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1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2.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8.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2.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8.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늘이 제184회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음력 9월 19일 상강으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날이고 농촌의 가을걷이로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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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김정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정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관련하여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교육비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소형특수농기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조, 제5조에서는 교육비 신청자격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9조에서는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주관부서, 교육비 반납 및 농기계 안전사용관리요령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이며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인사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고령화 및 귀농인 증가 등 농촌의 영농 규모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 농업용 특수농기계 등의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농기계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 농업인들에게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시킴으로써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중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사전에 교육비를 신청하고 교육수료 후 총 교육비의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뒤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해서 있는데 바뀐 내용이 이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장종한 김정숙 위원님 답변,

○노경환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있는데요.
    (직원과 상의)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김정숙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전에 계셨던 인연으로 저희 소관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숙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적인 내용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한 두가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에 제5조 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에 있어서 교육비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 교육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제2조 정의에 보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계는 소형특수농기계에 한해서 3톤 미만의 농업용굴삭기, 지게차, 로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가지 종류인데 어떤 농가에 따라서는 이중에 한 가지를 할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어떤 분은 한 가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세 가지를 다 받아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에 좀 차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까지 두 기종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더 추가로 더 할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면허를 따려면 세 종인지를 아는데요.
비용도 우리 시의 그런 예산액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두 종까지만 한계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9조에 사후관리에 보면 제2항에 이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는 농업인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사용관리요령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일정한 교육시간을 통해서 수료증을 받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김정숙의원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수료증을 받을 때의 과정에서 이런 안전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요령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료증을 안 받은 분들은 이것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료증을 받은 분들한테는 이것이 꼭 필요한지 싶어서 이 조항은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숙의원   그러게요.
    교육받는 기간중에 안전사용관리요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줄을 알고 있는데 이 조례 9조2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같이 겸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지에 교육비 지원신청서인데 이것은 의원님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첨부서류로 예를 들어서 면허증 사본이라든가 주민등록, 남원시 거주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것만 첨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양희재위원 수정동의발언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방금 동료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교육비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에서 교육비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제5조2항 중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1명당 2기종에 한하여”로 하고 제9조2항은 “이 농기계안전사용관리요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규정은 면허 취득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임으로써 삭제한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방금 양희재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희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종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장종한, 노경환, 양해석, 양희재 위원님 네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노경환 위원님, 양희재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세 분이고, 장종한 기권 한 명으로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희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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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기업환경 변화와 일자리 중심의 정책기조에 맞게 고용창출 유망기업 중심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의 기존 5%에서 10% 범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각각 10억원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및 동남아로 진출했던 국내기업의 복귀추세에 맞추어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투자보조금 등의 상향조정 및 입지보조금 신설에 대해서는 고용계수 도입 등을 통해 고용창출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개선해서 재정증가 부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법제 정비가 없이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바 기업투자에 대응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특히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용창출에 가중치를 두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관내기업의 증설 및 시설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향후 전라북도와 공동투자 유치 등을 위한 지원기준에 균형 등을 고려한 투자보조금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우리 시 자체 지원기준을 삭제하여 국가지원기준을 적용하고 국내 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보조금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대상 및 유치 제외 업종을 규정하여 시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고용창출 기업우대 지원을 위한 고용계수 적용, 보조금 차등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에 주력하고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 한도액을 하향 및 신청기준 등을 조정하였고, 20년 이상 노후시설의 관내기업의 신·증설 지원 및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전라북도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준과 균형을 맞추어, 투자보조금을 상향하고 집단화 이전 지원금 신설, 분야별 보조금 지원한도 조정 및 최소 투자규모의 고용인원 및 운영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사무지원 서비스업 지원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지원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포상금 지원 투자유치 지원액 상향조정 및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포상금 지원을 차별화하였고 민간인 투자유치 기여도별 차등평가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전북도 및 감사원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기업지원 보조금 최고한도 및 타 자금과 이중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문상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부 개정사유가 타당합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수정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일이 질의해서 하기는 시간적으로 그래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어제에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지만 투자유치의 성과금,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서 했는데 지금 앰피온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안 통과가 빛이 바라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또 시민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일단 현재 사건만 가지고 봤을 때 무분별하게 기업유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도 이런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일정 금액 10억원을 보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금액에 좀 차등이 있지만 10%라는 부분은 전라북도 내에서 어디어디가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5%였었는데요.
    도청에서 10%로 개정하다 보니까 시군도 거의 따라서 같이 가는 추세입니다.
    타 시군도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다른 자치단체는 아직 5%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개정중에 있고 10%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에 따라서 10%로 다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좀 빨리 움직인 거네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3농공단지 노암동에요.
    거의 마무리공사가 후반부에 들어와 있고 현재 몇 군데입니까?
    MOU 체결한 화장품업체가 세 곳인가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곳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협상중인 곳이 또 있나요?

○경제과장 마우천 몇 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업유치에 많은 활력이 되어서 유치에 원활함을 기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무분별한 유치보다는 양질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 남원시가 투자여건은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재정여건이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부위원장 양해석 수정동의발언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먼저 수정이유로는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목과 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인원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전반적인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8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동법 제69조”로 하고 제2장의 제목 중 “투자유치위원회 등”을 “투자위원회 등”으로 하고 제3조 중 “투자유치위원회”를 “투자심의위원회 및 남원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위원의 제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로, “제척·기피·회피”를 “제척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이사”를 “임원(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를 “채권·채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9조의 제목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각”으로,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세부사항은”을 “세부사항은 각 해당”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국내·외 명예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시장은 국·내외기업의 동향파악과 정보교류 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주요도시에 명예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중 “자문위원회”를 “자문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억원”을 “50억원”으로, “5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20명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 연구 인원 전부)”을 “20명이상”으로, “기업당 10억원 내에서”를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5명이상의 집단화 이전 기업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연구 인원 전원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20명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이상)”을 “20명이상”으로, “5억원 내에서”를 “최고 5억원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이상의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시장은 국내·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가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관광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투자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최초 투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항 이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종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장종한, 노경환, 양해석, 양희재 위원님 네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세 분으로서 노경환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양희재 위원님 그리고 기권 장종한 한 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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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설치 관련 법규정을 명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융자신청의 사전 확인절차를 두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기금융자 지원신청서에 금융기관의 대출상담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의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당연직과 위촉직 구분 등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1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의2에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융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대출 실행기간을 명시하고 기간 내 미실행의 경우 실효규정을 두었고 부칙에 존치의 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2년 11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사항으로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구체적 이해충돌 방지규정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의 임기 및 구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참석 수당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아닌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시 기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만 첨부하던 것에 최근 2년간의 결산 재무제표와 대출상담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기금 대상자의 무분별한 선정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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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자로 개정 공포한 내용 중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이를 바르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의2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기속적 규정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재량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시행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된 내용 중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담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2조의2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하는 내용과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시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기속적 규정으로 명시한 것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재량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다만, 금번 개정으로 인해 기속규정이 재량적 규정으로 바뀐다 하여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상위 법령에서의 위임사항을 기속에서 재량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별다른 것이 없고요.
    마침 이 안이 나왔으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쉬던가요?

○경제과장 마우천 둘째, 넷째 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요일날이요.
그러므로써 오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도는 어느 정도가 있다고 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슈퍼, 마트 정도 조사해 본 결과 한 1,500에서 2,000 정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매출증가는 가게마다 틀리죠.
몇 프로로 해야죠.

○경제과장 마우천 남원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슈퍼조합을 조사할 때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사이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슈퍼 조합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슈퍼조합 말고 재래시장 내지나 동네 가게도 영향이 있겠네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거기도 영향이 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트가 대형마트, 준대형마트가 롯데마트, 이마트, 롯데슈퍼 노암동에 있는 것이죠?
도통동에 있는 것이고 노암동은 해지 됐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해지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적용을 안 받네요.
    제한시간이 평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형마트에서 다른 요구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한테 시간대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이 원하지 않는 대형마트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시간을 좀 늘려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트 쪽에서 공식적으로 조정 의뢰가 왔는데 시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간으로는 분명히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오전 10시라는 것이 어떤,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특히나 휴가철이나 여름철에는 밤 12시까지 한다는 것이 이쪽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지금 이마트에 주차장 관계하고 이쪽에 교통과 사업이지만 주차장 만드는 것 아시죠?
금호아파트 그 앞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교통과에서 옛날에 도시계획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마트 주차장 안에 맹지라고 해야 되나 하나가 있어요.
개인사유지라 그래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하게 하나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중지)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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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 추진하는 경우 외에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토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형도면 고시와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침수·붕괴위험지구 등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 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행위를 제한하여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의 일반원칙, 지형도면 고시, 표시판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처리 시 관련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고시된 도면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저희가 현재 5개 지역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위치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금 다섯곳이 어디냐면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조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려고 하는 그 지역하고 조산동 농원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절면에 신파지구하고요.
    거기는 하천에 대해서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백 남계지구 계산마을 일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매 화정지구라고 해서 마을이 있는데 뒤에 절개지가 높아서 위험한데 거기를 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노경환위원 마을 뒤편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노경환위원 지정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암 3농공단지 진입로 옆에 조그만한 하천이 있는데 5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사업이 끝났거나 내년까지 마무리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조산 농원마을하고 보절 신파지구하고 이백 남계는 지정할 계획이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쪽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현재는 별 제한 없이 다른 용도지역이나 다른 법의 저촉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법령이 지정되고 난다고 그러면 물론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는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법령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은 하던 방식대로 갈 소지가 많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금 조산지구는 어차피 내년까지 사업이 끝나면 해제를 할 것이고요.
    재해위험개선지구를 계속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끝나면 해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사매 화정지구 같은 경우는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도 사업이 끝나면 해제가 될 것이고 아까 남계지구는 주로 농경지가 많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사업이 끝나면, 그래서 실제로 다섯곳 기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크게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립이 되면 더 많은 곳에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면 그런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풍수해 저감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지구가 지정이 되면 재난안전과에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이겠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물론 저희가 할 때도 지정을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그 사업 계획에서 지정이 되어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정을 안 하겠지만 앞으로 다섯개 외에 더 내년에는 추가로 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정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정비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죠.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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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남원시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진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와 평가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자체의 기자재,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2013년 9월 28일부터 2013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와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피해시설물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현장에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시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제176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지진 발생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평가가 어려운 경우 전라북도 또는 인근 시군에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군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진 발생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도평가 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위험도평가단 구성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우리시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내용이나 일부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보면 이것이 지진피해에 따른 보상내용이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지진피해에 따른 사후대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사후대책이요.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어서 사전방지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지금 평가단 구성인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 그대로 구성요원도 가질 계획이고 그러시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가닥을 잡으셨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2차 피해방지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남원은 안전지역이니까 별 저기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뚜렷한 대안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해서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된 대로 일부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셔서 가결해 주실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저희들이 먼저 검토해서 수정한 대로 해 달라고 한 내용 그대로 얘기가 됐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발언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승곤 위원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적용범위 및 위험도평가단 구성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안에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단 구성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제3항 중 “전문가와 피해지역”을 “전문가로 남원시”으로 하고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항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본부장의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항 남원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남원시 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 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험도 평가를”을 “위험도평가 실시를”로, “설치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다음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종한   방금 김승곤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종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장종한, 양해석, 김승곤, 노경환, 양희재 위원 다섯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장종한, 양해석, 김승곤, 노경환, 양희재 위원 다섯분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김승곤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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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조성중으로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을 체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개장 및 휴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1항 제1호 개장 및 휴장에 관한 내용에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의 업무 기능, 개·휴장 및 관람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동 시설에 대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체험·휴양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사용의 예약 반환, 사용제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이고 안 제15조에서 제20조는 운영 및 위탁과 위탁사용료 결정, 수탁자의 의무와 관리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체험·휴양시설은 시장이 운영 관리하고,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4년 이후 시설내 자체수입은 1억 4,400만원이나 인건비·시설유지비로 3억 7,500만원이 소요되어 해마다 시비 2억 3,100만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대책과 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라고 보면 지금 제일 끝부분에 가서 우리 시비가 매년 2억 3,1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겠네요?
    운영비로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운영을 실제로 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운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비용으로 산출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산림과에서 산출해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고 봤을 때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라고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수입요건에 관광객들이나 체험객들이 많이 와서 수입이 더 짭짤하게 발생된다고 보면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다녀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딱 본 위원은 처음에 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체험관 있죠?
    학생교육관 있는 곳에 시설하고 있는 체험관이요.
    그것이 잘못되어서 체험객들이나 모든 비용 산출하는 금액이 더 발생된다는 이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왜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냐면 그 전에도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 이번에 거기를 가 보았는데 딱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주촌리에 해 놓은 그 근방에 같이 엮어서 해 놨더라면 비용도 적게 들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체험객들도 한곳으로 묶어서 한다고 보면 시간도 늘어서 체험객 그 방문자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학생회관 뒤로 한 부분은 왜 그렇게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됐는가 어제 딱 가서 느낀 점이 처음에 그것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체험휴양시설하고 전시관하고 같이 묶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떨어져서 건립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김승곤위원 예.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지금 저도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유치 선정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결국에 이렇게 이원화 해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2억 3,100만원이라는 매년 산출해서 우리시 예산이 잘 해 놓고 비용추계가 들어간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뭐라고 답 주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부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학생회관 뒤에 체험관 있죠.
    체험객들이 차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들어가는 입구 전경부터 거기가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시설을 하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추위에 강한 식물, 말하자면 허브는 절대 안 됩니다.
    추운 지역이라서 허브를 심어서는 재배가 안 되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구절초나 이런 부분을 쭉 심어서 매년 꽃이 필 수 있는 관리만 해 주면 아주 보기 좋고 체험관 앞에 전체 뜰을 거기에 그렇게 심어서 해 주면 좋겠고요.
    거기에 어제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낙엽송, 소나무 그것 전체 없애야 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거기에 와서 피톤치드 이것이 소나무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낙엽송들이 많이 서 있으면 안 되죠.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낙엽송도 제거해야 하고 리기다도 좀 있더라고요.

○김승곤위원 리기다, 낙엽송 전체 제거해서 거기에 한번 오신 분들이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남원 한번 왔더니 형편없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 애시당초 시설할 때 잘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예산도 더 수입되어서 이런 시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김승곤위원 오늘 국장님이 거기도 좀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서 좀 그렇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여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제 가서 잘 봤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이쪽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전시관하고 체험장하고 분리된 사정을 모르시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처음에는 체험장 자리에 모든 전시장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활성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팽배해서 계속 산림청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안 됐다가 결국 정치적으로 이강래 의원님이 힘을 발휘하셔서 그나마 분리되어서 전시관을 뺀 겁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체험장까지도 빼는 것은 백두대간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백두대간 마루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 빼고 백두대간 경계 내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어제 전시관은 위치라든가 안에 컨텐츠라든가 여러 가지로 쉬운 말로 손님들이 올 것 같아요.
    관람객들이 올 것 같은데 체험장은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 트리하우스 이용하는 외에 그냥 와서 산책하고 그냥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지 참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객들이 전시관보다는 아까 체험휴양시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오히려 반대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 봅시다.
해 놓으면 결론이 나오니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전시관은 주로 이용하는 타겟이 학생들 쪽으로 해서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고 체험휴양시설은 휴식이 필요한 사람, 또 힐링이 필요한 사람,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와서 명상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어요.

○위원장 장종한 1년 전에 예약 안 하면 못 들어오게 그렇게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래서 당초 설계는 관리실 위주로 해서 단층으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2층으로 잡아서 2층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깊은 산속 옹달샘 고도원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상당히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해 주고 그래서 그 쪽이 아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진행관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학생 위주의 체험, 로프 타고 그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다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결과 그것보다는 힐링쪽 휴양시설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방향전환이 된 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내가 일반시민들이고 관광객이고 외부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 시설을 봤을 때 내가 와서 1박 2일이든 몇박 묶으면서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냐는 것이죠.
    스스로 자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양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팬션도 있고요.
    그러는데 여기가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그만한 경쟁력이 있고 뛰어난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라고요.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여러 곳을 다녀 봅니다만 어제 다 완성되지 않은 시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2층에 단지 명상실 있다는 것, 방 있는 것 그것이 대수는 아니에요.
    주변 경관이라든가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뭔가 맑은 공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 가지고 올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한 좀 그렇습니다.
    결과는 오픈시켜 놓고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근 운봉에 허브단지도 지금 원예허브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쪽을 휴양, 힐링 쪽으로 컨셉을 맞춰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해야지 그것 단독으로만은 내가 봤을 때는 절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지금에 와서 됐네, 안됐네 이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이미 시행되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활성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림청에서 그것을 안고 갔으면 좋았는데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것이 우리 남원의 명소로 부각되면 좋겠지만 장밋빛 청사진이고 바람일 뿐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산림청에서 인력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인력 지원방법은 없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어차피,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운영비를 가져다 인건비로는 쓸 수가 있죠.

○노경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보다도 차라리 인력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를 보탠다 할지라도 인력지원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운영비는 줄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는 그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고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인력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운영비 쪽으로 붙인다면, 인력을 붙인다고 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저희가 그래서 산림청하고는 지금 당장은 얘기하면 산림청에서도 아직 반응은 없어요.
공사나 빨리 끝내라고 하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산림청을 설득해서 그런 운영방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당초에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지방비를 보탠다 할지라도 산림청에서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건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냥 예산 지원해 주고 손을 떼려고 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암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 떠넘겼는데 우리도 그것을 안 받으려고 했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와 버렸는데 그 과정은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 배는 들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 예산의 배 이상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속적인 인력관리를 지원받아서 끌고가는 것이 그나마도 우리 시에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그리고 어제 그 밑에 2차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계획 세우고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오토캠핑장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토캠핑장 여건은 좋은데 뭔가 다양한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메리트는 없거든요?
물이 있다든가, 숲이 있다든가,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것은 백두대간을 타는 사람들이,

○노경환위원 백두대간의 상징성이고,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두대간을 해 보니까 어디 중간에서 한번 쉬었다가 하루 자고 가고 싶어도 잘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숙박을, 텐트 쳐 놓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부 차 가지고 가족단위로 나가서 캠핑을 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놓으면 입소문으로 해서도 많이 올 겁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오토캠핑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위치를 인근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와서 그 위치에서 본다면 크게 위치상으로 메리트가 없어요.
    뭔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부대적인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용산리에 만들어 놓은 것이 뭐죠?

○산림과장 하두수 체험장 시설입니다.

○노경환위원 체험장에 숙박시설 동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트리하우스 말입니까?

○노경환위원   예. 트리하우스요.
    거기가 8동이죠.
    어제 현장에서 설명했을 때는 차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짐을 풀고 차를 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이용하신 분들은 불편하면 이용을 잘 안할 것입니다.
    극히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같은 값이면 이왕 차가 진입하게 만들 것 같으면 트리하우스 밑에 조그만한 주차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면 몇 평 안 되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런데 위원님, 그쪽으로 차가 접근을 하려면 별도로 또 차로를 내줘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어제 현장에서 봤더니 위의 관리동에서 내려가는 3m 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소로길을 작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만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기왕 3m 가지면 충분히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들었을 때 어차피 짐을 운반할 때 짐을 짊어지고 거기까지 가기는 뭐하니까 차량을 이용하고 차를 빼신다고 했는데 트리하우스 밑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묘안이지 않을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차가 안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서 힐링하고 정적인 차원에서 좀 그렇지 않느냐, 그 관계는 운영 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죠.
컨셉은 힐링으로 잡았는데 힐링하는데 차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접근하기 편해야 가는 것이지 내가 접근하기 어려운데 누가 힐링하러 갑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그것은 연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뒷장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인건비가 1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다섯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이것이 비용추계가 연간 3억 7,500만원이고 수입은 1억 4,400만원 해서 시비가 또 2억 3,100만원이 항상 붙어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자체 수입도 입장료를 계산해 보니까 2,000원으로 해서 연 34,000명이 들어와야 되고요.
    트리하우스 사용료도 4,800원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320실이 연간 들어와야 되는 금액이고 교육장에 2,800만원도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200일을 쓰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무리하게 잡아놓은 수입내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계속 시비만 이렇게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 모든 사업은 수입과 비용으로 봤을 때 최대한 아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의 한도가 있다면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출을 줄이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한 분만 근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은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한다든가 외부인력을 써서 그때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지키고 있는 다섯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출면에서는 최대한 지출 한도액을 잡았었는데요.
가급적 실제 운영할 때는 최대한 그 비용을 지출 면에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분은 어차피 교대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두 분 정도면 그 시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비용 많이 줄여서 압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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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 반영 및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및 관련법령 추가,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4조에서는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및 관련법령을 추가하였고 안 5조에서는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변경에 따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의 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2년 11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 사항으로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의 참석수당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상위법 인용의 변경된 조항이나 관련법령의 추가 등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여 전국적인 명칭의 통일을 기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교육 들어가셔서 계장님이 같이 오신 것 같은데요.
    내용은 큰 문제될 만한 조항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죠?
    얼마입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저희들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주로 모범음식점 쪽에 많이 지원이 되죠?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홍보하는데도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홍보비를 진흥기금에서 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기금의 목적용도에 교육 홍보하는데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바뀌는데요.
용어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이것을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위생점검을 나갈 때 같이 지도점검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냐고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각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촉을 할 때 저희 여성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지금 네 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분들이 관에서 나갈 때 단속 때나 지도점검 때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나가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숫자는 정히 결정된 것이 없고 수시 있을 때 가고 예를 들어서 홍보같은 것을 할 때나 점검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관광지 주변 그리고 그런 행사때는 행사 하기 전에 수시로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수시로 할 때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것을 대동하고 다니십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분들이야 보니까 여성단체에 계신 분들은 물론 자영업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전업주부들일텐데 이렇게 시간을 그쪽 스케줄에 맞추어서 낼 수 있나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전부 다는 참석을 않고요.
    저희들이 점검이 있을 시에 요청을 했을 때 시간이 있는 분들만 나갑니다.
    그런데 거의 3명 정도는 항시 같이 나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분들인지, 할 때에는 활동비라도 지원이 됩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성단체라는 것이 많은 단체들이 있고요.
    연합회가 있고 연합회 내에 10여개 이상 되는 단체들이 있죠.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들어 가셔서 운영 시스템 명단하고요.
    관련된 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그러냐면 물론 부서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심의감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선정을,

○보건소장 최태성   식품위생법이나 이런데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을 추천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무한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에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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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의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1996년 제정 이후 오랜 기간동안 운영되지 않았으며 도내 타 시군의 경우 지방채 발행보다는 기채차입으로 상수도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폐지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의 상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1996년 제정 이후 오랜 기간동안 운영되지 않았고 현재 우리시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북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추진하고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남원시 상수도 시설확충 관련 부채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는 그렇고 지방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부채관계를 다 지방채라고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보니까 지방채하고 기채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몇년도까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17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계속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그러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쓰실 생각으로 갖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현재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내년도에 가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2.5%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환특자금 융자금은 2.37%입니다.
    대신 전라북도 기금은 확정형이고 환특자금은 변동형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도 환경부 환특자금이 이율이 조금 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환특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변동금리라 어떻게 보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요소도 있습니다.
2.5%이면 굉장히 낮은 금액이고 참고로 지방채를 우리가 만약에 발행한다면 보통 몇 프로 짜리를 발행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우리 전라북도 기금이 2.5%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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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정숙

○출석공무원 (7인)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경 제 과 장	마우천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산 림 과 장	하두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