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85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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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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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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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1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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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1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건설과 소관
    ◈농정과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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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심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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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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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이 교육중으로 인해 주무담당인 경제담당이 발언대로 나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경제담당 방동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금의 조성재원은 남원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공장 등록 후 1년이상 경과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 업체, 지방특화사업체, 벤처기업 확인업체 등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용도는 대출이 실행된 금융기관에 2차보전금과 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지원기준은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억원 이내이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일시 또는 분할상환 조건이며 2차보전금의 4%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2차보전금 3억 9,940만원, 위원회수당 560만원 등 4억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 11월 31일 현재 34억 278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7,907만 1,000원 등 총 2억 7,907만 1,000원의 수입과 이중 2차보전금 3억 9,940만원, 위원회수당 56만원 등 총 4억원을 지출하며 내년도 말 기준으로 총 32억 8,185만 4,000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목표액의 조기달성을 위해서 매년 추가 출연 등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여러운 중소기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 사항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특화산업체, 벤처기업 확인을 얻은 업체에 1년 거치 2년 상환조건의 융자 상한액 3억원에 대한 은행별 대출 우대금리에서 이차보전금 4%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2013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재액은 현재 34억 270만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이자수입 7,907만원을 포함 2억 7,907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원으로써 이차보전금에 3억 9,944만원, 위원회수당으로 56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본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안정된 기금운용과 목표액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확대운용 하여야 하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매년 이차보전금 지급분 정도에 대하여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기금 조성액이 증가되지 아니하여 목표액 조성의 조기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원으로 전년도 4억원에서 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금조성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2014년도 기금 지출계획 4억원은 대부분 중소기업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30개 업체 내외에 지원될 예정이며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조성된 기금도 금융기관에 적절하게 예치하는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조성된 금액이 34억원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도 수입 전출금을 보면 현재 2억원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죠?
    내년도 지출해야 될 예산금액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총 합해서 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억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불가피하게 일부분은 이미 조성된 기금에서 조금은 잠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 잠식이 됩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인데요.
    실제 내년 대출을 한 결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1억 2,000만원 정도는,

○윤지홍위원   작년에 2차 보전된 금액이 전체 4억원입니까?
    정확한 금액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3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는 말이죠?
    이자 7,900만원하고 출연금 2억원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만 감액이 된다는 말씀이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참고로 2012년 상황과 2013년 상황을 비교해 보면 2012년도에는 12년 말이 한 32억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됐었는데요.
    집행해 본 결과요.
    또 지난해에는 이자수입도 괜찮은 부분이 있었고 전입금도 좀 늘어나고 해서 34억원까지 늘어난 상황도 있었고요.

○윤지홍위원   작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늘어났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2013년도 늘어난 부분이요?

○윤지홍위원   예.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전입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나 이런 부분에서 전입금이 좀 늘어났고요.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었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전입금은 2012년도 대비해서 1억원 늘어났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입금이 5억원이란 말씀인가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자부분 같은 경우,

○윤지홍위원   이자는 7,900만원이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윤지홍위원   전출금이 이렇게 줄어들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시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2013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요.
    일부분 이것은 크게 기금운영 이런 부분에 무리가 없는 부분은 긴축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 재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윤지홍위원   올해 그러면 남원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남원시 예산이 줄었다기보다도 그런 예를 들면 법률이라든가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복지부분이 팽창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불요하게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복지예산 때문에 경제쪽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죠?
    남원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전출금을요.
    그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분기별 운용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연중계획으로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업체가 몇 개입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은,

○윤지홍위원   지원받는 업체요.
    2차 보전금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60개 업체이지만 일제히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반기로 6개월 단위로 해서요.

○윤지홍위원   상반기에 나가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대출이 실행되어 있는 업체가 60개 정도 되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 6개월 단위로 2차 보전금을 지급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상반기에 지급해야 될 업체는 몇 개 업체이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저희가 의회 심의 의결이 되면 12월중에 공고를 하고 1월달에 접수 신청을 받아서 심의 의결을 해 봐야,

○윤지홍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진행을 해 보니까 상반기에 받는 업체는 공고를 해 보니까 몇 개 업체 정도 되겠더라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저희가 접수신청을 받아서 대출 실행업체를 선정해 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금년 2013년 같은 경우 에는 상대적으로 기업 자금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 다 자금소진이 다 되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을 못하고 1월에 25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직까지도 기업 내부사정 때문에 대출 실행을 못한 업체가 한 8개 정도가 있었고요.
    12억원 정도는 대출이 미실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지난번에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거르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사전에 상담을 해서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 기업들만 신청을 하도록 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 개정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그렇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여쭤보는 주요 핵심이 뭐냐면 6개월 반기로 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공고를 하고 올해에 보니까 25개 업체가 2차 보전금을 요청했는데 전체 사업중에 3억 9,000만원이 다 나갔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실행 지원기간이 1년 거치 2년으로 해서 총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대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금 2012년도, 누적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윤지홍위원   25개 업체가 다 소진이 됐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금년에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 늘었죠?
    잘 모르십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노경환위원   예산서를 보면 그렇고 재난관리과에 보면 재난안전기금에 2014년도에 6,3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1% 예산 해서, 1% 예산 재난기금이 일반회계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죠.
    예산서에 보면 전년 대비 늘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재난관리기금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인데 그것을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일반회계에서 1%를 전입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늘어서 남원시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예산은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가 줄었지 일반회계가 줄은 것은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지 특별회계에서 전입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돈이 늘었는데 왜 이것을 줄였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많은데 왜 돈이 줄었는지 그것을 뭐라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가 4,500억원, 작년 대비 한 52억원 정도 늘었어요.
    일반회계가 52억원이 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100억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남원시 예산은 줄었을 망정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은 많은데 왜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안에 목표액이 50억원인데 작년에도 4억원 지출하고 내년에도 4억원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노경환위원   기금 조성내력이 2013년 말 기준 지출계획이 4억원에서 2차보전금이 3억 3,944만원이고 위원회수당이 56만원, 이렇게 해서 4억원을 맞췄잖아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노경환위원   그래서 4억원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금년에 쓸 계획이죠?
    아직 다 100% 지급이 안 됐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금년에 4억원을 쓸 계획인데 어차피 내년도에도 4억원 계획안을 갖고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하고 이자보전하고 한다고 해도 원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것을 질책하고 싶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왜 원금을 확보 못했다는 것을 묻고 싶은데 경제과에서 답하는 것이 명쾌한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답이 안 나오고 돈이 없다는 식으로만 얘기 나오는데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늘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잘 모르십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기금 조성의 특성이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입에 의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원래 기금이 운용수익의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자율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입금으로,

○노경환위원   이자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남원시 일반회계가 1.17% 증액이 됐어요.
    내년 예산에요.
    내년 예산에 1.1% 증액되어서 있는데 이자부분 떨어진 것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이자부분은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프로짜리 이자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지금 최저 3%에서 3.5% 이 정도 수준입니다.

○노경환위원   3%에서 3.5% 그러면 내년에는 몇 프로짜리 예상을 합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계속 이자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서 많이 떨어진다면 0.2%는 하락하거나 아니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이자부분에서 감액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요.

○노경환위원   2013년도 가지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과거에 돈 없을 때도 있었어요.
    돈 없을 때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계장님, 좀 말씀을 듣고 보니 혼란스럽네요.
    지금 이 기금의 사용용도가 2차보전금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출금도 3억원 이내에서 해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대출금은 금융기관에 대리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치를 해서 수익을 얻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자보전만 해 주는 거에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 지원기준에 업체당 3억원 이내 하고 융자금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 상환 이것은 뭐에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 조성액의 4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기업에다가 직접대출이 아니고 대리대출 형식으로 금융기관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거에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아니요. 보증은 아니고요.
    대출은,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자보전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종한   계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억원 대출해 주는데 3억원까지 이자보전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위원장 장종한   한 개 회사당 원금 3억짜리 4% 보전을 해 준다,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부위원장 양해석   3억원 넘어가는 것은 안 해주고,

○위원장 장종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개념적인 것은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과거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이 5억원이에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수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자수입만 2억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최고로 많을 때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 3,900만원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서 우리가 4억원을 다 못썼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씩 기금이 적립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하고 합해서 전입금만 해서 5억 3,7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2억 7,9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2억 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전년 대비 자꾸 아까 간담회 때도 1억 2,000만원 정도만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리이고 1억 2,000만원은 원금에서 까지는 금액이 1억 2,000만원이고 작년 대비 우리가 얼만큼 줄어드냐를 따지게 되면 2억 5,1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부족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 2,000만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1억 2,000만원을 얘기하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집행액을 보면 우리가 이 4억원이라는 정도의 예산은 집행액에서 요구된 금액 정도는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돈이 모자라서 못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요.
    중소기업한테 신청 받은 것은 다 해줘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금년도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가 지원 가능한 부분이 40억원 정도였는데 70억원 정도까지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심의과정에서 줄여서 40억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40억원이란 것은 뭐에요?
    융자,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우리 시 당해연도의 기업에 대해서 총 그 말씀 아니신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2차보전 4억원이잖아요.
    예산 세운 것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3억,

○부위원장 양해석   3억 9,900만원이잖아요.
    4억원 돈이잖아요.
    4억원 돈의 2차보전에 대한 금액이 우리가 신청이 들어온 것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양이에요?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해서 다 선별해서 해 주는 사항이냐고요.

○위원장 장종한   지금 우리 계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말씀을 해 드리면 양해석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돈이 부족했느냐는 그 얘기인데 우리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총 40억원 이자를 보전을 해 줬는데 신청액은 70억원이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보전액은 아니고요.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이자를 보조해 주는 액수가요.
    신청이 70억원이 들어 왔다는 그 말 아니에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융자지원 신청이 그 정도 들어 왔고요.
    2차보전금액은,

○위원장 장종한   2차보전금액은 40억원을 해 줬다는 그 말 아니에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4억원을,

○위원장 장종한   40억원에 대해서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30억원 정도는 우리가 못 해준 것 아니에요.
    융자 30억원에 대한 2차보전을 우리가 못해 준 것 아니냐고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2차보전이 아니라 융자지원을 못해 줬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양해석   융자지원도 못해 줬으면 2차보전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그렇죠.
    융자가 당연히 안해 줬으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융자를 못해준 이유는 뭐에요?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 기금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기금이 적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금조성액의 4배 범위에서 융자지원을 하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기금을 늘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기금을 늘려야 되는데 현재 작년보다도 2억 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인데요.
    기금을 늘린다고 해서 지원기업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늘어난 만큼 또 지원금액을 늘리면 결국 또 2차보전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2차보전금도 많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 목적이 뭡니까?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기업활성화를 시키자는 목적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이 기업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얼마나 많다고 그 정도를 소화를 못 시킬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70억원에서 30억원이면 절반 조금 넘어가네요.
    60% 정도만 우리가 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이 만약에 50억원이 됐다 칩니다.
    그러면 55억원 정도 되면 아마 신청금액 70억원은 다 소진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50억원 목표 조성을 해도 그 정도 수준 정도만,

○부위원장 양해석   기금의 네배인가 해 줄 수 있다는데,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이미 기 지원해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담당 예산계에 감액을 요구하셔서 기금조성액을 연도별로 우리가 4억원을 해 왔던, 과거에 5억원까지도 받았습니다만 4억원 정도면 가장 미니멈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깎여서 전입금이 됐으니까 그것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준다고 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그런데 이것이 뒤에 연도별 조성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부터는 한 2년 동안 2억원씩 했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올라왔다가 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기업이 많아진 거에요.
    또 앞으로도 농공단지 들어서고 그러면 기업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또 산업단지까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더 많아지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상,

○위원장 장종한   부결이 되면 전혀 중소기업에 지원을 못합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운용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종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이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12월중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을 두고 접수신청을 받아서 1월말 경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2월부터 기업의 자금지원이 되어야지만이 기업이 경영에 애로가 없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금년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2차보전금을 1월에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다.
    기금 조성액을 늘려서 중소기업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 재정형편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현재 범위를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남원은 큰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살아야만이 남원의 모든 경제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목표액이 50억원인데 목표액도 되기 전에 원금에서 기 조성된 금액에서 이자하고 금년에 2억원이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본 조성된 금액에서 1억 2,000만원이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기금을 오히려 기획실에서 한 2억원 정도를 부담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양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우리 시가 정말 재정이 어려워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0.8% 정도 감액 예산편성을 했어요.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경제과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000만원 예산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우리 남원시에서 조금 착각을 해서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계속 증식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50억원 목표로 당초 세워놨던 예산 대비 34억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올해 그 예산을 더 감액을 해서 2억원 정도만 세워져서 2차보전금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만 먹었지 기업에 대한 애착심이 없다는 거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기금을 일시에 50억원을 조성하기에는 우리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이어서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 왔던 부분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런 감액이 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계장님, 어찌됐든 간에 위원장님, 양규상 기획실장님 좀 자리로 오라고 하지요.
    그래 가지고 다시 기획실장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정확히 답변을 듣고 부결을 시키든 승인을 하게 다시 한번 부서장님 오시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기업유치를 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장님 말마따나 올해 70억원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신청은 그랬습니다.

○김승곤위원   70억원을 요구했는데 40억원을 보전을 해 줬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융자를 47억원을 해 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70억원 요구를 한 대로 다 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해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2차보전금액도 우리 필요로 하는 4억원을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2억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그만 두고 예산계에서도 그만두고 우리 경제과에서 강하게 요구를 못했던 부분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교육을 가 있는 형편이라 계장님들이 약해서 그런 부분입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보십시오.
    자료를 2014년도 자료를 거의 다 제가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집행을 할 때에는 안 하고 엉뚱한데만 이렇게 예산을 몽땅몽땅 세워서 딱 소모성 예산만 푹푹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좌우간 기획실장 오시면 얘기 듣기로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올라오고 계시니까 기획실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셨으니까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총 예산이 지금 얼마로 편성되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4,50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요.
    특별회계가 436억 해서 4,937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4,937억원이면 전년 대비 33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2013년도 예산 대비 2014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33억 4,500만원이 적다고 보면 이해가 저는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왜냐면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인건비나 경상비 이런 지출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가용재원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순하게 특별회계 합해서 33억원만 줄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노경환위원   가용예산이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주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나 필수요원비가 100억원 나가 버리니까 교부세는,

○노경환위원   이자수입이 증액 편성해 놨죠?

○기획실장 양규상   세외수입 증액됐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자수입 증액 편성했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줄고 보조금이 늘어났죠?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마이너스 된 부분이나,

○기획실장 양규상   보조금은 국비, 도비 지원금이고요.
    교부세는 별도로 지방교부세는 저희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경환위원   지방교부세가 93억원 줄은 대신에 보조금이 90억원이 늘어났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지방채 35억원 감액 편성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작년에 55억원 했다가 내년에 20억원만 했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내년에 35억원 감액됐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3농공단지를 안하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1억 5,200만원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경상세외수입은 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줄고 그랬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내부거래 14억원 감액 편성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경환위원   대충 훑어 보니까 그러네요.
    지방채,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 이것이 감액됐고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다고 저는 판단되지 않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가용재원이 많이 줄었죠.
    보면요.
    국도비 보조 매칭이 한 11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노경환위원   매칭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하고 다르죠.
    예산이 없어서 적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이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있는데 자체수입 중에서는 지방세가 약 합쳐서 한 2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고 하는데 합해봐야 30억원이 안 되든요.
    그러는데 저희가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교부세가 97억원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것 해서 93억원 정도 교부세가 줄거든요.
    그러면 재정보전금 도에서 오는 것은 그대로 85억원이고 아까 세출에 가서는 우선 인건비라든지 내년 선거라든지 그런 자체가 한 100억원 이상이 늘어버리고 세입이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이 110억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국도비에 대한 매칭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전혀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도비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가용재원이 줄은다는 얘기는 당연히 줄죠.
    저희가 400~500억원 됐었는데 한 300억원 정도 줄으니까 거의 자체사업은 많이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총액으로 따져서만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는 늘어났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국도비 매칭사업 때문에,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필수경비가 늘어난다는,

○노경환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예산액으로는 늘어났는데 부담율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는 돈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노경환위원   자체적으로 쓸 수 없는 돈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전체적인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연속사업을 우리 시비로 했던 사업을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은 예산이 줄지 않고 예산은 증액됐는데 쓸 수 있는 가용자산이 적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말 기준 해서 현재 기금이 34억 2,708만원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내년도 집행부 안을 이자수입이 7,900만원, 약 8,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출연금이 2억원이고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2억 8,000만원이니까 내년도 지출계획이 4억원이니까 원금에서 1억 2,000만원이 까진다는 그 말씀이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맞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양희재위원   실장님도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을 안해 보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안해 봤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도 사업이나 이런 것을 안해 봤는데 본 위원 좁은 소견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초에 투자금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집행부 안을 옹호하려고, 이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금도 때로는 사용해서 사업이 어려울 때는 투자금도 써서 자금회전도 돌리고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그래야지 투자금은 가만히 놔두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가 어렵고 또 지방정부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승자박이란 말이 있는데 자기줄로 자기 목을 옭매고 구속해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고 만들은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지원을 안해 줬을 경우에 관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또 중소기업인들의 고충도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집행부 안대로 이렇게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들마다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니니까 입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은행의 융자해 간 금액에 대한 2차보전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2차보전인데 그것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육성기금에 네 배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올해 현실로 보면 70억원 정도의 융자를 신청했어도 이 융자기금 자체가 적어서 또 그 이후까지도 생각해서 풀 한도까지 쓸 수 없다 보니까 40억원정도 밖에 못하고 30억원은 못해 줬다는 거에요.
    그러면 현재 원 기금에서만 해도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이 삭감되고 줄어들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내년에 대출금을 반환하는 기업도 더 못해 주는 거에요.
    올해는 40억원까지 해 줬지만요.
    그런 이치 이해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해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고 올해 감액된 금액이 기금에서만 1억 2,000만원이고 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전입금 4억원과 이자수입 1억 3,700만원까지 합해서 5억 3,700만원이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입금 2억원에 이자수입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가운데 추세가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합해서 내년도에 추계된 예산 조성액이 2억 7,900여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도 예산액 감액 정도는 2억 5,800만원이에요.
    2억 5,800만원, 우리가 1억 2,000만원 개념이 아니고 올해보다 2억 5,800만원이 줄어든 것이라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이자가 줄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들수록 전입금을 더 세워서 이자수익이 감해진 만큼 더 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더 역행해서 더 해 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예산관계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줄일 것을 줄이고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 만들고 산업단지 만들려고 계획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눈 앞에 보이는 기업유치만 잘하면 뭐 합니까?
    있는 기업 잘 살려서 더 건실하고 더 사업을 잘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언론플레이 하고 기업에 홍보자료 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업에 도움될 만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주고 도와줘야지 실컷 유치금 주고 뭐 해 준다고 해서 사탕발림으로 데려와서 그 다음부터는 팽개치고 지원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느 사업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어려운 점은 십분 이해하나 깎을 것을 깎고 안 해 줄 것을 안 해 줘야지 이것을 이렇게 하면 경제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장님 이것 수정예산으로 올려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참고말씀을 드리면 아마 경제과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이미 선정이 되어서도 8개 업체가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일부 업체는 지원을 해 줬다가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과연 올해 2억원을 해 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신청한데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어떤 비상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단지 4억원을 세우라고 했는데 2억원 세웠으니까 이자가 줄어 2차보전에 차질이 생긴다, 차질이 생기면 당연히 추경이라도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추경에 가능하냐고 하는데 이 운용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내년 추경에 어렵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정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말고도 워낙 국도비 매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장된다거나 그런 면에서 그런 위주로 미부담을 했으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실장님이 뭘 잘못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보전금액의 2억원이 다가 아니고 기금이 줄어들을 수록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폭이 전체 기금 운용비의 4배까지 해 줄 수 있는데 기금이 줄어들면 융자 해 준 것도 우리가 다 못해 준다는 말이에요.
    더 줄어든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기업에서 어려움에 있어서 자금을 융자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못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 관계를요.
    우리의 현재로 봤을 때 50억원이 아니라 이것은 70억원, 올해 같은 경우에 70억원을 했으면 추계로 보면 60억원 가까이 아마 기금이 되어야지만이 그 금액을 대출신청을 채워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지언정 더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난번에 14년도 기금에 대한 지원계획을 보셨겠지만 융자 36억원에 대한 4배면 144억원입니다.
    그러면 기 융자한 것이 87억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57억원이잖아요.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도 다 못해 주죠.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또 있으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원을 해 준다고 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중소기업 하는데 더 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조금은 더 높아지죠.
    왜 또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조금 높아지지만 그것이,

○부위원장 양해석   조금 높아지지 그러면 우리가,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금년 수준 사업을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2억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도가 줄어서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내년 추경에 어떻게라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당장 추계로 내년에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내년 상반기 추경 때까지는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추경 때 세워주실 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운용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부위원장 양해석   아이 참, 말씀을 문제가 있다, 현재 올해만 해도 70억원 신청이 들어 왔는데 다 못해 주고 40억원 해 줬고 그 금액만 해도 3억 9,900여만원이 나간 거에요.
    올해만 해도요.
    현재 2억원 세워준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 전까지 해 왔던 금액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남원에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업이 내년에 더 들어옵니까?
    안 들어 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들어오죠.

○부위원장 양해석   더 들어올 수 있다면 더 대출금 신청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증액도 해야 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2억원이 된다고 해서 충분한 만족은 못 시키잖아요.
    충분하지는 않아도 올해 정도 수준 정도는 맞춰줘서 기업에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하러 해 줘요.
    해 주지 말지 2억원 뭐하러 세워요.
    안 세워주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기획실장 양규상   양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원금도 쓰고 또 필요하면 더 보충하고 해서 50억원 목표잖아요.
    그러면 지금 36억원이 되어 있는데 줄으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또 반복되는데 원금에서 부족하면 원금에서 쓸 수 있다는 말 자체는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있다니까요.
    원금 자체가 줄어들수록 우리가 보증이라고 합니까?
    해 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드니까 그러는 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원칙은 원금을 자꾸 증액을 시켜야지만 어려울 때는 쓰고 또 필요하면 더 증액시키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내년에 봐서 신청한 중소기업에 못해 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든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운용상의 문제가 있다면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되겠네요.
    연초에 공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왜 그러냐면 절반 정도면 상반기 때 소진될 거라고 하반기 때는 아마 이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추경에 세워 주신다는 이해 하에 모든 분들 공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들의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우선 기금을 조성해서 2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기업을 살리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남원은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남원경제가 또 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실장님,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한테 간담회 토론회장에서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시 재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해당 내용에 가서 경제과 계장님들한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말 추경에 예산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해 주신다면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2014년도 예산서를 전체 다 훑었습니다.
    그러는데 예산은 물론 0.8% 감액을 좀 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도 전년 대비 9억 3,000만원이 증액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쭉 훑어서 보면 소모성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보면은 이런 것은 소모성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에 쫓기다 보니까 감액예산이라고 하면서 이 자료를 내놔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들은 대로라면 작년도에 기업에서 70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융자금을 70억원 요구를 했는데 40억원뿐이 소화를 못해 줬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발생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얼마나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에서요.
    그리고 더군다나 3농공단지 준공됨과 동시에 또 계속 유치해야 되지 더군다나 산단 조성하려고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을 보면 뭐냐면 기업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육성 보전자금을 2억원 편성했다는 것은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양해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추경에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시면 이것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기획실장 양규상   말씀을 드릴까요?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위원님 시정질문도 하시고 수시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을 살려야 한다, 또 도로도 확포장해야 한다, 참 이렇게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또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SOC 분야 쪽을 줄여서라도 내년 추경에 또 그때 와서 시정질문 하시면서 왜 도로 안 하느냐고 하시지 말고 중소기업 살리자고 해 주시면 저도 전폭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도 적정해야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은 전체 숲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돈만 많으면 어떻게든 하죠.
    그렇지만 각 분야가 많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도 나오니까 이렇게 부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중소기업 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우리가 제대로 못해 주다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물론 예산을 총괄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하나하나 다 짚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서를 보면은요.
    그러는데 이것은 소모성 예산 많이 줄여야 할 부분이 많아요.
    경제과에서도 보면 줄줄이 전체 다 소모성 예산이지 뭡니까?
    다 그해그해 끝나는 예산인데요.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소모성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사업분야를 부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전체가 소모성이라고 하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란 것은 지금 해 주라는 것을 다 못해 주는 상황인데 소모성이라고 해 버리면,

○김승곤위원   물론 그래요.
    집행부에서도 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겠습니다만 이것 말하자면 참,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실장님 예산 편성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2014년도 예산서 이대로 물론 집행은 되겠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정말 소모성 예산은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교육체육과에 이런 부분 전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아니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소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검증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승곤위원   좌우간 추경에 확보해 줄 것으로 꼭 믿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잠깐만 실장님께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남원시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농협입니다.

○윤지홍위원   농협으로부터 우리 남원시가 지원받는 그런 지원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재정과에서 물론 합니다만 그동안 춘향제 때 억 단위의 지원도 받아보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저희는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고 또 그쪽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문을 거쳐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심사표에 보면 기여도라든가 또 시에 대한 것이 많이 있는데 다 통과를 했다고 해서 저희도 가능한데까지는 최대한 농협으로부터 협찬을 받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 재정이 아까 여쭤보니까 내년 선거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미부담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윤지홍위원   이럴 때 시금고하고 절충을 해서 이자 보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해서 좀 만들어 보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구실로 해서 농협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하도록,

○윤지홍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금고에 한번 저희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좋은 대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약 한 시간 반 이상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궁금한 점은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추경에 꼭 가능하시다면 중소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원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조건부 가결이 되어야죠.

○김승곤위원   약속이 됐으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이 있나요?

○위원장 장종한   그것은 말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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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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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안전재난과장 박종주입니다.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장비 확보 등을 위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재난발생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시설 설치와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내역입니다.
    2013년 말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36억 4,986만 5,000원, 그다음에 그동안 총 집행액은 25억 5,678만원, 그래서 2013년 말까지 총 적립액은 10억 9,3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3,124만 3,000원으로 출연금이 2억 3,422만 5,000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3,401만 8,000원, 도 보조금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까지 적립 예상액은 9억 5,8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세부내역은 붙임의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2월 14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 2013년도 말까지 총 조성액은 36억 4,986만원이고, 집행액은 25억 5,678만원으로 현재 적립액은 10억 9,308만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우리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최저 적립액인 2억 3,422만원이고, 도비 보조금 6,300만원과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액은 3,401만원으로 금년도 총 수입금액은 3억 3,124만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4억 6,600만원으로서 풍수해보험 및 내집앞 눈치우기와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비, 수방자재 구입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억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설치비로 시설비에 3억 5,6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구입에 1,000만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집행될 계획인 바, 검토결과 기금의 집행용도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성 기금 성격이나 2014년에는 기금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 적립액이 미미하므로 그동안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 하한기준인 최저적립액에 대하여만 매년 전입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확대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잘 되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2013년도에는 각종 재해가 발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기금이 좀 덜 충당됐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2014년도에는 이러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각종 풍수해랄지 농작물 피해랄지 각종 재난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우리 잘한 점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지금 몇 프로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높은 것은 3.4%, 낮은 것은 2.9%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금고에서 전체 예산액 보면 1.2% 정도의 이자가 계산되더라고요.
    그러면 3점 몇 프로라고 보면 엄청난 차이에요.
    우리가 4,900억원 정도를 시금고에 넣었다고 봤을 때 1.2%하고 3점 몇 프로라고 하면 큰 차이거든요.
    기금 조성하는데는 과장님께서 적극 하셔서 잘 했다고 보는데 적립금 하한선 그것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먼 훗날 대비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저희 재난관리부서는 가급적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최소 적립액만 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최소적립액보다 370만원 정도 더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잘 했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도비가 6,300만원이 들어와서 또 합니다만 이것이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이것이 의무적으로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은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뭐냐면 위험상황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마을앰프방송으로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내면 위주로 한번 미비된 마을에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을 하려고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보다 재난예방사업이나 응급복구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는 재난관리기금사업이 없었는데 각 마을에 노거수가 오래 되어서 태풍이 불면 가지가 찢어지거나 나무가 전도되면 굉장히 주택이 위험하거나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산림과에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필요한 금액이 상당히 한 2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6,000만원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시급한 곳에 하려고 작년보다 증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억 3,000만원 세워 놨는데요?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에 2억 3,000만원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2억 3,0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7,000만원 정도는 나중에 피해가 나거나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증액된 것이 그 정도 늘어났다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요소에 있는 가지라든가 축대라든가 그런 위험요인을 어떻게 접수받을 겁니까?
    읍면동으로 접수받아서 하실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산림과에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피해목 제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산림과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금은 여기에서 줘서 산림과에서 하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산림과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산 속에 있는 것이야 그렇지만 나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축대라든가 옆에,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아니요. 축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네에 오래된 노거수가 태풍이 오면 가지가 부러지면 주택이 하거나 나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산림과에 직접 얘기하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필요하면 산림과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년에 사업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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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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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 기금 운용의 목표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및 지원 등을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내역으로 총 조성액이 328만원 중에 2013년도에 328만원을 집행하고 지금은 조성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현재 기금은 없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11년도부터 안행부에서 기금 시달이 있어서 1,300만원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기금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안행부에서 시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자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와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안전행정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자체 불법광고물 정비지원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전국 시군구에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하여 조성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일률적 균등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수익금을 간판개선 시범사업지역을 시도별 1개씩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시 자체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회에서 권고하였음에도 특별한 예산확보 대책이 없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326만 7,000원과 이자 1만 3,000원을 합한 328만원이고 지출액은 기금 전액이 지출되어 2014년도 운용계획은 해당이 없으며 이후 수입 재원이 발생 시에는 기금 운용계획을 재수립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용계획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법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은 없으나 저희가 존치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하신 전라북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지원해 주는 내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옛날에는 안행부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썼었는데요.
    재작년부터 그것이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다든지 사용해야 되고 또 과태료수입 그런 것을 기금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운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과태료 부분이 정비기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내년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잡히게 되면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년에 발생되면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300만원 이상은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용계획은 없더라도 벌과금이나 수입 때문에 존치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벌과금수입이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또 그 돈을 광고물 정비나 그런 곳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폐지를 건의하고 있는데 법이나 이런 곳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는 존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상위기관에서 존치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올해 썼던 것에 이자수입은 알겠는데 예치금 회수가 뭐에요?
    과태료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 같은데요.
    예치금 회수가 320만,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쓰고 남은 것은 없나 보죠?
    그러면 앞으로 2년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안행부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안행부에서는 앞으로 기금을 저희들한테 시달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체에서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꼭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는 앞으로 힘들겠네요.
    시청이라든가 구 제일은행 사거리 쪽에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옛날에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공모나 이런 것을 해서 50%를 지원받아서 했었는데요.
    저희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공모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는 얼마 안 되어서 지원받은지가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3~4년 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2011년도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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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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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4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운용현황을 보면 수입 1억 6,611만 1,000원에서 지출 1,514만 9,000원으로 잔액 1억 5,096만 2,000원을 농협중앙회 남원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친절교육 및 강사수당 70만원, 전체 일반음식점 업주대상 뮤지컬 친절위생교육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으로 손소독기 1,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전체 일반음식점에 대한 친절교육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남원을 대표하는 음식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업소 자발적으로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도록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총액은 3억 3,263만원이며, 이중 2013년도 1억 8,167만원을 집행하고 기금조성 현재액은 1억 5,096만원입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1억 5,096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과 이자 450만원을 포함하여 1억 7,04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친절교육 운영에 70만원, 뮤지컬 위생 친절교육 5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1,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70만원 등 총 1,64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일반음식점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시만의 특색 있고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업소까지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금의 궁극적인 운용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 및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미흡하므로 향후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전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보면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보면 친절교육 운영 70만원, 뮤지컬 위생 친절교육비 5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1,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70만원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전 업소에 대해서는 친절위생교육 쪽으로 하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금을 적게 지원을 해서 되겠느냐는 이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업소에 비해서 기금이 적은 편입니다.

○김승곤위원   적은 편이죠?
    당연히 삭감해서 다시 많이 세워서 올릴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이 내용대로라면 1,000만원 가지고 뭘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모범업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42개소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삭감해서 수정해서 예산 좀 더 편성해서 기금 많이 조성해서 편성해서 돼야 되겠네요.
    안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면 좋은데요.
    기금을 적립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기금을 적립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과징금으로 전환을 하는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을 하려면 물론 기금 조성 해 놓은 것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올해 많이 노력하셔서 기금이 조성된다고 보면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 1,570만원, 1,640만원 보니까 1,640만원이네요.
    보니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5년간 추계를 해 봤더니 연 평균 2,000만원 정도 과징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2,000만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래서 1,500만원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지출은 1,5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 삭감해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강구책 한번 세워봐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삭감을 한다면 지금까지 업소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 또 저희가 전 업소에 친절친절 하면서 친절교육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강구를 취해 보세요.

○김승곤위원   안 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더 증액편성 해서 말입니까?

○김승곤위원   예. 차라리 그러면 올해는 없애 버리고 내년에 세우시든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없애는 것은 좀,

○김승곤위원   그것은 어렵다고 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많이 어렵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도 그래요.
    어차피 모범업소가 선정이 됐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 조금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좌우간 우리 위원들께서도 물론 본 위원과 다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겁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많은 예산 더 증액시켜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생업소를 지도점검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만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뜻이군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니까 우선 이 정도면 사업을 수월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내년도부터는 기금 확보 조성하는데 노력을 더 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 지원계획에 있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모범업소도 많고 그러는데 1,640만원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좀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일단 많이 세우는 것도 수입이 있어야 많이 세울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단은 수입쪽에 노력을 하셔서 많이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이 기금이 내년에 세우시라는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이 내용이 조금 그런데 내용도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내부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내용을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금액은 통과된다 하더라도요.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손소독기 및 소독액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몇년전부터 하는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손소독기는 한 2~3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칼 소독기를 했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42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인데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어린이들한테 불량식품이나 고열량 저칼로리 이런 음식들을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요.
    주로 문방구, 제과점, 또 학교 주변에 있는 가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곳에서 불량식품을 못 팔게 우리가 계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맞는데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뭐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 식품을 팔지 않는 업소를 올해 10개를 선정을 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되겠네요?
    그런 곳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주로 그런 가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1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과거에는 뭐를 했어요?
    과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어서 이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도에는 1개소만 지정이 됐었어요.
    우수업소가요.
    그런데 올해는 9개소를 더 해서 10개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뮤지컬 위생 친절교육 이것이 참 재미난 겁니다.
    친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극단을 데려와서 한다는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매년마다 친절교육을 모범음식점 총회라든가 초대 받아서 가면 외부강사가 친절서비스교육 강의도 하던데 500만원까지 들여서 뮤지컬 데려와서 해야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상투적인 그동안의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작년에는 인형극으로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회를 공연했었고요.
    그런데 이보다 질이 좋은 교육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뮤지컬로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도 도입을 해 보려고 경기도나 서울쪽에서는 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알아보니까 한 두군데 하는 것 같은데 얼만큼, 요식업소 하시는 사장님 아니에요.
    그런 분들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기본적으로 음식장사를 하면서 서비스를 잘 해야 되고 친절해야 한다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물론 볼때야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예산 대비 이렇게 이 돈을 써서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단지 재미로만 끝날 수 있지 교육이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돈을 쓰는 것도 많은 예산을 써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작년에 해 보니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평상시에 가게에서만 있다가 나와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좀 어떤 자극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500만원 가지고 애들한테 쓰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징금수입을 작년에는 5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을 잡아 놨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세배 정도를 잡아 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570만원은 10월 말 기준이었고요.
    지금은 768만원이 11월에 됐는데요.
    다시 12월까지 내야 할 금액은 두 건에 1,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2,000만원이 올해도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매년마다 한 1,500만원 이상이 들어 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평균을 제가 5개년 내 봤는데요.
    2,157만원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무난히 달성할 수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부과한 건이 12월에 두 건이 있습니다.
    1,200만원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금방 10월에 부과한 것이 두건의 체납액이 있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한 건의 위반업소 부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한 건에 420만원이 있고요.
    또 한 건은 86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대기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영업정지 일수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영업 일수가 길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하루당 계산해서 하루 수입 곱하기 일수를 하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노경환위원   800만원 가지면 겨울에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장사가 안 되면 쉬어 버리면 일부는 까질 것 아닙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80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를 한다고 보면 하루에 얼마씩 빠지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업소마다 다른데요.
    세무서에 신고한 기준을 일일 평균으로 잡아서 세무서 과표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업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한 20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우리 과태료 부과할 때도 거기에 맞추어서 부과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800만원짜리로 하면 40일 정도 정지하면 감액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친절교육은 음식점 전체 대상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전체 대상입니다.

○노경환위원   뮤지컬 친절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전체대상입니다.

○노경환위원   전체대상이 몇 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일반음식점이 1,1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위생교육은 의무적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하면 뮤지컬공연은 금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일반업소들이 아까 1,200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거의 1,200개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분들이 다 오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나누어서 오거든요.
    다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행정벌이 가해지니까 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노경환위원   뮤지컬공연은 며칠까지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올해 3회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500만원 가지고 3회 교육이 가능하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470만원에 3회 공연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조건부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3회 해 주기로,

○노경환위원   그러면 전체 일반음식점 다 한번씩 보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학교 주변에 있는 제과점이나 또 문방구에서 과자류 이런 것을 파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어린이한테 유해한 불량식품이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 칼로리가 높으면서 영향은 높은 이런 음식들을 판매하는 업소를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수정 통과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내용을 수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예산내용을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총액은 이렇게 하고,

○노경환위원   그것이 그 얘기이지요.
    모두들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모범업소에서 계속해서 42개라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올해 49개소에서 10월에 42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그 업소가 물론 잘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것은 어차피 기금 자체가 이자수입도 있지만 잘못하신 분들의 과태료에서 조성된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잘못된 집 것을 뺏아서, 벌과금을 가지고 잘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해서 잘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두번은 실용성으로 해서 썼는데 해년마다 그것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눠 쓰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냥 단기간에 쓰고 버리는 그런 소모품 정도의 인센티브로 가기 때문에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말로 내가 귀중한 것으로 사준다고 보면 하나를 사 주더라도 10년을 쓴다거나 20년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간단간단하고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공간만 차지하고 또 자주 안 쓰기 때문에 몇 번 쓰다가 그냥 버리고 방치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모범업소중에 잘 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 준다거나 아니면 식당에 필요한 집기를 사준다거나 이런 큰 상품을 걸어놓는다면 아마도 효율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가져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반발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42개 업소에 할애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어떤 모범업소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인센티브를 쥐어줘야 하는데 예산이 만약에 기금이 통과된다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 42개 모범업소에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그것이 소모품으로 해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 판단을 우려를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때 다시 안 다룬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뮤지컬위생 친절교육 500만원을 줘서 1시간 반 정도 투자한다는 것이 상당히 소모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충분히 받아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남원 내부에 있는 극단 하나도 한 작품 올리는데 2~3일 동안 공연하는데 500만원 주면 충분히 작품을 올려요.
    차라리 대본을 어떻게 구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남원에 있는 극단에 줘서 연습시간 두달 정도 주면 충분히 하니까 "니네들이 만들어서 해 봐라" 해 가지고 하루에 1회가 아니라 몇 회라도 시킬 수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 내용 자체가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좋은 건전한 것이라면 그분들만 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좋은 건전한 것이라면 그 분들만 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와서 볼 수 있게끔 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어차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뮤지컬 위생 친절교육이 500만원이 섰는데요.
    이 돈을 요식업소협회가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장종한   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 돈을 가지고 최대한 요식업소가 친절교육도 되고 또 요식업소가 단합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고 같이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노경환위원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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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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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추가경정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원이 늘어난 5,297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4억원,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 잔액의 정리 등의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성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공공질서안전,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는 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에서는 3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등에서는 모두 8억원이 감액되었고 안전경제건설국은 29억원이 증액되고, 보건소는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4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총 32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세수추계를 잘못 계산하여 결산 추경에 시비를 부담하는 등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매년 1, 2차 추경에 증액하여 다시 반영하여 조정하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하거나 예산과목 변경과 삭감 또는 증액 처리함은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 사장시킴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보며 이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원이 늘어난 5297억원으로서 일반회계24억원, 특별회계2억원이 증액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을 국돠비보조사업및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및 예산집행잔액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의 보편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수송및 교통, 공공질서안전 문화및 관광국토및지역개발등에는 54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사업사회복지공공질서및 안전 교육등에는 30억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총무국 등에는 8억원이 감액되었고 안전경제건설국에는 29억원이 증액되고 보건소에서 는 1억원이 감액되었고 놈4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는 총 32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부부서의 경우 세수추계를 잘못계상하여 결산추경에 시비를 부담하는 등 충분한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매년12차 추경에 증액하여 다시 반영하여 조정하는 사례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이나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하거나 그것목변경처리함은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계획없이 예산을 편성 사장시킴으로서 재정의 건전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보며 이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분배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67%인 33억원이 감소된 4,937억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4,501억원, 특별회계 436억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한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총 13개 부서 76개 사업, 430억원에 대한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별로 작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10개 사업 45억원, 보건소 6개 사업 18억원과 농업기술센터 4개 사업 2억원으로 총 20개 사업 6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과목 편제에서 5종인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원금 회수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전면개편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과목 명칭을 변경 개선한 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액 4,501억원에 대한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10.3%인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은 88.8%를 차지하고 금년도 변경된 예산과목인 내부거래는 0.9%로 우리시 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17%가 증가한 5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501억원에 대하여 기능별 주요 편성내용을 우선순위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6%인 1,108억원, 사회복지분야 22.0%인 990억원, 행정운영경비 16.4%인 73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8.3%인 37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1%인 364억원 순 등으로 편성되었고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전경제건설국 1,718억원, 보건소 77억원, 농업기술센터 90억원, 환경사업소 67억원, 상수도사업소 58억원 등 본 위원회 소관 조직에는 총 2,010억원 규모가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의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남원시의 총 7개 특별회계 중 6개 본 위원회 소관으로 하수도사업에 180억원, 상수도공기업 161억원, 농공단지조성 49억원, 주민소득사업 17억원, 신정지구개발 7억원, 주차장 관리 3억 6,0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노암3농공단지 조성, 하수관거,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2014년도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면 농촌마을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확충사업 1억 6,000만원,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 30억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 순수 자체재원 10억원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노암농공단지 조성사업 40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30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금 40억원, 쌀소득보전 농기계 구입 19억원, 육묘용 상토구입 14억원, 농로 확포장사업 20억원, 포도 생산단지 육성 13억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17억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5억원, 용평-다산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33억원, 신호등 및 교차로 안전시설물 정비 10억원 등 총 12건에 26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용역을 위해 2013년도에 20억원과 2014년도에 17억원으로 총 37억원이 투자되는 바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향후 연차별로 7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방안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1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어 운영을 위해서는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하며 2013년도부터 운영자 선정 및 시설 개선에 따른 리모델링 등 기존 시설 관리유지와 숲 해설가 상시 배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남원 이미지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교통장애, 소음 및 매연공해 해소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하고,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공간 마련과 남원 비행장 폐쇄 병행 추진중인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의회 승인, 관련부서의 협의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가 요구됩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현안사업의 마무리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주요 투자사업을 위한 기반시설과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문화관광, 농업·농촌의 생산시설 확충사업과 도심 SOC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나 시비 미부담액의 과다 등으로 불안전한 세출예산이 예상되고 있으나 경상예산 최소화에 노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여부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예산편성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그동안 계속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집중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성에 수년을 요하고 중단 없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2014년 예산은 예산의 사전, 사후적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추가경정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18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7억 8,100만원보다 29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내역입니다.
    경제과는 5,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1,700만원 증액,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3억 9,600만원 감액입니다.
    안전재난과는 5억 5,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 1억 2,9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700만원 감액입니다.
    농정과는 5억 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8,000만원,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 1억 100만원,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 3억원 증액입니다.
    원예허브과는 6억 5,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억 4,3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 4억 8,800만원 증액입니다.
    축산과는 10억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2억원 감액, 유기질비료 지원 10억 5,600만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지원 1억 8,000만원 증액입니다.
    산림과는 4억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 1억원, 산림소득 증대사업 2억 8,900만원 증액입니다.
    도시과는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6억 5,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매~대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도로유지관리에 1억 600만원 증액입니다.
    교통과는 2억 2,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 9,800만원, 사업용차량 유가지원 1억 3,100만원 증액입니다.
    건축과는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8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2,3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으로는 농공단지 조성 3억 2,500만원, 주차장 조성 1억 6,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3억 6,600만원, 기반시설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18억 9,400만원으로 남원시 전체예산의 38.2% 정도입니다.
    또한 전년도 당초예산 1,816억 900만원보다 97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육성,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106억원, 농업인 복지 및 농업인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416억원, 농업경쟁력 및 허브산업 육성사업 등 213억원, 축산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사업 1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 소득증대사업 132억원,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195억원, 도로 및 하천관리와 지역개발사업 2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구축사업 94억원,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등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는 4개 사업 76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0억 2,000만원보다 63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49억 300만원, 주민소득사업 17억 1,400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7억원, 주차장사업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담당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은 들을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방종주   경제담당 방동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16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1억 6,320만 8,000원보다 5,284만 8,000원이 감액된 91억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지원으로 온누리상품권 3% 할인판매를 위해 3,6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용남시장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시청사 지열냉난방 설치사업비에 2,99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2,871만원을 편성하였고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과 100만호 개인홈사업으로 1,060만원이 감액된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마케팅지원을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비를 220만원을 감액하여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1억 3,55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3,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보전금 700만원을 감액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을 위해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3억 9,649만 6,000원을 감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진흥을 위해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칠 찌꺼기 처리비 지원 816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짚풀공예 참가보상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27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85억 7,199만 6,000원 대비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88억 9,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총액은 10억 9,1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35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87억 2,644만 1,000원보다 9억 3,620만 1,000원이 증액된 96억 6,2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물가안정관리에 5,60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년과 같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1,817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여비 380만원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비로 1,4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 부분에 인건비로 공설시장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 인부임 두 명에 대해서 3,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93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경영 지원으로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행사참석보상금으로 150만원, 온누리상품권 판매할인보전금 지원 5,000만원, 인월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7,324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장앤정 도우미 지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택배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위해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4개소에 2,000만원, 공설시장 CCTV 5,900만원, 공설시장 전기소방시설 정비사업에 9,400만원,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700만원, 용남시장 소방시설 정비에 3,100만원, 용남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이 6,000만원, 그리고 용남시장 아케이트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억 2,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백만호 그린빌지리사업과 백만호 개인홈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9,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근로 기간제 보수비 1억 8,627만 9,000원과 사업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8억 4,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공동체 보조사업을 위해 1억 7,645만원 중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1억 6,445만원과 여비 500만원, 재료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6억 3,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5억 9,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민간자본보조로 4,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육성 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청년취업 지원과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위하여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과 금융이자 이차보전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 지원사업으로 4억 4,386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투자유치비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여비 1,160만원, 투자환경 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비 5,000만원,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566만 9,000원, 여비 66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투자기업 유치지원보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애향장려금 2,1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6,000만원,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에 1,080만원, 농공단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420만원,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5쪽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지원 및 전통산업 진흥을 위해 7억 9,249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과학문화교육 육성지원으로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을 위한 2,353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산업 진흥으로는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원 1,000만원, 전통행사 판촉행사 참가 지원 200만원,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지원 500만원, 남원목공예대전 시상금 5,000만원, 남원시 목공예대전 운영비 지원 2,000만원, 목공예품 홍보를 위해 1,889만 6,000원과 여비 370만원, 목공예업체 화재예방 소화기 지원을 위해 1,7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으로 옻칠산업 육성사업 시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 200만원, 실상사 한지생산시설정비 500만원, 짚풀공예 전시회 개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공예 활성화 보조를 위해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2,000만원, 여비 2,000만원, 목공예전수 및 교육사업비로 8,000만원, 옻칠공예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목공예교실 기자재 구입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량기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여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348쪽 서민층 가스지원 개선사업에 9,417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경제과 운영비로 8,57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9쪽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 82억 4,700만원 대비 33억 4,450만원이 감액된 49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40억 48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중 국내여비 480만원과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에 39억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5만 1,000원, 공공운영비 4,400만원, 여비 6,000만원, 예비비 5,8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으로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 이자상환으로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337쪽입니다.
    지금 중간 정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 지원이 5,000만원이고 인월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5,000만원에서 금년에 1억원을 세웠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내년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합해서 1억원을 세웠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것은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년도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런데 추경에 1,500만원을 더 세워서 그래서 금년도에 4,500만원이고요.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판매 보전금을 더 세웠다,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래서 500만원을 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000만원이고 추경예산보다는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우리 남원시에서 2% 보조한 금액이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 5,000만원 가지면 얼마 정도 판매액이 오를 수 있나요?

○경제담당 방동주   저희가 작년도에 23억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약 25억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25억원 계획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위원장 장종한   2014년도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액이 25억원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25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 보면 위에서 바로 보면 시설비에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4개소 해서 2,000만원이 섰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위원장 장종한   뭘 정비하실 거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공설시장이나 운봉시장, 인월시장 같은데 갑자기 무슨 재해가 일어나고 그러면 응급대처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무엇이 부러지거나 그러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통시장에 보수할 것이 있으면 응급보수비로 세우셨군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위원장 장종한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3쪽 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5,000만원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업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

○경제담당 방동주   이것은 투자유치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예.

○투자유치담당 류 창   투자유치담당 류창입니다.
    지금 노암 제3농공단지가 내년에 마무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지에 가서 그룹미팅을 하고 그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출장가셔서요?

○투자유치담당 류 창   예. 홍보물을 만들어서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기업인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투자유치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3농공단지가 내년 언제쯤,

○투자유치담당 류 창   연말,

○위원장 장종한   연말이요?

○투자유치담당 류 창   예.

○위원장 장종한   준공하기 전에 가셔서 쉽게 얘기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거기에 따른 경비네요?

○투자유치담당 류 창   예.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342쪽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요.
    1억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담당 방동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작년 12월 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금을 출연해서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용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융자도 못받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금년에는 3,000만원 한도까지 융자를 해 주고 나서 거기에 따른 융자를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신용보증금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래서 보증용으로 우리가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1억원을 출연하면 10억원까지 보증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또 2%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그 밑에 4,000만원이 그 돈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 돈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전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늘었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금년도에 1억원 중에서 8억 7,000만원까지 이미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또 내년도에도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어찌됐든 간에 방 계장님이 주무계장님이니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과는 전년 대비 9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에는 8억 7,000만원이었는데,

○경제담당 방동주   87억원입니다.

○김승곤위원   8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말하자면 9억 6,000만원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는 그 과정에 자료 335쪽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전년보다 8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세입세출 예산 2014년, 그렇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승곤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이런 예산을 더 증액해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삭감예산을 편성했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8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중에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월시장에 13억원을 투자해서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그 비용에서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한 7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7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액으로 봐서 8억원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서 감액이 됐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왜냐하면 시장환경 정비사업에서는 큰 것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36쪽을 보면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 해서 전년 대비 7억 8,000만원 정도가, 약 8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11억원 정도가 편성됐어요?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담당 방동주   아까 몇쪽이라고 하셨죠?

○김승곤위원   336쪽, 중간에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사업이요.

○경제담당 방동주   증액이 된 주요 원인은 공설시장이 금년도 2월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시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한 6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조금조금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는 아까 온누리상품권 판매보전금,

○김승곤위원   계장님, 좋아요.
    그것은 다 저기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금방 설명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서 6억 9,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그 지역에서 이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는 거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이것이 중기청, 남원시, 전라북도, 시장경영진흥원, 공설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아무래도 추진을 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김승곤위원   행감에서도 짚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지 절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기획실장께도 설명을 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소모성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 그것 할 때 저도 갔었어요.
    행사를 할 때요.
    그런데 우리 남원사람들은 몇 분이 없어요.
    사업 참여자들은요.
    그렇죠?
    전부 전주사람이고 객지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벌어가는 사업들은 안해야 한다는 말이죠.

○경제담당 방동주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다 시장을 위한 사업을,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사업을 분석하고 지금 현재 사업이 좀 부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협동조합을 육성한다든가 광한루원과 시장을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그 다음에 공설시장 내에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전년도 예산을 보면 쭉 나와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전년도보다 이런 것에 전부 다 예산이 증액됐다는 이 말입니다.
    쭉 보면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전체 자료를 쭉 훑어보면 자료가 전체가 다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쓰여질 수 있는 곳, 기업유치랄지 이런 등등에 쓰여져서 우리 남원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이런 행사성 문제예산은 편성을 하면서 잘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56개 시장에서 사업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은 물론 계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이것은 꿰뚫고 이것을 직접 몇번 가서 그런 것도 봤기 때문에 환히 알고 있는 사업이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담당 방동주   작년도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도 사업은 남원사람이 중점적으로 참여해서 한다, 이렇게 하려고 행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좌우간 검토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면 338쪽을 보면 민간위탁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 그것이죠?
    6억 9,000만원 그것이죠?

○경제담당 방동주   그 앞의 치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란 말이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도 좌우간 참고대상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2억 8,300만원, 이것도 올해 갑자기 예산이 많이 세웠다는 그 말입니다.
    전년도에 2억 8,300만원이요.

○경제담당 방동주   이것은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이런 사업을 세우는 것이지 갑자기 세운 것이 것이 아니라요.

○김승곤위원   그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저기가 됐다는 이 말이에요.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죠.
    작년도에 인월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총 1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과목변경을 다시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전통시장이 물론 활성화를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은 좋아요.
    좋은데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 얼마를 투자한지 아십니까?
    방 계장님?

○경제담당 방동주   한 80억원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김승곤위원   100억원이 조금 넘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것은 이제,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꼭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낭비성, 소비성 예산이 더 많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차장 이런 부분은 잘 조성해서 하면 좋은데 좌우간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장기적으로 시장 상인들하고 검토를 계속 꾸준히 하세요.
    그래 가지고 물론 용남시장은 사설이고 공설시장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부지이니까 물론 어려움은 뒤따를 거에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분명히 상가들한테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번 가서 다 돌았어요.
    그래서 상인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우리 남원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전통복합상가식으로 가서 강사가 꾸려진다고 봤을 때 물론 처음 단계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겠지만 차후부터는 예산이 적게 투자되고 동시에 우리 상인들이 깨끗한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이런 말들을 젊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합니다.
    그러나 나이드신 분들은 "그것이 뭔 말이냐, 우리 일자리 뺏긴다." 그런 말을 또 더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죠.
    어차피 전통복합상가로 이뤄지게 사업을 추진해서 한다고 보면 공간이 많이 넓어지니까 노점상도 충분히 그런 공간이 나오니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이것은 말하자면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과 동시에 공설시장으로 합병했든, 용남시장으로 합병했든 한 자리가 비잖아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다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장을 구성해서 거기에 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승곤위원   말하자면 아파트를 형성한다랄지 이런 등등을 한다고 봤을 때 정말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여도 되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얘기를 좀 했는데 좌우간 해당 부서이니까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어제 시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상인들하고나 쭉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의 좋은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참가자가 줄어서 이렇게 인건비가 적게 나가서 올해 예산을 줄인 거에요?
    뭐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인건비 창출사업 해서 지금 읍면동에 많이 배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많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도 말하자면 면에서는 오래 한 사람은 다음연도에는 제외를 시키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또 2,4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저희들도 회의 때 도에서 그 자리 부분을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에 3억원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에 그 이상 일자리 예산을 늘려주겠다 해서 연말까지는 금년보다는 더 증액이 되지 않겠냐, 그런 정부의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결산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결산추경이 아니고 2014년도 추경에, 작년에도 3억원 정도를 추경에 세워 줬거든요.

○김승곤위원   6월 추경에 좀 늘려주겠다?
    6월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거에요.
    세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사업인데 올해 8,200만원이 늘었어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김승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금년에 저희들 추경에도 올린 것을 보면 작년에 도에서 예상을 했을 때 공모에 한 두개 정도에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 3개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성립전 사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세 개가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확대되는 인건비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2쪽 청년취업 2000사업 보조사업 해서 9,600만원이 올해 삭 됐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9억 3,600만원이 올해 8억 4,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는데 이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맥락에서 보면 또 계장님 설명하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겠네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그것은 아닙니다.
    청년취업2000이라는 사업이 김완주 도지사님 4년 임기 동안에 한 해에 500명씩 해서 2000 해서 청년취업 2000이거든요.
    그래서 3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소도시에 사람이 없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가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거의 8억원 정도 금년에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이것을 금년에도 6차를 뽑았는데 한번 선발을 하면 12월달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갖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전부 다 이것을 삭감해 달라고 제시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을 낳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17억원, 11억원, 5억원, 저희들은 완만히 추진된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 남원시에서는 금년에 한 80명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343쪽, 중소기업체 지원사업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에 7억원, 올해에 4억원 예산이 3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담당 류 창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계장님, 왜 이렇게 줄였어요?
    중소기업에 육성지원을 많이 해 줘야만이 기업들이 우리 남원이 좋다고 많이 찾아올 것으로 보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이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류 창   2013년 결산추경 예산에서도 투자유치보조금을 3억 9,000만원 정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 자체를 전년도보다 3억원 정도를 감액해서 예산을 추계를 했습니다.
    2억 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투자유치활동을 열심히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기업이 와서 착공을 하면 준공된 이후에 지급을 하는 그런 보조금이다 보니까 내년에 지급할 것이 한 2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섰습니다.
    내년에 기업지원활동을 열심히 해서 2015년에는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기업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기업밀집지역 권역별 그룹미팅 해서 2,000만원, 이것은 미팅을 4회 정도 하는데, 미팅 한번 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투자유치담당 류 창   그것은 돈에 맞추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것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많이 운행을 합니다.
    한 20~30명을 모신다거나 하면 호텔을 잡아서 회의실을 운영하고 그러면 그 정도 들어 갑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잘 알았고요.
    그것은 그렇다 치다 그 밑에 보면 노암 제3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이것도 5,000만원이에요?

○투자유치담당 류 창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담당 류 창   예.

○김승곤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물론 설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것은 되겠지만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류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투자유치담당 류 창   이것 자체는 5,000만원을 저희는 더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약간 줄였는데요.
    한번 하면 3,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 4~5년동안,

○김승곤위원   잠깐만요.
    한번 하는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소모가 돼요?

○투자유치담당 류 창   지금 한 5년 정도는 투자환경설명회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노암2단지를 분양할 때 서울에서 하고, 울산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한번 할 때 5,000만원,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홍보는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효과는 크겠죠.
    어찌됐든 간에 갑자기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왔던 부분은 의문대상입니다.
    좌우간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류 창   위원님, 노암 제3농공단지가 270~280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 이후에 분양을 한다면 늦는다고 저희는 보고 그래서 내년에 바짝 서둘러서 사전 분양을 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열심히 뛰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45쪽을 과학문화 육성지원 및 전통산업 진흥 해서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도 엄청 많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4억 3,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니까요.
    그래 가지고 올해 갑자기 4억 1,000만원을 증액해서 7억 9,000만원이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담당 이선재 계장님 설명한번 해 주세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전통산업담당 이선재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창조지역사업이라는 공모를 선정받아서 내년 국비가 80%, 시비가 20%짜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총 3억 5,000만원이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액수가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김승곤위원   좋아요.
    항상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금 우리가 전통 옻칠공예랄지 이런 공예품을 전시하는데 예산이 최근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예산을 투자했을 때 앞으로 몇십년을 계속 내다보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 옻나무를 식재하라는 소리를 2010년도 들어 왔을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산림과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리 경과가 없어요.
    경과가, 조치 취했다는 부분이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소모성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요.
    앞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원칙 아닙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옻나무 식재는 현재 2014년도부터 산림과에서 식재를 하게 되고요.
    저희 경제과에서는 목공예에 종사하는 사람들, 업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옻칠공예가 우리 남원의 전통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짚었다고 보면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는 치중을 안 하고 자꾸 목공예대전 전년도에도 올라와서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또 예산 증액해서 7,000만원으로 올라왔고 이런 등등은 하나하나 봤을 때 여러 가지 목공예 시상금 해서 그것도 5,000만원, 어차피 5,000만원 가지고 시상을 한다고 보면 25명한테 얼마씩입니까?
    200만원씩입니까?
    그렇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김승곤위원   뭔 시상을 얼마나 품위가 있게 하는데 5,000만원이나 시상품을 만들어서 시상을 한다는 거에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목공예대전이 횟수로 보면 남원이 전국에서 가장 전통이 있지만 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원주 옻칠대전에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만 1억원이 넘습니다.

○김승곤위원   원주는 제가 누 차례 얘기도 하고 저도 원주에 동생이 있기 때문에 원주 옻단지 생산한 곳에 가서 직접 생산자하고도 대화도 해 보고 그래서 사진도 찍어다 우리 경제과에도 제출하고 산림과에도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원주시는 그 맥을 옻나무 식재에 두고 시작해서 거기는 옻칠을 생산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 시는 전체 수입물량으로 추진하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 한중 FTA가 타결되어서 모든 농산물이 거래가 된다고 봤을 때 옻칠값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올라갈 부분이거든요.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기반 하나 닦아놓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보면 물론 하나하나 예산을 세우면서 신중히 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눈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하고 많이 상대를 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통옻칠공예관이 있어서 전시도 하고 모든 진열을 해 놓고 그러겠죠.
    그렇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남원역사 있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김승곤위원   거기를 전통공예품이랄지 짚풀공예랄지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조성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치가요.
    앞으로는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한번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도 시정질문에 넣었습니다만 자료가 많아서 뺐어요.
    분명히 이것 무엇이 갖춰져야 합니다.
    남원역 구역사를 한옥의 미도 살림 겸 거기에 공예품이나 전통 모든 것을 전시해서 박물관 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체험을 하고 딱 가서 구경을 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세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문제예산은 하나하나 짚도록 하고요.
    경제과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기업 유치하고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또 경제 활성화 하는데는 우리 최고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앰피온스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치할 때만 가서 유치해서 남원에 이런 기업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십시오!" 해서 오고 난 다음에 차후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된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체 다 다녔어요.
    몇 개 업체도 지금 부도 위기더라고요.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심한 관리를 해서 우리 남원시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문제의 예산은 다음에 수정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에 도비 추경 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참고로 좀 알기 위해서요.
    용남시장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을 하셨는데 용남시장 어디에 어떤 것인가요?

○경제담당 방동주   시장 내에 상가가 있잖아요?
    빈 상가가 있어요.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짓겠다고 해서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주로 어떤 제품이 보관돼죠?

○경제담당 방동주   거기에 무슨 젓갈류나 이런 채소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장 그 다음에 건어물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나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라서요.
    마음대로 문 열고 물건을 빼고, 놓고 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여러 가지 도난 관계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2차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2차 보전금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2차 보전금은 우리가 오전에 오랫동안 시간을 잡아서 얘기했던 중소기업의 2차 보전금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소상공인이라 하면 5인 이상 사업체나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전북신협이 보증을 해서 융자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최대 1인당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사평가를 해서 신용등급 평가를 해서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지원금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중소기업하고는 규모가 더 적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거네요?

○경제담당 방동주   말 그대로 상공인이죠.
    슈퍼나 식당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300만원만 쓰고 700만원을 감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융자를 받는 시점에 따라서 이자발생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1월에 받는 사람이 있고 융자를 10월에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10월달에 받는 사람은 1월부터 10월까지 이자 발생이 안 해요.
    거기에 대한 계산을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그 비용은 금년도에는 필요없겠다 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월부터 했죠?

○경제담당 방동주   1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최대 1억원을 출연해서 10억원까지 보증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8억 9,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1월부터 발생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인데,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자면 10월달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 사람에 대해서는 10, 11, 12, 3개월만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6월에 받은 사람은 6월부터 7개월을 보전해 주면 되고 그것을 전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전체를 다 10억원어치 보증을 받았다면 2,000만원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양해석   2차 보전을 몇 년간 해 주죠?

○경제담당 방동주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년간 해 주는 거네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경제담당 방동주   거치기간까지 포함해서, 이자는 3년간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본예산안에는 2,000만원 다 못쓰고 왔는데 지금 4,000만원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1억원을 받은 사람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올해 받는 사람은 내년에도 계속 받으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내년도에는 2,000만원이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신규자가 발생이 되면 또다른 사람이 금년도 같이 이런 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4,000만원이 최대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내후년에는 6,0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소리네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을 해 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이 우리가 투자유치가 안됐기 때문에 감해지는 거에요?

○투자유치담당 류 창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한 1억 2,000만원 정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그 기업은 보조금을 안 받겠다고 공문을 보내온 기업이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았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 금액 기정예산액 정도는 그러면 올해도 해마다 세워놔야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담당 류 창   2014년 예산은 2억원 요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보다 많이 줄여놨네요?

○투자유치담당 류 창   예. 공장을 준공 이후에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노암농공단지 거기도 내년에는 보조금이 안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투자유치담당 류 창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찌꺼기 처리비 지원 이것은 뭐에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작년에 목공예단지 종사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칠찌꺼기를 소각할 수 있는 난로 같은 것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칠찌꺼기를 소각하는 것은 환경상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칠찌꺼기를 수거해서 처리를 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내에는 군산에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처리비용을 이것 가지고는 한 달도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위탁계약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현재는 기존 방식대로,

○부위원장 양해석   기존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일부는 자체 소각을 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해도 우리가 보조는 못 해 주지만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것에는 환경 관련된 부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근본적인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앉아 계셨으니까 본예산에 관련된 것, 남원목공예대전이 예산서에 보면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어요.
    해마다 하는 것인데 작년도 본예산에 안 세워졌던가요?
    본예산서 345페이지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지금 금년에는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이 서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공예대전을 해 보니까 시상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세워놓다 보니까 이것이 시상금은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지출이 되고 운영비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일이 지출이 돼요.
    일괄적으로 1억원을 세워 놓다 보니까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에 주는데 한꺼번에 주는 시점이 한꺼번에 줘야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시상금은 우리,

○부위원장 양해석   기타보상금으로 하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운영비만 그쪽에 줘서 집행하게끔,

○부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00만원이 늘어났네요.
    금액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금년 요구 2013년 본예산 요구때부터 한 1억원 정도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듣기로는 그 사업의 수상금, 소위 말해서 좀 규모를 키워서 다른 곳에서 1억원짜리가 또 생겼다면서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금년부터 우리 남원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으로 승격을 받았습니다.
    2014년 금년 제16회 대회부터요.
    그랬는데 시상금은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대상만 1,000만원짜리를 줬는데 나머지 시상금들이 적어서 또 저희가 동상까지 귀속을 시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5,000만원 중에 시상금은 얼마가 나갑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한 3,6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머지 1,400만원 정도는 운영비이고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올해도 접수가 저조해서 접수 연장까지 해서 겨우 사십 몇 편 접수를 받았는데 이것이 예산만 많이 세운다고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전국적인 관련분야 분들이 오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거에요.
    상금만 올라갔다 하더라도 상금 1~200만원 개인한테 가는 것 그 정도 올렸다고 어느 정도 될까 싶고 지금 대한민국에 목공예대전이 총 몇 개입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목공예분야로는 한 5개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같이 손잡고 할 곳을 다시 서울에 있는 단체로 해 가지고 규모를 좀 키우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좀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꾸 너무나 그래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지금 그쪽에서는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하고 저희가 창작하고 실용하고 나눴는데 실용 쪽에 산자부장관상을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내년부터는 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그것이 옻칠 관련된 뭐가 있었던가요?
    많이 늘어났어요.
    전통산업 진흥분야가요.
    한 3억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갖고 오신 것은 좋은데 이 시점에서는 전통목공예산업이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제일 침체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후계자 양성들이 들어가요.
    업종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층이 없어요.
    대부분이 노인들, 여자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카슈칠, 스프레이로 뿌리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는 붓으로 칠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 뒤에 목공예전수 및 교육사업이 있어서 그것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서남대가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대학에 그런 과가 생기는 것도 좋고 그럴 만한 어떤 현재의 단계가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1년 정도의 과정으로 목공예교실 학교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실례로 시민도예대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을 연장해서 자기가 직업적으로 하느냐의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목공예 쪽도 우리가 단기교육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없어서 생산인력이라든가 우리의 산업인력으로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이 사업을 그 방향으로 하려고 세 가지로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종사자들을 전문화시키고 새로운 인력을 양성시키고 새로운 인력에 진입하기 위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3년동안 이 사업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년 동안 전체 사업비는 국비를 받아 왔으니까 과정은 조금 조정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한번 같이 보여 줍시다.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도 사무관리비에서 전수교육사업이 있고 민간경상보조도 똑같은 사업명이 있는데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346페이지하고 347페이지요.
    목공예전수 및 교육사업이 8,000만원, 2,000만원이 각각 서 있어요.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 주세요.
    실상사 한지 생산시설 정비 이것은 실상사 내에 이런 한지생산시설이 있습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전통한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 분이 몸을 다쳐서 한 1년 동안 쉬는 바람에 생산시설이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 분이 제안하기를 자기 능력으로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서 복구를 한다면 자기가 전통을 이어 가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세웠던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산내에 계세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적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밑에 후계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스설비 지원 관련된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뭐 이것이 예산 편성이 9,4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지원사업입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서민층 가스지원사업이라고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사업을 일반 가스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서민층에 고무노즐이 있습니다.
    가스관이요.
    그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그래서 1인당 21만 9,000원 정도,

○부위원장 양해석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에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금액이 7,5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올해까지는 범위가 저소득층, 즉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확대해서 올해는 90가구였는데 내년에는 430가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모든 가정에 해 줘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모든 가정이 아니고 저소득층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소득층인데 왜 갑자기 늘어났어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가스안전공사에서 국비를 많이 따서 서민층에서 그런 LPG 호스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민층에게 많이 보급 확대를 해야겠다 해서 지원대상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원대상이 올해 같은 경우는 100이었으면 그중에서 10명이나 20명밖에 못해 줬는데 내년에는 100이면 거의 다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늘어난 거에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다행입니다만 도시가스에 관련된 지원사업은 없네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도시가스를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북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됐던,

○에너지담당 조윤기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조례를 만들고 나서 해야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된 것은,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 이것도 도 정책사업입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가 환경이 접근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생산인력이 취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생산성이요?
    취업상담사인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그 사업이 전체가 다 그런 맥락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에 근무를 하는 거에요?
    근무지가 어디에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취업상담사는 경제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기간제로 쓸 텐데 그것을 경제과에 직원으로 해서 기간제로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농공단지 기업의 생산인력을 전문으로 전담해서 매칭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인건비가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1년을 근무하나요?
    일주일에 며칠 근무만 하나 보죠?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5일 동안 근무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인건비가 1,000만원밖에 안 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이것이 한시적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5,500만원 정도 세워 놨는데 내넌도에는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급감을 시켜 놨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매년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요청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응하는 기업수가 좀 적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중소기업은 화장실이라든가 작업환경 개선해 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신청자가 없어요?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예.

○부위원장 양해석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장종석   전체 기업에 대해서 다 공문통지를 하고 연락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6,000만원이면 한 3개 업체 정도 해 주나요?
    그러나요?
    알겠습니다.
    3농공단지 분양홍보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지역에너지절약 교육사업 선진지 해외연수 이것 내부적으로 직원 한 분이 해외 가는 것이 예산이 해마다 편성되어 있나 보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홍콩하고 중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관을 어디에서 해서 갑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전라북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갔다 오셔서 많은 결과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홈 100만호도 100% 인상이 됐어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위에서부터 올려졌기 때문에 올라간 것인가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홈은 37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7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린빌리지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 현재는 23가구,

○부위원장 양해석   계속 많아지네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336쪽을 보면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여기에 보면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조금 올랐고요.
    관리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새로 생겼네요?
    여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대부분의 사업비가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비인데요.
    실제로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더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에 각종 노후되다 보니까 공설시장이 지금,

○윤지홍위원   다른 보수비라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특별히 올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경제담당 방동주   거기는 아까 재해나 이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올렸고요.
    여기는 평상시 유지관리에 따른 그 관리비입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없었습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공공운영비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절약해서 아껴서 썼던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따로 분리해서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또 따로 유지비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그것은 아닌데 부득이 그런 여러 가지 조그만한 수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예산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경제담당 방동주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켰다는 얘기죠.

○윤지홍위원   세분화 시켰으면 금액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까?
    비율에 따라서,

○경제담당 방동주   시장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시장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고치다 보면 그렇지 않나 그래서 한 달에 120만원~130만원 정도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이런 것은 안 올랐어요.
    안 올랐는데,

○경제담당 방동주   그것이 뭐냐면 상인들이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화장실 물같은 것이 사용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요금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윤지홍위원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사람들이 자꾸 여러 가지 물을 쓰고 전기를 쓰다 보니까 공공전기를 쓰다 보니까 사용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본인들이 안 내니까 막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계도를 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라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맨날 지킬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을 보면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가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단가가 조금 올라서,

○윤지홍위원   도에서 올라서 시도 올렸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보조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상품권 이것은 온누리상품권 얘기하는 것이죠?
    도에서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이요.
    3% 지원해 주는 것이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량이랑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택배비 지원을 합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지난번에 지원했던 부분은 공설시장에 지원을 했었고 이 부분은 용남시장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용남시장도 차량이랑 이런 것을 사 준다는 말씀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한번 운행을 해 보겠다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인월시장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앞으로는 수요를 봐서 한번 충분히,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공설시장 해 주니까 용남시장도 해 달라고 하고 인월시장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 달라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남시장 339쪽을 보면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설치는 어느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용남시장에 보면 가운데에 작은 주차장 있잖아요.
    작은 주차장에서 쭉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어둡고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판넬을 뜯어내고 조금 차광막으로 환하게 하기 위해서,

○윤지홍위원   유리 같은 것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본인들 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 그래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그러면 포함된 사업비가,

○경제담당 방동주   본인부담은 아직 포함 안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금액에 10%를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윤지홍위원   옻칠공예관 리모델링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전체적인 내부시설을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현재는 1층이 전시관이 있고 2층이 체험 및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건조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조실이 2층에 있다 보니까 계속 누수가 되고 옻칠은 물을 뿌려서 건조를 하거든요.
    습을 조절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보통 이런 공예관들이 1층에 체험이나 교육시설이 있고 2층에 전시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 2층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년 전엔가 지붕 방수시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0만원 가지고요.
    지금도 비가 샙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아니요.
    지붕에서는 안 샙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인월시장 아까 5,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이 뭘 하는 거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토요시장이라고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안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자료를 봐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부터 2015년 3년간 사업인데 올해가 추경에 3억 1,000만원이 서 있는데 내년도 6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년간 10억원 사업인데 2015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서 원래는 사업계획이 2014년 2년 동안 처음에 공모할 때에는 그랬거든요.
    공모할 때는 201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도 아직 명확한 기준이 안 서 있어서 우선 예산은 당초사업 공모계획대로 예산을 세워라 그래서 공모계획대로 세운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중기청에서는 얼마 내는 거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중기청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세워진 금액만큼 부담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0억, 10억 내는 거잖아요.
    20억원 사업인데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
    중기청 예산은 우리가 이 사업 수행전문기관을 시장경영진흥원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기청 예산은 시장경영진흥원에 직접 본인들이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비율은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2년에 걸쳐서 10억원을 집행할 겁니까?
    우리도 그런 것처럼요?

○경제담당 방동주   세부적인 사업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그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50대 50은 분명히 부담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만약에 조정되면 감해질 수 있겠네요.

○경제담당 방동주   별도로 조정되면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까지 넘어간다든가 그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요.
    운봉시장에 관한 예산은 좀 있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아까 소규모 시설정비만 한다고 해서 그 네 개,

○윤지홍위원   2,000만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예.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차를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개선을 하고,

○윤지홍위원   오늘도 나오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래서 어제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차주한테 넣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왔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된다면 볼라드를 예쁜 것을 거기에 만들어서 중간에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볼라드를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벽체를 뜯어내고 해 놨더니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현재 마우천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세워서 뭘 해 보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특별히 재난사고가 났을 때 2,000만원만 확보를 해 놓으셨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실무적인 것은 더 잘 알고 계시죠?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2월 9일 계수조정하면서 혹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441억 3,13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6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가 5억원, 도비가 6억 6,240만 9,000원, 시책추진보전비가 4,400만원, 시비가 5,008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분야입니다.
    지방도로 읍면지역 시도인 대신~대신간 도로공사에 추경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인 도로관리 설해대책 자산취득비 제설장비 구입비로 1억 600만원과 208쪽 교통량 조사 참여자 보상금 4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분야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 없으며 사업지구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요천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억 3,333만 3,000원을 증하였고 주촌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1억 3,333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까지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관리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64억 7,0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마을회관 기능보강 7개소와 덕과 월평마을 모정보수사업으로 추경 성립전으로 4,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사업명 및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10쪽 하단에서 2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수당 미반영분 도비 605만원 추경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7쪽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 대비 100억 4,407만원이 감액된 292억 9,7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4억 9,800만원, 도비가 16억 8,754만 1,000원, 시비가 181억 1,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읍면지역시도분야로 용평~다산간에 10억원, 대신~대신간에 8억원, 송기~백평간에 5억원, 시도유지관리에 1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임리~매요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분야입니다.
    송입선에 5억원, 영촌선에 1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억 5,050만원, 신촌선에 8억 5,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두신선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분야입니다.
    설해대책에 1억 7,728만원과 도로시설관리에 7억 7,8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분야입니다.
    소송관리 배상금 등으로 1억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2억 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701만 3,000원, 기성제 유지관리 보조 하천제방유지보수 시설비로 8,6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 시설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분야입니다.
    45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 시설비 4억 2,500만원으로 사업 내용별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3억원, 풍천제방 호안정비에 5,500만원, 삼화마을 소하천 정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에 9억 4,200만원으로 신동천정비에 6억원, 장교천 정비에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정비 보조사업에 53억 4,433만 6,000원으로 요천에 9억 8,633만 3,000원, 갈치천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주촌천에 16억 700만원, 풍천에 8억원, 2013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비 미부담금 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6억 6,66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3년 시비 미부담금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분야입니다.
    455쪽에서 4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관리에 67억 4,80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입니다.
    455쪽에서 462쪽까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으로 60억 5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에 8,500만원, 주민편익증진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으로 6억 5,80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 7,10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4억 4,082만 2,000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예산이 전년 대비 10억원 이상이 줄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100억원이 줄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면밀히 사업성 검토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줄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좌우간 예산편성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줄게 된 이유가 북남원나들목이 2013년부로 해서 도시계획구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줄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인 하천사업비가 한 45억원 정도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014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주촌천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주천입니다.
    주천면이요.

○윤지홍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주천면에 가다 보면 목기공장 있죠?
    목기공장 있는 곳에서부터 구례 쪽으로 가고, 수지 쪽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년도가 많이 줄어든 항목이 하천쪽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 들었어요?
    국비를 못 따와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내년 사업비가요.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추경에 가도 별 큰 것이 없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앞으로의 전망이 하천 신규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세입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페이지는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정부 양곡관리하고 한해대비용수개발로 해서 1억 4,880만원이 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에 있어서는 운봉 행정마을 포장 외에 7건의 사업에서 2,368만 1,000원이 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시비가 확대되어서 증액된 상태에 있습니다.
    998만원을 상향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에 있어서 학자금 수요량이 적어지면서 약 7,900만원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부분에 있어서 재해보험 농가 가입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918만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공제회비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있어서도 1억 1,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사업에서는 51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료곡 안전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6억 4,1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1억 1,0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장려금이 확대되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식품 6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시비부담금 3억원을 1회 추경 때 못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3억원을 편성해서 시비부담금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사업비가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5,8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4년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농업컨설팅 등 11개 사업에 있어서 약 103억 7,371만 1,000원을 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입 광특 지역발전회계 부분입니다.
    농정과 총 89억 2,300만원이 11개 사업에 여입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과장님 세입은 빼고 세출만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면 이어서 본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주요사업조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여성들에게 약 60일간의 도우미 역할을 해 주는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인해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농업인들에게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들이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산과 산내 여성센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정신문 보급인데요.
    365쪽이 되겠습니다.
    150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 한국농어민신문 지원사업인데요.
    월 800종 정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입니다.
    366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으로 3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습답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관정, 양수장 보수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에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저수지 제당 주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저수지 시설보강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지하수 영향조사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영지구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 수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관리 이관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쪽 덕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현장수매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쌀 경영체 지원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이어서 공동브랜드쌀 홍보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고품질쌀 생산자재 지원사업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으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비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들녘별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는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0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는 1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인데요.
    375쪽이 되겠습니다.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이사비 지원으로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준비금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원마을 소규모 삶터 조성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마을 20호 이상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고요.
    농촌휴양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고요.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에 농식품 6차 산업화 계속사업으로서 14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에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15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둘레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17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운봉 공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에 기초생활환경과 문화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요.
    378쪽입니다.
    24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개 면에 대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저희들이 1억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농정과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내년도에 10억원을 계상했고요.
    예치금으로는 7억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민소득사업 2014년도 세출 특별회계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예산을 보면 어찌됐든 간에 전년 대비 17억원 증액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17억원 증액해서 41억 6,000만원, 좋습니다.
    363쪽 세출예산 제일 하단부 농업인리더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원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번에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한 단체당 두 명씩 다녀왔습니까?
    한 명씩 다녀왔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큰 단체는 두 명, 작은 단체는 한 명 그렇게 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물론 처음이라 그렇다고 하겠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큰 단체든 두 단체든 두 명 정도씩은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예산을 3,000만원 정도로 올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2,000만원 그대로 올라왔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내년도에는 사실 다른 부분의 행사부분이 큰 행사가 있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경영인연합회 제주도 전국행사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이쪽 예산을 못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행사라면 행사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해외를 나가서 농업마케팅이라는 것을 배우고 들어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좌우간 잘 검토하셔서 더 예산 세울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365쪽 민간경상보조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해서 올해도 450만원이 또 증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2억 2,950만원인데 이것은 물론 분권교부세 도비, 우리 시비가 충당되어서 한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할 계획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궤도에 이른다고 봤을 때 예산을 편성을 안 할 계획으로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주로 하다가 저희들이 2011년도에 받아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농업인센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계속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정신문이 7,920만원이에요.
    전년도에도 7,920 올해도 7,920이네요?
    신문대는 안 오를 것으로 보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후계영농인들이 줄어들으니까 보급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수준으로 계속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수준으로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우리 한국농정신문하고 한국농업인신문하고 분리가 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6,720만원짜리가 있고 1,200만원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봤을 때 농업인신문은 5,376만원, 지금 우리 충북이나 충남같이 도에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신문대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계장님을 위주로 해서 남원에서 필두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시군단체가 똘똘 뭉쳐서 도에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예산이 이렇게 매년 똑같은 체계로 나가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충당되어서 되겠습니까?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으세요.
    충북하고 충남하고 한번 보세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지금 현재 보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제일 우리 시에서 실적이 좀 부진해요?
    그래서 전년도에 과감히 투자한다 해서 전년도에는 35억원 정도를 투자했었는데 올해 다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5억원이 줄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30억원으로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잘못해서 예산이 줄은 거에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그만큼 한 거에요?
    이것 빨리 마무리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붙여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앞으로는 집중해서 앞으로는 옛날 농로처럼 한 100억원씩 이렇게 집중해서 용배수 현대화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요구는 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항상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요구야 저희들이 많이 했죠.

○김승곤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50억원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50억원 했는데 이렇게 30억원으로 줄었다는 이 말씀이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아시다시피 예산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순 자체사업으로도 시행이 되고 시비로만 충당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예산을 여기에만 다 쓸 수 있는 없는 시의 어려움도 있다 라고 봅니다.

○김승곤위원   용배수로 시설현대화사업은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도 쓰시고 우리 시설담당 계장님께서도 적극 신경을 쓰셔서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좌우간 검토해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 지급금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올해는 농업인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2013년도에는요.
    그렇죠?
    거의 수해나 태풍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내년도 2014년도에 재해가 많이 발생되면 어떻게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많이 소진시켰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재해는 좀 늘어났고요.
    안전공제회비에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 안전공제회비는 말 그대로 농업인들이 거의 전반이 다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이 시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인데 2억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7,000만원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참고 좀 해서 잘 검토를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68쪽을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농촌공사 수리지역 유지관리비 해서 지금 6억원이 삭감됐어요?
    작년도에 10억원 사업을 했었는데 6억원 삭감을 하고 올해 4억원 세웠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뒤에 보면,

○김승곤위원   뒤에도 나와 있는 것 봤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4억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억원 정도 깎였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전년 수준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서 4억, 4억, 뒤의 4억 보면 그것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 경지정리구역이 있고 우리 농어촌공사 경지정리구역이 있으니까 어차피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이런 사업에도 똑같은 명맥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계 창완씨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분명히 농정과에서는 예산 10억원으로 올렸을 판인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부분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어차피 공사에서 추진하나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서두르셔서 추경에 더 확보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71쪽에 보면 택배비 지원 공동브랜드쌀 홍보지원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택배비 지원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7,000만원 서 있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5,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 5,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던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좀 부족합니다.

○김승곤위원   부족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어디서라도 삭감해서 이것은 수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쌀 택배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농협에서도 세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보조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쌀이 판매가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쌀이 판매가 잘 됨으로써 쌀값이 올라가서 우리 농업인들이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택배비 지원하고 홍보비도 적극 서두르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372쪽 보면 벼 간이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 올해 그래도 2억 7,300만원이 늘어서 4억 3,800만원으로 됐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나 이런 시설할 부분에서 애를 쓰셔서 사업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농가들이 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지금 대농가도 많이 있고 소농가도 있습니다만 대농가에서는 400평까지 원하는 농가들이 4~5농가 되더라고요.
    400평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로 좋겠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400평, 200평, 100평 소농가들은 50평도 원하는 농가가 있는데 50평 지을 수 있는 한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형 쪽으로 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375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해서 3억원이 예산이 더 서서 5억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우리 순 시비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 붙어있는 것 아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순 시비로 해서 기반조성까지 해서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앞에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기반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뒤에 신규마을 조성사업 관계는 저희 시유지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정립하는데 기반조성을 하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기반조성이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인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는,

○김승곤위원   용역비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죠.
    저희들이 또 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마을이 조성되어서 인구유입이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넓어져서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귀농귀촌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남원이 아직도 뒤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유입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사업에 있어서 지원부분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다, 어쩐다, 귀농인들이 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고 면에 가서 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딱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검토가 되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가구나 20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서 기반조성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봄으로써 더 인구 유입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을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께요.
    지금 싹 직불금이 아직 안 나갔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아직 정부에서 안 내려와서 안 나간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아직 돈이 저희들한테 안 내려와서요.

○김승곤위원   전년도에는 11월 18일인가 언젠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안 준다고 농가들이 대다수 목숨을 걸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인가만 조금 일찍 들어 가고요.
    초순에 들어 갔고요.
    그전에는 대부분이 중순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준비는 거의 다해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돈이 내려오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단계를 갖추어 놨다가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시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대농가들은 그것을 받아서 농기계값이나 영농자금 이런 것을 상환하려고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챙기셔서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14년도에는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계장님과 직원님들, 농업부분에 예산 하나하나 반영하는데에서부터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그나저나 애쓰십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14년도 예산이 얼마나 늘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17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얼마 늘었습니까?

○위원장 장종한   17억 1,590만원이 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농정과장님이 예쁘게 보였나 보네요.
    17억원이나 증액이 된 것이요.
    그런데 2012년산 참미가 금년에 언제 판매가 다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쌀은,

○왕정안위원   11월 초에 다 판매가 끝났습니다.
    작년 구곡이 11월 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농정과의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들 또 농협의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서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뒤에 뒷받침되는 것은 택배비, 판촉비 어린 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렇게 됐던 거에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예산계, 잘 들어보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그랬는데 택배비가 지금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판촉비는 얼마입니까?
    홍보비는요.

○농정과장 이형우   3,000만원,

○왕정안위원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처음에 얼마 올렸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 1,000만원이었는데요.
    2,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기획실에 예산을 얼마 올렸었냐고요.
    어떻게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냐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1,000만원 올렸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판촉비를 얼마 올렸는데 3,000만원을 삭감해서 했냐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택배비는 저희들이 2억원을 올렸었고요.

○왕정안위원   아니죠.
    그렇게 안 올렸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택배비는 6,000만원을 요구했었고요.
    홍보비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린 거에요.
    금년 주차장에 양곡 갖다 안 쟁이니까 이 양반들이 어디가 근질근질하나 봐요.
    이것은 다른 것은 깎아도 이것은 놔둬야지 이렇게 삭감을 해 버려서 내년에 수매 안해서 시청에 나락 쟁여서 난리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금년에 주차장에 양곡 안 쟁인 것이 무엇 때문에 안 쟁인지 알아요?
    양곡을 싹 팔아 버리고 없어서 농협에서 수매를 많이 하니까 안 올린 거에요.
    그랬는데 이런 것을 돈 몇천만원을 삭감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이렇게,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예산이라도 꼭 올리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모든 본예산은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계상이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또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판촉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2,000만원 정도 당초에 1,000만원 하려다가 2,000만원까지 해 주고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기획실장 전화 좀 해 봐요.

○농정과장 이형우   진행을 해 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직원- 수정예산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얼마를 검토한다고요.
    (예산계직원- 일단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택배비 얼마 올렸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6,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6,000만원, 1,000만원 깎아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 또 홍보지원비 지금 5,000만원 올렸는데 3,000만원 하고 2,000만원 또 깎아버렸다고요.
    수정예산 때 꼭 반영되게 하십시오.
    예? 꼭 하세요.
    과장님, 꼭 올리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잊어버리지 말고요.
    다른 것을 깎아도 이런 것을 깎으면 안 되죠.
    이런 것을 깎으면 진짜 되겠습니까?
    내가 할 일 없어서 멀미까지 네 곳, 다섯곳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이 양반들이 정신이 있어, 없어, 금년에 신곡 생산되어서 철원쌀 한 포에 얼마에 판지 알아요?
    7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남원참미 금년에도 그래서 단백질수치 제대로 검사하고 해서 신곡 나와서 5만 2,000원씩 나갔잖아요.
    농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에요.
    이런 것을 도와줘야지 엉뚱한 소모성 예산이나 팡팡 늘려주고 누구 인심 얻으려고 하는 거에요?
    뭐한 거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생 상동 고가도로 밑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농로포장 금년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주생 상동 고가도로 밑에 철길이요.
    일부분 남았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보고요.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하십시오.
    안 하면 안 돼요.
    주생땅이 됐든 남원시 땅이 됐든 어디든 관계없이 그 농산물이 비포장도로를 지나와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4년도 초봄에는 꼭 좀 하십시오.
    다른 곳은 못해도 거기를 먼저 꼭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에 꼭 택배비하고 홍보비 올리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계, 꼭 알았죠?
    (예산계직원 -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많이 줄어 들어서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데 늘어났는데도 많이 당하시네요.
    본예산에서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전문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제가 몰라서 36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쭉 해 왔던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 이것도 올해 없었는데 2년에 한번씩 하기로 했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계속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올해는 왜 없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인의 날 행사도 했고요.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세우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본예산에 섰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예산서에는 그렇게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1,200만원하고 2,500만원짜리도 그렇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마 전산상에 오류가 있는데요.
    원래는 다 됐던 겁니다.
    (예산계직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행사축제경비는 행사축제경비 명으로 해서 부기를 세부사업을 별도로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축제경비를 별도로 뽑아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과목이 틀려졌네요.
    367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도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 같은데 올해는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이 원래는 저희들이 광특으로 이번에 바뀌면서 아마 뽑아내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린대로,

○부위원장 양해석   같은 이유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사관리 이관시설 보수 4억원 이것은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공사에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농업공사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농어촌공사에 수리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하던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요.
    저수지 22곳, 취입보 13곳, 관정 13동을 관리하도록 넘기면서 매년 5억원의 관리비를 이렇게 줘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매년마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이것도 어디 가고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도 별도로 항목으로 분리를 하면서 그것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쌀소득직불금도 그렇고 밭작물 직불금도 많이 올라갔는데 직불금 보조액이 상향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73페이지요.
    들녁별 경영체 육성 이것이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50헥타 규모의 관리를 하는 RPC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 우리 지역에서는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누구를 교육시키는, 50헥타 이상 농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50헥타의 집단에 대한 들녁에 대해서 공동으로 생산 관리하는 들녁별 경영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영체가 결국은 RPC 경영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컨설팅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RPC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은 남원농협 RPC하고 지리산쌀 RPC하고 남농영농조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가사업이니까 마찬가지로 밑에 그 사업이네요.
    국가적으로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은 도에서부터 없어지고 벼 간이육묘장 설치지원사업으로 확대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보급종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 보급이 다 안되다 보니까 종자를 고르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도 우량종자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같이 우량종자단지를 지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공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농가들한테는 육묘를 잘 관리함으로써,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과목이 바뀌었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도 쭉 해 왔던 사업 같은데 한 농가당 500만원인가 지원해 준 것 그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서도 이것은 어디를 가고, 작년에 1,000만원밖에 안 서 있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귀농귀촌주택 수리비는 원래는 우리 자체비용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지금 보면 도비가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아마 앞으로 이렇게 빼 놓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민간경상보조금, 자, 여기 새로운 것이 있어서 소규모삶터 조성 지원사업하고요.
    귀농인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내가 알겠는데 소규모삶터 조성 지원사업은 어떻게 틀립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소규모삶터 조성 지원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인데 이것은 5가구 이상 20가구 이내의 동호인들이 일단 마을 조성을 했을 적에 거기에 기반조성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규모가 다른데요.
    최하가 5,000만원에서 최상은 1억원까지, 그 1억원 범위 내에서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 전기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도 해마다 했던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다른 곳으로 부기가 바뀌었나 보네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376페이지요.
    이것은 뭡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내년에 새로 할 사업인데요.
    182회 임시회였던가요.
    송우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체험마을에 대해서 뭔가 체험마을끼리의 네트워크를 가져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섭력이든 운영의 노하우든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해서 좀 문화관광처럼 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가 추진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몇 개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22개 마을인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22개 마을에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것을 좀 투자해서 네트워크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억 3,8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도 마찬가지로 농업공사를 말씀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리산둘레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계속사업입니다.
    공안권역이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농정시책 1216 농업CEO 컨설팅 지원사업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농업시책사업으로서 2030 플랜을 만들고 거기에서 1억원 소득 2천농가 그다음에 6,000만원 이상 소득 1만농가 조성을 해 나가자 해서 1216 CEO 육성사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금 미달되어서 컨설팅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72쪽 제일 상단 보겠습니다.
    지력증진 볏짚 환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 811만 4,000원인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올해도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볏짚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환원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료가 가능한 논에 대해서는 조사료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습답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볏짚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력증진은 꼭 볏짚으로만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녹비작물들이 있죠?
    그것을 이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녹비를 이용해서 지력증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몇 헥타나 하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볏짚환원사업으로요?

○윤지홍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제가 정확히 헥타를,

○위원장 장종한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윤지홍위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볏짚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소사료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상대적으로 볏짚을 지력증진을 위해서 논에다 넣는다면 그 볏짚에 대한 부분이 더 가격이 상승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그러한 볏짚으로 사용할 수 없는 논들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논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돈에 대해서는 굳이 볏짚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조사료를 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어떠한 논에 한해서 지력증진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선 읍면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받는 것 같은데요?
    신청자에 한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신청을 할 적에는 농가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저희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볏짚 지력증진사업은 구역을 정하시든가 방법을 달리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질의 볏짚이 논의 지력증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그리고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번 질의를 드렸죠.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체 22개 마을이라고 하셨죠.
    요즘에는 전체 산촌마을, 향토마을 또는 정보화마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험마을, 휴양마을로 지정된 것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면 회장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구성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느 마을 회장님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요천권역에 김용준 위원장이 체험협의회 회장으로 일단 선출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란 것은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쓰는 돈업니까?
    아니면 마을에 지원하는 돈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인가를 계속해서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고요.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활동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22개 마을이 각각의 특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마을들로 개선을 시켜 주시죠.
    그래야 마을들을 순회를 한다든가 또는 마을들을 체험하더라도 각기 다른 체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감자캐기도 다섯개 마을, 여섯개 마을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협의체에서 잘 조정해서 정말 마을들, 남원시에서 지역과 농촌을 위해서 애쓰는 마을들을 위해서 뭔가 달라질 수 있고 협의체를 통해서 새로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운봉 공안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이 서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세웠던 계획을 바탕으로 새롭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로,

○윤지홍위원   현재 있는 계획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실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트라인에 대해서는 저한테 정리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친위원회를 만들고요.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같이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쓰셨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64쪽에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 통합해서 하라고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분리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이렇게 분리되어야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조금 단체별로 아직은 함께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 해서 위에 2,500만원 세워졌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그것은 3개 단체죠?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인의 날 관계요?

○노경환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3개 단체가 아니고 지금 현재 농업인에 소속되어 있는 협의체가 늘어나서 8개 단체인가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8개 단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통합해서 한번 했는데 그때 농업경영인만 빠졌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분리됐더라고요.
    내년에는 또 분리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통합했을 때 분리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도 결국에는 분리해서 나왔는데 통합행사가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다시 한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서로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경환위원   내내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독자적으로 단체에서 다른 단체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남원시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보조 나갈 것 같으면,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통합해서 안 되고 있어요.
    서로 완력다툼이 있는 거에요?
    아니면 따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있어서는요.

○노경환위원   농업경영인까지 들어 간다고 보면 4H, 실생활, 농촌지도자 이것은 세 곳은 묶어서 행사를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내내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왜 농업경영인만 따로 해야 하느냐는 얘기에요.
    조율해서 오십시오.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하나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한 일주일 시간이 있으니까요.
    협의해서 오세요.
    아마도 예결위 때 다시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협의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365쪽에 여성농업인센터 보조금 했는데 전년 대비 조금 늘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뭘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여성농업인센터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영유아보육과 그 다음에 방과후에 아동학습지도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원시에는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와 산내여성농업인센터가 두 개소가 있고요.
    거기에는 주 사업들이 이 중에서 대개 하는 것들이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유아 보육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도 운영비이지만 선생님들의,

○노경환위원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는 어디이고 산내는 어디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는 인월면에 있는 것이고요.
    산내 여성농업인센터는 산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현재 국비라든가 일부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도 단위에서 매년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사업 결과와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노경환위원   인월에는 몇 명이 있고 산내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19명이고요.
    지리산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약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2명, 19명, 거기에 2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군요?
    1년간 유지하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주가 교사들의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67쪽에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해서 4,500만원 세워졌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사무관리비에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실제로 읍면동에서 장비임차를 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해 주죠?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5일씩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줍니다.

○노경환위원   5일 정도 해 봐야 장비가 물론 한번에 다는 못하지만 1년에 한번씩 큰 피해가 오면 용배수로가 그것을 전체적인 것이 매몰되거나 침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용배수로가 현대화가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토사 유출이 많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농정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라고 읍면동으로 배정해 줘봐야 실질적으로 한쪽 골짜기에도 못 합니다.
    겨우 땜질식으로 해서 조금씩 그런 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예산 증액요구를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금 더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장비 입찰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유류대도 많이 올랐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수혜가 가는 것은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선심성 예산만 확보를 해 옵니까?
    예산계에 요구해서 수정예산으로 더 해서 올리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관심있게 끝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계 도와줄 수 있는 가용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계직원 - 지금 수정예산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원판단은 못해 봤습니다.)
    없으면 다른 곳 사업예산에서 깎아드려야죠.
    저희들이 편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계가 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에요.
    삭감할 것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시 재정이 부족하니까 좀 삭감해 드려야죠.
    삭감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실과에서 요구한 대로 증액해 주세요.
    (예산계직원 -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71쪽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은 좀 증액시켜야지 그러냐고 얘기를 하는데 택배비 보조가 세 곳이 가죠?
    농협하고 영농하고 남농,

○농정과장 이형우   세 군데가 아니고요.
    지금 우체국에 한 곳만 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체국에 한 곳만 갑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 고품질경영체 지원 공동브랜드쌀 홍보지원,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 포장재, 공동브랜드쌀 5,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제가 잘못 착각했네요.
    그것 말고 브랜드쌀 경영체 지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371쪽 중간지점에 고품질쌀 경영체 지원 1,000만원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의 조직화라든가 그 다음에 품질관리 그 다음에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 견학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행사광고 등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경영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주로 남원참미 생산단지에 대해서 참여하는 RPC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주체는 남원참미공동브랜드쌀은 남원농협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세웠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년에도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년에도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남원농협에서 참미 생산자들을 위해서 돈을 지원해서 마케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 예산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자담을 보조 50%, 자담 50%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택배비가 있네요.
    택배비 아까 봤는데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 5,000만원 어디로 갑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도 보조 50%, 자담 50%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 택배비가 우체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우체국에서 소화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자랐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2회 추경에 조금 수정예산에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동브랜드만 지원해 주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공동브랜드를 했을 때 우리 남원에서 춘향애인이란 공동브랜드가 나왔는데 그쪽으로 갈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춘향애인하고는 별도입니다.

○노경환위원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는 별도이고,

○농정과장 이형우   쌀에 있어서 남원참미 브랜드를 말하는 겁니다.

○노경환위원   참미 브랜드 택배비만 한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 전에 일반쌀에 대한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매칭사업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도비가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 사업은 자연스레 시행이 안 되고,

○노경환위원   왜 도비는 없어졌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도에서 그 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막은 정확하게,

○노경환위원   도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내려왔을 것인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없어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일반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경환위원   일반쌀이라도 도내 관내에 있는 것을 택배비를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우체국택배로 해서 몇 kg 정도 외부로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때 계산을 해 보면 한 3만포 선 될 겁니다.

○노경환위원   실제로 남원에서 생산된 것이 참미 외에도 농산물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자꾸 깊이 물어보냐면 어느 정도 몇 년간 해 왔으니까 브랜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 경쟁력이 우리 참미가 뒤지거든요?
    참미만이 농가에서 전체는 아니거든요.
    남원에서 생산된 생산된 농산물이 참미만 있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다른 일반 택배물품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미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끌고 오는데 이제는 자생력을 가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기 때문에 자꾸 깊이 물어보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아직 그런 자생력을 가진 단계까지는 아직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남원쌀이 뭔가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계속 높여가기 위해서는 참미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 육성을 해야지 전반적인 참미쌀에 대한 이미지가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참미는 남원 춘향애인 공동브랜드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공동브랜드 쪽에서 지침이 수정이 되어야,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노경환위원   밥그릇싸움 하는 짓은 말아야죠.
    참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춘향애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373쪽에 들녁별 경영체 육성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들녁별로 그런 부분을 집단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함께 가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는 각개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각개전투를 하고 있어요?
    도비가 매칭비율이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에 국비가 55%이고요.
    도비가 13%이고 시비가 32%이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조가 90%이고요.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국비라고 해 봐야 우리가 타 목적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도에서 매칭사업이라고 맨날 예산서 올라오면 국비 어차피 목 변경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승인받으면 되는 것인데 도비 조금씩 주면서 생색내기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일정 비율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낮은 비율로 해서 시비부담 하라고 하니까 우리 시 예산이 가용자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375쪽에 아까 물어봤는데 귀농인 영농준비금 해서 이것이 집수리비입니까?
    아니면 타 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귀농한지 2년 이내의 귀농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시게 되면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착금의 그러한 개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산은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은 내년보다도 내후년부터 한번 성립이 되게 되면 계속적인 예산이 서야 되는데 현재 1억원 가지고 들어오는 귀농인에 대해서 다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해서 일단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주택수리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소규모 삶터 아까 5가구 이상 20가구 쪽으로 우선은 수정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쉼터에,

○농정과장 이형우   쉼터에 5,000만원하고요.
    주택수리비 쪽으로 5,000만원 하고요.

○노경환위원   그래요.
    영농준비금 해서 2년 이내에 한다고 보면 아마도 말이 많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물론 지금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농준비를 한다고 해서 기준점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타 시군에서는 정착금으로 해서 3,000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고 또 1,000만원도 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노경환위원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갈 필요는 없겠죠.
    수정예산으로 다시 바꿔서 나온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376쪽에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5,000만원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물어보셨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농촌휴양 체험마을이라던가 이렇게 개발된 마을이 한 22개 마을이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시설을 해 놓고 자금이 끊기면서 운영을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또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을들을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선 대안적으로 그러한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운영의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교섭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한번 운영해서 공동으로 한번 모색을 해 나가보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는 관광개발조합이 있듯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체험마을끼리 서로 돕고 도우면서 활성화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운영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22개 마을에 돈 5,000만원 가지고 한 개소를 선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22개소에서 한 개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협의회가 모여서 거기에서 협의회 사무국을 만들고 그래서 운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모여서 협의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라는 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너무 소모성이라든가 의미 없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의견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찾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378쪽에 연구용역비 권역별로 해서 5개씩 묶어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안 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본예산은 안 서 있고요.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때 어디어디, 무엇무엇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용역중에 있죠.

○노경환위원   용역중에 있고 그것을 용역한 대로 해서 육성하고 또 내년에 내년대로 해서 다시 또다른 작업을 준비한다는 그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379쪽 상단에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3개 마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은 농촌의 개발사업들이 그동안에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개발부분들이요.
    그래서 개별중심의 어떤 농촌의 개발이 지금은 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모든 시책의 중심이 공동체 육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각종 브랜드를 가지고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소규모화 시켜서 마을별로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공동체 육성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마을을 개발해도 되는데요.
    일단은 그 공동체 육성 그 사업비를 가지고 권역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일단 쓰이게 되고요.
    그 외에도 공동체로 공유할 수 있는,

○노경환위원   이것이 타이틀로 보면요.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3개 마을로 써 있거든요.
    그러면 세 곳 정도 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단합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 공모라든가 시행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공동체사업을 확보하기 전에 주민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선진지도 갔다 오고 전반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178쪽 밑에서 네번째 농업용수개발이 지금 1억 8,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발대비로 해서요.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지금 광특으로 국비가 내려온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시비 의무부담을 하셨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언제 쓰실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수리시설 9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한 곳당 얼마씩이요.
    2,000만원씩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사업비는 확정이 되겠는데요.
    저수지 준설과 그 다음에 관정 착공과 이런 부분들에 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한발이 해년마다 계속 되는 지역에 쓰시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국비 부분이 내려온 부분이라서요.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어차피 시비부담금은 의무부담으로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377쪽이에요.
    인월권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조서 77쪽을 보면 이것이 공모사업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2016년에 끝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2013년부터 4년에 걸쳐서 54억 8,000만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이 사업에 국비가 70%에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을 많이 가져다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인월면 다음에 또 그 뒤로는 공모를 안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용역을 하시면서 가능하시다면 할 때 좀 과감히 인근 마을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했으면 싶어서요.
    공모설계하기 전에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역설명회를 한번 가지셔서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해년마다 따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때 그 지역의 인근마을까지 광범위하게 했으면 싶어서 국비가 많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과장님, 세출만 하십시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기정예산 222억 2,171만 1,000원보다 694만 9,000원이 감액된 222억 1,47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가 69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남원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주민공람 신문광고료에서 집행잔액 37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23만원을 감액하여 총 69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3만 8,000원이 증액된 194억 5,12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서 서문주차장~공설시장 간 소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도1. 4길 창주서원 앞 소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비에 3만 8,000원인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통장잔고를 저희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26억 647만 1,000원보다 30억 9,864만 5,000원이 감액된 195억 78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광역 특별회계가 99억 5,500만원, 시비가 95억 5,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12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추진 도시관리계획 수립추진으로 국내여비 600만원,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특회계가 10억원, 시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44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중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계획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광산업개발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7억 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로 324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에 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금동LH아파트 중로 개설공사에 5억원, 광천남길 중로개설공사에 5억원, 용정마을앞 중로 개설공사에 1억원, 한들나들목 중로 개설공사에 3억원, 조산중로 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가 되겠습니다.
    총 1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로는 동도1, 4길 창주서원 앞 소로개설공사 3억원, 봉당길 동북교회 앞 소로개설공사에 3억원, 운봉 동천2길 소로개설공사에 2억원, 검멀2길 소로개설공사에 4억원, 고산길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로 총 8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광특회계 100%가 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8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역세권 개발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 지원에 골프장 조성 지원으로 국내여비 246만원과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대산면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4,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기본경비로 2,002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에 832만 2,000원, 국내여비에 7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신역사 왕정지구 개설공사에 차입금이자에 1억 2,000만원, 차입금 원금에 5억원 등 총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정지구 특별회계 전출을 위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5쪽이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3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승곤위원   많이 줄었어요.
    중간 439쪽 세출예산 중간부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용역비에 있어서 2억원이 계상됐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몇 년 주기로 하죠?

○도시과장 이남준   재정비는 5년 주기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2020인데 2025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4, 15, 16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어차피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다시 또 한다고 보면 별 저기는 없는데 지금 남원시 전체 일원을 놓고 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전체를 다 합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하단부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15억원으로요.
    이것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들어갈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디에 투자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금년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총 40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문로 정화극장 구 사거리에서부터 천주교 앞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흑돈 먹자거리를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 내년도 할 구간은 용남시장에서부터 구 군청을 경유해서 남원여중, 하늘중학교 그 다음에 김진수소아과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441쪽을 보면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정마을 앞을 어떻게 개설을 한다는 것으로, 예산도 솔찬히 많은 금액이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용정마을은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선거관리사무소 있죠.
    의총교에서 제방길을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정마을이 불행하게 대형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협소해서요.
    그래서 그 앞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부 토지가 매입이 됐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할까 하고 지금,

○김승곤위원   그러면 착각했는데 용정동에 있는 금방 어디 마을인지 알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그 용정마을이라는 말인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일명 용정이라고 그러죠.

○김승곤위원   용정동 너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금액인지 알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443쪽 골프장 조성관리사업 해 가지고 거기도 9,920만원, 이것이 골프장이 준공이 되어서 사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9,92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저희가 운봉 비전골프장, 대산 상록골프장, 드라곤골프장 주변마을에 시에서 1개 골프장마다 2억원씩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운봉에 비전골프장 주변마을을 지원했었고 또 2009년, 10년도에도 대산에 상록골프장 주변에 했었는데 드라곤도 일부 지원이 됐었는데 2014년도 예산 반영을 못해서 이것이 답보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것을 약속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각 마을에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마을에 사업을 해 준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주변마을에 골프장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저희들이 좀,

○김승곤위원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마을이 피해 보는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3개 골프장에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해서,

○김승곤위원   내 사업비로 해 줘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죠.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드려서 말씀드려본 부분인데 하여간 2014년도에도 과장님 잘 사업 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잘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난달에 분묘를 이장을 했고요.
    가설 EGI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목도 일부 하고 있고요.
    또 분묘이장 이후에 훼손된 지역을 정리를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초기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사업은 오수~월락간 종단 선형과 맞물려 있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이 언제쯤이나 시기가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분묘는 거의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100% 이장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 해 내셨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동천2길 소로공사가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마무리가 됩니다.

○윤지홍위원   2억원 가지면 다 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충분합니다.

○윤지홍위원   거기 운봉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면서 소로들이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 계기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셔서 정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동천2길이 아마 24번국도하고 연결이 되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윤지홍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442쪽에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 차트 가지고 오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차트 준비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새터중로 개설공사가 1억 5,000만원을 증액이 됐고 서문주차장 공설시장간 소로개설공사도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창주서원은 이월되어서 삭감하고 근 3억원을 다시 본예산에 세운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새터중로하고 서문주차장은 이것으로 사업이 끝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마무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무리가 됐는데 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새터중로는 포장이 완료됐고요.
    거기가 남원역 24호선 국도와 사지교차로라서 저희들이 그쪽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면 그 구간에 마무리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간 소로도 최근에 시장쪽에 저희들이 추가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답보상태에 있다가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마무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가 연내에 마무리는 어렵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예산이 새터는 사업규모가 크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서문주차장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비율로 봤을 때요.

○도시과장 이남준   거기는 추가보상이 이루어 졌어요.
    지금 공설시장 쪽에 보시게 되면 배추 파는 거기가 당초에 그 건물이 노후된 건물인데 당초는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일부분만 편입이 되게 했는데 나중에 확정측량 결과 건물의 보가 걸립니다.
    보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 부분까지 추가로 보상을 해 줘야 될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지여건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너무나 추계를 잘못했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쪽은 그런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담당 계신 분은 이 시간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본예산에 앞페이지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 이것은 노암동 명지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를 아시겠지만 이번까지 예산 편성하면 내가 알기로는 세 번째 편성되는 거에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한다고 그랬고 되고 나서 2010년도에 한번 편성해서 2011년도 예산으로 3억원인가 5억원인가 해서 삭감됐어요.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번에는 확실하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부위원장 양해석   작아서 보이지도 않네요.
    그것을 봐서는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큰 도면이 있는데 일단 준비를 하고요.
    일단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명지아파트 정문 밑입니다.
    그쪽에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명지아파트하고 밑에 있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현재 있는 선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밑에 있는 집들이 부득불 편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집 소유주는 객지에 사십니다.
    그리고 전세자가 세입을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다만 의지를 갖고 주민들이 합의를 해 주신다고 해서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런 거에요.
    전에도 세워놨다가 합의가 안되고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도 막연한 기대치로만 세워 놨다가 다시 또 이것이 삭감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하게 동의서라든가 그것을 받아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쪽은 그쪽 부분도 있고 또 명지아파트 뒤쪽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최대한 노력해서 받고 그쪽의 오랫동안 주민 숙원사업이니까 이번에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억원이 서 있는데 내년도까지 하고 끝나는 것이죠?
    성당 쪽 그쪽 앞길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아니죠.
    이것은 동원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골목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옛날 여중 앞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사업명이 일반산단, 농공단지 이 추진사업이 정책사업에 지방관광산업 개발로 해 놨어요?
    이게 관광지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양해석   관 명이 지방관광산업, 이게 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관광산업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별도로 봉당길 이것은 별도로, 소로 봉당길, 검멀길, 고산길 담당하시는 분 끝나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겠어요.
    도시과에서 골프장 관계를 하나 보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 전에는 투자유치과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했었는데 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어서 도시과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원 세워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에요?
    뒤에 사업조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데요.
    건강교실하고 복지회관 신축공사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조성 추진 여비를 250여만원을 세워 놨는데 골프장 추진을 어디를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운봉 비전골프장을 계속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진행중이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진행중이죠.
    인가가 나갔는데 아직 사업 착수는 안 되고 하고 있고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되어 있는데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개설은 따로 있고 여기 전출금은 어떤 뭘로 쓰여집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환지지구입니다.
    도로는 저희 시에서 일반회계로 해 주고 택지되는 지역은 특별회계로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체비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당분간은 지출만 있고 수입은 없지만 완성되면 수입이 생기겠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체비지 매각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현황판 설명)
    위원님 보시기에 이게 의료원 가는 길입니다.
    이게 가는 길이고 남원의료원이 되어 있고 고죽천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도로 개설을 할 때에는 현재는 도로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8고속도로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량을 굉장히 크게, 협의한 결과 하천을 따라서 일부 빠져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선형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88고속도로 지나서 저희들이 기존 도로와 만나는 선형개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국도17호선 앞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1차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여기를 하기 위해서 공사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총 예산이 얼마가 들죠?

○도시과장 이남준   9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노경환위원   9억 5,000만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시과장 이남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노경환위원   국도17호선까지,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래서 나머지 호치마을 쪽은 또 별도로 해야 되고요.

○노경환위원   88고속도로 선형을 해서 박스를 잡는데 기존 박스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어디 말씀이시죠?

○노경환위원   하천가에로 제방 선형을 잡았을 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이유는 도로 폭이 2차선 도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통로박스로 하는데요.
    폭이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쪽에 가게 되면 기존에,

○노경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88고속도로에 선형을 싹 뜯어내고 새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아니죠.
    여기에 고죽천을 통과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입니다.
    당초에는 고죽천으로 흐르는 하천을 교량으로 3량 박스로 했는데 이번에 교량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이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통과를 합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기존의 하천부지를 기존 88고속도로의 하천부지 박스로 해서 하천교량으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88고속도로,

○도시과장 이남준   이것이죠.
    하천박스가 있고 이것이 당초에 88고속도로에 있던 고죽천,

○노경환위원   당초에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교량으로 하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그것을 철거하고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남준   예. 이쪽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천 제방으로 해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통과를 하는 것이죠.

○노경환위원   그러면 박스는 뜯어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이것은 당연히 철거하죠.

○노경환위원   철거하고,

○도시과장 이남준   교량으로 존치를 하죠.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놓으면서 일부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하천 유량은,

○도시과장 이남준   기본계획상은 저촉이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기존 길로 가게 되면,

○노경환위원   교량이 폭이 몇 m가 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거기까지는 35m,

○노경환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쓴다면 도로폭이 몇 m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8m입니다.

○노경환위원   8m를 쓰고 나면 32m이면 24m가 그래도 남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쪽도 문제이지만 기존에 있는 선형이 아주 불량하고,

○노경환위원   그 안에 이쪽에 마을이 무슨 마을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새동네라고 하죠.

○노경환위원   새동네 말고요.
    88고속도로 지나서요.
    마을 작은 것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두 세가구만 살고 있어요.)
    9억 5,000만원 가지고 19호선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거기까지 가능하죠.

○노경환위원   국도19호선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이것이 전주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한 동부우회도로, 그 도로입니다.
    그 앞에까지 저희들이,

○노경환위원   옛날에 산업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산업도로입니다.
    산업도로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키로수가 얼마 나오죠?

○도시과장 이남준   1.2km 정도,

○노경환위원   1.2km 밖에 안 나와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기존도로입니까?
    이쪽에 하단부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보이는 이 색이 기존 도로입니다.

○노경환위원   1.2km밖에 안 나와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자생공사인가 뭐 재활용,

○도시과장 이남준   거기는 위원님은 지금 농공단지 쪽에 말씀하시죠?

○노경환위원   예.

○도시과장 이남준   여기는 남원의료원 쪽입니다.
    의료원에서 고산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요.
    의료원에서 고산마을로 들어 가는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는 광치농공단지 호치마을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반대입니다.

○노경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길로 박스 밑으로 해서 쭉 넘어가면 남신레미콘인가요?
    거기까지 나오잖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어차피 이 길을 가게 되면 호치마을을 경유해서 아까 말씀드린 남신레미콘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광치농공단지 쪽으로요.

○노경환위원   남신레미콘까지,

○도시과장 이남준   거기까지는 못 가죠.
    남원의료원에서 옛날 산업도로까지만 저희들이 우선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노경환위원   산업도로까지만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나머지 구간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고요.

○노경환위원   나머지 구간은 별도로, 산업도로 구간까지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산업도로 진입이 거기에서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가능하죠.
    교행은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산업도로까지 진출입이 가능하고,

○도시과장 이남준   진출입은 안 되고 통로 박스로 가는 것이죠.
    원래가 램프가 없어서 산업도로로 타지는 못하고 기존의 고산 호치마을을 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선형개량을 해 주는 것이죠.

○노경환위원   거기까지만, 산업도로 있는 곳까지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도로 박스 있는 곳까지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나머지 구간도 어차피,

○도시과장 이남준   이것 끝나고 또 해야죠.

○노경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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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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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기  획  실  장	양규상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농  정  과  장	이형우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이남준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