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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본회의-제1차)
제18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0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14년도 중기기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9.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10. 지방도 745호선 미개설구간 확포장 개설 촉구 건의안
11.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14년도 중기기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9.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10. 지방도 745호선 미개설구간 확포장 개설 촉구 건의안
11.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
12. 휴회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김정환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장으로부터 10월 23일「남원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10월 31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11월 5일 김정환 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5일, 11월 19일 각각 김승곤 의원님께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장종한 의원님께서 지방도 745호선 미개설구간 확포장 개설 촉구 건의안을, 양희재 의원님께서 국립공원연구원 이전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1월 12일, 11월 19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개 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 김종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지역에 첫눈이 오는 등 어느덧 옷깃을 여미는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나눔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남원이 지역경제는 어렵지만 시민 모두의 훈훈한 인정으로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인정 넘치는 복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차별이 없는 형평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월과 아영은 남원시와 전라북도에서 지역 발전을 역행하는 차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인월~유곡선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입니다.
2001년 인월~유곡선 도로는 군도 29호선에서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으로, 인월~아영선은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에서 군도 29호선으로 상호 변경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인월~유곡선 국지도 37호선은 군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여 타 도로보다 좀더 빨리 선형 개량과 확포장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민들에게는 많은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의 군도 29호선으로 변경된 인월~아영선은 2차선 도로로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 등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시에서 관리하는 시관리 국도와 시도, 시관리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은 편리하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인 인월~유곡선은 2001년 승격 이후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노선은 시내버스와 지리산 낙협 등에 콘테이너를 운반하는 대형차량 그리고 트랙터 등 농작업을 하는 농기계들이 많이 운행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도로폭이 좁아 대형차 운행시에는 교차시에 좀더 넓은 도로에서 한쪽 차량은 정차를 하며 교차하는 실정으로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노선을 이용하는 11개 마을 주민들은 항상 마음을 조아리며 불안 속에서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해마다 시정 설명회나 정치인들을 접하는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 보건만 노력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할 뿐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들은 행정과 정치권에 대하여 불신만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행정과 정치권에 대하여 신뢰 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선형개량과 확포장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인월~아영선을 군도 29호선에서 국지도 37호선으로, 인월~유곡선은 국지도 37호선에서 군도 29호선으로 원상태로 환원하여 인월~유곡선을 남원시에서 관리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부작침(마부작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도 계속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주신다면 우리 남원이 더욱 살기좋고 복된 지역사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환 의원 외 4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정숙 의원님과 이정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5회 정례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대로 김종관 의원님 외 7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14년도 중기기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한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년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시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알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4년도 예산안,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해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캐치프레이즈로 남원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소신으로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하면서 남원을 희망과 비전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시정의 중심을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30년, 50년 후의 남원의 모습을 그리며 그 주춧돌을 놓는다는 자세로 시정을 펼쳐 왔습니다.
지금 남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시민이 살고 남원이 재도약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단기적인 경제활성화방안 추진과 중장기적인 경제기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중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골목상권 회복과 서민경제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남원을 준비하는 일반산업단지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허브로 개발되는 새만금과 남원을 연결하는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일반산업단지의 SOC기반을 확충해서 배후도시로써의 발전도 준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새만금과 대응하는 동부권 지역을 선도하는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여 동부권 발전의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정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일의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며 안정된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화장품 업체 4개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의 참여로 애향장학숙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친환경농산물이 전북 최초로 서울시에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기 시작했고 대도시권 150개 학교에 남원쌀 78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통합마케팅을 한 결과 562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북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재양성사업 등으로 타 지역으로 고교진학률이 감소되고 있고 수도권 대학진학률이 증가했습니다.
남원관광산업의 틈새전략으로 추진한 수학여행단 유치는 12만명을 돌파하며 지역관광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남원시 1천여 모든 공직자들은 남원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꿋꿋하게 시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두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경영활성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판매지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문화와 시장을 융합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추진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노암 제3농공단지에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CGMP기준에 맞는 공동생산시설을 추진해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는 2014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남원경제의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장기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관광마케팅으로 관광소득을 창출하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과 함파우 유원지를 중심으로 시내권 관광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허브밸리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중심으로 산악권 관광벨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리산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해서 지리산권 힐링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흑돼지 먹자골목과 연계하여 구 도심권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함파우 유원지에 소리문화 체험마을, 시립미술관, 도예공방촌을 조성해서 남원농악, 미술, 도예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남원문화의 새로운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지리산 허브밸리와 연계해서 산림문화 체험·휴양공간으로써 새로운 산림문화 거점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략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14년 지리산권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수학여행객 15만명 유치를 목표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남원의 중장기적인 문화기본계획을 준비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문화도시를 알차게 추진 하겠습니다.
셋째, 남원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이고 전략특화작목을 확대해서 돈버는 농업으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더욱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남원참미를 『고품질 브랜드쌀 전국 12대 브랜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남원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략작목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고부가 축산업 육성 등
전략적 농업분야에 투자도를 높여 농촌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완공하는 멜론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육묘공급, 생산, 종합처리를 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생산시스템을 갖춘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년 3모작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소득전략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민유치 5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에 전원마을지구를 1개 이상 조성해서 귀농·귀촌사업을 안착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바쁜 농촌의 삶에서도 다양한 생활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세심하게 챙기고 영농도우미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농촌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키우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원어민교사지원, 해외연수지원, 학교무상급식 추진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더욱 확대하고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추진한 애향장학숙을 잘 마무리해서 남원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의 전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여성전문인력 양성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특성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춘향골 실내다목적구장을 완공해서 시민의 체육복지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수준 높은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요천에 생태습지공원을 완공해서 도심속향기원과 더불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대폭 줄여 나가고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망 교체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향교지구에 체육시설을 겸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조산동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상습적인 도심권 침수피해 예방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 진입관문 환경개선을 위해서 향교동에 공동묘지를 잘 정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과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014년은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남원, 도약하는 남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1천여 공직자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4년도 예산안은 총 4,9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501억원, 특별회계가 43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971억원 대비 0.67%인 33억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01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75억원이 되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3억원이 감소된 2,168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이 85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833억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1,456억원, 도비 보조금은 377억원이며 내부거래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맞춤형 복지 14억원, 지방선거 20억원, 온나라시스템 구입 5억원 등 173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향교 우수 저류시설 설치 46억원, 재해위험지구 조성 35억원 등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16억원, 으뜸인재 육성 5억 2천만원, 춘향장학재단 출연 8억원 등 50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남원예촌 사업 71억원, 소리문화 체험마을 24억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 17억원, 춘향골 다목적구장 24억원 등 3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22억원, 음식물 바이오시설 12억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9억원 등 210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250억원, 생계급여 111억원, 영유아 보육료 109억원, 보육돌봄서비스 40억원 등 9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지역통합 건강증진 8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3억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2억원 등 68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쌀소득보전 직불금 152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30억원, 허브복합토피아관 55억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 25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0억원, 지표수 보강개발 18억원, 권역단위 정비 17억원 등 1,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전통시장 현대화 6억원, 청년 취업지원 8억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7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6억원 등 115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33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2억원, 주생비행장 대체조성 8억원, 용평~다산 도로확포장 10억원 등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개발촉진지구 90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17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억원, 지방하천 정비 53억원, 광치천 복원 53억원, 고향의 강 조성 27억원 등 365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에 7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2개 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6개 사업에 대해 총 4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0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에 지방채 20억원을 포함 161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사업 18억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7억원, 주민소득사업 17억원, 농공단지 조성 49억원, 주차장 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를 결산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2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해서 24억원이 증가한 4,76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원이 늘어난 5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유기질 비료지원 10억 5,000만원, 사매~대신간 도로확포장 5억원, 씨감자 생산지원사업 4억 5,00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2억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 증가사업은 노암동 제3농공단지 토사석 매각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서 2017년까지 5개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서 매년 수립해서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재정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 전망은 지방재정 운용실적과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 국가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국가 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을 분석하고 세입과 연계된 분야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개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2조 7,29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707억원, 특별회계는 2,589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일반회계 분야는 현원 증가 및 기본적인 행정수요의 증가와 유가상승 등을 반영하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최대한 절감을 통해서 4,365억원으로 0.5%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유수율 향상, 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 287억원으로 1.4%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평균 3.1%가 신장한 2조 2,644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성장전망 비율을 감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역발전 목표와 비전을 위한 남원시 재정 운용의 지표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201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와 제6회 지방선거 경비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로 재정부담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세입재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수 결함으로 대폭 감소가 불가피해서 재정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 예산편성을 하고 준공기한 연장와 신규사업의 최대한 억제를 통해서 긴축예산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남원의 맑고 희망찬 미래와 따뜻하고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며 희망찬 남원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2014년도 당초 예산안 및 2013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 9.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9항,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백만 농업인의 바람이자 남원 농민들의 소망인 농업농촌 활성화로 농업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거대국인 중국과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쌀 목표값 23만원 쟁취 및 5천만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들에 대하여 국가에서 조기 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한.중 FTA 협상 중단 쌀 목표값 23만원 쟁취 및 20년 동안 쌀값 동향,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조기 대비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주문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안이유도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번째, 지난 20년간 연도별 쌀값 현황도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부터 2012년까지 쌀값 동향도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신처는 청와대, 국회의장, 새누리당, 민주당, 강동원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의장, 남원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UR협상 이후 우리 농산물은 세계기상 변화 등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쉽지 않고 자연재해로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면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쌀, 밀, 보리, 콩, 옥수수와 같은 곡물류와 배추, 대파, 당근, 고추, 양파, 마늘과 같은 채소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품목별 수매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해야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
기초농산물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는 수매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매가와 수매량 방법 등을 결정하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도입하여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들에 대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은 물가 상승율이나 생산비 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철회하고 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이 빠른 시일내 도입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조속히 도입되도록 남원시민의 대표자인 남원시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하나,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수매가격 상하한제 실시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기초농산물에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해 국가수매제 도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거대국인 중국은 농경지 면적이 1억 2,175ha이며, 매년 농산물 생산액이 1,068조원이다.
우리 한국의 경지면적은 180만ha에서 매년 농산물 생산액은 43조원이다.
한·중 FTA 협상타결 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해 지경에 처할 한·중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후 한·중 협상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3부터 2017년까지 쌀 목표가격 변동 동의안 제출은 농민 요구를 묵살하고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쌀 생산비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인상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만이 어려운 농업농촌 살릴 대안이다.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 식량보장법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며 제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세워진다 한들 농민의 주체적 참여를 배제한다면 정부권력에 의해 농민들은 농락당하거나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쌀 수매가격 상·하한제를 실시함에 있어 농민주체 농민참여의 원칙도입법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정부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우리 남원시민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지방도 745호선 미개설구간 확포장 개설 촉구 건의안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0항 지방도 745호선 미개설구간 확포장 개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도 745호선 미개설 구간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부터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까지 확포장 개설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45호선의 개설은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총 연장은 15.8km로 6.7km는 이미 개설되어 주민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여구간 9.1km가 개설되지 않아 금지면과 대강면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남원시민의 대표자인 남원시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합니다. 수신처는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의회의장,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남원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도 745호선 미개설 구간 확포장 개설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금지면과 대강면은 남원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편으로 요천과 남쪽으로 섬진강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동쪽은 금남호남 정맥의 지맥인 문덕산맥이 문덕봉(598m), 삿갓봉(629m), 고리봉(708m)을 주봉으로 병풍처럼 동쪽을 둘러서 있고 문덕산맥의 지맥인 구마산맥이 북서로 감돌아 남쪽으로 흐르면서 저산 지대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섬진강이 전라남도 곡성군 및 순창군과의 경계를 이루고 흐르고 있으며 그 사이에 금지면과 대강면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듯 천혜의 자연환경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금지면과 대강면은 옥토로 원예작물과 과수, 조경수 재배에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 조건이 좋은데 비해 교통편의 도로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금지면과 대강면 주민이 지방도 745호선의 미개설 잔여구간 9.1km가 개통되지 않아 위험한 도로로 우회하여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대강면 주민이 시내권으로 진입할 때 또는 금지면 주민이나 시내권에 있는 시민이 대강면으로 이동할 때는 지방도 730호선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으나 지방도 730호선을 이용하여 시내권으로 나올 때 약 24km를 우회하여 운행하지만 지방도 745호선이 개통되면 15.8km를 운행하게 되어 약 9km 정도 이동거리가 단축되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지방도 730호선은 섬진강변을 따라 개설되어 있고 도로변 인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와 봄철 상춘객이 찾아 올 때면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가을철에는 송이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도로변의 불법주차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이며 주생면과 금지면을 관통하는 국도 17호선은 하루 평균 1,600대가 넘는 대형 화물트럭과 자가용이 통행하고 있다.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도로변 인근 마을에서는 농번기 때 농기계를 운행하는데 있어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대형 화물트럭과 과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도 745호선이 조속히 개통하여 교통량 분산으로 이동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남원시민의 대표자인 남원시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공익적 측면에서 낙후지역의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기능을 확보하여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방도 745호선에 대해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하나, 대형 화물트럭과 과속으로 운전하는 차량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방도 745호선이 조속히 개통하여 교통량 분산으로 이동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설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성범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도 745호선 미개설구간 확포장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1항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양희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울긋불긋 가을인가 싶더니 첫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난 2006년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사회, 인문, 환경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일원에 위치한 지리산 국립공원 구 구룡분수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리산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3개도가 경계를 이루고 공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연구원이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설치된 이후 많은 연구 성과를 거양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철새연구센터,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해양연구센터,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유류오염 연구센터 등 산하기관 관리에도 최적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원주시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계획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 관리공단, 전라북도, 강동원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난 2006년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사회, 인문, 환경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관리구역내인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일원에 설치 운영되어 왔다.
지리산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3개도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희귀 동식물이 상존하는 국민의 어머니와 같은 명산으로 연구가치가 가장 높은 산이다.
연구원이 지리산 국립공원내에 설치된 이후 지속발전 가능한 연구 성과를 거양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고 철새연구센터, 해양연구센터, 유류오염 연구센터 등 산하기관 관리에도 최적의 위치에 설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연구원을 산하기관 이전으로 남게 되는 빈청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연구원 이전문제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우선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없이 건물이 노후 협소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3개 도와 남원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연구원 본연의 연구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인 문제로 이전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9만 남원시민과 남원시의회는 국립공원연구원 원주시 이전계획 및 추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남원시민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현 국립공원연구원 시설물을 확장하고 연구인력을 확충하라.
2013년도 11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양희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1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박형규 |
| 총 무 국 장 | 박남규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황의훈 |
| 총 무 과 장 | 양일규 |
| 홍보전산과장 | 박흥근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김순기 |
| 주민복지과장 | 문영선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김광호 |
| 재 정 과 장 | 김영수 |
| 경 제 과 장 | 마우천 |
| 안전재난과장 | 박종주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현장지원과장 | 이환중 |
| 시설사업소장 | 심만섭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