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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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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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11일 (수)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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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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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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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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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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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 제2회 추경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구 서도역 유급관리인 보상금 2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 서도역 가꾸기 사업을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하여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예브릿지 사업 중에서 전통가마 불지피기 재료비 100만원, 외빈초청여비 337만 8천원, 도예대학운영 강사비 23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수관 도예전시관 무인경비용역비 14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예대학 강의실 건물방수보수공사 688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예브릿지 사업은 국비 80%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전문인력 인건비 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일반보상금 1,211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지원에 1,026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근무자 운영 인건비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1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식당이 100석 이상 테이블형으로 관광식당으로 개선할 경우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부분 국악의 성지 및 혼불문학관 근무자 일직비 5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014년 세출예산은 2013년 보다 25억 2천만원이 증가한 263억 2,1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6% 증가한 내용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1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3,660만원, 도예문화 활성화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에 1억 3,97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에 74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삼동굿놀이 보전행사에 3천만원, 삼동굿놀이 광장 포장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서자료 구입 지원에 3천만원, 지리산소극장 운영에 670만원, 단군성전 관리에 5천만원, 시립도서관 운영에 1억 1,707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남원 시립미술관 건립에 17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에 3,500만원,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보조사업에 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4억원,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에 8,427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작은 미술관 문화사업보조에 3,1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500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존사업에 6,228만 1천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880만원, 남원문화원 육성에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2억 1,055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서당문화 한마당 대회 등 3개 행사에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2억 7,644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술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전국춘향미술대전에 1,500만원, 춘향사랑 백일장 대회에 200만원, 용성지 번역 및 발간에 5천만원, 전국사진대회 1천만원, 문화예술행사지원에 2천만원, 문화예술 공연 유치에 1천만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문화도시 조성 추진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제 행사관련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시설부대비 등에 1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제행사 보조금 6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선양회 선양사업 지원 6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흥부제 행사 1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6회 고로쇠 약수제 1,500만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1천만원, 지리산 단풍제 500만원, 바래봉 눈꽃 축제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축제예산은 약 1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제성 경비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춘향국악대전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에 1억 3,627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인건비 17억 1,99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시립국악단 무용연습실 바닥보수 1,500만원, 국악연수원 화장실 보수 500만원, 자산취득비 1,3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에 1억 4,8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국악뮤지컬 가인춘향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와 시설비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도근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1천만원,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한여름밤의 상설공연에 의한 음향기기 임차 1,800만원, 상설공연 객원스텝 보상금 375만원, 상설공연 초청단 출연료 2천만원, 무대설치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악대제향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정사, 연화사 등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균열부 보호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4억 9,5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남원 실상사 경내 불량건축물 개축,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개축 등 2개 사업에 20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에 2천만원, 관련학술대회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보조사업입니다.
    남원 교룡산성 성문지 발굴조사 등 19개 사업에 9억 2,16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에 1,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6,22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읍성 북문지 시굴조사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관음사, 선국사, 실상사 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8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에 9,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남원농악 전승 활성화 사업에 600만원, 살아숨쉬는 향교 활용사업에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 7,350만원, 찾아가는 판소리 사업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원 운영에 1,664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7천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5,400만원,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8,500만원,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수학여행 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 남원역 상징 조형물 설치 용역에 1,500만원, 둘레길 활성화 사업에 3,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전통혼례체험에 1,500만원, 요천강 물축제에 3천만원,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7,500만원, 중국 청소년 및 노인문화교류에 500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초청 팸투어 1천만원, 해외방송·언론·블로거 초청 팸투어 1천만원,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1,500만원, 수학여행유치 팸투어 500만원, 지리산 둘레길 걷기행사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사업에 9억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9억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에 24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에 71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섬진강 A+A타운 조성 벨트사업에 3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에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억 9,19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5,4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보면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외국인 관광객이나 아니면 단체관광객들이 관내에 와서 식사를 하실 때 단체로 규모가 큰식당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식당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을 개축하거나 시설을 보수해서 테이블 형식으로 100석 이상을 설치하게 되면 자부담 50%하고 도비·시비 25%씩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50대50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대상 식당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는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전라북도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자연밥상하고 만복식당입니다.
    산내에 있는 만복식당하고 주천에 있는 자연밥상입니다.

○윤지홍위원   산내 자연밥상,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니, 산내는 만복식당요.

○윤지홍위원   만복식당하고 자연밥상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연밥상은 어디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주천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도 심의까지 끝났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받은 심의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자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서 관광안내소 근무자 운영이 1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실 문화관광해설사는 말고 관광안내소를 남원역과 광한루원 경외하고 또 관광지 입구하고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광한루 안에?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광한루 밖에,

○부위원장 양해석   경외상가하고 남원역하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관광지 입구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관광단지 입구쪽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급여가 저희가 4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3만원씩 드리고 있고 또 이분들을 한달 내내 쓰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열흘정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낮추는 이유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부에서 지침을 주는 것이 하루 일당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 이상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4만원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달에 3-40만원 정도 급여를 받다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희들이 몇 번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근무하시다가 금방 이직율이 높고 그래서 잔액이 남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근무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쪽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가 들어 오는데 5만원씩 줄 수 있는 부분을 굳이 4만원 줘서 하는 이유가 납득하기 힘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분들 대부분 만나보면 봉사적인 개념도 아니고 직업적인 개념도 아니고 한달에 열흘한다는 자체가 다른 일을 하기도 그렇고 이 일에 전념해서 직업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로 있어요.
    소위말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사회 활동하시고 정년퇴직하신 분들 노느니 차라리 이것이나 하겠다는 몇 몇분들 빼고는 대부분 전업주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직업의식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일만 되도 인원을 줄이더라도 한 사람이 20일만 되도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위에 지침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는데도 다른 시군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5만원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을 굳이 4만원 내려서 그나마 그분들한테 동기유발시켜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실 문화관광해설사들이 5만원씩 받고 있는데 해설사를 채용하게 되려면 사전에 남원에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서 해설사가 되는 것입니다.
    해설사가 되기 전에 단계가 안내소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보조체계를 같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요.
    말씀해 주신 한달에 열흘 이상 근무하게 한다는 것도 당초 이 시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 때 시책의 당초 목표가 사회에 유휴인력을 끌어들여서 어떤 봉사의 개념으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단가도 5만원으로 작았고 또 한달에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열흘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늘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하지 않나 싶고요.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부분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근무 일을 위에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급여되는 부분은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줘야죠.
    그 사람들 계속 직업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서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인 교육도 있지만 타 지역에 가는 교육도 있어요.
    교육갈 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여비 주고 있죠.
    차비.

○부위원장 양해석   여비밖에 안 주고 그 분 하루 소모되는 보상비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밥값 정도로만 있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분들은 그 자체도 연장선상의 하나로 본다는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본인들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지로 선진지 비교시찰 가는 형태인데 선진지 비교시찰 가는 것 자체를 일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데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보면 다 보상비가 있어요.
    농민들 데리고 어디 갈 때 농민들 보상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보상 그것은 다른 지역은 일부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문화부 지침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 중에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관광해설사 기금을 1천만원 더 확보해서 이 1천만원이 절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관광해설사 앞에 기금이 1천만원 추경성립전사용을 했잖아요?
    해설사들한테 들어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해설사 숫자가 당초에 14명에서 17명으로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증분에 대해서 추경성립전 기금을 확보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추경은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준비가 다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되는 대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도예촌 조성에 2억원 세워놓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2억원 가지고는 실시설계 정도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조성금액이 자꾸 높아질수록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한 5억원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가 끝난 뒤에 검토해 보니까 약 7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억원 포함되서 7억원으로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부지하고 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완전히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언제 완공하겠다는 의지입니까?
    내후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토지는 우리 시 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토지는 다 매입해서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반 조성을 해서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기반조성이죠?
    이 7억원이라는 사업비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반조성비죠?
    도로내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부위원장 양해석   자료에 보니까 몇 명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오겠다는 분이 계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종합적으로 7분한테 입주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분양가라든가 그런 내용이 고지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가격은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7분요?
    그분들이 낸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다 아는 사람일텐데 전혀 아니던데요?
    소위말해서 최소한 공동체험장 그리고 전통가마, 공동시설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올 메리트가 있지 한쪽 구석에 있는 함파우 땅에 자기가 평당 몇 십만원씩 사가지고 들어와서 지으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차라리 접근성이 좋은 시내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어차피 전체적으로 소리문화 체험마을하고 미술관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부지가 그쪽이죠?
    함파우 마을 바로 위에?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옛날부터 계획했던 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선을 다 완전히 통일화를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혼불문학상 제정 5천만원은 해마다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서에는 또 다른 데 바뀌어 있어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혼불문학상은 전주시, 저희, 전라북도 세개,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같은 경우에 홍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책으로 많이 스포트를 받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삼동굿놀이 포장공사 5천만원인데 사업조서에 보니까 내년도에 다시 5억원해서 1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왜 포장공사를 2년에 걸쳐서 합니까?
    바닥을?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체면적이 있는데 사실 행사 한번 끝나면 1년내내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가 되서 그 토지를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물론 행사할 때도 도움이 되고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거나 농작물을 건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장공사를 하게 되었고요.
    또 1억원 전체를 한꺼번에 다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5천, 내년에 5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나도 삼동굿놀이할 때 몇 번 가봤습니다만 위치 공간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통인데 반절만 하고 반절만 한다는 것이 우습죠.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래야지 반절만 하고, 떨어져 있다든가 경계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광장이 하나의 통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한 곳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려면 같이 해버려야지 이중 일이고 이중설계 들어가고 돈만 더 들어가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한꺼번에 하시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래야지 따로 따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수정예산에서 어떻게 하든가 그러십시오.
    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저희가 깎든가, 두 번으로 나누어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것이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면적이 넓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스콘 포장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시멘트로 할지 다른 것으로 할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어떤 시골이고 뒤에 여러 가지 그런 것처럼 관리적인 문제가 어떨지 모르지만 중간 중간에 잔디가 나고 하는 것 블럭 뭐라고 합니까?
    잔디블럭, 제 개인적으로는 좋더라고요.
    시립미술관, 김병종 생명테마미술관 이것은 이름이 확정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이름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설계 중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설계라든가 설계사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길어지니까 됐습니다.
    도예브릿지사업을 올해가 2년차, 내년에 3년차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2016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부터 한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2012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2015년까지,

○부위원장 양해석   2015년까지 4년, 그래서 10억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봤더니 본래 취지를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았을 텐데 보니까 도예대학 운영이라든가, 도예대학 주변의 환경정비 및 시설개보수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 계획서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당초 계획도?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시비 부담했던 것을 이쪽 사업에서 따온 돈으로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좀더 확대를 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처음에 도예브릿지 사업 예산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는 저희가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운영을 하다가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회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중에 이 사업에 궁극적으로 같이 가는 사업이 그 전에 해왔던 도예대학에서 하는 사업말고 별도로 나온 것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아시아 도자예술캠프하고 한.일청소년도자기 홈스테이캠프, 동아리들 그런 것 도와주는 것은 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것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울도자기 도자연수캠프 저도 올해 잠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몇 몇 대학의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하고 하는 캠프덴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실 행사할 때마다 지역 내에 계시는 도예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내의 도예인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행사의 성과를 높이면 더 좋겠는데 아마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여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오는 것이 아시아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거창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 대학 강의하는 교수님 제자들이 와서 하는 정도라고요.
    외지에서 다른 전국에 있는 도예인들이 옵니까?
    강사로 오는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없덴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외국에서도 오시고 다른 지역의 도예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자료 한 번 주시고요.
    한.일도자기 홈스테이캠프는 서로 1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해서 묵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한 해 저희가 가고 또 그쪽에서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해 갈때는 어떤 이들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갈 때는 지금까지는 당초에 그쪽에 있는 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진 학교가 남원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중앙초하고 도통이든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교룡초등학교입니다.
    일부에서는 한 학교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일본측하고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도자기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그냥 학생 교류죠.
    여기에 도예촌 조각공원 조성공사가 4,500만원이 있는데 아까 나왔던 도예촌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일에 순서가 있는데 2억원 가지고 내년 되어야 완성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상반기면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 7억원 중에 올해 2억원이고 내년 5억원이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5억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예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러니까요.
    명시이월사업이 5억원이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5억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올해 끝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죠.
    내년도에 끝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맞고요.
    나는 공사도 안 끝났는데 조각공원을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196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사업은 문화부 공모사업인데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이 예술을 통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응모를 하게 되면 자부담 일부하고 또 국비 50%, 시비 20%,

○부위원장 양해석   초등학교에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그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 저희 남원 같으면 산동면에 있는 유치원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유치원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분,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제가 자료를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우리가 작은 미술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작은 미술관은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술의 거리 거점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1층을 갤러리로 쓰는데 그것을 작은 미술관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존에 남원에 자생적으로 생긴 미술관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어차피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은 저 잠깐 뵙고요.
    그 다음에 문화기획자 운영이 있는데 문화예술동호회사업 및 활동과 지원 이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중에 하나인데 문화기획자라 하면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생소한 것이 많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축제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축제행사비를 고로쇠 약수제, 철쭉제 봉화산하고 바래봉하고 있습니다.
    눈꽃축제 등에는 약 500만원 정도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흥부제도 약 3천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이 소규모 축제들은 거의 10년 이상 동안 지원액이 일정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보면 축제가 더 확대되고 어떤 자생력을 갖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저희가,

○노경환위원   대충 뜻은 알겠고요.
    전년 대비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올라온 예산이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년도 예산은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서 편성상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다 있습니다.
    따로 제가 나중에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고로쇠 약수제 축제에 1,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바래봉 철쭉제 올라와 있고, 봉화산 있고 그 다음에 단풍제, 단풍제만 안 올랐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단풍제만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다른 축제는 다 올랐는데 단풍제만 왜 안 올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단풍제는 현실적으로 와운마을 안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단풍나무가 쉽게 말해서 와운마을 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뱀사골 쪽으로 나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요.
    아마 내년도 행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형편에 맞는 축제를 해야죠.
    형편에 맞는 축제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풍축제 한다고 해서 저도 참여해 봤는데 축제가 축제가 아니고 그냥 형식에 불과한 그런 축제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 형태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바래봉 눈꽃축제도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있었습니다.
    1,5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작년에 어떻게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방호벽 설치 하는데 약 1,200만원이 들어 갔고요.
    또 행사장을 운영하는데 보조철재 구입하는데 3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지원 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방호벽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안전대책입니다.

○노경환위원   눈꽃축제를 어디서 했는데 방호벽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썰매장이,

○노경환위원   썰매장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세게 내려가니까 방호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노경환위원   원예허브과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예산 세워진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감대가 형성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쪽에는 물축제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경환위원   나중에 보십시오.
    392쪽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세 번 축제를 한다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는 무엇이고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축제는 무엇인가 내가 궁금해서요.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서요.
    그쪽에 나중에 여건이 되시면 확인 한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207페이지에 기획상설공연이 있는데 사항 설명서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도에 저희가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 가인춘향을 약 24회쯤 광한루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 재원의 성격이 국비가 1원억이었고 도비가 4천만원, 저희 시비가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1천만원이 소요되어서 그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저희가 시비 자체를 편성하지 못해서 4월부터 사실은 이런 상설공연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6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사전에 먼저 편성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행사를 운영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광한루 경내에서 하는 공연을 얘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국도비 같이 매칭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뒤 208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여름상설공연 음향기기 임차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랑의 광장에서 저희들이 약 한달 반 동안 매일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무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백스크린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경비고요.
    객원스텝보상금이라든지, 초청공연단 출연료는 한달 이상, 40일 이상 공연을 하는데 공연단들의 수준이,

○노경환위원   아니, 음향기기 임차료해서 1,8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무대 전체를 40일 동안 쓰는 음향기기 임차료입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기 준비되어 있는 음향기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설치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음향기기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들이 기기 설치를 하고 관리 운영하는 경비를 산출해 봤더니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무대 설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뒤에 백스테이지 있는 것 포함해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여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랑의 광장에서 상설공연하고 광한루 경내에서 상설공연 하고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양쪽에서 상설공연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비에 100만원 세워 놨는데 이것이 왜 세워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백동연죽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운영 관리를 해야 되고 전수관 자체가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이쪽에 있는데 전기,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비로 쓰기 위해서 1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본인이 오랫동안 해서 2년전엔가 공모사업해서 예산 받아왔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경제과쪽을 통해서,

○노경환위원   그때 8천만원인가 받아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전수관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하는데 썼는데 우리가 유지관리를 계속해 줘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 건물 자체가 저희 시유 건물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에 전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법적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국가지정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32년생이십니다.

○노경환위원   32년생?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노경환위원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는데 맨 처음에 예산은 작게 시작 하거든요.
    작게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연계상으로 가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자꾸 커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국가지정문화재를 유지 보수하고 운영관리하는데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만 본인께서 어떤 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다른 쪽 사업에 응모를 해서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활용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존 기능적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은 활성화라고 저는 판단은 안 하거든요.
    대중성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대중성은 부족한 편입니다.

○노경환위원   대중성은 없고 단지 자기 기능 보유로 해서 끝을 내는 것이지 이것을 상품화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02페이지 축제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 만에 증액한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이상 동결된 예산들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어떤 이유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마 소모성 경비를 줄여보자는 그런 의미 같았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축제의 자생력이라든지, 축제를 이용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려면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렵게 축제성 경비 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처서 조금씩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지역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제가 아마 설명이 부족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들께 필요성을 강조를 드립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 이 축제행사심의위원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위원회 자체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자체를 통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윤지홍위원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남원시에 전문적인 능력도 있으시고 또는 거기에 관여되신 분들이 어떤 지역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계시고 전문성 있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도있게 심의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위원님,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사업이 있고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의 사업들입니까?
    전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 광특 광역계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게 광특 지역계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광특 지역계정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지역계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광특 지역계정을 요구한 금액을 다 충당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광특 지역계정은 성격상 국비라고 하지만 저희 시비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9억 7,900만원 전체가 어찌보면 시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남원시에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참여금으로 낸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담금입니다.

○윤지홍위원   그 돈을 다시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개발조합에서 이 돈을 전체를 다 시군별로 받아서 개발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광특계정을 거기에서 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원 받아서 그것을 다시 배분해 준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두 가지 사업 내용이 뭡니까?
    농촌문화관광,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것은 두 군데 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내의 삼화마을하고 산동에 부절마을입니다.
    그래서 부절마을은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윤지홍위원   어떤 것이 설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농촌문화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시설물 예를 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마을 전체에 큰 문화회관 정도를 건립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을회관 형태겠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삼화리는 어떤 것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삼화리는 이미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내용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관광순환로 조성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관광순환로 조성은 관광객들의 동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둘레길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동선에 저희가 약간의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윤지홍위원   시설물을 둘레길에 한정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꼭 둘레길이라고 한정하지는 않고요.

○윤지홍위원   남원시 전역에,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보수 개념의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유지 보수라고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한쪽이 빠져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남원역 상징조형물 설치용역 해서 1,5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많은 분들이 철도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역에 오면 남원에 문화가 풍부한 지역인데 남원의 문화나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큰 조형물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그 조형물에 대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형태로 설치하고,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용역을 해서 하시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용역을 맡기면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용역사에 저희가 과제를 줘서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안을 저희가 받아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하단부에 광한루원 전통혼례체험 상설이라고 해놨거든요?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광한루원 안에서 저희가 관광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전통혼례 자체를 재현하는 행사가 1년에 12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로 하는 행사도 있고 실제로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2-3팀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전통혼례행사를 하나의 관광상품화 하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속에는 전통혼례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항주인가요?
    금년에 초청 받아서 행사 한번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총무과 쪽에서 국제교류비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상설로 한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매주 토요일 4월에서 6월까지, 또 9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이런 전통혼례 행사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광한루에서 국악공연도 상설로 해야 하고, 전통혼례도 상설로 해야 하고 좁은데서 상당히 복잡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광한루를 찾는 분들도, 남원을 찾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남원 요천강 물축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요천강 물축제는 여름철에 남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야간에는 많이 남원에 숙박을 하고 계시는데 주간이면 산이나 물이나 시원한 곳을 찾아서 떠나기 때문에 그 오신 분들을 시내 지역에 좀더 머물게 해서 그분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 보자 이런 의미에서 요천강변이라든지, 고수부지라든지, 사랑의 광장 쪽에서 물을 이용한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는 의도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여름 한시적으로 하고 기일이 없어요?
    일회성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한달 정도 여름동안에,

○노경환위원   40일 정도, 30일 정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6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약 45일 정도 저희가,

○노경환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계획서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따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219페이지 중국청소년 및 노인문화 교류해서 500만원이 세워졌어요.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중국 관광객들을 단체로 많이 오시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중국 쪽에서도 여행 제한이 상당히 많이 가해지고 있는데 특히 노인 쪽이나 청소년 문화교류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라북도에서 많이 오시는데 저희 남원 쪽으로 유치해서 남원의 청소년들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문화교류, 예술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보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남원을 알리자 이런 의미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교류를 하는데 일회성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한번 오면 여기에서 1박2일 정도 묵고 가는데요.
    그런 분들이 매년 반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한번 행사로 해서 쓰겠다 이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한번 행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약 4-5회 정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말이 안 맞네요.
    대상자가 있는데 4-5일 동안 연계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류 자체가 정기적으로 언제 온다 라고 딱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중국 청소년 문화교류를 하는데 전주 쪽에 오시는 분들, 군산 쪽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남원 쪽으로 끌어들여서 남원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도록 1박2일 정도는 남원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현수막 정도 붙이고요.
    또 예술회관에서 공연도 쌍방 간에 같이 공연도 하고, 작은 시상품 정도 이 정도로 쓰는 경비입니다.

○노경환위원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지원 이것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코레일에서 금년도에 와인열차를 두 번 운행을 했고, 철쭉제도 1천명 정도가 열차를 이용 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을 타고 남원역에 오면 남원역에서부터 남원시에 관광지를 연계하는 그런 별도의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저희가 저렴하게 버스를 임차해서 그분들이 관광지로 이동하고 다시 열차로 가는 그런 버스투어 지원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데이터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들은 1박2일로 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원에서 하루 묵고 남원에서 식사도 몇 끼하고 가시는 동안에 결국 그분들이 쓰고 가시는 돈이 경제 유발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저희들이 비용 다 부담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체 부담은 아닙니다.
    일부 부담입니다.

○노경환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유치 팸투어도 같은 맥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수학여행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남원에 초청을 해서요.

○노경환위원   선생님요.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뒷부분 좀 하겠습니다.
    흥부제 행사나 춘향제 행사를 보니까 행사지원비로 같이 1천만원이 세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춘향제 행사지원 1천만원, 흥부제 행사지원 1천만원 세워져 있어요.
    원래 행사지원이라는 것은 축제 본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제전위원회에서 쓰는 것 같기 때문에 이쪽 행정에서는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편성 해 놓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별도로 떨어뜨려 놓은 것은 제전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먼저 시기적으로 빨리 홍보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배포한다든지, 만들어서 사전에 홍보하고, 분위기를 확산 시키는데는 저희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따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에서는 홍보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언론 쪽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홍보비는 또 따로 있어요.
    인터넷 인쇄물 600만원, 급식비 따로 있고요.
    하다 보면 이리저리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춘향제는 4박5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4박5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흥부제는 몇 박 몇 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흥부제는 1박2일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느끼기에 흥부제와 춘향제 행사 격도 그렇고, 행사 규모도 그렇고, 축제기간도 그렇고 흥부제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런데 흥부제가 짧은데 홍보비 똑같이 해 놓고, 급식비 똑같이 해 놓고, 행사지원비도 똑같이 해 놓고 그게 격이 같습니까?
    상대적으로 그 비율 정도는 흥부제하고 춘향제하고는 달라야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단순하게 해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실 흥부제는 그대로 두고 춘향제 행사지원비를 늘려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한 번 시작해서 추진해 가는데는 빈도수가 많더라도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하루치도 똑같고 열흘치도 똑같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죠.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종사자도 마찬가지고요.
    흥부제 1억 6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저희가 축제경비, 행사경비 심의위원회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왜 1억 6천만원으로 올라 왔어요?
    1억 6천만원으로 올라왔다가 심의과정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조정했다고요.
    기획실, 어디 있습니까?
    다른 축제경비 몇 가지 500만원씩 인상되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다른 축제경비도 예술제라든지,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심의 때 1억 6천만원 올라온 예산에서 1천만원 삭감하고 1억 5천만원으로 올라왔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마 그 뒤에 다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때 같이 심의를 했는데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때 당시 그렇게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다시 숙의를 해서 1억 8천만원으로 하자고 해서 다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심의 끝나고 식사자리에서 몇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올려요?

○총무국장 박남규   아니요.
    식사자리가 아니고 그 뒤에 끝나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내가 있었는데 무슨 맨 뒤에요?
    끝까지 다 있었는데요.
    윤지홍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있었는데 무슨, 심의 다 끝나고 망치까지 두드리고 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담당자께서 하시고요.
    새로운 사업 같아서 어차피 국비 따온 것이니까 그렇고요.
    춘향제 상설사무국 리모델링비 3천만원이고 운영비가 별도로 3천만원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경외상가 4동으로 되어 있는데 4동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맨 위쪽에 보시면,

○부위원장 양해석   식당?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식당 밑에 쪽입니다.
    체험 코너가 들어가 있는 곳,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으로 하시는데 운영비라는 것이 인력운영비인데 직원들은 파견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춘향제 행사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파견 나오는 직원들은 복귀를 시키고 2명 정도가 상설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진행위원장 분하고 그렇다면 사무실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경비,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는 경비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차피 직원 봉급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집세 나가는 것도 아닐텐데 소모품 사는 것인데 그리고 축제관광위원회에 벤치마킹 가고 하는 것에 2천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목욕탕하고 다 그쪽에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축제관광위원회 경비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고 사실 축제관광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들은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춘향제 상설사무국 운영 경비는 물론 일반적인 사무실 운영 경비도 들어가겠지만 평소에 춘향제전위원회 사무국에서 문화부하고의 접촉이라든지, 또 다른 기업체들하고 접촉하는 관계에 필요한 경비들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축제관광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대한 모니터면 2천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위원회 수당도 필요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회 수당이 회의하면 7만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비 몇 백만원 별도로 되어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기획상설공연 조명임차관계가 아까 광한루원에서 하는 뮤지컬 그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획상설공연 무대설치비 전체 7천만원이요.
    광한루원 안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문화재 쪽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실상사에서 석재약사여래불 복장식이 있어서 제가 참석해서 들었습니다만 약사전을 작년부터인가 개보수를 하고 방충 때문에 하고 있는데 잘못되어서 3번이나 업체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가 늦어져서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고 약식으로 치러지고 이쪽에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3번씩이나 업체가 바뀌어가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입찰해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입찰해서 했는데 업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들은 대부분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장에 모여서 자문회의를 실시합니다.
    그 자문회의 결과에 의해서 예산도 다시 추가로 배정을 하고 사업 설계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3번 하는 동안에 자문위원님들이 제출해 준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전체적인 공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찰측에서 원하는 것들은 사찰측에 유리한 쪽으로만 말씀하시고 또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문화재적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찰측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업체가 3번이나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고 해체하고 다시 할 때 뭐가 안 맞아서 계속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재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끝나고 알려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자세한 사항은 복잡하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15페이지 보면 살아숨쉬는 향교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6,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같은 담당이시면 끝나고 해주시고요.
    버스 게첨 홍보 광고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해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원예허브과에도 이런 버스 게첨 홍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남원이 관광지라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노선버스 외관에,

○부위원장 양해석   노선버스라는 것은 시외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속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시외버스 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외버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비가 2천만원이 증액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관광발전협의회가 그동안에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저희가 신관사또 부임행차라든지, 전통혼례라든지,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참여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나 컨텐츠를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민간 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광발전협의회에 민간인들,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에서 이런 쪽으로 활동이 강화된다면 남원에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전통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운영비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 했던가요?
    이것이 1억원씩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억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도 예를 들면 10월 말 현재로 무료·유료 합해서 입장객이 1만 4천명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만 4천명?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1만 1천명이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의 그분들은 유료입장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유료는 7천명 늘었고 무료가 4천명이 늘었습니다.
    무료는 물론 지역 주민도 있고 연세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이런 사업을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작년에 일부 60일 동안 했었고요.
    금년에는 거의 1년 동안, 10개월 동안 해왔는데 1억원의 돈이 크다고 보면 큰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공연하고 여러 가지 가르키는 체험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정도의 성격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갑자기 끊어지면 이것은 연속성의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다고 계속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단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유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2년도에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거점마을사업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윤지홍위원   중곡마을을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중곡마을은 거의 집행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윤지홍위원   다른 마을에 대한 집행은 올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체적으로 설계를 일괄적으로 해서 발주를 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마을하고 협의도 전혀 없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경유마을이 10개,

○윤지홍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10개쯤 되는데 이 전체를 모아서 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윤지홍위원   마을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럼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단 마을에서 면에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지홍위원   봄에 사업들을 선정하고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 이후로 어떤 결과도 없고 그렇다고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설계 과정에서 설멍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고민하시는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줄 것인가 아니면 시설비라서 시설비로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준비 과정 있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들도 한 번 체크를 해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특성화 문화, 예술, 교육 지원사업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리는 것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천물축제 사업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윤지홍 위원님이 마지막 자료 부탁 드린 지리산관광개발사업 그것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시간 끝나고 오늘내로 제출해 주셔야지 다음에 예산 심의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김종관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인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오거리에 보면 연말되면 트리가 크게 들어 섰었는데 올해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대신 향기원에 밤에 야경이 멋있게 되어 있던데 그것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탑 세워놔서 시선 가려서 교통에 지장 준다, 신호가 잘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 물론 잘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향기원을 그렇게 한 것은 얼마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2천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 그 예산하고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좋은 사업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많이들 가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김종관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오신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억 4,041만 2천원이 감액된 116억 4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으로 글로벌 해외연수지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학교무상급식지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등에 1억 2,365만 7천원을 도비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동아리 지원 잔액분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는 사업 취소로 사업비 3천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생활체육 전통무예대회 500만원, 전북 생활체육 아마추어 골프동호인 골프대회는 도비 700만원을 추경성립전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춘향골테니스장 감리비로 61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증가분 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9억 34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70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으로는 인재양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에 대해 춘향장학재단 기금조성에 5억원, 남원장학숙 개관에 따른 운영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사감 1명과 미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5,500만원, 공공운영비 8천만원, 사무관리비 3천만원, 급식위탁경비로 1억 6천만원이며 장학숙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항장학재단 기금조성에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인재 양성사업의 4억 5천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으로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 지원보조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글로벌해외연수지원 등에 2억 1,1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 등에 1억 8,75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촌학교 급식지원 등에 3,3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레저스쿨 운영 5천만원은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숲체험 그 다음에 장비사용법, 독도법, 응급조치교실, 전문 산악인의 등산캠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명등산인 초청 등반 운영과 학교·단체·산악회 등에 대한 찾아가는 등산학교 운영과 단체 및 방문객 참가비 보험료로 등산학교 홍보, 팜플렛 제작 등의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전북의 별 육성사업,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기숙형 고교지원 등에 총 8억 9,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건,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18억 7,00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국내여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과 프로그램 감사수당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 등에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와 평생학습센터 전기히트 구입을 위해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운영사업입니다.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 주민자치 박람회 참관, 자치사랑방 물품 구입 등에 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활성화 사업입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231페이지 상단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어른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등에 2억 7,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사업으로 한여름밤 체조교실 운영과 광장지도자 운영비로 1,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32페이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과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에8,77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체육행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7개 항목에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액으로 그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성과급제 실시로 사기앙양 및 상위 입상을 위해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출전규모 확대로 인해 전국민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도지사기 클럽대항 육상대회 등 축구, 태권도, 유도 등 전지훈련팀간 대회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으로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 체육회 운영지원은 작년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1억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무국장과 사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체육지도자 신규 2명에 대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과 전일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 등에 6,5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지원으로 행사운영비와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 등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중간부 체육행사 민간행사보조로 제22회 전국검도대회 등 24개 항목에 대하여 행사, 축제, 경비의 성과 평가 및 사전심사를 통해 조정된 사항을 각 항목별로 내년도 예산에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제7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2천만원, 2014년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전년도와 같이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대회는 금년에 6회째를 맞이하며 국내외 참가자들에 대한 남원 코리아 오픈이라고 자리매김한 대회로 해외 16개국이 참가하여 6억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온 대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생활체육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2014년 펜싱 종목별선수권대회, 제7회 시장기 전국탁구대회, 황산대첩기념비 궁도대회, 이순 테니스 대회, 재경향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및 남원 씨름왕 선발대회 등에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시민의 화합 한마당축제, 전통무예 및 제9회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 시장기 좌식배구대회, 전라북도 시군연합회 배구대회,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등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구 외 6개 종목 시장기대회에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중간부 직장경기부 운영으로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으로 춘향골다목적구장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춘향골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국비 10억원, 시비 14억원으로 총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에 5천만원,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잔디 보수공사에 1,500만원, 공공체육시설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는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육면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6천만원은 조명시설인 메탈조명을 고효율 조명시스템으로 10년 동안 무상 A/S와 전기료 40% 이상 절감 효과와 유지관리비용도 50% 이상 절감 효과 등을 가져오며 김해, 창원 등을 선진지 견학하여 이 금액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체련시설 설치는 쌍교동 외 4개소에 대한 설치이전으로 쌍교동, 노암동, 송동면에 각 1천만원, 사매면 1,200만원, 노암동에 50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된 사업으로 시단위는 다목적구장 1개소, 축구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배정하고 면단위는 다목적구장 3개소를 설치하도록 배정된 사업입니다.
    2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금지 호산마을, 대산 심곡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국내여비, 춘향골 체육관, 문화센터, 인라인 경기장 시설 관리비, 시설관리로 재료비, 무인경비 및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 등에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춘향골체육관 히트펌프 교체공사와 춘향골 체육공원 가로등 도장 공사 등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향교동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기금모금, 기금공모사업으로 국비 매칭 시비 1억 5천만원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운봉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5억원이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도비 광특지원 사업비이며 운봉중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레저스포츠 시설지원입니다.
    암벽등반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암벽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하여 국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시민과 공무원대상 설문조사와 등산연합회 의견과 그 다음에 관광단지 상가번영회 주민설명회를 종합 검토하여 관광단지 주차장 농구장 옆으로 최종 결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춘향골 체육관 건립 차입금 4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 6,200만과 원금상환금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이 1,400만원이 감액 됐는데 대상이 없어서 감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남은 정산 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춘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초·중·고등학교 53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대충 이 사업을 아는데 전라북도에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이런 배정된 것이 해마다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플러스, 곱하기 1인당 여행 경비가 산출될 수 있는데 많이 남는 이유가 뭐냐고요.
    처음 추경 때 잘못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호주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있는데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와서 그분이 면접도 보고 심사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각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이것이 경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행가는 데가 틀려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틀려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많이 남나요?
    알겠고요.
    학교무상급식지원 이것도 1억원 이상이 남았어요?
    이것도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50%를 줍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할 때 교육청에서 과다신청을 했습니다.
    과다신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학생수 감소 2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학생수가 줄어들었다는 소리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어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때 말씀이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서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지침에 의해서 행사나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이 신규 2014년도에 편성된 것처럼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은 안행부 지침으로 해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이번 예산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산 부기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체육과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왔던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신규 행사로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우리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의 260-70억원,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고 아직도 국도비 미부담이 많고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간에도 계속 어려웠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공직생활 35년, 의회생활 8년해서 약 43년을 했는데 43년 내내 어렵습니다.
    한번도 올 예산 충족하니까 많이 올리라는 해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그때 하는 얘기고 올해는 진짜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까지 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아까 어려운 데는 꼭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삭감이 되어야지 요구한대로 전부 의회에서 해준다면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집행한대로 그대로 통과해 버리면 끝나죠.
    우리도 앉아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와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육면코트 전기료를 누가 부담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육면코트 회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구가 나가면 그 전구는 누가 교체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에서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전구는 시에서 교체해 주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전기료는 회원들이,

○강성원위원   전기료는 거기에서 나가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지난 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육면코트에 전구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면 좋겠다고 보고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의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춘향골 체육공원에 실내다목적체육관이 생기면 육면코트장을 폐쇄해서 다른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협의한 바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와서는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전에?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전에는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어떤 위원이 그러던데요.
    당시에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도 있었고 그때 시장님과 그렇게 협의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전부 과장님, 계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과거 역대 과장님들이 다 계시고 하니까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알아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 관계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해봐서 서면으로 남았는지 글로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물론 교육체육과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회의가 되면 벌써 밖에서는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또 직원들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는지 몰라도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삭감하자고 하는 것을 문을 나가기 전에 벌써 알고 와서 서 있어요.
    오늘도 모 분들이 두어분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을 만나고 전문위원실 가서 따지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심지어 어떤 위원이 강하게 얘기하고, 어떤 위원은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그 양반을 만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일어난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공무원들이 전달을 해서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야 전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찬성하는 의원들은 어떤 의원이 반대하니까 그 의원 가서 만나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보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기라든지, 그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어렵고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삭감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또 예결위원이 남고 그러는데 와서 따지고 그러면 물론 따져봐야죠.
    자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삭감되면 왜 삭감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따지기도 해야지만 너무 과하게 와서 그러면 그런 데가 있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처신하기가 어렵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는 체육단체가 4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원수로는 8천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있어야 모든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참고로 저희들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모니터 내용이 실과소 읍면동에 다 나갑니다.
    다 방송이 되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어떤 시설이 하나 되면 그 시설을 할 때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3년 뒤면 비가 새서 방수작업도 해야 되고, 페인팅 작업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 되고, 전화료도 내야 되고, 집기도 사야 되고 해서 어떤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 할 때 시설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들어가는 부속 예산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남원시가 유독 시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전기료가 1년에 15억원이 나간데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모든 공공청사에 전기료만 15억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물론 방대한 건물이지만 그래서 내가 공공청사에 전기료 아끼자고 몇 개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지난 번에 교육체육과에도 얘기를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어려운 것이 끝난 다음에 전화 그것입니다.
    많이 시달려요.
    물론 공무원도 시달릴테지만 이렇게 시달려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모니터링이 각 읍면동마다 다 있고, 우리 민원실에도 다 있으니까 가서 시청하시겠죠.
    관련된 부서에 하면 일부러 와서 보시는 분도 있겠죠.
    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낱낱이, 어제도 모 의원이 시달렸다고 그러고 아침에도 어느 위원님을 만나고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비밀은 없죠.
    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둘이 얘기해도 그 다음 날 소문이 난다고 하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모니터링 몇 십개가 있는데 모르겠습니까만 그래도 집행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후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육면코트장 활용 계획을 과거에 했다고 하니까 끝나면 빨리 알아봐서 그때 어느 과장님인가, 어느 담당 계장님인가, 어느 시장님 때인가 협의한 내용이 서류로 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갖다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시달려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육면테니스장을 춘향골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 4면과 실외테니스장 8면을 하면서 그것을 폐지시킨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춘향골테니스장이 사업계획이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식으로 과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뀐다고 해서 엉뚱한 말씀하시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교동 육면테니스장이 게이트볼장으로 변경이 된다고 이야기했었고, 사업계획을 세워보기도 했었고 또 의회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도 거기로 가라고 말씀을 했었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강성원 부의장님한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연금이 작년 대비 5억 4,100만원이 늘어났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서울에 애향장학숙을 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로 사감 1명하고 미화원 1명에 5,500만원, 전기, 수도, 가스, 공공운영비가 8천만원, 사무관리비, 용역관계 경비용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3천만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급식입니다.
    급식을 위탁으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1인분에 4천원 정도, 하루에 110만원 정도, 아침 40만원, 점심 30만원, 저녁 40만원 해서 110만원 해서 365일 하면 1억 6천만원 정도 듭니다.

○노경환위원   주 늘어나는 비용이 애향장학숙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자부담은 저희가 매달 15만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 입사비 7만원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단가를 수치를 계산해서 결정하셨겠지만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계상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말씀드린 대로 약 3억 3천만원 정도 또 이것은 춘향장학재단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매년 3억 3천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감을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에,

○노경환위원   수용 인원이 몇 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수용 인원이 68명입니다.

○노경환위원   68명에 매년 3억 3천만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해서 5천만원 세워져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대충 자료가 올라와서 봤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에 지리산 레저등산학교 관계로 5천만원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500만원 포함해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청소년과 함께 하는 숲 체험, 장비사용법, 독도법, 응급조치교실, 전문산악인 등산캠프 운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같은 경우는 산악인 오은선 대장과 김홍빈 대장을 초청해서 2번이나 등산대회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2번 밖에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번 정도 분기에 1번 정도 전문산악인을 초청해서 등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각 학교나 단체, 산악회 이런 데서 찾아가는 등산학교를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천만원, 참가자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1천원 정도 그래서 약 5천명 잡고 8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등산학교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하단부에 관덕정 생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관덕정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은 시비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고 초중고생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궁도 초보자 입문과 대상 궁도 역사, 예절 등 안전수칙과 궁도에 대한 체계적인 운동요령 배우기, 활올리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후진양성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까지 계속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활 구입, 지도자 수당 그 다음에 운영비, 홍보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도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금년에 몇 명이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에는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직원과 상의)

○노경환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남원시장배 제22회 전국검도대회 금년에는 몇 분이나 참여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궁도대회요?

○노경환위원   검도대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검도대회요?

○노경환위원   몇 분이 참여해서 며칠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전국 검도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경환위원   금년에 검도대회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전국궁도대회가 금년에 69회,

○노경환위원   검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32페이지인가?

○노경환위원   233페이지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조병용 선생님 추모 전국검도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금년에 2천명 정도 집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해서 총 4,500만원예산을 했습니다.
    2천명 중에는 선수가 1,500명 정도 되고요.
    가족이 350명, 임원과 심판,

○노경환위원   내년에 3천만원 세워진 것을 가지고 전국검도대회를 하는데 자부담이, 도비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자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도비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도비도 있습니다.
    도비 1천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도비 1천만원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춘향골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이것도 1,5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금년에 얼마 세워졌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테니스대회 금년도에도 1,5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금년 1,500만원, 내년에도 1,500만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 탁구대회도 금년에 1,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축구대회요?

○노경환위원   탁구.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탁구대회요.
    시장기 전국탁구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경환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에도 1,50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여개 팀에 1,200명 정도 금년에 왔습니다.
    거기에는 홍보비, 운영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는 시비로 5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7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참여인원은 몇 팀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참가인원은 11개,

○노경환위원   11개팀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11개 팀이 나왔습니다.
    11개팀에 200명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시장기 수영대회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금년에 처음으로 수영대회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시비는 600만원입니다만 자부담이 1,3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그것을 자부담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했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남원 학생회관 옆에 남원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 27개팀 1,3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하루에 끝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하루에 끝납니다.

○노경환위원   외지에서도 많이 오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인근 순창에서도 오고, 장수도 오고, 곡성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에 시장기대회가 12개에 3,500만원 풀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시장기 수영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남원시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수영인원은 회원수는 제가 알기로 190명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남원 관내에 학생회관 옆에 수영장이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좁은데 전국대회라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장기 수영대회입니다.

○노경환위원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에 27개반 약 1,3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27개반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창, 곡성, 구례, 인근 지역 장수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시장기 배드민턴대회가 또 세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23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전국대회 해서 2천만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배드민턴요?

○노경환위원   배드민턴대회 해서 2천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배드민턴대회를 2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남원시장기대회는 13개팀 800명 정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회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하고 시장배대회하고 대회를 2번 하느냐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는 전국적으로 600팀 정도 1,500명 정도 오는데요.
    이것은 도비가 1,500만원 금년에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도비가 1,500만원이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2천만원, 자부담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배드민턴대회는 600팀 정도 해서 1,500명 정도 오고요.

○노경환위원   이것이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전국 배드민턴대회는 7회째입니다.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는 7회째이고 시장기 배드민턴대회는 9회입니다.

○노경환위원   전국대회하고 시장배하고 대회를 2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시장기 당구대회는 몇 회째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예산은 300만원입니다만 자부담을 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가지고 금년에 200여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장기 당구대회를 치렀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남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인공암벽장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치를 선정해서 공모했을 때 이백체육문화센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리다 보니까 산악회나 등산인들 그 다음에 여론수렴을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데가 관광단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단지로 결정을 하기 전에 상인회와 의견수렴도 하고 산악인들한테 다시 의견도 들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광단지 주차장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 농구장으로 최종 확정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 세웠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기금으로 공모해서 국비를 2억 5천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금으로 2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2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3억 5천만원 추가한다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죠?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

○위원장 김종관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윤지홍위원   228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주로 어디 어디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평생학습센터는 저희가 구 소방서 3층에 평생학습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실이 3군데가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현재 금년에는 7개 과정 실천예절, 토탈공예, 바둑, 한지, 규방공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금년 7개 과정의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프로그램을 구 소방서 3층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강사비가 시간당 4만원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강사비를 금년에 3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도 4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만원 올려서 4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어떤 강사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사실적으로 3만원이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타 시군도 4만원씩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타 시군도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강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구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것은 강사를 처음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 우선으로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2시간에 3만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시간에 3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4만원 8과목 40주 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간당 3만원씩해서 8개 과목, 40주 그래서 금년에 3,8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 2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보통 실천예절을 하면 1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2시간 정도는 합니다.

○윤지홍위원   2시간에 4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시간이면 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시간에 4만원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시간에 4만원씩*8과목*40주*2시간*주2회 이렇게 해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4만원씩 8개 과목 40주 2번 2시간해서 저희가 금년 예산은 3,84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시간당 4만원씩 8개과목 40주 2회 2시간해서 5,1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강사수당 주는 것도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 관계를 앞으로 강사는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결정을 하고,

○윤지홍위원   지급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급기준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정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생활체육교실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예산액은 2,96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왜냐 하면 태권도 같으면 도통초등학교, 궁도 같으면 황산정, 씨름은 보절 초등학교 그 다음에 아침, 새벽하고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내는 22개 장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총 참여 인원은 62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것을 각 생활체육교실 대표자를 회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일괄적으로 1개소당 135만원씩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135만원인데 강사료, 용품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35만원이면 1년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년에 135만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년에 135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단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윤지홍위원   강사료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단체에 직접 지원해 줍니다.

○윤지홍위원   지원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어린이 승마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어린이 승마교실은 저희가 현재 산동 초등학교하고 교룡 초등학교, 도통 초등학교 총 희망자가 54명입니다.
    54명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비가 21%, 도비가 59%, 자부담 20% 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96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비가 59%, 시비가 21% 그래서 총 36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54명에서 내년에는 15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비가 줄어서 인원을 줄인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신청자가 적은 것보다는 도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인원 54명 교육받던 사람을 15명으로 줄여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럴 형편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떻게 줄이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교육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교육은 주천 승마장, 구례 산동 넘어가는 산업도로 옆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강사자격이랑 다 있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승마교실은 그것이고요.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새로 신규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65%, 시비가 35% 해서 한울학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9명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한울학교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승마교실 같은 경우 어떤 규격이나 규정이 정해진 데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혹시 경마축산고나 이런 데 거기도 승마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곳에 협조는 안 해보셨습니까?
    교육기관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사실적으로 우리 시내 산동, 교룡, 도통 초등학교 시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수송하고 운봉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 축산고등학교는 휴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승마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 남원시 체육회 운영지원은 어떤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진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체육회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있습니다.
    사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원 인상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300만원이 인상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가 현재 8명인데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해서 2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8명에서 10명,

○윤지홍위원   이분들 강사료 받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강사료는 받는데 가계지원비는 별도로 시비로 더 세워야 됩니다.
    가계지원비하고 명절휴가비만큼은 시비로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가계지원비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사무원하고 지도자 가계지원비가 봉급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급 내역 하나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있죠?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고원선수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잡초뽑기 8회 그 활용은 언제 합니까?
    만들어 놓은지가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고원선수촌에 트랙이 있고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고원에 육상 전지훈련을 위해서 금년에 약 8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장 뿐만 아니고 육상트랙이 400m입니다.
    400m 주변에 제초작업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이런 곳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리기다 소나무가 넘어져 있고 그러던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도 그것을 봤는데 이것이 작년 태풍 때 바람이 불어서 일부 넘어졌습니다.

○윤지홍위원   재작년에 넘어졌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재작년인가요?
    넘어져서 그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몇 그루가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활용은 올해 80명 온 것이 다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니죠.
    거기가 고원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특히 선수 전지훈련 육상뿐만 아니고 춘향골 체육관에서 검도나 펜싱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운봉까지 가서 축구도 하고 트랙 활용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활용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제가 가끔 가 봅니다.
    활용을 하시는가 안 하는가 가끔 가보면 자물쇠 채워진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것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열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잔디가 조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활용을 못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시설을 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시민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시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나무도 처리 좀 해야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소나무 관계는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그 안에 도색이 갈수록 벗겨집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내년에 그것 보수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페인트 관계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겨울철에 공사를 했고 유성페인트를 써야 되는데 수성페인트를 썼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이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요.
    체육시설 관리 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떨어진 데는 별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보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전체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와서 봤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보면 페인트가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제거하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되고 페인트칠 해야 되고 해보니까 약 10억원 가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엄두를 못내서 저희 과에서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떨어진 것을 치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다 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페인트를 칠하는 것으로,

○윤지홍위원   가장 큰 원인이 부실시공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물론 부실시공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울에 공사를 했고, 유성 페인트를 썼어야 하는데 수성페인트를 썼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적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원인하고 분석을 하셔서 자료 좀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공업체랑 다 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 있죠?
    금년에 몇 월에 개설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 7월 6일에 지리산 소극장에서 산악레저스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을 갖고,

○양희재위원   예산이 5천만원 투입이 됐는데 금년에 다 소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에 예산을 현재 겨울에 등반대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에 2천만원 다 쓸 계획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일단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1천만원 정도는 들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사실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또 이 사업이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점도 있었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해주신다면 연초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세밀히 분석도 하고 지리산 레저스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234페이지 상단부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금년에 몇 회째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에 6회입니다.

○양희재위원   6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양희재위원   순수 시비인가요?
    국비, 도비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국비가 있고요.
    금년에 도비가 4천만원,

○양희재위원   도비가 4천만원?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4천만원,

○양희재위원   국비가 얼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국비가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3천만원.
    나머지 1억 5천만원 정도가 우리 시비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참가선수가 몇 개국,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해외에서 금년에 16개국 240명이 참가 했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17개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참여인원은 우리나라 전부다 도별로 포함해서 20여개국 1,500명이 참여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1,500명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양희재위원   선수는 240명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해외선수는 16개국 235명이고 나머지는 국내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이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산출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지역경제 효과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제롤러대회를 하다 보니까 전지훈련 있죠?
    전지훈련에 금년에 22개 학교하고 기관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200명 가까이, 그 다음에 경제효과는 그 전지훈련만 해도 약 6천만원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관내 학교에서 이것을 육성하는 학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롤러는 있습니다.
    월락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월락 초등학교?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펜싱종별선수권대회 그것은 금년에 몇 회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편싱대회가 금년에,

○양희재위원   관내 학교에 펜싱 육성하는 학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펜싱은 없습니다만 이 펜싱을 하다 보니까 첫째는 전지훈련입니다.
    종별선수권대회이기 때문에 대학 선수권대회하고 일반 펜싱선수권대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펜싱이 이번에 15회고 엘리트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원진, 선수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펜싱협회에서도 오고 또 경제효과를 따져 봤을 때 1억 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7천만원인데 순수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순수한 시비입니다.

○양희재위원   순수한 시비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펜싱종별선수권대회를 하다 보면 그 선수들이 2주 전에 와서 투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대표 선수권들을 뽑고 그 다음에 대학 선수권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펜싱 관련된 곳에서 많이 옵니다.
    제가 보기에 1천여명 가까이 이번에 다녀 갔습니다.

○양희재위원   237페이지 육면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가 있는데 육면테니스장을 시 입장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입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할 계획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그전에 자료나 추진 관계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육면테니스장에 도비가 투입된 것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도의원이 조명시설로 해서 3천만원을 준다고 조금 전에 제가 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시비 6천만원 들어가면 9천만원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241페이지 중간 부분 인공암벽장을 관광단지 주차장 쪽에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이백체육문화센터에 하려고 계획도 세웠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도 할 당시 이백체육문화센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론수렴, 설문조사 그 다음에 산악인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결과 관광단지 주차장 농구장 옆으로 선호도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결정을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완전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 관광지도 좋지만 농구장 일부 있죠?
    농구장이 1구장하고 그 다음에 춘향골체육관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춘향골체육관에 체육시설 이것을 모두 한쪽에 모으자는 뜻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그쪽에 했으면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설문조사, 시내 접근성, 산악인들 관계 그런데 사실 여기는 어린애들 실습용입니다.
    국제경기용은 운봉에 고원선수촌 그 옆에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실습용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소변경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롤러대회 시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억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억 2천만원이라고 답변 하셨어요?
    시비가 1억 6천만원, 도비가 4천만원인가 하고 국비가 3천만원이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2억 2천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순수한 우리 시비가 2억 2천만원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순수한 시비가 2억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희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2억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억 2천만원입니다.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4천만원을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3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4천만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예산절감이 2억 2천만원 잡았다가 1,500만원 예산절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아까 펜싱대회도 15회라고 했어요?
    남원시에서 개최된 것이 몇 회째 입니까?
    2013년도에 처음 개최됐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2년도에 개최 됐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벌써 3년 됐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실 때는 전국대표선발전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선수권대회하고,

○위원장 김종관   대학선수권대회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일반선수권대회죠.

○위원장 김종관   일반인들 국가대표선발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종별선수권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설명이 잘못되면 나중에 판단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했던 것, 보충설명 부탁한 것, 시간내로 바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원어민영어교사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227페이지 보면 영어교사 지원이 있고 또 출연금으로 해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리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4명 있죠?
    원어민교사가 16명입니다.
    그런데 14명은 시비로 지원해 주고 2명은 도비로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도비, 시비 매칭이고 나머지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데 왜 14명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4명은 지금까지 계속 시비로만 지원 했습니다.
    시비로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8,900만원 이것은,

○부위원장 양해석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 도 교육청이나 도의 자료 좀 받으셔서 남원 말고 전라북도 시군에 원어민교사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몇 명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몇 명이고 나올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지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죠.
    교육청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교육청으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230페이지에 보면 전기히트 940만원 1식이 있는데 뭘 사시는데 비싸요?
    냉난방기가 비싸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평생학습센터요.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강의실에,

○부위원장 양해석   강의실 하나에 냉온방기를 놓는데 940만원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천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스탠드가 아니라 천장공사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방 하나인데 엄청 비싸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냉방과 난방이 같이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같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3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한여름밤의 체조교실 운영이 있어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아니면 저녁에 생활체조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한여름밤의 체조교실은 관광단지에 사랑의 광장 있죠?
    거기에서 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여름철에 하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 다음에 한여름밤 체조교실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조광장은 만인의총,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잠깜만요.
    생활체조교실은 제가 아는데 생활체조교실에 운영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비 400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여름밤 체조교실 말고 일반생활체조인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일반체조광장 지원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별도로 50만원에 2명을, 2팀이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생활체조광장 지도자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한여름밤 체조교실 운영에 50만원으로 2명이 되어 있는데 사랑의 광장에서 한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2명이 하시는 거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명이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교실은 다 혼자하는데 왜 2명이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이 이유가,

○부위원장 양해석   옆에 담당자 안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이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30분 또 1명이 30분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2명이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명이 다 해도 되는 것을 2명이 해서요.
    상대적으로 생활체조교실은 얼마 입니까?
    얼마씩 나가요?
    그것은 월급으로 나가시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똑같이 맞습니다.
    똑같이 50만원씩 나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로 받기로 하고요.
    233페이지 보면 전국대회 대회참가비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대회같은 것에 나가면 참가보상금을 다 주나 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차비하고 식비만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몇 번 나갔는가 이것을 기준을 정해서 체육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궁도면 궁도, 탁구면 탁구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어떤 대회를 다 주는지 모르지만 남원에서 개최되는 대회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회들이 숱하게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죠.
    다른 대회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동호인들이 남원에서만 대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회도 다 나갈 것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지원을 해주냐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다 해주지는 못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축구대회도 있고, 아구대회도 참가보상금이 있고 장애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게이트볼도 있고 기준이 없네요.
    그러니까 전국대회라든가 도 체육대회라고 합니까?
    도민체전 그런 대회 규모에 한해서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선수단을 꾸려서 나가는 대회라든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종목이 있다 보니까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해마다 예를 들어서 축구는 몇 번 지원해 주고 이렇게 규정을 딱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료 주세요.
    다른 데 대회 나가는데 지원이 없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대신 식비하고 교통비만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없어요.
    없는데 몇 개 종목만 있어요.
    자료 주시고 그 내용 좀 담당자한테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관덕정 궁도대회 말고, 전국궁도대회 말고 운봉에서 하는 대회가 올해 예산이 삭감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이유가 조서에 보면 자체 일정관계로 미개최 됐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격년제로 해서 황산대첩비 행사가 없는 해에 하는 겁니까?
    있는 해에 하는 겁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산은 해마다 세웠습니다.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를 금년에 개최를 못한 이유는 임원진 분들 있죠?
    회장 및 사도라고 하죠?
    이분들이 임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임원이 변경되고 두 번째는 대한궁도연합회에서 일정을 조정하면 연초 1월에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조정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궁도대회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궁도대회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라 시작한지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되든가 그럴텐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행사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작년에도 하고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격년제로 지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격년제라고요.
    사업조서 134페이지 보면 격년제로 황산대첩제와 병행 실시하게 되어 있다고요.
    격년제로 하는 대회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황산대첩제하고 중복을 피해서 그때 같이 하든가 아니면 피해서 하든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산대첩제가 내넌도에 있는가요?

○위원장 김종관   내년에 없어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올해 대회를 하려다가 안 됐으면 격년으로 한다는 개념에서는 일정이 바뀌어 버려요.
    격년이라는 자체가 작년에 했어야 되면 내후년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 했으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런데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분들 의견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끝나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35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전통무예하고 킥복싱 대회를 같이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대회가 엄밀히 틀린데 왜 이것을, 올해 바뀐 것이 대회마다 다 부기를 달아서 따로 따로 다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왜 같이 해놓으셨습니까?
    엄밀히 다른 대회인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금년에 9회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인데요.
    그 전날 토요일은 전통무예 우슈, 태극권, 무에타이 이것을 했고 또 이 사업은 도비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당일날은 킥복싱만 1천만원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킥복싱에 주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킥복싱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통무예는 아닐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전통무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날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 대회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전통무예는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도비로만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비스타 킥복싱대회로만 적으셔야죠.
    전통무예하고는 우리가,

○위원장 김종관   원래 대회 타이틀이 그래요.

○부위원장 양해석   대회타이틀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전통무예 및 제9회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3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체련시설 설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237페이지에 체련시설 설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밖에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8페이지 똑같은 민간자본보조에 운동기구 설치 이것은 도비가 있어서 따로 분리됐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237페이지는 시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되겠고요.
    238페이지는 금지하고 대산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암벽등반장비 구입에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인공암벽이 설치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장비는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시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인공암벽장은 아직 장비를 안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인공암벽장은 내년에 해서 700만원은 책상이나 컴퓨터, 일반 소모품 이런 등반장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그것은 사무용품이지 암벽등반장비 구입이 아니죠.
    암벽을 하려면 장비가 고가인데 그런 장비,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5천만원 중에서 체육지도자 인건비하고 그것이 3천만원, 등산장비하고 사무실 컴퓨터 책상해서 2천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관   왜 갑자기 레저스쿨이 나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인공암벽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산장비 구입, 보면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모품이라더군요.
    이 장비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바꿔주고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산장비는 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에 새로 설치하는데 닳아지기를 얼마나 닳아져요.
    몇 년이나 지났으면 모르지만 처음 설치한 것인데요.
    하여튼 담당자분 알려주세요.
    시민화합 체육한마당 이것이 올해도 했습니다만 개최 시기가 내부적으로는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몇 페이지인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235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35페이지 시민화합 체육한마당 8천만원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종전에는 흥부제 때 같이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이것은 내년에는 체육회하고 흥부제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흥부제 임원들, 체육회 임원들, 이사들 충분히 여론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직 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도 3건이나 됩니다.
    바로 이 시간이 끝나면 점심 드시고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출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796만 2,000원이 감된 396억 6,5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6,795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1,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140쪽 이동푸드마켓 지원비로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푸드뱅크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9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3,623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하단에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101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41쪽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비로 2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비로 2억 1,915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 등등의 이런 보조사업 활동지원 욕구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개소에 1,4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활장려지원금으로 1억 7,65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비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79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이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68쪽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2,570만원이 증 된 19억 7,7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업무 사무관리비로 40만원,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지급에 30만원, 예비비로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의료급여관리사 2명분 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148만원이 감 된 351억 1,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18억 1,999만 7,000원, 분권교부세가 9억 7,858만 9,000원, 도비가 55억 5,467만 3,000원, 시비가 67억 6,4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10억 7,59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9억 9,587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비가 12억 3,666만 5,000원이 미부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로 32억 8,674만 5,000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입니다.
    236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5억 76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억 1,4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6,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비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여자 보호비에 행여자 치상비 400만원, 행여자 보호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8억 3,26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 지원비로 1,66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생안전대책사업비 248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로 8,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5,520만원, 장기요양보험료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사회복지관련 워크숍참여 여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한센인 행사참석보상비 200만원,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수립비 2,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1,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행사 지원비로 일반수용비에 2,600만원, 연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4억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9혁명 행사 지원비, 유가족 참석보상비 등 1,29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김주열열사 민주성화 대장정 2,000만원, 광복회, 상해군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단체에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시설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4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김주열열사 기념관 무인경비에 120만원, 덕과 3.1운동 기념탑, 주막, 인조이엉 잇기공사 500만원, 6.25 참전 기념표석 설치비 700만원, 4.19혁명 기념행사 지원 200만원, 현충일 기념행사 지원 200만원, 보훈행사 추진에 따른 물품 및 장비임차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지원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7억 4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특별수당, 재활프로그램 등 해서 17억 8,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4,629만 4,000원, 종사자 특별수당 1,368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700만원 등 2억 6,69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92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식당 운영기기가 노후된 까닭에 주방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7,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비에 희망복지업무추진 차량유지비에 800만원, 위기가구 보호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사례관리 현장방문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상담실 접대용 물품구입비 240만원, 통합조사 차량유지비 730만원, 통합조사 업무추진여비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수당에 7억 7,252만 3,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지원비에 전국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7개 행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및 편의시설 현지조사 여비 150만원,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 사용료 25대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1억 4,625만원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등 3개 사업 보조비로 4억 2,21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돌봄사업 등 5개 사업비 보조금으로 1억 4,27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연금 지급비로 28억 8,1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보조비로 1억 8,9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비 13억 8,533만 3,000원,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비 7,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지원비로 1,700만원, 흰지팡이의날 시각장애인복지대회에 400만원, 장애인 한마당 신명이 축제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5,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무자가 증가한 것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비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7개 시설의 운영보조비로 18억 2,7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2개소에 13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역에너지 LED 조명등 교체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시설 지역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로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비에 7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운영비에 800만원,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여비 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재료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비로 22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3,966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등 2억 4,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억 1,28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장려금 지원비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비로 4억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또 연금지급금 등 3,0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90만 8,000원, 직업상담사 여비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사회복지정책 운영비로 3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4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업무추진 급양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0만원, 주민복지업무추진여비 2,8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에 14억 8,5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685쪽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756만 3,000원이 감 된 18억 2,72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업무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의료급여위원회 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1억 2,083만 5,000원, 현금급여사업 1억 1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으로 1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14억 9,5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86쪽 2종 수급자 융자은행 78만 3,000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자활장려금이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2억 6,0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1억 7,600만원을 반납하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자활사업에 대한 장려금이 되겠는데요.
    자활사업비를 29억 8,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지금 한 310명 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자활장려금 지원비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제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네 가지 유형으로 근로유지형과 행정인턴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근로유지형이 제외가 되고 차상위계층도 제외가 되고 또 1인가구도 제외가 됩니다.
    1인 가구는 왜 제외가 되냐면 장려금이 나갔을 경우에는 탈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제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려금을 지급하는 분들이 한 310명 중에서 67명 쯤으로 적어져서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보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내년도에 9,1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미리 좀 조정해서 해 놨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7쪽에 행여자 보호 이것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각 자치단체별로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정신지체자나 이런 분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다니다가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인계되어서 자치단체로 오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여비를 지원해 주고 또 저녁에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숙박비도 주고 식비도 주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금년도에 얼마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금년도에도 한 20여분 이상은 지원해 준 것으로 됐습니다.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상습적으로 그러는 분들은 옛날에는 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합창단 하는데 예산액을 편성해 놨어요?
    제54주년 4.19혁명 행사지원 합창단,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금지 김주열열사 4.19 현충일 행사 때랑 그때 합창단들이,

○노경환위원   합창단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시립합창단입니다.

○노경환위원   시립합창단에서 오는데도 그렇게 행사실비 보상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다음에 헌시 낭송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시립합창단 우리 예산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 상임단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로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립국악단하고 또 농악단하고 다르듯이요.

○노경환위원   시립국악단들이 다니면서 행사실비보상을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립합창단들이 오는데 줘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상임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보수가 월급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합창단 운영비, 그 다음에 어디 공연 나갔을 때 지원비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의상비 같은 것이요.

○노경환위원   그것이 문화관광과에 한 2억 남짓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여기 또 다시 행사 때마다 몇 분 나오셔서 해 주는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합창단이 전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6~7명 정도,

○노경환위원   그러니까요.
    몇 분 안 나오시는데 그 분들이 이중으로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본인들이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원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행사를 하면 이런 곳은 와서 봉사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노경환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1억 900만원 세워줬죠?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법정단체 8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포괄적으로 세워지는 예산입니까?
    주민복지과에 따로 예산 세워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법정단체는 기획실에서 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여기는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예산 세워서 나간다는 그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노경환위원   250쪽 상단에 덕과 3.1운동 기념탑 주막 이엉공사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엉공사를 좌측에 있는 초막 말씀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줄은 것은 이엉공사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고 이엉공사비는 지금까지 천연이엉으로 매년 이렇게 이엉공사를 했었는데 이것은 인조이엉으로 해서 그것은 좀 영구적이기 때문에 한번 해 놓으면 예산절약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노경환위원   플라스틱 재질 비슷한 것 말씀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테마파크에 인조이엉공사를 하듯이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주 원료가 수입산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수입산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아영 흥부골 거기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도 거기에 가서 시설사업소에 있을 때 한번 견학을 가 봤었는데요.
    거기는 그야말로 천연이엉 같이 안 보이고 좀 인조적인 이런 것이 좀 보였고 지금의 테마파크 같은 곳 인조이엉 하는 것은 옛날 지붕 같이 그렇게 그대로 지붕형태를 살려서,

○노경환위원   제가 흥부골 거기를 가서 유심히 한번 봤거든요.
    디딜방아를 있는 곳에를 해 놨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으니까 디딜방아를 있는 곳을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초가지붕 이엉같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성에 있는 홍길동마을,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교체한다는 그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6.25 참전기념 표석 설치 이것이 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신촌에 6.25 참전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주 보훈지청에 가서 요청을 해서 보훈지청에서 3,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0만원은 자부담 형식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하겠다는데,

○노경환위원   보훈청에서 2,000만원을 지원됐는데 매칭사업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전체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까지는 민간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그 단체로 국비가 70%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기념 표지석 하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6.25 때 참전 16개 국에 대한 각자 나라별로 표지석을 사진 같이 해서 기념비를 둘러서 16개 나라와 표지석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 남원 6.25 참전용사들 해서 세운지가 한 5~6년 됐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노경환위원   월남참전 거기는 개인 사비로 해서 교룡산성 있는 곳에 세워 주니까 6.25 참전하신 분들이 기념탑을 하신다고 해서 부지 장만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 줬잖아요?
    그 밑에 표지석을 시비부담을 해 달라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기념비를 둘러서 16개 참전국에 대한 표지석을 세우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54주년 4.19 기념행사 지원 했는데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런 것은 거기에 조화 이런 것 구입하고 그 다음에 행사 준비물,

○노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행사비용 그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런 장갑 등등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51쪽 하단에 공공운영비에서 희망복지 업무추진용 차량유지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올해 저희가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매일 이렇게 관외로 출장을 나가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출장을 다니는데 그 차량유지비를 해서 올해 차량을 구입해서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차량이 우리 시에 구비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올해 구입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53쪽에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지원 이것이 법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차량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 저희는 그 전부터 리프트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올해 교통과에서 장애인콜택시라고 해서 두 대를 구입해서 거기에 추가로 지원해서 세 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에 대한 운영비라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 운영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운영비이지만 거기에 기사가 있기 때문에 차량 기사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우리 장애인들에게 운영을 하는데 무료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무료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이용요금이 조금 나오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노경환위원   장애인콜택시도 이용요금이 조금 나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262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500만원이 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이것은 지금 상근 간사 인력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아무래도 조금 오르다 보니까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부족분을 인상했다는 그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행사 참석보상이 40명에 5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요.
    한센인 분들이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신생마을에 54가구 102명이 거주하고 있다가 그 공사로 인해서 현재 이 분들이 다 이주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남원으로 이주한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센인 정착촌으로 소록도나 이런 곳으로 간 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소록도에서 1년에 한번씩 한센인의 날 행사가 소록도에 있습니다.
    소록도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작년보다 인원이 줄어들었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매년 1회씩 있나 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매년 있는 행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들이 따라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김주열열사 민주성화 대장정 이것이 어떤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해마다 지금 4년차로 2,000만원씩 해서 지금 어제 10일 서울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도 공연을 마쳤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판소리 창작,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판소리 김주열 열사가 그것인데요.
    지금 처음에는 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마산, 광주 그 다음에 서울까지 해서 4회를 마친 그런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분에 대한 뜻과 얼 또 4.19정신을 살려서 각 지방에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민주성화대장정이라는 것이 그거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연 한번 하는데 2,000만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데 또 공연장 대관료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식대나 차량 임차비 등등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보훈행사 추진에 따른 물품 및 장비 임차가 있는데 보훈행사별로 또 4.19혁명도 그렇고 현충일 기념행사도 지원비가 200만원씩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행사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화나 장갑, 행사 참석자 오찬 이런 것이 행사지원비에 들어가겠고요.
    장비임차는 천막, 의자 같은 것, 음향 이런 것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19 때하고 현충일 때하고 두 번 행사 치르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51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관이라 함은 노암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물을 보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사회복지관 1층에 보면 식당을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매일 독거노인들, 어려운 계층들이 한 100여명씩 거기에서 점심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기구가 노후되어서 주방기구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LH공사에서 1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부터 착공이 됩니다만 103동 뒤쪽 울타리쪽 모서리 쪽에 식당하고 사무실 겸 해서 2층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들어서면 그 쪽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 주방기구가 거기로 가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1년 쓰자고 3,000만원 정도를 투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방기구는 어차피 거기로 가는 것이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주방기구도 그 시설에 따라서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고 또 사이즈가 틀리고 그럴 텐데 그리고 또 옮기게 되면 거기에 새로 놓으려고 하는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관을 LH에서 어디까지 해 줄지를 모르지만 이사하고 나서 거기에 시설을 하든가 해야지 1년 정도 있으면 옮길 것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온저장고나 어떤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역서 별도로 좀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희망복지 업무추진용 차량유지비가 있는데요.
    이 차가 현재 부서에 별도로 있는 차입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 부서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구입해서 사례관리사들 3명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구입해서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양해석   253페이지에 보면 아까 장애인리프트카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콜택시로 전환이 됐어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콜택시로 전환이 되어서 기존의 콜택시 두 대하고 세 대가 움직일 텐데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기존에 저희는 장애인리프트카라고 해서 옛날부터 운영해 왔던 차량 한 대가 있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콜택시로 전환이 됐다니까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콜택시는 올해 교통과에서 두 대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거기대로 지원비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지원해 줬던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한 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되면 말씀이 안 되고 콜택시로 올해 전환을 해서 하는데 정식 콜로 도에 등록이 안되어서 아마 내년에 예산지원이 안 될 거에요.
    교통과로 해서 콜택시로는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1년동안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콜택시로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자체 운영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내년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양해석   25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차단속 및 편의시설 현지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장애인 분들이 다중시설이나 아파트, 특히 의료원 같은 곳에 장애인 주차장 이런 곳에서 상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현지 출동을 해야 되고 아파트 같은 곳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가는 분도 있지만, 욕이나 혼자 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신고를 해서 처벌해 달라, 딱지를 끊어달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에 직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의 직원이 나가는데 별도의 조사비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라기보다도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나가서 할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 부서의 여비를 부기를 그렇게 달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사업은 유지만 하고 있는지 신규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단말기 사용료 이것은 신규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25대를 기존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은 그 보호자들 스마트폰에다가 연결을 해서 위치추적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25명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머지 분들, 이것을 총 몇명이 하는데요?
    위치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분이 몇 분인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25명입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한 추가로 이런 요구가 들어 오거나 그러면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 시 사업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보호자한테 스마트폰에다가 위치추적기를 연결해서 그것으로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현재 이 사업을 신규로 안 받고 현재 그 전에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신규로 위치추적 및 치매환자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기존에 단말기 사용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분들도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해서 다 그쪽에서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문제는 협의해 볼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 분들은 거의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어찌됐든 간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사항은 한번,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에서 계속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25명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기에서 사업은 안 했었고요.
    앞으로 그런 서비스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단말기가 어떤 단말기인지는 모르지만 한 대당 얼마입니까?
    20만원 꼴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사용료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단말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월별 사용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그 쪽으로 업무이관을 하셔서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4,600여만원이 있는데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제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도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파견을 해서 이 분이 어떻게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는 편의시설에 반드시 지금은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설치와 관련해서 자문이나 기술적 지원, 이 분은 건축사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문을 받고 기술적으로 지원을 받고 하는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분이 어디에 있어요?
    남원에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용남시장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여러 번 갔어도 그 분을 못 봤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있습니다.
    도 협회에서 파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이 한 명씩 파견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4,600만원이란 것이 인건비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분 여러 번 갔는데 못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분이 건물 신축한다거나 증축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곳에는 항상 그 분이 저희와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또 자문을 받고 기술지원도,

○부위원장 양해석   어찌 보면 건축과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건축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365일 항상 건축신고가 있고 설계가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에서 분담되는 금액이라 참,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분권교부세와 도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파견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57페이지 2,7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장애인 사회복지 관련해서 11개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5년 미만은 월 수당으로 12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5년이 넘으면 15만원씩 3만원이 늘게 됩니다.
    거기에 95명에 따른 근무자들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5년이 넘으면 인상이 되는데 또 10년 이상 되면 또 인상되고 그러나요?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5년 이상만,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더 나올 사람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조금 올라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7,600만원, 이것은 올해에도 이 정도 예산이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이것도 한 800 정도가 올해보다 인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가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다 인상됐습니까?
    작년 것이 비교가 안 되니까, 다 인상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제가 다 기록은 해 놨는데요.
    장애인수화통역센터가 올해가 1억 1,100만원이었는데 1억 1,600만원이고 거의 인건비 등 운영비가 조금씩,

○부위원장 양해석   사회복지시설 이것이 올해 사업비하고 작년 사업비하고 비교해서 인상된 것 좀 알려 주세요.
    예산서가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사자들 호봉이 승급되고 인건비 인상이,

○위원장 김종관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답변 하지 마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어디어디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편한세상하고 평화의 집이 있습니다.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잠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254쪽에 장애인 주차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도 같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주차를 단속하려면 거기에 대한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아니면 이 부기를 바꾸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단속권이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이러니까 질의가 나가잖아요.
    주차단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불법주차가 서 있으면 주민복지과에 신고를 받았으면 교통과에 연락을 하세요.
    왜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나갑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장애인시설에 대한 주차단속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애인시설 주차단속권은 있어요?
    벌금이 부과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래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꼭 나가야 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반드시 현지출동을 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주차단속권이 1년에 몇 건이나 나옵니까?
    아까 그것 몇 번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요.
    장애인 주차장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올해가 한 640여건,

○부위원장 양해석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단속 끊으면 과태료 물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래서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 1차 계고장을 보냅니다.
    해서 다음에 2회에 걸쳐서 다시 지적이 됐을 때는 그때는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0만원인데 과태료가 1년에 얼마나 걷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올해 19건을 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과태료 걷히는게 190만원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1차 계도장을 받고는 거의 그 분들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단속에 지적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그쪽에서 단속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과도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통과라서 못하는 것은 아닌데 교통과는 수시로 차량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체계라든가 출동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훨씬 빠르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서 전화를 받고 물론 근교야 모르지만 먼 거리는 가는 것보다는 시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교통과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거의 도로를 다니면서 단속이 많이 이루고 지고 있고요.
    저희는 공공시설물, 다중집합장소, 의료원이나 시청 같은 이런 주차장 안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 이런 곳에서 단속이 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전화가 들어 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48쪽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노암동 주공아파트가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소득층이 거의 밀집해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가로등 그다음에 복도등, 그 다음에 계단이나 복도 조명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에 발생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공요금에 대해서 남원시 조례로 되어 있을 거에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위기가구 보호 해서 심리검사 및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위기가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든가, 가출했다든가, 질병이 생겼다거나 그런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기가구라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것은 본인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읍면동에서 상담을 통해서나 또 본인들의 신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상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가족들 심리검사를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가족입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인다거나 우울증 증세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심리치료를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건 정도나 1년에 하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1년에 한 40여건 정도,

○윤지홍위원   전문 상담사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전문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를 통해서,

○윤지홍위원   한 건당 20만원 정도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40건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 일반 기초수급자들도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저희 과에서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있고,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윤지홍위원   현물급여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2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38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래서 중복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3년 이내에 다시 그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신청가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8가구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구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380만원씩 3가구를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건축과 주택수리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금액이 이쪽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윤지홍위원   거기는 500만원 가까이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또 장애인분들이 저희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많이 신청하고 건축과 사업도 신청해도 그렇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건축과 것을 신청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3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별로 없는 사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 사업은 순전히 장애인들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국도비가 있으니까 유지를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 짜느라 고생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두 가지 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회복지보조 비교자료 요구하신 것 오늘 내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21억 3,2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21억 7,962만 5,000원에서 4,759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도비는 6,724만 2,000원으로 기정액 2,724만 2,000원에서 4,0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시비는 20억 6,4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21억 5,238만 3,000원에서 8,759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도비 4,000만원은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인건비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은 1,435만 6,000원으로 기정액 777만 6,000원에서 도비 658만원 증액 편성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인건비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정액보다 도비 591만원 증액한 1,368만 6,000원 편성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은 2,511만원으로 기정액 1,500만원에서 도비 1,011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비로 711만원, 버스임차료로 300만원 편성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서는 2,140만원으로 기정액 1,240만원에서 도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체납세 징수 관외 출장여비로 300만원, 162쪽입니다.
    징수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600만원 편성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포상금예산은 1,840만원으로 기정액 1,000만원에서 도비 84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편성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회계재산관리 재산관리 공공청사관리 예산은 13억 3,2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4억 2,219만 6,000원에서 9,000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에서 2,000만원, 연료비에서 7,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지열냉난방 시설공사와 시청사 최대전력 관리장치를 시설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19억 7,76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5,053만 8,000원에서 1억 7,293만 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확충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은 8,94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98만 6,000원에서 1,04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해마다 지방세 고지서를 22만 6,000여건 발송하고 있는데 지난 8월부터 일반우편요금이 당초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었고 세액이 30만원 이상 지방세 고지서는 5천여건 발송하고 있는데 당초 등기요금이 1,900원에서 1,930원으로 인상되어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출연금 예산은 47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만원에서 226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전국 시군이 출연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시군 출연금이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은 7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4만원에서 53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에서부터 징수 완료할 때까지 사람에 따라 생성되어 있는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운영 관리비가 인상되어 139만원 증액한 403만원 편성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회계질서를 바로 잡고자 새로이 부기를 달아 396만원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일반운영비에서는 7,1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05만 6,000원에서 54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주택특성조사 소모품,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유지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전북 세정 한마음대회 행사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북도 세무공무원 사기진작과 지방세 업무교류를 목적으로 2010년도 전주시를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주최함으로 행사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회계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해마다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송금되어 국공유지를 비롯한 시유재산에 대해서도 매각에 따른 감정 또는 측량비를 충당해 왔으나 지난 4월 15일 한국자산공사로 국유재산이 완전히 이관되어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송금되지 않아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예산은 청사활용 기본계획 수립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동안 고민해 왔던 시청사 사무실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구시청사 부지와 구 수도사업소의 다목적 청사활용 문제 등 시유청사 또는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용역 수립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4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8,000만원에서 2억 1,500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청사수선 및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청사를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냉난방 휀코일, 노후배관 일부교체사업비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사이전 이후 냉난방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동안 20여년동안 사용으로 관이 노후되고 누수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1억 200만원 사업비를 들여 4, 5층에 대해서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나머지 전체 관을 교체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으나 약 5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예산관계로 우선 1억 5,000만원 반영하여 3층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당 냉난방시설 개선사업비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당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는 20여년이 경과한 구형기기로서 냉방기에는 자체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나 난방기의 경우에는 지하 기계실에서 전기보일러를 가동하여 전기를 패키지실로 공급하고 천정 닥트배관을 통하여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료비 전기료가 과다하게 소모되어 효율적이고 연료비를 절감하고자 대체시설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계보일러실 및 기기교체 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지하실에서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는 4통 규모의 보일러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20여년 된 노후기계로서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기존 경유 보일러를 철거하고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연료비를 50%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청사보일러 정기검사준비 세관 및 보수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매년 계속 사용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검사 대비에 보일러, 열교환기 화학세척 및 각종 안전장치 분해점검에 따른 검사비를 편성했습니다.
    기계실 고압 MCC반 판넬 교체사업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기계실에 고압동력 제어판넬이 네 개, 저압동력제어판넬이 여섯개 있으나 2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접촉불량 등으로 오작동으로 인한 전기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기계운전에 지장이 있어 새로운 제품으로 구입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은 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용차량 대체구입비로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2006년 10월에 구입하여 24만km 이상 운영하고 차체가 낡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시장 전용차량을 대체구입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시청사 지하기계실 제습기 구입예산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에 따른 축열조가 설치되고 하절기에 냉수를 저장하여 실과 냉방에 이용하고 있으나 실내외 온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지하실 환경조건이 습기가 과다하게 생성되어 기계 배관이 녹슬고 전기접촉기에 누전이 발생하는 등 기계의 정상 운전이 불가능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회계관리 회계관리운영 인건비 예산 1,50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6만 6,000원에서 72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약관리프로그램 입력보조 및 세출예산 회계집행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6,3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740만원에서 2,644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 예산은 4,2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일이 당초 12일에서 22일로 연장되면서 이에 따른 검사위원 운영수당이 400만원 증액이 예상되고 2년마다 실시되는 재물조사에 필요한 테그 구입에 따른 구입비 500만원 및 결산서 제작, 계약심의위원 수당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해서 660만원을 편성하여 해마다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에 배포되어 있는 하자검사 대상 안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그동안 무상으로 유지해 왔으나 2014년부터는 유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하므로 440만원 편성했으며 우리시 홈페이지 배너창에 설치되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은 2년동안 무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2014년부터는 유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하므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동에 설치되어 물품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물품관리시스템도 5년동안 무상으로 유지해 왔으나 2014년부터 유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므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재정과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62쪽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전기요금이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지열냉난방시설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열냉난방을 상반기 한 뒤에 저희들이 금액으로는 지열냉난방사업은 6월에 끝나서 지금 까지 하고 최대 전력장치도 해서 금년까지는 11월 현재는 한 2,500만원 정도 감액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절감을,

○윤지홍위원   1년에 그 정도 예상이 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1년에 저희들이 한 8,000만원 정도가 했을 때 시스템상 그렇게 절약이 예상됩니다.

○윤지홍위원   8,000만원 정도 절약 예상된다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윤지홍위원   많이 되네요?
    원래 이것이 20억원 사업이던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15억 9,0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이고요. 도비 좀 하고 시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한 10년이면,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권장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권장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원래 전기 시설용량의 20%인가 하게 되어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61페이지에 버스임차료 추경성립전 300만원 썼는데 이것이 뭡니까?
    재밌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상반기 때 징수최우수 상사업비로 4,000만원을 받았거든요.
    4,000만원을 조금 여비라든가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000만원, 도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무관리비에 버스 임차료 300만원이 그 4,000만원의 일부라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 일부입니다.
    전부 상사업비, 이번 2회 추경은 전부 4,000만원 도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73쪽에 하단부에 밑에 가족사랑축제 행사지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경환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중간에 32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유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내년부터 전부 유상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유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재정과장 김영수   계약정보시스템 말씀이신가요?

○윤지홍위원   예. 계약정보시스템하고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요.
    홈페이지 배너에 있던 것은 무료로 그냥 아무 때나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시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유상으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동안 설치할 때 몇 년 간은 시에 혜택을 주고 일정 기간이 되면 그런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운영관리비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무상으로 쓰다가 저희가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보통 2~3년 정도 무상으로 쓰고 그 프로그램을 깔면서 단점 같은 것을 보완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지급해야 될 돈이 500만원이란 말씀이군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월 45~46만원 정도 되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다른 실과도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요.

○윤지홍위원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가 유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전략적인 그런 것이 있겠군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시청 냉난방 휀코일 노후배관 일부 교체하고요.
    냉난방시설을 전체적으로 교체하실 모양이죠?

○재정과장 김영수   냉난방 휀코일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천장에 들어 있는 관입니다.
    난방관, 냉방관인데,

○윤지홍위원   닥트를 말씀하시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것인데 지금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200만원을 들여서 4층, 5층을 했거든요.
    했는데 업자가 얘기했는데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관이 송곳으로 찌르면 구멍이 날 정도로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금년도에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1억 5,000만원 해서 3층부터 예산대로 하고 또 내후년에도 예산 세워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가능하겠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4층과 5층은 완공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강당도 지금 교체를 하십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강당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에어컨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되고요.
    난방기는 지하에서 보일러를 떼서 그 스팀을 패키지실이 있거든요.
    기획실 옆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은 다음에 천장을 통해서 난방이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실 보일러 규모가 4톤이고 또 기름도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시설 6,500만원을 들여서 독립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공조기, 그러니까 바람이 나오는 그런 기계들을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천장에 있는 것을,

○윤지홍위원   천장으로 내려오는 것을 바꾸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용차량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4,900만원 한 대, 시장님 전용차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2006년도 10월에 구입을 했고요.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 다음에 24만km가 넘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한데 관리하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저 차는 내구연한은 7년인데 7년도 지났고 그 다음에 12만km인데 한 24만km를 탔거든요.
    저희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것은 공매를 해도 속 아는 사람은 안 사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327쪽에 전북 세정한마음체육대회 행사가 남원에서 한다고 했던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작년에는 정읍까지 했고요.
    내년에는 남원이 차례입니다.

○노경환위원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한 600명 정도입니다.

○노경환위원   남원 체육공원에서 주최를 해야 될 입장이라서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노경환위원   시장님 차는 2006년 10월에 구입했다고 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노경환위원   330쪽에 금동청사 신축해서 원금상환 했는데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갚아야 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 마지막이 201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가 금년에 6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450만원으로 좀 떨어지고요.

○노경환위원   이율이 몇 프로이지요?

○재정과장 김영수   이것이 3%입니다.

○노경환위원   잔금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잔금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이자가 한 9,000만원 정도입니다.

○노경환위원   원금이 1억 5,000만원 정도 남았고,

○재정과장 김영수   이자가 900만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총 1억 5,9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이자, 원금 포함해서 1억 5,900만원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이자가 900만원, 원금이 1억 5,000만원 남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재정과는 남원시에서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부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출보다도 세입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재정과에서 다 벌어 들여서 거의 관리를 하시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는 몰라도 그쪽 부서에서는 세입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안 받고 넘어간 겁니다.
    내년도에 세입 비교증감으로 보면 52억원 정도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잡아 놓으셨습니다.
    교부금 관계는 차차로 하고요.
    대부분의 일반회계 보통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만 빼 놓고는 다 증을 잡아 놓으셨는데 도저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가 인구도 지금 현재라고 보고 이렇게까지 증가할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풀이되어서 추계를 세워 놓으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대체적으로 조금씩 상향됩니다.
    지금 현재요.

○부위원장 양해석   해마다요?

○재정과장 김영수   해마다 한 8억원 정도는 우리 인구가 줄고 그렇게 달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 8억원 정도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관련 그 다음에 큰 사업장 같은 것이 늘어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받는 2,200원, 그 다음에 3,000원 받는 것보다도 사업장에서 나오는 주민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풀이되고요.
    재산세도 항상 지가라든가 주택가격이 2, 3, 4%씩 상향되기 때문에 과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동차세도 항상 늘어나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요.
    담배소비세만 1년에 한 1억원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방세는 많지는 않지만 한 8억원 정도 항상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마다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리고 또 그만큼 징수가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과거 추계가 있으니까 그렇다 보고요.
    그러면 아까 52억원 중에 한 8억원 정도가 지방세 관련된 내용인데 담배소비세를 제가 얼핏 어디에서 보니까 건강증진기금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이니까 담당분 끝나면 저 좀 뵙고 가시고요.
    다시 세입부분에서 95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을 상당히 이것은 또 의외로 1억원, 소위 말해서 5억 8,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 1억원 정도를 감을 시켜 놨어요.
    20% 가까이를요.
    증지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사실 민원과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시청이나 읍면동을 가서 민원처리보다는 민원24라는 정부포털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무료로 발급하는 것이 정확한 가지수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려도 한 40~50종입니다.
    40~50종 정도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거든요.
    인증되고 나면 자기가 직접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소가 되고요.
    이번에 2014년도 예산을 추계를 하면서 읍면동에서 전부 자료를 받았는데 읍면동에서 감액처리 요구가 한 9,500만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것이 인증수입에서 한 1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갈수록 줄어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다른 부서에는 내가 이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약간 재미난게 있어서 그래요.
    휴대폰 전화통신료가 있는데 타부서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것이죠?

○재정과장 김영수   해마다 주택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하면 현황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는데 상이할 때 바로 상황실에 담당자하고 전화해서 프로그램상 서로 통화하면서 주택현황을 보려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신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아까 세정인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해 주셨고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가보상이 있어요.
    보상비는 내가 개념은 알겠습니다만 가족들이 가는 것도 보상해 주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보상금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운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부에 계신 분들만 따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주에서 하든가 돌아가면서 하나 보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언젠가는 남원에서 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당사자가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참가하는 것은 사이드죠. 사이드,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 참가하는 것까지 보상해 줘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단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가족같이 처음부터 동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족을 동반해서 가니까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여비로 충당이 되지만 가족들은 여비로 충당할 수 없으니까 보상금 차원에서 예산을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이 선례가 되면,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에요.
    세정인도 그것도 대회에 참가하는 것들이 무지 많아요.
    체육대회도 그렇고요.
    농업인에 관련된 것도 무지 많은데 동반된 가족들까지 하는 것은 처음이네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청사활용 기본계획 수립 2,000만원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청사라 함은 어디까지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지금 현 청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구 군청청사 그 다음에 시청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구 경찰서 수도사업소 그런 곳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느 부서나 용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외부에 있는 사람이, 전주에 있는 사람이 알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뭘로 할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주변여건이고 어떤 사항인지는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획팀이든 따로 TF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조사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보는데요.

○재정과장 김영수   조금 전망이 있는 그런 내실있는 업체로부터 한번 종합적으로 활용계획을 받아보고 싶어서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혹시 하는 김에 구 시청자리, 구 경찰서 자리 다 들어가겠습니다만 의회청사 관계도 어떻게 할지 한번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장님 차량 대체구입 예산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2006년도이고 24만km를 뛰었으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되는데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교체를 해야 되느냐, 내년도 예산이 국도비 매칭도 못하고 그러는 형국에 다들 각 사업부서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 더군다나 내년에는 선거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것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잘못하면 시민사회에서 말 나오고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오래된 것은 공감을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것을 내년에 꼭 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성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축물 석면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읍면동도 전부 다 재정과에서 소관하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위원장 김종관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재정과에서 하면 단가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절약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시설사업소는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은 우리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읍면동 청사만큼은 재정과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한다고 보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총괄사업비로 이렇게 발주해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읍면동은 지금 자체적으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체적으로 배정은 됐지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면 단가를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강성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김진씨, 직원이 아닌데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예산 부기상이요?

○예산계직원 김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괜찮아요?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예산계직원 김진   예.

○위원장 김종관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가보상, 재정과에서 모든 운전원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기는 해 줘야 하는데 가족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느냐, 나갈 수 있어요?

○예산계직원 김진   예.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 참석하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예산계직원 김진   예.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괜찮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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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양해석     윤지홍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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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주 민 복 지 과	문영선
재  정  과  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