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185회-총무위원회-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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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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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5일 (목)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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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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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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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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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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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170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4,979만 8천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에 29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생활체육 전통무예대회 500만원, 전북생활체육 전통무예대회 7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억 4,041만 2천원이 감액된 116억 4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글로벌 해외연수는 정산 집행잔액으로 1,460만 4천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340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학생수 감소로 9,959만 6천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에 605만 7천원은 도비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학교 급식지원 부족분 2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동아리 지원 잔액분 2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대첩 기념 궁도대회는 사업 취소로 사업비 3천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생활체육 전통무예대회 500만원, 전북생활체육 아마추어 골프동호인 골프대회는 도비 7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골테니스장 감리비는 춘향골 다목적구장 건축·전기·소방공사에 대한 감리비로 입찰후 남은 잔액 61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증가분 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7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17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동네체육시설 조성 사업비에 3억 6천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경사업에 3억 5천만원, 춘향골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 등 17개 사업으로 14억 6,4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129억 34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70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에 17억 1천만원, 기금에 1억 7,436만원, 도비에 14억 6,494만 2천원, 시비에 95억 5,104만 7천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으로는 인재양성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출연금으로는 춘향장학재단 출연에 대해 춘향장학재단 기금 조성에 5억원, 남원장학숙 개관에 따른 운영비용 3억원으로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인재양성사업으로 4억 5천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으로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 지원 보조입니다.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8,900만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에 1억 2,235만 1천원 등 총 2억 1,1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1억 3,7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에 5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월고 및 경마축산고에 대한 농촌학교 급식지원에 3,3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1억 4천만원,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3억 8천만원,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7천만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8,200만원, 기숙형고교 지원에 2억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건에 18억 6,00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 및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지원으로 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천면에 위치한 운천 초등학교에 게이트볼장 1식을 도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 6,508만 9천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원, 국내여비 230만원,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 외 2건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강사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향상 조정됨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 2천만원,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용역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평생학습센터 전기히터 구입을 위해 94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전기히터 구입은 평생학습센터 1강의실에 있는 전기히터는 냉온방기가 10년 이상 되어 고장으로 인하여 전기히터 구입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운영사업입니다.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수당 외 2건에 1,180만원,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에 300만원, 주민자치사랑방 물품 구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960만원, 23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1억 4,572만 8천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9,7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사업으로는 한여름밤 체조교실 운영에 400만원, 광장지도자는 도비보조 내시에 의하여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32페이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사업에 대하여 360만원,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 854만 9천원은 한울학교 장애인 19명 학생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사회공인 승마체험교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원, 체육행사 유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만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의 경우 지원단가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 조정됨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7개 항목에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4,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성과급제 실시로 사기앙양 및 상위 입상을 위해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출전규모 확대로 인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으로 3,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및 리틀야구단대회 참가비가 1천만원 상승하여 이에 따라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장애인 좌식배구대회비 참가비가 500만원 상승하여 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1억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에 3,600만원과 전일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497만 4천원,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으로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고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일반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체육행사 민간행사보조로 제22회 전국검도대회 등 24개 항목에 대하여 행사축제경비의 성과평가 및 사전심사를 통해 조정된 사항을 각 항목별로 내년도 예산에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 내역으로는 남원시장배 22회 전국검도대회 3천만원, 2014년 춘향골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1,500만원, 제69회 전국궁도대회는 전년과 같은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제7회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2천만원, 2014년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는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7천만원, 2014년 펜싱 종목별 선수권대회 7천만원, 제7회 시장기 전국탁구대회 1,500만원, 황산대첩 기념 궁도대회 3천만원,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50만원, 제29회 재경향우회 민속씨름대회 및 남원씨름왕 선발대회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 2014년 시장배 전국그라운드 골프대회 500만원, 2014년 시민화합 체육한마당에 8천만원 편성하였고 전통무예 및 제9회 코리아비스트 킥복싱대회 1천만원, 제11회 시장기 좌식배구대회 500만원, 전라북도 시군연합회 배구대회 2천만원, 2014년 남원 춘향 전국마라톤대회 2천만원, 축구 외 6개 종목 시장기대회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으로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으로 춘향골 다목적구장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원시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납부금으로 건축물 준공전 납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국비 10억원, 시비 14억원으로 총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전기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는 전년 대비 5천만원이 감소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잔디보수공사에 1,500만원, 공공체육시설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는 전년 대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6면 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6천만원, 민자보조 체련시설 설치는 쌍교동 외 4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쌍교동, 노암동, 송동면에 각각 1천만원, 사매면 1,200만원, 노암동에 50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은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된 사업으로 시단위는 다목적구장 1개소, 축구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배정하고 면단위는 다목적구장 3개소를 설치하도록 배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 30%, 도비 1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금지 호산마을 및 대산 신곡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9건에 대하여 3,2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재료비 무인경비 승강기 유지보수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춘향골체육관 히트펌프 교체공사를 위하여 3천만원, 춘향골체육공원 가로등 도장공사를 위하여 1천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전년 대비 550만원이 증액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증액 사유는 어린이 교통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운전드라이빙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작동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운전드라이빙 시스템 교체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동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공모사업으로 국비 매칭 시비 1억 5천만원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운봉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5억원이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광특 지원사업이며 운봉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입니다.
    암벽등반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대해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 교육발전위원회 일반수용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골체육관 건립 차입금 4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 6,200만원과 원금 상환금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가 연기를 했다든가, 왜 취소를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는 금년에 3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취소 사유는 임원진이 대폭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궁도협회와 연초에 일정을 협의했어야 하는데 임원 변경으로 인해서 대회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임원진이 바뀐다고 해서 당초 계획 세웠던 것이 중앙과 연계가 안 되어서 했다는 것은 아무리 행정을 다루는데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시 교육체육과도 있고 그런데 임원진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론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전임 임원은 후임에게 또 후임 임원은 전임 임원에게 서로 미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전임 임원이 미리 해 놓고 넘겨 줘야 되고 또 미리 일정을 못 잡았으면 후임에게 이야기를 해서 잡아야 하는데 일정을 못잡아서 연기했다는 것은 행정을 다루는 우리로써는 참 이해가 안 갈 일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한궁도협회와 연초 1월에 조정을 했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여러 차례 타진을 해 봤습니다만 전국대회가 많기 때문에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처음에 궁도대회를 관덕정이 아닌 인월 거기에 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국에, 거기 땅이 인월입니까? 운봉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거기는 운봉입니다.

○강성원위원   전국에 궁도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딱 한번만 궁도대회를 하겠다, 그때 과장님은 교육체육과장 안 하셔서 잘 모르시죠.
    혹시 그때 계신 분들이 있는가 몰라도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한번만 딱,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직원들도 싹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이 그래요.
    행정이 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바뀌고, 직원 바뀌면 또 처음부터 새로하고 새로하고 그럽니다.
    오늘 업무보고 했는데 내일 과장님 바뀌면 또 하나 싹 물새여.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한번만 하자고 해서 그러면 그러자고 해서 예산을 겨우 세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계속하게 되어가는군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좀 있다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내년에 관덕정에서 전국대회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관덕정에서 해마다 있습니다.
    금년에는 춘향제 기간에 실시했고,

○강성원위원   본예산 보니까 전국대회가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남원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남원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전국대회 관덕정에서 치르고 또 황산대첩에서는 전국대회 또 한번 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황산대첩 기념궁도대회는 영호남입니다.
    영남과 호남 지역만,

○강성원위원   영호남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도 매년 합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러면 5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관덕정도 매년, 그쪽도 매년 남원에서 1년에 두 번씩 해야 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이쪽 사매쪽이나 송동쪽에 활쏘는 데를 하나 만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궁도협회에서 전국단위대회를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대회가 많아서 일정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전화해 보고 했는데,

○강성원위원   저는 일정잡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궁도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궁도장을 설치한다고요?

○강성원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또 특히 궁도회원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활성화 방안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회원수가 늘어나고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하면 체육시설도 더 자꾸 만들고 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체육장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초 약속과 틀려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7시쯤 관광단지에 나가서 9시 10분에 집에 들어 왔는데요.
    관광단지 주차장 안에 농구장 만들어 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7시쯤 나가서 보니까 그때 불이 환하게 켜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일을 보고 9시 10분에 딱 집에 출발하는데 그때까지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간에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7시에 내가 볼 때, 9시에 집에 갈 때 그 사이에 잠깐 누가 와서 운동하고 갔는가 모르지만 7시부터 9시 그 사이에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데 써치라이트는 계속 환하게 개미도 보일 정도로 불을 켜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전기를 아주 많이 먹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운동할 때만 키고 운동 안 할 때는 끄고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와 하절기 여름하고 자동으로 시스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점멸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내가 방금 추경 전기요금을 보니까 1억원이 훨씬 넘는데도 9,1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네요.
    우리가 전기를 필요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도 가로등이 많이 있던데 전기를 환하게 비춰놓고 물론 자동으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나는 스위치가 있어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운동할 때는 탁 키고 들어가서 운동하고 나올 때 딱 끄고 나오는 관리인이 있다든지 어떤 책임자가 있어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전기요금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 1월과 8월에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액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전기가 필요해서 전기를 쓰고 전기요금을 낸 것은 아깝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어젯밤을 말씀을 드린 거에요.
    하나 필요도 없는 전기를 켜놓고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 12시나 새벽 1시까지 운동을 하더라도 사용을 하면 아깝지 않은데 쓰지도 않는 불을 계속 켜놓을 필요가 있냐 그 얘기에요.
    어젯밤에 거기만 그러는지 다른 운동시설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전기요금 쓰지도 않고 내기는 아깝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밥을 먹고 밥값을 내야지 밥을 먹지도 않고 밥값을 낸다든지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지만 교통법규 어겨서 과속한다든가 신호 어겨서 돈 내면 그 돈 참 아깝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사용하지도 않고 낸 전기요금 아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나은지 저것이 나은지 해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동할 때 켜고 운동하고 나올 때 끄고 나오면 되는데 그 불이 언제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9시 이후에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1시까지 켜졌는지 2시까지 켜졌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 지금 가정에서는 형광등 하나도 아끼는데 그것 하나면 형광등 몇 백개의 전력이 소모될 겁니다.
    몇 백등,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는 그 지역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옆에 인공암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에 조성하고 또 금년에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농구장을 반만 한다든지 이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고 필요가 없다면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이후에 얘기고 철거를 하고 더 확장하는 것은 이후에 얘기고 저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 농구장만 점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체육시설의 전기는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챙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필요없는 전기 쓰지 않도록 꼭 챙겨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기관계를 점검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은 소등이 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꺼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전기요금을 아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와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구장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뭐에요?
    뜯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없앤다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인공암벽장을 거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 반절 있죠?
    반절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저쪽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날이 추우니까 그런 부분인데 여름철에나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운동하려고 농구장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고등학생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죠.
    없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전기는 내가 봤을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켜고 끝나고 가면 끄도록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밤에 되면 동호인들하고 애들이 와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은 시험기간이고 그러면 애들이 안 나와서 그런데 잘 한번 보시고 없앤다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013년도 인공암벽장 이것이 올해 예산이에요?
    2013년도 예산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국비로 공모해서 따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따왔는데 올해 예산이에요?
    아니면 내년 예산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내년 예산입니다.
    국비는 금년도 예산이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국비는 금년도 예산인데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를 확보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올해 시비 확보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도 국비 2억 5천만원 따온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는 내년에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년 것은 확보했어요?
    3억 5천만원?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반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2013년도 사업이에요.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것도 올해 사업인데 시비 확보 안 돼서 내년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내년 예산은 두 군데 다 시비 확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계상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올해 예산이 확보됐는데 사업을 못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는 다 확보해 놓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돈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왔으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따가지고 왔으면 빨리 시설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좋은 공간으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도 되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지역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오해 소지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어서요.
    전국 궁도대회 얼마 가지고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3천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   전국 궁도대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4천입니다.

○김정환위원   황산대첩 궁도대회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3천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   규모는 전국은 4천만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물론 춘향제 때 그 무렵에 해서 옛날부터 춘향제하고 더불어 하는 행사로 이렇게 자리잡아 왔고요.
    황산대첩 궁도대회는 처음에 예산이 서는 과정에서 난산이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궁도장 만들어 놓고 알리는 차원에 대회를 한번 하겠다 해서 예산이 세워졌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의 면을 보면 안 맞잖아요?
    전국대회는 4천인데 영호남 궁도대회, 궁도인들이 영호남에 8-90%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8-90% 영호남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고 통계가 없으니까 우겨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규모면으로도 비교도 안 되고 예산 내용도, 그리고 한번 처음에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공언하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생각은 마세요.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이 자체를 인정하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여기서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집행부의 한마디로 궁도전국협회의 사정 때문에 하고 안 하고 했다 그러면 행정은 뭐고 의회는 뭔데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됩니다.
    자꾸 감정이 생기거든요,
    물론 여러분 잘못은 아니지만 무리하게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도 봐요.
    또 궁도인들의 참여도도 문제죠.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이유들이 합당한 것으로는 믿습니다.
    거기 임원진 개편 문제나 일정의 문제나 그런 것이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상태에 예산을 세우고 여러분이 요구하고 의회에서 심의했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 할 수는 없지만 절차상의 상당한 절차를 이뤄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 100-200만원도 아니고 어렵게 세워진 예산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금년에 전혀 쓰지 못하고 내년에 이월 아닌 이월이 되면서 또 세우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은근히 나오기도 하는데 절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궁도협회 사도하고 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격년제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격년제가 아니라 본래 요구할 때 딱 한 번만 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거짓말 합니까?
    위원님들, 제가 거짓말인가요?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거짓말 했으면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사과하고 취소도 하지만 그때 그렇게, 다시 확인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번 말을 속말로 뱉으면 속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실수 안 하려고 보따리 싸서 집에 가서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하고 그러다 실수하면 사과하고 그런 거에요.
    그래서 심사숙고 하게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 예산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남원시 예산 사정이 아주 어렵데요.
    아주 어렵습니다.
    매번 쓰는 얘기지만 금년에 본예산 대비하면 감 예산을 편성했죠.
    0.6-7%인가 감 예산했는데 여러분들 단위 체육행사에 예산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아무 비교가 안 되는 예산을 세워요.
    1,000만원 했다가 1,500만원 올려주는 것은 무감각해요.
    나는 예산 사정 생각하면 자꾸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1,100만원이나 1,2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000만원에서 500만원 올라가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라간 것은 별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올려주면 누가 싫다고 해요.
    그래서 선심성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 그냥, 제가 어제도 물어 봤습니다.
    여러분 봉급 얼마 올랐냐고 물었더니 2.3%, 맞습니까?
    틀린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누가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3%가 아니라 50%씩 올려요.
    25%씩, 50%씩 여러분 재량이고 시장님의 권한이고 하지만 너무 기준이 없이 현실화 시킨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총괄적인 부분 말씀드렸고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체육회 예산이 금년에 1,320인가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014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추경만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추경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잘못 말했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는 본예산 할 때 연계해서 대답하고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지를 시켜주시죠.
    보충질의 한다고 하고 너무 확대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13년 추경예산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까 대회 성격에 대해서 나왔는데 과장님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대회 유치하고 그런 부분에서 성격을 잘 파악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전국대회 유치하는 부분에서 관덕정에서 전국대회하는 부분 있죠?
    그것이 지금 몇 회인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동안 60회 되거든요.
    60회가 되요.
    궁도인 대회에서 남원 관덕정에서 수상해서 가면 최고로 알아 줍니다.
    전국대회 중에서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남원의 전국대회가 궁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이런 부분은 성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국대회라는 대회가 있는데 또 다른 전국대회로 희석을 시켜버리면 그 대회가 죽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는 대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슨 대회 유치하거나 그런 부분을 잘 비교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세계 인라인대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남원에서 하는데 옆에 곡성이나 함양에서 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국대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유치하거나 준비할 때는 대표성이 있고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유치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비교를 잘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정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양림단지 안에 농구장 어떤 확정이 없으면 과장님은 될 수 있으면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인공암벽장 거기에 설치하려고 이미 계획이 잡아진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인공암벽장을 결정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농구장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도 확정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현재 보면 한 면이 있고 또 반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반절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관계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해서 완전히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으로 이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또 농구하신 분들한테도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은 가끔 시민들한테 그런 말씀 안 들으시나 봐요.
    남원시 예산이 썩은 돈이라는 말 가끔 안 들어보세요?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좋게 조성해 놓고 또 나중에 가서 그것 뜯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다른 것을 하고 예산낭비에요.
    결국에 시민들한테 눈총받는 일이에요.
    한번 조성할 때 완벽하게 조성하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공암벽장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농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한번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활용도가 어느 것이 많은가 판단도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기 조성된 것은 손대지 않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좋게 반응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부탁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하다만 뒤끝이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두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회 예산을 얘기하다 말아서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자꾸 예산을 세우는데 일 하겠다고 하는 의욕을 꺾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간에 해가 바꾸면 자꾸 번복해서 요구하고 또 고민하게 만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육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상당액을 증액시켜서 편성이 됐습니다.
    1년 되고 또 1,320만원이 체육회 운영예산으로 증액이 됐어요.
    1,320만원 맞습니다.
    작년에 1억 400만원 세울 때도 그랬었고 뭔가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라 말씀들 하겠죠.
    그런데 자꾸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운영하는데 1- 200만원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1,3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은 특별하게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것인지 속내를 정확히 안 들여다봐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옛날 과정들을 상기하면서 한마디로 예산 심의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황산정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여기서 고민하고 협의하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심의를 했던 과정들이 한 1년 되어 버리면 처음부터 물론 여러분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다 바뀌어서 연계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말로 4년을 해먹는 거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자기 분야만큼은 자기 부서에 관한 것만큼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여기에 정리되어서 올라 올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많은 마음 고생, 몸 고생 하고 오죠.
    어떤 지시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편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보조예산 이런 것은 의례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특별하게 시장의 예산권이나 여러분의 재량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생들 하시고 오셨는데 그래도 한번은 의회 입장에서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도록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뒷말 끝에 연결되는 것을 말씀 드렸고요.
    보충적인 질의도 됩니다.
    암벽등반 시설에 관한 것은 자꾸 앞뒤가 연결이 안 되고 단절이 되기도 하고 의사결정이 되어 버렸는데 또 방해를 놓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장소의 선정문제를 목요현안토론회 때 집중 거론이 되어서 그 장소가 선정이 된 것으로는 알아요.
    하지만 전후사정 그리고 현지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욱하는 심정에 뭔가 결정이 됐다는 생각이 순간에 드는 거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소였어야 맞나, 청소년 수련관이 아직 지어지지 않고 기본도 없이 헤매고 있어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남원하고 장수만, 시부에서는 남원만,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원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에요.
    저도 물론 책임있는 부서에 근무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청소년.
    그런데 아직 청소년 밑바탕도 없는데 암벽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일찍 됐으면 그런 데를 가야 물론 등산인들이,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고 또 춘향골 체육공원이 체육시설로서는 메카화 하자 자꾸 강조하고 부르짖고 또 여러분도 계획 세워서 하겠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행정감사자료에 연도별 계획까지 넣어서 6만평방을 넓혀서 앞으로 2016년까지는 그 이후에 뭘 하겠다고 의지표명도 했어요.
    나는 그런데도 장소 선정을 후보지화 해 봤으면 당장 사람이 모이는 시설로는 농구장이 일부 어째야 한다, 저째야 한다 말은 결정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재고하십시오.
    자꾸 지휘부에서 장소 선정한 것을 고수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요.
    아까 농구장 일부분은 잠식을 해야 해결이 되는지 답변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소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그러면 재고하는 기회로 삼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첫 번째 했고 그 다음에 산악인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5일에 관광단지 상인회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했는데 설명회 때도 상인들은 국립국악원 쪽을 얘기하고 농구장 쪽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첫째는 국립국악원 쪽은 경사지입니다.
    또 주차시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국립국악원에서는 소음이나 주차문제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이런 것에 의해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더라도 거기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배척을 시켰고 관광단지 농구장은 설문조사나 산악인들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낫지 않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농구장 관계는 많이 들어 간다면 저희가 최소 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다시 잘못 됐다, 뭔가 잘못 결정했다 그러면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번복해도 됩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 또 지휘부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했던 것이 문제가 없으면 강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고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하시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광장체조 예산이 내년 예산 보면 26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금년 추경까지 합하면 700여만원이 줄은 것으로 압니다.
    줄었습니다.
    안 것이 아니라 줄었는데 제가 보충자료를 받아본 내용을 보면 광장체조는 6개 장소에서 560여명이 참여해서 체조를 하죠.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한 군데는 줄여야 한다 아니면 시간을 줄여야 한다 대안을 내겠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을 일정장소에서 체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이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관리를 하고, 누구도 못하는 자기만을 위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관리 해주는 것이 예산도 의료비도 절감해 주는 그런 효과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대국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런 저변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예산지원은 깎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팡팡 줘요.
    돈 7-800만원 모자라서 여기 한 군데 줄이면 100여명이 주는데 그것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6군데라고 하면 물론 시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했던 분들이 그런 예산의 문제나 이런 시기적인 시간이 짧아진다거나 이런 문제에 조금 불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기획실에 예산심의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이런 예산은 수정예산이라도 꼭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무부서에서 더 챙기시겠지만 또 의원의 입장에서 벌써 소문이 나니까 이런 저런 분들이 말씀도 하시고요.
    뜻이 있는 얘기여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부족예산이 추가예산이 확보되도록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에서 모르면 몰라도 상당히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 조금 주장하시고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생활체조 지도자 광장사업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20개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예산이 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예산 보면 도비 안 주면 시비로 1,500-2천만원 펑펑 줘버리더라고요.
    교부세 사업으로 있다가 예를 들면 삼동굿놀이 같은 것은 1,500만원이 분권교부세에서 삭감해서 3천만원이었는데 그냥 시비로 주는 거에요.
    한시적인 행사, 물론 해야죠.
    이것은 100여명이 참여해서 하는 체육행사인데 거기는 1,500만원의 절반인 700만원 밖에 안 돼요.
    물론 일일이 세부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원이 여기에서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이 아니다 싶은 대목이에요.
    어디에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힘들고 우리도 힘드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렸고 도비가 깎여도 이것은 시비로 충당해도 될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기록해 놨다가 잘 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자꾸 농구장하고 인공암벽장 얘기가 나와서 아까도 김종관 위원님 말씀 중에 그 자리에 유치를 하게 되면 농구장은 축소할 수 있다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농구장을 축소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축소가 아니고요.
    검토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면하고 반이 있습니다.
    한 면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절 정도만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반절을 옆으로 밀어서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래서 검토 중인 것은 그대로 다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반절만 할 것인가, 반절 들어가는 면적만 더 확보를 할 것인가 2개를 결정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잠깐만요.
    인공암벽장이 들어와서 농구하는 애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내가 고등학생, 중학생 농구하는 애들 자문 해주고 있어요.
    그 천변에 있던 것이 비만 오면 쓸고 내려가서 그쪽으로 옮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석보   예.

○부위원장 이정린   시험 보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애들이 밤에 와서 많이 해요.
    밤새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명도 약하다고 눈 버린다고 조금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그 말 못해서 저도 말 한 번 못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인공암벽장 설문조사해서 그곳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 암벽장이 오면 그만큼 확보를 해서 옆으로 밀어서 써야지 이것이 감으로써 농구하는 애들 축소해서 손해보게 한다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런 격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필요하다면 확장은 하겠습니다.
    축소된만큼 그 면적을 확장을 할테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농구장이 1개 반이 있기 때문에 반절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면 그대로 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아니면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 확장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본 게임할 때는 한 구장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농구를 그렇게 안 해요.
    4-5명이 농구골대 1개만 놓고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에요.
    규격구장이 하나 있고 반절짜리 구장이 하나 있어야만 운동을 하는 부분인데 자꾸 축소 이런 얘기 하신다면 이것을 말아야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축소를 한다고 하면 안 돼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자꾸 검토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이 암벽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선 농구장 먼저 이전해 주고 확장을 해주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들어가기 위해서 뜯고 검토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확장을 해주겠다는 말은 못 드리고 적극 검토해서 동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만약에 이것 축소해서 줄인다고 하면 내가 애들 다 데리고 과장님한테 갈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예산문제 한가지만 물을께요.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검토를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이 저희가 공사를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2월 안으로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농구 동호인들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수요사업조사 이것은 허위로 만들어 놓은 거에요?
    11월에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무슨 검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설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일단 암벽장은 거기로 결정을 했고 농구장 한 면하고 한 면 반이 있는데,

○김종관위원   농구장 이야기 그만하고요.
    인공암벽장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설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들어갔습니다.

○김종관위원   설계 들어갔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위치를 잡아놓으니까 설계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치 안 잡고 설계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치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결정을 해놓고 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니 저러니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얘기에요?
    설계해 놓고 설계변경 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 뜻이 아니고요.
    농구장 들어간 면적을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농구장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농구장을 건들지 말라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분이 질의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줄인만큼 늘리겠습니다." 자꾸 답변이 바뀌잖아요.
    아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어느 부분 정도 들어간 만큼 어디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벽장 관계가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면적까지 들어간다고 확정이 된다면 그 면적만큼은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농구장 확대를 하면 주차장은 어떻게 돼요?
    주차장은 줄어들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일부 줄어든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주차장이 들어간만큼 줄어들죠.
    행사할 때마다 주차장 면적이 좁던가요?
    넓던가요?
    많이 남던가요?
    행사할 때마다 주차장 자리도 좁아서 행사가 차질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고려 안하고 거기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주차장 뿐만 아니라 산이 시유지입니다.
    산이 일부 들어가고 해서 주차장도 가급적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면적으로 주차장도 최소 면적으로 농구장 관계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만큼 들어간다면 옆에다 면적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면적 확보해서 농구장 다시 만들면 그 사업비는 인공암벽장 사업비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쪽에서 검토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최소 비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지켜 보겠습니다.
    지켜 보고 완벽하게 농구장을 만들어서 농구 동호인들에게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먼저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님이 광장지도자에 대한 생활체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광장 체육이 보니까 6곳에 만인의총하고 사랑의 광장, 도통광장, 남원초 광장, 용성고 광장, 배구 광장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으면서 사랑의 광장은 남원시민을 전체적으로 하는 곳이기도 하고 남녀가 같이 운동을 하는 유일한 곳이 사랑의 광장입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운동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예산의 추가 확보액이 785만원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사랑의 광장도 다른 광장처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개월수를 이 기회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저희가 생활체조광장 지도자는 6개소인데 사랑의 광장은 아침 5시반에서 6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한여름밤 체조광장해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은 21시에서 22시까지 1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별도로 4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분들의 의견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만일에 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같이 해주십시오.
    한여름밤의 체조교실이 사랑의 광장에 별도로 있다는데 이것은 각 지역적인 특수상황 보다도 남원시민이 다 오는 자리이고 남녀가 같이 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4개월로는 미흡하다 그래서 개월수를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체조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시려면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의 체조교실은 주변에 관광객도 많고 주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하시는 분도 많고 굉장히 유익하고 생활체조로써의 역할을 크게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개월이라고 하면,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6월, 7월, 8월. 9월이잖아요.
    4월, 5월도 있고 10월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동적으로 더 세우셔서 활발하게 역동적인 시민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산을 확보할 때 광장체육지도자와의 그런 부분이 추가 확보액이 있다고 하면 생활체조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여름밤의 체조교실도 그런 부분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400만원 4개월이면 8개월을 하면 굉장히 유익한 한여름밤의 체조교실이 되지 않을까 봄, 여름, 가을을 다 연계해서 하고 겨울만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광장은 좋아하고 선호하고 시민의 전체적인 죽항동, 쌍교동, 노암동, 동충동, 다 관계가 됩니다.
    광장지도자는 지역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육성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함께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올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로 국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이번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교육생들한테 호응이 좋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6개 과정은 다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종강을 안 한 반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다 종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색있는 부분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매니저 과정도 좋고 로컬협동조합 결성과정이나 청소년 진로설계사 양성과정, 독서논술지도사 양성과정, NI지도사 양성과정, 감정코치사 양성과정 이렇게 6개가 250명이 접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젊은 층에 우리 인재들은 다 모였더라고요.
    여기에 모인 인재그룹을 다양한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심의위원들로 추천대상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각 위원회에 추천대상자가 여러 개를 같이 심의하고 있다고 여성들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 오시는 분들의 명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 접수하면서 각계각층 다양한 분이나 전문적인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각종 위원회 위촉 의뢰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젊은 30대, 40대, 50대 인재풀이 다 여기 강좌에 들어와 있는 케이스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강좌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관심이 있고 이 분야에 전문가적인 부분을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남원시의 역할이 큰 분들이고 이 과정들을 제대로 앞으로 심화과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공모사업이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일단은 금년에 교육부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제가 알기로 2월에 공고가 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공모에 일단 적극 대응을 하고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 사업이 꼭 계속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여러 군데 남원시에서 평생학습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은데 타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은 고액의 수강료를 내고 해야 될 프로그램인데 저희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강료를 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이것을 통해서 강사과정을 강사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한번 해주시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담당에도 많은 가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전기히터 평생학습센터에 냉온방기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 프로그램도 관여도 해보고 들어보기도 하고 강사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가 시민들에게 와닿는 체감온도가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감정코치사 과정을 같이 참여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에 굉장히 더웠어요.
    그 프로그램실에 에어컨을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940만원에 1식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식 정도를 하면 돈이 더 절감이 됩니다.
    940만원에 1식을 할 것이 아니라 2식을 하게 되면 2개의 히터를 하게 되면 1,300만원이면 2개 정도를 할 수 있는데 940만원에 1식을 한다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더구나 전기히트펌프 설치를 하면 천장형 시스템형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여기도 2개를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1,300만원에 2개를 할 수 있는데 940만원에 1개를 한다는 것은 부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평생학습센터의 강의실을 보시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2개를 히트펌프를 하는 것이 훨씬 교육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40만원 대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학사업이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각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나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해볼 때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교육지원청에서 면접을 보고 학교로 배정을 해주는 사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다 보면 돈은 저희가 주고 있고 지자체 돈을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건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려서 설문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5-6학년 설문조사하면 충분한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과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대한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의 평가를 받아 보는 것도 설문을 의뢰해 보는 것도 앞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가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배출만 해봤자 아이들에게는 전혀 영향력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방과 후 수업에 영어수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배치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장학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시기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평가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3억 8천만원 정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하고 있고 영어교사는 8,9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채택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저희가 원어민 영어교사가 16명인데요.
    2분만 도비로 내려오고 나머지 14명은 시비로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관계는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더구나 125페이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으뜸인재육성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거점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주말 수월성 교육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학교 80명, 고등학교 120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진정성이 있는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인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중·고등학생 설문이 필요하고 부모에게 설문이 필요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저희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해마다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하고 있고 또 도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30%입니다.
    30%다 보니까 도에서 점검도 나오고 같이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평가관계나 여러 가지 다른 계통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견학을 갔다 오고 해서 으뜸인재가 제대로 육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학생들을 통한 설문을 하셨나요?
    아니면 학부모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현재까지는 학생들 대상이었는데요.
    이번에 할 때는 학부모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참여학생들의 학부모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거점학교 실시 주말 수월성 교육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프로그램을 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와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는 한번 접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도 있는 것인가 그런 정서상 지역민들이 주말 수월성교육에 매치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수업에 행복함을 느껴야 하잖아요?
    어떤 진취성이나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으뜸인재로 들어가지 않는 학생에 대한 상대성 빈곤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도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 했는데 먼저 하셔서요.
    과장님, 교육체육과 예산 중에 시비 미확보된 사업들이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예산 중에서는 인공암벽장,

○부위원장 이정린   2014년도 예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현재 춘향골 다목적구장이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부위원장 이정린   안 된 부분 사업만 얘기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3억원 정도,

○부위원장 이정린   3억원만 안 됐어요?
    다른 것은 다 됐고요?
    시비 확보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출연금 있죠?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 출연금을 하는데 이 출연금이 16억 3,700만원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서 8억원은 춘향장학재단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8억원 춘향장학재단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죠?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예산하고 별개인데 우리 애향장학숙 운영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애향장학숙은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3억원,

○부위원장 이정린   그 3억원은 어디에 서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춘향장학재단으로 일단 주면 거기에서 춘향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춘향장학재단 이번에 8억원 세워서 주면 예산 가지고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애향장학숙 운영에 관한 부분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운영을 한다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춘향장학재단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죠?
    기금의 운영에 관한 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시죠?

○위원장 이석보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운영,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억원을 출연해 주시면 8억원 가지고 춘향장학재단 이사회를 심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이사회는 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런 다음에 결정이 나면 3억원은 애향장학숙재단 운영비로 나가고 5억원은 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관계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춘향장학재단 출연기관이고 별도의 기관으로 떨어져 나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제 업무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다 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대한 정산서하고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8억원을 출연해 주면 3억원을 가지고 운영비로 쓴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요약정리 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우리가 매년 춘향장학재단에 시에서 직접 교육계통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5억원씩 출연을 해주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5억원 외에 3억원을 추가로 이번 회기 명년도 예산에 넣은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번에 애향장학숙 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특별히 한번 보고해 주실 시간을 갖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말씀 계속하시죠.

○부위원장 이정린   예산은 올해 보니까 긴축예산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잘 예산해서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업무보고 때 제가 별도로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체육회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장애인 체육회하고 꼭 구분을 해서 해야 됩니까?
    체육회 속에 우리 장애인 체육회가 한 분야를 맡아서 하지 체육회 운영비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나가는데 장애인 체육회가 얼마나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구분해서 체육회를 운영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우리 남원시에 장애인 수가 약 8천명 가까이 됩니다.
    인구의 9%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 2010년인가 장애인 체육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백문화체육센터로 사무실도 만들고 거기에 장애인 시설도 만들고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제가 수년간 장애인 체육대회에 가보면 장애인 수는 많은데 실제로 체육대회 가보면 체육대회 참가하는 인원은 100여명 남짓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세어 봤습니다만 체육관에 오신 장애인들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100여명 남짓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매월 종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년에 몇 번 하는 것인데 차라리 우리 체육회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 운영비를 가지고 우리 남원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연찬을 해보십시오.
    해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구분을 안 하고 남원시 체육회에서 같이 관리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연찬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 전라북도 시군,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장애인 체육회에 물어보면 바로 구분해야 한다고 할테죠.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꼭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한테 결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지금 시장기대회가 내년에 몇 개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장기대회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성원위원   제가 세어본 것이 11개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1개 그 정도입니다.

○강성원위원   검도, 탁구, 골프, 좌식배구, 축구, 족구, 수영, 배드민턴, 야구, 당구, 태권도 없는 것이 쉽게 생각할 때 농구, 권투, 씨름, 펜싱만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운동경기가 많은데 동호인들을 위해서 하는 시장기를 하나요?
    아니면 시장기를 어떤 뜻으로 시장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체육대회를 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장기하면 전라북도 지역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도 옵니다.
    오는데 시장기하면 보통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얼마냐 또 다음에 참여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가, 동호인들이 얼마 정도 되는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1천명 이상이 되어야겠죠.
    전국대회는 800명 이상 이렇게 7-800명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검도대회 3천만원, 그 외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기 말고 전국대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특히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도 있고 시장기대회도 있고 2개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배드민턴 전국대회도 있고 또 시장기대회도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장기대회를 전라북도나 영호남이나 전국으로 확대해서 한다면 예산 이것 가지고 전국대회를 할 수 없는 예산이고 이렇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동호인을 위해서 하는 대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기대회나 이런 대회를 하면 경제효과 관계를 저희들이 많이 판단을 합니다.
    시장기하면 전라북도에서 올 수도 있고 인근에 있는 타 시군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경제효과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육회 의견 그 다음에 동호인들 의견을 다 모아서 결정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실무과장님께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종목을 결정해서 한 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많은 종목의 대회를 꼭 치러야 되는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시에 펜싱 동호회는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펜싱 동호회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펜싱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펜싱대회도 우리 시가 올해 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펜싱 동호회는 없습니다만 펜싱 종별선수권대회를 하면 첫째는 대회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종별선수권대회를 하면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 임원, 심판진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도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펜싱이나 이런 펜싱도 대학선수권대회나 일반 펜싱선수권대회로 구분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펜싱은 국가대표선발전뿐만 아니라 대학펜싱선수권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유치를 계속 해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선발전은 우리 남원에서만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반부, 대학부 우리 국가를 책임질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나 세계에 나갈 선수권을 선발한다고 한다면 남원에서만 해야지 남원에서도 선발하고 다른 곳에서 선발하고 그러면 안 돼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종별로 선수권대회를 해서 포인트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시장기나 그런 것은 500만원, 600만원 많아봐야 2천만원, 1천만원 그러는데 이것은 7천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동호인 한 사람도 없는 펜싱을 남원에 유치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가 다른 종목도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1천만원 이하 짜리가 많은데 그것도 조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펜싱국가대표 선발전하면 거기에 따른 임원, 심판 또 그외 선수들의 여러 가족들이나 친지들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펜싱을 종별선수권대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전지훈련 있죠?
    종별선수권대회를 하다 보면 전지훈련을 옵니다.
    전지훈련을 2주 정도 이렇게 오면 하계합동 지도자선수들도 오고 그 다음에 전지훈련 오면 거기에 대한 선수들, 가족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펜싱만 선수, 임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선수, 임원, 가족 따라올 수 있죠.
    그리고 237페이지 육면테니스장 조명시설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테니스장이 내년이면 준공이 될 판인데 또 이렇게 뭔 시설을 조명을 해줘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육면테니스장 조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쓰고 있는 메탈램프는 한 등이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고효율 조명 시스템은 등이 4개다 보니까 첫째는 수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효율, 무상 A/S 그 다음에 전기료가 약 40% 정도 크게는 50%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기료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김해나 창원 테니스장을 견학을 갖다 왔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김 과장님, 포인트가 테니스코트장을 조성하는데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런데 이 사업은 시비 6천만원을 요구했지만 도의원이 추가로 3천만원을 확보한 약속을 받고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강성원위원   6천만원에 3천만원 더하면 9천만원 사업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겠네요.
    9천만원이면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어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재경향우회장 씨름대회가 있는데 재경향우회장기가 됐든, 주관이 됐든,주최가 됐든 하면 재경향우회에서 돈을 투자해서 해야지 우리 시장이 돈을 주고 재경향우회장 이름으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재경향우회에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시비로 해서 이렇게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꿔요.
    시장기로 바꾸든지, 교육체육과장 이름으로 바꾸든지 바꿔야지 왜 재경향우회장 이름으로 해놓고 시에서 돈을 줘요?
    자기들 향우회에서 돈 내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남원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요?
    차라리 이름을 바꿔요.
    시장기로 하든지 교육체육과장 이름으로 하든지 정 없으면 우리 의회 의장으로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경향우회하고 남원에 한번 정도 그분들이 자꾸 참여를 함으로써 고향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향우회에서 자부담으로 현재 500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춘향제 행사 때 한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것이 이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이것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춘향제 행사기간 동안에,

○강성원위원   춘향제 행사기간 동안에 한 회장기가 이것이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이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춘향제 행사비가 적다는 소리를 못하겠네요.
    춘향제 행사비 적다고 하던데 각 종목별로 전부 예산 따로 따로 세우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정정발언 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을 하고 광특예산을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이것을 정정 하겠습니다.
    창피한 사건이네요.
    정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록 정리해 주세요.
    김정환 위원님이 아까 발의한 내용 중에 하나 정정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농촌학교 급식지원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그것이 지금 작년하고 세부사업과 편성목이 달라졌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길래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 구조화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이것을 보고 감액이 되었길래 자세히 보니까 항목이 달라진 것 같아서 지금 대상이 어느 고등학교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운봉 경마축산고하고 인월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인월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그 사매 용북중학교는 대상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거기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입니다.

○김정숙위원   거기는 중학교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중학교입니다.
    무상급식입니다.

○김정숙위원   거기 끊임없이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원천초등학교에 도비 천만원을 제가 마련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238페이지 봐 주십시오.
    고원선수훈련소 그 잡초제거에서 잡초제거 하는데 그 곳을 얼마나 활용을 합니까?
    시설이 된 이후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그게 시설이 된 이후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구 주천면에 운천초등학교가 폐교되어서 고원선수촌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여름에 하계훈련을 육상선수들이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 한달 동안을 거기서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전지훈련을 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합니다.

○김정숙위원   사용을 1년간 몇 차례 정도 하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달 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전지훈련 와서 활용하고 그쪽에 운봉하고 주천 있죠?
    현재는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객지 경기도나 서울쪽에서 와서 훈련했었던 적은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것은 없고요.
    전지훈련 왔을 때 활용을 대다수 많이 하고 갑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조서를 보니까 운봉중학교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했어요?
    이것이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이것이 광특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학교별로 공문을 다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특이기 때문에 시비가 30%고 도비 광특이 나머지 70%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것도 확보하는데 수고를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고원선수촌훈련장이 옛날에 운천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구 운천초등학교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용도가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을,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고원선수촌은 축구장도 있을 뿐더라 육상트랙 경기장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고원 선수훈련촌에는 트랙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운봉에 구 운천초등학교 내에 트랙이 있고 또 한쪽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2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운봉중학교는 어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운봉중학교는 운봉시내 학교입니다.

○김정숙위원   학교인 줄은 아는데 어떤 시설을 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내년도에 인조잔디 시설입니다.

○김정숙위원   인조잔디 시설만 해준다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시설입니다.

○김정숙위원   학교에 해준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우리가 시민들이나,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학교 학생뿐만 아니고 운봉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보충질의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아이들 농구하는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운동할 때 많이 보는데 서치라이트 비치는 것 요즘 아이들 시험기간입니다.
    겨울에도 아이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여론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산악인도 했고 관광단지 상인회도 했다고 하는데 운동하는 청소년들한테는 설문조사 안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여론 수렴도 안 해 보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농구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숙위원   예. 농구장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농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하려고 하면 뭐해요?
    이미 거기에 암벽장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구장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조금만 들어갑니다.
    농구장 반절 정도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인공암벽장 하는데 농구장을 사용하면서 같이 겸해서 쓸 수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래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인공암벽장 훈련이라든가 사실은 인공암벽장이라 하면 등산인들은 많지만 전문 산악인들만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런데 전문 산악인도 오지만 인공암벽장을 하는 학생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국 각지에서 올 수 있나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이것은 연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천 초등학교 옆에 국제규격으로 인공암벽장을 만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연습을 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등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솔직히 남원에 많이 없습니다.
    다문화나 경로에 대한 배려시설들은 많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보면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이 이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봐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무상급식지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2013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올랐어요?
    오르게 된 동기가 혹시 있나요?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이 오른 이유는 초등학교에 2천원씩 하던 것을 2,200원으로 하고 중·고등학교 주는 것을 2,700원에서 2,900으로 해서 인상분입니다.

○김종관위원   인상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시켜서 했는데 2014년도에는 더 올라버려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상급식이 25%가 시비입니다.
    도비가 25%고 나머지는 도 교육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 예산 예산계에서 했죠?
    사업예산 구조화로 해서 이것이 변경이 되었을 뿐이지 크게 오른 것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크게 오른 것이 없다고 하면 올해 2013년도 추경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무상급식이 15억 6,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김종관위원   그것은 기정액이고 예산액은 9,900만원 삭감 이번에 신청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14억 6천만원 아니에요?
    추경을 보세요.
    친환경 쌀까지 하면 1억 500만원 삭감 신청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도 추경 말씀하시죠?

○김종관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것은 학생수 감소와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렇게 차액을 잡아서 했으면 2014년도 예산에 한 2억원 가까이 올려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2억원 정도 더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인상분에 특별한 요인이 있냐 이 말이에요.
    돈 200원씩 올랐다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단가 인상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 관내 초·중학교 학생 수 파악해서 별도로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서 233페이지에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체육행사 지원이나 중간 박스에 전지훈련, 유치지원, 행사일반지원 1,500만원씩 세워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체육행사 지원행사 운영비는 홍보물, 현수막, 임차비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사 지원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유치지원은 펜싱이나 유도, 롤러, 태권도 이런 데에,

○김종관위원   2013년도에도 1,500만원 세워 있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똑같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234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제롤러대회, 우리 남원에서는 국제대회라고는 딱 하나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딱 하나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 2억 2천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며칠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 행사지원으로 해서 특별예산 선 것을 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특별예산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파악을 못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약 5천억원 이상이 행사지원비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제대회같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공모사업이요?

○김종관위원   국제대회 같은 것을 치르는데 행사지원비로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한 번 잘 파악해보시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파악해 보시고 우리 시비로 2억 2천만원 들여서 국제대회 해서 물론 이득은 많이 있겠죠.
    기왕이면 그런 자금을 받아서 치러진다면 다소나마 시비가 절약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로 해서 대한롤러연맹도 갔다오고 그 다음에 도비가 금년에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도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를 저희가 2천만원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국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다고 보면 동향을 잘 파악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4년도 특별예산으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검토 좀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예산서 241페이지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이 어떤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향교동 체육시설 운영이 지금 현재,

○김종관위원   시설조성사업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장백산 백공산 시설 운동장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운동장 사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도시과에서 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묘지 이전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기금 해서 3억 5천만원을 따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뭐냐면 체력단련장, 산책로, 체련기구 설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면 사업집행은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도시과에서 일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도시과에서 일괄 설계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한 거기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금 3억 5천만원은 이월시켜야 할 형편입니다.

○김종관위원   교육체육과에서 국비 받아오느라 애쓰셨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문화체육관광부를 4번 갔습니다.
    심의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반영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내가 어제 여성가족과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시키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거기에 게이트볼장 조성도 거기에 해놓고 교체과는 여기에 해 놓고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예산 세워놓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다행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과에서 잔액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만들어 봐서 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은 향교동 공동묘지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지리산 산악 레저스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 섰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하면서 장비 구입한다고 같이 말씀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 계셨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241페이지에 암벽등반 장비 구입은 700만원을 왜 별도로 올려 놓으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공암벽장 올라가기 위한 홀더라고 합니다.
    그것이 쓰다 보면 자주 망가집니다.
    또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리점검해서 파손된다든지 못쓰게 되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리산 레저스쿨 장비하고는 틀립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예산심의할 때 참고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지리산 산악 레저스쿨 2013년도 결산서 받으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결산서를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왜냐 하면 사업이,

○김종관위원   완료가 안 됐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연말까지 받도록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3년도에 5천만원 내에서 분명히 장비까지 전부 다 구입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5천만원 내에서 장비 구입을 다 해야죠.
    왜 장비가 별도로 7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들어오냐 이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인공암벽장 그 장비하고는 별도입니다.
    지리산 레저 등산학교 운영관계는 장비 구입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2013년도에 장비 구입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산서 바로 받아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에 장비 구입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금년에 5천만원 내에서 장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구입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그렇게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을 보면 어차피 레저스쿨에서 운영 안 합니까?
    다른 데에서 운영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인력관계를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자를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2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체육지도자 뽑을 때 클라이밍 자격증지도자 있죠?
    인공암벽장하고 관련된 지도자를 뽑아서 인공암벽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인공암벽장 하고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사업조서에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것은 뭐에요?
    그러면 이것을 깎아야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이것은 지리산 레저스쿨 등산학교와 인공암벽장 운영관계는 단체하고 방문했을 때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

○김종관위원   과장님, 다른 것 생각하시지 말고 사업조서를 보면 인공암벽장 운영해서 2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2천만원 사업조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사업조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잖아요?

○총무국장 박남규   위원님, 지금 사업 자체가 지리산 레저등산학교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여기에 암벽등반 장비 구입 700만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6억원을 들여서 관광단지에 조성을 하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총무국장 박남규   그 조성에 따른 암벽등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입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장비 말고 운영에 체육교사 2명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전문위원 남길우   그런데 산악레저스쿨에 보면 사업조서 126페이지이에요.

○김종관위원   사업조서 12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전문위원 남길우   암벽장 운영으로 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인공암벽장을 지리산 레저스쿨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별개라고 해서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 비용을 레저스쿨을 하면서 암벽장과 관련된 레저스쿨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파트에 들어가는 강사수당이 됐든 비용이지 암벽등반 장비 구입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강사수당은 50만원씩 해서 48회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사수당 50만원씩 48회,

○김종관위원   초청산악회 4회해서 100만원씩 그 다음에 인공암벽장 운영 200만원, 일반운영비 2천만원 이 사업조서는 뭐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여기 인공암벽장 부분은 참가자에 대한 보험료를 1천원씩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떤 것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지리산 등산학교 운영비 200만원이요.

○위원장 이석보   보험료가 200만원,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1인당 1천원씩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1인당?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강사수당으로 국비 확보했다는 것은 뭐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강사수당이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것은 여기 암벽등반 6억원을 들여서 이번에 새로 지은 것을 그 운영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에 요청을 해서 체육교사 강사 2명 티오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그러면 별도로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왜 지리산 산악레저스쿨에 가서 인공암벽장 운영비가 여기에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별도로 장비 구입한 것처럼 보험료를 세워야죠.

○총무국장 박남규   그것은 레저스쿨학교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모르겠습니다.
    금방 보고한 대로 하면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혹시나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금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 경비이지 이 비용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심의 조정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사업비 뽑아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할 것은 없고요.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을 보시겠습니까?
    전라북도 체육대회 도민체전 내년도 예산을 금년과 비교해서 3천만원 증액시켰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 옆에 233쪽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참가비는 50만원 더 증액을 시켰고 남원시 체육회 운영지원 1,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체육대회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제대회라고 하면 몇 개 국가 이상이 참석해야 국제대회냐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기준이요?

○송우섭위원   예.
    해야죠.
    적어도 국제대회라는 명칭을 붙이려면 5개 국가 이상이 참여를 해야 국제대회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한국 빼놓고 1개나 2개 국가 왔는데 그것을 국제대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국제대회 개최를 우리 시에 할 때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으면 주세요.
    두 번째, 전국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대회도 몇 개의 시도에서 와야만 전국대회 개최를 할 것이냐 그리고 참가인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되느냐 기준 설정해 주세요.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전북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5개, 6개, 7개 시군이 와야 전북대회냐 아니면 2-3개 왔는데 전북대회라고 타이틀을 붙일 것이냐, 참가인원은 몇 명이냐 기준 세워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준에 따라서 예산지원액이 달라져야 하는 거에요.
    참여인원에 따라서요.
    시장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기대회도 인근 지방자치단체 몇 개의 자치단체의 동호인들이 와서 같이 경기를 해야 시장기를 붙이는 것이지 남원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들 모임은 동호인 대회에요.
    이것도 기준을 분명히 세워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어야 돼죠.
    시장기대회도 그렇죠?
    그 기준을 세워서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바로 기준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10개 단체에 2천만원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개 단체면 1개 단체에 200만원씩이네요?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섹스폰이나 기타 동아리 이런 동아리 모임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동아리 모임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을 만들어 놨을 거에요.
    적어도 섹스폰 동아리에서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1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시에서 그분들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 하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0개 단체요?

○송우섭위원   예.
    그 기준하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23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37쪽 보면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 5천만원 이것은 풀비 같아요.
    풀로 세워놓은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풀로 세워놓은 5천만원을 2014년도에 어디에 집행할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집행계획이 되어 있을 거에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자료 주시고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설비는 직접 시설하는 것이 시설비고요.

○송우섭위원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해당단체,

○송우섭위원   특정인 단체나 특정에 주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쌍교동이나 노암동이나 송동, 사매, 노암동에 체련기구 설치해 주고난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하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 우리가 해야 해요.
    어차피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풀비로 만들어서 체련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마을단위에서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에요.
    굳이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만들어 줘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풀로 세워놨던 5천만원도 이런 식으로 다 쓸 것 아닙니까?
    똑같이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이원화를 시켜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차피 설치해 놓은 것이 시의 재산이지 동네사람들의 재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민간자본보조를 해줬으면 그 사람들 소유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 정리좀 해 주세요.
    난해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총무국장 박남규   위원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할 경우에는 어쨌든 시에서 직영체제로 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부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유지일 경우 시설비에서 하는 것이 가능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접근이 되는데 자본적보조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시유지가 아닙니다.
    아닐 경우에는 자본적 보조로 줘야 합니다.
    시설비로 만일 하려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부체납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임대사용 내용을 해주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와 자본적보조로 구분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원칙으로 한다면 자본적보조로 주면 자기들이 관리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힘에 부치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서 보조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 할 수 있는 얘기에요.
    어차피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한 운동기구는 시유지로만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민간자본보조는 그 마을 땅에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유지가 아닌데 동네 땅이나 개인의 땅에 설치를 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그 동네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해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까지 시에서 다 관리를 해서 관리비를 줘야 하는 것이 문제죠.
    그렇지 않으면 땅을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의 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운동기구 설치하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다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 여러분이 한 번 보십시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나 여성가족과나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에요.
    질서없이 사방간 끼워 넣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입니다.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지원할 것이냐 잘 파악하세요.
    건설과나 여성가족과나 싹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5천만원 풀세워 놓은 것이 중복투자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이 일부 눈에 나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0쪽 밑에 보면 12억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축구장 1개, 다목적구장 2개, 면단위 다목적구장 2개 이것을 하라고 도에서 내시가 와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광특 도비, 시비 7억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위치 결정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치 결정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만 확보하고 돈만 주면 위치 결정은 추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예산 참 편하게 가네요.
    광특하고 도비가 들어갔으니까 깎으려면 시비밖에 못 깎겠네요.
    위치 결정도 안 하고 돈만 주면 위치 결정도 추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끝으로 운봉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 광특 3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 교육투자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 내년부터 직접 투자 안되는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같은 것 앞으로 남원시에서 예산 투자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지침 안 내려왔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지금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송우섭위원   계속해서 요즘 발표하는 것이 자체수입으로 자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예산투자를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더 강화시켜서 못하게 하겠다 그 얘기에요.
    현재 그대신 교육투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지켜보고 정보를 입수해야죠.
    그래서 시비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2014년부터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자료를 빨리 입수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절약 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중복투자 안 되게 꼭 확인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확인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리 김 과장님도 수고 하셨고요.
    국장님, 중간에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시도록 보충설명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 질의했던 내용 중에 어렵게 공모에 입선되어서 예산도 만만치 않게 와서 인공암벽 등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 의견 수렴도 했겠습니까?
    다만, 거기가 그래도 시내권 가까운데서 근접할 수 있는 곳은 그 곳이라고 선정됐을 것으로 믿지만 그것은 호사다마에요.
    좋은 일에 어려움 있는 것이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는 열악한 곳이 우리 남원시인데 명색이 여성친화도시니 뭐니 하고 있는데 막상 청소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교육시스템도 인건비를 우리 공직자에게 주는 것도 자립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계통에는 원래 10원 하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그동안 묵과하고 왔는데 지방자치제의 선출직 시장군수가 되다 보니까 원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고 안 들어주면 시장군수 나쁘다고 하고 능력 없다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서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본질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14년도에는 아마 강력하다기보다는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의 방침이죠.
    남원은 궁여지책으로 춘향장학재단을 마련해서 매년 많든 적든 간에 액수를 출연해서 그래도 어느 부분은 아쉬운 데를 땜질하듯이 해나가는 열악한 남원시인데 교육의 도시다, 관광의 도시다, 문화의 도시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이라기보다는 너무 좋은데 내실이 우리 자립이 너무 빈약해서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농구장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크게 보면 남원시 청소년들이 문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 특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곳에 멋있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최대한 용역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진퇴양난이에요.
    위원님들은 청소년 공간을 더는 확장하거나 여유는 없게 하더라도 거기 침해하면서 이전 이런 문제까지 나오느냐 그래서 일단은 상승된 어떤 심정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오전 내내 거의 집중적으로 3분의 2시간을 거기에 할애를 했어요.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농구장이 전체 검토해서 용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기회에 청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다시 한번 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타 예산은 이미 조정할 때 다시 필요하면 실과장들 부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12시 20분, 30분이 다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고요.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지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홍보전산과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홍보전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1페이지 홍보전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에 대비해서 1천만원이 감액된 26억 1,19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수 지급 잔액 1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101페이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홍보전산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28만원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 354만 4천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6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무선인터넷 존 구축사업으로 528만 7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84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5억 5,064만 6천원이 증액된 31억 1,01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축제관광지 농특산품 신문광고비로 1억 4,320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로 8,600만원, 방송대행시스템 활용 홍보비로 7,425만원, TV전국홍보비로 1억 3천만원,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3,082만 5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6억 3,39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방송대행시스템 활용 홍보는 우리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 TV수상기를 설치해서 매일 시정뉴스를 편집 제작해서 영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도 지원과 홍보기반 구축 중 일반운영비로 2,110만원과 여비로 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670만원, 홍보취재차량 구입 2,500만원 등 3,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시정소식지 발행 1억 518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교육 보조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중 공공운영비로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3,387만 1천원과 뉴스레터 이메일 홍보운영 268만 8천원, 남원 1박2일 웹 기능보강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홈페이지 네임서버 및 보안장비 구입비로 3,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4,839만 6천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장애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일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난 11월 12일에 4,500만원으로 수정 변경내시돼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중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 1,560만 1천원과 17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70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 중 전산개발비로 한글, 엑셀, 설계, 그래픽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9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2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 운영 중 공공운영비로 1억 6,140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UMS 사용료는 우리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시 각종 민원인에게 대민문자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컴퓨터바이러스 백신과 메신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실과소 읍면동 노후 인터넷 시설공사비와 전화시설 공사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 보수비 7,490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IP통합관리장비, 암호화장비, 백본스위치 구입, 표준온나라 시스템 구축비로 6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표준온나라 시스템 구축비는 정부3.0 일환으로 행정기관과 민간과의 전자적 공문서를 수발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2,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로 4,140만원과 국내여비 정보통신공사 구내통신 시설사용전 검사여비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통신망 운영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서울사무소 데이터 회선료와 행정통신 운영요금, 행정통신 전화장비 운영비 해서 4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도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과 농어촌 광대역사업 시비부담금으로 7,10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동 키폰전화기와 청내용 일반전화기 구입비로 925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무선인터넷 존 구축사업 2,11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전산과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5,72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30만원, 홍보전산과 공통운영여비로 2,4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체육과때 체육시설에 전기 절약을 하자고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질의가 아닌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운동선수는 없는데 써치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어서 제가 시정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소유하고 있는 공용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공용컴퓨터가 1,400여대입니다.
    1,419대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의회만 그런가는 몰라도 1년내내 컴퓨터에 전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거시기로 끄고만 가지 전기는 저녁에 닫아놓더라도 전기는 연결된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전기는 꽂아두더라도 화면은 자동으로 점멸되도록,

○강성원위원   화면은 꺼지더라도 전기는 컴퓨터까지 와있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강성원위원   아마 본청도 그럴 것 같아요.
    사업소도 그렇고요.
    어떤 중간에 차단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1,400대가 전부 전기가 1년내내 와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런데 자동으로 점멸되면 극히 소량의 전기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소량이라도 전류가 여기까지는 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전기선을 빼기 전에는 전기는 흐른다고 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전기선까지는 와있는데 화면상에서는,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기 소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전기 소모는 극히 소량으로 소모는 좀 된다고 보는데 소모는 거의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몇 대에 지나지 않으면 모르는데 1,400대라고 한다면 1원씩만 하더라도 1,4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인데 전류만 흘러서 전기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기계도 어느 정도 0점 몇 프로라도 기계도 망가진다고 볼 수 없지만 거시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실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전기 절전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퇴청한 분이 스위치 하나 딱 끄면 그 내에 있는 컴퓨터는 전부 절전이 된다든지 해서 그것을 해 놓으면 어떤 화재의 위험도 예방되고 만에 하나 전기가 흐르면 화재위험도 되죠.
    또 전기 소모도 아끼고 기계도 아껴지고 해서 이것을 홍보실에서 연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짧은 상식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겠는가 몇 가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가 지금 절전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점멸되고 있고요.
    재정과에서 작년도에 스위치를 전부 교체를 해 줬습니다.
    해 줘서 절전이 자동으로 되도록 하고 있는데 밑에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만 내리면 자동으로 절전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각 실과별로 점검을 안 해 봐서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직원들이 비는 시간에는 꼭 스위치를 내리고 갈 수 있도록 오프를 시키고 갈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본다거나 해당계장님이 확인해서 혹시 안 되어 있는 부서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게 재정과와 적극 협의해서 전기가 아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고맙습니다.
    171페이지 시정홍보용 사진인화대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월 4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사진인화비가 상당히 우리 시에 많이 들텐데 이것만 가지고 씁니까?
    다른 데에서 가져다 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여기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사진인화를 저희들이 컴퓨터상으로 디지털화되어서 컴퓨터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인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 사진이 많이 인화가 되고 많이 쓰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1층 현관에 있는 사진 바꾼 것도 매주, 매달 바꾸고 해서 사진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이 돈이 적은 것 같아도 혹시 다른 데서 갖다쓰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다른 데에서는 쓰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가능하면 다행입니다.
    적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건진료소 전용회선 그랬는데 전용회선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쓰는 것을 전용회선이라고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금년도 보건진료소에 저희들이 전용인터넷 내부전자결재망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인터넷만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회의장면이 보건진료소에 갑니까? 안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진료소에도 IP로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TV하고 연결하면 안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컴퓨터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TV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왜 안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TV는 읍면동사무소까지만 되어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TV로는 볼 수 없고,

○강성원위원   별도 선을 또 깔아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지금 하게 되면 선을 연결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컴퓨터 IP로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직원들이 1명씩만 있고 해서,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당초 요구할 때 진료소와 상담소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가서 보면 환자들이 오래 있다 갑니다.
    사랑방식으로 오래 대기하고 있다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언제가는 없는 예산에서 급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공공기관이고 또 어쩔때는 보면 면사무소보다 상담소나 보건소에 사람이 더 많이 대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상담소는 농업인들이 어떤 회의도 하고 자기들 모임장소로도 갖고 진료소는 환자들이 있어서 면사무소와 큰 차이가 없어요.
    사람 드나드는 것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시라고 몇 년 전에 주문한 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도 회선이 아니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쪽지 받으셨어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TV수상기에 셋톱박스만 설치하면 채널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셋톱박스 설치비가 추가로 1개당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많이 드네요.
    금방은 안 되지만 보건진료소나 상담소도 언젠가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올예산은 이미 늦었지만 다음에라도 챙겨서 거기도 시설을 일단은 공무원들이 혼자라도 근무하고 있고 또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 근무하는 데가 더 외롭습니다.
    둘셋이 근무하면 서로 말장구라도 칠 분이 있지만 혼자 근무하는 데가 더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공무원이고 또 우리 시민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기회가 나면 그것도 시설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앞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홍보전산과에서 제일 큰 자산취득비 하는 것인데 표준 온나라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됐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을 구축하면, 이것이 새로 구축을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부분을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정부3.0 일환으로 해서 국가에서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해서 민간인하고 문서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시도까지 전부 보급했고 내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 전체 보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하고 온나라시스템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문도 서로 주고 받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민간인도 그런 시스템이 되면 어떤 문서를 접수할 때 바로 들어와서 접수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으로 민원하는 것은 안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민원부분은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정보통신행정기능 강화에 직원 전화번호수첩 발간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현원이 1,207명인데 스마트폰 보유현황이 1천명 정도 있어서 83%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직 20% 정도가 보유가 안 되어 있고 보유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직원수첩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많이 달라고 해서 줬는데 내년도까지는 한번 발간해서 제공하고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발간부분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휴대폰에 웹으로 해서 전부 다 활용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실제 활용부분을 그것도 조사해 봤는데 한 활용부분은 60% 정도 등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요?
    최첨단을 달리는, 저희들은 정말 이것을 잘 써먹거든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 웹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도록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운부분도 650명 정도 다운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남원시청에 공직자라면 남원의 제일 엘리트되시는 분들이 오신 분인데 최첨단서비스를 이용하고 활용 못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홍보차량 새로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시군소식지 발행 내년에 4회 발행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내년도는 저희들이 지금 12월 5일부터 내년도 선거까지는 시정소식을 알리는 부분은 활동사항을 시정성과 이런 부분은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회분 2분기에는 교양지로 발행하고 3/4분기는 2회분은 성과분을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발행은 후보자가 된 시장에 관련된 기사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실을 수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정의 통상적인 업무는 홍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일반적인 공지사항은 실을 수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비로 1만 1천원을 증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436만 5천원, 자활장려금 지원비 1억 4,120만 3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 2,9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1억 5,340만 6천원을 증 편성하였고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71만 3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에 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96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에 289만 4천원을 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2,629만 8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운영비에 1천만원을 감하였고 언어발달지원사업에 10만 2천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비 115만 2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비로 1,412만원을 감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99만 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동푸드마켓 운영지원비에 2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796만 2천원이 감액된 369억 6,5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795만 6천원을 감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보훈수당비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이동푸드마켓 운영 지원비로 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99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 3,62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에 101만 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비로 20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2억 1,91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에 1,4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비로 1억 7,650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비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1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업무보조 관리 2명에 2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에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6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외수입에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리사 인건비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등으로 관리사 인건비에 100만원, 시군행정추진비에 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70만원이 증 편성된 19억 7,7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업무 사무관리비로 4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지급 등에 3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사회복지관 종합센터 임대료에 125만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예정부지 대부료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총 33건에 218억 1,9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로 98억 4,531만 8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에 28억 4,539만 6천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4억 6,400만원, 장애연금 지급비로 20억 1,71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47건에 55억 5,4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에 12억 3,066만 5천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3억 6,436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에 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148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된 351억 1,731만 6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18억 1,999만 7천원, 분권교부세가 9억 7,858만 9천원, 도비가 55억 5,467만 3천원, 시비가 67만 6,4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금으로 110억 7,598만 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는 19억 9,587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시비가 12억 3,066만 5천원이 미부담된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로 32억 8,674만 5천원이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24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비로 5억 76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 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로 1억 1,4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6천만원,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긴급복지지원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여자 보호비에 행여자 치상비 400만원, 행여자 구호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억 3,2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 지원비로 1,6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 대책사업입니다.
    248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8,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비 지원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에 5,520만원, 저소득주민 장기요양보험료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사회복지관련 워크숍 참석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행사 참석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수립비로 2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지원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비에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지원비로 일반수용비 2,600만원입니다.
    연료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보훈수당비에 4억 5천만원 이것은 기존에 수당이 3만원에서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75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격려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9혁명 행사지원비에 30만원, 유가족 참석보상 25만원, 기념행사비에 40만원, 참석유공자 보상금액 400만원,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김주열열사 민주성화대장정비 2천만원, 광복회·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 나머지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시설 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현충시설물 주변정비 및 예초작업 그 다음에 김주열열사 생가관리 인부임 등에 4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김주열열사 기념관 무인경비에 120만원, 덕과 3·1운동 기념탑 주막 인조이엉잇기 공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5참전 기념표석 설치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 54주년 4.19혁명 기념행사지원비에 200만원, 제59주년 현충일 기념행사지원비에 200만원, 보훈행사 추진에 따른 물품 및 장비임차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비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7억 545만 7천원,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에 5,755만원, 재활프로그램 지원비로 1,651만원, 생활인 검진비 지원비로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사회복지관 지원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4,629만 4천원,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1,368만원,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92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식당 운영에 노후된 주방기구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7,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업무추진용 차량유지비에 800만원, 위기가구보호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현장방문 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비입니다.
    상담실 접대용 물품구입비에 240만원, 통합조사 차량유지비에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업무추진 여비에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수당에 7억 7,252만 3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비입니다.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 지원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비로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 보상금,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 대회 참석보상금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비에 65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비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에 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단속 및 편의시설 현지조사 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 사용료 25대에 대한 사용료를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4,6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3억 8,967만 5천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에 600만원, 장애인 야학교 운영지원비에 2,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돌봄사업에 6,480만원,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비 84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비에 78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에 1억 5,072만 3천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4,60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지급비로 28억 8,1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비입니다.
    먼저 언어발달지원사업비에 1,686만 8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에 1억 6,038만 9천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비에 15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비로 280만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비로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비로 13억 8,533만 3천원,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비에 7,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4회 흰 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400만원, 장애인 한마당 신명이 축제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5,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 2,223만 4천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 2,342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 3,766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5,15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1억 9,961만 4천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1억 1,661만 5천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7,6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로 1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역에너지 LED조명등 교체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시설 지역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운영비에 800만원, 자활근로사업 여비에 500만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비로 2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3,96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6,7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억 1,2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비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비로 4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3,041만 4천원, 직업상담사 연금지급금 56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로 90만 8천원, 직업상담사 여비에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정책운영비로 3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2명에 5,4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주민복지과 업무추진 급양비에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0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2,850만원,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을 14억 8,584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68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2,756만 3천원 감액 편성된 18억 2,7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의료급여 관리수입에 2,500만원, 국고보조금 현금급여사업, 관리사인건비, 2종수급자융자금,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2억 2,6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현금급여사업, 관리사인건비 등 9,0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4억 8,58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위원회 수당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1억 2,083만 5천원, 현금급여사업에 1억 168만 9천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에 1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14억 9,5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86페이지에 2종수급자 융자금에 78만 3천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2명 등 해서 7,4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소외 당하고 가난하고 돌봐줘야 할 단체나 개인을 담당하는 주민복지과 근무자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 집행을 할 서류만 만들기에도 바쁘겠네요.
    국도비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전부 하나 하나 꼼꼼히 서류를 갖춰야 할 지출을 해야 할 그런 항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자없이 회계질서에 어긋남이 없이 잘 경리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지 일반수용비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수용비인가요?
    보훈지원 항에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이 쓰는 돈인가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쓰는 수용비인가요?
    248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저희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훈행사지원 항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할 돈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해서요.
    사업명을 그렇게 잡은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우리 공무원이 쓰는 수용비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장애인 수가 전체 몇 분이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장애인이 작년 말 집계로는 7,881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7,881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7,8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항간에서 정상인과 비슷한, 정상인과 같은 장애인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같다, 비슷하다는 말은 과장된 얘기 같지만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는 장애인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장애인은 보통 몇 급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대개 1,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보고요.
    3급은 중복장애, 3급 중에서도 2가지 이상 중복해서 장애있는 분들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보고 3급 이상부터는 거의 경증으로 해서 손가락 정도 잘리는 이런 분들도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생활하는데는 하나 불편은 없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시내에서 나온 얘기가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정상인하고 똑같다, 아무 불편한 것이 없다 과장님 말씀대로 손가락 정도 절단, 뼈 하나 정도 잘못된 분들을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3급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중증장애인이 3천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경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5천명 가까이가 경증이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 얘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장애인이다, 여러분들의 손발길을 기다리고 우리 시나 국가가 도와줘야 할 진짜 장애인은 3천명 남짓,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분들은 대개 중증 1, 2급에 중복장애인들 그 정도는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가 도와줘야 하고 보살펴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고 여러 모로 손길이 가야 되고 하는 분은 3천명이다 그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888명이 아니고 그것은 숫자적인 장애인 숫자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분들은 3천명 정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장애인은 정상인들한테 비하면 무엇이든 도와줘야죠.
    사는데 그러지만 아까 8천명 정도의 장애인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과한 것 같아서 따져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책이나 대책을 세울 때는 3천명에게 진짜, 5천명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그분들한테 줘야 할 돈이 100원이라도 있다면 3천명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시책을 세워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장애인을 분류하다 보면 여러 개로 갈라지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또 정신장애인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애로 분류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애인들 중에서도 제일 세상 살아가기가 어려운 장애인이 어느 장애인이라고 봅니까?
    다 불편하지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무래도 지체장애인 중에서 몸을 가늠할 수 없는 분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시각, 청각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릴 뿐이지 생활하는데는 그렇지는 않은데 휠제어 타시면서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어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장애인들을 불편한 것으로 분류는 하죠.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또 같은 시각, 청각, 언어라고 하더라도 시각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래요.
    세상을 못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본인들 입장에서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강성원위원   그래도 말 못하고 귀 어두운 것은 세상 보고 다니니까 마음대로 걸어다니는데 눈 어두운 분들은 진짜 어렵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지체장애인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든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더 불쌍한 분들은 정신장애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는 정신장애인 그분들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책을 세울 때 같은 장애인이지만 더 도와줘야 할 장애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나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장애인을 담당하는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어떤 시책을 세우실 때 조금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같이 도와주지만 어느 분들을 더 도와줘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매년 업무계획을 만들고 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쪽에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59페이지 상단 아랫부분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해서 돈이 엄청 세워섰네요.
    1,240만원.
    제가 보기에 1,240만원이면 왠만한 집 한 채 개조해 주면 딱 맞을 돈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데 기준이 1가구당 380만원씩 저희가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유사하게,

○강성원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4집 이상 못 고쳐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정확히 이 금액으로 보면 3가구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있고 또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3개 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중복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래서 올해도 보면 1가구만 이 사업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중앙에서 어떤 지침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아래 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이나 에너지등 조명등 교체사업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시설에, 시설에 얼마나 와서 있습니까?
    그분들 보다는 각 개인의 주거환경을 보태는데 국비를 더 많이, 말하자면 국비가 온 것을 보니까 정책인 것 같은데 국가에서 앉아계신 분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개인의 집부터 잘 수리를 해줘야 그분들이 사는데 편안함을 가지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항목마다 보면 우리 시비가 거의 없고 전부 국도비이기 때문에 손대고 그래야 할 항목은 없습니다만 이 예산들이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가끔 사고가 나는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해서 어떤 집행 서류를 못 만들었다든지, 현지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안 나가야 할 곳에 돈이 쓰여 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계장님들도 잘 챙기시고 과장님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노인분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 지원하고 또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얘기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지만 게중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저 분은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다는 둥, 누구는 받아야 하는데 빠졌다는 둥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누구 좀 받게 해줘라, 나 좀 받게 해줘라 저희들이 주고 안 주고 못하잖아요.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답변을 합니다만 그런 것도 안 받아야 할 분이 수혜를 받는다든지 또 받아야 할 분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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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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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