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8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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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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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13일 (금) 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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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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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농정과 소관
    ◈경제과 소관
    ◈도시과 소관
    ◈축산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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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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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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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18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7억 8,100만원보다 29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내역입니다.
    경제과는 5,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1,700만원 증액,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3억 9,600만원 감액입니다.
    안전재난과는 5억 5,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 1억 2,9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억 1,700만원 감액입니다.
    농정과는 5억 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8,000만원,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 1억 100만원,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 3억원 증액입니다.
    원예허브과는 6억 5,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억 4,3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 4억 8,800만원 증액입니다.
    축산과는 10억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2억원 감액, 유기질비료 지원 10억 5,600만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지원 1억 8,000만원 증액입니다.
    산림과는 4억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 1억원, 산림소득 증대사업 2억 8,900만원 증액입니다.
    도시과는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6억 5,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매~대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도로유지관리에 1억 600만원 증액입니다.
    교통과는 2억 2,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 9,800만원, 사업용차량 유가지원 1억 3,100만원 증액입니다.
    건축과는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8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2,3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으로는 농공단지 조성 3억 2,500만원, 주차장 조성 1억 6,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3억 6,600만원, 기반시설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18억 9,400만원으로 남원시 전체예산의 38.2% 정도입니다.
    또한 전년도 당초예산 1,816억 900만원보다 97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106억원, 농업인 복지 및 농업인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416억원,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과 허브산업 육성사업 등 213억원, 축산경영, 가축방역, 친환경농업육성에 1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소득 증대사업 132억원,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195억원, 도로 및 하천관리와 지역개발사업 2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구축사업 94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는 4개 사업 76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0억 2,000만원보다 63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사업 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49억 300만원, 주민소득사업 17억 1,400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7억원, 주차장사업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경건국 과장 퇴장≫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3년도 농정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약 250여만원이 증가한 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축소되면서 국비 포함해서 7,300만여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 9,4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국비가 성립되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 참미 수매장려금이 확대되면서 1억 9,7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바래봉 웰촌사업 시비 미부담을 3억원 반영하면서 총 8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사업비가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29억 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정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액은 416억 2,786만 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약 17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사업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작년에는 자체 시비사업이었습니다만 광특 보조가 되면서 6억 2,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촌공사구역에 수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현대화 사업에 2억원을 배정하였고 우리가 공사에 이관한 농업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보조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동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에 4억 6,800만원을 계상했고 덕과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작년에 비해서 11억원이 증가한 93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직불금은 40억원을 계상했고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미단지 조성사업에는 4억원을 계상했고 벼 육묘용 상토 구입사업 지원으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간이육묘장사업에 4억 7,800만원이 되겠고 공동육묘 녹화장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사업에 9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들녁별로 경영체 육성사업이 있는데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는 5억 3,4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귀농귀촌인 사업을 위한 농가 주택수리비로 1억원, 귀농귀촌인 이사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삶터 조성 지원사업비로 2억원,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합해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존직불제사업에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식품 6차 산업으로 14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월소재지 정비사업으로는 1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7억 4,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운봉 공안권역에는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4억 4,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수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고요.
    이어서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400만원이 되고요.
    주민소득융자 지원사업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7억 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3년 2회 추경 및 2014년 세출예산과 주민소득기금 세출 편성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이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서 삭감이 1억 1,200만원이 됐는데요.
    첫째가 36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행사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농업인들의 행사가 많이 있고 또 함께 해서 봄·가을로 2회에 걸쳐서 행사를 해서 질높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통합해서 예산을 운영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지적을 하시면서 삭감이 됐는데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해 주시게 되면 같이 행사가 봄·가을로 갈 수 있도록 추후에 협조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각 마을에 협의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 마을에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거점에 센터를 만들어서 각 마을들이 운영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체험마을들이 각개로 하다 보니까 잘 활성화가 안 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마을 활성화를 시키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진안 마을만들기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양평 나들이사업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이 중간에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각 마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간 지원조직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역할을 두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마을들이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 경상보조금으로 CEO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30이라고 하는 농업에 어떤 큰 비전을 만들고 그 실행계획으로 해서 1억원 소득 2천농가 육성과 6,000만원에 조소득 1만 농가 육성을 목표로 삼고 농업에 관한 예산들을 소득에 증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러한 1억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중간 9,,000만원 1억원 이하의 농가들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이나 혁신을 통해서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가로 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경 1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8,0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농민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자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학생수가 좀 줄어서요.

○강성원위원   아니, 학자금 지원인데요.
    학생이 없다는 그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렇다면 신청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내년 예산은 더 줄어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은 똑같이 하는데요.
    학생수가 많아지게 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강성원위원   아니, 지금 2013년도에는 7,300만원을 학생이 없어서 반납하잖아요?그런데 2013년에는 더 줄지 늘어나지 않잖아요.
    늘어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강성원위원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것을 묻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그 아래에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 지원이 1,2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데 이것이 피해보상금으로 나간 것입니까?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농업인 안전공제하고 재해보험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해서 시비로 15%로 가입할 때 비용의 15%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농작물의 어떤 재해가 왔을때 그 안전공제를 드는데 우리 시가 부담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보험을 농업인들이 가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가입을 했죠.

○강성원위원   많은 농민이 가입을 하면 돈이 안 남을 텐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안전공제회비는 6,770명 정도가 가입을 한 것이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과수나 축산이나 이런 분야에 전체 농민이 다 가입을 했다는 소리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재해보험은 그렇지 않고요.
    안전공제회비는 각 농협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고 하니까 조금 가입율이 높고요.
    재해보험은 조금 그렇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면 어떤 재해가 왔을 때 우리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우리 행정에 와서 많이 요구를 하고 해서 본인들이 좀 가입을 해서 어떤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행정에서 주는데 왜 보험에는 가입을 하지 않고 어떤 재해가 왔을 때 행정에 쫓아와서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과수농가나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전체 가입을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돈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저는 그 소리를 한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홍보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번씩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분들이 누락 없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반복된 얘기이지만 하여튼 피해농가들이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81페이지 상단에 보면 항교 산곡 �恣晝뗌� 농로포장이 1,0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 됐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비는 감해서 건설과 사업으로 이것은 의원사업비인데요.
    그쪽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의원사업비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의원사업비로 표기가 안 되어서 여기서 전액 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타 부서가 했다고 표기를 해주셔야지 내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가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농협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협에서 관할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농협에서 관할하는데 농업인에 대해서만 공제를 거의 다 넣어주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은 늘어났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보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해보험은 많이 들었는데 안전공제는 거의 농협에서 장려를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셨는데 364페이지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 1차 삭이 것으로 올라 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삭이 되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인들에 대한 대회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고요.
    또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질적인 행사를 높일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봄, 가을로 봄에는 한마음대회, 가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각종 농업인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부담감을 주지 않고 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실질 대상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사실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이 되어서 올라와서 몇 위원님하고 타협을 해 보니까 그 얘기에요.
    아까 농업인의 날 행사나 농업경영인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나 오신 분들이 같다는 그 얘기에요.
    물론 농업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보면 그 분이 그 분이더라고요.
    오늘 오신 분이 또 다음달에도 오시고 또 그 다음달에 행사 있으면 또 그 분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 같은 뜻을, 또 행사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행사인데 또 오신 분들도 거의 비슷한 분들이 참석을 하고 소모성이고 행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쪽 부서에서 옛날에 행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와서 천막치고 읍면동별로 먹거리 준비해 와서 먹고 하루 즐기고 참 중요하죠.
    그것도 1년 내내 농사 짓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런 기회에 몸도 풀고 또 서로 같은 농사를 짓는, 같은 품목을 짓는, 품종을 갖는 그런 분들끼리 서로 공유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는 좋은 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어떤 교육적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를 하지 말고 여기도 교육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교육, 작목별로 실질적인 교육을 해서 산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해서 그런 먹거리, 놀거리 아니더라도 농촌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더라 고요.
    작목별로 많이 여행도 하고 관광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것은 좀 교육적으로 전문강사를 불러서 실제 내가 하고 있는 품목이나 품종에 대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들하고 충분한 연찬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더 없도록 과에서 챙기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는데 보육교사는 누가 하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어촌에 어린이집 말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어촌은 농정과로 이관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육교사 지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36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용배수로 준설이 있는데 제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세전배수장 밥그릇 키우는 사업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신 것 같아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세전배수장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을 다른 것은 하는 것 같은데 방죽을 키우는 공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언제해요?
    올해해요?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시설물은 사업이 시행되어서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옆으로,

○강성원위원   밥그릇 키우는 것은 아직 공사 안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까닥하면 사고이월 되겠네요?
    안 그래요?
    올 12월에 끝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송동 이것도 제 지역이네요.
    송동 양평 용배수로현대화사업이 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산내 이렇게 쭉 있는데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현대화를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김종관   죄송합니다.
    질문 도중에요.
    그쪽 것은 질의를 좀 생략해 주세요.

○강성원위원   의원 사업비인가요?
    알았습니다.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368페이지 하단부분에 농촌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6억원이 감했는데 왜 이렇게 감한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이관한 시설보수사업에 4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통계목을 분리를 하면서 표시가 됐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0억원 정도 했는데 2억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36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공사관리 이관시설보수도 내내내 그것과 같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농촌공사로 가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쪽 4억원, 저쪽 4억원해서 2억원이 감 됐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농촌공사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일들을 그쪽에서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감하도록 예산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감 한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 감 했는데 저희들이 수정부분에 있어서 조금 증액을 해서 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 저보다 우리 23개 읍면동을 관할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농촌은 시설분야에서 농로보다는 수리시설, 용배수로 이것을 더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시급합니다.

○강성원위원   시급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쪽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빨리,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니까요.
    물론 우리 시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수리시설 면에, 용배수로 문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끝을 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71페이지 하단에 벼육묘용 상토구입 지원 이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같은데 이것 가지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부족한 양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또 사업비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벼육묘 할 때 개인이 사서 할 일은 없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충분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378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영 흥부골 우애관 화장실 증축 했는데 전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이 5,000만원은 어디에 쓴 돈인가요?
    부기가 같은 것인가, 부기가 틀린데 시설비라서 여기에 넣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화장실을 5,000만원을 주고 지었는데 나는 화장실을 또 짓냐는 그런 쪽에서 물어본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화장실 증축은 아니고요.
    부기 항목이 같이 있다 보니까 5,000만원이 게재가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 농촌개발사업 그 부분에 컨설팅비용입니다.
    그래서 흥부골 우애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비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농정심의회에 대한 부분인데 사무관리비에 전체적으로 농정심의회에 대한 부분으로 쓰여집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홍보물, 책자나 일반수용비도 심의에 관련되는 것만 쓰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인데 이것은 몇 개소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15개소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15개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15개소에 특별근무수당만 주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15개소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이 올해 예산액이 1억 1,000만원,

○위원장 김종관   잠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오셔서 갑자기 가셔야 될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자리 좀 비워도 되겠죠?
    다녀오십시오.
    질의하세요.

○박문화위원   15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특별근무수당에 대한 것인데 예산 지급액이 1억 1,220만원이 맞죠?

○농정과장 이형우   90명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90명에 대한 특별수당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이쪽에 공사관리 이관시설 보수비를 농어촌공사에 모든 것을 위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돈이 농어촌공사에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쪽에서 정산처리를 다시 받는 거죠?
    저희가 거기서 원하는 것을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농어촌공사로 유지관리비나 이관시설비가 다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공기관대행사업로 해서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사업하고 정산 집행결과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집행결과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 60개소 하시는데 어디에 대한 60개소죠?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암반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내에 255개소의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나눠서 올해는 60개소, 내년에 이렇게 해서 쭉 해 나가야 합니다.
    원래는 다 해야 되지만 예산상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하수 영향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향조사를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하수를 우리가 관정이나 굴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대규모 관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재해도 해당되고요.
    오염도 해당이 되겠고 또 주변에 관정을 굴착함으로써 다른 작물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5개소에 60개소면 계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향조사 할 것이 몇 개소가 남아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절반을 하고 절반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20개소는 앞으로 해야 될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 영향조사는 어떤 위험성이나 재해, 오염, 작물피해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벼간이육묘장 설치지원하고 공동육묘 녹화장 지원은 어디로 지원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요.
    공동육묘장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법인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를 하신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에 보면 건설팅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373페이지에 교육컨설팅 이 지원 사업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373페이지에서의 교육컨설팅은 전 분야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도 되고, 농가나 법인 단위로 그렇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딱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도 해당되고 원예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교육비 컨설팅은 전 종목이 다 해당되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농가당 얼마 정도로 지원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들녘별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들녘별 부분은 저희들이 RPC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73페이지는 RPC가 대상이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농가 단위로 같은 종목이 관련되는 것,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RPC 몇 개소를 컨설팅을 하시려고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3개소 정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RPC 3개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RPC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들녁이 형성이 되어서 그 주변에 같이 컨설팅이 들어가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건설팅 업체도 저희가 공모를 합니까?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컨설팅 업체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농림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박문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곳을 관련 업체에서 하고 싶은 곳을 다시 지정을 다시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보시면 수도권 귀농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그대로 수도권 귀농학교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도와 우리 시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수도권에 있는 귀농귀촌 예비후계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남원을 선호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우리 지역에 오셔서 2박3일이나 3박4일 정도 머물면서 교육도 받고 주변탐방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수도권에 귀농학교를 두고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으로 2박3일이나 1박2일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 지역에 와서 한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도에서 이미 마을만들기 협력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있는 분들이,

○박문화위원   도시민을 위한 귀농학교 운영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수도권에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서 직접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남원시에서 귀농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 지역에 와서 교육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 명칭은 도에서 정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귀농귀촌 이사비지원을 80가구를 하시는데 이것은 작년 대비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증감은 없네요.
    새로운 예산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내용에 나올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부기가 바뀌면서 작년에 1억원이었는데 2,000만원 정도가 깎인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사비 지원에 얼마가 지출 됐죠?

○농정과장 이형우   1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올해는 8,00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원을 얼마를 했냐고요?

○박문화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지원은 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인상을 하셨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소규모 삶터조성 지원사업과 귀농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어떻게 조성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은 5가구에서 20가구 이하에 삶터 단지를 조성했을 때 그것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조금 큰 규모인 20가구 이상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신규마을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공모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규모삶터 조성지원하고 귀농인은 저희 시비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소규모 삶터 가구로 이야기가 되면 되겠네요?
    5개소가 아니라 5가구가 오면 이런 지원을 하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단지를 지정해서,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귀농인 신규마을은 20가구 이상이면 이렇게 지원조성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올라와서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사업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완전히 시비네요.
    시비로 5,000천만원 세우셔서 활성화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액기스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하는 것을 얘기해도 될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말씀 하십시오.

○박문화위원   여기 나온 것처럼 전체적인 체험마을을 함께 묶어서 1개소를, 전체마을 묶은 협의체를 운영해 보겠다, 그 협의체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산 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182회던가요?
    그때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기존의 농촌체험과 관련해서 농촌 개발된사업들이 시설물만 지어놓고 운영에 활성화가 안 되고 부실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 그 활성화 대책을 해서 추진하라고 지적도 하셨고 또한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마을들이 활성화를 하게 하려고 보니까 일단은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교섭력도 갖고 여러 가지로 중간적인 각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뭔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능력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전체적인 우리 남원시에 체험관광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자,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사업비를 주자 그런 겁니다.
    일례로 말한다면 우리가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유학이라든가 또는 체험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는 학습겸 학생들의 체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업비가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조금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냐 아니면 어떤 마을에 하나를 지정해서 줄 것이냐 주요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에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박문화 맞는 것 아닙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협의체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신데 다른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자꾸 말이 길어지면 질의가 다시 나갑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체험협의회라고,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협의체 운영비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협의체 운영비가 아니죠.

○위원장 김종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체험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체험마을이 22개 마을이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22개 협의체를 갖다가,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간적인 지원 조직으로 할 때 필요한 그런 교섭력이라든가,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이런데에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같이 해서 그 돈을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교육사업도 가능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22개 협의체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것이죠?
    그 사업비 맞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나눠먹기가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김종관   나눠먹기가 아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활성화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나 마찬가지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거점을 만들고 거기에서 각 마을 간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적인 부분을 서포트를 해주는데 필요한,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 하겠다는 그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22개 체험마을이 있는데 22개 체험마을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맞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왜냐하면 체험마을 22개가 각자 알아서 마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22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어떤 활성화 대책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해서 세우고 싶다 하신 것이 전체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있으면 어떤 대책이 있기 때문에 22개 체험마을의 활성화가 분명히 되겠네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면요.
    제가 그 맥락 설명을 더 잘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체험마을협의회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1억원을 세우셨습니다.
    2016년도에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으로요.
    그런데 현재 이것이 용역자료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2016년도에 일반 농산어촌분야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사업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이네요?
    2016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개발계획을 하시겠다, 그러면 2016년도에 공모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미리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농촌 및 농식품사업법이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다시 수립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읍면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아까 말했듯이 창조만들기사업, 그 다음에 또 창의아이디어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연계사업, 창조사업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꼭 읍면만 해당 됩니까?
    동은 관련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읍면동 소재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개편되면서 지금은 중심지 사업으로 바뀌면서 동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지침들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과에서 동에 있어서는 주 사업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언제나 면에만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서 저희 지역이 도동지역으로서 같이 연계선상에서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도 특색이 있는 개발계획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 보시면 1216 농업 CEO 육성 컨설팅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CEO 명단을 확보하셔서 컨실팅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목이 그냥 CEO 육성에 대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1억 이상 2,000호, 6,000만원 이상 1만호 이렇게 조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컨설팅을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자료가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바로 바로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같이 보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앞에 질의하신 분들이 싹 훑어버려서 별로 없긴 한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귀농은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 하시는 분들이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농사를 주목적으로 오신 분이고요.

○김정환위원   귀촌은 그냥 다시 농촌에서 사시겠다고, 농업이 주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사시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 단위사업들이 이사비 지원은 100만원에 80가구, 영농준비금은 500만원에 20가구, 농가주택수리비는 500만원이 한도인가요?
    이게 5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한도입니다.

○김정환위원   200만원 가지고 수리가 가능하면 200만원만 드리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500만원 기준하면 20가구,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농사를 지으러 오신 분만 지원하나요?
    기촌은 안 주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사비는 저희들이 다 드리고 나머지는 귀농인들만 드립니다.

○김정환위원   주택수리비나 영농준비금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가구들이 이사비용이 80가구고 영농준비가 20가구이고, 농가주택, 물론 수리비가 500만원 기준액을 잡으면 20가구이고 해서 형평에 잘 맞게 조화롭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던 얘기고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방금 귀농귀촌은 그렇게 정의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귀농은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라 정의했고 귀촌은 그냥 단순히 사시는, 여기서 어떤 생업을 하든지 농사 외에 생업을 하시고 사시면 귀촌이라고 그러셨는데 귀농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20가구 이상일 때 이 3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귀농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와서 마을을 이루어서 사시면 이 사업비가 3억원이 지원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신규마을은 귀농귀촌이 다 해당 되는데요.
    명칭에 귀농인을 빼야 되는데 명칭에 들어가 있네요.

○김정환위원   순간에 바꾸면 안 돼죠.
    제가 보기에 중요한데요.
    중요한 용어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원칙인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아실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구분해서 남원의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원칙 없이 또 이 분들이 신규마을 조성하는데 공모비용까지 들여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해주잖아요.
    계획서를 만들어 주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계획서는 저희들이 안 만들고 이것은 우리 관주도형과 입주자 주도형이 있는데 관주도형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런 경우는 편성된 1억원 예산이 2016년도에 일반농산어촌지역 개발계획수립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중간에서부터 물었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관리 현대화사업이 2억원이 있어요.
    또 공사관리 이관시설 보수도 있고 또 상단에 보면 저수지 시설 보강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관리계획, 보수계획 이런 것이 서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종합마스터계획은 중장기 계획 쪽에서 세워져 있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급성을 가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농촌공사구역도 수리시설이 많아서 한마디로 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4억원 드릴 테니까 작년에는 5억원 주고 그런 것 같은 분위기여서 나는 전문직이 근무하고 우리 남원시 전체를 아우르는 보수계획이 현대화 뭐 한다고 그래요.
    이런 계획까지도 세워져서 체계적으로 그래야 예산의 소요 여부나 수요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지침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듣기로는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배수로만 하더라도 약 1,400km가 넘고 그래서 그것을 공간적으로 다 계획서에 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려울까요.
    여러분 용역 잘 하잖아요.
    여러분 용역 잘 하는데 용배수로 현대화도 30억원, 이렇게 해서 뭔가는 기본이 있었으면 좋겠다, 쭉 예산서를 일별해서 보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부서에서는 일을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필요한,

○농정과장 이형우   읍면단위로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 364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또 했던 부분이에요.
    실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소신을 갖고 대답을 하셨고 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 농업의 날 행사 한마디로 이게 "농업인의 날 행사 2,500만원 가지고 농업인 각종 단체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다 한꺼번에 하십시오." 그런 뜻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가, 예산이 서 있던 것이죠?
    금년까지만 해도요.
    맞나요?
    틀린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예산이 각 단체별로 기술센터에서도 좀 서 있고, 여기도 서 있고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김정환위원   기술센터에는 뭐가 세워져 있죠?
    거기서 관여하는 단체하고 합동으로 뭐 하는 행사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안전경건위원회에서는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분리를 시켜주면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전제하고 예산 세웠나요?
    다른 단체에서는 옛날에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다가 지금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농업인의 날 행사가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원래는 분리되어 있다가 한번 같이 하자 해서 했다가 또 그 부분이 잘 안 되어서 다시 분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떻게 심의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분리했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나 불협화음이나 내부갈등이 생기지 않겠나, 제가 회의 전에도 물어봤는데 364페이지 상단에 농업경영인 전국, 도 단위 행사참가는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금년에는 1,000만원인데 지금 진행되는 장소가 그동안에는 국내였는데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는 제주도로 가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3,750만원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물어본 것인데 역시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9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이것이 2개소면 하나는 산내여성농업인센터이고 한 군데 지리산은 인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인월에 있습니다.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는 인월에 있고요.
    산내 여성농업인센터는 산내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두 군데에 운영비가 내년에는 2억 3,000만원을 들이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내용은 좀 다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한국농업인신문 지원에 내년에 6,700만원을 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거기를 도와줘야 되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량으로 1년에 6,700만원을 시장에 줍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정보를 그래도 이 신문에서 제일 습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6,700만원을 도비, 시비 주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20% 조금 주고 80%는 시에서, 남원 같은데는 예산이 아주 어렵다고 아우성인데요.
    금년에도 감 편성하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했고요.
    48페이지 공사관리 이관시설이라는 것은 공사관리라는 것은 농어촌공사를 말하는 건가 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해서 농조지역에 있는 농업용수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서 그쪽으로 이관했다 그 말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주로 행정에서 관리하던 시설물들을 농촌공사로 이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리 원에 따라서 이관을 해 주는 내용인데요.
    동화댐이 수립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들을 이관하는 겁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면서 두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도 우려해서 말씀하셨고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우리 과장님, 봄에 행사 한 번 하고 가을에 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새마을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가 함께 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농업인의 날은,

○위원장 김종관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하고요.
    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농업경영인에서 주최를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또다시 한번 하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그러면 3개가 되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농업인의 날, 경영인의 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 하나 해서 세 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201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통 끝에 그 행사를 한번으로 묶어라 해서 전부 다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행사를 할 때 경영인이 단독적으로 행사를 치렀죠?
    그때는 시에서 지원금 없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의회까지 와서 머리띠 두르고 할 때요.
    13년도에 다시 분리를 시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분리 시켜서 문제점이 혹시 뭐 있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앞서 말씀대로 너무 행사가 많는 부분이 있었죠.
    참여하신 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위원장 김종관   분리시켜서 다른 단체에서는 불평 불만이 없었냐는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크게 불평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불평 불만 없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거의 남원시가 심의위원회 하면 7만원입니다.
    혹시 농정심의위원회에 10만원을 줘야 될 어떤 근거가 그런 것이 있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우리 참석수당은 심의조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7만원씩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예산서에는 10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었던 겁니다.
    혹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368페이지를 보면 소형관정 개발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한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 줍니다.

○위원장 김종관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면 배정한 것으로 해서 농정과의 임무는 모든 것이 끝납니까?
    완료 될 때까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재배정으로 끝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완료 될 때까지는 관리는 하는데요.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이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죠.

○위원장 김종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배정으로 끝나지 말고 완전히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채수량까지 같이 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놓고 차라리 농정과에서 읍면동에 관리를 채수량까지 전부 다 확인뒤에 준공검사를 하면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최종 준공검사는,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면에서 최소량까지는 다 검사를 하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에서 그것 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일단은 채수량 검사가 되어야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요.

○위원장 김종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절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관정을 파라고 해서 팠습니다.
    파서 그분이 채수량 검사를 했을 때 누가 검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이 채수량을 검사 했을 때 말통을 놓고 검사를 했어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 나 이 관정을 다시 파주던지 아니면 폐공을 시켜달라." 그래서 다시 못 판다고 해서 폐공을 시켰습니다.
    폐공을 시켰는데 올해 건설과에서인가 "준공검사를 안하면 과태료를 물리겠습니다." 하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가 남원시청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하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을 배정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농정과에서, 그분은 분명히 면사무소에 신고를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제대로 전달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사업을 배정을 하면 마무리까지 폐공이면 폐공, 아니면 준공이면 준공까지 농정과에서 관리를 좀 해라, 물론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해주죠?
    도시과에서 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이제 등록이 되면 건설과로부터 허가를 받잖아요.
    그 과정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배정을 하면 건설과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신고를 했으면 신고에서 준공까지 그것까지도 같이 관리를 좀 해 줘라, 배정으로만 끝나지 말고요.
    저는 그 관계를 농정과에 요구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사업을 배정하지 말고 마무리까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소형관정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채수량까지 좀 해서요.
    그리고 375페이지에 혹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나요?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소규모삶터 지원사업은 우리 자체 시책사업이고 이 부분은 금방 이렇게 들어오실 분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고요.
    그 밑에 사무로 세워져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거기에 따른,

○위원장 김종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비를 우선 매칭을 해놓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순수한 시비만 서 있기 때문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는 상당히 국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그 전 단계에 조성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님들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도 무난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우천 경제과장이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어서 대신 주무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경제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경제담당 방동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총액은 기정액 91억 6,300만원보다 5,200만원이 감액된 91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상점경영가 지원으로 온누리상품권 3% 할인판매지원금 3,600만원 증액하여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의 시장육성을 위해 추경성립전으로 3,000만원과 시비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용남시장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추경성립전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시청지열냉난방 설치비를 2,900만원 감액된 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양열주택 설치지원으로 100만호 그린빌리지 사업과 100만호 개인 홈사업으로 1,0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으로 국내시장 박람회 참가지원비 200만원이 감액된 7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비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에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5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3억 9,6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칠 찌꺼기 처리비 800만원 전액을, 그리고 짚풀공예 참가보상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27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85억 7,1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8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 총액은 10억 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33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2,600만원보다 9억 3,600만원이증액된 9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물가안정관리에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물가조사 모니터활동 보상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정보지원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여비와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공설시장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 6,600만원, 여비 93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자체 경영지원에 상인교육 및 행사참석보상이 150만원, 온누리상품권 2% 할인보전금 5,000만원, 인월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보조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장앤정 도우미, 전통시장 문화행사,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시비부담금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품권 3% 지원 등입니다.
    또한 택배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소규모시장 정비를 위해 2,000만원, 공설시장 CCTV 설치에 5,900만원, 공설시장 전기 및 소방시설에 9,500만원,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3,700만원, 용남시장 소방시설 정비에 3,100만원, 용남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에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33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과 100만호 개인홈 지원사업입니다.
    344페이지 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600만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여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1억 6,400만원, 여비 500만원, 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로 5억 9,100만원, 민간자본보조 예비사회적 사업개발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을 위해 마을기업사업에 8,000만원, 청년2000사업으로 청년취업과 4050 중장년 취업 지원을 위해 8억 4,000만원을,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과 이차보전금 4,000만원, 나들가게 판매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소기업체 지원으로 투자유치 지원비에 사무관리비 5,000만원, 여비 1,160만원, 투자환경설명회 노암 제3농공단지 투자환경설명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560만원, 여비 66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애향장려금이 2,0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 농공단지 고용촉진을 위해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에 1,08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420만원, 고용보조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을 위해 2,350만원을,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1,000만원,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이 200만원,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지원에 500만원, 목공예대전 시상금 5,000만원, 목공예대전 운영지원 2,000만원, 목공예품 홍보를 위해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으로 옻칠산업 육성사업 시비부담금 2억원,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 200만원, 실상사 한지생산시설 정비 500만원, 짚풀공예 전시회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목공예 활성화를 위해 목공예 전수 및 교육사업에 2,000만원, 여비에 2,000만원, 3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공예 전수 및 교육사업비에 8,000만원, 목공예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목공예교실 운영 기자재 구입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관리를 위해 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9,400만원과 경제과 운영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81억 4,700만원 대비 33억 4,400만원이 감액된 49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4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여비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80만원과 공공운영비 4,300만원, 여비 600만원, 예비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716페이지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7억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이자상환금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다 됐나요?
    돈이 뭐 하다가 부족해서 1,500만원 증액을 해요?

○경제담당 방동주   1,500만원이요?

○강성원위원   예.

○경제담당 방동주   이것은 순 도비사업인데요.
    용남시장에 저온저장고를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추경으로 성립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7억 9,800만원 이것도 용남시장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아니요.
    그것은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도 있고, 공설시장의 환경정비사업 리모델링도 했고 그 다음에 용남시장에 화장실 신축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7억 9,800만원 예산은 전부 사업을 끝냈고요?

○경제담당 방동주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진행중이거나 완료가 됐고,

○강성원위원   1,500만원은 이번에 다시 도비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다는 얘기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69페이지 투자유치 예산을 안 쓰셨는데 투자유치를 올해 안 했나요?
    설명을 안 하셨나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투자유치담당 류창입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예.

○투자유치담당 류창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3억 9,6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은 공장이 준공되고 난 뒤에 지급하도록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개, 7개 기업 정도가 지급 대상이었는데 창업기업은 준공된지 3년이 지난 뒤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2개 기업이 그 중에서 부도가 났고 1개 기업은 1억 1,000만원 정도 지급대상이었는데 지급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왔고 1개 기업은 내년에 신청하겠다고 그래서 3억 9,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창업지가 3년이 지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왜 예산을 올해 세웠어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그 기업이 올해 2013년에 3년이 되는 해였는데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차라리 일찍 닫기를 잘했네요.
    내년쯤에 돈 받고 닫았으면 또 복잡할뻔 했네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창업주가 더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시에들어오는 모든 기업들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잘 하십시오.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짤막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필요성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보면 국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올해 어떤 훈련을 시켜주실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입니다.
    농어민실업자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나중에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도 6명에 대해서 이미용하고 한식요리 부분, 금년에도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농민으로 되신 분을 어떤 직업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네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그렇죠.
    나중에 창업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관리를 2명이 계속적으로 기간제로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두 명이 있었는데 두 명이 다 무기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무기계약에서 탈락해서 기간제로 전환을 해서 추가를 시킨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두 분이 일하고 있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이쪽에 국내 여비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순찰 및 정비로 세웠는데 이 부분도 공설시장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꼭 공설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이 남원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4개소를 다 출장나가고 하는 여비를 계산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시장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담당 방동주   그런 사업이나 관외 출장, 선진지 견학이나 비교시찰을 간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순찰 및 정비 이렇게 국내여비로 세우신 거네요.
    그 다음에 인월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세웠고 작년에도 5,0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5,000만원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토요장터를 운영했어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29회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보상금과 행사준비물, 홍보물 이런데 집행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똑같이요?

○경제담당 방동주   내년에도 같이 하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죠?
    사업추진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의 소요액은 똑같다는 것이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기간제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기간제라도 봐야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설시장에 있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여기는 3개 시장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3개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경제담당 방동주   2명씩해서 이 사람들,

○박문화위원   몇 분이요?

○경제담당 방동주   2명씩 해서 3개 시장, 공설, 용남, 인월 시장 그 3개 시장에 지원해 주는데 한달 평균 보수가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고 월 70만원 정도 보수를 지급합니다.

○박문화위원   3개 시장을 하시는 도우미를 직접 상주시켜서,

○경제담당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국비가 아니고 도비와 시비만이네요?

○경제담당 방동주   이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국비 50%로 6억 9,0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청에서 직접 시장경영진흥원에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6억 9,000만원이 있는 건가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것은 국가에서 편성해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전문기관이 있어요.
    우리도 이 금액을 그 시장경영진흥원에 지출을 해줘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대로 금액을 똑같이 50%를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여기는 조금 직접적으로 국비를 사업단에서 직접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아니고 직접 사업단으로 가는 것이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사업단으로 직접 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6억 9,000만원을 그쪽 사업단에,

○경제담당 방동주   사업단에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경영진흥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은 시장경영진흥원에 바로 주고 우리도 시장경영진흥원에 돈을 이만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사업단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단에서 집행을 하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의 어떤 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더 관심있게 행사장마다 가셔서 보시고 또 어떻게 방향 설정도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4개소는 어디를 하실 겁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시장에 보면 재해가 있고 이럴 경우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그만한 것은 부서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지붕이 샌다든가 이런데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담당 방동주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만 세우셔서 앞으로 재해나,

○경제담당 방동주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죠?

○경제담당 방동주   갑자기 지붕이 새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대책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은 5개 업체, 작년에 이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보낼 5개 업체가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기업지원담당 장종석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업체가 선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당해년도에 업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고 예산만 세워져 있네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작년에도 8,000만원 세우고 올해도 8,000만원 세웠는데 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저희 일자리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 마을기업을 육성 했었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작년에는 인월에 있는 하늘별마을 체험하고 허브길 구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똑같이 그 마을을 계속 지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마을 하나 더 선정합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선정을 하신다고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내년에 의무적으로 시군에서 1개 이상씩 하라고 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 공모사업 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을 남원시 관내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시군에서 공모를 홍보해서 받아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는 선정되지는 않았네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그렇죠.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나오고 국도비, 시비를 확보하셨는데 국비가 굉장히 많이 7,533만 6,000원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9,417만원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는 1,839만 6,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시설개선사업에 많이 확보된 이유는 뭡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에너지담당 조윤기입니다.
    국비가 이렇게 많이 확보된 것은 사업물량이 대량으로 많이 확보가 된 겁니다.
    올해는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들만 했는데 이번에는 저소득층을 해서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 그런 세대들까지 해서 올해는 90가구였는데 내년에는 430가구로 늘어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430가구로 늘어나는데에서 국비가,

○에너지담당 조윤기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박문화위원   범위가 확대 됐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는 특별하게 계장님이 노력해서 이렇게 확보를 한 겁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전체적으로 노력도 하고요.
    수요조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특별히 남원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스시설 차단기사업으로 1,000만원을 시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에 가스시설 7,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심도있게 하셔서 그쪽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담당하신 분 잠깐만요.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가스안전기가 들어가나요?
    안전기도 같이 교환하나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안전기보다도 고무호스를,

○위원장 김종관   안전기도 교체를 해주나 이 말이에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그것도 포함되는데,

○위원장 김종관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현재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스안전기가 해당이 안 된다고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고무호스를 스텐으로 배관만 교체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무호스를 스텐으로 교체만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부속배관으로 교체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부속이 들어가는 품목이 뭔지 나와 있어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저희들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스안전공사에서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가스안전기까지 교환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협의를 해주십시오.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야 여성가족과 가스안전기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까지 협의 좀 해 주세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미안합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설시장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재산이에요?
    건물이에요?
    토지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토지입니다.

○강성원위원   토지가 지금,

○경제담당 방동주   갈치 꼬리같이 옛날 길이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도로로 되어 있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도로를 왜 우리가 그것을 내요?

○경제담당 방동주   죄송합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돈을 줘야 합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국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임대료가 1,200만원이면 솔찬히 많네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경제담당 방동주   면적이 464평방미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임대료가 비싸요?

○경제담당 방동주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월시장 내에도 또 장터에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1천 평방미터 정도 있는데 2개 시장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설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설, 인월, 부기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2군데 임대료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강성원위원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을 하던가 해야지,

○경제담당 방동주   이것이 공시지가 너무 높고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고 지가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 주세요.
    임대료가 1,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농촌 같으면 돈주고 살 땅입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예.

○강성원위원   1,200만원이면 매입할 가격이라고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십시오.
    3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년취업지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이 돈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가요?
    지원방법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청년취업은 저희들이 4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8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월 80만원씩 12개월이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960만원이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기업이라면 우리 남원시에 해당되는가요?
    다른 시군도 되나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저희는 남원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고용이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남원시에 있는 기업이 4050을 취업할 경우에,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청년취업은 40세 미만이고요.
    4050은 말그대로 40대, 50대 입니다.

○강성원위원   할 경우에는 우리가 1년간,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기업에,

○강성원위원   기업에 돈을 준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그렇습니다.
    그대신 고용 인원의 3분의 1입니다.
    10명이면 3명,

○강성원위원   3명만 해준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30% 미만까지만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정규직원으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3개월 후에 남원시하고 협약을 합니다.
    청년취업을 해서 3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1년 있다고 그만둬 버리면 안 되죠.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류창 계장님, 투자유치설명회를 올해도 하셨는가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투자유치담당 류창입니다.
    올해는 노암 3농공단지가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노암 2단지 옛날에 분양을 할 때 한 6년 전에 했었고 5년 동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원위원   2014년은 하겠다?
    옛날에 한 것 같이 다른 시군 부산이나 이런데 가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한번, 부산, 울산 쪽에서 한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상단 부분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20명한테, 무슨 말씀이에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우리 관내 출신, 남원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층 젊은 인력이 관내 제조업체에 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종사한 경우에 외지로 가시지 않고 관내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기업에 해주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그것은 본인한테 해주는 건가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그것은,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취업이 되면 그분은 개인한테도 받고 기업한테도 받고 그럴 수 있겠네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0명이면 숫자가 안 적어요?
    매년 20명이 넘을 텐데 안 그런가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그렇지 않아도 적어서요.
    19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30만원이 근 18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2012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013년 올해는 몇 명이나 했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올해 20명 해서 2,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만약에 우리가 20명 예산 세웠는데 더 추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어차피 자격이 한 번 주어지면 그 다음에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순위가 늦어진 사람은,

○강성원위원   다음연도에 줄 수가 있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345페이지 상단에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생활과학교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위원장 김종관   담당 계장님!
    질의하고 계신데 답변을 해주셔야죠.

○강성원위원   345페이지입니다.

○에너지담당 조윤기   에너지담당 조윤기입니다.

○강성원위원   345페이지 보면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에 생활과학교실이라는 것이 뭔가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이것은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과학교실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서남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위탁을 해서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사업비 6,000만원과 시비 2,300만원 보태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학생들 같으면 교육체육과나 어떤,

○에너지담당 조윤기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가 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옛날에 과학업무를 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라고 해서, 계속 업무이관을 몇 번 조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학교에 주는 돈을 우리가 직접 줄 수가 있어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학교실이면 과학교실, 학교에서 운영하면 학교에서 대야지 우리가 왜 이 돈을 참,

○에너지담당 조윤기   학생들의 과학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학교에 주는 겁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서남대학교에 주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서남대학교에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위원장 김종관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초등학생입니다.
    4학년에서 6학년까지요.

○강성원위원   초등학교 과학교실을 운영하는데 교수들이 참여하니까 교수들한테 주는 돈이네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강성원위원   애매하네요.
    348페이지 조 계장님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남원에 도시가스시설을 하고 있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강성원위원   그 도시가스 시설을 주요 노선에서는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남원 시내권은 몇 년도까지 끝납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그것은 계획은 2009년, 10년까지 하는데요.

○강성원위원   2019년?

○에너지담당 조윤기   2019년이요.
    그런데 현재는 예산이 따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이라고, 동지역이 전체 다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수용가하고 업체하고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부터 우선으로 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강성원위원   아파트가 우선이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내가 과거에 연료비가 얼마 들었는데 도시가스를 하다 보면서 3분의 1로 줄었다, 절반으로 줄었다, 이렇게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은 빨리 해서 우리도 그런 혜택을 봐야 할 것아니냐, 나도 똑같은 남원 시민인데 왜 아파트만 그런 혜택을 보고 나머지 주택들은 혜택을 같이 못 보느냐, 언제 하냐 이것을 문의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계획대로 2019년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6~7년 남았다는 소리인데 시민들의 소리가 자꾸 더 날 것 같아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한 30년 정도, 지금도 전주시도 도시가스 가로망이 설치가 다 안 됐거든요.
    전주시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것이 꼭 몇 년도에 끝날 사업이라는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북도시가스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서 우리 시가 크게 관여는 못하지만 일단 우리 시에 시설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하고 관련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가 독촉을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또 보조금을 줘서라도 빨리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얘기에요.
    왜냐하면 1,000원어치 연료비 들어갈 것 500원 내면 시민들이 그만큼 이득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전 시내에 빨리, 시내 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농촌동까지 다 해당되는 것인데 빨리 우리가 시설을 해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용가가 도시가스를 많이 이용한 곳부터 차례차례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는 시민도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챙기란 그 얘기에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얘기에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독촉을 하십시오.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요.
    아직 언제 끝난다는 것은 2019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사정이고 그쪽 계획대로 한다 그 얘기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6주간 교육 가셨나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마우천 직무대리 과장님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네요.
    없는 동안 경제담당 잘 보좌해서 또 민원이 늘 뒤따르기도 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부서 운영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잘 보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항 묻겠습니다.
    금년도 정산 추경에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도비 보조가 되어서 정산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도비 보조가 안 되는 겁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내년에도 됩니다.

○김정환위원   중간에 또 주나요?

○경제담당 방동주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서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판매할인 보전금 5,000만원이 시비로 세워져 있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상품권 유통지원 이것하고는 내용이 연관 있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저희가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에 관해서 5%를 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는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을 해서 우리 시만 지원해 주고 있고 3%는 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3%가 보조되는 사업에 도비가 좀 부족해서 도비에서 저희한테 다시 배정을 해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내년은요?

○경제담당 방동주   내년에도 현재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온누리상품권 할인보전금은,

○경제담당 방동주   3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따로 있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상품권 유통지원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다 그 말이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정환위원   내용이 다른 줄 알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4개소 풀로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꼭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업무적인 것을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광차를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차 기사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공설시장 주변에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남원에 관광오신 분들이나 어떤 기회가 되면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 인접지역에 주차를 하고 그분들이 나들이 하도록 하는데 편의를 줬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에 가면 거의 대형 어시장이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그것이 상당히 있답니다.
    우리 남원에 그런 주차장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해서 조성을 해놓은 곳이 공설시장이 승용차 기준해서 100대 이상 주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김정환위원   버스요.

○경제담당 방동주   버스는 차선이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차 버스 사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시의원이란 신분이 밝혀지기도 해서 그렇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남원에도 관광버스가 됐든,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가 됐든 간에 접근할 수 있는 버스 주차장이 시장 주변에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기회가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용기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정환위원   343페이지 상단에 나들가게 특화상품판매 지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요사업 조서에 나와 있으면 잔소리 같이 질문을 안 했을 것인데 없어서요.
    여기에 현금을 줍니까?
    우리가 어떤 편의 제공을 해 줍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남원시에 나들가게가 58개소가 있습니다.
    나들가게라고 공식상표가 들어있는 것이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이전북 상품을 판매하는 진열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진열대, 냉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진열장이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진열대나 매대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류창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엠피온스가 부도처리 되면서 상당히 우리 지역사회에 소용돌이 치는 사회문제가 됐었죠.
    옛날에도 또 하나 그래서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아까 창업하면 3년 뒤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이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김정환위원   그것을 지급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주고 나서 사무적인 절차를 하는 과정에 전문용어로 질권을 설정한다 그러나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후순위가 되어 버려서 우리가 행사를 못하고 결국은 실익이 없는 것 같이 보도가 되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흘러버리면 그분들이 자기들 권리 다 찾아 먹잖아요.
    한마디로 담보로 제공하고 이것 저것 다 자기들 실속을 채워버리면 3년 뒤에 우리가 기업지원보조금 주고 그때 뭘하면 다 늦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그런데 투자 보조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하나는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은 선지원이고요.
    이전보조금도 경상도쪽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면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주는 후지원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같은 경우는 창업기업이 육성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장 지어지고 나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속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공장 등록 후 3년 이후로 해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3년 뒤에 지급하더라도 사무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어떤 기회가 되면 환수,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3년 안에 뭔가 다 설정이 되어 버리면 무의미한 시간만 오히려 주는 것이죠.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도적으로 연찬을 해서 관련 조례도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엠피온스도 그런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환수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싶어서요.

○투자유치담당 류창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방법하고 보증증권을 끌어오는 방법을 했었는데요.
    엠피온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10억 8,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때 기간이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보증증권을 끊는데 1억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고민했던 것이 보조금 한 250억원 투자해서 10억 8,000만원을 줬는데 보증증권을 1억 1,000만원 정도 끊는다고 봤을 때는 보조금 주는데 의미가 퇴색된다는 기업의 강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해서 업무 연찬하고 우리 입장, 시를 보호할 수 있는 입장을 더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류창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346페이지 옻칠산업 육성사업 시비부담금 2억원 궁금합니다.
    이것이 보선사무소에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전통산업담당 이선재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는 대로 설명 주시면,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저희가 전북대에 RIS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김정환위원   끝입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담당님, 옻칠산업 육성사업 시비부담금 이게 무슨 돈이라고 하셨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저희가 지역연고산업으로 전북대하고 RI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부담 출연금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북대하고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위원장 김종관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김정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45페이지에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국비 얼마라고 했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에너지담당 조윤기입니다.
    국비가 한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비가 6,300만원이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국비 6.300만원은 어디로 갑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그것은 서남대학교에서 사업을 하는데 6,300만원은 창의과학재단에서 바로 서남대학교로 지급이 되고요.
    저희들은 시비로 2,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우리 시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에너지담당 조윤기   협약서 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협약입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협약을 해서 서남대학교에서 창의과학재단에 공모를 합니다.
    우리 남원시에 이런 과학교실 운영을 하겠다고 올리면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사업 심의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몇 년까지 줘야 됩니까?
    평생 줘야 됩니까?
    협약서에 된 대로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협약서에는 거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몇 년 단위로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1년 단위로요.

○위원장 김종관   1년 단위로 협약서를 하고 있다?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우리는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해 주겠다, 예산 편성을 못하면 내년도에는 공모를 할 수 없겠죠.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생활과학교실 운영해서 뭐 입상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혹시 입상하고 그런 적이 있냐고요.
    서남대에서 4, 5, 6학년 학생들을 가르쳐서,

○에너지담당 조윤기   입상 그런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방과후 교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과후 교실로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과학교실을,

○위원장 김종관   됐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가 어떻게 되는가요?
    옻칠공예관이 어디에 있는 거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조산토박이단지 옆에 보면 옻칠공예관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설운영비가 3개월마다 25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저희가 지금은 옻칠문화원이라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설도 보수하고 그런 건가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공과금 내고요.

○위원장 김종관   공과금 내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교육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 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000만원을 가지고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대부분이 공과금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그 뒤에 34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박스에 시설장비 유지비 옻칠공예관 유지관리해서 150만원이 또 섰어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이것은 시설을 보수할 때 쓰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그래서 앞전에 물어봤습니다.
    1,000만원에 유지보수 시설까지 하냐고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공과금에 쓰이고요.

○위원장 김종관   공과금이 3개월에 250만원씩 된다는 얘기에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저희가,

○위원장 김종관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거기에서 써야 될 일이지 여기에 150만원 꼭 세워야 되냐는 그 말이에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공예관을 운영하다 보면 자잘한 시설이, 화장실이 좀 파손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잘한 고장이 났을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과 같이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추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22억 2,271만 1,000원보다 694만 9,000원이 감액된 222억 1,47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 694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하였고 남원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주민공람 신문광고료 37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시비가 3만 8,000원이 증액된 194억 5,127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새터중로 개설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도1.4길 창주서원 앞 소로공사에 1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서문주차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문주차장~공설시장간 소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도1.4길 창주서원앞 소로개설공사에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비 기반시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3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어서 통장 잔고 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26억 647만 1,000원보다 30억 9,864만 5,000원이 감액된 195억 782만 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회계가 99억 5,500만원, 시비가 95억 5,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5,016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 등 7,016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국내여비 600만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으로 명지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20억원인데 이는 광특이 10억원, 시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중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계획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를 2억원 계상하였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17억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가 324만원이고 시설비및부대비도 1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5억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를 내년 6월 중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가 있는데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17억원 중에서 12억원은 용역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겠고 저희들 각종 부담금이 총 11억원이 소요되는데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3억 7,000만원, 구획계획 분할측량비가 약 1억 5,000만원, 감정평가가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 협력금은 저희들이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하고요.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는 2015년도에 납부를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획계획 측량비와 감정평가비 그다음에 생태계 보전 협력금 일부를 납부하는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 이후에 예산회계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당초 삭감한 예산을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시책 300만원,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에 금동과 LH아파트 중로개설공사에 5억원, 광천남길 중로개설공사에 5억원, 용정마을앞 중로개설공사에 5억원, 한빛나들목 중로개설공사에 3억원, 조산 중로개설공사에 1억원 등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에 동도 1.4길 창주서원앞 소로개설공사에 4억원, 봉당길 동북교회 앞 소로개설공사에 3억원, 운봉 동천2길 소로개설공사에 2억원, 검멀2길 소로개설공사에 4억원, 고산길 정비공사에 2억원 등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비로 8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광특이 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신역세권 개발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프장 조성관리 중에서 국내여비로 24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4,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도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832만 2,000원, 국내여비 7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2,0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신역사대로 왕정지구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 1억 2,000만원과 차입금 원금 5억원 등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신정지구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5쪽입니다.
    신정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부거래로 온 7억원을 편성을 해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사업비로 하려고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03쪽 하단에 시설비 동도 1.4길 소로개설공사 3억원을 삭감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왜 또 내년도 2014년도에 3억원을 세웠는데 그때 같이 못할 사유가 뭐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동도 1.4길은 도통아파트 건너편 도로가 되겠는데 토지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못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 필요한 새터중로라든가 서문도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할 때 해 버렸으면 더 쉽지 않았나 싶어서요.

○도시과장 이남준   좀 보상협의가 늦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 토지매입이 일부 안 되어서 나머지 예산으로 다른 곳에 대체사업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운 거네요?
    깎은 만큼 세웠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그 윗부분 새터중로하고 서문주차장간 도로를 1억 5,000만원씩 증액을 했는데 이 공사비 가지면 완료가 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예산 12억 5,000하고 4억 5,000만원이 적어서 더 증액한 것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예산 산출을 잘 못한 거에요?
    예산부서에서 적게 세워준 거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새터중로는 최근에 포장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저지대입니다.

○강성원위원   새터를 어디 새터를 얘기한 거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순창 가는 국도24호선 있잖아요.
    남원역 맞은 편 좌측 마을입니다.

○강성원위원   남부신정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남부신정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지대라서 지난번 7월 집중호우 때 그 마을에 침수가 많이 되어서 도로계획을 순상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농경지에 대한 대책을 하다 보니까 사업지가 추가로 편입되어서 추가로 했고요.
    서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8m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해서 6m로 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편성된 예산 등이 제때 쓰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추가 소요된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공설시장 쪽에 건물보상을 하면서 추가로 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 간은 어느 골목을 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서문주차장 있잖아요.
    중간에 오른쪽으로,

○강성원위원   옛날에 서울예식장 골목이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그 골목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한 150m, 200m 정도 되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123m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얼마나 넓혀요?

○도시과장 이남준   6m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같이 물어볼 건데 궁금해서요.
    추경 203쪽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가 있습니다.
    가로 치고 기반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포함 했는데 이 부지매수비가 계정이 두 군데에서 나눠져서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발부담금이나 그것을 받게 되는데 개발부담금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이번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통장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다는 말인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매입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1억 5,000만원 어치는 했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도 예산 세우잖아요?
    안 세워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나 건물이나 간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있고 사업이 집행이 안 되니까 민원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저도 발언을 했지만 남원신역사대로는 벌써 40년, 50년을 묶였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이고 아차하면 건물이 있는, 대지는 아니더라도 전답의 경우는 매수청구를 하면 당장 조치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 왜 이것은 갈수록 더 세워야 되는 돈 아닐까요?

○도시과장 이남준   신역사대로가 충열사 뒤쪽으로 의총로에서부터 개설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3km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는 195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비가 85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토지매입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에 의해서 해 주는데요.

○김정환위원   대지만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전답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6년 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서 2년 이내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어분 들어오셨는데 15년도에 저희들이 보상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매수청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2년 이내에 대금을 주면 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정환위원   최소한도 2년 6개월이 걸려야 누가 매수청구를 해도 민원이 해결되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예산만 허락하면 1년 내에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김정환위원   2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네요?
    금년에는 1억 5,000만원 세워 놨으니까 내년에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과장 이남준   역사대로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충질의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도1.4길 주차장 소로개설공사 3억원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도시가로망사업을 하는데요.
    총 사업비 가지고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가로망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쪽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서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도 1.4길은 4억원 자체가 마무리 예산이 되겠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보상이 늦다 보니까 마무리를 올해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필요한 마무리 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소로로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혹시 사고이월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1.4길은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금년도 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종관   금년 사업 3억원을,

○도시과장 이남준   3억원이 아니고 1억 9천,

○위원장 김종관   3억원 감 했잖아요?
    동도1.4길,

○도시과장 이남준   예. 3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고이월이 안 되냐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 사업은 어차피 사고이월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고이월이 되는데 왜 이것을 감액해서 위에 사업부기에 달고 내년에 또 예산을 다시 세웠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새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사업비가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간 소로개설공사는 당초에 8m 계획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줄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투자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보상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 판단해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그쪽에서 소요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억 5,000만원이 그러면 쓰여 졌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장 김종관   예산도 승인도 안 됐는데 쓰고 계세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죠.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불과 15일, 10일정도 밖에 기간이 없는데,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전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종관   위에 새터중로 개설공사하고 서문주차장공사를 2014년도 사업으로 넣고 예산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만약에 감액시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장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충분히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었고 위의 두 개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편성해도 되는 것을 굳이 여기서 삭감을 시키고 위의 사업에 투자를 시키고 불과 10일 사이에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꼭 무엇인지,

○도시과장 이남준   현장 관리상 부득불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판단할 때 마무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이것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신역사대로가 지금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굉장히 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듣기로 급하다고 하고 그쪽에 토지에 해당된 분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까지 문의가 들어온 예가 두어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사업비가 195억원, 토지보상이 85억원이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대로, 중로, 소로 개설공사비를 보니까 약 40억원이 넘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공사들을 좀 차라리 1, 2년 미루고 이 공사를 먼저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시내권 공사가 더 중요해서 먼저 일단 하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내년 예산 반영된 사업은 계속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거의 다가요.
    진행을 하고 진행중인 사업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일부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 또 2015년까지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신역사대로는 전체적으로 19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별도의 재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부기들이 바뀌고 그래서 여기가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는 연속사업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신역사대로 사업비를 그간에 얼마 집행했어요?
    토지보상 일부 했죠?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12년도에 6억원을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195억원에서 6억원 집행했으면 아직 이제 막 시작단계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저희들이 작게는 5년, 7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매년 10억원씩 해도 2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40억원을 투자해도 저희들이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억원씩을 시 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입장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5억원이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이 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왜 일찍이 이렇게 오늘 같이 유인물을 잘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지 어떻게 보고를 드렸길래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게 만들었어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당초예산 상임위 심의 때 계수조정에 갔을 때 이 설명을 드렸어요.
    드리고 저희들이 용역비와 행정 또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용역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일부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단지조성 사업비가 아까 17억원이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용역비와 아까 말씀드린 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액이 16억 9,300만원이란 것은 뭔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17억원 중에서 부대비를 제외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이중에 용역비가 금년도에 20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잔여용역비가 12억원이 내년도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각종 용역을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강성원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제 공사비보다는 일반용역비라든지, 협력금이라든지, 조성비에 대한 것이라든지, 측량비가 23억원이면 너무나 공공기금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산단을 700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한 450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말씀드린 식이랄지 그런 부분들, 또 토지부담비는 한 160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용역비 32억원은 절차를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측량비가 이렇게 8억 6,0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측량비는 구역계획 측량이 약 1억 5,000만원이고요.
    단지 내에 측량을 해야 합니다.
    상세적으로, 세부적으로 도로라든가 블럭측량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공사 이후에 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참 캄캄하네요.
    아까 총사업비가 450억원이라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700억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아까 금동 LH아파트 광천남길, 용정마을 중로, 한빛나들목 중로 이런 공사들이 이번에 되면 거의 시내권은 마무리가 되나요?
    또 앞으로도 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직도 많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중로, 소로를 하다 보니까 신역사대로가 또 밀리겠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의 재원대책이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기에 끝을 내야 하는 것이지 1년에 5억, 10억원 투자해서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별도의,

○강성원위원   그래도 시내권 중로, 소로를 거시기 해서라도 거기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양쪽을 다 하려면 언제, 아까 40억원씩 한다고 해도 몇 년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가 도시가로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저희가 한 55억원 정도 투자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서 16년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또 말씀드린 소로, 중로가 아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요.

○강성원위원   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더 편하게 다니고 싶고 더 넓게 다니고 싶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자꾸 확장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아까 2016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지구들이 생기고 해서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439페이지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UPIS라고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자기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저희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실에 오셔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 용역이 구축이 되어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2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매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예산 2,000만원 세우신 것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있어서 주민공람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삭감액이 2013년에 있던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매년 이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관리계획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을 경우에는 삭감을 하고 또 많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신문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에 기준해서 세우지 않고 그대로 세우셨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재정비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용역결과 자료에 다시 보완하시는 것 아니에요?
    몇 년도에 하셨죠?

○도시과장 이남준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하도록 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도에 마무리를 하는데 목표연도는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만만치 않게 많네요?
    2억원 정도 되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전체적으로 1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문화위원   15억원이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한전, KT라든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50%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본인들 자부담이기 때문에 시 부담금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은 남원시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도시과장 이남준   일부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천주교앞 삼거리 일부 남문로를 하고 있고요.
    이 동원길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김진수소아과에서부터 하늘중학교 구 군청을 통해서 용남시장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사업비로 그러면 문화의 거리에 안전환경조성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하신다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건축 쪽이고 저희는 기반시설을 정리를 해 줘서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사업비로 5억원을 세운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 사업비는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이것은 대행사업비이고 시설비, 조성사업에,

○도시과장 이남준   15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들나들목 대로 개설공사와 한빛나들목 중로개설공사는 어떻게 올해 2014년 예산에 의회에서 전체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 예산으로 인해서요.

○도시과장 이남준   한빛나들목은 2004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중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토지매입을 쭉 해 오다가 88고속도로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중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와 나들목 대로구간을 좀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88고속도로가 착공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부터 토지보상이 끝나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고 중로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로와 중로를 2014년 이후에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또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예산 편성 상 대로도 한 15년까지는 가야 되고요.
    중로도 15년까지는 가야 될 형편입니다.

○박문화위원   15년까지 가면 현재 예산 대비 얼마나 더 확보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한빛나들목 대로는 9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중로는 4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444쪽을 보시면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대산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를 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주민들한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008년부터 운봉에 있는 비전골프장, 대산 상록골프장, 드라곤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매년 2억원씩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근 옆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3개 골프장에 대해서 7억원을 지원해 줘서 했는데 대산면 쪽에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그 2개 마을에 숙원사업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숙원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은 안 되어 있나요?
    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면에서 요구된 것이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옥전마을은 건강교실 그것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강마을은 복지회관 짓는데 예산 5,0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빠진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김 계장님이 와서 1차 보고는 하셨는데 향교동 체육시설 기반조성이 언제까지죠?
    2014년이면 끝이 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내년까지, 일단은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처음에 기반조성 계획을 가질 때 우선 체육시설로 정해 놓아야 다음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해 놓아야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철골재나 콘크리트나 그런 건물로 짓기는 어렵겠네요?
    몇 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 다시 또 철거해야 되니까요.

○도시과장 이남준   다만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한쪽에 필요하다 하면 정리를 해 줄 수는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를 해도 시설결정을 해 놨는데 다시 변경결정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결론만 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강성원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향교동 게이트볼장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요.
    그러면 그 기반조성이 끝나면 어디는 어디는 뭔 구장, 어디는 뭔 구장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해 놓고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것인지,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밑그림은 있죠.
    밑그림은 있는데 이번에 하는 사업은 거기에 관계없이 부지정리 일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롯데마트 쪽 오수~월락간 도로 종단을 낮추는 계획이 있잖아요.
    건설과에서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부 도로부분은 그 도시계획과 맞추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유소 반대편 쪽에는 일부 정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토공작업 수준입니다.

○강성원위원   도로가 낮아지나요?
    안 낮아지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추가예산이,

○강성원위원   우리가 기반조성을 할 때 지금 도로 높이보다 낮아져요?
    그 정도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도로 높이대로 합니다.
    도로 높이대로 하는데 낮춰지면 낮춰진 높이로, 당초 낮추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절토계획을 잡고 있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로 높이보다는 낮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하면 향교동 게이트볼장 시설이 급한데 일단은 그 시설을 어디에 해야겠다고 아까 해당 과하고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정확한 문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현황판 설명)
    저희들이 최근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런 시설계획을 하려고 밑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다만 이것이 관련법상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는 이쪽 부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강성원위원   주유소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주유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그래서 게이트볼장 면적이 750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25m * 30m 정도가 필요한데 이 위치가 되든 여기가 되든 저희들이 필요하면 절토해서 부지조성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시에서 입지로 결정이 된다면 이 시설결정을 한 것과는 관계 없이 내부방침으로는,

○강성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부서간 협의가 서로 되어서 딱 계획을 잡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흘러가는 얘기로 한 두번 실무자끼리 말로만 하고 전체적인 어떤 공문서가 오간 것도 아니고 업무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아무 근거없이 여기에 한다고 했다가 도시과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뀌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도시과에서 먼저 챙길 일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챙겨야 할 일이지만 먼저 과 간 협조가 되어서 도시과에서도 이것은 게이트볼장이라고 딱 해서 어느 정도 절토를 해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기반을 해야 할 것인가 서로 협의가 되어도 올해 하지도 못하고 내년에 늦게 될 판인데, 내년도에도 기반조성이 끝난 다음에야 게이트볼장이 할 수 있을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만약에 여기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바로 내년 봄에 작업이 들어가서 정리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부터 먼저 해 준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나요?
    해당 과하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최근에 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위치, 개략적인 위치만 저희들이 별도로,

○강성원위원   물론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일단 결정이 되어서 여기에 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얘기가 협의가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더이상 얘기가 안 나오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신 식으로 이쪽 방면이 향교동 가는 철도로 해서 가는 제방도로 길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중에 전체적인 기반조성 높이를 생각해서 아예 거기를 해 줄 때 그것을 맞추어서 기반조성을 해 줘야지 높다든가 낮다든가 하면 나중에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시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정확한 측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과간 업무 협조가 잘 되십시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남문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도시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한전으로 공공으로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죠.

○도시과장 이남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내가 들으니까 이번에 세 군데를 파더군요.
    그런데 오폐수하고 지중화하고 등등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사가 나중에 재포장을 할 것 아니에요?
    재포장이요.

○도시과장 이남준   임시포장을 저희들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임시포장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또 도시가스를 할 때 또 팔 것 아니에요?
    앞으로 1년이나 2년 있다가 또 팔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아까 지중화하고 오폐수하고 도시가스하고 높이도 틀리고 해서 공사를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좀 높이가 틀리더라도 이번에 파는 김에 도시가스가 같이 들어가 버리면 도시가스회사에서도 많은 예산이 절약될 판인데 1~2년 자기들 사업비가 적다고 늦어지면 또 파헤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느낀다는 그 얘기에요.
    거기에 상가들이라든가 특히 주유소 같은 곳에서는 차가 안 들어온대요.
    그렇다고 그 걱정을 하던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도시가스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문로 구간에 기 조성된 남문로도 도시가스는 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극장에서 천주교삼가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을 줬는데 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 사업성 관계로 해서 좀 곤란하다,

○강성원위원   타산이 아직 안 맞으니까 뒤로 미뤄진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수용가가 많은 곳부터 우선 하고 여기는 멀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민들 얘기는 그 얘기에요.
    언제 하든지 할 판인데 그때 가서 또 파헤치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그 얘기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도 많은 협의를 하고 종용을 했습니다만 전북가스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441쪽 광천남길 중로개설공사 사업비가 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도 이 4억원 예산을 확보를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정환위원   4억원 가지고는 뭘 어떻게 했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설계와 보상 일부를 했습니다.
    보상이 한 90% 정도 이루어 졌습니다.

○김정환위원   토지매입이요?

○도시과장 이남준   건물도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이 금년에 5억원 가지고는 토공을 하나요?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어요?
    매입은 그렇게 됐으면 본공사를 하시는 것인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한 4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그림에 광천남길 길이 아까 도면, 향교동 체육시설부지하고 또 이 도로망이 연결이 되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위원님, 이게 광천남길입니다.
    옛날 구 철도를 녹도로 지정을 해 놨고요.
    체육시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는 전주선 국도와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요.

○김정환위원   광천남길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사가 심하고 고도차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면 어차피 제방길이기 때문에요.
    제방길을 확장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육시설하고는 연계는 되죠.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면요.

○김정환위원   그래서 정확히 모르니까 질문을 한 것인데 어차피 그 길이 확장이 되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이 거기에 들어서면 결국은 민원으로 남습니다.
    불보듯 뻔하잖아요.
    노인들 다니는 길에 사고 나거나 안전의 문제가 생기면 "연결도로 내 주십시오."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5억원 가지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는 위치하고 연결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441쪽에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공사, 내년에 1억원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기존에 1억원 가지고 땅을 사 놓은 부위만 포장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 토지매입이 일부 1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토지매입도 하고요.
    내년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사 놓은 땅에 포장 정도 할 수 있나요?
    1억원 가지면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안 되고요.
    단순포장이 아니고 지하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요.
    하수도, 또 우오수관로도 하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아직은 포장까지는 못가도 1억원 가지고 기반시설까지,

○도시과장 이남준   시작을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어렵다고 하니까 참 궁색합니다.
    7억 전체예산 중에 작년, 재작년에 1억원 했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도에는 한 푼도 안 세우고 계속사업을 몇 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442쪽에 봉당길이 있어요.
    3억원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는 끝나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봉당길이 동북교회 앞에 소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향교동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작년 12월 24일 현 시장이 향교동 1통 회관 준공을 할 때, 준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축연을 할 때 거기 많은 주민들이 있을 때 주민들이, 또 통장이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건설과에서도 소규모 숙원사업부서에서 참여도 했었고 또 그 민원을 "연결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굳이 그림으로 보면,

○도시과장 이남준   (현황판 설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이게 현대아파트인데 이쪽 길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쪽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김정환위원   거기에 연계되면 여기 소로하고 연결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소로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김정환위원   그 부분을 챙겨 주셔야지 이게 하다가 조금 남겨 버리면 시장은 시장님대로 부대끼고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눈먼 사람으로 다 낙인찍힐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위치적으로 보면요.
    계속 저도 얘기를 했는데 계획대로, 구간별로 하면 또 한다 한다 그러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금년에 끝난 것으로 해 놔 버렸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죠.
    일관성도 없고 또 시장님도 저도 같이 있었지만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무적으로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이 조금만 가면 되는데 돈은 많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연계사업이 되도록 조그만 가면 되니까 또 회관 앞이고요.
    거기 불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골목 아주 건물들이 노후해서 계속 민원이 잠재하는 골목이 됩니다.
    끝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모르겠네요.
    433쪽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한다는 어떤 시한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시한은 아니고요.
    당초에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년, 10년, 12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당초에 이 시설 주변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왜 안 해주냐는 이런 것이 있었고 또 건의도 됐었고 그래서 당초 2008년도에 저희 행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드라곤 주변마을에, 옥전마을에 건강마을 아까 말씀드린 숙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시한은 없고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지역숙원사업을 제기를 하면 상황 봐서 그때그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김정환위원   대산 쓰레기매립장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속 언제까지 가야 한다고 해서,

○도시과장 이남준   그거하고는 틀리고 저희들은 마무리를 합니다.

○김정환위원   끝이라고 했는데 취소하고 간단히 하나만 더 물을게요.
    고산길 도로는 누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고산골마을에서 호치마을로 가는 중간에 그 도로를 얘기하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현황판 설명)
    고산길은 동지역 중에서 비도시계획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도27호선인데 여기가 남원의료원입니다.
    담배원료공장이 여기가 있고 그래서 의료원 옆으로 해서 고산마을에서 호치마을을 경유해서 광치농공단지 쪽으로 나오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치농공단지 쪽에 국도17호선에서부터 1.7km가 기 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껴서 다니는데 개설이 안 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설계를 해서 우선 의료원쪽에서부터 1.2km 정도를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8m 도로로요.
    그래서 옛날 산업도로라고 하죠.
    동부우회도로 앞에까지 일부 개설을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호치마을을 경유해서 광치농공단지까지 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계획된 1.3km는 전 구간을 얘기한 것이고 금년에 확보된 2억원 가지고는,

○도시과장 이남준   전 구간은, 일부 구간입니다.

○김정환위원   1.3km라는 것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정환위원   1.3km를 9억 5,000만원 소요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는 2억원 확보했잖아요.
    2억원 확보하면 그것으로 용역 정도 하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설계는 마무리했고요.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요?

○도시과장 이남준   아까 말씀드린 동부우회도로 산업도로라고 있죠.
    88고속도로 지나서 거기 입구까지 합니다.

○김정환위원   거기를 누가 가 보시면 최근에 목격을 해서 그렇습니다.
    고산골에서 조금 내려가면 하향길인데 그 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옛날에 시멘 콘크리트 길이 마모가 되고 훼손이 되어서 흙인지 포장인지 모를 정도에요.
    그런데 60대 후반의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그냥 앞에서 곤두박질해서 쳐박혀 버리더라고요.
    사이카는 그런 모래하고 제일로 상극이라고 해요.
    나는 그 길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그런 사고가 자주 난답니다.
    오토바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요.
    그 구간이 맞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어서, 그 사업이 여기 포함이 안 되면 응급조치라도 해 줘야 하는 도로면이에요.
    언제 한번 제가 안내하고 가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유지관리 건설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 언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산길 도로정비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중로, 소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하는 도로입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저희들이 도시지역 내에는 소로, 중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만 비도시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동지역 중에서 도시구간과 비도시구간, 면과 경계 사이에 있는 도로인데 시도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시도가 총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현동에서 송동면 문오마을까지 가는 문오로라든가 또는 신정동에 화정로라든가 그래서 도시구간에서 동경계, 면경계까지 가는 일반, 면으로 보면 농어촌도로 같은 성격의 도로이죠.
    저희들이 그 도로를,

○위원장 김종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도로나 시도, 군도는 전부 다 건설과에서 소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지역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과장 이남준   동지역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도라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시의 시도죠.
    시의 시도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시의 시도, 군도 그렇게 하는데 동지역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441쪽에 보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에서 금동LH아파트 중로개설공사 이것은 올해 사업 다 안 끝나죠?
    5억원 세워 줘도요.

○도시과장 이남준   금동아파트옆 소로도 14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16년까지 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16년까지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15년까지 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광천남길도 마찬가지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빛나들목 중로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액이 153억여원 정도 됐습니다만 추경에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풀사료 재배 부존자원 활용에 대해서 부기를 조금 변경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풀사료 볏짚랩에 대해서 추가로 했으며 종자도 역시 추가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풀사료 경작장려금은 그간의 실적을 감안해서 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92쪽입니다.
    FTA 피해 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립전사용 했던 예산이 수당 그 외에 국내여비를 추가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금인데 금년도의 경우 살처분 보상비가 전액 한 1,00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지금도 구제역 등 AI에 대해서는 집중방역을 하고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로 2억원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들 또는 자연농업에 의거해서 절대적으로 유기질비료가 소요된 관계로 국비를 10억원 정도를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사항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 경에 공모사업을 해서 관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1억 8,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9쪽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농업예산 1,108억원 중 150억원 정도를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9,600만원 정도를 삭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부 비목별로 보면 국비가 1,300만원, 도비가 7,700만원, 시비는 증액됐고 시비는 3억 8,600만원을 감액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 안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에 가금농가에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0쪽 꿀산업에 대해서 보조와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8,750만원 책정됐습니다.
    한우사업도 역시 시비 자체사업 4억 7,600만원, 보조사업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1쪽 학교급식사업 역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02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풀사료가 저희 축산농가들의 당면한 소득증대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3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확충기반에 대해서도 3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중간부분에 친환경축산물 다시 말하면 화식기 지원사업을, 3년 전에 했던 사업을 다시 재생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풀사료에 더욱 증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내기 위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가축시장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남원 가축시장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었고 활성화가 안 된 결과 내년도에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5쪽 제일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공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분뇨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또 축산분뇨기 자연재생용법으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바 산간지 운봉 4개 면 지역에서는 공동화지역이 있습니다만 평야지역에 공동화시설이 아직 충분하게 갖추어 지지 않아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사업이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질병사업 보조사업 1억 5,600만원, 가축 악성질병 근절사업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 보조사업에서 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조금 전에 추경예산에 삭감했습니다만 전년도에 11억 8,8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절반, 4분의 1 수준인 2억 9,9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요는 수정예산에 잠깐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그간에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역을 하고 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여 내년도 5월달에 구제역 청정화를 목표로 하고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여 발생했을 시에는 예비비로 활용하는 대책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추경예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기질비료가 농가들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추경에 10억원을 더 계상했었고 내년도에는 22억원을 계상해서 농가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체사업으로 4억 8,000만원 계상했으며 친환경 보조사업도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보조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친환경 유통조직 육성사업,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지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유통 마케팅 지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사업으로 해서 총 3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인데요.
    그것도 학교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수급 또는 불출을 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 차원, 또는 전국차원으로 통합시스템을 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필요한 물량을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전라북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부담금이 1,500만원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93쪽 상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경에 10억 5,646만 5,000원 증액 편성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추경 성립되면 연내에 집행합니까?
    이월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는 연내에 배정을 해 가지고요.
    다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돈을 농협에 집행해서 농협에서는 가져가는데 여유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유기질비료 공급은 농협에서 계속 하나요?
    행정으로 됐네, 어쩠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금 현재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행정에서 총괄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청도 행정에서 받고 배부는 농협에서 하겠지만 모든 통제를 행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시기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결국은 예산 통과되면 한 열흘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적으로 잘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정환위원   책임의 한계가 있고 농협보다는 행정에서 했을 때 뭔가는 확실한 지침이나 원칙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유발이 되고 지역에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공급한다 그래서 계통구매를 하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정립을 해서 집행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말미에 193쪽 끝부분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설보강을 하고 민자로 운봉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운봉지역에 공모신청이 들어와서 신청해서 심사평가를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40%만 지원하는,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유기질비료가 아직 국비가 안 와서 그동안에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가 도착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직 망치를 안 때린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비가 와야 이번에 시비가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와야 집행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비가 연내에 안 올 수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연내에는 올 것입니다.
    보조결정은 다 됐는데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확정을 지어야지만 바로 지급을 하는데 연내에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 방망이 두드릴 예정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연내 안에 두드리면 바로 모든 시스템을,

○강성원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이 벌써 13일인데 20일 쯤 만약에 최종 두드린다 해도 이것 행정에서 도청 거쳐서 여기 오다 보면 연말 안에 도착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일단은 배분은 농가들로 하여금 다 몇 포가 간다는 것은 다 농가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성원위원   하여튼 자금만 떨어지면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농협에 위임한 사업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배부가 되는지, 중간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중간에 한번쯤은 챙겨 보십시오.
    아까 다른 부서에서 보더라도, 아까도 다른 부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냥 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배부가 되는지, 정량은 제대로 나가는지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면 무슨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사용요청을 해 놨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으면 이미 시비랑 다 해서 썼다는 말씀인데 국비가 내시가 안 됐다고 하면 추경성립전 사용을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행정상에 있어서 내시가 되면 저희들은 원인행위를 할 수 있어서 일단은 읍면동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물량이 확보됐다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종관   유기질퇴비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돈이 내려오면 지급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추경성립전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일이지만 추경성립전사용은 절대 불가능한 거에요.
    시비부담은요.
    농정과나 축산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앞으로 하신다면 부기를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91쪽에 보시면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종관   기금만 감액하고 도비 감액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도비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비를 감액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시비는 저희가 수정예산에 감액할 것인데요.
    이 감액이 된 사유는 국비나 도비가 변경해서 이것을 써도 좋다는 내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밑의 쪽으로 풀사료 재배 부존자원 활용을 해도 좋겠다는, 부기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감액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정예산에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경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양봉 화분하고 벌통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농가들이 자기들이 지원받아야 할 사업이 빠졌다고들 하는데 뭔 사업을 요구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당초에 양봉농가들이 요구했던 사업이 저온저장고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규로요.
    그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빠졌고 특히나 또 한봉 쪽에서도 한봉을 지원했던 사업이 전년도에 한 850만원 정도를 국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해서 200군을 해서 자부담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신규사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빠졌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봉농가하고 또 전주의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수정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양봉, 한봉이 다 죽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양봉, 한봉이 우리 남원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양봉은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고요.
    한봉은 작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서 전멸했었습니다.
    2년 전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26농가에 한 350군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병성검사를 했습니다.
    병성검사를 한 결과 아직까지는 크게 양성이 나타나지 않고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빨리 신속하게 복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술계통에 또는 정부차원에서 문의를 해 본 결과 그것이 내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완치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한봉을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이나 청정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한봉이나 양봉농가에 대한 기술교육을 자주 하도록 해서 내년, 내후년에 분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외지에서 구입해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분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분봉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예전에 사육했던 농가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진흥청 양.한봉 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분봉을 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실 양봉이나 한봉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멸하다시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시름에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농업기술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수정예산이라도 넣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직 협의가 안 됐다면 수정예산이 내일이나 모레 올라올 판인데요.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있다면,

○축산과장 이장근   내부적으로 협의가 다 완료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농가들이 다른 축산농가도 문제이지만 벌 농가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큰 거시기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04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일 아랫부분에 가축분뇨 처리사업 개별시설에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축사시설을 갖출 때, 당초에 축사시설 허가가 나서 축산시설을 갖출 때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가서 준공검사를 맡고 할 때 시설 그것을 제대로 안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당초에 축사시설을 할 때는 아까 분뇨처리시설을 할 때나 환경과에서 체크를 해서 기능적으로는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처리시설 자본보조사업은 거기에 더 붙여서 퇴비사나 고액분리기사업 같은 것을 더 추가로 하는, 개별농가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한 60% 하고 지원 40%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분뇨 저장, 퇴비장 시설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 강화하고 환경과에서 단속한다고 하지만 지금 농촌에 축사시설 때문에 분쟁이 많이 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축에 따라서 사육사 거리제한도 두고 했지만 지금 마을에서는 마을대로 또 축사 신축농가는 농가대로 서로 어려움이 있어요.
    농가들은 여름에 그 악취를 겪어야 하는 어려움, 또 축산농가들은 그렇게 그런 거리에 축사 지을 곳이 없어요.
    농촌에 그 거리 가지면요.
    지리산 골짝만 들어가면 몰라도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 마을이 걸리고 조금 이쪽 가면 저쪽 마을이 걸리고 한 중간에 자기 땅이 없습니다.
    땅을 구입도 못하고요.
    그래서 땅을 구입해서 축사 지을만한 땅은 양쪽 마을에 다 거리제한이 걸려서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화를 해 주면 마을에 악취 때문에 여름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식사시간에 식사를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고 그래서 문제는 축사시설을 할 때 축사시설에 대한 강화를 해서 아까 폐수라든지 오물이라든지, 분뇨라든가 이런 것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설현대화를 해서 그것을 강화해서 시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준공을 하지 않는다든지 해야지 그냥 준공 대충 해 주고 나중에 당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늘 현지출장 해라, 어쩌라 하고 축산과가 더 잘 알죠.
    이런 어려움이 사육농가나 인근농가가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0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악성질병이라고 했는데 악성질병이라 하면 무엇무엇을 악성질병이라고 분류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악성질병이라 하면 전염병이 있습니다.
    각 축종마다 전염병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돼지 같으면 유행성 설사병이랄지 또는 돼지열병이랄지 그런 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약품도 구입하고 소독 기자재도 구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에 저희가 강화하고 있는 구제역하고 AI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악성질병은 AI나 그런 것들은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셔서 담당 계장님, 악성질병이 무엇무엇인지 쪽지 하나 써서 주십시오.
    저도 공부 좀 하려고 그럽니다.
    410페이지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계속 2014년에도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2014년에는 5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네요?
    감 편성이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결과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 총액이 27억원이었다가 2014년도에 22억원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노력여하에 따라서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농가에 가서는 읍면동 이장회의를 통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어쨌든 간에 2012년도 21억원에 비해서 적어도 6억원이 더 증액했으니까 전반기에 같이 통합해서 올해 좀 남은 것은 내년도에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농가지도를 철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을 받아봐서 내년도 추경에 또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도 같이,

○강성원위원   신청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 논농사도 그렇지만 농가들이 과수용, 일반 시설원예, 일반 논농사, 밭농사에 전부 쓰려고 하거든요.
    옛날 같이 퇴비를 생산하고 그러면 안 그러는데 지금은 퇴비 생산 한 톨도 안하잖아요.
    한 평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기질비료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아마 무한정 들어올 거에요.
    시용량 외에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가들이 자체 퇴비를 생산해야 되는데 농촌이 편하게만 농사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청량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이번 본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적게 편성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국비 외에 더 다른 어떤 무엇을 따져서라도 국비를 더 얻어서 추경에 해서 농가들이 충분히 유기질비료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가 일반농가들 다 해당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친환경농업만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취지가 친환경농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친환경농업 사업비에서 전체적으로 비료를 보급한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수농가든 일반농가들 전부 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2013년보다는 한 10억원 정도 더 올라간다고 봐야겠네요?
    2013년도에 17억이 있었는데 올해 22억원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본예산에 17억원이 있었다가 추경에 보고드린 바과 같이,

○위원장 김종관   추경에 보고한 것은 열흘 상관이니까 그것이 10억원이 2014년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32억원 정도를 유기질비료를 푼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아까 전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신청량은 200만포 정도를 신청했는데 현재 22억원 같으면 140만포 정도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축산과 전체 내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147억원입니다.
    147억원 중에 국비, 광특, 기금, 도비 해서 73억원이고 시비가 74억원, 절반 정도가 보조사업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정환위원   이 부서에 소속위원이 아니어서 어쩔 때는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한번 처음부터 다 눈으로 익혔습니다만 많은 분야에, 많은 부분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한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집행이 되고 사무적인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 또 민원의 소지가 있겠다, 상대적으로 민원도 제기하겠다는 생각이 순간에 들어요.
    가지 수도 많고 많네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잘들 하시려고 노력하시지만 잘 하십시오.
    금전적으로 엮이면 서로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기면 또 생겨 있고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개별적인 사항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00쪽에 동료위원, 또 전문가 위원님께서 자세한 부분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봉 관련 보조사업은 이렇게 명기가 되어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남원 하면 한 때는 양봉보다는 한봉이 더 이름이 나 있었고 또 양질의 한봉이 유명마트하고 백화점에 공급이 되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한 어떤 병 때문에 아주 전멸상태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26농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26농가입니다.

○김정환위원   26농가에 250군 정도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왜 전혀, 명맥을 이어가는 한봉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나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현재,

○김정환위원   내방친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쪽 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봉 쪽에 저희가 아까 낭충봉아부패병을 일으켜 나가면서, 계속 지원사업을 하면서 농가들을 살피자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아까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던 것은 전년도에 그런 사업이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400군이나 500군 정도 예산을 세울 요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국비사업이 지금 현재도 한봉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원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연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확보하고 또 시비도 역시 수정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내용을 보면 순수한 시비로도 자체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각종 축산업 하시는데 남원에서 조금 더 사기를 북돋고 도와주실 그런 한봉농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예산이 짜여진 것을 보고 조금 한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 운운한 얘기, 또 해가 바뀌면 또 국도비 보조내시가 와서 이미 그때 국도비 보조내시가 와서 시비부담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가 버리잖아요.
    내년도 또 선거도 있어서 6월 이전에는 추경 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또 성립전 돈으로 주면 국비도 쓰고 도비도 쓰겠지만 시비 부담 매칭사업으로 가면 그것 눈 뻔히 뜨고 세월 보내야 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한봉농가에도 뭔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업을 구성해서 전체 지원사업을 수정예산이라도 넣어서 사기를 돋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먼저 칭찬을 드린다고 마음을 먹어놓고 말을 못 했습니다.
    예결위원회 와서 보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위원회 전체 주요사업조서중에 축산과만큼 잘 해 놓은 곳이 없네요.
    너무 잘 만들어 놔서 잘은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면 앞뒤가 다 연결이 되고 그 부분은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책이 한 권이네요.
    직원들 고생하셨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세하니까 눈에 톡톡 들어와서요.
    우리 순수 시비 보조사업 지원사업에 보조비율, 한마디로 보조비율이라고 하면 그렇고 부담비율, 시에서 시비로 주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공식화 된 것이 있습니까?
    천태만상입니다.
    제일 많이 준 것이 50대 50인데 조금씩 차이는 다 나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가 직접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 생산에 필요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바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저희가 50대 50 조금 더 해 주고 그랬습니다.
    이를 테면 70% 더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면 환경, 사회적 책임이랄까 그런 것 같은 것은 저희가 좀 더 지원해 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저희도 나름대로는 비율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하지만 정부 방침의 어떤 기준지침, 다른 대규모 농가, 큰 농가 한우농가나 그런 양돈농가들의 지침을 가지고 그런 수준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보면 어떤 것은 10%이고 어떤 것은 100% 주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농가들은 좀 그것도 모자라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00%도 있고 50대 50, 어떤 것은 30대 70, 이것이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계장님들이 재량으로 정했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내부적으로라도 뭔가 기준을 세움직한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최소한도 전라북도 내의 어떤 지원율을 한번 참고하고라도 객관성이 있는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또 어떤 사업들은 그냥 100%보다는 전체 사업량을 수용하려면 일부를 주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줄 것을 50%를 주면 전 사업량을 예를 들면 주사를 놓는다든지, 약재를 살포한다든지, 약재공급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확대를 해서 농가에서 조금 부담을 갖고라서 전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폭넓게 검토해 봤으면, 하도 많아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논하기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지원을 할 때 도비는 도비 보조비율을 지정해 주고 상급기관에서요.
    국비 지원사업은 물론 보조비율도 있고 그러는데 시비는 다시 한번 어떤 기준 설정의 계기로 삼고 여러분 자체토론을 하든지 벤치마킹을 하든지 물어보든지 하십시오.
    이게 재량으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요.
    큰 범위 내에서 한 두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00페이지 한봉농가, 2013년도에 시비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시비, 국비 해서 850만원 지원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어서요.
    17군 지원했습니다.
    한봉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종관   국비가 내려왔던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아 보십시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추경에 850만원을 남원시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군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국비가 425만원이고요.
    도비가 170만원, 시비가 225만원 해 가지고요.
    그래서 총 17군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사이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보고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위원장 김종관   검토만 해서는 안 되죠.
    국비, 도비 내려온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시비로라도 일단은 한봉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다른 것에는 다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는 투자를 못해요.
    남원의 명성이 그래도 한봉이었는데요.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논의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406쪽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있습니다.
    장소가 혹시 정해졌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장소는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하기를 전년도에 신청했었는데 지금 예정된 평야부 쪽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면단위에 적정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평야지 쪽으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종관   시설을 갖추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시설을 갖다 놓고 어느 마을에서, 어느 면에서 과연 좋아할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비, 도비 준다고 해서 사업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잘못됐을 때의 원성 또 그 주위에 환경오염되는 원성 다 들어야 합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니까 공동화시설을 한 선진지나 또 여러 가지 기법이나 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시비만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402쪽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은 기금 86만 4,000원, 도비가 28만 8,000원, 시비가 이렇게,

○위원장 김종관   이게 비율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비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몇대 몇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몇 프로, 몇 프로인지요?
    아,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 봤고 2013년도 예산 결산서를 보면 기금이 10억원이 투자가 됐고 도비가 3억 4,0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비는 10억원밖에 투자가 안 됐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러는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책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종관   임의대로 14년도 프로수 정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서에 나온 대로 말고 이 지침에 의해서 어디에서 근거를 정해서 했는지 그 국비 내시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내시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관   내시 근거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그러냐면 2013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국비가 그러지 않았는데 시비를 너무나 부담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문화위원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안전재난과장 박종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90억 4,04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486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1억 51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부임 집행잔액 624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기정예산 2억원에서 1억 2,68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200만원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총 4억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억 5,000만원과 도비 1억 1,000만원 감액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민방위행사 참석보상금 28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2014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106억 5,92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억 4,115만 6,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재난종합상황실 숙직, 일직, 일반수용비에서 총 3,60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단 시설점검수당하고 남원시 재난기금 민간위원 수당 해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재난훈련 지원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기술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보상비 100만원 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인명구조활동 참여보상비 그 다음에 인명구조활동 상해치료비 해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을 9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0세대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통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정비유지비 해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 정비 유지비 합해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한국훈련 경비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 급식비 해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20명을 저희들이 7월에서 8월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과 또 보험료 그 다음에 수당 해서 5,14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육 재료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용품 구입비로 1,0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재난지원금 2억원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해서 200만원 해서 2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면 남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 5,000만원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이 사업비 역시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 역사부지 중앙지구대 뒤편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46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대강 사석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도 신규사업이고 대강면 소재지마을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사전대비로 방재협회 연회비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물자 확보에 따른 재료비로 제설자재 구입, 수방자재, 수방공구 구입 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3대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와 같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경상보조로 2,316만원, 내역은 예비군중대 운영, 여성예비군 운영,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주민신고홍보비, 예비군 작전지원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자본보조로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에 따른 지원금 7,7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단체상해보험 해서 총 6,25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행사 참석보상금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방위훈련에 따른 교육훈련기자재 확충사업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기술, 지원민방위대 육성, 민방위 리더양성 해서 623만 2,000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안보교육 강사수당,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해서 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비상급수 수질검사 수수료, 민방위 차량관리 해서 8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원 계상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3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674만원, 여비가 1,72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차입금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 집중호우 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7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이자상환금 1억 8,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내년부터 5년간 나누어서 분할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원금상환 9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2억 3,4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추경 173쪽에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을 일부 삭감을 하셨네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여름철이 되면 7월과 8월달에 10개소의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두 달 내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주5일 근무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 전체 10명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감액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뒷페이지 174쪽도 민방위 행사 참석보상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이것은 매년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를 안행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방위대장들, 통리장, 대장들이 참석할 때 보상금인데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전체 다 도에서, 각 도에서 부담을 해서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624만 2,000원을 왜 반납했냐고 했더니 주5일 근무만 했다고 했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날 더 물놀이가 위험한 것 아닙니까?
    더 근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근무를 계속 배치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젊으신 분이 아니고 한 50~60대 되는 분들이 있고 많으면 70대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이 60일, 두 달간 계속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2인1조로 근무를 하니까 교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주5일 근무제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줄 알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개인으로 따지면 주5일 근무가 되는 효과가 있죠.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혹시 있으면 건져내야 하는데 70대 먹은 사람이 어떻게 건져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금 물놀이 위험지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안전관리요원이고 만약에 물이 빠져서 구급상황이 되면 구명환을 던져주던가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본예산에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억 1,700만원을 조정에 따른 감이라고 그랬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뭔 조정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국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도비가 줄어들은 것은 금년에 시비를 16억 4,7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5억 4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지방비 부담을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일부 조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비부담을 제대로 못해서 거기에 따르는 감을 했다는 그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연관성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355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에 예산액하고 본예산 예산액하고 왔다갔다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총 사업비가 아까 안 봤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105억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올 예산 집행한 것하고 내년 46억 1,700만원하고 합하면 105억원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완료가 된다는 그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여기에 앞으로도 수정예산에 또 올라올 겁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에 올라오는데 그 금액이 총 105억원으로 확보가 되는 셈이죠.

○강성원위원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또 수정까지 갔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가 내년도 확보할 것은 다 했고요.
    금년도 분 확보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6억 4,700만원인데요.

○강성원위원   국비가 그 뒤에 새로 왔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있고 시비를 또 한 9억원 부담하고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면 금년에 총 58억 8,300만원 다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비율 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금년도까지는,

○위원장 김종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로 해서 한부씩 좀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종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도 화재감지기 등 보급을 하셨네요?
    400세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 2014년도에도 400세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400세대면 총 800세대를 하고 2012년도에도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98년도부터하면 거의 이 화재감지기가 계속 고장이 나나요?
    아니면 다시 이 부분을 보완을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새로 해 주시고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대상 세대수가 총 3,633세대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나 장애세대, 독거노인,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취약계층에 화재감지기를 부착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까지 다 끝나고 현재 111세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8년도에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 배터리 수명이 2~3년 밖에 안 되어서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화재감지기는 수명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남기는 111세대가 남았지만 111세대 끝나면 처음에 했던 세대는 연차적으로 다시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98년도부터 했던 사업을 새롭게 보급을 다시 하신다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54쪽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을 작년에 2013년도에 10명이고 올해 2014년도에는 20명으로 대폭적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금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인부를 쓰는 것이 10명,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은 공공근로,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를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공근로는 나이들이 많이 드신 분은 80세도 있고 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위험지역에는 계속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을 운영하기는 힘들어서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20명을 다 비교적 활동성이 있고 물놀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젊으신 분들을 하려고 20명을 다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접수를 공모사업 접수를 하실 겁니까?
    일자리 창출 같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동, 노암동, 산내면 주로 그런 지역이 많은데 희망자에 한해서 가급적이면 경험이 있고 젊으신 분들로 선정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요천 주변도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교육 재료 구입을 계속 하시네요?
    계속 안 사도 예를 들어서 작년 것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교육재료가 계속 바뀌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이 사업은 안전실천연합, 안실연이라고 있는데 그 분들이 관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30개소에 한 1,600명을 대상으로 계속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러는 교육을 하고 다니는데 어린이들 배부하는 소모품 홍보용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학용품에다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교통공원하고 관련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과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치원을 방문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문하면서 업무 협조를 하시는 겁니까?
    관련 업무계는 교통시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시 안실연으로 인해서 강사들에게 교육자료를 배부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안실연 회원들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그 분중에 일부는 교통공원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안하신 분들은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다니면서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교육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재료구입비만 해 주면 그분들은 실비보상은 받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쪽을 보시면 제설 사각지대 해소용 제설자재 구입 염화칼슘, 눈삽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건설과하고 어떻게 나누어서 합니까?
    이 제설에 대한 것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건설과에서는 주로 차도 위주로 하고요.
    저희들은 주요간선도로 보도하고 골목길, 이면도로를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도나 골목길, 이면도로,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쉽게 얘기해서 안쪽 소방도로나 조그만한 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문화위원   큰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은 안전재난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각 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제설에 더 많은 부분을 해도 되는데 예산이 1,100만원 세우셨네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일반회계도 그렇고 또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조금 집행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니는 곳에 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추경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226억 3,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는 하수도사업 사용료 14억 3,000여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1,000여만원과 기타수입으로 남강댐 상류 운봉 4개면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1억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및 기금으로 109억 9,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226억 3,000여만원이며 주요 사업별로는 하수도 관리에 따른 마을하수도사업 등 143억 2,000여만원과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국도비 등 60억 6,000여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4억 9,000여만원과 281쪽 상단부분입니다.
    남원공공하수 처리시설 노후시설물 개선사업비 22억 7,000여만원, 중간부분입니다.
    운봉 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운영비 등으로 8억 7,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9억 2,000여만원 편성하였으며 283쪽 하단부분입니다.
    하수도 세입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 관련물품 등 3억 2,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31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총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1억 7,000여만원이 감액된 179억 9,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요인으로는 732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줄어 전년 대비 14억원 감액하였으며 하단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7억원이 감액된 6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등 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35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221억 6,000여만원에서 41억 7,000여만원이 감액된 179억 9,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른 하수도 준설 및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여원과 736쪽 하단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22억 6,000여만원이 감액된 67억 4,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상단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22억 6,000여만원이 감액된 66억 3,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전년 대비 21억여원이 감액된 23억 3,0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송기지구 5억 8,000만원, 신파지구 10억 5,000만원, 원천지구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별로 감액편성 주요요인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229억여원으로 연차사업에 따른 내년도 국비 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73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국도비 등 전년 대비 3억 1,000여만원이 증액된 65억 1,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는 하단부분 전기요금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억 800여만원과 739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1억 9,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19억 7,000여만원이 감액된 3억 4,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 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운봉 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낙동강 수해관리기금으로 전년 대비 3억 5,000여만원이 감액된 3억 8,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하단부분입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 60개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기술진단 등 운영관리비로 8억 2,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하단부분에서부터 747쪽까지 환경사업소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19억 6,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문로에 하고 있는 사업이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하수관거사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지금 구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천주교까지 하는 사업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강성원위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하수관거 지중화사업도 하지만 하수관거도 묻던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사업은 그쪽 구간은 아니고요.
    지금 성당에서부터 죽항동 죽항아파트 부분 있는데 까지 그 구간에서 농협오거리 쪽까지 삼각형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남신공업사 앞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거기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그런 것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시설은 먼저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요.
    저희 하수관로시설은요.
    다음에 우수관로시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요.

○강성원위원   분뇨 정화조가 있잖아요?
    가정에 있는 정화조와 연결되는 그 사업은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사업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 시설 안 안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훗날 또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아까 제가 다른 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같이 그것을 연계해서 하면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안 그럴 텐데 이번에 아까 우수, 지중화 등등 다 들어간다고 하던데 가스가 안 들어가고 분뇨가 안 들어갑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가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언제 들어갈지 또 파헤치고, 또 우리 분뇨처리하려면 또 파헤치고 시민들이 불편은 불편하지만 그 옆에 상가들이 첫째는 불평을 많이 쏟거든요.
    파헤쳐놓으면 차들이 지나가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서간 협의가 되서 사업비를 반영할 때 그쪽 도시과, 환경사업소, 지중화 등등 같은 사업을 같이 싹 했으면 한번에 이번에 공사 끝나면 다시 재포장 할 텐데 재포장해 놓으면 2년이 걸쳐 3년 후에 또 그런 사업 들어가면 또 파헤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그런 부분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오수관로까지 같이 병합해서 다 매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탱크도 묻어져 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주 관로,

○강성원위원   나중에 가정하고 연결만 하면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배수설비만,

○강성원위원   같이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같이,

○강성원위원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나요?
    내년에는 또 어디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5년까지 2012년도에서 201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에서 죽항동, 다음 오거리 구간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남문로 오거리는 가정에서 나온 분뇨가 언제쯤 이어지나요?
    아까 도시과에서 해 놓은 원탱크에,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저희들 하수관거사업 배수설비 관계는 2015년대 이후 2017년도 정도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관련된 해묵은 민원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환경사업소장이 환경과장으로 오셨고요.
    그 민원이 발생하고 그당시 근무했던 계장님이 현재도 근무하고 계시고 이 민원은 하수관거 관련 민원때문에 시장님도 전임 선배님이, 전임이 아니라 공무원 선배님이 세분하고 만나신 일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관련이 되서 새로 과장님이 오셔서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시기적으로 자꾸 또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광호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내가 책임지고 민원해결하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있는 담당계장이랑 공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서 환경과장 오시더니 일신상의 사정으로 조금은 일찍 정리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서 이제는 지금 계신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한전 옆에 있는 남원추어탕 골목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은 2015년까지 끝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모르것 같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또 보완사업을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거기 세차장이 있고 그 골목에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고 고민 고민하고 횟수로온 한 3년 온 것 같아요.
    문제가 있기는 해요.
    하루아침에 안 됐다고 해서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2015년이면 끝나는데 또 때도 시기적으로 저도 의원이 끝나는 때 돌아오잖아요.
    또 공격 받을 수 있고 시장님도 역시 그때 책임지고 해 주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데요.
    선배공무원이요.
    이름은 내가 다음에 가르쳐줄께요.
    여러분도 찾아가고 저도 찾아가고 했던 집인데 뭔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을 오다 가다 걸어가면서 보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보면 방법을 찾으면 관거사업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끝나가는 마당에 그것 내놓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소장님이고 여기 있는 계장님이고 저도 현장에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뭘 자꾸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방법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관계는 위원님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환경과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 지금 환경사업소장님이 환경과장하실 때도 말씀 드렸고요.
    이것도 협의해서 잘 한다고 말은 그런데 합의가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하수관거사업하면 하수관거에 우리 분뇨를 처리하는 가정에서 연결시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에 있는 오폐수 종말처리장, 말이 맞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거기까지 관로를 타고 가서 위생처리가 되면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청소 안 하고 쪽지 안내문 안 보내고 과태료를 내도록 거기에 문구를 담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이 연계사업이 잘 돼서 시민들이 불편 안 느끼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에 그 관이 연결되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 받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분뇨 청소 안 하고 그것도 잘 연계된 사업으로 잘 알려 주시고 또 그 사업이 연결이 되면 우리 환경과에서 분뇨처리하십시오, 청소하십시오 하는 공문이 안 나가야 되고요.
    그것을 두 부서가 협의해서 체계화해 주십시오 한지가 저도 횟수로 3년 되어 갑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누군가는 역할을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자동으로도 연계되는 것같이 말씀하는데 서로 부서가 잘 협의해 보십시오.
    서로 미루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저쪽 부서가 해야 한다, 저쪽 부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쪽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해요.
    예산을 다루는 때 나오는 이야기로는 궁색합니다만 기회가 없네요.
    환경사업소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요.
    실무진들이 잘 협의해서 우리 시민을 위하는 사업이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고 그런데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370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있어요.
    6억 1,400만원이네요.
    국비가 5억원, 시비가 1억 1,400만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추진일정을 보면 2014년 3월에서 9월까지 용역하시고 내년 10월까지 설치 인가 및 재원 협의하고 그런데 추진은 2015년에 한다고 했네요.
    그래서 예산을 다 놓고 써도 되는 예산인가, 적정하게 조정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사업기간이 2015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잘못하면 그냥 특별하게 쓰임이 없이 사장이 될 소지가 있다 싶어서 집행과정에 잘 따져보시라는 그런 말씀 참고하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하고 하수관거는 무엇이 다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관거는 가정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강성원위원   직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유입하는 관입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은 들어오게 되면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처리시설이고요.

○강성원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시설이고 아까 관거는 배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2페이지를 보시면 맨브레인 교체사업으로 1억 7,477만 300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산 조서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여과기같은데 여과기 맞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맨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막, 물론 여과 역할도 합니다.
    호기성 처리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생물막입니다.
    미생물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유기물질을 소화하는 장비입니다.
    생물막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하나에 8,800만원씩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개 4,400만원씩,

○위원장 김종관   아니, 8,800만원씩 2개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8,800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을하수처리장이 남원시가 몇 개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60개소고요.
    운봉·인월 포함해서 남원까지 포함해서 총 처리시설이 63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맨브레인 수명이 보통 몇 년 정도로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맨브레인 보통 2년내지 3년 정도 갑니다.
    그런데 매년 청소를 저희들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맨브레인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60개소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공법이 18가지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공법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맨브레인 공법이 들어가 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인지 파악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이 9군데인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9군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산내쪽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렇게 상당히 고가인데 그렇다고 하면 해마다 9군데 같으면 말씀하신대로 2-3년같으면 해마다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새만금청에서도 와서 평가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관리차원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빠져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간슬러지 발생량이 몇 톤이나 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슬러지가 5,800톤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연 5,800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처리비용단가가 어떻게 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처리단가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리단가가 톤당 12만원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12만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탄화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이요.

○노경환위원   다음에 수질측정기 민간위탁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마을하수 처리시설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 민간위탁해서,

○노경환위원   이것이 마을하수처리시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노경환위원   우리가 못하니까 환경관리공단위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수질검사해서 유지관리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요.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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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양해석     윤지홍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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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농  정  과  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이남준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