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185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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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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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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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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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통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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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바쁘신 가운데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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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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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진행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생략하고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132억 4,7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2,118만 5,000원에서 2억 2,6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관련 낙찰차액 382만 1,000원을 삭감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용역 결과 시 지정 12개 노선에 대하여 3억 9,802만 8,000원을 손실내역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3년 본예산에 2억원, 1회 추경에 1억원, 총 3억원이 편성되어 부족분 9,8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의 운송에 소요되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이 35억 3,100만원이 안분액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되었으나 본예산에 34억원만 편성하여 부족분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콜택시 구입 지원사업에 따른 국도비 증액내시로 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469쪽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과 14년 세출예산은 13년 대비 27억 4,028만 3,000원이 감액된 총 94억 2,6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시지정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 도지정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 4,953만 7 ,000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3억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5억 5,5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대중교통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3억 7,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내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240만원, 여객터미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160만원, 장애인콜택시 2대 운영에 따른 운영지원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택시 카드결제비 모뎀사용료 지원비 398대분 2,626만 8,000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에 3,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단체에 교통캠페인 활동장비 지원 및 운수종사자 피복비 지원 3,500만원, 교통시설물 관련 전기통신요금 2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정비 및 차선도색비 10억원, 효율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비용 4,5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생비행장 폐쇄에 따른 대체지 토지매입 시찰 실시설계비 8억원과 화물공영차고지 조성비에 6억 1,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474쪽입니다.
    교통과 차량등록업무보조 무기계약 인건비 2,636만 9,000원, 교통과 운영경상경비 9,936만 2,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 구입비 5,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752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7,81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금동아파트 주차장사업비 4,800만원, 주정차 관리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억 1,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해서 10억 8,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다른 항목에 부기가 변경되어서 달아져 있는 거에요?
    아니면 이것을 삭감한 거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을 전의 예산서는 그것을 같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도 지정, 시 지정을 같이 계상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올해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으로 됐고요.
    예산은 똑같습니다.

○김승곤위원   밑에 보니까 그 내용은 어느 정도 맞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짚은 부분입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보면 운수업계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이 1억원이 더 전년 대비 증액됐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버스업자들한테 가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에 추가되어서 지원되는 금액이죠?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지켜짐으로써 버스업계 사장님이나 기사님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베풀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래도 노인분들이 차를 내리고 오르고 할 때는 조금 조심성 있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노인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교통담당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내버스 영업소를 자주 찾아 가셔서 최대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내리고 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사님들이 좀 공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 등등을 많이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이 3,520만원이 섰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몇 군데나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전년도도 16곳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는 이 예산 가지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안 되죠?

○교통과장 노재청   이 예산은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계속사업으로 나가서 올해는 현재 이 예산만 세웠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도에서도 우리 시하고 같이 내려 줬더라면 한 5,000만원 되는데요.
    50대 50으로 한다고 보면요.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시가 70%이고요.
    도가 30%이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보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도에 요구를 하셔서 좀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 보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환경교통 구축사업 해서 1억 6,000만원이 전년 대비 삭감됐어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34억 4,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3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삭감됐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471쪽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이렇게 삭감을 시켰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여기가 지금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요.

○김승곤위원   아니,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사업에 있어서 공공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원역 자전거주차장 전기통신요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이런 등등 해서 표시는 달아져 있는데 거기하고 똑같은 항목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 부분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저희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되어서,

○김승곤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어린이 CCTV 구역은 10억원이 삭감된 부분은 뒷장 472쪽에 나와 있고 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사업 해서 광특이 8억 5,000만원, 우리 시비가 2억 4,350만원 해서 32억 8,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34억 4,800만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억 6,300만원이 삭감됐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교통과장 노재청   (직원과 상의)
    이것이 교통시설하고 차량도색비입니다.
    차량도색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이것이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버스 도색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차선도색입니다.
    차선도색하고 교통시설물입니다.

○김승곤위원   교통시설물이 뒤에 또 나와 있던데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교통시설물이나 차선도색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광특예산을 충당 못해서 시비가 삭감된 거에요?
    아니면 광특예산은 그대로인데 우리 시비만 삭감한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시비만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동에 차선이 너무 싹 벗겨져서 차선 도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에도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에도 이런 등등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런 예산이라고 봤을 때 그 예산을 삭감한다고 보면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신경을 좀 쓰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금방 얘기했던 부분 472쪽에 나와있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전년도에 설치를 많이 하고 지금 몇 개 학교 안 남았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것은 10억원 삭감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몇 개가 안 남았기 때문에 5억원 가지고도 아마 올해는 마무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5억원 가지고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이해는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그쪽에서 나와 버리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호구역관리 보조사업 해서 8,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업을 해서 쓸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사업인데요.

○김승곤위원   이것도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런데 CCTV하고 구분하고 안전휀스랄지 미끄럼방지시설이랄지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승곤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한테는 최대한 베풀어야죠.
    그래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 5,000만원 올해 예산에 세우셨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부터, 그 전년도부터 계속 짚었던 부분인데 다행히 2년에 걸려서 올해 예산이 섰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애쓰셨고요.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계도가 잘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서 최대한 단속에 조금이라도 덜 되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은 내년도 2014년 예산은 없네요.
    전체 삭감이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전체 삭감입니다.

○김승곤위원   내년에는 주차장사업을 안 할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전에도 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추경에 한 두군데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그때 가 봐야 되겠지만 시장님 말씀도 매년 세 개소를 조성해야 맞는데 그 세 개소를 전혀 조성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내년에 설치 조성을 해야 될 곳을 우리 그 쪽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발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추경에 한 두 곳 정도는 좀 반영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1차추경에 그러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과감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갑자기 예산이 끊겨서 이 사업들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짚은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신경쓰셔서 이 예산도 세우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 짚었습니다만 버스승강장도 다양하게 우리 농촌동하고 시내동하고 승강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면 우리 농촌동 분리, 시내동 분리, 승강장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첫째 승강장을 설치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뒤따라야 할 부분인데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한번씩을 물론 우리 지역을 쭉 이렇게 산동, 이백, 주천을 돌아봤을 때 우리 위원들보다는 적게 다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비가 새는지 또 주민들한테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빨리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럴 부분이 있고 승강장을 설치할 때도 면에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했으면 되는지 정확히 물어서 우리부서에서도 면에 지적해 준 곳에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시고 "거기보다는 이 자리가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 자리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도 승강장을 조성을 할 때 일단 읍면동 의견을 듣고요.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서 읍면동 관계자랄지 계장님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같이 그 마을의 이장님 나오라고 해서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상의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 이제 어차피 겨울 동절기가 돌아왔는데 교통사고에도 만전을 다해서 교통사고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서 우리 재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에서는 설해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470쪽 대중교통안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저희 대중교통시설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윤지홍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시내버스 시간이랄지 노선 그다음에 시외버스, 열차, 그 다음에 노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시간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홈페이지에 시민들이나 남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변경된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시청 홈페이지도 연동이 되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남원시청에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카드결제기 모뎀사용료 398대를 5,500원씩 12달 동안에 2,600만원 예산입니다.
    모뎀사용료를 남원시에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택시업계가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하루나 1년을 통계로 보면 월이라든가 1년을 통계로 해서 카드결제는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거기까지는 통계는 없고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한 대가 하루에 한 7건 내지 8건 정도,

○윤지홍위원   그러면 하루에 2,000건 이상 카드결제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카드결제가 생활화 됐다는 말씀이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활성화가 되려면 많이 해야 되는데요.
    승객들이 요구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대도시하고 저희하고는 차등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많이 활용합니다.

○윤지홍위원   대도시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자료 한번 정리해서 주시지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일 건수하고 월 건수, 연 건수 해서요.
    주로 어떤 시기에 또 집중이 되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단체 지원에 있어서 운수종사자 피복비 지원, 교통단체 캠페인 장비지원 이것이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제 이것이 피복비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올해는 법인택시 195대, 그 다음에 버스기사들이 64명이고 종사자가 있고 그래서 76명인데 231명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연도 14년에는 개인택시 243명을 한꺼번에 다 못해 주니까 번갈아 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단체 캠페인 장비는 교통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3개 단체는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지원을 못받는 5개 단체에 대해서 그 분들이 교통캠페인을 할 때, 꼭 교통캠페인 뿐만 아니라 아이들 등하교 때 많이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캠페인을 어떤 지휘봉이랄지 비올 때 우비랄지 그런 것을 구입할 때 장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다섯개 단체이면 녹색어머니회, 모범택시,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패트롤맘, 모범택시,

○윤지홍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말씀이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여쭙겠습니다.
    725쪽을 보면 제일 하단부에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이 작년보다 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줄은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작년에 6,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3,000만원을 저기를 해서 우리 단속차량 CCTV를 올해 달았습니다.
    달았고요.
    그다음에 3,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신청하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신청자는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서 거기에 적정한 사람들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를 선별해서 1년 간 교통단속이랄지 위법사항이 적발이 안되어야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10만원씩 지원하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10만원씩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신청하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올해 300명을 선정을 해서 후보자들도 선정을 해 놨는데요.
    올해 탈락된 분이 109명이 탈락했습니다.

○윤지홍위원   3분의 1이 탈락했다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명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신청했기 때문에 후보자들을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사람들은 제외시켜 놓고 후보자 군에서 또 다시 교통질서 적발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해 놓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대상자 이렇게 구분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맨 처음에 저희들이 600명을 해서요.
    거기에서 경찰 입회 하에서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일단 300명을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위대로,

○윤지홍위원   접수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접수 순서대로요.

○윤지홍위원   하여튼 저는 기준을 세워 놓고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교통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많이 줄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30억원 정도,

○왕정안위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주차장이 지금 시내 분포된 것을 보면 거리거리마다 다 여러 곳을 신경을 써서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제일은행 사가에서 국민은행 사가 그 부분이 빠졌어요.
    웬만한 곳은 다 됐거든요.
    또 미비한 곳도 있지만 그래서 그쪽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가들의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라리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래서 홀짝제도 좋지만 한번 대 놓으면 장기주차를 해 놓아서 손님들이 한 바퀴 돌고 두바퀴째 돌고는 그냥 가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엄청 애로가 많다, 그래서 구 제일극장 뒤편에는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100% 동의를 해서 적극 협조를 할 테니 주차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꼭 짚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남원 시내버스 업계에서 지금 벽지노선에 좀 왜소해서 차가 아직 못들어간 곳이 여러 곳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지금 남원 시내버스 측이이나 노조 측이나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요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해결이 못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은 내년 3월달에 버스 노선정비계획도 계획을 다시 짜셔서 한 두곳 주민들 편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꼭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회사 측하고 또 노초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자료 470쪽을 보면 박스 밑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행정절차가 늦어서 그랬는데요.
    지금 로터리클럽에서 증여한 것이 한 대가 있고 우리 남원시에서 두 대를 구입해서 세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한 15건 정도, 그런데 한 대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이 한 시간 정도를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대가 하루에 한 8건 정도 그런데 지금 한 15건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는데 갈수록 이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시내를 많이 뛰어야 되는데 그런 접수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전북대병원하고 여수 병원을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두 대가 전부 다 전북대병원을 가는 때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는 조금 더 증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7, 8건 하루에 소화를 한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왕정안위원   그 말씀을 들은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확인을,

○왕정안위원   며칠 안 됐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오늘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15건 정도로 올라갔다,

○왕정안위원   제가 11월 초에 오거리에서 만나서 기사하고 대화를 했더니 하루에 3건 정도, 적으면 두 건 정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홍보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 8건을 하면 그동안에 많은 홍보가 됐다는 얘기이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분들도 장애인들한테 팜플렛도 우편으로 보내고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대처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471쪽에 박스 중간에 보면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3,500만원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는데 14년도에 예산을 세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같이 있었는데요.
    버스쪽에 같이 묶어 놨었는데 내년 예산서에는 각기 분리를 하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기록이 잘못됐네요?
    그랬는데 이것이 태양광 조명시설을 어느 지역에 먼저 할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우선은 태양광 조명시설은 저희가 올해 16곳을 했습니다.
    했는데 태양광 조명시설을 하면서 저희들 입장은 옆의 광고까지, 우리 남원의 특산물 광고까지 특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선 위주로 그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지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외지 사람들이 우리 광고판을 보고 남원에는 이런 특산물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승강장 안에 불이 켜지고 그런 두 가지를 노리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잘 생각하셨어요.
    이것이 시내동에서부터 하면 안 됩니다.
    도 경계, 곡성쪽 말하면 금지에서부터 해 들어와야 되고 함양쪽을 말하면 인월에서부터 해 들어와야 되고 오수쪽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시내는 붙여놔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외지에서부터 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밑에 피복비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이 피복을 해 주면 입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열 벌을 해 줄 것을 다섯벌을 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질 좋은 것으로 입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날림으로 된 것을 해 주면 절대 안 입습니다.
    입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1만원짜리나 2만원짜리 입고 다닙니까?
    안 입어요.
    지금 천주교에서부터 순창 나가는 왕정동 가는 시장사거리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남원에 옷가게가 거의 90%에요.
    전부 유명제품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른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2만원짜리 이런 옷을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좀 입을 수 있게끔 질 좋은 것으로 택하고 착용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회사 대표자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십시오.
    입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저희들은,

○왕정안위원   넘어가시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이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1억 2,300만원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1억 2,300만원인데 이것을 일반 전기요금으로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전기요금을 어떤 것을 적용한 것입니까?
    지금 농촌전기, 농업용전기, 산업용전기, 일반용전기 다 틀리잖아요.
    어떤 전기요금을 적용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저희들이 전에는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계량기를 안 달고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했지만 올해도 계량기를 달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올해부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래서 계량기 한 대가 24만원 정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
    (직원들과 상의)

○왕정안위원   옆에 와서 도와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절약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나,

○교통과장 노재청   한 달에 저희들이 한 1,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반절 정도가 줄었습니다.
    계량기를 달으니까요.

○왕정안위원   계량기를 달아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그런 것을 못해서 예산이 낭비가 됐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죠.
    그런데 전기 계량기를 달 수 있는, 한꺼번에 돈이 많이 나가니까 한꺼번에 달지를 못하니까요.
    점차적으로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예산을 절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지 계량기를 안 달 때는 이렇게 줬는데 계량기를 달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 이상 더 못주겠다고 지금이라도 조치를 해야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이것이 신호등마다 소요량이 다 틀립니다.
    경보등이 몇 개 달려 있고 4등, 3등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것을,

○왕정안위원   그러면 남원시내에 신호등이 몇 개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118개입니다.

○왕정안위원   인월이랑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개소입니다.
    118개소,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이 금방 절감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절감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꼭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주생비행장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나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가지로 건의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고 과장님 설명도 들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것이 지금 너무나 실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고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잘 하시고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분들이 다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만 고향이 남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의식주 생활비를 다 남원에서 소요를 하고 그 분들은 정말로 자식들 하나도 남원에서 고등학교까지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야 적성에 따라서 외지에 나갈 수 있지만 고등학교까지 다 남원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또 그 사람들이 남원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안겨준 부분은 정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조속히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장애인콜택시가 그 전에 로타리에서 사줬던 것 해서 세 대라고 하셨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과거에 승합차로 무료로 사용했던 봉고차라고 합니까?
    그 차량을 콜택시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에는 요금을 안 받고 했잖아요?
    지금은 요금을 받느냐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요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똑같이 세대가 되는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수요의 내용은 거기에 대한 수입내역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확인하면 될 일이고요.
    앞으로 사용의 활성화 추이를 보시고 내년도는 아니더라도 내후년도부터 더 추가로 구입할 수 있으면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아까 대중교통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240여만원을 쓴다고 하셔서 매년마다 들어가는 지출내역인데 이것이 수시로 변경되면 고쳐주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시내버스 시간표와 노선표는 언제 때 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노선 시간표하고 노선은 매년 4월 정도 해서 노선도 변경되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결정을 해서 표지판을 교체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매년 4월마다요?
    올해도 4월에 했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듣고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2012년 6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왜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거에요?
    이것 유지관리 돈만 내면 뭐해요?
    그때그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올려야죠.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시내버스는 제가 한번, 다른 기차랄지 그런 것은 들어가서 봤는데요.
    시내버스는 확인을 제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이게 시내 구간별로 정류소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류소에 시간표가 나오는데 나온 것이 있고 안 나온 것이 있고 그러네요.
    안 나온 것은 준비중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빨리빨리 올리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더불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동되는 시스템이 어떤 배너가 없어서 제일 하단부에 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교통과장 노재청   배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배너가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에 있어요.
    제일 하단에 있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메뉴에 분야별로 클릭을 한번 해 보시죠.

○부위원장 양해석   분야별 정보,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좀 잘 하시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운영비 제가 아까 설명을 못들어서 앞서도 다른 분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억 3,8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작년보다 5,000여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왜 그렇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많이 설치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7개 설치됐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늘어나다 보니까 요금이 더 나와서요?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뒤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말씀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5,000여만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학교나 그 주변에 다 끝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올해 다 끝나고요.
    지금 내년에 5억원 세워 놓은 것은 학교별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네 개 정도 폴대를 세워서 하는데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학교별로는 다 되어 있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8,0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8,000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역이 아까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별도로 시설비는 5억원이 서 있고,

○교통과장 노재청   8,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

○교통과장 노재청   8,000만원은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시설, 방지턱,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시면 용성초등학교 그쪽이 조금 학교 주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학생회관 쪽으로는 인도도 있고 하는데 건너편은 주유소이고 이쪽은 가구점이고 그래서 그쪽을 좀 해 달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좀 있었어요.
    인도 설치를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어린이보호구역 휀스도 페인트칠을 해서 보기 흉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신경을 써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찬가지로 건너편에도 봐 주세요.
    건너편 쪽에도 좁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인도가 좁아서 휀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한 대 세우실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내년도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4,500만원 서 있네요.
    그러니까 어디에 세우실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당초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사가 쪽에 세우려고 했는데요.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도통동 동디사가 쪽도 문제지역입니다.
    그래서 도통동 쪽은 야간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하고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은 병원에 오신 분들이랄지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은 야간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주정차 계도랄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이 커버를 할 수 있고 도통동 쪽은 야간에 심야시간에 저희들이 계도랄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불법주정차가 많고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현재 시내쪽에 세 군데 서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운영이 10분 이상 정차하게 되면 딱지를 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동절기하고 틀립니다.
    동절기는 7시까지이고요.
    아침에는 9시부터 그 다음에 하절기는 9시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녁 9시까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주차장 공간에 대한 확보도 없이 단속만 하게 되면 다른 민원도 발생되고 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단속만이 능사는 또 아니에요.
    지금 시내쪽에 세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계도가 얼만큼 실적이 있어서 많이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차량으로 다녀서 했던 것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쪽 남문로 쪽은 홀짝제가 정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5건 단속되는 건수가 지금은 하루에 7건, 그 정도 수준이니까 많이 정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은 저희들이 관심이 있게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쪽도 주차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과에서 시장쪽에 한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나마 그 쪽은 있어서 조금 여유공간,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그쪽은 전혀 없어요.
    뭘 하나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이 설치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사항을 보시고 주차장 조성을 이후에 하시고 도통동 쪽은 모르겠습니다.
    그 쪽은 도로폭이 좀 넓어서 한쪽 제일 가의 차선은 주차를 하게 되어 있던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차선을 그어 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나마 그것으로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은 세워졌더라도 설치하는 관계는 주변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관계라든가 그것을 고려하셔서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6억 2,200만원 이것은 조성비이고요.
    대체부지 조성비는 8억원이니까 이것은 모자라니까 다음에 더 세워야 될 예산이고요.
    그러면 조성비는 6억 2,200만원에는 다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14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한 2억원 정도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기반조성 진입도로랄지 상하수도 정지작업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만 하고요.
    이것이 16년까지 가지고 갈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그때 건물 짓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빼고 일단 주차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요.

○교통과장 노재청   내년에는 기반조성까지만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건물 세우고 편의시설 세우는 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쭉 해 왔던 사업인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직원 재정보험금은 뭡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잘못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직원의 실수가 있을 경우에 그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험처리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렇게 해 주고 손해배상 해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옆에 와서 도와주게 하시라니까요.
    자꾸 앉아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회의도 늦어지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도 충실치 못하고 그러는데 앉아서 그러지 마시고 옆에서 도와 주세요.

○부위원장 양해석   옆에 다시 또 특사경 유지하고 압류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뭐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특사경을 하다 보면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부위원장 양해석   특사경이 뭐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우리가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검사를 안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랄지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 냅니다.
    안 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조사해서 검찰에 무보험 같은 경우는 검찰에 송치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특사경 업무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업무 자체를 특사경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경찰하고 똑같은, 사법경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 관리비, 업무에 관련된 특수사법경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죠. 차적조회랄지 그런 조회를 하다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바로바로 뜰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매년마다 이 정도 금액이 지불되나 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 5,000여만원, 이 5,000여만원이면 내년부터 알림시스템 시행되는 될 수 있는 겁니까?
    추가로 뭘 또 만들어야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아닙니다.
    이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모범차량 포상금 지급 이 사업이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없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전개해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라기보다도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랄지 교통질서 확립을 스스로가 지켜 나가는 그런 계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신청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하나 있는데요.
    특별회계로 4,800만원이 전출이 됐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3억 5,900만원,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특별회계 이것은 내년도에 뭘 쓰실 겁니까?
    그리고 4,8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기준에서 그 숫자만큼만 특별회계로 넘기셨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송우섭 위원님이,
    (집행부석에서 - 의원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금액이 주차장 관련된 것이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각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0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교통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하고 택시이용 시정홍보하고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택시이용 시정홍보는 택시 외관에 양쪽에 춘향애인하고 둘레길을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남원시 홍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것이군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471쪽 맨 밑에 시설비가 약 6억원 정도 줄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지금 도색비이죠?
    100% 도색비는 다 아닐 것이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신호등이랄지,

○위원장 장종한   시설물 및 도색비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이 돈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안 세워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버리면 남원시도를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시나요?
    안 해도 물론 가끔 가다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가 나서 그렇지 뭔 하등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돈은 꼭 시민들의 교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녀 보면 시도나 군도 이런 곳이 도색할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가능하시다면 써 보시고 부족하시면 추경에라도 이런 돈을 꼭 세워야 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꼭 하셔서 우리 교통과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하여튼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것이니까 추경에라도 꼭 더 세워서 도색이 흐려져서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으로써 가장 큰 동네가 지금 도통동 부영 그 다음에는 휴먼시아가 제일 클 겁니다.
    그렇죠?
    1천가구가 되니까 클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시 정책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택시들이 보통 7~8대, 많게는 한 13~14대까지도 쭉 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가 소변 볼 곳이 없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화장실을 지어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계, 우리 휴먼시아 건축과에서 지원된 것 뭐 있습니까?
    (예산계직원 -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별로 없어요.
    새집이라요.
    거기에 교통과에서 나가 가지고 관리사무소하고 접촉을 좀 해서 관리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 소변이라도 볼 수 있게끔 접촉 좀 해서 해결 좀 하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방문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소변을 볼 거에요.
    그렇다고 손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차 빼고 어디 가서 소변 보고 올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택시승강장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좀 협소해요.
    그래서 그것 좀 해결을 해 주시고 첫 번째 소변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좀 물세를 준다든가 정 안 되면 물세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요.
    그러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해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그것 좀 한번 마련해 주셔 보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예허브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는게 편리하시면 앉아서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일단 보고는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앉아서 하시라니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서서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소라도 의사일정에 지장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1,572만 9,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 시비 미부담금 1억 2,725만 5,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중단에 민간인 재해보상 금년 1월에서 4월 저온피해로 도비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 이번에 2,4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시설 및 장비지원 4억 8,810만원 추가 계상하여 총 7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공공운영비 9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집행잔액 1,35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드렸고 2014년 본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9,382만 9,000원보다 감액된 212억 9,0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다겹보온커튼, 공기열 냉난방, 보온덮개 지원에 8억 7,64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오미자 생산단지 1억 800만원, 중단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8,409만 5,000원, 잠종대 지원 624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억 6,000만원, 특작전문단지 조성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파프리카 육성 3억 2,400만원, 멜론명품화 수출단지 조성 2억 1,600만원, 화훼단지 육성, 원예용 관정개발에 1억 4,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홍삼재배단지 8,160만원, 386쪽에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6억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9억 3,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7억 4,7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013년 미부담금 14억 3,900만원, 고추 비가림지원시설 6,3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에 3,800만원, 387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8,820만원, 하단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2,764만 2,000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하고 전주 국제발효엑스포 참가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원,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 4,000만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산업 육성분야에 있어서 허브경쟁력 강화부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해서 7,78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 부분에 인건비 38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390쪽에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 총 2억 6,83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단 운영, 교육 및 세미나, 기능성 검진, 홍보마케팅, 포장디자인,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가공업체 설립지원에 5억 6,400만원,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시설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허브축제 관련해서 5,500만 8,000원, 포도생산단지 육성에 13억원, 복숭아 생산단지 개간지원에 1억원, 과수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 저온피해 예방에 2억 2,000만원, 사과 명품화 단지 육성에 5억 4,000만원, 393쪽에 고랭지 대체 포도작목에 육성에 5억 4,000만원, 하단에 화장품산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 디자인 신규 및 보수지원사업, 홍보지원, 뷰티박람회 참가, 화장품사업단 운영에 1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맨 하단에 1시군1프로젝트사업 부대비 포함해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화장품 세미나 개최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저희 과 내년에 각종 인건비 등 1억 5,32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2회 추경과 1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84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설치가 다 끝났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거의 공사 자체는 90% 다 됐습니다.
    일부 부분 조금 남아있는 것,

○윤지홍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다 10%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원예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원예시설 확충사업하고 비가림하우스시설은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광특을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일반 시비로 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광특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광특 중에서 아까 고랭지 대체작목 파프리카도 광특 분으로 받은 것이고요.
    386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가 있고요.
    그 밑에 품질개선사업이 금액이 큽니다.

○윤지홍위원   작년도 미부담액이 확보가 됐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계상했습니다.
    14억 3,900만원이요.

○윤지홍위원   14억을 하셨군요.
    고추 비가림 하우스는 효과가 있으신 모양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고추가 탄저병 때문에,

○윤지홍위원   작년부터 하신 사업이시죠?
    올해부터 하신 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탄저병 때문에 하우스 재배를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통합마케팅 387쪽 하단부에 보면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공동마케팅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조합공동법인에 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농협 조합공동법인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이 4억원이란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물류비, 홍보비, 정규직원을 제외한 인건비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장비하고요.

○윤지홍위원   인건비는 상시 있는 직원들한테 주는 비용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총 8명이 근무하는데 6명은 각자 농협에서 받고 농협직원이 아닌 전문직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시에서 직원이 몇 분이나 나가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 직원은 일시파견으로 한 분 나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허브토피아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토피아관 올해도 시비미부담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토피아관이요?

○윤지홍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에는 시비미부담금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없습니까?
    제가 보는 자료에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요.
    복합토피아관 10억원 부담이란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예산계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산계직원 임창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저희들이 미부담을 했습니다.
    24억원인데 허브복합토피아관으로 시비부담을 먼저 해 주고 나중에 부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토피아관에 지원해 주고 나중에 부담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예산계직원 임창완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여기에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다목적스피드, SS기요.
    SS기는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예산하고 같이 올라 왔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작년 추경에 했던 예산을 합친 금액하고 내년에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18대,

○윤지홍위원   9,000만원 하셨다가 9,000만원을 추경으로 해서 1억 8,000만원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작년도 SS기가 부족해서 다시 7월 추경에 세운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가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SS기는 지원이 되는데 농촌지역에 보면 일손이 무척 부족합니다.
    노령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면 농사를 짓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력도 인력대로 부근에 장수라든가, 함양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유출이 되고 그런 쪽에서 인건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함양의 양파라든가, 장수의 사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인력수급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그만큼 인력에 대한 부족함을 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인력을 메꿔야 되는데 그런 사업 부분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자꾸 규모가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산규모를 보면 사실 일반회계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부담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안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드는 부분은 왜 자꾸 이렇게 실과에서 줄이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십니까?
    단적으로 보면 그 전에 고소작업차도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그것도 지원을 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그런 것들이 자꾸 줄어드느냐는 말씀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총액은 늘어나는데 총액 늘어나는 부분들이 국도비 매칭될 사업들을 확보하다 보면 시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은 커 졌지만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고소작업차랄지 복숭아단지 비닐하우스랄지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어서 또 포도도 조금 더 해야 되고 시비로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국비로 못하는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과수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 하면서 사업 내용은 왜 자꾸 줄어드는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시류가 있는데요.
    금년에 처음으로 딸기 쪽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딸기 고설재배요.
    그런 돈이 국도비로 많이 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자체로 하는 부분이 조금 축소된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내년 정도까지 하면 그런 부분이 수요가 충족되면 또 그것을 하고 총액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금년에 못 챙겼던 그런 부분을 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특히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는 농가의 인력도 수급을 할 수 있지만 안전에도 필요한 기계이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잘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인력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사다리를 타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노인분들이라서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인사사고 문제도 있고 하는데 고소작업차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좀 이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도 안타깝게,

○윤지홍위원   작년까지는 지원을 하셨습니다.
    올해 2013년부터 이 예산이 없어져서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가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이 사업이 왜 없어 졌는지 이유를 저한테 얘기를 해 달라는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배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사과 같은 과수작목에서는 여러 가지로 운반처리상 굉장히 필요한 차량인데 왜 사업이 자꾸 없어지는지 예산부서에서 깎은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필요성은 물론 느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품질개선사업도 못하고 또 내년에 세우고 내년 것도 마찬가지이고 총액적으로, 그렇다고 매칭사업이 저희들은 조건이 좋은 것인데 그것을 버려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조금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는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대라도 세워서 예산이라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셔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산상 협의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확보했던 식으로 이번 에도,

○윤지홍위원   아니,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협의는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계, 좀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고소작업차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산계직원 임창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이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치료가 다 끝났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덕분에 아직 완전히는 아닌데요.
    기동하는데는 지장이 없게끔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업무도 중요하지만 몸이 더 중요하니까 너무나 과로하지 마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자료 384쪽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1억 6,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이게 전년도처럼 세 평짜리 그것을 할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신청하는 개인이요?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지금 1억 6,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한 40동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잘 집행되도록 홍보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40개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대장이 실려야 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에서 애로사항을 덜어줘야 제대로 이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했다가 그런 관계 때문에 반납하는 예가 많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적기적소에 있어야 할 이런 저온저장고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385쪽에 보면 멜론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 보조 2억 1,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멜론명품화 수출단지 조성 이것이 지금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주로 평야부 쪽이 되겠습니다.
    주생, 금지, 송동 그쪽이 주로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수출단지 육성, 이게 하면 멜론사업장 거기에서 이렇게 작목반이라든가 같이 공동사업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사업 쪽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제 3천평만 가지고는 연중 생산할 때 대량 물량을 확보하기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요.
    이런 시설들을 농가한테 지원해서 연합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통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지금 1년에 삼모작을 한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3모작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주생이요.
    거기에서 종묘가 나간 것을 같이 작목반이나 전부 해서 생산한 것을 여기에서 취합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수출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수출을 대충 얼마 정도 할 계획입니까?
    얼마 정도 할 계획을 세우고 2억 1,6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말씀을 드리자면 금년에 생산된 멜론을 두 개에 약 5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비 빼 놓고 하나에 2만원 정도 친 셈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남원 멜론을 6~7,000원을 받거든요.
    그런 퀄리티를 높여 가지고 농가들이 이런 시스템 유통을 같이 하면 농가들이 덩달아서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수출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본시장이 가장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일본시장은 아직 수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현재 나갈 때 금년까지만 해도 일반 농가들이 생산된 것은 6,000원 대 그 정도에 나갔거든요.
    6,000원 대에 나갔는데 일본도 그렇다고 6,000원에 나가 버리면 아무리 다음에 좋은 멜론을 생산해도 가격을 올려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본은 최소한 2만원대의 멜론을 만들어서 처음에 수출을 하자 그래서 일본 쪽은 그런 식으로,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물론 농가에서 지금까지 재배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많은 교육, 종묘의 품질 이런 것이 아주 질적으로 좋아야 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다 갖추어 졌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원예브랜드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종묘 통일을 하고요.
    거기에서 육묘를 해 주고 그 같은 품종을 가지고 전체 유통을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죠.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금년부터 했으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꺼번에 전체 농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마인드를 가진 농가들부터 우선 규합을 해서,

○왕정안위원   그래서 2억 1,6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몇 톤 정도를 수출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이 1.6헥타 사업물량인데요.
    한 5천평 정도 되는데요.

○왕정안위원   우리 주생 멜론사업장이 몇 평이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재배온실이 3천평이고요.
    육묘장이 1천평이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작목반에서 한 2~3천평 더 재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2~3천평 가지고 안 되고 더 많이 해야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사업계획대로 해서 아직 몇 톤 계획이란 말씀은 안 하셨는데 거기에 몇 톤이 됐는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셨구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우스 200평 규모 같으면 멜론이 1,200개가 들어 갑니다.
    한 개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 개 무게는 보통 톤보다는 멜론 개수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톤으로 환산 안 하냐면 지금 한 나무에 두 개 하는 것도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세 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접목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한 나무에 두 개 하는 것에 따라서 물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 면적으로 1.6헥타 같으면 한번 재배한다고 하면 약 한번에 25,000개 정도씩 생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한 만큼 농민들한테도 소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거기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번 하셔서 데이터도 내년 이때 쯤에는 좋은 결과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387쪽에 보면 춘향애인 전세버스 광고에 4,300만원이에요.
    이것이 지금 몇 대를 얼마씩 해 줄 계획이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전세버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관내에 관광버스를 하려고 합니다.
    15대가 약 12개월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대 하는데 얼마인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24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한 대에 24만원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것 가지고 못할 건데요?
    그것 가지고 택도 없는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여기서 붙이는 디자인도 해 줘야 되고 붙이는 것하고 임차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왕정안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고 이것이 관광버스에, 전세버스에 홍보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랬는데 대중에서 전주에서 또 몇 대를 했더만요.
    그 사업 집행을요.
    그래서 하자가 나는 부분을 전주에서 잘 안해 주는 모양이에요.
    전주에서 와서 빨리 해 줘야 하는데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세버스 업자들 간에 상당히 말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서 하는 것은 즉각즉각 와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데 전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실력이고 대등하다면 지역 내의 경제 활동차원에서라도 지역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24만원은 연이 아니고 한 달이기 때문에 설치비용으로 본다면 연은 3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런데 24만원 가지고 택도 없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월 24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389쪽에 보면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제초작업 기간제 인건비 이게 뭔 말씀이에요?
    무슨 예산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저희가 면적이 이번에 조성한 것까지 총 10만 3,000평 전체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주차장도 있고 그렇지만 각종 식물이 있기 때문에 제초를 해 줘야 돼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단지 내에 전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시설비 내년 공정은 몇 일이에요?
    내년 공사기간은 몇 일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년에도 저희가 총액으로 건물 짓는데 95억원은 이미 발주를 해 놨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공사가 몇 일이냐고요.
    금년 같으면 공정이 300일이잖아요.
    내년에는 몇 일이냐고요.
    15년 준공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내년에도 1, 2월 빼놓고 3월부터 한다면 300일 정도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 2월은 어차피 들어갈 수가 없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동절기이니까 빼고 그러니까 300일,

○왕정안위원   동절기라 뺀 것이 아니고 금년 지금 300일에 1, 2월에 들어가 버려서 내년에 1, 2월을 넣을래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1, 2월을 내년에 넣을래도 넣을 수가 없는 거에요.
    지금 금년도 공정 300일 공정이 어디까지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2층 바닥 슬라브까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층 바닥까지가 아니죠.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230일 공정이고 2층 바닥은 230일 공정이고 300일 공정은 그 이상 되는 거에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도 변함없이 확실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일기만 강설이라든지 혹한만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뭐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일기요.
    강설, 눈 오는 부분하고 아주 기온이 급강하 하지 않는 부분 같으면,

○왕정안위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날씨가 큰 변동이 없으면 300일 공정에 지장이 없다는 그 말씀이고 그 이외에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나 변동사항이 없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 얘기이라고 하니 이것이 금년에 다 마쳐야 될 사업 같으면 또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그대로 꼭 완공을 해야겠습니다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겠습니다만 아까 일기가 불순하다든지 온도가 낮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내년에도 어차피 공정이 있기 때문에 일기가 불순할 경우에는 억지로 강행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야 이것이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로 넘겨와서 사고이월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공기를 다 못 마친다면, 공정대로 못한다면 지체보상금을 물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지만 그 외의 사항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이 답을 금방도 제가 물었는데도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변함이 없다면 그 후에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394쪽에 1시군1프로젝트사업 이것이 사실은 12년도, 11년도 사업비를 이환주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그전에는 이것이 연수도시로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 됐었던 그 사업을 친환경화장품으로 이렇게 사업을 돌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연수도시 만든다고 운봉에 땅도 매입도 했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 한마디도 없지 어차피 1시군1프로젝트사업을 친환경화장품사업으로 돌렸으니만큼 이것이 또 나중에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게끔 어떠한 말썽거리가 되지 않게끔 우리 박용섭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전념을 다 하셔서 하자부분이 없게 다시 말하면 실패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불편하신데 오래 앉아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거쳐야 될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업무보고 때에도 나왔던 것 같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쪽 분야가 평소 생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혹시나 중복되는 질의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사업이 있고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품목이 틀립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품목이 대부분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위원장 양해석   사업내용은 같죠?
    하우스 보조해 주는 것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하우스를 받는데 지역특화사업은 대형하우스 위주이고 비가림하우스는 200평 단위 1중 그런 하우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자랄지 신규로 논 농사만 짓다가 전환하는데 지원하는 소규모 비가림하우스이고 지역특화는 주로 대형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홍삼재배단지 육성사업에 8억 8,160여만원이 있고요.
    인삼내재배시설 이것이 뭡니까?
    이 내용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으로 폭설이 겨울에 많이 오면 기존에 나무시설들이 많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재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인삼재배를 할 때 해가림시설을 대나무인가 나무로 해 가지고 위에,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목재로, 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재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둥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정도 사업이면 몇 농가 정도 해 줄 수 있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면적으로 약 1.9헥타가 되겠습니다.
    1.9헥타가 되어서 한 10농가 이상 규모에 따라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홍삼재배단지 육성은 이것은 마찬가지로 홍삼이란 자체 재배단지라는 말 그대로 홍삼 자체는 가공식품 아닙니까?
    가공이잖아요?
    인삼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인삼재배가 맞는 말일 것 같은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제 이것은 홍삼을 하려면 KT & G하고 계약재배를 하는데 6년근을 합니다.
    보통 인삼은 4년을 해서 백삼이나 수삼으로 파는 부분이고 그 홍삼을 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가꾸는 것은 인삼을 하는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인삼을 가꾸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거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장종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반 인삼은 4년근이고 홍삼은 6년근인데 6년근을 KT & G하고 계약재배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삼재배사 그렇게,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아까 춘향애인 말씀하셨는데 전세버스요.
    그것이 담당 계장님 행사 때문에 안 오신 것 같은데 한 대당 300여만원씩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15대를 하다 보면 나머지 차량들이 또 다수가 있어서 이것을 금액조정을 해서 많은 버스가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왜 안 줬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관내에 한 100여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가 볼 때는 못 되는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전세버스가요.
    그래서 일단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차비도 있지만 제작비,

○부위원장 양해석   제작비가 있습니다.
    제작비는 한번 하고 나면 계속 쓰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당 12개월 할 것을 6개월씩 해서 8대가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것은 한번 담당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논의를 하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한번 설치한 것을 재계약을 한다면 싸게 한다든지 그래서 금년에 했던 것은, 또 신규는 내년에 다시 해 준다든지 그런 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외된 사람들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사이버장터 쇼핑몰 판촉비 이것은 넘어갑시다.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요.
    국제식품박람회가 200여만원씩 한 업체당 1회당 국제발효식품엑스포도 똑같이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외전시 나가는 것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지원금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해외전시는 경우에 따라서 유통공사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것이 더 받으면 모르겠지만 해외 나가는 것은 비행기값이다, 체제비다, 여러 가지 비용발생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주 이웃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보조해 준다는 것이 조금 밸런스가 안맞아요.
    전주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이니까 적게 주더라도 해외 나가는 것은 그만큼 소요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더 많이 줘야지 똑같이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이란 것도 참 애매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해외박람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개척하겠다는 것인지 가서 해외 바이어 만나고 다니고 해외시장조사하는 것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애매한 개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도 어차피 박람회 참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박람회 쪽으로 하셔서 같이 예산을 합하시든가 애매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할 때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기존에 있는 박람회 쪽에 참가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허브밸리 내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4,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9,000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배 이상이 늘어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몇 페이지 가지고 말씀하시는지요.

○부위원장 양해석   389 제일 하단에서부터 39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윗부분까지요.
    공공운영비, 전기통신요금도 있고, 특히나 공공운영비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주로 전기수도세인데요.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전에야 철쭉제 하고 그랬었는데 물놀이 축제도 하고 또 눈꽃축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올해 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왜 갑자기 늘어나느냐고요.
    더구나 내년에는 물축제는 안 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블랙푸드축제는 안 해도 물놀이는 할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놀이축제는 또 요천변에 하려고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과장님께서 혹시나 이 시간 이후에 알려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제가 이것만 봐서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전기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금년에도 추경에 모자라서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좀 알려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허브밸리 안내판 및 시설물 정비가 올해 같으면 5억 3,000만원인데 지금은 또 3,000만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또 적게 편성이 되었어요.
    허브밸리 규모의 시설을 정비하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 밖에 안 세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목들이 바뀌어져서 그런 부분인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바뀌어서 비교가 안 되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시설비로 분리를 했는데 작년에 밑에 체험농원 있지 않습니까?
    땅 사는 토지매입비가 5억원이 있었습니다.
    5억원이 있어서,

○부위원장 양해석   시설물 관리로는 3,0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 규모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복합토피아관 물론 전체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소규모 정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사계절축제 장소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3,000여만원 이것이 뭡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금년 같이 본격적인 블랙푸드축제는 내년에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복합토피아관이 지어져서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불편이 없을 때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철쭉제가 열리고 눈꽃축제가 열리는데 전혀 안 해 버릴 수가 없어서 지원쪽에 홍보하고 그런 쪽에 부분적으로 맥을 잇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허브 & 블랙푸드축제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철쭉제 하는데 있어서 홍보부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또 눈꽃축제를 할 때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 그런 소규모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축제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별도로 또 세우시면, 축제별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화장품산업 중에요.
    내년도에 제3농공단지가 완공이 끝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단지 조성만 끝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할 예정인데 쇼핑몰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사업 사업단 운영 1억 5,000만원 세워 놨어요.
    이것은 뭡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업체들이 들어오면 디자인이랄지 소규모 연구개발이랄지 또 업체들간 협의조정이랄지 물류랄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하겠습니다.
    1시군1프로젝트로 해서 화장품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것이 지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CGMP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드리겠습니다.
    1시군1프로젝트사업 예산이 40억원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10억원 처음으로 세워진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년 예산이 본래 20억원인데요.
    도비 10억, 시비 10억원 해서 이번에 10억원만 올라가서 수정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어차피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마무리는 안 되고 2년차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14년하고 15년까지 해서요.

○노경환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농공단지 완공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화장품 쪽 잡고 있는 쪽은 완성이 될 것 같고 저쪽 부분에 암이 나와서 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화장품산업에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조성된다 할지라도 입주 희망자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입주 희망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4개 업체가 있고요.
    추가로 접촉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희망입니까?
    확실히 투자자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들이 접촉한 곳은 확실히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노경환위원   4개 업체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아직 공장도 안 지어져 있고 그러는데 사업단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업체도 준비가 안 됐고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사업단이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행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4개 업체를 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공장유치 부분만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앞으로 실질상 오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해서 그래야만이 적극적으로 다른 기타 추가 업체들도 올 수 있는 부분이,

○노경환위원   사업단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사업단은 전문,

○노경환위원   말로는 전문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안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한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게 화장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많이 종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랄지 지원개발이랄지 두루두루 식견을 갖추고 있는 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서남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RIS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남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서남대에서 연고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매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서남대에서 화장품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이 계시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조예가 깊으신 분이 계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나중에 하기 뭐하시니까 나중에 자료를 하나 줘 보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2쪽 당초예산, 이게 보면 복숭아 재배단지 조성 개간지원이 작년보다 5,000만원이 줄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수요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요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수요가 줄고 금년에 했던 사업들이 법적인 절차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상당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5,000만원이 줄어서 어차피 수요가 줄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국비를 확보하시려다가 못했는데 복숭아 하우스시설을 일단은 돈이 되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원하거든요.
    추경에 시비로라도 1년에 한 1헥타 정도라도 세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남원에 몇 농가가 있죠?
    하우스농가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국도비 확보를 최선을 다 하시고 정 안 되신다면 추경에라도 1년에 1헥타씩이라도 넓혀 갔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394쪽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친환경화장품 세미나 개최가 3,000만원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저희가 서울 코엑스 쪽에 가서 할 겁니다.
    금년에도 해서 150개 업체가 와서 후속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쪽에,

○위원장 장종한   남원에 화장품기업을 유치하는데 주 목적이 있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설명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4,800만원 대비 4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춘향씨감자 생산사업 제1회 추경예산 미반영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0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76억 4,500만원 대비 1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업인교육 6억 3,900만원, 생활자원에 8억 3,600만원, 농기계 운영에 5억 4,300만원, 친환경지도운영에 17억 3,000만원, 채소기술운영에 7억 3,000만원, 종자산업에 22억 8,000만원, 과수기술운영에 5억 6,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과 2014년도 세출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4년도 세출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시범사업과 연구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4억 7,367만원을 증액시키고 3,507만원을 감액시켜서 총액 4억 3,860만원이 증가된 97억 8,6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2013년도 농기계 기간제 인건비 1,323만 9,000원 등 9건에 대해서 3,507만원을 삭감을 하고 23페이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결과 평가회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한 314만원, 23페이지 상단에 밭작물 직불제 토양검사 시약 추가내시분 157만원, 23페이지 씨감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 4억 5,000만원, 23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세출만 보고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세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씨감자 20억원이 증가하는 요인이 생겨서 13억 6,900만원이 증가된 90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 청내에 실증시점포 운영에 따른 사업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따른 청사관리 총괄비용 2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9페이지 강소농 육성사업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장교육경비, 강사비, 교육보상금,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제반비용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과학영농현장서비스실증시범포입니다.
    청내에 있는 실증시범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결과평가회는 연말 종합평가회를 가질 계획인데요.
    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탄소 녹색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전라북도 농촌지도기관평가에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복숭아 팔매트수형재배 시범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분야입니다.
    6억 3,96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농업인교육에 8,2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학교4-H 및 영농후계세대 교육행사, 제5회 전북동부권 4-H 한마음대회 민간경상보조를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농업인전문인력 양성 각종 교육이라든가 총괄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2페이지 아랫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33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이것은 강사수당, 귀농귀촌교육 등에 따른 훈련수당입니다.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4페이지 상단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읍면순회교육 등 필요한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6,9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 농업인 조직교육훈련 지원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학교4-H 운영비 학습단체 도 중앙행사 참가 등에 따른 또 농촌지도자 4-H 정보지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사업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 임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농업대학 운영, 인건비, 실습재료비, 현장교육비, 강사수당 등 해서 1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6페이지 4H 회원 과제활동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영농4H 농촌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기술실천대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에 대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지도운영분야입니다.
    1억 6,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 육성에 따른 교육 내지 실습에 따른 재료비, 보상금입니다.
    537페이지 상단에 생활지도활력화사업 6차 산업 시범보급에 따른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식품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도비사업입니다.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연속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38페이지 생활자원분야입니다.
    6억 6,838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내에 있는 생활과학관 실습교육에 따른 인건비, 연구비 등 1,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내에 있는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포장박스 제작, 시험연구비 등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자원발굴 육성에 따른 재료비, 보상금 등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은 6,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도와 생물진흥원과 농업기술센터가 컨소시엄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제일 아래 민간자본보조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콘테스트 우수작에 대해서 상품화사업을 공모해서 당선됐던 2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작업 안전장치 관련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기 체험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2억원, 학생들이 농장교육을 체험하는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정정보고 하겠습니다.
    기 체험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학생들이 농장교육 체험을 하는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 3억원입니다.
    540페이지 제일 아래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기간제 인건비 이것은 자격증을 보유한 기간제는 단가를 특수단가로 해서 6만 540원으로 해서 3명에 대해서 5,44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기계 일반운영비, 보험료, 연료비 등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시설비로 금지임대사업소 농기계보관창소 신축, 우선 대형농기계를 보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는 현장순회수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 농기계교육,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등 참가보상비 1,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43페이지 현장지원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추석전 조기출하용 벼품종 시범사업 1,680만원을 포함해서 3개 사업에 6,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사업 국비사업입니다.
    7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5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병해충 방제 육묘상처리제, 전 면적에 할 수 있도록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보조사업 도비사업입니다.
    545페이지에 있는 가공용 유기농콩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5페이지 신소득원 확대기술보급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사업입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채소기술분야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완숙토마토 등 8개 시범사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랫줄 신기술 보급사업 국비사업입니다.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5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수출멜론 안전생산 등 3개 사업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채소 소득작물분야 시비 시범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 과채료 경쟁력 향상 등 4개 사업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씨감자 등 실증시범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48페이지 종자산업 육성, 국비사업 20억원을 포함해서 2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센터 내에 있는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9페이지 조직배양실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에 따른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자본적 보조 등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춘향씨감자 안전생산 자재구입 지원, 춘향씨감자 안전공급 유통보상 지원사업 해서 1억 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5억 3,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원원종 생산시설 신축, 보수, 양액재배시설 등입니다.
    5억 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아랫줄 민간자본보조 가을씨감자 생산시설, 바이러스 차단 통망사시설, 씨감자 생산용 관정시설 해서 13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씨감자에 관련된 선별기지게차, 원형볏짚 절단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분야입니다.
    국비사업으로 5억 6,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5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사과 탑푸르트사업에 7,200만원, 약용작물 안전생산시범에 1억원, 누에 다회사육기술 시범에 1억원 해서 2억 7,2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기반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 신소득작물 실증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LED를 이용한 백화송이 생산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과수기술분야 도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 이것은 포도 탑푸르트 사업입니다.
    4,8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어산업분야입니다.
    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초기먹이 배양액, 시험재료비, 질병치료 등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 남원미꾸리 특화 자원화사업 국비 광특사업입니다.
    인건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미꾸리 체험행사 및 도농교류 축제 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 다음에 지리적표시제 품질관리에 따른 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7페이지 미꾸리 먹이생물 배양시설 보수공사 2,100만원, 실증연구포장 중형관정개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미꾸리양식기술 농가적용 실증시범 2년차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생물배양기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8페이지 축산기술보급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 보급사업 8,000만원,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시범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사업입니다.
    농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상담장비 등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보조사업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9페이지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따른 여비 및 보상금 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561페이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과장님 예산확보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종합적으로 제가 알음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엉뚱한 질문을 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중복된 시범사업이 자꾸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27쪽에 기상관측시설 표준화 등급달성 교육 이것이 뭔 뜻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센터 예찰포에 농업기상 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9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면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시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남원에 기상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농업은 국지기상이 많고 또 포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오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상을 정밀 분석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시설비가 3,300만원 세워져 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이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노경환위원   528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농업기상관측장비 현대화사업 해서 3,3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기 관측을 하고 분석을 누가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당초에는 제가 그것을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직원들은 거의 작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새로 내려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자동관측이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자동데이터가 딱 올라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남원기상청에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보면 대기에 대한 것은 많이 하는데요.
    기상대에서는요.
    거기는 포장 안까지 다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포장 안의 습도가 높으면 예를 들어서 문고병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도열병이 발생할 확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노경환위원   이동식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고정이 있고 또 하나의 센터를 논에 넣게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고정이 있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포장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포장에 넣고 그러면 그것이 데이터를 맞추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생소한 것이 있어서요.
    기상관측소가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이것을 또 한다고 해서 관리는 과장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어차피 제가 하는데요.
    직원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정년이 되면 누가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직원이 있으니까 맡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육여비가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530쪽에 저탄소 녹색농업시설보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복숭아까지 같이 좀,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직 정확히 바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에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1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그 안에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 복숭아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점이 자연개심형으로 되어 있어서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팔을 벌린 것처럼 팔매트형이 있는데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자연개심형보다도 월등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팔매트는 양팔을 벌리는 것처럼 가지 수형을 유도해서 벌린다는 얘기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밑에도 고정을 해서 지주를 세웁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주는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팔처럼 벌려서 지주를 세우는 사업이라는 그 말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저탄소 녹색농업 시설보수는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 시설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뭘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사무실 전체적으로 시설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노경환위원   그것이 저탄소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러면 명목도 가능하더라고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노경환위원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데 지금 어차피 복리후생으로 봐야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노경환위원   체력단련장비도 마찬가지이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저희들이 별관이 있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체력단련을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31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해서 경상보조 해서 4-H 부분에서 1,500만원이 세워졌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노경환위원   동부권에 3,500만원 세워졌고 동부권대회를 하는데 올해 남원에서 할 차례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남원 차례이기 때문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1,500명이 4년만에 돌아왔던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6년입니다.
    작년에 진안에서 하고 금년에 남원에서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된 금액도 있습니까?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시비만 가지고 편성을 해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농촌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4-H가 남원이 활성화가 안 되고 유명무실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가는데 학생 4-H는 그런대로 조금이라도 학생들 특별활동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운영이 되기는 되는데 사회인들 4-H 활동한다고 보면 별로 운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4-H 기간이 지난 연령층 4-H 본부도 있고 현역 4-H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행사입니다.

○노경환위원   바꿀 때가 안 됐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도에서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중간중간에 보면 535페이지에 보면 4-H에 대한 예산도 중간중간에 많이 세워졌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노경환위원   535쪽에 보면 4-H 이것은 학생이고 민간인도 있고 4-H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참 좋은데 내내야 그 분들이 농촌지도자나 농촌후계자나 단체로 해서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시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구라도 정착할 수 있도록,

○노경환위원   옛날에 4-H에 지덕노체라고 했던가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36쪽 위에 농업대학 홍보 및 교재 제작 1,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563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농업대학 홍보 및 교재제작, 농업대학 운영, 토탈 해서 2,300만원 세워졌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노경환위원   전년 대비 1,1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100만원이 늘어났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교재비, 그 다음에 입학식 또 지나간 졸업생들이 동아리 형태로, 연구모임형태로 묶어져 있는데요.

○노경환위원   전년에는 1,2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 갑자기 1,100만원이 더 증액된 얘기를,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위원님들께서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인원 499명,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238명 합해서 통합행사,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536쪽 중간부분에 영농 4-H 시범 영농지원사업 전년도에도 했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년도에 어떻게 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2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한 군데는 축사 개량하고요.

○노경환위원   축사개량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축사개량을 해 주고 또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어차피 축산과에서 축사개량을 해 주고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축산에 관련된 사업을 2농가를 추진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축사개량을 두 농가를 해 줬다고요?
    축사개량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에서도 축사개량 사업비가 좀 있는 것으로,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영농4-H이다 보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몇 년 전에 소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그만두자고 했더니 한번만 해 보자고 말씀하신 것 언뜻 기억이 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때는 이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이고요.
    영농 4-H를 농업대학을 나와서 남원에서 한 50명 정도 됩니다.
    한국농업대학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정착의욕을 좀 북돋아 주자, 그 사람들 육성을 실질적으로는 남원의 농업을 책임지고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20대인데 그래서 50명인데 1년에 한 두명 정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업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50명이 다 가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사기도,

○노경환위원   지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되어서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면 더 할 수도 있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본인들이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537쪽 하단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해서 2,000만원 세워졌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4,0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2개소, 2,000만원씩 해서 이것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금년에 송동 두곡에서 했고 아영 성내에서 했는데 연속사업입니다.
    한 해에 선정이 되면 3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1년에 5,000만원씩 국고보조가 나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송동 두곡 같은 곳이나 아영 성내 같은 곳은 생활댄스, 그 다음에 어떤 잼이라든가 주스, 먹거리 판매사업, 건강관리에 대한 체력단련기구, 이런 것을 설치해서 또 일거리를 줘서 농촌노인들이 장수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3개년간 지원하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썼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1,00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이것이 작년도 예산 표기들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계, 작년도 예산이 얼마가 섰길래 부기가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예산계직원 임창완   민간경상보조는 1,000만원만 서 있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가,

○노경환위원   자본보조가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뒷부분에 보면 이 자료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자본보조에는 표시가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뒷장에 있습니다.
    538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노경환위원   자본보조에서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다는 그 얘기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년 대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8,000만원에서 올해 6,000만원이 세워졌으니까 2,000만원이 삭감됐으면 이쪽에는 3,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수치가 앞뒤로 봐서,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5,000만원인데, 전체 사업비는 1개소당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노경환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장수마을 사업비가 1억원이잖아요.
    보면 올해 똑같아요.
    5,000만원씩이요.
    그런데 세목에 가면 경상보조는 좀 늘었고 자본보조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업은 자본보조를 많이 했고 올해 경상사업을 많이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자본보조 총액이 8,000만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경상보조가 1,000만원이고 합이 9,000만원 아닙니까?
    9,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합치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나머지 1,000만원은 500만원, 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교육시키고 강사수당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1억원은 똑같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1억원은 똑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전년도 예산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합해서 9,000만원인데 올해는 자본보조, 경상보조면 1억원이거든요?

○예산계직원 임창완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올해는 사무관리비 1,000만원이 빠지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정확히 제가 전년도 예산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여기 표기가 전년도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2,000만원씩 2개소면 연속사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계속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올해 끝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올해가 2013년이 1년차, 2014년이 2년차,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1억원 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5,000만원씩 해서 2개소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래서 1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총 사업비가 1억원인데 한 개 사업소에 5,000만원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5,000만원이면 작년에 1억원이 세워졌는데 작년에 1억원 세워서 끝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보조이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두 곳을 다시 선정해서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한번 선정이 되면 3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씩이요.

○노경환위원   3년간 그러면 1억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한 군데에 1억 5,000만원 간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자료 상황설명서도 안 나와 있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고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업량 2개소 해서 총 사업비 1억원 이게 기 투자 1억원, 총계 2억원이거든요?
    이것 자료가 총 금액이 3억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2년차 사업으로 1년에 5,000만원씩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2개소이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14년 이후에 1억원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면 3억원이 맞는데 총계는 또 앞에는 2억원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것이 3억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노경환위원   3억원이어야 하는데 2014년 자료 뒤에 끝에 보면 내년 이후 1억원이 표기가 됐으니까 이것까지 하면 3억원이 되어야 맞는데 기 숫자 1억원, 총계 2억원이면 작년하고 올해 하면 실무진에서는 소상히 알겠지만 저희들은 자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년사업이고 연속사업이란 표기도 없지 총 사업량 2개소라고 하면 올해 사업으로 끝이 난다고 판단하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송동 두곡입니다.
    인월 성내마을이고요.

○노경환위원   한곳이 1억 5,000만원씩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5,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2년차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1년에 5,000만원씩 한 곳에 1억 5,000만원 해서 3년차 사업 해서 토탈 2곳 합해서 3억원이라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자료상으로는 통 알아볼 수가 없네요.
    확실히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2014년 이후이니까 2억원입니다.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3억원이 맞아요?
    3억원 해서 내년에 해 주고 내후년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노경환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현 사업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말 그대로 장수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장수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활댄스도 가르치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경환위원   농촌노인 소일거리 창출, 경제적 자립화, 노년기에 알맞는 생활환경 정비, 그냥 노인들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조성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생활환경 정비라는 것은,

○위원장 장종한   담당자는 여태까지 장수마을 현황을 노경환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가져다 드리세요.

○노경환위원   539쪽에 하단부에 농식품 가공우수업체 상품화 지원 2억원이 세워졌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노경환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식품개발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작 하나, 우수작 하나 나왔는데 그분들만 상품화를, 콘테스트는 시제품이고 상품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반영된 겁니다.

○노경환위원   품목이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고로쇠수액 상품화사업하고요.
    참묵 생산입니다.

○노경환위원   고로쇠수액은 어디이고 참묵은 어디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하나는 드림인이라고 해서 인월에 있고요.
    하나는 지리산춘향골맑은물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참묵을 생산해서 양산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산림과에서도 고로쇠 수액은 지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고로쇠를 이용해서 과립입자로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이 사업은 위원님, 전라북도에서 농식품 개발 콘테스트를 열었어요.

○노경환위원   거기에서 응모해서 인센티브식으로 받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로 시상자들한테 그 사업비를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큰 금액을 줘야만이 상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540쪽에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 해 가지고 네 농가가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은 학교하고 연결해서 농장에서 실습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느냐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금년에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한번 하고 이번에 또 들어 왔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엇을 예를 들어서 과수면 과수, 축산이면 축산 농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위탁교육비란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위탁교육 차원입니다.

○노경환위원   명품화사업은 그러면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장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주요 경종사항을 학교에서 와서 실습하고 해서 그것을 말하면 직업으로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농촌체험 명품화사업 해서 3,000만원 한 개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540쪽 중간에요.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 바로 밑에 것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달오름마을 이 내용은 1년에 2억원씩 명품화 체험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1년에 2억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이 사업은 달오름마을에 작년도에 공모해서 한 사업입니다.
    연속사업입니다.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 2개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2년사업으로 금년에 끝납니다.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연속으로 연속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 공모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공모사업 가지고 이렇게 달오름마을을 하면 전체 위원님들이 안 좋게 선입견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작년도에 전국에서 우수지역을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해 봐야 떨어져 버리니까 전라북도에서 달오름마을을 찍었어요.
    도에서 올려서 작년도에 하나 된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진흥청에서 와서 심사를 해서,

○노경환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지원해 주면 끝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금년하고 내년하고입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농촌체험명품화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조서 319쪽에 보면 거기에는 사업비가 2억원이고 예산안에는 3억원이고 그래요?
    그렇죠?
    어떤 것이,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2억,

○양희재위원   사업조서에는 2억원이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사업계획서는 2억원이고,

○양희재위원   예. 예산안에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억원이 맞는데 현재는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이고 3,000만원은 다른 사무관리비랄지 교육훈련비 이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곳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보조에 3,000만원이 있고 민간자본보조에 1억 7,000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534쪽 제일 하단부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신문하고 정보지하고 틀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이것은 농촌지도자신문입니다.

○양희재위원   지도자에 한해서 별개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536쪽에는 새기술실천대회 하단부에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이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새기술실천대회 이것이 금년에는 없던 사업이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금년에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했어요?
    예산목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표기가 안 되어서 뭐, 질의할 사항은 많지만 사업조서를 보고 대략 이해는 했습니다만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찬수 소장님 또 두 분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농업의 선두주자로서 정말로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센터에서 제일로 큰 업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저희들은 교육과 시범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한 사업은 올해 전라북도에서 센터 14개 시군에서 대상을 받아서 1억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 중앙평가에서 다섯가지 상을 받았습니다.
    미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일곱 명 정도가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요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것도 상 받은 것도 다 좋고 좋은데 나는 농업대학에 대학생들 배출하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농업대학에 내년도 예산이 좀 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왕정안위원   예산 늘으는 것은 좋은데 농업대학교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우리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접목을 시킨 좋은 사례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좀 더 다시 재검점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우리가 주고 농업대학을 금년에 237명을 4개 과정에서 했는데요.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매우 만족하다, 만족한다고,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 농업대학교 대학생들이 그 과정을 수료해서 배출이 된 이후에 그 모든 교육을 귀담아 가지고 머리속에 넣어서 농업에 접목이 직간접적으로 된 사례를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저희들이 남원에서 우수작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에도 농업대학을 통해서 1년 과정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도 같은 경우에는 흥부골 포도 하면 전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것이고 또 금지 같은 경우에는 출하시기를 조기에 앞당겼습니다.
    출하시기를 조기에 앞당겼는데도 재해가 없도록 하는 기술, 그 다음에 고랭지는 늦게까지 재배를 하더라도 품질이 좋게 하는 기술, 이런 것을 연중 할 수 있는 기술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작목 중에서 한우입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 남원이 조금 그동안에 미숙했던 것이 한우개량입니다.
    타 지역에서 선도하는 곳이 장수나 정읍 같은 경우에는 한우 개량이 잘 되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부분, 또 사육기술을 개량해서 증체를 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정말로 농민 저 바닥에 있는 농촌에까지 보급이 되면 정말로 좋을 텐데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자료 예산서 530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부에 복숭아 팔매트수형재배라는 것이 뭔 말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 지역에 복숭아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수형입니다.
    수형인데 남원에 되어 있는 것들이 자연개심형이라고 해서 크고 있는데 지금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오면 상당히 낙과가 많다든지 약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복숭아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인데요.
    금년도에 저희 복숭아 재배농가들이 한 일곱 차례 정도 다녀 왔습니다.
    관광버스로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좋다고 하고 저희 센터 직원도 다녀 왔는데 자연재해에 견디는 힘이 약 30~40% 강합니다.
    수량도 더 많이 되고요.
    그래서 소득도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팔매트형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연개심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람 팔 벌린 것처럼 해서 매트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주가 다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잘 낙과가 되지 않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그냥 아까 팔매트 이렇게 부른다는 말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것을 팔매트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몇 개 농가에,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이것은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많은 농가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농가는 할 수 없고 한 농가를 하려고 계획입니다.
    7,000만원을요.

○왕정안위원   한 농가에 7,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대농이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 세 농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물론 예산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농가에 7,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살림살이를 그 집에 해 주는 것이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7,000만원 주면 그 집에 살림살이 해 줘 버리는 것이죠 뭐, 541쪽에 한번 보세요.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몇 월에 오픈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9월 2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뭔 임대사업용 노후농기계 경합기종 12종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무슨 노후 농기계를 교체를 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금지뿐만 아니고 기계를 계속 이용하다 보면 마모가 많이,

○왕정안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노후기계를 대체를 했느냐는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금지가 아니고 우리가 한지가 한 6년, 7년 됐잖아요.
    남원에 전체적으로요.
    그것입니다.
    금지도 헌 기계도 가져다 놓고 새 기계도 가져다 놓고 했는데 현재 우리 센터에 있던 것을 오래된 것도 3개소로 나누어서 배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노후화된 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지 것이 아니고 인월 것도 있고 사무실 것도 있고요.

○왕정안위원   소장님, 그러면 인월이나 금지나 임대사업소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그 전 해에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갖춰 가지고 금지나 인월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농촌 임대사업자들이 임차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를 해 놔야지 여기에 쓰던 것을 거기에 가서 농촌에 임대를 해 간 사람들이 기분 나빠라고 하죠.
    기계도 다 속도 모르고 다 시내에서 쓰고 나머지를 이리 갖다 놨다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뭐가 안그래요.
    안 그러기는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콩 타작하는 기계를 여기 센터에서 다 임대를 해 가고 없어서 금지로 가서 하면 하나가 있다고 센터에서 연결을 해 주더라고요.
    금지에 가서 빌려서 왔는데 어떤 기계 빌리러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해요.
    그래서 뭔 얘기냐고 내가 들어 봤어요.
    내가 금방 한 식으로 입에 못 담을 정도로 욕을 하면서 농기계가 다 쓰던 것을 갖다 놓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답변을 해 줬어요.
    "인월이나 금지나 이렇게 우리 농촌에 농기계 임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센터에 있는 기계를 이렇게 싹 분산해서 갈라놓고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남원 센터에서 쓰고 노후된 것을 여기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대답은 했습니다만 인월이나 금지나 임대사업소를 만들려면 그 전 해에 예산을 준비해서 그쪽에 쓸 수 있는 기계를 새 고객을 가져다가 임대를 해서 농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구체적으로 보면 전부 남원센터에서 쓰고 갈라놓은 그런 경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규 구입을 했습니다.
    한 113대 구입을 해서 세 곳에 이렇게 나눠서 추진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 들으세요.
    결과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113대는 신규로 구입을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위원님 말씀은 기종별로 새 것도 있고 헌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농가들이 그런 의향을 가질 수도 있죠.
    농가들은 그럴 수도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또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54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2억 1,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중에서 양파 저장성 향상을 위한 간이저장시설 시범에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4개소에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이것은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양파는 봄에 캐면 바로 홍수출하가 되면 가격을 싸게 받기 때문에 바람이 통할 수 있게 간이저장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을 해 놨다가 좀 홍수출하가 끝나고 나면 분산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양파 재배한 농가들은 종자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 재정형편상 모두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으로 끝내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조금 저장했다가 조금 값이 회복되면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저장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남원에 양파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양파가 한 90헥타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90헥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80헥타에서 90헥타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에 그렇게 많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많이 늘어났습니다.

○왕정안위원   엄청 많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정확히 88헥타인가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양파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단 이것뿐이 없네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종자비를 조금씩 지원해 줬었거든요.
    3년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이 양파가 주산단지가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전남 무안이라든지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칫 잘못해서 양파를 많이 확대시킬 경우에는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아마 팔지도 못할 정도가 올 수도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늘린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잘 추스리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확대보다는 품질향상을 해서 남원양파가 좋다는 것으로 이 정도에서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남원이나 함양이나 위치가 온도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남원하고 함양하고는 거의 온도가 비슷할 겁니다.

○왕정안위원   비슷하다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이 더 따뜻할지도 모르는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이 더 따뜻할 수도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양 같은 경우는 일부분이고요.
    무안 같은 경우가 대규모이고 최근 들어 한 3년간 거기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파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좋았던 것이고 해남이나 무안에서 만약에 평년작 이상 되면 홍수출하가 되어서 종자값도 못 건진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나 저러나 지금 90헥타라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88헥타인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80헥타 잡고 80헥타면 몇 평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24만평입니다.

○왕정안위원   24만평이면 엄청 넓은 거에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24만평이나 되는데 만약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파프리카, 멜론, 포도 이런 것을 24만평을 재배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포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4만평을 파프리카나 멜론이나 포도나 이런 것을 재배했을 때 1,200만원 이것만 지원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이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포도나 이런 것들은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양파는 사실 시설보다는 다 노지이지 않습니까?
    노지에 재배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비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돈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들어간다는 것은 비닐 피복대하고 비료값하고 종묘값 정도 들어 갑니다.
    수확 때 수확기값이 들어 가는데 그거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구만요.
    수확을 해서 홍수출하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간이저장실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돈 많이 들어 가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래서 그것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여기에 현재 한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60%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원예허브과에 넘겨서 이 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24만평이면 엄청난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24만평이면 얼추 남원시내만 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지는 않고요.

○왕정안위원   그런 넓은 면적을 갖추어서 양파를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런 푸대접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끌고 갈 수는 없고 일단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원예허브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금년보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그 차이가 뭐냐면요.

○왕정안위원   아니, 일단 예산이 금년보다 늘었다는 그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늘은 것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왜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는 저희들 씨감자사업 20억원이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표기가 안됐을 뿐이고요.
    실제로는 내년도에는 20억원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0억원이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딴 것이요.

○왕정안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왔든 등짐을 해서 인건비로 벌어왔던 금년 예산보다는 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안 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뭣이 아니에요.
    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내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센터에서 씨감자를 종자 개량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다 남원시를 주축으로 해서 다 보급을 할 계획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운봉에 그린토피아라고 진성에서 와서 한 사람들 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대처를, 그 사람들은 호남지방을 다 상대로 할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품종들은 저희들이 하는 수미품종하고 틀립니다.
    품종이 틀려서 재배농가들이 좋아하지 않는 품종이기 때문에 별로 그쪽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부분 다 농가들이 수미품종 위주이기 때문에 수미품종만 끌고 나갑니다.

○왕정안위원   수확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지금 소비자들이 찾는 것이 그것보다는, 그것은 가공용이고 수미는 식용, 가공 겸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찾는 것은 수미를 훨씬 많이 찾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수확은 어떤 것이 나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수량은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좋은 점만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쪽에서 수확이 나은가, 그린토피아에서 설명을 들은대로 하면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도 수확은 훨씬 많다고 하던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 재배역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품종별 특성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래서 꼭 이것을 꼬집은 이유는 농민들한테 좋은 종자를 보급키 위한 그런 얘기입니다.
    558쪽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2억원 기술보급 시연이요.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가축분뇨 자체가 냄새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지에 살포했을 때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흥청에 제안서를 냈고 제안서가 당첨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가축분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을 해서 펠릿화시켜서 경작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무엇을 섞어서,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기계까지 갖추어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계를 축산농가에 다 보급을 해야 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전 농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그것이 시범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해 가지고 축산과하고 잘 연찬을 하셔서 보급을 해서 축분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해결 좀 하세요.
    축분 때문에 알고 보면 민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추어육성사업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늘었지만 그 밑에 보면 추어산업을 위한 활성화 사업으로는 한 7,300만원 줄었어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7,300만원이 줄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줄은 이유는요.

○왕정안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놔두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미꾸리를 새끼를 키워서 분양을 할 때 과거보다 지금은 많이 성숙된 미꾸리를 분양을 하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왕정안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성숙된 미꾸리를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치어가 너무 어린 새끼를 보급해서 실패를 보는 확률이 많았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많이 죽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치어가 그때 생산해서 분양한 것보다는 지금은 더 키워서 며칠 더, 십 몇 일 더 키운다고 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한 40일 정도 키웠던 것을 55일 내지 60일 정도 끌고 가기 때문에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더 키웁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15일에서 20일 더 키워서 분양을 한다는 말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렇게 더 키워서 분양을 하니까 사업 실패율이 어느 정도로 줄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은 정확히 데이터를 1년 거쳐 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세 농가에 걸쳐서 했는데요.
    일단 1년차에 대충 해 보니까 100마리를 집어 넣으면 약 55마리에서 60마리가 산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까지 거쳐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55 내지 60%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데이터를 내기가 어렵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1년 정도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한루, 춘향제 흔히 험담 얘기로 다 팔아먹고 더 팔아먹을 것이 없다고 이런 농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추어산업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추어산업이 지금까지 예산 엄청 들어 갔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이 추어부분에 대해서 예산 많이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열심히 해서 미꾸리를 키워서 양식하시는 사업자들이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잘 검토 좀 해서 사업자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좀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상 관측장비 현대화 시범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 센터 병해충 예찰포에 농업미기상 관측장비가 1997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정도 되면 장비를 모두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약 1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10년 정도 되면 자체 남원 예산으로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진흥청에서 국비를 내려줘서 거기에 다시 장비를 갖추라고 내려준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장비를 현대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옛날 것은 안 맞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강소농교육 교재제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강소농교육은 계속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가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년에 팍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20에서 30농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012년부터 시작을 했죠?
    강소농 교육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교재 내용을 쭉 살펴 보니까 2012년도는 400만원이었습니다.
    교재가요.
    10종 해서 400만원이었고요.
    그 때는 몇 부라고 계획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100부 하셨는데요.
    올해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전체적으로 강소농에 대해서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윤지홍위원   교재가 작년도에 5만원 했던 것이 2만 5,000원으로 줄을 수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강소농에 대한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줄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예산이 줄은 것은 알겠는데 교육 자체가 줄었느냐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작년에 교재를 5만원씩 100부를 하셨는데 올해는 2만 5,000원씩 100부를 하셨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교재도 줄어들 수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어쨌든 교재를 하다 보면 위원님, 페이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줄은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보다 페이지수가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 보면 교육강사비가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어떤 것은 늘고 어떤 것은 줄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차만별이고 오르지 않는 것도 있고요.
    횟수를 줄인 것도 있고요.
    또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강사비도 똑같고요.
    그런데 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1회에 40만원씩을 또 주시고 계십니다.
    강사의 질에 따라서 틀립니까?
    아니면 강사비용이 천차만별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침이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 분들은 높게 책정이 되고, 한 40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윤지홍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 별로 다릅니다.

○윤지홍위원   박사 같은 경우는 얼마, 또 자격증 가지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래서 또 시간이 초과되면 한 20만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요.

○윤지홍위원   기준표가 있으시면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531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농업인 체력단련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에 쓰이는 체력단련기구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상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저희 소장님 방침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어떤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많이 쓰고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들 사무실에 이렇게 체력단련기구를 좀 설치해서 건강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센터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와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윤지홍위원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532쪽을 보면 귀농귀촌교육 실습재료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구입을 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습을 하는데 필요한 것, 전정가위라든가,

○윤지홍위원   전체 농업분야에 관련된 자료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주로 귀농귀촌교육을 하면 어떤 교육들을 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귀농귀촌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장 입주식 해서 농장을 지정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멘토라고 하는데 거기에 40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윤지홍위원   그 비용은 따로 있으시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멘티는 지원을 해 주는, 작년에 14농가였는데 금년 예산이 좀 줄어서 8농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합교육, 집합을 해서 이론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거기에서 기초적인 것을 시키고 현장으로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호응도가 높고 해서 그 분들이 귀농귀촌사업은 농업기술센터부터 들렸다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감이 잡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비해서 두 분이 줄었어요.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을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0명이 하셨는데 8명으로 줄어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5개월 단위로 하는데 그 분량이 한 3개월이나 2개월이 되면 다 마치는 그런 품목도 있거든요.
    그런 품목들은 또 남은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한 8명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열 명도 될 수 있고 열 두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연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말하자면 오래된 농가는 아니고 최근에 귀농하신 농가들 입장으로 해 줘야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초봄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좀 교육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연초에 귀농하시는 분들은,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에 응하면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연내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안 그러면 연초에 하신 분들은 기간이 경과됐다고 해서 또 교육에 참여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장형은 계속 5개월을 체험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초교육부터 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 현장교육을 하려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1월달에 한다, 2월에 한다기보다도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542쪽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가 있습니다.
    S/S방제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방제기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금 S/S기는 교육훈련용인데 임대까지 겸해서 하려고 샀습니다.
    3,000만원 주고요.
    순수한 방제기입니다.

○윤지홍위원   몇 리터짜리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500리터입니다.

○윤지홍위원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3,000만원이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는 견적을 잘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559쪽을 보겠습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작년에도 하셨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교육내용 좀 알 수 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현재 농가들이 마케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 자체가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마케팅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그런,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보시면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농판매방식이 이쪽으로 많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을 통해서 자기 블로그를 만드는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개인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좀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남아 있고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여기 올해 기획실 예산계에서 많은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업부서마다 다들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많이 늘어났어요.
    농업기술센터는요.
    여러 분들이 노력하셔서 확보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렇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다 하시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축산과, 농정과, 원예허브과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거의 골고루 들어가 있고 예산서 페이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다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지역 현실에 맞는, 좀 걸러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교육을 하고 실증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각 담당별로 교육을 합니다.
    가령 과수계에서는 과수계별로 교육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행정 같으면 가령 원예허브과 같으면 각종 보조사업을 몇 건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시험연구를 다 해 줘야 합니다.
    걸러줘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든가 실증연구를 한다든가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이것도 가령 고설딸기 재배 그러면 저희가 2년 동안 해서 고설딸기 재배를 원예허브과로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설딸기 육묘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설딸기를 안정적으로 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요.
    명칭은 같지만 우리는 거의 한 두개입니다.
    한 두개 정도 하거든요.
    그것은 많은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해서 시험연구가 끝나고 나면 주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명칭이 같은 것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전혀 별개이지요.
    거기에서는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우리는 한 개 정도 해서 시험연구를 계속 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같이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도 각 계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계별로 보상금이 있는 거에요.
    부기를 이렇게 많이 달아 놨는데 아마 농업행정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 줘야만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식품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 식품같은 것도 공모사업 또 저희들이 가서 경진해서 우수한 것 인센티브 받아온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제가 뭐 이쪽 분야에 미천한 지식이다 보니까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얘기해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지요.
    시범사업이고 실증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은 말 그대로 시범이라는 것 자체와 연구사업은 데이터라든가 치밀한 앞으로의 어떤 연구과제죠.
    우리가 대학에서도 연구를 하려면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 명 연구가 쭉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내고 결과추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한 분야를 하더라도 굉장히 밀도가 강한 밀도를 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사업부서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해서 주면 됩니다.
    양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많고 사업도 많아도 양으로 따지기 때문에 딱딱 던져주고 결과 데이터만 내면 되면 되는 것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봐야 되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연구과제를 어떻게 다 소화시켜서 하는지 나는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또 나름대로 그만한 능력들이 다 있으시고 그렇게 내부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고요.
    추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인건비가 많이 감이 됐어요.
    이것은 인건비 추계를 처음에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금지가 늦게 생겨서 그런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잔액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배치될 인원을 뽑는데 있어서 농기계 정비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특수단가로 6만 540원짜리인가 이것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원을 뽑기 위해서 공모를 해 보니까 자격증 소유를 안 했기 때문에 3만 8,880원 단가로 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시킨 겁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렇게 운영해도 운영에는 관계 없으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앞서도 제 것을 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놓치고 간 것이 있어서 혹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상관측장비는 아까 하신 것 같아서 그렇고요.
    529페이지에 강소농 육성 현장진단장비 구입인데 어떤 장비를 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여기서는 엊그제 윤지홍 위원님께 말씀하신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해서 상담소에 보급을 하려고 예산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 상담소에 하는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내년에 한마음대회가 남원에서 개최하는 것인가 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동부권 포함,

○위원장대리 양해석   전라북도 전체고요.
    그런데 이것이,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라북도 전체가 아니고요.
    동부권입니다.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루 하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하루 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하루에 3,500만원이나 돼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돌아가면서 경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3,500만원이면,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여러 가지 무대장치도 해야 되고 간식도 있어야 되고, 식대도 있어야 되고 또 강사비도 있어야 되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또 여튼 다른 지역에서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른 지역은 이 정도 했는데 우리는 이 정도 안 하면 안 되지만 하루 행사치고 3,500만원이면 비싼 거에요.
    굉장히 센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광역적으로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532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통합행사 이것은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여러 위원님들이 졸업하고 나면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대리 양해석   농업대학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졸업자들이라든가 또 졸업을 하고 동아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학습단체, 연구모임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체들한테 단체별로 견학도 보내고 통합해서 체육행사도 좀 정보교환행사도 좀 마련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 주셔서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가 600만원이 있고요.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지도자대회가 중앙에서 또 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남원에 인원을 배정해 주거든요.
    해 주면 차량도 제공을 해야 되고 식비도,

○위원장대리 양해석   도로 가는 거에요?
    중앙으로 가는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도나 중앙까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가게 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한 40명,

○위원장대리 양해석   버스 한 대 정도 가는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버스 한 대 가는데 600만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단체에서 가면 200만원이면 싸다고 해서 타는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한 200명씩 갑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차량이 5대네요.
    만약 그렇다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5~6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진짜로 그렇게 가는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실제로 갑니다.
    금년에 180명이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활성화 지원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활성화 지원은 그때그때 현장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농업인단체를 육성하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 두 개 단체를 육성하고요.
    행정에서는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와 같이 농업인대회는 중앙이나 도 대회를 가는데 우리가 보통2~300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교통비, 식비 그것이고 그 밑에 활성화 지원이나 각종 교육행사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각종 교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전북 4-H경진대회, 앞에 4-H전라북도대회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경진대회는 또 따로 매년마다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매년 행사인데요.
    경진대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하고 영농 4-H하고 통합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매년 정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영농후계자 세대과제활동지원은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올해 새로 생겼는데 2,500만원인데요.
    영농후계자 세대과제 활동지원은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올해 생겼습니다.
    2,500만원인데요.
    영농후계자 세대가,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표현이 도에서 돈을 내려줄 때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명명을 해서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방향은 남원에서 도단위 임원을 했던 분들, 이 분들한테 정책자금 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양해석   한 분에게 줄 거에요?
    여러분한테 줍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한 분, 지금 남원회장이 그쪽에서 의전을 하는 의전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에서부터 통제를 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농업대학만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별도로 있었네요.
    두 명을 채용하나요?
    농업대학을 위해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업대학을 관리를 하려면,

○위원장대리 양해석   안에 담당분으로는 부족하나 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하나 정도 채용해서, 한 두명 채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플래카드도 만들어야 되지 기자재도 움직여 줘야 되고,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서 10개교 정도가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서 10개교는 어디 학교를 말씀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양해석   면단위에 있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위원장대리 양해석   시내권 말고 면의 중학교하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시내권이나 면에 있는 것이나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10개 학교가 넘는데요?
    해마다 같은 학교에 돌아가면서 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니요.
    11개 학교를 우리가 관리하는 형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학교에서 RCY 클럽활동을 하잖아요.
    그것같이 4-H를 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습니다.
    남원시내에서 그동안에는 16개 학교를 했었는데 학교활동이 미비한 6개를 빼고 10개 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이유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4-H육성을 하면요.
    그래서 그 학교 10개를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 시내 학교도 4-H가 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래서 농촌 중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정서함양도 하고 농촌을 학생들이 알아야만이 하는 그런 것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마찬가지로 4-H 시범영농 지원사업도 한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3,500만원 서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개인한테 두 명 정도 해서 아까 앞의 것은 도에서 도 임원진들을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매년 2명씩 책정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이것은 100% 시비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비입니다.
    아까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는 아까 도에서 육성하는 사업이고 시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위원장대리 양해석   참고하겠고요.
    예산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오늘 한국 어디에서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한국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한국인데 지역이 어디에요.
    서울에서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정보지나 관련된 신문같은 것 많이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정보지도 있는데 여성들만 보는 농업인신문이 따로 있나 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농업인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제가 그쪽에 문외한이라서 그러는데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신문들 있잖아요?
    정보지요.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음에 오실 때 저도 한 부씩 가져다 주시면 참고 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농촌여성신문, 여성농업인신문, 또 농촌지도자신문 4-H정보도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생활과학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생활과학관이 그 안에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가공실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위원장대리 양해석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옆에 있어요?
    같은 건물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기계임대사업소 옆에 또 건물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생활자원연구회, 어떤 일을 연구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통식품이라든가 전통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능보유자들을 포함해서 연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전에는 이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품목별로 연구회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품목별 연구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하나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20명 정도 되는 분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39페이에 보면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부가가치 기술사업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작년에는 4개 업체를 지원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도하고 그 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 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이렇게 해서 시제품을 개발하는 R & D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이 되게 되면 각 연구기관에 배정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직 내부적으로는 결정은 안 되고 업체선정을 해야 될 사항이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농작물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 이것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것은 저희들이 1개 마을을 선정할 겁니다.
    1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배나무를 가지고 있는 단지가 많은 마을이라든가 사과를 가지고 있는 큰 마을이라든가 마을 지정을 해서 영농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가 기계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위원장대리 양해석   마을단위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는 뭐 이렇게 나누셨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경상보조는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어떤 항목이 들어갈 것인가,

○위원장대리 양해석   하여튼 같은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들을 해 주셨고 또 아까 원예허브과에도 나왔던 것이라 S/S방제기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예허브과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서 올라왔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도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참고하시고 주로 원예 과수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원래는 훈련용으로 샀거든요.
    훈련용으로 샀는데 임대까지 가능하도록 풀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원예허브과도 고소작업차가 좀 있는데 거기도 시범사업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아니면 임대든 안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임대사업 기계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훈련도 같이 하나요?
    교육도 같이 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7억 5,000만원 서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거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으로 7억 7,1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틀린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몰라서 순수한 시비로 7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고요.
    그 뒤에 국비가 5,755만원이 내려왔고 7억 7,100만원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 01번으로 말씀하신 7억 5,000만원은 아마 표기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정리할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래도 비슷하게 맞추어서 됐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당초에 위원님 저희들이 7억 5,000만원을 예상했었고요.
    7억 7,000만원이 된 것은 그것 뿐만이 아니고 병해충 예찰실이라든지 관찰포라든가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들어 있어서 7억 7,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농가에 지급될 돈은 7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비 보조 얼마 안 되네요?
    이거 몇 푼이에요.
    10%도 안 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전체 시군이 다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렵게 받은 것입니다.
    4,700만원 돈 얼마 안 되지만 하나도 안 줄 수 있었거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국비보조인데 왜 이렇게 적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국비보조가 하나도 없다면 전체 순수한 시비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보고 또 국화까지, 백화송이가 국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표고버섯인데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 표고버섯,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쉽게 얘기하면 표고버섯인데 위원님, 변이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표고버섯보다 훨씬 향이 뛰어나고 소비자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서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LED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어디로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남원에는 한 농가가 재배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LED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백화송이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추어산업까지 있어서요.
    다른 곳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대단하세요.
    농업정보센터에 경영상담장비 구입이 있는데 두 대가 있어요.
    경영상담장비가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까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로 서 있는 것 컴퓨터 구입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컴퓨터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상담소에 지급할 것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상담소에 지급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까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다 틀립니다.
    위원님 보신 것은 시비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이요.
    앞에 아까 얘기한 것은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전체 상담소에 있는 컴퓨터들이 버전이 낮아서 농업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바꿔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위원님,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재정이 안 좋아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지금 13억원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씨감자 사업 국비사업이 20억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어려운 재정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이것을 빼 버리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통과를 시켜 주십사라는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씨감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러면 더 줄어들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토종벌 증식 시스템 하셨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한 농가는 거의 실패로 끝났고요.
    두 농가는 현상유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윤지홍위원   몇 군씩 지급을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때 조금씩 통수는 농가마다 틀립니다.
    한 다섯통 한 사람도 있고요.
    벌을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사육장을 준 것입니다.
    개량벌통이요.

○윤지홍위원   벌이 있어야 증식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당초에 한봉을 갖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벌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벌통이 특이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틀립니다.
    개량벌통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나무를 사각으로 짜서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고 약간 양봉형태를 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시범사업은 더이상 지원은 못하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도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셔서 정말 토종꿀 살려야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남원 토종꿀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어쨌든 진흥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나오는 대로 해서 농가들과 꾸준히 접촉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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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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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