은 신의와 그런 집행부 신의 그런 것들은 실적에 기준하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전체 그동안에 수고하시고 없는 예산 14년도 예산이 너무 긴축예산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8억원을 헬기장 올렸다고 답변 중에 나와서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8억원이 들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그 점이 예산심의 할 때,

○기획실장 양규상   행정절차는 조금 미흡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밤에 할 수도 있다 예고적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지금 12시 45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고 또 각 총괄하는 부서의 실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타 상임위 것을 들을 기회나 각론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점 질의해 주셔서 시간은 좀 지연은 됐지만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지만 답변하신 실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아무쪼록 남은 기간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철저하게 더 정진하셔서 아까 얘기하는 명년 14년도로 여러 가지 이월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업들이 시작되거나 모든 일들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총 50건이 접수가 됐는데 44건이 집행이 됐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나머지는 부결 시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설명 들을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의했던 것까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자료를 주실때는 요구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셔서 전문위원실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은 사전에 안내 선서는 뒷면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총무국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일어서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각 실과장께서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총무국장 박남규

○위원장 이석보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국장으로 부터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일정에 따라서 소관부서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제6대 남원시의회 개원 이래 총무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총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덕분에 시민이 행복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한달여밖에 남지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행정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야말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비중있는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마음가짐 또한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한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하고 반성할 일들은 개선하여 시정의 비효율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여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 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업무분장을 할 때 기획실하고 총무과를 맡았어요.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합니다.
    우선 서두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짧게하고 나중에 다시 필요한 부분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18일자 남원타임스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깊이있는 이야기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알지 못한 내용까지 기자가 이런 신문기사를 썼어요.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보셨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타임스 보도된 것 말씀하십니까?

○송우섭위원   보셨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국장급 인사와 과장 승진인사의 원칙을 무시한 졸속인사를 했다는 내용이고 통합체육회 사무처장 신규 채용인사에 대한 부분은 시장 측근 인사를 시장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발탁시켜서 전무이사로 임명을 했다, 후반기 정기인사에서도 진통이 컸다 전북권 인사교류를 이유로 국장 임기를 보장했고 총무국장 승진인사에서 독선적인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총무국장이 의회국장으로, 의회국장이 전북도 인사에 포함하여 새로운 총무국장 자리를 만들어 비난을 샀다, 그리고 인사는 2순위가 1순위를 잡고 승진하는 형태가 많았고 특히 자신들의 측근인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6급여성공무원이 남원시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 부인의 시청과의 각종 업무연락과 시장 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공식행사 등 의전 지원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계장에서 면장으로 승진한 인사는 이 시장 부인을 의전한 공을 인정받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보도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먼저 국장 승진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 부시장님께서 여기에서 명퇴를 하셨기 때문에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안 보내고 여기에서 자체승진하도록 한 분을 도로 전입시키고 여기에서 승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 저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그것은 누구보다도 잘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어떠한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아까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당기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어떤 설을 가지고 또 한 두 사람 의견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인양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이 아까 여직원 6급, 7급이 아니고 5급 승진하는 과정에 그 이야기도 그 분이 공무원 생활도 오래 했고 또 나름대로 주민복지과에서 했었는데 그렇게 몰고간다고 보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담당 관련기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그것은 한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확실한 내용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사로 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뒤에서 쑥덕공론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을 글자화를 해서 신문지면에 보도하는 행위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이게 사실이 아닐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사자의 인격 모독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상처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은 전혀 몰라요.
    총무국장의 임기를 보장했다니 어떤 총무국장 임기를 보장했습니까?
    임기 보장했습니까?
    총무국장?

○총무과장 양일규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전북도와 인사교류를 이유로 국장 임기를 보장했데요.
    어느 국장 임기를 보장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년까지는 임기가 다 보장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사전에 옛날에 설이 있던 식으로 서기관 두 명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한 사람은 조기명퇴를 하기로 약속 받고 서기관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조기명퇴 시킨다는 조건으로 승진시켰다 그런 설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 조건으로 56년생을 서기관 두 명을 승진시켰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뒷공론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 조기명퇴를 시키기로 한 사람을 임기를 보장했다는 이야기로 바뀐 것 같은 내용 같아요.
    이 정도의 이야기 같으면 시의 인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보가 기가막히게 잘 아는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인사에 관심을 아주 대단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사를 실명으로 써놓았는데 이 사람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정보력이 있는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니고 그 관계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뒤에서 몇 분들이 쑥덕거리는 설을 같이 썼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대응을 하자니 시끄럽고 기자 건드려봐야 좋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너 혼자하고 싶은 대로 떠들든지 말든지 내비둬라 지금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담당기자만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인사순위가 2순위가 1순위를 잡고 승진했다는 이야기인데 인사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근평은 1, 2위라는 것은 근평순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권한은 4배수 안에 들어 있는 사람 중에서는 어느 사람을 승진시켜도 하자가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주로 결정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4배수 안에 들면 근평 4위짜리가 승진이 되도 하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2번 순위가 1순위를 제치고 승진했던 사례가 이번에 처음으로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니고요.
    인사때마다 특수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도 충분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도 2순위, 3순위가 1순위 제치고 승진한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역대 시장들 중에서요.
    그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승진배수에 들어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 특정인을 시키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평가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권한 자체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세 번째 여성공무원이 시장 부인을 수행하는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6급에서 5급 승진된 것으로 기사를 써놓았어요.
    그런데 현재 이환주 시장님에 대한 공식행사의 의전을 역대시장님은 전혀 안 하고 이환주 시장 부인에게만 의전행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식적인 행사에는 전직 시장님들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행사장에 가서 봐도 시장이 남원시의 행사에 공식적으로 시에서 초청하지 않은 행사는 보면 다른 여자분이 수행하고 다녀요.
    단,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사에 시장 부인이 시장 부인으로 참석했을 때는 우리 시청 여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게 이환주 시장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시의원했던 2002년 당시 최진영 시장 부인들도 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6급 여성직원 5급 승진시키는데 우리 두 분 여성의원들은 박수치신 분들인데 여성들로 자꾸 인사에도 불이익을 당한다 여권신장을 부르짓는 분들이 바로 총무위원회에 두 분이나 계세요.
    그 공로로 인해서 면장으로 승진되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이 직원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결례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승진되서 나갔던 분을 보니까 58년생이고 최초 임용일이 78년도에 임용이 됐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6급 승진한 해가 2000년도 7월 1일에 승진했어요.
    6급이요.
    5급 승진은 2013년 8월 5일입니다.
    그러면 무려 13년만에 6급에서 5급 승진이 13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우리 5급으로 계시는 사무관 중에 남성분들 이렇게 13년, 14년 기다렸다가 5급 승진한 분들 지금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드뭅니다.

○송우섭위원   직원들의 인력수급을 어떻게 해 왔느냐에 따라서 승진이 6급에서 5급 승진이 18년 걸린 분도 있었어요.
    과거에 박종호 면장이나 장영식 과장 그런 사람들 보통 17년, 18년만에 6급에서 5급 승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그렇게 많은 승진소요연수가 걸리지 않습니다.
    비교적 빨리 빨리 승진을 하죠.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승진소요연수가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5년입니다.

○송우섭위원   5년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6급 계급단지 5년 되고 나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은 승진한지 5년만 지나면 5급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획득되는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 여성공무원같으면 1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특정 시장 부인에 대한 수행을 해서 그 공과로 5급 승진한 것 같은 이러한 기사를 쓴다는 것은 아무리 자의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예의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실이 왜곡된 보도내용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 제소도 하고 그래서 옳지 않은 그런 기사가 나가서 시민 또 인사권자,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막아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개인이 해야 하겠습니까?
    개인이 못하잖아요?
    시스템으로 해야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내게 그러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직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또 공직자를 시민사회와 공무원들 우리 시청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대응하세요.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어렵게 어렵게 시작을 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운봉에 작은목욕탕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나마 또 좋지 않게 연세드신 양반 혼자 이용하시다가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유족측과 모든 이야기가 되서 자연사하신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이크에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일규   유족들도 합의하고 자연사 거기에서 사망하신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유족에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이런 불의의 원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도 상당히 많이 난감할 텐데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유족들과 잘 협의해서 슬기롭게 잘 정리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정말 안 된 일이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이 행정에서 하는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333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운봉에 작은목욕탕 운영하는 현재까지 결과에 대해서 손익계산한 자료가 나와있는데 하절기와 동절기와는 운영비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까지 내년 2월-3월까지 다 운영을 해서 손익계산을 분명히 따져보고 추후에 작은목욕탕 설치문제는 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 보면 거의 40명에서 50명 사이면 아마 거의 수입료하고 같은 그런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진해 보고 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관련조례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희망지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현재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산내와 금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관계도 저희가 이러한 조례내용 그 다음에 만약에 적자 났었을 경우 운영방안 이런 것을 받아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제 신문인가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전라북도 도지사님께서 5가지에 대한 시민 밀착형 복지사업 부진하니까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작은도서관 5가지인데 2가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5가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운봉, 운봉은 그나마 읍이기 때문에 인구가 4,200-300명이나 되지만 나머지 면은 인구가 1,700, 1,800, 2,200-300명 그래요.
    운봉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운봉이 1년동안 운영해 보고 나오는 그런 결과만 가지고 다른 읍면동에 접목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구비율로 봐서요.
    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 조례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비 지원없이 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설치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결국은 나중에 적자부분이 나오면 그것도 시에 비비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운영비 대줄 수밖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봉 것 수지분석 하루 이용하는 인원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판단을 잘 하십시오.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시해서 지켜보고 있고 지금 2013년도 설치하기로 됐던 작은목욕탕 현재 예산 이월 시켜 가면서 못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다시 신규로 한다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봉 것을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여러 정황을 검토해서 해야 하니까 혹시 일찍 서둘러서 의회하고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제가 우스개소리를 해야 겠네요.
    밥먹고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돌아서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것이야 당연히 시장님이 사용한 것이야 맞게 사용을 하셨겠죠.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셨으리라 싶어서 일일히 날짜별로 무엇을 어디에 썼느냐는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추진비, 여비, 기업유치, 시책추진비, 현안사업 시책추진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을 싹 산출해 봤어요.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시책추진비하고 정원가산금, 기관운영해서 1억 8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책이고 기관, 정원가산 이것으로 해서 1억 8천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책추진여비는 8,200만원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3,185만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정원가산비,
    (자료확인)
    시장님 것은 1억 9,900만원입니다.
    시장님 정원가산금은 1억 9,9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합하면요?

○총무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부시장님 것 빼고 시장님 것만 해서,

○송우섭위원   시장님 것만요.

○총무과장 양일규   1,99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1,990만원은 여비죠.

○총무과장 양일규   아니, 정원가산금입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은 2013년도 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185만원으로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200만원 나와있고 시장 기관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920만원으로 나와있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싹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액수의 총액이 합하면 2억 1,8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여비까지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 여비까지요.
    저희는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했을 때 1억 8,100만원이고,

○송우섭위원   여비 1,900만원까지 합하면 2억 1,800만원 나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면 이 액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으로써 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이상은 더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냥 책정할 수 있는 대로 최고 상한선을 썼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이지 이 금액을 예산을 그대로 다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세부목록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총액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당연히 부기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총액차원에서 액수가 많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장이 열심히 많이 움직이고 많이 활동할수록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발전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특히나 내년같은 경우 보통교부세가 93억원이나 감액되서 내려오는 이런 판에 2014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위원님, 현재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것은 2008년도부터 계속 현재 상승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했고요.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그 액을 예산편성해서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작년도 저희가 2,3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기고 그런 현상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고 잔액으로 남으면 반납을 하겠죠.
    반납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말대로 그 금액만큼은 활용을 못하고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2014년에도 당연히 기획실에 물어보면 우리 직원들 사용하는 행정운영경비 다 동결 시키거나 감액해서 예산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보통교부세가 2013년에 비해서 93억원이나 감액이 되는데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93억원 만큼은 2013년도에 비해서 다 줄여야죠.
    어디서 줄이든지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통 분담을 하려면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도 고통 분담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몫은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요구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까지는 여러분의 몫이고 그 부분이 적정수준인가 좀 지나친가에 대한 판단은 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의회의 몫이죠.
    하지만 적어도 직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지휘부서인 시장과 부시장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직원들에게 졸라매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겠습니다만 각 시, 타 자치단체 그런 형평성 같이 편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송우섭위원   그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산출해서 내놓은 것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 2013년도까지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했다고 치지만 어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발표할 때 2014년도 예산편성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실 때 보통교부세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93억원이 감액되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이 93억원 만큼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은 어느 분야든 투자를 적게 하든지 줄여야 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행정운영경비 그것 어떻게 보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윤활유 역할하는 예산입니다.
    과를 움직이려면 과를 움직일 수 있는 경비가 풍부하게 있어야만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기름치면 잘 돌아가듯이 똑같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직원들에게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동결이나 감액을 요구하려고 한다면 지휘자인 시장, 부시장부터 자기 사용할 수 있는 몫을 줄여가면서 요구를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도 고통 분담하고 내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달라 말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애향장학숙 건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원시민들, 시장, 시의원, 공무원들 꼼짝도 안하고 시민들 꼼짝도 안 하고 재경향우들한테만 건축비 달라고 요구하고 하소연 해 봐야 건축비 현금 받았습니까?
    못 했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침묵)

○송우섭위원   시장이 앞장 서고 시의원이 앞장 서고, 직원이 앞장 서고 먼저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성금내고 건축비 마련해 가니까 각 시민운동이 일어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십시일반으로 도와줘서 오늘날 그래도 22-3억원 거출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뭐든지 지휘자가 앞장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애향장학숙에 대한 성금 23억원 명세서를 싹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향우들이 기여한 부분은 한 15%, 23억원의 3억원- 4억원 그 정도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 현지에 남원에 거주하신 분들이 낸 것입니다.
    기업체에서 낸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이 바로 지휘부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말씀드려서 수정예산으로 자진 삭감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가군이 아니라 나군으로요.
    남원시가 본래는 나군이에요.
    나군인데 특정하게 인구가 증액된 것도 아니고 재정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도 아닌데 가군으로 올라가서 현재 업무추진비가 연 1,5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잘 아시지만 완주군이 남원시의 인구를 추월했어요.
    재정규모도 남원시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완주군은 군단위에 가군에 속합니다.
    시단위 가군에 속한 남원시와 군단위 가군에 속한 완주군과의 시장 업무추진비 차액이 약 1,5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남원시장에 대한 또 부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완주군에 가군, 군단위 가군에 맞춰야 한다, 자존심 상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완주군하고 같이 맞춰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연구 많이 해 보세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의회에서 동료위원들이 협의해서 감액하면 여러분들도 기분 나쁠 것입니다.
    명분있게 어차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사용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나서 반납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줄여서 감액해서 그 한 것만큼 효율성 있게 사용하게끔 하고 편성된 대로 활발하게 쓰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무관된 얘기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즈음 김장김치 담그는 시절이 되어서 각 기관, 사회봉사단체, 교회, 농협 각 등지에서 김장김치를 많이 담아서 불우이웃돕기에 나누어 주고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과거에 보면 그 배부처가 단체에 따라서 자기들 하고 연관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불우이웃하고 잘 안다든지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한 집에 세 번, 네 번이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담당한다고 할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한 번쯤은 챙겨봐야겠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불우이웃인데도 빠지고 어떤 집은 여기저기에서 줘서 4통, 5통을 받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한번 각 교회, 사회단체 김장을 담그는 데를 싹 파악을 해서 그 배부처를 받아봐서 삼중사중으로 배부가 되서는 안 되고 이미 배부가 많이 됐다고 한다면 배부 후에라도 한 번 받아봐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내년에는 사전에 배부처를 받아서 조정해 주는 것으로 그래야 한쪽으로 몰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쓰는 말로 3통, 4통을 받아 보니까 어디서 준 것은 맛이 있고 어디에서 준 것은 맛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불평을 한다고 그래요.
    갖다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 준 것은 맛이 있고 또 어디에서 준 것은 맛이 없고 그런 평가까지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올해는 이미 배부처를 미리 통보 받아서 그것을 못 해주더라도 배부한 뒤에라도 싹 파악을 해봐서 내년에는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나라 국화가 뭐인지 알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뭡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무궁화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국화, 국조, 국목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됐는데 국목은 아십니까?
    지금 국화는 무궁화고 국목은 없습니다.
    국새는 있죠.
    도장, 국새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국목이라든가 국기도 있고요.
    국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2006년도에 심재덕 국회의원 외 29인이 국목을 소나무로 하자고 발의는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까지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의 시화는 알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뭡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철쭉입니다.

○강성원위원   시목은?

○총무과장 양일규   백일홍입니다.

○강성원위원   시조는?

○총무과장 양일규   까치입니다.

○강성원위원   까치요?
    까치로 알고 있습니까?
    제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 제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알기로 시조는 제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비가 없어요.
    제비 보기가 드뭅니다.
    우리 남원이 아마 흥부골이기 때문에 제비로 결정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해가 갈수록 제비 보기가 드물어요.
    만약에 앞으로 제비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한 두마리, 몇 마리는 날아다니겠지만 봄에 제비가 왔다 가을에 강남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비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 시조에 대한 것도 거론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없는 제비를 우리 시조로 만들어 놓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한 번 해보시고 제가 지난 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목인 배롱나무를 많이 심자고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남원에 어느 지역보다도 백일홍은 많이, 원칙이 백일홍이 아니고 배롱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롱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가 시목을 배롱나무로 해놓고 배롱나무가 많이 식재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한 산림과 부서에서는 그런 우리 시목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과간 업무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를 드렸고요.
    186페이지입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2011년도 하반기, 2012년도 상반기 또 2012년도 하반기, 2013년도 상반기에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가점을 줬어요.
    실적가점을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기 평점에 이 실적가점을 받아서 이것으로 인해서 승진한 공무원이 있는가요?
    그 말 전에 이 가점은 어디에 쓰나요?
    공무원의 가점은 어디에 쓰기 위해 가점을 주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이 가점을 보태면 순위가 빨라질 수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순위가 빨라져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승진한 분이 있냐 그 얘기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공무원이 하지 않은 어떤 실적이 있어서 가점을 받았으면 가점으로 인해서 승진을 못할 분이 승진서열이 앞으로 가서 승진을 해야 더 열의가 있어서 국비도 따오고 일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있기는 있겠죠.
    한 두분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2012년도 가점을 부여받은 분이 41분 입니다.
    41분이 0.5에서 0.2까지 이렇게 가점을 0.1도 있네요.
    가점을 받아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근평에서 0.5면 많은 가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0.5점입니다.
    그런데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리는 점수는 0.5점이 안 되고 2년까지 분등해서 4분의 1로 하면 0.125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 주는 점수는 0.5라고 해도 실제 가점은,

○총무과장 양일규   4번으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0.125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줍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2년으로 나눠서 줍니다.

○강성원위원   2년치니까 4분의 1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고 인사권자가 승진을 할 때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점을 받는 분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각 부처에 가서 열심히 국비도 따오고 도비도 따오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가점을 주게 되면 승진은 아니더라도 승진후보자 순위가 상향되기 때문에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습니다.
    믿는데 앞으로는 지휘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가점을 받는 분이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것이 어떤 성공적인 것을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느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을 각 실과별 읍면동 공무원 정원을 무엇으로 결정을 합니까?
    그냥 과장님이 대충 읍면동 몇 명씩 실과별 몇 명씩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을 두고 실과별 정원을 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부서별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맞춰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라든가 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인구나 면적 이러한 기반 여건을 마련해서 정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실과에는 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에 따라서 업무가 많은 계는 정원이 클 것이고,

○총무과장 양일규   업무량에 따라서,

○강성원위원   또 일이 적은 계는 정원이 적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읍면동 정원을 뭘로 하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정원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운봉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정원이 제일 많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정원을 대충 결정 안 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을 보면 산업 일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큰 편차가 납니다.
    읍면동을 보면 축산이라든지, 시설원예라든지, 과수라든지 원예 그러면 그 속에 과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원예 그러면 채소·과수가 분리가 되거든요.
    채소 따로 과수 따로가 아니고 원예 속에 다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총무과장 양일규   그러니까 원예작물 그 속에 시설채소라든지, 노지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데 면적이 아주 월등히 축산 가축현황이라든지 그런 현황들을 보면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읍면동에 정원을 할 때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조정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통계연보를 본다든지 읍면동 것을 받아서 정확히 정원조례를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자료에 부서별로 결원현황을 보면 77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과별로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 빈다는 것은 그간에 자주 인사를 할 수가 없고 자주 채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이해가 가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보건소 같은 곳은 7분, 환경과 6분 그 다음에 농정과가 5분, 재정과가 4분, 건설과가 3분 이렇게 3명, 4명, 7명까지 결원이 있다는 것은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부족한 직원 것까지 정원을 정확히 정했다고 한다면 너무 폭주한 업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정원 결원은 언제까지 끌고 갈 건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이번 금년도 신규자를 저희가 당초에 72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최종 합격자가 6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68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어제, 오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 신원조회 끝나고 하면 12월 말쯤, 저희에게는 12월 23일경 일단은 임용을 일부 하는데 전체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예산면도 있고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3% 정도 결원률을 두고 나머지 인원을 충원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3% 결원이면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30명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77명에서 30명 빼면 약 47명은,

○총무과장 양일규   45-6명 그 정도는,

○강성원위원   충원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77명이 이번에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지나면 또 많은 분들이 정년하고 이직하고 환직하고 해서 결원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남은 인력을 그때 그때 순간에 맞춰서 내년도 남은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신규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평균 3% 정도는 결원을 유지하고 신규채용이라든가 충원을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 총무과 직원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업무량을 국장님이나 과장이 업무량을 줄 때 저울로 달아서 5kg씩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평소에 일을 하다 보면 5kg 일하는 분이 있고 3kg 일하는 분이 있고 심지어 10kg까지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게로 한다고 하면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또 10kg 업무량을 줬지만 3kg을 못한 분도 있고 5kg 업무량을 줬는데도 20kg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다 틀리죠.
    일한 것은 능력에 따라서, 성의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마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어떤 공무원은 내 일이 아니더라도 일을 찾아서 열심히 기안을 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생산하는데 어떤 분은 할 것도 안 하고 내팽개치고 안 하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간 간부가 되면 밑에 부하직원들 일하는 것을 보면 다 알잖아요?
    뭐라고 안 하더라도 다 평이 안 납니까?
    저 직원에 대한 능력, 평가를 다 하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똑같이 업무량을 줄 수는 없지만 또 똑같은 업무량을 사람에 따라서 다 똑같이 일은 못하지만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근평을 준다거나 어떤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추진에 따라서 그것을 실제로 많이 영향을 미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현재 인건비 상한제가 있어서 기간제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정규직 공무원들을 제대로 채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같이 결원이 많아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저녁 늦게까지 12시나 1시까지 일을 하고 간다든가 책보에 싸가지고 가서 집에서 일을 한다든가 저도 옛날에 해 보면 집에 싸가지고만 가지 일 못해요.
    책보에 싸서는 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잠 오고 아침 새벽에 나와야 되고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한 두번 일이 밀려서 야근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매일 10시, 11시가 넘도록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저도 보면 땡하면 가는 직원은 늘 땡하면 집에 가고 늘 야근하는 직원은 늘 야근하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자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보충할 때 최대한 부서 간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정원조정이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아까 7분, 5분, 6분 결원한 곳은 보충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충하고 읍면동도 아까 같이 업무량에, 읍면동에 여기서 지시된 공문서에 공문은 똑같죠?
    작은 면이나 큰 면이나 공문 생산해서 시에서 생산해서 나간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 처리한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업무입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관 지원부서에서 나가는 공문은 다 똑같은데 아까 산업건설에서 하는 일들이 읍면동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어느 면은 산업계를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서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 위원님이 여성공무원 승진케이스에 대해서 잘 대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론과 잘 대처하셔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언론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언론들이 나오지 않도록 총무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잘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29페이지에 보면 퇴직 공무원 선진지 시찰과 관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나 사전에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 퇴직을 하셨을 때 시찰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 좀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19명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니요.
    금년도 산업시찰 갔던 공무원 숫자고요.
    금년도에 배우자 포함해서 37명이 갔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분들은 정년퇴직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정년퇴직입니다.
    명예퇴직자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명예퇴직자는 일단 상반기, 하반기 2번 받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총무과장 양일규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일단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미리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추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확실한 것이 있으면 정년퇴임 하신 분들 가실 때 갈 수 있는데 저희가 그 확정 짓는 것이 퇴직을 앞두고 한달 전이나 확정 짓기 때문에 현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명예퇴직 일단하고 나면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아닌 건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신청할 수도 없고 우리 시청에서,

○총무과장 양일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지금 환경과장님 같으신 분은 예정에 없다가 12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혹시 내외분 위로차원에서 그렇게 선진시찰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신청하라고 명예퇴직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12월 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12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그것을 또 그냥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계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야만 확정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12월 30일 되면 명예퇴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김정숙위원   그러면 명예퇴직 하신 분들은 사례가 한 분도 안 계신 건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현지답사 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가 아영면에 청년문화공간을 방문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때 홍보전산과하고 연계해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도록 부탁을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아영면 말고도 우리 읍면단위에 문화공간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주생하고 아영 2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주생에?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제가 알기로 아영에는 흥부마을에도 있고 봉대마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개의 면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영은 사전에 다른 공공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이 그럼 다른 시설물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가서 보니까 흥부마을 같은 데를 보면 시설이 너무 좋은데 아깝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영화관을, 지역에 시내권하고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제가 그 장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시청에서 권고사항으로라도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골분들도 영화,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면하고도 저희가 어떠한 법적인 근거라든가 또 시설집기라든가 상황 파악을 해서,

○김정숙위원   호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시내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 자체의 활용방안을 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아영 같은 경우는 약간 부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혹시 명퇴를 신청하신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정말 그분들이 25년, 30년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불가피하게 명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계획을 잡아보십쇼 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물론 명퇴를 신청을 하고 결정이 나는 순간이면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는 당연히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렇지만 그 앞전에라도 어느 기준점을 정한다면 예를 들어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정말 남원시를 위해서 헌신하다 가신 분들한테 해외여행 정도 한 번은 보내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가 건의하고 이야기를 해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명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장기간 시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명퇴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어떤 배려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한테 명퇴를 언제 하겠다 해서 그것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었을 때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항상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본인들 의사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너무 촉박해서 해외여행 연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줄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을 총무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총무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예를 들어 명퇴를 신청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명퇴신청을 다만 15일이라도 앞당긴다든지 결정을 해놓고 명퇴신청을 해서 명퇴결정을 한다고 하면 퇴직날짜를 12월 말자로 말하자면 12월 10일 정도에서 명퇴신청을 결정하면 12월 말일자로 명퇴를 한다든지 그러면 20일간 갭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총무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명퇴신청 공고기간을 앞당겨서 하고 그 기간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분야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먼저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봉읍에 있는 사랑의 작은 목욕탕에 있어서 작은 목욕탕으로써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8호점이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8번째 실시가 되고 있고 이 추진사업은 어떤 5대 생활밀착형 삶의 질 제목이 전체 틀안에서는 작은 시리즈라고 해서 5대형 작은 시리즈가 있는데,

○총무과장 양일규   예. 도 시책사업으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작은 목욕탕 하나와 작은 영화관 사업하고 3가지는 뭡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작은 도서관 하나 있고요.

○박문화위원   5대 시리즈라고 하면 5대 생활밀착형 이렇게 5가지를,

○총무과장 양일규   제가 2가지는 아까,

○박문화위원   작은 목욕탕하고 작은 영화관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가 돼서 알고 있는데 3가지는 나오지를 않아서 과연 그 3가지에 대한,

○총무과장 양일규   작은 도서관이고 2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작은 목욕탕과 작은 영화관은 지금,

○총무과장 양일규   작은 도서관,

○박문화위원   작은 도서관, 작은 목욕탕 그럼 3가지 나왔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2가지는 현재 담당도 삶의 질에 대한 사업을 모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는 5대 중에서 작은 목욕탕을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번 5대 생활밀착형 삶의 질 작은 시리즈가 3가지 알고 있고 2가지를 모르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가치창출과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작은 목욕탕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84세의 어르신이 욕탕에서 쓰러진 채 나타나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신문지 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망으로 보고 있어서 내용을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작은 목욕탕을 이용자 시설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럴 때 복지시설로 봅니까?
    아니면 어떤 분류로 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복지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복지시설로 보면 여기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지출에는 수지분석결과에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이용자를 위한 보험입니까?
    아니면 근무자에 대한 보험을 넣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이용자에 대한 보험이 되겠는데요..
    그 자체에서는 그 시설의 잘못으로 하자로써 그러니까 시설주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는 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하나의 자연사, 본인의 자연사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못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쪽에서 가족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서로 협의 차원에서 좋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제반적인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도 자연사망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보험료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보험과 일반시설의 보험이 좀 틀릴 겁니다.
    이용자나 여러 가지 근무자에 대한 부분을 아마 보험을,

○총무과장 양일규   이용자에 대한 보험,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자를 어떻게 보험혜택을 볼 것인가, 그냥 보험만 가입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복지시설로써 이용자의 어떠한 불의의 사고나 시설이용으로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는 분명히 보험 약관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적용도 되고 이용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내용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운영되기 한달 전에 이 내용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목욕탕이라는 현실에서는 어르신이나 미취학 아동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여러 가지 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셔서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손익계산서가 나왔는데 이용자가 평균 61명으로 나타나서 1달에 8만원만 내면 손익계산이 나온다 이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하루에요?

○박문화위원   1개월이죠.
    1일 평균 61명에,

○총무과장 양일규   1일 평균.

○박문화위원   1일 평균 61명에 현재 나타난 9만 2,140원 나왔을 때 하루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8만원이라고 자료를 봤는데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일 평균 이용자 수로 인해서 8만원만 수익이 되면 손익분기점에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1달 평균은 됐습니다.
    행정에서 말하는 내용에 도달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지 않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잘 내실있게 현재 겨울이고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좀더 운영을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전자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내실 있게 계획이 나와야 운영이 되고 또 필요한 대상 이용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만든 사업이고 또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타 읍면에도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하셔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없는 그런 작은 목욕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또 노력을 하셔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위원님!
    5대 생활밀착사업이 목욕탕,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미술관과 박물관이 지금 저희가 그렇겠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작은 미술관과 작은 박물관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이런 작은 미술관과 박물관은 한번 목욕탕이나 영화관 그런 것에 못지 않게 충분히 가치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둘레길 구간에 작은 미술관이 있으면 계획이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같이 접목을 하도록 하고 제안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이기 전에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줘야 될 부분은 노력해야 하고 지적과 시정과 건의와 개선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총무과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업무가 전체 남원시청 관내 각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지 서로 간에 연계 네트워킹도 잘 되고 각 부서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는 특별하게 인원배치도 심도있게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내실있는 총무과에 근무하시는 각계 직원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정규직이 966명이고 무기계약직이 249명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제가 전체적으로 희망보직제 예산추천제하고 인사고충 상담접수 및 처리결과, 부서별 결원현황까지 전반적으로 총무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희망보직제나 부서장이 추천제 인사에 반영하겠다 또 인사고충상담을 접수를 받아서 처리결과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내면 수시 확인하고 인사에 반영하겠다 라는 감사자료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966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인사에 반영하고 또 자기소개서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249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분들도 희망보직제나 인사추천제나 인사고충상담에 대해 다 관련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저희들이 수시로 상담도 하고 간담을 통하고 또는 노조를 통해서 저희가 애로사항, 고충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일부 확인하는 바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을 적용을 못하고 전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근무상황에 고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홍보의 부족입니까?
    무기계약직들은 이러한 부분을 인사교류나 희망보직제 등 총무과에서 나타나는 행정감사자료에 요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희망보직제라든가 상담처리결과 여기에는 현재 저희가 일반직을 상대로 했던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담을 계속 해오고 그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상에 쓰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온라인상에 열어서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코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활용을 하고 희망보직제나 인사추천제에 적용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결과물이 있습니까?
    혜택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지적사항 내용이 아니겠지만요.

○총무과장 양일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노조하고 간담을 하고 그러한 것은 나타나고 자기소개서에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런 제도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인사교류도 되고 추천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기계약, 지금은 무기계약이라고 안 하고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직인데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차후에 인사 때는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모든 고충상담을 반영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반영을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인사가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공무직이 이러한 부분에 소외되지 않았나 싶어요.
    특수상황에 따라서 그 직으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근무하다 보면 이러한 제도를 따라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직에게 이번 기회로 인사의 기회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료에 의해서만 처리결과는 실시를 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시정이 된다든지 개선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돼서 마련을 해 주셔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과로 예속되는지 모르지만 남원인구 하락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고 남원의 시민사회에 화두가 된 상황에서 총무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인구증가 프로젝트를 범시민운동 차원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나왔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원인구 하락에 대한 예견된 상황에 있어서 유입정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인구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간부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시책을 해서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기관단체에 직원들이 또 군인, 서남대 학생들을 저희 시에 전입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조를 하고 또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를 해서 단체들이 시민운동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벌써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오늘 회의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다양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겠죠.
    저는 꼭 우리가 인구가 하락 되어서 문제가 된다 그런 점에도 체감온도는 크게 높아가겠지만 지역사회에 희망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쉽게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꼭 내용적인 차원에서 주민등록 이전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나타나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시민에게 희망을 무엇으로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몇 년전에 둘레길이 개통되면서 논두렁길, 밭길, 산길 모든 길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운봉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길이란 길에서는 다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원이 이제야 드디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시기고 남원이 이제는 희망을 주는 도시가 되겠구나 라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가라앉고 보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인구의 하락과 어떤 주변 분들에 이 부분에 접목이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 것인데 저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아까 각계각층에 다양한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겠다 라는 부분으로 가겠는데 먼저 내부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시 관계부서의 공무원들부터 각성해야 될 부분이고 각 부서에 각 개별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성 중장기 발전 용역에서도 그런 내용이 같이 접목될 수 있는 내용이 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통계상의 이전이 중요하겠지만 여성 친화도시로써의 중장기 계획이라면 여성이 와서 살만한 도시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공가, 폐가가 있는 지역에 여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남원에 오면 쉽게 보호되고 전화가 가능해서 그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인구유입의 하나의 측면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여성들의 여행인구가 굉장히 늘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 관광정책을 화두로 하고 있는가 그 관광정책을 봐도 여성이 많이 올 수 있는 유입정책도 필요하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정책에 있어서 여성 비지니스 센터를 해서 여성들에게 여행의 기회도 주고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꺼리도 만들어 주고 지역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건물이나 어떤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성들에게도 많은 경제적이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접목을 해 보시면 커다랗게 인구에 대한 유입이나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인구증가 프로젝트를 분명히 빨리 내셔서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첫 시간인가요?
    국장님도 총무과 첫 시간이시네요.
    자리 지키시느라고 고생하시네요.
    두 분이 그쪽에 인연이 있는 부서에 계속 근무를 하셔서 달달달달 하시겠네요.
    행정계장 출신, 총무과장 출신 총무과장 하시고 총무과장 출신이 국장님 하시고 저도 이제 봤더니 그 출신이네요.
    분위기가 그래서 여유 가지려고 웃기는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결례 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동료 위원이 물었던 보충적인 것 잠깐만 얘기하고 갈께요.
    보충질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언론에 났던 얘기, 정말 몰랐던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의아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랬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상식적인 얘기 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럴 수가 있겠는가 설마 그렇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운전기사 한 분 채용하는데 44명이 응모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242쪽에 보면 지방 9급 운전원 그 분이 그 분인가요?
    맨 마지막에 있는 분 여기 안 올라왔나요?
    아직 최종정리가 안 됐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여기는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능력 없고 권한도 없지만 의원이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해서 들은 얘기에요.
    기능 9급 지방운전원은 채용의 제한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채용의 제한은 아니고요.
    일단,

○김정환위원   일반공개모집이 아니고 제한을 둔다고,

○총무과장 양일규   국가유공자의 몇 프로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10%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 관내 국가유공자 인력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 말씀인가요?
    여기 44명 중에 들어있는 한 분은 그 대상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우리 인사권자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채용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 저희가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비율은 국가유공자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저희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공개채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앞에 10월 20일에 채용하신 두 분은,

○총무과장 양일규   국가유공자 보훈처에서,

○김정환위원   유공자고 이번에 하신 분은,

○총무과장 양일규   공개,

○김정환위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개채용하는 과정에 44명이 오셨는데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다 그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보충질의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는데 늘 말은 만사라고 그래놓고 늘 소리가 나고 후유증이 있고 그래서 답답하고 애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고 본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8쪽에 공무원자녀 위탁교육 지원 사업비 지급내역을 보면 이것이 작년에 보니까 우리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금년 추경에,

○김정환위원   금년에?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금년에도 예산 올라왔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내년도 예산 말씀 하십니까?

○김정환위원   예. 내년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김정환위원   추경에 올리려고 안 했는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정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체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원래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됩니다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보상차원에서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법예고는 안 했습니다만 중복지원이다 그런 논란이 있어서,

○김정환위원   중복지원?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현재 전 아동 무상보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은 직장이라 해서 또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속말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주던 것을 안 주면 그래서 나는 추경에 세워서 주려고 그런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질의를 한 건데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까지 계속 줘왔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계속 줬던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저 있을 때도 줬습니다.
    잘못됐으면 그때 것부터 싹 반납해야죠.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까지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38쪽 실무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아니,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330쪽 읍면동 주요업무 상반기 평가실적을 항목별로 배점해 놨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순위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상반기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정환위원   아, 상반기군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하반기 하고 보태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전화친절도, 주민만족도 0점 나온 것은 하반기만 하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전화친절도는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점이라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적용을 아직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조사는 했는데 적용은 안 하고,

○총무과장 양일규   하반기에 다,

○김정환위원   이 전화친절도 항목은 하반기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전화친절도는 3월부터 9월까지 전화친절도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그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 9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것을 접목을 시킬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보태서 여기에 넣겠군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순위는 그때,

○총무과장 양일규   12월 초에나,

○김정환위원   확정되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점수에 궁금증도 있었지만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계획에 보면 평가항목은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거론을 했던 사항인데 혹시 읍면동에서 불평불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공동지표가 아니다, 동은 불리하고 면은 유리하고, 동은 유리하고 읍면은 불리하고 그런 부분은 조율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평가항목은 누가 정하나요?
    일방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실무적으로 정하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항목은 결정한 것이군요? .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읍면동 평가가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평가의 내용이 공감하는 부분이어야 불평불만이 없고 승복하지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따르지 않고 뒤에서 불통의 얘기가 나오면 아니한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이 평가항목의 내용을 보면 꼭 나만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공감할지도 모르겠고요.
    시에서 뭔가는 중점적으로 주문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장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네 항목에요.
    시민소통 및 화합분야에 현장체험, 시장이 참석해야 그것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 현장체험 이동시장실 관계는 읍면동에서 일단 선정과정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정한 것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이 꼭 참석해서 그것이 아니고 신청 자체를 읍면동에서 신청하도록 그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청을 안 하면 점수 배점을 못 받으니까 경쟁적으로 그것을 할 때를 찾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죠.
    방금 말씀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다고 이동시장실이나 현장체험을 시장이 참석 안 하면 점수 안 주는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이동시장실과 현장체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체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그 자체를 읍면동에서, 또 그 마을 지역주민이 면에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 사항을 했던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순수한 면의 활성화 차원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좀 판단해봐야 되는 부분들 아니냐 이동시장실 또 시장이 참석하는 현장체험, 모정간담회는 읍면동장이 주관적으로 하는 실적을 얘기한 것이어서 지역의 어떤 행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좋게 보여집니다.
    읍면동장이 귀찮기는 하겠지만 그래야 소통의 기회가 되고 행정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좋은데 시장실이나 체험이 너무 강요하지 않는 쪽으로 실제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전체 6개 분야의 평가항목이 공감이 되는 것으로 어차피 금년은 이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실 것으로 믿고 혹시라도 내년에 계속한다 그러면 참고하시고 항목을 만드는데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자료를 챙기기 위해서 들락날락해서 제대로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년퇴임 또 명예퇴직하신 분들 정년퇴임하신 분은 당연히 근무하실 때 연수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명퇴를 하실 분들이 연수에 합류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적인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실적이?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부시장님만 미리 가셨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분은 확실히 공개적으로 명퇴하시고 한다고 가셔서 그분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라도 명퇴 운운하면서 연수 가시고 명퇴 안 하고 다른 부서로 가신다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신다거나 그 여행하신 분하고 합류하면 부부가 가시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부인이 계시면?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부인이 안 계시면 혼자 갑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단골메뉴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도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감이 잡히겠지만 사전에 실무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도 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또 2분이 우연치 않게 국장님이 사회복지직을 총괄했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주민복지과에 근무하셨고 양일규 총무과장은 옛날에 여성가족과에 근무하시면서 사회복지를 접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본청은 그만두고 읍면동에 정원이 44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42명으로 2명이 결원인데 정원이 44명 된 것은 저는 23개 읍면동에 2명씩이라 하면 46명인데 아직은 미흡해서 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에 설정이 제 나름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침도 또 현실적인 기본도 읍면동에 최소한 2명은 근무를 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분은 내근 담당하시고 한 분은 현지를 누비면서 찾아다니면서 상담 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돌보고 고충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뜻이고 지침에도 그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이게 최근에 여러분이 내준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인사원칙에 준해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만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체 직원이 10명, 12명 운봉은 정원이 17명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통 10명, 12명 이 정도인데 사회복지직이 3명 있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 3명, 또 사회복지직이 1명 있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2명이 있는데 그런 원칙 배려의 인사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42명 중에 사회복지업무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5분이 두 분은 계장님이 다른 업무 보시고 있고 또 7급 이하 직원은 3분이 전혀 사회복지하고 관련없는 업무를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를 갖춰주시지 않으면 읍면동장이 조금 무관심해요.
    자기 편할대로 인사배치하고 일보게 하고 또 동정에 면정에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인사배치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권으로 힘을 가해주지 않으면 바로 잡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세부적인 것을 얘기하면 잔소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해 주십시오 하고 지적이 아니고 간청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요.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시장도 해결해 준다고 하고 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1년이 넘어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시고 연말이 다가오고 인사 때가 옵니다.
    그것을 금방 또 하겠습니까?
    다음 인사 때는 배려 인사 해주시고 기회 되면 읍면동장님들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자꾸 김정환이 옛날에 근무했던, 제가 선배죠.
    선배 의원이 자꾸 잔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좀 들어줘야 안 하겠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속말을 써서 그런데 하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이 그래요.
    기본으로 그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사담할 때 사회복지직이 다른 업무도 보고 싶다고 일부 소수 의견이 있다 그래요.
    내가 사회복지직 6급 고참들을 한 두 분 만났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했는데 운명적이지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안고 가기는 제 말에 설득력이 없고 그렇습니다만 최악의 경우에 한 두분이 피할 수 없어서 특정인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명을 댈 수는 없고 제가 그 당시에 모셨던 최 모 국장이 전화해서 "나 최 아무개 국장인데 누구 좀 바꿔주세요" 하니까 그 분이 그랬대요.
    웃자고 한 말씀 드리면 국장님한테 "최 딱갈이요?"그랬대요.
    그 분이 정상적이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최악의 경우에 한 분이나 두 분은 혹시 업무를 피해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배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좀 비정상자라고 하신 분도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두 분이 근무하니까 그런 데는 옆에서 보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만 하시되 그 주요 내용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내년 초에 시정질문할 때 또 할 거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이 읍면동에서 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인사 때 최대한 고려를 해서, 지금 읍면동에 결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아마 인력 운영면에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보충하게 되면 안배를 해서 형평성 있고 또 사회복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노력하지 말고 해 주신다고 그러시라고요.
    원칙이고 제가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뜻이고 14명을 순증하는 조건이 중앙정부에서 70% 인건비를 주는데 왜 다른 데에 배치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기에요.
    사기.
    안 되잖아요?
    70% 돈 가져다 다른 데 배치하고 일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요.
    그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해주세요.
    국장님!
    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지적하고 부탁하고 그러는 거에요.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 사회복지가 잘 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1천억원입니다.
    일선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에요.
    본청에서도 물론 하시지만요.
    일선이 잘 돌아가야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닦입니다.
    여러분 그 부서에 다 근무하시잖아요?
    공감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시간이 2시간 갔네요.
    3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주민과의 대화 말고 연초에 시장님 시정보고회 하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시정설명회,

○부위원장 이정린   시정설명회 하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별도로 하고 주민과의 대화 또 이렇게 하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아니요.
    이것은 시정질문입니다.
    이것이 읍면동 시정설명회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별도로 하신다고 해서요.
    2014년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2014년도는 금년도와 같이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시정설명회를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주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을 쭉 보면 장기검토가 많죠?
    단기검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장님이 다니면서 하는 부분으로 주민과 대화하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와도 다 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지역에 계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시장님이 오셔서 민원을 했는데 답변서를 받아도 그것을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때 얘기 했는데 되지도 않고 그러냐 빈정거리면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하는 부분은 조금 변형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은 연초에 23개 읍면동을 그 해에 시정설명을 해드리고 전년도에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디를 가시게 되면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가지일 겁니다.
    주민들 대화하면 건의사항 위주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것도 있지만 예산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바로 해결 못하는 점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과 대화할 때 건의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관련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같이 항상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읍면동에 통보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항상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한테는 시장님이 가서 주민과의 대화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민원사항 접수되면 우리 실과소 시장님들 배석해서 듣고 나서 거기에서 다 처리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대표를 하는 의원님들은 가면 겉다리가 되는 거에요.
    이것이 잘 처리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가면 많은 바쁘신 분들 동원해서 와서 앉아서 듣는 부분인데 간단 간단한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사업을 크게 얘기하고 거의 다 장기검토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산이 있어야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예산적인 면도 있고 법적인 사항 그런 규제사항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만 그냥 시장님 만나면 뭐든지 다 얘기하면 될 수 있다 하다 보면 저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은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가서 설명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도 통보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현지방문하고 검토해서 건의자에게 충분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보되고 또 전화나 면담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년도에도 이 사업 하신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면 장기검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미리 오신 분들한테 무슨 얘기 할 것인가 받아서 처리한다든가 그래야지 있는 얘기는 다 들어놓고, 그렇죠 ?
    이 부분은 그렇고요.
    23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남원시 공무원 정원 총괄해서 5급이 지금 몇 명입니까?
    행정직, 농업직, 의료직 다 총괄해서요.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는 32명인데 이것은 행정직만 표시해 놓은 건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원이 52명에 현원이 51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현재?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52명이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현원은 51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현재 5급으로 딱 달고 있는 분이 52명이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51명.

○부위원장 이정린   51명?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먼저 번에 승진하신 4분들까지 합쳐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3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왜 3명 했어요?
    그때 4명 했죠.

○총무과장 양일규   1명은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양 과장님!
    직위승진한 인원은 몇 명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일규   직위승진은 52명입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아니, 정원이 52명이고 직위승진도 52명이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직위승진까지 52명이고 직급승진이 51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52명이고 그러면 1분이 직급승진을 못 달았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승진을 시켰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한 사람은 현재 교육 중에 있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제가 자료 빼서 보는 것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괄표 5급이 52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박남규   정원은 52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무관 되려고 보면 교육을 다녀옴으로써 사무관을 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달고 있는 것은 직위승진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예. 직위승진,

○총무국장 박남규   그러니까 직급승진이 아닙니다.
    직위승진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4명을 직위승진 해서 대기를 해서 3명을 교육을 보냈어요.
    3명 교육을 보내서 이번에 승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타 직렬까지 하면 4명이죠.
    네명인데 한 분 중에서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승급 보류를 한 상태에 있어서 직급에서 1명 결원이 있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우리 인사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에서 5급 사무관 승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로 1명씩 스페어로 뽑아 놓은 건가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렇지는 않고요.
    5급에 대한 부분은 의결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어서 만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에 대한 것을 의결하고 나면 그것은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명에 대한 부분들이 승진의결이 됐기 때문에 직위승진을 시켜서 교육만 갔다오면 바로 진급을 시켜주는 사항이고 1명에 대한 부분은 의결에서 직위승진 대상에서 승급해야지만 어떠한 결격사유가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보류 자체를 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보류 이유가 뭐에요?
    보류 사유가?

○총무국장 박남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승진한 사람 중에서 그런다는 얘기에요?

○총무국장 박남규   승진을 하려고 교육을 갔다 온 인원 중 1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 중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국장님, 그 말씀은 1분이 지금 파견 나가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 나서 그 자리가 비질 않아서 그런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박남규   그 자리는 기존으로 1명 티오를 먹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승진을 시키고 그런가요?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측을 하고 그분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1명 더 뽑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남규   아니, 그것은 아니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아닌데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아니죠.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아까 교육 갔다 와서 1명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51명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파견자에 대한 부분은 진급을 해서 그 51명 속에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1명이 경제과장이 지금 교육을 이번 기수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인원이 교육 갔다 오면 직위승진 되어서 기회가 되면 티오가 되면 바로 승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여건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5급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되면 지방공무원 정원에 총괄에 의해서 뽑아야죠?
    그렇죠?

○총무국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티오가 비어야만 뽑는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들어보면 먼저 번 저희들이 4명을 뽑았어요.
    6급에서 5급 4명을 뽑아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직위승진만 한 거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직위승진까지 가기 전까지는 자리를 비워놓고 그분들 자리가 있을 때 가서 뽑아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가 봤을 때는 미리 한 자리가 빌것을 예측하고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결격사유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그 이전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초에 파견자에 대한 부분은 보직을 두고도 예를 들어서 직위승진 시킬 수 있는 그 티오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파견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파견자를 해놓고 그에 대한 직위승진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상태에서 교육을 보내서 교육 끝나고 나면 직급승진을 시키려고 교육을 보냈는데 1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직급을 못 시키고 보류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4명 중에서 수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렇죠.
    4명중에서요.

○위원장 이석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 따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박남규   그럼요.
    그런 상황이고 만일 이 사람이 보류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최종 결정이 떨어져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승급을 시키든, 진급을 시키든, 진급 보류를 시키든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다만, 마우천 경제과장이 이번에 교육 갔다오면 만일 이번에 대기보류됐던 사람이 어떤 사법기관에서 결격사유 없이 통보되면 그 사람이 진급을 하는 것이고 만일 결격사유가 있어 못했을 경우에는 새로 교육 갔다 온 사람이 직급승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께요.
    지난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4명, 직위승진만 한 4분 중에서 1분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결격사유가 그렇게 있는 분이 어떻게 직위승진을 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그 앞전에 저희들이 8월 5일에 인사할 당시에는 인사하기 전에 인사위원회 했을 때에는 어떠한 결격사유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 줬던 부분이에요.
    4명에 대해서 진급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직위승진을 시킬 수 있는 의결사항을 해줬어요.
    그때는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 줬는데 그 뒤에 9월 5일인가 며칠 자로 교육을 갈 때 그 사람이 어떤 행위가 있어서 그것이 사건화 되어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 갔다 왔더라도 직급승진을 안 했던 부분이지요.
    미리 예측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파견자까지 포함해서 직위승진한 사람이 전부 승진을 하면 5급은 몇 명이예요?

○총무과장 양일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축산과장이 파견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5급 티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견을 갔기 때문에 일단은 직위승진만 그때 4명을 했습니다.
    티오가 1명 없는데도 파견을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4명에 대해서 교육을 보내야 하는데 만약에 자리는 3자리 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 7월에 승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 사람은 직위승진만 하는 것이지 직급승진을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종잡을 수 없게 하시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똑같은 내용인데,

○부위원장 이정린   똑같은 내용인데 문제는 4명 한 중에 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4명 해 놓은 중에서도 나중에 7월에 하나 빌 것을 예상하고 1명 더 올려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결론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1명 티오 그 자리는 축산과장 자리가 파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파견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직 내에서 실과장의 관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파견을 갔으면 차석계장님이 그 자리 대동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수사결론이 날 때까지는 파견 나간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직위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고 4명을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직위승진만 한다 하더라도 이 승진에 대한 관련 부분은 티오가 비었을 때 정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미리 예측해서 1명 더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측을 한 것이 아니고 파견자에 대한 부분, 어떠한 인사권자로서 파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파견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4명 다 직급승진하면 1명 더 추가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총무국장 박남규   직급승진이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1명은 계속,

○총무국장 박남규   직위승진만 되지 직급승진은,

○부위원장 이정린   나갈 때까지 계속 교육 안 보내고 데리고 있다가 하나 비면 보낸다는 얘기에요?

○총무국장 박남규   교육에 갔다 오더라도 그것은 직위승진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티오가 빌 때까지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승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티오가 생기면 인사권자가 티오 생기는 것을 가지고 어떤 직렬 예를 들어서 행정직렬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토목직렬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제가 다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축산과장을 저희가 파견 보낸 것은 기간을 1년을 뒀습니다.
    그 자리를 대리를 시키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정대리가 있고 지정대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장 1년 동안이라는 그런 기간을 뒀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지정대리로 결정을 해서 직위승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하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 과에 차석이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계장님들 중에서도 수석 계장님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우선 그 자리 결정날 때까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고 미리 해 놓은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혀 문제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결정했던 사항이고 법적 사항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앞으로 차후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또 계속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누가 사고가 나서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승진자 2명만 뽑아야 되는데 미리 1명 더 뽑아서 3명 뽑아놓고 그 사람 끝날 때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 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그 분을 올리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는 것이 직위해제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직위승진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직위해제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차기에 인사발령 시켜서 작업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인사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무대리와 지정대리 그 부분은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기간에 상급자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예를 들자면 후임 계장이라든지 그 사람이 직무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인사권으로 해서 지정대리로 지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위승진을 시켜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부위원장 이정린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티오가 비었을 때 일단 직위승진 시켜놓고 그분들이 교육 가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때 직급승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남규   그렇죠.
    그대신 티오가 있어야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티오가 있어야죠.
    지금 우리는 티오가 없는데 하나 빌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예상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파견근무를 갔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러면 그 부분은,

○부위원장 이정린   다시 물어볼께요.
    남원시 지방공무원 5급 정원 총괄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정원은 52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52명?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4명 뽑아놓은 분 들어가면 몇 명이에요?

○전문위원 남길우   파견까지 포함해서요?

○부위원장 이정린   파견까지 다 합쳐서요.

○총무국장 박남규   53명.

○총무과장 양일규   53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1명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직위승진,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시 돌아가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양일규   직위승진과 직급승진이 있는데,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직위승진은 해놨는데 일단 직위승진 해 놨으면 가서 교육 받고 와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직급승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티오가 있기 때문에 티오가 빌 때까지는 승진을 못하고 그대로 갑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티오가 빌 때 승진을 시켜야지 왜 미리 승진을 시켜 놓은 거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양일규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정대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집행부에서는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지정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알겠는데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파견 나가신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서운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같은 동료로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직위해제 된 것도 아닌데 그 밑에 차석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따로 있고 미리 그것을 예측해서 남원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리 예측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지정대리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각 부서마다 결원이 생기면 그 대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준비가 돼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법정대리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직무대리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신바람 나는 직장 워크숍 부분인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예요.
    이번 13년도에 이 교육을 얼마만큼 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3개 부서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총무과, 산동면사무소, 기술센터 이렇게 했는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른 부서는 더 안 하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6월에 공문을 내보내서 계획서를 내보내서 희망한 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평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를 하다 보니까 신청이 약간 저조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3개 내지 5개 부서를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3개 부서만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면 그때는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전부다 좋다고 하고 워크샵을 한 읍면동이나 실과소에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씩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워크숍을 해야 되는 필요는 같은 동료들끼리 하루 저녁 자면서 동료애를 느끼는 부분이에요.
    서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부대끼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조직생활 하면서 휴일 하루 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된다면 조직생활을 말아야죠.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저희 과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직원들 호응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또 산동면이나 농업기술센터도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이런 거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갔어요.
    옆에 자리에 담당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물어보면 "조금 있다 오세요." 이렇게 보내 버립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팀웍이 이루어졌던 데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가 알면 대신 봐주고 전문적인 것이 들어가면 "좀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에요.
    그런 서로 직원들 간에 민원에 대한 부분인데 읍면동사무소 민원을 가더라도 사회복지 민원을 갔는데 농업직 직원들만 있고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 없으니까 조금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보내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같은 동료애를 느끼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직원분이 잠시 10분 동안 출장을 갔으니까 조금만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혹시 무슨 민원입니까?" 서로 풀을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주장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보면 할 때마다 상반기 실적보고, 하반기 실적보고 할 때부터 보면 너무 미미해서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각 실과소별로 해서 반강제성을 띠더라도 조직에서 하루 시행하는 부분 가지고 큰 문제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잘 안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비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전체적인 교육예산에서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한 얘기하고 계속 한 얘기하고 하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부분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25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시장실 방문민원 접수 처리하는 결과인데 우리 시장님 방에 민원인들 굉장히 많이 오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민원인들 오시면 해당 읍면동에 관계된 부분에 민원이 접수되면 그 지역 의원님한테 얘기 해 주시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민원인이 오게 되면 관련 부서장을 입회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전체를 다 통보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영에서 한 3-4분이 시장님하고 민원 제기하고 갔으면 그 부분은 시장님 면담 끝나고 난 뒤에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오기 전에라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영면에서 몇 분이 시장님께 민원을 옵니다.
    해당 지역 의원님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시장 민원실에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분씩 자잘 자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올해 방범용만 몇 개 설치했죠?

○총무과장 양일규   마을 방범용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정린   마을방범용만,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90대 설치 했습니다.
    45개소에 90대요.

○부위원장 이정린   90대 설치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에서 예산을 해서 읍면동으로 다 배정해 주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은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대상 지구 말씀 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예.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받아서 하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에서 어디 지역이 취약지구인가는 파악을 안 하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 취약지구라는 것은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시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이번에 방범용 CCTV 보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CCTV 마을별로 신청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남원이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얘기하고 여성친화도시 이런 얘기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읍면동에서 신청만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많이는 하지 않지만 몇 대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놀이터나 이런 곳 여성가족과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방범용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남원에 오래된 아파트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아파트에는 CCTV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영 1차 그 세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는 지하주차장에만 CCTV가 되어 있고 아파트 출입구라든가 도로만 보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도둑 굉장히 많이 맞고 있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이 잡지를 못해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총무과에서 CCTV 많이 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남원에 대한 여성이 살기 좋은 친화도시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우범지역이 어딘가 파악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의 양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에 맞춰서 내년도에 일정량을 읍면동에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내년도 다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곳이 어디인가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신청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사업하시면서 읍면동 신청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총무과 나름대로도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나름대로 파악하셔서 요즘 성추행, 아동폭행, 유괴 방송에 보면 섬뜩섬뜩한 그런 방송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내권 안에 오래된 아파트 그런 취약지구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경찰에 하소연해도 CCTV가 없어서 잡지를 못한다고 이러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 남원이 이러냐 이런 원망도 듣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자연마을 그런 부분도 시급하지만 총무과에서 그런 실태파악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지역에 농산물 도난 때문에 주로 그 위주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또 건축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년 사업에는 그것을 총괄해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해야겠네요.
    아까 직급승진 그런 부분인데 제가 쭉 자료를 보면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부분에 정체가 너무 많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7급 승진한지 오래 됐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14년 그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승진이 되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12년 이상이 되면 자동승진제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도는 있는데 바로 자동으로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다는 아니고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요.

○부위원장 이정린   20% 범위 내에서?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범위 내에서도 하면 그것도 많이 밀립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까지 많이 실시했기 때문에 전에 15%에서 20%로 확대됐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이 소화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정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휴양시설 이용한 것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직원들 휴양시설 이용 현황인데 쭉 보면 남원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남원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좌가 몇 개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총 20구좌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0구좌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용실적을 보면 거의다 남원을 이용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남원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손님 오시면 접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손님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가족들이랑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직원분들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계약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도 직급별로 보면 6급에 계신 분들이 많이 쓰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9급, 8급 이런 분들은 별로 안 쓰는데 6급에 계신 분들이 많이 쓰고 특히나 보면 계약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쓰네요.
    그것도 남원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무기계약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용실적을 보게 되면 타 자치단체나 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른 지역에 멀리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남원만 너무 선호를 많이 하는 부분은 남원을 많이 쓴다면 바꿔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팔아서 남원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안 되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구좌를 계약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분들이 남원을 손님 모시고 접대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선호한다고 하면 잘 안 가는 멀리 있는 곳은 우리가 구좌를 팔아서라도 이쪽 구좌로 더 충당해서 보충해야 되지 않냐,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무 데나 가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 것만 많이 쓰면 그것도 한도가 차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뇨.
    그 회사가 같은 회사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하루에 우리가 몇 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하루에 얼마가 아니고 저희가 계약하는 것은 구좌당 30방 해서 총 600방인데 저희가 특약을 구성해서 3년 동안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3년 동안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용이 많은 것 같아서 다 쓰다 보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다 차서 다른 분들이 이용하려면 안 된다고 그럴까 싶어서요.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13년도 보내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설명회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이정린 위원께서 장기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장기검토까지도 괜찮습니다.
    저는 불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정설명회 때 그분들이 절실히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남원시에서 불가해서 통보를 하고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장기검토를 몇 년까지를 두고 장기검토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단기검토는 익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을 단기로 보고 있고 다음에 2015년도부터, 금년도와 같으면 2015년도부터 하는 것을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것으로,

○김종관위원   그러면 불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불가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이룰 수 없을 때 그러한 것은 저희가 불가 사항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불가라는 것이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말씀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불가를 제가 쭉 봤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가라고 해 놓는다면 정말 시정설명회 때 그분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에요.
    또 남원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가라는 용어보다는 중장기적인 검토라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답변이 옳지 않겠냐 싶어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불가라는 항목을 쓸 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부 여부를 확실하게 가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질의하신, 건의하신 민원인한테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불가라는 항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용어는 서로 쓰지 않는 것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정린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 질의입니다.
    좀전에 답변하신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5급 사무관 정원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52명 입니다.

○김종관위원   52명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현재 직급승진은 51명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직위승진은 지금 2명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1분이 교육 중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1명이 만약에 그런 사유가 없었을 때는 교육을 갔다 와서 일단 교육을 다녀오신 분은 승진을 해주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갔다 오더라도 직위승진으로 가고 직급은 내년도 7월에 승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승진이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조공에 5급 공무원을 파견해 드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합공동법인이 그렇게 대단한 단체입니까?
    그곳에 우리 5급 공무원을 파견할 정도로 대단한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잘 아시다시피 복합적인 측면에서 파견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그 공무원을 감싸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지만 이정린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꾸 엄한 답변이 나오면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면 끝날 것을 왜 잘못을 인정을 안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잘못 인정 안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대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이나 그러한 것이 하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마지막 교육 갔다 온 사람이 예를 들어 마지막에 교육 갔다 온 사람이 직급승진을 안 시키면 되니까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자리 비기 전까지 안 시키면 되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하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정린 위원님 질의 의도는 52명인데 왜 53명을 직위직급까지 했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데 자꾸 엄한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 길어지고 계속 질의가 들어가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인정해 버리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 답변이 이해가 안 가셨다면 죄송한데요.
    일단 그 자체,

○김종관위원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린 위원이 잘못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결과서에서 다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합시다.
    더이상 설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 그리고 어떠한 상급기관의 질의 모든 것을 검토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자체를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월권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도 안 해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묻잖아요.
    조합공동법인에 5급이 파견을 나갈 정도로 조합공동법인이 중요한 법인단체냐, 그 자리에 앉혀놓고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대기발령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하신 그러한 것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어떠한 것이 제일 최적의 방법이었는가 결론을 내렸던 사항이 현재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 입장은 행정에서 결론을 내준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100% 받아들일 수 있게 설득을 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행정인사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최적의 방법으로 저희는 선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산부분입니다.
    총무과는 추경에 감액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왜 이런 감액사항이 발생됐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조사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너무나 과다한 예산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사항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예로 보면 기관단체운영협력기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같은 경우는 50%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종관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요.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통장자녀들인데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사전에 분명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조사도 없이 대충 세운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조사업으로 내시해서 그 시비 매칭사업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전액 이렇게 추경에 감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로 봐서 정말 2014년도 예산은 정확히 세웠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이 추경 감액을 전체 감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추경 감액은 그 일부만 감액을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추경 감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러니까 추경 감액이라고 하지만 그 잔액이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김종관위원   그러면 정확한 조사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김종관위원   2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서 직원들이 성과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우리 의원들도 성과금 받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성과금을 1백만원을 받는데 홍보전산과장은 6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같은 직원끼리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그 자체는,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거를 246페이지에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앞에 이대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성과상여금은 앞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을 A등급 초과해서 현재 그 급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군은 저희가 평정단위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등급별로 율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등급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게 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가급적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뒤에 상여금 나간 것을 쭉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읍면동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도 성과금은 적게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직원들이 일선에서 노력하고 또 본청에서도 노력하는 과는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하는 과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똑같이 노력을 하는 차원이라면 별차이 없이 내보내도 그렇게 누가 불평불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현재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근평 70%, 부서평가 30% 해서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별히 재량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똑같이 잘해도 인원수에 맞추어서 등급을 매겨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근평,

○김종관위원   똑같이 잘하면 똑같이 줍니까?
    예를 들어 100명 직원이 있는데 100명이 전부 다 잘하면 100명 똑같이 A등급을 주느냐고요.
    그렇게 못주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근평과 성과부서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약간의 차이는 저도 감수한다 그 말씀이죠.
    너무나 차이가 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적게 받은 사람은 사기가 떨어지고 많이 받은 사람은 사기 진작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54페이지 희망보직제 인사추천제, 이것도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한번 했던 내용인데 올해 몇 명이나 희망보직제를 신청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희망보직제 인사추천제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소개서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된 리스트를 뽑아서 그 자체를 가지고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련부서장이 직원을 요구하는 추천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다른 것을 묻고 싶지 않고 내가 어느 부서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많이 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보내 주는 확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게 높은 확률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통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순위 아니면 2순위 아니면 3순위 그렇게 해서 최대한 가능하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정말 거기에 자기 희망보직을 쓴다거나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우리 시민이 남원시를 믿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듯이 그분들도 남원시 총무과를 믿고 싹 씁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희망을 가지고 써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기대에 못미치고 어그러졌을 때는 상당한 실망감을 또 느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라리 몇 명만 딱 받아버리든지, 선착순 몇 명 할 수 없는 경우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받아놓고 이것을 딸라고 하면 여기 인사계장님 오셨는가 모르겠지만 인사계장님, 자리 있겠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은 그분들이 어디를 원하는가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여건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이 966명이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5급이상 과장을 제외한 약 9백명 정도 그러니까 6급이하는 전부 업무분장을 받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6급 계장님들이 거의 보직 안 하고 업무 총괄만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계장님들도 전부 업무분장을 받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문서를 생산하고 기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죠.
    현장에서 뛰다 보면 기안문서 생산 하지 않고도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있고 또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문서만 생산하는 분도 있고 문서를 많이 생산했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제가 홍보전산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6급이상 131명에 대한 2013년 1월 1일부터 어제까지의 문서생산을 봤더니, 6급만입니다.
    최고 많이 생산한 분이 748건을 생산했어요.
    748건, 그런데 단 1건도 안 한 분은 하나도 없고 1건만 한 분이 2분이 있어요.
    거의 1년간 문서생산을 1건 한 분이 2분이고 다음 2건, 3건, 4건, 5건, 6건, 7건 한 사람도 있고요.
    10건 이하가 13분이나 되고 300건 이상이 11분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생산한다, 기안을 한다,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한 것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는가 750건 가까이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두건 밖에 안 한 6급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업무생산 문서생산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했기에 이렇게 생산이 안 되는가 현지만 뛰고 총괄만 했는가 싶은 의심이 가거든요.
    제가 아까 단서를 잡았습니다.
    문서만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일을 잘 하고 많이 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일단 그래도 많이 컴퓨터를 두드리고 많이 문서를 생산하고 많이 기안을 해서 위에 상신할 때는 평균 하루에 2건 이상 한 분이 몇 명 있어요.
    그런가 하면 1년내 1건, 지금 아직 1년이 다 되지는 않았습다만 그래서 업무분장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일을 밑에 부하직원들 6급이하 7급이하에게 많이 업무가 돌아가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6급 계장님들이 기안을 문서생산을 안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 과장님은 제 자료를 한번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전산과에 저한테 준 자료를, 혼자만 보세요.
    다른 데 유출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 혼자만 봤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총무과는 1분이 231건을 했고요.
    그리고 3건, 2건, 1건 한 분도 있고요.
    본인으로써는 의아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것을 왜 그랬는가 분석을 해 보시오.
    국장님!

○총무국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특성상 인정하셨기 때문에 특성상 생산을 주로 하는데와 안 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인허가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편차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더 6급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강화해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원부서는 적고 사업부서는 많은가도 생각해 보고 또 거꾸로 사업부서가 많고 지원부서가 적은가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사업부서, 지원부서 관계없이,

○총무국장 박남규   업무특성상 생산문서가 많이 있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그런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제가 다녀보면요.
    그런데 1건, 2건이라는 것은 특수한 것 외에는 실제 문서생산을 별로 안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외는 제가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0건 이하도 몇 곳 13군데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부서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수기로 기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A4용지 한 장에 글자 몇 자만 해서 싸인만 받아도 문서 1건으로 생산을 하겠죠.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을 한번 계속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찬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진땀빼는 기간이 있었는데 못느끼고 슬기롭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1년 사업계획도 세우시고 업무추진하는데 총괄을 해야 할 총무과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꼼꼼히 챙기려면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일지 모를 정도인데 한 부분 사업만 가지고도 명쾌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면 거기에 전체적인 모델이 되죠.
    하나의 모델이 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총무과를 마무리하면서 과장님, 국장님 다 총무쪽 베테랑이니까 여러 가지 정리를 더 해박하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심각성이나 각론 들어갔을 때 답변이나 거기에 조금 신축성 서로 알아도 또 몰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융통성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잘 아실테니까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은목욕탕은 차라리 총무과 소관이 사실은 이것은 아니다라기 보다는 열외입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특화사업으로 도비를 주면서 이 사업을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고령화되고 농촌에 특히 우리 농촌에는 아주 적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나 취지 모든 동기는 좋은데 도에서부터 지금 시군은 너무 열악하고 도지사가 그런 의지가 분명하고 복지차원에서 이제는 경제적 생산기반이나 모든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을 어느 선상에 있고 선진국 대열에 GNP가 올라가다보니까 이제는 행정도 서비스로 가고 복지행정에 치중하고 많은 배려를 하는데도 국민이나 시민들, 주민들은 부족해 하라 하고 이제는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정부든 지방자치단체에서든 어느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나 이웃이나 액수를 다과를 떠나서 방법을 떠나서 배려와 그런 심려의 마음에 정을 주는 내용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과 시민의 의식이 자꾸 희박해지면서 나는 무엇을 할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무엇을 도움을 청하고 받을까 이웃은 받는데 나는 왜 못받나, 이웃 시군은 받는데 왜 우리 시군은 못받나 이렇게 그것이 급증하다보니까 지방자치의 맹점 중에 하나가 그런 어쩌다 보면 선심성, 복지라는 차원도 좋지만 선후나 완급을 가리지 못한 정리를 못한 내용들이 지금 산적해 있어서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 지방자치 시군의 기초에 부도 직전에 있는 것이 어느 시군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거의 공통적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무과도 오늘 총괄적 남원시 전체 첫째 일을 해야 할 직원들의 복지문제 또 개개인의 모든 문제를 먼저 살펴주고 일을 시켜야죠.
    채찍을 가하든지 업무를 추진하든지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이 불안하고 내 건강이 불분명한데 이 공적업무 공직자지만 거기 어디에 알파가 나오겠습니까?
    신바람이 나올 수 있고 효율이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는 일을 시키려면 국민들이 그 지방에서 공직자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신뢰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봉사차원에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긍정적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쪽에는 요구만 태산같이 하고 자기 책임과 의무는 생각도 안 하는 또 어쩌면 회피하는 이런 것이 현재 우리의 과제 중의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기획실 그리고 총무과 제일 시정의 핵심이자 두뇌자 심장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답변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많은 것을 정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작은목욕탕 다시 한번 거론하면 지사께서 그런 의지나 취지, 목적, 동기는 분명히 이의없습니다.
    정말 공감하고 좋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다면 1억원 짜리면 7천만원, 6천만원을 도에서 내려주고 열악한 기초에서 시군에서 한 40% 정도는 부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도에서 40% 정도 1억원 사업에 2억원 사업에 몇 천만원 주고 시군에서 부담하라 그러면 그 이후에 경영분석을 했느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지금 하나의 정리를 못하고 있죠?
    작은목욕탕 심각하게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닌데 시장이나 지사의 공약이라고 할까 집중 하나의 중요사업 메리트기 때문에 도와 기초단체인 우리 시와의 다양한 복합적 행정에 어떤 정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이것을 받아서 수용하면서 억지춘향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 운봉만 봐도 현재 불행히도 어떤 너무 이런 것은 우리가 무사안일해서도 아니고 하자마자 호사다마라고 좋은 사업 어렵게 시작한 사업장에서 불행한 일이 자의든 타의든 자연사든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여기를 보면 333페이지에 우리가 자료요구한데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고 총체적으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경영분석 앞으로 있을 것 지출해서 80만 8,670원이라고 해서 이중에는 전기요금하고 보험료하고 유류비만 들어갔어요.
    상수도요금은 미청구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방금 확인했는데 24만 6,800원이,

○총무과장 양일규   청구됐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청구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3만 4,500원이라는 것이 손익계산에서 예산이 되겠는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3천만원을 플러스해서 2억 5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작은사랑의 목욕탕이 준공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현지도 가봤고 저희들 다 수고한 것도 느끼고 알고 왔는데 명년도 이 사업 지금 2개소 선정하셨다고 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현재 2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단 희망하는 지역이,

○위원장 이석보   사실은 이 평가를 분명하게 하고 나서 경영분석이나 경상비나 모든 것을 분석하고 나서 14년도 사업에 넣을 사업이 아니고 분석이 끝난 후에 사실 목적이 그랬잖아요?
    도지사가 아무리 내려준 어떤 내용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여기 4개월, 몇 개월이죠?
    그동안에 여기 보면 8,800?
    80만 8,670원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기에서 손익에서 보면 23만 4천 실질적으로 한 23만원 손익계산에 정리가 되고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경영분석이라고 할까 지금 운봉, 인구가 읍기준에서 지금은 소강상태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타 지역에 그리고 타 지역에도 하시게 되면 신규보다 공공시설이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또 어떤 지역에 인구는 계속 감소됩니다.
    고령화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고령화되면서 인구는 감소하고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산내같은 곳은 오지니까 그런 특성도 있겠죠.
    그리고 복지문제는 손익계산해서 수익성을 올리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것이 복지부분이냐 어떤 것이냐 했는데 이것은 사실 복지부분이죠.
    정말로 목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하기 전에 경영분석을, 담당자 누구시죠?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시간내셔서 이것을 철저하게 경영분석하십시오.
    그래서 명년도 사업계획에 2개 지역이 선정되서 예산안에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들어가 있는데 그 점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제고해 봐야 할 사업을 하더라도 알고 해야죠.
    정확하게 알고,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무리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공직자 중에서 한 900여명, 1천여 공직자가 계시는데 불행히도 건강에 이상이 와서 휴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명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듣기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종 들리게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건강문제 국가도 그렇고 복지시스템으로 조금 경제가 성장하거나 복지도 가면 제1호가 보건복지잖아요?
    의료복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게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내규를 보니까 이게 내규죠?
    건강검진은 내규죠?
    30만원씩 격년으로 실시한 것,

○총무과장 양일규   지침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지침, 그러니까 내규 지침 여기 30만원씩인가 이렇게 하고,

○총무과장 양일규   예. 3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이상 초과된 것은 자부담하고 그러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격년으로 하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우리 시의원들도 공직에,

○총무과장 양일규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점을 다시 살펴봤는데, 국장님!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장 이석보   이것을 타 시군 한번 쭉 보시고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장 이석보   도에서 하고 있는 것 보시고, 남원이 어느 선에서 적절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겠는지 저는 체크가 몇 가지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 격년으로 한 것을 매년 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매년, 공직자들이 그리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구체 세부적으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라고 하는 어른들 속담이 있는데 모든 것은 안전하게 하라고 하는데 몸이 아파버리면 예방적 예비차원이 중요하지 일이 벌어진 뒤에는 보험료 국가적 면에서 손실이고 개인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사전 예방차원에 복지시스템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약간 매년 하면서 삭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매년 하더라도 그것이 더 예방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복지 건강문제에서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효율적이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도 타 시군의 도라든지 그 예를 비교해서 남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건강 내규로 해서 지침으로 해서 한 내용이 벤치마킹할 내용이 되겠다고 할 정도로 예의분석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좌우간 제가 있을 때 노조와 협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직원들하고, 직원분들 해 보면 30만원에 격년제가 나은지, 아니면 20만원에 매년 하는 것이 나은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때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 35세 이상이기 때문에 또 젊은 친구들은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직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플러스 시켜서 한번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국장님은 해박하니 알고 계시니까 매년 가격을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해서 매년 해서 직원들에 항상 예비 건강에 관심과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35세 여기 보니까 같은 공무원인데 형평에 어긋나요?
    아니, 금방 들어왔더라도 일단 공직에 남원시 산하공무원이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35세 미만은 그것을 하나의 건강검진의 공무원들에 공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을 보니까 전체 일단은 시청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해 주는 쪽도 검토를 하십시오.

○총무국장 박남규   같이 어쨌든 노조와 그런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도 하고 직원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좌우간 위원장님 뜻하는 바 저희들도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든 챙겨줘야 한다는 그런 것은 똑같이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것을 집행부에서 지침이나 내용을 변형해서 하면 모양이 그렇고 그래서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대의기관이 먼저 챙겨줄 수 있는 내용이면 더 여러 가지 내용이 수순이 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의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35세는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건강진단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3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국민건강공단에서?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것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저희도 격년제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도에서는 매년 하던데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니,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위원장 이석보   그것은 모법이 하나의 기준 틀이고 물론 거기에 우리가 매년 한다고 해서 위법이거나 그럽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그것은 아니고요.
    도는 맞습니다.
    20만원씩 해서 매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 위원장님 하신 말씀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석보   취지만 아셨으면 달인들이니까 정리하셔서,

○총무국장 박남규   그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 위원장님 하신 말씀 의회에서 이렇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노조와 또 협의하면서 직원들 의견 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이 첫째고요.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 전체가 국민 건강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국민의료보험 예산 많네 적네가 아니라 항상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 저런 차원을 검토하고 저도 상당히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좋은 내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아까 작은목욕탕에서는 경영분석을 정확하니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주세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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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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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기  획  실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민  원  과  장	장승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재  정  과  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