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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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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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12일 (목)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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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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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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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장님이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으신다고 합니다.
    총무국장님도 심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못오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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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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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양해석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예결위 활동을 해 오신 양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억 8,350만 6천원을 감액한 594억 2,8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2억 8,116만 4천원, 분권교부금 1억 371만 6천원, 도비 3억 1,646만 6천원, 시비 5억 7,96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847만 8천원, 특별교부금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라북도 여성합창대회 참가보상 50만원,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 160만원을 감액하고 중앙 도단위 여성대회 참가보상을 33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사업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용역은 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 인력지원 5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아동양육비 부족분 1,006만 2천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36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4만 3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부족분 4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123만원, 직업교육훈련 재료비 480만원, 취업지원 160만원, 강사수당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1,443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36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3,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3억 3,558만 6천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수당 1,095만 6천원, 교사겸직 원장수당 2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아동인구 감소로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5,5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감소로 8억 7,482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육교사 감소로 장려수당 2,4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료 부족분 0세에서 2세 보육료 5억 7,458만 6천원, 3세에서 4세 누리과정 보육료 1억 5,6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17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어린이집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자 증가로 7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 감소로 기본운영비 4,56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존 아동급식지원으로 4명분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876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대상아동 감소로 1억 1,77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평가 인센티브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 조산경로당 리모델링을 금동 8통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향교 15통 경로당 기능보강을 향교 16통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향교 8통과 부영 3차 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해서 각각 100만원을 감액하여 갈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장수수당 부족으로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죽항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2천만원을 노암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감액조정은 당초 2개 시설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1개 시설만 기존인원 조건인 60명 이상이 됨으로써 시설지원 잔액 8,94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금 납부잔액 2억 2,24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시설입소자 등급외자 68명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59명으로 감소하여 1억 1,39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금 납부잔액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인건비 집행잔액 54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61만 6천원, 기본서비스 전자인식장치 구입 예산 36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 예산편성내역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편성할 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사회복지보조를 일괄 사회복지보조로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지원내용이 단체일 경우에는 사회복지보조로 개인일 경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구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5억 9,277만 4천원이 증가한 638억 3,6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78억 7,469만 1천원, 광특 1천만원, 기금 6억 5,968만 7천원, 분권 14억 7,444만 6천원, 도비 133억 7,999만 7천원, 시비 104억 3,7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참가보상 100만원, 전라북도 여성대회 참가보상 60만원,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 120만원, 중앙단위 여성행사 참가보상 50만원, 도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보상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보조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교육으로 1,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0만원, 직장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위탁교육비 100만원, 춘향합창단 강사수당 50만원, 여성발전유공자 표창장 구입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성평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체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리더 교육 75만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각종 행사 참석 보상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물품구입으로 컴퓨터 5대 및 캐비넷 구입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700만원, 방문학습지 지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 보조로 5억 1,97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1억 2,026만원,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1,700만원, 생활자립 지원사업 1억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 보조로 1억 5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 사업으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816만 5천원, 보호시설종사자 휴일근무수당 1천만원, 종사자 수당 432만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휴일근무수당은 신규사업으로 종사자 3명이 적은 인건비를 받고 있으면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항이 그동안 없어서 보상차원에서 또한 사기앙양 등을 고려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보조로 8,2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4,400만 5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395만원, 가족사랑축제 행사지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여성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모집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능 양성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40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7,56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반찬서비스 조리원 보험가입으로 240만원,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활동경비 240만원, 일가정양립지원 재료비 1,440만원, 직업교육훈련 재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인턴채용 지원금 1억 2천만원,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실비보상 450만원,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500만원, 직업훈련 강사수당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운영비 240만원, 활동경비 960만원, 환경개선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상담원 인건비로 4,200만원, 프로그램 운영 2,300만원, 종사자 활동여비 및 교육참가 여비 800만원, 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취업인력 육성과정 운영 500만원,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재료비 400만원, 취업지원 240만원, 강사수당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지원금 1,500만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작품발표 운영비 100만원, 작품발표 및 전시회 재료비 구입 등 245만원, 출연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청사주변 제초작업 등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 정비로 2,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1,944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232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6,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실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비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6,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명랑체육대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으로 2,800만원,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증 제작발급 등 사무관리비로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 및 보호활동 보상으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으로 2천만원, 남원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으로 425만원,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으로 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8천만원, 청소년 연날리기 행사 500만원, 성년의 날 행사 운영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 1천만원,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행사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보육교직원 벤치마킹 2천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시설 복지향상 보조로 5억 13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아이키움 힐링사업으로 2,720만원을 편성하고 보육돌봄 서비스 39억 7,142만 4천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5,556만 7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4,454만 4천원,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2,0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으로 630만원, 보육인 역량강화사업 1천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21억 3,0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보조로 109억 1,8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으로 1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비 5억 5,333만 7천원은 예산 프로그램 작업시 5개 사업에 대하여 개별로 편성을 하고 총괄로 중복 편성을 하여 수정예산시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1,3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4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5,7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7,780만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1억 6,272만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6,300만원,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3억 8,3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억 9,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억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로 운영비 960만원,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건강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제 보수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2,1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 등 공공운영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2,500만원,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로 1,008만원을 편성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0만원, 건강보육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3,309만 9천원,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으로 528만원, 부모 등 교육참석 보상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부모교육 등 강사료 1,294만 4천원,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9,9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운영비로 4,4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으로 6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으로 198만 1천원, 입양축하금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8명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9,592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28억 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외 1개소 지원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국내여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및 주민편익 증진사업 72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으로 2,880만원을 편성하고 향교동 게이트볼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등 활성화 지원으로 4,533만 6천원을 편성하고 기초연금으로 250억 1,80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그룹홈 운영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 등 2개 사업에 1,5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2,200만원, 노인회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간식비 지원으로 9억 2,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산내 대정경로당 등 15개 사업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9억 7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14억 6,3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남원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2억 3,6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대하여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으로 1,2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활동비 4,590만원, 할매집 가는 날 운영 300만원, 독거노인 가스안전기 차단기 보급 1천만원, 제42회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50가구 독거노인들에 대하여 안전기를 설치해서 가스로 인한 불의의 사고방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보조로 2억 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경로식당 보조로 6,750만원, 제18회 노인의 날 행사 보조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인건비로 956만원, 응급안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독거노인 응급시스템 설치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6,0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으로 승화원 진입로 및 주변 제초 인부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6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승화원 사무관리비로 1,740만원, 공공운영비로 7,301만 2천원, 승화원 가스 구입비 6천만원, 청사무인경비 216만원,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683만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실운영 의자구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천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전출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업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수치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중에서 당초에 냈던 자료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요구액보다 많이 배정이 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 당초 액보다도 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만 받아서 쓰지도 못할 예산을 줬다가 다시 가져가면 뭣 합니까?
    안 받아야지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몇 가지 짚으려고 했더니 우리가 요구한 액보다 많이 줘서 못 썼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물어볼 말이 없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15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바뀌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원래는 죽항동에 게이트볼장 하나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 지역을 아무리 확보를 하려고 해도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그 사업을 노암동 쪽으로 이렇게 바꾼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억 5천만원 하고 8천만원 하고 2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1억 5천만원이 재량사업비입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천만원이 지금 재량사업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보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게이트볼 기능보강 죽항동 게이트볼에서 노암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거기 예산은 죽항동 것은 2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사업을 못하니까 노암동 게이트볼장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계상을 한 사업이고요.
    나머지 시설비 있는 것은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여러 군데에 하고 있는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하신 것 중에도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이 있어서요.
    그 전에 페이지 앞에 있는 것부터 여성합창대회 및 시설위문공연 연주회를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내부적인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합창단이 연습을 많이 해서 각종 대회에 참석을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참가보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연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전라북도 대회나 다른 대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합창단의 내부적인 영향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못 간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 여성발전중장기계획 용역을 3천만원에 했다가 남았는데 이것이 여성친화도시로 최근에 선정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거기에 맞춰서 받기 위해서 한 용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을 하는 것도 일부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이렇게 앞으로 우리 향후 여성들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래요?
    참고로 용역서 있으면 한 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149페이지에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이 6천만원에서 400여만원만 쓰고 5,500만원, 거의 대부분 금액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남아도 너무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전체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가 됐습니다.
    무상보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월, 2월만 집행을 하고 3월부터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금액을 감조정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전에는 우리가 시비로만 집행했던 것인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1페이지 기존아동 급식지원 4명 이것은 전액 남았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기존에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은 4명 정도가 갑작스럽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결식아동들이 발생 됐을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비비 성격이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감액 전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도 추계가 잘못되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시니어클럽이 작년에 상을 받아 왔나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우수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로써 돈을 받아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본서비스 전자인식장치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전자인식장치를 달아서 노인분들한테 달아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인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1,291명 정도가 있는데요.
    돌보미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방문 했을 때 전자인식카드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방문했다 그것을 인식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카드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방문 안 하고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 국도비로 와서 1,400만원이 있고요.
    여성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개선에서 300만원에서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자본보조 2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76페이지에 1,400만원이 있고요.
    278페이지에 여성친화기업 환경에 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기업지원 새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 말입니까?

○박문화위원   2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맨 밑에요?

○박문화위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기업체 내에 여성들의 화장실이나 휴게실이나 수유실 등 이러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오면 저희들이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개소 정도가 와서 자부담 플러스 우리 시비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3년도에 몇 개소를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76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278페이지 내용을 이야기 하셨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사업명이 똑같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자료 확인)
    그래서 278페이지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 지원된 사업으로써 2개 사업을 한 사업이고요.
    앞에 276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국비 지원까지 받아서 3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예산이 1,400만원에 400만원이면 더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2개소만 한다고 하셔서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범위로 보면 1개소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00만원도 해줄 수 있고, 200만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76페이지는 400만원 이내에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고, 278페이지에 있는 것은 3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그것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76페이지와 278페이지 환경개선사업 목을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300만원* 2개소 해서 600만원으로 해놓고, 앞쪽은 400만원 미만으로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내용이 정확치가 않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보통 4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400만원까지 지원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보통 보면 200만원 정도에서 자부담까지 해서 사무실 환경정비가 끝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과장님, 이것은 제가 봐도 이상해요.
    민간자본보조 똑같은 사업명인데 하나는 국도비이고, 하나는 도비에요.
    그런데 1,400만원은 400씩 하게 되면 3개 기업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 도비하고 시비가 붙은 것은 2개소로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0만원인데 금액은 틀리더라도 하나는 국도비고 하나는 도비, 시비 했는데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굳이 2가지로 나눌 이유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설명을 받도록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이 1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경제과에 서민층 가스시설지원이 있습니다.
    9,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민층 지원이기 때문에 경제과와 조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때 사업명이 많으니까 질의 내용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향교동 게이트볼장 조성 이 건은 내용은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런데 지난 번 총무위원회 계수조정 할 때 이 부지가 향교동 체육공원 내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주셔서 그 부지 조성이 끝나면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되어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과에 김부환 계장이 여기 자리를 같이 하고 논란이 됐던 부분을 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환 계장 얘기는 향교동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현재 상태에서 거기가 향교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로 사용한다는 내부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이 여러분 알다시피 몇 년이 딜레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선정이, 입지가 확정이 안 되고 김부환 계장 얘기대로 라면 처음에 향교동 체육공원 조성 당시에 기본 용도를 설정하는 과정에 이런 저런 시설이 입지를 하겠다 이 정도만 거론이 됐지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향교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로는 구체화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기 같이 자리를 했던 박남규 총무국장한테 두 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잘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조정 하십시오." 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검토를 했던 사항을 듣고 바로 도시과 김부환 계장하고 같이 저희 과 계장, 저, 담당자하고 바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가 이런 사항까지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로 협의한 사항은 현재 공동묘지 전체 개장을 해서 드러낸 지역에 밑에 보면 도로에 인접한 쪽, 왼쪽편으로 설치를 하면 좋은 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조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협의까지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 계수 조정 이후에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후에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도시과에 누구하고 얘기를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김부환 계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담당 계장하고,

○김정환위원   김부환 계장하고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우리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같이 하고요.

○김정환위원   향교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 전체를 다 조성 하려면 내년 말까지 가도 잘못하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에 지역은 우선 개발이 안 되면 공동묘지 싹 드러내 있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서 내년 5월까지 정도 되면 개발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밑을 개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당시 김부환 계장이 보고한 내용으로라면 내년 말까지 가야 향교동 체육공원 부지 조성이 완료된다고 그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완료된 뒤에 전천후 케이트볼장의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2015년 사업이 되거든요.
    이것은 알다시피 2012년 사업을 계속 미루어 왔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잘 판단하고 협의하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향교동 어르신들이 건강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장기간 미루어왔던 사업이어서 뭔가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모습 비춰주고 협의하고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향교동 게이트볼장을 보고 하실 때는 양쪽 과간 협의가 되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뒤에 도시과의 담당 계장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 간에 한번인가 이야기를 하고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 모두들 다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과간에 얽힌 모든 사업들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를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로 남겨놔야 돼요.
    왜냐 하면 내일이라도 인사이동 있어서 박 과장님 다른 곳으로 가시고 김부환 계장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또 새잡이에요.
    언제 했냐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간의 어떤 업무 협의가 될 때는 꼭 문서로 업무 연락을 서로 보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과간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업무연락이라고 하니까 서로 업무연락을 보내서 또 협의를 하면 같이 협의한 사항을 문서로 남겨서 서로 서명을 하고 해서 그것도 윗선까지 결재까지 받아놔야 나중에 일이 되는 것이지 두 과장하고 두 계장만 서로 얘기해야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문서가 없으면 공문서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 번에 김부환 계장이 와서 얘기해 보니까 한번인가 얘기 들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전혀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에요.
    더구나 실무 계장도 이렇게 얘기하니 위에 과장, 국장은 더 모르죠.
    안전건설국하고 총무국하고 국이 틀린데 가시면 어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문서화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문서화해서 도면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위치에 몇 평방미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A4용지에 하나라도 문서화해서 서로 양 과장님이 협의한 사항하고 그것을 윗선까지 결재를 받아놔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결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까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지 전혀 그런 사항도 없이 의회 양쪽 과가 서로 틀린 업무보고를 하면 혼선이 오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어제 담당 조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어제 서울신문을 보니까 박 대통령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아산의 경우 전체 공무원들이 지역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매일 전화를 걸어 홀로 사는 노인을 위로하고 건강을 체크하는데 이런 작은 노력이 매우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아산시를 크게 칭찬했다 이런 사례를 좀더 확산 시킬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내가 이 내용을 보고 좋다 지금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일주일만에도 발견되고 심지어 1년만에도 발견된 사례가 지난 번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독거노인들하고 우리 전체 공무원 1천명하고 결연을 맺어서 매일 전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또 개인전화로 하면 전화요금도 아깝죠.
    매일하면 한달에 30통화를 해야 하는데 사무실 나와서 사무실 전화라도 자매결연 독거노인한테 전화해서 혹시 돌아가셨는지 살아 계신지, 전화 받으면 살아 계시고 안 받으면 왜 안 받는지 이웃 간에 알아보라고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은 없는가 안부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통령도 이것을 보고 아주 칭찬을 하면서 이것을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곧 문서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문서화 해서, 물어보니까 독거노인 숫자가 많더라고요.
    우리 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면 유관기관하고 라도 협조해서 1대1 결연을 맺어놓고 매일 안되면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이라도 전화를 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면 참 괜찮겠다 그러면 돌아가시더라도 한달이나 1주일 만에 발견하는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성의 있는 공무원은 1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댁을 방문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이다, 아산시가 앞섰다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제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한번 챙겨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인가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불러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바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은 우리 노인돌보미들이 있습니다.
    노인돌보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인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돌보미들이 4,998명 중에서 약 1,291명 정도만 독거노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계획은 읍면사무소에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담당 마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쪽으로 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한번씩 전화해 보고,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신문에 또 났어요.
    사망자도 받아가는 사회복지급여, 여성가족과하고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발생 경위를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 12월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행방불명으로 의심이 되어서 부정수급을 받아서 2013년도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조사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행방불명인데 그 가족이 지금 있는 것으로 해서 노령수당하고 장애수당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관련해서 2013년도 5월 2일 이후로 거기에 관련되는 돈, 2010년도부터 지급된 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제야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감사원에서 지금 계속해 나오고 있는 것을 감사원 게시판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가 그것을 보고 이 신문을 낸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어찌됐든 간에 첫째 잘못은 그 대상자 본인이 잘못이죠.
    그 분은 행방불명이 됐든, 돌아가시고 가족이 잘못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성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확실히 따져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우리 행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다시 한번 공문 촉구해서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겠습니까?
    더구나 남원이라고 딱 찍혀서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요새 남원이 이러쿵 저러쿵 사례들이 많은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기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종사자 휴일근무수당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업조서 172페이지 보니까 종사자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휴일근무수당 지급해서 4만 2천원*2 했는데 이 종사자 숫자는 3명인데 2분만 그러면 주간, 야간해서 수당을 주는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왜냐 하면 그때는 주간하고 야간하고 해서 2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18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렇게 해서 118일이 나오기 때문에 근무는 한 사람씩만 하니까 일단은 한 사람 분에 대한 주간 1번 하고, 야간 1번 하면 각각 하니까 2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종사자 3명 중에 2분만 그렇게 근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1천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천만원으로 계산해서 산출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피해자보호시설 시설장 봉급이 108만원 밖에 안 받고, 2명은 80몇 만원씩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토요일, 일요일 봉사차원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희재위원   종사자들은 일반 종사자죠?
    전문성 있는 종사자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문성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 하단부에 가족사랑 축제행사지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73페이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3년간 계속해서 해나오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1박2일 동안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행사를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운봉중학교에서 강당을 빌려서 행사를 1박2일 동안 해서 거기에서 저녁에 여러 가지 다문화 관련되는 행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니까 가족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족욕담그기, 체험 이런 등등,

○양희재위원   참석가족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때 40가정이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40가정?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40가정해서 15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효과가 있는 행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남원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몰랐던 것, 또 서로 간에 멀었던 것을 가깝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고 그랬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보육돌봄서비스는 내년 예산이 1,200만원 정도 감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감한 이유는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요즘에는 아무래도 아동들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되는 내역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업무가 생소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283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운영은 누가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춘향골 운동장에서 하루 행사를 시행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종합운동장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전부 모여서 한날 행사를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벤치마킹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그 동안에 격년제로 해서 2009년도, 2011년도에 지원을 해서 보육교사, 원장 해서 해외 선진지를 직접 한번씩 갔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해외를 나가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알지 못하는 보육돌보미나 이런 것을 좀더 좋은 쪽으로 가서 보고, 듣고 해서 우리 지역에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대상이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대상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15명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는,

○노경환위원   내년에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원래는 금년도에 지원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격년제로 하는 것을 지원을 못해주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보육교사 종사자들이 해외에 가서 해외는 어떻게 하는가 벤치마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하고 원장하고 일부,

○노경환위원   그러면 286페이지에 보육인 역량강화사업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약 380 몇 명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380명?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자격이나 아니면 교사로서 해야 될 일, 유명 강사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 듣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이것은 장소를 일정동안 해서 하루 강의하고 교육을 하고 그 비용이란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비용이 1천만원 정도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에 관련해서 식사 관계도 같이 따르고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금년도에도 예술회관에서 역량강화사업을 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294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노인대학이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보면 노인대학을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노인회 남원시지부에서 노인대학하고 있고 아영 쪽에서 운봉 4개면 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운봉 4개면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영에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노인대학 운영비라는 그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296페이지 행정에서 경로당 신축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읍면동으로 싹 받아서 기능보강사업 대상을 조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읍면동별로 해주고 나머지는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이 속에 같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신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신축 관계요?

○노경환위원   신축이 4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축을 해달라고 한 데가 12개소 정도가 들어 왔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전에 신축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왠만한 데는 다 신축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산 요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 단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축비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해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내부수리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노경환위원   리모델링이야 우리 시에서 1-2천만원 가지고 해주는데 예산 1억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4억원을 세워 놨는데요.
    여기에 따른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경로당만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노경환위원   과장님, 경로당 없는 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경로당 다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경로당이 노후하고 낙후되었다고 해서 뜯어내고 부지는 있으니까 새로 지어달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 4개소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면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노인 20명 이상이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단위는 10명인데요.

○노경환위원   자격 여건은 다 갖추는데 대부분 보면 마을회관을 겸용으로 경로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게 쓰고 있고 여기에 있는 곳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구가 20가구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있고,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경로당을 들렀다 오려면 거리상 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경로당을 소규모로 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마을을 보면 운집되어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일부 떨어진 곳이 많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 나가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한테 자체적으로 적어도 2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곳도 경로당이 없거나 아니면 부지를 전부 다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경로당을 소규모라도 지어주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신축사업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억원 가지고 신축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부지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건축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부족된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1개 마을에 행정단위 마을에 경로당을 2개 가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건상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그 인원에 맞게,

○노경환위원   왜 상세히 물어보냐면 그런 곳이 많거든요.
    시내권 같은 경우 그것이 없지만 면단위에 살다보면 한마을인데도 경로당하고 많이 이격되어서 골짜기를 넘어서 마을이 형성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경로당 지원체계에서 경로당으로 등록된다면 난방비도 보조해 줘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여러 가지 후속적인 것이 지속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건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지껏 시에서 예산상 못해주고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여기 4개가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단추가 끼어질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염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지역에 여건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신축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상단에 향교동 게이트볼장 조성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교동 게이트볼장 신축한다고 해서 재작년 예산에 2억원인가 반영해서 올라왔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향교·도통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조성으로 해서 2억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선 향교동에 게이트볼장을 먼저 설치를 하자 그렇게 의견이 집약되어서 향교동에 설치를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육면테니스장 있는 곳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옆에 만인의총이 있다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현상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불하게 향교동 게이트볼장은 우리 공동묘지를 작업하고 나면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해주고 그 2억원 남은 것은 도통동 쪽에 게이트볼장은 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도통동 쪽에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돈 중에 일부를 도통동 게이트볼장 거기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도통동으로 간다면 얼마 정도 쓰일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현재까지 용역을 해보니까 1억 6천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노경환위원   1억 6천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처음 당초에 2억원 세울 때도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노암동 건하고 2건이 올라 왔을 때도 1억 2천만원인가 올라와 있었고, 여기 이 2억원이 올라 왔을 때 왜 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어줘야 하냐 이 얘기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시내 동 지역에 향교, 도통이 크면서 게이트볼장이 없기 때문에 공용으로 쓴다 이런 조건부로 해서 2억원이 세워졌었거든요.
    2개 동에 세울 것 같으면 향교동이 예를 들어서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절반만 쓰셔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최소로 한 것이 1억 6천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1억원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생겼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억원이 들면 안 들어가겠습니까?
    20억원 돈이 적어서 못 짓겠습니까?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 안배해서 물론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고 쓰다 보면 다목적으로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활용공간도 되죠.
    하지만 이것이 한 군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해야지 그리고 쉽게 말해서 2개 동을 같이 공용으로 쓰기로 했으면 그 예산 분배에 맞춰서 절반만 쓰도록 해주셔야죠.
    같이 쓰기로 해놓고 한 군데만 하면 여건이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당초 예산 세웠던 목적하고 사용하시는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예산이 제가 세우는 것은 작년도에 이렇게 세워서 작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까지 넘어와서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물가나 이런 것이 많이 올랐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 예결이 들어왔을 때 논란이 됐었거든요.
    2년전이에요.
    제가 2년 만에 들어왔으니까요.
    2년 전에 세워서 실질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안 맞아요.
    명시하고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러나 그때도 제가 볼 때에는 향교하고 도통하고 게이트볼장 1개를 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1개소를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노경환위원   1개소를 쓰는데 양쪽에서 같이 쓰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도통동으로 갈 것 같으면 물론 향교동에 계신 분들도 가시기는 가시겠죠.
    하지만 주 사용하시는 분이 도통동에서 쓰고 위치가 도통동에 세워지다 보면 향교동 쪽에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지 입암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하는데 여기는 6천만원 밖에 안 세워졌거든요.
    여기는 왜 6천만원 밖에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는 금지 입암 마을 쪽에서 자기들 자체 부담으로 여기에 3천만원을 더 하겠다고,

○노경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추계로 하는데 1억 6천만원 드는데 3천만원 부담해서 6천만원으로 하면 9천만원이면 절반짜리 게이트볼장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다음에 거기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3천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천만원 중에는 의원 재량사업비가 2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토탈적으로 이쪽에는 포괄적으로 1억 6천만원 가지고 도통·향교에 게이트볼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쪽에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같은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죠.
    기준 룰이라는 것이 없어요.
    후속적으로 이런 것이 준례가 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리고 여기를 저희들이 한 것은 금지에서 사고가 나서 도로를 건너오다가 다른 쪽에서 게이트볼장을 치고, 도로를 건너오다가 어르신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한 게이트볼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7개 마을이에요.
    어르신들이 356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지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부담을 더 하겠다고,

○노경환위원   과장님, 자체적으로 아까 350명 되는데 350명 이상 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하면 다 지어주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제 얘기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가셔야지, 다음에라도 과장님이 항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는 형평에 맞지 않아도 룰을 정해서 가지만 나중에 후임자가 왔을 때는 전임자가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갔다 그러면 준례적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가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노인복지 위탁운영비요?

○노경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노인복지관이 작년도에는 4억원을 협약해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종사자들 열 몇 명이 되는데 종사자들 호봉 같은 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봉 승진에 따라서 봉급도 조금씩 더 올라가다 보니까 3천만원 정도 더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   옛날에는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자꾸 감소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도 250명에서 300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이용 하시겠지만 처음 당초에 세웠던 남원시 전체적인 어르신들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주가 되어서 계속 움직이시더라고요.
    참고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효성의 집해서 7,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노인복지시설 밑에 보면 남원 행복의 집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노경환위원   아니, 효성의 집 해서 시비로 7,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시비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국비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뒷페이지네요?
    국비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작년도에 3,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2,400만원 같이 해서 8가정을 보내줬고 내년도에도 8가정 해서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대개 나라는 어느 지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 남원에 와서 살고 있는 데가 일본, 중국,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은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오래 살면서도 그 나라를 못간 사람을 연도에 따라 몇 년 몇 년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라를 한번도 방문 안 했던 사람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가족당 400만원씩 지원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왕복 항공편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돈이 적게 나가고요.
    필리핀 같은 데는 항공료를 지원해 주니까 돈이 많이 지원됩니다.
    딱 항공료만 지원해 줍니다.

○윤지홍위원   전 가족이 가는데 300만원이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4명까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4인 1가족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4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으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500만원인데 몇 대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컴퓨터 5대하고 캐비넷은 2개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5대면 행정에서 사는 컴퓨터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컴퓨터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괜찮은 것으로 사야 5년 이상 이렇게 쓰겠더라고요.

○윤지홍위원   행정에서 사는 것은 80만원이고, 다문화센터에서 사는 것은 1대에 1백만원씩이네요.
    가격 차이가 2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292페이지 보면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 전산교육실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대 정도 되는데 회선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쪽에 보면 저희들이 2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2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대당 회선료가 3만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2대니까 3만원 정도해서,

○윤지홍위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요즘은 무선공유기를 쓰면 같이 다 쓸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고려 안 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사항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찾아보셔서 무선공유기 쓰면 한 구역 내에 있는 컴퓨터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무선공유기를 써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279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재료비에서 소모성 교육기자재 및 재료 구입해서 12과목에 480만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이것이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에 들어가는 재료비, 책자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요.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 내내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교육기자재 종류가 어떤 것이 있냐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따 자료로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82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별로 다니면서 청소년들 문화체험하고 그런 행사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저쪽에,

○윤지홍위원   문화의 집이 아니라 문화존 지원사업 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각종 체험행사 같은 것, 동아리 무대공연 같은 것, 금년도에도 6회 공연을 했습니다.
    6회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예산 1,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윤지홍위원   매칭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특히 시내권 청소년도 그렇지만 시내권 청소년들하고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교류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시내학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주고 끼를 살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4억 4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위에 4억 5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보육시설 복지향상 쪽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 정리가 잘못됐다는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1천만원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원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 같은 것을 당했을 때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동들이 지금까지는 부담을 했어요.
    그것을 일부 절반 정도라도 우리 행정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자 아동들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절반 정도,

○윤지홍위원   컴퓨터상 부기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 1천만원 내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안전공제요?

○윤지홍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일단 지금까지는 학부모 부담으로 전체를 다 안전공제금을 싹 보험을 냈는데 우리 시에서 절반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이 있어요.
    이것이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다보면 여러 가지 가스 같은 것에 누출이 되다 보면 사고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120봉사대는 하나의 선을 갈아주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그런 것을 교체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그 안전차단기를 새로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지홍위원   경제과에 자료 보면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 해서 9,4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는 국도비가 80%정도 되고 시비가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계신 사업은 1천만원인데 순수 시비로만 진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여기는 몇 가구 정도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이 차단기를 보급하게 되면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윤지홍위원   신청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0만원 정도씩을 잡고 있거든요.
    20만원 잡으면 50가구 정도를 해주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윤지홍위원   경제과에서 보면 여기는 430가구 9,4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을 안 받으셨으면 경제과에 협의를 하셔서 노인분들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거기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하고 조정을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순수 저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저희 시비 1천만원을 더 주면 20%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시비 1천만원을 더 보태면 더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있죠.
    국비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사업이 많아서 26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성평등위원회·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체 운영 수당, 여성친화도시 및 성인지 교육 이것이 계속 있어왔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성친화도시 및 성인지 교육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도에도 저희 공무원들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회관에서 전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회관에서 공무원들도 40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무원들 대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공무원도 했고 일반인들도 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무원들 중심으로 했으면 시청 강당이 나을 텐데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시민리더교육은 뭡니까?
    이것은 5명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우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양성평등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남원에 위원님들이 5분이에요?
    여성분으로?
    여성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일단 5명 정도 교육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 신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친화도시가 되면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친화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보내야 제대로 우리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일반인이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협의체니까 일반인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시의 정책과 친화도시로써의 모든 사업 집행과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가서 친화도시에 대한 물론 마인드는 받아오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정책에 입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일단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 위원들이 우선 잘 알아야만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잘 조성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다문화마을 학당 운영인데 이것이 다문화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마을학당 운영은 우리 읍면 단위까지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다문화가정 3명, 5명 이렇게 있으면 찾아가서 한글교육 같은 것을 시켜주고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먼 지역, 대강이나 산내나,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문화센터에 한글교실이 있고 다문화마을 학당까지 다니면서 소그룹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금년도에도 해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강사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강사도 자격증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다문화센터에서 한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분들이 다니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위에서부터 받아온 것이 있어서 평생교육이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장에 특히나 여성회관인가요?
    문화센터에 노후된 기자재들이 좀 있더라고요.
    칠판이라든가 몇 몇 것들, 그것은 이번 연초에 보셔서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성문화센터에 또 관련된 내용인데 청사의 관리 주체는, 안에 들어가면 보건소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리는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누구, 이쪽은 누구 이렇게 관리 주체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보건사업소가 있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 코너에 있는 부분만 그쪽에서 가능하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주차장 이쪽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이쪽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보건소 쪽에도 업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의 문제지만 인도블럭이 굉장히 더럽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정비를 한번 언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에요.
    그 다음에 요철이 있어서 다니기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각적으로도 너무나 더러워서 한번 닦아내든가, 다시 재정비를 하든가 그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참고로 여성문화센터 뒤편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운동장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용도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전에는 거기에서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해놨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은 놀리고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한 따로 방안이 없죠?
    그것은 재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만약에 교육체육과에서도 그 지역에 어떤 배구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협의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놀리기는 아깝더라고요.
    282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92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만 19세가 되면 성년으로 도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성년이 됐으니까 축하한다고 해서 카드를 발송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약 2천원씩해서 2천명 정도 이렇게 발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이 해마다 2천명 정도가 되는가요?
    그 숫자 파악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2천명 정도 잡아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 200명입니다.
    제가 잘못 표기를 해놨습니다.
    200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00명이면 2천원씩 해서 금액이 40만원 아닌가요?

○위원장 김종관   맞아요.
    4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400만원이면 카드 2만원짜리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항은 제가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 계장님, 옆에서 빨리 빨리 보조를 해주세요.
    2천명에 2천원인가, 200명에 2만원인가를 담당 계장님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옆에서 보조를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쳐다만 보고 계시면 되겠어요?

○부위원장 양해석   보낼 때에도 주체가 누구 이름으로 보내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나 보군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 안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회의해서 좋은 안건 발상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성인들로 된 어떤 위원회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청소년 집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위원회하면 보통 부기상 7만원 해서 몇 명, 몇 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가 구 보건소 시내 쪽 2층에 있는 그것을 말씀 하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상담소,

○부위원장 양해석   상담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상담소요.

○부위원장 양해석   구 보건소 2층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던 것이 그렇게 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1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학기 중 급식지원이 있는데 급식이 아니라 간식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학기 중에는 중식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학기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토요일하고,

○위원장 김종관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가운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인데요.
    우리가 보통 토요일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부위원장 양해석   토요일은 학교를 안가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때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운영비가 토요운영비만 있는데 일요운영비는 왜 없습니까?
    토요운영비라는 것이 일요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내가 센터가 일요일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식비 금액이 많아요.
    당장 대답이 힘드시면 이 시간 끝나고 해주시던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62개소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295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에는 62개소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원래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은 현재까지 전체 경로당 481개소 중에서 다 보급하고 144개소만 미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62개소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1개소당 160만원으로 해서 31개소 정도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금액을 160만원으로 선정하면 31개소가 맞아요.
    그런데 62개소로 하게 되면 단가가 절반 차이가 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원 요구를 했었거든요.
    1억원을 요구 했을 때 62개소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을 요구했는데 절반만 이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직 보급이 안 된 곳이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경로당마다 다 줄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당은 우리는 싫다 다른 것을 해달라는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로당의 여건상 건강기구 안마기가 상당히 자리를 차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안마기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에어컨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배분을 해서 적절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안마의자 말고도 그쪽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른 것으로도 보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에어컨하고 안마기 둘 중에 하려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마지막에 경로당 그룹홈 운영비 지원 이것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많이 삭감되어 있고 이것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총괄적인 것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읍면동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독거노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을 경로당에 한꺼번에 전부 다 모여서 거기에서 중식, 석식, 아침까지 할 수 있도록 겨울철 3개월 동안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시범적으로요.

○부위원장 양해석   요즘 다른 지역에서도 몇 군데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경로당 역할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개소를 시범 운영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16개소만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동까지도 전체를 다 해달라 해서 그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이 안 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수정예산에 23개소를 올려 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조금 더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비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동지역까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동지역이라 내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위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하고요.
    육아용품 지급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노인복지계에서 할 사업인가, 소위 말해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 아이낳기 장려하는 프로그램 그런 내용들은 보건소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업무적인 것인데 생뚱맞기도 하고, 그렇다고 업무의 연결성이라든가 다른 사업하고는 연계성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로 이관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가지고 가셔야 될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이 사업은 우리 YWCA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요즘에는 저출산 때문에 아동을 낳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관련되는 사업비로 이렇게 수립을 했고요.
    그것에 관련되는 것을 해보니까 각종 용품을 구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한,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와서 애들은 또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이렇게 기르면 건전하게 기를 수 있다 이런 교육도 아울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육아용품 지급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같이 거기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저쪽에 줘서 저쪽에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건소하고 중복성이 있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금이 있고요.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섰어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그 앞에 297페이지 보면 가운데쯤 되어서 시군 노인회 등 활성화 지원사업에 4,5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겁니까?
    297페이지 앞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시군 노인회 등 활성화 지원사업에 4,500만원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297페이지는 노인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경로당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시지회 대한노인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남원시지회.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시지회 운영비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뒤에는 뭡니까?
    뒤에도 2,200만원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같은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앞에 있는 것이 인건비 들어 가는 돈이 아닌가 싶고 뒤에 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다음 그 밑에 분회 경로당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보면 경로당에서 전체 1분회, 2분회해서 23개 분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서 그 동안에는,

○위원장 김종관   지금 분회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지회로 2개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앙해석 위원님이 묻고 있잖아요.
    분회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남원시지회로 2,200만원하고 앞에 4,500만원하고 중복지원 아니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죠.
    원래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이번에 기금을 그 활용도로 쓸 수 없다고 해서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2013년도부터 그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항은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297페이지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4,500만원하고요.
    298페이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2,200만원하고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 2,300만원하고 더불어서 노인복지기금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사용 내역하고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사용 내역하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인회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이라니까요.
    이것은 계획서만 주라는 얘기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집행된 것이 없으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305페이지입니다.
    승화원 이것은 궁금해서 가스가 작년 예산액 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화장 보급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스로 때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도시가스가 보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동네는 언제 정도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직 거기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에 마을도 있고 하니까 도시가스측하고 협의 좀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은 가스도 많이 쓰는 곳이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앙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 위원님하고 양해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 바로 챙겨서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료를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환경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입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기정액보다도 2억 5,232만 3,000원이 감액된 173억 1,267만 2,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국비가 49억 9,252만 8,000원, 기금이 6,807만원, 도비가 6,048만 2,000원 시비가 121억 9,159만 2,000원이 되겠고 특별한 것으로는 재료비가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기금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고 율치천 등 1마을1도랑 살리기사업도 2,511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이유는 저희들 국비지원 대비해서 시비가 2011년도 분이 더 세워져서 그만큼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비에서 차량수선비가 부족해서 2,5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8,251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에 저희들 미화원들 인력운영비가 3,000만원을 증액해서 35억 9,09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 부분이 퇴직이 한 명 있었고 중간 퇴직자가 5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상 못한 금액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09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도 44억 1,840만 7,000원이 감액된 122억 7,29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 국비가 30억 6,793만 4,000원, 기금이 8,759만 6,000원, 도비가 4,229만 6,000원, 시비가 90억 7,5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래쪽에 옛도랑 복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요.
    310쪽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사업은 기금에서 난 사업을 8,759만 6,000원 그대로 편성했고 특이한 사항으로 311쪽에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 지원비가 도비 700만원, 시비 1,700만원 해서 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바래봉 둘레길과 지리산 둘레길 예산이 서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대기관리에 전년도보다도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3억 8,817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국비가 1억 6,696만원, 도비가 1,432만 1,000원, 시비가 2억 6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312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도 10% 상향 보조가 되어서 국비가 50%로 상향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2,960만원, 시비가 1억 2,960만원 해서 도합 2억 5,920만원으로 편성했고 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이 3,736만원, 도비가 736만원, 시비가 1,746만원 해서 6,21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314쪽 기후변화 대응 실천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6,7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클린남원 조성 청소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도 18억 227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1,71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28억 839만원이고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45억 1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315쪽 아랫쪽에 자산취득비가 전년도보다 2,700만원이 작은 이유는 차량구입이 전년도에는 대형차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차량의 크기와 용도가 작아서 그 정도 절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316쪽에 폐기물 감량사업에 전년도보다 3,678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42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17쪽에 특이한 사항으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이 1억원을 편성했는데 국비 3,000만원을 특별하게 전라북도 배정량 중에서 50%를 받아서 편성을 했고 시비가 7,000만원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도 15억 6,001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3,16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5억원, 시비가 16억 3,1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처리비가 전년도보다도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노후화되어서 1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확충사업이 국비가 5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 6억 6,666만 7,000원을 포함을 해서 11억 6,66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환경사업소에 에너지자립화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9,316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77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22억원, 시비가 19억 7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것으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인데요.
    매립장 내에 내년 6월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9억 887만 3,000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19쪽에 특별히도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서 1억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진입로 포장 등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매립장 재활용 선별창고 건물 및 토지구입비 2억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매립장 내에 엔프라에 작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불을 했고 나머지 금액 2억 1,5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침출수 운반 처리차량이 노후화되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시범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 22억원이고 시비 매칭 없이 전액 22억원으로 그 처리시설을 확보를 해서 매립장 내의 사업을 내년에 완공토록 하는 사업을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미화원들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4억 1,024만원이 증액된 37억 1,60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재무활동비에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9,600만원을 편성했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개별지원사업이 1억 8,60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들과 2012년도에 서로 협의된 1억 5,000만원과 매립장 내 가스, 전기 판매대금 수입금의 10%인 3,600만원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설명 시 담당계장님들께서는 같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09쪽에 토종어류 방류사업이죠.
    내년에 무엇을 방류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내년에도 당초 토종어류 방류사업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다슬기하고 붕어를 하고 그 다음에 잉어하고 깃대종으로 왕종개를 방류했었는데요.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방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섬진강 수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반납했지만 내년에는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방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게나 은어는 크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다슬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생활과 밀접하니까 다슬기나 붕어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어차피 토종어류는 옛날 것이 다 복원은 안 됩니다.
    하도에 보면 어도가 신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차단이 되어서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던 미꾸리라든가 미꾸리 같은 경우는 모기유충 같은 것을 먹고 살잖아요.
    다슬기는 하천가의 노폐물이나 질소질을 먹고 살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왕종개가 지금 보기가 힘들어 졌어요.
    그것은 아마도 수질이 오염됐기 때문에 왕종개가 멸종위기가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모래사장 같은 곳에 왕종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방류해서 왕종개가 번식이 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지금 정읍에서 우리가 올해도 사 왔는데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제가 방류를 했는데 치어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성공을 해서 방류를 올해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 곳에 방류를 했는데요.
    앞에 있는 요천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한 5년 정도 해 보면 왕종개가 아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수질이 안 맞으니까 번식이 안 되거든요?
    자연감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수질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317쪽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해서 20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씩 확보를 해서 1억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읍면동에 12월중에 받아서 농촌동에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한번 한 사항인데요.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공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노경환위원   첫째는 부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그런 부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해서 자투리땅,

○노경환위원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땅은 읍면동에서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설비만,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농촌지역에 가면 공병이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같은 것이 많이 집하되어 있는데 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밭두렁에 자꾸 쌓다 보니까 자꾸 환경 쪽으로 해서 안 좋아지는데 이것을 부지를 그렇다고 해서 500만원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읍면동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천상 면 청사 내에밖에 없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부지까지도 신중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김광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할 때 한번 또 상의도 되고 또 면에서 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구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6곳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상임위에서도 100곳, 200곳을 했으면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 67개만 일단 해 보고 효과가,

○노경환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음식물 올 1년 해 봤는데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을 넣으면 완전히 퇴비화가 되어서 나옵니다.
    안 해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공급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할 겁니다.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발효해서 쓰레기를 낼 것 같으면 가정집에 하나씩 다 달라고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그래서 박문화 위원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한번 해 보고 효과도 있고 참여하신 분들도 구십 몇 %씩 효과가 있으니까 해 보고 그것이 효율에 따라서 한번 하고 하는 것보다 몇 차례 해 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그렇지 않은 방법인가를 판단해서,

○노경환위원   음식물쓰레기 발효 이것은 오래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집에 소규모로 있는 것은 넣으면 통 자체에서 발효시켜서 퇴비화되어서 재활용해서 쓰는 것인데 식당 것은 곳에 대량으로 나오는 곳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할 수가 없고 이것이 간다고 보면 일반 가정집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일반 가정집으로 간다고 하면 읍면동에 배정받아서 신청 받아서 한다고 보면 한 집에 하나씩 다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일단은 해 보고 그런 효율이 좋으면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있으면 그때 또 보고를 한번 드려서 대대적으로 확대를 시킬 때는 항상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전 가구수를 다 주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하는데 후속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했는데 전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전년에는, 조금 늘어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2012년도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을 때 봉황대 공원화사업을 2억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원을 다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에 1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만 일단은 주민들하고도 왜 2억원을 안 세워줬냐고 해서 원래는 2013년도에 세워주기로 했는데 못 세워서 2014년도에 세웠지만 원래는 2억원을 세워줘야 하는데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1억원은 2015년에 세우거나 2014년 추경에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321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이것은 별개로 따로 주겠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김광호   이것은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이고 이것은 기금이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기금 말고 사업비를 다시 또, 이것 말고도 어차피 우리 농정과에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또 따로 갈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아닙니다.
    여기 사업 외에는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 따라 별도로 하고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319쪽 하단부에 침출수 운반차량 구입 한다고 했는데 그 관거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침출수가 운봉하고 인월에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산내, 거기에서 침출수를 현재 완료된 매립장에서 실어다 주생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저장고에 넣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운봉, 인월, 산내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거기는 기존에 저장고가 있어서 꺼내서 싣고 와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 침출수를 액비로는 사용이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난분해성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희석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11쪽 보겠습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지원 2,4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윤지홍위원   현재 업무 관장하는 분야가 틀려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바래봉 둘레길이나 지리산 신선길이 환경과에서 조성을 하시고 어떤 업무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관리를 하시고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윤지홍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가 좀 소홀해서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운 사업이니만큼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317쪽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작년에 톤당 11만 9,000원이었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올해 12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액이 작년에 4억 5,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6,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이 된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실제로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2013년 10월까지 소계가 4억 3,400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고 추경에 세웠어도 또 한 6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5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물가상승율을 계산해 보면 내년에 5% 정도는 오를 것으로 보고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앞으로 민간위탁비는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에너지자립화사업을 빨리 완공을 시켜서 이 돈이 절약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어렵게 확보를 해 와서 환경사업소와 같이 하게 되니까 이번에 어렵지만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이 돈을 하루라도 빨리 절약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빨리 조기에 실시를 해서 내후년도 상반기라도 빨리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깎을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처리비에 있어서 저희 작년에 톤당 11만 9,000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윤지홍위원   올해는 12만 5,000원이란 금액을 책정한 것은 위탁 처리업체에서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과에서 물가상승요인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저희가 물가상승율을 살펴보고 해서 12만 5,000원으로 일단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 조정을 했던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확보하려면 힘들고 해서 이런 불변동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워서 변동없이 하자, 추경에 또 세우고 세우고 하지 말고 할 때 확실히 하자고 해서 다른 예산 안 세우고 우선순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저희 환경과로 넘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사업 32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상으로 보면 환경과 업무인데도 산림과에서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도에서는 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요.
    금년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 없이 업무만 넘겨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야생동물이 한 곳에만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하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윤지홍위원   이동을 하면 어디든지 다 갈 것이란 말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보면 도심까지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가 쭉 몇년간 우리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 보니까 재작년 정도에 수렵지역을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정을 안해서 우리 남원지역에 야생동물이 더 많이 분포가 되고 많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 장수, 임실, 함양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재작년에 수렵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추측이지만 동물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면 다른 때보다도 시내권이나 또는 우리 농가 주변 쪽으로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렵지역 문제를 올해도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는 금년 1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고요.
    내년도 할 것을 7월에 환경부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내년도 11월부터 해서 2015년 1월까지 할 수 있도록 통과되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도 1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 놨고 꼭 이것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에 지정을 하려면 올해 신청을 해서,

○환경과장 김광호   내년 7월에요.

○윤지홍위원   내년 7월부터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309쪽 옛도랑 복원사업 지금 두 곳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선정을 아직 안 했고요.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광호   옛도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랑 주변 생활하수나 쓰레기, 가축분뇨 이런 것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치울 수 있는 것을 해 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주민과 함께 수질개선를 실천하는 도랑 관리를 꼭 한번 해 보려고 예정입니다만 내년도에 이 사업이 두 곳 정도 선정을 해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서부터 꼼꼼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세세히 살펴보고 또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것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310쪽 중간부분에 옛도랑 복원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원용품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재료도 구입하고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양희재위원   312쪽 하단부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90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동 정도의 가정치를 적어놓은 것인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그만큼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0동의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313쪽 중간부분에 매연단속 피복비가 있는데 현재 매연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양희재위원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김광호   실적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매연단속에 적발되신 차량 소유자들이 거의 경제적으로 조금 취약하고 그런 분들이 노후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적발이 되는데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합니까?
    아니면 1차 계도를 하고,

○환경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1차 계도를 하고 정비하라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적발하자마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그 분들 형편을 고려해서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316쪽 상단에 미화원 사무실 탁자 및 의자구입이 있어요.
    미화원 사무실을 어디를 쓰고 있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전에 구경찰서 건물 1층을 쓰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본관 지하는 이제 사용하지 않죠?

○환경과장 김광호   본관 지하는 목욕탕으로 개선이 되어서 목욕시설로, 휴게실로 해 놨습니다.

○양희재위원   언젠가 미화원 사무실로 사용할 때 지하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주 환경도 그렇고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나왔는데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양희재위원   319쪽 중간부분 시설비에 대산매립장 계근대 피뢰침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초기에 설치가 안 됐던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벼락을 맞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환경사업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를 해서 하라, 그러면 한번 고치는데 400만원 정도 이상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해서,

○양희재위원   초기에 설계가 포함이 안 됐을 거에요.

○환경과장 김광호   처음에 할 때 빠트린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850만원이나 듭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 관계 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쉽네요.
    더 계셔도 되는데요.

○환경과장 김광호   건강이 좀 그래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만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많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이 많아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많이 시달이 되어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국가가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고요.
    98동에서 150동으로 또 늘어나서 수정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됐는데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노력을 하라고 해서 또 가서 대화도 하고 앞에 계시는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차원도 있고 그리고 건의도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오겠네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더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좋습니다.
    좋은데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하는 것도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리죠?

○환경과장 김광호   건축과는 슬레이트가 아니고 빈집 철거입니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13페이지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LNG를 시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NG가 설치된 곳에 저희들이 기존에 벙커C유나 경유로 쓰던 그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오염을 덜 되게 하는 버너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녹주찜질방, 신청을 받았습니다.
    발리목욕탕, 중앙하이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버너들을 LNG로 쓸 수 있는 깔끔한 것으로 국비, 도비를 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바꾸는데 필요한 장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줘요?

○환경과장 김광호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들입니다.
    그런 시설들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벙커C유를 떼서 연료를 해서 했던 지역인데 LNG가 들어와 있는 시설, 거기에서는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국가가,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아까 세 군데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원대상이 예산이 그래서 세 군데입니까?
    아니면 거기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지금 예산도 그렇게 안 됐고요.
    신청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줄 때 항상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 좀 할 테니까 담당자는 끝나고 하나 어디어디인지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매연단속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매연단속 피복비가 별도로 있는데 매연단속만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 계가 다섯명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계에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계장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다섯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30만원씩 외투를 사면 150만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좋습니다.
    이것 많이 들어 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쓰레기봉투 무인창고 경비가 따로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곤란하시면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위치상 공개하시기 힘드시면요.
    그런데 이게 경비를 따로 하네요?

○환경과장 김광호   몇 페이지죠?

○부위원장 양해석   315페이지입니다.
    안에 그게 다 돈이라서 이렇게 하는군요.

○환경과장 김광호   창고에 쓰레기봉투가 들어 있어서요.
    캡스경비입니다.
    별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16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무실 탁자 및 의자구입하고요.
    차량운전원 사무실 컴퓨터 구입 5대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이게 미화원들이 지난번에 올해 예산을 거의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탁자는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사무실이 선정이 잘 되어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반납해서 그 부분에 설치를 해 주고 다만 차량운전원 사무실 컴퓨터 구입은 12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단 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저 개인적으로 구입해 보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120만원이면 비싼 컴퓨터 구입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돈들이 낭비가 안되도록 구입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왜 예산이 많이 세워졌느냐 그 부분은,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필요하지 않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사무실 탁자하고 의자를 어디어디에 설치하는지, 꼭 필요한가 그 부분을 물었는데 다른 부연설명까지 같이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묻는 부분에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미화원 사무실 탁자는 미화원 대기실에 구입하는 의자, 탁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잠깐만요.
    올해 추경을 안 봤습니다만 올해도 반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돈을 반납해 놓고 다시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자세한 것 주시고 아까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전 시간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80만원 써 있고 어떤 것은 100만원 써 있고 어떤 것은 120만원이 써 있고요.
    그런 것에서 정확한 가격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화원 탁자 및 의자구입 관계는 끝나고 담당자분하고 하고 얘기 좀 하게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316페이지 일반쓰레기 수거에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서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게 뭐에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별도로 사요?

○환경과장 김광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용역 결과로 가서요.
    담당 계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요.
    이것은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도 있어요.
    인센티브 포함해서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환경과장 김광호   담당 계장이 용역결과보고회에 가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저한테 별도로 따로 계장님께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용량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이 보통 5리터이던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5리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음식점에서 쓰는 것이 20리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 통이 음식점에서 쓰는 것이 20리터는 너무 크고, 음식을 모아놔야 하니까 냄새가 나고 또 가정에서 쓰는 5리터는 작고 그래서 10리터짜리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그것 한번 안 계시니까 이후에 계장님하고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광호   죄송하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결과를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구입, 앞에 다른 분이 물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못들어서 그러는데 4,500만원 이것이 뭡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뭔 소리냐면 금년에 저희들이 음식물을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1,500만원을 가지고 26군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보조금을 1,547만원과 자부담 273만원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와 효율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평가를 했는데 200가구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95% 이상이 있어서 당초에는 한 100여가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여의치가 않아서 67가구에 대해서 내년에도 한번 사업을 더 해 보고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또 확대를 시켜서 내후년도에라도 해 보고 만약에 내년도에 해서 사업이 안 좋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되면 접고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은 저쪽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데서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일단 이 일을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고 효율에 따라서 분석한 다음에 내후년도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 하는 것도 본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이겠군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범사업인데 올해 것보다도 대상을 더 늘려서 그래서 한번 더 해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한 개당 얼마인데 얼마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지금 80만원 정도 되는데요.
    67만 2,000원이 보조이고 나머지 십 몇 만원이 자부담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80만원중에 67만원 정도가 보조에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12만 8,000원이 개인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많이 해 주네요.
    일반가정에 음식물 나가는 곳에 설치한다는 그것이네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반응은 좋고요.
    효율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서는 그러니까 몇 번 더 해 보고 이것이 있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많이 해서 만일 잘못해 버리면,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잘 못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이것이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폐비닐 수거하는 장려금 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개인이 갖고 있다가 자원공사인가요?
    거기에 팔고 했었는데 이것을 마을단위로 하겠다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총무위원회에서 강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많이 지적한 사항이셨는데요.
    이것이 잘 되면 우리 시내권에 있는 쓰레기 날라 다니는 그런 시설들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왔습니다.
    일단 읍면동에 해 보고 미안하지만 시내동은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이 없어서 못하고 농촌동에는 가능합니다.
    일단 해 보고 효율이 있으면 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처음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라북도 것 50%를 남원으로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이것이 효율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도 하나씩 찾아서라도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갖고 오시느라 애쓰셨고요.
    어떤 그림이 잘 안 떠오르지만 잘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운영을 하나 보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탁운영비가 확정이 됐나 봐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1억 2,900만원 정도로요.
    월이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남원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는데 남은 기간 많이 애써 주시고 좋은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빠지고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는 아까 말씀을 물어봤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있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가정주택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가, 사무실 전부 해당이 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현재는 가정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연말에 여유가 있으면 건의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아놓은 슬레이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건의를 잘 해서 연말에 모아놓은 슬레이트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미리 각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해서 어느 위치에 놔 두면, 놔 두고 신고를 해야겠네요?

○폐기물지원담당 이수환   애초에는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주택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라든지 축사는 순위가 뒤로 밀려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남원만 해도 한 9천 몇 세대거든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150동이 왔는데 그것이 지붕 철거만 해 주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자가 많아요.
    다시 자기들이 기와를 올리던가 함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 집행잔액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관된 것도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집행잔액 남은 것만 치워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돈이 있으면 철거도 해 준다는 그 얘기죠?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철거해서 가져가는 것까지 해 줍니다.

○강성원위원   철거해서 가져가는 것까지요?
    우선 가정주택이 우선이고 나중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무실이나 이런 상가도 해 준다는 그 얘기죠?

○폐기물자원담당 이수환   예. 지금은 사무실, 창고는 안 하고요.
    아까 같이 기왕에 뜯어놓은 것 원래는 안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일부 해라 그래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을 동에 아까 그런 사무실이나 창고 같은 것은 동에 신청을 해요?
    하지 말아요?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지금은 안 받습니다.
    일반주택만 받고요.

○강성원위원   물론 수용가가 많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단 슬레이트를 빨리 해치워야 하거든요.
    우리 국민 건강상이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 와서는 가정주택, 사무실 똑같죠 뭐, 가정주택이나 사무실이나 창고나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없이 순서에 의해서 빨리빨리 철거를 해야 문제지 가정주택이라고 피해가 크고 일반상가라든가 창고라고 피해가 적은 것은 아닌데 이제 물론 수용가는 많고 예산은 적으니까 우선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상가라도 신청자가 있으면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았으니까요.
    그것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우리 시 방침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나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계장이 없으셔서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반드시 오늘 내로 제출하셔서 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39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광한루원 이벤트행사 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사용잔액을 163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광한루 주차장 운영 징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위탁금으로 전용하고 난 잔액 87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 전기시설 안전관리수수료,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약잔액 483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56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221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3,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억 5,316만 2,000원, 도비가 11억 5,742만 3,000원, 시비가 28억 2,9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춘향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벤치마킹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옥상 배수시설 설치공사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4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61만 2,000원, 공공운영비 3,2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춘향문화예술회관 건축물 관리용 자재 구입 등 총 17건에 대하여 1,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레이저멀티플라자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3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60만원, 공공운영비 1,510만원 도합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악분수대 사무실 신축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 일반운영비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4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외무대 벽면 객석의자 도장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조정실 제습기로 인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잔디 및 화단제초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억 7,3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070만 6,000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1,5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전통체험장 각종 용품 등 11건에 대하여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세트장, 관아 등 건물 방역소독용역, 물탱크 청소 및 소독용역, 바닥분수 물탱크 및 에스컬레이터 장옥지붕 약품청소용역, 오작교분수 및 물레방아 연지 약품 청소 소독용역 등 민간이전금으로 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소파 보수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4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자산물품취득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박물관 잔디 및 화단 제초작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1,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유물보전용 아크릴상자 등 재료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바닥청소 및 코팅작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영상실 멀티미디어 프로젝터 구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항공우주천문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490만원, 공공운영비로 4,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젝터 램프 구입 등 재료비로 7,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실 리모델링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조관측실 적도의 구입 등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문캠프 행사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서 천문캠프 행사운영에 따른 행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환경정비에 따른 광한루원 예초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인건비로서 4,25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6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6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 견학여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 등 총 11건에 대하여 재료비로 2,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경영관리에서 광한루원 이벤트행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광한루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5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4,530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로 2억 6,5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벤트 추진관련 선진지 견학여비 및 시설사업소 직원 국내여비로 3,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권 감열용지 등 재료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홈페이지관리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1,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편의용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0만원, 공공운영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승 및 사적지문화재 견학 및 문화재청 업무협의 차 국내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자동문 컨트롤러 구입 등 재료비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에 따른 월매집 지붕 이엉공사,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계, 목조문화재 상시체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4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 건립에 따른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22억 6,66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무기계약자 인건비 등으로 총 7억 3,0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업무추진비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차장 운영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주차장 운영수입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당초예산보다 880만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주차장뿐만 아니라 사실 광한루원,

○부위원장 양해석   자체수입이 줄어 들었어요?
    그만큼 안 온다는 소리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광한루 입장료에서부터 금년에 추계를 해 보니까 테마파크, 춘향문화예술회관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안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원인분석으로 말씀드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수엑스포 덕을 좀 봐서 우리 관광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렇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571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야외무대 벽면 및 객석의자 도장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1000㎡인데 전체가 얼마나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외무대가 2,300석 규모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산을 1000㎡만 도장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작년에 2013년도에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도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계속 야외무대 벽면객석의자 및 도장공사를 해년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섬진강 A＋사업으로 야외무대 천막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요.
    그러면 탈색이나 그런 것이 방지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해도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해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있나 했더니 2013년, 14년 똑같이 예산이 되어 있고 야외무대시설도 똑같이, 무대조명도 똑같이 유지보수가 올해도 들어가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야외무대시설은 그대로 변동없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 되니까 계속적으로 자연노후되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년마다 하는 것으로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537쪽도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도 작년에는 1기로 유지보수를 했는데 올해는 2기로 되어 있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금액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박문화위원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러면 용역비가 올랐다고 판단하시면,

○박문화위원   아니요.
    작년에 1기였고요.
    올해 2기로 하고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컬레이터가 1기라는 것은 입구에서 타면 지금 두 단계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것을 1기, 2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올라타면 중간에서 한번 내리고 다시 올라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작년에 유지보수액이 47만원으로 해서 12개월을 했고 올해는 60만원이죠.
    따지고 보면요.
    60만원으로 해서 12개월로 유지보수용역을 해서 이 차이점이 뭔가요?
    47만원으로 작년에는 유지보수용역을 했고 올해는 2기로 해서 60만원이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은,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정확히 차이점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작년 것을 보고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는 47만원이고 올해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576페이지에 보시면 전시실 리모델링이 작년에도 동일하게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도 또 전시실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2014년도에도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도와 올해의 차이는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차이랄 것은 별로 없는데요.

○박문화위원   똑같은 장소를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똑같은 장소가 아니라 지금 작년부터 보니까 서서히 자꾸 타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항공천문대 내부에요.
    그래서 원인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꺼번에 다 수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을 못해서 금년에도 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작년 리모델링과 올해 리모델링의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똑같이 전시실 리모델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항공기 도색용역도 똑같이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도색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해년마다 리모델링도 하고 도색도 해야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항공기는 저희들이 광주 제1전투비행단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대신에 유지보수, 아까 페인트칠이라든가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 주는 조건하에 해 주기 때문에 항공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이글기하고 팬텀기요.
    거기에 대해서 해년마다 도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 두대중에 한 대, 한 대 정도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한 대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올해 오셨던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야외무대 객석을 언제 하신지 알고 계시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3년도에 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금년에 해서 3년간 오일스텐 도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3년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3년 정도는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죠.
    해마다 칠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아까 위에를 씌운다고 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객석을 만들어 놓고 3년 정도는 도장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객석을 만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권유를 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해 봤는데요.
    그것을 바닥 부분을 사실 전체적으로 코팅작업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 다 못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못 했고 객석에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오일스텐으로 그것도 부분적으로 좀 훼손된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려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고 훼손된 부분 쪽만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다 꿰고 계시니까 질의를 안하셔도 되겠지만요.
    570쪽에 음악분수대 사무실 신축공사라고 예산이 서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노경환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것은 현재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실이 지금 테마파크 입구 매표소 들어가기 전에 보면 오른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건물이 낡았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물이 음악분수대를 컨트롤하는 관리사무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후되어서 몇 년 전부터 보기 흉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자, 그렇게 대두가 되어서 그것을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약 1,400만원을 들여서 음악분수대 사무실 겸 테마파크 매표소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신축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금년에 1,4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같이 매표소 입구까지 같이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본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신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나마도 부족합니다만 2억 6,000만원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지 배수로정비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관광지 배수로는 말 그대로 관광지 내에 배수로가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년마다 준설을 안 해주면 우기 때 집중호우가 되면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정비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준설한다는 얘기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낙엽 같은 것을 배수로를, 준설입니다.

○노경환위원   준설비용이 1,500만원이나 듭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준설비가 상당히 많이 먹네요.
    23개 읍면동 농수로 정비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드는데 관광지 가로등 교체공사 10본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관광지에는 가로등이 한 160등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관광지 내에만 우선 주차장쪽 말고 LED등으로 14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노경환위원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LED등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4등을 했고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해년마다 LED등으로,

○노경환위원   모양 자체는 안 바뀝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주도 바뀝니다.
    지주도 바뀌고 LED등도 바뀌고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160등을 다 바꿔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고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우선 해서 관광지 내에부터 점차점차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등 하나 교체하는데 250만원이 듭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200만원 듭니다.

○노경환위원   250만원 곱하기 해 놔서 그러면 160등을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앞으로 갈라지면, 예.

○노경환위원   가로등이 남원에 일관성이 없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시청로 앞에 견본으로 해 놓은것 보시면 아시죠.
    시청로 앞에는 되어 있습니다.
    LED 가로등이요.

○노경환위원   남원에 상징성이 있는 일괄적인 가로등이 세워져야 하는데 실과별로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 해서 잘 안맞아요.
    예를 들어 청양 같은 곳을 가 보면 고추를 선정해서 고추등이 있다든가 정읍 내장산 쪽으로 간다면 단풍 가로등이 있다든가 그러면 남원에 대한 남원의 상징적인 가로등이 있어야 하는데 맨 시설 할 때마다 달라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가로등 주무부서에서 통합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견본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상수도 긴급공사 해서 1,000만원 세워졌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언제 터질지, 왕왕 예상치 못할 때 터집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노경환위원   오수관 교체공사는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관은 그린예식장 뒤에 공중화장실이 거기는 직접관로로 안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직관연결이 안 됐다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수관 교체공사를 할 계획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직관연결을 할 사업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직관이라기보다 노후되어서 관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직관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직관은 어려워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노경환위원   거리가 얼마 안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 저희들이 4개소가 퍼내고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연결을 못하고요.

○노경환위원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거기가 고일 수가 있는데 직관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직관으로 대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는데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572페이지에 CCTV 장비유지비 해서 있는데 그것을 CCTV 장비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희들이 CCTV가 테마파크에 총 11대가 있습니다.
    11대가 있는데 다른 시설도 다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겠지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선이랄지 이런 것이 부식이 되어서 가끔 합선될 때도 있고 영상이 흐려질 때가 있어서 그런 노후된 CCTV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시설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시설비요?

○노경환위원   시설을 한지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11대가 모두 연도별로 달라서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11대를 다 같이 교체한다는 것이,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상태가 안 좋은 것을요.

○노경환위원   장비유지비 해서 50만원 * 11대라고 부기가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전체적으로 그런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 놓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경환위원   교체도 아니고 유지관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안 좋으면 어디가 안 좋으니까 몇 대를 교체한다는 부기가 나와야 하는데 유지관리하는데 CCTV를 밖에 설치하는데 한 1~2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CTV는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한다니까 1년간 유지관리를 하는데 50만원씩 든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교체할 예산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것이 그동안에 보니까 가끔 여름철에는 낙뢰가 치면 CCTV가 낙뢰를 맞아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기치 못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유지관리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궁색한 변명이네요.
    CCTV가 보안이라든가 마을별로 CCTV가 많이 있는데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만 그럴까요.
    참고하겠고요.
    춘향테마파크 건축물 석면조사라고 써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 석면조사는 2012년 4월 29일부터 공공건물이나 다중집합장소에는 석면안전관리법이 발효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매년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한번 하면 안 하죠.
    그래서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노경환위원   저희들이 거기에 할 때 석면이 들어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석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석면조사 여부를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공공건물에 의무적으로 다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석면이 들었다면 나중에 유지관리를 하라고 하고 지속적인 후속타가 또 나오게 생겼네요.
    참고하겠고요.
    574쪽에 보면 또 CCTV 유지관리비가 여기는 30만원씩이거든요?
    572쪽에는 50만원이고 574쪽에는 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참고하겠고요.
    유지관리를 하려면 또 일관성이 있게 해야 하는데 어느 쪽에는 30만원이고 어느 쪽은 50만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75쪽에 영상실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구입 해서 금년도 예산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노경환위원   1,250만원이 섰는데 어디에 썼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것은 금년에 900만원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내년에 써야 할 900만원이고 금년에 1,250만원을 썼거든요.
    금년에는 무엇을 쓰셨고 내년에는 무엇을 쓰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금년 같은 CCTV 렌즈를 정비했다고, 제가 그것은 내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고요.

○노경환위원   렌즈를 정비요?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옆으로 나오셔서 보좌를 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1,500만원 사용내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해 보겠고 내년도 900만원은 영상멀티미디어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영상실에 있는 프로젝터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실에서는 각종 춘향전이랄지 이런 것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틀어주고 있는데 이 900만원 기준은 내년도부터는 이 프로젝트가 영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LED 100인치 짜리 TV로 직접 영상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구입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향토박물관 내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향토박물관 내에 있는 영상실에 있는 장치입니다.

○노경환위원   영상물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년에도 1,250만원을 썼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 관계는 제가 어디에 썼는지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금년에도 1,250만원을 쓰고 내년에도 900만원을 또 써서 영상물 제작한다고 해서 뭘 어떻게 쓰셨는지 싶어서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579쪽이요.
    광한루원 관광지 조경수 보식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노경환위원   보식을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경내가 넓어져서 보식을 해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 보식은,

○노경환위원   아니면 망가져서 보식을 해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자연 고사되고 태풍이나 비바람이 치면 부러지는 나무랄지 등등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보식을 저희들이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고사나 그런 훼손된 나무에 대해서 보식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경환위원   포토존은 어떻게 어디에 계획을 세우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포토존은 광한루 정문 앞에 춘향과 이도령을 상징하는 포토존을 연 2회 봄철, 가을철 이렇게 한번,

○노경환위원   춘향과 이도령 포토존 만드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포토존 만들어서 일회성으로 씁니까?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쓰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반영구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존을 만드는데는 그때의 계절 꽃하고 그 다음에 토피어리 구입비가 한 400~500만원 되더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운봉 허브에서 임대를 썼었는데 아예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좀 탈색이 되니까 보기 흉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멋진 토피어리를 하나 구입해서 그렇게 한번,

○노경환위원   구입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구입하고 꽃도 사서 설치를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구입비는 없고 660만원 * 2회 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시설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포토존 만드는데 필요한 소모성 경비군요?
    쉽게 얘기해서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소모성이라기보다는 이벤트행사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종의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상해서 시책사업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576쪽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가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관리하시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업체가 바뀌고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주 사각이라는 곳에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관리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 자료같은 것 올려주고 그런 역할까지 하시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제가 몇 년간 관리비용을 비교를 해 보니까 2013년도에 200만원으로 관리를 하셨네요?
    그리고 2012년도에 240만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금 싸게 하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작년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틀려서 그럴까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금액관계는 비교를 해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매년 하셔야 하는데 금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업체가 변경된 것도 아닌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항공기가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윤지홍위원   몇 대나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글기하고 팬텀기 2대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년에 한번 정도 도색을 하시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대로 한 대씩 도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대 도색하는데 600만원씩 드는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도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 항공기 도색은 아무리 폐활용 항공기라고 하지만 특수도장용이라고 합니다.
    페인트가요.
    그리고 또 항공기에 따르는 기록되어 있는 글씨 같은 것은 그대로 모양을 나타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인건비적 성격, 그리고 특수도료에서 일반도색보다는 금액이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업체는 어디에서 와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윤지홍위원   어디 지역업체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희들이 지역업체에서 합니다.

○윤지홍위원   지역업체요?
    광고사에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도료, 페인트업 그런 곳에서 합니다.

○윤지홍위원   어디에서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내년에 2인치 접안렌즈 구입을 하십니다.
    2개 해서 6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윤지홍위원   577쪽 상단부입니다.
    이게 지금 소모품입니까?
    자주 교환을 해 줘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 접안렌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망원경 뒷면에 붙어서 탈부착이 가능한 접안렌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이나 이렇게 와서 구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눈으로 보는 것인데 그것이 소모품이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탈부착해서 훼손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망원경을 2012년도에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2012년도에 설치를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때도 렌즈 두 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윤지홍위원   렌즈가 이렇게 소모품이 2년 주기로 교환을 해야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꼭 2년 주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학생들이 난잡하게 사용하다 보면 훼손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일부러 긁는 것도 아닐 텐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런 수가 있어서 소모품 성격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두 개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주 망가지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혹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581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광한루 편의용품 구입 해서 20만원짜리 휠체어를 올해 구입을 하십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올해도 구입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도 구입했고요.
    계속 휠체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도 와서 보니까 휠체어 대여장소가 서문 쪽하고 이쪽 정문 쪽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관광객들이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또 보면 내 물건 같이 사용을 안 하고 빌려갈 때는 빌려가고 그냥 한쪽에 내처방쳐 놓고 가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회수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망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훼손된 것을,

○윤지홍위원   매년 5대, 10대 이렇게 구입을 하시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해년마다 망실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2012년도에 10대, 올해 10대, 내년 5대 그렇습니다.
    전체 25대나 되는데 이렇게 손실이 많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다기보다는 그렇게 손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해년마다 조금씩 사 두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구입할 때는 12만원씩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만원씩으로 늘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유모차도 보니까요.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좀 질이 좋고 그런 것은 비싸고 예를 들어서 쌍둥이 것은 더 비싸고 그래서 지금 요새는 쌍둥이 것도 구비를 해 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광한루원 입장권 발매전용 프린터하고 광한루원 입장권 전산발매 서버교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장권 전용프린터를 구입하는데 이 서버는 뭡니까?
    프로그램을 얘기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관광객이 각 사문에 티켓팅을 하면, 표를 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용프린터에 의해서 발권이 됩니다.
    거기에 사용된 발권이 옆에서 되어 있고 발권된 금액 내역이 저희들 집중 관리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버라고 합니다.
    거기에 전부 다 취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루 한 장을 발권해도 그 내용이 바로 서버에 취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서버에서 총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서버 구입연도가 200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작동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식겁할 때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되어 버리면 큰 우리 전산망이 현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난해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좀 서버교체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안 쓰고 다른 프로그램을 쓰셨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니요.
    지금도 이 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프린터는 한 대를 구입하십니다.
    매표소가 세 곳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세 대가 있는데 사용이 다른 것은 괜찮고요.

○윤지홍위원   똑같이 2006년도에 구입하시지 않았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서버가 2006년도이고요.
    서버는 커다란 대형용량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프린터는 언제,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프린터는 매표소 안에 일반 프린터 식으로 전산기에 의해서 누르면 입장권이 딱 나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비교견적 같은 것도 받아보셨겠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면 조명시설하고 앰프시설이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윤지홍위원   그것이 관리가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 그것이 일명 레이저 멀티프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멀티타워 네 기하고 조명하고 음향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음향은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설치했던 레이저가 3기가 있었습니다.
    레이저 3기하고 안개스크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폐쇄를 시키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일반 남원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보면 그 광장에서 행사를 하면 그 광장에 있는 앰프시설을 사용을 안 하고 임대를 해서 쓰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예가 하나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앰프용량이 좀 적습니다.
    작아서 행사를 치르기에 충분한 용량이 못 나오니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 용량은 이 정도인데 보다 좋은 용량을 필요로 하시면 굳이 불가분하게 가져 오셔서 사용을 하십사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앞에 공연장에 쓰기 위해서 앰프를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당초에는 공연장 활용 앰프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현재는 용량이 좋은 것이 빵빵하게 터져 나오고 그러는데 아주 소리가 안 좋고 질이 안 좋습니다.

○윤지홍위원   교체할 것이 있으면 교체해서 지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앰프를 빌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보기에도 예산낭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앰프 시설을 더 강화하시든가 해서 그 광장에 있는 앰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570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요천둔치 야간 관광조명 보수를 하는데 요천 둔치는 가로등 쪽을, 가로등 정비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가로등도 있고 야간경관도 있습니다.
    여기는,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서 야관경관조명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야간교량 및 요천둔치는 저희들이 저쪽 승사교에서부터 승월교, 춘향교, 남원대교까지 있는데 거기에 이르는 밤에 켜지고 있는 야간 둔치까지 해서 2,050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로 언제 켜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저희들이 일몰제로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여름과 겨울을 나눠서 해가 지는 시간을 조절해서 해가 지면 켤 수 있도록 장치를 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계절적으로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계절적으로 시간을 좀 바꿉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평일에도 계속 켜진다는 말씀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의깊게 봐야겠네요.
    춘향교 밑쪽에 보가 있잖아요.
    그 보에 조명을 3년 전인가 설치를 한번 했는데 그것을 하나요?
    춘향교 밑에 보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러버보를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러버보 밑에 있는 그것은 폐기를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당초에 설치를 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한 3년, 4년밖에 안 됐을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당초 처음에는 야심차게 설치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물이 흐르다 보니까 합선이 되고 그런 고장이 잦아서 더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현재는 폐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번 켜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됐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와 유사한 것이 솔직히 말해서 승월교의 분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승월교의 청사초롱 LED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조명만 교체합니까?
    아니면 그 등 자체만 합니까?
    등 자체가 깨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까 말씀드렸던 승월교에도 분수는 도저히 작동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고 거기에 청사초롱만 78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초롱 내에 LED등이 있는데 그것이 그것도 가끔 그렇게 나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등 교체할 때 조명기구까지 깨진 것이 좀 있어요.
    그것도 좀 같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572페이지에 보면 춘향테마파크 건축물 석면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마파크 안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뭐가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춘향테마파크 안내판 제작설치 5개소가 있고 포토존 전시조형물 설치공사가 4개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것은 말 그대로 춘향테마파크 안에다가 안내판은 좀 한 눈에 춘향테마파크 동선을 볼 수 있게끔 한 다섯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곳곳에 크게 크게 안내판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어디로 간다는, 지금은 그런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식으로만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양해석   안에 들어 가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 설치를 해 볼 계획이고 그 밑에 포토존도 사랑의 언약시, 맹약단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만 별 그렇게 호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활용도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포토존을 구상해서 설계를 해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 구체적인 장소나 위치가 선정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안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테마파크 안에요.
    적절한 장소를 설계안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요.

○부위원장 양해석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정확히 세우겠다는 것이 아직 안 되어 있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아까 575페이지 향토박물관 영상실 멀티미디어 프로젝터 구입 이것은 노후되어서 새로 바꾸신다고 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박물관 처음 생길 때 있던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576페이지에 전시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160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전시실을 어디를 하는데 이 예산밖에 안 들어가나요?
    새롭게 설치할 때, 전시할 때 쓰는 부대비용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지 않고 아까 노경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안에 전시실이 있는데요.
    타일 같은 것이 종종 떨어져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찬가지로 광한루에도 579페이지에 보면 포토존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것도 앞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노경환 위원님 말씀드릴 때 광한루원 포토존도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로 지금껏 몇년 동안 줄곧 이벤트행사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광한루에 마스코트가 있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언제쯤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도령 춘향이 마스코트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봄철, 성수기 때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외부 인력을 써서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인력을 구입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공사를 내년부터 하시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내년도에 22억 5,000만원이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총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21억원, 시비가 21억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비가 약 절반인 9억 8,000만원, 도비가 11억원, 시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총액발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 있는 자리는 해체를 하고 지금 쉽게 말해서 그네 있는 쪽으로 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있는 자리를 춘향관이라는 타이틀은 아니겠습니다만 없애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래서 다음에 수정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는 광한루원 춘향관 명칭도 춘향관이라고 했는데 이 명칭이 광한루원 전시관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나 면적은 같습니다만 광한루원 전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토록 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95년입니다.

○양희재위원   18년, 20년 가까이 되네요.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시설보수가 잦아지겠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도 그렇지만 지금 옥상 입구 들어가는데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입구 들어가는데 물이 옥상에서 새서 지금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부터 해서 각종 무대장비시설이 자꾸 노후화가 되니까 해년마다 교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여러 가지로 신경쓰실 곳이 많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68쪽 중간부분에 예술회관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이것이 발전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가발전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이 정기검사를 연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연 1회입니다.

○양희재위원   1회인데 수수료가,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비싸네요.
    다른 곳보다요.
    569쪽 상단에 레이저 멀티프라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명하고 음향입니다.

○양희재위원   레이저는 안 되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양희재위원   조명도 지금 제대로 기능을 발휘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현재 거기가 사용용도가 적기는 적습니다.
    그래서 겨우 춘향제 때 씨름할 때 또 생활체조팀들이 올라가서 하고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450만원, 밑에 재료비가 또 400만원, 파램프, 마이크케이블, 제대로 기능 활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앰프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씨름대회 때인가 그때도 앰프관계로 말이 많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용량을 큰 것으로 개선하든지 해야겠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검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572쪽 하단에 재료비가 있는데 전통체험장 각종 용품이 이것이 망실되고 분실되고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소모품적인 성격이죠.
    계속 와서 던지고 그러니까요.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578쪽에 일반운영비 거기에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가 5개소에 연 2회, 오수 정화조를 1년에 두 번씩 수거를 해 간다는 말씀이죠?
    차가 와 가지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직관으로 안 되어 있고 정화조로 해서 품어가는 것이 광한루원,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그대로 향후 계속 유지할 건가요?
    아니면 직관으로 교체할 계획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가능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 직관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런 정화조는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언젠가는 직관으로 교체를 해야겠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연결이 되어야 하겠죠.
    지금 개수는 광한루원에 두 개, 교룡산성에 세 개, 그곳은 높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죠.
    광한루원도 두 개가 있는데 광한루원 두 개 관계는 기술적으로 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2쪽 하단부에 목조문화재 상시체제 관리, 상시체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되고 있는,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를 쓴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보물 281호인 광한루를 야간에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서 상시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가 난 이후에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문화재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어딘가 있던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양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광한루 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복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도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다시 복구합니까?
    그 시스템이 있던데요?
    명칭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이 자료 말씀드린 것, 전시실 리모델링 2012년도 비교한 것, 항공기 용역관계하고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영상실 멀티미디어 프로젝터 구입이요.
    제가 봐서는 답변을 지금 소장님이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그 부분이 아닌데 멀티미디어 구입한 것이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1,250만원 집행내력 해서 14년도에 900만원에 대해서 예산조서하고요.
    그 다음에 윤지홍 위원님 홈페이지 유지보수 확인요망한 것하고 항공기 도색, 그 다음에 입장료 서버교체 자료, 양희재 위원님 화재시 문화재 관리복구를 대비한 시스템이 혹시 있는가 아직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오늘 중으로 될 수 있으면 예산 계수조정 들어가시기 전에 심도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3,67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1억 1,25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44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이 2,373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7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6,57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4,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5억 4,491만 8,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21억 613만 7,000원, 의료사업수입 14억 1,236만 6,000원, 증지수입 2,141만 5,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7억 2,777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약 6.5%가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67억 9,12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9억 3,655만 6,000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회의 참석수당 480만원과 보건사업 강사수당 978만 6,000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재난의료 지원사업 자동제세동기 카트리지 구입잔액 사업잔액 4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 운영비 7,291만 3,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지원사업, 출산지원금 8,000만원을 증액, 가정간호비 지원금 5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2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61만 5,000원을 감액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4,250만원과 보건지소 월액여비 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 요구 중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주생면 도산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등 구입비로 3,300만원과 보조금 내시로 보건사업 노후 의료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8,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에서 489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345만원과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3,800만원,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 장비 및 집기구입비로 1,34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무인경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에서 491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816만 1,000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 8,900만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 및 청사무인경비 민간위탁금으로 2,664만원, 자산취득비 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내시로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 9,829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3,828만 8,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 2,000만원,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 2,368만 3,000원, 이백면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지원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에서 496쪽입니다.
    취약지역주민 이동진료사업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2,48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내과 한방 진료의약품과 기자재 구입비로 5억 1,678만 8,000원과 환자 진료용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에서 498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소독 추진을 위한 인건비 3,667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2,225만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비로 1억 4,560만원, 방역소독기 구입비 2,6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임상병리실 운영 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에서 501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1억 5,628만 8,000원, 보성농원 한센정착촌 복지회관 신축비로 2억 1,051만원, 한센병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1,589만 4,000원,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비 4,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에서 50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2,484만원, 일반운영비 1억 3,05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내시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민간위탁금으로 4,611만 4,000원, 노인건강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로 1,200만원, 보조금내시 사업비로 1,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에서 508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 1,834만 8,000원과 구강보건실 운영 의료비 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내시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5,48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4,852만 2,000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에서 510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4억 6,287만 4,000원,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 4,467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억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에서 51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비 2,273만원, 모자보건사업 1,16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7억 8,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내시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6,931만 9,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7,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515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자체사업비 및 보조금내시로 인건비, 약품구입비 등 5억 9,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4,080만 4,000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로 1,394만 8,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1,0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에서 520쪽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자체사업비 및 보조금내시로 1,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내시로 지역주민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구료비 등 8억 3,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에서 52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4,940만원,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 일반운영비 1,800만원과 기타보상금 2,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내시로 식품안전관리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에서 524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로 2억 8,965만 5,000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6,978만 1,000원과 기본경비 3억 7,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업무에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설명을 듣겠습니다.
    227페이지 상단 사회복지보조금이 7,300만원이 반납됐는데 이것이 시설에 지원해 준가요?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한 것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시설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설에 지원하면 당초예산을 전체를 지원해서 다음에 반납을 받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시설에서 요구하면 주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분기별로 저희들이 요구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7,300이라는 이야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 출산지원금 8천만원이 증 됐는데 이렇게 올해 출산을 많이 했다는 소리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2012년 대비 2013년이 출산율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514명이었는데 금년 24명 정도 미묘하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2명 증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4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2명에 대한 증액분이 8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예산입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대비 13년 예산이 5억원이 감이 됐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도비가 감된 것인가요?
    우리 시비 부담을 못해서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013년도에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신축했는데 그 경비가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끝났고요.
    오히려 4억원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있어서요.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도산 보건진료소 전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월까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시험 봐서 합격하신 분들 채용을 한다 그 이야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 6개월 교육 끝나고 나면 그때 임용을 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200만원 곱하기 10월 했는데 이분들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수당까지 합하면,

○강성원위원   합하면 200만원이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보수 등 보수까지 합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근거가 있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급여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정한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근거가 있어서 내부품의를 받고 시행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분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근무를 하게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간호사로서 보건진료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당제로 하더라도 일반 기간제하고는 일당이 틀리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조금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아래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잘 몰라서요.
    진료소에 가니까 거의 9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복지부 방문당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값까지 합해서 900원인데,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뇨,

○강성원위원   처방약까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을 구입할 때 가격보다 비싼가요?
    적게 받는가요? 더 받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청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부담액 말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구입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어떤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보건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우리가 약을 구입할 때 보다 우리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더 많냐 적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강성원위원   훨씬 적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한센정착촌 복지회관 철거하고 복지회관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성농원이라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성농원요.

○강성원위원   이쪽 신생이 아니고 보성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보성은 싹 철거를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신생은 다 철거를 했고요.
    보성은 정착촌으로 남아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성은 신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신축을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신생마을이 다 철거했고요.
    보성은 남아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신축은 신생마을이고 철거는 보성이고 그렇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회관이 있는데 1983년도에 지은 건물이 낡아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보성농원이 아니고 신생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 보성농원입니다.
    신생은 철거했습니다.
    이미 이주를 다 완료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 지역을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50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전담인력 신분이 어떤 분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방문보건요원이 있습니다.
    방문사업하는 요원이 아홉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간호사가 8분하고 요양사가 1분이 계신데 이분이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 출장을 하는데 식비하고 교통비부분에 대한 기간제에 대한,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상한 것이 13만원 급식비에 교통비 10만원 하면 월23만원인데 이분들이 23만원 받고 한달 근무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뇨.
    또 인건비는,

○강성원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2억원 정도 통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수당조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수라고 써있어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부기가 어떻게 그렇게 표현이 되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아래에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기자재 구입 및 당화혈액소 모든 것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환자나 고혈압환자가 증가하는 수인가요?
    줄어드는 수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먹고 잘 사니까 증가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그 아래 사무관리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는 누가 와서 강의를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심뇌혈관 부분은 주로 고혈압 당뇨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과의사나 아니면 예방의학과 교수쪽 의사쪽으로 저희들이 초청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근무하는 어느 병원 의사가 온 것입니까?
    어디 다른 데서 온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 개업의들은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대학병원 교수쪽으로 출장의뢰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의사선생님들이 와서 강의하는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피교육생은 누구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하면서 대상자 관리하는 차원에서,

○강성원위원   혈당이 있거나 혈압이 있는 분들 평소 관리하는 분들을 순회하는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자살예방사업 인부임이던데 여기는 강사가 누구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전문인력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준다고 했는데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인부를 기간제를 써서 강의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기간제를 저희들이 센터에서 고용해서 기간제에 대한 사업요원 인건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살예방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하고 다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경로당을 다니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랄지 또 청소년들에 대한 우울증 예방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다니는 사업요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별도 피교육생들을 모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임에 가서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저희들이 일단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같이 가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의뢰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509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추진보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5,882원이라는 것이 무슨 보상입니까?
    급식보상입니까?
    일당도 아니고 보상금을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랄지 정신질환환자랄지 이런 분들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셔서 교육하고 활동하고 하는데 대해서 버스를 타고 오면 버스에 대한 실비를 저희들이 책정해서 지급해 주고 또 점심시간이 지나면 점심 식대 또 체험할 수 있을 때 체험비 이런 것을 같이 지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이야기해서 환자에게 주는 돈이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교육생들,

○강성원위원   그런데 5,882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단가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게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단가가 산출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단속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식당이나 금연을 해야 할 장소에서 금연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단속한다는 이야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몇 건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이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가 3-4건, 군산이 11건 그래서 거의 단속실적이 저희들이 지도 홍보계몽쪽으로 갔지 단속은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보조내시된 부분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실제 계도나 홍보에 차원을 두지 단속해서 어떤 벌칙금이나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금까지는 계도 차원인데 내년부터는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성원위원   지난 해까지는 금연에 대한 어떤 교육도 있고 그러던데 이제 그런 사업은 없어졌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 계속 진행합니다.

○강성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혹시 보건소에서도 남자직원들 담배 피우시는 분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흡연권이 있고 비흡연권이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보건소에서도 먼저 보건소 직원부터, 김성호 계장 담배 피우나요? 안 피우나요?

○강성원위원   안 피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
    나는 보건소 우리 직원부터 공무원부터 앞서서 금연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나부터 금연하고 가서 금연 계도를 해야지 나는 피우면서 남에게 담배 끊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에서 애를 쓰셔서 지금 금연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올해 세입을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담배세가요.
    그래서 그 실적은 보건소 실적이 아닌가 치하를 드립니다.
    황 과장님 애쓰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512페이지 제가 추경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출산수혜금을 7천만원을 증액했거든요.
    내년에도 올같이 많이 출산할 것이다 예측해서 올린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하여튼 우리 국가적으로 보나 지방자치로 보나 출산율이 사망율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제 선거구를 보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출생한 분보다도 많아요.
    한 4년 전에 수지면은 1년내내 출산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년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면에서 한 사람도 안 낳은 해가 있었어요.
    그때는 보건소 황 과장님이 근무태만한 것 같아요.
    하여튼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정책에 많은 협조가 되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513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약은 혹시 부족하지 않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남을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독감은 필수가 아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독감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독감은 부족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게 시책적으로 정부에서 올해 작년 대비해서 30%를 절감해서 접종약을 부족하게 생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과수요현상이 발생해서 약간 부족했던 사항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생산과 수요가 맞기는 맞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내년부터는 독감, 지난번에 독감예방을 게을러서 늦게 맞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늦게 가신 분들은 약이 없어서 못맞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독감예방은 전 시민이 다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약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21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내년에 2,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몇 건이나 포상실적이 있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포상금은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47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5건에,

○강성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무허가영업을 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 미수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신고자가 우리 시민입니까?
    관광객입니까?
    대충?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대충 우리 시민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관광객이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포상금은 지급하지만 위생검진을 나간다든지 나가서 그 분 단속은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죠.
    계속.

○강성원위원   아까 신고를 받은 업체, 업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신고를 받은 업소는 저희들이 시정명령하죠.

○강성원위원   시정명령 몇 번 받으면 영업정지 나가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정도에 따라서,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위반을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방송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입는 것도 마찬가지만 특히 인간이 먹고 사는 음식에 어떤 써서는 안 될 약품을 쓴다든지 색소를 넣는다든지 또 불량위생을 한다든지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철저히 단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위생업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고 지난번에 시상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을 한번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우수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위생검열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50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방문건강관리사업하시는 아홉 명에 대한 전담인력 급식비와 교통비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홉 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통합,

○박문화위원   몇 페이지 어디에 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516페이지 밑에서 셋째 칸입니다.
    밑에서 둘째 칸요.

○박문화위원   민간위탁,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기간제근로자보수,

○박문화위원   어디 512페이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516페이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문 19명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홉 명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같이 통합으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홉 명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자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나머지 10분은 어디 기간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나머지는 저희들이 건강증진실이라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랄지 금연사업이랄지 운동사업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5분이 계시고요.

○박문화위원   보건소에 계신 분들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박문화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방문하고 보건하고는 별개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보건소에 그대로 근무하면서 있는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사업분야가 틀린 프로그램,

○박문화위원   여기에 해 놓으니까 내용이 잘 비교가 안 되어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인력 19명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분하고 건강증진부분이 5분하고 저희들이 한의학 재활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세 분 계시고 치매담당요원이 한 분 계시고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한 분 해서 15분,

○박문화위원   19명이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19분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내용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외우지를 못하니까요.
    그렇게 되서 아홉 명 급여가 그쪽으로 가있네요.
    다음 502페이지 보시면 고혈압 당뇨식이조리체험 물품 구입을 이번에는 12회로 했고 2013년에는 2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나요?
    횟수 회로 구입하는 것이 맞나, 24개소를 준 것인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할 때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은 작년 했던 것보다 올해 했던 것보다 내년에는 내실있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부분만 월1회씩 할 수 있도록 단축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는 24개소 보건지소에 물품을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24개소로 되어 있을 때 2013년 것을,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고혈압·당뇨프로그램 운영할 때 당뇨교실 운영할 때 사용,

○박문화위원   아니, 지금 2013년도에 대비해서 502페이지에 있는 13년, 14년도에 구입에 대한 작년에는 몇 개소 24개소라고 하고 올해는 12회라고 하니까 쓰인 용도가 개소와 횟수가 어떤 차이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내용에 따라서 12회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할 수도 있고 24개소라고 할 때는 24개소를 일일이 24개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은 12회로 줄여서 왔지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작년에는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조리체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 같이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을 때 같이 포함했었는데 올해는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내용이 상이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2회 12번이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죠?

○박문화위원   보건소에서만 하고요.
    작년의 것 24회를 했다고 봐야 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4개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암환자 영양제 구입하는데 695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695명을 영양제를 주는 것은 아니죠?
    전체적인,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암환자로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영양이 결핍될 수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영양제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55명이 맞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인 695명 명단에 의해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죠.
    명단에 의해서 저희 등록관리하고 계시는 암환자분들에게 지급해 드리는,

○박문화위원   저희 남원시 관내 695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26,400 곱하기 해서 영양제를 몇 번 1년에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연 숫자로 해서 695명인 것으로 알았는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실인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695명에게 그러면 영양제 26,400원 한 병 주네요?
    1년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죠.
    1년분에 대한,

○박문화위원   이것이 1년치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맞나요?
    1년치가 26,400원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기자재 구입인데 이것은 방문건강관리에 7개동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에서 같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명에 구입비를 24개 진료소, 보건지소까지 전부 기자재를 다 구입해서 주신다는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488페이지 보시면 공공보건 의료시설 긴급시설보수공사를 하신다는데 여기 긴급하게 시설보수를 해야 될 시설이 지금 현재 내용이 나와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가상치를 두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해마다 저희가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용이 나와있겠네요?
    시설보수를 어디 어디 하려고 예산이 나와있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료확인)
    저희가 나와있는 부분은 건지 보건진료소에 진입로, 신양·사촌·진기·대상·공안진료소에 방범창, 공안·남창·신월·대율에 차양막 등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박문화위원   방금 말씀하신 자료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493페이지 보시면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사업을 46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서 검진사업을 진행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읍면동에 자료를 요청해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46명은 미리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매년 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7개동 저희 9개동 하고 있는데 하시면서 특별한 사항이나 예산에 이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4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인건비가 2억 1천만원 정도, 그리고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강사 운영비가 1억 3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말씀 드렸지만 기간제 급식비하고 교통비 이 부분이 2,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할 때 강사들을 씁니다.
    강사를 쓰는데 강사 운영하는데 따른 강사비 이것이 5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장비를 저희들이 혈당스틱 쓰게 될지 아니면 기자재 측정기구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방문보건사업은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정 방문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치매나 허약노인관절, 뇌졸증, 우울증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만성질환자, 장애인, 탈이주민 등 다문화가정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집중관리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 1회,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1회, 자가역량관리군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1인당 지소가 15명, 진료소가 13명입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로 혹시 제가 받아 볼 수 있나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저희 시내에 있는 동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면은 면 관리도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요원들이,

○박문화위원   그런데 사업 용도는 틀리지 않습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9명이 동에 치중되어 있고, 나머지 면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를 못 받기 때문에 하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취약점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 9명의 근무가 기간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6개월 하고 그만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어야겠다 라는 겁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분들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예산도 앞으로 확보 측면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가지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인가,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면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별화가 있는 것인가,

○보건소장 최태성   읍면지역은 우리 사업요원이 사업을 하고요.
    동지역에 한에서는 9명의 방문건강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고용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통합증진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가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나와야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별도로라도 제안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궁금 사항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정환위원   도산진료소에 보건의료장비, 가전제품, 가구 구입 등이 있는데 그 다음 장 488페이지 상단에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 예산이 8,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건기관 의료장비라고 했기 때문에 앞장에 있는 보건의료장비 맨 상단에 있는 전자혈압기 등 20종은 여기 예산으로 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순간에 해봅니다.
    텔레비전이나 캐비넷 등 이런 것을 사는 것은 의료장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도 살 수 있는데 왜 순수 시비로 세운 것 같아서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도산 보건진료소는 이번 11월 22일에 신축이 된 진료소로써 건물만 지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집기 등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로 했고 뒷장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나온 노후 의료장비 교체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김정환위원   도산 보건진료소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종관   지금 답변이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 김정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천만원이 신축 도산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장비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그 2천만원을 뒷장에 있는 국가보조사업으로써 살 수 있는 것인가, 살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이 시비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국가보조사업으로 신규 장비는 아니고요.
    노후장비 교체부분입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노후장비이고 앞에는 신규장비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정환위원   선이 그어졌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까?
    자세한 설명이 있는 상태에서 묻는 것이 아니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493페이지 중간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암 역학조사 지원사업비가 1억 3천만원이 세워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백 내기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참 논란이 되고, 보도가 되고, 사회문제가 됐을 때는 시청의 관련 부서는 마치 환경과가 전담한 것 같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산에 세웠졌어요?
    그 동안에 보건소하고 우리 환경과하고는 업무협의나 연계성 있는 대응이 되고 그랬습니까?
    예산만 그냥 세워버려서 역할분담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내기마을에 대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환경부분에 대한 사항이었고 환경부분에 대해서 질병부분에 대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질병하고 같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분에 대한 예산은 환경처에서 직접 미세환경사업소 이쪽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했었는데 암 역학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암센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암센터에 예산을 다시 지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전담 부서는 우리 보건소다 이렇게 선이 그어진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질병에 대한 것은 보건소고요.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과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협의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노출이 되어 역학조사가 되고 그래서 누가 눈여겨 보고 있고 그래서 잘 챙기시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환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의료원에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4,500만원이 들어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정환위원   작년에는 6천만원이고 우리가 도 사업소로 통상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직접 어떤 장비?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비로 작년에는 2개소가 해당이 됐는데 올해는 1개소, 남원의료원만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시를 자치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건가요?
    평가에 인센티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를 통해서 나갑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의료원도 시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공공의료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투여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499페이지 맨 상단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2개소, 이 2개소의 의미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간이양로주택이 미스 프린트 됐습니다.
    1개소에 20명이 살고 있거든요.

○김정환위원   보성마을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성마을,

○김정환위원   나는 2개소 예산이 오면 혹시 발라보지 말고 보성에 다 쓰시라고 그려려고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개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1개소로만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네요.
    벌써 철거를 했으면 그 인센티브도 우리 남원에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욕심껏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우리 보건소 내에 있어요?
    상담센터라고 별도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정신보건센터?
    어디 동충동에 있는 것?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2층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이 치매상담센터와 같이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정환위원   치매센터 운영하는 운영 과정에서 치매로 판정이 되면 자동으로 의료기관하고 우리 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등록이 된다거나, 누군가 신청을 하도록 한다거나 그래서 통계관리가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일단은 60세 이상에 대해서 치매 인지검사를 합니다.
    인지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치매 확정판정을 합니다.
    확정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매달 진료비하고 약품비에 대한 본인 부담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나는 치매환자가 우리 남원의 센터에서는 다 통계적으로 인적사항까지는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대내적인 보안사항이겠지만 남원에 치매환자가 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제시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분에게 치매환자로 일단 여러분들이 관리가 되는 분이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영양제 및 간호용품이 건강관리부로 지원이 되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1만 5,000원씩, 여기에 보면 400명 그래서 남원에 400명이냐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400명 밖에 안 되면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537명을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400명은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어려운 분들 위주로 아니면, 503페이지 하단에 4번째줄 보면 1만 5천원씩 400명에 2회를 지급한다고 그래서 치매환자를 400명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1,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시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치매환자가 치매병원에 계신 분들을 또 재가치매환자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치매환자가 가정에 계신 분들, 재가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적으로 1,500명 되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영양제나 간호용품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재량 범위 내에서, 어떤 사무적인 원칙 내에서 선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 같으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1,500명, 재가암환자가 695명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 재가암환자도 이렇게 의료기관에 판정이 되면 자동으로 연계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통계 관리를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미약합니다.
    벽이 많습니다.

○김정환위원   695명 정확히 한 자리 숫자까지 나와서 정확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물론 사생활에 관계되는 부분을 노출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노력한만큼 관리가 되고 또 지원을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따르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잘못하면 소리 나거든요.
    한쪽만 대우하고 예우받고 하는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분이 계시니까 물론 저소득층 위주로 간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대상의 전체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간은 자꾸 가고 간단히 묻는다고 해도 508페이지 중간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성일 U & I에서 50명 정원에 정신질환자를 사회복귀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런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현원이 현재 42명이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4억 6,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입소 현원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현원하고 종사자 숫자에 따라서 차등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정원만큼 현원이 입소가 안 되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김정환위원   운영비도 줄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용된 인건비를 사람을 줄였다 늘렸다 못할 텐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합니다.
    현재 종사원이 13명이 정원이었는데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제도가 그렇고, 원칙이 그런다면 할 수 없지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전부 다 단순하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예산이 1억 3,4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계속 연례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의료기관이 여러분들이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대상자도 공개모집하고, 검진의료기관은 어떤 과정에서 선정이 되는가 모르지만 협약을 체결하고 여기 대상자 선정과정에 1억 3,400만원이면 통상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올해 73명을,

○김정환위원   금년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65명 목표였었는데 추가로 해서 73명까지 해드렸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올해 73명 거의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분 위주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기초생활수급자,

○김정환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천국에 가실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 어려운 분들 다 발굴하셔서 잘 해주십시오.
    또 돈 있는 사람 해주다가 소리나지 말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 위 박스에 보면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총괄 출산 인원수가 640명 정도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산후조리지원금은 100명을 예상을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산후조리지원금은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었고요.
    셋째아 이상 다자녀를 유도하기 위해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셋째아 이상으로 해서 70명, 30명해서 100명으로 잡았나요?
    표기를 해줬으면 안 물었을텐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부기상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까 이 과장님께서 여기 계셨나요?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 488페이지에 노후장비 교체라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노후장비 교체면 신규 장비는 사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내려온 사업으로써 그렇게 명시가 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산 보건지소가 노후해서 새로 신축을 했으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신축사업비는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으로 왔고요.
    장비는 오지 않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의료장비를 굳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노후교체비로 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다 알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사실은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부족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세워야 되는가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급식비, 교통비 그것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2분 계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그 자료를 줄 수 있는 근거 자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근거 자료를 우리 강성원 위원님하고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조정 할 때 하니까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배치현황 꼭 박문화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종관   그것만 신경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집중적인 질의가 됐던 부분이니까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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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양해석     윤지홍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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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보  건  소  장	최태성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김광호
시설사업소장	심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