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1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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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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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십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사업소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서 255쪽부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3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 신규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 17쪽입니다.
    산내면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산내면 내령, 장항, 중기마을 182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오수관로 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6월부터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등 연차별로 차진없이 추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환경과에 계셨다가 이리로 오셔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업무적인 것은 다 파악되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은 환경쪽 일이라, 먼저 환경과에 비해서 조그만한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는 큰 사업들만 쭉 있어서 여기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것도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이고 또 시설사업이고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시내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이 시내에 다니다 보면 한쪽에 어느 쪽은 도시가스를 하고 있지, 하수관거사업 하고 있지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상수관망사업 하고 있지 저희 지역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그 앞에 지났습니다만 성당에서 남신공업사 앞쪽으로 인도 개설하고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 많은 도로들이 상당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지나면 조금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공사 진전이 빨라야지만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끝나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 것 같은데 여기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내권에서 조금 하도급 사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공사가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체불요인 건은 총괄적으로 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해결을 했고 장비대하고 자재대하고 운송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난주까지는 장비대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림 이 회장이 그것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성림에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뒤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하고 저희 행정에서 꾸준히 지도를 하고 많이 행정의 입장에서 또 감리단의 입장에서 기술적인 부분들, 노하우 제공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하고 있고 그 부분들도 올 연말 안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지체상금도 물어야 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연말 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찾으셔서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동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시내권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하수관거에서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위의 맨홀을 물이 오면 열리고 물이 안 올때는 닫히는 것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걱정이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냄새나는 지역에서는 민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 오는데요.
    저희들이 악취방지 트랩 형식으로 맨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교환 내지는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통 보면 읍면동으로 들어 오더라고요.
    민원 접수가요.
    그래서 혹시나 동에서나 읍면동에서 오면 신속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는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숙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노경환위원 내내야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259쪽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이 실질적으로 환경부에 의해서 물이용 종합계획 수립은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한번씩, 또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우선 지자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또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서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노경환위원 그 근본적인 취지는 아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4%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환경부 지침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4% 이상을 의무적으로 물 이용시설을 갖추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저장조가 있다고 하면 빗물을 받아서 지하저장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시청만 해도 그것 없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대상시설이 공공건물,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내력이랄지 또는 추진했던 예산이랄지 또는 이런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노경환위원 우리 시는 되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4%로 맞출 것 같으면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줍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마치게 되면 되면 재원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환경부에서도 아직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별로 올 6월달까지 마무리하도록 했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가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딜레이를 시킨 부분들은 타 시군의 그런 용역 추진상태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도 이런 시설 재원에 대한 뒷받침된 부분이 없어요.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이런 부분들도,

○노경환위원   말로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말로 떡을 하면 조상이 먹고도 남는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앉아서 물 부족국가라고 우리가 유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와야지 재원대책도 없이 우선 그것을 해야 한다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우리는 장단에 맞추어서 들러리 역할밖에 안되거든요.
    실효성이 나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실제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요사항을 보면 지역 내에 물 수급현황, 물 이용전망이랄지 재이용 설치 및 운영현황이랄지 재이용 수요량 또는 용도별 보급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노경환위원 아니, 의무시설 대상 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부의 4%를 해야 의무시설 대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고시된다면 4%를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를 하려고 보면 우리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물론 이 부분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의 지원율과 지자체의 지원율이 또 구분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나와 봐야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진행형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61쪽에 남원시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얼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생 슬러지가 6,700톤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탄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600톤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노경환위원 생 슬러지가 6,700톤 생산된다면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압축이라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탄화시설에서 소각을 해서,

○노경환위원 아니, 탄화시설 가기 전에 압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것이 6,700톤입니다.

○노경환위원 탈수해 놓은 것이 6,700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일 탈수량이 6,700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제가 착각을, 1년에 6,700톤이고 일일 30톤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죠.
1일 6,700톤 생 슬러지라고 해서 물을 안 짠것 같으면 그것이 맞는데 탈수해서, 탈수량이 한 300톤이 나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루에 발생되는 것이 30톤 정도 되는데요.

○노경환위원 일 탈수해서 발생된 양이 30톤, 탄화시설 거기는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거기 들어가면 3톤 정도 감량해서 27톤 정도 나옵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에 슬러지가 지금 연 생으로 해서 6,700톤이고 탈수해서 나오는 것이 일 생산량이 30톤인데 30톤을 다 탄화시설을 하느냐, 탄화를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그 용량이거든요.
하루에 35톤 정도 되는데요.

○노경환위원 최대 용량이 35톤, 그러면 5톤 정도 여분이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옛날에 들었는데 자꾸 잊어 버려서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량이 더 많아질 것 같으면 하수관거작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용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탄화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감량이 좀 되거든요.
    30톤에서 한 3톤 정도 감량이 됩니다.
    에너지자립화사업에서요.

○노경환위원 에너지자립화사업에서 3톤 정도 감량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감량되면 한 27톤 정도 처리하는 그런 양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일 30톤에서 3톤 감량해서 27톤에서 총 용량이 35톤이면 8톤 정도 용량의 여유분이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하수관거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처리량이 많아져 버리면 이것을 우리도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가 예를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 서는데 내내야 그 인구가 그 인구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슬러지 발생량이 줄어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로 간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262쪽에 원하도급에 발생부분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하고 했을 때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법적으로 제제할 사항은 없고요.

○노경환위원   그런데 하도급자는 영세하거든요.
    하도급자 대부분은 남원사람들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의 하도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가 임금체불이라든가 공사대금의 지연이라든가 이럴 때는 하급자가 자금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거든요.
    거기에서 시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하고 민원이 생긴다고 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첫째는 원도급자인 사업주의 사업 윤리방식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또 관련사업들 압박하고,

○노경환위원 패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것은 현재 이런 정도에서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데 일단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체불금을 해소를 안할 경우에 1차, 2차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30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입찰에 응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 제재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환경과에서 조례로 해서 정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노경환위원 물론 큰 모체의 법은 건설중기법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움직이겠지만 자체 법으로 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업자가 남원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원에서 예를 들어서,

○노경환위원 남원지역의 예를 들어서 입찰을 제외를 시킨다든가 제한을 둔다든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입찰에 대한 기준이 다 똑같기 때문에 현재 남원만 이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경환위원   검토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왜냐면 내내야 보면 뭔 공사를 하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도 사업이 있고 시 사업이 있고 전국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 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전라북도에 풀어놔서 전라북도 사람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데 같아도 봐요.
    보기는 보지만 남원사람들이 양반이어서 원리원칙대로 해 주는 반면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남원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도에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그랬습니다.

○노경환위원 하도급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고기지역에 예산이 국비가 조금 와 있는데 그것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국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1단계가 2015년까지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해서 70%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금년에 있는 사업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금년에 사업 예산관계는 문제될 부분들이 없고 지난번에 주천 고촌 부분에 대해서 회덕하고 노치하고 같이 통합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환경부에 두세번까지는 그 안을 가지고 계속 밀어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하는 기간이 지났고 또 세 개 마을을 다 연계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30억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은 부담이 너무 크고 어렵다고 해서 2015년까지 연계해서 반영하자는 부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고촌마을에 당초 계획이 5억 3,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관거사업도 다 완성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하고 그 증액된 부분은 하수처리시설까지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고촌지구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국비를 가져 왔으니까 발주를 해서 단추를 꿰어놓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일단 그럴 겁니다.

○노경환위원 단추를 꿰어 놓고 나중에 후속적으로 해서 연계해서 가야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노경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회덕하고 노치하고 통합해서 같이 가려고 그 안을 가지고 환경부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속적으로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연결을 못할 것 같으면 회덕, 노치가 빠져 버리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5년도 사업으로 이거하고 연계해서 반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회덕하고 노치 관계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노력을 안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지껏 우리 집행부에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노력은 다 했지만 결과가 좋아야 하는 것이지,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과정은 안 따지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고촌지구도 이번에 어려웠었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회덕하고 노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차적으로 해결했는데 그것이 조건부가 붙어 버리면 나중에 연계사업 하기가 어렵잖아요.
실무진에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다 평생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서류가 남는다고 하면 나중에 연계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같이 연결해서 끌고 가야지 과장님이 평생 환경사업소장님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일단 고촌지구에 대해서 단독처리 하도록 협의를 봤으니까요.
추진하면서 회덕, 노치도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같이 묶어서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고촌지구만 따로 해 놓으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3개 마을 통합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저희들 1안, 2안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1차적으로,

○노경환위원   1차적으로 발주를 하면서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노치하고 회덕하고 같이 연결하는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기준법이 250호 이상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 통합해서 하려고 안은 그랬었는데요.

○노경환위원 어떻게든지 연결해서 가야지 우리 남원 관광지 하면 제1관문이 구룡폭포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의 욕심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노경환위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류 쪽에서 그 계곡수로 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여름에 갈수기때 보면 바위에 옛날에 깨끗한 바위들이 전부 다 누렇게 변해서 있을 때 참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계곡에 올라가다 보면 비폭동 골짜리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고기 골짜리에서 내려오는 골짜기하고 합류지점 출렁바위 있는 곳이요.
    오른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은 청정수이고 왼쪽에서 나오는 물은 시궁창 물이고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사람들이 왜 이러냐는 얘기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갈수록 자꾸 화학물질을 쓰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인데요.
    263쪽 금지 하도가 금년 말이 준공 예정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그런데 용전마을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이 중단이 되었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일주일에 한 두번씩 개발위원님들 그 다음에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을 같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또 마을회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또 내년에 건설과에서 모정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또 다른 부분을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많이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해서 이번주에는 그 부분들을 다시 안을 가지고 어제 추진하는 사업소장도 사무실을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100%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원하는 부분들을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또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좁혀 갈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안에는 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도 모정간담회 때 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참석을 해서 현지를 가 봤거든요.
    현지에 직접 그 쪽을 가 봤는데 마을주민들이 아주 100% 다 모이셔서 반대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시면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떻게든 이 사업이 지금 마을에서는 다 끝났죠?
끝나고 그쪽에다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도에서 용전까지는 들어 왔습니다.
용전에서 처리장까지 들어가는 그 구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쪽에서 용전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연말 내에 설득하셔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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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물감시장치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생물감시장치하고 또 우리 정수장에 있는 약식생물감시장치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는 생물감시장치를 어류관찰수조를 만들어서 요천에 있는 피리 등을 그대로 잡아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당초 법에서 말하는 생물감시장치는 아주 미생물들을 생물감시장치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을 세우는 계획단계에서도 저희는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류관찰수조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동안 환경부 쪽에서는 미생물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다가 금년도에 다시 또 수자원공사나 이런 곳에서도 기존 어류관찰수조로도 가치가 충분하다는 논란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어류관찰수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류관찰수조로도 생물감시장치를 대체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독소 때문에 그런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무래도 농약이나 독극물 투약 이런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마저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빠지신 것 같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시가지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공사를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행방법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공사를 할 때 땅 먼저 파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는 1번에 임시관 급수관 포설, 본관에서 가배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2번처럼 각 계량기에다가 다 가설배관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3번에 도로 노면을 커터기로 절단하고 터파기작업을 4번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수용가에서는 아무런 불편 없이 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5번과 6번에서는 노후관 교체나 또 가정집의 계량기까지, 계량기 보호통까지 완전히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되고 나면 7번에 되메우기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로테이프를 부착을 하고 되메우기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사진은 잘 정리해서 찍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통행에도 불편이 되고 일도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이런 것이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시공이 되도록 항상 현장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들었습니다.
임시급수관이 설치가 되면 도로굴착 및 공사 진행 전부터 그러면 기존 수도관에서 나가는 것은 중지되고 임시급수관에서 쓰는 것으로 수도 공급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미리부터요. 단수 없이 하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래서 공사중에 단수 없이, 다만 이렇게 해도 저희가 해소가 안 되는 것은 관을 손을 대다 보면 녹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녹물 발생만큼은 막지를 못하고 다만 단수는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녹물은 기존 관에서는 물이 안 나가잖아요.
임시급수관으로 나가는데 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런데 하여튼 상수도는 제수변을 막고 틀고 자르고 하면 물의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녹물이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배수관은 도로상에 있는 것이 배수관이고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급수관이라고 그런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고맙습니다.
    지나치면서 보니까 공사가 완료된 것 같은데요.
    쌍교동 성당에서 동문사거리 지난번에 문화재 때문에 중지됐던 것이요.
    지금 하고 있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로봇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말 그대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1차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금년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봄에 했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올해 하반기 때 다시 7곳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같은 전체 사업계획중에 환경부에서 시행하면서 상반기에 한번 해 보고 그것을 또 자체로 우리 다섯개 시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하반기에 또 시행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원래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큰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보니까 나는 용역비가 한 20억원 가량 되는 용역비인데 나는 행정에서 하는 용역이란 것을 상식적인 선에서 너무나 과도해서요.
    필요하니까 하겠습니다만 용역비를 실제 공사비에 쓰면 얼마나 더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 가다 해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수도정비 기본계획, 이런 기본이 되는 계획은 안 해 놨을 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리면서 현 정부에서 물 복지 구현을 위해서 3차 농촌지역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도로서 최상위계획이기 때문에 딱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내실있게 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모든 행정에 이런 계획서가 따라다녀야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서를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10년 주기로 하고 사안이 발생하면 5년에 한번씩 보완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 10년 주기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것이 지금 2030년을 목표로 잡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20년 후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10년 계획으로 해야 될 것이라면 10년 후를 목표로 잡아야지 왜 20년 후를 목표로 잡는지 조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030년의 남원시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러한 모든 계획이 들어 가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길게는 10년 계획이 아니라 20년 후까지 바라보는 그런 계획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올해 하고 있는 계획이 과거에 10년 전에는 했던 것을 해서 다시 기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에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이것도 과거에 10년 전에 했던 계획서에는 다 들어있던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도가 바뀌니까 우리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이런 사항은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처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본계획을 짜고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시스템이 그 계획대로 쭉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은 계획이고 실제 사업은 사업대로 별도로 하는 것인지 참 그래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너무 비싸서 어떤 산출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수도체납 징수실적이 나왔는데요.
    과거에 데이터가 제가 어디 찾아보면 있겠습니다만 징수율이 과거에 비했을 때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많이 향상이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위의 표시를 보면 과년도 미수금 부분이 87%인데 밑의 2013년 실적으로는 82%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5% 정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떨어졌네요.
    다른 실적은 좋아요.
    아까 말씀대로 올해 중앙공기업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으셔서 좋은 등급으로 전라북도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과장님의 남다른 열정과 직원님들이 혼연일체되어서 이루었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징수율만 조금 높여 주시면 더욱 좋겠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나머지 기간동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도 했던 부분인데 마을이나 개인적으로 관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보통 한 번에 관정을 해서 물이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쪽 저쪽 여러 곳을 파잖아요?
또 계속 썼던 관정 물도 어느 때가 변경이 있어서 안 쓸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는 것을 폐공이라고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물의 수질오염이나 지하수에 대한 오염이 제가 듣기로는 그런 곳에서 많이 온다는 거에요.
    관정이 폐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에 오염물질이 흡수되어서 여러 가지 수질오염을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폐공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하수법의 가장 큰 목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공 처리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마을상수도 용으로 관정을 파더라도 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건설과에 신고를 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폐공을 하고 다른 관정을 파고 폐공관계는 지하수법 절차에 의해서 계속 이력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부서에서 하는 관정의 사업만 폐공처리에 대한 부분만 완벽하게 해 놓으면 되고 마을단위나 개인이 하는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관정을 파는 것도 건설과의 감독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머지 개인이 하는 것도 건설과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실태를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관정이 폐공처리 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소홀하게 지나가면서도 중요한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결산에 보면 누수지역 360개 복구, 수도계량기 1,571건을 교체를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것이 불량이 생겨서 교체를 한 겁니까?
아니면 누수지역으로 인한 어떤 내용으로 교체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수도계량기는 법적으로 8년이 되면 가정용 계량기는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8년 내구연한이 끝나면 자동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급수량이나 누수율 제고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오래 가면 기계가 마모되어서 계측감도가 떨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숫자가 안 나오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지금 산이고운 아파트가 내년 9월에 준공을 한다는데 우리 남원시 급수 증가가 계속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얼마 정도나 증가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매년 3% 내지 4%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양으로 본다면 정수시설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런 것을 아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2030년을 목표로 2030년도의 남원시 인구를 놓고 그런 것을 하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때 우리 벤치마킹을 갔을 때 우리가 관로사업을 180억원 사업을 끝나면 누수율이 몇 프로로 잡힌다고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 목표가 85%입니다.

○왕정안위원 영등포 거기가 90 몇 프로라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91% 정도 기억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우리는 85% 정도 하겠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현재는 70%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뒤에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구역 확대 108개소에서 142개소로 34개 지역이 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3% 정도 증가한다고 했어요.
수돗물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34개 정도 지역이 늘었는데도 그정도 밖에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이런 것을 반영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시행이 아니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상수도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공사를 보면 사업 추진분야에 죽항, 쌍교지구 노후관 교체를 하고 3·4·5 블럭이 끝나면 다음 사업장은 어떻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내년도 계획은 저희 남원 이번에 노후관 교체공사는 동지역 상류에서 하류지역으로 계획을 해 나갑니다.

○왕정안위원 위에서 밑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한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류지역 먼저 시행을 하면 또 상류지역 공사할 때 계속 하류지역은 계속 불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에서 해 나가면 상류지역 한 곳은 그나마 불편이 해소가 되어 버리니까 그것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상류지역에서 하류로 내려갑니다.

○왕정안위원 밑에서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손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좀 그런 것이,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징수액 이것을 좀 분류를 해서 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어떤 정도로 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실태조사를 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물을 쓰는 사용량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5톤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요.

○왕정안위원 월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래서 5톤 사용까지는 기본요금만 받고 수도요금은 면제를 하고 5톤 이상 사용되는 것만 현재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웬만큼 생활해서는 수도요금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미납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정상적으로 100% 수납될 때는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이 과년도 미수금으로 계속 누적됩니다.

○왕정안위원 넘어온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과감히 분류해서 처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서 넘어올 일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좀 낮게 보이지만 3,0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과년도 체납액이 3,000만원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처분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무엇이 되어야지 계속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 실적도 그렇고 어차피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이런 자료로 넘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를 보면 금후계획에 하수도 병행지구 공사준공을 했는데 하수도도 같이 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설치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는 수도사업소 사업이 상수도공사를 하면서는 가능한 한 다른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수도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늦어진 그런 지구인데 이런 지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같이 병행하는 지구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따로 하수도는 환경사업소에서 할 것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에서 보면 이것이 자연부락단위 내에 있는 이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여기에 물탱크 설치한 것이나 지하수로 급수를 이용하는 이런 지역에는 수질검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정기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수질검사표를 매월 보내주는 것이 그런 내용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한 것을 보면 거의 하는 장소에서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요천 상류지역은 아무래도 좀 낫죠.
    하류지역은 떨어질 것이고요.
    광치천도 위에는 좀 낫고 밑에는 좀 떨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밑의 지역의 수질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의 물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 곳을 병행해 가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시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물을 상시적으로 쓰는 곳을 지정해서 수질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소규모 수도시설 이것은 간이상수도거든요.
    간이상수도는 두수공, 배수지, 가정집 수도꼭지 이렇게 물을 상시적으로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뜨는 것에 있어서는 물을 안 쓰는 곳의 물을 뜨면 이것은 사실과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물을 쓰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 것을 물을 쓰는 양이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가구를 지정해서 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셔도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요천만 얘기를 하더라도 산동 정도에서 수질검사, 이 정수장 옆에서 수질검사를 이런 식으로 해 보라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은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천에 대한 수질검사는 하천 전체 수질을 관리하는 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수질체크 지점이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표현을 잘못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산동 정도에서 쓰는 수질검사, 요천이 아니고요.
    산동 그 근처에서 원수를 사용하는 그런 곳도 검사를 해 보고 또 내려오다 보면 우리 월락 정수장 옆에서 수도도 검사도 해 보고 또 거쳐서 쭉 내려가는 광치천 밑에 주생 정도에서도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위원님, 저희는 사실은 더 넓게 모든 마을에 있는 수원을 다 합니다.
더 넓혀서 남원시 전 지역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검사표를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수질이 일정하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는 남원시 전지역 각 마을을 대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왕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온 것이나 이번 것이나 대조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수질이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질의 변동폭이 적어야 좋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에 있는 원수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정수를 잘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수질검사를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정수장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물에 대한 수질관계가 있고 또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왕정안위원   우리 요천에서 물을 받아서 정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급을 하잖아요.
    급수를요.
    그것이 정수를 잘 해서 수치가 거의 비슷한 것인지, 원수 자체가 좋으니까 그런 것인가 그 말을 물어보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우리는 원수의 변동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그렇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한 수질값이 저희들이 해 보면 여름철에 강우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연 평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은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수도 좋고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생산을 잘 하고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성과라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원수도 좋고 과정도 잘 열심히 하셔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원수 자체가 좋으면 과정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가 비용이 아무래도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나마 원수가 좋기 때문에 저희 정수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수가 나쁘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폐쇄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현재도 정수장이 74년도부터 가동이 되고 그동안에 네 번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 집을 계속 고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수장 시설환경은 굉장히 열악한데 그나마 원수가 좋아서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다 다다랐습니다.
    과거의 정수장 운영기준으로 보면 한계점에 와 있고 요즘 정수장 운영기준, 저희들이 지난번에 견학 다녀온 그런 것으로 본다면 폐기해야 될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여튼 그때 그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소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들었고 또 기채를 내서 하는 사업내용도 설명을 많이 잘 들었고 방금 설명하신 대로 밑에 사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복잡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십분 이해하시고 계획대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견학을 갔던 곳이 계룡시 누수감시시스템이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은 구간구간을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은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공사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윤지홍위원 전에 거기에 센서를 부착시켜서 구간구간 누수율을 체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계룡시에서 본 것은,

○윤지홍위원 그것은 계량기에 하는 것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상수관망 큰 수도관 말씀이시죠?
그 수도관의 구간구간을 체크한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황판 설명 )
    지금 이 색깔이 있는 것이 시내동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별로 해 놓은 것이 하나의 블럭입니다.
    현재까지의 상수도 관리는 이런 블럭개념이 없이 바둑판 모양으로 시내의 상수관을 다 부설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관리의 문제가 되고 특히 유수율 관리에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물이 새서 유수율이 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기왕 노후관을 다 교체하니까 이번 기회에 블럭도 구축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색깔별로 블럭을 만들어서 이 블럭단위로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블럭시스템 구축공사이고 저희들이 계룡시에서 봤던 것은 그 중에 저희들은 이것으로만 예를 들면 이 동네에 어디에서 누수가 됐는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전체의 계량기에 누수감시센서를 부착을 시켜 놓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그 동네의 지점별로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계룡시에서 하는 누수감지센서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동단위 블럭화를 시켜서 거기를 유수율 감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내 동지역은 이번 블럭이 되면 거의 잡아지니까 거기는 안 하고 면지역을 보면 면지역은 블럭 구축이 좀 어렵거든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요.
    그래서 면지역 위주로 그런 누수감지센서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 시설을 하고 나면 유수율이 얼마 정도나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장담은 못하지만 현재는 누수의 형태가 누수가 발생이 되어도 그것이 지상으로 물이 올라왔을 때 이때나 확인해서 누수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센서를 부착하면 누수가 발생해서 약 4일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이 지점에 누수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복구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랜 기간 누수가 방치됐던 것을 한 4일 정도면 누수 복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누수를 차단하는 기간이 단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좋은 사업이군요.
    유수율 제고에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로봇활용 시범사업에 있어서 어떤 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관망 로봇활용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시내에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후관을 교체를 하면 이 관이 정말로 상태가 나쁜지 좋은지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관 내부에다가 병원으로 말하면 내시경 같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집어 넣어서 속의 상태를 보고 여기는 관 상태가 나쁘다, 여기는 좋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작업인데 그것이 로봇을 활용해서 우리 남원시내 것을 현재 8월에 6개소를 했고 또 11월달에는 7개소를 더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나면 내년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 그 지구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로봇이 남원시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런 로봇장비는 아직 많이 대중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해당 시군을 체크를 해 줘라! "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 다섯개 지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양양군, 진천군, 순창군, 거창군, 남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섯개 시군만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용하는 요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 10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개가 됐고 다섯개가 된 곳을 환경부에서는 직접 시행을 못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이 사업을 통째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섯개 지자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응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를 상대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0쪽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세부기준에 보면 배수관로에서 100m 이내는 마을권 급수공사에 반영하고 100m 이상 떨어진 독립가옥, 그러니까 세개, 다섯개 집단화되어 있는 가옥까지는 200m, 300m 기준을 세워서 공급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개인 독립가옥이 100m 한 개 가구였을 때 1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급수를 못한다면 내용과 같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만든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외딴집들에 수돗물을 놔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편상 공사를 해 줬는데 이런 집이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겨울에 문제가 됩니다.
    물이 외딴집에 있으면서 물을 안 쓰면 정체되어서 겨울에는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집이 여름으로는 상시적으로 물을 써 주면 물이 순환이 되는데 물을 안 쓰게 되면 물이 또 썩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외딴집을 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절대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해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올해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100m까지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100m가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 100m까지는 기왕 해 주기로 했으니까 100m까지는 시에서 예산으로 하고 100m 초과된 부분은 자기 신청에 의해서,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비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보면 자비라고 하니까 부담되는 것 같지만 똑같은 남원시 산하에서 동지역에서는 내가 거리가 얼마가 됐든 다 100% 자비로 수도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지금은 대부분 예산으로 보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서도 너무 무분별한 이런 사업 시행은 하지 말자는 이런 취지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동지역 분들은 10m가 됐든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다 자기 사비로 수도를 신청하고 있고 면지역은 1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18만 8,400원만 내면 수도를 놔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심지역하고 시설 비용체계가 틀리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내권은 자비를 들여서 하고 면지역은 100m까지는 시비를 들여서 해 주고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사실 이것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저희들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하면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는 그동안에 마을상수도를 썼고 또 광역상수도에 대한 개념이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우회경로로 해서 농촌지역에 이런 혜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이 나가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한 또 막대한 이런 지원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런 형평성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원수에서 100m를 더 가면 그 비용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상수도공사는 저희들이 연간 적용하는 단가를 공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면당 토사구간에 들어가는 것 또 콘크리트도 15cm짜리, 20cm짜리 또 아스팔트 있는 구간 이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보면 m당 한 6만원 정도, 관로구간 평균이 6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또 거기가 부속이 들어가면 부속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다 합해서 반영을 해 줍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통상 한 600만원 정도 든다고 봐야겠습니다.
100m 구간을 하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시외구간은 보면 계량기까지 100m 이내 구역은 계량기까지 설치를 해 주고 계량기 이후는 수용가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지역이나 면지역이나 동일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시내권이나 원수에서 가는, 계량기에서 가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계량기까지 갈 때 금액은요.
    100m 내일 경우에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러니까 동지역은 계량기까지 달려면 기존에 시에서 부설을 해 놓은 상수도 본관에서 내 계량기까지 비용부담을 100% 하고요.
면지역은 계량기까지 놓는데 18만 8,400원만 내면 계량기까지 놔 주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제 지역구가 읍면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애로들이 많습니다.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고 그래서 배수관로 기준을 100m를 잡으셨는데 이보다 좀 더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가 100m라고 한 것은 굉장히 넓게 본 것입니다.
    기존 동네에서 100m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외딴 집으로 봐 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00m가 동네 중심에서 100m가 아니라 기존 우리 시에서 부설한 관이 있는 곳, 그러니까 동네 끝단에서 100m입니다.
    동네 끝단에서 100m이기 때문에 동네 중간에서 보면 아주 외딴집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본관만 100m 부설해도 600, 700만원 나오는데 부대공까지 하면 거의 1,000만원 육박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공사를 해 놓고 한 달에 물 쓰는 것, 저희들이 면지역에 물 쓰는 평균 사용량을 봤더니 한 달에 많이 쓴 집이 한 14톤 나오고 금액으로만 1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1만 5,000원으로 환산하면 몇 십년이 가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돈으로 계산하면 어림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의 다른 부서와 달리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민에게 많은 지원을 하면 이것은 매년 실시되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면서 원가 부담요인으로 올라 버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야 하는 이런 것으로 곧바로 나와 버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매년 한번씩 공기업평가를 해서 원가를 환산하지만 않아도 어차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관 부설하면 무조건 원가로 나와 버리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도 남원시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1군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딴집도 있지만 우리 시 지역은 농촌지역, 산악지역이라고 전체적으로 관이 뻗쳐 있습니다.
    뻗쳐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수도를 놔 줘도 저희들 통계가 평균 27%, 작년에는 30%가 물을 안 먹습니다.
    높게 30%로 잡으면 세 집 중 한 집은 수도로 많은 돈을 들여 놓고도 물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 몇 집 물 먹는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참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런 것만 앞세우다 보면 저희들이 농촌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수도를 신청하는 곳에서는 그것 생각하지 않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곽의 외딴집이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하나하나 애로까지도 대변을 해 드려야 되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부에 의견 전달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부권 지역은 또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외딴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남원시민이고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도 남원시민들입니다.
    하지만 시민 모두가 불편이 없고 우리 공익을 위한 사업들을 하는 남원시에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감지를 더 하시고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챙겨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경제적인 논리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아무튼 세부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이 꼭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한 가지 저도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300m까지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300m까지 하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00m까지 해서 다섯가구라도 산다면, 하여튼 300m까지는 범위를 정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200m, 300m 이렇게 기준을 새로 세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기관이고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많이 고려해 주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독립가옥에 대한 상수도관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 한마디만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이 이렇게 100m, 200m가 가 있으면 그 물을 매일 많이 쓰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관 속에서 계속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수도를 신청하는 분은 좋은 물을 마시겠다고 수도를 신청을 하지만 본관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관 속에 있는 물 만큼을 내가 소화를 못하면 그것은 계속 퇴적되는 물이 됩니다.
    저희는 그것이 그렇게 공급을 해서 수질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것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시지만 어쨌든 먼저 시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마을급수시설의 기준점을 다방면으로 뭔가 민원관계라든가 형평성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잡으신 기준 같아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굉장히 역차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행히 시내권에서는 거의 수도시설이 다 가정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신축하는 주택가나 건물이겠죠.
하여튼 이 부분을 농촌지역을 더 배려하셔서 넓은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시내권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자연부락이라든가 이 기준을 면지역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시내쪽에서도 외곽에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동지역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원칙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면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또 면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 되면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마을상수도를 마시겠다는 것이 기본인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당근으로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지, 단 면과 동이라는 구분이 길 하나로 구분지어서 경계로 나누어 질 수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지역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이 몇 곳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가 나름대로 마을 자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사결정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다음에 놔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 동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마을상수도로 되어 있거든요.
동지역의 물을 안 먹는 것, 이것은 동지역 중에서도 외곽지역 농촌지역인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농촌지역이에요.
단지 행정적인 것만 동이지,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중에 농촌지역의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반영을 해서 거기도 이런 농촌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일괄 들어갈 때는 농촌지역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셔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같은 행정동으로만 되어 있다고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굉장히 민감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가지만요.
    뒤에 기다리는 분이 있어서요.
    271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누수지역 360개소를 복구를 하셨어요.
    수도계량기를 1571전을 하셨는데 수도계량기를 바꾼다는 개념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 많이 바꿔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까 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수도계량기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8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 주택가에서도 8년 되면 자동으로, 통지서가 오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계량기법에 의해서 내구연한 8년이 되면 자체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민들이 모르고 교체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각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가 2015년이면 남원시 전체가 다 들어가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이 2단계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현재 2015년까지 계획은 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2단계 계획이 수립된 것이 15년에 끝이 납니다.

○위원장 장종한 2015년 이후에도 남원시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마을 자체적으로 반대한 곳 말고요.
원하는데도 안 들어간 곳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015년까지는 원하는 곳은 거의 다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왕 간이상수도구역을 광역상수도구역으로 편입을 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계획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대상 마을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 구역으로 끌어들인 곳 이런 것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앞으로 물론 그런 것은 추후에 추가사항이고 1차 사업은 2015년이면 매듭이 지어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차질 없이 2015년도에 끝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광역상수도 공사가 애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 사진을 보니까 앞전하고는 틀려서 단수를 안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이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앞전에는 공사를 단수를 하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들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이 비용만큼은 더 듭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 들더라도 어차피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도 받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마음놓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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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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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로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노경환 왕정안

○출석공무원 (2인)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