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85회-총무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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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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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3일 (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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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4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 2014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4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 2014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14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4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4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7. 2014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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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4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 2014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4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 2014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14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4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4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7. 2014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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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와 더불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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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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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를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예술에 개발 보전을 위한 2014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운용 목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11억 5,04만 2천원이며 금년도 집행액 2,990만원, 적립액은 11억 2,050만 2천원입니다.
    2014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1억 5,753만 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3,332만 6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11억 2,4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법률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집행계획 내에서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예술단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은「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와「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조성을 시작한 기금으로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11억 2,050만 2천원, 이자수입 3,702만 9천원이며, 지출계획은 3,332만 6천원으로 201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1억 2,420만 5천원입니다.
    본 기금의 2013년도 집행계획을 보면 총 16개 단체에 2,99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공연 및 전시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집행계획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3,332만 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이 상반기에 지원된 단체가 다수임에도 정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정산 절차와 이에 따른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 7월에 통보된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은 개별기금 설치조례에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조례 반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기금을 담당하는 각 부서가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기금 집행계획을 과장님 언제쯤 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집행계획은 40일 전에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 40일 전요?
    실무자가 집행계획 세우잖아요?
    언제쯤 집행계획을 세우는지 아시는 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자료확인)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강성원위원   아니, 내가 어느 부서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삭감이 되니까 그 삭감된 부기내용을 기금에 넣어서 쓰려고 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하고 기금은 별도지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에 안 서니까 그것을 이쪽 기금에 넣어서 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기금은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금의 목적이 아니고 물론 비슷한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기금에 넣어서 집행하지 않도록 그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 보좌하는 직원 계장님 계시니까 마지막 장에 보면 전북은행하고 농협에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이율을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3.4%입니다.

○김정환위원   어떤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북은행요.

○김정환위원   연 3.4%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농협은요?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미치는 부분이어서 다 똑같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 예치금액을 전북은행으로 바꾸었습니다.
    농협에 있는 것은 집행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김정환위원   농협에 남겨놓은 것이 2,200만원이면 큰돈이어서 이것도 내년은 하고 배분하고 집행하고 혹시 이런 목돈이 있으면 1년에 한번 주는 것 아닙니까?
    기금?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번 주면 2,200만원은 큰 돈이니까 이것도 한푼이라도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협은 굳이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전북은행은 연리 3. 4%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올해 무슨 계획이 서있어서 3,332만 6천원 계획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체 기금 수입액의 90% 정도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액에 맞추어서 이정도는 내년도 초에 문화예술단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이정도는 집행해야 겠다고 저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90%를 잡는 것은 최대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계산이라는 것이 세우면 원래 다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매년 그렇게 저희들이 90% 정도 왜냐 하면 기금 목표액이 당초 9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기금을 운용할 때 10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이 2008년도에 10억원 정도가 완전히 기금 목표액을 채웠기 때문에 기기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90%를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은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10분속에 우리 공무원들 말고 민간인들은 몇 분 위촉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민간인 8분입니다.

○송우섭위원   8분 중에 문화예술단체에 몸 담고 계신 분들은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세 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문예진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심사때 그 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중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척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또 심의할 때 심의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부분이 장단점이 있어요.
    적어도 문화예술단체는 그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예진흥기금 사용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도 모양새가 과히 썩 좋지는 않죠.
    적어도 그쪽에 몸을 담고 활동하는 분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가 또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파생적인 효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인들보다는.
    그런데 단점은 그분들이 자기와 소속된 단체의 예산을 요청해 놓고 본인이 같이 심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업을 심사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는 의결때 제척에 해당이 됩니다.
    빠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단체의 예산을 심사를 받을 때는 그 분은 그 회의장소에서 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심의위원들과 유대관계에 의해서 사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자기들이 요구했던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거야 심의위원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 해도 우리 남원사회는 다 알고 지내는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라도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탁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지 않은 돈이죠.
    1년에 3천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3천만원 되는 돈을 가지고 10개가 넘는 단체에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보통 150만원에서 250만원선 정도 사이입니다.

○송우섭위원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아닌데 아무래도 신청은 하고 여러분들이 심사를 해서 나눠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을, 이 예산을 배정받는 단체에서 썩 그렇게 고마운 줄 모르는 정도의 예산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한다고 하면 문예진흥기금쪽보다는 당초 본예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직접 부기를 달아서 문화활동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창작활동이나 공연활동이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규모가 큰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문예진흥기금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많은 돈을 지원해 줬든 적은 돈을 지원해 줬든 시에서 보조를 받았으면 그것을 사업이 종료되면 바로 정산서를 제출해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하고 난 이후에 1개월 이내에는 시에 정산서를 갖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받는 단체에 꼭 주지 시켜서 바로 사업 종료와 더불어서 정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을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단체는 다음 연도 문예진흥기금 신청이 들어 오더라도 일단 제척을 시켜 버리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런 쪽으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가져다 썼으면 바로 바로 정산서를 제출해 줘야지 그것을 연말까지 꼭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16개 단체에 2,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체금액이 얼마였죠?
    전체금액이 그대로 2,990만원였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1차 공모때 그대로 다 지원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2차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990만원을 그대로 집행이 그때 1차 공모에 도 문예진흥기금과 구별해서 16개 단체에 다 지출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는 17개 단체로 저희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17개 단체 3,180만원으로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확정 시켰는데 1개 단체가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에 있는 국제교류를 하는 화가들하고 교류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일본측의 사정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서 그래서 1개가 줄어서 2,990만원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1차 공모에 다 지원을 했다고 하면 예전에 보면 1차 공모에 미진하게 남은 잔액을 남겨놓고 2차 공모에 다시 기금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만약에 1차때 저희가 다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적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면 2차공모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차에 다 끝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신청액이,

○박문화위원   초과가 되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초과가 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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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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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에 기금의 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자활사업실시계획안 및 단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내역입니다.
    총 조성액은 19억 9,320만원으로 이중에서 예치금이 17억 5,074만 2천원, 융자금 회수비가 1억 7,546만 8천원, 이자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집행액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총 적립액은 12월말 기준 18억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20억 6,925만 7천원 이중에 예치금이 18억 3,320만원, 융자금 회수가 1억 522만 8천원, 이자가 5,678만 4천원, 그외 수입이 7,4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1억 6천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생활안정자금으로 7천만원, 자조자립자금에 4천만원, 자활지원사업자금에 5천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19억 9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18억 3,32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522만 8천원, 이자수입 5,678만 4천원, 그외수입 7,404만 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생활안정자금 7천만원, 자조자립자금 4천만원, 자활지원 사업자금 5천만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억 6천만원이며, 201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9억 925만 7천원입니다.
    2013년도 자활기금 융자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10월 말 현재 5,770만원을 집행하여 연초 계획 1억 6천만원 대비 36%만을 집행하였고, 남은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50%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4년도 지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013년도 집행실적에 준하는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수입에 있어서 예치금 18억 3,320만원은 원금이고 여기에 융자금 회수는 현재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준 자금에서 받아드릴 계획이 1억 522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회수금이 목적대로 회수된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목표달성은 좀 그렇고 요즈음 체납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활기금 대부를 해 주고 못 받아드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저희가 103건에 6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당초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 환경이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이자수입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일 것이고 그외수입 740만원은 무슨 수입으로 그외수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매출 적립금 사용잔액이 주로 되겠는데 지금 사업유형이 4가지 유형 중에 시장 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매출액의 30%를 사회서비스는 20%를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금을 가지고 창업자금 이런 용도로 쓰든가 아니면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은 다시 기금으로 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밑에 참고사항을 보면 2013년도에도 1억 6천만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5,77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과장님도 들으셨겠죠.
    2014년도에 집행계획 1억 6천만원이 2013년도와 동일하다, 동일한데 213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36%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2014년도에도 똑같이 2013년도와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활공동체 참여 아니면 자활사업단에서 어떤 창업자금을 해서 자활기업단에 이것은 7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자조자립자금은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창업을 위해서 신청자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때문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다시 1억 6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자활운용기금은 저희들이 목표를 1억 6천만원 가지고 자활기금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치를 운영이 다 안 되고 50%만 운영이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나머지 잔액은 이월이 돼서 다음 연도로 적립이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수요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축소해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1억 6천만원 계획 세우고, (27;52)
    (여기에서 부터 예슬이가 함)
      
      
      
    과장님입장으로 봐리 순오가 어떻게 들어 오로지 모르것 같기 때문에축사해서 들어온거봐서 심사해서 집행할 수 있는 대로 최대 한집행하고 나머지 이월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아니에오마치것 같습니다.
    송우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걸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구결가결하고자 한다미이의 없으십니까?
    2014년도자활기금운영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시 일정제3항저소득층장학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2014년도저소득층장학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급자자상위계층자가정자녀로서 학업성적쉬한중고등학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골취고자 함에있습니다.
    기금조정내역을 보시면 총조성액은 3억1635만원이고 예치금이14만3천문출연금이5해 준 믄원이자고 111만5해 준 원입니다.
    집행윅은 천만원입니다.
    정적립내용으로는 3억25만8천원이되겠습니다.
    2014년도집행계획입니다.
    3억119만원이고 3억6258천원4지출계획은 해당이없습니다.
    12014년도조성액은 3억19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저소득폐지 폐기 후에기금전액을 춘향지학기금에통합하여서 출현하여서 통합운영할계획으로 있겠습니다.
    참고로이기금은 지난 2011년도회계결산검사시에청소년자립지금똬통합할것을 지적을 하셨었고요올9월에실에서 기금운영실태점검결과에춘향장학재단에통합운영방안을 검토보고한사항이기 도 합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요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무위원회전문위원남길우입니다.
    8월본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정의 자료로서 학업성적쉬하고 품행이바라르이겠지만 경제적사항으로 인해서 중고흥학교를 받기거론곤란한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입계획은 예치금4억625만8천원이자수익46만2천원이기 때문 이며 지출계획은 없어2014년말예산조성액은 3억19만원으로 2014년도지출계획이없는 이유는 본기금과 춘향장학재단기금은 통합계획을에 따른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기금의 목적이비슷할경우 통합할것을 권고한바있다 통합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님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김종관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것은 준향장학재단으로 같이 통합시킨 다는 얘기 에요?예그렇습니다.
    이것목적이뭔가 요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렸다다시피 시기금유사한사업은 통합해서 운영할것을 지적받는 바있고 감사실에서 실태조사해서 할것을 권고한바도 있을 그래서 과장님생각은 이것이 이유사하다고 생각하세요?거기 도 준고등학교학생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 에유사한그런 기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임우리가 보통이야기할 때 중산층그다음 에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것이 비슷해요?춘향장학재단장학금제도 에도 조소득층학생들많이 해서 장학금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도 중춘향잔장학재단에서 나가고 있고 그렇죠현재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통폐합을 시키 는 거에요어떤 뜻에서 통폐합는 시키는 겁니까?
    지급됐던학생은 저희가 지급할 수 없는 이중지급은 안 되고 있지만 작년결산감사때이것도 지적받는 사항이기 도 하고 그래서 그기금운영목적이유사하기 때문에저희가 통합해서 어차피통합이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기금3억6천이장착재단이아무 목적없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목적을 정해서 그기금중에서 별도로저소득층장학생에게 지급해주는 이것은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볼생각입니다.
    준향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하고 우리기금에서 충혓하는 장학금하고는 조화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똑같이보고말씀을 하세요통합을 하라고 해도 우리주민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야 죠그렇게 생각안드세요원취치가 뭐였습니까?
    이기금을 만들 어놓은 원취이가 뭡니까?
    저소득층학생들한테학습의욕고취그리고 자립의욕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어차피통합이되더라도 목적대로 사업의 운영이될것으로리하고 이렇게 보고관계과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남원춘향재단에서 조례나근거가 따로있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따로있습니다.
    소신없이 일하시니까 이런 것이 통합이되는 거에요일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의는 마치는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앙하실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거론이되고 협의가 될 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 한일이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저소득층장학기금하고 청소년장학가자립지원기금하고 물론 지급대상이어려운 층의 청소년이죠한마디로중학생이나 고등학교그래서 거기 에의미는 있다 싶어서 상당기간전부터 실무적으로 접하는 과정에서 부터 통합을 했으면 의회의견은 아왔지만 관련법이나 관리부서의 위원화로상당히 어려요 어려움 이있는 것으로 현재왔고 최근 에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김종관위원님말씀대로 지급의 법근거가 다르고요한마디로말씀드리면 춘향장학재단에기금이출현이되고 통합이되어서 지급하는 과정에저소득층의 청소년디학생들이 지금 정도의 보장이되느냐 저는 의심을 제시합니다.
    감히 얘기 을 한마디공개적으로 하면 누가지탄할지 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사는 학업도 학교도 좋은 학교가는 것도 그러고 공바하는 것도 그렇다 있는 집애들이 잘합니다.
    뒷바라지를 잘하니까 사교육이엄청나게 채가 나기 때문에당순한성적논리로만가면 춘향장학재단에서 장학급지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소외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는 그런데 배점과정에서 장학생선발과정에서 저소득층이절대적인 어떤 배정우선권을 어떻게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장되지 않으면 지금 수준에보장되지 않으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금 부터 나아지는 통합이되어서 나아지는 지급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더숫자적으로도 많고 금액이많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지 않는 다고 하면 그것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아닌가 그런 생각이들고요저소득층장학기금운영계획이 오늘 여기서 심의가 되면 이것이 내년안예산안으로 되는 것아닙니까?
    이런 문제있는 부분은 사전에걸렀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오늘 여기서 아타부타그러면 과장님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폭넓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봐야 할소지가 여지가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입니다.
    기금의 용도가 장학급지급아닙니까?
    제목대로 저소득층운영계획안나와있는데 요거기 에보면 특별장학샌과 일반장학생으로 나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장학급지급내용을 보면 상하관계로나누어져있는데 굳이상하관계로나눌필요가 있는 건가저희가 특별일반장학생해서 23명씩해서 46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요상반기에만 치우쳐서 하면 성적학과성적이특별장학샌은 10% 이내또일반장학생은 40% 이내인데요그러면 상반기 한꺼번에 46명을 하다. 보면 조금 성적이미치지 못한 학생들까지도 해주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에50% 하반기에50% 해서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학생들을 상하관계나누어서 23명씩지급을 하고 특별장학생은 4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은 차등이되어 있는데 요여러분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관계나나눈 이유는 받지 못하는 학생까지도 지원대상이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자료를 볼 때 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상반기와 하반기학생의 겸해서 두번을 주는 경우 없는 거든요중복해서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특별장학생과 일반창학생을 통보를 받을 때 그숫자가 이어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까?
    통보를 받을 때 10% 40% 이내의 자가 다통포를 나올 때 숫자나가 오지 않습니까?
    상반기 에23명이상이나올경우는 그숫자를 더줘야 되지 않을까? 기금용맞추고 하면 딱맞추서 잘랐다는 건그것은 아닙니다.
    각학교에서 신청오는 것은 많이 신청이들어오지만 저희가 23명기준에맞춰서 그선에서 잘르게 되는 거죠저는 통보를 받았을 때 특별장학생10% 이내인자가 40% 일반장학생통보를 보았받았을 때 상반기 숫자보다 더나올 수 있다 다는 얘기 죠기금용도에맞게 숫자가 더나오는데 상하관계나누어서 23명을 잘랐다는 건정확하게 그용도23명만들었냐그것죠그부분은 맞않을 것이라고 보거각학교에서 신청이들어올 때 는 그인원보다도 더많이들어오고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범주내에들은 인원만큼 해서 성적순으로 해서 정해해서 지급이되는 것입니다.
    성적순으로 자른다고 하면 기금용도에 의해서는 맞지 않다는 거죠학년10% 이내인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하관계나눌평가없이 그범위에들은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아야 될대상인데상하특별일반장학생숫자가 정확하게 정례화시켰 다는 거죠성적순으로들어오더라도 340% 이내에도 성적순으로 순위가 매겨져서 들어오게 되죠그성적에 의해서 인원에맞게 성적순에보고가 숫자에맞게 상하집행내역에천만원입니다.
    500만원씩딱맞췄습니다.
    이이상일 수 도 있고 이하일 수 도 있는데 이부분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이 숫자가 상하다를 수 있고 또금액도 다를 수 도 있고 금액은 저희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금액천만원은 어차피운영계획안에서 결정된대로 금액은 확정이된금액이기 때문 에천만원기준에서 거기 에맞게 인원선정해서 지급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임을 모시고은 해 준 천만원선에서 맞춘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자료로봐서 는 이렇게 우리가 정해져있는 장학금지급의 용도가 있습니다.
    10% 40인자가 이숫자만되겠냐이민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많이 나올 수 있지만 더구나 일반숫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자녀만해당이되기 때문에그런 부분이기 때문 에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고요그렇게 해보시겠습니다만 인원에맞추다. 보면 기금운영하는 민족에위배되는 것이 되고 금액에맞추려고 하면 인원에한정되어 범주내에들은 학생들만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학생들박위원님지금 안녕계획안에 대한 승인절차의 과정이니까 그내용은 나중에한번 심도있게 담당자하고 별도로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이기 때문 에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가운데 에서있는 상반기와 하반기때도 순서대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들어 갈 수 있는 학생이하반기별도로하기 때문에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 에적절하게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할필요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 에하는 겁니다.
    상반기에만 해서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운영계획안이기 때문 에요이런 적절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막문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것같습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의견조율도 해야 되고 그래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변성원이되어서 되었으므로 계속합니다.
    질의 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걸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린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저소득층장학기금운영계획안은 2014년도부터 춘향장학기금과 통합할계획이나 저소득층장학기금이라는 그것그것금의 목적이불확실함으로써 부결하였음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으로 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부터 창반토론을 하여야 하나위원님들조율시간에충분히 서로 교환을 했음으로 표졀에들어가가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45조제1항의 규졍거수로하겠습니다.
    2014년도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저소득층장학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출석위원8분중에2014년도주고 저소득층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신위원님은 이성복이정린김종관짐겅환박문화강성원송우섭김정숙위원으로 8분으로서 과반수에달할되지 못하였으므로 2014년도저소득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14년도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정나운 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박문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노인장립기본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기금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기금운영의 목표는 노인복지증진및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의 건강취미활동노인교육및경진대회노인복지증진에관련된사업에 대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201213년도기금조성내역으로는 원금23억2천이자수입1227만6천원을 합해서 총조성액3억35017만5천원이되겠습니다.
    2013년집행액으로는 천만원이되고 총정립액으로는 3억2517만5천원이되겠습니다.
    2014년도운영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은 3억350믄3해 준 만원이되겠으며 지출액은 천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적립액으로 35계획한바있습니다.
    준법법적인 근거는 제4노와 운영조례에 대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에의거적법한집행및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되어서 전문위원으로 전문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남길우입니다.
    10쪽검토의견입니다.
    본기금은 노인복지법제4조와 남원시노인복지기금운영구조조례에 따라 노인장립기본조성과 복지쟁증진을 위해 설치된기금으로 2014년도수입계획은 5은이자수입12만5천원이며 지출계획천만원이므로 2014년말예산조성액은 3억2530만원입니다.
    본기금은 2012년도까지는 대한노인회남시주체의 경시비로됐다가 금년부터는 경로당부터 웃음치료사업과 미연료비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동일한내용으로 지출한계획인바경로당별웃음치료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건강관리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다미경로당연료비형평이어긋낮지 않도록 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영의 투명성제고 을 위한 개선권고안과 지방자치단체기본관리기금법기금운영심의 위원회의 제척회피기피규정마련과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기관에명시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14년청소년자립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청소년들의 복지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환경에어려운 불우청소년에게 자립의욕고취및건강한성장을 지원하는 기금이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기금운영목표는 가정환경이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친학직업훈련정착지원의 목표가 되겠고 지기금의 이용도는 학자금지원금지급자립정착지원금이되겠습니다.
    기금조성내역은 원금1억6922만3천원이자수입557만원출현금2천만원을 합해서 총조성액1억94만원이되겠습니다.
    2014년집행액은 5백만원이되겠으며 총적립액은 되겠습니다.
    2014년도운영계획은 수의 계획은 3천은원이며 지출계획은 5막00반원을 편셩했습니다.
    2억99만3천원이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과 근거하고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영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및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전문위원남길우입니다.
    본기금은 청소년기본법제56조와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라 가정건강이어려운 불우청소년들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기금으로 2014년수입계획은 예치금1억9893천원이자수입500반뭔출현금2천만원이며 지출금은 500만원으로 2014년말예산조성액은 2억999만3천원입니다.
    본기금은 총무위원회소관기금중가장 규모가 작고 집행금액의 규모뜻한 작아기금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않음으로 지속적인 기금확충을 위해 노력할필요가 있으며 출현금확보에도 만전을 기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권윅위원회의 자칫 단체투명성제고 을 위한 개선권고안과 지방단체기본법제4조에 따라 제척회피기피규정마련과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조례에명시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항실위원님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화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500만원집행계획이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집행이됐습니까?
    아니면 현재저희들이 시정조정심의 중에있습니다.
    갈면 접수가 얼마 나됐습니까?
    총접주가 14명이신청을 했습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해서 170만5천원이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500만원이면 2013년도계획은 접수가 170만원정도밖에들되어 있네요나갈 수 있는 자립지원금은 170마운 원이네요작년에는 얼마였ㅆ습니까?
    작년에는 4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이렇게 접수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보니까 학생들이 저소득층학생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서 검토컴퓨터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학교에도 이야기를 했고 자체적으로도 했는데 지원이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위원님괴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2014년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제6항2014년도성평등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정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지기 바랍니다.
    2014년도성평등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및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운영이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기금운영목표는 성필요가 폭진여성의 상호참여확대와 복지사업등여성의 권위향상에있습니다.
    성평등촉진사업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에 비해 및권익증진을 위한 사업필요한경비지원여성관련시설의 설치및운영에 대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내역은 예치금6억85천원천입금5천만원이자2287만천원을 합해서 총조성액6억813만2천원이되겠습니다.
    11정립액은 6억643만2천원이되겠습니다.
    2014년도집행계획입니다.
    총수입계획은 7억3554만5천원이되겠으며 지출계획은 19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여성의 권익증진양성평등사회참여활성등이되겠습니다.
    2014년도말조성액은 7억1654만5천원이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제29조및보조하지 법제142조와 나도 원비시성평등기본조례제43조에근거를 두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향상및여성의 사회참여확대등을 위한 사업비지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전문위원남길우입니다.
    14쪽검토의견입니다.
    본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제29조와 남원시성평등조례에 따라 남원시성평등촉진여성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및권익증ㅇ진을 위한 정책을 위하여 설치한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2013년9월성평등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도수입계획은 예치금6억632천원전입금5천만원이자수입2123만이며 지출계획은 1900만원이고으로 예산조성액은 5천원엡니다.
    입니다.
    2013년집행내역을 보면 6개단체의 사업에1710만원을 집행하였음여성단체의 환경관련3개사업창입업그것으로 교육생활예절교육회견ㄹ까 폭력양성사업등에지원하겠습니다.
    기금을 신청시제출된사업내용에 대한 멸면밀한본건반복을 통하여 사업비중을 고려한집행이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여성복진증진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학습센터의 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본기금이정립될 수 있는 방안이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을 햐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성평등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14년혜미훌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김광호입니다.
    환경과소관2014년폐기물처리시설계획안에 대한 제안설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ㅁ기물처리시설설치으로 인하여 2014년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운영계획을 받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영목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복지증진및편익도모를 위한 지원입니다.
    기금조성내역으로는 2014년기준으로 해서 예치금이7천3천원출연감금이1억7500만원이자수익이2만8천이었고 2013년집행액은 1억150088믄8천원입니다.
    청정립액은 금년말기준해서 예상이되고 2014년도조성집행계획은 3013년의 정립액예치금출현금2억8200만원이자수입예치액258만2천원을 포함해서 총수입은 61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은 출현금인2억8200만원을 지출할예정이고 2014년말조성액은 7661만예치가 됩니다.
    주변영향지역주민복지증진및참석수당이되겠고 법적근거로는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촉긴및법률21조와 남원비폐기물주민지원관리조례4조입니다.
    2014년에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하여 주민주변영향지원마을복지운영자금지원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부득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전문위원남길우입니다.
    16쪽검토의견입니다.
    본기금은 쓰레기매립장설치으로 인해 환경상영향을 받게 되면 주변영향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설치된기금으로 2014년실계획은 예지치금8천원출현금2억8200만원이자수입258만2천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8200만원으로 2014년말예산조성액은 7661만원입니다.
    일반혜회계에서 전출되는 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판매대금및폐기물처리수료9억600만원의 10%의 9600만원과 쓰레기가스지원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수익2억6츤찬먼원의 2600만원주변영향지역주민들과의 1억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2013집행내역을 보면 매립장주변마을지원기금으로 3개마을83가구에1억8261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학사업천만원투자치단체매립700만원대산면500만원협의체운영경비948만9천원사무비3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현금지원하는 만큼 지금집행에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며 경상적경비의 경우 명면밀한정산을 기여야 할것으로 가사료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자치단체기금의 투명성제고 을 위한 개선권고안과 지방자치단체기본관리기본법4조에 따라 기금운영김의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존속기ㄱ간을 명시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님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일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혜기물처리시설지원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젱예산안과 시세입세출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정취한후에해당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무위원회전문위원남길우입니다.
    먼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예산안총규모입니다.
    2013년도제2회추경경정예산안총규모는 기종예산등0점5%가 증가한5297억320만원이편성되었으며 혜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범5% 증가한4764억1400만원특별혜회계는 0점4%가 증가한533억1800만원을 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총괄적으로 기존이번 대비0점2% 1600만원이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은 4억4800만원이증액된249억1500만원세외수입은 97어지 900만원증액된100만원교부세는 5억89만원증액된2664억9600만원재정보전금은 1억8100만원이증액된보조금은 4억8900만원즉액된1926억윕니다.
    5쪽지방세입니다.
    지방세를 게부적으로 보면 주민세자동차세는 기본대비펀동이없으며 담배생각소비비는 감액되었고 소득세는 6억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시수입입2억8300만원이쟁증액되었으며 임시적수입이4억2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6쪽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보조금으로 구성된기본대비0엄3% 증액되었으며 전체예산등80적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현황은 증액된주요 분야는 농업반영수송및8억8300만원기타가 7억7500만원등이며 감객된주요 분야는 예비비7억9만해 준 믄원5억5500입니다.
    7쪽조직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액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실소관은 98억40천만원이각액되었고 총무국은 1억600만원안전경제건설29억200만원직속기관은 3억증액되었으며 사업소는 1600만원읍면동감액되었습니다.
    8쪽성질별현황입니다.
    세출예산성질별변동현황은 인건비1점3% 자본유출1점3% 내부거래0점1증가하였고 물건시0점1% 경상예비비및기타14점5% 감소하였으며 융자및출자와 보존재원은 변동이없습니다.
    9쪽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총533억1800만원으로 기본예산대비0점4% 증가한2억1100만원이증액되었으며 게세외적으로 게부쉽은 증가액되었고 감액되었습니다.
    회게로살펴보면 하소상업0점2% 상소수사업0점7% 감소되었고 의료보험이2점3% 농공단지특별회계는 37%가 증가하였습니다.
    10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제2차추경경정예산안담배소비량의 감소에 따라 지방세중담배소소비세가 감액되었고 소득세의 통보자료에 따라 지방세중법인세와 소득세가 증액되어 전망전체적으로 4억4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외쉽은 민원발금수수료가 감액되고 도로와 하전사용료징수금치료재산매각수입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억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교부세는 2013년영유아보육료지원3회도로해 확포장사업에 따른 특별5억8900만원이증액그밖에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변경사항입니다.
    의료비에시수입등중의료급여2만원과 국토비보조금주위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정세입예산의 조정과 국도비된사항으로 특별한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제2최추가경정예산안세출부분을 살펴보면 공무원단체보험국제교류방문국외에여비와 일반아동간식비보육교사장려금등은 상당부분을 감액한사항이다총무과의 흥부제등외부인사초청민원가의 지하시설물사업추진문화관광과의 창산대첩개념궁도대회전라북도참가보강상춘향합창단정기연주회환경과의 토정어류박류사업등은 사업비전액을 감액한사업으로 예산편성시예산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거나 사업명의 면밀히 추척하여야 할것이며 추진이불확실한사업은 조지 조기 에반압하여 인사사장되는 일이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당초예산편성시시비미부담액은 74억3800만원이었으나 현재시비미부담액은 96억1500만원으로 32억7천믄원이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예산은 금년보다 시비비미부담윽이더늘어날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채발행액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에 따라 남원시의 재정건전성이우려됨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세엡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예산안총규모입니다.
    2014년도당초예산은 총규모는 2013년당초예산대비0점7% 감소한4937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점2% 증가한451억1900만원16적4% 감소한446억43200만원을 각각편성하겠습니다.
    4쪽일반회셰세입은 촌괄적으로 2013년당초예산대비1점2% 52억1100만원이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세입은 8억7100만원증액된25세외수입은 24억3500만원증액된121억600만원교부세는 감액된21재전보존금은 85억원보조금은 증액된1833억56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번동없이 40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세는 5700만원재산세를는 8천만원담배자동차제는 1억3만천만원지방소득세는 1억9천만원이증액되었고 담배세는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경상정예시쉽이36770만원이증액되었으며 28점1% 3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7쪽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재정오보조전금보존수입등2013년당초예산대비0점5% 19억500만원이증액된410045600만원이며 전체예산대비91점7%를 차지 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8점3% 로전년도대비0점1% 하락하였습니다.
    7쪽기능별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현황중일반공공인정분야1600만원환경보호분야59억9800만원수교통비국토및지역개발분야5800만원예비비25억감객되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56억3900만원문화및관광분야64억사회복지분야중소기업분야19억1600만원기타138억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8쪽조직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별조직별변동현황은 실소과관은 21억각갬총무국은 증액되었으며 안전건설국은 97억1500만원이감객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8억5만천운5300만원이증액되었으며 읍면동은 1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10쪽일반회계세출예산별성질별세출현황은 인건비는 2013년단초예산대비10% 증액된659억67400만원물건비는 6점8% 증액된500만원8% 증액된1617억자본지출은 67점3% 감액된1600만원융자및출자는 변동없이 8200만원보존재원는은 0점94% 증액된19어억4천만원9% 증된19억2천만원예비미비는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세입현황은 2013년당초예산대비85억5600만원이감객된436억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200만원증액된582900만원보조금은 25억1700만원감액된131억8천만원지방채는 35억에감액된20억원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27억8100만원이감객된199억3200만원입니다.
    총8개의 텔레비전회계중총무위원회소관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소관특별회계이며 2013년당초예산대비2억2800만원이각감액된17억28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12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종합검토의견인데내넌도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내국세감소와 취득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감소복지예산증가로지방재정의 재원확보에어려움 이예상되고 더구나 감액은 이러한 사항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2014년도일반회계예산액은 5345001억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주요 자체수입에서 보고금에서 112억원이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는 93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국토매칭사업비늘어난반면가용재원은 감소하여 시비미부담금이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는 7%를 감액편성요구하였으나 4점3% 인93억원만을 감액편성한것은 내년도추경편성시또 다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같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추경재원이불명한상황에서 국토비시비미부담금3148원으로 반드시 시비부담을 해야 할사업들이 재원확보대책이강구디야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증가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신규사업은 최대 억제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비1억원이상자체상업은 전체36개사업의 109억원이며 전작년도예산액과 비교했을 때 40억원정도증액되어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 적적절썽효율성드울 면밀히 살펴야 할것입니다.
    민간에게 이전되는 경상적경비및행사보조금을 경우 광복적개념행사남년요천강물축제등과 같은과 같이 2014년도신설되거나 문화관광과는 향교교지제작교육체육과의 도단위체육대회같이 증액된경우는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할것이며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로쇠철쭉제발해봉눈쫓축제와 같은 지역소규모축제지원되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증액된바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2013년도의 사례를 보면 수요예측을 정확히 파아직 악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에삭감하는 사례가 있는 바앞서 언급함과 같이 국토보조사업의 시비비부담액이148억원에이르고 가용재원이절대적으로 부족한현실에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와 낭비성예산을 철저히 심사해야 할것이다시비비미부담사업의 추진에차질이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2013넌다제2차추가경정예산안똬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나 오셔서 보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감사실장항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삼실2013년도제2회추경은 해당이없습니다.
    143페이지감사실2014년도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전년도대비2735감액된35천349천원을 편성합니다.
    했습니다.
    주요 편성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260016못한 원중2256만원와유지 보수비공공용비로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운영에 따른 여비오2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포상에 대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구축비로2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년사회복지등국보보조증가에 따라서 회계나복지인허가등에서 공직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시스템을 항시점검해서 공직비리를 사전에예방하는 시스템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40% 로국비가 60% 해서 저희받아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도에송달하면 도에서 일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원시자율적내부통제구축을 마련해서 내년1월부터 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2억원중시설비로1억9856만원과 시설대비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예산변편성방향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최고 최대 한억제하고 긴축예산편성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비가 20% 감소됐습니다.
    144페이지민원봉사사운영피복비라든지 사무관리뵈9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인건비로전기와 184만9천원과 여비오300만원찾아가는 현장민원보수자재의 자재비2천만원기타보상금으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실행정운영중공공운영비240만원과 업무추진비300만원에서 540마운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2014년세출예산이상입니다.
    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 에앉으셔서 질항시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님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감사실소관201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반갑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2013넌다제2최추가겅졍예산안과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나운 오셔서 총구국소관전반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각장박남기입니다.
    총무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일동인사)
    존경하는 이석보위원장님그리고 총무위원회위원님제185회남원시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여연일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의 로노조가 많으시면 위원님들꼐전문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터 총무국소관2013년도제2최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세엡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63쪽일반회계세입분야입니다.
    지방채수입은 249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4억480만원이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30여7100만원으로 7900만워이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500만원으로 5억8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조정교부금및90억7200만원으로 즉액되었고 보조금은 1926억5900만원으로 4억8800만원이증액되어 전체세입은 4764억1400만은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109쪽총무국세출예산분야입니다.
    총무국소괴9개부서에 대한 1억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총무국말씀드리면 총무국9억증액개선하였는데 공무원6억400만원무기근로자4퇴직수8천만원기타직보수9500만원등을 윽증액하였고 5500만원공무원임용시험부담금1100만원이통장잔어금2700만원공무원훈련어비3천만원직급보조금4900만원드울 감액합니다.
    홍보전산과는 1전탄뭔을 금액계간산하여서는데 상여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긔상하였는데 지적재조사세요.
    액1고 6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산화사업문화관광과는 3억1400만원을 증액계상합니다.
    문화예술의 거리1억원해설사운영지원사용액1천만원대형개선사업1억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립농악단보상금1억근무자내용1천만원등을 가감액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억4만천원을 감액예상하였습니다.
    글로벌해외연수사지원교육기관에 대한 1억4500만원황산대쳐금액감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장이인1억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서비스사업6700만원장애인지원자활장려금지원희망취임통장근로소득장려금지원5해 준 믄원등을 감액하여 총1억4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11억8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300만원0세에서 4세보육료시니어즉증액하였고 돌봄서비스3300만원가정양육수당87400만원1억1700만재가노인복지3억1100만원노인시설500만원드울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공공반영비2500만원보수3억원을 증액하고 토종시행계획배출삭감서로 머니터링2500만원환경관리근무환경개선1900만원을 감액하여 총2억5증액하였습니다.
    재정과는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납처분비700만원제납지방세징수포상금을 징수하였고 공공운영비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세엡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63쪽일반회계세입분야입니다.
    남원시전체세입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세교부세교부금및보조금등총451억800만원으로 전년당초예산800만원대비51억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145쪽총무국세출분야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14년도총무국예산은 9개부서에43개정책사업의 100억의 단위사업420개세부사업으로 2289억23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각부서별로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구과는 16개단위사업에27억사업으로 지방행정역량강화한마움 화합행사지방공무원융성사업행정운영경비경비이며 홍보전산과는 7개단위사업에시정홍보기능강화사업정보와 기능강화사업행정운영경비를 편셩하였습니다.
    민원과는 7대개단위사업에주민행정편의 도모사업지정및부동산관리사업행정경비입니다.
    문화263억1100만원으로 문화예술및관광진층보존전승관광산업육성경비오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0개단위사업에129억원으로 구축사업과 체육활성화사업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5개단위사업에제공사업복지대상자기반마련사업장애인복지증진사업저소득주민자활조성사업사회복지기반조성사업재임활동에필요한여성가족과는 19개단위사업에638억3600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앙성화사업아동청소년복지증진과 노인복지증진사업재임활성활동화필요한경비오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13개단위사업에2700마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생태보호사업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재임필요한경비입니다.
    재정과는 6개단위사업에119자주재원확충과 회계재산관리사업행정운영경비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단과정적으로 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과정을 비롯한과자장님께서는 돌아가서서 본연의 임무에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총구과소관2013넌다제2회추가겅정예산안과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합니다.
    총무과장나오셔서 서 보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일동 인사)
    지금 부터 2013년도제2회추가정예산안과 2014년도세입세출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먼저 201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113쪽총무과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13년도총무과1회추경예산은 개정책사업16개단위사업25개세부사업으로 편성673억2천원이었으나 2회추경편성결과68억5만원으로 3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시요 각세부사업별주요 증감내역을 생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휘상복지분야에수급율공무원종합검진등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55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임용시험비용시군별부담금정세에 대한에 따른 2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중복지원자제외등으로 인해 이통장장학금1700만원을 광복절인사행사오보조금2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비초정연회비미집행분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14쪽마을방범용TV설치잔액은 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시요 공무원해외연수부분으로 자매결연도시인취소으로 인해 국제9개업무1400만원을 9개도시정책연수에 따른 잔여분56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협력으로 자매결현단체교류행사추진에 따른 사무과리비150만원을 국제교류민간인자매결연및일반보강금천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인선기를 미채용기관에 따른 168만7천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자원봉사센터기간제근로자들보수를 20만3천원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직무능력항상부분에장기교육과정잔액및어학언수과정국제화협의1890만원을 공무원교육훈련여비3천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인거운 비상승에 따른 반영하여 연금부담금6억78만편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증액에 대한 45대보험료부족분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인력총괄부분입니다.
    명예퇴직수당및연간보상비로증액편성했으며 젼전임계약직연가보상비수당등기타직보수부족분950만편성하였으며 신유임대자잔여분49대민활동을 위한 151만8천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2013년도제2해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과세입은 총6억915만원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시고 계신95쪽운봉읍작은 목욕탕1500만원과 110쪽에공공사회복지전달개선인건비등6개사업비로국고보조금3억67천원109쪽에작은 목옥탕조성사업으로 기금112쪽이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비등8개사업에 대한 비도시보조금6천원이펀성되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149쪽총무과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14년도총무과당초예산은 5개정책사업16대단위사업30개세부사업으로 727억16천원을 편성전년도652억3569한7천원보다 75억9천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각세부사업별로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클럽지원에 따른 1600만원을 사업유치및각수출시책사업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결합과 2015년퇴직공무원에 따른 21천550만원을 편하였습니다.
    맞춤형시행경비로공무원종합건강검진및단체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사기 진작부분으로 출산및육아휴식인부인과보수비로1억47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설추석귀성객플랜카드제주고 및주부식지원힐링프로그램운영전자공무원증제주고 비로3억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공무원상생으크샵2680만원과 시정발전공무원에 대한 포상금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부담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4천만원일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부분입니다.
    시정지원과 청소보존을 위한 보수로266만7천만원을 일반사무관리비청사용품구입1숙직수당청사관리필요귑등을 위하여 1억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천만원을 문서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의 무인경비방역청소용역등3159만5천원을 청사주차장운영관리를 위한 TV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공무원퇴임행사를 위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다른 운영비발간시는 복사비노화를 위한 자산취득비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에기록물TV구축부분에서 시스템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27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단체협력부분에서 이통장강로패제작법이통령자녀장학금과 운영비등으로 일반보상금6164만원을 범죄지원센터2천믄원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새마을지도자단체상해보험가비용등국도비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총무과일반수행등사무관리비오1억596만4천뭔공공경비로우편물발송료6456만편성하였습니다.
    154쪽국내여비는 4680만원을 춘향제등각종 행사시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소통과 해향운동추진시행상충해소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의 행정고부부서인센티브5천만원을 차선자산수입비도시사시군방문행사및도비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인선기업무추진비기투부바도 금등으로 20억편성하였습니다.
    155쪽중간부분에주요 유1월 1일 전쟁국비를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예방범방범운영부분의 사무관리비192만원을 방븜용TV공공운영비를 9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사망자장례비및위로금천만원민간자본보조1억42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156쪽국제태극기달리부분입니다.
    태극기및수구입비로400만원각종 시가지실천및철거용역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목욕탕설치사업입니다.
    작은 목욕탕운영비를 위한 재료비로도입보고840만원을 작은 목욕탕기금사업비오시설부대비로2억5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하단의 청원경찰한마을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청원하한편성사무관리비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해외연수부분의 국제교류도시방문에 따른 귀외연수에 따른 국제여행비편성하였습니다.
    대외교류협력부분입니다.
    자매결연단체추진을 위한 300만원을 국제교류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비1200만원자매결연및초조정미1500만원을 편셩하였습니다.
    라고 지방지방자치단체900만원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합당혼례식에 따른 2천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자원봉사센터운영부분입니다.
    인건비3만원을 사무국운영에 따른 사무국1350만원공공운영비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업무추진비자원봉사프로그램물품구입비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자원봉사활성화지원부분으로 자원봉사코니디네이터6천원을 자원봉사센터보험료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코디네이터에 대한 4대보험직비등을 위하여 1535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업무추진여비230만원을 자원봉사센터장5600믄원자원봉사참석보상금500만원프로젝트및직기부품93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도비운영비오자원4대화합과 희망프로젝트를 위한 행사운영비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주민능력항상부분입니다.
    직원능력강화사무관리비2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급장기교육과정국제화여비와 2억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특정업무경비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등1천만원을 유지보수를 위해 261천은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총무과무기예약근로자9억147천원을 편성향상으며 162쪽직급별성과상여금은 27억59만편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하단부터 1678쪽까지는 총괄부분입니다.
    총편성액은 614억6523천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각종 수당으로 504억3천원으로 지원보수380억5천933만원과 기타보수5591만원이되것 같습니다.
    다음 167쪽에직무수행겅비는 17억5932만원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로는 92억963만9천원이되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국가사무인각인건비439만3해 준 원을 맞춤형지역복지인건비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기본경비로수출업무추진이2600만원기간뭡추진비2877만5천원부서업무추진비456만총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말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과정수고총ㄱ무과장은 자리 에앉으셔서 성실한자세로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님께서 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총무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세입세출아니 안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들어가습니다.
    준비된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정린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입니다.
    150페이지보십시오.
    올해2014년예산안심의는데 사실기긴축재정해서 예산편성해놨는데 신규로흐트러온부분만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한번 보시면 공무원노사협력워크샵있는데 올해처음 한건가 요?때문이 요몇년간계속했던 사업이되겠습니다.
    계속했나요예그렇습니다.
    그다음 에151페이지계속했던 건가 요?2천만원세워높아은 거퇴임행사요이것이 정년퇴임계속했던 사업이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했던가 요/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한번 보십시오.
    외빈초정여비인데추경에보니까 삭감이되어 있던데금년도에각종 큰행사가 있었을 때 외빈들을 초정했었을 때 그에 따른 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외부인초청오섰습니다만 행사주최측에거기 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그쪽에서 집행했습니다.
    제전에서 펀성을 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세워놓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전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없는 외빈초정이왔었을 때 어비오그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되것 같습니다.
    삼각해서 했는데 필요가 없는 것 같는데 금년도에서 제전위원회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행사를 했었을 때 이러한 여비를 가지고 있어야 그때 그때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초정비가 향우들오시면 대접하는 건가 요?향우뿐만 아니라 기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오실 수 있어도 자매결연에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향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그얘기 죠지금 까지 한것은 없었고요알겠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159페이지한번 보세오자원봉사센터도비확보해서 서로 생긴건가 요도예산말씀하시는 건가 요?금년도에다른 사업씨었는데 요도에서 별도나온사항이되겠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어서 안녕비보조하는 것은 뭔가 요?보조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보조를 더해준다는 뜻입니까?
    가로를고 보조라는 것은 보조사업시비자체사업이이라고 도나국비보조사업이라는 뜻이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에부분은 자원봉사센터금년까지 편성이됐었는데 보조사업만별도로가로열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예산안액이없는 것으로 기재가 된계속해왔던사업인데옆에다가 표기를 알았다는 얘기 인가 요?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항실위원님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입니다.
    149페이지보상금장기근속공무원선직진변화에 비해서 1인당30만원씩증액을 했습니다?
    에 비해서 30만원증액을 했었가다고요?
    당1인당120만원씩계상을 했는데 150일인당장기근속30만원증액을 서서히 다는 으기 에요맞죠?예증액시켰 습니다.
    퇴직산업시찰배우자나똑같이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부인은 50만원씩300만원으로 책정을 했네요그것은 저희들이 퇴직예정공무원들이 그동안 저가 350만원씩해왔습니다.
    태시군에 비해서 월데 대하여 적게 본인부담금이많은기 때문에지원을 해주면서도 공무원들사회에서 같은 동료직원들오래 근무하고 퇴직하는데 지원해준것은 괜찮지 않느냐 식으로 볼 수 있겠죠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당초에는 공무원들만보지내 줬어요공무원들만예산지원을 해줬었는데 의회에서 발의 를 해서 부부간에 같이 보내줬으면 좋는 다고 부부간에 같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안 한것이고 이제는 또여자분들이 더지원을 해줘서 남자는 250300올라가는 거죠말하자면 위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게 얘기 하지는 않아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는 그것은 아니다이것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는 거에요아시겠습니까?
    답변을들을 필요가 없고 제가 느끼는 것만얘기 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확인만하면 되는 거조잘되니 못되니 시비를 가리는 우리는 없는 것이니까 질의 만한것이 지만 맞나안맞나답변만하면 됩니다.
    직원들150쪽에보면 여러분운영비사무관리비힐링캠프2004년부터 시호해보겠다2천믄원들여서 힐링캠프가 아니라 이런 것은 유사한것이 없었나요?이것이 금년처음 하는 것인가 요그동안 에저희직원들이 각종 스트레스로으로 인해서 질병고 있고 공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이많이 있는데 털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스트레스검사라든가 심리상담이라 든지 직원들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처음으로시도를 할까 합니다.
    다른 데에서도 힐링소리나가 오더라 고오몇쪽에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교육쪽에하나있습니다.
    질의 한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오그밑에공무원노사이정린의원님이질의 했는데 보다 50명증원했네요10만원씩했는데 50명증원을 말죠?예
    밑에지방자치부담금임용시험4천언만원을 40명신규채용을 할겁니까?
    50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내년에정확한숫자는 저희가 순산전중에있고요50여명정도잡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부담금을 줘야 하니까 매년우리가 금년에몇명했죠?저희가 72명을 요구했었는데 68명요구했습니다.
    지금 몇년동안 계속많은 인원이충원하고 있는데 과거에경원률이높았기 때문에충원이많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래에퇴직한붑니다.
    분들이 많이 있어서 충원이되는 겁니까?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다마찬가지인데요일단은 사회복지충원반있다 고요내년도 퇴직관계도 있고 그동안의 결원률도 많고 여직원숫자가 많다보니까 휴직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151쪽에이정린위원님이질항셨는데 2천만원매년했죠?했는데 부기를 공무원퇴임행사에부기기란것은 신규같이 누와서 이것은 예산과목을 편성하면서 예산과목을 바꾸면서 그러는 것같습니다.
    153쪽에보면 금년내년도에명예추진한번 해보겠다하셨는데 300만원예
    무슨 뜻이에요?전번에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7개분야문화관광교육체육축산7개분야에 대해서 그명예부시장제도 을 됩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감대회도 갖고 그다음 에분야에 대한 시민들하고 여론이라 든지 수럼하고 저희시청에참여도 해보고그런 과정에서 하루빨리 분기별로하루씩부시장제도 을 해보라고 합니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그리고 161쪽보겠습니다.
    116쪽을 보면 맨위에대민활동이라고 해서 5만원씩3600만원계상을 하섰는데 우리직원들대민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계상해놓은 거에오?예예산편성지침내와있는 겁니다.
    지금 까지 계속해왔던겁니다.
    월정들어가있는 겁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6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전넌도예산액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서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저번에는 인력운영비그쪽에서 세워놨었거든요그런데 총액인건비가 포함이안 되기 때문에별도로빠져 나와서 전년도 예산이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제일이라 부분에합동혼례식에 대해서 2천만원이에요?전작년도예산액하나운 도 없는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1820만원썼다는 것은 뭔가 오?이것도 마찬가지로금년도 예산이편성이습니다.
    예산과목이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행사안녕비에있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꾼 것으로 되겠습니다.
    건강발전협의회에행사를 치렀기 때문에이행사를 치르고 나서 피드백이라고 할까 오효과는 어떻게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관광객들이 이행사으로 인해서 춘항제행사때광한루원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행사때춘향제많은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보여 줬고 특히 대회대외여론에홍보가 많의 있었기 때문에남원시를 대외많은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잘잘했다는 평을 거의 못들었어요사실은 여러 느낌이다틀리겠지만 실제 로가서 보니까 했하셨던분들도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결혼하셨던분도 거기 계셨고 결혼앞으로 하려는 분들도 있었고 한국에와서 한국전통혼례으로 인해서 결혼식이라는 것을 증명을 받았다거나 관광차원에서 왔던그분들이 이것을 남원시에서 시비를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중국의 관광객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이사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남원만온것은 아니고 추후에는 우리시민들이 거기 가서 하는 고루행사가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시겠지만 이런 행사말고 이정도에행사비를들어서 다른 행사를 더특히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관광객들을 생각하면서 관광객유치하는 그런 행사를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보섰으면 생각이들어 요날씨도 그렇겠지만 다들지루하고 그날따라바람도 불어서 뒤짚어엎어지지 않게 그분들이 보니까 짜쯩이섞이더라 고오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분들한테미안하더라 고오재년사업에올라왔길래자세하게 물어보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 한국사하고 협의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되겠는데 요그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개선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입니다.
    시청청사주차장이TV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시정질문때도 얘기 하고 500계상이됐네요숫자는 여기 에산출근거로서 하당할 수 도 있겠지만 5군데는 미악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문이있고 또마당높고 해서 89개가 혹시 차량의 사고도 있더라도 TV을 보고검증을 할 수 있고 5개설치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산어뷰있다고 다고 한다면 청내에몇군데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소설치를 해보고요추가로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제일하단부분에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300만원게계상이되어 있습니다.
    행사비로되어 있는데 행사비뭐가 됐습니까?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북한이탈주민건학도 시켜 주고 기립습니다.
    관내산업시찰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물론 하루어가가 즐길 수 있다 든지 관광성을 위해서 하루그런 시간도 내준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분들깊이 만나서 얘기 는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그래 요살기가 어렵다고 그래 요북한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우리나라에왔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오신분들이라도 이분들이 잘살고 잘먹고 잘입고 하지는 못하지만 20명남짓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조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마련해주면 좋겠다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그분들이 어떤 일자리 을 요구하는 자기 능력에맞는 일자리 을 만들 어준다든지 떻일자리 을 소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일가친척도 없고 아까말씀드린 것같이에넘어왔는지는 모르시지만 그분들이 크게 후회하지 않을도록 남원에오온것을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어줬으면 좋겠다자원봉사담당계장님한테이분들하고 우리사회단체장님이나 시의원님들나자매걸언을 맺어서 8월추석설날사과한박스보내줄것이 아니라 계속도울 수 있는 청소도 해주고 집고 축구주고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자기 집에초대해서 밥도 한그릇주고 놀러도 다누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원자가 있으면 좋고 공무원들자매걸연을 맺게 해서 매년바꾸지 말고 끝까지 그단체가 없어질 때 까지 농어촌공사사장하고 사장이또그사람일년이고 3년이고 변수가 없는 한쭉도울 수 있는 길이있으면 도우는 길이생길것이다공무원들2년마다 3년마다 바꾸고 그러니까 석설때2분사과박스갖다주면 끝납니다.
    계속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자 예를들어서 생각드리는 거에요베출어줬으면 좋겠다담당한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살길을 찾하주십시오.
    예구성이되어 있어서 경찰서시청적십자사해서 그분들경찰에서 적십사하고 자매걸연을 해서 관리를는데 단체장이라 든지 질까 직원들하고 그것도 같이 고려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계신분들도 일자리 가 없지만 그분들한테살 수 있는 일자리 을 마련해주는 것이 한번 마련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정환위원님부터 하시죠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실무적인 것하겠습니다.
    150페이지하공무원관리공단겅상이것지출금언금관리공단에전출하는 예산인데작년에는 100만원인데4100만원공무원들이 학자금대부받는 건데우리가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주는 것인데 하고 하고 100만원4100만원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있나요?백만원4100만원전년도100만원작년은 4100만원4해 준 믄원이증액이되어서 증폭이되어서 원자녀가 없다가 몽땅늘어나셨나요?
    (자료확)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임기만로이통장제작해주는 것이 있어오작년에도 500만원금년에도 50원일정개한을 하시고 그만두신분한테드리는 공로패라고 알고 있는데 10년이상금년에는 2013년도에는 이것이 다소진이됐나요50명이상됐나요?
    300만원쯤됐습니다.
    500세운것인데 3년이상하시고 사정이그만두신분한테는 시장께서 공로패를 연말에오입시오해서 수어할시는 거네요그렇습니다.
    154쪽에 차량이있어요2500만원
    예
    내수연안이다됐다고 그래 요?2006년에구입했는데 7년에연수관계딱끝나는 건가 요?작년도에끝났었습니다.
    작년에끝났나요?그해도들어가니까 그래서 상태가 아주 안좋아요?무시못굴어다녀요?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는 없ㅆ습니까?
    한지만 운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23공문을 사서 하니까 마을매일하고 그래서 차의 상태은 시가 예산이어렵다고 징징해요그런데 12년탈 수 있으면 타면 자료에도 있어서 중요사업조서에있어서 자료를 상태고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 했고요
    또하나있습니다.
    여기 165쪽이질의 하면 발언할 수 있다 어요어렵다고 내가 방금예산사정이전자에하면서 묻는 거에요궁금해서 14개시군이똑같이연가보상하면 11분만주나요?우리가 맥심이11인가 요저희가 21인일인테우리가 여부다고 해서 11주는 건가 그전에도 줬는데 14개시군이11씩주는가 요시군별로다릅니다.
    통계가 있으면 하나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그때 가서 거론이될지 도 몰라서 미리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핸한것이니까 요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화의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질의 강성원위원님이하셨는데 요새터민탈북자에 대한 부분은 상대성에 대한 어떠한 굉장히 위축감우리지역만아니라 행정이겠지만 더구나 우리남원시의 언가 상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없는 관계로힘든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상대성빈곤이우리가 지역에서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장히 지원이되고 프로그램이여러 가지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파건또관내학교방과후프로그램다나가서 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우리민족에 대한 탈북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있지 않아서 아마 그런 말씀을 맥락에서 하신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타적의 사례를 보지 말고 우리인럭을 사례를 만들 어보는 것도 탈북자에 대한 재검토해서 그분들과의 소요가 뭐고 논의이뭔가 을 검토할필요있다고 다는 생각입니다.
    그부분한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여러 가지 관계상에서도 예산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십사해서 특단의 대책이필요하지 않나기존의 예산300만원세워놨는데 그이것ㅂ니까?
    이아니라 그분들에게 필요한는가를 실질적으로 검토할필요가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탈북자관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분야에서 계속접촉을 하고 민감한부분이기 때문 에그쪽하고 같이를 해서 뭔가 필요한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에2014넌다의 사업조서에보면 지금 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온것이지만 맞춤형우리가 공무원과 공무직을 포함해서 전문직을 14억이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 되아까필링프로그램이2천만원예산이지언이됐는데 직원능력멍상힐링치우과정이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같이 내용은 틀리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예산세우지 마시고 명상치유과정에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해서 공우섭위원님이이부분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하다. 라고 보여 집니다.
    결국 직원능력개발위탁교육이1억1천아닙니까?
    1억이라는 교육비속에서도 충분히 직원필링프로그램이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엡명상힐링과정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저희가 직원절반에 대해서 과지나야 님대답이어서 거기 에맞는 대닯하겠지만 직원능력개발에서 가능하고 오개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교육개발비가 힐링치우과정소오예산도 5700마운 원을 세워놨기 때문에이힐링프로그램은 교육관계가 때문입니다.
    전문심리그런 기간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어떠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년이됐든이분들이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보면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때문에그자체를 프로그램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사회가 이러한 직원들복리후생차원에서 심리삼다울 많이 하고 있거든요이것이 아까위탁교육하고는 별개를 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과장농림위탁프로그램하고 별개라고 하지만 충분히 그소요5700만원속에힐링프로그램을 탁해서 도 가능하다. 예산서를 봤습니다.
    봤을 때 불필요한예산소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위탁능력개발을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입니다.
    한가지는 힐링프로그램하고 위탁벌개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교육는 공개적인 것이고 직원힐링프로그램은 비공개로별도로개인이가서 상담하고 하는 상황이되기 때문에교육하고 프로그램은 별개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별개로보니까 저희가 볼 때 는 시민차원에서 예산안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말씀을 드린 거고요선과27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근거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수방비적인 것에 대해서 성과상어금은 주고 있고 맞춤헝복지제도 도 68조에 의해서 주는 거지만 공직사회이런 많은 혜택이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공우원들이 시민을 위한 최대 한얼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도 있겠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과감하게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재량으로 전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아까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지만 지침에의거하고 전라북도시군이다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 을 했하지만 우리지역도 꼭이렇게 모든 분야를 따쓰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돌러줄 수 있는 부분씨데 대하면 절악해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런 이런 부분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전체적인 14억에27억1억1천또2천만원이런 내용이 실질로지역에환원이하면 무료급식료를 몇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4대지역에엄청난 돈이기 때문 에저희가 이런 부분하고에서 툰명하게 제도 적으로 잘이용을 하고 국이안써도 디야 될돈은 절감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전체예산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말씀대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결그쪽에편성을 해서 해야 할것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교육도 전문지식라고 함양하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또직원들정신건강이맑아야 만모든 시민한테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 에이직원들의 심리적불안상태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직원들의 심리상태라든지 안정된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꼭필요하다고 일반회사나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원힐빙프로그램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조차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최근들직원들여러 가지 안좋은 일이되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인 삼당도 하고 치로도 할 수 있는 예산이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소 한으로 예산을 편성사항이니까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1천속에충분히 힐링말씀하신내용을 그속에넣어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지금 예산검토과정에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혹시 끝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위원님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 기금운영계획안심사와 예산안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으로 제185회남원시의회정례회제8차총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지고 내일오전10시에제9차회의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와 더불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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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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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를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예술에 개발 보전을 위한 2014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운용 목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11억 5,04만 2천원이며 금년도 집행액은 2,990만원, 적립액은 11억 2,050만 2천원입니다.
    2014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1억 5,753만 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3,332만 6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4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법률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집행계획 내에서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예술단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은「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와「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조성을 시작한 기금으로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11억 2,050만 2천원, 이자수입 3,702만 9천원이며, 지출계획은 3,332만 6천원으로 201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1억 2,420만 5천원입니다.
    본 기금의 2013년도 집행계획을 보면 총 16개 단체에 2,99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공연 및 전시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집행계획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3,332만 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이 상반기에 지원된 단체가 다수임에도 정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정산 절차와 이에 따른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 7월에 통보된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은 개별기금 설치조례에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조례 반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기금을 담당하는 각 부서가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기금 집행계획을 과장님 언제쯤 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집행계획은 40일 전에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 40일 전요?
    실무자가 집행계획 세우잖아요?
    언제쯤 집행계획을 세우는지 아시는 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자료확인)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강성원위원   아니, 내가 어느 부서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삭감이 되니까 그 삭감된 부기내용을 기금에 넣어서 쓰려고 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하고 기금은 별도지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에 안 서니까 그것을 이쪽 기금에 넣어서 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기금은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금의 목적이 아니고 물론 비슷한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기금에 넣어서 집행하지 않도록 그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 보좌하는 직원 계장님 계시니까 마지막 장에 보면 전북은행하고 농협에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이율을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3.4%입니다.

○김정환위원   어떤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북은행요.

○김정환위원   연 3.4%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농협은요?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미치는 부분이어서 다 똑같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 예치금액을 전북은행으로 바꾸었습니다.
    농협에 있는 것은 집행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김정환위원   농협에 남겨놓은 것이 2,200만원이면 큰돈이어서 이것도 내년은 하고 배분하고 집행하고 혹시 이런 목돈이 있으면 1년에 한번 주는 것 아닙니까?
    기금?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번 주면 2,200만원은 큰 돈이니까 이것도 한푼이라도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협은 굳이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전북은행은 연리 3.4%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올해 무슨 계획이 서있어서 3,332만 6천원 계획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체 기금 수입액의 90% 정도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액에 맞추어서 이정도는 내년도 초에 문화예술단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이정도는 집행해야 겠다고 저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90%를 잡는 것은 최대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계산이라는 것이 세우면 원래 다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매년 그렇게 저희들이 90% 정도 왜냐 하면 기금 목표액이 당초 9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기금을 운용할 때 10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이 2008년도에 10억원 정도가 완전히 기금 목표액을 채웠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90%를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은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10분속에 우리 공무원들 말고 민간인들은 몇 분 위촉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민간인 8분입니다.

○송우섭위원   8분 중에 문화예술단체에 몸 담고 계신 분들은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세 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문예진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심사때 그 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 중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척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또 심의할 때 심의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부분이 장단점이 있어요.
    적어도 문화예술단체는 그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예진흥기금 사용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도 모양새가 과히 썩 좋지는 않죠.
    적어도 그쪽에 몸을 담고 활동하는 분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가 또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파생적인 효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일반인들보다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단점은 그분들이 자기와 소속된 단체의 예산을 요청해 놓고 본인이 같이 심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업을 심사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는 의결때 제척에 해당이 됩니다.
    빠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단체의 예산을 심사를 받을 때는 그 분은 그 회의장소에서 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심의위원들과 유대관계에 의해서 사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자기들이 요구했던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거야 심의위원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 해도 우리 남원사회는 다 알고 지내는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라도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탁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지 않은 돈이죠.
    1년에 3천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3천만원 되는 돈을 가지고 10개가 넘는 단체에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보통 150만원에서 250만원선 정도 사이입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아닌데 아무래도 신청은 하고 여러분들이 심사를 해서 나눠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을, 이 예산을 배정받는 단체에서 썩 그렇게 고마운 줄 모르는 정도의 예산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한다고 하면 문예진흥기금쪽보다는 당초 본예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직접 부기를 달아서 문화활동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창작활동이나 공연활동이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규모가 큰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문예진흥기금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많은 돈을 지원해 줬든 적은 돈을 지원해 줬든 시에서 보조를 받았으면 그것을 사업이 종료되면 바로 정산서를 제출해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하고 난 이후에 1개월 이내에는 시에 정산서를 갖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받는 단체에 꼭 주지 시켜서 바로 사업 종료와 더불어서 정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을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단체는 다음 연도 문예진흥기금 신청이 들어 오더라도 일단 제척을 시켜 버리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런 쪽으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가져다 썼으면 바로 바로 정산서를 제출해 줘야지 그것을 연말까지 꼭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16개 단체에 2,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체금액이 얼마였죠?
    전체금액이 그대로 2,990만원였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1차 공모때 그대로 다 지원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2차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990만원을 그대로 집행이 그때 1차 공모에 도 문예진흥기금과 구별해서 16개 단체에 다 지출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는 17개 단체로 저희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17개 단체 3,180만원으로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확정 시켰는데 1개 단체가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에 있는 국제교류를 하는 화가들하고 교류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일본측의 사정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서 그래서 1개가 줄어서 2,990만원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1차 공모에 다 지원을 했다고 하면 예전에 보면 1차 공모에 미진하게 남은 잔액을 남겨놓고 2차 공모에 다시 기금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만약에 1차때 저희가 다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적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면 2차 공모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차에 다 끝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신청액이,

○박문화위원   초과가 되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초과가 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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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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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에 기금의 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자활사업 실시계획안 및 단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총 조성액은 19억 9,320만원으로 이중에서 예치금이 17억 5,074만 2천원, 융자금 회수비가 1억 7,546만 8천원, 이자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집행액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총 적립액은 12월말 기준 18억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20억 6,925만 7천원 이중에 예치금이 18억 3,320만원, 융자금 회수가 1억 522만 8천원, 이자가 5,678만 4천원, 그외 수입이 7,4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1억 6천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생활안정자금으로 7천만원, 자조자립자금에 4천만원, 자활지원사업자금에 5천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9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18억 3,32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522만 8천원, 이자수입 5,678만 4천원, 그외수입 7,404만 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생활안정자금 7천만원, 자조자립자금 4천만원, 자활지원 사업자금 5천만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억 6천만원이며, 201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9억 925만 7천원입니다.
    2013년도 자활기금 융자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10월 말 현재 5,770만원을 집행하여 연초 계획 1억 6천만원 대비 36%만을 집행하였고, 남은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50%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4년도 지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013년도 집행실적에 준하는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수입에 있어서 예치금 18억 3,320만원은 원금이고 여기에 융자금 회수는 현재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준 자금에서 받아드릴 계획이 1억 522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회수금이 목적대로 회수된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목표달성은 좀 그렇고 요즈음 체납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활기금 대부를 해 주고 못 받아드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저희가 103건에 6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당초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 환경이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이자수입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일 것이고 그외수입 740만원은 무슨 수입으로 그외수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매출 적립금 사용잔액이 주로 되겠는데 지금 사업유형이 4가지 유형 중에 시장 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매출액의 30%를, 사회서비스는 20%를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금을 가지고 창업자금 이런 용도로 쓰든가 아니면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은 다시 기금으로 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밑에 참고사항을 보면 2013년도에도 1억 6천만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5,77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과장님도 들으셨겠죠.
    2014년도에 집행계획 1억 6천만원이 2013년도와 동일하다, 동일한데 213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36%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2014년도에도 똑같이 2013년도와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활공동체 참여 아니면 자활사업단에서 어떤 창업자금을 해서 자활기업단에 이것은 7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자조자립자금은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창업을 위해서 신청자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때문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다시 1억 6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자활운용기금은 저희들이 목표를 1억 6천만원 가지고 자활기금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치가 운영이 다 안 되고 50%만 운영이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나머지 잔액은 이월이 돼서 다음 연도로 적립이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수요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축소해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1억 6천만원 계획 세우고 신청 들어온 것 봐서 심사해서 집행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로 이월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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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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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2014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조성 내역을 보시면 총 조성액은 3억 1,625만 8천원이고, 예치금이 2억 5,014만 3천원, 출연금이 5천만원, 이자가 1,111만 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1천만원입니다.
    적립액으로는 3억 6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은 3억 1,091만원이고, 예치금이 3억 6,025만 8천원, 이자가 465만 2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4년도 조성액은 3억 1,091만 1천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후에 기금 전액을 춘향장학기금에 통합하여서 출연하여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금은 지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시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과 통합 검토할 것을 지적을 하셨었고요.
    또 올 9월에 감사실에서 기금운용 실태점검 결과에 춘향장학재단에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 보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3억 625만 8천원, 이자수입 465만 2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어 2014년 말 예상 조성액은 3억 1,091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2014년도 지출계획이 없는 이유는 본 기금과 춘향장학재단기금의 통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기금의 목적이 비슷할 경우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춘향장학재단 기금과의 통합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춘향장학재단으로 같이 통합 시킨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원 목적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금방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기금목적이 유사한 이런 사업은 통합해서 운영할 것을 지적받은 바도 있고 또 감사실에서 실태조사해서 그렇게 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고 그래서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기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기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기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할 때 중산층 그 다음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이것이 비슷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춘향장학재단 장학금제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도 많이 해서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춘향장학재단에서 나가고 있고 우리 남원시 주민복지과에서도 나가고 있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을 통폐합을 시키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뜻에서 통폐합을 시키려고 합니까?
    취지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지급됐던 학생은 저희가 지급할 수 없는 이중지급은 안 되고 있지만 작년 결산감사 때 이것도 지적받은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금운영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어차피 이것이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금 3억 6천만원이 그냥 장학재단에 아무 목적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정해서 그 기금 중에서 별도로 저소득층 장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김종관위원   춘향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하고 일단 우리 기금에서 출연하는 장학금하고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똑같이 보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통합을 하라고 해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원 취지가 뭐였습니까?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원 취지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학습의욕 고취 그리고 자립의욕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통합이 되더라도 이 목적대로 이 사업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저희도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춘향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나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따로 있습니다.
    소신없이 일하시니까 이런 것이 통합이 되는 거에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거론이 되고 협의가 될 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저소득층 장학기금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하고 물론 지급대상이 어려운 층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청소년이죠.
    그래서 그것에 통합의 의미는 있다 싶어서 상당기간 전부터 제가 실무적으로 접하는 과정에서부터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의견에 나왔지만 관련 법이나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왔고 또 의회에서도 최근에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김종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의 법 근거가 다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춘향장학재단에 이 기금이 출연되고 통합이 되어서 지급하는 과정에 저소득층의 청소년이 학생들이 지금 정도의 보장이 되느냐 저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감히 얘기를 한마디 공개적으로 하면 누가 지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는 학업도 학교도 좋은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있는 집 아이들이 뒷바라지를 잘하니까 잘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교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한 성적논리로만 가면 춘향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소외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배점과정에서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저소득층에 절대적인 어떤 배정 우선권을 어떻게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수준에 보장되지 않으면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통합이 되어서 나아지는 지급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더 숫자적으로 많고 금액이 많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이 오늘 여기서 심의가 되면 이것이 내년에 예산안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있는 부분은 사전에 한 번 걸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가타부타 그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사무적인 문제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는 폭넓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소지가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기금의 용도가 장학금 지급 아닙니까?
    제목대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여기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굳이 상·하반기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건가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해서 상·하반기 23명씩 해서 46명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전부 치우쳐서 하면 학과 성적이 특별장학생은 10% 이내 또 일반장학생은 40% 이내인데요.
    그러면 상반기에 한꺼번에 46명을 다 하다 보면 조금 성적이 미치지 못한 학생들까지도 해주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해서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학생들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23명씩 지급을 하고 특별장학생은 4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은 차등지원이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특별장학생은 30만원이고 일반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나누는 이유는 받지 못하는 학생까지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볼 때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학생을 겸해서 두 번을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을 통보를 받을 때 그 숫자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까?
    통보를 받을 때 10% 이내인 자와 40% 이내의 자가 통보를 받을 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만약에 23명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에 맞는 기금 용도에 맞다고 하면 그 숫자를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맞춰서 잘랐다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 오는 것은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23명 기준에 맞춰서 그 선에서 자르게 되는거죠.

○박문화위원   저는 통보를 받았을 때 특별장학생 학년 정원의 10%이내인 자하고 일반장학생 40% 이내인 자가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숫자가 상반기 숫자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기금용도에 맞게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더 나오는데 상·하반기 나누어서 딱 23명을 잘랐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게 그 용도 안에 23명만 들었냐 그것이죠.
    그 부분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는 그 인원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 범주 내에 들은 인원만큼 해서 성적순으로 해서 정해져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성적순으로 자른다고 하면 기금용도에 의해서는 맞지 않다는 거죠.
    학년 정원의 10%이내인 자와 40% 이내인 자는 다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하반기 나눌 필요가 없이 그 범위에 드는 학생들은 다 장학금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하반기가 똑같이 23명에 특별장학생 4명, 일반장학생 숫자를 정확하게 정례화 시켰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각 학교에서 성적순으로 들어오더라도 40%이내에도 각 학교별로 성적 순위가 매겨져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 성적에 의해서 인원에 맞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성적순에 맞게 우리한테 보고가 이 숫자에 맞게 상·하반기 기금의 집행내역이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500만원씩 나누어서 딱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숫자도 다를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금액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금액은 저희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 1천만원은 어차피 운용계획안에서 결정된 대로 금액은 확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1천만원 기준해서 거기에 맞게 인원 선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금액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1천만원 선에서 맞춘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자료로 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기금의 장학금 지급에 용도가 있습니다.
    10%인 자와 40%인 자가 꼭 이 숫자만 되겠냐, 아니면 이 숫자 미만도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박문화위원   더구나 이 숫자가 일반 학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녀만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 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만,

○박문화위원   받아 봤을 때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러니까 그 인원에 맞추다 보면 기금 운용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되고 금액에 맞추려고 하면 인원에 한정되어서 그 범주 내에 들은 학생들만 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학생들에 맞게 하면 기금 저기에 안 맞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 위원님!
    지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절차의 과정이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심도있게 담당자하고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별도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가운데에 서있는 상반기와 하반기 때도 순서대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 전체 줬으면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하반기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때문에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적절하게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상·하반기 않고 상반기에만 해서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저희가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운용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런 적절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회의 진행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간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의견 조율도 해야 되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2014년도부터 춘향장학기금과 통합할 계획이나 저소득층 장학기금이라는 기금 목적의 달성이 불확실함으로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 조율시간에 충분히 서로 교환을 했음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십시오.
    출석위원 8분 중에 2014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님은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위원 8분으로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2014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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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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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2014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기금운용의 목표는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및 경진대회,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금 조성 내역으로는 원금 3억 2,289만 9천원과 이자수입 1,227만 6천원을 합해서 총 조성액 3억 3,5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집행액으로는 1천만원이 되고 총 적립액으로는 3억 2,5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은 3억 3,53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적립액으로 3억 2,530만원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3억 2,517만 5천원, 이자수입 1,012만 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1천만원으로 2014년 말 예상 조성액은 3억 2,530만원입니다.
    본 기금은 2012년도까지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경상적경비로 지원되었다가 금년부터는 경로당별로 웃음치료사업과 미등록 경로당의 연료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출할 계획인바 경로당별 웃음치료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건강관리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미등록 경로당 연료비 지원은 연료비 미지원 경로당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제척, 회피, 기피 규정마련과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조례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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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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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014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기금운용의 목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 지원이 목표가 되겠고 기금의 용도는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자립정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은 원금 1억 6,922만 3천원, 이자수입 577만원, 출연금 2천만원을 합해서 총 조성액 1억 9,4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집행액은 500만원이 되겠으며 총 적립액은 1억 8,9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운영계획은 수입계획은 2억 1,499만 3천원이며 지출계획은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적립액으로 2억 9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56조 지방청소년 육성기금의 조성에 근거하고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본 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와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가정 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들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1억 8,999만 3천원, 이자수입 500만원, 출연금 2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억 999만 3천원입니다.
    본 기금은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중 가장 규모가 작고 집행금액의 규모 또한 작아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음으로 지속적인 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출연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제척, 회피, 기피규정 마련과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2013년도 500만원 집행계획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접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총 접수가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금액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액은 전체적으로 해서 1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획은 500만원이지만 2013년 계획은 접수가 17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나갈 수 있는 자립지원금은 지금 170만원이네요?
    작년에는 얼마 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작년에는 480만원 집행을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480만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접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도에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것을 따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학교에도 이야기를 했고 자체적으로도 했는데 지원이 적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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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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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014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기금운용의 목표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성평등 촉진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은 예치금 6억 856만 1천원, 전입금 5천만원, 이자 2,287만 1천원을 합해서 총 조성액 6억 8,1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710만원이며 적립액은 6억 6,4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총수입 계획은 7억 3,554만 5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1,6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4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남원시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존 여성발전기금에서 2013년 9월 성평등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6억 6,433만 2천원, 전입금 5천만원, 이자수입 2,121만 3천원이며 지출계획은 1,900만원으로 2014년 말 예상 조성액은 7억 1,654만 5천원입니다.
    2013년 집행내역을 보면 총 6개 단체의 사업에 1,7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단체의 환경 관련 3개 사업, 창업교육, 생활예절교육, 학교폭력예방사 양성교육 등에 지원 하였습니다.
    기금의 신청시 제출된 사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배분식이 아닌 사업 비중을 고려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여성복지증진 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남원시 평생학습센터의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본 기금이 적립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성평등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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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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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환경과장 김광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2014년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운영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영 목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 도모를 위한 지원입니다.
    기금조성 내역으로는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예치금이 7,270만 3천원, 출연금이 1억 7,500만원, 이자수입이 229만 3천원 총 2억 8,990만 6천원이었고 2013년 집행액은 2억1,588만 8천원입니다.
    총 적립액은 금년 말 기준해서 7,402만 8천원 예상이 되고 2014년도 조성 집행계획은 2013년의 적립액 예치금 7,402만 8천원과 출연금 2억 8,200만원, 이자수입 예치액 258만 2천원을 포함해서 총 수입은 3억 5,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출연금인 2억 8,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2014년 말 조성액은 7,661만원 예측이 됩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도모와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고 법적 근거로는 주민지원기금 조성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법률 21조와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4조입니다.
    2014년에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복지운영 자금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 수립계획은 예치금 7,402만 8천원, 출연금 2억 8,200만원, 이자수입 258만 2천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8,200만원으로 2014년 말 예상 조성액은 7,661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출연금 2억 8,2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 9억 6천만원의 10%인 9,600만원과 쓰레기 가스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판매수입 3억 6천만원의 10%인 3,600만원, 주변영향지역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한 전출금 1억 5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201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기금으로 3개 마을 83가구에 1억 8,026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학사업 1천만원. 타 자치단체 매립시설 주민견학 700만원, 대산면 발전협의회 후원 500만원, 협의체 운영경비 948만 9천원, 사무관리비 3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집행 대부분을 현금 지원하는 만큼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경상적경비의 경우 면밀한 정산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제척, 회피, 기피 규정관련과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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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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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5,297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5% 증가한 4,764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0.4%가 증가한 533억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괄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2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4억 4,800만원이 증액된 249억 1,500만원, 세외수입은 7억 900만원 증액된 232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는 5억 8,900만원 증액된 2,664억 9,60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90억 7,200만원, 보조금은 4억 8,900만원 증액된 1,926억 6천만원입니다.
    5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담배소비세는 2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소득세는 6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4%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3% 4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으로 구성된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3% 1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예산 대비 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은 증액된 주요분야는 농업분야 30억 7,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8억 3,300만원, 기타가 7억 7,5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분야는 사회복지 13억 5,400만원, 예비비 7억 9,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 5,5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조직별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실 소관은 8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총무국은 1억 100만원, 안전경제건설국은 29억 200만원, 직속기관은 3억 2,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소는 1,600만원, 읍면동은 1,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변동현황은 인건비 1.3%, 자본지출 1.3%, 내부거래 0.1% 증가하였고 물건비 0.1%, 경상이전 0.4%, 예비비 및 기타 14.5% 감소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533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2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은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0.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0.7%가 감소되었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3%,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3.7%가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는 담배소비량의 감소에 따라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감액되었고 국세청의 법인세, 소득세의 통보자료에 따라 지방세 중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민원발급 수수료가 감액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도로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매-대신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증액으로 5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밖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의료비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중 의료급여 관리수입 2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중 관리사 인건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 세입예산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분 등이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공무원 단체보험,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와 여성가족과의 일반아동 간식비, 보육교사 장려수당 등은 기정예산의 상당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며 총무과의 춘향제, 흥부제 등 외부인사 초청, 민원과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문화관광과의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 여성가족과의 전라북도 여성합창대회 참가보상, 춘향합창단 시설 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환경과의 토종어류 방류사업 등은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거나 예산 편성 후 사업량의 추이를 면밀히 추적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은 조기에 반납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당초예산 편성시 시비 미부담액은 63억 3,800만원이었으나 결산추경이 제출된 현재 시비 미부담액은 96억 1,400만원으로 3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 예산은 금년보다 시비 미부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채 발행액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남원시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대비 0.7% 감소한 4,937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 증가한 4,501억 1,900만원, 특별회계는 16.4% 감소한 436억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총괄적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2% 52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세입은 8억 7,100만원 증액된 253억 5,700만원, 세외수입은 23억 3,500만원 증액된 121억 600만원, 지방교부세는 93억 4천만원 감액된 2,168억원, 재정보전금은 변동없이 85억원, 보조금은 112억 4,500만원 증액된 1,833억 5,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없이 4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세는 5,700만원, 재산세는 8천만원, 담배, 자동차세는 1억 3천만원, 지방소득세는 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3.6% 28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8.2% 3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전수입 등 의존수입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0.4% 19억 500만원이 증액된 4,126억 5,600만원이며 전체예산 대비 91.7%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8.3%로 전년도 대비 0.1% 하락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현황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 53억 1,600만원, 환경보호분야 59억 9,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95억 2,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1억 8,500만원, 예비비 22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6억 3,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5억 7,100만원, 사회복지분야 64억 3,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9억 1,600만원, 기타 138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별 조직별 변동현황은 실 소관은 21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총무국은 152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경제건설국은 97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8억 6,800만원, 사업소는 8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동은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별 성질별 세출현황은 인건비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0% 증액된 659억 4,600만원, 물건비는 6.8% 증액된 242억 5,800만원, 경상이전비는 8% 증액된 1,617억 4,900만원, 자본지출은 6.3% 감액된 1,842억 6,1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변동없이 8,200만원, 보전재원은 94% 증액된 19억 4천만원, 내부거래는 9% 증액된 70억 2천만원, 예비비는 31.9% 감액된 48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전체적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85억 5,600만원이 감액된 436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200만원 증액된 85억 9,200만원, 보조금은 22억 1,700만원 감액된 131억 8천만원, 지방채는 35억원이 감액된 2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억 8,100만원이 감액된 199억 3,200만원입니다.
    총 8개의 특별회계 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이며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억 2,800만원이 감액된 18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내국세 감소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복지예산 증가로 지방재정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더구나 지방교부세의 감액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4,50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체수입에서 33억원, 보조금에서 112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는 9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매칭사업의 시비부담금은 늘어난 반면 가용재원은 감소하여 시비 미부담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의 7%를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4.3%인 93억원만을 감액 편성한 것은 내년도 추경 편성시 또 다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추경재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금 148억원은 반드시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들로 재원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증가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비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은 전체 36개 사업에 109억원이며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했을 때 40억원 정도 증액되어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적 적절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게 이전되는 경상적경비 및 행사보조금의 경우 총무과의 광복절 기념행사, 문화관광과의 남원 요천강 물 축제 등과 같이 2014년 예산안에 신설되거나 문화관광의 향교 교지제작, 교육체육과의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등과 같이 증액된 경우는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로쇠 약수제,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 바래봉 눈꽃축제와 같은 지역 소규모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2013년도의 사례를 보면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상당 부분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앞서 언급함과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액이 148억원에 이르고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와 낭비성 예산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야 할 것이며 시비 미부담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시 전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29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64억원, 1회 추경 대비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33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담배소비세 2억 1,100만원이 감소하고 지방소득세 6억 1천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4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원 등 7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매-대신간 도로 확포장 5억원 등 5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유기질비료 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총 4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4억 9,700만원이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 2억 8,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5억 9,900만원이 증가하고 시청사 연료비 7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우수저류시설 4억 1,700만원, 재난지원금 1억 2,700만원 등 총 5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9,900만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1,500만원 등 총 1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2억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1억원 2,500만원 등 총 2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마을1도랑 살리기 2,500만원, 환경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2천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가정양육수당 8억 7,500만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4,700만원 등이 감소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2억 1,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3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지원금 8천만원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7,300만원이 감소하여 총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0억 5,600만원, 씨감자 생산지원 4억 5천만원 바래봉 웰촌조성 3억 등 총 30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억 1,7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1억 3,600만원이 증가하고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3억 9,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사매-대신간 도로 확포장 특별교부세 5억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억 3,100만원 등 총 8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적재조사 2억원이 증가하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사업 4,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억 9,800만원을 감액하여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8억 4천만원이 증가했고 물건비는 1,500만원, 경상이전비는 6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지출은 3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600만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3억 2,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6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재정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4,971억원 대비 0.7% 33억원이 감소된 총 4,93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501억원, 특별회계가 43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501억원으로 지방세가 전년 대비 8억원이 증가된 25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4억원이 증가된 121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3억원이 감소된 2,168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은 8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2억원이 증가된 1,833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직원 맞춤형복지 14억원, 동시지방선거 20억원, 온나라시스템 구입 5억원 등 172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향교 우수저류시설 46억원,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조산지구 18억원, 남계지구 17억원 등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학교무상급식 16억원, 으뜸인재 육성 5억원, 춘향장학재단 출연 8억원 등 총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남원예촌 조성사업 71억원, 소리문화 체험마을 24억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 건립 17억원, 춘향골 다목적구장 24억원 등 3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보완 22억원, 음식물 바이오시설 11억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9억원 등 210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250억원, 생계급여 111억원, 영유아 보육료 109억원, 보육돌봄서비스 39억원 등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지역통합건강증진 8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3억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원 등 68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152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30억원,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 55억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24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9억원 등 1,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6억원, 청년취업지원 7억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7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6억원 등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3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2억원, 화물공영고 차고지 조성 14억원, 용평-다산 도로확포장 10억원 등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89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17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억원, 지방하천정비 53억원, 광치천 복원 53억원 등 364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밖에 과학기술분야에 9억원, 행정운영경비에 736억원, 예비비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86억원, 국도비보조금 131억원,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지방채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199억원 등 총 43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은 하수도사업 180억원, 상수도사업 161억원, 의료보호 18억원, 주민소득사업 17억원, 농공단지 조성 49억원, 주차장사업 3억원 등 총 4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과 1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감액해서 3,500만원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4억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2,8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사무관리비는 통계연보 책자 발간을 최소화해서 시디로 제작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500만원 10%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7억 9,700만원을 감액해서 그동안 자연재해가 다행히 발생되지 않아서 예비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21억 1,500만원이 감액된 61억 5,485만 6천원입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민선 끝남에 따라 시정백서 발간과 남원 기네스북을 금년에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책자 발간이 가능해서 두 가지 발간을 위해서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같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게 1천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연구용역비 남원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남원시 종합발전계획이 2004년도에 수립했기 때문에 10년만에 2014년도에 종합계획이 필요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 시민우수제안포상금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공무원 우수제안포상금도 700만원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입니다.
    그동안 기획실에서 300만원 납부하고 또 500만원은 문화관광워크숍했는데 통합해서 기획실에 했기 때문에 8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1대 구입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공통예산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고 특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의 투명화를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해서 지방세 체납 등 확인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 구입하기 위하여 1,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나 현안사업 추진 또 국가예산 확보 업무협의 관외출장이고 특히 그동안 보고를 드린 것처럼 안전행정부에서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6회 했는데 저희가 3회에 걸쳐서 4건에서 6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도 2억원이 교부세가 확보가 되어서 2,400만원 추가해서 그동안 관련 공무원들 인센티브 벤치마킹같은 것 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80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특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800만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동일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 3천만원 잡고요.
    다음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선임비나 승소금, 고문수당이 되겠는데 저희가 또 자체변호사 채용하고 해서 1,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저희가 그동안 정부합동 워크숍이라든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83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고객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생략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 및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이 동일하고요.
    포상금과 출연금 각 1,200만원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은 성과관리 또 정부합동평가라든지 통계조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규 노트북이 필요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년 초에 내시가 될 것으로 봐서 내시가 되면 다시 계상하더라도 일단 본예산에 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각종 통계조사를 위해서 금년보다 1,500만원 감액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처럼 통계연보를 책자 발간하지 않고 CD로 활용하기 위해서 1천만원 감액했고 행정지도 제작도 생략해서 도합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통계연보 우편발송 25만원 감액했고요.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에 따른 120만원 인상됐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금년 대비 22억 8,3000만원 감액한 48억 6,336만 7천원 일반회계 1%만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추경 및 201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예산서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상세하게 예산서를 보지 못했지만 눈에 띄는 대목 중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먼저 남원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2년 연속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수고하셨다는 축하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려운 재정형편에 시장님 말씀대로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예산절약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억 5천만원 인센티브도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9월 5일에 여러분들이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죠?
    2014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방향대로 기본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 방향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대로 됐습니까?
    기본방향대로?

○기획실장 양규상   예. 기본방향에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 부담은 주민 수혜도·효과성·사전검토 부담여부 결정하고 투자 효과가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원배분, 신규사업 억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예산편성 기본원칙 강화, 재정투자 극대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행,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예산 미편성 원칙 강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대로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그렇게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원칙을 지키지 못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지켰다고 봅니다.
    일부 안 지켜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우섭위원   100%는 못지켰지만 지키려고 노력은 하셨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은 과정 중에서 의회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나는 지금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남원시의회가 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정해 놓은 회의규칙을 자기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은 이런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느냐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남원시의회에 대해서 내 자신이 불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본원칙을 세워놓으셨다면 원칙을 지키셔서 의회가 혼란에 빠지도록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큰 사업만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다시피 김병종 미술관 아니면 소리문화 체험관같은 것 대표적인 문제지만 교통과에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나 주생비행장 대체토지 매입비 같은 것도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 반영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부라도 일단 재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원칙을 강화하겠다는데 대한 상반된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의회에 사전승인 받아야 할 절차가 남아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결위나 경건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로 보통교부세 93억원 감액하셨죠?
    지방교부세?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행안부에서 몇 프로 정도 감액하라고 어떤 지침이나 공문 내려온 것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공문보다도 일단 구두로 도를 통해서 7%에서 10%를 얘기했습니다.
    또 저희가 출장 갔을 때도 직접 교부세과 보통교부세 계장한테 말을 들었고요.
    7%에서 10% 감액한 것이 내년도 교부세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것 안 들었을 때는 쉽게 말하면 교부세를 덜 주겠다 그런 어떤 공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구두 통보도 통보기 때문에요.

○송우섭위원   중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2014년도에 전체예산 편성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교부세를 행정이 서면을 통해서 통보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통보를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말 그대로 교부세도 내년 예측이기 때문에 금년 10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봤을 때 2조 5천억원 정도 준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반영이 내년에 될 것이니까 원래는 15년도에 반영한다고 해서 큰 문제 안 삼았는데 10조 국세 빵구난 것에 대한 2조 이상을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내년도에 아마, 그것도 방침은 확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안행부에서도 얼마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7%에서 10% 정도는 감액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을 믿어야죠.
    제가 공문이 없다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일단 7%에서 10% 정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전달 받았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것이 10월 10일에 시도 교육발전회의 때 7% 정도 감액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도를 통해서 구두 통보를 한 것이죠.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는 몇 프로 감액 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정확히 3.2%인데요.
    14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많이 한 곳은 12%까지 감액을 하고 저희처럼 3%대가 3-4군데 그 다음에 4%, 5% 시군마다 8%, 9%로 한 데도 있고 최고 많은 데는 장수인가 12% 140억원을 줄였더라고요.
    그런 데는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 편성이 용이할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줄여서 예산을 못 짜기 때문에 최대한 3.2% 97억원 정도 감액한 겁니다.

○송우섭위원   도에서 구두를 통해서 전달 받았던 내용대로 내년도에 지방교부세가 7%에서 10% 정도 감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 최하 7%로 기준했을 때 158억원을 감액해야 해요.
    2013년 대비 7%면 158억원을 감액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93억원만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7%가 감액되어서 내년에 예산 반영됐을 때 차액 63억원 정도는 우리는 감액예산 편성을 또 시작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려고 7%는 보통 얘기하는 것이고 산출기초자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 가는 것도 교부세과 보통교부세 실무자들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서 그것은 자세히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최소화를 하려고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죠.

○송우섭위원   우리는 아픈 기억을 한 번 가지고 있어요.
    2011년도 예산을 우리가 추경 때 계속 수 백억씩 감액예산 편성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세입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추경 때 감액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는 제 경험상 2011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 또 그런 전철을 한번 밟을 수 있는 또 한번 아픔을 겪어야 할 그런 과정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은 우선 쉽게 말하면 내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 4대 동시지방선거가 있어요.
    시장님의 입장이나 자치단체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의 수입을 줄여서 사업배정을 적게 하면 그만큼 문제가 있죠.
    아니,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사람이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실질적으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세입을 많이 잡아놓고 예산 사업에 배정해서 사업 추진해 놓고 일단 전반기에 다 집행한 것도 아니고 또 당해년도 다 집행한대로 어차피 남원시 예산 매년 이월금이 7-800억원 나오는데 나중에 추경 가서 조정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안일한 생각도 이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해년도 예산 편성해서 다 써버릴 것 같으면 이런 일을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 시가 통상적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600 내지 700 정도 나와요.
    또 순세계잉여금도 100억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은 추진하고 일은 시작하고 난 뒤에 나중에 추경에 가서 감액 편성을 하든지 조정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의원으로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동의하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네요.
    변명을 해야 재미가 있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다른 시군 편성 보면 예산 균형집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을 적게 잡아서 한 곳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원칙은 있는데 추경에 조정 이런 자체가 저희들은 그래도 7%를 처음에 감액해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지금도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드린 것처럼 148억원이 국도비 매칭 못했는데 여기에 더 줄여버리면 사업 자체를 아예, 국도비 매칭하고 나면 자체사업은 거의 못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그래서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하려고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차액을 최소화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이해를 하면 뭐하고 이해를 안 하면 뭐할겁니까?
    어차피 시의원은 16명이고 저는 16명 중에 1명이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제가 느끼고 판단한 것만 얘기를 할 뿐이에요.
    일단 나는 2014년도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만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또 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내용이 행사성경비는 줄여라 이런 얘기 이구동성으로 다 합니다.
    행사성경비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사성경비를 줄이라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행사성경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내년도 살림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어렵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쭉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서로 행정의 신뢰성 부분인데 여러분들 2014년도 신규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10억원 이상 사업 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셨을 때는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다수라도 100%는 못하지만 일부 예산에도 계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의원님들에게 배포했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신규사업의 안을 잡아본 것이죠.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이 부분에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뜻에서 자료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중기지방계획 세우고 20억원 이상에 대한 투융자사업을 받아야 할 목록만 따로 작성해서 5분 발언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중기지방계획 심의를 받아야 할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중기지방계획 서류 자체를 다 드리면 의원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니까 신규사업만 따로 만들어서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있는 사업비 다 반영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다 못했죠.

○송우섭위원   일부라도?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라도,

○송우섭위원   반영하셨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소하천 정비나 풍천천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은 다 하셨죠.
    그런데 유일하게 동충4통 소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4억원씩 4년간 16억원을 들여서 소위 저류시설과 연계된 동충4통에 대한 소로를 개설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동충동에는 직접 동충동을 연고로 하는 시의원이 없기 때문에 소외를 당한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충동 출신 시의원이 나왔을 것 같으면 이것 다소 1억원이나 2억원이라도 반영을 했을 텐데 시의원 5개 동에서 3명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동충동을 연고로 하는 시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것은 다소라도 다 반영을 했는데 왜 동충4통만 반영을 안 했는지,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동충4통만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정질문에서 한 것처럼 소로나 중로가 도심권에 엄청난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그런 소로나 농어촌도로나 새로운 것은 일부 1-2개 외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동충동 의원이 안 계셔서는 아니고 다른 지역도 소방도로라든가 다 필요하지만 우선 하던 것을 끝내고 하자고 여러분 말씀하셔서 안 들어간 것이지 동충, 죽항 그런 차원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크게 반영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관심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 전혀 안 넣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거의 못 넣었습니다.
    과에는 해달라고 하는데,

○송우섭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역사대로 같은 것도 그렇게 동료의원들이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유를 대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소위 남원성 문제하고 정리가 안 되어서 신역사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감액시키고 감액시키고 했는데 그것이 교통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신역사대로 개설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하겠다고 얘기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신역사대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때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프로젝트는 어차피 하려면 순수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채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공청회를 거쳐서 하든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송우섭위원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그것을 감액시키나 동결시키면서 그런 예산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산서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다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액이 안 됐으면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각 실과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조정하시겠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융자심사 받아서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3군데에 대해서 부지 선정해서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공영주차장 조성비도 전혀 반영을 안 시켜놨어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단 하나도 금액 배정 안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금년도에 추진했다가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사업만 끝내고 말겠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한 해 쉬었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추진했던 계획을 교통과에서는 한다고 이제까지 얘기를 해 왔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얘기를 할 때 무엇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시가 남원시 도시계획시설이나 남원시 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차근 차근 매년 해 나간다는 계획이고 위원들은 그런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남원시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몇 년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시민들하고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웠던 것을 예산 배정을 안 해버린다면 저희 위원들은 많이 혼란스러워요.
    내년도에 예산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에서 무려 150억원 정도 감액해야 할 이런 판에 요구대로 예산을 다 세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많은 실과소를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증액을 시켜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섭섭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우섭위원   이해하시고요.
    문제는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우리 시가 미부담 금액이 148억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 12월 말 현재 시비 미부담액이 96억 1,4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이 중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부분은 반영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 예산이 148억원이라고 봐야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금년에 미부담은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해서 다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 새로 내시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송우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48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아직도 시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방교부세 7% 기준으로 봤을 때 63억원 정도 세입을 감액하지 않은 부분을 한다면 그것만 해서 200억원이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내년 추경 정말 힘들겠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내년 추경 감액 편성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 시간 뺏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실과에 하든지 어차피 지방세 수입 같은 것은 재정과 소관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재정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요.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각 실과소별로 받아서 계획을 쭉 짜는 부분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예비비 해놓은 부분이에요.
    예비비가 48억 6,300만원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일반회계 1%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맞춰도 될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난해 같은 경우는 75억원 했는데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보니까 우리 본예산의 프로수 맞춰서 맞춰 놓은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일반회계,

○부위원장 이정린   보니까 맞춰놓은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4년도 예산을 쭉 보면 국도비 수반된 부분에서 우리 시비 부담금도 어렵게 예산된 부분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적게 잡아서 어떻게 할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걱정이 태산 같아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데 국도비 미부담까지 하는 마당에 예비비를 몇 십억 올려놓기도 그렇고요.
    지금 최대한 있는 것 빚까지 내야 할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도 안 나고 올해처럼 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상이변이 많이 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조용히 넘어갔지만 큰 태풍이 와서 큰일 나버리고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최대한 국비 끌어다가 해결해야죠.

○부위원장 이정린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올해 예산 심의하는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예산 심의를 해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 가면서 하는 부분인데 걱정이 태산같아서 예산 심의해도 위원님들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에 보면 남원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하신다고 1억 5천만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1억 5천만원 세워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권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힘들게 갈 것 같은데 종합개발수립 해놔야 돼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항상 저희가 듣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한번 세우면 5년, 10년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 내년으로 하면 10년인데 10년 전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웠고 그런데 그 계획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분야별로 3년만 지나버리면 많은 변화가 와버리니까요.
    그래서 10년 정도 안 세운다는 것은 어렵지만 남원시 종합발전계획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각 농정분야, 관광분야, 파트별로 해서 이것도 많은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보면 도같은 것은 5억원 이상 세우고요.
    보통 3억원에서 이쪽 저쪽 그 정도 세우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절반 1억 5천만원만 가지고 세우려고 줄여놓은 겁니다.
    요즘은 종합개발 세웠다 하면 보통 3억원, 5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종합개발계획 수립인데 지금 보면 실과소별로 해서 연차적인 사업들은 쭉 수립해서 계속 나가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어려운 실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정부가 재정이 넉넉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 과정에 종합계획 수립해서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국도비 주는 부분도 걱정되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매칭 비율이 계속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36페이지 법무관리, 법무행정관리인데 이번에 1,200만원 감액하셨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1,280만원 정도?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가 전문변호사님이 오셨는데 비용이 좀더 낮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체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변호사는 각 부서에 자문, 사전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전문변호사가 변호할 일이 있기 때문에 소송건이 늘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왠만하면 소송으로 가버리는 지금 추세가 그래요.
    저희도 최소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줄여야 하지만 일단은 1,200만원이라도 줄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남으면 남더라도,

○부위원장 이정린   고문변호사님 수당은 또 나가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월 40만원씩인데요.
    더 달라고 하지만 40만원, 1년에 480만원 1명 나갑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고문변호사는 무엇 때문에 저희가 채용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들이 시에 각종 부서의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자문을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도 1명만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2-3명 받아야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변호사 하면 전부 건건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고문변호사는 수시로 한달에 보통 5-6건씩 하니까요.
    그분들도 사실은 귀찮아해요.
    바쁠 때 와서 하니까 그렇지만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요.
    또 엊그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면 시와 반대되는 입장에 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찌 보면 고문변호사가 남아있으니까 하는데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니까 어느 시군이나 다 있고 보통 2명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1명하고 1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전문 법률을 담당해서 새로 도입해서 변호사 되신 분을 우리가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한번 논의 해보고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폭넓게 질의를 해 주셨고요.
    거기에 보충되는 부분적인 것,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 몇 가지 사항만 질의내지 토론하는 질의로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면 예산서에 전체적인 내용을 일별하는 과정에서 세입예산에 보면 부분적인 것이지만 40쪽 한 번 봐주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2억원인데 지금 규모가 감 편성 예산인데 22억원이 40억원으로 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편성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편성 자료를 내놔서 편성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어떤 특별한 공공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자금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예산 편성을 위해서 조금 불려놓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금년 감사 중에 보면 금년 목표에 달한다 그런 자료를 접한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의아해서 관련 부서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이런 것들이 결합요인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꾸 두 번, 세 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조정하다 보면 또 다른 부담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통상 예로 보면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은 거의 체납액이 10억원대 수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과년도 세입을 꼭 4억원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 40% 정도를 잡는 격인데 그러고도 좀더 추가 징수가 되면 추경을 편성해서 더 확보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세외수입 분야에 40억원에서 2억원이 잡혀 있어요.
    저는 관련 부서 업무보고나 감사 때 그런 얘기들을 더러 상당히 수년간 했죠.
    이 목표 자체를 세입 자체를 이렇게 낮춰 놓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어떤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2억원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도 안 되고 늘 말아버리는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세입을 잡을 때부터 어떤 일정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의욕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계속 2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지금 세입의 총괄을 보면 여기 부분적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0.6-7% 작년 본예산 대비 감 편성한 것이죠.
    33억원을 줄여서 편성했다고 통계적으로 접하는 것인데 우리 송우섭 위원 말씀대로라면 물론 생산적인 자본지출이 아주 많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농가에 생산적인 시설로 가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많은 예산이 거기 집중 지원이 되고요.
    물론 관련 실과별로 심의할 때 결국은 의회에서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뭔가 예산을 아끼자, 절감하자는 차원에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 여기 있는 의원들이 악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또 선거를 앞두고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지대로, 또 시장의 어떤 계획대로, 또 각종 토론회나 현장을 누비면서 모정 좌담회나 모든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들이 다 예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그런 경상예산이, 소비적인 예산이 각종 행사에, 대회에 거의 증액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 하고 교육체육과를 자세히 저도 작년 것하고 일일히 비교해서 봤는데 그냥 기분 좋게 500만원 아니면 1천만원이 펑펑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안고 가는 것은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낭비적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시의 당초에 예산의 편성 목적하고는 조금은 틀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구나 물론 그대로 100% 가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안고 가야 되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감 편성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분위기들이 조금은 내포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뭔가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감대 이루면서 대응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인 업무 하나 가지고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한 내용이고 여러분 자료에는 없지만 참고하시고 "관련 부서에 대안을 제시 하십시오." "수정예산을 요구하십시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에 대해서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한계있는 부분에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에 광장지도자 체육 생활체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도비, 시비가 감이 260만원 되고 금년 추경에 확보되었던 예산이 한 700만원 정도가 추가 편성해서 우리 남원 시내 6개 광장에서 체조를, 배구를 했던 동호인들이 560명인데 이게 한 700만원 감하다 보니까 어느 광장 하나 정도는 쉬어야 한답니다.
    내년에 쉬고 2015년에 또 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거의 다 1백여명씩 광장마다 참여하는 체조인데 이런 것은 우리 도비가 뺏겨서 문제 제기가 됐다고 그럼니다.
    도비 뺏기니까 시비도 안 주고 추가 작년에 예산 세워진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정예산 요구가 되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많은 시민, 1백여명의 시민에게 관련되는 예산 700만원이 된답니다.
    물론 큰 돈이고 그런데 다른 데에 돈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 보면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고 쭉 금년까지 계속해 왔던 것이어서 심도있는 검토하고 지원이 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라는 것,

○기획실장 양규상   한 말씀만 드리면 송우섭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남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은 도시같지만 문화관광이나, 예술이나, 교육, 체육 이런 쪽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든지 하다가 자꾸 늘어나는데 줄거나 이런 문화대학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체전도 1억 5천만원씩 나가고 몇 년째 나가고 있는데 선수들이 미리 훈련을 하잖아요?
    종목에 따라서 한달도 하고 하는데 저도 비참합니다.
    못올려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 전체 예산이 감됐는데 왜 그런데는 올렸느냐 그래서 제가 1억 8천만원 안을 잡았는데요.
    그것도 타 시군도 저희보다 적은 군에 비해서 그렇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필요한 것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대외적인 행사는 감싸주시고 대내적으로 하는 지금 보면 금년에, 작년에 하지 않았던 시장기들이 상당히 개별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장 전체적인 풀행사 종목에 들어있어서 했던 것도 있지만 금년에 순수하게 새로 생겨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신규로 없었던 시장기대회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요.
    그래서 아까 도단위 체육대회는 보강해 줘야 합니다.
    남원, 창피해요.
    맨끝에서 두 세번째 되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어떤 사항에서 보면 조금 그 정도 해줘도 되는 것을 자꾸 늘리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고 제가 아까 말한 광장체조는 쭉 해왔던 것을 갑자기 줄이니까 여론이 빗발치는 것이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그동안 지원을 해주다가 줄이거나 하는 곳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를 시비를 줄여버리면 그 단체에서는 당연히 항의를 하고 시민들 바로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시비는 자꾸 늘어나고 도나 국비에서는 자꾸 줄이고 하니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감사실장 황의훈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3년도 제2회 추경은 해당이 없습니다.
    143페이지 감사실 2014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85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3,33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2,616만원 중 사무관리비가 2,256만원과 공공 애프터콜 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실 운영에 따른 여비로 2,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포상에 따른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중 청백-e 시스템 구축비로 2,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서 회계나 복지, 인허가 등에서 공직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시스템을 항시 점검해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40%, 국비가 60%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도에 송달하면 도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사업으로 2억원 중 시설비로 1억 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예산 편성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사업비가 20% 감소 됐습니다.
    144페이지 민원봉사대 운영 피복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사무관리비로 9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인건비로 전기와 배선공해서 1,804만 9천원과 여비로 300만원, 찾아가는 현장민원 보수 자재의 재료비로 2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실 행정운영 중 공공운영비 24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 해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4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제 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시면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9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32억 7,100만원으로 7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264억 9,500만원으로 5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0억 7,200만원으로 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926억 5,900만원으로 4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은 4,764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9개 부서에 대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무국 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9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공무원 연금부담금 6억 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00만원, 명예퇴직수당 3억 8천만원, 기타직 보수 9,5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단체보험 5,500만원, 공무원 임용시험부담금 2,100만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2,7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3천만원, 직급보조비 4,9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원과는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적재조사 측량 및 추경성립전 사용액 1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6,400만원을 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3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2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추경성립전 사용액 1천만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립농악단 보상금 1,200만원, 관광안내소 근무자 운영 1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억 4만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글로벌 해외연수지원 1,4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500만원,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2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7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3,60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1억 7,600만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5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1억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200만원, 0세에서 4세 보육료 7억 3천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돌봄서비스 3억 3,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억 7,40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1억 1,7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3억 1,1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2억 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공공운영비 2,5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 3억원을 증액하고 토종어류 방류사업 1천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2천만원, 1마을1도랑 살리기사업 2,500만원, 환경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1,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과는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600만원,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비 7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남원시 전체 세입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총 4,501억 1,8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4,449억 800만원 대비 52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4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 부서에 43개 정책사업에 105개 단위사업, 420개의 세부사업으로 2,28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6개 단위사업에 727억 5,600만원으로 지방행정역량강화, 한마음화합행사, 대외협력 기반조성사업, 지방공무원 육성사업,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수혜경비이며 홍보전산과는 7개 단위사업에 30억 1천만원으로 시정홍보기능 강화사업, 정보화기능 강화사업, 통신행정기능 강화사업,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7개 단위사업에 6억 3,400만원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사업, 지적 및 부동산 관리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관광과는 11개 단위사업에 263억 2,100만원으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문화재 보존전승, 관광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0개 단위사업에 129억원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과 체육 활성화 사업,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5개 단위사업에 351억 1,7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사업,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마련사업,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 사회복지 민간협력 기반조성사업, 재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9개 단위사업에 638억 3,600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증진과 노인복지 증진사업, 재무활동에 필요한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14개 단위사업에 122억 7,200만원으로 기후변화 대응관리와 클린남원 조성사업, 생태계 보호사업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재정과는 6개 단위사업에 19억 7,700만원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회계재산 관리사업,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필요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1회 추경예산은 5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673억 7,182만 2천원이었으나 2회 추경 편성 결과 683억 979만 5천원으로 9억 3,79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에 건강검진 수검율 상향조정에 따른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 차액분 5,5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경비의 시군별 부담금 정산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2,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중복지원자 제외 등으로 인해 이통장 자녀장학금 1,700만원을 광복절 기념행사 미추진으로 인한 민간행사보조금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제, 흥부제 등 각종 외빈초청 여비 미집행분 5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은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부분으로 자매결연 도시인 염성시의 축제 취소로 인하여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1,400만원을 국외도시 정책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잔여분 5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협력으로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및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에 따른 일반보상금 잔여분 1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를 사무국장 미채용기간에 따른 잔여분 168만 7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0만 3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능력 항샹부분에 장기교육과정 잔액 및 어학연수과정 미신청으로 인한 국제화여비 1,980만원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잔여분 3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연금부담금 6억 47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에 따라 4대 보험료 부족분 5,39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및 연가보상비로 4억 2,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임계약직 기본급과 연가보상비, 청원경찰 시간외 수당 등 기타직보수 부족분 9,55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임용자 미채용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잔여분 4,946만 7천원, 대민활동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잔여분 1,051만 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6억 9,1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시고 계신 예산안 95페이지 운봉읍 작은 목욕탕 사용료 수입 1,500만원과 101페이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 등 6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억 6,353만 7천원, 109페이지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비로 기금 2억 5,536만원, 112페이지 이통장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5,716만 2천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9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5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727억 5,601만 6천원을 편성, 전년도 652억 3,569만 7천원보다 75억 2,03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2015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으로 2억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부담금을 포함하여 14억 1,9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부분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 구내식당 조리원 등에 대한 인부임과 보험료 등 기간제 보수비로 1억 4,7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설·추석 귀성객 환영 플래카드 제작 및 상황실 근무자 간식, 구내식당 주부식 지원,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전자공무원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추진과 공무원노사 상생협력 워크샵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680만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부담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4천만원을, 대외학자금 부담금은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부분입니다.
    시정지원과 청소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66만 7천원을, 사무관리비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수당, 청원경찰 및 청사관리 피복비 구입 등을 위하여 1억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문서채송 국내여비 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의 무인경비, 방역,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3,159만 5천원을, 청사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공무원 퇴임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970만원을, 발간실 복사기 노후화로 인한 신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에 기록물 TV 구축부분에서 문서자료관 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7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단체 운영협력 부분에서 이통장 공로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이통장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일반보상금 6,164만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천만원, 민주평통사업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 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총무과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96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우편물 발송료, 차량보험료 등 6,4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국내여비는 4,680만원을, 춘향제 등 각종 행사시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소통과 애향운동 추진,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의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시설비 5천만원을, 사송차량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도지사 시군방문행사비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부담금 등으로 20억 82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에 6.25 전쟁 납북피해신고 사무관리 국비를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분의 치안협의회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96만원을,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9,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사망자 지원 장례비 및 위로금 1천만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민간자본보조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국경일 태극기 달기 전개 부분입니다.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400만원, 각종 행사시 시가지 가로기 설치 및 철거용역 민간위탁금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작은 목욕탕 한방의료봉사단 운영비를 위한 재료비로 도비 보조 840만원을, 작은 목욕탕 조성 2개소에 따른 기금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의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행사운영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청원화합행사 급양비로 사무관리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의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3천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교류 협력부분입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체 초청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5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주시민 합동혼례식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및 기간제 인건비 3,983만원을, 사무국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1,350만원, 공공운영비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업무 추진비 여비에 70만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부분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3,930만 6천원을,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을 위해 보험금 47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에 대한 4대 보험, 정액급식비 등을 위하여 1,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업무 추진여비 230만원을,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수행경비 6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각종대회 참석보상금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프로젝트 및 집기 비품 등 구입을 위해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도비보조 행사운영비로 자원봉사센터 행사지원 및 4대 종단과 함께 하는 화합과 희망 프로젝트를 위한 행사운영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 책자 구입비 등 교육관련 사무관리비 2억 3,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급 장기교육과정 국제화여비와 공무원 교육여비 등 2억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1,820만원, 특정업무경비 4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에 대해 연금지급금 1억 2천만원을,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비보수를 위해 26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 총무과 부분입니다.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억 1,47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62페이지 직급별 성과상여금은 27억 2,9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하단부터 16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총 편성액은 614억 6,523만 1천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 각종 수당으로 504억 1,284만 3천원으로 직원 보수 480억 5,693만 3천원과 기타직보수 23억 5,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는 17억 5,932만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92억 9,3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관련 인건비 4,391만 3천원을,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로 시책업무추진여비 2,6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5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77만 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십시오.
    올해 2014년도 예산안 심의하는데 사실은 긴축재정해서 예산 편성해놨는데 신규로 들어온 부분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무원노사 협력 워크샵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새로 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기존에 몇 년간 계속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151페이지 공무원 퇴임행사 이것도 계속 했던 것인가요?
    2천만원 세워 놓은 것이요.

○총무과장 양일규   퇴임행사요?
    이것은 정년퇴임 하신 분들 퇴임행사 계속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퇴임식했던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년도에도 했던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외빈초정여비인데 추경에 보니까 삭감이던데 이것은 또 세워놨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금년도에 저희가 각종 큰 행사가 있었을 때 외빈들을 초청했었을 때 그것에 따른 여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춘향제나 흥부제 이런 행사를 치뤘었을 때 외빈초청으로 오셨습니다만 행사 주최측에 거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제전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예산 세워놓고 제전위에 준다는 말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전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없는 외빈초청이 왔었을 때 저희가 이여비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작년 것은 삭감했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세워놓으셨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금년도에는 제전위원회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행사를 치렀을 때 이러한 여비를 가지고 있어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초청비가 향우들 오시면 대접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향우뿐만 아니라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오실 수 있고 자매결연 도시도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부위원장 이정린   향우도 포함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총무과장 양일규   향우요?

○부위원장 이정린   향우 회장님들,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까지 향우회는 저희가 한 것은 없었고요.
    전부 다 제전위원회에서 해줬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인데 이것은 도비 확보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건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159페이지 도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예.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금년도에 다른 사업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도에서 이번에 별도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도비가 확보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운영비 보조라는 것은 뭔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보조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거기에 보조를 더해준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괄호 열고 보조라는 것은 보조사업, 시비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나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보조사업이라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당초에는 그 위에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렇게 금년까지 편성 됐었는데 그 중에서 보조사업만 별도로 괄호 열고 보조를 내시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옆에 보조라는 표기를 다시 달았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303포상금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작년에 비해서 1인당 30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0만원 증액을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선진지 견학 말씀하십니까?

○송우섭위원   예. 장기근속공무원.

○총무과장 양일규   (자료확인)

○위원장 이석보   303번요.
    담당계장님?

○송우섭위원   아니, 작년에 1인당 12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30만원씩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죠.
    맞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증액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작년에는 본인이나 배우자나 똑같이 2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부인은 50만원씩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퇴직예정공무원들이 그동안 250만원씩 해왔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히 적고 그래서 부부간에 가는데 워낙 본인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송우섭위원   공무원들 사회에서 같은 동료 직원들 오래 근무하고 퇴직하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허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들만 보내줬어요.
    공무원들만 예산 지원을 해줬었는데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부부 간에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권장을 해서 부부간을 같이 보내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또 여자분들은 더 지원해 줘서 남자는 250만원, 여자는 300만원 말하자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답변은 안 들어요.
    답변 들을 필요가 없고 제가 느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잘 됐니, 못 됐니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요.
    질의한 것에만 맞나, 안 맞나만 답변하세요.
    15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직원 힐링캠프 프로그램 운영을 2천만원 들여서 2014년부터는 처음으로 시도해 보겠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힐링캠프가 아니라 건강검진 하는 것이나 다른 것 중에 이런 것은 전혀 유사한 것이 없었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도 많이 있고 또 공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스트레스 검사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래서 직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할까 합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힐링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공무원 교육 쪽에 하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질의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밑에 국내여비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작년보다 50명을 증원했네요?
    작년에는 200명으로 예산을 10만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20에 50으로 50명 증원을 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밑에 자치단체부담금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에 4천만원을 세워놨는데 내년도에 40명 신규채용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50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50명?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내년에?

○총무과장 양일규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산정 중에 있고요.
    50여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014년도에 50명 정도를 신규채용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계획을 잡고요.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시험 보는 부담금을 줘야 하니까 매년 우리가, 금년에 몇 명 했죠?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72명을 요구 했었는데 최종합격은 68명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많은 인원을 충원하고 있는데 과거에 결원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충원이 많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래에 퇴직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꾸 충원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사회복지 충원관계도 있고요.
    내년도 퇴직관계도 있고 그동안에 결원률도 많고 요즘 여직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휴직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고요.
    151페이지에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퇴임행사에 2천만원 예산 들어왔는데 퇴임행사야 매년 했죠.
    매년 했는데 지금 공무원 퇴임행사에 2천만원이라고 부기를 달은 것은 신규 같이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예산과목을 편성하면서 예산과목을 바꾸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명예 부시장제를 한번 추진 해보겠다 하셨는데 300만원?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무슨 뜻이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7개 분야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 교육체육, 경제, 농축산, 환경 이런 7개 분야에 대해서 그 명예부시장제를 도입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갖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고 저희 시정에 직접 참여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하루동안 분기별로 하루씩 부시장제도를 운영할까 합니다.

○송우섭위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대민활동이라고 해서 5만원씩 600명*12월 해서 3억 6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대민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직무수행경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이것은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이제까지 해왔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계속해 왔던 겁니다.

○송우섭위원   이제까지 대민활동 해왔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월정급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4억 3,860만원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저번에는 인력운영비 그쪽에서 세워 놨었거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빠져 나와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총액인건비에 들어갈 성격은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항주시민 합동혼례식에 대해서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하나도 없는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1,820만원을 썼다는 것은 뭔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 됐었습니다.
    예산과목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도는 행사운영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광발전협의회에 저희가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관광객들이 이 행사로 인해서 효과는 어떻게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춘향제행사 때 광한루원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 행사 때 춘향제행사 기간 동안 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 줬고 특히 대외 언론에 홍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가 대외에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실은 참 좋았다, 참 잘했다는 평을 제가 거의 못들었어요.
    여러 사람들의 느낌이 다 틀리겠지만 거기 실제로 가서 보니까 하셨던 분들도 다 지루해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결혼하셨던 분도 거기 계셨고 앞으로 결혼 하려는 분도 있었고 한국에 와서 한국 전통혼례로 인해서 결혼식이라는 것을 증명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관광차원에서 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남원시에서 남원 시비를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만 중국의 관광객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남원만 온 것은 아니고 추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하는 교류행사도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시겠지만 이런 행사말고 이 정도에 우리 행사비를 들여서 다른 행사를,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 관광객들을 생각하면서 관광객 유치하는 그런 행사들을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날 날씨도 그래서 그랬겠지만 다들 지루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그날따라 바람도 불어서 뒤짚어지지 엎어지지 하니까 그분들이 짜증이 섞이더라고요.
    내가 괜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행사를 꼭 저렇게 해야만 되나 했는데 지금 내년사업에 올라왔기에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항주시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문제점을 한번 개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시청 청사내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제가 시정지원계장한테 얘기하고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500만원 예산이 계상됐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5군데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그냥 여기에 산출근거로서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5군데 가지고는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문이 동서남북으로 4개 문이 있고 또 마당이 높고 해서 그래도 7-8개가 설치가 되어야 혹시 차간에 어떤 사고도 있더라도 서로 CCTV를 보고 검증할 수가 있지 제가 보기에는 5개 설치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CCTV 설치를 하고 혹시라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하시면서 청내 몇 군데에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일단 5개소 설치해 보고요.
    미비할 것 같으면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5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행사비로 되어 있는데 행사비 뭐하는데 씁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북한이탈주민 사람들 한 번쯤 어디 견학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관내 산업시찰도 하고 행사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 물론 하루 여가를 즐길 수 있다든지 어떤 관광성을 위해서 하루 그런 시간 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분들 저는 깊이 만나서 얘기는 안해봤지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우리나라에 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시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이분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한 20명 남짓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요구하면 자기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어디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가 친척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뜻으로 우리나라에 넘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남원으로 온 것을 크게 후회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엊그제 자원봉사담당 계장님한테 이분들하고 우리 사회단체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청 간부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 2년만 맺어서 8월 추석, 설날 두번만 사과 한 박스씩 보내줄 것이 아니라 계속 도울 수 있는 예를 들면 청소도 해 주고, 집도 고쳐 주고, 어려운 분도 해결해주고 가끔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도 한 그릇 주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원자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간부 공무원들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해서 매년 바꾸지 말고 그 사람은 끝까지 그 단체가 없어질 때까지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사장하고 자매결연 맺었으면 농어촌공사 사장이 바뀌어도 또 그 사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어떤 변수가 없는 한 쭉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우는 길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 2년마다 바뀌고 3년마다 바뀌고 그러니까 추석, 설 때 2번 사과 한 박스 갖다주면 끝입니다.
    계속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큰 마음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 살 길을 찾아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경찰서, 시청, 적십자사 해서 그분들을 경찰에서 적십자사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저희 직원들하고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일자리가 없지만 그분들한테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있다면 마련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부터 하시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인줄 알고 손 들었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실무적인 것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연금관리공단에 전출하는 예산인데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금년에 4,100만원,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 학자금 대부받는 것인데,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그 일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100만원인데 4,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4천만원에서 100만원해서 4,100만원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은 100만원, 금년은 4,100만원인데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왜 이렇게 증폭이 됐는지, 작년에는 우리 공무원 자녀가 없다가 몽땅 늘어나셨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자료 확인)

○김정환위원   정리가 안되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워낙 큰 차이가 나서 그냥 그런 돈인줄 알면서도 질의했고요.
    152페이지에 500만원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해 주는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작년에도 500만원, 금년에도 500만원 이것이 1년 하다 그만두신 분 아니고 일정 기한을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한테 드리는 공로패라고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양일규   10년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   10년 이상?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금년 2013년도에는 이것이 다 소진이 됐나요?
    혹시 50명 이상 됐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300만원쯤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00만원 세운 것인데,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3년 이상 하시고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한테는 시장께서 공로패를 연말에 오십시오 해서 수여를 하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154페이지에 2,500만원 사송차량이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내구연안이 다 됐다고 그래요?
    아니, 2006년에 구입했는데 7년여 내용연수가 딱 금년에 끝나는 건가요?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그러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에 끝났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6년에, 그 해도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못 굴러 다녀요?

○총무과장 양일규   다니기는 다닙니다.
    현재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주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공문을 사송하니까 장거리 가고 매일 가고 그래서 차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모르지만 시가 예산이 아주 어렵데요.
    아주 어렵다고 징징해요.
    그런데 한 1년 더 탈 수 있으면 탔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있어서 자료를 접했습니다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165페이지 이 질의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인기 발언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방금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궁금해서 묻는 거에요.
    14개 시군이 똑같이 연가보상금은 10일분만 주나요?
    우리가 맥심이 10일인가요?
    옛날에 보면 20?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21일인데,

○김정환위원   21일인데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10일 주는 건가요?
    작년에도 줬고 그전에도 줬는데 14개 시군이 다 10일씩 주는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시군별로 틀려집니다.

○김정환위원   다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 통계가 있으면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예결위원이고 혹시 그때 가서 거론될지도 몰라서 미리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새터민 탈북자에 대한 부분은 상대성에 대한 어떠한 굉장히 위축감 그런 것이 우리 역사에, 우리 지역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더구나 우리 남원시의 여건상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 없는 관계로 힘든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상대성 빈곤이 우리가 지역에서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하고 싶으면 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영어바우처사업, 어린이집에 파견 또 관내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 다 나가서 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탈북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아서 아마 그런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타 지역의 사례를 보지 말고 우리 지역의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탈북자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그분들과 필요가 소요가 뭐고 내용이 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관계상에서도 예산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기존의 예산300만원 세워 놨는데 그 예산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이 탈북자 관계에서는 저희들보다 현재 경찰 분야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뭔가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2014년에 어떤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지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이 우리가 공무원과 공무직을 포함해서 정무직을 포함해서 14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아까 직원 힐링캠프 프로그램이 2천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직원능력개발 자체위탁기업에 명상힐링 치유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내용은 틀리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2천만원 예산 세우지 마시고 명상힐링 치유과정에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해서 송우섭 위원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원능력개발 자체위탁교육이 1억 1천만원 아닙니까?
    1억원이라는 교육비 속에서도 충분히 직원힐링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자체위탁교육에 명상힐링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직원 절반에 대해서,

○박문화위원   과장님, 대답이야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직원능력개발에서 가능하고요.
    교육개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육개발비가 힐링치유과정 소요예산도 5,700만원을 세워 놨기 때문에 충분히,

○총무과장 양일규   이 직원힐링 프로그램은 일단 교육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심리 관련된 기관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어떠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전이 됐든 가정사가 됐든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보면 그런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사회가 이러한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심리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위탁교육하고는 별개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위탁 프로그램하고는 별개라고 하지만 충분히 그 소요액 5,700만원 속에 힐링프로그램을 전문기관 위탁해서도 가능하다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 소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탁능력개발 위탁교육비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한 가지 힐링프로그램하고 위탁교육하고는 정말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공개적인 것이고 직원힐링 프로그램은 비공개로 별도로 개인이 가서 상담하고 신청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육하고 프로그램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별개로 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시민 차원에서 이 예산안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과상여금도 저희가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27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은 주고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도 지방공무원법 68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만 이렇게 공직사회에 이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과감하게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재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아까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지침에 의거하고 전라북도 시군에 다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전라북도에서 다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도 꼭 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쓰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절약해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런 부분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돈이 14억원에 27억원, 1억 1천만원 또 2천만원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환원이 된다고 하면 무료급식소를 몇 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4개 지역에 하나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굳이 안 써도 될 돈은 예산을 절감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산도 그쪽에 많이 편성을 해서 해야 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보면 전문지식을 함양하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또 직원들 정신건강이 맑아야만 모든 시민들한테 더욱더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직원들의 심리상태라든가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게 되려면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고 현재 개인 일반회사나 자치단체에서도 직원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저희 직원들 계속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심리적인 것을 상담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직원능력개발금에 1억 1천만원 속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 속에 넣어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 검토과정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금 혹시 끝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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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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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황의훈
총  무  과  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민  원  과  장	장승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김광호
재  정  과  장	김영수
시설사업소장	심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