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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18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7일 (화) 10시07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4.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4.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예산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4,800만원 대비 4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춘향씨감자 생산사업 제1회 추경예산 미반영분 4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0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76억 4,500만원 대비 1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업인교육 6억 3,900만원, 생활자원운영에 8억 3,600만원, 농기계 운영에 5억 4,300만원, 친환경지도운영에 17억 3,200만원, 채소기술운영에 7억 3,200만원, 종자산업육성에 22억 8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출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4년도 세출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시범사업과 연구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4억 7,367만원을 증액시키고 3,507만원을 감액시켜서 총액 4억 3,860만원이 증가된 97억 8,6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2013년도 농기계 기간제 인건비 1,300만원 등 9건에 대해서 3,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31페이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결과평가회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한 314만원, 23페이지 상단에 있는 밭작물 직불제 토양검사 시약 추가내시분 157만원, 233페이지 씨감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 4억 5천만원, 233페이지 하단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을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전년보다 14억원이 증가된 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각 청내에 각종 실증시점포 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비입니다.
4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따른 총괄비용 2억 6,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에 따른 국비사업입니다.
교재제작, 현장컨설팅, 교육참가보상비 등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시범포입니다.
이것은 실증시범포 시험에 따른 시험연구비 등 1,12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중간에 있는 저탄소 녹색농업기술 보급 활력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기술원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민간자본보조 복숭아 팔매트 수형재배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분야입니다.
6억 3,96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에 각 작목반별로 연구회 등 시비 사업입니다.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 학교4-H 및 영농후계세대 교육행사, 제5회 전북동부권 4-H 한마음대회 남원개최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보조 국비사업입니다.
새실용화 영농교육, 귀농귀촌교육, 품목별 연구모임 등 교육에 따른 비용입니다.
2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문품목교육 4H양성, 귀농귀촌 육성 등 1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4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귀농귀촌 멘토링 사업 등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교육에 따른 실습재료강사비입니다.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조직교육 훈련지원보조 도비사업으로 역시 지도자생활개선회 4H 등 정보지 구독료 등 여러 항목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전북4H경진대회에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교재재작 등 실습재료비 1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4H회원 과제활동 민간경상보조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고요.
민간자본보조 영농4H회원 시범농장지원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실천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새기술 실천대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대회가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지도분야입니다.
537페이지 생활지도 활력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6차 산업 육성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식품 농촌생활화사업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민간경상보조 세계농업인의 날 행사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으로 2년차 사업입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저희들 2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2년차 사업입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자원 운영분야입니다.
생활과학관 저희 센터에 있는 생활과학관 운영입니다.
이에 따른 각종 제품생산에 따른 연구비, 재료비 등입니다.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센터에 있는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실험실습연구비 등 3,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생물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해서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식품 가공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서 13년도 컨테스트 우수작을 특상한 사람만 공모할 수 있는 제품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2억원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테마마을 2년차 계속사업으로 2억원과 농촌교육농장 운영 1억원을 편성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보험료, 연료비 등 5,100만원을 계상했고요.
541페이지 시설비로 금지 임대사업소 대형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에 대해서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 순회수리차량 구입 등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원과 소관입니다.
20억원이 증가된 약 60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생산 민간자본보조 추석전 조기출하 벼품종 시범사업 3종에 대해서 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충해 종합진단실 강화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약부분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병해충 육묘상처리제 이번에 전면적을 상대로 해서 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7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 운영에 따른 시험검정 분석, 재료비 등해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분야 도비사업입니다.
5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공용 유기농콩 생산을 위한 기술시범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소득원 확대 기술보급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채소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완숙토마토 두줄기 재배기술 실증 등 8개 사업에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5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수출멜론 안전생산 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채소분야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 과채료 경쟁력 향상 등 4개 사업에 1억 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씨감자 원원종 생산이라든가 미꾸라지 시험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따른 유리온실 보수 등 3종에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청내 새기술 시범포 운영에 따른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따른 4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센터에서 기본종, 원원종, 원종 생산에 따른 자재 등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자재구입 지원과 춘향씨감자 안전공급 유통보상 지원사업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씨감자 생산에 따른 온실 확대 시설보수 등 5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씨감자 생산시설, 바이러스 차단 통망사시설 등 13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1페이지 과수기술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사업 육성, 이것은 사과입니다.
등해서 3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기반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 신소득 실증시범 등 3개소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LED를 이용한 표고버섯 생산 백화송이라고 합니다.
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과수분야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 기술시범사업으로 이것은 포도 탑푸르트입니다.
4,80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어육성산업입니다.
추어산업 활성화에 따른 인건비, 먹이배양, 질병치료 등 2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5페이지 남원미꾸리 특화 자원화사업 국비 광특사업입니다.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미꾸리 체험이라든가 축제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적표시제 품질관리 운영비에도 1,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5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미꾸리 양식 기술농가 적용 실증시범 2년차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등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 보급사업입니다.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사업으로 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입니다.
농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9페이지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운영에 따른 비용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561페이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춘향씨감자 안정생산에 1,200만원이 절감인지 삭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가 씨감자 생산이 종서 소요량의 몇 프로나 생산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전체 30%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 우리 남원시 종서량의 30%만 우리 시가 생산하고 나머지 70%는 외지에서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보급종이 10%정도 되고 나머지 60%정도는 외지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가지고 온 루트는 어떻게 옛날 농협을 통해서 가져옵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가져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거의 농협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종서는 보급종은 아니더라도 종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온다 그 이야기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하다 보니까 대관령에서 거의 가져오고 있는데요.
규격서를 벗어난 감자를 가져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게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씨감자 생산하게 된 것은 그것을 타파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최대한 씨감자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하면 물론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가 있겠지만 몇 프로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총 40억원 사업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단시간내에 빨리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2017년 이후 정도 되면 거의 한 60%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제는 농촌 지도방향이 좀 달라져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일반 우리 농민을 대상으로 농촌을 대상으로 지도를 했지만 이제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농촌지도를 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 큰 이유는 첫째 농촌 지도인력이 부족하니까 옛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정규직 지도 인력이 70%였습니다.
지금은 40명도 채 안되는 지도인력 가지고 일반농가 전체를 다 지도하기란 여간 어려울 것이고 또 그렇게 지도도 깊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업농을 대상으로 원예분야, 축산분야 구분해서 전업농 지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각해서 씨감자 문제는 우리 시에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우리 시에 소요량에 씨감자를 많이 생산해서 좋은 우량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적인 예산내역서에 표기된 수치에 관한 것이어서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233페이지 민자 4억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2013년도 어떤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 못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국도비 사업은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다 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저희들 투융자심의를 도에서 받는데 10월 15일에 받았고요.
일정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총 20억원 중에서 이번에 4억 5,000만원이 들어오면 저희 6억 3,000만원 정도를 금년 회기 중에 집행하고 13억 7,0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 시키려고 해 놓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 표기가 안 된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순수 시비로만, 시비부담분만 따로 집행을,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명시이월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명시이월이 때문에 국도비 표시가 안 된 것이네요.
아까 40억원 씨감자의 국비보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금년부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내년까지입니다.
○김정환위원
내년까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국비만 40억원 받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국비 20억원이고 도비 6억원, 우리 시비 14억원입니다.
○김정환위원
보태서 40억원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국비만 40억원을 가져온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침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애 쓰셨고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농진청에서 수여한 각종 많은 수상을 하신 우리 시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우리 시가 농업부분에 또 농촌지도부분에 많은 수상을 한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여러분 노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금지 임대사업소가 발족이 되어서 3대 임대사업소가 됐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순회수리, 출고, 입고에 따르는 인력은 얼마나 확충이 되고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체적으로 부족한데요.
무기직 이상 정규직을 지도사 포함해서 10명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근로자,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단가가 높습니다.
6만 얼마짜리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공모를 해서 일반 기간제로 해서 6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임대사업소에만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무기계약자가 5명, 기간제가 6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다섯사람은 어떤 자격증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자격증이 갖춰졌고 정규직,
○강성원위원
수준급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기간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기간제도 무기제는 아니지만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특수수당으로 처리를 하는데 아직은 자격증을 획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이렇게 역순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농촌에서 농기계를 10년, 20년 다루고 있는 농민들은 여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농기계는 본인이 직접 몽키나 프라이를 들고 수리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수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물론 농기계 센터도 가고 그러겠지만 우리 임대사업소가 발족이 되어서 있는 이상 그래도 거기를 많이 찾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기계약직들은 어느 정도 기술수준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라고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빨리 기술을 향상시켜서 자체교육을 하든지, 자체교육이 안 되면 우리가 농업전문대학이라도 보내서 교육여비를 세워서 그런데라도 보내서 몇 개월 교육을 거쳐서 일등 수리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빨리 만들어 내서 그래도 10여명 이상이 정규기술을 가진 사람이 순회수리를 해야지, 지금 제가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촌에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많이 인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자꾸 방향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순회수리 겸 임대사업이 더 발전이 되어야겠다, 특히나 출고, 입고 또 한번 나간 농기계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병신이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저녁에 수리를 해서 그날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기술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빨리 고치겠어요?
또 이분들이 밤 늦게까지 새벽에 와서 출고시키고 밤 늦게 10시가 넘어서 입고를 받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제점도 빨리 연구를 해서 시간외수당을 충분히 준다든지 어떤 별도 수당을 만들어 준다든지 늘 윗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그분들이 근무의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자격증은 획득을 하고 있고요.
시간외수당도 확대를 했습니다.
처리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업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대학이 우리 시에 많은 분들이 농업대학 입학을 요구하고 심사를 해서 많은 분이 탈락이 되고 있는데 한분이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과목에 계속 입학할 수가 있는가요?
과수에 졸업을 한 분이 그 다음에 딸기에 들어가고, 딸기 졸업한 분이 토마토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게도 하고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분이 제일 많이 졸업한 과목은 몇 과목이나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두 과목 정도 수료하신 농가들이 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계산을 안 해봤어도,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어떤 기술을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에게, 시민에게 전달, 전수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업대학의 기술전수가 참 많은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도사가 현지에 가서 농민을 상대로 하면서 현지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이론적 교육으로 우리 지도사가 아닌 전문박사를 초빙한다든지 또 기술수준이 높은 진흥청 전문지도자가 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현지에서 지도하는 현지지도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농민 지도는 더 기법은 좋는데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기술센터 직원보다는 진흥청에서 오신 분이 더 많이 알겠지, 더 기술자이겠지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지를 잘 파악하고 그 분의 작목을 잘 아는 우리 지도사가 더 현지 지도는 잘하는데 아까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 어찌됐던 간에 그 좋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시에 빨리 접목이 되어서 우리 시의 모든 우수 농산물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28쪽 기간제 보수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지원 기간제 인건비가 내년에 또 세워졌습니다.
금년 2013년도에도 세워져 있었는데 이분들이 여기 여러분들이 부기한대로 농민상담소에 보조인력이라고 표현하면 기분 나쁘다고 하실려나요?
혹시 전문인력으로 이분들 여기 근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내년에는 이 목적대로 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2013년도도 안 했고요.
내년에도 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농민상담소 운영지원 기간제 인건비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 놓으셨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 예산은 전문가가 아닌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2개소씩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시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시기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4만 1,680원씩 일당 250일에 4명입니다.
저는 그 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깎아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인 운영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고 운영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좀 의아하고요.
기존에 했던 여러분들의 방법이 갑자기 달라져서 또 다른 사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만 1년 쉬었으니까 방법을 다시 연구를 깊이 해보십시오.
이렇게 세워놓고 합법화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은 잘 하신 것인지, 어쩐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정환위원
530페이지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실증시범포 분권교부세 사업 금년 2013년도는 7,5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셨는데 내년에서 1,100만원으로 6,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밀려난 것은, 제외된 것은 정부의 시책사업인지 우리 시의 선택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실증시범포관리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것인지, 메리트가 없어서 밀린건지 혹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재정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실증시범포 사업장에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1년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인데 일부 삭감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작년에 시설비가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시설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저탄소녹색농업 기술보급활력화 사업에 저탄소녹색농업 시설보수 2,000만원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시행을 하나요?
주요사업조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것은 전라북도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것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승인(수인)을 받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장비 구입 등에 활용을 할까 합니다.
○김정환위원
좋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것에 대해서 관여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보수 2,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탄소녹색농업 시설보수는 누가 시행을 해요?
농가한테 주는 돈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 사무실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사무실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정환위원
아니,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어떤 시설하는데 민자로 주고, 시설비면 사무실 리모델링비다 이런 얘기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하단에 기간제보수예산에 농업전문인력 양성 인건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무엇하는 인건비인가 설명 주시면, 531페이지 하단에 농업전문인력양성 인건비라고 있어요.
주요사업조서에 온 것은 잔소리 안하려고 했는데 없거든요.
궁금해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문인력양성 쪽에서 저희들이 보조인력을 전체 직원 인원이 적으니까 보조인력을 써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전문인력양성 인건비라고 부기가 달려서 여러분 시설에서 한마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인력을 양성하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것이 아니고요.
○김정환위원
그것이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것이 아니고 관련된 것을 활용하려고요.
○김정환위원
그런 일도 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보조인력 쓰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전문인력 양성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때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제목으로만 보면, 부기로만 보면 마치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 같이 보여서요.
그것이 아니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정환위원
5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농업대학 현장교육 2,000만원 국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536페이지에 보면 농업대학 현장교육 참가보상 1,2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추경 예산안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수정예산에 올라 왔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떤 것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부기변경으로 올렸습니다.
○김정환위원
2,000만원짜리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농업전문인력 양성 그 부분의 교육입니다.
○김정환위원
적어놓고 보니까 이중되어서 바꾼 것은 아니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하단에 농업대학 운영하는데 기간제 인건비가 두 분이나 계상이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정환위원
그것은 농업대학 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애쓰신줄 알았더니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 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절대 필요합니다.
○김정환위원
절대 필요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정환위원
큰 것 이중된 것 하나 있었는데 찾아놓고 못 찾겠네요.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7억 5,000만원 그 얘기 아닙니까?
○김정환위원
아시네요.
그것 이중된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국비가 안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세웠는데,
○김정환위원
그런다고 두 군데 세워 놨다가 수정예산에 이번에 올라왔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다 바뀌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도 취소 하겠습니다.
헷갈리게, 공부해 놨는데 자꾸 수정예산 바꿔 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중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맞아요.
내가 잘 찾았기는 찾았네요.
그만하고 생각하면 또 할게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과장님, 아무래도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답변 잘 해주십시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552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신소득작목 실증 재배시범을 하신다는데 이것은 신소득작목 실증재배시범이 어떤 내용이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현재 유명한 과수나 채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실증시범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운봉에서 금년에 조금 재배했던 백향과, 평야지에서 조금 했던 와송, 블랙 커랜트, 모링가 이런 것을 4가지 정도를 내년도에 해볼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처음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밑에 참깨우량종자 채종 시범은 참깨 우량종자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참깨가 담배깨니, 풍년깨니 이런 것들만 있어서 수량증진이나 참깨기름 유지량이 적기 때문에 병해충에도 강하고 수량도 많이 되는 참깨를 2~3가지 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하우스에서 해서 채종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신소득이나 우량종자는 농가에서 원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일부 농가에서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실증사업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어산업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는 보조는 특별히 많은 양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다 연구에 대한 부분이지,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실제로 연구에 대한 부분이지 아직 추어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시험연구를 해 볼 필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울러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양식장 같은 것은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더이상 늘려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것은 농가와 같이 실증, 양식을 하는 연구시험사업을 3개소 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년차 했고, 내년도에 2년차 3개소 더 해볼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어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다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금년도에 궤도에서 이탈해서 밑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기상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 동안에 국가적으로 시험연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판단미스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본 결과 실증연구사업을 3개소 했는데 저희들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온 사람들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2년차까지 해봐야 되겠지만 금년도 1년을 해보니까 생존률이 포장해서 100마리를 넣으면 한 50, 60마리 정도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저희들 계획대로 된다면 이 방법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신다는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경상보조금 도농교류 활성화축제 특화지원 미꾸리체험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미꾸리체험을 하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이것이 뭐냐면 해마다 춘향제를 저희들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체험행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춘향제전위원회에서도 항상 해 달라고 많이 한 사항인데 그 예산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향제 행사때 쓰고 저희들도 가을에 한번 평가회 겸 해서 미꾸라지 잡기 이런 체험행사를 두 번 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미꾸리체험에 대한 도농교류 활성화축제는 춘향제행사 1회하고 가을에 농가와 함께 축제를 하신다는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꾸리 양식기술 농가적용 실증 시범 3개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에 전체 몇 개소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전체 55농가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된 것은 42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던 농가들은 방치를 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까지 끌고 갈 수는 없고요.
현재 그 농가는 끌고 가고 이중에 3농가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는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계속 연찬해 봐서 이것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완전히 나타난다면 전체 농가들하고 같이 도입해서 끌고 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미꾸리를 양식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키우는 농가는 한 53개소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43개소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43개 농가가,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미꾸리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특화자원 추어탕 원료 품질향상 저장고 지원도 43개 농가가 하고 있는데 원료 품질향상 저장고 지원 같은 경우는 5개소 밖에 안하는데 이게 서로 농가들 간에 갈등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보다는요.
저희들 추어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5개소를 선정해서 줄 수가 있다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물론 관여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추어협회에서 요식업협회하고 같이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의 추어산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45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가공용 쌀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이 있는데 이것도 1개소인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약 10㏊ 정도의 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식용, 물론 식용입니다만 밥쌀용이 아닌 혼합잡곡 비슷한 가공용쌀로 해서 1개 단지 내에서 가공시설을 해주고 브랜드 개발하고 이런 것에 투입할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하실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은 어차피 12월 20일경에 내년도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1달간 홍보를 해서 각 읍면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심사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안이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2012년도 작년에 이 사업을 하신 농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곳에서는 7가지 품종을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이아미나 향미나 흑미 같은 것을 재배하고 있는데 많은 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 1㎏, 3㎏, 5㎏ 이렇게 소포장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쌀 대비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키로그램당 더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내용이 생소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농업파트에 보면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상당히 깜짝 깜짝 놀라는 예산들이 세워집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고, 육성이 되고 그래서 또 궁금한 것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준비해 놨다가 너무 길게 한다고 눈치줄까 싶어서 멈췄다 다시 궁금한 것 한 두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7억 5,000만원짜리는 다시 수정하신다고 그러셨고 545페이지에 채소신기술보급사업에 보면 내년에도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물론 2013년도에도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내용의 유사한 계속사업으로 뭘 하시긴 하셨네요.
이것을 하시면 거의 시범사업, 기술시범 이런 것들이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단위 사업마다 평가도 하고 자료도 만들어지고 그러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평가는 연말평가를 거쳐서 효과가 아주 좋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김정환위원
계속 하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원예허브과 쪽에도 넘기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기회 되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정환위원
546페이지 중간부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수출멜론 안전생산 시범사업이 5,000만원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545페이지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채소신기술 민자사업 하단에 보면 친환경 멜론 생산성 향상기술 시범이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두 사업 내용이 다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545페이지에 친환경 멜론 생산성 향상기술 시범은 연작이 멜론도 굉장히 피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양에 대한 연작피해를 경감시키는 기술시범이고요.
이쪽에 금방 말씀하신 수출멜론 예산은 토양쪽이 아닌 환경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내용이 다르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미꾸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비웃으려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놓고 갈 수도 없고, 들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시책사업이 아닌가 늘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전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깊은 내용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챙겨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고생하고 애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농정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본 일도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을 연마를 시킨다거나 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지역에 연계되는 미꾸리 생산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시도를 하고 어느 정도 성과인지 성공했는지 늘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사회적인 비판,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꿋꿋이 안고 가는 것은 정말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빨리 정착되고 명분있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시책사업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정환위원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한번 깊이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권한사항이나 관할사항이 아니어서 추어산업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덧붙이면 그런 걱정과 치하의 말씀 같이 한번 드리고요.
미꾸리 지리적표시사업이 556페이지에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등록하겠다 그런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등록은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등록은 하는데 운영비,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남원 전체 지리적표시된 미꾸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지리적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품질관리, 운영비,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품질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시는데 필요한 운영비다 그런 얘기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등록은 되어 있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정환위원
미안합니다.
등록한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끝으로 하나 정산추경에 씨감자 관정이 8공을 하겠다고 시비 미부담사업 내용에 들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20공을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정환위원
이 씨감자생산농가가,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55농가입니다.
○김정환위원
55농가면 관정이 얼마나 필요한가 수요량이 판단이 되어 있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 금년사업으로 8공, 내년에 20공, 그 앞에도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금년부터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타설관정 이런 것들이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것은 중형관정을 파려고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500만원은 중형관정,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래서 수원이 부족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파서 물을 안정적으로 수분공급 할 때 공급하고 이러려고 추진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님입니다.
저도 생소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기상관측비 현대화시범이 있는데요.
아마 농업이 제일 연관이 깊다고 한다면 기술수준이라든지, 새로운 신종 종자개발이라 든지, 농업기술의 교육이라든지 다 중요합니다만 아마 기상하고 제일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무리 우리 기술이 좋고 좋은 종자가 보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상이 안 좋으면 우리가 우수농산물이라든지 많은 소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시에 기상관측소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술센터 내에 기상장비를 현대화시켜서 우리 농업하고 직접 관련된 강우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속히 아무 때나 밤낮으로 관측 할 수 있도록 장비 현대화에 많은 것을 세워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관측에 가까운, 관측을 잘 알 수 있는 우리 농촌지도사도 발굴 될 수 있도록 관측소에 교육을 한번 갔다 온다든지 해서 담당자가 관측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 상식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생산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동료 위원들이 미꾸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미꾸리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질의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걱정도 되고,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센터에서도 미꾸리에 대한 사업에 많은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 말씀 중에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몰라도 100마리를 가지고 했더니 60~70마리가 생존했다 그렇게 답변 하셨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미꾸리는 치어를 넣어서 성화까지 만들려면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3농가를 대상으로 생존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넣어서 가을에 9월 말, 10월까지 잡았는데 아무리 투망을 넣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망에 잡힌 것이 약 100마리를 집어 넣었다면 50마리 정도 잡혔고 잡히지 않는 것이 10마리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10마리라는 것은 아니고 1만마리, 4만마리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생존률이 50 내지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년에 다른 농가들이 했던 것보다도 월등히 현재 높다 판단하고 더 자세한 것은 내년도 1년간 더 키워봐서 확실히 성어가 됐을 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확인을 하냐면 예전에 비하면 많은 기술이 향상 됐다고 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60~70%에 가까운 성공률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마리를 넣어서 60마리, 70마리 적게는 50마리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성공률이라고 한다면 아주 기술향상이 됐고 앞으로 더 성공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 봤고요.
지금 우리 시가 인공수정도 가능하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다 인공수정시켜서 만든 겁니다.
○강성원위원
인공 종묘는 어디에서 가져 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친어라고 그러는데요.
친어는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미꾸리를 키웠던 양식 농가에서 우리 남원 미꾸라지나 미꾸리를 키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가 되면 잡아서 확보를 하고 일부 요천이라든지, 강에서 잡은 것들 관재에 분배를 해서 미꾸리만 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인공수정하는 것은 재래식, 옛날에 하는 것이나 어떤 새로운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같이 짜서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방법은 똑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방법은 똑같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것은 없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추어탕 재료의 소요, 미꾸라지 양이 우리 남원에서 생산하는 것은 몇 프로나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약 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70%는 외지에서 가져온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꼭 가져온다기 보다는 자연산을 잡은 사람들도 있고 또 이식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산을 가져다가 3개월만 여기서 키우면 국내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아까 그런 것들, 외지에서 가져온 양이라든지, 중국산을 가져다가 3~4개월간 우리가 사육을 해서 추어탕용으로 쓰는 농가들을 대충 파악은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파악을 해서 생산량 대 소비량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미꾸리 치어를 갖다가 길러서 이렇게 한다는 기술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가축도 마찬가지지만 미꾸리 치어 성공률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70% 가까운 성공률을 봤다고 한 것은 많은 기술이 향상되었고 그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술력과 거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아까 제가 감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서하고 미꾸리 생산량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지도사업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같이 감자 재배면적도 늘고 미꾸리는 우리 남원의 추어탕 특산물이기 때문에 추어탕 소요자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우리 국산 미꾸리를 추어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민간행사보조 536페이지 보면 2,500만원 세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하는 것은 이것 밖에 없죠?
다른 것도 있나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하는 것,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행사는 그것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행사 그것 하나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김종관
세계여성농업인의날 기념행사 같은 것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참가를 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참가보상금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2011년도에 한번 싹 묶여진 적이 있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전체 한번에 하라고 해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통합해서 한번 하라고 했는데 입장 차이들이 많아서 작년에 시도를 하다 금년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3년도에는 다시 분리가 됐던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업경영인도 있고, 농촌지도자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는데 그외에 과수연구회라든가 다 합쳐서 농단협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화합이 안 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을 이번에 했는데 농업경영인만 빠졌거든요.
이번에도 농업경영인들은 별도로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하고 단순히 두 단체가 하는데 예산이2,500만원인지 아니면 나머지 과수부분을 전부 다 같이 함께 해서 2,500만원인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일단은 그 두 개 단체에,
○위원장 김종관
두 개 단체에서 예산 집행하는 액이 2,500만원이란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두 개 단체에서 2,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상황를 전개해서 모두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다 수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그러냐면 그때 묶어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3,500만원인가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전체를 다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지금 현재 2,500만원을 가지고 농업경영인을 제외한 나머지 행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절대 부족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릴 모양입니다.
농업경영인은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예.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에서 1,200만원이 올라 왔었습니다.
1,200만원이 올라왔고 나머지 농업인에 대해서 전체 행사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됐다고 하면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만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 단체 하면 하부단체가 있는 단체를 농업인단체연합회로 결성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50년 동안 하고 있고, 농업경영인도 한 30년 동안 이렇게 쭉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4-H 더 나가면 농민회 같은 경우는 4개 면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을 엮여서 농업인단체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인단체들이 작목반, 과수나 채소 이런 것은 작목반이거든요.
지도자나 생활개선회, 농업인단체 3개 단체가 전부 다 과수나, 축산이나, 쌀이나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 단체가 있었던 겁니다.
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그래서 3,500만원을 묶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1개 단체에 1,2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합 하려고 그 당시에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경영인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별도로 행사를 다 합니다.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남원만 통합해서 하려고 보니까 농업경영인 쪽에서 명분이 약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500만원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2,500만원, 거기는 1,200만원이렇게 예산이 분리되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위에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쪽을 삭감을 시켰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저희 센터에서 통합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경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남원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농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생활개선회도 내년도에 한다면 작목반이 참여를 해도 관계가 없고요.
어쨌든 봄, 가을에 나누어서 한번 하자, 한번 더 하는 겁니다.
경영인이 한번 더 하는 겁니다.
행사가 봄, 가을에 두 번이 있었는데 두 번을 원하는데 경영인이 한번 하면 세 번이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보시면 김정숙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교육 예산이 1,950만원 세워졌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김종관
100명을 잡고 하셨는데 혹시 기술센터에서 예전에 이 교육을 몇 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에서 교육을 유치할 생각은 없나요?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된다면 남원에서 교육을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교육부에서 지정된 학원이 있거든요.
저번에는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여기에서 실기하고 연습하고 해서 자격증 부여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학원을 차려서 해야겠다라는 입장에서 학원운영비 등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에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임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임실 가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그런 교육 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이 된다고 보면 당연히 남원에서 해야겠죠.
○위원장 김종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렇잖아요.
면허를 따도 출장면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장을 와서 1박2일 교육을 시키고, 면허증을 교부해 줄 수도 있는 출장면허 제도가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남원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것도 추진해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몇 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요.
그분들이 평가하기를 사람이 와서 등록만 해놓고 다 가 버린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통제를 하는, 학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모르겠습니다.
본인 생각은 100명 정도 같으면 출장면허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집행부석에서 - 출장면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출장와서 모셔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처음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초장기에는 남원시에서 그렇게 했죠.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그 학원들이 너무 면허증을 남발하는 바람에 강화가 됐어요.
전문시설이나 인력을 갖춘 학원에서만 이수를 해야 그분들이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장면허는 지금은 근본적으로 안 되고요.
남원에 그런 시설을 갖추는 학원이 있다면 당연히 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깊게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부분이 추어산업입니다.
지금 남원에 추어산업을 기술센터에서 한지가 몇 년 됐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7년째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7년째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김종관
기술센터에서는 무슨 기초생산이나 모든 것을 관할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딱 서면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로 모든 것을 이관해서 사업을 보조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어산업은 7년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된 예산대비 만큼 진작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다 보니까 이것은 해마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어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장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추어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어산업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가 쭉 보니까 그 동안에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손을 안댔던 것이 이 추어산업입니다.
보니까 첫째는 어려워요.
내수면연구소도 굉장히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을 안 댔던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어종에 비해서 크게 돈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도 시험연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하고는 너무 다르죠.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연구 데이터 가지고는 전혀 실용화가 안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현재 부화를 하는 것은 경제성이 충분합니다.
부화를 하는 것은 충분히 경제성이 가능하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이요.
다만, 논에서 생산성을 얼마나 증대시킬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토양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비료나, 제초제, 농약 이런 것을 해서 자생 미꾸라지가 논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환경이 안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미꾸라지가 자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렁이나 미꾸라지가 계속 자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미꾸라지도 4~5년 논에서 하다 보니까 논이 정화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꾸라지가 조금씩 증식이 되고 있는 거에요.
이것이 그 동안에 처음에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료나 이런 것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미꾸라지 적정량을 넣어야 되는데 소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현장에서 농가하고 똑같이 시험연구를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증식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 과장이 얘기 한 것 같이요.
증식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면 이제 상당히 기술적으로 보완만 하면 생산성 증대가 상당히 늘어나겠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시험연구를 하면 체계적으로 어떤 기술이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추어산업은 하나에서 열까지를 전부 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정립을 해 나가고 내수면연구소에도 미꾸라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가면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자체가요.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가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정립이 되면 생산성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국도비가 끊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농업대학 수강생들이 많이 신청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도같은 경우는 50명 하려고 했는데 93명이 응모를 해서 어차피 교육이니까 다 수용이 가능한 것이니까 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2014년에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새겨 들으시라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해서 선별하시려고 하지 말고 또 우선적으로 한번 교육을 받는 사람은 받지 않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항상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교육을 신청한 사람들이라든지, 세 번째 교육을 신청한 사람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소외되지 않도록,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농업대학을 못 들어갔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임대사업소나 농민삼당소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환 위원님이나, 박문화 위원님이나,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다시 한번 메모하셔서 빈틈없이 행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보다는 아마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박문화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문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지금 현재 인월 성내하고 송동 두곡으로 육성을 하고 계시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작년 올해 1년차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2015년까지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마을에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1억 5,0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환경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말 그대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생활댄스, 노인들이 생활댄스를 배우게 되어서 리듬을 타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에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것을 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자본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고,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장소가 안 좋으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력단련 장비를 사서 구입을 해서 올려주고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환경개선과 말 그대로 건강한 마을육성에 대한 보조인데 인월 성내는 궁극적인 부분과 송동 두곡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장수마을 육성에는 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인월 성내는 어떤 부분을 하시려고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것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일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송동 두곡은 딸기쨈으로 일거리를 줬고요.
인월 성내는 포도주를 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가까지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성내는 포도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역에 있는 특산물로,
○박문화위원
특산물로요?
송동 두곡은 딸기쨈이니까 그런 시설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현재 몇 군데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대상에도 장수마을이죠?
산동에 있는 짚풀공예요.
○박문화위원
아닙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거기는 무슨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죠?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은 6개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 첫 사업이에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2개소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개소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전부터 해왔던 것이 6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소하고 기타 건강마을 육성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자료 요구하신 것 가능하면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
○부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의회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2억 4,190만 5,000원 대비 3,739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451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2,358만 7,000원은 직원 국외연수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921만 8,000원은 결연도시 중국 염성시의 방문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였고 국외여비 618만 9,000원은 의원님 국외연수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무기계약자 보수 부족분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고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3억 1,1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737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속기사 46만원 증액분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중간부분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 공공운영비에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용차량 유지비가 부족하여서 여기에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남원의정을 우편발송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편발송료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에서는 금년 대비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된 이유는 국제화여비 직원여비 중에서 의원 해외연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여기에서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금년에 120만씩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고 일반포상금도 금년과 같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민간이전 금년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971만원이 증액된 3,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모니터용 TV 대체구입, 또 회의실 영상모니터 대체구입, 회의실 화면 분할기 이것은 총무위원회에 설치된 모니터를 교체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해서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의원님 사무실에 프린터와 모사전송기가 필요해서 신규로 구입을 하고요.
양 위원회 회의실 스피커, 마이크, 순차전원제어기 이것이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원님 개인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속도가 느리다는 이의가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1,595만 4,000원이 증액된 9,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남원의정 발간에서 부수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의정활동홍보 내년도에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를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 홈페이지가 2001년도에 구축한 의회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어서 디자인 같은 것을 새로 바꾸고 회의록 검색 기능이라든가, 의정활동 갤러기 기능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새롭게 의회 홈페이지를 구상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의회비에서 2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중간 부분에 의원 국외여비에서 당년보다 23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는 의장, 부의장과 의원님께 별도로 단가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200만원씩 단가가 통일되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타내용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3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본급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 기본경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국외여비에 있어서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방문은 550만원이감됐는데 왜 감이 됐어요?
써야 할 돈을 왜 안 썼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국외여비 말씀하신 것이죠?
○강성원위원
예. 의원님들 해외 간 것이 아니고 밑에 906만원 예산이 350만원 쓰고 나머지를 반납한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 여비가 남은 것이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방문,
○강성원위원
그것은 누가 간 겁니까?
의원이 간 겁니까?
공무원이 간 겁니까?
수행여비에요?
의원 여비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위원님들입니다.
외국에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공식행사 초청장이 왔을 때 그때 가는 경비인데 초청이 없어서 못가신 겁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의장님은 독일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애쓰신 의원님 선별해서 같이 가게 하지 왜 돈을 남겨요?
그런 데 가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어디요?
독일이요?
○강성원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초청이 없었는데요?
○강성원위원
초청은 없더라도 시장님이랑 의장님이랑 지난번에 해외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일본은 갔다 왔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집행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나는 왜냐하면 의장님만 갈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가든지, 일반 의원님이 가든지 같이 가도 되는데 꼭 의장님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의원 한 두분이라고 같이 가도록 하지 왜 의장님만 가게 하고 예산을 남겼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끝나니까 더이상 질의를 안겠습니다만 2014년 예산에는 같은 항목에 보면 밑에는 초청방문 수행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는 여비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2014년도요?
○강성원위원
2014년도 것을 보면,
○위원장 김종관
2013년도 것만,
○강성원위원
13년도 것을 하는데 내가 연관해서 물어본 겁니다.
13년도에는 같은 것인데 이것은 수행이 빠졌고 내년 예산에는 수행이 들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여비 아니냐는 그 얘기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이것은 직원들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올해 국가해외여행은요?
해외에서 초청하는 것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은 의회비가 따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부기가 이 행사비는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직원들 여비하고 의원님들 여비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상임위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의원사무실 개인용 컴퓨터 대체구입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이 있는 의원들에게는 어떤 부분에서 컴퓨터가 2007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했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2006년도인가요?
2007년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2007년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노트북으로 전환을 해서 사줄 수도 있고, 현재 상임위원회에 있는 노트북은 가져 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 비치되어 있어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사무실에서 다양하게 노트북도 쓸 수도 있고 또 현재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도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고 또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집행은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전문자료 책자도 이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도서구입의 필요성이 있고 많은 자료를 봐야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체험방문객 기념품 구입은 해년마다 이렇게 적게 예산을 세워놓고 해서 체험방문객 기념품 구입은 우리 어린이의회 할 때 그때 기념품입니까?
아니면 기념품을 어떨 때 쓰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몇 페이지입니까?
○박문화위원
130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이것은 모의의회 운영할 때 사는 소모품입니다.
○박문화위원
모의의회 때 아이들에게 기념품 구입인데 실질적으로는 의회에 방문한 방문객이 있으면 의회의 기념품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제안을 하자면 별도로 조그만 수첩을 제작해서 의회에 방문한 홍보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은 의회에 방문하는데 전혀 홍보활동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첩, 시중에 나온 수첩을 사용을 하면 참 좋겠다, 의회의 내용을 쓰고 우리 의원들도 수첩에 넣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저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3.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4.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2013년도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개최를 저희들이 26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참석수당을 계상을 하고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증인이나 또 참고인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였고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정 1차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위원회 회의실 프린터 대체구입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것은 양 위원회에서 소음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체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 SD라이브 스위치 신규구입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할 때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화면에 한분씩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양쪽에 같이 동시에 송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에 필요한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시군 자치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만 이것은 증액된 부분이 되겠고요.
밑에 인건비는 박유진씨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서 예산만 대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깎고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신설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남원시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16일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신 김종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3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 대비 23억 8,800만원 증액된 5,321억원으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대비 31억 5,100만원이 증액된 4,7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억 6,300만원이 감액된 5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특별교부세 우수저류시설 설치 8억 800만원, 조산 및 남계지구 재해위험정비 7억 5,800만원, 대강 사석 서민밀집지구 정비 2억 5,000만원, 신동, 장교 소하천 정비 4억 7,100만원 등 2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에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비는 쌀소득보전직불금 11억 3,7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 1,500만원 등이 증가하고 기초노령연금 2억 8,1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10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5,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2,400만원 등 총 2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중에 자체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8,400만원, 신활력사업 국고반환금 1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9,000만원 등 증가하고 향교동 분묘이전 8,000만원,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와 배상금 8,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6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분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억 4,000만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 1억 9,100만원, 광치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9,200만원이 증가하고 풀사료 수확 제조 2억 9,100만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1억원 등이 감소하여 총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당초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4년 당초 수정 예산안은 당초 대비 37억 6,100만원이 증액된 4,975억 1,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9억 9,700만원이 증액된 4,531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6,500만원이 증액된 433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자치단체간 부담금 4,000만원이 증액된 121억 4,600만원이며 보조금은 29억 5,700만원이 증액된 1,863억 1,3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4억 7,2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7억 3,700만원, 총 7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예산심의 중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대구획 경지정리 11억 7,500만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2억 800만원, 밭농업직불금 1억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8,600만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7,1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1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통합마케팅 기반 구축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은 FTA 과실생산 현대화 3억원, 과실생산 기반정비 2억 7,300만원 등 총 6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억 4,700만원, FTA과실생산 현대화 1억 3,500만원, 농로 확포장사업 1억 2,000만원 등 총 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통합마케팅 기반구축 3억원,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8,6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8,800만원 등 총 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축분 공동자원화 신기 용배수로 8,000만원, 용배수로 준설 임차료 5,500만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5,500만원, 시외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5,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병해충 방제 7억 5,000만원과 예비비 3억 2,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세출 수정 예산안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단속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산동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1억 8,000만원, 운봉 하수관로 기술진단 7,000만원, 남원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5,600만원, 예비비 3억 8,900만원 등 총 7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당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수정예산 심의 시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2013년 추경 수정 예산안에 이어서 2014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순으로 질의답변하고 질의답변이 끝난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2013년 수정 예산안 77쪽, 2014년도 당초 예산안 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편하게 앞자리로 앉으세요.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14년 수정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또 삭감을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왜 예비비를 또 삭감을 했느냐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다 되고 배려할 것을 봐서 예산편성에 사용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고 2014년도 예산서에 그렇지 않아도 예비비가 적은데 또 예비비를,
○기획실장 양규상
99쪽 말씀하시나요?
○강성원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예비비를 남겨 놓으면 결국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또 미부담을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에 사용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2013년도 추경 예산안 83쪽, 2014년도 당초 예산안 1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두 가지 함께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관
2013년도 추경 수정 예산안하고 2014년도 당초 수정 예산안입니다.
나누어서 할까요?
○강성원위원
같이 해요.
○위원장 김종관
2013년은 감액이라서 별 것이 없을 것 같네요.
2014년도 것,
○부위원장 양해석
대략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라고 하시죠.
○위원장 김종관
제안설명을요?
○부위원장 양해석
중요한 것만요.
○위원장 김종관
설명 없이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 갑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옛날 자료를 보고 해야 하는데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잘못 정리된 질문이라도, 금년도 2014년도 103쪽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제가 본예산서 심의 때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4,100만원이 70만 9,000원으로 줄었네요?
이것이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세웠을 때 전화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물어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정식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말 엉터리네요.
4,100만원이 70만 9,000원으로 줄게 했어요.
그리고 CCTV가 본래 보조사업이었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방범용 CCTV 말씀하십니까?
○김정환위원
예.
104쪽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차량인식,
○김정환위원
그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거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연결되어서 도비가 보조가 지원된 줄 알았더니 방범용 CCTV는 도에서도 도비 보조를 하네요?
그렇게 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만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도에서 이제 정신을 차렸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방범용 차량용 CCTV 설치 이 예산이면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도에서 일괄 네 대를 지원이 됐습니다.
네 대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수지 남창하고 등동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이것은 차량 인식용이기 때문에 인접 시군하고 관련된 곳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경계 쪽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모니터라고 하나요?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경찰서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기금 삭을 했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연말에 도에서 시군 관계자들 회의를 거쳐서 현재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보류를 하자 해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량용 인식 CCTV가 원래 본예산에 서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원래 본예산에도 서 있죠.
2014년도에도요.
수정예산 말고요.
본예산에도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마을에 설치했던 예산이고요.
○위원장 김종관
마을용 말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방범용은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범용은 안 세웠습니까?
마을용만 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 오늘 1박2일 앱으로 해서 표창을 받으러 중앙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문화관광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13년도 추경 수정 예산안은 84쪽이고요.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은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경은 87쪽이고요.
당초 예산 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12쪽을 보면 한 여름밤 체조교실 운영에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저희가 한 여름밤 체조교실을 사랑의 광장에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6월부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6월부터 9월까지요.
4개월 동안 했는데 이번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5월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5월이나 10월 되면 춥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안 추워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당초예산에 세우시지 갑자기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당초예산에 세워야 하는데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습니다.
○윤지홍위원
갑자기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그 분들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당초에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의견수렴을 해서 세우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 일반지원이 행사운영비에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전지훈련을 어떤 특별한 종목에 대한 것을 하는 거에요?
전체적인 유치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예산 집행 성격에 맞게 해서요.
당초에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전지훈련장 유치지원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종목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하계에는 유도, 펜싱, 롤러 하계에는 그렇게 하고 동계에는 축구, 태권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뀐 부분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주민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는 89쪽 2013년도 추경 수정 예산안이고요.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은 1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간단히 하나 물을게요.
91쪽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가 있어요.
국비로 이렇게 세워지면 연말 안에 뭘 해야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올해 저희가 복지행정상이라고 우수상을 수상해서 1,000만원 포상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힐링캠프 200만원하고 나머지는 위기가구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2013년도 추경 93쪽, 2014년도 당초 예산안 1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정예산에 보면 실과에 금년도 예산 그냥 바닥을 긁어버린 거에요?
집행잔액을 싹 내놓으라고 한 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그런데 내년에 그만큼 순세계잉여금 자원이 없어졌다는 것인데,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예금이자하고 일부 불용액 정도로 해서 갈수록 긁어서 할 수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하셨다고 그래야 할지 걱정입니다.
너무 야물게 긁어버렸네요.
긁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추경 98쪽입니다.
2014년도 당초 1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자꾸 궁금해서요.
121쪽에 집게 있잖아요.
4,000만원인 것을 보니까 비싼 것인데 사전에 정수승인을 받아놓은 것,
○환경과장 김광호
집게만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차에 붙이는 것인데요.
○김정환위원
정수물품 그런 것은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내년부터 가열성, 비가열성,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재정과 2013년도 추경 99쪽, 2014년도 당초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122페이지 구 시청광장 포장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 시청광장은 앞으로 다른 것으로는 활용을 안 하고 현재 그대로만 활용할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요?
○재정과장 김영수
내년도 본예산 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때 아마 종합적으로 본청사라든가 구청사라든가 또 수도사업소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송우섭 의원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건설기계나 중장비차량이 들어 가기 때문에 먼지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만 진입 주변만 포장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서 당장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쓰면 하나 필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포장을 해 놓고 1년도 안 쓰고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아까운 돈인데요.
○재정과장 김영수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상황도 안 돌아온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니까요.
또 우선 주민들 먼지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좀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하반기 쯤 하세요.
용역이 나온 뒤에,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하반기 쯤에 포장을 하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안전경제건설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과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주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경 103쪽, 2014년도 당초예산 1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안전재난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104쪽,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2013년도 106쪽, 2014년도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제일 하단, 신기 용배수로가 있거든요?
신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운봉 신기, 보절 신기, 주천 신기, 송동 신기, 대강 신기, 신기가 많은데 어디 신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운봉 신기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마을이 하나 두 개면 이해가 가지만 5, 6개가 되면 앞에 면 표기를 해 줘야,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안 그렇습니까?
신기가 그렇게 많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109쪽, 2014년도 133쪽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35쪽에 보면 본예산입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미부담이 또 됐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FTA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과수원에 지주, 방조망, 용배수로, 급수시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10개 사업에 132농가가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이 안 되면 연초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농가들이요.
사업 시행에 차질이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우선 성립전사용이라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비가 전혀 이렇게 부담이 안 되어서 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의지는 있지만 예산이 늦어져서 다음해로 또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대형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사업시행 발주를 하고 아까 예산문제는 선 시행하고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실장님!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윤지홍위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재원이 없으신 것은 아는데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원예허브과장 답변대로 일단 총괄발주를 해서 농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계수조정이 내일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윤지홍위원
계수조정이 내일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비가 좀 부담이 되어야 진행이 빠른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FTA 사업들은 얼마 전에 한.미FTA를 통해서 거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계로 보면 연간 2조원 피해가 온다고 그래요.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가들이 빨리 갖춰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시비부담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사업이 아무래도 원활하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만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도 예산동의를 올리면 좀,
○기획실장 양규상
의회에서 그렇게 삭감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그때 판단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본예산 135페이지 제일 하단 고랭지사과 명품화단지 육성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반달곰사과가 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그 반달곰사과 단지 육성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신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산내에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운봉 4개면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산동까지 포함해서요.
○강성원위원
이것도 아까 반달곰사과로 명명되는 건가요?
그 단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과단지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전체적으로 그 단체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늦게 되어서 우체국에 나가는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는 말씀이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랭지사과 명품화단지 운봉 4개면에 어떤 특정지역을 집단화시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에요?
민간자본보조인데 농가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농가들한테 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데 도와주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사과 과원을 새로 만드는데 식재하고, 지주 세우고,
○부위원장 양해석
새로 만드는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사과단지를 확대하는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축산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경, 111쪽 2014년도 1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본예산 136페이지 하단에 가축분뇨 자동화 처리장비 지원을 이번에 2,8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이 세 대를 사서 개인 농가한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인데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30%의 자부담이 있는데 기준을 설정해서 지침을 내려보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농가나 규모의 농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 지원이 좀 높네요?
70%요.
○축산과장 이장근
가축분뇨 관계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침을 만들면서 좀 환경 쪽이기 때문에 70%로 정했고 다른 것은 50%로 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축사시설을 할 때 환경과, 축산과는 같이 좀 해서 처음부터 이런 시설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지 축사시설 준공할 때 대충은 아닐 테지만 그렇게 넘어와서 지금 와서 환경이 잘못됐다고 다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비 투자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미 이렇게 시설이 된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지만 앞으로는 축사 신축을 할 때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본예산 136쪽에 보면 하단부에 고부가가치 식육가공품 생산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도로부터 공모사업인데요.
이제는 축산도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하면서 기존에 정육점에 대해서 식육 가공업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공모를 하도록 됐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아영 쪽에 흑돈을 했는데 개인농가입니다.
소시지를 만드는 작업을 해서 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반 개인농가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오재석씨라고요.
아영 들어 가는 입구에 흑돈, 그러니까 지리산흑돈을 주로 취급하는,
○윤지홍위원
자동차 공업사 옆에 말씀하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정육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윤지홍위원
소시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PRRS 돼지생식기 호흡기질환 말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가축방역약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방역약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한다고 했었던 것은 조금 방역사업 되는 것을 봐서 추가로 내년도에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PRRS 예방사업에는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112쪽 하단부에 말산업 전문기관 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5,000만원이요.
말산업 전문기관은 남원에서는 축산고등학교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경마축산고가 마이스터교로 작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100% 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당초에 4억원을 공모신청을 했는데 1억 5,000만원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따 와서 지도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국비만 들어 갔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가축분뇨 자동화 처리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가 내에 설치를 해서 하는데 돼지 쪽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돼지하고 한우 대가축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스키드로더입니다.
장비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제일 농가들로부터 제일 선호를 하고 제일 지원요청이 많은 것이 스키드로더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스키드로더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사업은 다른 환경사업으로 하고 시비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되도록이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해야지 왜 시비만 부담해서, 이것은 어느 농가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 수매 및 보관비 지원도 신규사업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2,000만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안 보이던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2014년도 본예산서에,
○부위원장 양해석
2,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있는가 봤더니 아,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36쪽 중간부분에 토종벌 종 육성 지원사업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토종벌 사육농가가 몇 분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26농가에 330여군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200군 예산 세운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왕이면 한 400군 정도 해서 많이 좀 해 주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목표는 한 400군 당초에 했었는데요.
○양희재위원
실장님이 깎아 버렸나 보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당초에 100군만 잡았다가 늘린 겁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2013년 116쪽, 2014년도 1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2013년도 수정 예산안은 없습니다.
2014년도 143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013년도 117쪽, 2014년도 14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이 오늘 경건국장님이 어제 발령이 나셔서 모셔다 드리러 가느라고 주무계장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는 2013년 119쪽, 2014년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149쪽 시외버스터미널 상단부에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캐노피, 장소가 어디쯤, 지금 현재 도로변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입구 쪽에 들어가서 오른편 쪽에, 설명이 되나요?
입구 거기에 승강장을 만든다는 말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그쪽 앞쪽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들이 승객을 내려주기가 좀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쪽 사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버스 나오는 쪽 우측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해서 그쪽에 시외버스가 그쪽으로 같이 들어 갑니다.
택시랑 같이 들어가고 또 대기장소도 그쪽 시외버스 건물 쪽으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이제 택시나 시외버스가 승객이 내리면 비나 햇빛을 피해야 하니까 그쪽에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지금은 도로 우리 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 캐노피가 만들어 지면 출구 쪽에 가능한 여지가 나올지도 조금 걱정입니다.
거기가 폭이 그렇게,
○교통과장 노재청
충분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택시가 거기에서 대기하는 것은 이제 안 맞잖아요?
시에서 승강장에 캐노피까지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택시가 대기할 수는,
○교통과장 노재청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쪽에서 대기를 하고요.
그 반대쪽에 약국 쪽으로는 승객을 내려주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 택시가 대기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좋죠.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2년 전에 택시기사분들 대기를 할 수 있는 대기 컨테이너를 거기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부결이 되어서 안 됐거든요.
이것도 아까 캐노피시설이 그냥 비가림시설만 하는 겁니까?
어떤 사무실 같이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택시기사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기사분들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겠다,
○교통과장 노재청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컨테이너를 놓으면 도시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택시승강장 규모로 해서 택시 기사들이 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캐노피도 설치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땅은 누구 땅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시외버스터미널 사장님 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건물을 거기에 해 준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건물이 아니고 캐노피이기 때문에 비나,
○강성원위원
물론 알겠는데 그것을 잘못하면, 그러면 택시가 어디에서 대기를 해요?
앞으로는 거기에서 대기를 해요?
좁아서 택시가 한 20대가 쭉 대기할 장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대기가 나옵니다.
이제 승객을 내려주고 순서대로 거기 우측으로는 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쪽으로도 대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두 곳에서 대기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는 입구, 차가 나오는 입구에서 들어가는 입구까지 쭉 건물 따라서 쭉 도로변에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보통 거기에 10대 내지 12대 정도 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0대 내지 12대가 그쪽으로 대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기하는 쪽은 없애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대기하는 쪽을 없애고 차가 안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면 버스가 드나드는데 솔찬히,
○교통과장 노재청
그 공간이 저희들이 같이 시외버스터미널 사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공간을 재 봤는데요.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강성원위원
시내버스승강장 같이 비가림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지 어떤 사무실 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늘 손님이 언제 탈 줄을 모르는데 택시 안에서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택시 바로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을 두면 사무실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안에 있으면 해서는 안 될 행위들도 이루어 진다고 해서 그때 의회에서 아주 적극 반대를 했거든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무실 만들어 놓으면 기사분들이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타는지 안 타는지도 모르고, 그럴 것 아니에요.
사무실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요.
또 앉아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요.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까 택시승강장이나 시내버스승강장 같이 잠깐 햇빛을 가린다거나 비를 가린다고 해서 앉아있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무실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택시용 시정홍보를 꼭 증액시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본예산에 4,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대당 월 2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 택시가 398대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본예산에서는 가격도 안 나왔었고 대수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수정예산에서는 정확히 2만원씩 해서 대수까지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그래서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왔길래 꼭 필요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일부 감이 됐어요.
3,600여만원이 감이 됐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것은 하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5년마다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서 또 감을 한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금액을 이 산출근거가 뭔지 했더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13년도 추경 123쪽, 본예산 1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남원의료원인데요.
이 기관에 대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남원의료원이 받지를 못하고요.
2014년도에는 3,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평가기준이 올해 경영성과를 보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작년도,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도 성과를 봐서 일단은 줬고요.
2012년도 성과에 의해서 줬고 2013년도 평가에 의해서 플러스가 더 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올해 경영성과가 안 좋게 나왔던데요.
의료원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의료원 경영성과는 아니고요.
응급실에 대한 평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응급실에 대한 지원이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응급의료기관이 의료원 말고도 삼성병원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남원의료원이고요.
그냥 응급의료기관은 남원 삼성병원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응급센터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4쪽 전통의약 지원금 1,260만원 올라온 것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신규 시책사업으로 올렸던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124쪽, 2014년도 156쪽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4-H 학습단체 육성 교육 참가보상 본예산에 있었지 않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7,000 * 250명인데 250원으로 표기를 해서 표기를 정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표기가 잘못되어서 수정하신 것이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농산물 시험연구비가 300만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금 1년차는 실용연구 표준화하는데 필요한 자재로 구입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원재료, 금년에는 사과, 배 파우치 디자인도 개발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부족해서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장공동연구사업 추진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 원예과학원하고 하는데요.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이 빠져서 다시 수정예산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비로만 하는 것인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또 별도로 자기들이 투자해서 공동으로 시험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부기상으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로 되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13년도 127쪽, 14년도 1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 건립공사비가 감 됐는데 내시금액이 감해서 다 감 된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다만 편성목에서 감리비가 2억 6,656만 1,000원을 신설했는데 그 금액을 광한루원 시설비하고 그 부기로 되어 있는 감리비에서 감을 해서 감리비에 편성목을 신설한 겁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지침에 3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장 상주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음부터 감리비를 세웠어야 되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2013년도 155쪽, 2014년도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 말고는 없네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당초 5,000만원에서 7억 8,7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순세계잉여금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7억원을 기재했었어야 하는데 기재 오류로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요.
너무나 추계가 틀려서 다음부터는 좀 비슷하게 맞춰 주시라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관 양해석 윤지홍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양희재
○출석공무원 (23인)
| 의회사무국장 | 이용삼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총 무 과 장 | 양일규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김순기 |
| 주민복지과장 | 문영선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김광호 |
| 재 정 과 장 | 김영수 |
| 안전재난과장 | 박종주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현장지원과장 | 이환중 |
| 시설사업소장 | 심만섭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