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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1차)
제18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6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건축과 소관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이 총괄 설명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3,67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1억 1,25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 1,44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 보조금은 2,37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2,7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6,57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비 4,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5억 4,491만 8,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21억 613만 7,000원, 의료사업수익 14억 1,236만 6,000원, 증지수입 2,141만 5,000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7억 2,777만 7,000원으로 2013년 대비 약 6.5%가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67억 9,12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9억 3,655만 6,000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201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요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장 회의 참석수당 480만원과 보건사업 강사수당 9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재난의료지원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카트리지 구입잔액 4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사회복귀시설사업 정신질환자 운영비 지원 7,291만 3,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지원사업 출산지원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 가정간호비 지원금 5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2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사업 61만 5,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425만원과 보건지소 월액여비 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76만원과 주생면 도산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등 구입비 3,300만원, 보조금 내시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후 의료장비 교체 자산취득비로 8,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에서 489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345만원과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3,800만원,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 1,345만원, 청사무인경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에서 491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816만 1,000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8,900만원, 감염병 폐기물 처리 및 청사무인경비 2,664만원, 자산취득비 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내시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9,829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3,828만 8,000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2,000만원,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에서 494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비 542만 4,000원,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비 442만 4,000원,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비 2,368만 3,000원, 암 역학조사 지원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역주민 이동진료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에서 496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내과 한방의약품과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5억 1,678만 8,000원과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에서 498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재난의료지원사업비 150만원,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로 4,500만원,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3,667만 9,000원, 일반운영비 2,225만원, 약품및 유류비로 1억 4,560만원,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2,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을 위한 임상병리실 운영 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에서 501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1억 5,628만 8,000원, 보성농원 복지회관 신축 및 철거비로 2억 1,051만원, 한센병 민간위탁금으로 1,589만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관리비로 242만 2,000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로 349만 2,000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지원비로 264만원,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비로 4,027만 1,000원, 가을철 발열성 질환관리비로 7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에서 50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2,484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3,0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로 692만원, 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내시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민간위탁금으로 3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비로 4,761만 4,000원, 노인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200만원과 보조금내시로 1,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에서 508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834만 8,000원과 보조금내시로 1,736만 6,000원, 구강보건실 운영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 보조금내시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5,480만원, 노인무릎 인공관절수술비로 651만원, 치매관리비로 1억 4,852만 2,000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에서 510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4억 6,287만 4,000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비로 4,467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로 3,0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비로 783만 3,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1억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에서 51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비로 2,273만원, 모자보건사업 1,16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7억 8,150만원, 보조금내시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6,931만 9,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7,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515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및 보조금내시로 5억 9,731만 6,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4,080만 4,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로 1,394만 8,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로 1,089만 2,000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에서 520쪽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자체사업비 및 보조금내시로 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내시로 지역주민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8억 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에서 522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비로 4,94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비로 350만원, 좋은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비로 1,800만원과 기타보상금 2,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내시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984만원, 식품위생관리사업비 468만 4,000원, 공중서비스 개선 유도사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에서 524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로 2억 8,965만 5,000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6,978만 1,000원과 기본경비로 3억 7,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2013년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보면 본예산에 84억원이었는데 1억 1,200만원을 삭감해서 83억원으로 잡혔어요?
추경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1억 1,200만원을 추경에 삭감한 부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 2014년 본예산에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뭔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따진다고 보면 이루 말할 수 없고 왜 전체 삭감시켰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딱 하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일률적으로 내시를 하다 보니까 도내에서 더 필요한 지역도 있고 또 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보건사업 강사수당 해서 그것은 전액을 삭감했는데 보건사업에 강사를 올해 한 사람도 안 썼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건강관리프로그램 하면서 거기에 있는 분으로 대처를 하고 이것은 안 써서 절약을 한 예산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절약도 좋은데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서 2013년도에 올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마련되어서 세운 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더군다나 이것은 주로 보건사업이라고 하면 농촌동에 다 다니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면 강사들이 원활하게 노인들 치매랄지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데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전액 978만 6,000원을 미반영시켜서 전체 삭감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도 일부 투입되고 또 다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조금 남아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라 소장님 전액 삭감이 됐다니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설명을 우리 지원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보건진료소에서 보건강사 수당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농한기 건강프로그램을 105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강사수당이 중첩이 됐습니다.
이중으로요.
그래서 일부는 보건진료소나 우리 직원들이 강사역할을 하고 농한기 건강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중경비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세웠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당초에 잘못 세웠네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2013년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예측을 잘못해서 이중으로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고요.
2014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안 세워 졌으리라 믿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지금 전년도에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7,100만원 세웠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못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세운다고 해서 추경에 8,000만원을 세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8,000만원을 세워서 8억 4,000만원인데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2014년 본예산에는 이 금액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예산 세웠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어차피 출산지원금이 제때 제때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다니면서 들어보면 이 사람은 출산지원금을 줬는데 나는 안 준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지난번에 짚었죠?
이런 것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이 떨어져서 지원을 못했다는 것은 안 되죠.
2014년도에는 잘 세워졌으리라 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한 1억 2,000만원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2014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82억원, 올해 77억원 한 5억원 정도가 삭감됐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보건소 신축 건 이런 건 등등이 빠져서 삭감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는 전체 해당된 사업이에요.
건강관리랄지 모든 것이요.
예산 잘 세우셨으리라 믿는데 갑자기 5억원 정도 삭감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제일 첫장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억 7,600만원 삭감내용하고 그밑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 8억 7,900만원 이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네요?
삭감되고 아래에 다시 예산부기를 달아 놓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014년도 예산입니까?
○김승곤위원
예. 그 내용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장비구입비가 조금 추가로 되었고요.
그리고 시설개선비는 세워지지 않았죠.
덕과하고 올해 도산진료소는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올해로서 전부 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올해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3,300만원 달려 있는데 지금 새로 신축한 보건지소에 해 줄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내년에 장비 들어갈 품목입니다.
○김승곤위원
3,300만원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많이 사서 해 줘야만이 그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요원들이 잘 할 부분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가지 수는 37가지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매년 장비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지금 490쪽 보면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 것 1억 3,300만원 삭감되는 것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 예산이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8,679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단 예탁금이 잔액으로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탁금을 의보공단에 예탁해 놓고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남은 수만큼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가로 편성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걱정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작년도에 2억 3,000만원 했다가 올해 1억 3,000만원 삭감되고 9,8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국도시비가 다 같이 포함된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했던 부분인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491쪽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억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2,000만원인데 전년도에 1,700만원을 했다가 갑자기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예산이 1,740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예탁금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재작년에 1억 7,000만원 정도 남아서 작년에 예산이 적게 섰고 예산이 적게 서다 보니까 올해는 1억 2,0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부기가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달린다고 보면 여기가 시비가 40%입니다.
그렇죠?
시비가 4,8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러는데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적정선을 찾아서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꾸준히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많이 세웠다가 갑자기 팍 줄었다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 내시가 내려올 때 건보에 돈을 위탁을 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위탁금액이 많았을 때는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오고 예탁금이 적게 있을 때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그렇게 내시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493쪽을 보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해서 암 역학조사 지원사업 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이 올해 서 있어요?
전년도에 전액 0원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백면 내기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암센터에서 역학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는 비용을 국비 지원을 받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암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내기마을 위주로 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내기마을만 하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내기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내기마을만 역학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1억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년동안 하는데 올 1년,
○김승곤위원
내년 4월에 전체 끝난다고 하던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 1년동안 예산인데 일단은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2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내년 4월달에 전체 역학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나요?
알았습니다.
지금 의료비 구입사업 우리 순수 시비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몇 쪽이죠?
○김승곤위원
494쪽이요.
순수 시비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필요하고 보건지소에서도 필요하고 보건진료소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을 모든 물품을 구입해 주는 약품이나 모든 것 하나하나 해서 다 구입해 드릴 부분인데 지금 각 지소에서나 진료소에서 요구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남계진료소 이런 등등은 잘 돌아가더만요.
그런데 다녀보면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많이 못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 예산 2,700만원 더 부기가 달렸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기는 지소하고 진료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진료소는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진료소는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2,700만원, 알았습니다.
진료소에서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소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지소나 진료소에서 약품 부족해서 못 쓰게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필요한 양을,
○김승곤위원
약품이 아니라 기자재,
○보건소장 최태성
기자개 같은 것도 요구하는 대로 그때그때,
○김승곤위원
기자재 같은 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잘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499쪽 한센정착촌 복지회관 신축사업 해서 2억 1,000만원, 기존건물 철거비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복지회관 신축을 하는데 무슨 놈의 돈이 2억원이나 어떻게, 지금 산성쪽 그쪽에 짓는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성마을입니다.
한센인들은 특성상 일반인들과 같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복합시설로 해서 미용, 목욕시설, 식당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어주는 건물인데요.
사실 2억 1,000만원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김승곤위원
2억 1,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40평 정도뿐이, 50평을 요구했는데 좀 저희가 도에 요구하기는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억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김승곤위원
도에서는 2억 1,000만원 준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5,400만원뿐이 안 줬어요.
5,400만원, 우리가 얼마에요.
우리 돈이요.
엄청난 시비가 1억 5,000만원 돈 아닙니까?
시비가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기존에 건물이 있습니다.
83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김승곤위원
한센촌 환자들이 몇 호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성마을에 44세대 50명이 살고 있고요.
재가환자로는 32명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인원은 32명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50평을 요구했다, 50평이면, 알았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다목적 복지회관이라 좀 평수가 커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정부에서도 관리차원에서 잘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50평을 요구해 가지고 그쪽에서 50평을 요구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좌우간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 홍보물 등 해서 149만 5,000원 4식 해서 1,006만 8,000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 가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치매검진을 하려면 일단은 선별검사를 하는데 검사지가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이 부분하고 또 서식지하고 저희들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 리플릿 이런 것을 제작을 하는데 일단은 다중집합장소랄지 어떤 행사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예방차원에서 홍보는 좋은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나와 있고 4식 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철저하게 관리해서 치매환자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강차원이니까 잘 해서 잘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509쪽을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해서 3,000만원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1,500만원, 1,500만원 50%로 해서 전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부기가 붙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도 물론 있었는데 이 예산은 별도로 3,000만원이 부기가 붙었 있다는 말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 추경에 있어서 본예산에 있는 전년도 예산이 되어서 아직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잡았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도 올 추경에 세워진 그 예산과 같이 3,000만원 부기가 달렸다는 이 말이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의료비, 약품구입비 해서 일본뇌염 등 11종 해 가지고 전년도에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원 돈이 감액되어서 2억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 남원시 전체가 보건지소나 보건소 또 보건지소 이런 등등에 해서 다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부분인데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밑에가 또 3억원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함께 저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위의 예산은 삭감하고 밑에 다시 부기 달아서 해 놓은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작년에는 같이 통으로 묶었었는데 올해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분리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부기가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은 같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521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순수 시비인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내력이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있어요.
○김승곤위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이 달려서 쭉 내력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300만원이 내력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순수 시비인데 보면 내용별로 쭉 훑어 보면 그 밑에 와서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해서 10만원씩 5건 이것은 50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보상비 15만원씩 20회 3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규격봉투 지원 그것은 162만 5,000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사업 1,800만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거의 집행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상수도요금 감면 이런 것은 별 의미도 없는 것인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김승곤위원
그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물론 다만 얼마라도 저기가 되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몇 개입니까?
479개소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천개가 넘는데요.
모범음식점은 42개소입니다.
○김승곤위원
479개소는 뭐에요.
479개소가 먼저 자료가 올라왔던데 하나는 천 몇개가 나오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일반음식점이 1,180개이고요
모범음식점은 42개소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단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간단한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물론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원근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더 큰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이런 자잘한 사업을 해 줘서 그분들한테 낯 내기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을 전체 음식점들이 느껴서 잘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줘야만이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 1,800만원하고 2,300만원, 4,100만원 총 해서 되는데 좌우간 잘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좌우간 예산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요.
○김승곤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보니까 8,100만원이 올해 소진이 됐어요.
추경까지 합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예산이 왜 덜 달려 있어요?
본예산에 7,800만원으로 달려 있네요?
8,100만원을 세워서 2014년도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7억 1,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8억 1,000만원, 말하자면 8억 1,000만원으로 추경까지 해서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됐는데 보니까 3,000만원이 부기에 덜 달렸다는 말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요.
또 8억 1,000만원이 필요로 할지 8억 5,000만원이 필요로 할지 그것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출산율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 정도는 8억 1,000만원 정도 세워서 예산부기를 달아놔야만이 내년도에 원활히 공급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출산독려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과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3,000만원 정도 갭이 있기는 하는데요.
○김승곤위원
다른 예산을 삭해서 여기를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좋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많았다, 적었다 하는데 일단은 예측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보다는 올라와 있으니까 좀 증액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복지대책이나 우리 시에서도 복지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물론 애로를 느끼면서도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출산율이 한 자녀 낳은 가정, 두 자녀 낳은 가정, 세 자녀 낳은 가정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요.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이, 이 사람들아 자네들이 대학교를 가르칠 아이들이 생길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에도 복지정책이 좋아서 대학교까지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우리 의원들도 대다수 그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때그때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바로바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올해 8,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보다 더한 7,800만원 세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고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예산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출산지원금은 저희가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늦게 준 그런 사례인데요.
○김승곤위원
저도 안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줄 때 줘야 되는데 제때제때 못준다는 얘기죠.
올해 예를 들어 보면요.
○보건소장 최태성
시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9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 해서 사업 자체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정신보건센터가 동문사거리 농협 2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자살예방센터를 직원이 두 명 계시는데 보건소로 센터를 별도로 독립되어서 보건소 내로 자살예방센터를 옮겼습니다.
○노경환위원
옮겼습니까?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인부임이 2,677만원 들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인부임은 우리 지원입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씁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인데 일단은 연속고용이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연속고용이 가능한 기간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노경환위원
두 명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두 명입니다.
○노경환위원
두 명 인건비가 2,600만원이란 얘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에서 오는 것이 하나 있고 기금에서 또 지원되는, 한 분씩 한 분씩 두분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가 좀,
○노경환위원
도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 있고 혼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시비를 부담해서 하나 더 쓰겠다는, 두 사람이 한다는 그 얘기죠?
○보건소장 최태성
기금에서 지원받는 인원이 한 명이 있고 도비에서 또 지원받는 인원이 한 명이 있어서 두명 운영을 합니다.
같이 편성하면 좋은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노경환위원
아니, 도에서 그것을 지원받을 것 같으면 도에서도 그 내막을 알 것 아닙니까?
혼자서는 근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러니까 508쪽에 밑에서 두번째 기간제근로자보수 자살예방사업 인부임은 도비에 의해서 쓰는 것이고요.
509쪽에 정신건강증진 인부임 간호사 이 부분이 한 분 해서 두 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양쪽으로 해서 두 분인데 같은 값이면 혼자 아니고 안 되니까 도에서 두 사람 인건비 쪽으로 해서 적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497쪽에 재료 상단에 자동제세동기 카트리지 구입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심장이 멎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기구를 자동세제동기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 패드하고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드를 2년이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2년마다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노경환위원
전기충격기 같은 그 얘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전문적인 용어를 몰롸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각 행정기관이나 지소, 진료소에 전부 다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노경환위원
있는데 10개소에 교환을 하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총 45개가 있는데요.
35개로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10개를 하는 겁니다.
2년마다 하니까요.
○노경환위원
재료비라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러니까 패드입니다.
○노경환위원
제세동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패드만 교체하면 됩니다.
○노경환위원
총 4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건기관 40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5개 해서 4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보건소장 최태성
금년에 한꺼번에 45개를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씩 구입하다 보니까 같이 교환하는 시기가 좀,
○노경환위원
교환시기가 2년이라고 하면 45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10개하면 내년에 35개, 내년에 10개 한다고 보면,
○보건소장 최태성
올해 35개를 교환을 했고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10개만 하고 또 내후년에 또 35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많았다 적었다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기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연도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일률적으로 해서 절반씩 갈라주면 좋은데 35대, 10개 하니까 편차가 심하니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35개 구입할 때는 지원이 많아서요.
○노경환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에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49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방역소독기, 해충퇴치기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방역소독기는 해마다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해충퇴치 포충기는 저희가 약품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으로 해서 하는 방법인데,
○노경환위원
어떻게 퇴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어떻게 하느냐면 가로등에 이 포충기를 설치하는데 불빛을 이용해서 해충을 유인시킵니다.
그래서 흡입을 해서 분쇄를 해서 밖으로 배출을 해 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노경환위원
흡입해서 안에서 분쇄를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분쇄기가 달려서 불빛으로 몰려든 것을 흡입을 해서 빨아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친환경 방법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분쇄된 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공중에서 분사가 됩니다.
○노경환위원
공중에서 분사가 되고 밑으로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밑에 있지 않고 밑에 가 보면 있지는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찌됐든 간에 옆에 지나가는 것을 흡입해서 분쇄해서 날려 버리면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주위로 많이 분쇄되어서 날아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금년도에 실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두 대를 사서 운영을 해 봤어요.
한 대는 사랑의 광장 거기에 했고요.
또 한 대는 도통동에 했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뭣 모르고 옆으로 지나갈 때,
○보건소장 최태성
전혀 그런 것은 안 되더라고요.
○노경환위원
감지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노경환위원
전기세가 얼마 정도 먹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전기세는 한 달에 1,000원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기는 구입연도가 몇 년이나 됐길래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해마다 폐기제품이 나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가 백 몇대를 있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91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소형, 대형 포함해서 91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가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내구연한은 5년 이상인데요.
○노경환위원
5년이면 1년에 한 다섯대 정도, 20대 정도 구비해야겠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조금 쓸만하면 내년에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502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장비구입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502쪽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장비구입,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혈당측정기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원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요원들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요원들이 있고 이 요원들이 가정방문사업용으로 가정방문을 할 때 혈당체크, 혈압체크, 콜레스테롤 체크를 해 줄 때 쓰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70만원짜리 기계를 한 앞에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노경환위원
핸드폰 가지고 다니듯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틱도 같이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죠.
○노경환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 및 홍보물 구입 50만원 10회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뇌혈관 관리예방사업이 이 분야는 고혈압,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는데 여기 예방하기, 이 사업을 하는데 서식이 있습니다.
체크하는 서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고혈압, 당뇨 이런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뿐더러 홍보물, 책자, 리플릿, 현수막, 배너기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홍보물 구입 해서 50만원 * 100 * 10회라고 해 놨어요.
한번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번을 구입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같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니까요.
○노경환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 10번을 계속 10번을 해야 하는가 싶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속적으로 하는데,
○노경환위원
홍보지를 구입할 것 같으면 그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바뀌어봐야 한 두번인데 10번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부기가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아까 503쪽 하단부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홍보물 등 해서 했는데 검사지가 특허를 냈다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것이 선별검사를 하는데 문진검사를 1차 검사를 보건요원이 한 분 계십니다.
계셔서 이분이,
○노경환위원
치매 의심이 있는 분한테 가서 종이 가지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수치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절 이상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할 때 항목 체크하는 선별검사하는 이 부분이 홍보물이 구입을 해서 써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검사지라는 것이 종이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풀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문답을 해서 체크를 할 수 있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특허를 내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복사해서 쓰면 안 되니까요.
○노경환위원
그 문안을 작성해서 있는 것을 특허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를 못한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노경환위원
치매검사지 특허품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뭘 특허를 냈나 싶었는데 문안 작성해 놓은 것을 특허를 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구입해다 쓰는 것이죠.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505쪽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구강보건사업용 물품 구입 레진 등 11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이 학교구강보건사업을 노암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노경환위원
어디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노암초등학교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이나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곳에 가서 저희들이 일단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사업을 하는데,
○노경환위원
가서 예방하고 검사해 주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기자재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노경환위원
옛날에는 각 학교하다 다니면서 조금씩 해서 학교대상으로 해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지금도 그 사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때는 옛날에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던데 요즘에는 홍보도 안 하던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홍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치아 홈메우기사업 이런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521쪽에 상단부에 보면 공중 우수업소 로고제작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400만원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우수업소를, 매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40개소를 지정을 해서 로고제작을 했고요.
내년에 또 안할 수가 없어서,
○노경환위원
로고를 어떻게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 업소는 우수업소라고요.
○노경환위원
간판 붙여주는 것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모범업소처럼 공중업소도,
○노경환위원
문 앞에 붙여주는 것 그것 얘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모범업소가 42개인데 왜 40개만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여기는 공중업소이고요.
식품위생업소는 42개소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미용, 이용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노경환위원
이미용 같은 것, 목욕탕 같은 것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모범업소 쓰레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 우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하고 상수도요금하고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때는 못 느꼈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이 전반적인 예산 총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는 우리 보건지원과 과장님이 전 사업비 내역을 다 말씀하시죠?
제 말은 생활지원과도 있잖아요.
두 분이 자기 해당부서 계의 사업은 각각 나오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데 저희 예산서가 다른 국은 과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서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사업으로 과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사업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편성이 건강증진과 예산, 보건지원과 예산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편성이 안 되고 보건소 전체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이나 안전경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센터도 한 분이 해 오셨어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답변이야 담당 과장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출산지원금이 올해 추경 해서 7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아니, 추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512페이지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넷째아는 전혀 없었나 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셋째아 이상으로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넷째아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넷째아 이상 이렇게 해서 예산은 400만원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셋째아하고 넷째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셋째아는 300만원, 넷째아는 400만원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 셋째아 이상이라고 했을 때 셋째아는 알겠고 넷째아도 올해 출산이 있었냐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넷째아가 18명, 다섯째가 5명, 여섯째가 2명, 일곱째가 2명, 여덟째가 1명 그렇네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잘 몰라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올해 80만원씩 지급되는데요.
의사로서 월급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진료활동비로 해서 수당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정부에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 국비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죠.
저희 시비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비로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시비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도 정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계속 그렇게 해 왔나 보죠?
○보건소장 최태성
전국 똑같이 공히 조금 차이는 각 지자체 별로 있는데요.
줄 수 있는,
○부위원장 양해석
월 80만원씩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30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489페이지에요.
다른 것은 없는데 도산 보건진료소 전담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왜 다른 보건진료소에는 없는데 왜 도산 것만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도산보건진료소는 이번에 신축이 되면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소를 하고 운영을 해야겠기에 인력이 확보될때까지 기간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실은 인력을 충당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충당을 해서 6개월 교육을,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은 인력충원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내년에는 확보가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여기 올라온 것이 기간제근로자로 올라와서 그런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년을 기간으로 해서 기간제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할 때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이 분이 되는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다른 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분은 안 나가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 분은 6개월 정도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사업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조금 삭감이 되겠네요?
10개월로 잡아 놨으니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지금 보건진료직이 정규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험요구를 해서 두 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냥 바로 투입은 못 시키고 6개월 교육을 이수를 해야 가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490페이지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인건비가 900만원이 있는데 검진을 우리가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탁으로 해서 따로 옆에 보면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위탁으로 해서 서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인건비를 다시 또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암 검진에 대한 부분이 저희 보건소 업무중에 하나인데 암검진을 그렇게 홍보하는 부분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전화를 해서 "대상자이니까 암 검진을 하십시오" 하는 안내를 할 수 있는 요원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따로 별도 인건비를 주는지는 모르지만 다 병원에서 하면서 조사를 받고 진단 받고 다 하는데 이것을 일일이 가정집마다 전화해서 암검진을 받으라고 의료보험, 건강검진 날아오는 것 보면 다 안내장이 있고 그러는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것을 가지고 검진율이 50%가 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암검진 대상자입니다. 암검진 하십시오." 통지서가 나가는데도 우리나라 전체 암검진율이 50%가 절대 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도 이해를 아직 못하겠네요.
짝수, 홀수로 전 국민이 1년에 한번씩 받잖아요.
거의 보면 주기적으로 기본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병원에 가면 다 검사를 할 텐데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할 텐데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이 하고 그럽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러니까 안내통지서를 받고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검진하는 사람이 50%가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암이 아니라 건강검진이라는 전체적인 것이죠?
1년에 한번씩 받는 건강검진 자체를 안 받기 때문에 받게끔 유도하는 안내전화를 한다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보건소장 최태성
저소득층들이 특히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받아요.
저희가 가서 받으십시오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못 받아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것을 판단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굳이 암이 아닌 건강검진이겠죠.
내부적으로 보면요.
○보건소장 최태성
5대 암 검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건강검진으로 봤다가 암 검진도 있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민간위탁금인데 의료원에 주는 것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부위원장 양해석
전 병원에 다 해당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민간위탁 부분은 일단은 의료보험공단에 예탁시켜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만 해당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의료수급권자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건강보험은 하위 50%가 해당되고 소아암은 18세 미만 해당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준다는 거에요?
개인한테 준다는 거에요?
대상되는 환자분한테요?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통보가 가서 이쪽에서 해 주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의료비 본인부담 있지 않습니까?
본인부담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본인부담을 자기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진료영수증이 나오면 내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서에다 신청을,
○부위원장 양해석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몰라서 못한 사람들이 많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서 검진을 유도하면서 암검진을 받아야지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안내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별도로 안내를 다 해 드리고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암 역학조사 내기마을은 그렇고요.
494, 495, 496페이지에 걸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닙니다만 진료의약품이라는 것은 진료소, 지소별로 하고 있군요.
면별로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지소별로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시 진료소로 나눠지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소별로 요구가 들어오면,
○부위원장 양해석
지소에서만 쓰는 약이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운봉읍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금액도 틀리고,
○보건소장 최태성
약국이 있는 지역은 처방전만 발급을 하고 약국이 없는 곳은 약까지 같이 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같은 경우에는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봉 같은 경우는 약국도 있고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고,
○부위원장 양해석
없는 곳은 보건지소에 가서 처방전을 내면 약을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운봉하고 아영 보건소는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처방전만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처방전과 함께 약까지 같이 나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천도 약국이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없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약국이 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약방이라고 하나요?
옛날 약방,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 별로 면세라고 하죠.
면의 규모로 봤을 때 진료의약품 신청하는 명수 계산이 상당히 면은 큰데도 적고 적은 곳도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보건지소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좀 몇 개는 문제가 좀 있네요.
너무 적게 되어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무래도 시내 근교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로 나오기에 좀 적고요.
멀리 있는 곳은 환자가 많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금지는 잘 사는데 시내에 많이 살아서 그런지 35명밖에 안 되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대강 그런 곳이,
○부위원장 양해석
한방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런가 보죠?
치과도 그렇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방역사업에 우리가 방역사업 인부가 몇 명이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 지역은 11명이고요.
동 지역은 20명인데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20명이요.
그리고 저희는 11명,
○부위원장 양해석
사업소는 몇 명이에요?
네 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 보건소에 네 명, 동에 일곱 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각 동에 한명씩 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끝나시고 담당자 저 좀 뵙고 가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동지역에 한 분으로 커버가 다 됩니까?
옛날에는 두 명 정도가 했던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동지역에서는 한 명 하고, 동지역에서는 골목을 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큰 길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피복비는 왜 35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읍면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면에 세워져 있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인건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해충 퇴치 포충기 이것 재밌네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분쇄해서 공기로 날려버리는 것이 환경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나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데 밑에 받치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약품으로 잡는 것이 아니어서 해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은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가 공중에 퍼저서 날아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나가는 주변사람이라든가,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아까 이순례 과장님이 좀 잘 표현을 못한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따로 밑에 받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별도로 가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20대가, 2대는 시범으로 했고요.
20대는 추가로 어디어디 지역에 하실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한루 경내에 세 대를 할 것이고요.
요천 뚝방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대, 사랑의 광장에 두 대를 더 할 것이고요.
춘향테마파크에 세 대, 남원우주천문대 여기도 여름에 많이 사람들이 가서 2대,
○부위원장 양해석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관광객들이 오는 쪽을 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도통공원에 사람이 많아서 한 대 더 하고요.
춘향골체육공원 세 대, 이백문화체육공원에 두 대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가 한센 생계비 지원하고요.
피해자 생활지원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재가한센 생계비 지원은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 두 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해방 이후에 소록도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노역을 당했거나 폭행 이런 것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일텐데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그러는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기초생활수급하고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국가에서 통보가 되면서 예산까지 같이 내려보내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49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그것도 재미난 말이 있네요.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이것이 뭐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감염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보건복지부로 웹상으로 하면 복지부에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 감염병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통 의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소아 관련된 지역에서 어떤 환자가 와서 진료를 하는가 그런 상황을 해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몇 종, 몇 명 발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통계를 잡기 위해서 표본감시기관을 전국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기관은 어디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올해에는 이동욱내과하고 김진수소아과, 서남의대였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동욱내과하고 김진수는 제외가 됐고요.
서남의대 한 개소만요.
○부위원장 양해석
서남의대요?
서남의대가 어디 있어요?
대학은 있지만 환자를 안 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기생충 관계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기생충 관계, 이것을 대학병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것 얼마 되지도 않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전화비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원에 에이즈 환자분이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섯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400명을 올렸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검사를 그만큼 올해도 에이즈 검사는 400명 정도 합니다.
왜냐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나 선박,
○보건소장 최태성
관련된 사람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없을수록 좋은데요.
우리가 결핵환자가 있나 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남원시에 36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이것 아까 얘기 하셨던가요?
앞에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올해 새로 생겼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기존에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재가 암환자에 영양제 주는 것하고 영양식이를 주는 것이 있는데 대상이 똑같지 않고 틀리나 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일단은 영양식이가 있습니다.
암환자들이 식사를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린비아라는 식품을 제공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재가암관리사업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504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어떤 강사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암환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 오시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사선생님들, 내과 전문의 이분들이 오셔서 암환자분들에게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센터 내에서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았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기자재 구입에 5만원에 1,000개를 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자재라는 것이 뭐고 또 1,000개는 뭐에요?
50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팩입니다.
혈당을 재는데 혈당스틱이나 또 콜레스테롤을 쟀을 때 콜레스테롤을 재는 검사지가 한 곽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곽에 40개, 50개,
○부위원장 양해석
한 곽에 종합시약이라든가 종합진단지가 다 한꺼번에 여러개 들어 있는 것이 5만원이나 돼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죠.
50개짜리, 40개짜리 구분되어 있어서 5만원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검사시약, 팩, 스틱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그것이 한 곽에 100개 들어 있다든가 여러개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50개 정도 평균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50개면 5만개가 된다는 소리인데요.
5만 사람을 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빈혈,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것을 재는,
○부위원장 양해석
나가서 경로당에서 재 주는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할 때나 경로당 프로그램운영을 할 때,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무슨 도비가 200만원, 4,800만원은 다 시비이고 도비는 이렇게 조금 해 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게 다음 수정예산 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착오 기재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비가 더 많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수정예산에 4,000만원을 감 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 가지고 너무 많아요.
미리 수정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알려 주셔야겠네요.
여기서 작업하기 전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별도로 여기 전에 예결위 하기 전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금연지도, 저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거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봐서 금연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재미난 거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하면서 일단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담배를 흡연하고 계시는 분들은 금연시설 내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누가 일일이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제근로자로 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뭐 돈이 들어와서 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디 다니면서 하기도 그러네요.
참고로 산후조리 지원금이 있는데 산후조리원 같은 곳에서 하게 되면 지원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셋째아 이상,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 작년에 조례에 만들고 했었는데 집에서 해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100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셋째아 이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5쪽 맨 밑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서식구입이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장종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저희들이 요원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합니다.
실태파악을 할 때 사용하는 서식지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금년에 방문관리사업이 아주 줄었습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산이 준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도 그렇더라고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또 자체사업으로 작년에는 통으로 묶어 놨었는데 이것을 일일이 나열을 하다 보니까요.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똑같은 금액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임산부용 영양제 구입, 임산부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도 다른 곳에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500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400명으로 해서요.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13년 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추경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226억 3,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는 하수도사용료 14억 3,000여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1,000여만원과 기타수입으로 남강댐 상류 운봉 4개면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1억여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및 기금으로 109억 9,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226억 3,000여만원이며 주요 사업별로는 하수도관리에 따른 마을하수도사업 등으로 143억 2,000여만원과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국도비 등 60억 6,0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4억 9,000여만원과 281쪽 상단부분입니다.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22억 7,000여만원, 중간부분 운봉 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운영비 등으로 8억 7,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9억 2,000여만원 편성하였으며 283쪽 하단부분입니다.
하수도세입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관련 물품 등으로 3억 2,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31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입 총괄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7,000여만원이 감액된 179억 9,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요인으로는 732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줄어 전년 대비 14억원 감액하였으며 하단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17억원 감액된 6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등 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35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221억 6,000여만원에서 41억 7,000여만원이 감액된 179억 9,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른 하수도 준설 및 부대비로 2억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여원과 736쪽 하단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22억 6,000여만원이 감액된 67억 4,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상단부분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22억 6,000여만원이 감액된 66억 3,000여만원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하을하수도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전년 대비 21억여원이 감액된 23억 3,000여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내력은 송기지구 5억 8,000만원, 신파지구 10억 5,000만원, 원천지구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별로 감액 편성한 주요인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동안 총사업비 229억여원으로 연차사업에 따른 내년도 국비 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73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국도비 등 전년 대비 3억 1,000여만원이 증액된 65억 1,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는 하단부분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억 800여만원과 739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1억 9,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개선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19억 7,000여만원이 감액된 3억 4,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 30억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운봉 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전년 대비 3억 5,000여만원이 감액된 3억 8,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하단부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60개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기술진단 등 운영관리비로 8억 2,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하단부분에서부터 747쪽까지 환경사업소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19억 6,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야 뭐 사업이 복잡하지 않고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수도정비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국가예산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불가분하게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수도정비사업은 다 자료 주신 것은 다 시비로만 적혀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좀 삭감이 됐지만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된 부분 다 국비 내년도 2015년까지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된 부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수관거사업 말고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서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몇 쪽이신지,
○부위원장 양해석
735페이지요.
하수도 긴급보수나 이런 쪽에 쓰는 것이요.
735페이지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만 세웠어요.
중간부분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예산 총액 대비해서 시비로 세웠는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하수도 긴급보수나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세우려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하수도 냄새 난다고 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처리하려면 봄, 여름에 많이 들어 오거든요.
추경에 세우게 되면 가을철에 쓰게 되는데 그때는 냄새가 좀 없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요.
그러니까 수요되는 시기가 주로 봄, 여름철인데 본예산에 세우던가 해야지 쓸 수 있는 것이지 추경에 모자란 것을 세운다면 어떻게 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긴급보수비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될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세입이 실제로 감액됨으로 인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전체적인 감액은 알겠는데 감액되더라도 세부 항목은 조정해서 줄일 것을 줄여야지 예산계, 이 부분은 줄일 사항이 아니에요.
긴급 보수해서 민원 들어와서 처리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예산계직원 임창완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들어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율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줄일 사업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전년도에도 예산을 2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예년에는 이게 많이 남았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얼마 남았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정예산으로 해서 하세요.
추경이 아니라요.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들어 가는 것인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뒤에는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5,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저희 건축과 올해 예산은 24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3,200만원보다 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을 보면 빈집정비사업에 도시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예산이 1억 4,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150동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2억 2,500만원, 시비가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로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에 2,000만원, 통합지주간판 정비 및 보수에 1,000만원, 벽보판 설치 및 정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하단부에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에 1,000만원,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신설에 9,910만원, 도시가로등 신설에 4,946만원, 노후가로등 정비에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1쪽에 가로등 누전보수에 6,937만원, 서남대 뒷밤재 가로등 설치에 7,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79쪽에 복합민원처리 우수포상금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 비용은 올해 9월에 복합민원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복합민원팀을 시에 설치했었는데요.
그 복합민원팀은 각 분야별 농지개발행위 등 전체 해서 한 2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은 업무 외에 별도로 복합민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9월 이후에 한 30% 가까이 민원이 빨라졌습니다.
복합민원팀을 구성한 뒤에요.
그래서 저희가 복합민원팀을 구성하면서 우리가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은 없겠느냐 해서 내년에 선진지 견학 정도 해서 여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얘기입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가로등 보수요원 피복 구입, 가로등 보수요원이 네 명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네 명은 시청 직원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우리 운전원 둘하고요.
그 다음에 차 있잖아요.
올라가서 직접 보수하는 팀들 2명하고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총 인원이 네 명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노경환위원
방한비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방한복 차원입니다.
○노경환위원
481쪽에 서남대 뒷밤재 2차분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서남대 뒷밤재 부분이 서남대학교부터 옛날 구 길이 있습니다.
구 길이 있는데 그쪽에 요양원도 있고 그 위에 집도 있는데 그쪽이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우범취약지역이고 해서 올해 저희가 반절 정도 공사를 끝냈습니다.
전기공사를요.
그리고 나머지 반절 남은 구간을 내년에 설치하는 구간입니다.
○노경환위원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노경환위원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해서 남원시에 옛날에 차량통행이 됐을 때는 차량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조금 나았는데 그것을 실제로 폐도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해서 남원시에서 사각지대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가로등을 쭉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무슨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가로등 설치예산입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에요.
전기요금을 5,000여만원 새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왜 전기요금을 하나도 안 세우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당초에 저희가 한 4억원 가까이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증설이 되고 해마다 보통 한 4~500만원 가까이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가면 공공요금이 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우리가 가로등요금이 1년이면 얼마 나오는 거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한 5억원 가까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상당하네요.
결국 늘어날 것 아니에요.
또 전기요금도 오른다는 말도 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가로등 관계인데요.
농촌 가로등하고 도시 가로등하고 등 자체가 달리하는, 그러니까 삼파장하고 LED로 하는데 달리하는 이유가 뭐죠?
LED로 해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일단 농촌은 삼파장으로 하고 그런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보면 앞으로 신규로 도시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는 올해부터는 LED 제품을 30% 이상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까지는 60% 이상, 2017년까지는 100% LED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시내 도로변 가로등에 대해서는 LED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점차적으로 그러면 농촌까지 다 LED로 들어 가겠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신규로 하는 것부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노후된 가로등 정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LED로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농촌에 노후 가로등까지 교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 가고요.
점차적으로 나중에 여유가 되면 노후가로등 때도 LED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프로 차이가 나요?
LED하고 등만요.
○건축과장 양병구
등만 한 두배 정도 차이 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기요금에서는 조금 절약이 되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많이 절약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집이 많이 늘어나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이 늘어나서,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까지는 도에서 도비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복권기금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비는 없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도에서 확대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올해 100세대였는데 내년에는 150세대로 많이 확충된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신청하려면 읍면동에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
○건축과장 양병구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복지과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춘향터널에 우리가 매년 시설물 유지하는데는 한 600만원 정도 해서 매년 600만원을 세웠었는데 내년에 4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은 투광기라고 램프가 있습니다.
그 램프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정비하는데 내년에 400만원,
○윤지홍위원
등을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0쪽 맨 밑에 가로등 시설비가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증액된 부분은 신규시설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신규시설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고요.
○위원장 장종한
같은 수준인데 LED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과장 양병구
서남대 쪽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한 5,000만원 가까이 추가된 겁니다.
○위원장 장종한
거의 다른 것은 작년 수준이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몇 천만원 늘었는데 어디에서 늘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체 평가를 거쳐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양희재
○출석공무원 (5인)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