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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18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양해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 양해석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 합리성, 시의적절한 예산배분, 사업의 연속성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역발전에 적합한지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양해석 위원 외 일곱 분의 위원으로부터 증액 수정안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양해석 위원외 일곱 분이 발의한 증액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나오셔서 증액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사랑의 도시 남원을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증액 수정안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84회 춘향제행사 사업비 1억원과 원예허브과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원, 총 2억원을 증액 수정하고자 합니다.
증액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안 두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는 방금 양해석 부위원장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증액 수정안의 제안설명안 대로 두 건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박형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방금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증액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액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부시장님, 동의하셨으면 가셔도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퇴장)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양해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 양해석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신규 자체사업의 최소화와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행사성경비 등 소모성예산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도부터 본격적인 성인지예산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수혜여부에 따른 심사를 하는 등 투자재원 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3,635만원, 본청 실소관 280만 5,000원, 총무국 소관 8억 6,098만 6,000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6억 3,900만원, 사업소 소관 200만원, 총 15억 4,114만 1,000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제84회 춘향제 증액분 1억원, 원예허브과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원 총 2억원을 제외한 13억 4,114만 1,000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에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서 각각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그동안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관 양해석 윤지홍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양희재
○출석공무원 (3인)
| 부 시 장 | 박형규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총 무 과 장 | 양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