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8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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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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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16일 (월) 10시06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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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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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서울사무소 소관
    ◈산림과 소관
    ◈원예허브과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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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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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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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사무소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류세환   서울사업소장 류세환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7페이지입니다.
    2014년 서울사무소 총 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7,271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5,6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분과 일반수용비로 2,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애향장학숙 준공으로 서울사무소가 장학숙 내로 이전함에 따라 장학숙 관리 등을 위한 직원 당직비와 사무실 및 통신설비 이전비 등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23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사무실 무인경비, 서울사무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진열장 및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농특산물 판매 활동 등 국내 여비로 2,2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춘향골 농촌문화 체험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500만원, 농특산품 특판행사 및 자매결연 장터 운영을 위해 2013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수도권 축제 참가 및 용산역 등 신규로 개설된 장터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598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4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축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서울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상임위원회도 틀려서 못 뵙다가 이렇게 멀리계시는데 건설 중인 애향장학숙쪽으로는 2월말경에 이전할 예정인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혹시 모르니까 1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잡아놨군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민간위탁금에 청사 무인경비는 무엇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현재 사무실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이 있고요.
    또 저쪽 애향장학숙으로 옮기게 되면 서울사무소 사무실내에 무인경비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예산상에 12만 1,000원은 현재 사무실에 대한 캡스라든가 무인경비 금액이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서울사무소를 옮기게 되면 전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사무실 1층 따로, 2층 따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예산을 여기 세워야 할지 교육체육과에 세워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규모가 커지겠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면적이 커지니까 일단 현재 민간위탁금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은 현재 상황에서 운영된 부분이고요.
    물론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1회 추경때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현재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사무실이 1층이든가요?
    제일 꼭대기층이든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현재 서울사무소는 5층으로 되어 있고 애향장학숙 관리사무소는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관리를 따로 따로 하는군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도농 활성화를 위한 자매기관 장터 운영 이것은 올해 안 했던가요?
    도농 활성화를 위하는 자매기관 장터 운영이 500만원이 서있는데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경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 서있나요?
    아니,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요.
    농특산물 판매행사 이것을 제가 아는 지인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 주면서 아차산역에서 했던 것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지하철역에서 언제 했나봐요.
    그런데 이 사진으로 봐도 조금 쓸쓸하네요.
    쓸쓸한데 어차피 장터를 벌이고 가판을 세우고 행사를 하는 김에 남원에 풍물사진이라든가 남원의 관광사진이라든가 남원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전시도 같이 하면 어떠냐 그런 것을 제안했어요.
    저도 들어 보니까 어차피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지나가는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분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것이지만 가시는 분들에게 눈여겨 볼 수 있는 흥미거리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물건 살 때 같이 남원이라는 곳이 어떤 관광지가 있고 어떤 볼거리가 있고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줄 수 있는 특별히 추가적인 인력이라든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가 싶어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 아차산역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고 면적이 좁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로 하여금 받는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수도 제한되고 물품도 제한적으로 놓고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풍물사진이라든지 관광사진같은 것도 벽면을 이용해서 할수 있으면 그 방법도 해서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위원님과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사진전시회 보니까 이젤 이용해서 판넬 액자같은 것 놓고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는데 7.200만원 줄어든 것이 사무실 임대료가 안 나가서 그런 것이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서울 애향장학숙으로 옮기게 되면 사무실은 거기지만 잠은 어디서 자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잠은 각자 숙소를,

○부위원장 양해석   따로 정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따로 정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그 장학숙있는 방에서 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지금 대부분 직원들이 개인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무래도 근처로 옮기게 되겠군요.
    강남쪽에 양재동보다는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강남쪽보다는 거기가 좀 싸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135억 3,324만 3,000원보다 4억 479만 8,000원이 증이 된 139억 3,80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197쪽입니다.
    사매면 대신리에서 광치동 광석마을까지 1.3km의 임도를 개설하는데 임도사업 시설비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영면 의지리 일동마을 보호수 주변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호수관리 시설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해 숲가꾸기사업비 3억 1,82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조림사업비 6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시설비에 도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2014년 총 예산액은 131억 9,612만 2,000원으로 2013년 예산 대비 3억 4,1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임차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704만 2,000원 등 8억 4,10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사방사업에 사업사업비 24억 3,054만 8,000원 중 자치단체부담금 2억 1,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에 1억 8,800만원, 다기능 명품숲길 조성에 4억원, 고산 등산로 안내판 정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입니다.
    시설보수가 시급한 관리소 빗물누수 보수, 숲속의집 문틀 및 창문 교체, 세면장 탈의실 보수 등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7억 8,390만 1,000원, 유류대금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272만 3,000원, 임차헬기 등 자치단체 부담금 8,594만 7,000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시설비 6,000만원 등 10억 5,77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산림병해충 관리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재를 위한 약재 및 해충포집기 구입에 따른 재료비 1.377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6,092만 2,000원 등 9,84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시 관내 구 역사 부지및 향기원 일원에 계절별 꽃단지 조성, 가로수 병해충 방재 및 전지작업, 국도변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업비 6억 2,45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원, 가로수 조성사업 8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 가꾸기사업에 7억 2,419만 8,000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2억 4,374만 3,000원, 큰나무 가꾸기사업에 19억 9,770만 9,000원, 대리경영비에 9억 804만 9,000원 등 38억 7,36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산림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9,91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1억 1,666만 9,000원,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에 1억 9,922만 2,000원, 경제림 조림사업에 2억 4,301만 6,000원 등 6억 4,47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8,522만 9,000원, 산림작물 토양개량제 사업에 9,938만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에 5,808만 5,000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6,596만 3,000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에 1,600만원 등 1억 4,40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지리산과 연계한 캠핑장 조성을 위한 백두대간 내륙권 시범사업에 2억원, 백두대간 소득 특화지원사업에 1억 8,40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사업입니다.
    433쪽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있는 시비 미부담금 20억원과 434쪽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비 3억 5,000만원은 2012년도 시비 미부담금으로 23억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내 사무실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원, 금년 말에 준공되는 백두산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각종 공공요금으로 4,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무실 물품구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태교육장 물품구입비는 운봉읍 공안리에 위치한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공사가 금년 말에 준공되어 내년 3월경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휴양시설 내 시설물로 사무실, 당직실, 식당, 홀, 탈의실, 교육장 2개소와 휴게실, 트리하우스 8개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산출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조달청 단가를 근거로 최소한으로 산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액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 198페이지 큰나무 가꾸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숲가꾸기 사업은 산주가 동의를 해 줘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숲가꾸기 사업은 1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지가 그 대상지가 있어도 말하자면 대상자가 승낙을 안 해 주고 또 자부담 10% 감액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흥부골 휴양림 시설보수 1억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임업후계자 남원시부에 정양환 씨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분에게 어떤 조건으로 해 줬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무상위탁으로 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무상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예산 1억원은 시설보수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관리소가 빗물이 새고 있어요.
    빗물보수공사와 숲가꾸기 숲속의 집 문틀 창문 전원이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면장 탈의실 보수가 되어야 하고 또 안에 도로포장이 너무나 굴곡이 심해서 포장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 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억원 가지면 그 시설이 다 보수가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해 준 이유는 우리 시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보수까지 다해 주면서 무임대해 준다는 것은 왜 무임대가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문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장수나 인근 보면 휴양림은 공익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자가 예상되지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흥부골 2002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무상위탁했다가 임대료 받다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받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무상위탁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시라든가 지역 주민에게 소득창출은 무엇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7월 1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만 한 2,3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인월장터라든가 같이 이용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사람이 관광지에 소풍을 온다든지 하루 놀기 위해서 오면 인근상가에 물품 구입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시가 이렇게 시설보수비를 많이들여서 해 주면서 까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차라리 1억원을 인월시장에 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다고 하면 휴양림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없으면 저희들도 문제가 됩 니다.
    그래서 기존에 2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비한 보수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위탁으로 했지만 그 사람도 실질적으로 활용하려고 자비로도 한 1,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만 보수를 해 주면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별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이번만 시설보수가 된 것이 아니고 계속 큰비가 와서 산사태가 났다든지 계속 투자는 아마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당초에 그 휴양림을 만들때 선배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꼭 고집을 세워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생각하면 큰 예산낭비다 저는 그냥 그쪽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행부가 판단 한번 잘못하면 필요없는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해마다 과장님이 방금 이번에 한번 시설해 놓으면 어떠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1-2년 후에 가면 또 시설 보수해야 하고 또 보수해야 되고 해서 필요없는 크게 효과없는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된다 이말씀을 한번 더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봄철이 돌아오면 산림과 공무원들 정말 산불때문에 밤낮주야 공휴일없이 정말 수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쓰러울 정도로 쉬는 시간없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산불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는가요?
    왜냐 하면 산불이 한번 나면 보통 몇 년이 되야 원상태가 된다고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꽤 시간이 많죠.

○강성원위원   그 2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강성원위원   한번 산불이 나면 20년이 지나면 원상태가 될동말동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산불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산불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보통 2월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강성원위원   10월요?

○산림과장 하두수   5월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은 말하자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고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58명인가 산불감시 뭘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만큼이라도 인력을 더써서 주요 산에 들어사는 입산 입구라도 근무를 해서 근본 대책을 막아야지 한번 산불이나버리면 진화작업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 헬기까지 동원되어서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근본 대책을 막기 위해서 그 산불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산불감시요원을 더 썼으면 좋겠다.
    200명, 300명 아까 말한대로 3개월 동안만이라도, 그래서 산불을 차단을 해야지 한번 산불 나버리면 인건비 몇 수십배, 어떻게 하면 백배를 국가나 지방자치가 손해를 봐야 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근본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불난 뒤에 이런 저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산불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입산자를 막을 것인가, 입산자에 대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산불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아까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봄철하고 가을철에 탄력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산불이 제가 와서 보니까 원인이 뭐냐면 논밭을 태운다거나 아니면 농산폐개물 소각하면서 불이 진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기존의 산과 인접한 논밭은 전문 진화대를 활용해서 소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여튼 마을별로 예방위원을 선정한다든지, 감시요원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일개 마을에 큰 마을에서 2명, 적은 마을에는 1명씩해서 그분들이 어떤 조그마한 수당을 줘서라도, 나이많이 드신 노인들이 가서 산불 내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농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쓰레기 태우다가,

○산림과장 하두수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보다 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하면 솔향, 시내권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 되어 가고 있는데 큰 소나무는 한번 심으면 최하 5년은 넘어봐야 이나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안다고 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심은 나무도 있습니다만 거의 헌수를 받아서 많은 식재비를 들여서 주요 요소에 많은 소나무를 심어서 우리 시민은 물론 외래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가 한 나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병충해 방재,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1년에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병충해 방재를 철저히 해서 한 나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도 소나무식재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없습니까?
    다 심었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됐다고 해서 하게 된다면 또 헌수를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왕에 남원에 솔향 소나무를 많이 심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각기관, 단체 어떤 계획, 또 우리 어떤 우리 공공시설물 장소에 소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든지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많은 식재는 안 돼도 한 두 나무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식재비가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수 받아서 시내권에 더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옛날 제가 이런 말을 산림과에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시내 도로변이라든가, 소방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임대나 매각하지 말고 그런 자리에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좋겠다, 시내권에도 주요 자투리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소나무를 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건물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교회 이런 곳에 소나무를 심을 수 있다든지 심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소나무를 더 심어서 우리 남원 시내가 전부 소나무로 심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유럽을 한번 가 볼 기회를 있어서 갔더니 유럽은 큰 고층건물도 거의 없지만 시내가 안 보입니다.
    나무가 숲이 얼마나 많이 우거졌던지 공중 비행기에서 보면 보이는데 도로 다니면 건물들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숲이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소나무가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몇 년 전에 승사교에서 송동 용투산을 가는 제방에 벚나무를 심었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 벚나무가 잘 안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방을 쌓을 때 요천 속에 있는 모래, 자갈을 긁어모아서 제방을 해서 심어놓고 가뭄피해에 많이 죽더라고요.
    거기에 조사나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가을에 하자보수를 해서 보식을 좀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노암동에서 송동 신길까지 가는 고속도로 진입로에 도로 확포장 계획으로 하고 제방공사, 익산청에서 하는 공사 때문에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아래쪽에 심어놨던 벚나무를 전부 캐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그 윗부분에 용투산에서부터 노암동까지 쭉 계획을 세워서 심었는데 아까 말했던 것 같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서 죽은 나무는 보기 싫으니까 제거를 하고 또 보식할 것이 있으면 더 보식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보식을 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내년도 봄에 일제점검을 해서 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계장님이 만들었나요?
    434페이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무실 물품구입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지금 예산은 9,000만원 서 있는데 여기 9,029만원이 조달가 해서 나와 있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대로 구입한다면 29만 1,000원이 부족하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대로 9,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은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초과를 하든, 미달을 하든 여기 구입 내역에는 9,000만원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을 해야 원칙입니다.
    예산은 9,000만원인데 21만원어치를 더 산다고 한다면 돈이 어디에 있어서 사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실제는 어떻게 될 망정 서류는 이렇게 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물품구입내역 그러면 제가 한번 뭔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것 같아서 그랬더니 위에 제목을 붙여줘야죠.
    백두대간이라고 한다든지, 사무실이라고 하든지 하면서 물품구입내역 해야지 물품구입내역 해서 주면 누가 무슨 내역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류을 만드실 때 만든 분의 생각이 아니고 보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업무보고도 그러거든요.
    항상 기안자나 계획자의, 문서를 만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지 말고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으로 늘 이렇게 서류를 만들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간은 예산 심의시간인데 너무나 예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 업무적인 것은 차후에 또 별도로 보고를 받으셔도 되고 담당자 불러서 이야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업무 질의인가 예산 회계인가 구별을 해서 해야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임도사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하고 사업조서는 203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임도 신설과 임도 구조개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나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셨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사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연차 사업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도신설이나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사업을 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산림과장 하두수   입찰 설계를 내서 입찰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 2013년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비도 입찰을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역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입찰에 확정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는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수의 계약 건수로는 안되고요.
    우리 남원 지역내 산림, 토목으로 되어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제한으로 기왕이면 남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2억원 미만으로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남원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 업체를 남원 업체로 하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앞으로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지역 업체들이 이왕이면 저희 지역 것이니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산림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중에는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전혀 지역 업체에게 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지역업체에 얼마나 하고 계신가, 그런데 2억원 미만은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2013년도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201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 업체가 낙찰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여러 가지 그런 지역에 있는 산림과 관련된 업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있다가 담당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419페이지 보시면 숲길조성관리 7.0㎞하고, 트레킹길 조성 명품숲길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조서에 보니까 투자액과 예산액만 나왔지 어디인가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요.
    7.0㎞ 숲길은 어디를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트레킹길 조성 관련해서는 그 사업이 지금 기존 임도를 구조 개량을 한다든가 보수를 해서 쉼터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화산 아영 일대에서 송리까지 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룡산 임도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는 안내판하고 각종 편의시설,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설치와 데크로드 설치, 잡목제거, 노면정비, 임도 이러한 부분이라고 나왔는데 이러한 사업은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겠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산림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 남원 시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관내 업체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2014년도에는 그렇게 되는 것인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업체에 모든 것이 다 가는 것 말고 골고루, 남원 지역에 관련된 사업체가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더 만드셔서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숲길조성 관리사업도 저희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흥부골 휴양림 시설보수를 1억원에 보수를 해 주시고 무상위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흥부골 휴양림에서 소요되는 모든 부분의 예산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보수비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보수만 해주면 전반적인 공공요금이라든가 필요한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모든 공과금이 나오는 것은 위탁업체가 하는 것이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것만 하신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431페이지 보시면 펠릿보일러 주택용 10대가 나가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펠릿보일러요?

○박문화위원   예.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대당 한 4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0%는 보조를 해주고 30%는 자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펠릿보일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총 몇 대가 지금까지 보조가 됐죠?
    2014년도까지 합해서 210대가 보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없지 않는 이상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432페이지 보시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저희가 접수가 되어 공모에 됐는가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임업후계자 이흥규씨가 머루, 오미자, 더덕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가 60%, 자담이 40%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 사업은 앞으로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공모사업이 집행이 되어 온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아니, 2014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시비 부담은 6,650만원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23% 정도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 보시면 임산물 가공지원이나 저장 건조시설, 냉동탑차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지원은 이것도 접수 받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농림사업에 신청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농림사업 신청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 신청자가 어디로 신청을 합니까?
    농정과에 신청을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매년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시 농정과에 신청을 하면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접수자를 심사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냉동탑차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받기는 뭐 하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은 표고 재배농가나 산채 생산농가 중에서 신청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생산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이런 사업은 2014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냉동탑차는 1대 있었고요.
    금년에는 2대 분량이 배정 됐습니다.
    이것도 보조가 40%, 자담이 60%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마지막으로 434페이지 표고자목 구입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것도 저희 지역에 어떤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생산자, 생산농가,

○산림과장 하두수   생산자는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본당 5,200원, 한 본당 5,200원씩 단가를 적용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간단한 사항 실무적인 적 것 질의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국도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1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은 관리 책임이 우리 자치단체장에게 다 있습니까?
    지방도나 국도는 도나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의 질문을 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국도비라든가 아니면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또 관광지 입구에 보면 조경시설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자치단체에서 해라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남원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가 관리한다는 차원입니까?
    나는 원칙이, 지침이 뭐 있냐, 도로관리는 국도나 지방도는 도지사가, 국도는 국가관리청에서 하는 것인데 그 주변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질의를 의아심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한다? 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관리는 자기네들은 그 시설물만 관리를 하지 조경이나 나무같은 것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년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기회되면 도지사한테 내놓으라 하십시오.
    국가관리청에 이것 부담해 주십시오.
    명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정환위원   428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조서 217페이지에 교룡산 국민관광지 일원 등 유휴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조서 설명서가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려고요.
    교룡산 둘레길에 가 보시면 둘레길 가로수라고 그래야 하나요?
    둘레길에도 가로수 역할을 하는 편백나무가 상당 기간 전에 심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유없이 상당 기간 전에 우리 산림과에서 심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건의 말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 상태는 잘 자란 나무는 그런 대로 보기좋고, 그렇지 않은 나무, 부러진 나무, 또 지주목이 있는 것, 없는 것 좀 그렇습니다.
    보시면 가끔 가서 둘레길을 걷다가 어울려서 다니는 분 얘기도 그렇고 조금 보식이 됐으면 좋겠다,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심어만 놓으면 제대로 잘 자라는 나무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대로 편백나무는 토질이 맞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모양새 좋은 나무로 자란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숲 조성사업 내용에 후보지가 교룡산 국민관광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잘 염두해 두시고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429페이지 중간부에 대리경영이라는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산림전문가는 산림조합이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정환위원   대리경영은 대리경영 숲을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하시는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대상지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사업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선호도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서로 원합니까?
    이렇게 산림과에서 전문적으로 가꿔 주면 많은 산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산도 해주십시오."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받으면 좋아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이것이 결국에는 숲가꾸기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그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했다 뿐이지 숲가꾸기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그러니까 예산서 427페이지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시가지 및 관난 23개 읍면동 주요 노선별 가로수 식재지인데 이 시가지라고 하는 것은 관내 23개 읍면동 주요 노선은 우리 산림과에서 전체로 가서 병충해 방제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가로수 관련해서만입니다.

○김정환위원   가로수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정환위원   또 우리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상관없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있는 곳은 다 가서 병해충 방제를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년도에 비교해 보면 물론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 정도가지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딱 보면 부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해서 병충해 방제가 가능합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책임 한계가 그어져서 읍면동에서 했냐, 안 했냐 말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전권을 행사하는 병해충 사업이어서 이런 부분은 봄에만 다 하겠습니까?
    가을에도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 사업비를 판단해서 잘 확보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419페이지 우리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휴양림 관계, 혹시 이것은 국도비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국도비로는 지원할 단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보완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확장 계획은 없었는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확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휴양림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됐죠?
    상당히 오래 됐죠?

○산림과장 하두수   2002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0년이 넘어서,

○산림과장 하두수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면 거의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좀 아쉽네요.
    기왕이면 국도비 확보하고 해서 시비가 매칭이 덜 됐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보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에 429페이지에 큰나무가꾸기 사업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종관   2013년도에도 예산이 남아서 감액 처분이 됐는데 2014년도에 가서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굳이 시비 매칭을 이렇게 많이 시켜놔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받아서 국비를 하면 좋는데 임의적으로 해서 얼마 매칭해라,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숲가꾸기사업은 실질적으로 산주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동의서 받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자꾸 목표액에 차지를 못하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시비 매칭이 6억 9,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종관   한 1억원 정도 감을 해놔도 국도비에 반납을 바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집행을 하고 이 19억원을 다 집행을 했을 때 시비 매칭 못하는 것은 추경에 해도 관계 없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럴 수도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강성원 위원님이 건의사항 말씀하신 것 있을 겁니다.
    요천변하고 몇 가지 건의사항 하신 것은 산림과에서 잘 해결해 주시고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룡산 물론 산림과하고 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우리 산림과에서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하고 연계된 것이어서 우리 남원이 소나무로 유명한 도시로 대내적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전혀 금년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요소에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종교 시설이나 기회가 되면 헌수가 되어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심으신다고 했는데 심을려면 이식비라고 하나요?
    식재비, 그 예산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어떤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어서 수정 예산이라도 일정액을 반영해 놔야 그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 또 한계가 있고 절차상 이행을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 예산 대상인가를 잘 판단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428페이지에 도시숲 조성에 2억원, 가로수 조성에 8억원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나무를 사서 심지는 못하더라도 나무는 헌수를 받고 이식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이 계속 연계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미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 구역사꽃단지 조성사업하고 도심속향기원 조성사업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올해도 구역사꽃단지가 시비가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맞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도심속향기원은 6,000만원 조성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을 반영된 것을 보니까 구 역사는 2억 6,900만원이 꽃단지 조성사업에 쓰셨고, 향기원은 3억 1,300만원을 꽃단지 향기원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역사 같은 경우는 2억원이 예상이 되어 있고 도심속향기원은 1억 5,000만원 계속 2014년도 이후에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산림과에서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시민과 함께 하는 방향 전환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정원을 우리가 가꾼다라는 의미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이 예산을 시민에게 풀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우리가 가꾼다든지, 시민에게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에게 꽃만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단지 조성이나, 꽃향기원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참여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가, 아니면 계속 꽃만 심고 보여 주는 것으로 가실 것인가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금년도에도 사회단체나 동별로 해서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관리도 하고 그런 참여형으로 모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와 7개동이 참여를 했고 그런데 그분들도 처음 조성할 때만 조성을 했지 나머지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 예산을 줄이고 다년생으로 꽃을 4계절 피울 수 있는 그런 다년생으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검토가 필요하다, 아까 단체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했는데 일반 시민에게 시민 공모를 하셔서 참여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참여를 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와서 자기 정원 한 평, 두 평 가꾸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구역사꽃단지하고 도심속향기원 조성 동선이 연결선상이 좀 미약해서 구역사꽃단지를 보고 도심속향기원으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도심속향기원에서 구역사로 걸어 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을 구비를 해주셔야 양쪽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쪽으로 가서 있다가 또 차를 가지고 건너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양쪽에 맥락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같이 되어야 되는데 구역사꽃단지 별도고, 도심속향기원 별도고 그런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들어온 것이 따로따로 분류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산림과장 하두수   맥락은 같는데 부기상만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맨위로

○부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13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억 5,925만원을 추가하여 총액 289억 3,33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1,572만 9,000원, 에너지절감지원 1억 2,72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원예용 중형관정 7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예산성립전 사용분 도비 2,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및 장비지원에 4억 8,81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공공운영비 9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집행잔액 1,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을 보고 드리고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작년 대비 23억 9,382만 9,000원이 감액된 212억 9,023만 3,000원으로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다겹보온커튼, 공기열 냉난방, 보온덮개 지원에 8억 7,649만 1,000원 계상하셨습니다.
    384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육성 1억 8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8,495만원, 잠종대 624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1억 6,000만원, 특작전문단지 조성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파프리카 육성 3억 2,400만원, 멜론명품화 수출단지 조성 2억 1,600만원, 화훼단지 육성 원예용 관정개발 중형관정에 1억 4,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삼재배단지 육성에 8,160만원,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에 6억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9억 3,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7억 4,7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013년도 미부담금 14억 3,900만원, 고추비가림 지원시설 6,3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삼내재해시설 보급 지원에 3,800만원,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부분에 있어서 홍보책자 홍보물 제작, 춘향애인 전세버스 광고, 홍보물 제작, 2014 남원 농특산 엑스포 개최 등에 8,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4억원,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764만 2,000원,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지원하고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지원에 3,000만원, 농수산 발전기금 전라북도 남원시부담금 1억원,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4,000만원,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시설현대화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산업 육성분야에 경쟁력 강화부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7,78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허브밸리 부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390페이지에 재료비, 39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해서 총 2억 6,83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4억 9,000만원, 허브가공업체 설립지원에 5억 6,400만원,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시설비 54억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허브축제 쪽에 인건비 민간경상보조 사계절 축제 마케팅 지원 3,000만원 포함해서 5,50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포도생산단지 육성에 13억원, 복숭아생산단지 개간 지원에 1억원, 과수 부분 스피드스프레이어와 저온피해 예방에 2억 2,000만원, 고랭지사과 명품화 단지 육성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육성 5억 4,000만원, 하단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 쇼핑몰, 홍보지원, 뷰티박람회 참가, 화장품 사업단 운영에 1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1시군1프로젝트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장품 세미나 개최 3,000만원, 기타 저희 과 운영 행정운영경비 1억 5,32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 내역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경 18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공요금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미 다른 공공요금에서 집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한달동안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 12월분을 집행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12월 공공요금 아까 그 내용에 보면 허브밸리공원에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3,200만원 한달 동안에 소요된다는 얘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900만원이 추가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증액되는 것은 600만원이라고요.

○강성원위원   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추가로 기정에 4,000만원이 있었는데요.
    금년에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누적요금들이 많이 있어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요금이 추가적으로 900만원이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한달 평균 5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하고 사업조서 87페이지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중에 현재 2012년까지 세 평 기준 710동을 지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14년도, 13년도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3년도는 지원을 몇 동 해주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3년도에 47동 정도 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저장고를 770동 정도 지원을 했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남원시 관내에 770세대가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다시 올해 예산액이 시비 1억 6,000만원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억 6,000만원에서 몇 동을 지원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여기도 그 정도, 한 50동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820동 정도 지원이 되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다시 개선을 해주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하면 반영구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선하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해년마다 저온장고 지원사업에 필요하신 분들이 접수를 하는데 접수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산액의 3배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3대1 정도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침은 별도로 만들 것인데요.
    다면적 보유농가, 면적이 많으면서 또 저온저장고에서 일시적으로 며칠 두었다가 하면 가격이 홍수출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품목 위주로 따져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부터 하겠다라고 전체적으로 맥락을 잡으면 돼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에 있어서 앞으로 오미자 생산단지는 이번으로 생산단지 육성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생산단지를 늘려가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미자들이 소규모 농가들이 틈새작목으로 재배하기가 용이해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오미자를 단지 육성인데 보절에 하는 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주로 오미자밭에 오미자를 새로 심고 하우스 뼈대를 설치해서 오미자를 심는 것인데요.
    주로 고랭지 쪽에 경쟁력이 있어서 고랭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절 쪽이 아니고 운봉 4개면 쪽에 육성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를 6억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 하신다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주로 저희가 순위를 정해놓고 귀농자들이 오면 당장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농자를 위주로, 또는 현재 논농업만 하고 있는데 소득이 높기 때문에 시설채소 쪽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 그런 농가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순수 시비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더욱더 어떤 작물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보조가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387페이지에 지역농산물 특산물 홍보책자형 제작하시고 이것이 춘향애인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홍보책자는 춘향애인 품목 포함해서 농특산물까지 다 하고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을 다시 보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완전히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보완도 하고 만들어 놓으면 또 소진이 되기 때문에 배부할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춘향애인 전세버스 광고를 하신다고 예산을 4,320만원을 세우셨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사업조서에 보면 차량에 광고문안을 붙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라북도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세버스 광고를 어디에,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우리 관광버스,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 관광버스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우리 지역 관광버스가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관광버스에 붙일 계획입니다.
    붙이는 비용하고 임대하는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4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작책자는 알겠는데 홍보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하신다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부채도 할 수 있고 금년에 종이컵도 해서 했고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는 4종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하고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컵, 부채,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금년 것을 검토해서 효과성 분석해서 좋다면 동일하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하고 품목을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전세버스 광고는 우리 지역에있는 관광버스를 다 활용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사업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업자는 다 해당이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100여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 못하고 금년에 했으면 연차적으로 추가로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100여대라고 하지만 사업자별로 대수를 나누어 주실 것 아닙니까?
    전체 관광차에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가 나와 있지만 15대를 12개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대수를 늘려서 정착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버스 15대를 회사별로 나누어주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 다 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별로나누어 줘야죠.

○박문화위원   회사별로 나누어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 남원농특산품엑스포 개최를 올해도 잠깐 강당에서 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저희 특산물을 갖다 놓고 홍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왕이면 사갔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래서 앞으로는 엑스포 개최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 상품을 와서 사갈 수 있는 방법의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이번에 봤을 때 보여 주는 것으로만 해서 와서 시간적인 소모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저희 지역의 물품을 많이 사주는 것도 좋고 이런 부분이 저희 지역에 있는 지산지소 운동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엑스포 개최한다면 시민을 위한 것도 조금더 확실하게 마케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그래서,

○박문화위원   실은 이번에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오겠지만 왜 그렇게 하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상품을 와서 봤다는 것은 좋았고 저희 지역에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기재도 되었다는 생각에서 좋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년에는 명절 전에 해서 실질적인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명절 전이면 설날, 추석 전에 하시면 아마 많은 업체들한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춘향애인 전세버스나 그런 것보다도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저희 지역 물품 파는 것에 하신다고 하면 예산 부분도 이런 부분은 더 세우셔서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가는 내용이고 또 저희 업체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춘향애인 전세버스 광고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실질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됩니다.
    지금 300만원 세우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족하다면 이 전용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많은 저희 지역의 사업자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도 소규모농식품 가공업체 시설현대화사업 4개소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순수 시비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4개소면 3,00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식품 가공업체에 공모사업을 별도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되면 합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진행를 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고를 할 겁니다.
    왜 이것을 하냐면 현재 정부 정책은 대규모 회사들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5억원 이상 매출이 있고 그런데 그 이하 농가들은 혜택 받을 길이 없는데 조금만 개선하면 매출도 되고, 고용도 안정화 될 수 있어서 금년에도 5개 업체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 해 가지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것이 있는데 이따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있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실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고 전문적인, 업무적인 내용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잠종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잠종대는 누에 씨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누에를 키워서 옛날 같은 공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중간에?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중간에 요즘에 건조누에랄지,

○김정환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참여하는 농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아는 대로 잠깐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관내에 뽕나무 면적이 한 40㏊ 되고 농가들로는 80호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거에는 누에고치를 생산했는데 지금은 씨를 갖다가 중간에 키워서 약용으로 건강식품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았고요.
    원예허브과나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내용을 보면 기 재배하고 있는 원예농가의 지원 사업도 신규로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한 지원사업, 또 새로운 품종 개발 내지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여러 가지 작목에 어떤 금액적으로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됩니다.
    그런데 전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뭔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분야별로 농업소득을 위해서 여러분 근무하는 원예허브과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 정도는, 몇 년도에 걸쳐서 어느 정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축산과에서는 우리 농업 전체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속칭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것이 있고요.
    큰 틀에서는 저희가 1260이라고 해서 1억 이상 소득농가 2천호를 육성하고 농가수가 1만호인데 1만호에 평균소득이 6,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큰 명제를 정해놓고 전체 농가 소득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예를 들어 파프리카는 2천평 규모여야만 전업화가 적정하다, 포도는 어느 정도다, 그러면 소득이 얼마 올라올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대표품목을 포도로 하고 있는데 포도는 2020년까지 현재 400㏊ 수준인데 700㏊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플랜에 의해서 예산투입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쪽 업무에 한마디로 문외한이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무한정 가는 것인가, 뭔가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 했고요.
    답변 고맙고요.
    38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전년도 시비 미부담액 14억 3,900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성립이 되어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지금 이월을 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재원이 허락하면 금년에는 결산추경에 넣어도 시간적으로 어떤 사무적인 조치나 농가에 지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에 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1년을 묵혀버린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년이 늦어졌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47억원입니다.
    시비 부담이 없이 기금하고 도비만 보니까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정환위원   예감으로 미루어 봐서 아주 많은 예산을 집행 할 것 같으네요.
    농가 선정이나 때를 놓쳐서 농가들의 상당한 원성이 있더라고요.
    시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직접 저는 이쪽 부서에 위원도 아니지만 직접 들은 일이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절차를 밟아서 선이 그어진고 하면 작년에 농가 선정이 되고 바라고 있던 분들을 먼저 금년 사업하고 같이 하지 마시고 우선 지원이 되도록 사무적인 절차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준비는 이미 농가들을 선정을 해놔서 할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383페이지 아까 박문화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나는 금액에 대해서 금년에는 10개소에 소요액이 3,000만원인데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김정환위원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시설현대화사업,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개소당 3,000만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은 3,0000만원이고 금년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환위원   어떤 부기에 보니까 제가 착각했나요?
    1.500만원으로 10개소를 한 것 같아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5개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5개소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단가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391페이지 하단에 허브가공업체 설립지원은 우리 허브밸리 내에만 가공업체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허브밸리내 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입니다.

○김정환위원   전체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85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지육성 지원사업이 8,000만원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종관   다른 사업들은 거의 국도비나 광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사업만큼은 순수한 우리 시비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국비 확보를 할 길이 없는 것인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 부분은 화훼 쪽에 지원하는 것이 도나 중앙에 매뉴얼이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운봉 쪽에 40여 농가가 생업으로 삼고 있어서 하우스 개선이랄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나 이렇게 광특회계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많은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가 더욱 더 잘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시설원예품질개선 큰 틀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 품목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꽃, 화훼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388페이지 중간박스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 해서 5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종관   5개 업체 4회 그래서 사업조서를 보면 업체가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가 사업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때마다 어떤 수출시장을 갈 것인가 대해서 품목이 달라지고요.

○위원장 김종관   품목에 따라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랍 쪽에 갈 때 틀려지고, 유럽 갈 때 틀려지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 업체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출이 해마다 바뀌면서 어느 것을, 어느 물건을 보내느냐에 따라 틀려지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441억 3,13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6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가 5억원, 도비가 6,240만 9,000원, 시책추진보전비가 4,400만원, 시비가 5,008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분야입니다.
    지방도로 읍면지역시도인 대신~대신간 도로공사에 추경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인 도로관리 설해대책 자산취득비 제설장비 구입비로 1억 600만원과 208쪽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 4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분야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 지구 간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요천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억 3,333만 3,000원을 증 하였고 주촌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1억 3,333만 3,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까지 지역개발사업관리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64억 7,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주민편익 증진사업으로 마을회관 기능보강 7개소와 덕과 월평마을 모정 보수사업으로 추경성립전으로 4,400만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사업명 및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10쪽 하단에서 2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수당 미반영분 도비 605만원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7쪽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 대비 100억 4,407만원이 감액된 292억 9,7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4억 9,800만원, 도비가 16억 8,754만 1,000원, 시비가 181억 1,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읍면지역시도 분야로 용평~다산간에 10억원, 대신~대신간에 8억원, 송기~백평간에 5억원, 시도유지관리에 2억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임리~매요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분야입니다.
    송입선에 5억원, 영촌선에 1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억 5,050만원, 신촌선에 8억 5,80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두신선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도로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설해대책에 1억 7,728만원, 도로시설관리에 7억 7,8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도로보상관리 분야입니다.
    소송관리 배상금 등으로 1억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2억 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기성제유지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701만 3,000원, 기성제유지관리 하천제방 유지보수 보조사업 시설비로 8,6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 시설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분야입니다.
    453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 시설비 4억 2,500만원으로 사업내용별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에 3억원, 풍천 제방호안정비에 5,500만원, 삼화마을 소하천 정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에 9억 4,200만원으로 신동천 정비에 6억원, 장교천 정비에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정비 보조사업에 53억 4,433만 6,000원으로 요천에 9억 8,633만 3,000원, 갈치천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주촌천에 16억 700만원, 풍천에 8억원, 2013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비미부담금 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6억 6,66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3년 시비 미부담금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455쪽에서 4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관리에 67억 4,80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입니다.
    455쪽에서 462쪽까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으로 60억 5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에 8,500만원, 주민편익증진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으로 6억 5,80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 7,10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4억 4,082만 2,000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447쪽 용평~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제 2014년 하면 사업비가 마무리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에 거기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몇 년간, 내년이 완료가 아니고 몇 년간 사업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2015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5년 마무리이면 2014년 이후에도 총 65억원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65억원이고요.
    기 투자가 36억원을 했고 금년에 9억 해서 내년도에는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8억원을 투자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마무리사업이니까 2015년까지 계속사업이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사매~다산간 확포장사업도 계속 이것도 2015년까지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2015년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거의 다가 지금, 그러면 송기~백평간 사업도 2015년이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임리~매요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2016년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충적으로 2015년에서 16년 사이면 다 도로 확포장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러다 보면 2016년부터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좀 시행을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2015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박문화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잡혀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설계중에 해 놓고 발주를 못한 사업들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에 448쪽 보시면 거의 이 시설이 송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나 영촌선 이것도 다 내용이 2015년이나 16년에 완료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449쪽을 보시면 15톤 덤프트럭 제설차 임차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 2014년 안에 4월달이니까 4개월 사업이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 2, 3월달까지 하고 내년 12월에 또 해야 되니까 4개월분, 한 달에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덤프트럭으로는 다 할 수 없어서 다시 또 임차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15톤 덤프 두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장비 연장이 한 500kg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대장비 한 대를 했는데도 그것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대를 더 임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설에 대한 부분은 긴급하게 또 어떤 폭설이 오면 또 바로 바로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데 내용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것과 샀을 때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차량을 샀을 때와 아니면 또 임차는 지역민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차량을 사게 되면 그 인건비도 무시를 못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대장비를 지금 국도유지나 그런 곳도 거의 임대장비를 많이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차량만 임차를 해 오고 운전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기사까지 전부 다 옵니다.
    4개월 동안이요.

○박문화위원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유류대만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제설기라고 했습니다.
    제설기 자재는 저희들이 사서 부착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시내까지 다 활용이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건설과에서 교통량조사를 매년마다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이 매년 10월달에 실시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시를 하면 실시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노선별로 교통량을 시간대별, 하루 교통량을 전부 다 집계를 해서 나중에 도로개발이나 이런 것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로개발 참고자료로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나중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천정비도 그렇고 람천정비, 광치천, 생태하천이나 여러 가지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국비에 의해서 또 시비도 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접점을 기하고 잘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세워진 만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뒤에 464쪽에 보니까 아까 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겨울에 오면 힘들기도 하고 또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때는 도로보수에 관련된 분들이 제일 많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여기 보수원들의 보수를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특수업무수당이나 처우개선비는 안 세워져 있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공무직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직에서 예산의 어떤 협의를 시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쪽 공무직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특수업무수당이나 처우개선비가 조금 들어 가면 참 좋겠다, 어떠한 근무자들의 의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 보수를 한번 다 규정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로보수원에 대한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해도 나타나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심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인사계나 총무과하고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께서 질의했던 제설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월 간 임차를 하면 지금 눈이 올 때만 사용을 하고 눈이 안 오면 그대로 쉬고 있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4개월 동안 눈이 두 번 오면 두 번만 이용하고 한번도 안 오면 한번도 이용하지 않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제설기를 부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붙이면 떼었다 붙였다를 못해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떼었다 붙였다를 못 하니까 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부착의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오래 걸리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한번 부착하는데 한 이틀이 소요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물론 제설작업용으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월 500만원씩을 주고 임차를 해서 눈이 안 오면 쉰다, 또 눈도 제설을 할 만한 눈이 오면 몰라도 조금 와서 그러면 운행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까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누고 이렇게 생각하면 임차료가 아깝고 그렇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다고 해서 눈만 왔을 때 해 달라고 계약은 할 수가 없고요.

○강성원위원   그렇죠.
    사업주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48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신촌마을이 어디 신촌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대산입니다.

○강성원위원   신촌이 송동 신촌도 있고 대산 신촌도 있고 남원시 신촌도 있고 신촌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주천도 신촌이 있고요.

○강성원위원   이럴 때는 부기에 좀 앞에 읍면동을 기입을 해 주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같은 아까 신기도 그래요.
    운봉 신기, 주천 신기, 보절 신기, 송동 신기, 대강 신기, 신기가 많거든요.
    그런 마을은 아까 단위리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 이름만 해도 위원님들이 알지만 마을이 두 개, 세 개 있는 곳은 또 그 사업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위원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은 어느 면인지를 잘 모르니까 또 다른 곳은 면 이름을 쓰는 곳이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제설기 보급이 각 읍면동에 두 개 세 개씩 보급하던데요.
    끝났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끝났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1억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강성원위원   읍면동에 보니까 그것도 또 마을단위로 서로 가져가려고 다툼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비뽑기를 하는 곳도 있고 솔찬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한 대에 3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제 필요치 않는 마을은 모르지만 노선별로 이렇게 줘서 이장이 책임지도록 해서 눈이 오면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이장이 하도록 해서 어떤 지침을 하나 만드십시오.
    읍면동에서 만들어서 보고를 내리든가 시에서 일괄 노선별로 만들든가 해서 내려줘 가지고 눈이 오면 마을이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제설기를 줬으면 좋겠다, 성의가 있는 이장들은 눈만 오면 자기 트랙터에 달아서 잘하는 이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한다거나 그런 곳은 다시 환원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차라리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연찬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로보상관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거의 다 평균을 보면 1억원 정도가 소송이 들어 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개인땅을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는 땅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 줄 경우에 매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지금까지 기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요.
    그래서 와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5년동안 사용료를 주라, 이것을 사가라,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권에 있는 땅들은 워낙 가격이 많이 나가요.
    그것 하나씩 사려면 몇 억원씩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년치의 사용료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매년 1년에 한번씩 사용료를 주고 미불용지로 작은 것은 매입을 해 버립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설과장 진영신   그전에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실 때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단 남원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서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몇십억원을 채워야 하거든요.

○강성원위원   몇 십억이 아니라 몇 백억원도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시내권은 도시과 일이에요?
    건설과 일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내만 하더라도 농촌에 농로는 그만 두고 농촌의 농로라든가 골목길은 그만 두고 우선 시내권이 문제인데 시내권만 하더라도 많은 필지수라든가 많은 면적이 개인사유로 우리 시가 공공용으로 쓰는 것 많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골목길도 근 70~80평이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하수구 하나만 손을 대려고 해도 토지주 승낙을 받아야 땅을 판다면서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싹 매입을 해야 할 판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매년 이것을 한번에 몇 십억원, 몇 백억원 된 것을 언젠가는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가 앞서서 1년에 10억원씩을 세운다든지 5억원씩을 세운다 해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50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100년 계획을 세워서 개인 사유지를 시가 사 들여야지 개인 사유지를 공공용으로 쓰면서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유지를 개인이 쓴 것은 전부 임대료 받잖아요?
    재정과에서 전부 임대계약을 해서 작게는 1만원, 2만원부터 해서 10만원, 20만원까지 임대료를 받으면서 왜 우리 시는 개인 소유를 활용하면서 임대료도 안 주고 매입을 안 해요.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사정에 전부 매입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정의 범위 내에서 연 1억원도 좋고, 5억원도, 10억원도 좋고 최대한 세워서 급한 곳부터 매입을 해서 우리 공공용으로 만들어야지, 시 소유로 만들어야지 나중에 일괄 많은 사람들이 소송 들어올 경우에는 시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언젠가는 들어 옵니다.
    보세요.
    자꾸 소문들이 그렇게 나요.
    너나 몇 명이 같이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자, 본 위원은 그 생각입니다.
    제 얘기 혹시 답변 말씀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강성원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중복되지 않는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452쪽 하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4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우리 남원은 어디를 국가하천이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요천입니다.
    이백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섬진강 있는 곳까지 약 18km 정도가 국가하천입니다.

○김정환위원   용어 정립이 잘 못 되어서 질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옆쪽 453쪽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 내용에 요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들어 있어요.
    여기는 이런 경우에 요천은 국가하천 요천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저희들이 고수부지 같은 제초작업을 하고 하는 순수한 시비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을 하시나요?

○김정환위원   353쪽 하단에 요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했는데 그 요천이 아까 국가하천이 요천이라고 했는데 그 요천하고 다른 요천인지,

○건설과장 진영신   다른 요천입니다.
    그것은 산동 쪽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는 지방하천 수계에 따른 요천이라는 말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순수한 국비만 들어 있고 아까 산동 쪽은 국도시비가 들어서 그 요천의 개념이 그렇게 다릅니다.
    제가 몰라서 물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국가하천을 우리가 유지보수사업을 하면 국가기관하고 우리가 사전 협의를 합니까?
    금년에 준 사업비 14억원을 가지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또 올립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을 유지관리를 하겠다 해서 그것을 올립니다.

○김정환위원   국가하천 요천을 어느 부위에 어느 사업을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을 사전 협의 내지는 승인을 받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방청이 하는 것인데 왜 자기들이 직접 안하고 우리들을 귀찮게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거기가 인력은 적고 방대하다 보니까 국도유지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국도유지에서는 섬진강을 하더라도 좀 벅찹니다.
    섬진강을 하면 전라남도까지 쭉 여기서 커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국가하천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비를 재배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싶어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상당한 규모의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국가기관에서 하는데 부분적인 사업이 뭐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어디가 유실됐다거나 통관을 보수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어떤 둑 높이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건설과 금년 2013년도 예산이 섰던 사업이어서 궁금해서 산성선 농어촌도로공사가 금년에 2억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업무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산성선의 귀추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은 주민들이 합의점만 찾아오면 언제든지 시행합니다.
    용역설계까지 마쳤고요.

○김정환위원   그랬는데 금년에는 2억원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에 1억원이죠.

○김정환위원   2억원이라고 어디에 써 졌더라고요.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뭘 했어요?
    이월을 시켜놓은 거에요?
    어떻게 하셨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을 이월이 안 되고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농어촌도로에 용지매입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곳에 써 버렸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정환위원   그러셨군요.
    454쪽 상단에 주촌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있어요.
    금년에 하면 다 끝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에 신규지구로 해서요.

○김정환위원   내년 사업에 1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억 700만원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2015년까지입니다.
    그 사업기간이요.

○김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려다 안 했는데 한마디로 금년 결산추경에 보면 1억 3,000만원을 삭감했더라고요.
    나는 이게 금년에 끝나면 모르지만 2015년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을 금년에 2013년에 더 하지 왜 돈을 1억 3,000만원을 깎아서 다른 곳에 줬더라고요.
    요천인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을 봐 가면서 예산을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주촌천은 설계중이라 아직은 올해 발주를 못합니다.
    그 공사발주를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나는 요천에 끝발 있는 사람이 1억 3,000만원 뺏어간 줄 알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사업량이 있고, 할 것이 있고 내년까지 한다는데 왜 1억 3,000만원을 깎아줬냐, 2014년에 주촌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16억 700만원인데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2015년까지 한다는데 왜 금년 2013년에 1억 3,000만원을 깎아서 줬느냐,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설과장 진영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사고이월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454쪽 맨 하단에 광치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셔봐요.
    무엇무엇을 하고, 어디까지 하고 49억원이네요.
    금년에 50억원이네요.
    광치천이요.
    지난 설명회 때 가고 싶었는데요.
    또 오라 그랬고요.
    그때 회기가 있어서 못가서 궁금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현황판 설명)
    여기가 KBS 방송국입니다.
    구등바위 있는 곳이요.
    저희들의 사업 목적은 신생마을에서 오염원이 내려와서 수질이 악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질을 악화하는 오염원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 날이 가물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생태유지수,

○김정환위원   하이츠아파트 옆에 왕정동으로 가는 그 천 말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를 막아서 한 3만톤 정도 유지수를 확보해서 갈수기 때 물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보 막는 부위는 정해졌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옛날부터 보가 있는 곳입니다.

○김정환위원   세월교 있는 곳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여기에 하고 그리고 주요사업이 뭐냐면 여기가 구 철도부지입니다.
    여기를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포장을 해서요.
    그 다음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저희들이 박달교하고 용정교하고 교량이 여기가 노후화가 되어서 두 곳을 재가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생마을 저희들이 용지매입까지 해서 건물까지 전부 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데 한 12, 13억원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천 밖이지만 여기를 집어 넣어서 이것을 저희 하천사업으로 해서 생태유지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많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청에서는 하천 밖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남원시의 숙원이다 해서 이쪽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절 앞에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목교를 하나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대충 크게 테두리로 봐서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180억원이 들어가는데 6대 4입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부지 이쪽으로는 전부 다 용지매입을 해서 어떤 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는데 지금 상급부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신생마을 건은 거론해 주시고 또 관련 주민복지과에서 계속 연계사업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도 한 일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 지도록, 이왕이면 조속히 그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마음을 써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알고있다시피 토지매입을 다 하고 그 동네는 완전히 이거를 했죠.
    주택도 다 매입해서요.
    그런데 주택이 흉물스럽게 남아있고 보안에, 치안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그러고 또 광치천 수계에도 오염을 시키는 문제요인이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게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광치천에 연계된 지류라고 그러나요?
    지천이라고 하나요?
    그런 가시권에 있는 하천도 좀 정비가 되도록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453쪽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는데 원래 기존에 용역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요?
    그런데 재수립을 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이 10년마다 재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식적인 용역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한 번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저희 남원시하고 부안군하고 김제시만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소하천 사업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해야 하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목이 재수립이 아니면 종합계획수립 용역인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10년 전에 했을 때는 형식적으로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을 지형도까지 고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10년 전에 있는 하천정비에 대한 내용의 계획은 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상황이 용역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시비로 3억원을 세운 것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소하천이 저희 지역에 몇 개소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종합계획 용역에 넣어야 될 소하천은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349개소에 392km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49개소를 다 이 용역에 실어서 용역을 이번 기회에 하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전체는 7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괄로 발주를 해서 일단 3억원을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70억원이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를 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총괄 입찰을 해서요.

○박문화위원   총괄입찰을 해서 연차별로 용역비를,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떻게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해서 들어가야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다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되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3억원만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소하천사업에 대한 정비에 보면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도 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은 틀립니다.

○박문화위원   분류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소하천보다 지방하천이 규모가 좀 크고요.

○박문화위원   그 속에는 지방하천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소하천만 349개소만 하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요천하천 재해예방사업하고 갈치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광치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것 자료를 한번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청사업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본청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 건의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때 건의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모든 예산은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개축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신축을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신축이 더 많이 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해서 신축이 많이 들어가요?
    개축은 허물어 내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요.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신축이 많이 들어요?
    개축이 많이 들어 가죠.

○건설과장 진영신   신축은 또 용지를 확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똑같은 여건이라면 개축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위원장 김종관   개축을 하는데는 예산이 적게 세워 놓고 신축은 예산이 엄청나게 세워져 있네요?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에서 경로당을 이용합니까?
    회관을 이용합니까?
    회관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회관은 지금 마을마다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을회관은 거의 다 폐지가 됐습니다.
    거의 다 폐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회관을 이용해서 경로당을 거의 다 활성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새로 경로당을 놔 두고 다시 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예산상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마을 형편에 따라서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관을 지어 주려면 각 마을마다 다 지어 주세요.
    어느 마을 회관을 지어 주고 어느 마을 경로당이 같이 있고 그렇다면 어느 마을이든 간에 회관을 다 지어줘야죠.
    그렇게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 때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제설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드렸습니다.
    혹시 각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는 제설장비 점검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읍면동에 저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것이 트랙터용 제설기이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트랙터용 제설기 말고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전부 다 맞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공공운영비 해서 제설장비 수리비가 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제설장비를 수리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0만원뿐이 안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점검을 해 보셨냐고 다시 한번 묻는 거에요.
    우리가 16개 읍면만 치더라도 지금 장비가 몇 대가 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담당 계장님이 잠깐 제설장비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답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점검하시고 지금 염화칼슘 나가 있습니까?
    안 나가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서 실으러 와야 됩니까?
    염화칼슘이나,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저희들이 장비가 전부 다 제설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재료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장착 되기 전에 배포를 했어야죠.
    읍면동에서 와서 싣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모래하고 섞어서 전부 다 읍면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월 임대로 해서 웬만한 큰 도로는 잘 제설작업이 됩니다.
    시군도나 국지도나 이런 곳은 엉망이에요.
    그 도로를 누가 합니까?
    면에서 해요.
    그렇다면 면에서 할 수 있게끔 여건은 만들어 줘야죠.
    몰라요.
    예산을 이것 가지고 심히 정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2년도 겨울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초봄까지 남원시내도 엉망이 됐었잖아요.
    기억날 겁니다.
    도로마다 다니면서 눈 치우고 했던 것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읍면동 이면도로까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충분히 전달을 해 주려면 지금 저희들이 자재대의 배 이상을 예산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짜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건설과 책임도 있지만 집행부 오너한테도 이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정도 심히 괴로움을 당했으면 올해 정도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어야죠.
    아무튼 올 겨울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상의하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있죠.
    소하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것이나 또 강성원 위원님하고 김정환 위원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부탁하신 부분 건의사항으로 잘 받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132억 4,7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2,118만 5,000원에서 2억 2,6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낙찰차액 382만 1,000원을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용역 결과 시 지정 12개 벽지노선에 대해서 3억 9,802만 8,000원이 손실액으로 산출되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본예산에 3억원만 편성되어 부족분 9,8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운송에 소요되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35억 3,100만원이 안분액으로 통보되었으나 본예산에 34억원만 편성되어 부족분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지원사업에 따른 국도비 증액내시로 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2014년 세출예산은 2013년 대비 27억 4,028만 3,000원이 감액된 총 94억 2,6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3,000만원, 시 지정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 도 지정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 4,953만 7,000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3억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5억 5,5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3억 7,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양면에 둘레길 및 춘향애인 랩핑 홍보비 4,800만원, 교통업무 우편요금 2,400만원, 사무관리비 2,751만원, 노후승강장 정비사업 2억 3,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240만원, 여객터미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160만원, 장애인 콜택시 2대 운영에 따른 운영지원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택시 카드결제기 모뎀사용료 지원비 398대분 2,626만 8,000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에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단체 교통캠페인 활동장비 지원 및 운수종사자 피복비 지원 3,500만원, 교통시설물 관련 전기통신요금 2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정비 및 차선도색비 10억원을 편성하고 효율적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 설치비용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비 6억 1,808만 2,000원,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공사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474쪽입니다.
    교통과 차량등록업무 보조 무기계약 인건비 2,636만 9,000원, 교통과 운영 경상경비 4,936만 2,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 구입비 5,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72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880만원, 당해연도 과태료 및 범칙금 1억 300만원, 지난연도 과태료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7,81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금동아파트 주차장사업비 4,800만원, 주정차 관리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억 1,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상단에 보면 택시 이용 시정홍보가 있는데요.
    시정홍보를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면 안 될까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홍보전산과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택시를 양면에다가 둘레길하고 그 다음에 춘향애인을 홍보하기 때문에 택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강성원위원   홍보전산과에서 그렇게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그림을 넣든, 어떤 내용을 넣든 그것도 교통과에서 안을 잡는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전산과에서 했으면, 왜냐하면 홍보전산과에서 모든 홍보를 맡아서 하니까 어떤 거기에 들어갈 그림이라든가 내용을 홍보전산과가 다른 홍보용하고 같이 맞추어서 하면 좋겠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차량관리하는 교통과에서 업무를 하면 좋겠다고 협의가 됐다면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하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내용은, 도안 하는 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같이 양쪽 과장님이 협의를 봤다 이 말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그밑에 노후승강장 정비사업을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 농촌형과 시내권 구분은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똑같은 농촌형인데 동 북으로 갈라놨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저희 농공단지에 승강장을 제공하는 회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발주를 하다 보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 승강장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입찰을 참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누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처음에는 동부지역 것만 입찰을 해서 하고, 남원 업자가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 상단에 택시 카드결제기 모뎀 사용 지원이 있는데 올해 1억 3,100만원은 설치비용입니까?
    이것은 무슨 비용을 올해 집행해서 1억 3,100만원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올해부터 이것을 지원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1억 3,100만원은 뭐하는데 쓴 돈이냐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택시 감차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차가 일곱 대를 하려고 1억 500만원을 세웠는데요.

○강성원위원   감차비용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감차비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뎀사용료는 매년 지원하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부터 아까 대당 5,500만원을 매년 해 준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지금 개인택시가 면허기준법이 바뀌었나요?
    지금까지는 한번 면허를 주면 매매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개인택시요.
    사고 팔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지금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 법이 다들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고쳐서 이제 예를 들어서 70세가 넘으면 운전을 못하고 이렇게 그런 법을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면허를 받는 분들은 크게 반발을 안 하겠지만 남의 것을 돈 주고 산 사람은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주고 산다는데 지금 산 사람들은 그러면 나이 한 60이나 70 된 사람이 샀으면 앞으로 2년 후에는 반납하면 아무 그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을 법을 개정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향후 몇 년부터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미 기존, 지금까지 개인면허가 나간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개인면허를 준 사람은 서로 매매가 되지 않는 법을 만들었다고, 나는 통과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을 개정중이고요.
    그 개정 내용이 앞으로 30년 후부터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가는 그런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반발이 나올 겁니다.
    야단날 겁니다.
    큰 사건 날 거에요.
    10년이나 20년 장기적으로 두고 20년 후부터는 매매가 안 된다든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놔야 앞으로 20년이니까 멀었구나 하고 소리가 안나지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야단날 겁니다.
    하여튼 이 법은 잘못된 법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472페이지 상단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장소는 시외버스터미널사가하고 도통동 동디사가를,

○강성원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사가면 동문 쪽이 아니고 동림교 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동림교 쪽이요.
    중앙초등학교 밑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고정식 CCTV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남문로의 예를 들어보면 그것이 홀짝제를 시행하고 단속을 시작을 했는데요.
    4월 초에 단속 초기에는 1일 40건 이상 찍히고 홀짝제도 지키는 것이 조금 잘 안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하루에 한 7건 정도 찍힙니다.
    그리고 홀짝제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정차시간이 얼마면 찍히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10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자꾸 변동이 되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변동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0분 내에는 홀짝제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0분 후에는 찍히면 전부 고지서 발부를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구용역비가 1년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적자노선 교통량조사에 1년마다 계속 용역비를 세우시네요?
    3억원으로요.

○교통과장 노재청   3,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3,000만원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3,000만원인데 이것이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교통량조사를 해서 2014년도에 반영을 하고 또 올해 2014년도에 조사를 해서 2015년도에 반영을 하는데 계속 1년보다도 한 2년이나 3년 주기로 해도 충분히 반영에 대한 교통량 조사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더구나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2~3년 주기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년마다 하는 부분은 뭡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1년 단위로 조사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조사 용역결과를 도로 올려 보내서 도비도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결정액도 이 용역결과를 해서 도비 결정액도 내려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근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시비로만 되어 있어서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교통과장 노재청   용역을 해서 결과를 도에 올려보내면 도 지정이랄지 예산이 거기에 좀 반영이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박문화위원   이것으로 해서, 그러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어떤 여기 시내버스 학생할인 적자노선 재정지원 그 부분이 도비에 반영이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운수업계 재정지원금도 반영이 되고요.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도비에 손실보상금이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매년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해서라도 교통량 조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운수업계의 보조금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이 순수 시비로 되는데 올해 1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이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차량에 주유를 하면 거기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두어서 건설교통부에서 걷어서 울산시로 갔다가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시군 차량 대수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순수하게 시비가 아닙니다.
    국비 성격의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정식 CCTV 설치 10분 내에는 관계가 없이 찍히지 않는 것이죠?
    10분이 넘어야 CCTV에 찍히는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홀짝제 관련되어서 적용해서 오른쪽, 왼쪽 홀짝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홀짝제 적용 선상이 있고 홀짝제가 아닌 그 주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문로를 보면,

○교통과장 노재청   간선도로를 말씀하시죠?

○박문화위원   예. 구 소방서하고 광한루 후문 쪽으로는 홀짝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찍히는게 많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는요.

○교통과장 노재청   대부분이 그쪽은 많이 안 찍히고요.
    국민은행인가요?
    그쪽에서 많이 찍히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잡혀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에서도 순창사거리로 직진 그쪽은 찍히지만 그 옆 국민은행 쪽하고 광한루 후문 쪽에는 홀짝제가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다 홀짝제 적용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편리한, 자동차를 가져갔을 받쳤을 때 좋더라고요.
    불안해서 거기에 찍힐까봐 잠깐 뛰어갔다 오는데도 홀짝제 적용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찍히기 때문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홀짝제는 도로폭이 9m 이상이 되어야 홀짝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안 나오니까 홀짝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로폭이 안 나와도 그런 적용을 해 주는 것이 양쪽에 더 좁은 공간에 양쪽으로 받쳐놓기 때문에 그런 골목을 들어 갔을 때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고정식 CCTV 설치에 있어서 취약점이 홀짝제 선상에 세우지 못하고 다시 그 옆골목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실은 고정식CCTV 사진이 찍히는 곳입니다.
    실은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럴 때 보면 잠깐 상가를 갔다 오려고 해도 참 뭐하게 주차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아서 다시 몇 바퀴를 돌다가 홀짝제 비어 있으면 주차하고 오고 없으면 다시 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보니까 아까 같이 홀짝제 적용이 아닌 골목에도 그런 부분을 실시해 주는 것이 훨씬 차의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런 CCTV 설치하는 곳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아예 그런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해 주는 것도 폭을 떠나서 한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면 9m가 안 나올 경우에는 홀짝제를 하면 이게 차가 교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쪽을 주차하게 된다면 차가 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더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그런 교통혼잡이 발생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방통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예 그쪽에는 차를 받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차를 주차하면 차가 양쪽에서 교행을 해야 되는데 교행을 못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쪽으로 말고 홀짝제 적용이 아니라 양쪽을 다 주차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네요?
    그러면 중간중간 받쳐도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이, 순환적으로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3차선이 나오게끔 홀짝제를 적용시키려면 남원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야 됩니까?
    안 얻어야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당연히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찰서에서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안 나죠.

○위원장 김종관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서 해야 하잖아요.
    홀짝제를 하려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로폭이 9m 이상이 나와야 하고 차선을 3개를 그려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다 왜 안해야 되는가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쉽게 알아듣게끔 말씀을 해 주시면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안 나가는데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순환관계가 더 원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리어 그런 부분에서 실은 더 힘들게 직접 운전하는 분들은 받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경찰관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부족한 부분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요.
    그리고 474쪽을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 구입은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전알림시스템이라는 것은 단순 불법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문자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문자가 가고 난 다음에 바로 알고 바로 차를 빼면 단속에 어떤 스티커가 발부가 안되는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발부가 된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차량에 달린 카메라로 번호를 찍히게 되면 자동으로 신청에 의해서 핸드폰 번호를 저희들한테 신청하신 분한테 이 차가 불법주정차 단속 직전이니까 차를 빼 달라고 문자가 갈 겁니다.
    그래서 차를 빼 주시면 단속에 안 되는 것이고 차를 계속 주차를 하시면 단속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 휴대폰 번호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자동차요금을 낼 때 자동차에 대한 등록원부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등록원부에요.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올해에 이것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을 할 때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개인정보랄지 이런 것을 노출을 꺼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사전알림시스템에 응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받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신청자에 한해서 사전알림시스템을 하시는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다시 또 질문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70쪽 중간부위에 노후승강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량의 승강장을 농촌형, 도시형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셨습니다.
    설치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예산서에 보면 상당한 개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자료를 받아 본 일도 있고 관련 민원을 접한 일도 있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버스승강장 모델로 조금 설계하시고 지역에 설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재량껏 우리 지역에 맞는 형을 잘 고르시겠지만 이왕이면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아니면 또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모델로 사양을 줘서 특별한 모양을 갖추어서 납품하게 하는 방법이 또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타 지역에서 생산된 모델을 선택할 때 우리 지역의 모델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조금 수용해 주면 어쩌겠냐는 말씀도 하셔서 더군다나 농공단지의 생산제품이면 어떤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공단지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주도록 관련 특별법도 있고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모델 선정시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쪽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주문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후사정 잘 모르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지역제품이 선정되도록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는데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정환위원   이 건은 지난 경제과에 예산심사 때도 부탁을 드린 것인데요.
    여러분이 협조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고 그러죠.
    요새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고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해 주고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예산을 지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관광차를 운행하는 사장님, 기사님들이 우연한 기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재래시장 주변에 관광차나 관광버스가,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사항을 한번 저한테 하소연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도 어떤 사업이 연계될 때 우리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대형차가 공설시장 주변에, 지금 마련된 주차장에는 진입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관광차, 대형버스가요.
    그래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노선에라도 주차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72쪽, 굳이 그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될 사항 같아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472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있고 여성가족과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CCTV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굳이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십시오."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차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됐든 어린이놀이터가 됐든 간에 어린이시설에 대한 CCTV 시설을 하는 것은 두 부서가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마을에 농촌지역이 됐든 도시마을이 됐든 간에 총무과에서는 보안 방범 CCTV를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남원시 지역에 아파트도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어린이하고 연결되는 CCTV를 시설을 할 때는 이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과 최소한 이런 부서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런 장소의 선정문제가 사전에 업무조율이 됐으면, 어린이 업무이니까요.
    서로 참고가 될지, 어떤 기본자료들이 주고 받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한번 협의해서 이런 계획들이 서면 어쩌겠느냐는 이런 나름대로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정환위원   사무적으로 몰라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469쪽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하단에 시내버스 학생할인, 적자노선 재정지원 이 예산하고 또 같은 469쪽에 중간부위에 보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립해 놓으신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거기에 내용대로 보면 적자노선 운행 손실보전 이 부분은 혹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지정 시내버스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도 지정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이 12개소, 그 다음에 재정지원 적자노선이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도 지정 벽지노선은 도에서 약 18% 정도 보조를 해 주는 노선이고요.
    시 지정은 순수하게 시비로 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적자노선은 50대 50으로 지원을 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도 지정노선은 탑승객이 16.5명이 타야 되는데 지금 평균 2.9명 정도 탑승이 되는 노선이고요.
    시 지정은 평균 2.86명이 탑승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적자노선은 시 지정이나 도 지정 벽지노선보다 조금 더 많은 4.16명이 탑승하는 노선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다르다는 내용이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정환위원   아니, 거기를 보면 도 지정은 도비 지원이 되잖아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에요.
    또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손실보전 내용에도 도비 보조가 되어서 도비가 똑같이 50대 50이 되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물었던 것인데 내용이 대상이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정환위원   잘 정립이 됐고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여기서 공론화되지 않고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만 절차상에 조금 흠이 있을 수 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그런 문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을 저희들이 주생비행장 폐지하고 관련해서 대체부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생비행장 대체부지가 국방부로부터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올 6월부터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이쪽으로 하네, 저쪽으로 하네, 면적이 어떻게 되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방부로부터 이 대체부지를 승인을 해 주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의회에 보고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대체부지가 확정이 되면, 부지가 선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주생비행장도 어차피 교환으로 가야 됩니다.
    대체부지를 주고 주생비행장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가 좀 있다,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그것을 공영화물차고지 예산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정예산에 올렸다고 해서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예산이고 본예산이고 절차상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성립전에 뭔가는 절차를 이뤄야 할 부분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 빠져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 다시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이 차량 사주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운영비만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대 수가 몇 대인가요?
    470쪽인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두 대를 올해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280만원씩,

○위원장 김종관   2,800만원씩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김종관   이거 장애인 리프트카하고는 틀리죠?

○교통과장 노재청   리프트카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리프트가 내려와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차량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주민복지과에서도 이것이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주민복지과는 로타리클럽에서 차량 한 대를 지체장애인협회에 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별도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것을 요금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차량을 사 주고요.
    그런데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요금을 안 받을 수 없어서 같이 요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CCTV 물론 그것도 여성가족과에 2,000만원인가 예산이 서 있어요.
    그것도 국비보조가 있고 이것도 또 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25쪽에 보시면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이 있습니다.
    725쪽 맨 밑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2013년도에는 6,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포상금 나갈 것이 없어서 3,000만원 감액이 됐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감액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단속차량이 차량 위에 카메라가 한 대만 설치되어 있고 한 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하고 계속 잡음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 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시켜서 그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은행 사가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김종관   국민은행 사가에서 광한루로 나가는 쪽은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주차장이 한 군데 있던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쪽으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토랑인가요?
    그 골목에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 있던가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주정차를 못하고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나서 단속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국민은행 앞에는 이미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단속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2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5,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주요 예산안을 보면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도시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이 1억 4,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2억 2,500만원, 시비가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융자금 저소득층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에 2,000만원, 통합지주간판 정비 및 보수에 1,000만원, 벽보판 설치 및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에 1,000만원,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신설에 9,910만원, 도시가로등 신설에 4,946만원, 노후가로등 정비에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가로등 누전보수에 6,937만원, 서남대 뒷밤재 가로등 신설에 7,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비 상환에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첫장 상단부에 슬레이트지붕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환경과에도 좀 있거든요?
    환경과에는 2억 5,9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뭐 있나요?
    다른 것 없죠?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붕슬레이트 개선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도시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또 빈집정비로 2억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 쪽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 쪽에는 광특이 1억 4,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시 쪽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 쪽에 취약한 청소년이나 이런 우범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정비해 주는 빈집정비 예산입니다.

○강성원위원   환경과는 주택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아까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그것은 아니고 우선 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사무실이나 창고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구분 없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도시쪽은 그것에 상관없이 저희가 취약시설에 대해서 정비,

○강성원위원   그러면 철거해 놓은 것만 가져갑니까?
    철거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우리가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철거를 해서 버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철거한 것까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보통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보통 저희가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4층이상 200평 이상 연립주택부터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남원 전체 한 30% 이상을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10호, 15호, 20호 이런 연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빌라라고도 하는데 그런 데는 연립이라고 안 보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19세대죠.
    그러니까 2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되거든요.

○강성원위원   20세대 이상만 연립으로 본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강성원위원   공동주택으로 본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실은 15호나, 16호, 17호 그것도 사실은 공동주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사실은 공동주택인데 우리가 기준을 놓고 그 기준은 우리 시 기준입니까?
    정부에서 내린 기준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주택법에서 법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조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조례로 된 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한 것은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연립이나 빌라 이런 데에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 공동주택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성가족과하고 업무연찬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불법 경로당관계로?

○건축과장 양병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전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조사가 되면 지금 완전히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사가 되면 저희도 최대한도로 건축물대장이나 기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다 미처 못 받아봤는데 지리산 휴양림 아시죠?
    흥부골 휴양림?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가로등을 누가 관리합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 내에 단지 내에 휴양림 내에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구 인월교에서 휴양림 가는 길까지는 건축과에서 관리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과장님 거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제가 그쪽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로등을 전구를 간다는 명분으로 해서 유리를 싹 다 깨놨습니다.
    전구 떼서 갈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가로등 유리를 깨고 그것만 빼고 전구를 다 깼습니다.
    남원시로 말하자면 공무원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 한번 확인하고,

○위원장 김종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꼭 가서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로등 관리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문제 있는 부분은 교체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을 깨버리고 파손시킨다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지도 단속 잘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참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477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했던 사항인데 제가 참고하라는 말을 전제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수급자?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정환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집 고쳐주기 사업이 또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300만원, 거기는 21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220만원 정도래요.
    방금 물어봤거든요.
    지침이 일원화가 되는 것이냐 싶어서 질의로 물어보러 나갔더니 금년에 210만원이 내년에는 10만원 인상해서 220만원 정도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자 조사과정에서 두 부서가 협조 공조하시면 300만원어치 고칠 집이 한마디로 300만원 이상 고칠 부위가 있으면 여러분 사업으로 수용해 주시고, 좀 복잡할까요?
    220만원 가지고도 고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 A라는 저소득층 집을 고칠 때 220만원이나 200만원만 가지고 고치면 더 추가 지원해 줄 수도 없잖아요?
    물량이 없으면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거기는 더 해 주고 싶어도 딱 금년에는 210만원, 내년에는 220만원이래요.
    업무 협의하면 조금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80의 갭이 생기니까 같은 해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이 되겠다 더구나 한 두집도 아니고 150동이나 되서 여러분 조금 마음 쓰고 협조해 주시면 두 부서가 물량조사해서 조사량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하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업무협조해 주시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 부분은 올해는 저희가 100호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이 많이 들었어요.
    150호로요.

○김정환위원   그러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마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직원들이 힘들고 협의절차가 그러더라도 조사도 공동으로 해 버리면 그쪽에서 조사해서 대상자 내놓으라고 해서 공유하시면 더 좋은데 책임한계가 있어서 따로 따로 해야 할지 모르지만 같은 대상에 제한적으로 딱 정해지면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우선적으로 300만원 대상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479페이지 포상금이 있어요.
    복합민원처리 우수포상금인데 이것은 복합민원 처리과정에 우리 직원들이 역할한 것을 누군가는 심사평가해서 돈을 포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대상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복합민원팀이 9월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팀 각 분야별로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자기 업무 외에 복합민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회피하는 부서입니다.
    복합민원은요.
    서로 인허가부서를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9월에 해서 집계를 내보니까 복합민원팀이 9월에 생기고 난 이후에 한 3개월 동안에 한 30%가 빨리 처리가 됐더라고요.
    민원처리가요.
    그래서 향상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랬는데 저희가 위로차원에서 내년에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그런 여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개별지급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개별지급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복합민원 참여하는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실은 세운 예산,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았고요.
    481페이지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은 민간대행하고 금년에 2억 3,000만원, 내년에 2억 3,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 당초에 참여했던 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게 저희가 2007년도에 농촌쪽에 5,800등 정도를 노후가로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때 25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것이 10년동안 비용을 나누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김정환위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했던 것을 분활상환하는 것이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상환금입니다.

○김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비티엘 그런 사업이라고 하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로등 5,800등을 교체했는데 연 1억 6,0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좀 생소한 것을 접해서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에서 올해 150동을 하고 2013년도에는 100가구를 해서,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민간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150가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과에 집수리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선상에서 같은 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과는 이 사업을 어디 사업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됩니다.
    대행사업자가 남원 지역자활센터와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유한회사 보훈건설하고 3개 업체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건축과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3개 업체,

○박문화위원   주민복지과 사업도 그 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중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명단이 정확하게 주민복지과 한 것하고 건축과 하는 사업이 명단이 정확히 분리되서 나오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주민복지과 협의를 해서 중복된 대상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배제되서 명단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는 순수하게 전체금액에 300만원이다, 250만원이다 적정될 때 그 금액 안에서만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자부담을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300만원 범위를 잡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자부담을 100만원, 200만원 하신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만 할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딱 300만원 맞출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갭이 조금씩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도 2013년에 100가구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100가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료가 자부담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이?
    정산보고할 때?

○건축과장 양병구   자부담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그 범위내에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300만원이면 3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 자부담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혀 안 나타나고 여기에서 저희가 준 사업비만 하고 자부담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는 일이네요.
    그 업체하고 주택 관련자만 확인이 되니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제가 주민복지과 사업을 보니까 자부담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되는 것인가 왜냐 하면 집수리사업도 똑같이 업체들이 양쪽 다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4억 5,000만원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사업이 4억 5,000만원인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원봉사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외에 돈을 더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실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자료도 한번 받아봐서 섹터를 조성해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본 사례에 의하면 자부담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 돈 안에서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범위인데 개인들에게 자부담을 조금씩 더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정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확인한 사례에 의하면 돈을 별도로 지급한 사례가 나와있는 사례가 되서 꼭 건축과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업체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그 사업 안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부담을 할 부분이 나온다고 해도 그런 부분 자원봉사적인 성격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업체와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300만원에 대한 설계가 들어 오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범위만큼 일하는 만큼 공무원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인하고 업체하고 아마 별도로 금액이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때는 이 범위안에서 아까같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서 사업자와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업비에서 조금 돈을 더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50만원, 80만원 더 내서 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안아서 이 300만원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30만원, 50만원 크게는 100만원까지 더 별도로 내서 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 안아서 해 줬으면 그런 사업입니다.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추가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300만원을 딱 맞출 수 없으니까 220만원, 230만원 나온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50만원이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전체 업체 입장에서 보면 1억원이라고 보면 전체 1억원의 범위는 맞는 것입니다.
    그게 250만원도 되고 350만원도 되고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 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순수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477페이지에 있는 도시 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빈집이나 해야 될 것이 앞으로 700여호 이상됩니다.
    그래서 도시쪽에는 농촌쪽에는 빈집이나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쪽에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취약한 지역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우범지역 그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도시 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은 도시지역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하고 틀린 개념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 아까 700가구 정도가 앞으로도 해야 될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도시, 농촌에서 한 700,

○박문화위원   도시, 농촌 합해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시 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만 별도로 자료화를 시키고 계획서가 별도로 있는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합해서 700만원인데 도시 취약지구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한 200여호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호 정도 도시지역에도,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도시 취약지구도 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촌 빈접정비사업에 중요성만큼 크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광특이나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도시 취약지구는 시비만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에 대한 피해사례때문에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예산 측면에서나 확보하셔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20년 이후의 석면피해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시급성있게 많이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담당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너무나 애쓰시는데 김정환 위원님이나 강성원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이나 사실 시비 절약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라든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남원 시비를 아끼는 절약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4년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 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이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추경 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당초보다 1억원이 감소된 142억 4,110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신설 급수공사수입이 1억원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총 142억 4,110만 3,000원으로 당초 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470만원이 감액된 28억 60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50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57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반영하였으며 일반재료비에서 정수시설 유지관리 재료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여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선교체비에서 수질감시 및 자동측정장치 설치 집행잔액 1억 5,000만원등 모두 1억 8,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공사에서 2억 6,25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28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29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검침위탁금이 영톤 수용가 격월검침제 시행으로 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개인급수공사 신청감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2억원 발생되어 개인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 2억원을 감액하고 이에 삭감된 예산 1억 6,366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예비비로 3억 8,93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9억 9,898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800만원과 29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숙직수당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보다 21억 8,919만 9,000원이 증액된 161억 3,261만 3,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27억 1,169만 9,000원이 증액된 219억 56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억 2,25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21억 8,9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억 2,250만원이 증액된 57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광특보조가 5억 5,800만원, 시비가 5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으로 2억원과 농촌마을 소규모 수도 보안시설 확충사업이 명칭 변경되어 기능상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3,300만원을 반영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년보다 8억원이 증액된 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1억 3,261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1억 8,9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1억 8,425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754페이지 수수료수입에서 1,056만 4,000원, 755페이지 기타사업수입이 1,63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75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서 1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21억 8,919만 9,000원이 증액된 161억 3,261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광특보조가 28억 1,800만원, 시비가 113억 1,461만 3,000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억 9,413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200만원, 사무관리비로 9,304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3,33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762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648만원, 재료비로 15억 7,33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재료비 내용별로는 일반재료비가 2,380만원, 약품비가 4,611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13억원, 동력비로 2억 340만원을 각각 반영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 수선교체를 위해 시설비로 2억 6,600만원과 763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6,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교체로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74억 6,525만 6,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먼저 동화댐상수도 수수사업 출장여비로 162만원을 반영하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사업에 17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16개 마을에 대한 광역상수도 마을권수수사업에 15억원과 타 사업과 상수도 관로 병행 시공에 2억원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급수공사비로 10억 3,738만 9,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농촌지역 검침요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997만 3,000원, 76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208만원, 공공운영비로 3,431만원, 국내여비로 216만원, 민간검침원 8명에 대한 민간검침위탁금으로 1억 6,080만원 765페이지입니다.
    개인급수공사 300건에 대한 시설비로 3억 4,806만 6,000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에 4,000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에 3억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배수관 포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선원사가에서 남원대교간 배수관 포설사업에 1억 7,000만원, 갈치에서 산갈치간 배수관로 포설사업에 1억 3,000만원, 소규모 배수관 포설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3억 7,02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산동배수지 계통 상수도공사에 25억 3,000만원과 대강배수지계통 상수도 공사에 1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6페이지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 40억 2,333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노후계량기 교체로 2억 2,000만원, 긴급누수복구공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63만원, 국내여비로 270만원, 긴급누수복구비로 3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4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공사에 27억 5,000만원, 누수다발지역 이백 문화마을지구에 3억원767페이지입니다.
    금지 귀속마을에 2억 5,000만원, 상수관망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20억 4,929만 7,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로 16억 9,317만 1,000원,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7,344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707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26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에 5,135만원과 국내여비로 1,280만원, 업무추진비로 846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4억 2,06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차입금 이자상환에 8,06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 4,000만원을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766페이지에 보시면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인데 유수율 제고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예산은 이렇게 반영을 해 놓으셨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유수율 제고사업비로서 노후계량기 교체비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계량기가 노후가 되면 물이 사용한 것에 대한 계측의 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8년이 되면 계량기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량기 교체비 예산이 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2억 2,000만원 반영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억 2,000만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 3억 7,000만원 세워 놓으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3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부분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이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출장여비하고 대부분이 긴급 누수복구비로 3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억 5,0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영이 되어서 그 금액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긴급 누수복구비도 그 부대비에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긴급 누수복구비에 다 소요가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긴급 누수복구비는 계획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할 경우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계획은 없네요,.
    예산만 반영된 비율만 있지, 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계획서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013년도에는 3억 7,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시가지 일부 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끝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2,000만원을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긴급 누수복구비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순수한 시비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작년 긴급 누수복구비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자료는 가능합니다만 목록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매일 2~3건 이렇게 되니까요.

○박문화위원   매일 2~3건씩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긴급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공사는 별도로 공사비 있고 누수다발지역 이백문화마을하고 금지 귀석마을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최적화 시스템 구축공사는 어떤 최적화를 하실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최적화 시스템은 기존 방식으로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에 블럭 단위로 유량을 체크하는 그 개념이 포함되어서 그 명칭이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사는 해년마다 분야별, 구축 단위별로 별도로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2014년도 예산 세우면 이 부분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공사는 남원시 동지역에 대한 공사이고요.
    동지역을 17개 블럭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 블럭 공사를 했고 또 내년에 3개 블럭 공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까지 17개 블럭을 마무리하면서 그때부터는 모든 수도 관리를 블럭 단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시스템 구축이 17개 단위로 2017년까지 되면 또 다시 최적화 시스템 처음 했던 것을 다시 또 구축을 해야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런 것이 모아지면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구축이 되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블럭별로 그대로 시스템이 17개 단위로 구축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17개 단위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하나로 한 개로 다 묶어지는 것이 아니고 17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다시 그 위에 한개로서 시스템 관할이 안 되고 일일이 17개 시스템 구축을,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 우리 남원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 수도 사고가 발생이 되면 시내 전지역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문화위원   분리를 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피해 구역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형이나 큰 도로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17개 소블럭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6개를 지금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1개가 남아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11개 지역을 계속적으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백문화마을에 누수 다발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얼마 되지 않은 문화마을이기 때문 에 왜 다발지역이 생겼는가 하는 부분인데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불량사업입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 공사에 문제점을 보면 다양한데요.
    저희들이 첫째는, 관종 선택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노후관 교체공사하면서 관종의 상태를 분석해서 가장 완벽하다 싶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반 PVC 계통 관도 쓰고, PU관 계통의 관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에서 많은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누수 다발지역이라고 이백문화마을하고 금지 귀석마을을 먼저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누수가 생기는 지역은 정비사업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량에서 누수다발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만 하면 누수다발지역으로는 사업이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가 누수다발지역이라는 표현은 하도 시내에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이 되면 지도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누수발생 건수가 많이 생기면 거기는 초기에는 몇 건씩 복구사업을 하다가 너무 많은 누수가 발생이 되면 누수다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예 동네 자체 관을 싹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한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 예산이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제출해 준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138개 마을상수도 중에서 30개소만 긴급복구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소별로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점검을 해놨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우선 해야 되는 데가 30개소를 하겠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여기에 있는 사업량과 사업비는 그 동안의 경험치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억원을 가지고 138개소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보수를 최소화 하면서 전년도에 보수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계속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긴급복구라는 것은 당장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복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이 부위는 언젠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개인별로 138개를 점검하는 과정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이것 먼저하고, 저쪽 먼저 하고, 어느 지역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랬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연초에 일괄 138개소를 점검하든지, 보고를 받든지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급적 연초에 문제 생기기 전에 복구해 주셨으면,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됐을 때 하지 마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이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상태가 너무 안좋다라고 하면 59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아예 그리로 집어 넣어서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개량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상태조사를 다 해서 후보지를 잡은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았고요.
    594페이지에 1억 6,500만원 가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농촌마을 소규모수도 보안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138개소인데 보안시설 확충하겠다는 것은 89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9개소에 대해서는 보안시설이 이미 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내년도가 첫해 사업이고요.
    이것도 처음으로 광특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가능한 한 2015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89개소만 사업량으로 여기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미 되어 있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내년이 첫해니까 다 대상이 되어야지 왜 49군데는 빼셨냐 그런 얘기 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듣고 이미 됐으면 당연히 안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묻겠습니다.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764페이지에 민간검침위탁금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이것이 일반수용가가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민간검침을 하도록 어떤 용역회사에 위탁을 했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 저희는 검침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직원들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우리 행정에서 채용을 한 무기계약직이 있고, 면단위 이런 데는 검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해서 민간검침원으로 위촉을 해서,

○김정환위원   위촉?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정환위원   어떤 특정회사에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이것 하십시오 하고 위촉 계약을 했든지,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8명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궁금했고요.
    765페이지 상단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그리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사업, 아까 계량기 사업은 말씀 하셨네요.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은 어떤 대상에 어떤 시설을 해주는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를 하려면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생활수급가구가 그런 개인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는 이 예산을 가지고 무상으로 사업을 해드립니다.

○김정환위원   결국은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세워서 내줘서 세입 잡는다 이런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일단은 무료라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검침한 것이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 6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6명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위촉직은 8명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8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764페이지에 지금 여기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16,000전은 하고 그 다음에 4,000전하고 20,000전을 위촉직에서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6,000전하고 다음 쪽에 보면 공공주택 검침 해서 4,000전하고 그러면 20,000전을 위촉직에서 검침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765페이지 맨 위에 박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민간검침이 16,203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6,203전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런데 내년도에 급수 전수가 증가될 것으로 감안해서 20,000전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4년도에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고 상수관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원격으로 한다고 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다 보인다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지답사를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누수탐사를 저희들이 육안으로 하거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탐사하고 복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원격시스템을 장착해 놓으면 그것은 계량기 옆에 센서를 하나 부착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수가 감지되면 저희 사무실 인터넷으로 전송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관찰을 해보고 있다가 이것이 2~3일간 계속 그런 센서가 표시가 되면 여기는 누수가 발생되는 지역이구나 해서 그 지점을 가서 누수복구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6블럭 제외하고 나머지도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우선은 저희들이 누수량이 많은 운봉 소재지권 여기를 대상으로 시범으로 해보고요.

○위원장 김종관   운봉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일반적인 사업은 전부 다 동지역 이외의 사업입니다.
    동지역은,

○위원장 김종관   원격 모니터링이 운봉만 관리하는데 1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것은 설치,

○위원장 김종관   설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시스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계량기에 그런 장치를 설치하고 사무실까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765페이지 시설비에 개인급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개인급수공사도 18개 마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급수공사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개인급수공사는 광역상수도공사와 무관하게 기존에 시에서 포설한 상수도관에서 수도관을 분기해 가는 것을 말하고 밑에 있는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는 마을단위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공사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따로따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광역상수도 마을권은 그 사업의 수도계량기 설치를 한 마을에 2,000만원씩 해서 계량기를 다시 설치를 해주는 사업비죠?
    기존에 18개 마을에 계량기가 없습니까?
    아니면 다시 교환을 해주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여기는 현재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마을이고요.
    이 마을에서 광역상수도를 먹게 되면 그때 계량기설치사업을 해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에 대한 개인급수공사와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그러면 계량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서가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하신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개인급수공사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사실적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는 사전에 저희들이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광역상수도를 먹겠다고 조사된 그 마을을 상대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 40가구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도 그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대상을 잡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에 대해서 것은 2014년 계획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왕에 질의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원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갯수가 몇 개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24,000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4,000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 읍면동까지 전부 다 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곳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량기 한 개 교체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계량기, 어느 쪽에 포인트를 두셨는지 모르지만 계량기값 자체는 2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계량기 하나 교체해 주는데요.
    계량기 가격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를 교체해 줘야잖아요.
    노후계량기 교체비가 2억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한 개당 교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766페이지에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비 해서 2억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저희들이 약 3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만원 정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왜 묻고 싶냐면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통 수명이 8년 정도 간다고 그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억 9,000만원을 올려서 몇 개를 갈으셨는지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올해는 7,000만원을 더 줄였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올해 사업이면 거의 다 끝나는가, 왜 이것을 굳이 줄일 필요가 있었는가, 교체를 하려고 했으면 교체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할 것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계량기는 연도별로 숫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계량기 설치가 많았으면 8년이 도래되는 때는 많이 교체를 해야 하고 또 당해년도에 계량기 신설설치가 적게 되면 교체할 때 숫자가 적어지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649개를 교체를 하도록 숫자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를 들어 700개 잡으면 3만원씩이면 3*7=21, 2,100만원 아닌가요?
    7,000개에요?
    700개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700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시 한번 잘 계산해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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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양해석     윤지홍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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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하두수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서울사무소장	유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